강민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종범 기획문화국장은 연가 중으로 불출석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 의회출범 이후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시정을 위해서 크고 작은 현안을 두루 챙기시고 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서로 시정현안을 가지고 서로 새로운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지방선거에 뜻을 접으신 분과 또 출마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출마를 하시는 분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꼭 필승하시기 기원합니다. 4월 중순입니다만 아직도 아침 저녁 일교차가 많이 납니다. 봄꽃이 화려하게 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을 열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시정을 위해서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일정은 4월 16일 하루가 되겠으며 심사할 안건으로는 진주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로서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제정이유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범죄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자치단체나 경찰 및 사법기관의 목표이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은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부족한 경찰력을 민간단체가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주민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날로 흉악하고 흉포해지는 사회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보호하고 비록 조례이기는 하나 시 단위에서 이들 사회적 약자 중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 시민의 안전, 그리고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3조, 제4조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시에서는 시책의 발굴, 민간단체의 지원과, 민간단체에서는 시의 안전망 구축에 따른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조할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나 안 제5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에서는 지역사회의안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기능, 위원회의 임기와 회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필요한 경비와 민간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역할을 보좌하는 위원회가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추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안 제11조, 제12조에서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요건과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단체의 구체적인 활동지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라, 안 제13조, 14조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보호되어야 할 아동이나 청소년, 여성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급제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 안 제17조에서는 지역사회의 안전이 기본적이면서 목적성게 있게 실현되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세부적인 운영규칙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이 조례가 향후 발전적으로 기능하도록 하였고, 바 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직선거법 제86조의 입법취지 및 시행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차기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2010년 7월 1일자로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점은 최근 부산 이 모양 사건 등 인명을 경시하는 성폭력 범죄가 다발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청소년기본법 제8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7조, 9조 등으로 심의자료인 검토보고서와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 제안하여 사실상 위원회 발의 조례안을 직접 낭독하여 혹시나 수정 또는 미비점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하였으면 바람직하겠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숙지하였다고 보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대용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회 발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게 되어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법규내용이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일이고 시나 경찰서에서 더욱 그러하겠지만 범죄예방과 관련된 사법기관 등을 망라하여 기본적이면서도 지역적으로 반드시 향상시키고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이자 명제인 점에서 이 조례는 매우 창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생활 복지증진의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례의 형식 면에서 볼 때도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최적의 용어와 간결한 조문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면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본연의 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시민들의 법질서에 대한 강한 의지와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을 적극 견지하고 참여하였을 때 가능하게 되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 생활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개인의 폐쇄성, 인간성의 매몰 등으로 범죄의 다양성, 흉포화 등 어느 지역, 어느 시간대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이 현실임에도 뜻하지 않은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아동이 있고 청소년, 여성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위로하고 지원하는 실질적인 시스템이 온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시청이나 경찰서, 사법기관과 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안녕을 위한 적극적 노력 바탕위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긴밀성을 가지면서 시민 전체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추자는 조례안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의지표방과 함께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과 청소년기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관련 상위 법령의 검토 결과 배치됨이 없으며 조례로서의 정확한 용어를 썼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조례의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용 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님.

윤선숙 위원.

정 의원님, 아동, 청소년, 여성인데 이 분들에 한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민 전체를 다 …….

시민이면 전부 다 해 가지고 여성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장례비에 보면, 맨 뒤에 보면 장례비, 일정한 유족의 생계유지 사항은 유족의 형편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지급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서 결정된대로 지급할 겁니다.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 사람에 한해서, 그래서 결정을 할 거라는 이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이라기보다도 좀 더 앞에, 얼마 전에 더 먼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정말 필요한 조례였는데 조금 늦게나마 해서, 마치는 입장에서는 잘 했다고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게 정말로 지역사회의 범죄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 의회에서 항상 좀 더 먼저 앞장서서 진주시민이 생활하는데 정말로, 안심이라기보다도 안전한 생활을 하고 우리 시민의 안전과 복지에 우리가 항상 기여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에 반대토론이 아니고 부연설명으로서 덧붙여 주는 사항이지요?

예.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강민아 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보류된 두 가지 안건, 진주시 인권 조례와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류된 안건을 재상정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강민아 위원, 정식적인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