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중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8쪽에서 71쪽입니다. 세입재원은 사용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조정교부금, 기타 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128억 8,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221억 400만원 중 122억 5,1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98억 5,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3억 4,9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95억 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2쪽입니다. 세입재원은 사업수입, 잉여금, 지난연도 이월금,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37억 3,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224억 6,000만원 중 139억 9,5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84억 6,500만원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중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1쪽에서 94쪽입니다. 예산현액 225억 6,400만원 중 132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고 82억 9,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의 경우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2,000만원, 보상업무 추진 30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1억 5,700만원, 기본경비 6억원 등 총 7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도로관리과의 경우 도로개설 24억 3,300만원, 도로유지관리 38억 5,300만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13억 2,200만원, 보조금 반환금 3,300만원, 인력운영비 5억 7,300만원, 기본경비 600만원 등 총 82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안전치수과의 경우 재해 사전대비 3억 5,400만원, 빗물펌프장 정비 및 유지관리 6,800만원,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 8억 2,000만원, 재난예방관리 능력강화 9,7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2,900만원, 보조금 반환금 2,400만원,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추진 9억 3,300만원, 인력운영비 10억 800만원, 기본경비 400만원 등 총 37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교통행정과의 경우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3,500만원, 자동차 등록관리 1,600만원, 교통시설물 관리 3억 6,000만원, 기본경비 6,500만원 등 총 4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차관리과의 경우 운송업체(종사자) 관리 3,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입니다. 이월액은 총 9건에 82억 9,6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관리과 소관 빨래골길 도로확장 29억 8,500만원, 우이동 솔밭공원 옆 도로개설 1억 7,300만원, 수유동 534~551간 도로확장 7억 8,700만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6,600만원, 수유전통시장 진입로 가로환경개선사업 13억 8,800만원, 큰 마을길 도로환경 개선사업 5억원 총 6건에 58억 9,900만원이고, 안전치수과 소관 하천시설물 정비 12억 9,000만원, 송중동 80-32일대 하수도 개선사업 10억원 총 2건에 22억 9,0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 소관 지하철 역명 개정 경비 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 9,900만원, 예산집행잔액 8억 6,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000만원 총 10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05쪽입니다. 제설제 구매 4억 9,300만원, 지하철 역명 개정 1억 100만원 총 5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5쪽입니다. 예산현액 137억 3,800만원 중 91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67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억 2,2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관리 3억 9,300만원, 견인업무 1억 2,300만원, 주차장 관리 1억 3,000만원, 주택가 주차환경개선 55억 5,500만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업무 22억 8,800만원, 보조금 반환금 4,800만원, 인력운영비 6억 2,800만원, 기본경비 7,800만원 등 총 91억 1,5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수유마을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6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0만원, 예산절감 2억원, 예산집행잔액 19억 2,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 7,2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15억 2,800만원 총 46억 2,2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인애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안전치수과 우이천 덕수교 재설치 공사발주로 인해서 12억 9,071만원이 사고이월됐다는데 올해 12월까지 완공한다고 안 했습니까?

작년도 예산이 사고이월돼서 올해 12월까지 다 가능한 예산입니다.

올해 12월까지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세출 결산안설명서 91p입니다.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 사고이월이 많이 됐네요. 12억 9,000만원이 사고이월됐고 잔액이 6,160만원이 됐는데 사고이월 처리를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22억 9,000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우이천 덕수교 재설치공사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12억하고 그 다음에 송중동 사유지 내에 하수관이 묻혀있습니다. 그 부분 보상 등 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됐는데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군데 다요? 송중동하고 덕수교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결산안설명서 93p입니다. 교통량 줄이기를 했다고 했어요. 교통량 줄이기로 3,900만원을 썼는데 잔액이 850만원이 남았는데 교통량 줄이기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줄이기는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내지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인건비로 썼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조 인건비입니다.

몇 명이나 돼요?

총 5명입니다.

계약이 1년입니까?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로 현장조사 인원이 3명이고 전산보조가 2명입니다.

올해도 했습니까?

매년 똑같습니다. 교통량 유발부담금을 매년 부과하기 때문에 매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역명개정에 1억 500만원을 이월시켰고 잔액이 4,300만원 남았더라고요. 역명개정 어디 어디예요? 미아사거리와 어디지요?

미아삼거리역을 미아사거리역으로 고치고 수유역을 강북구청역으로 병기하는 사항입니다.

두 군데? 한 군데 하는데 얼마씩 들어요? 지난번에 역명 개정할 때 단일업체한 데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역명 변경을 보면 열차정보안내시스템 정비, 객실안내표시기, 안내방송이라든지 굉장히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사고이월된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사고이월된 것은.

올해 했나요?

예, 원래 연도폐쇄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완료가 됐습니다. 지하철 역명개정·병기 정비는 외국어가 들어가는데 외국어확정이 2014년 1월 21일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하지 못하고 2014년도 2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완료했군요.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 95p 번2동 공영주차장건설 지난번에 잔액을 많이 남겼네요. 11억 8,500만원이나 남겼습니다. 번2동 공영주차장건설 올해 끝나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동 공영주차장은 2009년 8월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 8월에 완공했고 총 155억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다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최종연도에 가서 금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245쪽,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 사고이월로 지난번에 12억 9,000만원 이월시켰고 집행잔액이 6,950만원 남았네요. 올해는 다 끝난 것입니까?

이것은 올해 마무리 됐습니다.

도로관리과, 239p 401-01 시설비라고 있네요. 이것도 29억 8,000만원으로 사고이월이 많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대부분 특별교부금으로 12월 달쯤에 예산이 떨어진 것입니다. 7월 달에 떨어지는 것은 기간이 너무 짧아서 사고이월되고,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가 사고이월액이 많네요. 주차관리과, 녹색주차마을 조성도 잔액을 6억 2,000만원이나 남겼어요. 올해 어떻게 잘 활용을 하셔서 제대로 쓰셨나 모르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은 담장을 허물거나 자투리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년도에 시에서 저희에게 8억 6,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제공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사업비를 많이 주니까 거기에는 다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우리구에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적은 많지만, 준 돈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남은 것입니다.

올해도 많이 남았나요?

올해도 8억 8,000만원 정도를 준다고 하는데, 시의 예산이 풍부한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가실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갑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보통 1억원 내외하는데 녹색마을은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 343p입니다. 중간쯤에 여비가 있네요. 예산이 6,280만원 잡혔고 지출액이 4,520만원, 잔액이 1,700만원이 잡혔는데 여비라는 것이 무슨 여비입니까? 여행 간다는 비용입니까?

기본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월 14일까지 주는 것이 있고 저희가 2만원씩 해서 14일해서 8명 2,688만원 정도가 잡혀있었고, 현황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구의 행사라든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전 직원이 나가서 주차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2만원씩 전 직원 25명이 6일로 해서 3,600만원 정도가 잡혀서 전체가 잡혀있는 것인데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 크게 행사도 없어서 여비가 남았습니다.

작년 대통령선거 전에 하셨던 것이구나.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 밑에서 세 번째 4,880만원의 보전지출이 있는데 어느 과로 보전을 하셨어요?

이것은 공단으로 준 돈입니다.

공단으로 갔다가 다시 받았습니까?

아니오. 이것은 공단운영비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무엇이지요? 액수가 똑같아서요.

녹색마을 반환금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용균위원입니다. 세입 결산설명서를 보시면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결손 처분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서 결손처리를 안 하는 방법, 왜냐 하면 워낙 미수금액이 많다보니까 다음 연도로 넘기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발생해서 결손 처리하는 사항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5년이 지나면 위원회를 열어서 결손처분 결정을 하는데 체납고지서를 매년 발송합니다. 그러면 시효중단이 돼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 예산액이 4억원 정도 잡혀있는데 제가 체납부를 쭉 뽑아봤더니 ’95년도 강북구 생길 때부터 있는 체납분이 계속 산재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다음 연도 예산액이 많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감액 처분되는 것이 아니고 4년 됐을 때 고지서가 다시 나가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중단이 돼서 5년이 더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압류조치라든가 그런 것도 하시고 계실 것 아니에요?

저희 과뿐이 아니고 대부분의 과가 현 부서에서는 1년간,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3월 31일까지 납기잖아요. 금년도 3월 31일에 납기하고 체납고지서를 다시 발송하고 압류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까지 밟아주고 안 되면 내년 3월 1일자로 세무과로 전부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과의 세외수입징수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건설관리과나 도로관리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통행정과나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유재산자에 대해서는 압류가 거의 되어 있고, 저희 과 같은 노점이나 노상, 차량노점 이런 경우에만 압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거의 압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보시면 아까 유인애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역명개정이 있잖아요. 2013년, 2012년 말 본예산에서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진행된 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명 변경의 최초 예산편성은 2013년도 예산 같으면 2012년도 11월, 12월에 확정이 되는데, 예산편성 이후 2013년 2월 21일 지하철 역명을 변경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고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고시가 된 것이 2013년도 12월 26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아무튼 예산이라는 것이 예비비 지출보다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잡고 지출을 해야 원칙적으로 맞잖아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계획대로 진행하셨으면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은 타 과나 타 국에 비교할 수 없이 업무상 이월이나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고, 불용액이 지출액 대비 58.7%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냥 너무 만연해 있는 것은 아닌지 안전치수과하고 도로관리과는 사항이 많은 것 같으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영심위원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설안전교통국의 큰 예산들이 사업비 예산들입니다. 그중에서 주로 이월이 많이 되거나 불용되고 있는 사유들을 살펴보면 아까 도로과장님이나 안전치수과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예산 중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시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오는 예산들이 시기를 조금 늦게 교부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을 보면 빨래골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도 말 즈음에 30억원이 내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연말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라도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놓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들이 연말에 나와서 명시이월도 안 되고 사고이월로 했는데 올해 사업들은 대충 마무리되어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장님 보시기에 현재 내용들은 주민들한테 사업지연으로 불편을 초래했다거나 혹은 비용이 추가되었거나 이런 사안들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경우이고, 올해 마무리는 되어 간다는 것이네요? 수유시장 진입로 부분도 다 끝나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보상지원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늦춰지다 보니까 보상이 원만하게 타결이 되면 금방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늦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 불편한 것은 경전철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일들이지요.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요? 주차장특별회계도 징수를 결정해서 추징은 세무과에서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위반 과태료가 나가면 계속 우편물을 보낸다거나 추징노력을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도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가요? 사는 게 어려워서 우리구만 더 많은지 아니면 타구도 비슷한지요?

항상 주차과태료에 대해서 체납이 많은데 대부분 과태료를 떼는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다거나 택배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적발이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옛날부터 과태료라는 것은 안 내도 된다는 인식이 조금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요새에는 주차질서에 대해서 확립법이 있어서 지금은 과태료에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현재 저희가 64~65%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타 구도 징수율이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타 구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가산금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우편으로만 1차, 2차 하지 마시고 인력이나 예산사항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화를 할 수 있으면 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높인 사례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바빠서 우편물을 미처 못 챙기기도 하고 날짜를 많이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가 유효기간이 되고 추가가산금이 붙는다는 전화를 해주시면 많은 효과를 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도 전화를 하고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방문을 하기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차관리요원님들께서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화번호를 분배를 해서 일을 분담시킨다든가 그분들이 앉아서 있는 시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효과상 효율성에 일의 적절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셔서 주차과태료 정도는 주차관리과에서 내년의 징수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설관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현재 기본경비가 6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 경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전부 사용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주무과다 보니 직원들 급양비하고 여비를 총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저희 과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안전교통국 전 직원의 급야비와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관리과 600만원, 안전치수과 400만원, 교통행정과 6,500만원, 주차관리과 7,800만원의 기본경비가 있는데 교통행정과나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6,500만원이나 7,800만원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과에서는 기본경비가 적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 과에 배분된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수치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서면으로 자료를 해서 부서별로 집행된 것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이용균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사항별설명서 68쪽 건설안전교통국의 결손처분이 3억 4,900만원이지요? 건설관리과는 1,400만원인데 이것이 주로 변상금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00만원 속에는 도로사용료가 44만원, 하천사용료가 4만 2,000원, 변상금이 250만원, 대부분이 과태료로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과태료이지요?

건설기계 분야의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그쪽의 단가가 보통 최저가 30만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답변과정 중에는 고지서를 발급하면 시효가 중단된다고 했는데 잘못 아신 것 아니에요?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지만 고지서 가지고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5년 지난 것도 압류 못하는 것들은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고 아까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압류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압류가 되었으면 결손처분을 하면 안 되지요?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 말은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압류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기는 준부동산이니까 압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압류가 시효가 중단이 되었는데 왜 결손처분을 하냐는 것이지요.

압류 금액에 대해서는 세세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파악 조금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는 3억 2,300만원 액수가 꽤 많은데 주로 어떤 내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거의 대포차가 많습니다. 대포차이기 때문에 차량의 압류를 해봐야 건설기계처럼 감가상각 되기 때문에 차량을 압류한들 감가상각이 되고 나중에 10년 내지 11년이 되면 차령초과라고 해서 압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말소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체압류, 그 사람이 다른 차를 사거나 아니면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압류 내지는 재산압류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 없고 나중에 차량 가격이 0원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대체압류가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결손처분이 많습니다.

차량을 폐차하더라도 소액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압류시기를 놓쳐서 순위가 뒤로 밀려서 회수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 사실 위원님들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흔히들 압류가 되어 있으면 폐차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압류 순위가 뒤로 되어서 폐차를 하려고 해도 압류효과를 못 보는 것 아닌가요?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1,000만원 이것이 주로 어떤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결손처분내역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가 되겠고, 종류로는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수가 도중에 하차시킨다든지 택시에서 부당요금을 징수를 한다든지 불친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재산들이 있지 않은가요?

남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세무과에서 일괄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20만원, 30만원 선입니까?

그렇습니다. 10만원, 20만원 정도 됩니다.

소액이라고 해서 담당직원들이 대충 넘어가다가 5년이 지나서 시효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운수종사자라서 차량이 없어 저희가 압류하기가 어렵습니다. 운수종사자 분들은 재산도 많지 않고 압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노력은 합시다. 의지가 있다면 운수종사자는 봉급 압류도 하지 않습니까? 위법행위잖아요. 위법행위는 당연히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심어줘야지요. 노력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92쪽에 현재 불용액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10억 1,200만원 정도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많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를 빼면 저희가 예를 들어 4억 7,200만원인데 뒷장에 보면 둘째 줄에 1억 9,300만원짜리 큰 금액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고, 1억 9,300만원은 시에서 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남은 돈입니다. 남은 돈은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고 추경에 새로 쓰려고 2억 1,000만원으로 사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추경에 보시면 나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예산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입니다. 낙찰차액이 보통 10%에서 13% 정도 됩니다. 10억이면 1억이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고 많다고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불용액에 10억원이 넘게 있으니 추경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할지 고민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낙찰차액은 시비가 많아서 대부분 반납하고 구비인 경우에는 다음에 쓰기 때문에 못 쓰게 되는 돈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당연히 우리가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는데 조금 더 파악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부서 간 업무협조가 원활히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중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5쪽입니다. 기정예산액 88억 3,460만 7,000원에서 18억 7,924만 6,000원이 증액된 107억 1,3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9억 643만 9,000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9억 7,28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179쪽,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19억 2,732만 7,000원에서 19억 740만 1,000원이 증액(15.99%)된 138억 3,472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2억 2,473만 7,000원에서 13억 496만 1,000원이 증액된 85억 2,9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빨래골길 도로확장 250만원, 이면도로 정비(연간단가계약) 5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계약) 3억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7,100만원, 월곡천 복개구조물 보수 보강공사 2억 1,000만원,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8,000만원, 주택가 좋은빛 환경개선사업 1억 2,000만원, 보조금 반환금 2,14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83쪽, 안전치수과 소관입니다. 안전치수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4억 3,825만 8,000원에서 5억 8,244만원이 증액된 40억 2,0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하천시설물 정비 2억 5,8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 3억원, 보조금 반환금 2,444만원 입니다. 다음은 18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억 5,922만 1,000원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7,9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88억 3,460만 7,000원에서 18억 7,924만 6,000원이 증액(21.27%)된 107억 1,385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운영 9억 643만 9,000원, 보조금 반환금 9억 7,280만 7,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세부사업설명서 57쪽입니다. 2010년에 빨래골 도로확장공사를 시작했는데 소액이지만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어야 됐나 의문스럽습니다. 간담회조로 신청을 하신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빨래골 도로확장공사는 2010년부터 1차 공사가 4년에 걸쳐서 끝났어요. 보상만 2년이고 이주하는데 2년 걸리고 공사가 1년만 걸리고 그랬거든요.

간담회가 그렇게 자주.

그렇게 하다보면 그런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저희가 내년까지 60억원을 집행해야 되는데 250만원은 정말 너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소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소액이지만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짜서.

우리가 처음에 본예산에 올리면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잘라요. 다 잘린 것을 마지막에 돼서 조금이라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 다시 한 번 물을게요. 58p예요. 2014년도 이면도로 정비실적하고 집행내역 자료를 부탁할게요.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5억원을 올렸는데, 작년 예산이 6억 8,0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5억원을 증감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매년 10억원씩 올렸는데 잘리고 추경에 해주고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일하는데 어려운데 특이한 것은 봉황각 도로확장 그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 하면 푸른도시과에서 만남의 광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버스하고 차가 교행이 안 되고 있어요.

만남의 광장이 우이동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봉황각 앞쪽.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경계석축하고 차도확장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들어가서 많아 보이는 것이고 매년 하는 것으로 보면 똑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옆에 도로시설유지보수 3억원인데 교량 보수·보강 4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가운데 증액사유에 보시면 계성교, 신창교, 번창교, 제2우이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비로 쓰이는 것입니까?

용역비가 아니고 보수·보강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성교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었어요. 이것이 보수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명연장을 위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새로 개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반대편에 코오롱아파트가 들어와서 폭이 되게 좁아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새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지 보수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조금 아꼈다가 여기를 다시.

그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있는 교량을 써야 되니까.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단면보수라든가 겉에 파손이 되거나 균열된 것만 하는 것이지 개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백화가 있어서 떨어지고 불편한 것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저는 적은 돈이라도 적재적소에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동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두었다가, 다음에 계성교 같은 경우는 새롭게 넓혀서 확장해서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넓히기 전까지, 슬라브 하부에 백화가 생기면 껍질이 떨어져요. 걸어 다니다가 그것이 떨어지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 것은 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도봉구 쪽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다 했는데 그 다리는 아직 멀쩡하던데요.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균열되어 있는 것은 해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덕수교 같은 것은 12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만들고, 이런 것은 두어서 보수해서 돈 들어가고.

그것은 다르지요. 덕수교는 홍수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내용은 잘 알겠는데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사소하게 들어가는 돈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 두었다가.

계성교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계성교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성교 신경을 써서 다시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수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60쪽,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동 행정차량용 살포기 3대를 1,500만원으로 사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살포기가 몇 개가 돼요?

13개 동에 13개 있는 것입니다.

13개 중에 13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센터까지 14개 있지요.

1개는 여유분이고요.

총 24개잖아요. 제가 이번에 행감 때 그것을 챙겼습니다. 구청에 4개하고 용역은 6개하고.

그것은 톤수하고 달라요.

예?

동에 있는 것과 우리가 쓰는 것과 민간용역주는 것의 크기가 다른 것입니다.

2014년 제설경감대책추진으로 해서 시에서 1억 2,000만원을 받았잖아요. 그 돈에 추가를 또 해서 적은 돈이지만 6,500만원이에요. 추경에 있는 것이.

제설대책 용역비는 구비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시비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추가하는 것은.

그러면 이것 보존금이라고요?

구비로 해서.

구비로 한다고요?

민간한테 대행하는 것이고 밑에 동 행정차량은 송천동, 수유1동, 우이동 것이 오래 됐어요.

송천동하고 수유1동이요?

수유1동, 우이동.

우이동.

3개만 바꿔주는 것입니다. 오래 되고 썩고 그래서.

구청에 있는 것이 14개로 알고 있거든요. 각 동에 하나씩 있고 하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유분입니다.

구청에 4개 있고요.

1t짜리 4개.

그래요?

이것은 0.25㎥짜리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1t짜리로 또 달라요. 이것보다 큰 것입니다.

살포기 1대에 얼마씩 합니까?

이것은 500만원씩 3대, 1,500만원입니다.

24개로 움직여야 되는데 더 사서 27개 갖고 하신다고요?

이것은 더 사는 것이 아니고 교체입니다.

교체예요?

예, 3대 있는 것이 썩어서 못 쓰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우이천 유지용수 분담금 기존 예산액에 없었는데 추경으로 넣었어요. 분담금을 1년에 한 번씩 냅니까?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분담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연말쯤에 요금이 부과가 돼요. 2010년도에 하천유지관리협약을 체결해서 서울시와 7개 구청 간 협약에 의해서 분담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반기에 요금을 내다보면 예산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매년 추경에 편성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분담금을 1년에 1억 800만원씩 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냅니까?

이 비용은 전체 하천 연장하고 비율에 따라서.

하천 연장이요?

우이천에 공급되는 연장에 따라서 7개 구간이, 이 물이 어디에서 오냐 하면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연장 전체 길이에서 사용량에서 분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약 1억원 정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 3.3㎞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우이천 급수가 얼마나 돼요?

우이천 전체 연장은.

서면으로 자료 부탁할게요.

분담금에 대한 연장, 공급관의 연장이 약 3.3㎞됩니다. 전체 연장을 7개 구로 나누어서 분담을 하는데 우리구가 가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 보니까 분담금은 똑같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 강북구가 길이가 짧아서 적습니까?

예, 짧습니다. 자치구별 분담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분담 비용이 18억 2,000만원인데 강북구는 1억원, 노원구 4억원, 대개 4억원에서 편성됩니다. 저희 강북구하고 동대문구가 가장 적은 1억원 정도 분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 69쪽 하천시설물 정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포장 올해 하지 않았어요? 했는데 또 추경에 넣었어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조금씩 정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차피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시설물 정비는 신규설치가 아니라 기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에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까 말씀하신 연장을 추경을 반영해서 추가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깨끗이 해놨던데 유지관리비로 1억원씩 줬다가 조금씩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천 내에는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면서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정비하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측면에서도 계속 유지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돌쌓기는 어디에 돌을 쌓는다는 말이에요?

하천을 보면 옹벽이 있는데 콘크리트옹벽과 석축이나 돌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탈락되거나.

이것도 홍수대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73p예요. 예산도 없는데 148번지에 대한 2,000만원을 추경에 넣었어요. 저는 환영하고요. 그런데 버스승차대 하나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규모에 따라서 작게 하면 적을 수도 있고, 이전에 승차대를 설치한 것을 보면 1,500만원 정도에서 2,0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버스가 몇 분 이따가 온다는 안내도 같이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BIS라고 그러는데 그 시스템은 아니고 148번지와 258번지가 만나는 당진슈퍼 앞이 사실상 고지대이고 승차인원도 많은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경우에 비나 눈을 맞아서 편리할 수 있도록 승차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왕 하시는 것 제대로 해서 주민들 좀 편리하게 해주십시오.

예.

거기가 난간이에요. 없었나요 적었나요? 있는데서 보수하는 것이에요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인가요?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환영하겠습니다.

승차하시는 분들 편리할 수 있겠지요.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 과장님, 이면도로정비 연간단가 2014년도 정비실적하고 집행내역 자료 부탁할게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마을버스승차대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진슈퍼 건너편에 보면 주차장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 인도 부분입니다.

맞아요. 거기 햇빛가리개 아무 데도 피할 데가 없더라고요. 잘하셨어요. 제가 이쪽 동네인데 민원이 엄청 들어왔었는데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2p, 월곡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해서 추진 일정이 2014년 10월에 착공해서 2015년 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되면 겨울철이거든요. 겨울철은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로 난관이 있으실 텐데 이때 꼭 해야 되나요? 봄철로 미루어질 수도 있는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보조금 1억 9,300만원 남은 것을 여기에 사용하려고 용역결과 나온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겨울에 하더라도 10월, 11월, 12월 달은 충분히 할 수 있고 하수도 안쪽에 들어가면 하수 때문에 독성도 있고 그래서 얼지도 않습니다.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세요. 괜히 겨울철에 하면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콘크리트 들어가면 양생과정이나 이런 것도 혹시나 지장이 있을까봐.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작하시는 것 잘 신경 써주시고요. 도로관리과, 63p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라고 있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삼양동에 12개 주민센터 보안등 보수비에 8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추경 신청하신 내역에. 그러면 1월부터 7월까지는 예산에 잡혀있었던 것이고 8월부터 12월까지 없었던 것인가요? 원래 1년 치 예산을 잡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수가 많아서 모자라서 다시 추경에 들어온 것인가요?

우리 예산이 하도 없다 보니까 매년 이렇습니다. 우리가 10억원 요구하면 5억원 주고 추경에 나머지 주고 이렇거든요. 그러다보니까 7~8월까지 한 것 외상으로 한 것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날짜 지났는데 지금 줄 수 있냐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시구나. 항상 돈이 없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셔서 항상 추경으로 들어오셨네요.

애로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0p,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제설대책용역비 5,000만원이 추경으로 들어왔거든요. 민간위탁금이면 기정예산액 8,000만원은 일단 민간에게 넘겨준 것인가요? 그리고 5,000만원이 만약에 추경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갖고 계시다가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분한테 넘겨주시는 것인가요?

제설대책기간이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 예산하고 추경예산이 합쳐져야 기간을 맞출 수가 있어요. 5,000만원은 이번에 계약해서 2월까지 쓰는 것이고 기정예산은 작년도에 해서 올해 1, 2월 달에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밸런스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 하천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우이천이 자연하천공사를 언제 마무리했지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형하천 생태정비는 연도에 따라서 2000년대 초반부터.

마지막으로 한 것이.

마지막으로요?

지금 마무리 된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마무리 되지는 않았지요.

강북구 구간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나요?

예. 마무리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이천 상류지역인 강북중학교 앞에서부터 덕성여대 앞까지 그 부분을 아직 정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상류 쪽으로는 안 됐고 하류 쪽으로는 다 됐다 이것이지요?

예. 하류 쪽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유지용수공급 관 연결하면서 2년 전에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천시설물 정비는 이미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된 부분은 아직 하자가 끝나지 않은 부분이고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도시기반본부에 저희가 하자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추가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완료되지 않은 부분 또 완료되어 있지만 하자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세한 부분까지 정비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이고 연도별로 몇 m씩 1㎞면 1㎞ 부분별로 하셨을 텐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곳에 대해서 유지시설물 정비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세세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대동천하고 우이천 그리고 백운동천, 백운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돌쌓기라든가 탈락된 포장 그리고 표지판 정비라든가 펜스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이천보다는 다른 소하천을 많이 하시는 사항이지요?

아닙니다. 소하천보다는 저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이천뿐만 아니라 지방하천, 소하천과 함께 그러니까 우이천뿐만 아니라 다른 하천이 많이 반영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위치를 살펴보니까 저희 동네 것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쪽이 경사가 많고 그래서 석축도 쌓고. 아무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위험한 지역, 이면도로 부분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젖 달라고 울면 먼저 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민원이 발생하면 어찌됐든 고루고루 살펴서 저희도 신경 쓰겠지만 꼭 울지 않아도 급하게 해야 될 것들, 시급성 있는 것들은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살펴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57쪽에 보면 빨래골길 도로확장공사가 되어 있는데 현재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주로 민원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을 하다 보면 감정평가가 적게 나왔다는 것이 제일 많고, 앞집은 조금 들어갔는데 우리 집은 왜 많이 들어갔느냐, 계획선 변경을 해줘라 그런 것도 있고, 단체적으로 시프트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구역도 대동소이하겠지요. 59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라고 나와 있는데 중간에 보면 정밀점검 용역결과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 부점등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현재 부점등 보수는 램프나 안전기, 점멸기 교체가 있는데 거기에 각 동 현황 보수기준 있는데 그것도 현황 체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가 좋은 빛 환경개선사업 준비에 현재 우리 관내에 공공기관에 LED 설치계획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약 9,000여 등이 있는데 7%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을 잡은 것은 국비·시비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이것은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번에는 여성 안심귀가길 순찰코스 위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입니다. 항상 도로관리과 이면도로 예산이 부족해서 안타까웠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신경쓰지 마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추경으로 분리가 되어서 계획도 정확하게 잡을 수 없고 당겨서 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제설 관련해서는 용역비만 올라와 있지요? 그리고 살포기 3대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외에 염화칼슘 구입비는 추경예산에 필요 없나요? 2013년도에는 예비비를 쓰셨던데 어떠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억 5,000만원, 2억 7,000만원을 해서 5억 2,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넘어왔는데 다행히 작년에는 눈이 덜 왔습니다. 그래서 600t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정도로 자재비는 괜찮을 것 같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연말 본예산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추계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추경에 안 올라와 있고, 어쨌든 이번에 도로관리과장님 90억원의 빨래골 공사에, 5억원의 큰마을길 공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관리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추경예산에서는 못 봤어요. 다음 본예산에 하는 것인지 시비를 가져다가 한다는 것인지 145동 앞에 소음과 관련해서 방음시설 어떻게 됐지요?

이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단시설인데 여기 3억원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것은 캐노피로 하면 돈이 많이 들고 방음벽도 많이 들어서 저희 입장은 차단시설을 차폐할 수 있는 것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하고 주민대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구당에 국회의원, 시의원이 계시는데 벽산아파트 쪽은 계획이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나 국비로 거기도 하겠다는 말도 있지만 당장 의원님들과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못했는데 그 예산이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3억원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큰 것만 표시되어 있는 것이고, 4개 교량공사 전부 2억인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예산안 182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내용이 보행약자를 위한 노후계단 정비사업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2,000만원인데 통상 이것이 시비로 내려올 때 포괄형태로 내려오지 않나요? 장소를 지정해서 낙찰차액을 반환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사업비와 위치까지 나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낙찰차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속이지도 못하고 안 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하도 각 구청에서 속여서 다른 데에 쓰고 안 주고 그러니까 딱 찍어서 내려오거든요.

다른 데에는 안 쓰되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하면, 이 단가에 맞는 공사가 있으면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려다가 안 되어서 남은 것입니다.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하던데요? 안전치수과나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에 맞게끔 집행하던데요?

이것은 저희도 95% 이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조금씩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치수과 과장님, 이번의 예산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강북중학교와 덕성여대 보행로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다 되어 있고 올해 3월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여러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을 우리구 주민들한테 우이천이 도봉 구보다 조금 더 나은 하천 환경을 드리려고 고심을 했습니다. 자문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청장님한테 1차 보고를 해서 오늘 원래는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아마 전체 의원님들과 주민들을 10월초에 모시고 현재까지 수립된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안 되는 것이고 보행로만 되는 것입니까?

예. 그쪽 구간은 자전거도로는 안 되어서 일단 산책로로 하고 우리구 구간이 끝나고 상류측, 덕성여대 앞에서 도봉구간에 대해서 도봉구간은 자전거까지 같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되지 않도록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함께 해서 우리구와 도봉구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산책로를 만들어 주신다니 주민으로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좋은 환경에서 우리 구민들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는 의자까지 놓아있는 데가 많은데 여기는 인도폭이 좁아서 현재 상태로 의자까지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물론 예산확정이 되면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하고 같이 길이나 폭 같은 규격을 논의를 할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인도폭이 좁아서 의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연 의자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구정홍보 할 만한 데가 있을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감액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보훈회관건립기금 전출금, 기금전출금, 보훈회관 건립기금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만한 사업의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10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도로관리과 소관예산 중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도로유지관리, 이면도로정비(연간단가계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이면도로 정비 중 예산 절감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일부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2건에 총 1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 중 도시공원 이용공간 개선, 도시공원관리,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노후된 시설물 교체를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1건에 총 1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회 기타 의견으로는 푸른도시과 소관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정비사업 추진예산 4,046만원 편성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정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보훈회관 건립기금 전출금 10억원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을 위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찬반의견이 있어 표결 결과 전액 삭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추가경정예산의 시급성이 부족해 삭감은 했으나 보훈회관 건립의 필요성은 모두 찬성한 만큼 좀더 계획성 있는 보훈회관 건립기금 마련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도로관리과 예산에서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으로 인해서 도로포장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감액으로 민원의 책임이 의회로 전가되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쾌한 답변 요구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 중 이면도로 정비 예산은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 요청한 것이고, 지금까지 예산에 맞게 집행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사항이 쭉 접수가 되고, 앞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 민원사항이 접수가 되었을 때 그것을 해소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데부터 보수해 나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좀더 많이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도로관리과 이면도로 추경 때 증액된 5억원 중에 봉황각 주변 도로정비 예산이 시급성이 없어서 만약에 내년으로 미뤄지면 이면도로 정비하는데 마저 쓸 계획이셨나요? 이면도로 예산은 한없이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돈에 맞춰 일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을 해야 하겠지만 시급성이 적어서 이면도로가 급했을 때는 이면도로 정비하는데 당겨서 쓸 생각도 있었나요? 사실 5억원을 다 주어도 부족할 수 있거든요. 몇 군데 도로포장하면 끝나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겠네요. 만약에 봉황각보다 도로포장이 시급하면 그것을 미루고 이면도로로 어차피 쓸 수 있는 예산이니까 쓸려고 했는데 다른 부분 때문에 양보를 하신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답변하기에는 약간 곤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봉황각 그쪽 도로를 먼저 함으로 해서 앞으로 우이동 교통광장 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그것도 그렇지요.

이면도로 일부 파손된 것이 급하냐, 아니면 그쪽이 급하냐 이것을 이 자리에서 어느 것이 급하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5억원은 나름대로 최소한 이면도로와 봉황각 주변 정리를 해서 올린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