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조례 제명을 맞춤법에 맞게 변경하고 소하천정비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조항을 변경·반영하며 어법에 맞지 않는 문구를 정비하여 구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용되는 법을 명확하게 하고자 소하천정비법 개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2 신설에 따른 점용료 감면기준을 추가하였으며 농경목적 조명의 경우 농지세를 기준으로 징수금액 시기가 결정되었으나 종전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세목 변경된 후 지방세법 개정으로 농업소득세 세목이 없어져 기준이 모호해짐에 따라 징수시기를 통일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개량조합을 인수·인계하여 이를 반영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 재기재한 경우 해당 규정을 삭제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상위법령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조례 중 도로법시행령 제55조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공작물 등과 중복기재된 사항을 삭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개정 관련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하며 이에 따른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며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 내에서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한 공작물에 대한 점용물의 종류별 점용료 산정기준만 별표1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시점과 조례개정 시점 차이에 따른 시민과 도로관리청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종전 조례는 자동차 관련 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차량 진·출입로의 점용료율 0.02와 그 외 차량 진·출입로의 점용료율 0.016으로 이원화 되어 있었으나 관련 요율이 일원화되게 됩니다. 또한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해당 법령과 중복적인 내용을 재기재한 부분을 삭제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수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2 신설에 따른 점용료 감면기준을 추가했는데 신설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별표 2에 보면 점용료 등 감면기준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8개 항목만 있었는데 이번에 2개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유하는 경우’ 이것이 하나 들어갔고요, ‘전기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8개 종목에서 2가지가 추가됐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별표 2가 10개 항목으로 변경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0쪽에 제2조 ‘점용료등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지요? 며칠 전에도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등’자를 붙이느냐 띄우느냐의 논점이 있었어요. 우리구에서는 띄우기로, 통일성을 기하기로 했거든요. 붙은 것이 다 나열되어 있는데 띄우는 것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차원에서 띄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다 띄우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2쪽에 ‘허가 시’로 되어 있지요? 한 칸 띄어서. 원래 6조에서 ‘허가 시’가 붙어있는 것을 띄어서 ‘시’자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시’가 한문으로 ‘때 時’자를 ‘시’로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때’라는 말과 같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통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어진흥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13쪽 제7조제2항 ‘허가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용도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다른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조례도 ‘따른다’라고 되어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용료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이지 않습니까? 제3조 관련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출력해서 볼 때 별표 1과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사이에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라는 표시를 해주면 출력해서 볼 때 좋겠더라고요. 조례명을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 면만 봤을 때는 그런 착오도 있겠습니다.

보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는 별표도 조례명, 법령을 기재하더라고요. 출력해서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삽입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별표 1의 2 산정기준에 보면 가에 ‘농작물 겸용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미식재부지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0.8로 한다’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100분의 2.5’로 되어있는데 그 밑에 ‘다’에 보면 용어가 ‘2.5/100’으로 되어 있지요. 그 밑에는 다시 ‘0.5의 100’, ‘2.5/100’ ‘5/100’, ‘1.5/100’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위에도 이렇게 하든지 똑같이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위에만 바뀌었고 밑에는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통일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조항은 이번에 신설조항이기 때문에 바꿨는데, 통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비고의 2 ‘점용면적 등을 연회하고 산정한 경우로서 그 산정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매 1개월을 1/12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 ‘1/365년으로 한다’ 이것과 최하단에 3에 ‘점용면적이 1㎡ 미만으로 단수되어있는 경우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서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도 다른 말로 바꾸시지요. 통일성을 기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예전에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 그 다음 별표 2에 ‘점용면적 감면기준표 (제4조 관련)’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명을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별표 4도 마찬가지로 조례명을 좀.

예, 다른 별표도 다 전체적으로 적겠습니다.

그 다음 소하천 점용 허가수수료 수수료일 때 ‘허가 시의 공사비’도 마찬가지로 ‘때’로 말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 ‘1/1000’도 ‘1000분의 1’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3에 ‘토석, 모래, 자갈, 측목 그밖에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허가 및 그밖에 소하천 점용(농업목적인 경우와 잔디, 일년생식물의 평균 높이가 1m 미만인 소목의 묘목 및 화훼를 식재로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로 되어 있는데 ‘제외한다’가 1/1000을 제외한다는 뜻인데 이것이 무엇이지요? 어떤 뜻으로 이것을 기재하신 것인지요? 또한 글자 크기도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3에 ‘소하천 점용 허가수수료’의 글자 크기를 같이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실 것 같고요. 일단 괄호 안의 내용에 대해서 ‘제외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지요.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됐는데,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존의 법 조항을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아예 안 받는다는 뜻인지, 아니면 점용료를 다르게 부과한다는 뜻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9번에 스케이트장, 유선장 옆에 ‘토지가격의 5/100라고 산정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비고란 보면 ‘토지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지가 인근 유사토지 토지가격으로 산정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하천관리를 통한 하천부지 개별 공시지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천부지 개별 공시지가가 산정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왜 부동산 공시지가에 따르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이후로 강북구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하천점용료를 부동산 공시지가로 책정을 했는데요, 사실상 하천부지 개별 공시지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가격이 굉장히 낮고요. 인근 토지가격은 굉장히 높게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세금 부과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천부지 개별 공시지가에 따르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고표 같은 경우 이번 개정사항은 아니고 상위법, 즉 하천법에 현재 명시가 되어 있어서 변경은 안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하천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천부지 개별 공시지가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소하천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조례가 97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이거든요. 그 이후에 7번 정도 소하천법이 개정됐는데 우리구가 처음으로.

다른 구에서는 하천부지 개별 공시지가로 되어 있으나 강북구에만 유독 토지 공시지가가 부동산 공시지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종로구 것 한번 참조해 주셔서 잠시 정회시간에 보시고, 다른 구는 산정기준을 부동산 공시지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천부지 개별 공시지가로 하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러한 경우는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변상금을 부과했을 시에는 이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반은 유수 채취고 반은 농사를 지였습니다. 그래서 반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반은 하천인데 반은 대지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접해 있을 때 어떻게 산정하는지 까지 정회시간 이후에 정리를 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현재 그러한 조문이 나와 있지 않은데 조문에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25개 구와 점용료에 대한 비교분석표는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위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에 하천법이 새로 개정됐고, 우리구가 1997년도에 했는데, 각 구에 알아보니까 도봉구, 서초구, 종로구, 강북구 이렇게 네 개 구만 현재 하천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구에 해당되는 필지가 35건에 43필지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소하천법을 적용하는 것이 4건에 32만원 정도만 조례로 적용되는 건수입니다.

하천이 총 35건.

하천은 3개예요. 필지가 토지 지번이 35개. 그 중에 올해 기준으로 부과했을 때 소하천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4건에 32만원 정도 그리고 하천법에 적용해서 우리구에서 부과한 것이 43건입니다. 전체적으로 소하천법은 4건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농지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구에는 해당 토지가 없고요. 이 조례가 1997년도에 제정되고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된 이유가 우리구에 적용되는 것이 없어서 그렇게 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상정했던 것입니다.

. 소하천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현황자료 좀 주십시오.

예.

또 한 가지,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건수는 적다고 하더라도 25개 구와 비교했을 때 점용료가 다른 구에 비해서 과하거나 현저히 낮은 측면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하천에 해당되는 것이 본원정사 있는 오리천과 그린파크 앞에 있는 백운천, 우이동 먹자골목에 있는 인수천. 이 세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다른 지역은 해당이 없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지와 하천이 같이 있을 때 부과기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발생의 여지는 없을 수도 있네요?

거의 없는 것 같고, 조례가 하천법에 적용되어 있어서 담당직원이 그대로 상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저도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이것이었는데 아까 여쭈어봤더니 수유시장 1건에 현재 연 100만원을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00배로 뛰면 1년에 3억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0.03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 조례로 깎아줄 수 있는 사항인가요?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의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조례에는 0.03으로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셔서 0.001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000만원에서 3억원이 된다는 것은 너무 과중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진·출입로 점용료 관련해서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10면 이상과 이하 차이를 뒀는데, 0.02 일원화 안으로 올라왔잖아요. 현재 10면 이상과 10면 이하의 차이가 발생하나요?

금액 차이를 이야기하십니까?

징수하는데 있어서.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25%가 어느 쪽이지요? 어느 쪽이 더 많은지.

0.02가 많은 것입니다.10면 이상 많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인가요?

진·출입로하고 건물 내 주차장입니다.

10면 이상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한다?

예.

들어서 10면 이하가 더 많은데 이렇게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어찌됐든 인상을 많이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비중이 높다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현행 제7조 점용료의 감면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삭제가 됐어요. 다른 데 집어넣은 것인지요.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73조에 부연이 되어서 제7조를 삭제했고, 그 위에 6조는 도로법시행령 제69조에 적용되어서.

규정되어 있으니까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제8조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69조에 적용되어서 제8조가 삭제되었고, 제9조는 시행령 제71조에 부연되어서 삭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또한 타 구와의 비교분석표가 있나요?

타 구 대비표는 없습니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이요. 별표 1의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 7호가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밖에 이하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이 명칭을 넣어주는 것이 어때요?

도로법시행령을 아예 ‘영’ 하지 말고 추가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점용료 선정기준 별표.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료’ 해버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일반인들이 보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을 앞에다가 삽입하는 것이.

그것보다는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밖에 이하 유사한 것’으로 넣어주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요.

그 옆에 세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넣을 필요 없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넣을 필요 없고요. 넣는다고 그러면 ‘도로법시행령’을 앞에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두 번째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밑에 노점이 있지요? 이 대상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별표 2를 서울시 조례를 준용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노점이 우리가 말하는 불법노점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준, 전 시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도 앞으로 노점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느냐는 논쟁이 붙고 있습니다.

별개이고 이 노점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노점은 허가유무와 관계없고 옛날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전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노점은 일명 길로, 점포 노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예, 현재 노점 맞습니다.

국장님, 맞나요? 본 위원의 견해는 맞다고 판단되는데.

예, 맞습니다.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는 서울시에서 인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현재는 이 노점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요?

예, 현재는 인정 안 합니다.

토지가격의 0.007이에요. 이것이 낮을수록 점용료가 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밑에 영 별표 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 전통시장 내 시설 등은 토지가격의 0.03을 곱한 금액으로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전통시장 내 시설 등은 어떤 것을 예를 든 것이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부지원금으로 수유시장에 아치시설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치시설도 들어가고 차양 이런 것도 들어가지 않나요?

차양막도 거기 등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 비가리개 그런 형태가 들어가지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0.03이고, 노점은 0.007이다. 견해 어때요?

사실상 전통시장 내 시설 등이 0.03인데, 노점이 사실상 더 부과를 해야 한다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점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요율이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별표 1에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가 있지요?

예.

번째예요. 이것도 0.03입니다.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전통시장 아닌가요?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곳의 상품진열대는 0.03이고, 국가적으로 불법임을 인정하는 것이 노점인데 노점은 0.007이다. 이것이 어울리는 것인가요.

저희가 서울시 조례를 준용했지만 요율은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 별표 3에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 그밖의 것은 토지가격의 0.05예요. 그 밖의 것은 어떤 것이 그 밖의 것으로 들어가지요? 이 건이 시급합니까? 어떻습니까? 시급하지 않지요?

시급성은 없습니다.

국장님,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점용료를 정하기보다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예산과 맞물려서 정신없이 보고 있거든요. 이 건은 시급성이 없으면 보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조 중 ‘점용료’를 ‘점용료·변상금’으로 한다. 안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통시장 내 시설 등’ 안 제4조제1항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점용료를’을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으로 한다. 안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상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별표 1 제2호 전통시장 내 시설 등의 점용료란 중 ‘0.03을’ ‘0.0001’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의2 관련), 위 반 사 항,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적용 법 조항,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부과기준, 초과 점용면적 1㎡ 이하 50,000원, 1㎡를 초과하는 매 1㎡ 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 과태료 상한금액 1,500,000원, 위반사항,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적용 법조항, 법 제117조제2항제2호, 부과기준, 초과 점용면적 1㎡ 이하 100,000원, 1㎡를 초과하는 매 1㎡ 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 과태료 상한금액, 1,000,000원 이상입니다.

이용균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본 위원이 집행부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진입로에 관련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를 개인이 사용함으로써 다중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로폭이 좁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급경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약자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지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안건에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위하여 요율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안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