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경우 문화체육과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관계로 해당 과장을 동석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은 구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중요재산의 대상은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이며 토지는 1건당 면적이 1,000㎡ 이상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이며, 토지는 1건당 면적이 2,000㎡ 이상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교환에 의한 취득으로서 강북구 수유동 산 73-1 소재 환경부 토지이며, 취득면적은 5,488㎡ 중 2,049㎡이고 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은 6,188만원입니다. 또한 중요재산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도 토지교환에 의한 처분으로서 강북구 수유동 486-853 소재 우리구 소유 토지이며, 처분면적은 2,538㎡로 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은 6,345만원이며, 득하고자 하는 환경부 토지와의 교환차금은 157만원으로 계약 시 정산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현대사 기념관은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유동 산73-1 소재 교환 대상 토지에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897.89㎡의 규모로 시비 29억 7,300만원을 지원받아 2015년까지 건립되어 우리구 건물로 취득예정입니다. 취득한 토지에는 근현대사 기념관을 건립하여 강북구 근현대사의 역사·문화 자원의 상징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 및 주민들에게 역사교육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북구에 분포된 근현대 역사문화 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상징공간인 근현대사 기념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부지에 적합한 토지를 교환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1,000㎡ 이상 토지를 취득하거나 2,000㎡ 이상의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중요재산의 대상을 취득할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하고 또 토지는 1건당 면적이 1,000㎡ 이상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가격하고 면적에 안 맞아도 한 가지만 해당하면 되는 것입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재무과장 금영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둘 중의 하나만 성립되면 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처분면적은 2,538㎡, 공시지가 기준평가액은 6,345만원이고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환경부 토지이고, 그래서 차입금액이 157만원이에요. 그러면 환경부로부터 157만원의 금액을 받고 나면 우리 강북구로 명의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명의이전 끝나면 우리구 토지가 되네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공시지가가 ㎡당 3만원인데 서울시 부지에, 서울시에 있는 땅들이 아무리 임야라 할지라도 3만원짜리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하지 않습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매년 하는데도 작년대비 올해 가격변동이 없습니까, 아니면 가격이 상승합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조금씩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올해 기준 공시지가는 모르시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환경부 부지는 산이고.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똑같이 임야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산이나 임야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주소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같은 개념인데요. 쉽게 말하면 산73-1은 분소 있는 쪽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공시지가도 높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486-853은 조금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낮은 것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위치도 보면 수유1동에 SH스카이아파트 부근인 것 같은데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서로 비교를 해봤을 때 환경부 부지가 더 접근성이 좋다는 말씀이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훨씬 좋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3번, 201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민운동장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현장활동은 문화체육과 소관 강북구민운동장을 방문하여 업무현황보고를 듣고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해 위원회를 산회하고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방문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