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현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조기호입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두행 의장님을 비롯한 진주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4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6대 진주시의회의 개원과 함께 출범한 민선 5기 우리 시정은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라는 시정 구호 아래 이창희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오로지 진주 발전에 대한 일념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시정의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는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 유치와 친환경 아파트형 공장 건립 등을 통해 취업 기회 제공과 경기 활성화를 기하고자 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의 축제와 함께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체전도 성공적인 문화체전으로 치르기 위해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국 체전은 교육 문화 예술의 도시인 우리 진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진주의 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정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증가분과 세외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분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 세출 부분은 인건비, 법정 부담금 등 필수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로 사업비 일부를 조정 하였고 긴축 재정의 기조아래 경상 경비를 비롯한 일부행사 및 사업예산을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9,325억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하여 210억원을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11억원이 줄어든 7,05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9억원이 감소한 2,268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우리시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주행세와 재산세 등의 증가로 83억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잉여금과 이자수입 감소로 233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지방 교부세가 94억원 증가 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이 98억원 감소하였으나 도비 보조금이 42억원이 증가하여 총 5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고 경상경비 절감분 36억원과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비와 불요불급한 예산 255억원 등 총 291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인건비, 법정 경비 등 필수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고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99억원이 감소한 2,26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잉여금 감소로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62억원을 감액하였으나 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가로 35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자동차 유가 보조금 20억원과 무료 환승지원금 등 13억원 증가로 3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잉여금 등 세외수입을 조정하여 7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봉 지방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113억원 감액 조정과 산업용지 분양 부진으로 134억을 감소하였으나 지방채 69억을 발행하여 총 178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으로 인한 일부 세입 변경 분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전 부서에서 경상경비를 10% 절감하고 또 불요불급한 소모성 행사비와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 법정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수차례의 검토를 거쳐 내실 있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금년도 계획된 주요시책과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항상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문화국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문병민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있습니다만 시간 절약과 편의상 백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9,325억5,9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7,057억100만원, 특별회계가 2,268억5,700만원입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27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와 제4조 계속비 사업 조서는 추경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201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28억원이며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9억3,900만원으로 총액의 1.2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325억5,900만원이며 당초 예산 대비 210억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7,057억100만원으로 111억1,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68억5,700만원이며 98억9,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 세출 총괄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중 지방세는 1,164억3,100만원이며 당초 예산 대비 83억4,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767억4,200만원이며 23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38억2,900만원으로 94억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70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716억5,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5억7,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지역개발 기금 차입으로 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 행정 분야가 486억3,500만원이며 공공 질서 및 안전 분야가 128억2,900만원, 교육 분야가 81억1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1,019억9,200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가 1,255억9,5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1,715억6,800만원, 보건 분야는 174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가 876억6,4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가 404억8,2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100억9,1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 개발분야가 873억8,900만원, 예비비가 89억3,900만원, 기타가 1,118억5,1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기타는 인건비와 연금 부담금, 기본사무 경비 등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조직별 예산안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본청의 7개 실단국의 예산은 6,864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예산은 1,176억5,900만원, 의회사무국 예산이 17억원, 상수도사업소 외 8개 사업소 예산이 1,166억원이며 37개 읍면동 예산은 101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세출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상단의 인건비가 1,017억500만원이며 물건비는 607억1,500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 이전비는 2,749억1,700만원입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아래 부분의 자본 지출은 3,729억1,800만원이며 14페이지 중간 부분의 융자 및 출자가 71억9,000만원, 보전 재원이 93억5,300만원, 내부거래가 790억8,000만원입니다. 15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266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세출 예산 사업 총괄입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정책사업비와 행정 운영 경비, 재무활동비 등의 구성 비율을 나타난 것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우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0회 진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우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장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하여 9월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