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철현 의원 발언

제140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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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40회 제1차 정례회는 제6대 의회가 개원한 후로 상임위로서는 세 번째 맞는 회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첫 예산을 심사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 중에 예산 심사와 효율적인 의회 운영 능력을 수행하기 위한 연수 등을 통하여 습득하신 지식으로 성실한 예산 심사와 수준 높은 의정활동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무덥고 비도 많습니다. 오늘 새벽 강화도로 상륙한 강력한 태풍 곤파스가 다행히 우리 지역에 특별한 태풍피해를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남은 기간에도 소관 부서에서는 철저한 재난 대비로 태풍과 호우로 인한 재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고르지 않는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1일 제14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10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진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건으로써 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없는 국․과장님은 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거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기업유치단장 강도석입니다. 기업유치단 소관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기업유치와 기업지원의 2개 담당이며 정․현원은 8명입니다. 다음은 산업농공단지 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산업단지 3개소, 농공단지 4개소, 전문농공단지 2개소로 총 9개소입니다. 조성면적은 5,398,000㎡로 약 163만평이며 산업시설용지는 3,003,000㎡로 91만평입니다. 입주현황을 보면 업체 수는 591, 종업원 수는 9,708명입니다. 다음은 제조업체 등록현황입니다. 개별입지 공장등록 318개를 포함하여 총 업체 수는 909개이고 종업원 수는 12,846명입니다. 업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사업 2건과 비예산사업 7건으로 총 9건이며 상반기에 4건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5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완료사업 4건에 기업유치 기반조성입니다. 2009년 1월 5일자로 기업유치단이 신설되어 투자유치 전담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으로 홍보 팜플렛 2,500부와 홍보동영상 15분짜리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산업인프라와 기업유치 홍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기업유치 가능지역 전수조사 실시입니다. 대상지역은 우리시 관내 전 읍면지역이며 대상파악은 30개소에 1,706,000㎡로 약 500만평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기업유치 가능지역 전수조사를 한 이유는 대단위 기업유치에 따른 기반 구축과 입주의향 기업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활동 전개사항으로 수도권기업 및 대단위 유치기업에 대한 MOU 체결사항으로서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산업단지 소재 S&S 밸브 주식회사 외 5개 업체를 하였습니다. 주로 이 업체들은 정촌산업단지에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별기업 방문 홍보사항으로는 대상은 수도권기업과 투자의향기업이 되겠습니다. 방문업체는 주식회사 비엠스토리지 외 40여개입니다. 다음은 대기업 방문 홍보활동 전개사항으로는 LG그룹에 2회 방문과 코렉스자전거, 화승그룹 등 우리 지역 관내 업체에 대해서 투자 유치에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로서는 상평산업단지 기반시설정비에 카리스실크 주변 보도정비와 동서산업 주변 보도정비공사를 시행하였고 전국체전 대비 산업단지 환경정비 사항으로는 상평산업단지 공유지내 폐기물처리와 상평산업단지 환경정비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로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진성, 이반성, 사봉, 대곡에 대한 4개 농공단지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활동 전개사항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기업인과, 인쇄가 하나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법조인이 아니고 상공인, 그리고 고위공무원, 법조인 등을 포함해서 280여명 출향인사 데이트베이스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기업유치 홍보와 유력인사와 연계하여 기업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으로써는 홍보팜플렛 1,500부와 동영상 15분짜리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국 1,000대 기업 홍보물 발송과 투자설명회 등에 참가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투자유치관련 조례 개정으로서는 위원회 임기조정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고 보조금 지원기준 상향 조정과 국내기업 지원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방문 홍보도 수도권기업과 투자의향기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방문을 전개할 계획이며 현재로서는 GS칼텍스 등에 방문하여 다소 우리 지역에 의향이 있는 사항을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발전 주간행사 참가 홍보에 2010년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대구에 있는 엑스코, 주관은 지식경제부입니다. 엑스코에 참석해서 투자유치 설명회와 전시회 및 컨프런스를 시행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입주의향업체와 투자상담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투자유치설명회 참가는 2010년 하반기이며 장소는 서울이고 경상남도에서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수도권기업 초청 투자유치설명회 내용에 저희 시도 참여하여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촌산업단지 입주자 선정 및 분양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일원이며 사업량은 1,668,000㎡로 약 50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유치업종은 금속가공과 자동차, 기타 기계장비가 되겠습니다. 산업용 분양면적을 보면 총 54필지에 549,000㎡이고 물류시설용지는 4필지에 64,000㎡입니다. 공급가격은 3.3㎡에 평당 7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09년 4월 16일 동방호텔에서 기업유치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2009년 5월에 관내 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도권기업에 대한 S&S밸브와 명진TSR, 삼주이엔지, 보광훼미리마트 등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실적을 보면 산업시설용지, 유인물에는 24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0년 9월 1일 현재 25개 필지에 263,400㎡로 47.9%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물류용지는 2개 필지에 28,892㎡로 46.1%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컨소시엄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 및 농공단지현황입니다. 금곡농공단지 조성입니다. 투자자는 마산에 있는 주식회사 테크원에너지 김창수 외 6개 업체입니다. 위치는 금곡면 검암리 일원이며 면적은 118,620㎡, 약 35,000평 되겠습니다. 업종은 기계 및 전기장비입니다. 이 업체는 2008년 7월에 MOU를 체결한 바 있고 2009년 8월 20일 농공단지 지정 승인 및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현재 착공을 하여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투자자는 부산소재 대교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남상권 외 5개 업체이며 위치는 이반성가산리입니다. 면적은 176,750㎡로 약 54,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업종은 공급용로와 단조 등입니다. 이 업체는 2009년 9월 17일 MOU를 체결하여 2010년 5월 13일 산업단지 지정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착공은 금년 9월 중에 사업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준공은 2012년 5월입니다. 다음은 케이디 철강 주식회사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투자자는 부산 소재 이기철이며 위치는 내동면 유수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99,700㎡이고 업종은 제철 제강업입니다. 본 민간산업단지는 현재 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금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기업유치 활동 적극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사업개요로는 LG와 삼성 등 향토출신 대기업과 지역 연관기업 타켓 유치활동, 정촌과 사봉 등 산업단지 분양 임대에 따른 홍보 및 유치활동 전개, 출향인사 및 유관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기업 유치 네트워크를 구축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기 앞서 말씀드린바 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기업유치활동 전개사항으로 향토출신 유력인사 연계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코트라 등 한국무역협회와 연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도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주소재 대학과 연계 추진하고 혁신도시 이전기관 연관기업도 계속적으로 유치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치기업상담실도 운영하고, 다음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유치기업상담실 운영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각종 투자설명회 개최에 참가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산업인프라를 홍보하고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대상지 후보조사를 실시하여 기 확보한 상태이며 향토출신 유력인사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고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과 그리고 기업유치팀 확충 및 전 공무원이 기업유치활동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촌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단위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촌 예하, 예상, 화개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1,668,000㎡이고 유치업종은 기계금속과 전자, 전기, 기타기계. 장비 업종입니다. 용도별 구역면적은 전체 면적 1,668,000㎡ 중에서 산업시설구역이 37%, 지원시설이14%, 주거지역이 9%, 공공시설이 40%가 되겠습니다. 정촌산업단지는 기 1차 분양을 완료하여 47% 분양율을 보이고 있지만 2010년 10월경에 2차 분양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분양가격은 79만9,000원이며 2010년 9월 1일 현재 25필지에 47.9%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9월에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변경 및 홍보를 하고 10월경에 산업단지 분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진주 사봉 일반산업단지 분양 임대 건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와 무촌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809,380㎡로 25만평이 되겠습니다. 유치업종은 기계 및 조립금속과 자동차 부품이며 용도별 구역은 809,000㎡ 중 산업시설용지가 42만평으로 약 11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시설 2%, 공공시설용지 23%, 녹지용지 33%이며, 분양 및 임대시기로는 당초 2010년 10월경 분양을 계획하였습니다만 도시과에 사업 시행하는 부서에 문의결과 예산집행상 문제로 2011년 상반기로 변경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면적은 351,502㎡로 산업시설용지가 340,000㎡, 지원시설용지가 10,811㎡가 되겠습니다. 분양가격으로는 분양면적은 평당 68만7,500원이고 임대가격은 평당 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평당 2만3,370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출향기업 1,000대 기업에 대해서 안내홍보물 제작 및 발송을 해 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2010년 하반기에 투자유치설명회 및 지역발전주간에 참가해서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분양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민간조성 산업단지 추진입니다. 기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금곡농공조성사업은 검암리 산 75-2번지이며 면적 은 118,620㎡로 현재 본 산업단지는 전체적인 공정이 1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 일반산업단지는 전체 이반성 가산리 365-4번지로 176,750㎡이며 금년 9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케이디 철강 주식회사 민간산업단지 조성 건입니다. 위치는 내동면 유수리 95-2, 3번지이며 본 건은 2009년 11월 6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만 사실상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 자체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건도 충분히 업체와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상황분석을 해 볼 때 현재 농공단지조성을 하는 것이 분양이 제대로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죠?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저희 지역에 농공단지는 4개소가 있습니다만 기 조성되어 가지고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공장 가동율이 아주 좋습니다. 산업단지가 현재 정촌산업단지와 사봉산업단지가 있는데 정촌산업단지는 기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7.9%입니다. 경상남도 내에서는 제일 분양율이 좋은 곳이 저희 정촌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사봉산업단지는 아직까지 분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시 경제사정도, 예산사정도 그리 풍족하지 않은데 무리하게, 광범위하게 자꾸 확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업유치를 하려면 산업 인프라 구성을 미리 조성을 해 놓은 단지 내에서 기업유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대한 여건을 보면 경상남도 전체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총 분양을 해야 될, 산업단지가 분양이 되어야 할 계획을 해 가지고, 분양해야 될 필지가 총 30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성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원형지 공급을 해서 민간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법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현보위원

5년 전에 사봉이나 정촌 보면 사업을 개시해 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2005년부터는 사실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사항부터 추진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실제 본격적인 사업은 2008년도에 기공식을 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심현보위원

지금 현재 정촌이나 사봉을 보면 40% 정도 분양이 된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또 여기에 금곡에 농공단지조성을 하는데 앞에 걸 좀 마무리를 짓고 어느 정도 상황을 살펴가면서 이 사업을 전개를 해야 되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정촌하고 사봉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이고 금곡과 이반성 같은 경우는 업체들간 자기들이 합심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산업단지를 조성해 보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경부에서도 적극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산업단지 승인도 받고 우리 지역에 타 기업체가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보위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좋지만 어쨌든 기업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시에 재정사항도 어느 정도 감안해 가면서 사업을 적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예,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기업유치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 동안 해 오신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 지금 진주에 대기업을 하나 유치하는 게 관건으로 보여지고 진주시장님도 이번에 대기업 유치에 진주에 사활을 걸 정도로 항상 말씀을 강조하고 많이 하시던데 지금 GS칼텍스나 이런데 접촉을 하고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데 좀 어떻습니까, 반응이? 실제로 가능할 만한 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주로 대기업이라고 하면 삼성, LG, GS 이런 부분을 다 대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대기업은 자기 자본금이 80억 이상, 그렇지 않고 또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이면 다 대기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에는 연고 기업체, LG나 삼성이나 GS칼텍스 같은 부분에 하려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암암리에 대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유치활동을 하고 계시고 아마 대기업 유치에 상당히 시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대기업 유치가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GS칼텍스는 사실은 지수가 고향이기 때문에 GS칼텍스 허 회장님께서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기업유치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기업유치를 민간이 들어오는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땅부터 사고 여러 가지 많은 민원 폐단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자치단체와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같이 합심해서 기업유치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GS칼텍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 번 유치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기업에 대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제가 시장께서 하시는 말씀도 들어보고 단장님 말씀도 들어보고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말씀은 참 듣기 좋은데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 대기업들 현재 투자환경이 실제 자기들이 돈은 많이 벌고 있고 그걸 현금화시켜 버리고 투자계획들을 대기업들이 갖고 있지를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를 해야 될 건데 현재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큰 공장을 뜯어 가지고 진주로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투자를 할 건데 신규투자계획이 각 대기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실제 그러면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신규투자를 재벌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지,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대기업이 신규투자계획이나 이런 것이 잡힌다면 그런 걸 전략적으로 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계획들이 너무……. 물론 구체적인 계획을 다 말씀을 안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이상입니다.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강도석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류재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게 수 년 동안 전 시장님도 대기업 유치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셨고 또 현 시장님도 공약사업으로 아주 중점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시적 성과가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혹시 보완유지가 필요한, 교감이 오고 가고 있는 대기업체가 있습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그런 부분도 사실은 기업유치는 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맥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을 우리 지역으로 옮겨온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투자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빠른 정보를 얻어서 그걸 유치하는 입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현실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은 없지만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잘될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4년 후에 좋은 성과가 꼭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정촌일반산업단지 분양율이 46%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효율적 측면에서 본다면 유치업종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차 기 변경을 했고 2차 변경 때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하게 되면 아마 정촌산업단지는 분양율 전체가 80, 90%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성도위원

현재 용지조성 공정율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 해 주십시오. 용지조성 공정율에 대해서 진행상태를?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용지조성부분에 있어서는 약 40% 정도됩니다. 분양율은 산업단지도 일반아파트와 같이 사전 선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기업유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타 사정으로 인해서 진주지역을 떠나야 되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예.

박성도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현장방문을 자주 하셔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사전에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유치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현장에 직접 자주 나가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정촌산업단지부분에 산업용지, 물류용지 외 혹시 주택에 관한 그런 용지도 있습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예, 주거용지가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주거용지가 있습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예, 공동주택과 일반 민간단지가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괜찮습니까, 산업단지 내에 주택이?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당초 산업단지 취지상에는 정촌산업단지 내에 입주업체를 위해서 공동주택도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일반 단독주택단지는 기존 그 지역에 편입되는 주민들을 위해서 단지가 조성되는 사항이고요. 공동주택단지는 저희들이 볼 때 앞으로 계획개발 변경을 해서 그 부분이 우리 진주시에서 출퇴근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 산업시설용지로 변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성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우리 사회에 가장 큰 화두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진주 지역이 경제논리로 볼 때 기업하기에 크게 좋은 어떤 교통적 여건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유치단,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그런 어떤 여건으로 큰 기업을 유치를 아직 못한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진주시는 어떤 내부적으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보면 TF팀을 구성하여 원스톱 민원처리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있죠?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TF팀을 별도로 구성한다는 내용은 만약에 대기업이 왔을 적에는 더 그 분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타 부서에 있는 인원을 우리 유치단으로 발령을 낸다든지 해서 구성 자체를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기술직, 토목직도 있고 환경직도 있고 물론 건축직은 없습니다만 모든 것 다 이재처리하면서 원스톱 처리와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제가 최근의 일은 아닌데 기업을 하나, 공장을 신설하려고 하면 오십 몇 개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저는, 조사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창원이나 다른 지역에 가면 원스톱 처리가 있기 때문에 한 분한테 이야기를 하면 모든 어떤 인.허가 절차를 대행을 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업유치에 크게 좌우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리적인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진주시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그런 서비스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수도과장 하다가 기업유치단으로 작년 1월 5일자로, 2009년 1월 5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진주가 기업유치하는데 너무 소극적이다, 또 너무 늦게 해 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우리 기업유치단 자체가 생긴 이유가 기업활동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금으로서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공장등록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너무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들어 서, 우리가 직접 측량을 해서 설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못해 드리지만, 그 부분에는 설계사무소에서 다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외 부분은 거의 저희들이 작성까지 해 줄 정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제가 한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천농공단지하고 우리 진주 정촌이 분양하는 금액이 사천이 좀 저렴하다고 생각합니까? 진주하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민간인이 개발하는 수준하고는 아마 다소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이 개발하게 되면 제경비가 조금 적게 들 수 있습니다. 들 수 있고 관에서 하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정촌산업단지가 현실적으로 지금 분양되고 매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저희시가 쌀겁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는 조성원가대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이상영위원장

앞전에 우리 진주시 중소기업들이 사천으로 좀 많이 빠져나갔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사실은 정촌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이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상평산업단지나 사봉이나 일부 업종들이 사천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주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촌산업 같은 경우에도 사천시에서 많이 들어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위치적으로 보면 정촌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상영위원장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이상영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우리 기업유치단장께서 기업 유치관련 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약에서도 선거과정이라든지 취임 이후에, 또 취임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의지를 밝혀 주고 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 걱정이 많으시는 것 같습니다.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지금까지 시장님들이, 단체장님들이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들을 안 해 온 것도 아니고 의지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특히 현재 이창희 시장님 민선 5기 들어서면서 대기업 유치를 통한, 아까 우리 배철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우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보다도 현재 이창희 시장님께서 대기업 유치를 위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또 그 활동과정을 아까 우리 류재수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박성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현재 그 동안에 취임하신 지 두 달 정도 되었는데 업무파악하시고 또 읍면동에 현장도 한번 둘러보시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도 서울에 수차례 다녀오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은, 저희도 모릅니다, 솔직히 모르고.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출신들이, 우리 연고 기업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출신들이 서울에 유수기업에 임원으로, CEO로 활동하고,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을 개별적으로 또 만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나타나기 조금 이르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최대한 시장님께서 개별적으로, 또 수시로 서울 쪽에 접촉을 하시면서 만나고 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가시적인 성과가 안 있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배철현 위원님께서 입지여건을 조금 이야기하셨는데 우리시가 입지여건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장님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자료를 정리를 해서 직접 세일즈에 들어가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런 기본자료에도 대전간 통영고속도로, 남해안 고속도로, 또 사천공항, 또 광양항이 우리 지역하고 물류수송측면에서는 가깝습니다. 부산 쪽보다 오히려 그 쪽이 가깝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코 입지가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취임하시고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 아까 위원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0개소에 약 170만㎡, 그러니까 500만평 정도의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는,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시에 기업유치라든지 기업의 여건이 안 좋았던 것이, 지금 현재로서 다른 지역에는 거의 기업을 할 수 있는 입지라든지 이런 게 다 소진되고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진주는 아직 그런 땅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그 원형지 가격이 굉장히 싸거든요. 지금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밖에 안하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자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일즈 활동을 하면 시 활동에도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장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뒷받침을 해 드리고 있고 그래서 결코 여러 가지 입지라든지 원형지에 따른 땅 값이, 부지가격, 공장용지가 제일 싸야 실질적으로 기업이 오기가 제일 유리한 요구조건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업유치활동 노력들을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과연 성과가 위원 여러분들도, 실제 우리시가 여러 가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만큼 기업유치 하기가 힘들다, 그런 과정에서 민선 5기에서는 특별히 더 노력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도 갖추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좀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입지여건도 좋고 교통여건도 좋고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인프라든지 다른 지역보다는, 또 교육인적 수요를 공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경상대학이라든지 이런데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수시로 앉으시면 홍보도 해 주시고 그래서 다같이 기업유치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구자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국장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분석 하에서 우리시가 기업이 유치가 잘 안되는 결정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사통팔달의 교통망, 우수한 교육인프라, 그 다음 여건, 이런 부분들은 다른 타 자치단체에 결코 뒤지지 않고 나쁘지 않다, 인정을 합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다 사활을 걸고 전체가 이 부분에 전력투구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들하고 타 자치단체하고 우리하고 밋밋하거나 같아 가지고는 기업이 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단장님이 지금 기업유치단을 진주시에도 만들고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부분이 이 짧은 시간에 가시적으로 무슨 대기업이 하나 선뜻 우리 진주시로 오고,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이고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그런 대기업체를 유치한 예들을 보면 2003년도, 2006년도 이렇게 앞서가는 전남 장성이라든지 충청북도라든지 여러 군데, 담양이라든지 쭉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서는 뭔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남다르고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그 쪽에 유치하게 되고 가게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진주시는 어떤 문제점이 지금 있으며, 어떻게 하면 기업을 유치를 할 수가 있겠는지 그런 부분에 분석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단장님께서도 취임하셔 가지고 1년6개월 정도 되어졌는데 기업유치단이 진주시에 만들어지기 전하고 만들어지고 난 이후하고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달라졌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단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확실하게 이런 부분을 지금 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력을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노력을 하지요. 노력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이전하고 그 이후하고 달라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면 기업 유치하는데 상당히 우리 자치단체가 선점을 하고 앞서 갈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된 것이 말씀해 주십시오.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위원님, 정말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대한 산업인프라든지 인력문제, 제일 기업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인력 수급과 전력과 용수입니다. 그것만 다 되어 있으면 어느 기업체든 와서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서울에 LG그룹의 구자경 명예회장님한테도 제가 가서 브리핑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현실적으로 장성군처럼 30만평이나 적절한 시기에 기업유치를 잘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도 그 분야에 교육도 받고 들어가 보기도 했는데 정말 군산시나 장성군이나 충청북도나 이런 지역에 보면 남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남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LG그룹 방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수도권에서 한시간 이내 지역, 그 지역에 기업이 70%가 모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 실정이. 왜 그 쪽으로 70% 정도가 모여 있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중견간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한시간 이내에 되지 않고 진주에 공장을 하나 지어 가지고 중견간부를 내려 보내면 그 사람이 바로 그 즉시 사표를 낸다,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의 지식계층에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이 진주로 대기업이 오지 못하는 핸디캡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절실히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열악한 장성군이라든지 군산시 같은 경우에도 기업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 쪽에는 또 보면,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렴한 산업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여건이 항구를 끼고 있고 많은 기업체가 군림해 있기 때문에 개개인 별로 조그만 조그만 기업체가 사실은 들어가는데는, 중소기업 밖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도 대기업 유치가 정말 LG나 삼성이나 하나 큼직한 것이 들어와 버리면 저희들이 노력 안 해도 자동적으로 타 계열사 기업들이 다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조금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우리 지역이 조금 희망이 있는 부분은 공급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김해나 함안처럼 난개발 되어 가지고 아주 무분별적으로, 산발적으로 개발되는 그런 부분보다는 미니단지라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우리 지역이 산업단지가 들어오더라 해도, 기업이 들어오더라 해도 청정도시로서 개발할 수 있는 위치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마 저희들이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장성군하고 기업유치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저희시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기업유치단이 생기고 나서는 정말 기업유치하는데 정보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삼성그룹이나 LG에서 기업을 하나 확정을 할 계획이 있다하는 정보를 들으면 저희들이 발로서 뛰지 않으면 기업유치가 절대 안됩니다. 인맥도 중요하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산업 인프라나 우리 지역에 중요한 투자여건을 생각하고 원형지도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런 게 다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장성군이나 군산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였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이번에는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정보계통이 잘 짜여질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투자유치 부분에 있어서 잘 짜여질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대기업을 유치해도 아마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 기업유치단이 생기기 이전과 이후의 상황은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생각이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박성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친절하고 기업하는데 인센티브라든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수출기업인들이나 여성 경제인들이 있지만 기업에 지원 인센티브라든지 모르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업유치단이 생김으로 해서 당초 에 기업유치계가 생기는 것보다는 정말 기업 유치하는데 많은 여건자체를 잘 조성해서 만들어 놓았다, 앞으로 이게 밑거름이 되어 대기업 유치하는데나 일반 중소기업 유치하는 부분에도 더 발전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그 정도로 하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에 너도 내도 다 사활을 걸고 하는데 우리시도 실제 그 이전까지 놓고 보면 문화, 예술, 막연히 교육도시, 실제 이 쪽에 그동안에 치중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다른 자치단체들이나 주변 정세나 국내 정세나 그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변화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우리시도 어찌 보면 늦게 이 쪽에 끼어들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아까 단장님께서 쭉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듯이 수도권에 한시간 이내 인접해 있는 그런 곳에 전부다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는 교통망도, 입지도 좋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서울 쪽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진주시 하면 산간오지로 생각합니다,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실제. 그렇다고 보면 옛날 어르신 말씀도 아자비 술도 싸야 먹는다고 뭔가 기업하는 분들이 생각해 볼 때 아, 진주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내세우는 부분들이 우리한테 그래도 많은 덕이 되겠구나, 그렇게 되어야 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파격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좀 틀려야 되겠다, 그 다음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 그 다음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나 원스톱시스템을 비롯해서 규제 철폐를 비롯하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친절하게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서는 부분,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산토끼 잡으려고 하다가 집토끼 놓치는 그런 결과가 되면 안되겠다, 대곡의 예라든지 기업체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예들은 인근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에 반대에 부딪혀 기업이 다른 데로 가야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쪽에 지으려고 했던 기업을 포기를 하거나 그런 예를 몇 가지 우리가 겪고 오고 있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지금 현재 있는 기업체들 잘 관리하고 잘 보살피면서 집토끼를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가 세 박자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만이 정말 한 개 기업체라도 유치할 수가 있고 기업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기업이 유치되면 될수록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선순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안되고 있는 기업들이 떠나게 되면 그에 따른 악순환이 여러 가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에 기업유치단이 발족됨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각별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인내심과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끝까지 밀고 나가야 만이 겨우 빛이 조금 보일 듯 말 듯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히 우리 단장님 더 선두에 서셔 가지고 발 벗고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혁신도시 여기도 12개 기업이 온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보면 6개 기업이 집이 없는 이런 기업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열과 성을 다해서 진주 발전을 위해서 대기업을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모셔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한시간 이상 오래 동안 하셨기 때문에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노민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6대 의회 첫 재정경제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소비자보호, 에너지관련, 일자리창출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20명이며 현원은 19명이 있습니다. 시장등록현황은 총 24개소가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 4개, 정기시장, 상설시장, 상가 등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1,118개 업소고 가스관련 현황은 총 166개소가 되겠습니다. 석유류 공급은 대리점 6개, 주유소 128개, 일반판매소 등 총 169점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관련업소는 15개, 통신. 방문. 전화권유 판매업이 681개소 있습니다. 대부업이 77개소, 직업소개소가 75개소가 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유통업 상생 발전협의회,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해 가지고 3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은 없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료한 것이 2건입니다. 먼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3월부터 6월까지 8개 마을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어려운 계층 불량가스 및 전기시설은 금년에 500세대에 불량전기를 개보수 해 줬으며 가스는 어려운 계층 126세대에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5페이지 하단부분에 전통시장 활성화는 동부시장 화장실, 서부시장 화장실 및 배수로, 중앙지하상가 장애인 리프트, 자유시장 전기. 가스. 소방, 노점상 정비는 끝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나중에 뒷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는 고객유치 이벤트 행사를 네 번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추석맞이 캠페인 두 번 실시했습니다. 다음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진주사랑 상품권을 지난 2009년 4월 10일부터 발매해 가지고 지금 약 2억5,000만원 정도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매처는 농협중앙회 각 지부. 지점, 지금은 확대해 가지고 각 회원 조합에까지도 판매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 경제교육은 전반기에 청소년 경제교육 5회에 1,099명을 비롯해 가지고 일반 주민 7회 등 했습니다. 향후에는 청소년 교육 4회, 범도민 경제교육 1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물가를 3% 이내 목표로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7월말 현재 2.9%의 물가 상승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은 13개 부서에 88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억제를 위해 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강력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 피해 구제활동은 전문소비자 상담원을 배치해서 활동하고 있고 상거래 질서 확립운동, 그 다음 소비자의 유익한 정보 제공, 찾아 가는 노인소비자 교육, 계량기 수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은 다음 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금년에 71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가지고 30가구는 완료를 했고 41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도시가스는 금년에 계획이 8.5km에 5,100여 세대 공급할 계획을 잡고 있으며 현재 3,900여 세대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1,150여 세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스공급은 우리 진주시가 124,600여 세대 중에서 약 57,000세대가 보급되어서 4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10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 등 시설기반 확충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선진 경영기법 교육으로 마케팅 전략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상반기에 시설환경개선사업 5건에 10억9,8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동부시장 화장실을 보수 완료하고 서부시장 화장실과 배수로를 6,800만원 투입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중앙지하상가에는 지금까지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가지고 장애인 리프트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자유시장에는 전기. 가스. 소방시설을 완료하고 노점상도 정비 일부를 약 4억을 들여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현재 중앙시장 아케이드 제5차 공사를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일반성에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문산 장옥시설 및 바닥정비사업, 그 다음 전통시장 일반적인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시책으로서는 전통시장 자문 및 점포지도를 2개 시장 자유시장과 중앙시장에 30개 점포를 디스플레이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진주사랑 상품권은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인의식 및 유통 정보화 교육은 계속 실시하고 자유시장은 지난번에 7월까지 상인대학을 마쳤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고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도 추석 전후해서 자유시장과 중앙시장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도 학생들과 교육청을 상대로 4회에 1,200여명을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상거래 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소비자상담센터는 저희시와 YMCA, YWCA 3개소에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그 다음 찾아가는 노인소비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기 계량기 검사는 상반기 이어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대학교 생명과학연구소에 냉.난방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에 왜 지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리라 믿습니다만 지방보급사업은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이 9억8,000만원인데 국비가 4억9,000만원, 도비가 1억600, 시비 1억3,900,합계 2억4,500, 지중열을 이용한 그런 냉난방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작업을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 공단 설치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설치하는 일반주택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현재까지는 국비 50%, 지방비. 도비. 시비 20%, 자부담 30%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구당 2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상반기에 30가구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41가구가 9월말까지 마무리 지울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홈 100만호 중에 71세대 하고 있는데 집현 덕오마을하고 내동 대동마을은 마을단위에 10가구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일자리창출 추진으로 실업해소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8월 31일부로, 그제부로 마무리되고 하반기에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희망근로사업은 8월 31일까지 37억원으로 1일 약 680여명이 참여한 그런 사업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년 인턴사업은 행정인턴을 말합니다. 58명이 금년 말까지 약 2,200만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각 4단계로 분기별 약 200여명씩 사업을 하고 총 사업비는 21억입니다. 그 다음 지역공동체사업은 어제 9월 1일부터 1일 340여명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용박람회는 금년 3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사업은 금년 11월에 120개 업체가 참여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취업상담 및 알선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 그 다음 홈페이지를 통한 구인. 구직난 운영으로 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로데오 거리 문화관광형 상점가 조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데오 거리가 남가람 혁신도시가 서고 하면 중심 상권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그런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문화. 전통과 테마가 있는 상점가 조성하고 그 구간은 대안동 로데오 상점가 및 구 시청 주변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공영주차장, 전통체험장, 관광테마조성, 경관조성, 사업비는 약 50여억원을 투입할 그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 2월에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4월에 주차장 예정부지를 대상자에게 감정가격으로 팔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금년에는 이런 절차를 밟고 내년에 문화.관광형 상점가 후보 신청을 중기청에 하고 사업선정, 계획, 착수, 이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촌 일반산업단지 내에 부지 12,000여㎡에 연건축은 약 4,000㎡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내년부터 후내년까지 약 2년 동안 해서 사업비는 약 70억원, 국비 60%, 지방비 30%, 민자 10% 이렇게 7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상 2층 규모로 해 가지고 도매 배송장, 검품장, 저온저장창고, 유통. 물류. 판매시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진주에는 유통업체가 대형유통업체, 대형유통업체라 그러면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걸 비롯해서 330㎡ 이상, 약 100평 이상되는 마트가 25개 정도 있고 중소유통업체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비롯해서 100평보다 작은 규모가 약 6,700여개 있습니다. 진주슈퍼마켓사업조합이 구성되어 조합원이 230여명 되어 이사장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축이 되고 우리시에서 밀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기업경영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건립지원을 신청하고 자기들이 민간자본 10%를 부담하겠다는 공정도 되어 있습니다. 건립부지는 정촌 일반산업단지 내에 물류센터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남개발공사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다 되어 조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경남도의회에 투융자 심사를 승인 의뢰할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밑에 사업추진계획은 년도 별로 2011년, 12년 해 가지고 사업비가 70억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총 금액이 얼마죠? 한 가정당 총 설비를 하게 되면 설비비가 총 얼마 들어갑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집진판넬 해 가지고 전기로 하는 그것이 약 1,600만원에서 1,800만원정도.

류재수위원

그런데 200만원 지원해 주고 이걸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국비가 그 중에 50%, 국비가 약 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시비가 200만원 하면 약 1,000만원 되거든요. 그러면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본인이 부담합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이 태양광으로 했을 때 그냥 가정에 쓰는 겁니까? 아니면 한전에서 사주기도 합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많이 생산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집에서 5㎾ 쓰는데 생산을 10㎾하면 5㎾는 한전에서 사줍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사주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계량기가 일반적인 계량기는 바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생산되면 뒤로, 거꾸로 돌아갑니다. 100 있다가 90으로 돌아가는 거죠. 평소에는 많이 쓰면 100에서 110, 120으로 넘어가는데, 일반가정용은. 그런데 태양광은 해 놓으면 남으면 하루에 4시간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조량 계획을. 그래서 100에 있다가 그것이 98, 90 거꾸로 내려가는 거죠.

류재수위원

보통 3㎾짜리, 가정에 하는 것은?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가정에는 3㎾ 합니다.

류재수위원

3㎾를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2년 전 정도에는 711원 정도에 매입을 해 줬거든요, 한전에서. 그때는 설비투자를 하고 나서도 가정에서 5년 지나면 투자비 회수가 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키로와트당 사주는 가격이 상당히 낮아져 버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인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지금은 10년 정도 가야 회수되는 걸로…….

류재수위원

지금 그것은 얼마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십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30일까지는 30㎾ 미만에는 키로와트당 711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년 말까지는 20년 했을 경우에 589원64전이었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류재수위원

앞으로 또 떨어질 계획이죠?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또 떨어질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그것이 계획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아직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이 실제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로서 아주 주요하게 생각하는데 정책이 대단위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쪽으로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 야산을 깎아 가지고 환경 훼손도 하고 비 오면 토사 유출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형태로 가는데 이걸 각 가정에 보급을, 새로 짓는 신규 주택이라든지 그리고 일반 가정집에 슬레이트가 있는 집이라든지 이런데는 설치하기 용이하거든요.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걸 정부정책으로, 시책으로 이런 걸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비가 한 가정당 1,000만원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투자비가 상당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대비해서 많이 설치되고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것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계속적으로 저희들 지원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2010년도 예산 배정액이 총괄 얼마됩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전체 금액은 좀 있다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 제출해 준 내용을 보면 너무나 단조롭고 위원들이 보고 분석하기에는 좀 어지럽습니다. 업무보고를 한다면 각 과 별로 2010년도 예산이 전체가 얼마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얼마되었고 총괄 금액 얼마 중에서 얼마큼 실적이 있고 예산사업이 앞으로 얼마정도, 언제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나열이 되어져야 보고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용을 했고 앞으로 남은 돈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걸 우리 위원들이 보고 검토를 해 볼 것인데 그냥 사업실적보고서 몇 장, 앞으로 추진계획서 몇 장, 이것이 전체라요. 그러면 전체 총괄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질의를 하고 어떻게 한다는 말인지, 각 다른 과에도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2010년도에 2009년도에서 명시이월된 것과 사고이월된 걸 포함해 가지고 사업 집행한 내용, 실적, 계획을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만 맞는데, 사실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낼 때는 서로 사무국하고 조정이 되어 이런 이런 양식에 의해서 내어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예산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못 찾아 가지고, 총 우리 예산액이 125억7,000여만원입니다. 125억7,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6월말까지 집행한 것이 …….

심현보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125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고 앞으로 남은 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 이것 하나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업비 쓴 걸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더하기, 빼기 해 볼수도 없는 문제고 예산을 받아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의회에서는 그걸 봐야 합니다. 그런 것이 총괄표에 없기 때문에 분석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작성 하나 해 줄 수 있겠어요?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나중에 1회 추경에서 예산심의가 될 겁니다.

심현보위원

예산심의하는 것하고 업무보고할 때 사업실적과 계획을 예산대비 해 가지고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다르다 말입니다. 예산서를 우리가 심의할 때는 품목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설명해서 아, 이것이 우리 진주시민들에게 적합한 사업인가 아닌가, 이 돈을 이만큼 투입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간단하니까 그런 정도 하나 써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네 번을 했고 또 아케이드를 하고 계시고 그걸로 인해서 중앙시장이 더 활성화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런 장점, 이런 걸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공급세대가 3,948세대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세부계획이 단독주택부터 어떻게 하겠다, 아파트부터 하겠다 하는 이런 세부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하면 전통시장 행사를 하고 아케이드를 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까, 이런 돈은 좀 소비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내에 랜드마크적인 큰 뭔가를 하나 주차장을 넣고 건물을 하나건립을 해서 지하상가와 같이 연계시켜서 들어 올 수 있는 통로라든가 이렇게 큰 틀이 먼저 잡혀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 아케이드에 대한 것하고 이벤트 행사를 유치함으로 해서 장점,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사항을 상세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먼저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는 지난번에 지하상가에는 야생초 전시를 비롯해서 이벤트도 했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에는 KBS 6시 내고장에 출연해 가지고 했습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중앙시장에는 9월 7일, 8일 계획을 잡고 있고 자유시장도 잡고 있습니다. 전국시장지원경영인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소비자들의 추세들이 뭐냐 하면 집에서 인터넷을 한다든지 전부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형백화점이나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큰 대형업체는 원스톱으로 다 됩니다. 카트기 밀고 가면서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다 사옵니다. 거기 보통 가면 토요일, 일요일 내가 안 사도 가서 쭉 보면 몇 십만원 예사로 사 옵니다, 소비자들이. 일주일 먹을 것을 다 사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통시장에는 사실 환경도 춥습니다. 겨울에 가면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런데 큰데 가면 여름에는 시원하죠, 겨울에는 따뜻하죠. 그래서 사실 수지타산에서 보면 전통시장에 투입하는 것이 그 시장을 살 정도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걸 팽개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서민의 애환이 서린 거죠. 그래서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중앙시장 보면 아케이드 공사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만 슬레이트 지붕이 물이 줄줄 새고 했습니다. 아케이드 하니까 엄청 좋아 졌습니다. 시장님 바뀌시고 나서 업무보고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통시장 그렇게 투자가치가 있느냐,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투자가치가 있느냐, 중앙시장 같으면 예를 들어서 4등분 해 가지고 뜯어버리고 5층 건물 지어서 1, 2층은 시장하고 3, 4층은 주차장하고 5층은 이벤트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들이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에 투입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혹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서. 그것하기 전보다는 3내지 5% 정도는 매출이 더 높아졌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또 자유시장도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는 전부 다 엄청 좋아합니다. 손님들도 많이 오고 물론 투자한 것 비해서 나오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은 사실 민간사업입니다, 민간부문사업.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사천에 있는 지에스이 개인업체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자기들이 금년에 사업비 약 54억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계획이 5,100여 세대 중에서 8월말까지 3,900여 세대를 하고 지금 할 것이 1,100여 세대 할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돈 안되는 데는 잘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 중심권에 봉안동이나 그런 데는 하나 매설해 가지고 들어가면 자기들이 돈이 안되는 거죠. 큰 대형아파트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는 그런 업체기 때문에 자기들 수지타산하고 좀 연결해서 일이 되면 바로 들어가는데, 또 일이 된다 하더라도 연간 투자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금년도에 54억 가지고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사업자가 하지만 단독주택에도 최대한 빨리 많이 넣도록 지도를 많이 합니다. 지금 총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6,900세대 되어집니다만 이 중에 작년 말까지 넣은 것이 55,700세대 되어 있거든요. 그 55,700세대 중에서 공동주택 아파트에 45,000세대 정도 들어가고 일반단독주택에 11,000여 세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45,000세대, 일반주택이 11,000세대 해서 56,000세대 정도가 작년 말까지 들어가고 금년에 51,000세대 들어가면 금년 말 되면 57,000세대가 됩니다. 약 4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보다 앞선 다른 도시들은 우리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기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지에스이에서 지금까지는 진주, 사천만 했습니다. 작년에 추가로 하동, 함양, 거창이 확대되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비하면 수지타산하고 따지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저희들 허가를 내어줄 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단독주택에도 많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같이 지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단독주택에 10,000세대가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11,000세대.

이상영위원장

어느 곳에, 어느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거의 중앙상권 중심지에, 읍.면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기존 진주시내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노민섭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 오셨는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전반기에 8개 마을을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도위원

하반기 사업규모는 혹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성도위원

하반기 계획은 없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목적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좀 약간 생뚱맞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를 왜 지역경제파트에서 하느냐, 옛날 같으면 새마을이나 기획 이 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역의 자율기획, 또 주민 스스로가 내 책임을 가지고 우리지역특성에 맞는 무슨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옛날 같으면 새마을사업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비슷한. 그래서 지역협체라 그럽니다. 지역협체가 강조되는 이런 사업이다 해 가지고 한 마을당 2,000만원 줍니다. 10개 마을을 합니다. 10개 마을 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내었더니 그 결과 이게 정말 안 맞다,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맞다 해서 8개만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10개 중에 8개만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것이 목적이 뚜렷하지가 않고 후반기 사업은 없다, 그렇다면 이것이 선심성 예산이다, 쉽게 말해서 상업용어로 좀 쓴다면 반짝세일 상품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방향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이게 행안부에서 강력하게 해 가지고 2007년부터 했습니다, 2007년도사업. 매년 평가를 합니다. 작년에 집현 정수마을 콩 두부 만드는 것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콘테스트 나가서 저희들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매년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의회 때에 이걸 갈라먹기 식으로 10개, 1개 줄거냐, 올라온 것 전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 물론 금액이야 한 마을에 2,000만원이지만, 금년에는 15개인가 올라왔는데 8개 밖에 선정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은 전부 빼 버리고 차라리 예산을 남겨라, 지난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심의를 한 결과 8개 이것은 맞다, 아닌 것은 아무리 해도 예산집행 안한다, 그래 가지고 8개만 선정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총 2,000만원씩 해 가지고 8개 마을을 지원 하셨네요?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1억6,000입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그 8개 마을은 지금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집현, 사봉, 판문동, 명석, 이반성, 상대2동, 금산면, 지수면 이렇게 8개 면입니다.

박성도위원

아무튼 좀 형펑성에 맞게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확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마땅히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 중앙시장이 상당히 서부경남의 대표시장으로서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고 약 120년 이상의 역사가 오래된 그런 재래시장입니다.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그런 교통요충지에 있고 시내버스 약 80% 이상이 중앙시장을 경유를 하고 여러 가지 입지조건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전국 재래시장 규모로 봐서도 5위 안에 들고 있죠?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상당히 놓습니다.

박성도위원

여러 가지 이런 입지상태는 좋은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무관심한 상황에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도위원

진주사랑상품권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혹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십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도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4월에…….

박성도위원

제가 알아본 바는 농협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도위원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꿀 때 바로 바꾸어 줍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통장에 입금 시킵니다.

박성도위원

불편하다고 보죠?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바로 통장에 넣어줍니다.

박성도위원

상품을 가져가면 바로 현금이 은행에서 나와야 되는데 바로 처리가 안되고 뒷날이나 그 다음날 통장으로 입금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통장에 입금됩니다.

박성도위원

일단 그렇다고 볼 때는 상인들은 그런 부분이 불편하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하겠습니까.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상품권을 회수해 가지고 은행에 잠깐 맡기는 것이 불편해 한다면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그걸 누구를 위해서 발행하는 것이냐 하면 전통시장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발행하는 건데, 그 비용까지 물면서. 그런데 자기들이 그걸 부담한다고 그래서 안한다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소모가 적게 된 것은 뭐냐 하면 희망근로사업이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약 87만원의 희망근로 인건비를 주는데 그 중에 30%를 희망근로상품권을 줬습니다. 또 상품권을 주다 보니까 사실 영세한 분들은 월 약 25만원 정도 되거든요. 25만원 정도를 소비하려고 하면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십시일반 사주자 해 가지고 공무원들 한 달에 10만원부터, 계장급들은 5만원, 과장 10만원, 국장님 20만원 사줬습니다. 금년 8월에 끝났는데 7월, 8월은 아예 상품권 안 주고 현금으로 바로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주사랑상품권이 적게 팔렸습니다. 또 지금은 최근에 와서 중소기업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다시 발행해 가지고 전 전통시장 전국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적당한 기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려 가지고 문제점 및 대책을 해 가지고 정말 진주사랑상품권을 계속 발행해 가지고 추진해 가야 될 건지는 다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이 상품권이 노점상은 무허가 업소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지요?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노점상들은 시장번영회에서 관리를 해 줍니다. 왜냐 하면 노점상 당신도 받아라, 받으면 번영회에 가지고 온나, 우리가 바꾸어 줄게

박성도위원

아, 노점상이 받긴 받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점상 하시는 분들의 인식이 현금 제일 좋아한다 아닙니까. 사실 현금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품권 받는 것보다는 현금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국가보조금 지원을 중소기업청에서 상급기관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광특해 가지고 광역특별회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해 가지고 엄청나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박성도위원

상급기관이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중소기업청?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중소기업청입니다.

박성도위원

산하단체가 또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광특은 도로 해 가지고 지식경제부로 해 가지고 중앙에서 국비처럼 내려옵니다.

박성도위원

보통 지금까지 시장이 중앙시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많이 좀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어떤 방식이었느냐 하면 건의를 수용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죠? 예산액도 한정되어 있고 앞으로는 그런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서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재래방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 지금 중앙시장이 점포 수가 1,000여개 되고 상인이 500명, 거기다가 종업원 수가 1,500명, 거기에 가족까지 하면 큰 기업입니다.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어떤 서민의 애환이 서려져 있고 저희들도 어릴 때 중앙시장에 엄마 따라간 그런 추억도 있긴 한데 앞으로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중앙시장이 더 낙후되지 않고 또 다른 지역의 전통재래시장에 뒤지지 않도록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저는 로데오거리 문화. 관광형 상점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5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구 시청 근처에, 앞에 문화의 거리 해 가지고 아마 정비사업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 투입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간판에 문화의 거리 마크만 넣고 실질적으로는 별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 관에서 바로 진행하지 마시고 제 아이디어로서는 여러 어떤 시민단체와 그 다음에 전문가들, 교수님들과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공북문 근처에 있는 새즈믄 거리입니까, 골동품 거리…….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인사동 골동품 거리.

배철현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지금 너무 중구난방으로 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하고 그 사업을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같이 묶어서 사업이 진행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50억원을 투자하면서 충분한 계획과 향후 수요를 생각하고 정말 예산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진주지역에 명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충분히 여론수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우리 진주지역 도시가스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허가부서가, 우리 진주시에 설치하는 허가부서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도로과에 도로굴착허가…….

심현보위원

아니, 신설 도시가스허가, 사업허가를 해 주는 부서가 어디냐 말입니다.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사업자요?

심현보위원

사업허가해 주는 부서…….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도지사입니다, 도지사.

심현보위원

도지사.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시가스 지에스이, 도에서 해 줍니다.

심현보위원

시설허가를 경상남도에서 해 줬다는 말씀이지죠?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 도시가스 설치 어떤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아파트마다 도시가스시설을 해 줘라, 그렇다고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그 선을 연결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것만 하지 우리가 아파트에 넣지 마라, 넣어라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입니다. 그야말로 개인사업자입니다, 도시가스 업체가.

심현보위원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내하고 싶은데는 하고 하기 싫은데는 안하고 그렇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 지도는 하죠, 지도는. 지도해 가지고 강력히 왜 너희가 자꾸만 아파트만 넣고 일반은 적게 넣느냐, 일반도 넣어 주도록 이렇게…….

심현보위원

아니, 지도가 아니고 그래서 도시가스시설 허가를 해 줄 어떤 규정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도시가스시설 요청이 들어왔을 때 몇 세대 이상 해 준다든지 몇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도시가스시설을 해 준다, 아니면 몇 세대 이하는 불가하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어떤 시설하는데 시민들이 알고 요구도 하고 규정을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가스업체에서 한 번씩 와서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하고 금년도에는 얼마정도 할 것이다 계획을 제출해 줍니다, 저희들한테. 지금 도에서 도시가스 영업허가증을 내어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에스이는 진주하고 처음에는 사천만 해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하동하고 이렇게 3개 시군이 더 늘었습니다. 다시 변경을 받고 있고요. 지금은 하동, 함양, 거창이 작년 4월에 허가를 연장되어 가지고 했고요.

심현보위원

하동, 함안 자기들 사업허가를 받았건 안받았건 관계없이 우리 진주시는 우리 진주시에 것만 걱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의 군이나 시는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심현보위원

지금 본 위원이 도시가스 직원을 만나 상담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도시가스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느냐 물으니까 사업성이 없어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성이 없어서. 그러면 도시가스사업을 하는, 허가 영업을 하게끔 허가를 해야 될 부서가 경상남도라고 할지라도 우리 진주시 실정에 맞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말이죠? 없어요?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지역정압기라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시내 중심지역 같으면 중안동 같으면 지역정압기를 넣어 놓습니다. 거기서는 그 근방에 몇 세대를 넣을 수 있도록, 아파트 같은데는 큰 아파트는 그 안에 지금…….

심현보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진주시 실정에 맞는 허가규정사항이 있나 없나 하는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특별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규정이 없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규정이 없으면 도시가스회사에서 내 수지 맞고 돈벌이 되는 데만 설치해 주고 쉽게 이야기해서, 돈벌이 안되고 수익성이 없는 데는 안하겠다, 그런 취지로 자기들 사업을 해도 우리 진주시에서는 아무 관여할 수 없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꼭 그렇게 한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지도나 통제를 해 가지고…….

심현보위원

방법이 없다는 그런 소리를 하면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행정지도나 이런 걸 통해서…….

심현보위원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돈 많은 사람들, 생활비가 풍족하고 부유한 가정에만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어요. 실제로 도시가스 공급혜택을 받아야 할 서민층 아파트에는 도시가스가 지금 시설이 안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분석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 와서 저희들 나가서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돈 많은 사람들은 싼 연료를 땔 수 있고 돈 없는 사람들은 실제로 연료값을 기름이나 엘피지 같은 것 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형평성에 맞게끔 시 행정에서 조정을 해서 허가를 해 줄 때 균형상 범위 내에서 돈벌이 되는 데도 있고 또 안되는 데도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준화를 봐 가지고 도시가스사업 전체 다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도시가스 시설부담금을 올린다든지 안되면 진주시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형평성에 맞아야지, 지역 좋고 돈 많은 사람들은 연료값을 혜택을 볼 수 있고 서민층과 어려운 사람들은 도시가스 혜택을 못 본다는 그것은 우리 진주시 형평상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방금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행정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융자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한 가구당, 한 세대에 500만원을 연리 2.5% 저리로 해 주는데 세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있는데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현보위원

그러면 일단은 본 위원이 이 도시가스 건에 대해서 해소할 방법을 집중적으로 앞으로 추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로부터 도시가스시설 허가규정을 우리 진주시 것이 별도로 되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천하고 진주하고 틀리고 다른 지역하고, 시군 단위하고는 아마 규정이 좀 다를 겁니다. 우리 진주시에 시설허가 규정에 맞는 것이 있으면 그것만 가져오면 되고 없다면 전체적이라도 요구를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그것을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도에 요구를 하면 언제쯤 올 수 있어요?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설치기준을요?

심현보위원

허가시설 규정, 영업허가를 해 줄 때 어떠 어떠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떤 어떤 방법으로 사업 하겠다고 하는, 허가를 해 줬을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 허가규정을 요구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허가증 내어 주는 도의 허가의 기준을 말이지요?

심현보위원

우리 진주시에서 안하고 경남도에서 해 줬다면서요?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도에서 해 줍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도에서 계약한 부서에 허가 규정을 내어 달라…….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허가기준을 달라?

심현보위원

팩스로 보내 주든지 문서로 보내줘 봐라, 그래 가지고 그 규정을 보고 그 회사하고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허가증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증을 가리키며)

심현보위원

허가증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낼 때 어떤 규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진주시 일원에 도시가스를 전부 공급 하겠다 했으면 일률적으로 허가신청 하는데 다 해 줘야 될 것이고 몇 세대 제한을 둬놨으면 제한을 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고 진주시 일원에 전체 도시가스 공급하겠다고 했으면 누구라도 신청하면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사실 개인사업입니다.

심현보위원

참 저렇게 답답한 소리, 공무원이 그렇게 답답한 소리 하시면, 허가를 할 때에, 왜 허가를 합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 허가하는 것 아닙니까? 도민을 위해, 시민을 위해 허가하는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허가를 할 때 어떤 진주시민에게 혜택이 있고, 누구 개인 특정인한테 돈벌어 먹어라고 허가 내어줬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심현보위원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싼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허가해 준 것 아니라요?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인데 우리가 간섭 못한다? 그런 말씀 할 수 있어요?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행정지도를 통해서는 물론 할 수 있는데…….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허가규정을 보고 허가 규정대로 자기들이 시설업무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상세한 허가규정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라는 말입니다.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심현보 위원 그것을 보고 도에 정식적으로 질의해 가지고, 책자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책자고 허가할 때 경상남도 지사가 도장이 콱 찍힌 허가서 말입니다. 허가 규정이 있어요, 거기 보면. 허가서 내어줄 때 어떠 어떠한 시설업무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해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제출해 달라는 말입니다. 경상남도 지사 도장 찍힌 허가 규정서.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입니다. 지금 공급 규정하는 그 부분이 신한가스면 신한가스 그 업체가 도에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그것하고 일치되느냐, 안 그러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사업하는데 쉽게 말해서 돈 되는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자체적인 규정이냐, 도에 이렇게 도시가스를 진주시 같으면 시에 넣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라는 것이 일치되는 부분인지 자기들 자체적인 부분인지 그걸 심현보 위원님이 확인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 부분이 지금 의회에서 참 줄기차게 저도 지적을 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밖에 나오면 시민들로부터 제일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한 가지가 도시가스 좀 넣어 주십시오, 하는 부분입니다.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은 이구동성으로 그렇다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누차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계속 민간이 하다 보니까 이익 창출되는 부분에 우선되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주택은 밀린다, 그래서 제일 끝에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몇 년 더 있어야 전체가 보급이 된다, 줄기차게 답변이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나온 것이고 해서 제가 방법론을 말씀드린 부분들은 매번 연립주택 같으면,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되는 것만 되고 그 이하로는 안된다, 그러면 그 이하되는 것들을 묶고 그 옆에 있는 인근 주택들하고 같이 묶으면 100세대도 될 수가 있고 200세대도 될 수 있으면 그것은 한 바운더리로 해서 공급되게 해 달라, 방법론에 있어서 계속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린 것이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국민주택 끝나지는 부분에 신한빌라가 있습니다. 신한빌라 그 뒷부분에 가면 또 자그마한 빌라들이 5개인가 있어요. 그것 합치고 옆에 것 하면 백 몇 십 세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한 권역으로 해 가지고 넣어주면 우선적으로 넣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그런 식으로 계속 좀 해 주십사, 그래서 내가 이현동사무소 앞에 대흥빌라 예를 들면서 그 때 그렇게 해서 대흥빌라는 넣었다, 그렇게 행정에서도 지도를 해 줬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해서 개인주택들이 빨리 많은 부분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달라 그 부분이고 조금 전에 우리 심현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도에서 사업허가 내어줄 때하고 이 양반들이 사업신청 해 가지고 어떠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겠다 하는 부분하고 그것이 일치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내부규정인지 도에서 허가 받은 규정인지 그걸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내어 주시고 도시가스부분은 저도 말씀을 많이 드린 부분이라서 더 이상 언급 안하겠습니다. 안하겠고, 로데오 거리 부분에 문화관광형 특화시장 내지는 상점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국비가 여기 보면 30억 되어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60%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확실하게 그것이 맞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시비 20% 이게 반대된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맞아요?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기청에서 이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최대 지원해 주는 부분이 20억인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광특은 국비가 60%, 시비 30%…….
자경

구자경위원

20억 정확하게 맞아요?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정확하게 맞다하면 10억이라도 더 가지고 오신다고 하니까, 저는 반대로 된 것 같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진주시에 소위 이야기하는 크고 작은 전통시장이 총 14개 정도 되지요?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거기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지금 예산 지원을 받는 부분이 7개 정도 되지요? 14개 크고 작은 전통시장 중에서 절반정도 받고 있지요?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절반 정도는 아예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그 중에서 이 앞에 의회에서 도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만 시설안전진단을 비롯해서 거기서 아주 낙제점을 받은 그런 시장이 서부시장을 비롯해서 4개 정도 되지요? 7개 혜택 못 받은 중에서 4개 정도는 아예 시설현대화 못 받고 그래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언론에서도 계속 제기를 했고 의회에서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서부시장을 비롯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4개, 아예 지금 낙제점을 받아서 제외된 그 부분이 중기청으로부터 다시 어떤 부활된 부분이 있는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새로운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특별하게 E, F 받은데는 14개 중에서 금곡, 대곡, 문산, 미천, 작은 것입니다만 천전, 공단, 여기는 E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E등급은 지원을 못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서부시장 관계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서부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내역을 상세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 내용을 자세히는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고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안전사각지대가 되어져 가지고 위험하게, 그 내막은 자기들 현대화 상사를 만들고 안되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다 거두절미 하더라도 현재 놓여져 있는, 처해져 있는 저 상황에서 우리시의 노력, 또 우리시와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 저떻게 하겠다 서로 말씀 나누어졌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중기청에 새로이 무엇이 반영된 부분이 있는가?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예 전혀 없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현재도?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우리시 입장에서도…….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주식회사 서부상사로 되어 있거든요. 주식회사를 파산을 해 버린다고 하고 개인 별로 전부 다 분양을 하든지 해 가지고, 지금 꼭 하려고 그러면 자유시장이나 중앙시장처럼 번영회를 구성하든지 그렇게 해야 지 주식회사 서부상사 해 가지고 지금도 현대화사업 그것은 아직 자기들 존치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그런데 자기들 빚이 약 20억 있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현대화하려고 그러면 업체에 너희가 부담해라 그렇게 되어 있고 아직까지 서부상사 임원들끼리 논의가,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요 근래 무슨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있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지요?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해야 된다는 그런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누차 지적을 드리고 하는 부분인데 언제까지 그런 저런 이유들 때문에 계속 서부시장이 저런 불안한 상태에서 방치를 시키고 저렇게 위험한 상태에서 그 밑을 지나쳐야 되고 거닐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게 저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중기청하고 서로 우리 자치단체하고 지역 정치권하고 해 가지고 어떻게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전혀 없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사실 자생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자생의지가.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의회 때 마다 이렇게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그런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는 100년이 되었던 120년이 되었든 간에 전통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쏟아 붙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단기적인 입장에서 지역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현대화도 필요하고 무슨 특화된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이것 하나 고치고 나면 이것 고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을 것이냐,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현대화된 시설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자기들 어떤 의지하고 또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부분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전체 그렇게 되어져서 정말 장기적인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반듯하게 현대화되어 가지고 1층은 어떻게 되고 2층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중앙시장은 무엇이 특화된 그런 시장이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시장은 뭐가 특화된, 현대화되면서 뭐가 특화된 시장이다,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라도 가면 완전 거기는 소고기 육류시장으로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고 또 어디 가면 거기는 무슨 시장이 되어져서 그 한 가지 가지고 승부를 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특화되어 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서부시장뿐만 아니고 중앙시장이든 자유시장이든 간에 계속 아케이드 하는데 몇 십억, 화장실 고치는데 몇 억, 쉼터 만드는데 몇 억, 찔끔찔끔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부시장도 빨리 우리 자치단체가 나서 가지고 해결을 좀 시켜줘야 된다, 그것이 시민들도 안전할 수 있고 거기에 처해 있는 우리 상인들도 하루 빨리 해결을 찾는 길이기 때문에 매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아까 류재수 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에 자기도 궁금해서 또 저한테도 묻고 하던데 이 사업비 부분이 지금 보면 그린홈 100만호 그 부분입니다. 지금 본 예산서를 보면 도비, 시비 부분이 50%씩 부담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죠?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가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는데 도비 확보가 안되어서 이런 겁니까? 다른 사유가 있는 겁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도에서 당초에는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라고 예산편성 하라고 내시가 내려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합니다. 보통 추경 때 되면 도비를 거의 깎아 버리고 이번에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설치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시비가 되고 사실은 도에서 도비 10%, 시비 10% 하자고 내려옵니다, 처음에. 그래 가지고 나중에는 예산이 삭감되고 없다, 그런 식으로 …….

류재수위원

태양광 몇 가구를 합니까? 1억4,300만원 중에 태양광이 몇 가구…….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태양광, 태양열 같이 합니다, 같이 신청이 들어오면.

류재수위원

이 예산서에는 태양광 50가구 되어 있고 태양열 10가구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몇 가구씩…….
자경

구자경위원

태양열은 4가구…….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71가구 중에 67가구.

류재수위원

태양광이 67가구죠?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데 태양광 예산만 2억1,6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태양광하고 태양열이 1억4,300만원 밖에 안되는데요?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보고서하고 지원 대상이라든지 그것도 차이가 나고 쉽게 말해서 사업비도 차이가 나는데다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류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나는데다가 반반씩 대기로 했으면 대야 되는데 자기들은 쥐꼬리만큼 대놔 놓고 전부 왜 시비에다가 부담을 시키느냐 그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내려온 것만큼 저희들 시비를 싹 까 버리고 도비하고 맞추어야 되는데 그리 못하는, 서민들의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언밸런스 부분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나중에 예산부분에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보위원

점심 먹고…….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점심을 먹고와서 또 더 하시겠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이 과는 그대로 마쳐 버리고, 종결하고…….

이상영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량이 많으면 식사를 해야 될 것이고 간단하면 한 과는 마쳐버리고…….

이상영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도시가스 우리 진주시에 연간 공급한 량이 있을 것이고 자기들이 유입한량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30% 정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가스가 원 관에서 올 때는 압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가정에 부과하는 것이 30% 차이 난다고 전문가가 이야기한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30% 이상을 도시가스 요금을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것 한번 오늘 이 시간 아니라도 내가 세부적으로 한번 가서 이야기 드릴 테니까 그런 것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기구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은 19명입니다. 그 중 2명이 바이오21센터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및 실크업체 현황입니다. 바이오업체는 63개 업체가 있고 식품이 제일 많습니다. 실크업체는 110개가 있는데 제직업체가 85개입니다. 전문단지는 바이오전문단지와 실크전문단지 2개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총에 64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는 3개 도시, 우호교류도시는 3개 도시, 또 교류의향체결을 해 놓은 도시가 중국 서안시가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8건에 완료가 1, 추진 중에 있는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4회 진주 공예품 경진대회입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에 우리 진주시청에서 공예인협회전을 했습니다. 거기서 총 작품 수가 36작품 수 중에 222점이 참석해서 19명에게 시상을 했습니다. 23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시책은 크게 묶어서 했습니다만 총 13개 사업이 됩니다, 작은 걸로 하면.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현재 86억3,000만원을 조성해 놓고 올 하반기 추경에 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서 우선 넣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을 194개 업체에 513억이 나갔습니다. 우리시가 300억이고 도가 213억입니다. 다음 창업보육센터 지원입니다. 경상대 등 4개 대학에 각각 5,000만원 두 곳과 6,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세 번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대학에 1,000만원, 2개 대학에 3,00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는 2개 대학에 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다음은 2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5년간의 사업으로 매년 1억씩인데 올해도 2개 대학에 1억이 지원이 되어 졌습니다. 그 주요 실적을 보면 현장실습, 인턴고용제, 산학협력체결 등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인데 이것은 9개월간 지원해 주는 건데 신규 초과 채용하는 업체에 1인당 5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14개 업체 43명을 지원했고 앞으로 12명 더 지원할 계획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산업 재산권 등록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받으면 100만원 지원해 주고 실용신안을 받으면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허가 6건 지원했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실적은 용역을 2건 발주를 했는데 지리표시 단체 표장사업 용역을 국제대학교에 줬고 지재권 관리 및 등급별 분류사업이 동광국제법인인데, 이것은 밸리사입니다. 밸리사에 줬습니다. 그리고 참여업체 모집 10개 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시상을 올 연말에 11월까지 추천을 받아서 공적심사를 거쳐서 12월 말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지원인데 지금 현재 3개 분야에 12개 업체인데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현재 12개 업체가 11월 30일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어 집니다. 인증획득은 ISO9001하고 TS16949, ISO14001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에 지원을 하고 근로자들 간부 세미나 참석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인데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부엌이 낡아서 요리시설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5,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근로자가족 및 노동복지회관 노후시설 정비인데 노동회관에 화장실을 1,2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또 등반대회, 수련대회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를 1,000부를 발간을 해서 124개 기관단체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큰 타이틀인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올 2월 3일 시민홀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때 참가업체가 26개 업체가 참가했고 바이오가 9개 국에 2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담액은 4,295만불이었습니다. 다음 수출 지원입니다.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을 지금 4개 업체에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가 났는데 3개 업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코트라와 의논해서 1년간 지정해서 지사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외 박람회 참가하는 업체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 네트워크 협의회도 개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올 10월말 경에 유럽 쪽에 종합무역사절단을 파견해서 수출길을 열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우호도시 교류 확대입니다. 우리시는 5개 국에 7회에 걸쳐 93명이 서로 오고 가고 축하사절 및 홈스테이, 그리고 청소년 언어교류 등 이러한 사업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 2010 진주 실크박람회입니다. 지금 실크박람회는 2010년 10월 3일부터 8일간 남가람 야외무대 부근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참가업체 분양이 완료되었고 패션쇼 주관사, 디자이너 시공업체가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실크혁신센터 건립입니다. 문산읍 삼곡리에 2014년까지 5년간에 걸쳐 12,185㎡의 규모로 340억원을 들여서 패션디자인센터, 신소재개발센터, 그리고 실크봉제기술센터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투융자 심사는 끝나고 국비 10억을 확보하였으며 설계용역을 수립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0년 진주공예인 축제 한마당은 10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10월 문화행사 기간 중에 남강둔치에서 전시판매 체험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환경독성연구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문산 삼곡리 연구시설 부지에 2011년까지, 내년까지입니다. 6,493㎡의 규모로 300억원을 들여서 독성시험, 환경시험, 생태시험 이러한 것들을 사업개요로 하고 현재 부지 무상계약을 체결했으며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건축허가가 지난 7월 29일 나갔습니다. 바이오 비지니스 지원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 기술료 15억원을 확보를 해서 바이오21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 내용은 공동브랜드 개발, 비임상 시험기반구축사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 6월에 기술료 사업비 신청을 해서 15억을 받아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사업은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기술개발지원,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조성을 추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 달성을 위해서 지금 13억7,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추경은 비록 예산절감 예산편성으로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확보를 해서 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2,000만원은 기술료 2,000만원이 들어와 가지고 올해 편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 서포터즈 운영은 10개 업체에 2,000만원을 들여서 하겠고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급도 12명에 5,800만원, 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지원사업에 12개 업체에 3,000만원, 근로자 사기앙양에 2,500만원, 또 산업재산권 등록업체에 1,400만원, 또 최고 경영자상에 2명 뽑아서 하반기에 할 사업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사업입니다. 저희시는 수출목표액을 6억6,488만6천불을 계획을 잡고 총 115개 업체에 기계류가 49개 업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국은 38개국인데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되겠습니다. 자매교류도시는 이미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개 도시가 저희 자매도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진계획으로 중소수출업체 코트라에 무역관 지사화 사업을 추가로 모집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마기계와 대신정공 2개 기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 3개 하고 있고 2개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무역 사절단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월에 계획을 유럽 쪽에 하고 있고 10월 축제행사 때에는 우호사절단을 4개 도시 사절단을 초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서안시도 교류협정체결을 위한 실무협의 추진을 해야 되겠고 언젠가는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를 하기 위한 결연을 맺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쯤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교류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혁신센터 건립입니다. 실크혁신센터는 지금 현재 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을 지난 2008년도에 했고 그리고 행안부 투자승인을 받았고 국비 10억을 확보했고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 2010년 실크 박람회입니다. 기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개요 보면 10월 중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정해지기 전에 10월 중 했습니다. 3일부터 10일까지, 그리고 진주야외무대에 이 날 행사가 10월 7일 저녁에, 그 날이 아마 목요일될 겁니다. 그날 패션쇼를 하도록 되어 있고 디자인경진대회 작품과 전시. 판매, 패션쇼, 부대행사 이런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공예인 축제 한마당 개최도 10월 중에 남강야외행사장에 공예인 협회 주관으로 약 250여점을 전시를 하려고 하는데 여건상 야외가 되어 고가품은 아마 전시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체험장과 판매장터 위주로 운영을 하고 전시는 기회를 봐서 12월 중에 좋은 날 다시 한번 택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환경독성연구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지난 7월 29일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2010년도 시설비 예산확보를 60억원이 확정이 되어 있고 추가로 130억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총 300억 맞추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따기 위해서. 추진계획에 2010년 12월에 완공된다고 해 놓았는데 오타가 나서 2011년으로 고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시 지원사항이 20년간 무상대부를 해 주기로 했고, 땅을. 임시사무실을 바이오 21센터 내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다. 인력양성사업을 4,000만원 들여서 두 달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주시에 안정적인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바이오 비지니스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바이오 비지니스 지원 시스템 구축과 기업지원시스템,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 공감대형성 등 이러한 것을 방침으로 하고 사업개요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말까지 1년간 다년도 사업인데 15억원의 기술료를 가지고 바이오21센터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아까 2010년 6월에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산업의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로자 행사지원 해 가지고 행사보조가 3,300만원이고 총 지원된 금액이 얼마죠?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현재 지원한 것이 근로자의 날에 5월에 1,000만원 지원하고 간부 세미나 갈 때 600만원 지원이 되어 졌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게 다입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1,600만원이 지원이 되어졌고 앞으로 근로자 시찰에 600만원, 등반대회 갈 때 600만원, 수련대회 갈 때 500만원이 지원이 될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이 돈이 한국노총 진주지부입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산확보를 한국노총 해 가지고…….

류재수위원

민주노총에는 하나도 나가는 것 없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민주노총에는 자기들이 처음부터 응하지를 안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 요청을 안 했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지금까지 사실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추경 때 시설보수를 좀 해 달라해 가지고 삭감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마당에 2,000만원이라도 들여서 어려운 환경을 조금 개선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한국노총진주사무소는 건물도 떡하니 하나 있고 건물보수 비용도 해 마다 들어가고 그렇게 쓰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지금 건물도 없죠?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현재…….

류재수위원

옛날 차량등록소를 쓰고 있는데…….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너무 낡아 가지고, 보니까 화장실도 물도 안나오고 가보면 엉망입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저도 가 봤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2,000만원 정도 가지고 도저히 리모델링할 돈도 안되고 그렇다는데 전에 제가 듣기로는 건물을 하나 제대로 마련해 보기 위해서 돈 4억을 투자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그 4억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4억 지금 빌려 놔 놓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한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놓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4억을 땅을 임대를 하고 있죠?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 땅 임대를 몇 년도 계약을 했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 당시에 2012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2007년 말에 계약을 했죠?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 임대한 땅에 지금 뭐하고 있죠?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지금 마을 주차장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건물을 한번 지어보겠다고 5년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지금 임시 가건물은 가능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아직 건축도 안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거기 건축 지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집은 지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류재수위원

집을 지을 수 있는 장소입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류재수위원

확실히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지금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안했는데 당초에 거기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4억을 5년간 땅을 임대를 하면서 적지 않는 돈을 임대를 하면서 지금 그냥 놀리고 있거든요, 아무 것도 사용 안하고. 동네 주민들이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죠? 1년에 5% 이자만 계산해도 연간 2,000만원 정도인데 5년간 1억 정도나 되는 돈을 그냥 시비를 버리는 돈 아닙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민주노총을 위해서 빌려 놓은 것인데 사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참 아쉬운 것이 그때 4억을 가지고 차라리 건물임대를 해서, 5년간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을 하나 임대해 가지고 쓰라고 줬으면 받는 입장에서도 참 유용하게 사용을 했을 것이고 지금같이 리모델링비 이런 돈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될 돈을 일 한번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쓰는 사람은 쓰는 사람대로 화장실 물도 안 나오는 데서 어렵게 사용해야 되고 또 시는 시 대로 리모델링비 또 들어야 되고 그래도 거기서는 만족하지 못해 가지고 계속 또 사업예산 신청하고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위원님, 사실 그것이 2006년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졌습니다. 이월을 또 시켰습니다, 2007년도에. 이월을 시켰는데 그해 넘어가 버리면 그 돈은 다시 잉여금으로 넘어와 버립니다. 다시는 확보 못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민주노총 사무국장하고 의장하고 저희들하고 23군데를 더텄습니다. 전부다 NO 했습니다. 그때 왜 NO 했느냐 하면 전부다 주차장이 없다, 거리가 멀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서 NO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최선을 찾는 방법이 대지라도 빌려 가지고 가건물이라도 지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안있겠느냐, 그때 OK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땅을 빌려 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돈이 안된다 해 가지고 못 짓고 말았어요. 건물은 민주노총에서 짓겠다 했습니다, 땅만 빌려주면. 그래서 사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어쨌든 그 이전에 법외노조로 있을 때하고 95년도에 합법화되어 가지고 법내노조로 들어온 만큼 노사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한국노총에 지원해 주는 것에 걸맞게 어떤 건물이나 그리고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을 시에서 좀 형평성 있게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특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바이오센터 여기는 도에서는 손을 얼추 뗀 상태라고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15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의약품이나 녹차나 바이오산업이 진주 여건에 맞는, 또 다른 지역과 경쟁력이 있는 이런 뭔가 제품이 대세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양산, 저쪽 오송 생명단지 이런 데는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저는 안 가봤지만 관계자들은 많이 다녀왔고 오송 그런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래서 사업비가 또 15억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자꾸 투자만 하고 예산낭비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사실 바이오산업은 경상남도 4대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향후 우리의 미래산업이기도 합니다. 한데, 당분간 빨리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 사업입니다. 먼 훗날 우리가 꼭 만들어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고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발전 쪽에 보면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리지는 못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료 사업 15억은 마지막으로 국가 돈을 좀 받아서 바이오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고도화를 시키는 어떤 과정, 기반구축산업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이 사업은 시비가 든 것이 아니고 이 사업계획서를 써서 지식경제부에 가서 합격을 해서 돈을 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우리 시 쪽으로 보면 조금이라도 우리시의 바이오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강석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업의 육성 지원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와 연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성과위주의 적극적인 활동을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기업이 실제 원하는 것을 찾아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현장에 자주 나가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 국제교류 현황에 보면 자매결연, 우호교류, 교류의향체결도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호 증진이 곧 민간교류로 확대가 되고 또 진주시 홍보라든지 지속적인 수출확대,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수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증가되고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국제 우호도시교류하고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수출분야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비록 우호도시라고 하나 다양한 교류는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호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예술 전부다 교류도시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청소년부터, 수출부분은 우리가 쭉 이렇게 지사화사업부터 해외시장 개척, 그리고 수출상담회, 박람회 참석하는데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보다 더 나은 사업이 있다면 발굴해서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고요. 우호도시는 국제 친구를 사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년인턴십 사업추진에 100만원씩 곱하기 33명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저희과 아닌 것 같은데, 기업통상과입니다.

류재수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진철입니다. 2010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세무과 기구 및 정원은 기구는 8개 담당이 있습니다. 도세담당, 시세담당, 제산세담당 해서 8개 담당이 있고 직원은 정원이 52명에 현원이51명입니다.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은 열 네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목표액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금액은 억 단위로 절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입니다. 도세가 970억, 세목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면 취득세가 349억, 등록세가 347억, 세 번째가 지방 교육세가 216억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세입니다. 시세가 목표액이 총 1,080억, 세목별 목표액 순위를 보면 제일 큰 세목이 주행세 242억, 두 번째 담배소비세가 191억, 세 번째가 지방소득세가 189억, 네 번째 자동차세가 174억, 다섯 번째 재산세가 15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현황입니다. 총 건수가 155,811건에 금액이 292억입니다. 현년도 체납세가 132억, 과년도가 159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세가 85억, 시세가 206억입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사업은 총 6건입니다. 완료가 1건, 추진이 5건, 전부다 비예산사업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완료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개별주택가격조사반 65명을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택가격을 산정했는데 단독주택이 41,967호, 아파트가 53,060호,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도 3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징목표 달성입니다. 추진실적은 시세가 되겠습니다. 부과가 854, 징수 676억, 징수율이 79.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 등 중과대상을 일제 조사를 110건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정기분 지방세 부과를 하는데 2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내실 있는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90개 법인, 목표액은 1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정기조사를 현지조사 18개 했고 16억원을 과세를 했습니다. 서면조사를 4개를 했습니다. 비과세. 감면분 조사는 부과건수가 총 17건에 5억원을 했습니다. 다음 기획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관내 대형사업장입니다. 조사를 179개 업체를 해 가지고 과세를 77개 법인에 1억원을 과세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도 68개 법인에 대해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의 비과세 감면분도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징수활동 전개를 위해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읍면동을 통한 징수독려와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납세편의제 확대 시행으로 자동이체나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폰뱅킹,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을 해 가지고 실적이 318,642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증가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재산세와 자동차세 납부에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부동산 압류 275건에 12억, 자동차 압류를 9,087건에 79억, 급여 및 예금압류, 그 다음에 압류 부동산 공매의뢰, 자동차 압류해제,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을 실시하고 있고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예고도 5명, 출국금지 요청 3명, 관허사업제한 요구도 32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납세경유도 1,922건에 1억원을 실시를 했고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을 결손처분을 3,136건 5억원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체납세 징수책임제를 계속해서 확행을 하고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 요구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자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와 급여 및 예금압류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체납세 징수 추진상황보고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수기관시상 및 포상금도 지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으로 재정자립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부과가 232억, 징수가 195억 해 가지고 징수율이 84%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자 재산압류를 강화하고 징수불능분 결손처분도 2,562건에 5억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체납액 중점 징수기간을 운영했고 징수대책보고회도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도 중점징수기간을 운영하고 부서별로 징수책임제 실시를 해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징수대책보고회와 세외수입 증대, 우수부서 시상 등을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산정입니다. 이 부분 기본현황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관리가 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 취득세, 재산세 자료 연계 대사를 계속해서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는 유흥주점 등 중과세 업소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조사대상은 289건, 조사기간은 금년 5월말부터 6월 25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납기 내 징수독려 및 홍보, 납세 편의제도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10년 세무업무 담당공무원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1박2일간 해 가지고 2기로 나누어서 세무담당 공무원,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기분 지방세 부과 9월에 재산세, 12월에 자동차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납제도 전면 개편 시행에 따른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뒷부분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추진상황은 조사대상이41,967호, 단독 및 다가구주택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1,900원, 국비, 지방비 각 50% 부담 사항입니다. 주택특성조사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전담반을 운용해서 재산세 대장 등 과세자료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산정을 완료를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0.5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도 2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 1일 기준산정 대상주택 587호에 대해서 가격산정과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 고객을 위한 내실 있는 세무조사입니다. 세무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신설. 전입 후 미조사 법인과 과세물건 과다취득법인 및 세무조사 이후 3년에서 5년 경과법인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법인은 90개 법인, 현지조사를 40개, 서면 50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59건에 17억을 과세를 했는데 22개 법인에서 과세를 했습니다. 법인의 취.등록세 비과세 감면분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비과세 감면. 사유의 적합여부 및 유예기간 내 정당사용 여부 확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17건에 5억원을 과세를 했습니다. 대형건설사업장 기획 세무조사입니다. 15개 사업장 179개 업체, 시공업체와 하도급 업체 전부 포함한 사업입니다. 내년 4월에 마무리했는데 과세예고 및 과세자료 제출요청 77개 업체에서 추징세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 조사입니다. 대상은 2009년 중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이 되겠고 기간은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축법인은 세무조사 분리시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지방세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일정별 납기 내 보고를 드리면 1월에 면허세, 6월에는 자동차세 1기분, 7월에는 재산세 1기분, 8월에는 주민세, 9월에는 재산세 2기분, 12월에는 자동차세 2기분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를 했고 납세편의제도이용 홍보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확한 고지서를 교부하고 납기 내 징수독려 및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납세편의 제도 이용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은 건수가 155,811건, 금액이 292억입니다. 현년도가 132억, 과년도가 159억, 도세가 85억, 시세가 206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추진상황보고회도 개최를 했었고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서 부동산 등 압류, 납세경유 확인제, 1억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했습니다. 관내.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도 824대에 3억원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납자 징수책임제 확행,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를 하고 체납세 징수 중점기간을 운영해서 추진상황보고회도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납세경유 확인제도 확대 실시하고 징수 포상금을 지급해서 사기앙양도 동시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으로 재정자립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현황은 2010년 목표액이 1,029억입니다. 7월 31일 현재 부과액이 232억, 징수가 195억, 징수율이 84%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세외수입 상반기 체납액 중점 징수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을 했고 세외수입 담당부서별 체납징수반을 편성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재산 조회로 채권확보와 재산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도 세외수입 체납액 중점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징수대책보고회 개최와 세외수입 증대 우수부서에 시상을 해 나가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성실납세자 우대 지원입니다. 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 고취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납세자 현황을 보면 2007, 2008, 2009년도 납세의무자는 거의 55만에서 57만 정도, 여기에 대한 성실납세자는 32만에서 33만, 납세의무자에 대한 성실납세자가59%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성실납세자 500명을 전산추첨을 해서 1인당 2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성실납세자, 성실납세자는 과거 3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확충 기여 납세자에 대해서 성실납세자는 전산추첨을 해 가지고 500명을, 1인당 2만원 상품권을 지급하고 재정확충 기여 납세자는 고액납세자, 법인 각각 5개 법인에 대해서 감사패를 수여할 그럴 계획입니다. 성실납세자 지원은 시금고 예금금리를 적용 반영을 하는데 대출금리를 0.2% 인하해 주고 예탁금리를 0.1% 인상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를 해 주고 지방세 징수유예와 납세 담보를 완화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지방세 수납 서비스제도 개편입니다. 이 제도는 당초에 다가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그럴 계획이었는데 주요 내용을보면 OCR 고지서, 지금 현재 종이고지서를 완전히 폐지를 하고 일반안내문으로 대체를 해서 신용카드나 납부은행이 현재까지는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모든 신용카드나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고 각 세금별 1건씩 납부하던 것을 모든 지방세, 체납세 포함해서 일괄 조회 납부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 ATM에 현금카드 또는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 행안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 가지고 시스템 운영상 금년에는 운영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운영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나누어 드린 시금고 지정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시금고가 빠졌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 지정 운영은 지금 시금고 약정기간을 2년씩하고 있는데 2009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금고는 주금고, 부금고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주금고는 농협중앙회, 부금고는 경남은행이 되겠습니다. 주금고인 농협중앙회에서는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 8개 기금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금고인 경남은행에서는 상하수도 등 9개 특별회계와 2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금고 선정기준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102조, 진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지정방법은 공개경쟁을 하고 있고 금고 수는 복수금고, 주금고와 부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은 9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고 위원은 공무원 1명, 시의원님 한 분,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6명이 되겠습니다. 평가기준은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주민 이용의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금고관리 업무능력, 시와 금고간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차기 금고지정을 12월 내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약정기간은 내년 2011년과 2012년, 2년간이며 금고 수는 복수금고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금고지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시금고 약정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2년입니다.

심현보위원

2009년도 1월 1일부터 2010년까지, 주금고가 농협중앙회고 부금고가 경남은행인데 용어 자체가 주금고, 부금고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금액을 일반회계와 총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주금고가 되고 뒤에 따라 가는데가 부금고가 되겠고 이 부분은 심사를 해 가지고 점수가 많이 나온데가 주금고가 되고 작게 나온 업체가 부금고가 되고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우리 시금고 예치금 중에 일반회계, 9개 특별회계, 8개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주금고, 부금고 프로테이지로 치면 대충 몇 프로 몇 프로 됩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지금 현재 예산으로 봐 가지고 주금고가 82%, 부금고가 18%입니다.

심현보위원

이 2개 은행만 지금 합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2개 은행만 합니다.

심현보위원

계약된 금고에 이율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없습니까, 자료가?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금리 말씀입니까?

심현보위원

예, 금리.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금리는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변동금리인데 계약 당시에 2009년 1월 1일부터 10년 12월 31일 기간 내에 변동금리로 계약을 했지요?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고예금을 할 때에 1개월짜리도 있고 2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4개월짜리, 5개월짜리 쭉 나열되어 안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정기예금은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정기금리?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금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여유자금이 생긴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3개월짜리 기준을 한다면 농협중앙회하고 경남은행하고 금리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현재 9월에 보면 3개월짜리가 농협에는 2.36% …….

심현보위원

농협이 2.36%.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경남은행이 2.40%, 0.04% 차이가 납니다.

심현보위원

제일 장기예금하는 것이 몇 개월간 하고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1년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심현보위원

1년짜리도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1년짜리는요?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1년은 하면 농협은 3.35%, 경남은행이 3.30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농협중앙회가 더 높네요?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농협중앙회가 높을 때도 있고 경남은행이 높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82%, 18%라 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합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주금고, 부금고가 정해지면 그것은 우리가 금고별 취급 회계 배분을 별도로 합니다. 일반회계는 전부다 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심현보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데요?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정하는 방식 말이지요?

심현보위원

예, 방법이.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금고가 취급되면 우리 총괄예산을 가지고 주금고하고 부금고에서 금액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별로 배분했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회계 별로?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특별회계 중에서 어느 어느 것은 경남은행, 어느 것은 농협, 일반회계는 농협, 현재까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

심현보위원

글쎄요. 회계별로 하되 이것이 어느 정도 금액이 배분이 되어 있는 것이고 금액 별로 보면 18%, 82%인데 왜 경남금고하고 독점적으로 농협중앙회에 82%까지 많이 하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주금고이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주금고는 어떻게 선정됩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위원님, 도내 현황을 보면 우리가 82하고 18%인데 도내 것은 보면 95하고 5% 되는데가 있고 94에 6% 되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중은행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의하면 경남은행은 우리 경남 기관이고 농협은 사실상 이름만 농사를 짓는 농협일 뿐이지 전국에 농협 다 있는 것이고 이득금이 생기면 서울 중앙회로 다 가져가고 경남은행은 예를 들어서 이익금이 발생하면 우리 지역민한테도 조금 혜택이 올 수도 있는데 왜 82%라는, 독점적으로 다 농협에 시금고를 유치하는 그 까닭을, 이유를 설명을 좀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시군 별로 창원시는 놔 놓고 전부다 주금고를 농협을 거의 다 활용을 하고 있고…….

심현보위원

남의 시군은 거론할 이유 없는 것이고…….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농협은 읍면 단위까지, 촌에 까지 단위농협이 있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하기 쉽기 때문에 농협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아니, 그럼 입찰을 본 것도 아니고 이걸…….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주금고, 부금고는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합니다.

심현보위원

공개입찰, 공개입찰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개입찰을 합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공개입찰은 현재까지 이 앞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만 은행법하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써 점포 수가 3개 이상 있는 금융기관을 저희들이 제한을 둬 가지고 입찰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4개 은행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농협하고 경남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 4개 은행에서는 우리 진주시에 점포 수 3개 이상을 두고 있었습니다.

심현보위원

4개 은행이 진주시에 3개 이상 점포를 두고 있다?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런데 4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는데, 참가했을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참가는 그 당시 아마 농협하고 경남은행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다른데는 안하고?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참가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입찰을 합니까, 할 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그것은 앞번에 평가기준이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맨 밑에 보세요, 보고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평가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평가기준에 대내외적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주민 이용의 편의, 지역사회 기여도, 금고관리 업무능력, 시와 금고간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해가지고 조례로 딱 정해 놓았습니다.

심현보위원

평가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입찰했다는 말입니까?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평가기준이 여기에 있는데 조례에 보면…….

심현보위원

그러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9명이 구성되어 있네요, 9명이.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입찰을 보는데 심의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입찰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안서를 낸 것을 심의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십시오.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여기 체납세 현황을 보면 도세가 얼마입니까, 85억5,500만원 이렇게 되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도세를 좀 안 받으면 우리한테 불이익이 오는 그런 것은 없나요?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도세나 시세나 똑같이 불이익보다는 요즘 최근 언론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나 도에서 체납세를 빨리 징수를 안하고 체납이 많으면 앞으로 교부세 같은 것 주는데 페널티를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체납하시는 분들 보면 명의는 자기 앞으로 안되어 있으면서 자기는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체납을 악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세금을 잘 받는 사람도 행정업무를 잘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체납기동팀까지 계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그런 사람들 잡으려고 고속도로 매표소나 그렇지 않으면 주요 지점이나 시내에 다니면서 추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박성도 위원입니다. 세금은 납기내 징수가 안되면 체납이 발생하게 되고 또 누적체납으로 연결이 되어서 결손체납액이 증가하고 자치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실제 좀 어렵죠, 세금 징수하기가?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여기 보면 징수활동 방법들을 좀더 연구할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든지 해서 좀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까? 매년 이렇게 해 오는 방법 아닙니까, 이런 방법들이?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매년 이렇게 하고 있지만 행안부나 경상남도에서, 우리과에는 세무직이 80% 이상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행안부 주관 연찬회도 하고 도 주관 연찬회도 하고 우리 자체 연찬회를 해 가지고 체납세 받는 기법을 많이 연구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43페이지에 보시면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을 하는데 4개 반 12명, 3개조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모양이죠. 실적이 3회 40명이다, 징수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체납세 징수금액이 시기 별로 …….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하는 전까지 시점으로 볼 때 이렇게 징수독려반이 활동을 하셨는데 실적은 3회 40명 나와 있습니다.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징수금액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해 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지 이 사람들이 얼마 받았다는 금액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도위원

징수를 독려하는 반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이 업무만 보시는지, 그렇지는 않지요?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우리과 내에 있는 직원들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합니다.

박성도위원

그렇죠?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은 것 같은데 실적이 조금……. 징수독려전문반이 있다면 4개 반 12명이 활동을 하시는데 실적이 이렇게 되어 있고 금액도 없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 상시 운영하고 있죠?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실질적으로 좀 소득은 많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업무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좀 안타깝고 그 다음 읍면동을 통한 징수독려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독려반을 3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우리 세무과내 체납기동팀에서 전담을 해서 받고 있고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는 우리과, 세무과 직원들 전체에게 고루 배분을 해 가지고 또 독려를 해서 받고 있고 30만원 이하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해 달라, 읍면동에서 책임을 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통장. 반장 이런 분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고지서만 갖다드리는 단순한…….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읍면동장님께서 자기들이 묘를 기해 가지고 통.반장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또 통.반장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에 의해 저희들 고지서 수당같은 것, 고지서 배부할 때 자기네들이 징수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구자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세무과가 주 업무가 세금 잘 거둬들이고 또 세금도 잘 내야 되지요, 과오납이 있으면 안되니까.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 기업유치단 만들어 가지고 실제 자치단체마다 사활을 겁니다만 가시적인 효과가 잘 안 나오듯이 체납세하고 이것이 열 사람이 지키고 추적을 해도 도둑한 사람 잡기 힘들 듯이 참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죠?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국민의 4대 의무이긴 합니다만 아까도 이런 저런 말씀이 계시고 저도 늘상 그런 말씀 많이 드리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본청 세무과에서 고액부분은 관리가 되어지고 조금 금액이 적은 부분은 읍면동에서 되어 지는데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읍면동에 사정은 우리 본청보다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더 내막을 잘 아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 공무원들이, 세무과 소속된 직원분들만이 아니고 전체가 다같이 발 벗고 나서도 실적을 올리기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죠?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전체가 너 나 할 것 없이 다해 줘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발의를 해 가지고 성실납세자 우대지원조례가 2년 전에 이렇게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이걸 제가 제정할 때 인근 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 성실하게 납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일부에서는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우리의 의 무이고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우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필요 있느냐 하는 그런 반박의 논리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도 이것을 조례로 제정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밑에 시금고 예금금리 적용, 그 다음 세무조사 2년 유예 이런 부분들이 나와지는데 실제 이런 부분에 혜택을 보신 분들이 2년 동안에 어느 정도 됩니까, 성실납세자 중에서?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성실납세자 중에서 밑에 재정확충 기여자에 한해서 대상이 되고요. 500명 총괄 상품권 주는 부분은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고 개인 5명, 법인 5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금고에, 농협에 통보를 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통보만 했지 실적을 빼보지는 못했습니다. 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보시지는 않았네요?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관리를 잘못하고 계시는데 조례 제정을 해 놔놓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혜택을 보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에 얼마나 성실납세한 분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 조례자체가 유명무실한 건지…….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가 부족한데 여기는 보니까 확충 기여자들은 세금을 성실하게 잘 낼 수 있는 사람들이 활용을 많이 안하는 모양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실적이 없는 것이다?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이런 혜택을 주도록 금고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활용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인센티브 주는 부분을 저는 이런 각도 말고 다른 부분으로 여러 가지 좀 열거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납세 잘 하고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대출하고 예탁하는 부분에 0.2% 인하를 하고 0.1% 인상을 받고 하는 이런 부분에 이용을 잘 하겠느냐 싶어서, 실질적으로 큰 어떤 그런 것은 아니라손 치더라도,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져온다손 치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쭉 제가 몇 가지 열거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쪽으로 오히려 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얼마나 그런 분들 중에서 시금고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혜택이라면 인센티브를 가져간 분이 있는가 싶었는데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활용을 안한 사항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인센티브 부분을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차후에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고 현실적으로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아까 시금고 문제에 대해서 정기예금 금리 계약한 자료를 3년에서 1년 사이에 경남은행하고 농협중앙회 대비를 한번 해 볼 수 있게끔, 확인이 될 수 있게끔 자료를 하나 보내 주세요, 본 위원한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농협하고 …….

심현보위원

금리 차액을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고…….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 다음 우리 진주시세 이것이 현재 부과한 금액이 1,080억입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목표액입니다.

심현보위원

총 부과한 금액이?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총 목표액입니다. 1,080억이 우리 진주시세, 금년 목표액이 1,080억입니다.

심현보위원

부과금액은요?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목표액을 가지고 부과를 해 나갑니다. 부과는 1,080억원 연간 목표액을 산정해 놔 놓고 아까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1월에 면허세, 6월에 자동차세…….

심현보위원

부과 목표라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목표가 징수 받는 금액 한도를 정해 놓은 것이 목표금액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연간 목표가…….

심현보위원

부과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느냐?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부과는 월 별로 1월에…….

심현보위원

전체 1년 총괄하면…….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1,080억을 부과를 하기 위해서 목표로 산정해 놓은 것인데 월 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심현보위원

그러면 1,080억이 우리시에 시세 총괄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거기에서 목표액이 1,080억이고 부과액이 그러면…….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세목 별로 징수할…….

심현보위원

850억 이걸 부과를 한다는 말입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7월 31일까지 현재 부과한 것이 이 만큼이다, 앞으로 더 부과할 부분이 남아 있다 이 소리입니다.

심현보위원

850억 고지서를 내는 것입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고지서를 발부한 것이 850억원을 진주시세로?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징수하는 것이 670억 징수가 되어지고…….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거기서 670억 징수되는 것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보면 190억인데 약 200억이라.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진주시세 일반세 전체가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주민세 이것이 여기에서 200억 빼버리면 470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 정도 밖에 안돼요? 그 정도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우리 목표가 담배소비세가 191억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담배소비세가 191억이니까 부과한 금액 중에서 670억을 징수를 전체 안합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담배소비세 이것은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191억 이것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징수한 것이 담배소비세가 나와 안 있습니까, 90억이라고. 목표액이 191억이고 부과징수는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런데 1,080억에서 670억을 징수한다고 보면 약 400억 정도 징수를 1년에 못하는 그런 정도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아닙니다. 7월 31일 현재의 기준이 이렇고 앞으로 더 부과를 해 가지고 더 징수를 하고…….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진주시에 2010년도, 그러면 2009년도를 대비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항시 전년도를 대비해서 금년도 업무를 작성하면 우리 위원들도 보기도 쉽고, 전년도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도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좀 수월할 건데, 전년도 총괄 우리 진주시 부과액이 얼마쯤 돼요, 1년분이?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

심현보위원

그런데 여기 유인물대로 본다손 치더라 해도 목표액이 1,080억이고 부과한 금액이 850억 해 놓은 이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류재수위원

7월분까지입니다.

심현보위원

7월분까지인데 여기 담당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7월 31일 현재 목표액이 1,080억, 부과한 금액이 850억, 그 다음에 징수한 금액이 670억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참 이해가 안가는데……. (장내소란)

류재수위원

1년간 목표액이 1,080억이고…….

심현보위원

아니라요. 그런 것입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이해를 잘…….

심현보위원

1년간 목표액이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1,080억인데 그러면 7월 31일 현재 850억 이걸 부과를 했다 이 말입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그래 가지고 받은 것이…….

심현보위원

나머지 이 이후에 또 부과를 할 것이라 이 말입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총괄적으로 1년, 그러니까 2010년도 부과할 금액이 1,080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렇죠?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우리 시세가 이것 밖에 안 됩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1,080억 밖에 안돼요, 총괄?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시 재정자립도 몇 프로입니까, 지금?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세외수입하고 합해 가지고 32%.

심현보위원

우리 진주시 예산이 얼마인데, 총괄?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9,300억…….

심현보위원

1조로 보면 10% 밖에 안되는데 무엇이 30%입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일반 세외수입하고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머리 아파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

하나만…….

이상영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연간 목표액이 191억인데 7개월분이 90억이면 평균 대충 나누어 보니까 150억 밖에 안나오겠네요? 월 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담배를 많이 피우고 안 피우고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류재수위원

담배를 많이 피게 해야 되겠네요.

웃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는 담배를 많이 피우라고 권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올해는 그러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 훨씬 못 미치겠네요?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목표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7개월 평균을 나누어 가지고 곱하기 12로 해 보니까 150억 밖에 안나오는데요. 40억이 안나오겠는데요.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조금 줄어드는, 외국산 담배는 조금 늘어나고 있고 금연 쪽으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우스개 소리로 담배를 많이 피워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좀 그렇네요.

웃음

배철현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정말 세무과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세금 거두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각 지자체 별로 지방세 징수율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지방세 징수율은 다른 지자체나 저희들이나 부과를 하고 나면 납기 내 징수하는 것이 95% 선에서 징수가 되고 5% 정도는 체납으로 넘어가서 과년도로 징수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배철현위원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결손처리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손처리를 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결손 하는 것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납기가 시효소멸이 되었거나 폐업 또는 부도가 되어 도저히 갚을 수 없거나 이런 등등 사정을 총괄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수입니다. 교통행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에 7개 담당, 정원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원은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관련 현황입니다. 운수업체가 버스가 22개 업체 972대, 택시가 1,024개 업체 1,703대, 화물차가 1,021개 업체에 2,317대가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31개 노선이 있고 주차장은 7,166개소에 98,438면이 있습니다. 차량 대수에 비해서 약 80%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은 정비업소가 287개, 매매업소가 25개, 폐차업소가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6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예산사업 10건, 비예산사업 3건, 13건 중에 2건이 완료가 되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2건은 사람중심 선진교통 체계구축사업에 보행자 보행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보행신고 잔여표시기를 올해 52개소 6,8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고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20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참진주택시 고급화 사업은 법인택시 677대, 개인택시 338대 해서 1,015대에 카드결제기와 타코메터기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5억7,000만원인데 시비 지원이 4억, 자부담이 1억7,000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11건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및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교통신호기를 6개소 설치를 했고 개선을 4개소 했습니다. 교통운영 체계변경을 했는데 점멸신호를 27개소 확대를 했고 비보호좌회전을 32개소확대를 했습니다. 직진신호우선 체계를 확립한 곳이 3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4,600만원입니다. 교통표지판은 130개소를 정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입니다. 올해에는 시내버스 승강장 2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5,500만원 투입되었습니다. 정류장 표지판을 31개소 설치를 했고 시내버스 노선안내도를 264개소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훼손되는 데는 계속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 퇴색차선 재도색입니다. 올해 12개 구간에 172km를 재도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3구간 50km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예산이 218억원입니다. 상반기에 유가보조금을 121억5,600만원을 지급했고 부정 수급자를 환수한 것이 11명에 1,300만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지급을 하고 부정수급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지금 신흥택시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수는 20대인데 상반기에 5대를 구입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에 10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우리시가 특별교통수단 50대를 구입해야 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22대만 구입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재정 지원입니다. 사업비가 18억4,000만원입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5개 시내버스 업체에 시내버스 228대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9억4,300원을 재정조기집행 차원에서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재정지원금 배분계획을 수립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남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저번에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내동면 신율리이고 부지가 21,697㎡, 시내버스 130대 박차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약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잘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경상대 후문 차고지에 있는 차들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시행입니다. 올해 1,948건에 13억5,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역 순환버스 운행입니다. 동부 5개 면에 시내버스 5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비는 5억3,00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3억1,900만원의 순환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 운행 및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입니다. 올해 들어서 351번 이현동에서 말티고개를 경유해서 금산으로 가는 노선이 신설되었고 4월 20일은 경남예술회관과 경상대병원 정문을 운행하는 121번이 조정이 되었고 초천동에서 경상대로 최단거리로 바로 운행하는 490번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6월 1일에는 도심 순환버스가 131번, 132번이 조정되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6월 22일에는 진주종합경기장을 경유하는 새로운 노선이 생겨서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한 노선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개편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 및 체납 과태료 징수입니다. 주.정차 위반단속 건수가 33,767건입니다. 1일 평균 약 300여건씩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올해 3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동식차량에 탑재해서 하는 카메라가 1대, 고정식 시외버스정류장 앞과 산업대 정문 앞에 카메라가 설치되어서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31,920건 부과해서 12억1,2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징수는 6억6,400만원 정도, 약 55% 정도가 징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과년도 체납과태료 특별징수대책을 세워서 6,1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이 54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계약액은 12억2,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사용료 부과된 것이 6억500만원 부과가 되었고 시설물 정비를 하는데 13회에 1억500만원 정도가 소요 되었습니다. 주차관리원을 정기교육 2회를 실시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수시지도는 민원이 생길 때마다 나가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용료 부과와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법규위반 지도단속을 158건을 해서 4,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교통안전점검을 3회에 걸쳐서 173개 업체 3,668대를 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을 1회 했고 316개 업체를 했습니다. 설연휴 교통특별대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 운영입니다.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176개 단체에 6,899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공원이용 인원은 53,434명으로 10만명 목표로 지금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교통안전시설 정비, 교통신호기 운영개선, 보행자 보호시설 설치, 교통편의시설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6,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신호기는 6개소 설치를 했고 4개소는 개선을 했습니다. 투광기 20개소와 잔여시간표시기 150개소 설치를 마쳤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및 시선유도봉을 500개소를 설치했고 노후차선은 172km 도색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23개소, 정류장 및 노선안내도 295개소를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신호기 설치 및 개선 2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고 교통표지판은 24개소, 노후 차선 재도색은 50km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서 정류장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설치를 해 나가고 승강장도 10개소 정도는 지금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택시지역총량제 수립 용역입니다.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1항 및 2항에 근거를 두고 우리시에서 용역을 줘서 택시의 가동율, 실차율 등을 조사를 해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총량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공고가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용역기간은 과업 착수일로부터 70일 정도로 잡고 있고 용역기관은 교통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해 놓고 있는 태입니다. 2006년도 8월에 택시지역총량제 5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7년도에 12대, 2009년도에 15대의 신규면허가 발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기간이 보통 10월 내지 11월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인구 100만 이하의 도시는 택시보유량의 8% 이상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136대 이상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택시운행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며 택시교통 수요에 따른 총량산정 및 부제조정도 검토를 합니다. 아울러서 택시복합할증율 및 구역조정도 다시 이번에 용역을 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69페이지,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우리시에 지원대상 차량은 4,329대로서 화물차 2,439대, 일반버스 495대, 고속버스 54대, 택시가 1,703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18억원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행세 안분액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은 121억5,6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부정 수급자 환수는 택시가 41건에 9만4,000원, 화물차 12건에 1,294만원이 환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지도점검과 지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시내버스 재정 지원입니다. 목적은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업자의 적자해소에 목적이 있고 올해의 사업비는 18억4,000만원입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지원대상은 시내버스 5개 업체, 228대 시내버스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재정지원금 배분 기준입니다. 면허대수를 50%에 배분하고 공적손실은 40%, 시설개선부분은 10%로 해서 100%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페널티 제도가 지금 도입이 되었습니다. 근거는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재정지원조례 제5조에 재정지원금의 차등 지원이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55%의 페널티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내버스 증감차 부분 30%, 불법운행 부분 10%, 대중교통 체제개선 미이행 부분 15% 해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5개 사에 1억8,000만원의 페널티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기준을 다시 검토를 해서 정해서 페널티를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남부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앞에 설명을 드렸고 추진상황은 2006년 9월에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2009년도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34억원의 지장물 토지보상을 마쳤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2009년 12월에 하고 2009년 12월에 토목공사, 올해 3월에 관리동신축공사를 착공을 해서 지금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예산 6억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공영차고지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내버스가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시행입니다. 무료환승방법은 마이비교통카드를 이용해서 간선은 하차 후 30분 이내에 1회 무료 환승을 하며 지선은 하차 후 1시간 이내에 2회 무료 환승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차단말기 체크를 한 후 하차단말기에 다시 체크를 해야 무료환승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연간 25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대상노선은 시내버스 120개 전 노선에서 무료환승이 가능합니다. 무료환승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는 625,000명, 2009년도에는 2,937,000명, 올해는 1,948,000명, 예산투입액은 2008년도에 5억3,000, 2009년도에 25억3,200만원, 올해 7월까지는 13억5,8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무료환승제 시행 이후 교통카드 이용율이 53%에서 60%로 증가를 했습니다. 무료환승이용율도 5.8%에서 8.1%로 늘어났으며, 따라서 시내버스에서 수입도 2008년도에 273억에서 2009년도에는 316억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무료환승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동부지역 순환버스 운행입니다. 2008년 11월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지역은 동부 5개면, 운행대수는 5대, 대한 2대, 영화여객 2대, 시민버스 1대 해서 5개 노선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비는 6억9,0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순환버스 무료이용은 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가 개정이 되어 65세 이상 진주시민 1급 또는 2급 장애인과 그 동반하는 보호자 1명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부지역 순환버스 서비스 평가를 년 2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 5대, 운전기사 1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해서 성과가 좋은 기사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2월 되면 동부지역 순환버스 시범운행 결과를 분석해서 우리 시내버스 정책에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입니다. 앞에 실적에서 보고 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2월 1일 351번을 시작으로 해서 6월 22일까지 6개 노선을 올해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노선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올해 단속현황은 33,767건, 과태료 부과가 과년도. 현년도 합쳐서 397억, 징수액이 311억, 징수율은 약 87%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8개조 23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20명으로 줄었습니다. 3명이 전국체전관련 부서로 이동이 있어서 8개조 20명이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CTV 단속은 고정식 7개소와 이동식 차량탑제형 1대를 이용해서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해서 체납 과태료가 줄어들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통봉사단체, 시민단체 중심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하는데 7개 단체 매월 한번 씩 12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54개소에 12억2,0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주차면수는 1,816면이 되겠습니다. 2010년 1, 2분기에 31개소 5억9,200만원이 체결이 되었고 7월까지 6억500만원의 사용료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주차관리원 교육 및 지도는 정기교육을 2회 실시를 했고 수시 지도를 55회 시행을 했습니다. 주차선 도색 및 시설물 정비를 13회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8, 9월까지 3분기 12개소 공영주차장 회전율 조사를 실시해서 입찰 및 계약을 하도록 하고 4분기에도 11개소에 대해서 입찰 및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선진교통 문화 정착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단속이 158건, 4,148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노인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홍보전단을 2만부 제작을 경찰서와 같이 배부를 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지점에 페넌트를 설치해서 보행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전국체전 대비 운수종사자 친절 서비스 향상. 안전교육을 도에서 실시를 했고 또 교통문화연수원에서 했고 수시로 업체 자체 별로 월 1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료는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 업체 관계자와 친절교육을 위한 간담회를 8월에 시행을 기 했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안전점검을 173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운수종사자가 친절하게 시민들을 모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자동차 밤샘 주차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운송질서 위반사항도 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교통문화 선진화사업으로써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사업으로써 고령운전자 실버마크를 제작해서 부착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청소년 모험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설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고 운영상황입니다. 운영은 연중무휴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이용인원이 53,434명, 그리고 교통안전체험교육 176개 단체에서 6,899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족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장 활성화로 이용율 제고 110만명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 단체교육은 400개 단체에 16,000명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모범운전자회에서 46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 이용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뒤에서부터 보면 어린이교통공원이 실제 어린이들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활용도가 낮고 그렇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거기 지역이 시내버스가 안 가다 보니까 약간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활용도는 처음 설립될 당시보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운영하고 시설관리하는데 시에 직원들이 몇 분 나가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직원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무기계약 근로자가 2명, 일반 일용인부가 1명,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총 몇 명입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7명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자원봉사자 제외하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자원봉사는 실비 받고 와서 봉사하는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분들 제외하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지금 여러 가지 실적을 자료에 내어 놓으시고 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효율성이나 접근성 부분 때문에 활용도가 좀 낮아진다, 그렇다고 보면 무기계약이든 이것이든 저것이든 다 통틀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7명 인원이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도 줄이고 조금 변화를 줘야 된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안 그러면 현재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처음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그렇게 나가 있었을 것이고 현재 근무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떻습니까, 판단하시기에?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걸 좀 느끼고 이용인원도 조금씩 줄고 있고 접근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인근 지역, 전국적으로 운영상 그런 걸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밑에 기대효과에서 쭉 몇 가지를 나열해 놓으셨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이런 교통공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참 필요하고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이나 타 지에 있는 어른을 비롯해서 어린이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호응을 받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다고 보면 조금 전에 그런 저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개선해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해 놓은 이 어린이교통공원을 잘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단순히 해가 거듭할수록 떨어진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활용하고 더 많이 찾게끔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더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력만 줄이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이 되어집니까, 과장님 입장은?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4명이 좀 많은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은 듭니다만 정확한 분석을 하기는 좀 어렵고 어떤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처리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단순한 어떤 비교로 인력을 좀 줄이고 기구를 축소하는 부분이 예산절감하는 부분하고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이나 어떻게 위에서 운영하는 분의 그런 입장에서 그 부분에 비중을 두고 접근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인력감축부분에 잣대를 심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정말 이 부분은 필요하고 저는 하루에도 몇 차례 이 앞을 지나치면서 보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꼭 가져봅니다. 더 할 이야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해도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 하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 하여튼 인력 줄이고 단순한 어떤 그런 비교, 단순한 생각 그런 걸 가지고 처리하다 보면 나중에 더 큰 우리가 누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좀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자료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내버스 노선을 많이 신설하기도 개편하기도 하고 체계를 많이 변화를 줬지요?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변화를 줬는데 제가 실예로 이 부분은 또 어떻는가 싶은 부분이 희망교가 지금 개통이 되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 내동지역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섰어요. 그쪽 쪽으로 해 가지고, 평거. 신안. KBS 방송국 앞 쪽으로 가 지는 이 노선부분에 많은 분들이 신설이 되든지 노선이 개편이 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희망교에서 강변도로로, KBS 앞으로 가는…….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동성주유소가 지금은 아마 주유소 이름이 바뀌었을 겁니다. KBS 방송국 쪽으로 해 가지고 신안로터리 쪽으로 해서 도는 부분, 그렇게 하면 지금 희망교 개통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보면 내동지역에 인구가 배 이상으로 증가가 되어 졌거든요. 아파트 한 개만 가지고도 기존 인구에 배가 더 증가가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예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노선을 변경해야 되거나 신설해야 되거나 체계를 개편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만 희망교 개통에 따라서 제가 실예로 든 한 가지 그것도 한 번 분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비보호좌회전 체계로 우리 시 전역에 많이 변화를 줬습니다. 단적으로 어떤 것이 더 좋은 신호체계인지는 우리가 더 비교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변화를 준 부분에 대해서 실예를 들면 사람들의 인체구조, 어떤 분은 키가 큰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고 날씬한 분도 있고 뚱뚱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신체구조가 있는데 그런 저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성분을 놓고 보면, 이야기를 하면 미니스커트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입혔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시에 지금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로여건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비보호좌회전을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실 예로 비보호좌회전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창원과 같이 계획도시, 도로가 아주 넓으면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도시에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전문가들로부터도 이야기도 들었고 나름대로 평가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정되어 있는 우리 진주시의 도로망의 구조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비보호좌회전을 지금 둬 가지고 실질적으로 잘 되었다는 평가가 많은 것인지, 많은 문제점이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비보호좌회전 시책이 교통선진화 시책에 포함이 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이하 도로에 좌회전차선이 확보 안되는 구역은 비보호좌회전 설치를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확정하는 지역은 좌회전차선이 나오는데 진주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그래도 도로 폭이 좀 넓은데 그곳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정하기 전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방문도 하고 현지사정이나 여건을 판단해서 맞도록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지역에 보면 불법 주차문제라든지 또 도로여건이 일부 안 맞는 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는 앞으로 조금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지 비보호좌회전 자체를 많이 줄여나간다, 그것은 선진화 시책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나름대로 문제점을 많이 시민들로부터 들은 바도 계실 것이고 또 실제 자가운전을 해 보시면 나름대로 느낀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비보호좌회전을 확대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지금 나가서 단속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고정식 CCTV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차량탑제해 가지고 단속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건수들이 쭉 있는데 비율이 어떻습니까? 고정식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차량탑제는 1대 가동을 하고 있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시에 전역을 놓고 1대 가동을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단속되어지는 부분, 사람이 조를 나누어서 8개 조가 나가서 단속하는 부분 그것이 건수 대비하면 비율이 어떤 식으로 나와집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단순 건수만 비교를 하면 이동식 차량탑제형 단속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그 다음에 CCTV, 인력단속은 제일 실적이 낮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시의 방침은 인력은 계속 줄이고 그런 체계로 그렇게 해 나갈 겁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CCTV를 확대하고 인력을 줄인다는 그런 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 없고 단지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립니다. 단속인력이 진주시 규모에 비해서 좀 많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는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 듣고 계신다 하니까 그 부분 잘 알아서 처리하시고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좀 하셔야 되고 하니까 큰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에 제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현장에 두 차례 나가기도 하고 또 그분들하고 많은 말씀을 나누고 제가 돌아오기도 한 부분이 참진주 카드택시부분 그 부분인데 저번에 예산을 5억5,900만원입니까, 1차 한 부분이 5억7,000만원입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기 시행된 부분에 카드수수료부분 때문에 문제가 나 가지고 지금 활용이 잘 안되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서로 입장이 정리가 되어 졌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거의 정리가 다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자기들 부담하고 우리시에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정리가 거의 되어진 턱이고 제가 부산에 얼마 전에 갈 일이 있고 해서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도 시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데 있다고 하던데 택시를 타고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기사들한테 직접 관심 있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다음에 추가로 이번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이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추가로 해 달라고 지원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사정이 엄청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안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사실 지금 안되어 있는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빨리 해 달라, 그렇게 시에도 그렇고 계속 요청을 한 걸로 듣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저한테도 여러 분이 전화가 오기도 하고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해서, 요 근래에 말씀을 많이 나누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반드시 시에서 카드택시를 하는 목적이 뚜렷하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1차분 한 부분하고 또 지금 2차분에 대해서도 빠른시일 내에 되어 가지고 전 택시가 다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저도 결과적으로 그 분들한테 거짓말한 그런 결과가 되어져 버렸네요.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워낙 이번에는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저희들도 전 차량이 같이 카드택시가 되면 효과도 좋고 그래서 확보하려고 무던 애를 썼습니다만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 부분이 자부담 30%, 우리가 70% 지원, 그렇지 않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는데 저번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 가지고 수수료 부분 때문에 다소마찰이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걸 흔쾌히 자기들이 빨리 설치를 해 주십사하고, 우리도 좋은 여러 가지 그런 취지 때문에 이 사업을 또 했는데 이번에 안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 싶습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부분은 전부다 개인택시입니다. 개인택시이기 때문에 수수료 분쟁이 전혀 없었습니다. 개인택시는 수수료는 당연히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하고 이번 추경 확보 못 한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이 금년도에 18억4,000만원인데 지원대상이 시내버스 5개 업체 228대 같으면 전체 시내버스 228대입니까? 지원해 주는 버스 숫자가 이 숫자입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전체 시내버스가 239대입니다. 239대인데, 상용버스가…….

심현보위원

239대에서 지원해 주는 버스가 228대라는 말입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여기서 약 10대 정도는 지원을 못 받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원 다해 준다 이 말입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거기 빠진 부분이 부산교통에 2009년도, 2010년도 증차된 부분 은 빠져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기준을 보면 면허대수에 50%, 공적손실에 40%, 시설개선에 10% 해 놓았는데 면허대수라고 하면 차량만 가지고 있으면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심현보위원

수입이 적거나 많거나 관계없이?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지원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재정지원금 18억4,000만원을 산정할 때 도에서 업체별로 수입지출현황을 분석해서 예산규모를 결정을 해 가지고 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도비를 9억2,000만원 보낼 테니까 시비를 9억2,000만원 보태 가지고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을 해라, 그러니까 1대 1대 손해 가고 수입이 생기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재정지원금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8억4,000만원에. 그래서 이걸 배분을 해 줄 때 배분기준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면허대수, 공적손실, 시설개선부분 이렇게 배분을 해 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4대 때 지원기준을 설명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때는 어떤 기준이냐 하면 1일 수입이 33만원 기준에 의해 가지고 33만원 미달되는 금액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농촌같은 데는 사실상 적자노선 아닙니까. 도시지역은 흑자노선이 있더라도 농촌지역은 대부분 다 적자노선입니다. 그래서 적자노선에는 버스가 운행을 안하려고 하니까 거기는 1일 33만원 미달될 때는 33만원을 채워서, 예를 들어서 20만원 같으면 13만원 보태 주고 13만원 수입이면 20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런 기준 하에서 해 주는 걸로 본 위원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회사 별로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9억2,000만원, 9억2,000만원 회사에 분배를 해 준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도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은 42여만원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지금은 42만원, 1일 수입이?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심현보위원

42만원 미달될 때는 42만원을 보충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내어줄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내어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기준대로 주는데 18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성립이 될 때 도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전체 차가 50대 있는데 하루에 30만원 벌이는 차도 있고 50만원 벌이는 차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진주에는 18억4,000만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해 주면 도내에 비율이 어느 정도 맞겠다 그래서 이렇게 도비를 배분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 안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1대 1대 계산을 대어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면허대수 하고 공적손실, 공적손실이라는 것은 학생들 할인해 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심현보위원

도에서 50% 돈 줄 테니까 진주 시비 50% 줘 가지고 시내버스에 얼마 돈을 줘라, 이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는 아무 검토 없이 줍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하지요. 그러니까 밑에 보면 페널티 도입하는 부분도 시내버스가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개선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돈을 조금 주겠다 깎아 가지고 주겠다 그래서 페널티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11대 요구만큼은 빼는 이유는 뭡니까? 왜 뺐어요?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무엇…….

심현보위원

진주시내 전체 시내버스가 239대인데 228대만 재정지원 혜택을 주고 11대는 …….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2009년도에 배분한 기준인데 2009년도에 교통발전협의회에서 진주시내에 시내버스가 많은데 한 회사에서 증차를 하니까 시내교통이 더 복잡해지고 시내버스업체의 수입이 더 감소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증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페널티를 주자, 그러면 증차를 해 나가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증차된 부분만 빠진 겁니다.

심현보위원

예, 잘 알았고요. 민원사항을 업무보고시간에 간단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웰가에 세대 수가 많이 안 늘어났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심현보위원

웰가에서 평거동으로 가는 시내버스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웰가 앞에서 평거동으로 가는 시내버스가 있어요?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노선조정에 보면 131번, 132번 노선이 전에 17번 노선이었습니다. 이현동에서 중앙로터리를 거쳐서 경상대 가는 노선이었는데 그 노선을 경상대에서 중앙로터리로 웰가로 해 가지고 이현동으로 해서 평거동 넘어 가서 희망교를 넘어서 내동으로 해서 경상대로 가고…….

심현보위원

시간은 몇 분 타임으로 다니는데요?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20분정도 될 겁니다.

심현보위원

언제 개편되었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6월 22일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선거 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챙겨 보겠다 했거든요. 됐고요, 그 다음에 보면 진주에서 명석 나가는 21번 버스 있죠? 21번 버스 이것이 증차는 아닌데 명석 종점 다 가서 내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21번 버스를 1회만 증회를 해 달라, 내율 안에 들어오는 것 12시 경에. 주민들이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만 오니까 낮으로 볼일 보고 들어오려고 하면 버스 이용이 엄청나게 불편하다, 새로운 신차를 넣는 것이 아니고 21번 종점이니까 1대만 그 쪽에 12시경에 변경을 해 가지고 해 달라는 그 민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주에서 신기 가는 시내버스가 삼화교통하고 부산교통 두 회사가 다닐겁니다. 1일 14회로 다니는데 7회 만큼은, 지금 현재 명석 신기에서 덕곡, 관지로 해서 지금 3회가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니는 코스는 사실상 집도 없고 손님이 탈 수 없는 데인데 그러나 기존 다니는 길이니까 50%는 그렇게 다니고 50% 정도는 덕곡, 관지로 통해서 오는 걸로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14회 중에서 3회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7회를 늘려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심현보위원

4회만 더 늘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회사는 이쪽으로 다니고 한 회사는 이쪽으로 다니자, 그러면 7회, 7회 똑같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요. 참고로 하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노선관계는 업체의 수익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야기를 100% 잘 안 따라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편리한 쪽으로는 유도를 합니다. 계속 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수익면을 본다면 어차피 다니는 버스노선에서 현재 민원들이 이야기하는 그 코스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데지 지금 다니는 코스 여기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코스입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영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오늘 시정계획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체계 개편하고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 하고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빠지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제일 심각하게 민원 제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버스가 간격이 긴 버스노선 일수록 올 건지 가버리고 없는 건지 이것이 사람들이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10분 후에 온다 이걸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기다릴 수가 있는데 30분 간격인데 방금 가버렸으면 30분을 꼬박 기다려야 되니까 사람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BIS 하는 걸 조금 확충할 수 없습니까? 시외나 그리고 실예로 예술회관 있죠? 예술 앞으로 30분 간격으로 1대씩 가는데 사람들이 기다려서 타려고 그러면 그것이 꼭 하나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BIS를 좀 더 설치하는 걸 예산을 좀, 이것은 시내버스 체계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충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BIS 이게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시스템 체계 자체가 오류가 시내지역은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신호 한 번 받아버리면 2, 3분 늦어져 버리고 두 번 받아버리면 5분 늦어지는 것이 예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오류, 시민들이 3분 후 도착했는데 10분 있으니까 오더라,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런 걸 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도 교통안내기를 설치를 해 달라 그런 민원도 또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

류재수위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항상 이용을 하니까 그게 소중한지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없는 사람들은 그것 하나라도 있으면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것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대곡 월암에 대곡교도소 지나서 끝까지 들어가는 동네, 월암 있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 월암에 25-2번이 5회를 들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3회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진주시에 원래 3회 다니고 있던 걸 증회신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5회를 몇 년간 다니고 있다가 이번에 자기들이 또 일방적으로 3회로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동네는 대중교통수단이라고는 25-2번 그것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2회를 늘렸다가 다른 무슨 이유에서인지 2회를 줄여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업체에 어떤 행정적 처리나, 강력하게 해야 되지 싶거든요. 사실을 파악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예, 박성도 위원입니다. 정종수 과장님 외 계장님들 다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

거기에 이동식 차량탑제, 차량 단속 있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언제부터 도입이 되어서 지금 배치가 되었습니까, 몇 월부터?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올해 6월부터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홍보는 좀 많이 했습니까? 주민 홍보랄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는 신문에도 내고 현수막도 붙이고 한달정도 홍보기간을 거쳐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없던 제도가 만들어 지고 이렇게 우리 시민과 가까이 갈 때는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CCTV 아직도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바쁘게 아침에, 새벽에 나갔다 저녁에 오고 삶에 찌들린 분들이,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계속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관계 과태료 부과 징수율이 54.8%로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있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여기 업무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5회 이상 체납자 10,693명에 113,179건입니다. 거기다가 금액으로 치면 약 46억이 됩니다. 좀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 배 째라는 식이고 갈 데로 가자는 그런 식인데 이걸 체납세 징수반과 연계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찰서와 연계해서 이런 방안을 연구해 본 적은 혹시 없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과태료는 일반세금보다는 우리가 강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조금 미약합니다. 규정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과태료가 가산금이 없었고, 납기를 넘겨도 가산금이 없었고 또 전에는 차량을 이전할 때 과태료를 정산을 하고 이전을 하도록 했는데 그 제도도 또 몇 년 전부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더 어려운 상태에서 더 어려워져 있다가 작년도에 가산금을 붙일 수 있는 법이 생겼습니다. 질서규제법인가 가산금을 76%까지인가 붙일 수 있도록 규정이 생겼는데 근본적으로 차량에 따른 과태료는 시민들 인식이 이것은 폐차할 때 주면 된다, 그런 인식이 팽배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들은 보면 대포차 비슷한 그런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차들은 징수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고 해서 또 그런 것은 찾아서 결손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징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또 그렇게 가산금을 붙여도 징수가 잘 안되니까 내년부터는 번호판을 영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실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계속해서 불법주차를 안 해야 되고 이런 형태로 우리 시민의식도 바꾸어져야 되겠지만 좀 변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봤고요. 그 다음에 이현동에 촉석초등학교 옆에 부산교통 차고지 알고 계시지요?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과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시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민원을 많이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그렇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거기 한번 행정지도나 나가 보셨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수시로 방문을 합니다.

박성도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가 차를 그렇게 많이 세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앞에 구 위원님도 앉아 계시는데 10년이 넘었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거기에 바로 학교가 있고 또 학원가고 좌회전도 안되는데 아침저녁으로 차들어 오고 나가고 하는 것 보면 그 지역에 사시면 심각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내 땅에 내가 못 가겠다 하면 골치 아픈 일이지만 그런 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의 능력 그런 것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동방호텔 옆에 정비소가 있던데 부산교통, 어디 정비소입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부산교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진주에 호텔 하나 있는 옆에 안 좋던데 그런 부분도 같이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도 많이 제가 궁금한 사항도 있고 민원사항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재 6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를 23개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법을 묻겠는데요. 횡단보도를 이렇게 좀 깎아서, 횡단보도를 폭 파 가지고 차가 쏙 들어 갈 수 있게끔 한 것이 23개입니까? 아니면 어떤 데는 파란선으로 도로에 이렇게 버스표지를 해 놓았던데 이것까지 도 포함해서 23개입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23개소는 인도에 시민들이 앉아서 시내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위에 지붕도 있고 비가림시설도 있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아, 그것입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차량 승강장이 굉장히 사고율도 높은 것 같은데 인도를 점용해서 안으로 버스가 제대로 설 수 있게끔 이렇게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 하나 해 주시고요. 하나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역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옥봉동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경상대학병원이나 예술회관에 가려고 하면 버스노선이 없어서 갈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노선 개편하면서 과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계셨는지, 전혀 못 들으셨는지 두 가지를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먼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내버스 베이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부 시내지역에 보면 시내버스 베이가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까지 거기 활용이 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안되는 이유를 버스업체에 물어보니까 거기에 불법주차를 해서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베이 안에 시내버스가 들어가면 뒷 차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빠져나오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든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시내 다니면서 보면 베이에 안 들어가고 한차선 밖에 대어 가지고 승객을 타고 내리고 하는 그런 현상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이 안되는 시설을 굳이 해야 되느냐 하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좀 빠른 시기가 아니냐, 우리 시민들 의식이 좀 나아져 가지고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때쯤 되면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고 22번 문제는 제가 옥봉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22번을 가끔 탑니다. 업체에서도 그 노선을 변경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합니다. 요구도 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또 일부 여론을 들어 보면 22번을 타는 사람들은 옥봉 사람들이 중앙시장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보면. 아침에 출퇴근시간에도 내가 보면 타는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되는데, 내하고 같이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내려서 도동 오는 것은 환승을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환승을 하면 별 무리가 없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앙시장 가는 사람들이 많다, 중앙시장 가는 사람들은 22번을 300원하면 타고 나갑니다. 타고 나가는데 그 노선이 중앙시장을 거쳐서 경상대병원이나 저쪽 평거 쪽이나 가려고 하면 노선이 바뀌면 중앙시장 갈 때 1,000원을 내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의 부담도 있고 지금은 환승을 하면 조금 불편합니다만 내나 1,000원이면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갈 수가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동네 통장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통장 보고 이야기를 했더니 듣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구나 이야기도 하고 동에도 동장님한테 이야기를 일부를 했습니다. 동민들 전체가 그걸 원한다면 협의를 해서 개선을 시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 과정을 좀더 거쳐서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또 택시 안에 4억원을 투자를 해서 카드기를 설치해 놓았는데, 아까 승강장 역시 설치를 해 놓았고 그런데 이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무용지물이 아닌 실제로 쓸 수 있게끔, 또 승강장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많은 계도도 좀 해 주시고 아까 옥봉동 그 문제는 제가 여론을 듣는 걸로 봐서는 옥봉 주민 약 7,000여명이 다 바라는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 줄 수 있으면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바로 마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종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기구는 3개 담당이 있습니다. 차량관리담당, 차량등록담당, 차량지도담당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1명에 현원도 21명입니다. 차량등록현황은 자동차는 총 124,750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 승용차가 90,513대, 승합차가 6,790대, 화물차가 27,129대, 특수차가 318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 관용이 486대, 자가용이 118,406대, 영업용이 5,858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가 4,61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륜차동차, 즉 오토바이가 8,72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부서로서 예산은 없고 비예산사업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추진 중 사업이 3건 있는데 그 중에 고객만족 친절민원 행정 실천입니다.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민원에게 친절이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의 행정 실현과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민원실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주 1회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담당자 업무공유와 그리고 업무담당자별 매뉴얼 제작, 원스톱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을 쾌적한 환경조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 보강으로 안내현황판, 의자, 탁자, 민원대 보강 및 서식함, 각종 도서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친절교육 강화로 민원불편 최소화와 신뢰행정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주 1회 이상 직원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민원실 내 쾌적한 환경조성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대라든가 컴퓨터, 복사기 등을 정비하고 민원처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으로 행정신뢰를 선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과태료 납부 홍보 및 징수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체계를 마련하고 과태료 납부 안내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납부홍보를 홍보동영상을 연중 방송하고 있습니다. 서경방송과 MBN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무재산 및 시효소멸은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과년도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가 결손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자동차과태료 고액 체납자 채권확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집중 독려로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고액체납자 전국 부동산 조회를 기 6,26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재산 부동산 압류를 법원에 68건에 2억6,700만원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지속적으로 고액체납자 재산조회 및 채권 확보토록 하고 직장가입여부조회, 고액체납자 순으로 부동산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역시 상반기에 추진과 마찬가지로 자동차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자동차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증가 대비 적극적인 납부홍보 및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대책으로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과태료 체납현황입니다. 과태료 체납 분야별로는 자동차관리법이 있고 건설기계관리법, 손해배상보장법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서 과태료가 붙는 것이고 건설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배상보장법은 책임보험을 제때 넣지 않아서 부과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총 56,664건에 1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가 5,337건에 6억7,700만원, 과년도가 51,317건에 104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안내문과 독촉고지서를 기 37,265건을 발송했고 고액체납자 부동산 재산 및 자동차에 압류가 39,000건에 79억3,600만원이 압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번호판을 48대에 3,200만원 실시하였고 징수 불능자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2,510건에 5억4,600만원을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과년도 체납과태료 납부 독촉장 및 고지서를 매 분기 1회씩 발송하고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및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사 미필 및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도 계속 영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효과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과태료를 감소시키고 과태료 체납자에게 경각심 및 납세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고객만족 친절민원 행정실천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행정실현과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민원실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 1회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담당자 업무를 공유화하고 업무담당자별 매뉴얼을 제작하여 원스톱 창구를 운영토록 하며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안내현황판이라든가 의자, 탁자, 민원대 등을 정비토록 하며 각종 도서, 민원 서식함 등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친절교육 강화로 민원 불편 최소화 및 신뢰행정을 제고하고 또 민원실내 쾌적한 환경조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처리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행정 신뢰를 선진화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업무담당자의 업무 공유화와 담당자 공석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원스톱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친절서비스 마인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민원인으로 상당히 사업소가 협소합니다. 하루에 140명 정도 민원인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거의 20만건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업은 없고 어쨌든 민원인에게 친절히 하는 것이 본 사업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이종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성도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루 민원인이 140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으신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사업소 자체가 시청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농산물도매시장에 임대해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와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단지 민원실 밖에 없고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문서창고라든가 이런 시설이 아주 열악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내용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이나 우리 공무원이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는 소리를 듣고 있고 혹시 이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지난번 시장님 초두순시를 오셔서, 점식식사시간에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앞으로 종합운동장이 전국체전이라든가 소년. 장애인체전을 마치고 나면 그 하부에 공간이 되면 이전하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그날 대화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중기주차주기장이 진주에 몇 군데 있습니까?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중기주기장이 27개소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조금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죠?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중기가 우리가 등록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중기할 수 있는 장소를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내지역은 땅 값이 비싸니까 안되고 인근 면단위에 대부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기주기가 인근 시군까지 관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 사천, 마산이라든지 의령, 인근 우리 진주시하고 붙은 구역에는 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내는 주기장이 있으면 활용이 잘 되겠는데 시외에 많이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등록할 때는 합당한 절차를 밟아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것도 행정지도를 좀 해 주시고요.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성도위원

그리고 27개소 주기장 현황을 급한 것은 아니고 제가 참고로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다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가끔 민원인과 조금 언쟁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많지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소장님?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많은 인원을 접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민원인에게 항시 친절하고 해야 되지만 본의 아니게 턱도 없는 요구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구비서류를 우리는 완벽하게 해야, 왜 그렇느냐 하면 전부다 재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야 이전등록이 되는데 대리로 오면서 인감증명이라든가 이걸 안 가져 올 경우도 자기들 주장들만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민원인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일이 없지 않아 1건, 2건씩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가 민원인들이 오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과장님, 과태료 체납현황을 2010년 7월 31일 현재 보면 과태료가 110억이라는 돈이 되는데 이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과태료 종류가?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동차관리법이 있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관리법, 손해배상보장법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과태료가 여러 가지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과태료를 보면 자동차관리법에는 정기검사를 안 받는 것,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안 받은 것…….

심현보위원

검사 과태료고…….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다음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될 것인데 점검을 안 받은 것, 신규등록일과 이전등록을 제때 해야 되는데 안한 것, 역시 변경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등록도 한달이면 한달 이내 해야 되는데 안한 것, 그 다음에 말소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말소를 안한 것, 이런 종류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에 들어가고

심현보위원

그것은 1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다음에 자동차손해보장법에는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안들었다, 종합보험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다, 또 종합보험도 대인이 있고 대물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 다 틀리는데 이런 것이 안 낸 것이 있으면 과태료가 나가고…….

심현보위원

책임보험을 안 들면 차량이 모든 규정이 운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책임보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자기들이 모르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로 책임보험이 끝이 났는데 내일 날짜로 들어야 되는데 모레, 하루 늦춰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과태료가 다 부과가 됩니다.

심현보위원

그 과태료가 78억이나 돼요?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이 1건 2건 아니고 과태료가 보험관리공단에서 매월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오면 수 백 건씩, 천 건, 이천 건 이렇게 옵니다. 보면 과태료를 납부 못하신 분은 차도 제대로 관리 안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에 대포차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차를 가지고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과태료가 없고 처박아 놓고 말소도 안 시키고 이런 사람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심현보위원

자동차관리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관리법은 법에 나와 있는데 정기검사를 받아야 된다거나 신규등록을 언제 해야 된다거나 자동차에 관한 모든 관리하는 법규를 말합니다.

심현보위원

검사미필…….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검사, 정기점검, 신규등록을 어떻게 해라, 이전등록을어떻게 해라, 그것을 안 할 경우에는 전부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심현보위원

그걸 제시간에 이행을 안해 가지고…….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제때에 안한 겁니다.

심현보위원

과태료 물은 그 금액이 30억이고 보험 안 넣어 가지고 과태료 문 것이 약 78억이고…….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보험은 많습니다. 보험 이것은 깜빡하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한 해만 쌓인 게 아니고 95년부터 계속, 차량등록사업소가 2004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분리되어 나왔는데 그 당시부터 매년 거의 …….

심현보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차는 운행하고 다닌다 아닙니까?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운행하는 차도 있고 운행 안하는 차도 많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110억이라는 돈이 자동차에서 과태료가 발생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내용은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고생합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줄기차게 제안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현재의 교통행정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하시는 바에도 주기장 부분이 우리시 관내 27군데 있다, 그러나 실제 차량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런 주기장확인서를 떼 오고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실제 활용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주 미비하다 아닙니까?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그로 인해 도심지 곳곳에 골목길을 비롯해서 밤샘주차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헤치는 부분, 그것은 우리가 일일이 열거 안 해도 다 아시는 부분이고 해서 제가 계속 제안하는 부분들이 공영주기장 부분에 그 한개 자체만을 가지고 하는데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도 없다, 그러면 화물자동차터미널과 함께 공영주기장하고 같이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번 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한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공영주기장에 대해서 얼마 전에 5월에 자기들 협회에서 우리시 앞에 집회도 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몇 차례 만나고 했는데 지금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단 내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부다 자기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하지 시에서 일절 돈 일원도 해 준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기계협회에서도 자기 자본을 8억 정도 적립을 해 놓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해 줄게 아니고 건설협회 자체에서 추진을 해라, 그러면 건설기계만 공영주차장 주면 다른 화물자동차든가 택시라든가 이런데서 다 공영주차장 만들어 달라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타 시군에도, 몇 개 시군을 견학을 가 봤는데 시에서 자기들 주장은 어떤 도시에 하고 있다 해서 실제로 가보니까 아주 오지, 쓰레기매립장에 일부 택지를 떼준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어도 시에서 전적으로 돈을 부담해 가지고 만든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화물터미널을 만드니까 순천의회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건설기계도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신규 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신규가 아니고 시에서 건설기계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만든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자기들 주장이 강릉시에 잘 되었을 것이다 해서 강릉시에 우리가 견학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수처리장 부지에다가 일부 땅만 골라주고 줄만 쳐 놓고 다음에 하수처리장이 필요할 때는 비워 달라 하는 식으로 해 놓았지, 시내 안에 공영주차장을 건설기기를 위해서 만드는 곳이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자체만 하는데는 없고 순천도 저번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같이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 계속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저번에 한번은 자기들 협회에서 몇 군데 지역에 땅을 물색해 가지고 집어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서로 협의가 되었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에 자기들이 신당하고 몇 군데 집어 와서 했는데 우리가 전에 회시를 해줬습니다. 거기서는 설치 불가지역이다.
자경

구자경위원

전체 다 그렇던가요?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설치불가지역이다, 또 얼마 전에는 자기들이 요구사항이 시 부지를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시 부지를 회계과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전부다 조사를 해 봤더니 실제로 차를 세울 만한 그런 부지가 자기들 요구는 큰 것…….
자경

구자경위원

큰 그런 부지가 없다는 이 말이지요?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큰 것, 1,500이나 2,000 정도 되는데 그런 장소가 마땅이 없었습니다.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 발이라고 하는 시내버스도 공영차고지를 가지고 예를 들면 시외버스도 전체 교통부지 쪽으로 가지면서 그렇게 되어지고 또 화물자동차부분도 제가 저번에 제안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하면 어차피 우리시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고민하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당장 안 된다손 치더라도 제가 계속 줄기차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기억에 묻힐까 싶어서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합니다.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분들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협의를, 토론을 했는데 자기들 주장은 너무 거리가 멀면 이용을 안한다, 그래서 자기들 하고 이야기가 그러면 서부, 동부, 남부로 나누어 가지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자기들이 주관이 시가 아니고 건설협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해라,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자꾸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시에서 만들어 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8억을 적립을 해 놨다고 하는데 그것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자기들이 필요로 한데 우리 화물터미널 같은데는 이동이 용이하지만 자기들은 이동이 용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부, 서부 나누어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데 좀 만들어라, 그런 식으로…….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지든지 안 그러면 한 군데 한개 장소에 이루어지든지 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실질적으로 27개소 하지만 그것은 숫자에 불가할 따름이고 거의 활용도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에 협의회 측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계속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 들어서 자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의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