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효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가을의 문턱인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태풍 곤파스가 한반도를 지나면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우리지역을 피해가면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피해가 없는지 철저히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조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문병민입니다. 평소 우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서 항상 고생해 주시는 문쌍수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8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이동한 김성봉 과장입니다. 다음 세무과장에서 회계과장으로 이동한 박계철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40회 제1차정례회 우리 위원회 회기일정은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으로는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진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제10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2010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24명 중에 1명 결원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60개 위원회에 801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010년에 총 9,535억원이고, 일반회계가 7,168억원, 특별회계가 2,367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대비 증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보고드립니다. 고문변호사는 조례에 의거 2명을 둘 수 있습니다. 현재 김헌규 변호사와 김채영 변호사를 위촉해서 고문변호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관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 249건, 규칙 109건, 훈령ㆍ예규 62건 해서 420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는 학교 143개, 학생수 9만6,000여명으로 총 인구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예산사업 7건, 비예산사업 4건 해서 11건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4건, 추진 중이 4건, 시기 미도래가 3건입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료사업 4건으로는 시정현황 및 시정업무계획 동영상 제작 부분입니다. 사업개요는 참고해 주시고, 추진실적에 있어서 시정현황 책자 8,000부, 국문 4,000부, 외국어 영어, 중국어ㆍ일어 각 2,000부 해서 4,000부 유관기관, 실과소로 배부하고, 각종 행사 시 방문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1종을 제작해서 시정홍보와 진주시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부분은 금년 상반기에 전국에 자전거 10대 거점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였고,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시내 일원에 5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1개동에서 자전거동호회 회원들이 남강과 함께하는 자전거 투어 행사를 계속 개최를 하였고, 또 마찬가지로 21개동에서 자전거 환경순찰반을 318회를 운영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대행진은 지난 6월에 1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과정 교육을 2회를 했고, 그 외 자전거 무상수리와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공영무료대여 자전거 운영, 어르신 자전거타기 동호회 운영 등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계속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부분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재정조기집행을 통해서 경제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목표액 대비 92.4%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영어캠프 운영 및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지원은 영어캠프는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1일까지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관내 경상대학교와 진주교대에 위탁해서 2기 2주간씩 실시를 마쳤습니다. 원어민교사 배치는 초ㆍ중학교에 21명의 원어민교사를 배치해서 9억여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 4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총 8개 분야로 나눈 123개 사업에 의해서 지난 8월 31일 상반기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초에 총 마무리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무행정은 조례 규칙 등 제ㆍ개정을 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9회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수행 59건, 행정심판 25건을 운영했습니다. 학교 교육 지원 강화사업으로서 교육경비보조 지원에 102개교에 49억4,000만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77개교에 18억4,900만원 지원을 마쳤습니다. 영어체험교실 구축은 초등학교 4개교에 2억3,000여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대학입시설명회는 지난 7월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학생, 학부모 등 600여명이 참여해서 입시정보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BK21사업에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대에 4개 사업단을 운영해서 지원하였고, 이어서 과학영재교육원은 경상대에 4,400만원지원해서 영재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시정 주요시책 평가 관리 분야입니다. 평가대상은 공약사업과 지자체 합동 평가,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정 주요시책 대외평가, 주요 시책사업 추진상황 등이 되겠고, 시책별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자체평가 대상업무는 지난 4월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3건을 선정해서 8월 30일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상황은 매월 2회 점검을 하고 시정 주요시책 평가, 이건 대외적인 평가 결과가 되겠습니다. 7월말 현재 정부나 도, 민간으로부터 13건의 수상과 함께 9억2,5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2010년 지자체 합동평가를 일정에 따라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가 시기는 2011년 3월부터 7월까지입니다마는 그 중간에 교육을 비롯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평가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책 및 추진상황은 월별은 주요 시책사업 추진상황, 분기별 공약 및 시정 주요시책 대외평가, 단기별로 주요 업무 자체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주요시책 평가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는 자체평가 외에 대외적인 평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평가 분야는 시민 생활서비스 분야 민원, 청소, 상하수도, 대중교통서비스 시내버스와 택시 분야, 그리고 보건 등 공공의료서비스 분야,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등 공공시설서비스 분야, 기타 중소기업 지원 및 계약분야를 해서 행정서비스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원 되겠습니다. 격년제로 해서 지난 2008년도에 하고, 금년 하반기에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평가기관을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한국지식경제연구원에 입찰이 되었고, 평가방법은 시민과 전문가 설문을 신청 평가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분야입니다. 크게 나누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는 것이고, 또 다시 말하면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이고, 또 한 측면으로는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 기반시설을 구축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자전거를 잘 이용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붐을 조성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은 자전거도로 70㎞, 자전거 보관대, 자전거 교통표지판,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 교량, 자전거 경사로 등 시민들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전거 생활화 사회분위기 조성은 2월에 자전거보험을 가입했고, 자전거 행사 개최도 1회 하였습니다. 자전거 안전교육 2회 하였고,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은 21개 동사무소에 있는 자전거와 평거녹지대와 상대녹지대에 있는 무료대여소 2개소 합해서 2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개동에 구성되어 있는 자전거동호회를 활성화하고 자전거 시범기관은 학교와 기업 등 합해서 현재까지 8개 기관을 지정했습니다. 자전거 무상수리와 방치자전거 수거 등도 하였습니다. 지난 2003년 4월에 우리가 자전거 시범도시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6월 10일 전국자전거 10대 거점도시에 선정되어서 10년부터 12년까지 3개년 간 국도ㆍ지방비 합해서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0대 거점도시 선정 분야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되도록 계속해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학교급식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통해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체력과 심신발달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18억4,9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에 직영급식을 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실제로 급식하는 일수인 180일 정도 상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우리시 지원 단가는 1인 1식 180원에서 600원, 그건 학생수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개요가 되겠고, 추진으로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금년 3월에 개최하였고, 학교급식 식품비 보조금 교부도 3월 25일 77개교에 실시하였습니다. 교부한데 대해서 앞으로는 지원상황을 현지점검을 해서 학교 급식 식재료가 우수농산물,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는지의 여부와 학교급식시설 운영 실태파악과 여론수렴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식품비가 원칙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보조금 지급 요건을 준수하였는지를 맞게 지원 정산을 설시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학교급식과 함께 양대 학교에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서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9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초ㆍ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초등 방과 후 교육 교실 운영, 초등영어체험센터 운영 등 주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이것도 보조심의위원회를 2009년 11월 11일 개최해서 2010년 3월 3일에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를 마쳤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교부한 교육경비가 보조사업 점검을 통해서 사업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사업효과를 확인하고 의견 수렴 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지원사업 정산을 합니다. 초에 정산하는 것은 학교가 대개가 2월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초에 정산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금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경남도지사가 바뀌었는데 경남도와 도 교육청에서 2014년까지 경남도에 있는 도시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ㆍ중학교에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급식 지원과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지원을 받고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에서도 어느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진주시에서도 학교급식과 관련 예산들을 증액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물론 김경애 위원님 말씀에 따라 일부 농촌지역에 도에서 지원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관련해서는 다른 시의 사례도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 근본적으로 재정여건에 맞추어서, 그리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증액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재정여건에 따라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또 다른 시의 사례들을 봐가면서 심의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물론 재정여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공론화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자치단체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먹는 급식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친환경농산물을 먹이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예산을 짤 때 여기 부분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어디에 먼저 지원을 하는가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급식 지원책정과 관련해서 좀 많은 생각들을 가져주시고, 또 지원을 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과 관련해서 ‘현지에 점검을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나갈 때는 기획예산과 소속 공무원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학교 급식 법에 학교 급식 이행에 대한 점검사항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분야를 하고, 교육청과 아울러서 필요로 할 때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해마다 저희들도 나가서 실태를 파악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요새 급식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적발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급식 심의위원님들도 학교를 한 번 방문해서 현황을 실제로 보셨고, 저희들이 가 가지고는 이게 달관적인 조사가 될 수 있고, 그 분들이 요새 나오는 그런 부분처럼 실제로 경리가 이루어지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부분들은 과정, 위생 상태,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식재료 등 구입되어 있는 서류들을, 그런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적발한 분야는 없고요. 다만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학교에 급식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하고 지도하는 차원에 주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자료로서도 요청을 했지만 자세한 것은 자료로 받아보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시민 자전거보험 있지 않습니까?

예.

가입한 지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 한 반 년 정도 됐는데 혹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입어서 지원한 실적이라든지,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정확한거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보험회사하고 연계해서 파악을 해야 할 부분인데 지난 6월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여건에 한 800여만원 지원을 한 것으로, 시민들이 지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보험이 다른 보험과 달리 생소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보험회사입장에서도 그것을 입증하기가 좀, 피해자와 그런 게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없나 보죠?

그렇습니다. 자전거보험이 보험이 적용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자기가 서 있다가 자전거와 다른 물체와 충돌한다든지 이런 게 입증하는 부분이 보험이라는 것이 자전거뿐만 아니고 상당히 입증책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보험은 금년에 우리시가 시작했습니다마는 보험업계 자체가 가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좀 더 광범위하게 활성화되어 있고 제도적으로 잘 갖추어 있어야 가입이 되는데 우리가 좀 우선적으로 해서 가입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우리시가 시민들에게 자전거 타다가 상해를 당했을 때 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홍보를 해가지고, 그래도 이만큼의 실적이 있었으니까 시민들은 그만큼 신청을 해가지고 혜택을 봤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보험이 남은 기간동안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홍보를 우리시가 아무리 많이 해도 모르시는 분들은 끝까지 모르시는 문제가 있지만 홍보를 좀 덜 된 것 같아요. 이게 홍보가 덜 됐다 잘 됐다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자전거보험이 자동적으로 가입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진주시가 보험가입을 했지만 개별적으로 시민들이 가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시민들이 많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안내나 홍보를 강화해서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챙겼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마는 혹시나 기반시설의 문제, 어느 특정지점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살펴가면서 우리시가 정비를 해서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자전거보험 지원 추이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챙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위원님.

저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진주시가 자전거 10대 거점도시로 선정되기까지는 굉장히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많았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사업의 개요를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하고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사업들이 어떤 실효성을 거두어야 되는데 실제 진주시 같은 경우도 학생인구 출ㆍ퇴근이 이렇게 보면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럼 자전거가 대체 교통수단으로 제대로 활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므로 해서 어떤 이점이 주어지느냐, 즉 시민들에게 공공기관이라든가 출ㆍ퇴근이라든가 학교 등ㆍ하교 때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혹은 직원들에게 마일리지 적립을 시킨다거나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그로 인해서 자꾸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자전거 횡단도로라든가 이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강조하다보니까 보행권에 침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 산책길에 나가보면 시민들이 산책을 나왔는데 자전거 때문에 오히려 방해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현재 과연 자전거도로 횡단도로가 제대로 되어져 있느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놨지만 그곳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도 자전거 때문에 도난사고도 있을 수 있지만 안전사고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강민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험관계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주시민이 자전거도시답게 자랑스럽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도시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수고가 많으신데 그 부분에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험관계는 앞서 강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 알리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고요. 인도 부분은 현재 인도에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에 보행자와 자전거 타는 분들이 같이 가는 경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방법 개선에 대해서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운동하시는 분들을 시민들 활용하는데 제어하기도 뭐해서 같이 되고 있고, 그 외 인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자전거 타는 여건이 좀 더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할 분야는 말씀드리고, 자전거가 레저에서 출ㆍ퇴근 하므로 해서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고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도 자전거 검점도시도 되고 했으니까 인프라 시설 부분에 도로과에서 합니다마는 같이 노력해서 좀 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자전거 이용 문제를 이야기하셨으니까 세부적인 거 한 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아까 노병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몇 분 전에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결국은 자전거 이용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안전문제하고 도난문제 2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방송에서도 보니까 결국은 안전문제하고 도난문제다. 안전문제는 제가 보기로는 도로과하고 시에서 관리하지만 사실은 경찰행정하고도 사실 직접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호 체계 문제도 외국 같은 사례에서는 사실은 자전거에 따라 따로 신호 체계를 주는 게 가장 선진적인 방안이라 그러더라고요. 단순하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 사실 2년 전에, 전용도로가 강변 하천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 2년 전에 추돌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는데 어디에 관할된 사항인지, 그 때 경찰이 왔었는데 경찰에서도 어떻게 자기가 처리해야 될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 때는 보험이 안 들어 있어서 사업비를 물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20만원 정도 돈을 주고 물어준 적이 있었는데 저도 난감했었는데, 그리고 자전거 사업개요 취지가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교통난 해소면 결국은 시민들이나 출ㆍ퇴근에 이용하는 게 우선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행정하고 시에서 혹시 논의해 보신 바가 있는지?

자전거의 제도 분야는 자전거도 차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분야는 정부에서 입법을 하고 있다는, 보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는 둔치로 해서 쭉 나오는 남강이 서에서 동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전용도로를 해서 지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중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전거 전용도로면서도 앞서 정 위원님 말씀 따라 저녁에는 시민들이 너무 운동코스로서 활용하기 때문에 왕왕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전거보험을 들어서 커브를 하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불이라든지, 등이라든지 또 그런 걸 잘 해가지고 우선에 보행하시는 분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자전거를 각 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아까 자전거 시범기관 지정도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해야 될 분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 위원님 말씀도 참고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니까 질문 많이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거치대는 있는데 지붕 부분이 사실은 비를 막거나 햇빛을 피하는데 있어서는 부족하다는 견해가 많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생산된 자전거를 보면 뒤에 보조석이나 이런 데 보면 녹이 잘 스는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 생산된 대 부분의 자전거가. 그러다 보니까 비를 피할 수 있는 자전거 거치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지금 자그마하게 아파트에나 설치된 걸 보면 사실은 비를 피하거나 할 수 없는 사항이더라고요. 비를 다 맞게 되고 비가 오고 나면 이 삼일 안에 녹이 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치대 제작업체에 발주를 낼 때 시설물을 구입하는 과정이 규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보완해서 거치대가 혁신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관련 인프라를 보면 보통 도로부분을 우선시하는데 사실은 외국사례를 조사해서 들어보면 자전거 보관장소,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전용주차장이 사실은 자동차주차장만큼 자동화된 시스템을 외국에 도입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자전거 도로부분이나 공용 자전거들 이런 부분에만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외 전반적인 인프라 있지 않습니까? 안전이나 도난 문제, 제가 알기로는 서울 같은 데서 설문조사한 걸 보면 자전거를 도난을 막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걸 하나 보니까 우리가 일명 말하는 ‘안장’이라 그럽니까? 안장을 빼서 출ㆍ퇴근을 한다 내지는 바퀴를 뽑아서 가까운 자전거점에 맡긴다, 분해를 해가지고, 쉽게 이탈할 수 있는 고가 자전거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서울시가 알다시피 자전거 문제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거점도시면 우리보다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 행정 부분들을 우리가 따라감과 동시에 우리가 선진 방안에서 제대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자전거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약간의 진주에서 죄송합니다마는 구색 맞추기 내지는 시범사업이라 하지만, 실제 진주에서는 자전거가 굉장히 활성도가 높아질 수 있는 도시기반적인 인프라는 잘 되어 있는데 반해서 행정력에서 보이기 위한 어느 정도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면서 실제 이용률에서는 기대치만큼 못 하다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하대2동에 자전거동호회하고 행사를 몇 번 해봤는데 그냥 잠시 강변에 정해진 코스를 갔다 오는 정도 하지, 사실은 상평공단에 제가 보니까 일부 직원들이 출ㆍ퇴근할 때 이용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많이 부족해서 저는 이 부분에 예산을 전반적으로 하고 시행정도, 그런 부분에 시 의원들을 보낼 게 아니고 행정에서 견학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선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행정에서 많이 모색해 주셨으면 저희들 많이 도와드릴 것 같은데요.

예, 정 위원님 자전거 선진화를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진주시가 정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자전거 인프라나 이용 활성화 부분에 전국적으로 봐서도 안 떨어집니다, 현 우리나라 상황 하에서. 그러니까 전국 10대 자전거도시에도 그것도 엄격한 실사를 통해서 선정되었고요. 우리시의 자전거 세대별로 보유율이 한 80% 가까이 거의 자전거가 있습니다. 다만 안전문제하고 도난문제를 이야기하셨고, 보관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안전문제는 국가적으로 같이 저희시도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도난문제는 개인도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시 차원이 아닌 경찰차원의 같이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보관문제는 자전거 거치대가 지붕이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시내에 가면 그냥 자전거만 뚝뚝 끼워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한정된 공간 문제입니다. 한정된 공간이 도로 상에도 그렇고, 또 예를 들자면 아파트에서도 그렇고 그런 공간이 나오느냐 하는 문제가,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샘플들, 모델들을 봐가지고 설치를, 공간에 인도 같으면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에 고려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는 칸이 뒤로 옆으로 막혔다고 생각해 볼 때 그게 과연 아파트나 도시 미관상에 좋으냐 이런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 참고를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 위원님 말씀하신바대로 좀 더 많은 나은 시스템들이 있으면 그걸 참고로 해서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문제 진주에서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편이고 하기 때문에 중점사업화 할 때 좀 세분화해서 더 접근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까 이런 것들이 진주시에서 조례 제정, 그러니까 아파트나 공동주택, 진주가 공동주택이 절반을 넘었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주택 같은 데 자전거 거치대를 지자체에서 지원도 해주지만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그리고 전반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례안 같은 것도 사실 만들거나, 또 시 행정 각계 공무원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결국은 좋은 사례를 많이 취득해야 되는데, 이 이용 활성화 방안을 공고 할 때 제가 알기로도 선진지 견학을 공무원들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오셨으면 사실 그런 걸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크시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정서적 호응도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아마 못하시는 부분이 있지 싶어서 그렇지, 외국에 보면 자동 자전거 주차시설, 그 다음에 유료보관소들, 그 유료보관소라는 게 결국은 도난문제와 거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방안이라고 외국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자전거를 돈을 주고 맡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내 도심 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료주차장도 사실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단주차로 인해서 차량의 파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범칙금 문제 때문에 유료주차창이 자꾸 확대되고 사설 유료주차장이 생기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시 자체에서 미리 지원을 해가지고 유료자전거 보관소, 그게 금액은 아주 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도난과 보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행정부에서 고려를 해 보시면 저는 얼마든지 선진사례로서 타 지역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도난 문제 같은 것도 다른 도시에 보면 한 이 삼년 전에 어떤 지역에서 경찰행정에서 한 과에서 개인적으로 시발이 된 건데 외국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지만 자전거에 고유넘버를 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시 차원에서 한 번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학생들이나 자전거로 출ㆍ퇴근하시는 분들에게 시에서 오시면 고유넘버를 적어주고 시에서 자전거에 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거나 할 때 고유넘버를 확인해서 사람에게 돌려주거나 통보해 주거나,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시민사회단체에 있을 때 한 번 시작해 보려다 못한 상황인데 실제 아파트에 가시면 복도에 소방법 관련 때문에 자전거를 비치하는 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서울에서 범칙금을 먹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파파라치들이 아마 사진을 찍어 가지고 고발을 해서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되고 했는데 실제 아파트촌에 가면 사용되지 않는 자전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시골이나 학교 동창회에 가면 최근에 가장 유행처럼 된 게 자전거를 상당히 경품을 많이 줘 가지고 사용하지 않지만 아파트 단지 복도나 계단에 비치해 놓고 있는 방치 자전거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에 위탁을 주든지, 아님 시에서 해서 한 번, 방치 자전거라기보다는 활용되지 않는 자전거를 수거해서 실제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데 구매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나눠주기 같은 행사들 이런 것도 구상해 보는 게 어떠실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방치 자전거 수거는 시스템으로 일단 가서 방치 자전거가 발견되면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수해서 그걸 매각하거나 쓸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유료보관대 설치는 제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충분히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전거 자동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간간히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로 밑으로 해가지고 자전거를 넣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선진사례를 보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후부터는 한번씩 검토해 나가야 할 그런 사례다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행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하셔 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좀 앞서 가는, 시행해서 제가 다른 시군에 가더라도 우리 진주의 자전거 활성화 방안이 이렇게 행정부에서 잘 하고 있다 자랑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더 격려를 해 주시고 좀 더 잘 하자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7쪽에 보면 학교 교육 지원사업에 영어체험교실 구축에서 초등학교 4개에 지원금액이 있는데 이렇게 할 때는 학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요?

7페이지에 보시면.

아, 영어체험교실 구축은 초등학교 5ㆍ6학년, 그리고…….

아니요, 학교에 이렇게…….

어디…….

아, 영어체험교실.

아, 영어체험교실 구축 부분요?

예. 학교를 선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아, 학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쪽이 낫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보니까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다 질문도 많이 해 주시고 하는데, 저도 그저께 또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자전거 부분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저번 해외연수 할 때도 자전거 관련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파리 부분하고 네덜란드 같은 부분에 사용 실태라든지 이용 실태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진주시가 자전거 10대도시에 선정되었다는 그 자체는 정말 축하할 일이고 그 동안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부분은 인정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에 보면 2012년도까지, 그러니까 한 3년 동안에 100억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100억을 어떤 용도로 이용하려고 그럽니까?

예, 자전거 거점도시 제안 할 적에 내용이 자전거 인프라 확충 부분하고 제도 및 안전기반 강화 부분,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 부분 이 3개 분야로 응모를 했습니다. 인프라 확충 부분은 도시 내에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고, 제도 및 안전 기반은 말씀드린바 대로 각종 안전시설과 보험관계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은 자전거 이용 타기 캠페인 등의 내용이 되겠고, 자전거 인프라 확충 부분들은 금산교 부분이라든지 우리시의 자전거로 교통 여건을 보완해야 할 우선순위에서 하기 위해서 도로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100억을 가지고 그에 맞추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부서 직원이 몇 분입니까?

자전거 도시담당에 세 사람.

세 분입니까?

예, 기획예산과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바 대로 기획예산과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담당하고 도로과에서는 자전거도로, 각종 교통 신호기, 횡단보도 이런 인프라 구축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 직원들이 평균 근무연한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2년 이상씩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그래, 2년 이상씩 되면, 보통 공무원들이 한 부서에 근무주기가 한 2년 정도 되면 다른 부서로 옮기고 그러죠?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도 보면 대중교통담당 전문공무원이 있고 이런데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 도시 같은 경우 자전거 담당 부서에 전문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10대 도시에 선정이 되고 앞으로 계속 자전거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도 한 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자전거가 앞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물론 레저용도 좋고 다른 용도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부분은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이동수단으로서 활용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되느냐 하는, 활성화되느냐 하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누비자’ 라는 형태를 해가지고 공영, 공영자전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하고 있고 다른 외국사례는 물론 있고 우리나라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마 공영자전거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문공무원,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은 인사파트 부분이니까 같이 협의해서 그런 말씀이 계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 나가도록 하고, 누비자와 같은 경우 공영자전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창원에서 누비자를 하고 있고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사하게 하고 있는데 모든 제도가 그렇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 쪽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비용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만치 않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도 자체는 알면서 좀 더 충분히 검토하고 숙고해서 과연 비용 편익 대비랄까 이런 부분에서 타당한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많은 자치단체에서 그렇고 우리시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파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자전거 운영회사에 시내 전체에 광고판을 자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주고 전 비용을 광고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형태로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하여튼 자전거 출ㆍ퇴근용이라든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는 그런 공영시스템을 도입해보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예산상에 결국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자전거를 보통 제일 이용하는 그런 구간을 몇 군데를 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활용을 안 하더라도 몇 군데라도 선정을 해서 한 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의미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깊이 고민을 해 주시고, 오늘 제가 가만히 업무보고 진행되는 걸로 봐서 앞으로 동료위원님들이 정말 자전거 부분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문제제기도 많이 할 것 같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도, 특히 기획예산과에서도 아마 남다른 관심으로 앞으로 노력을 또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잠깐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경비 보조사업 부분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교육경비 보조 부분이 주로 학교시설물을 개선하는 그런 쪽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 경비 지원 규정에 따라서 학교 시설물이라든지…….

그게 비중이 어느 정도 보통 됩니까?

학교의 시설물, 체육 문화공간 설치 사업 등 이런 부분들에, 그 다음 교육 프로그램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시설물 쪽하고 대비를 해 본다 그러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보통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비율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시설만 해 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거의 시설물 쪽으로 많이 지원을 계속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진주시가 교육도시라고 대외적으로 표방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 와서 과연 우리 진주시가 교육도시라고 어디 타 지자체에 자랑할 만한 그런 여건라든지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솔직하게 가져볼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도 예산을 5%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런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각도를 달리해서 앞으로는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교육청 예산도 있고 하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주고 이런 형태인데 앞으로는 그런 시설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시설적인 부분보다도 정말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뭐겠는가 하는 걸 고민해 보고, 교육청에도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봐가지고 정말 우리 진주시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과 의논을 하든지 하여튼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대처를 해 보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드려야 됩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셔 보세요.

하여튼 교육 경비 보조라든지 학교 급식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노력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 위원님 말씀하신바 대로 우리가 교육도시로서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일차적으로 교육계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시도 그러한 방법을 시의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연구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여쭤 보는 겁니다.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제도가 2008년도 처음 시작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고요.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게 평가방법에서 ‘시민 전문가 설문 신청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불특정다수 시민들을 상대로 하실 거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들을 어느 부분들을 선정하시는지, 그 다음에 신청평가 대상이 8,00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불특정다수에 대한 8,000명 샘플링을 하시는 건데 인구로 치면 진주인구의 1.5% 정도 됩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예.

지금은 이렇게 된 게 예산에 맞춰서 샘플링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렇습니다. 많으면 비용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걸 혹시 늘려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샘플링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통계학적 개념에서는 대조군이라든지 뭐든 샘플링이 많을수록 좋은 게 사실인데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라는 게 행정에서 사실은 자기의 치부란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아픈 부분들을 스스로 드러내어 놓고 평가를 받겠다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좋은 취지고 사실 이런 부분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지는 요번에 두 번째 시작하시는 거기 때문에 처음 했을 때보다 시행착오는 이미 한 번 겪으셨지만 더 좋은 사례로 접근하시리라 보고 어떻게 확대해 갈 계획이 있으신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에 대한 설정, 그 다음에 심층평가 요원을 확대, 샘플링을 확대해 가실 계획과 차기에 격년제 한다 했으니까 2년 뒤에는 어느 정도로 예산을 평가하셔 가지고 확대해 가실지 한 번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의 정책을 소비하는 부분이 소비자로 생각해 가지고 소비자로서 시의 정책에 대한 만족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만족’, ‘어느 정도 만족’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 그 외 이런 시책을 만족도 넘어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공무원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각계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그러니까 두 가지 시스템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2008년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내부적인 평가 외에 외부적인 평가를 받아서 이분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서 하고 있습니다. 샘플링 숫자는 정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통계에 보면 전 숫자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냐 하는 부분들은 8,000명 정도도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많이 한다고 해서 정확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통계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한 8,000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 가지고 어떠한 다른 개선할 상황이 있는지를 봐서 차기에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바쁜 관계로 다른 담당자가 질문을 받고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아직 질의하실 분이 아마 많이 있는 관계로 과장님 대신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오후에 다시 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오후에 하시든지 다시 한번 더 하신다면, 여러분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고 예산과장님은 질의 있으면 오후에 다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계신 담당공무원이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를 떠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답변은 국장님께서 대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국장님이 안 하셔도 저희들이 질의하는 부분에서 담당계장님 중에 제일 잘 하시는 분이 답변하시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대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앞에 질문했던 내용인데 심층평가 샘플링을 8,000명 정도로 계속 가신다고 하셔서 그런데 전문가 집단, 그 다음에 시민들은 각 지역 동면단위로 인구 비율대로 하실 겁니까? 그 다음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전문가 집단은 어떻게 구성을 하셨었고, 2008년도 올해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평가기관에 용역 의뢰를 발주합니다. 한국지식경제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거기에서 전문가 집단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있고 또 청소, 각 분야별로 교통 같으면 택시 관계되는 그런 것, 보건 같으면 보건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이라든지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하여튼 그런 면으로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하고 병행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외부용역도 주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까? 아닙니까?

평가기관에 용역 의뢰를 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럼 평가기관에 용역을 전체 주면 평가기관에서 한국지식경제연구원에서 샘플링부터 연구 집단 조사 다 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고.

그러시면 구태여 제가 장황하게 질문 드리기보다는 2008년에 전문가 집단들이나 했던 자료 있으면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제가 관심이 가서 그러니까 차후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진주시가 자전거 거점도시로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주시 간부공무원이 자전거로 출ㆍ퇴근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간부공무원, 일단 저희 시에서는 매월 2일, 12일, 22일은 전체공무원들이 자전거 타기의 날로 정해 가지고 그날은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고 또 간부공무원도 그 날에는 같이 동참을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ㆍ퇴근하는 거리가 너무 멀고 한데는 대중교통 이용하는데도 있고 간부공무원도 평소에 타고 다니는 공무원은 그리 많지는 않아도 저도 한번씩 타고 하는데 타는 공무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전거도시라고 명성을 높이면서 자전거를 타보지 않는 사람은 그에 대한 부분에 숙지를 못합니다. 제가 자전거를 탄 지가 한달 정도 됐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의회에 출ㆍ퇴근을 합니다. 비가 올 때는 할 수 없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자전거를 타고 호탄동에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지금 까였는데 아직까지도 자전거도로를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지 않는 사람은 그 사항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와 일반도로의 턱이 5㎝이상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턱을 피하려다 생각을 하다 보면 옆에 사람도 걸리고 옆에 사람 걸리다보면 갑작스레 넘어갑니다. 넘어가다 보니 제가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보험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보고를 하지 않는 이상도 모릅니다. 그러면 보험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또는 누구든지 보험 혜택이 되는지? 또 혹시 자전거를 전용으로 타고 다닌 분에 한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실제 자전거에 대한 사고 당했을 때 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사실은 일반시민은 저는 거의 10% 내지 0.1% 정도에 아는 것이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간부공무원들이 자전거 수단으로 출ㆍ퇴근할 수 있는 부분은 권장을 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자기가 보완을 할 수 있는 건 직접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집행부에서 한번 겪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실제 가서 한번 보십시오. 울퉁불퉁하고 인도에 자전거가 타고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푹 꺼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전거가 앞 브레이크 잡으면 바로 넘어갑니다. 뒤 브레이크 잡으면 좀 나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기획예산과장님과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노종섭입니다. 2010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공보감사는 6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이 22명입니다. 언론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예산사업 8건, 비예산사업 3건, 11건 사업이 있는데 완료 3건, 추진 중 8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3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서울강남고속터미널하고 서울시청 지하철 역사에 지난 2월에 홍보물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4월에 제9회 진주논개제 홍보를 위하여 지역 TV 광고, 일간지 광고, 배너 광고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91회 전국체전 홍보 DVD 제작 해가지고 전국 지자체와 체육회 등에 보내 가지고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추진중 사업 7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자료 제작 및 방영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정소식인데 표현은 시정홍보자료 제작 및 방영으로 되어있는데 서경방송에 매월 2회씩 해 가지고 월요일 금요일 1일 하루에 4회씩 방영하는 시정소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종합홍보물 영상물 DVD 제작 배부인데 이건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종합홍보물을 1월부터 12월까지 촬영해 12월 말에 해가지고 1년의 홍보물을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한 2,000개를 하는데 영어, 일어, 중국어 해가지고 국어는 15분짜리, 외국어 5분짜리 이리 해가지고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국체전 문화시민운동 캠페인 광고는 지난 2월에 신문광고하고 3월에 방송광고, 앞으로 8월 1일부터 9월말까지 2개월 간 지역방송사를 활용해 가지고 문화시민운동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월 축제 및 전국체전 광역광고인데 10월 축제 및 체전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중앙방송 5개사 KBS2, MBC, SBS, YTN, MBN에 의뢰해 가지고 9월 1일부터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정 배너 광고입니다. 경남일보 언론사에 4,000만원을 계약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뉴스레터 웹진 홍보인데 편지형식으로 해서 매주 1회씩 2,700명에게 이메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2,700명 희망자는 읍면동에서 자기들이 수신 희망자를 접수를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부감사 활동 내실화입니다. 자체종합감사인데 그 동안에 면 3개, 동 4개, 사업소 4개 11개를 했고, 앞으로는 면 5개, 동 7개 해 가지고 12개 부서에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분감사는 상하수도, 건설도시 분야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을 연 3회에 실시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감사 활동 내실화는 10억 이상 사업장, 사업장은 대형공사가 되어 가지고 단계별 감사를 하는데 연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10억원 이상 공사 사업장이 16개소인데 상반기에 5개 사업장하고 하반기 11개 사업장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공사 1억원하고 용역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을 시행하기 전에 감사부서에 의뢰해 가지고 사전에 적법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감사가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335건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활동 전개인데 이건 각 읍면동 전 부서에 대해서 연중 감사반을 편성해서 공직자 복무점검을 하는 사업인데 그 동안 12회 감찰활동을 했고 앞으로도 취약시기에 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시정홍보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홍보 정책회의를 개최해서 대담방송, 특집보도를 한 바가 있고, 언론사 보도자료를 매일 제공합니다. 899건을 제공 했고, 출입기자단이 15명이 있는데 정례 브리핑을 각 국에서 돌아가면서 19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홍보 정책회의를 매월 1회 선정해서 시정홍보 방향을 결정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보도를 통해서 언론보도 내용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언론사와 관계자 등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1회 전국체전 관련 언론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기획 특집 보도를 7회에 걸쳐서 했고, 앞에서 보고 드린 문화시민운동 시민참여 광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뉴스 레터도 발송을 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D-30, D-day, 체전 성과에 대해서 기획특집 보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전국체전 광역 홍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9월 1일부터 9월말까지 각 중앙방송사를 통해서 전국에 알리고 많은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국체전 종료 시까지 전광판이라든지 홍보탑 등 시설물 활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부 감사활동 내실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체 정기 종합감사를 11개 부서에 실시했고 대형공사 5개 사업장, 일상감사 335건을 실시한 바가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자체감사 시 사전 지도감사 위주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를 활성화해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보조단체가 사회단체보조단체가 있는데 1,000만원 이상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전개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복무관련 감찰활동을 12회 했고, 진정ㆍ고충 민원접수 처리를 15건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근무시간, 당직 등 복무이행 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취약시간 대에 365일 상시 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접수 처리 시에 시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사전점검을 해서 불편사항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보고한다고 고생했습니다. 뒤에 있는 공무원들이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온 것 같은데 인사를 서로 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주무계장 홍보기획계장 김수명 계장입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홍보관리계장 박우봉 관리계장입니다. 공보계장은 기자실에 일이 있어 잠시 내려갔습니다. 감사계장 정대규 계장입니다. 감사실에 기술감사 계장 김정선 계장입니다. 감사실에 조사계장 심재화 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5페이지에 보면 시정종합홍보 영상물 DVD 제작 배부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단체, 전국 지자체에 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단체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실제적으로 DVD가 활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유관기관하고 전국 지자체는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을 시켜 줍니다. 그런데 단체는 필요한 데만 보내주지, 그냥 보내줘 버리면 활용을 안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단체는 필요로 요청이 있을 때 한시라도 주고 있습니다. 일부러 우편을 발송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1층 브리핑룸은 여기서 관리 담당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언론사 뒤에 되어 있는데 출입기자단은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출입기자단 선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언론사에서 출입기자를 ‘이런 사람이 출입한다’는 요청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면 그 공문에 따라서, 브리핑 룸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운영은…….

자체적으로?

자기들 자율적으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에서 공보나 홍보 분야는 언론하고 관계가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관계가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다른 게 아니고. 언론사가 보니까 일부 작은 언론사에서도 공보실을 출입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이 있고 한데 시에서 제한하고 기준을 두시는가, 아님 자체에서 하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기들 브리핑 룸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운영 규정이 있어 가지고 자리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고, 언론사 바로 온다고 해서 우리한테 책상 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리 달라’, 그러나 우리한테는 권한이 없으니까 운영에, 밑에 브리핑 룸에 이야기해봐라.

브리핑 룸 권한이 없기보다는 권한이나 규정이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없는데 자체적으로 규약을 자기들이 정한 거지요.

예, 자기들이 규약을 정했습니다.

규약으로 정한 거지, 사실 여기서 ‘하라, 말라’ 왈가왈부 할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통제를 제한도 할 수 없지만, 시 공보실에서 언론사들 제한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어느 기자가 오든가 누가 오든 간에 개방이 되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관계 설정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 내용을 저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직접 여쭈어 본 겁니다.

김경애 영원님.

10쪽에 보면 내부 감사활동이 있잖아요? 사실 공무원들 같은 경우 잘 알고 친구도 있고 한데 자기를 감시하는 자체가 힘든 부분이지 않습니까? 내부 감사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감사실에 있으면 같은 동료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합감사가 2년에 한번씩 읍면동에 있고요, 우리가 활동을 나가면 복무 잘못한 사람 잡아와야 됩니다. 징계를 주고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부서에 잘 안 오려 하는 기피현상도 있는데 그래도 자기 업무니까 가서 잘못한 것 지적해 가지고 벌도 주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 감사는 하는 거고, 안 그러면 다른 외부나 내부에서 고발 같은 것…….

종합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합니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예,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개인 비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까?

개인 비리는 첩보 같은 게 들어오면 아까 조사계 있지요?

예.

조사계에서 별도로 특명사항을 받아 나가고, 그 외에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감사는 감사계에서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주 위원님.

감사활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개소가 관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체내부감사하는데 결론적으로 감사라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자체내부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명 말하는 진정, 외부 진정, 그러니까 ‘투서’라고 그럽니까?

예.

그런 부분을 접수하는 경위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접수된 부분만 접수를 받으시는 건지, 내부감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감사 보조 활동 중에 의혹이 있거나 공직기강 차원에서 진정ㆍ고충 민원 접수 등 처리 건 15회라고 공직기강에 되어 있는데 접수형태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전체를 다 받는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들 징계를 주고 하는 게 아니고 공직자 재산등록 이 사항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만 하는 겁니까?

예, 위원님들 재산 엊그제 언론도 안 나왔습니까? 재산등록, 그 다음에 신고하는 그 사항만 관리하는 게 공직자윤리위원회고요. 다른 진정ㆍ투서 민원은 들어오면 우리한테도 들어오지만 감사원이라든지 경남도라든지 옛날에는 고충처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있고요, 우리한테 이첩되어 오는 게 있습니다. 이첩되어 오면 그 사항은 감사부서 조사계에서 현장확인하고 조사해서 상부에 보고하고 본인한테 통보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질문하려니까 좀 까다로워 가지고, 내용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그래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내부 감사활동 내실화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일상감사의 활성화로 예산낭비 사전 방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일상감사 방향은 어떤 각도를 두고 보통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시설 공사 1억, 물품 구매 3,000만원 이상은 사전에 품의를 하기 전에 구매하기 전에 기술감사계에 의뢰를 합니다.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럼 설계 같은 것 보고 단가가 맞는가? 안 맞는가?, 그 다음에 잘 되어 있는가? 없는가?, 예산이 더 있는가? 그것 확인해서 ‘예산이 많다, 그럼 감해라’, ‘이건 잘못 됐다, 고쳐라’, 그래 가지고 시정해서 다시 시행부서에 줍니다. 그럼 시정한 그 사항을 가지고 다시 품의를 내어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가.

지금 이리 해 가지고 예산절감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고요. 그 동안에 335건 했는데 15건에 6,160만원 정도 예산절감 되어 있었습니다. 15건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업무 같은 게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지만 이러한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해서 예산절감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지금 직원이…….

세 사람 있습니다.

세 분?

계장하고 직원 두 사람, 세 사람 있습니다.

세 분 가지고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서 예산절감하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민아 위원님.

하반기 사업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위원회에서 시보 제작에 대해서 간담회도 했고 곧 아마 조례를 제출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내에 조례안을 제출하실 계획이시죠, 준비하셔 가지고?

예, 10월 축제 끝나면, 10월 임시회 될 때, 지금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입법 예고하기 전에 보고를 드린 게 입법 예고하고 나서 위원님들 아시면 안 된다 싶어서 입법 예고하기 전에 어제 간담회할 때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것 하고 나서 그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럼 20일 간 소요가 되고 나면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다음 차기 임시회 때 상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란에 입법 예고란에 되어 있지 않고 공고 고시란에 입법예고다 라고 되어 있던데 그건 착오입니까? 아니면 내용이 다른 입법 예고하고 달라서 그렇게 게재가 된 것입니까?

입법 예고란에 안 되어 있던가요? 공고 고시?

공고 고시란에 적시가 되어 있고 ‘이와 같이 입법 예고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있더라고요.

공고 고시도 내나 입법예고하고 효력은 같은 것 아닙니까?

어…….

아, 법무계에서 어제 올렸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제가 그때 간담회 할 때는 저 포함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대체로 편집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필요하다면 제작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안 하겠나 했는데, 제가 꼼꼼히 예전에 2006년에 속기록을 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때 당시에. 시보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 시 관계자, 시의원까지도 저도 설문에 참여를 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그 다음에 읍면동에 의뢰를 해서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회수를 하는 설문조사를 2006년 11월 아니면 12월경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시민이 60%, 나머지가 40%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과를 좀 받아보고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폐기가 되어버렸어요. 보관 기간이 아마 자료의 성질에 따라 다르겠지요. 제가 그 내용은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와 같은 자료를 3년 4년 만에 폐기를 해버리는 게 맞는 건지, 혹시 담당관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설문조사한 속기록을 봤습니다. 속기록을 보니까 시보 폐지하는 게 찬성이 많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사무관리규정에 품목별로 연도가 되면 폐기를 시키거든요. 폐기시키는 과정에서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게 되어서 3년 넘었다고, 보존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3년…….

그래서 3년 넘었다고 후임자가 와서 별것 아니다 하면서 폐기를 시켰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규정이 그렇다니 더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래도, 그때 당시 폐기가 된 건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폐지한 게 맞긴 맞거든요. 맞는데 여기 안에 속기록을 자세히 보면 과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조금 읽겠습니다. ‘홍보 분야가 변천됨에 따라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방송을 통한 홍보, 인터넷을 통한 홍보 이런 쪽으로 변화되는 추세에 맞추어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는 그러한 홍보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게 공보감사담당관의 답변이었습니다. 답변이고 어쨌든 이게 본인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개인의 생각이 아니었겠죠.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주무담당관으로서 혼자 독단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다른 부서장들과 같이 논의를 한 사항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책이 일이년 사이에 바뀌려 그러면 이전과 크게 다른 변화된 상황이 도출이 됐다든지, 첫째. 둘째는 이전과는 크게 다른 방식을 내어 와야 되겠다. 그래서 시보 제작에 있어서는 크게는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정리주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반복된 이야기지만 편집 방향을 열린 방향으로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편집위원회를 하는 부분, 얼마 전에도 보니까 다른 지역에 지자체에서도 시보 제작이 되는 게 한달에 3,000여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도 3억 예산을 잡고 있다면. 그게 비가 오고 하니까 전체 예산낭비의 사례로 뉴스에 부각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 또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대는 게 원하는 시민들에게 우편발송을 하는 방법으로, 배부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고민을 해서 대책을 내 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 추진하고자 하신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과 다른 변화된 상황과 이전과는 크게 다른 방식, 이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 새롭게 시보를 제작한다면 이전에 제작되었던 시보와는 ‘다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책임있는 내용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미리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하세요.

2006년도에 그 때 당시에 담당과장님이 인터넷 올리고 하면서 시보는 없어도 된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속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종이보다는 인터넷에 다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취지의 설명인데 지금 사 오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신문을 보시는 분이 많거든요. 인터넷에 접속하는 분은 젊은 사람들 말고는 접속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시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대두되었고요. 그 다음에 크게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 편집 방향을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정리주 위원님이 건의하신 편집 위원도 구체적으로 규칙에 넣으려고 간담회하고 나서 부시장님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고가 되어 가지고 일단은 편집 방향을 민간인이 참여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의원님이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예산 낭비사례는 유계현 위원님께서 통영하고 사례를 지적하셨는데 바로 가서 분석을,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타블로이드판하고 책자 두 가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타블로이드판을 두당 200원 가까이 하고요, 책자는 400원 정도를 계산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타블로이드판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예산이 한 1억 정도는, 3억5,000정도 했거든요. 한 2억5000 정도, 유계현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하니까 한 1억 정도 절감이 되어 가지고 다음 조례 심의 때 그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고, 저는 예산낭비가…….

배부방법은 우편 배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저는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내용 중에 공사는 1억원, 건설도시 분야 사업비 1억원 이상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금액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한 겁니까?

이건 조례에 딱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일상감사 규칙에, 진주시 일상감사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시설비는 1억 이상 딱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쭈고 싶은 게 감사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최근에 진주에서 대형화 사업도 하고 금리도 인상되고 하다 보니까 시설자재비도 인상되고 해서 대부분의 공사규모나 금액이 어떤 식으로든 상향되고 있는 추세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변동이 있어야 될 수 있는 사항이다. 물론 적은 금액일수록 감사를 할 때 모든 감사영역이 넓어지면 예산절감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도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인지? 아까 그 감사 조례가 있으면 조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전체 전반적인 거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다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기나 사항이나 시대적 변동에 따라서 변경이 필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물가상승이 6% 이상 상승이 되면 설계 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어있지, 무조건 공사비 올려 달라 하는 게 아니고, 또 현장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감사내용 중에 감사기준에 이 금액의 이하가 되면 감사대상에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일상감사를 1억 이상 하는데 워낙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2년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받고 행안부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그 때는 전체가, 100만원 이상 사업비든 간에 전체감사를 받는데 일상감사 할 때는 1억 이상만, 많으니까 큰 것만 일상감사를 받고 나머지는 안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일상감사 대상에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으니까 어떤 기준인지 궁금해서 제가 여쭈는 거였고요. 이런 부분이 업자분들이 말할 때 자기가 감사대상 기준에 들었을 때하고 안 들었을 때하고는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을 낮추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항상 수시로 못이 박혀졌기 때문에 공사발주가 되었을 때 이 금액이 이하가 되면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됐는지 아니면 변동 폭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일상감사는 업자 선정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입찰 공고하기 전에 사전에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업무 보고하시니까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수시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리 하십시오.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쭈어 볼게요. 전국체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을 거라 봅니다. 홍보관련 DVD 제작, 전국 광역 광고 항목들이 많은데 결국은 진주시정 홍보, 그 다음에 전국체전 홍보 두 내용이지요?

전국체전을 홍보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때 유등축제라든지 개천예술제를 함께 엎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방송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은 제작을 어느 업주에서 주로 많이 하십니까? 외부업체에 하는데 서울에 있는 업체나 대형업체에 맡깁니까? 지역업체에게 맡깁니까?

이 제작비는 기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아니, 제작을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궁금해서요.

제작은 프로덕션이 있습니다.

프로듀서가 진주에 있는 지역 프로듀서입니까? 아니면 외부에 타 지역에 있습니까?

그런데 진주시서 주로 하는데 전국방송 같은 건 서울업체, 이번에는 9월 1일부터 하는 건 2008년도에 그림을 4,800만원 주고 만들어 놓은 걸 조금 리모델링해서 7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예산도 절감할 겸 그걸 그대로 쓰는 걸로 해가지고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나 신문에 나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모니터링하면 항상 체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광고가 몇 회 나갔다, 어떻게 내용이 나간다 하는데 시정홍보물, 그러니까 와이드칼라 설치 되어 있는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이나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건 1년 내 걸어 놓는 겁니다. 와이트칼라를 크게 걸어놓는데 광고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관리를 해주고 그림이 낡으면 자기들이 교체를 해 주고 1년에 얼마 주겠다 그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계약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관리? 개보수나 수리 이런 부분에 해 가지고…….

1년에 관리해 주고 교체 해 주고 하는데 얼마 주겠다, 그런 형태로.

걸고 떼고 변경하고 파손이 되었을 때는 보수하고 같이?

본인들이, 광고업체에서 다 하는 겁니다.

먼 지역에 있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노병주 위원님.

11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전개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료직원이 동료를 감사를 한다는 게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건의 민원 처리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놀랍고요. 홈페이지에 보면 열린시장실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실제 진주시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불편사항을 거기다 고충을 털어놓는 장소인데 거기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누차 거론되는 이야기들, 예를 들자면 대형폐기물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째 10일 이상 그대로 거리에 방치가 되어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진주시청을 들어서려고 하면 반드시 주차요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주차요원들의 친절문제, 그 다음에 주차관리인들, 이런 여러 용역 업체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하는 게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답변한 것도 보고 어떤 부서는 굉장히 빨리 답변이 올라와 가지고, 저 역시도 몰랐던 부분을 궁금증을 빨리 해소하고 민원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렇지 못한 부서도 또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밝히기가 그렇지만, 실명을 거론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감사계장님도 오셨고, 조사계장님도 오셨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시정 조치명령을 내리고 난 뒤에 정말로 그것이 시정이 되어졌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그런 단계도 거쳤으면 좋겠어요. 일전에 제가 청소관련으로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해당부서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담당과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제 민원을 받으셔 가지고 그 쪽에 해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틀 뒤에 제가 현장확인을 갔더니만 그 앞날 담당하시는 분이 다녀가셨는데 다녀가시기만 하고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난감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사항이 올라왔을 때 처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수고스럽지만 그런 걸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답변 안 드려도 되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순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의회 뒤에 계신 계장님 처음 보고하니까 인사를 하고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제 문화예술 계장입니다. 다음에 김근식 문화재 계장입니다. 다음은 하오식 관광진흥 계장입니다. 다음은 박중호 관광개발 계장입니다. 다음은 손용태 영상음반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는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문화재는 국가지정으로 국보 1점과 보물 10점 해서 20점이 있고, 도 지정은 63점, 문화재 자료 54점 해서 총 137점의 문화재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립예술단은 국악관현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4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250명에 234명으로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종교단체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기독교가 194개의 시설이 있고, 불교가 181개, 천주교 17개 등 총 429개의 종교단체가 있으며 신도 수는 약 87,39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등록업소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여행사 본점이 54개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여행업이 1, 국외 4, 국내 4, 국내ㆍ외 45개, 영업소가 8개, 총 62개소의 여행사가 있으며 관광호텔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동방호텔이 되겠습니다. 게임 및 음악산업 관련업은 게임 제공업이 54개가 있고, 노래연습장이 329개, 영화관 18개 등 총 581개의 관련업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완료가 7건에 추진 중이 9건, 시기 미도래가 10건 해서 총 예산사업으로 2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완료사업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9회 진주논개제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진주성 일원에서 3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우리 진주시와 논개제전위원회에서 주최 주관으로 주요행사 15개, 부대행사 12개로 개최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제3회 이형기 문학제입니다. 지난 5월 8일부터 9일 이틀 간 시청 시민홀 등에서 3,000만원 예산으로 진주시와 이형기 시인 기념사업회 주최 주관으로, 행사내용은 이형기문학상을 시상을 하고 초ㆍ중ㆍ고학생 백일장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소외지역 찾아가는 음악회입니다. 지난 7월 7일 금산을 시작해서 엊그제 31일 수정초등학교에서 마지막으로 한 20회를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진주시와 예총진주지회 주최 주관으로 개최했습니다. 공연내용은 가요라든지 국악, 러시아, 아프리카 전통무용 등 다양한 장르로 치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소외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과 주민 화합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음 토요일 밤 문화공연입니다. 7월 3일 토요일부터 8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남강야외무대에서 9,900만원의 예산으로 9회의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연내용은 매주 주제가 다른 다양한 공연활동으로 한여름 밤의 남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제11회 영호남 연극제입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현장아트홀 등에서 7,000만원의 예산으로, 행사내용은 ‘밑바닥에서’ 외 7개 부분의 연극작품 공연이 있었고, 망경음악분수대 있는 데서는 퍼포먼스 ‘물놀이’ 외 다양한 부대행사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KBS 가요무대입니다. 지난 5월 17일 평거동 남강둔치에서 1억의 예산으로 KBS 가요무대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통가요 트로트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으로서 매년 도비를 지원받아 시비 합해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남강주변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진양교에서 금산교 구간 남강주변 경관조명 설치 2단계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상평교와 금산교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9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1월에 착공하여 지난 4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환경 인프라 구축을 하는 부분으로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사업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남강유등축제,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개천예술제, 다음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하반기에 2010 이상근 음악제 이 부분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뒤에서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진주가요제입니다. 진주가요제는 전에까지만 해도 진주 남인수가요제로 칭해 오던 것을 친일 가수다 해서 명칭을 진주가요제로 바꾸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0월 9일 19시 30분에 장소는 현재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되기로 MBC 앞 광장에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최 주관은 진주 MBC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팀 한 10팀 정도 출연해서 가수 등용문으로 활용하고 있는 행사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대학가요제입니다. 대학가요제는 매년 5월에 개최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주최 주관측인 MBC 사정으로 인해서 10월 내지 12월 중에 일정을 정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참진주 관광 마케팅 25페이지, 다음 26페이지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 명품 진주 소싸움 운영 활성화 이 부분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과 연계되어 같이 추진되기 때문에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서 같이 보고 드리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2010년 진주남강유등축제입니다. 지금 유등축제하고 개천예술제,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은 어제 전체적인 개요부분을 전체 위원 간담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유등축제는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주남강 일원에서 진주시와 문화예술재단이 주최가 되고 남강유등축제제전위원회 주관으로 예산은 지원되는 게 국비 3억원, 도비 6,300, 시비 16억원의 지원으로 16억6,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유등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5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바가 있고, 현재는 남강유등축제제전위원회를 지난 7월 29일 개최해서 행사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해서 착실하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엊그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확대 장소를 진주교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하고 소망등도 25,000개의 희망목표를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제3부교를 설치해서 축제장소 확대에 따른 관람자 편의 및 교통 혼잡을 예방코자하고 있으며, 대체숙박시설로서 민박, 종교시설, 경로당, 특히 100동의 텐트촌을 설치할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ㆍ군등 제작은 6개 시군과 경상남도, 유인되고 나서 경남도가 신청되어졌기 때문에 7개 등이 제작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전에 걸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제60회 개천예술제가 되겠습니다.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펴자! 나누자! 안아보자!’는 슬로건으로 진주시와 예총 진주지부가 주최하고 개천예술제제전위원회 주관으로 예산은 도비가 3,400만원, 시비가 6억9,000에서 7억2,400만원으로, 행사규모는 8개 부분 59개의 경연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개천예술제 행사요강은 지난 6월에 전국에 초ㆍ중ㆍ고학교와 교육청에 6,0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제전위원회 개최로서 행사계획안과 예산안을 승인해서 착실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60주년 기념특별사업으로 개천예술제 60년사 편찬과 창제자를 위한 추모제, 창제 및 발기인 유품, 예술작품 등 추모전시회, 진주성전투 재현 기획 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부대행사로서 진주목사 민정순시, 진주성특별체험을 준비를 하고 있고, 특색 있는 가장행렬로는 대형비차, 여기에서 비차는 위원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비행한 최초의 기록에 의하면 1592년 임진왜란 전투 시 진주성에서 성밖에 있는 신호용이라든지 비차를 날려 가지고 비행을 해서 안부를 전하고 그런 부분으로 기록에 의해서, 이게 공군사관학교에 가면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기록물이다’ 해서 비차를 그 당시에 있는 모형을 그대로 재현해서 제작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되어 있는 그대로 제작을 해서 개천예술제 때 비차 가장행렬을 할 그러한 계획에 있는 부분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혼례행렬이라든지 목사도임 행렬 등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특히 가장행렬 경진대회를 함께 개최해서 특색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입니다.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꿈처럼, 스타처럼, 드라마처럼” 해서 예술회관과 남강변 둔치 일원에서, 이건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주최 주관으로, 사업비는 국비 20억, 도비 5억, 시비 2억원으로 27억원으로 사업이 개최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은 주요행사로서는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개막식, 어워즈, 드라마 O.S.T 콘서트, 학술행사는 세 가지로서 드라마 영상 국제포럼 등이 준비되어있고, 부대행사는 13개가 있습니다. 코리아 드라마 특집이라든지, 테마파크 이 부분에는 부대행사는 남강칠암둔치에서 개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7월까지 세부 연출안과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고 드라마 어워즈 심사위원회는 2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창작 극본 공모전은 9월 15일까지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접수 중에 있으며, 코리아드라마 홍보 홈페이지는 당초 8월말까지 되었습니다만 아직 미진해서 9월 초경되면 구축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워즈 수상자 및 연출진은 9월 초에 확정이 될 것이고, 축제 집중 홍보 및 최종 점검으로 축제 준비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이상근 음악제입니다. 참고로 이상근선생님은 진주 봉래동에서 출생하셔 가지고 부산대학교 음악대학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이 분은 통영에 가면 윤이상 음악제가 있는데 윤이상 선생님하고 동 시대에, 윤이상 선생님은 해외에서 활동하셨고 이상근 선생님은 국내에서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상근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곡을 작곡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육군에 가면 보병의 노래를 작사 작곡하셨고, 경남에는 경남도민의 노래, 현재 있는 것 외에 최초 경남도민의 노래를 작사 작곡하신 분으로, 이 분에 대해서 이상근 기념사업회에서 6월 25일 6ㆍ25 기간 동안에 ‘보병과 함께’라는 부분으로 해서 보훈처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오랫동안 이상근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음악제를 추진해 나온 것을 한 4년 전에 공론화시켜 가지고 이상근 음악제가 개최된 그러한 부분을 제가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개요는 홍보행사로서 서울행사를 10월 16일과 21일, 11월 2일 3회를 계획하고, 본 행사는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5일 간, 주최 추관은 진주시와 이상근 기념사업회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소는 주로 문화예술회관과 시내 일원의 청소년수련관, 교대 강당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기금이 2억7,000을 지원받고 도비를 5,000만원 지원받으며, 시비가 8,000만원으로서 4억원의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이상근 작품전집 출판기념 및 음악회, 개막식 및 이상근 합창 및 관현악의 밤, 가곡의 밤, 3인 3색 명연주가 초청 공연, 세계 작곡가의 밤, 오주영 바이올린 콘서트, 청소년ㆍ가족을 위한 음악회, 한국 창작 실내악 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7월까지 운영 세부 매뉴얼을 작성했고, 창작전 공모는 10월 20일까지 접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창작품 공모전 수상작품은 10월 말에 결정하고 각종 홍보라든지 준비를 통해서 이상근 음악제 개최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4개단의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4명으로서 교향악단은 65명, 국악에 60명, 합창단 45명, 소년소녀 64명으로 4개단을 운영하는데 연간 27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원수당이라든지 공연비, 행사 운영 이런 사항이 망라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상반기에 8회의 공연을 개최하였고, 단원모집으로서는 단무장 1명과 안무자 1명, 일반단원 16명을 상반기에 모집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정기 및 수시공연 8회, 런치콘서트 4회, 찾아가는 문화공연 2회 내지 3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기량을 연말에 평가해서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전반적인 시립예술단 운영 부분도 운영 실태를 재검토해서 내년도에 운영 방향을 다시 제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유등 속에 피어나는 문화체전입니다. 10월 축제와 함께 개최되는 91회 전국체전을 문화체전으로 승화하기 위해서 기존 개천예술제와 남강유등축제 외에 체전과 함께 엮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장소는 진주시 일원 해가지고 종합경기장 주변과 진주성, 기숙사 이런 위주로 해서 문화행사를 개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문화체전 기획단을 지난 2월에 구성을 해서 프로그램 기획이라든지 선정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선정내용을 보면 진주문화원류를 찾아서 우리 진주를 알리기 위해서, 기획 전시로서는 진주성 야외 전시장에 진주의 그림을 스케치해서 기획 전시회를 개최하고, 진주의 역사와 오늘과 내일을 알 수 있는 진주에 관한 사진전을 해서 주 경기장 주변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진주성 내에서는 수성 중군영 교대의식을 개최하고, 싸울애비도 진주성 야외무대에서 공연할 것이며, 주 경기장 주변에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야외무대와 선수촌 숙소에서 10월 행사와 조화롭게 구성을 해서 각종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되어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프로그램은 8월까지 확정을 했고, 섭외진과 출연자들을 완료단계에 있으며, 경기장 주변 이벤트 문화공연이라든지 9월 중에 모든 사항을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찾아가는 참진주 관광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금년도에 관광객 목표를 한 500만명으로 설정을 해서 국내ㆍ외 관광전시를 홍보를 한다라든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운영, 초청 팸투어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 목표를 두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서울 3개소, 부산 2개소, 대구 1개소 등 대형광고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2월 28일 조례 규칙 시행 공포로 관광객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ㆍ외 여행사 714개 업소에 홍보물을 발송한 바가 있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광홍보를 위한 초청 팸투어 개최를 한국관광고사 서포터즈팀, 이게 9월 4일과 5일 한국관광공사 사장하고 외국대사 22명하고 한 62명 정도 팸투어에 초청해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비롯해서 한국작가협회 등 팸투어를 통해서 진주시를 알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월 축제 홍보는 언론매체라든지 인터넷, 광고매체를 통해서 10월 축제를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물 배부도 축제관련 부분에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여행사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홍보물을 배치하고 비치를 해서 진주시를 알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산 벡스코 관광전에도 참여해서 진주시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명품 진주소싸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국 민속소싸움대회 및 토요상설 소싸움 경기로 진주전통민속소싸움경기장이 판문동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시가 주최하고 한국민속소싸움협회 진주지회에서 주관으로 연간 6억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집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지난 7월까지는 낮에 1시부터 6시까지 경기를 13회 개최한 바가 있고, 특히 4월 8일부터 구제역 발생을 통해 6월 5일까지 행사를 잠정 중단한 바도 있고, 상반기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전국민속소싸움대회 개최를 계획을 했다가 취소한 바도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하절기 8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는 4시 30반에 시작해서 야간경기를 개최하고 그 외는 1시부터 6시까지 매주 토요일 토요상설 소싸움경기를 개최할 계획이며, 118회 전국민속소싸움경기대회는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축제기간 동안에 250여두가 참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싸움 대회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체험이 있는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입니다. ‘진주에 매주 토요일 가면 진주에 있는 무형문화재를 볼 수 있다’ 이런 슬로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진주시 촉석루 누각에서 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5개 종목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공연을 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연간 7,0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되어집니다. 지난 7월말까지 14회 공연으로 한 5,000명의 관람객이 찾아갔으며, 앞으로는 11월까지, 11월 지나가면 추워서 누각에서 공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한여름 더워도 누각에 올라가면 아주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그런 공연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연에 참석하는 관람객에게는 체험도 하고 즉석 사진을 찍어가지고 진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다음 페이지 촉석문 앞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진주성 촉석문 앞에, 이 부분은 정확히 말하면 진주교에서 장어집 촉석문 정문 앞까지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면적이 25,020㎡가 되어집니다. 여기에 지하 1층에는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만들고 공원 내에는 기념광장을 조성하고 진주역사관, 기념관, 영상홍보관, 역사체험마당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800억원으로 부지 보상비가 한 600억원, 시설비가 2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7년도 기본계획 및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도 5월에 중앙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2009년도 2월에 공원 조성 계획을 발주한 바가 있으며, 지난 7월 31일 현재 부지를 23필지에 3626㎡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2,112㎡로 해서 56면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9월 1일부터 유료주차장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매입된 건물을 철거해서 지속적으로 유료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매입을 2014년도까지 하고, 2014년도에 착공해서 2015년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부의장님.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사업들이 소싸움을 비롯해서 제가 보니까 14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진주에서 이렇게 많은 문화공연과 행사들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물론 유등축제라든가 개천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굵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지만 소규모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사실은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진주시에서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알고 있어도 사는 게 바빠 가지고,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는 먹고 사는 게 먼저니까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돈 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부분이 문화라는 것이고 굉장히 삶에 지치고 힘들 때 문화나 공연을 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이런 것들이 청량제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진주시의원들이 축제와 관련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게 주관하는 단체에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투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주민들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같이 하니까 예산집행 부분과 관련해서는 감시 감독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오늘 올 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강원도 화천에 산천어축제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축제할 때 드는 예산보다는 정말 경제효과가 많았다,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가 있던데 저희들도 축제를 한번 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하잖아요. 하고 나면 그 만큼의 경제적인 효과들, 진주시가 축제를 한 번 하고 나서 시민들이 ‘아, 정말 축제를 하니까 내가 사는데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물론 홍보적인 효과들은 많이 있는 걸로 알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축제들이 내 삶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워낙 요새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들, 한번 치루고 나면 그 만큼의 효과들이 있는 건지, 그게 정확하게 얼마 이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우리시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이 하므로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들이 있다, 그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온다, 우리가 수입이 늘고 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있습니까?

김경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예산 집행의 투명성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집행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조금을 전도를 하면 예산 집행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정산 감사 뿐 아니고 지난해 진주남강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3개 축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 개최한 부분에. 그러한 투명성 부분에서 다소 문제되는 부분에는 저희들도 개선부분의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 세입부분에의 투명성 부분에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등축제의 경우에 세입이 한 7억 몇 천, 칠 팔억 정도 되어집니다. 그 되어지는 주 내용이 보면 첫째 소망등 달기 하나 만원씩 받으면 2억5,000입니다. 2억5,000인데 이 중에 10%는 판매수당을 나누면 하나에 9,000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설치비 빼고 나면 그런 부분에 명확한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 있고, 다음에 부교 사랑다리 건너기 부분에는 수입이 됩니다. 이 세입은 1일 정산을 하면 밤 2시 되면 금고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부도 매일 몇 명 정도가 발매가 얼마 되어지고 우리시 직원들이 금년도부터는 입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중에 많은 수입되는 게 소망등 띄우기입니다. 소망등 띄우기 하나 3,000원씩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자체수입 부분에서 세입을 1일 정산을 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직접 같이 참여하는 부분으로 관련부서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밖에서 아까 위원님들 잠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사람 얼마 들어가는데 수입 얼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다음에 경제적인 효과 관련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개최하지 못했는데 진주에 있는 일부 숙박업소라든지 요식업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특히 진주성을 주변에 끼고 있는 식당들이 지금까지 축제할 때 아주 배타적이었습니다. 축제에 심지어 ‘축등 하나 달아주십시오’ 해도 협조를 잘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축제를 개최 한 번 안 했을 때 그 분들의 태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개최하는 단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럴 때 계신 분들이 진주는 10월 축제를 해야 우리시민들이 그래도 1년치 축제기간 동안에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시내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계시는 상가, 음식점 부분에 이야기를 지난해에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흘러가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추계하는 부분은 어제 강민아 위원님께서도 잠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축제별로 축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등축제 같은 경우에 용역 발주하면 1인당 진주에 와서 머무르는 시간, 쓰고 가는 환산금액 이런 부분에 해서 보고서에 의하면 약 사만 몇 천원, 5만원 가까이 1인당 사용을 하고 간다, 진주에 오면. 그러한 추계 치에 근거를 두고 2008년도 경우에 316만이 다녀갔다 라는 부분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한 200만명이 갔을 것이다, 이것도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집니다. 추계치 밖에 안 되어지겠습니다만 1인당 5만원 쓸 때는 한 1,000억의 지역경제 시너지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경제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우리가 앉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축제관련은 대전에 가면 배제대학교 축제이벤트 부분이 제일 나름대로 학과에 인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유명한 학교 쪽에 저희들이 의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현지에 와서 축제기간 동안에 학생들이라든지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 치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그렇게 지역경제 효과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천어 축제라든지 일부 군부에서 하고 있는 수입적인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축제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대입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울타리를 쳐 가지고 안에 들어갈 때 입장료 받고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입장료를 징수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대상이지만 축제여건이라든지 지역형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입장료 받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될 부분이 아닌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주 위원님.

질문하실 것 미리 답변을 다 주셔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남강유등축제제전위원회라는 게 일종의 이것도 재단법인입니까?

아닙니다. 제전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남강유등축제가 발족을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진주시와 진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재단에는 사단법인체입니다. 우리시가 출현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공동으로 주최를 하면서 그 당시에 축제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규약을 제정했습니다, 진주시와 문화예술재단에서. 그 규약에 의해 축제를 주관하기 위해서 진주남강유등축제제전위원회를 두는 것을 규약에 의해 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약에 의해 제전위원회는 30명 이내로 하며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전위원회는 그렇고, 결국 부교문제든 요식업체에서 작년 1년 간 행사를 안 하고 나니까 먹거리 장터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하고는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나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고, 보고서가 있으신지 모르지만 있으시면 부탁드릴 건데, 어떤 식으로 먹거리 장터든 임대수입이나 임대금액을 정하거나, 부교 건널 때 금액이 1,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정하는 문제는 시하고 논의해서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아까 사단법인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 영리를 추구하는데 공식적으로 영리를 추구하겠다고 오픈을 한 상태기 때문에 영리 추구를 위해서 그 분들이 정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모든 게 제전위원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상황 보고에 7월 29일 남강남강유등축제제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것까지 다 보고가 안 이루어집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임대부교 수입이 1부교가 얼마고 2부교가 얼마고 이런 부분에 총괄적인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공동주최자에게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1,000원 정해진 게 상당히 오래 되어졌습니다. 오래 되어져 가지고 일부에서는 수입원을 올리자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협의과정에서 일반시민들 부담이라든지 관광객들을 고려해서 지난해와 같이 하자 이런 부분에는 우리시와 사전에 좀 조율을 해서 그 결과 제전위원회 예산서가 성립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임대수입 부분을 제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임대수입은 저희들이 임대수입을 받을 때 설치비 부분만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장터 올해 한 11곳 정도가 운영이 될 건데 진주교 밑에 하던 게 천수교 밑에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설치하면 다이를 깔고 수도 인입하고 하수도관 연결하고 싱크대 설치하고 텐트 치고 이리 하는데 한 사 오백만원 듭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그래서 그 경비만큼 분양을 할 때 아마 45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그럴 겁니다. 그것 받으면 그 받은 만큼 그 설치와 철거비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봉사단체들이 참여하고 거기서 나온 이익금은 전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연말에, 거기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현재 큰 장터 분양금은 아마 350만원으로 예산서 되어있는데 아마 이게 저희들도 실측을 해 봐 갖고 하면 350만원 더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연유로 해서 설치비와 철거비만큼만 임대수입을 받습니다. 그 외 일부 부분에서 시민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스낵 코너부분하고 민속주점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직영하는 부분이 음악분수대 앞에 가면 민속주점이 있습니다. 민속주점하고 카페등하고 몇 개 스낵코너를 직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직영수입은 전체수입에서 운영비하고 들어가지고 정산하는 부분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교 부분하고 이 때까지는 매일 정산은 못했지만 우리시에서 중간 중간 체크는 해 봤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우리시하고 매일 같이 저녁마다 정산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임대수입을 그 부분 가지고 축제수입을 올리는 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참여해 주기 때문에 설치비 정도, 철거비 정도를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단 예외인 것은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동통신소는 많이 받습니다. 그런 건 수입을 받아가지고 수입을 징수하고 그렇게 임대료 부분은 운영하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 안 한 부분까지도 미리미리 설명을 다 해 주시니까, 그전까지 시민들이 질문하고 싶었던 바가 많았던 걸 대충 내용을 아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먹거리 장터 같은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역사회봉사단체 하는 게 찬성입니다. 외부단체, 일명 전국적으로 떠돌면서 전국단위 행사를 하는 주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수익을 많이 벌어가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임대료가 촉석루 밑쪽에, 주차장 밑에 한 사오년 전에 설치해서 임대료를 과다하게 청구해서 언론도 타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그때 그때 ‘개선하겠습니다’ ‘ 조치하겠습니다’ 하는 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부분적으로 땜 때우기식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하고자 하는 바는 솔직히 행정부의 수장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남강유등축제제전위원회가 재단법인입니까?’ 여쭈었는데 분명히 ‘사단법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단법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 재단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재단법인에게 시 지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주고 그 부분들이 재단법인이니까 위탁을 받아, 사실 사단법인에게 이런 예산을 집해해 주어서 그 부분 이익을 창출하게 해 준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재단법인이 마치 사단법인처럼 영리를 추구하는 그 의혹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가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부교 같은 문제도 제가 알기로 개천예술제재단에서 부교를 구입을 했었고 시에서 해줬었는데 기본적으로 기업을 하거나 영리를 하시는 부분은 감가삼각이라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금액이 정해진 부분도 사실은 그 때는 오픈된 적도 없었었고요. 그리고 부교를 할 때 알다시피 통행하는 장에, 뭐라 그럴까요? 몇 장을 발행했는지 표시하는 기표도 안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이 건너면서도 의혹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상당할 거라는 추측이 난무하게 되고 시나 재단법인에서 지금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설명이 부족했고 의혹만 증폭이 되고, 그 다음에 더 거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에서 시민들이 주는 예산을 가지고 재단법인에서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결국 재단법인으로 가지 않고 이 예산을 집행해 준 행정부에게 쏟아지고 있고,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가 제대로 감찰을 못한 거 아니냐는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건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거시적인 중장기적으로, 다시 반복됩니다, 시각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행사규모와 예산은 확대가 되고 예산은 증액이 되고, 특히 개천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경연 부분으로 축소가 되고, 진주시민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개천예술제는 60년 전통을 맞았지만 경연 부분으로 상당량을 축소화시켜 버리고 실제 본질은 사라져 버리고 유등축제라는 보여주기 위한, 죄송합니다마는 보여주기 위한 가식적인 행사 부분에 너무 투자가 예산 편중이 일반화되는 것 아니냐, 물론 드라마페스티벌같이 국비를 전반적으로 지원받는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감사하거나 할 때 한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유등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의 80% 가까운 금액을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부교를 하나 더 설치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교를 새로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금액을 1,000원을 정산 하셔서 수익을 창출하시는데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들이 사용이 각 재단에서 인건비나 이런 걸로 사용되고 재단에서 아시다시피 해양소년단 단체에게 재위탁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따지자면 사실은 재단법인에서 권한을 월권을 해서 일반시민사회단체 비영리단체에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런 건 사실은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옳지 않는 관례가 계속 적용되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위에서 물어봤을 때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미 과장님이 미리 질문드리고 싶은 답변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부의 수장도 바뀌고 또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진주시민들이 재단법인에 대해서 지자체가 예산을 투여해서 사단법인화 되어 버린 듯한 느낌을 받고 수익과 투명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보고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미온적인 대처 때문에 의혹과 증폭이 커지고 그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행정부로 쏟아지고 있고, 그에 대한 불만 자체가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가 무능력 내지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집행은 되어 있지만 차후의 행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수정과 새로운 계획, 아이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행정의 감시기능과 예산의 편중이나 이런데 대해서 투명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투명성이라든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일부 말씀 중에 몇 가지 부분에 현실적인 부분에 제가 바로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 수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물론 맞습니다.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가 아니고 진주예총에서 관리하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매년 진주문화예술재단으로부터 부교수입 7,000만원을 예총으로 개천예술제 축제 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7,000만원을 부교수입금으로 전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제1부교가 만들어 질 때 예총에서 구입도 하고 설치를 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축제 전체가 재단으로 이관되어가면서 구입에 따른 이익금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다는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천예술제 경영 규모는 축소하고 볼거리 부분에는, 개천예술제가 현재 전국의 초ㆍ중교, 대학교, 일반부 해서 12,000명이 경연에 참여를 합니다. 지금에 있는 우리나라 축제는 대 부분 관광축제 위주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순수예술 축제는 상대적으로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건 질이 떨어지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관광축제 위주에 볼거리 위주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과정에 진주개천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12,000여명의 경연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문화관광부 장관상도 5개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외형적으로 별 드러나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에 흔히들 개천예술제가 죽고 유등축제 때문에 볼거리 부분만 축제가 이렇게 변화되어간다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300여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 중에서 이러한 볼거리와 경연예술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시너지 효과가 나와 가지고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부분을 갈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이었기에 전국 최우수 축제로 5년 연속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대표축제 2개 있고 최우수 축제 7개가 있습니다, 1300개 중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시너지효과가 같이 나가는 부분을 인정을 해 주셔야지, 개천예술제가 이런 경연 부분이 축소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축제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꼭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으면 저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술제라는 부분이 순수예술인들의 행사여야 되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12,000명의 참가인원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충족을 시키고 전국적인 축제일지 모르지만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축제지만 과연 이 행사에 서부경남 단위 학생들을 동원하는 형식이란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외에 과연 뭐라 그럴까요? 경연대회의 경중이라 그럴까요? 입상을 했을 때 전국단위로 인정을 받는 정도로 따지자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제가 예술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의 경연장이 되지,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예술 기능을 가진 분들의 참여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서무경남 지역 조건 외에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단위나 대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과연 그랬을 때 예술인들이 봤을 때 진주예향의 도시라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얼마 전에 목표시의회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받은 자료에 보니까 우리하고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과연 그 부분에 경중의 문제를 따지자면 알찬 내실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지. 참여의 규모나 같이 연계했을 때 연계의 시너지가 떨어진다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저 역시도 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마무리가 잘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한 두 세 가지만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유등축제제전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결산 부분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실제 한 예를 들자면 전기가설 부분은 그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럼 제가 행안부 예시에도 보면 일정기간 금액 이상은 G2B 방식으로 인해 입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이 행사에 계약되고 있는 실적은 수의계약이 어느 정도 되고 그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입찰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난해, 아직까지 올해 건…….

예, 올해는 아직 안 되었으니까.

지난해는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가 준비하다가 취소를 했고요.

2008년도.

2008년도 자료를 저희가, 전체 유등축제 중에서 수의계약 건수하고 파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관계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제전위원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해서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지금까지 입찰부분에 있어 가지고 업자들 간에 서로 말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어떤 한 업체 간을 밀어주기 식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아직 입찰이 안 되어졌죠, 올해 건? 공고가 되어졌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에 앞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산 집행부분은 우리시가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으면 일괄 전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괄 전도를 하면 축제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정산을 다 받기 때문에 건별 건별 관여를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정산서를 받아 봐가지고 정산 결과에 잘못된 부분에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이라든지 특정업체 부분에는 지난해 사례 같은 것, 또 2008년도에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개선하라는 권고사항을 통보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권고사항 이행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행 하고 있으면서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분야에 수의계약 어찌 되고 개별사항까지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위원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한 번 더 지켜 봐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도 축제 문제 때문에 아마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축제를 굉장히 진주가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정말로 축제만 맡아서 축제추진위원회 같은 것, 아까 잠깐 그런 이야기가 사석에서 나왔지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기획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양화될 수 가 있는데 지금 분명히 유등축제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보여 지는 건 굉장히 많아져서 34민 진주시민이 310만이라는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건 대단한 성과입니다. 물론 거기에 공무원들의 기여도도 상당히 높지만, 그러나 우리가 외형적으로 큰 그것을 보고 정말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건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먹거리 장터 이야기가 나왔지만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인데 가서 일하시는 코너를 가보면 제대로 위생복을 입지 않고 머리수건을 쓰지 않고 무조건 팔기 위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이 뭐냐, 무조건 수입을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자원봉사자들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 행사에 많은 기여도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단체들인데 그런 단체에서 그런 걸 운영을 할 때도 정말로 위생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친절하게, 진주문화 홍보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목적은 간 데가 없고 단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체 선정관련 부분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축제관련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의회 때도 축제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저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 현실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주가 축제를 많이 하는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횟수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축제를 전담할 수 있는 재단이라든지, 사실상 명칭은 재단법인 진주문화예술재단이 있지만 이건 개인들이 만든 재단법인이지, 우리시가 출현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축제를 전담할 수 있는 가칭 진주문화예술재단을 시가 출현금을 해 갖고 만든다든지, 현재는 경상남도문화예술재단이 지난해 출범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시 단위의 재단이 출범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출범을 해서 여기에서 축제를 전체를 다 안아가면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대안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먹거리 장터 부분에는 저희들이 먹거리 장터하고 향토음식점을 하면서 임시식당 허가를 사회위생과에서 발부를 하면서 거기 위생복이라든지 위생모를 착용해라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잘 안 지켜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서 위생복 착용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써서 전국체전과 함께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는 많이 지도도 하고 간섭도 해서 꼭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개천예술제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 개천예술제가 지방종합문화제의 효시라고 해서 굉장히 진주시민으로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개천예술제가 왜 아직도 제자리 걸음에서 자칫 퇴보된 느낌을 주고 있느냐,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실제 상의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대통령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실제로 교육 쪽에 종사를 하다보니까 이때 행사 때가 되면 실제로 업무를 관장하는 데서 전화가 옵니다. ‘참여를 좀 시켜 달라’ 그나마 초등이나 유치 같은 경우는 참석이 됩니다. 그러나 중ㆍ고등부 같은 경우는 입시위주 때문에 학교에서조차도 참여를 시키지 않아요. 그럼 단지 참여하는 학생들은 예술고등학교를 간다거나 몇몇 소수의 학생에 그치지 않습니다, 참여 비율이. 그렇다면 진주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이런 예술제 행사에 타 시군에서 ‘참여해 주십시오’ 그렇게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천예술제제전위원회에서 이 대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느냐? 다른 대회 같은 경우에 대통령상 하나가 오면 상당한 인파가 몰립니다. 이번에 몇 년 전부터 문학부분에는 입학사정관제가 생기므로 해서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제도가 들어오고 나서는 서울 경기지역에서 고등학생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3일 전에 합숙을 해요. 거기서 연습을 해서 결과를 아마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 진주시내 중ㆍ고등학생들이 입상하는 비율이 10%도 차지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진단해서 정말로 개천예술제가 진주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의 중심이 진주가 되고 진주시에 있는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로 개천예술제가 열리는 진주에 대한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매년 하는 그 식의 답보형식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계부서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천예술제 관련부분에 좋은 말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천예술제에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5개 부분이 있는데 2008년도, 2007년도까지는 축제의 시상이 경상남도 교육감상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개천예술제를 격상을 시키자 해서 처음으로 2008년도에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5개를 확보를 해서 시상하고 있고요. 지난해 대통령상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유인촌 장관 오셨을 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전국 단위 개별 행사 문학 부분, 어떤 전국단위 미술 부분 이런 부분일 때는 쉬운데 이건 말 그대로 종합부분입니다. 예술 경연 부분이 9개 분야가 있습니다. 9개 분야가 있어 가지고 문광부에 분야별 장관상을 해 주면 좋겠다 협의를 했는데 분야가 9개는 다 줄 수 가 없다 해서 최고 받은 게 5개의 부분으로 저희들이 시상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면서 1개 분야 특정 부분 대통령상 수상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예술이 되다보니까 그럼 대통령상을 주면 분야별로 하나씩 줘야 될 부분이고 이게 9개 분야가 되다 보니까 어느 분야는 대통령상이고 어느 분야는 뭐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실무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부분도 고민을 좀 더 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페이지에 참진주 관광 마케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관광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반응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도입은 지난 2월 8일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실적이 현재 우리시민을 제외한 내국인이 한번에 올 때 20명 이상의 단체손님을 모객을 해서 진주에 숙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는데, 그럴 때 내국인을 유치할 경우 1인당 8,000원, 외국인 1인당 만원, 수학여행단이 올 때는 한 2,000원 정도, 이게 조건이 진주에서 자고 진주에서 식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겸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몇 개 관광회사에서, 특히 롯데관광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모객을 해 가지고 진주에서 주무시고 갑니다. 주무시고 가면 진주에서 주무시는 호텔이나 모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모텔하고 호텔하고 확인을 다 하고 영수증까지 첨부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데 한 2개 관광사에서 모객을 해 가지고 진주에 모시고 오는 이러한 성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해 가지고, 아무래도 스쳐가는 관광보다는 진주에서 주무시고 진주 먹거리를 먹고 상품을 사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실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한 700여개 업체 홍보물을 보냈네요.

예, 저희들…….

내용을 다 적어 가지고 보냈습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관광여행업체가 714개 현재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 이런 인센티브하고 진주시에 시행하고 있는 관광하고 이래 갖고 전체 홍보물을 다 발송을 시킵니다. 우리시가 관광지도라든지 안내도라든지 시행하는 토요일 이런 부분을 해서, 특히 9월쯤 되면 축제관련 홍보물을 싹 넣어 가지고, 아직까지 축제홍보물이 다 안 나와서 발송을 할 건데, 이렇게 전국에 있는 여행사에 항상 리스트를 갖고 저희들이 보내 가지고 진주시를 알리고 지나갈 때 진주를 좀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월 축제기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인센티브를 안 주더라 그래도 어차피 잘 곳이 없어 가지고 다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문제가 될 것 아닌 것 같고, 문제는 10월을 떠난 1년 사시사철 찾아오는 관광객이 진주에 와서 주무시고 돈도 좀 쓰고 가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에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마 또 다른 지자체도 이런 형태로 안 하겠나 싶습니다.

아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안 하겠나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조건이라 그러면 진주에 와서 보고 먹고 마시고 즐길 거리가 있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만들어 내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제도는 필요하다 봅니다. 필요하고 또 잘 이용을 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와서 구경만 하고 가 버려봐야 진주로 봐서는 별 득 되는 것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진주에 와서 돈도 좀 쓰고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들 들어서 그런 업체들이 진주에 오면 주로 어떤 데를 관광을 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인센티브 제도관련 부분에는 여행사들이 모객을 해 오면서 와 가지고 진주에 있는 코스를 다 잡습니다, 자기들이. 그럼 우리시가 관여는 안 합니다.

관여하지는 안 하고?

예.

그래도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관광지가 있다든지 우리가 어떻게 제시를 하는 코스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코스 부분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진주안내지도라든지 관광코스 이런 부분에 자료를 몽땅 모아 가지고 관광회사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 놈을 가지고 진주관광코스를, 자기들이 진주에 도착해서 식당이고 여러 가지 음식 먹거리고 이런 게 같이 나가기 때문에 식사는 어디 하고 진주성에 몇 시간 둘렸다가 청곡사를 간다든지 코스를 잡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회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주에 와서 자고 먹고 가야 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했는데 우리가 진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봤을 때 진주관광지역이 제일 큰 게 보면 남강을 중심으로 해서 촉석루, 진주성 부분이 제일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진양호 부분, 그 다음에 동부 쪽에 있는 경남수목원 부분 이렇게 크게 축으로 하나 볼 수 있을지도 않겠나 싶어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책자도 이렇게 한번 슬쩍 넘겨봤더니만 경남수목원 관련해서는 어디 사진도 한 장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이 책자에도. 그런데 경남수목원 같은 경우에도 연간 한 60만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복도에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용역 같은 부분도 그렇게 하실 때, 진주시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농촌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관광테마를 만들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수목원 주위가 농촌지역입니다. 그러면 특히 동부5개면인데, 그런 아이템을 잘 만들어 가지고 용역을 주실 때도 그런 부분을 수목원과도 의논하고, 작년에 시정질문 할 때도 그 내용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농촌을 주제로 한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게끔 잘 만들어보면 거기도 좋은 관광거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서 용역할 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누어준 책자가 전국체전 관련 자료인 것 같고요, 우리 과에서 만든 부분에 홍보는 반드시 수목원하고, 그게 진주에서 진주성 다음에 많이 찾아오는 관광지인데 수목원하고 필수코스로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걸 잠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목원 관련 관광개발 용역 부분은 그 하나만 시행하기 어렵고 해서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볼거리 제공으로 머무는 관광상품 개발 하는 공약사업이 있고 해서 큰 테마에 맞추어서 농촌관련 부분에 수목원 관련부분을 넣어서 용역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개발 계획이라든지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주 위원님.

이상근 음악제 예산액에 보니까 기금이 27억이 되어 있네요.

2억7,000요.

아, 2억7,000이 되어 있네요. 이건 이상근 음악제를 시행하려고 그러는 단체에서 자체 후원금을 내는 겁니까? 기금 조성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 기금은 문화관광부에 가면 문화관광부에 전국문화예술기금이 있습니다. 이건 국비기금이죠. 진주시도 시비가 있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한 19억 정도 있습니다. 1년에 한 1억2,000 정도 쓸 수 있는데 그것처럼 문화관광부에 보면 전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이 부분도 정치권하고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로비를 좀 해 가지고…….

받아 오신 거네요.

그래서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진주의 자랑거리인 진주의 소싸움이 언제 쯤 청도시와 비교 견주어서 이길 수 있을지? 그러기 위해서는 진주시의회가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저는 청도보다는 우리 진주 소싸움이 앞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도 소싸움 경기장은 물론 처음에 할 때 우권을 발행하는 부분에 청도가 지정이 되어 많은 예산을 들여 경기장을 건립해 두고 있습니다. 실제 두고 있지만 운영 면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난 연말까지 시범 운영도 안 하면 취소를 하겠다 해 가지고 지난 연말에 몇 가지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투우협회가 전국민속소싸움협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실 주 소재지가 진주시로, 지난해 진주시 판문동 소싸움 경기장으로 영구히 진주에 두자 해 가지고 전국소싸움사무실이 진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에 상설토요경기라든지 118회라는 전국민속소싸움경기를 개최한 데는 유일하게 진주밖에 없습니다. 단지 대외적으로 알려질 때 우권을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청도가 먼저 선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그 당시에 대처를 잘못하고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부분에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면에 봐서는 전국소싸움대회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진주만큼 소싸움 대회를 하는 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가 봤습니다마는 직원들을 청도에 견학을 자주 보내봅니다. 운영 방법이라든지, 또 거기는 아주 웅장하게 지어놓고 있습니다. 소가 싸움경기장 안에 들어가고 나면 거기서 입장료를 내어야 안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에 소가 적응을 못해 가지고 싸움을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청도에는 150마리의 싸움소를 구입해서 군에서 키웠습니다. 키웠는데 그것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볼 때 그러한 검증되지 않는 부분에 사업 시행하면서 많은 청도의 사례는 실패한 사례다 저는 그리 보고, 운영 면에서는 단연 우리시가 앞서가는데 문제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데 왜 소득이 없느냐?’ 이 부분에는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운영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는 집행하는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게 우리 진주민속소싸움이다,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을 그렇게 제시해 봅니다.

노병주 위원님.

제가 그냥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유등축제는 이루어질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등 제작비에 굉장한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제작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중국의 업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등을 제작하는 기술이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다,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저번에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걸 매년 우리가 중국에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인력을 사올 것이 아니고 차후에는 우리 진주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대학생들의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술자를 양성하는 방법을 세울 수는 없는지? 물론 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창작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기술력도 요합니다. 제가 관계부서에 근무했던 직원분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어봤는데 굉장히 힘든 3D업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진주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고 앞으로 충분히 기술력을 전수를 받는다거나 하면 경제적인 부분도 진주가 갖고 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차후에 장기적으로 보고 등을 제작하는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주에서 배워 가지고 우리 인력으로 행사를 치룰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는 제가 설명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진주남강유등축제가 등을 제작할 때, 2002년도부터 시작할 때 사실 등 기술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서안시와 기술제휴를 받다가 사천성 자궁시에서 기술제휴를 맺어 가지고 기술지원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한 삼 사년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ㆍ7년도부터는 등을, 현재는 중국 등은 가면 대형등을 많이 만듭니다. 자궁시에서 하는 등 축제는 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자료라든지 서안시에 저도 가 보고 했는데 거기 등은 지상에 굉장히 큰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진주등 만드는 과정을 잠시 설명 드려야 되겠습니다. 등의 기본구상 요소를 해 가지고 디자인을 합니다. 전부 한국기술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술자들이 몇 명 정도냐 하면 한 28명 정도 불러 초청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 사람들 하는 작업영역은 뭐냐면 우리 한국 디자인 해 놓은 부분에 철골을 잘라서 용접하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용접하는 부분까지만. 용접이 끝나면 배접을 만듭니다. 등 만드는 절차가 디자인을 해 가지고 구상도를 그리고 하면 철을 잘라서 골조를 만듭니다. 만든 앞에 전선을 넣고 전기를 넣고 나서 배접을 합니다. 천을 부쳐 가지고 배접을 하고 제일 기술이 화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화공 기술은 유등축제의 최초에는 중국 기술을 받아 했는데 지금 2008년도부터는 중국기술자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중국기술자 쓰는 것은 용접하는데 이 사람들 일당 한 3만원 정도 주면 됩니다. 우리나라 인부 쓰면 18만원 내지 20만원 기술자 줘야 됩니다, 하루 일당을. 그래서 인건비 측면에서 초청을 해서 작업만 하고, 그 외에 화공은 전부 진주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천수교 밑에 내려가셔 가지고 모르는 척하고 물어봐도 이야기를 다 그리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중국사람들 하는 작업은 용접해서 배접하는 일부분이고 나머지 한국인부들 여자들이 전부 풀칠해서 아교 붙여 가지고 배접하고, 뒤에 그림 그리는 사람은 우리 시내에 있는 화공들이 화가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러한 상황을 설명드리고 나면 이해를 합니다. 최초에는 받은 건 사실이고, 2000년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하면 중국풍이다 해서 등 설치한 것 뜯어서 다시 만든 예가 있었습니다, 제가 2007년도부터 축제를 해 왔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까페등에 보면 기둥 벌겋게 해 놓고 꼭 중국 용 그려 놓고 그런 사례가 없잖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술자가 전체 다 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건비가 그 사람들 하루 3만원에서 3만5,000원 주는데 기술자들이, 우리는 18만원에서 20만원 줘야 되어서 경쟁력 부분에서, 그래서 중국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단 등 기술 자체는 소규모등은 진주의 기술자들을 따라갈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몇 개 지자체에서 등 제작 의뢰를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해 줘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노하우 부분에는 우리가 가져야 될, 서울에 등 축제인가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지난해 항의도 많이 한 그런 사례도 있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보다 더 국내에 있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이영수입니다. 먼저 보고하기 전에 저희 과의 계장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붕구 전산팀장입니다. 계장입니다. 전산관리 계장 김경수입니다. 행정통신 계장 박영철입니다. 지역정보 계장은 현재 전산교육장에 교육 중이기 때문에 차석이 대신 내려와 있습니다. 배봉진씨입니다. (직원 인사) 통계 계장이 있습니다마는 통계 계장은 인구통계조사 때문에 도에 회의에 가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5개 부서로 저희 정보관리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근거로 해서 저희 과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는 전체 24명의 정원이 있습니다마는 한 명이 결원인 상태고 2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의 장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아시다시피 모든 업무가 전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가 행안부에서 시작한 단계가 불과 삼 사년 전부터 전자정부를 출범을 해서 전국의 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전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가지고 지방세, 시민들의 개인정보 모든 업무가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비를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또 여기서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진주시가 서부경남의 거점도시입니다. 진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함양, 산청, 거창, 남해 인근의 서부경남 7개 시군이 저희를 경유해서 전산망이 도와 중앙정부를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다 라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전산기가 2대가 있습니다. 대형 전산기입니다마는 조달청 가격으로 따지면 한 대당 3억 정도가 호가하는 장비입니다. 직원들의 전체업무를 행정종합을 관리ㆍ운영ㆍ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주전산기가 되겠습니다. 1ㆍ2단계로 하는 것은 업무를 이야기합니다마는 행안부의 지원사업으로서 1ㆍ2단계 마무리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서버급은 이것도 주전산기로 용어를 붙였습니다마는 대형 주전산기보다도 용량이 약간 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PC급 주전산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BM 공통기반 AP/DB와 IBM RS260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내는 지방세를 관리하는 그러한 서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실제 업무는 세무과라든지 지방세를 운영하고 있는 각 부서 및 전 읍면동에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전자문서, 자료관, 유인물과 같이 이러한 업무를 관장하는 서버급 주전산기를 저희 과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청에서 전체 운영을 하고 있는 개인컴퓨터는 2,202대를 운영 관리하고 있고, 고장이 나면 바로 수리를 하고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교체대상 컴퓨터가 현재 874대가 있습니다마는 이 개인컴퓨터의 교체주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3년이 지나면 교체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회계규칙에 나와 있습니다만 가능한 아껴라, 아껴서 오래 쓰도록 해라 해서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교체시기가 빨라지고 늦춰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균 교체주기는 5년에서 6년 그 사이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체를 하지 못한 PC만 874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통신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네트웍을 포함해서 전화와 관련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환기가 2대, 그 다음에 팩스라든지 전 읍면동까지 한참에 지령 방송을 할 수 있는 동보장치, 스위치 허브라고 하는 것은 네트웍 장비를 연결해 주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를 서로 연결해 주는 라우터, 보완용 장비가 쭉 나옵니다마는 침입방지시스템이라든지 방화벽, 보안센터, 이러한 용어들이 대 부분 유사합니다마는 실제 업무에서는 제각각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해커들이 침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을 걸어놓고 해커들이 침투를 해서 왔다 하면 다시 보안을 해서 방화벽을 다시 설치합니다. 그러면 계속 해커와 기술하고의 싸움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전산화 업무가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DDOS의 침입이라든지 어느 보안장비가 뚫렸다든지 하면 그 뚫린 걸 다시 응용 연구를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을 다시 깝니다. 그럼 해커는 그걸 또 깹니다. 그래서 자꾸 기술은 발달하고 해커와 현재 시스템과의 싸움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의 자치단체가 똑같습니다마는 보안장비가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통신은 전체 651회선이 되겠습니다만 본청이 380회선, 사업소가 153회선, 그 다음에 읍면동, 기타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정보이용시설 및 전산장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시민을 상대로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새로운 업무가 행안부에서 내려오든지 중앙부처에서 하달이 되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수시 수시 10층 전산교육장에서 불러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교육장이 필요해서, 현재 이동식 정보화교육장은 가좌동 그린빌아파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린빌아파트에 운영하고 있는 이동식 정보화교육장은 거기서 끝나고 나면 필요한 아파트대단지, 그 외에 중앙시장의 상인이라든지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장애인이나 장사를 하는, 이러한 장사 하시는 분들은 낮에 장사를 팽개치고 중앙교육을 받으러 못 옵니다, 교육장에. 그래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교육장을 활용하고 있고, 다음에 제가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여성정보화지도자라고 하는 읍면동별로 6명씩 구성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여성정보화지도자들이 읍면동에 위원님들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무실 입구에 컴퓨터가 5대, 4대씩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컴퓨터에 야간에 장사하시는 분이나 장애인들이 혼자가 컴퓨터 교육을 받으러 와도 여성정보화지도자가 나가서 1 대 1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전자정부의 출범이래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등ㆍ초본이나 모든 제증명수수료 발급이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있다 라고 하는 걸 보고 드리고, 그 밑에 주민정보이용센터가 방금 보고드린 읍면동에 설치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의 정보화 교육 및 관리를 위해서 시니어정보센터 1교육장을 KT 남강지점 2층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식인들, 주로 대학교수 출신, 관공서 과장급 이상, 학교 교장, 선생 이상 그런 분들을 회원으로 주축이 되어 가지고 현재 3,500명의 회원이 등록을 하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진은 약 35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제2교육장은 연암공업대학교 안에 약 1,300명의 회원이 거기에 모여서 주로 55세 이상의 노인들이 자체 운영을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자기들 컴퓨터를 통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암공업대학 쪽은 주로 교육 계통 출신 노인들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대암초록정보화마을은 지난번에 위원님 가 보신 테마마을과 정보화 마을이 병합이 된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외에 보고서에도 없습니다마는 근로자들을 위한 장애인복지회관에 전산교육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의 근로복지회관, 그러니까 YWCA가 되겠습니다. 그 쪽에20대 규모의 컴퓨터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전체 12건에 예산사업이 1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가 6건, 추진 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은 6건 중 제12회 전국디지털아트대전이, 전국에 진주시만 유일하게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도시라고 하는 매개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의 학생들을 상대로 IT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당초 정보통신부의 사업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까지 12회째를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주로 학생들, 또 일반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마는 작품은 모션그래픽이나 UCC, 컴퓨터그래픽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하고, 진주지역의 IT기반을 전국적으로 홍보 마인드화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하게 보실 수 있는 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국대회 이상의 수상을 하게 되면 대학을 갈 때 가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주연암공업대학교 학장님께서 전국 전문대학의 학장 연합회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진주시의 행사에 수상을 한 학생들은 전문대학 입학할 적에 입학가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수준이 높은 그러한 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장 환경 개선 부분입니다. 본청 10층에 40대 숫자의 교육장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신청사를 이전하면서 정보화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13억 전액의 정보통신부 사업비를 받아서 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장의 환경개선이, 그 당시에 지원된 컴퓨터가 노후화되고 에어컨도 노후화되고 해서 올해 사업으로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1억3,800만원을 들여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을 비롯한 시민들 정보화 교육에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행정사무기기 보급은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올해 390대의 PC와 156대의 프린터를 교체했습니다. 사업비 5억원을 들여서 연초에 교체를 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및 백업 서버 용량 증설 부분도 업무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CPU나 메모리 이러한 부분들이 용량이 부족한 부분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러한 증설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100만원 들여서 저희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인터넷 사랑방 구축도 마을경로당 22개 마을을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비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요 기자재는 개소 당 1대 내지 2대씩의 컴퓨터를 지원해서 이제는 노인들도 정보화에 관심이 많고 알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 아래 마을경로당에도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및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진주시니어정보센터 전산장비 교체도 3,500만원 들여서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해서 노인들이 동영상 및 우수한 전산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4건이 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은 매년 저희들이 약 7,0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7,000명을 초과했습니다마는 올해 현재까지 4,217명을 시민 정보화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금년 12월 25일까지 목표된 인원을 교육을 시켜서 자질이 높은 그러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홈페이지와 관련된 진주시 포털 사이트 웹 접근성 및 프로그램 보강 사업입니다. 포털 사이트하고 웹 접근성이라는 용어는 저희 진주시가 3년 연속 웹 접근성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업무의 용량이 늘어나고 계속 발달된 IT기술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강사업으로 올해도 3,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시스템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9월 중순경 마무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행정 포털 시스템 구축은 전자정부의 새올 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전국자치단체 및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그런 행정 업무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8,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시스템 메인의 화면이라든지 누락된 업무라든지 하는 부분을 다시 개선을 해서 직원들 업무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사업은 조달청 계약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2009년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사업체 조사, 광ㆍ제조업 조사, 도소매업 조사, 서비스업 조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통계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에 의한 지정된 통계업무가 되겠습니다. 매년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 통계조사요원을 교육을 시키고 직접 방문도 하는 그러한 차질 없는 통계업무로서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ㆍ도비 지원사업으로서 현재 50개 마을이 있는 그러한 농촌마을에 KT나 서경방송이나 전용회선이 지원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저희 진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 도비ㆍ국비를 지원을 해서 IT 강국답게 농촌에 컴퓨터가 설치안 되고 사용을 못하는 그러한 마을을 위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담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200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아마 한 이삼년은 더 해야만 전체 100% 인터넷을 쓸 수 없는 마을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서는 전체 사업비 2,000만원 가지고 했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후내년까지 계속 우선순위를 지정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 주기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교육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영토 내 상주하는 모든 내ㆍ외국인과 그들이 사는 거처를 총 조사하는 그러한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준시점은 2010년 11월 1일 0시 현재 기준시점으로 하고, 5년 주기로 하는 이 사업이 정확한 데이터가 도출되어야만 각종 우리나라의 경제라든지 모든 분야에 정확한 자료가 제공이 되어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라든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읍면동별로 많은 인원이 조사요원으로 모집을 해서 이미 1단계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다시 통계청 교관이 내려와서 2단계 교육을 또 합니다. 그래서 실제조사는 2010년 10월 22부터 10월 31일까지 10일 간 실제 인터넷 조사를 하고 본 조사는 2010년 12월 1일부터 12월 13일, 13일 간 본 조사를 합니다. 농림어업총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가 틀립니다마는 인구주택총조사 먼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본 조사는 농림어업총조사는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그렇게 양분화 되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사요원들이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님.

지금 저희 아파트 단지에 보니까 인구주택총조사 한다고 모집하는 게 이겁니까?

예.

모집할 때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뽑을 때 기준이?

아닙니다. 선착순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5년 주기로 하고 매년마다 통계조사를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유경험자 명단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주기로 하는 이 조사는 정말 큰 조사고 앞에 보고드린 광공업, 상공업 하는 이건 매년 하는 조사가 있거든요. 읍면동에서 주부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처음에는 읍면동장들이 경력을 한 번 봅니다. 그러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애를 먹는 게 축제와 같이 연결되어있어 가지고 현재 조사요원들을 통계계에서 얼추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좀 조사요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들 자원봉사자로 나가서 그런가요?

예, 대부분 활동력이 있는 분들이 축제 때 자원봉사자로서 활동을 하니까, 또 축제 때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래, 제가 동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 관련해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채용하는 거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잘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래도 한번 했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줘야지, 왜 했던 사람이 꼭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전산문제 전문적인 문제라서 저도 질문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통신 장비 중에 아까 말씀한대로 네트워크 보안장비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실제 진주시에 해커의 침입에 의해서 전산망이 파괴가 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DDOS들이 침입한 사례들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제가 전산직을 처음부터 공무원 시작해 놓으니까 진주시 전산업무가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에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고 전산직 과장으로서 직이 전국에서 진주시만 전산직으로 있고 타 시군에는 행정직으로 다 있었거든요. 저도 지금은 행정직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처음에 컴퓨터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구축했을 때 경상대학교 학생한테 한번 당했습니다. 경상대학교 학생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우리 시청 메인 홈페이지 마크가 날라 가고 없어요. 그래 ‘시청에 해킹을 내가 했는데’, 그래서 그 뒤에 ‘우리는 없다’ 라고 ‘우리는 해킹 안 당했다’ 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MBC 기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해킹을 당했는데’, ‘없는데’, 그 당시는 저희 공무원들이 아주 초보적인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 가지고 뒤에 학생이 이야기하는 게 진주시의 상징인 얼굴을 지워버렸습니다. 우리는 몰랐죠. 이주일 만에 도경에서 와서 잡았는데 해커라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면 그걸 깨는 게 해커거든요. 깨고 나면 그걸 또 다시 못 깨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또 기술자고. 계속 싸움입니다. 앞으로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방화벽 구축하는 예산 요구를 자꾸 할 겁니다만, 저도 설명을 드리는 것이 ‘방화벽 구축비를 작년에 샀는데 또 뭐 하러 올렸네’ 하는 위원님들 질의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고, 그런 부분은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진주시는 처음에 한두 번 정도 해킹을 당하고 작년에 DDOS 해킹을 전국적으로 당했습니다. 저희 진주시는 피해갔습니다, DDOS도. 이 앞에 관리계장들이 있지만 아마 직원들의 철저한 관리라든지 주기 점검, 저희들은 일주일 점검, 일일 점검, 세 시간 점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점검을 잘해서, 관리를 잘해서 해킹을 피해 갔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보안장비도 그렇지만 전체 전산장비들은 자체적으로도 관리를 하시지만 외부용역 업체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어느 업체에서 맡고 있습니까?

지금 보안장비 유지 보수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와서 해킹을 했느냐, 할 가능성이 있느냐, 저도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속도로처럼 길이 있더라고요. 들어오는 길이. 그 길을 들어와서 해킹을 하고 나가면 딱 표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그 사람이 추적하는데 아마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기술적인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한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필요하면 물어보면 잘 부탁드리고요.

예.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문제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홈페이지 들어오니까 다운이 되어 가지고 잠시 민원실에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문제가 있는가 싶었는데 제가 찾다 보니까 옛날에 구자경 위원님이 2009년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홈페이지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적이 있으시대요. 홈페이지 관리 방안이 조금 미숙한 것 아니냐, 그 다음 홈페이지를 맡고 있는 업체하고 진주시에서 대처가 좀 늦는 것 아니냐 해서 질의를 하신 게 있어서 제가 봤는데, 홈페이지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건지? 그날 토요일 야간에 제가 접속을 한 번 했었는데 밤새 접속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그 다음 날 공식적으로 토요일이다 보니까 전화를 하니까 민원실에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이전에 오전 9시 30반 정도에 한 명이 민원을 접수하셨고 제가 10시 좀 넘어서, 11시 안 되어서 접수를 했던 것 같은데, 물론 다행스럽게 한 시간 만에 복구가 되어 가지고 친절하게 ‘한 시간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복구하겠습니다’ 했는데, 혹시 최근에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되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만 그런 사례가 최근에 많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한 번씩 다운되는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운이 되면 안 되겠지요. 다운이 되었을 경우에는 현재 공무원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시 투입이 되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유지보수팀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게 왜 있냐하면 지금 현재 시스템이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 다운되면 바로 옆에 장비가 가동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시간나면 기획총무위원님들 전산실 한 번 제가 초청을 해서 장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전산실에 와 보시면 6층의 반이 전체 전산장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온이 에어컨이 4대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에어컨이 성능이 안 좋아 가지고 떨어져버리면 섭씨 이십 일 이도 정도 상태에서는 운영이 되는 게 한 2도 올라가버리면 장비가 다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민한 장비 관리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토요일 오후에 다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도 그걸 보고 아침에 출근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에어컨이 서버리면 여름에는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낮에 저희들이 근무하는 시간 같으면 바로 복구가 되는데.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요일 오후에 그렇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문제될 수 있는 다운은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계기 때문에 다운이 되면 저희들이 알면 바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산관리 때문에 노력을 하고 계신데 시민들은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시의 메인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접속하는 과정만 가지고 전산정보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부분에서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아까 정보화 교육과 관련해서 읍면동에 ‘야간에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읍면동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장비가 읍면동에 5대 3대씩 직원들 쓰는 거 말고 해 놨습니다. 해 놓았는데 공휴일이나 야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컴퓨터 안 하면 장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일 년 동안 중앙시장을 계속 했습니다. 중앙시장 상인들이 연장해 달라 해가지고 6개월 연장을 하고 가좌 그린빌로 옮겼는데 낮에 ‘내가 저녁 몇 시에 가겠다’ 라고 면사무소 신청을 하시면 면사무소에서 저희 과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은 만약에 문산에 수요자가 있다면 문산에 정보화지도자가 있거든요, 여자가. 그래서 거기 한 번 하는데 1만원을 줍니다. 한 번 와서 교육을 하는데, 두 시간 하든지 세 시간 하든지. 그래서 1 대 1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에게 이러한 시스템 되어 있다는 걸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홍보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면에서도 반상회라든지 이통장 회의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강민아 위원님.

경제통계통합조사 할 때 불응업체 9개 업체는 불응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인구통계요?

경제통계.

경제통계요……, 어디 말씀입니까?

47페이지.

예, 47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면 불응업체 사업체 설득.

아, 본조사 실시에 불응업체 사업체 설득 9개 업체요. 사업체에 나가면 귀찮아서 답변 안 하고 쫓아내는 업체가 많습니다. 귀찮은데 뭐 하러 왔냐 그러고, 조사요원들 교육을 시키다보면 5년 전에 인구통계조사 할 적에 통계하고 나면 아줌마들 모아놓고 강평을 합니다. 할 적에 제일 어려운 것이 아파트단지에 ‘조사하러 왔습니다’ 하면 문도 안 열어주고 욕을 하고 가버려라 하는 그런 문제, 그런 업체입니다.

뚜렷한 이유가 없이 일단…….

예, 그냥 불응, 무조건 불응입니다. ‘내 귀찮다’ ‘안 할란다’ ‘뭐 하러 찾아 왔네’ 그런 업체입니다.

대암초록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한 실적이 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한 어느 정도, 한 달에 몇 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초록마을에서 테마 쪽에 들어오는 수입은 많습니다.

테마?

테마 쪽에.

테마가 뭐예요?

테마라고 하는 것은 체험입니다. 체험하고 전자상거래하고 구분이 되거든요. 전자상거래는 물건을 팔아 가지고 하는 걸 수입으로 잡아주고, 테마라고 하는 것은 그날 위원님들 오셔 가지고 염색도 해 보고 그게 테마 쪽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팔고 있는 물건은 우리밀, 두부는 와서 체험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밀 저것을 계약재배를 해서, 우리밀 판매가 한 박스에 조그만 한 것 3,500원, 4,000원씩 팔거든요. 한 300만원 정도 지금 매출을 올렸고. 전자상거래시스템은 지역에서 나는 농산품을 많이 거래를 해야 되는데 현재 내년부터는 저희들 사업이 집현면에서만 나는 걸 관리할 게 아니고 진주지역에서 나는 특별한 신선농산물을 확대해서 수수료는 정보화마을에서 받고 팔아주고 그러한 시스템으로 개편을 하려고, 확대 개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험이라든지 오프라인에서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정보화마을이지 않습니까?

예.

주가 사실은 농민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지고 수익이 창출이 되고 그 마을을 온라인상에서 알릴 수가 있고 정보화마을이란 이름에 걸맞게 이런 부분에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는데, 저도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봤거든요. 너무 상품 가지 수가 없고, 그 딱 한 가지 밖에 없고 그 지역의 특성이라고 할 만한 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정보화마을이란 이름에 걸맞은 여기에 대한 게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화마을이 혹시 기업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 맺은 게 있습니까?

정보화마을이 현재 시니어정보센터 여성정보화지도자 개소식 할 적에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시니어정보센터 1센터에 3,500명 할아버지들하고 여성정보화지도자 그 쪽하고 자기들 체험이라든지 하는 것, 그 다음에 교육을 할 적에 시니어정보화센터 어르신들이 가서 농민들 교육을 해 주고 그런 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쪽하고는요?

아직 기업하고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도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만 자치행정 소식지 이런 데 보면 다른 지자체에 정보화마을이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기업과의 자매결연도 가능하다면 추진해서, 보탬이 되지 않습니까?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애 위원님.

같이 해야 되는데 방금 생각이 나서, 조사원들 보면 다들 아줌마들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집에 가면 집집마다 조사할 때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겠지만 우리지역은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서 낮에 조사를 하러갔는데 주인남자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신상의 보호라든가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진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안장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할 적에 저희들이 통계청에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아마 올해는 조사하러 나갈 적에 선물을 조금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조그마한 샴푸세트라든지,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것보다 이것 하나 주면서 조사하러 나왔다 그 예산을 통계청에서 편성해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보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면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박원석입니다. 2010년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저희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전기업 정태철 담당입니다. 체육진흥에 정영박 담당입니다. 체육시설에 이남민 담당입니다. 종합경기장에 이강태 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원 정ㆍ현원이 정원이 16명인데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원이 4명 증가요인은 종합경기장 관리팀 신설로 조직 진단 후에 정원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4명이 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체육시설은 골프장, 골연습장 등 40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체육시설은 생략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입니다. 여기에 1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주종합경기장, 남가람체육공원을 합해서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진주 현재 매각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진주공설운동장, 보조운동장 ⅠㆍⅡ 해서 테니스장, 그 다음에 생활체육관, 진주시 조정장, 진주시 조정장은 진양호에 있습니다. 진주신안 탁구광장, 모덕테니스장, 모덕축구장, 진주스포츠파크, 진주실내체육관, 진주실내수영장 등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11건에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5건, 하반기 시기 미도래가 되어 있는 게 3건이 되겠습니다. 다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 완료사업 3건은 2010년 전국체전 국토홍보단 운영 관계입니다. 이것은 금년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전국 주요도시를 국토홍보단이 방문을 해서 진주시 전국체전과 10월 축제 등을 홍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주종합경기장 건립 관계입니다. 진주종합경기장은 사업비가 1,810억 정도 들었습니다. 현재 완공이 되었고 지금 현재 개장을 해 놓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가람 체육공원입니다. 사업비가 72억원 정도 들었으며, 이 사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테니스장 12면, 정구장 4면, 게이트볼장 3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 사업 5건입니다. 추진 중 사업 5건은 6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제91회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입니다. 기간은 잘 아시다시피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7일간입니다. 진주를 주 개최지로 해서 도내 17개 시ㆍ군에 분산 개최가 되겠습니다. 종목은 44개 종목이고, 약 25,000여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0개 종목 11,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전국체전준비단이 신설되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체육 인프라 구축관계는 신설은 5개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보수 9개소는 공공체육시설이 4개소, 학교 체육시설 5개소는 현재 일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방학 중에 저희들이 시설을 개보수하고, 특히 남강조정경기장은 태풍이라든지 여름에 하면 임시시설물이 떠내려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9월 말경 되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분위기 조성 관계입니다. 시내 5개소에 체전 홍보 카운터 다운판을 설치해 해 놓고 있고, 앰블렘기 게양 및 카운트다운 입간판 점등식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남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를 금년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7,400여명이 참여하여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K-water 사장배 전국조정대회를 저희들이 개최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국토대장정 홍보단 출정식을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전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기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중앙 및 지역언론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국체전 홍보물을 기 설치해서 시가지에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지속적으로 질서 운동, 청결 운동, 친절 운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준비상황 보고회는 기 11번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보고회를 D-10일 쯤 해서 개최하겠습니다. 그 시점 정도 되어서 의회 전체간담회에도 전국체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화합 및 종합경기장 준공 행사입니다. 8월 21일날 경남 FC와 전남 드래곤즈 경기를 기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9월 15일 14시 40분부터 진주실내체육관에 도 주관으로 도내 전체 자원봉사자 3,200명을 모아서 자원봉사 발대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31회 전국육상경기대회를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한 3일 간에 초ㆍ중ㆍ고교생 1,500여명이 참여하여 종합경기장에서 육상경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KBS1 TV에서 하는 7080콘서트를 9월 25일 평거고수부지에서 한 10,000에서 15,000여명의 시민들을 모시고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 1억5,000 시비 1억5,000 3억원으로 열린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세웠는데 산업대에서 열린음악회를 미리 개최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열인음악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KBS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열린음악회는 ‘한 해에 한 시군에 2회를 할 수 없다’ 이런 자기들 내부규정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열린음악회는 못하고 7080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KBS와 지금 협의되어 가지고 KBS에 지급되는 금액이 한 2억2,000, 또 부대에 따른 부대행사비가 한 4,000 내지 5,000만원, 이렇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비 1억5,000을 전액 사용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제48회 한국체육학회 심포지엄 개최도 10월 1일부터 10월 2일 간 학자들 1,000여명을 모시고 경상대학교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전 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ㆍ폐회식이라든지 기타 성화봉송, 경기진행에 따른 전반적인 추진상황은 경남도 및 도 체육회와 대한체육회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숙박 대책 관계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을 개최함에 있어 가지고 중소도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숙박과 교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문제는 한 1년 전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당초 체류 예상 인원을 11,000명으로 예상하고 관내 숙박업소 282개소 4,417실을 전수 조사해서 사용 가능 객실 수 2,299실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한 시설들은 대학기숙사와 사용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대학은 한국국제대학교와 연암공업대학이 되겠습니다. 2010년 1월 19일 기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각종 숙박에 대한 배정은 우리가 7월 20일경 다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간을 여유를 둬서 예약토록 대한체육회와 이야기를 해서 독려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추진상황과 같이 이 업소들에 대해서 기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부는 예약을 못한 단체도 있습니다, 체육회도.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독려를 더 하면서 부족한 시설이라든지 시설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면 안내를 해서 최대한 자기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선수단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업소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때 축제도 있고 이런데 전국체전 선수를 받으므로 해서 자기들이 상당히 손해를 본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체전 선수단 임원이나 선수단이 숙박을 하게 되면 1일에 1실에 15,000원을 지원을 하겠다, 확인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기 예산을 2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선수촌 운영에 따른 각종 침구류 정도 구입을 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제육대회에 가장 어려운 것이 숙박이고 그 다음이 교통 대책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에는 차량 2부제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승용차 안타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시민홍보를, 또 임시반상회도 개최해서 전 시민이 동참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개ㆍ폐회식장 및 경기장별로 임시주차장을 16개소에 한 7,600면을 확보해 놓고 있었습니다. 개ㆍ폐회식 주차장은 특히 혁신도시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4,800면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경기장별 주차장은 임시와 기존시설을 활용을 해서 1,900면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방면으로 하는 버스노선은 현재 6월에 신설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기간 동안에는 증회를 하고 증차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종합상황실을 경찰서와 합동으로 설치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대책의 승패 여부는 시민들의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하기의 참여도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언론이라든지 각종 단체라든지 각종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전 시민이 동참해서 전국체전 때 교통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관리 계획입니다. 종합경기장이 준공이 되고 나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요시설을 보면 주 경기장이 2,166석, 보조경기장이 550석, 인라인경기장 550석,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은 테니스장 5면, 풋살경기장 1면, 농구장 2면, 배드민턴 및 족구장 2면, 게이트볼장 2면, 엑스게임장, 암벽등반장, 씨름장, 야외 공연장 등 부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운영 계획을 기 수립을 하였고, 기타 천연 잔디 같은 것은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수익시설을 전국체전 이전에, 지금 현재 기 종합경기장 관리 운영 계획에 대해서, 관리 용역에 대해서는 기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때도 수익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수익시설의 대부분을 우리가 그때 웨딩홀을 하겠다 이런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딩홀을 하는 문제는 전국체전이 끝나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지금 레스토랑이라든지 식당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종합경기장의 용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가능한 휴게음식점과 매점 1차로 전국체전 이전에, 특히 매점 같은 건 거기 있어야, 또 휴게음식점 정도는 있어야 전국체전을 치르는데 각종 음식물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수익도 올리기 위해서 빨리 발주를 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관리 보조인력 확보를 저희들이 14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청원경찰 2명과 공익 2명, 그 다음에 시의 업무조정으로 인해 무기계약직을 다른 타 부서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4명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관리 보조 인력 관계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오고하던데 당초 계획은 기간제를 뽑을 계획이었습니다만 시의 전체 직원조정으로 다 채워졌기 때문에 별도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인력으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계전지훈련팀 적극 유치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부터 2010년 3월까지 8,000만원을 저희들 예산으로 한 200개팀 4,000명의 목표를 세우고 동계전지훈련팀 적극 유치를 했습니다. 실적은 215개팀 5,100여명이 진주를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저희들이 그 때 할 때 많은 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진주시장배 축구대회도 하고 또 전국유소년축구대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국체전이 있고 내년에는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이 있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현재 여름인데도 우리시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한다든지,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에 지금까지는 행정력을 쏟아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하계훈련팀도 적극 유치를 해서 많은 팀들이 진주를 방문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 정비 관계입니다. 신설 3개소는 기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들은 학교체육시설은 학교 방학 때 하기 위해서 그랬고, 또 남강조정경기장 같은 것은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9월에 할 예정으로 있고, 하여튼 최대한 9월 초순경에 되면 시설들은 빨리 마무리하고, 남강조정경기장만 9월 중순경에 완료를 해서 공연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경기장은 차질 없이 저희들이 공연과 시설 준비를 해서 전국체전 하는데는 하등의 차질이 없도록 시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봉체육공원 조성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 타당성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을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한 5년간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22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애초에 비봉체육공원을 조성하게 된 계기가 신안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매각에 따르면 대체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정밀하게 진단을 하고 또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모덕체육공원 조성 관계입니다. 모덕 부분은 연차사업으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2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5억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제4공구로 나뉘어서 하는데 1ㆍ2공구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3공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3공구 내에 있는 사업은 장애인체육관,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족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부지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편입토지 부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이건 12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족구장 등 건립 생활체육시설 공사는 한 8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및 장애인 전용 체육관 실시설계 용역은 지금 한 60%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4공구 사업에 있는 론볼구장은 저희들이 내년에 착공을 해서 장애인체육대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국체전준비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제가 듣기로 론볼구장이 원래 설치계획이 없다가 이후에 이렇게 다시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반가운 마음이 들고요. 그러면 장애인체육관과는 별도로 제4공구에 론볼구장을 따로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시네요?

론볼경기장 위치가, 모덕경기장에 가 보면 지금 주차장 있는 데서 위편으로 장애인체육관 조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론볼경기장은 풋살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뒤편에 론볼경기장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1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비 도비를 한 8억 정도 받고 시비를 4억2,000정도 투입을 해서 한 12억 가지고 론본경기장을 건립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도 론볼이란 경기에 대해서 안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얘기를 들어 가지고 검색을 해보고 ‘아! 이런 경기가 있고, 장애인 생활체육에서 대개 중요한 운동이겠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체전의 한 종목이고, 부산을 제외하고는 이 지역에 경남 도내에 경기장이 없는 문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체전은 그렇다 치고, 일상적으로 진주에 론볼을 많이 하십니까? 탁구처럼, 예를 들면 탁구는 장애인 생활체육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론볼은 어떻습니까, 인구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론볼구장이 없기 때문에 론볼을 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특벌히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그런데 론볼경기장을 만들어 놓으면, 론볼경기가 그렇게 어려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배워서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또 대개가 장애인 운동들이 실내구장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론볼 이것만 주로 야외에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관하고 거리가 어때요? 그러니까 이용하는데 뭔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거리가 100m에서 200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내나 론볼경기장을 저희들이 당초에 장애인체육관과 같이 붙여 하려고 계획도 세웠습니다. 계획도 세웠는데 그쪽에 족구장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안 나와 가지고 풋살경기장 뒤에 론볼구장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는데는, 또 거리관계나 이런 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또 그렇게 떨어지지도 안했으니까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장애인 할인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장애인?

예, 각종 체육시설. 장애인 할인.

아, 장애인 할인.

할인제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일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가 않죠. 많지가 않아 가지고 실내수영장이 엽니다. 그래서 진주 실내수영장에 장애인들 할인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아마 이번 회기에 넘어와 있습니다.

아, 초전 말씀입니까? 초전에 있는 실내수영장?

예, 수영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전에 있는 실내수영장 말고 학생실내수영장은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 요?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진주실내수영장이기 때문에, 학생실내수영장은 저쪽에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제한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로지 장애인 할인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데는 실내수영장 정도?

그렇죠. 그리고 장애인들이 일반체육시설을, 그래서 장애인전용체육관이란 이야기가 나왔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관람은 좀 하고 있지만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게 수영장 정도, 그래서 수영장에 장애인 할인을 조례로제정해서 넘어올 건데 그렇게 하고 있고, 방금 장애인 전용체육관이 건립이 되고 론볼구장들이 들어서고 하면 장애인 체육시설이 많이 확충이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종합경기장을 다 짓고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참석을 못해서 죄송한 생각이 드는데, 열린시장실에 보니까 음향문제하고 주차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더라고요. 주차에 대한 문제는 한 건인 것 같고, 음향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한 두 세건 정도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제가 읽어보긴 했는데 답변이 보니까 주차문제는 일시적으로 사람이 몰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음향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정 음향시설하고 이벤트회사에서 임대한 음향장비가 서로 상호간섭을 일으켜서 기술적으로 하울링이라고 합니까? 울림현상이 크게 일어났다 이렇게 답변을 해놨던데 그 답변이 좀 납득이 안 되는 건 우리가 종합경기장에서 앞으로 더 큰 규모의 행사를 했으면 했지, 그 날 행사보다 작은 행사는 아닐 거라 말이죠. 그 답변은 적절치 못한 것 같고, 앞의 건. 그리고 음향문제도 마찬가지 대규모의 행사를 하면 고정 음향시설만 이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계속 발생되는 문제인지, 진짜 그 답변처럼 고정 음향시설의 문제는 전혀 없는 건지 한 번 점검해 보셨는지?

그래서 경남FC와 전남 드래곤즈 경기의 음향시설 관계는 저희들 시설이 처음 가동이 되고 FC에서도 처음 이용을 하다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종합경기장이 되고 나서 이번에 육상경기 할 때 음향시설도 활용을 할 겁니다. 하고 전국체전 때는 이벤트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개ㆍ폐회식을 할 때 음향시설을 이용할 건데 이번에 그런 일들을 거울삼아서 에러라든지 음향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 고쳐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문제 관계는 지금 종합경기장에 VIP와 일반주차를 할 수 있는 면수가 772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실제 그 772면 가지고 종합경기장 주차시설이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 주변으로 보면 거기에 삥 둘러서 지금 인라인을 탈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도 주차를 했습니다. 양면으로 주차도 할 수 있고 한데 그게 한 500면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1,300면 정도가 주차를 고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00면 가지고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준공식을 하고 나서 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대책 보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주 내용이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해야 된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혁신도시 임시주차장이 한 5,000면, 지금 고속도로 인접한데 한 2,000면에서 3,000면, 한 8,000면까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전국체전과 각종 축제를 앞두고는. 그렇지만 향후에 거기에 혁신도시가 다 개발이 되고 나면 임시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는 속사리 쪽에, 그쪽에 앞으로 지금도 다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다리가 뜯기고 완전히 직선도로가 납니다. 나고 나면 속사리 부분에 임시주차장을 만드는 문제, 그 다음에 종합경기장을 건너서 하대2동 쪽에 고수부지에 임시주차장을 건설하는 문제, 하여튼 이것은 장기적으로 지금은 아마 혁신도시에서 주차장으로 기존되어 있는 것 가지고 이 삼년은 잘 활용이 될 겁니다. 될 건데 차후에 그 문제들은 좀 더 시가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나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주차문제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주차문제는 장기적으로 서울이나 대도시, 특히 부산이나 서울에는 주차문제는 결국 지하철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암구장이든 큰 구장, 사직구장도 결국 지하철이 오니까 해결이 되지, 그 전에는 해결방법이 없는데 저도 이번에 행사를 치르면서 도동 동진로가 제가 도동에서 오래는 안 살았지만, 삼십 몇 년을 살았지만 그렇게 길이 막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좀 충격적이었고 또 동부권에서 이리 큰 행사가 치러진다는데 기쁜 마음도 반이었습니다. 그래 제가 오는 중간에 신정호 의원하고 사회산업에 있는 의원님, 농처럼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실제 진주인구가 35만이라면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초장동에 거주하는 인구가 10만이 넘는 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분의 1인데 문산 금곡지구 빼더라도, 그 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도보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저번에 간담회에서 인도 문제를 했는데, 지금 주경기장으로 가는 좌측에는 인도를 만들었지만 우측에는 인도가 없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고속주행을 하는데 횡단보도를 만들기도 쉬운 상태가 아닌 것 같고요, 혁신도시 방향에는 인도가 없고 하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 교각으로 접근성이 사실은 불가합니다. 강다리 쪽에 오른쪽으로 접근성이 불가능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에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길에 절반은 사실은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그럼 왼쪽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 인구가 걸어서나 도보나 자전거로 도착하려면 그 분들이 자전거와 도보에 부딪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부교를 하나를 추가 설치한다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그거였습니다. 그날 개회식이나 폐회식을 할 때 상대 하대동 주민들이 접근성을 용이하기 위해서 강민아 위원님이 살고 계시는 그 동네죠. 아파트 단지에서 주경기장으로 임시부교를 설치해 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3부교를 위해서 부교를 아마 구입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 그게 가능할는지? 그래서 그 분들이 도보로 접근성이 용이하게 할는지 검토는 한 번 해 봐주시고요. 그 분들이 차를 가지고 가지 않고 하면 결국은 교통 문제해결의 방법이니까 제가 가벼운 주제로 드린 말씀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것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9월 초에 수익시설을 임대하셨다 그랬는데 제가 저번에 간담회할 때는 웨딩센터하고 컨벤션센터로 관련되는 부분에서 임대관련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도 했었는데 매점이나 이런 휴게음식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잘못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 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큰 수익시설의 대부분은 웨딩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주 관심대상이 웨딩홀이었고, 소매점은 항시 있는 겁니다. 원 계획에 소매점은 있어야 전체 종합경기장에 먹거리, 거기에 간단한 음료수를 사먹는다든지 이런 사항은 필히 있어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 문제는 간단한 음식을 팔아가지고 국수라든지 라면이라든지 간단하게 운동했던 선수들이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있었는데 주 주제가 우리가 큰 걸 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게음식점이나 소매점은 해봐야 한 2,000만원, 지금도 계약을 한 4,000만원 정도 했는데 그 정도였고, 그래서 그건 작아서…….

빠졌다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시민들은 이런 것의 입찰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예.

기획총무에서는 웨딩센터나 저도 그날 혹시 임대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 대단위 유통센터나 대단위 홈플러스나 탑마트 같은 입점이 되는 게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제가 지역민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매점이나 휴게음식점이 어떻게 입찰이 되고 어떤 분들이 이걸 따겠느냐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제가 주민들 설명하니까 “거기 웨딩센터 들어서는 건 우리 관심 없다”. 그래서 결국 이게 어떤 문제냐면 초전수영장이든 각종 생활시설, 이번에 초전에 수영장을 할 때도 매점 문제든 또 입점 문제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투명성의 제고, 또 어떤 분들이 하게 되느냐, 물론 입찰경쟁에 공개입찰 한다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불공정으로 옳은 시각으로 보지 않은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홍보를 해 주실 게 저희들이 공개경찰을 통해서 인터넷 공개경쟁을 했고 예정가를 한 500만원 내지 600만원을 봤습니다, 소매점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2,200만원을 썼어요. 그 사람이 연 자기가 쓴 게. 그래 쓴 사람이 자기가 2,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겠다 이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100만원 보증금을 날리고. 그래서 소매점은 재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입찰했던 사람 쭉 내역을 봤어요. 보니까 2,200만원 쓴 사람, 2,100만원 쓴 사람, 2,000만원 쓴 사람 그렇고, 휴게음식점도 저희들이 600만원 정도 감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잘 모르지요. 자기들 써서 들어왔으니까. 한 2,000만원 써서 들어왔습니다. 보통 한 400%, 500%.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어느 특정 사람을 주기 위해서 했으면 예정가격의 한 500만원이면 700만원에 한다든지 그런 거지, 공개경쟁을 통해서 누구나, 거기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제한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주시에 거주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에 전반적으로 체육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진주시의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아마 양대적으로 나누어져서 진주시의 체육 활동인들을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체육회가 진주시에서 자산으로 잡혀 있는 각종 체육시설들을 위탁관리를 하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하고 거기에 수익사업을 기본적으로 영위하게 되는데 그런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선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행정부 수장이 바뀌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생활체육회라는 건 진주시 소속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기들은 법인입니다.

아닌데 진주시에서 하는 초전 수영장 문제든 생활체육관 이런 운동장들은 경영인이 아니고 관리권을 위임을 받아서, 또 거기에 자체적으로 생활체육회 직원들을 고용해서 관리를 하고 그분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기 때문에 이 앞에 진행했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개천예술제든 유등축제에서도 일종의 재단법인 형태의 단체들이 결국은 위임을 위탁받아서 사무하고 연계가 되느냐? 그래 이런 부분들이 큰 주안점을 가지는 사업들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기획총무위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묻습니다. 전국체전이나 큰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여쭈는 건 제가 보기에 자리가 부적절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마는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설명을 잠시 시간되시면 한 사 오분 할애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차후에 어떻게 관리 방안이 변경될 필요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번 설명도 드리고 시간 나시면 방문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장 큰 시설이 실내수영장입니다, 진주실내수영장. 그것이 2009년도에 한 8억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지출은 7억2,000만원이었나, 이래 가지고 한 8,000만원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9,000만원 정도 흑자가 나고 있는데 이건 애초에 그랬습니다. 진주시가 실내수영장을 건립하고 나서 어떻게 계약을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시 직영과 단체위탁 이 두 가지, 또 민간위탁 세 가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민간위탁은 하다보면 영리를 너무 추구하면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수영을 하려해도 돈이 너무 비싸게 받으면 그 돈이 오히려 수영을 하는,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 개인한데 돌아갈 확률이 있다 해서 민간위탁은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하고 단체위탁과 시 직영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시 직영을 하면 시에서 직접 인원을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인사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기에 고용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6급 상당의 사무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기계약직 정도의 인원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과 무기계약직은 티오를 받아야 됩니다. 그 티오가 없는 상태에서 기간제로서 저 시설을 관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단체를 물색을 한 겁니다. 그 단체 중에서도 가장 실내수영장과 관련이 있는 단체가 어디냐? 그럼 체육회를 할 거냐? 진주시 생활체육회를 할 거냐? 이런 고민 끝에 거기가 국민진흥공단의 돈을 받아서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진흥공단과 가장 가까운 것이 어디냐? 생활체육회다. 그래서 생활체육회에 그걸 위탁하게 되었고,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법은 자기들은 거기에 나오는 돈에 대해서는 시에 다 입금을 합니다. 입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계산을 해서 우리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진주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생활체육회에서 전혀 그걸 관리하는데 따른 이익이 없다고 알고 있고, 또 생활체육회에서도 굉장히 귀찮은 업무를 우리시 때문에 맡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 12월 31일에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이야기나 주변의 이야기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을 것이냐? 단체위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 직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단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방법이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 세 가지 방법을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결국 저희들은 예상이 장애인체육관도 있지만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이나 모덕 쪽에 공원이 서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봤을 때는 생활체육회에서 위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결국 좀 문제시 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체육회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체육회의 조직이 너무 비대해 지는 것 아니냐. 어찌 보면 실제 진주시에 엄연히 체육회가 있고 체육회의 수장이 진주시장님이 맡게끔 되어 있는데 조직 구조상으로, 사무국장도 건재하고 물론 최근까지는 차장님이 아마 부재했다가 최근에 임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아웃소싱이죠. 아웃소싱 부분을 진주에서 너무 쉽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체육회가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비대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서 순수하게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어떤 생활체육 향상 부분보다는 다른 정치적 입장으로 간 건 아닌가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기도 하고, 오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탁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전반적인 보완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위의 의견이 많이 있어서 오늘 사실은 제가 안 물어보려했지만 필요할 것 같아서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계속해도 괜찮습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잠시만요, 자료 좀 찾고 하겠습니다. 진주시가 이번에 체육관을 하면서 다른 일부 체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초전체육관 시설들하고 주경기장하고 이관된 거죠. 알다시피 다른 체육단위의 체육집적시설을 모으는데, 뭐 그런 것들이야 이미 이야기되었던 문제인데, 그 다음에 일부 또 하나 문제가 진주지역에서 스포츠에 여러 가지 생활체육의 관련성이 있는데 특정 종목에 대한 편견성이 심하지 않느냐? 축구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진주시내 학교 생활체육관 중에서 어느 동호회가 가장 많이 활용하느냐 보면 사실 배드민턴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구에 버금가게 동호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각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 체육관도 배드민턴 동호회에게는 그리 관대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분들은 이용료 상당히 내고 서운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반면에 모덕구장에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제가 알기로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그 문제는 저희들이 동호인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진주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동호인들이 많은 종목이 축구가 제일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배드민턴 붐이랄까 이런 게 일어가지고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 동호인들이 많은 이런 종목들은 대개 봐서 경기장 시설도 많습니다마는 그 쪽에 회원들도 많다보니까 많은 요구를 시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계획을 하게 된 동기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상평체육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평체육관을 활용하고 있는데 원 본래 목적은 다목적구장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모든 복합구장인데 어느 날부터 저게 배드민턴 전용구장처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왜 우리는 실내에서 농구도 할 수 없느냐?” 이런 민원이 아마 열린시장실 민원에 보면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럼 배드민턴장을 하나 새로 짓자, 그럼 짓는 게 어디가 적당하냐, 적당한 게 지금 현재 모덕구장을 저희들이 봤을 때 전체 스포츠단지로 개발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넣자 이래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고.

알겠습니다. 결국 제가 묻고 싶은 게 생활체육의 다변화가 결국 생활체육회든 진주시체육회든 진주시도 그걸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호회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의 영향력 내지는 그분들을 우선시하는 정책보다는 사실은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 내고 또 없는 걸 창출해 내는 게 사실은 체육회나 진주시가 가진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야구나 이런 종목처럼 진주시에 전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원하는 동호회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야구동호회 같은 데서는 실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암공전하고 그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해서 그런데, 진주에 야구동호회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체육회나 시 행정에서 진주가 어차피 이번에 전국체전을 계기로 저런 기반시설을 두게 되었기 때문에. 주경기장을 저는 기반시설이라고 봅니다. 기반시설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의 다양화를 추진해 가는 방향에서, 물론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전문용어로 입김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전용시설이 서고 했지만,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서기는 했지만 다른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체육시설에 대한 배려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 야만 전국체전을 시행한 지역으로 제대로 된 면모를 갖추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만, 기획총무위원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보고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종합경기장이나 이런 걸 다 짓고 나서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도 애초에 계획했습니다만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가장 경기장을 빨리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야구장입니다. 야구장을 어디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느냐 하면 보고도 기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여성웰빙센터 라고 이름은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성웰빙센터에 보면 그 다음 골짜기가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 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지 돌무덤을 크게 쌓아놓은 골짜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골짜기가 가장 야구장을 만드는 데는 돈이 작게 들고, 우리가 첫째 국유지를 무상양여를 받든 무상임대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감정을 해서 좀 적게 돈을 주고 받고, 또 그 주변이 산이기 때문에 산을 좀 더 일부 매입을 하더라도 돈이 작게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야구장을 크게 지어서 옆에 관중석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동계전지훈련이나 동호인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한 2면 정도를 만들어서 한 면은 연습구장으로 활용하고 한 면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2면 정도를 만들 계획으로,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부터 제일 먼저 추진을 할 겁니다.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에 문화적인 콘텐츠는 서부권으로 많이 집중화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관련된 기반시설들은 저는 동부 쪽으로 인프라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성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혁신도시 내에는 불가하더라도 동부권에 인프라를 할 수 있는 선학산 언저리든 모덕 언저리든 저는 가능한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래서 체육시설을 행정을 하다 보면 분배의 문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집적화시키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최근에 대부분 생활시설이 동부권으로 모덕이든 문산이든 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체육도 동계훈련 연습장도 주경기장과 관련된 모덕경기장과 관련되어서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야구장도 저는 동부권으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희들 자꾸 답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아까 야구장 문제를 지금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주시 체육시설 지구가 가능한 곳을 기 용역을 줘서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다 했고, 기 앞에 저희들이 보고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의회가 아니고 이 앞에 의회에 기 보고를 드리면서 과연 돈을 좀 작게 들이고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비봉체육공원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 하면 더 들지도 모릅니다. 체육시설을 하는데 220억원이 들고 하면 사실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까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개 구장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적어도 몇 백 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가장 돈이 작게 들면서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게 해결이 가능하고, 또 활용이 가능한 데가 어딜 것이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용역을 통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결정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좋은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안내를 해 주시면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비봉체육공이 위치가 번지수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가마못 고을 있는 그쪽 주위가 됩니까?

예, 가마못 뒤에 가면 돌아가면 비봉산 밑에 골짜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할 때 그쪽에 가장 적합하다, 예를 들어서 거기 현재 논들입니다. 논인데 논을 사고 일부를 좀 하면, 산비탈을 사서 하면 가능하다 했는데 소요가 220억원이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속도가 상당히 늦어지지 않겠느냐 추정을 그리 합니다.

인근에 사는 상봉동 주민들이 체육공원을 지어 주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온 거예요, 진주시에? 그래서 조성을 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부지역에 우리가 ‘공설운동장’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이 매각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축구를 하던 사람이나 거기에서 각종 경기를 하던 사람이 어디 가서 생활체육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서부도서관 옆에 남가람체육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테니스장이나 정구장, 게이트볼장도 있지만 그 시설이 지금 현재 있는 시설 면수보다 적습니다. 적고 또 축구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공설운동장이 매각 되고 나면 우리가 축구를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 스포츠파크까지 와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많은 문제를 제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쪽에 서부대체시설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 이래 가지고 용역상 거기에 비봉체육공원이 적합하다고 이야기되었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서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유계현 위원님.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시기에 어려운 역할을 맡아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천연잔디 관리 용역을 발주를 했다고 그랬는데 용역비가 얼마 정도나 되었습니까?

65페이지요?

예, 내나 천연잔디 종합경기장.

아, 천연잔디요.

예.

천연잔디 관리 용역이 이게 스포츠파크에 기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억2,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종합경기장은 지금 2면이기 때문에, 2면이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현재 기간이 지금 8월이 지나고, 8월까지는 현재 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저희들이 계약했기 때문에 한 1억4,400정도에 낙찰이 2면이 되었습니다마는…….

스포츠파크 관리하는 업체하고 같은 업체입니까?

그 부분은 그 업체가 아닙니다. 다른 업체였습니다.

그게 시기를 물론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다음부터 할 때는 스포츠하고 같이 발주를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러면 단가라든지 그런 것도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문제는 고려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체 2월에, 그래서 계약을 2월까지로 끊어놨습니다. 스포츠파크도 2월까지, 종합경기장도 2월까지 이리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발주할 때는 3개를 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형태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 질의하실 말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8페이지에 보면 기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비봉체육공원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220억원이나 소요된다고 하는데 현재 공설운동장 대체자원으로 갖고 하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지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불가능하고도 용역비가 1억5,000만원 정도 소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아마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종합경기장을 짓는데 1,81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1,810억원이 들어갈 때 제가 김해시에 용역을 받아 일을 했을 때 돈이 없을 경우에 거기에 있는 대물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종합경기장을 지을 때 아마 공설운동장부지와 어느 정도는, 3분의 1일이든지 10분의 1이든지 그런 방법으로 용역비, 즉 대체 대물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아마 행정적으로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진양호에 있는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야구장을 두 면을 짓는다고 합니다. 만약 거기에 현재 소프트볼 동호인들도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체육회 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볼도 함께 건립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체육공원 용역비 관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의회에서도 대체시설부지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빨리 찾아보라 하는 그런 많은 질책이 있어서 용역을 하면서 비봉체육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합니다. 하는데 단지 제가 말하는 것은 그쪽 주민들이 빨리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가면서 향후 추진을 할 것이다. 용역을 하지 않으면 방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섭니다. 얼마가 들지도 모르고, 또 타당한 지 안한 지도 모르고, 그래서 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 나온 결과를 가지고 예산 전체 부분과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시기를 조정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프트볼 관계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야구장 2면을 건설을 하면 연습구장 정도의, 또 연습구장과 소프트볼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냐, 그 면수는 보니까 한 2면 외에는 잘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2면도 상당히 넓이가 넓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도 소프트볼 경남회장으로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면을 조성하게 되면 확실히 같이 의논을 드리고, 또 제가 생각건 데는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든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받든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프트볼은 야구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야구장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병주 위원님.

어쨌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지금 65페이지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부적인 시설 안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무인경비시스템은 전체 시설 위주로 보안시설이 가동이 됩니다. 되고 또 중요지점에 무인경비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밤에 외곽지에 다니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 노출, 무인경비시스템이 안 잡히는 부분에서도 돌을 던져 가지고 경기장을 훼손할 우려도 있고 이래서 당분간은 경비를 설 겁니다. 청원경찰 1명과 경비 1명이 서는데 대부분 무인경비시스템은 시설 보호, 또 시설 내부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외곽지는 예를 들어서 진입하는 데라든지 나가는 데 이런 데 설치가 되어 있고,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 보안을 위해서 청경이나 경비용역을 써서 종합경기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 시기가 진주시가 축제시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청소년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을 했던 요지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학교도 밤이 되면 굉장히 우범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관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곳이 약간 시내와 동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야간경비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청소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국체전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사업소 부분 보고를 오늘 바로 받는 게 좋겠습니까? 내일 연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소장님들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은?

개인적으로 기다리신 분들도 있긴 한데 최소 30분 이상은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3개 사업소 보고만 해도,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 다른 분들 의견에 따라서…….

시간은 그리 많이 안 걸릴 것 같은데요.

내일 의사일정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뜻이 내일로 연기하자는 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양지가 된다면 내일로 연기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