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심의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은 빠듯하고 소관 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까지 확대되어 좀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으므로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도 주요 의 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고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홍기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 실적 및 2010년 하반기 계획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 중에 9페이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수장 관리현황입니다. 배수장은 문산 삼곡, 집현 월평, 옥봉 장대, 초장 상평, 인사. 신안에 나불, 명석 삭평,수곡 덕천강, 금산 가방배수장 등 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강우 예상 시나 강우 시 직원 24시간 비상 대기하여 시가지 및 농경지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재해위험지구 및 경계지역 구역으로 집현면 지내에 집현, 덕오리 향양, 문산 삼곡에 문산, 상평 실내체육관 주변에 상평, 하대 일신아파트 앞에 하대, 금산 가방지구, 수곡면 원외 고립지역에 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16개 사업 중 완료 4건, 정상 추진 12건으로 예산사업은 15건, 비예산사업은 1건입니다. 13페이지, 추진 중 사업 12건 중 상봉서동 대롱골에 체험식 실기 실습장 설치공사는 건축부분은 2010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실습부분은 올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13개소는 41억, 소규모 숙원사업 16개 읍면동에 20억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남강 남성제 하천개수공사는 준공단계에 있으며 정촌 및 지수청담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는 연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은 월별 정기점검, 계절별, 중점 안전점검 등 9회에 걸쳐 671개소에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1억 사업으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기본방침은 민방위대 효율적인 운영과 농촌지역개발, 하천정비, 숙원사업 추진, 재해위험 방지 시스템 효율적인 운영과 재해발생시 신속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은 총괄 11개의 사업 중 일반시책 2건, 주요예산사업 9건입니다. 16페이지,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으로 생활 민방위 실천 및 안보.안전 의식고취목표로 민방위대 1990년생, 신규 40세 이하의 예비군 의무만료자를 대상으로 편성하여 민방위 훈련과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상봉동 체험식 실습장 민방위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체험식 실습장을 건축물을 720㎡, 200평이 있습니다. 5억원으로 2009년 착공, 2010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4억7,000만원으로 실기 실습장을 올 7월에 착공, 준공을 10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체험실습장은 지진, 화생병, 화재진압, 연기피난시설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계속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일반성, 집현, 수곡면에 도의 사업승인을 얻어 41억2,000만원으로 현 공정 70%입니다. 일부 논 편입토지에 대하여 추후 공사를 재개하여 연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금산면 가방리 일원에 남성제 하천개수 공사는 축제, 호안 2,956m로 총 사업비 약 153억입니다. 진주시와 국토관리청에 위탁공사입니다. 2005년에 시작하였으며 2010년도 올해는 34억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재해 사전대비 및 방재체계 구축입니다. 재해상황실 연중 운영,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관리 및 방재 체계구축, 재난 사전대비, 배수장 관리 만전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긴급상황 발생 시 원활한 대응복구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특정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효율향상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의식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가좌천을 중심으로 고향의 강 사업으로써 가좌동 남강에서 내동면 신율리간 4km에 대해서 300억원의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도 단위 한 개에 선도사업입니다. 경상남도에 한 개 책정된 사업으로써 경상남도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정비로 시민에게 쾌적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으로 지역의 랜드마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남강 문산. 금산. 상평지구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상평교에서 금산교간 5개소에 제방 8.1㎞, 274억원으로 남성지구는 95%, 혁신도시지구내는 소문지역 90%를 추진 중에 있으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남성지구, 수자원공사에서 혁신도시지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구간 속사제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공사현황을 보고드린 겁니다. 25페이지, 계속사업인 소하천정비사업으로 2010년 예상천 외 9개소에 대하여 60억 사업으로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국가가 권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 정책사업으로써 보험료 일부를 국가, 지자체에서 보조하고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로서 주택온실에 대하여 전체 보험료 68%에 보조하여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돌발성 집중호우 증가로 저지대 상습침수를 홍수로부터 예방하고 기상이변과 물 부족시대 선제적 대비사업으로 소요예산 91억이 되겠습니다. 상대동 33번지, 전신전화국 앞입니다. 하대, 상대 주공아파트 앞에 완충녹지에 158톤의 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초에 시행하여 내년 5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애초에, 올해 4월 입니까, 5월입니까? 그 때 언론에 발표될 때는 가좌천사업에 국.도비 해서 500억 얘기가 언론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00억이 국비 180억이고 지방비가 도비란 얘기죠?

지금 계획이 300억에서 500억인데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은 픽스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300억 정도인데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예, 정확한 것은 국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설계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해서 납품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이 사업비는 국비하고 지방비인데 지방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져오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시행할 것인지 시비로 시행할 것인지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정확한 단계는 지금 발표를 못할 그럴 단계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홍기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관해서 상반기 집행율이 몇 퍼센터 정도 됩니까, 13페이지?

87%입니다.

하반기에는 …….

저희들이 당초에 6월까지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예산이 60% 나가야 됩니다. 공사가 60%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는 거의 80%쯤 발주를 하고 예산이 나가는 것이 60%쯤 나가야 6월까지 조기집행 실적을 다른 국에서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기발주관계 때문에 그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6월까지, 공사착공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고 나서 일을 60%, 70%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 80%쯤 되는 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하반기 균형 잡힌 그런 집행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상반기에 많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니까 ……. 일단 계획이 그러시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위치가 33-75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불명확한데,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신전화국, 상대동. 전신전화국에 보면 녹지대가 쭉 있습니다. 거기 보면 끄터머리쯤 가면 하대하고 상대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전신전화국에서 바로 내려가면.

아니, 번지만 되어 있고 어느 동이라든지…….

아, 그것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조금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고생합니다. 8페이지에 유선장 시설물 현황에 과장님, 남강수상레저장이 지난 1988년도에 시설이 설치가 되어졌죠?

예.

그러면 올해 22년…….

23년.

23년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그 동안에 이 시설물이 낡고 또 진주성하고 조화가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난 의회에 새로 설계를 내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아주 멋지게 새단장을 하시겠다, 그렇게 되었다가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고 해서 그대로 못한 바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지난 의회에 보고하시고 새로이 단장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다른 어떤 방안을 또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위원님 또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88년도 2월에, 88올림픽 그때 진주 남강에 설치했는데, 지금은 함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촉석루 바로 앞에 남강변에 함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설치해 가지고, 진주성하고 진주교하고 중간쯤 있습니다. 거기 있다 보니까 너무 낡고 보기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질타도 있었고 위원님 전에 말씀도 하셨지만 좀 위치를 변경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저희들이 진주남강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전체 진주 남강에 대해서 금산교까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마스트플랜이 나오면 이와 연계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 방안을 강구를 할 겁니다. 지금은 진주시내에서 청소년들이나 해양소년단이 갈 때가 없고 볼거리가 이것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당장 치우기는 좀 그렇고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지금 청소년들이, 해양소년단이 위탁 맡을 꺼리가 없어서 그걸 계속 놔둔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주 곤란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23년째 건립되어 시설물 이용을 해 오면서 강과 함께 진주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나 또 우리 진주 시민들이, 여기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만 각종 보트라든지 수상오토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말 남강에서 여유시간을, 레저를 즐기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과연 강과 함께 조화를 잘 이루면서 보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져야 되지, 해양소년단이 10년 넘어 위탁하고 있죠?

10년까지는 안 될 겁니다. 6년 정도…….

6년 정도 되었습니까?

예.

그런 정도 해 오고 있는데 자기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탁관리를 하고 싶고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여태까지 해 왔던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저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연 진주성지하고 현재 그 부분하고 서로 조화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다음에 그때도 그걸 새로이 단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 받은 부분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따지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여때까지 보류가 되어온 그런 사항인데 저번에 추진하려고 했던 그 부분을 그대로 그 자리에 그렇게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시설이 낡고 아주 노후화되면서, 연간 이용객은 지금 얼마쯤 됩니까?

3만명.

3만명 정도 이용하면서 남강에 하나의 자랑거리로 여겨 왔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걸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그 위치가 적당한지, 안 그러면 또 다른 위치로 옮겨가면서 하는 것이 적당한 위치가 될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존속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폐쇄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방침이 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치우겠다, 철거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완전히 되어 지지는 않았고…….

저번에 계획을 세우시고 설계까지 내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했던 그 부분은 완전 백지상태입니까?

예, 지금 보류상태입니다.

그 때 설계비하고 해 가지고 예산 조금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그 때 용역설계비 정도는, 용역 정도는 들어갔을 것입니다.

돈 1,000만원 들어갔죠?

예, 돈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은 아무런 그것 없이 백지상태로 놔 줘 버려요?

지금 현재 보류해 가지고 잠정상태입니다, 추진은 못하고.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이런 사업들도 용역하고 설계까지 내었다가 예산 1,000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게 되어 버리면 없었던 걸로 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시 정책이라는 것이? 비단 한 예를 들어서 그렇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큰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근래에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정말 타당성이 있고 일관성 있게 가야 될 부분은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예산심의 때하고 감사 때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아무 결정된 바도 없고 백지상태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는 예산 확보 안되지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되어졌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용역하고 설계하면서, 천 몇 백만원 아닙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

예, 1,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1,200만원인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정. 현원에 27명 정원에 현재 33명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 면적, 2025 도시기본계획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요업무는 13건 중에서 시기미도래로 13건이 모두 다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경관지구 등 재정비 용역수립이 되겠습니다. 재정비 수립용역은 개발이 되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그 개발지역에 대해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시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과업을 2009년 3월에 착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약 85%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완료되면 별도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입니다. 이 건 역시 9일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의견청취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판문체육공원 폐지 역시 마찬가지로 9일 의견청취와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 서북부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북부 진양호를 중심으로 한 명석면 일원의 서북부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00만㎡로써 용역비는 약 2억6,000을 투입하였습니다. 과업기간은 2010년 4월부터 올 연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은 약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뒤에 하반기 업무보고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사봉산업단지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정촌산업단지도 그렇고 38페이지 하단에 항공산업 소재 국가산업단지 계획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저희시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와 사천시, 저희시가 합동으로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의 주체는 경상남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용역비는 경상남도가 50%, 우리시가 25%, 사천시가 25%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공정율은 2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중요한 안이 확정되면 위원회에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하고 40페이지는 뒤에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생략한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단위사업 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저희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3개 공구에 약 18km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개 구역에 약 3,600억 정도 투입이 되고 이중에서 재원 별로는 국비가 약 3,068억, 시비가 약 546억 투입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원별 투자내역은 국비는 면동 구간의 공사비와 면구간의 보상비를 부담하고 저희시비는 동 구간에 순수한 보상금을 부담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유곡～정촌간은 2011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약 73% 공정을 보이고 있고 집현～유곡은 약 1,236억이 소요됩니다. 약 4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촌～호탄간은 2013년 3월에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고 약 812억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1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유곡～정촌간은 이현동 나불천교 교량가설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집현～유곡간은 각한마을 각한교와 각한터널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촌～호탄간은 국도3호선 접속부, 즉 현재 교량시공을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3,600억이 소요됩니다만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약 1,798억, 올해가 약 407억이 투입되고 내년도는 약 722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2년 이후에는 약 68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구역의 공사비와 보상비, 시비는 동 구간에 순수한 보상비로서 내년에 저희시가 부담할 것은 약 13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사봉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봉면 사곡리, 무촌리 일원으로써 사업량은 평수로 245,000평 정도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5년도까지 총 사업비 약 1,300억을 투입해서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저희 진주시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유치업종으로서는 기계 및 조립금속, 자동차부품, 섬유. 종이제품, 정밀기계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2005년도 9월에 경상남도로부터 실시설계인가 승인을 받고 2006년 3월에 산업단지 진입도로 착공을 하고 동년 7월에 산업단지 조성공사 1단계 착공을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정은 진입도로가 약 75%, 단지가 52%로서 평균 약 5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연말까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준공을 하고 내년 3월에 진입도로 산업단지 준공과 연말에 1단지 사업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예하리, 예상리, 화개리 일원으로써 평수로 약 504,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입니다. 총 사업비 2,954억으로써 국비가 268억, 시비가 4억, 기타로써 경남개발공사의 자체자금이 약 2,680억 정도 투입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유치업종은 전기.기계, 전지.전자, 음향통신, 금속, 물류.유통 등을 유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2005년 11월에 정촌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2009년 2월에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분양을 해서 지금 약 48%의 산업단지는 분양율을 보이고 있고 현 공정은 약 22%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10년 올 10월에 진입도로는 전액 국비로서 착공할 계획이고 2011년 12월에 산업단지 전체를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평거동 일원으로써 남강댐 하류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0만평 정도로써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사업비는 약 5,400억 정도로써 이것은 민간투자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추진상황은 이것 역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1986년도에 최초로 도시계획 유원지로 결정이 된 이후에 여러 차례 개발계획에서 민자투자라든지 행정절차를 갖추어 왔습니다만 경제사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못하고 있다가 2010년에 관광지 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중원건설에서 이 지역에 호텔계획을 하고자 현재 약 12,000평 정도의 땅을 매수를 하고 올 9월 내지 10월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9월 내지 10월에 관광호텔 조성 허가가 나고 나면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재민자 투자 공모를 해서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제2단계 사업입니다. 위치는 망경동 2개 지구와 강남동 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강남동 1개 지구에는 전국에서 시행하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를 LH공사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약 2만㎡ 정도의 시범사업으로, 선도사업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주차장 등을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도 6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선정되어 그동안에 국비라든지 도비, 시비로 해서 연차 별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점확산형은 LH공사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LH공사하고 사업관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H공사에서는 적자사업은 안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전국에 12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좌동 고속도로와 지금 신설되는 철도 사이에 약 295,000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예상하고 있기로 약 3,8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계획은 2012년까지 하였고 현재 사업시행자는 진주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사업비조달이라든지 여타 어떤 조건이 안 맞을 때는 약간 변경을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6년도에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2008년 9월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실시설계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이한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쾌적한 주택지라든지 어떤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공용지를 약 58% 정도 확보를 하고 택지는 약 42%로서 건전한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 쯤에 경상남도로부터 모든 행정절차 인가를 받으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 3월부터 보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교통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가호동 일원 고속도로와 국도 사이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37,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주요시설 계획은 시외와 고속버스터미널, 환승주차장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사업비를 추정한 것은 약 2,100억 정도 하는 걸로 계획되고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5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고 2006년도에 문화재지표조사를 완료했고 그동안에 저희들 나름대로 민자유치를 위한 마케팅이라든지 또 간접 홍보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유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홍보도 하고 투자희망자를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목적이 무질서한 간판이라든지 또 현재 법규를 위반한 이런 것을 다 정비를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약 73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9년도에 진주역에서 진양교까지 약 600m를 추진을 하겠고 2010년 3월에 한일병원에서 공단로터리까지 약 985m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시청 사거리에서부터 자유시장 앞에 까지 약 255m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현재 간판 약 95개를 55개로 축소를 하고 소요사업비는 약 2억1,7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도비를 9,000만원 확보해 놓고 이번 추경에 시비 1억2,7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 민자사업, 주요사업을 도시과 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희 도시과 소관으로서 우리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민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유인물,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업무가 아니고 저희 업무를 간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빔프로젝트가 있으면 보여주면서 하면 좋을 텐데 …….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먼저 남해안 고속도로, 고속도로 명칭이 10호선이 되겠습니다. 진주～마산간 확장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해안 고속도로는 저희시 관내에는 5개 공구에 해당되는 것이 약 26km가 됩니다. 현재 공정은 약 68%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저희시 체전하고 맞물려 기 IC는 임시로 했고 휴게소는 정식으로 오픈을 해 가지고 체전에 나름대로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뒷페이지 도면은 경상남도 남해안고속도로 전체 구간에 대한 공구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입니다. 이 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3개 공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함안에서 일반성 창촌까지는 약 35% 공정을 보이고 있고 9공구인 창촌에서 문산까지는 약 69%의 공정을, 문산 옥산에서 내동까지는 약 6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 공사는 2012년 12월말까지 KTX가 전체 진주까지 운행되는 계획 하에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올 연말쯤 되어서 신진주역사를 착공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전선 복선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진주에서 광양까지 전철화가 아닌 순수한 복선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동역에서부터 광양까지이며 연장은 약 51km가 되겠습니다. 저희시 구간에는 약 8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연장은 6km 정도 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도 문제없이 우리 관내 공정은 13%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NH 공사에서 하고 있는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평거동 일원 고속도로 동서쪽이 되겠고 현재 지금 공정은 약 3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일부 1차아파트 분양을 해 가지고 약 40% 정도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2차는 현재 분양계획에 있고 아직 분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택지개발공사, 순수 토공하는 밑에 공사는 공정을 약 30% 보이고 있습니다. 도면은 뒤에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 신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옛날 구 도립직업전문학교 있는 데입니다, 신안동에.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법원, 검찰청을 이전하기 위한 그런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만㎡로써 사업비는 약 530억,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수용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검찰청하고 법원하고 시설이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2010년 7월에 구역 지정을 받아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하는 절차가 도에 승인 신청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은 진주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남강댐 하류부분에 평거 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민자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483,000㎡로써 이 역시 모든 행정절차는 끝나고 지금 현재 약 1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 초장 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초전동, 지금 현재 대우 푸르지오 준공된 서쪽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51만㎡로써 약 1,147억 정도 민자로서 이 역시 초장1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민자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사업자 지정이라든지 실시계획 인가가 다 끝나고 지금 현재 환지인가만 남아 있습니다. 환지인가가 되고 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 삼곡지구, 삼곡지구는 문산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에 역시 도시개발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위치는 문산 삼곡, 지금 현재 파란채 지어 놓은 앞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121,000㎡로써 사업비는 약 3,800억 정도, 이 역시 주식회사 드림펠리스라는 회사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는 사업자 지정이라든지 실시계획인가를 하기 위한 절차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대1지구 주택 재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하대동 125 다시 일원, 위치가 어디냐 하면 공단시장 있는 뒤쪽 거기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주택지를 다 덜어내고 재개발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현재 면적은 약 51,000㎡, 현재 계획하고 있는 세대 수는 약 700세대 정도로 민간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재개발, 재건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든지 모두 거쳐 가지고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소관 관내 공공민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목내 관광지 조성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자사업으로써 5,470억이 민자자본으로 하는 겁니까? 진주시에서 조금 투자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개략 공사비로서 5,470억 해 놓고, 주는 민자로 하고…….

순수한 민자자본으로…….

예, 그 중에 일부, 저희들이 중앙으로 통과하는, 현재 진양호 가는 도로, 도시계획도로 그런 것은 유원지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확정되어 졌습니까? 민자유치계획…….

지금 민자를 20년이 되었습니다만 몇 번 시도를 해 가지고 피해보상금 동결이라든지 국제금융 위기라든지 이래 가지고 못하고 현재 저희들이 관광호텔부분만 약 12,000평 정도 짓기 위해서 토지수용까지 다 끝난 상태고 올 9월이나 10월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해 주고 그것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또 다시 재공모를 해 가지고 전체 다를 일시에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별로 개발하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착공을 하고 나면 다시 민자공모를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노크 해 오는 시설이 몇 개 있습니다. 단 마스트플랜에 의해서 하고 또 만약 마스트플랜이 경제성이 없다든지 하면 제한자에 의해서 일부 변경을 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09년 허가서가 들어 왔습니까? 접수되었습니까?

아직 접수는 안되었습니다. 전에 한번 접수했다가 철회를 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다 매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토지가 100%가 안되면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 미협의 토지 공탁해 놓았다고 해 놓았는데…….

다 찾아갔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업체가 어디…….

지금 현재 관광호텔을 짓는 것은 진주소재 중원종합건설입니다. 중원종합건설이 어디 사업을 했느냐 하면 초장지구에 대우푸르지오 택지개발하고 아파트 지어 가지고 …….

이 사람은 재력에 대한 검증은 좀 된 사람입니까?

예.

전자 계속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하고 안하고 몇 십 년을 끌어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원에서는 저희시에 시 돈을 현금을 다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땅을 사주고 앞에까지는 계획이 글자 그대로 계획으로써 끝났고, 앞에 말한 창원에 있는 삼전에서도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국제금융 위기가 와 버리고 PF자금 동결이 되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중단한 그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십년이 아니고 제 졸병 때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실현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까?

이제는 관광호텔을 시발점으로 개발 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종합교통센터 건립 사업, 이것도 저번 본 위원 4대 할 때 부지매입까지 예산 확정되어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그 장소입니까? 그 때도 가호동이었는데…….

위치 변경은 없습니다. 내나 가호동 그 자리입니다.

저번에 했다가 다시 예산집행 못한 그 곳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예산 확보한 것이 아니고 교통 분야에서 아마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집행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순수한 민자유치로 할 것입니까?

예,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순수 민자유치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외버스 전체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어떤 특정인이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조사하고 검토한 바로는 현재 사실상 시외버스터미널의 사주들은 이쪽으로 옮기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어떤 시내의 도시발전이라든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전국적으로 다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것은 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추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결국은 창원 같은 데도 이전을 해 놓고 2, 3년 정도 뒤에 들어갔거든요, 민자개발을 해 가지고. 여기도 민간개발자가 나오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만이 민간개발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어떤 주민편의시설을 줘 가지고 어떤 수지분석을 맞추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건이 변경되기 좋은 것이 고속도로터미널, KTX도 바로 이 앞에 오고하면 교통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저희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겠고 사실상 이 교통센터,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나 우리 시청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나 제일로 골치 아픈 것이 교통센터 보고입니다.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럴 정도로 골치 아픈…….

사주들이 반대를 하는데 2,100억이라는 이 돈을 투자할 사람이 민간자본…….

그런데 2,100억이라는 것은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만 옮기는데 2,100억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일종의 부대시설로, 복합시설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 옮기는데 2,100억이 든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 종합적인 계획을 하는데 든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고속버스터미널,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같이 어떤 센터화, 거기 1, 2층 밖에 안 쓰거든요, 고속버스터미널은. 위에는 전부 상가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백화점을 쓰는데 이 역시 그러한 시설로 이전이 되어야 되지 순수한 시외, 고속버스터미널로만 이전해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예, 이것은 그대로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예, 그래서 민자 투자자를 공모해 가지고 또 민자 투자자가 저희시 나름대로 어떤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구상이 아닌 더 좋은 구상이 나오고 하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글쎄, 그런데 오래전에부터 우리 진주시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주차장이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주들이 반대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정인 한사람한테, 제가 4대 의원 때도 그렇게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어떤 특정인 한사람에게 진주시가 꼼짝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 끝에 제가 발언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력히 좀 주장해 가지고 빨리 들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진주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나 똑같은 것 관련해서, 결국은 투자할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투자할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진주시에서는 어느 정도 미션만, 이런 이런 정도만 들어 가지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당신들 돈벌어 먹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 내면 협조해 주겠다…….

예, 맞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투자자들을 물색해 본 것이 혹시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 민자유치단에서도 몇 번 해 봤고 여러 해 봤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어떤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면 97년도 IMF, 또 그 뒤에 금융위기, 또 근래에 와 가지고 국제금융위기, 지금은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등 등 하여튼간 운이 없다 해야 하나 무엇이 안맞아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2008년도에 창원호텔에서, 우리시도 문제지만 도에서도 별도로 팀이 하나 있기 때문에 투자설명회도 한번 했고 저 나름대로 몇 번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아직까지 뚜렷한 업체가…….

앞으로 전망이 별로 없겠다, 그죠? 지금 PF사업이나 이런 모든 게 다 물 건너갔는데…….

지금 학교에도,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시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도 종합대학 같은데는 유통센터를 건립하거든요. 학교자체도 교육위주는 아니고 경영에 자금 위기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다른 걸로 바꾼다면 거기에도 좋은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시외버스나 고속버스터미널 이런 것은 하나의 일부 부대시설로 쓸 수 있도록 개발자가 나타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시외버스나 고속버스터미널을 옮긴다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간단히 물리적으로 옮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옮겼을 때 기존 지역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 여러 가지 좀 복잡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역 이전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그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 쉽지 않는 사업인데 결국은 피해 보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문제인데…….

맞습니다.

교통센터 건립부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섯 가구가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제 지역구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분들 재산권이 벌써 몇 년간 묶여 있는지도 잘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그분들하고 저하고 만난 것도 이삼십번 만났고 밥도 한번 먹어 보고 저한테 와서 땡깡도 부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에서 언뜻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그 부분들만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 도시계획시설이 진주시내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것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조 단위 이상으로 들어가야 될 그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을 위해서 어느 일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고심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 괜찮은데 그분 중 한분이 유독 자기가 평생 돈 한 번 못 써보고 죽는다, 그래서 좀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그분들만 위한 예산 확보하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상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 업무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도시과 업무가 이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이 예산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몇 수 조를 해야 될, 도시계획시설이 얼마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저희시가 도시계획을 잘해 놓아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 미집행율이 전국 1위입니다. 우리는 도시계획을 잘해서 그렇다고 자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청취불능) 포함이 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사업비에 기타 2,660억 이것은 어떤…….

기타 이것은 우리가 예산 분류하기가, 땅을 팔아서 들어온 수익금,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아, 그러면 수용방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 때 보상비는 어디서?

저희들이 단계별 사업비를 보면 보상비가 천오육백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시비 150억원은 용역비라든지 문화재발굴이라든지 어떤 대체농지 조성부담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행정경비이고 지방채 약 990억 해 놓은 것은 약 1단계 보상비 정도로, 이것은 기채를 얻어서 선투자를 해야 되니까 내고 보상만 되면 공사는 대물로 변제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땅을 팔아서 돈을 충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타 금액은 땅을 파는 분양대금입니다.

이것은 수용방식으로 하게 되면 너무 시가 부담을 많이 안게 되는 것 아닙니까? 환지방식으로 같이 고민 안 해 봤습니까?

그런데 개발방법이 환지방식도 있고 분양방식, 수용방식이 있는데 수용방식으로 하면 저희시가 구상하는, 저희시가 목적하는 바대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왜, 땅 전체가 진주시 땅이니까. 환지방식으로 하다보면 환지를 주다 보면 보통 감보율이 50%에서 60% 정도됩니다만 규칙적인 개발이 안되고 또 계획적인 단지조성이 안됩니다, 면적을 하나 하나 자르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규모를 150평으로 잘라야 하는데 환지방식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적정규모가 안 나오고 땅 많은 사람은 많이 줘야 되고 적은 사람은 적게 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환지방식이 약간 문제점이…….

아까 보고하실 때 이 방식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저희들이 당초에는 …….

그러면 이전에 정 시장 계실 때는 이 방식으로 거의 결정이 되었다가 지금 시장 바뀌고 나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 맞습니까?

시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도 우리가 기채발행을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승인만 해주면 이해를 해 가면 되는데 성남시인가 정부방침이 지방자치단체에 기채 발행하는 걸 억제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기채승인을 했을 때 안 해 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하려다가 만약에 이것이 안되었을 때 이것만 믿고 있다가 안되면 안되니까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바뀌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정부방침에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페이지 보면 간판시범거리 조성 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시민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나가 봤는데.

저희들이 맨 처음에 진주역에서 진양교까지 산업대 그 거리를 한번 할 때 사실상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판 수를 3개, 4개 가지고 있던 걸 1개로 줄여야 되고 또 규격도 줄여야 되고 또 어떤 이미지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어떤 틀 안에, 제도권 안으로 하다 보니까 많았었는데 이해설득도 하고 또 선진지 견학도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그분들을 이해설득을 잘 해 가지고 하여튼 호응이 좋고 그걸 해 놓고 난 이후에 새로운 시가지에, 구 시가지에도 저희들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새로운 것을 할 때는 이것을 모델링을 해 가지고 보고 가서 지금 하는, 아주 저희시로서는 호응이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응이 좋다고, 부족하고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단 좀 적다, 왜 큰 것만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글씨가 적지요?

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간판 2개, 3개 달아 놓았다가 글씨 작아지고 또 한정이 되어 있고 이러니까 시각적인 효과가 떨어지니까, 지금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의 소리를 좀더 경청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할 때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또 그 분들 다 동의를 받아서, 맨 마지막에 한 두 사람이야 강제성을 좀 띄지만 대다수 구십칠팔프로 정도는 다 동의를 하고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지금은 다 이해를 하고 협조를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관계는 시범거리를 지금 현재 두 군데, 역전에서 진양교까지 또 공단로터리에서 상평교까지, 올해 할 것은 진주시청 사거리에서부터 교육청 있는데 까지 할 계획이고 새로운 택지개발지구는 저희들이 전부다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았습니다. 간판색채는 어떤 걸로, 하여튼 간에 규정을 정해 놓기 때문에 새로운 데는 앞으로 저희시가 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조례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 잘하셨네요.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지금 문산휴게소가 그대로…….

그것은 존치합니다.

새로 이제 진주 IC, 진주휴게소가 생긴다는 이 말씀이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진주휴게소가 없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문산이 진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문산휴게소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진주를 홍보하고 특산품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주휴게소가 진작 되어야 되는데 왜 문산휴게소가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이라도 진주휴게소가 새로 생긴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문산휴게소는 시군 통합하기 전 진양군 시절에 문산휴게소, 남해안 고속도로 맨 처음에 개설할 때 했기 때문에, 지금은 도농통합에 의해서 문산으로, 하여튼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희시에서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명칭을 변경 한 번 해 보려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간판까지 고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업체에 이야기해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떤 지역 이기주의라고 하면 좀 뭐합니다만 문산의 읍민들이 그걸 아주 극구 반대하고 나와 가지고 한번 시도하다가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칭 바꾼다는 것이 참 힘들고 그리고 문산이라는 데가 문산 배, 문산 단감 자기 나름대로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리면 되느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브랜드가 그냥 문산, 금산 이렇게 합니까? 앞에 진주를 안 붙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산 배, 문산 단감 그렇게 붙여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큰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 타이틀이 들어가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여론을 유도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

위원님한테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그것까지 도시과에서 업무를 하기는 소관상 문제가 있고요. 그 선례로 저희과에서 사천 IC에 진주라는 말을 넣으려다가 난리가 한 번 난 것이 있거든요. 사천시가 발칵 뒤집어진 역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고속도로 다니면서 지금까지…….

IC 명칭이라든지 휴게소 명칭 바꾸는 것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되기는 참 힘들더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이기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문산휴게소를 진주휴게소로 바꾼다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해 놓았다는데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적극적으로…….

앞으로 신설하고 하는데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진주휴게소 하나 생겨서 저희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고생합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싶은 것이 내용은 다 아니까 거두절미하고 오목내 관광지 부분에 호텔 조성하는 부분이 이번 10월에 전국체전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2011년 된 것은. 2010년 아닙니까?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계획할 때는 올 10월에 쓰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계속 지연이 되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연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쯤 되어야…….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오목내 관광지 개발은 졸병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3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그때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 자, 10년 이상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예를 들면 오목내하고 종합교통센터 저런 부분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이렇게 10년 이상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행정일몰제를 도입해 가지고 전체 없었던 걸로 하는 것이 낫겠다, 이걸 계속 여러 십년을 이렇게 할 것이냐 , 그렇게 한 것이 12, 3년 세월이 지나면서 아무런 무슨 표지석 하나 꼽은 것도 없이 또 흘러왔어요. 그렇게 해 오다가 오목내 관광지 전체 프로젝트를 놓고 볼 때 안된다손 치더라도 호텔이라도 하나 상징적으로 들어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큰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또 사실 전국체전을 앞두고 숙박시설이 가장 부족하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시에서는 급하게 꺼야 될 발등의 불이고 해서 여러 가지 묘안을 찾는 가운데 이 부분에 유수호텔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 이야기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10월에 쓰는 것으로 되어 졌는데 사실 제가 지나치면서 보니까 10월은 다가오고 골조도 하나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1년이 또 딜레이 되어 버려요. 2011년도 10월 준공예정, 이래 놓으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건지 안 믿어야 되는 건지,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놔두고 정촌일반산업단지, 거의 다 조성이 마무리되어 가죠?

지금 22%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진입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진입로가 현재 정촌면사무소 들어가는 쪽, 도로 있다 아닙니까. 그쪽으로 진입도로 하나 있고 또 주 진입도로는 우리가 국도3호선, 33호선이 분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남쪽 쪽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예하식당 들어가는 삼거리, 강주연못 들어가는 교통삼거리 거기에서 들어가는 길을 하나 더 계획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 과장님, 11필지 보상 해 준 게 어느 쪽입니까?

저 밑에 쪽입니다. 이 쪽에는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존 현재 정촌면사무소 들어가는 것은 그 사업 전체는 개발공사부담으로 공사를 할 것이고 저 밑에 예하식당 들어가는 쪽으로, 강주연못 들어가는 그것은 전액 국비를 받아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개설해줄 것이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11필지 보상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보상을 주고 더 해야 될 부분이, 량이 더 많습니까?

더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국비를 올해 일부를 받아왔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하기에는 그렇고 전국에 조기재정 집행때문에, 아직 인가는 안 났습니다만 그 노선으로 도로가 가야 되기 때문에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선 보상 협의를 한 것입니다.

보상가 차액은 많이 납니까? 11평 줬던 부분하고 앞으로 보상해 줘야 될 부분하고 차액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 때 해 놓은 그대로 해 가지고 감정가…….

그것은 감정가격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 감정가하고 내년 감정가격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인이 없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요?

예.

올해 보상 해 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까?

18억5,000만원, 그런데 진입도로는 순수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다하면 얼마나 지금 할 수가 있습니까? 18억 얼마 지금 확보된 것 가지고 하면 다 완료됩니까?

아닙니다. 일부분 밖에 안 됩니다. 국가에서 돈을 전액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 별로 끊어 주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주고 내년에는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국비 반납 안하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내려온 걸 선보상 해 주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누고 끊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내년도 단지 준공될 때 제가 말씀드리는 진입로 부분하고 다 완료가 같이 되어집니까?

예,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는데 실제 진입로 부분도 그렇게 되느냐고?

진입로도 재원조달은 사업기간이 2011년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 전액 다 내려올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금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이번에 받은 것 빼고 완료하려고 하면?

총 공사비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124억 중에서 올해 18억 내려왔으니까 내년에 110억 정도 국비 내려올…….

올해 내려온 것이 그렇게 되는데 내년에 100억 정도 되는 것이 뭉텅이로 그렇게 내려와집니까?

예, 사봉단업단지도 100억원 정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염려되는 것은 전국에서 이 산업단지를 동시에 많이 하면 지경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확보 못하면 또 엔분의 일로 나누어서 하겠지만 완료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최대한 국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 준공에 맞추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단지 안에 잘 되어 있으면서 진입로 부분 때문에 준공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이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0억 정도가, 지금 18억, 몇 억 이렇게, 저번에 11필지 내려온 부분도 가격 면으로 보면, 금액 면으로 보면 얼마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몫 그렇게 과장님 말씀처럼 와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심혈을 귀울여 가지고 될 때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사봉산업단지 부분은 분양하고 임대하고 두 가지 방식이죠?

예.

그런데 분양하고 임대하고 면적 면을 놓고 보면 거의 두 가지가 비슷한 면적 대입니까?

비슷합니다.

차이가 나야 오히려 분양되고 임대되고 하는 부분에 더 효율적입니까? 안 그러면 분양하고 임대하는 면적이 거의 비슷해야 그것이 더 잘되는 것입니까?

당초는 저희들이 임대가 아닌 분양으로 계획을 했다가 정부 방침에도 7개 지역에 어떤 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할 방침에 의해 임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임대로 전환하고 선 시행한 어떤 지방자치단체 이런데 보니까 입주자들이 임대를 선호하지를 않는 답니다. 왜 안하느냐 하면 임대를 하다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바로 등기를 해 가지고 자기 재산으로 해서 융자를 받는다든지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써야 되는데 임대를 하다 보니까 임대료만 내고 어떤 재산권 행사에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임대를 아주 안하는, 임대가 안되는, 그래서 분양이 안되고 방치하는 것이 많다 해서 전국 추세가, 그래서 저희들이 약 50대 50 정도로 임대하고 분양하고 이걸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이 되었고 또 임대에는 사실상 소규모 이런 사람들이 임대를 원하지만 중소규모, 대규모는 임대를 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분양을 선호하는 그런 추세에서 임대하고 분양하고 나누었습니다.

진단은 정확하게 그렇게 하셨는데 분양하는 쪽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면적이 적어서 얻을 수 있는 분들이 못 얻겠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어느 한 개를 이야기하기에는 뭐합니다만 어느 사람은 면적을 좀 합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크니까 좀 쪼개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업 수준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이 부분을 참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정촌산업단지도…….

낱개로 한 개씩 하면 그렇는데 전체적인 개념에서 놓고 보면 현재 우리가 쪼개어 놓은 부분이 적정하냐 하는 겁니다.

당초에 이 계획을 할 때는 그런 조사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쪼개어 놓은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어떤 여건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일부 크게 하는 데도 있고 작게 하는데, 그래서 사실 정촌도 저희들이 6필지는 크게 해놓았던 걸 쪼개어 주고 있거든요. 그 당시는 큰 것이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일부 MOU 체결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 정도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분양하고 있는데 우리 사봉도 역시 지금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규격을 해 놓았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합병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쪼개는 것도 법적으로 또 500평 이하는 못 쪼개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너무 작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법적 제약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이 단지 만들어 놓고 분양이든 임대든 간에 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추어서 면적을 처음 해 놓은 부분에 고정을 하시지 말고 거기에 맞추어서 유동적으로 해 주자 그것이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도대체우회도로에 지금 실질적으로 개통도 되어지고 처음 계획했던 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늦어지는 이유들이 지역에 민원이 걸려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동부 쪽을 놓고 보는 것 같으면 보상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상비 확보하는 부분인데 금년에 보상비, 보상비 동부 쪽을 놓고 보면 확보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올해 50억, 추경에 2억5,000만원 더 추가로 확보할…….

2억5,000만원?

예.

아까 시비 부담하시는 부분 130억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간에 민원이 조금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들은 세월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면서 어느 정도 해결된 부분들도 많고 지금 요는 보상비만 많이 확보가 그때 그때 되어지면 빨리 이 부분도 마무리가 되겠다 싶거든요.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문체육공원 부분이 완전히 폐지가 되어지고 하면서 내일 모래 다시 보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서북부지역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마련이 안 되어졌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 우리 서북부 지역, 판문. 명석. 집현. 이현동을 비롯한 낙후된 서북부지역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 그런 것 때문에 용역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예, 용역 50% 정도.

50% 정도, 그래서 그때 제가 거론을 하니까 다른 동료위원께서 지역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민감하게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지역구 그런데 연연하지 말고 저번에 종합적으로 보고하셨던 대로 어찌되었던 균형발전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동안에 판문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묶여 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진양호하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양호를 포함한 판문지역하고 명석지역하고 이현지역하고 집현 쪽으로 해 가지고 너무 범위를 넓게 잡으면서 조금 조금 양념 흩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곤란하니까 실질적으로 야, 이쪽 쪽에 그래도 좀 개발이 되는 구나, 하는 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그런 용역도 해 주시고 그렇게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에 질문하실 분들이 너무 많으시는 것 같은데 10분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도시과 종료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교재 46페이지,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남. 망경 이 쪽에는 도로개설, 쌈지공원, 주차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비봉산 주변에 봉래동, 롯데인벤스 같은 데서 올라가서 조망권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옥봉삼거리에서 선학산 쪽으로 보시면 저소득층 주거가 너무나 보기 흉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굉장히 많이 흐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로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그마한 리어커도 못 올라갑니다. 조그마한 시장바구니 끌고 다니는, 이 수레 정도로 올라가는데 할머니들이 경사도를 올라가면서 제발 여기 도로라도 놔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주변을 전부 뜯어서 보상을 해 줘가지고 내어 보낸다손 치더라도 그분들은 그나마 방이 세 칸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도 보상 받아 가지고는 전세도 하나 못 얻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 차원에서 그 일대를 어떻게 좀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이런 걸 모색을 해 주십사,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답변이라도 한번 듣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언제 생겼느냐 하면 노태우 정권 때, 주택 200만호 건설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계획이 나왔는데 당초에 근본취지는 뭐냐하면 노후된 시가지에 어떤 주택개량사업을 하는데 그냥 해 가지고는 안되니까 주택의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까지 완하를 해 주면서 주택을 짓는데, 옛날에 건축법이 좀 강화가 되었었고 지금은 도시계획조례로 왔습니다만 건축조례가 옛날에 이런 데는 좀 완화를 시켜 줘 가지고 어떤 집을 개량하고 새로 신축. 증축하는데 완화정책을 쓰기 위해서 해 줬던 그런 사업입니다,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시에는 18개 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해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개는 완공이 되고 이 세 가지만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시는 주로 어떤 걸 했느냐 하면 현지개량방식이라 해 가지고 시에서는 국비, 그 당시는 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고 그것 때문에 저희시 도시계획도로개설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그 나머지는 주민 자력으로 주택개량사업을 하고 주택개량사업하는데 최소 대지면적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건축선 한계라든지 이런 완화정책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 십년을 해 왔고 그 다음에 재력이 있는 일부 시에서는 이것을 현지개량방식이 아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로 전환하는 개발방식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마산 같은데는 한 두 군데를 했는데 그래도 이 두 가지 다 엄청난 법적인 임시조치법으로, 그 당시는 임시조치법었습니다.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옥봉 저런 데는 저희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일단 끝난 지역입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고 어쩌다 완하를 해 주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타난다 이거죠. 도로에 차도 많이 다니고 그 당시만 해도 자가용이나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시에서 강남동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점확산형 이 지역은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 해 가지고 LH공사라는 어떠한 회사를 도입해서 계획적이고 선도적인 사업으로 개발하는, 지금까지 했던 문제점을 완전히 파헤쳐서 좋은 쪽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일단 끝이 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지구 중에서 거점확산형 약 2만㎡ 여기는 선도사업으로 시범적으로 그 집을 다 뜯고 어떠한 아파트 식으로 개발해 가지고 이걸 불씨로 해서 여기에 순한아파트를 지어 옆에서 개발할 때 여기서 우선 살고 또 개발하고 이런 차원으로 국가에서 정책이 전환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15군데 완공된 데는 다시 재건축이 아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가기는 사실상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업무보고 이 관계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점심식사하는 걸로 하고 한 두 사람만 질의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의사진행발언합니다.

한 두 분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장대동 구 미니버스 주차장 건너편에 보면 인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도로가 있어요. 그것이 100m 정도 되던데 전부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곳만 이상하게 보도블록으로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왜 딴 데는 다 포장도로인데 거기만 보도블록 포장이냐, 그것하고 또 봉원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정문까지 거기도 도로포장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100여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데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대 미니버스주차장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하대동에 보는 것 같으면 있습니다. 말티고개도로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좌측 편에 도로가 아주 넓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포장으로 남아 있는데 거기도 인도블록도 안 깔리고 비포장 상태로 남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그 도로의 소유자가 진주시가 아니고 개인입니다, 대부분이, 조사를 해 보시면.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옛날에 골목길이라든지 필지가 큰 걸 쪼개어 가지고 팔았다든지 이런 걸 할 때 보면 자기의 어떤 재산의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 자체를 지금 시에서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입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입 자체를 자기들이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내가 그 도로를 개설할 때에 사실상 옆에 택지를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었거든요. 나눈 부분 사람들한테 엔분의 일 해 가지고 도로를 실제로는 줘야 됩니다.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자체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우리한테 보상 요구를 한 케이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어떤 소송을 한 케이스도 있는데 그럴때 마다 다 우리시의 손을 법원에서 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토지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굳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런 케이스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포장을 하고자 하는 것 같으면 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승낙이 있을 시에는 저희시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는 것 같으면 승낙을 잘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까 봉원초등학교 부분?

봉원초등학교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어떤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차원에서 법을 떠나서 모든 공공도로니까 포장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승낙 없이 포장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붙으면 우리가 집니다. 패소를 합니다. 케이스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를 국가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현재 보면 5개 학교 하는데 이걸 완료하고 나면,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는 중에도 더 확대되거나 그렇게 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산이 꽉 짜여져 있어 가지고 여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계속 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여기까지 완료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 초등학교만 놓고 봐도 43개 학교인가 아마 그 정도될 겁니다. 지금 학교 주변구역에 이렇게 CCTV 설치된 부분이 5개 하려고 하는 학교 말고 기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학교 내에는 교육청에서 설치를 해 놓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희들 것은 학교 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바깥 주변, 사방 다 도로를 커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방 전체를 하는 그런 부분에는 따지고 보면 처음이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가지 사생활 침해부분도 있고 어떤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도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우리가 어린이들 보호해야 될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확대가 빠른 시일 내에 되고 해야 되는데 예산부분이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1차적으로 5개 학교, 더 계획은 없다, 금년에는?

예, 국가적인 계획도 아마 계속해서 해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대개 다 설치될 때까지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에도 물어보니까 예산을 확대 편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추진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 차원에 있어서도 시비를 좀 투자하는 부분들도 각별히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지역구라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현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추진상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하고 있는 데는 상대 주공하고 이현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대 주공은 80년대 준공을 했습니다. 이현 주공은 84년도 준공했는데 추진절차는 시행절차는 지금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정비계획을 작년에 3월 30일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정비구역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정비구역 지정을 하려고 하면 정비계획안을 작성해야 되고 또 적합여부 검토를 하기 위해서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람공고 및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 의견청취를 합니다. 이현 주공하고 상대 주공은 의회 의견청취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또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도지사의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끝나고 조합설립하고 조합구성을 하고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종합설립인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인가를 거쳐 착공 분양을 해서 공사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현 주공아파트는 조만간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빠른시일 내에 좋은 환경에서 주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권영환입니다. 101페이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이전 공공기관현황은 총 12개 기관으로서 이전인원이 4,682명입니다. 그 중에 임차기관이 3개 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3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6개 추진 중인 사업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6건은 107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서 동일한 내용임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혁신도시건설 부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2년도까지 LH공사 등 12개 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13,000여세대에 38,000여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도시 형태입니다. 시행자는 진주시와 한국토지공사, 경남개발입니다. 참고적으로 진주시의 시행부분은 종합경기장 부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도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 이후 2007년도 10월 혁신도시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10월 부지 보상이 완료되고 2009년도 12월에 서측 진입교량공사 착공이 있었으며 2010년 금년 5월 24일 현재 1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모두 승인 완료되었으며 현재 기반조성공사는 54%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전기관 부지매입 계약입니다. 계약은 금년 내로 완료 추진할 계획이며 기 매입 2개 기관, 3/4분기에 4개 기관, 4/4분기 3개 기관, 임차기관 3개 이래 가지고 모두 1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토지 및 주택공급은 금년 3/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문화재 시.발굴조사는 내년 2월, 이전기관 청사착공은 내년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완료는 2012년까지 모두 이전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LH공사, 즉 한국토지주택공사 유치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1차 회의를 총 네 차례 했습니다. 1차에는 2009년도 11월에 했는데 지방이전협의회가 국토부에 LH공사 지방이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차 협의회할 때 분할 배치안을 정부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경남은 일괄 배치 주장을 했고 전북은 분산 배치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12월에 2차 LH공사 협의회가 있었는데 이 때도 역시 우리는 일괄 이전 대안을 제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세 가지는 일괄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부득이 해서 일괄 이전을 하되 하나의 대안으로 정부에서 대체기관을 전북에 이전해 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전북에 국책사업을 지원 해 주든지, 그리고 세 번째는 경남하고 전북하고 서로 주 기능군을 맞교환 하자 하는 이런 세 가지 대안을, 우리가 사전에 어떤 제안을 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마지막 상황에 가서 안될 경우에는 이것이라도 제안을 하자하는 그런 안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3차 이전협의회는 금년 3월에 있었는데 이때 양 지역은 일괄과 분산 입장을 고수했고 금년 4월하고 6월하고는 양 도에 관계 실무국장 회의가 국토부에 있었는데 이 때도 역시 기존 입장만 확인된 상태고 그리고 지난 8월에 4차 지방이전협의회를 했는데 역시 이 때도 양 지역은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차 지방이전협의회가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5차 LH공사 이전협의회가 아마 9월 중에 있을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양 도가 팽팽히 맞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에서도 안되겠다, 정부에서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있습니다. 정부 중재안이 나오면 양 도에 의견을 조율하고 국토해양위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지역발전에 상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이전지가 결정이 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0월로 했지만 금년 내로는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지구 외 혁신도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 및 상수도사업입니다. 총 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만 사업명 세 번째 줄에 서측 진입교량 가설사업은 이미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에 전액 국비 지원으로 착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10% 내외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명 첫 번째 혁신도시와 진주 IC간 연결도로 개설, 사실은 이것이 현안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가 139억, 그리고 그 밑에 혁신도시와 국도 2호선 접속도로 신설, 이것은 1.5km에 사업비가 382억, 이 2건은 혁신도시가 2012년도까지 혁신도시 끝나는 해에 아마 연결을 시켜야 만이 외부 진입도로와 혁신도시와 연결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건의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마지막 칸 광역상수도 인입사업은 1.3km 됩니다만 이것은 50억원으로써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및 연관사업 유치입니다. 저희 혁신도시지구 내에 클러스터 부지가 8만여평 있습니다. 밑에 개요에 보시면 면적이 518,000여㎡에 이전기관 용지가 227,000여㎡, 이 이전기관은 12개 기관이 이전해 올 부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옆에 산.학.연 클러스터 291,000㎡는 그 클러스터 부지 안에 이전기관과 연관된 연구개발기관 이런 기업이 들어올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291,000㎡, 이 부지 내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경남도에서 2008년도 아마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건립 방안 연구용역은 시하고 도하고 구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좀더 잘할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도하고 시하고 같이 용역을 해서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혁신도시지원단하고 기업유치하고 함께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이전기관 지역동화사업입니다. 이 지역동화라는 말은 12개 이전기관이 이전해 보면 거기에 따라 오는 임직원과 가족이 동반 이전해 와 가지고 진주시민과 이웃간 이질감이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역탐방 등 초청 20회를 해 가지고 1,000여명이 다녀갔고 그 밑에 자긍심과 인정감을 제고하기 위해서 59회 실시해서 1,400여명, 밑에 내역은 명예시민증, 홍보대사, 축전 등 이런 내용입니다. 1,400명에 대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직원 가족 지역탐방을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하는데 금년에 하반기에 한 번 할 계획이고 밑에 임직원 자녀 진주캠프는 임직원들 자녀 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여름방학에 우리 지역에 한번 다녀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밑에 임직원 및 가족축제초청은 논개제는 지난 5월에 했고 10월에 유등축제 때 초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변이 좀 산만합니다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동화사업을 쭉 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하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설문조사 같은 그런 것도 해 봅니까? 이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쭉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년간 하고 있는데 설문한 내용을 보면 다 와 가지고, 1박 2일, 또 당일 이렇게 왔다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다 아주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면 저희들이 모든 걸 다 제공하고 또 도 단위는 도 단위대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서부경남 일원에 우리 진주만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진주도 구경시키고 또 고성 단항포, 애들 같은 경우에 충무 통영 케이블카 이런 것이라든지, 사실상 오면 그냥 보고 먹고 즐기고 가기 때문에 설문문항에 답하는 부분은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자기 비용 대어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가 비용까지, 또 어찌 보면 서울에서 우리 진주 인근에 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오는 애들도 있겠지만 사실 오기가 좀 힘든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 주고 하면 그 부분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지역동화사업을 2년째 함으로 해서 그 자녀들이든지 부모들이든지 그 다음에 LH 본사를 비롯한 12개 기관이든지 간에 우리가 목적하는 부분들은 그런 기관들이,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진주지역 쪽으로 오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효과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설문조사를 쭉 한번 해 보시고 또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그 애들이고 부모들,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구경시키고 한 부분이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 그것은 우문우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대로 그런 긍정적인 작용한 부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하는 겁니다.

이걸 이번 하반기도 해야 되고 지금 구자경 위원님의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와서 보고 가고 즐기는 이것보다는 과연 애들도 마찬가지고 임직원도 마찬가지인데 왔다 가 가지고 과연 우리가 2012년까지 이전기관으로 다 내려가고 가족들도 다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하반기에 우리가 2년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한 번 더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아직 설문조사한 것은 없지요?

단순한 그 건에 대해서만 해 봤는데 묻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좋다 소리만 하지 이런 긍정적인 답이 나오지 부정적인 답은 거의 안나오는 편입니다. 2년 정도 한 것을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녀들 구경시키고 해서, 좀 속된 말로 애들 꼬운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도 내포가 되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 많이 좀 심적이든 다른 부분이든 작용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2년 정도 하고 또 지금 본사를 비롯한 12개 공공기관이 어디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론을 지어야 될 그런 시점에 다가 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만 하고 의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다, 애들 이렇게 와서 구경시켰다, 부모들도 구경시켰다, 진주를 좀 알렸다, 단순하게 거기서 그치지 말고 정말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 공장 이전하는 부분하고 어떤 연계성을 가져오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또 그렇게 시작하기 전 부분하고 이렇게 시작한 2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뒤에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본 위원회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단장님 비롯해 가지고 조를 나누어서 서울에 각 기관에 찾아가고 하는 그 부분은 졸업을 했습니까? 저도 한동안 같이 올라가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안되는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4차 이전협의회 배석을 해서 분위기를 한번 본 결과 분산이전에서 일괄 이전으로 굳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저희들이 심정은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정부에서 분산이 방침이었는데 일괄 이전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괄 이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괄 이전해서 경남 진주로 간다, 이런 게 아니고 전북으로 가든 경남으로 가든 일괄 이전해야 되지 두 개 떨어져 있는 것을 합쳐 놓았는데 또 분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일괄 이전해야 된다는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양도에서 얼마 전에 의견 올리라 하는 부분은 다 올렸습니까?

그것은 올리라고 했지만 매 회 할 때마다 하지만 입장은 똑같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정부에서 어떤 안을 내릴 것 아닙니까?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지금 9월 아닙니까, 9월도 초순인데 9월이 될는지 10월이 될는지 그것은 예측을 못하는데 조만간 될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 입장에 있어서는 초창기에는 많은 꿈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일이 흐르고 또 그런 과정에 전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너무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정확이 포착되고 하면서 지금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넋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빠른시일 내에 우리 도도 총력전을 펴서 합니다만 우리 못지않게 전북은, 저도 의원이 되어서 우리 국장님하고 전임 과장님들하고 같이 서울에 여러 수 십 차례 올라갔다 내려온 장본인입니다만 이제 뭔가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럴 시점인데 막바지가 어떻게 보면 초창기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행정도 어찌 보면 많이 진이 빠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그동안에 바로혁신도시 오면 진주가 어떻게 될 것처럼 그렇게 부풀어 있다가 지금 갈수록 거품이 빠져지면서 지금은 굉장히 허탈하고 실망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시점을 놓고 보면 그런 상황인데 막바지에 더 이 부분에 피치를 가해 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우선 하수관거 정비사업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에 사업비 251억, 1단계 71억과 2단계 180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담당계장은 확인할 수 있게끔 지금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예, 지금 집행한 것 말씀이지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단계 71억 집행했죠?

예.

그 집행내역.

예.

2단계 180억 집행계획안 있죠?

계획안입니다.

계획안 있죠?

예.

그것하고 두 가지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위원님한테 개별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유인물 해 오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상수도 시설현황에 보면 취수용량이 1일 22만톤인데 정수용량은 1일 20만톤 1일 2만톤 이것은 어디 갔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수가 가능한 펌프라든지 그런 기능을 갖춰 놓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정수용량도 최대한 20만톤까지 할 수 있는데 평균 14만톤 정도를 1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업무보고서에 보면 1일 물을 퍼 올리는 량이 12만톤이라.

시설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됩니까?

계획은 22만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물을 취수도 그렇고 정수도 그렇고 아까 말씀처럼…….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해 줘요. 1일 22만톤이라는 것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취수용량 하루, 1일 퍼올리는 것이 20만톤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아시는 대로 시설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이다 보니까 취수용량이 하루에 22만톤까지 취수가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루 22만톤까지 저희들이 취수할 수 있는 펌프시설이 되어 있다는 이런 뜻이고요. 정수는 1정수장이 6만톤이 가능하고 2정수장이 14만톤 가능하다 하는 최대한 할 수 있다는 것을 현황을 내어드린 것이고 실제 취수는 하루 14만톤, 정수도 14만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민이 먹는 것이, 1일 쓰는 것이 14만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황이니까 용량을…….

이 보고서가 허위보고서 아닙니까?

시설현황을…….

사실대로 업무보고를 해야지 시설용량을 업무보고서에 올려 가지고, 그러면 괄호를 해 가지고 여기에 계획된 량은 22만톤인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실제 현황은 이렇다, 이렇게 해 놓아야지 누가 알겠어요?

위원님, 이것은 우리 상수도…….

보고서를 작성할 때 …….

시설기준에 몇 프로 이상…….

시설기준이 이렇다, 실제 우리 진주시민이 하루 사용하는 물량이 14만톤이다, 그러면 실제 하루 취수량을 얼마정도 올려 가지고 정수량이 얼마고 공급하는 량이 얼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설용량에 이런 시설을 기준으로 해 놓고…….

이것도 사실대로 해 가지고 다시 해 오세요. 담당계장 보고 다시 해 오라 그러고요. 말로서 그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에 보면 수곡하고 다른 면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봐요. 여기 보면 수곡 같은데는 인구 899세대에 1,920명이 먹을 수 있는 수도시설을 18개소를 설치 해 줬는데 여기는 약 2,000명이 먹을 수 있는 상수도시설을 해 주면서 다른 데는 1,000단위 넘어가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예산사업이 형평성에 맞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것 많이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하면.

형평성에 맞게끔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라 하는 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간이상수도입니다. 지금 전부 지방상수도 내지는 광역상수도가 농촌지역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많이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집현이나 명석 같은데는 진주시 상수도가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으니까 간이상수도를 좀 적게 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면에, 내동이나 금곡, 진성, 금산은 수돗물이 공급되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대곡, 지수, 사봉, 이반성, 일반성 이런 데 보면 수곡에 사업 시행한 것과는 너무나 비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어떠한 이유와 설명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진주 시정에 상수도 공급하는데 우리 진주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형평성을 맞추라는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수도요금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려고 오늘 안하려고 그랬는데 이야기 나온 김에 이미 언론에, 경남일보에 일주일, 지났죠? 그때 누적적자가 107억이 났다고 이미 언론에 한번 나고 오늘 신문에도 경남도민일보에서는 이미 시장이 요금인상을 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갔다고 나오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폭 인상한다고 17%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이미 언론에 나간 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의원들한테 올려서 심의를 받아서 하겠다 이야기하시면서 이미 여론을 몰아서 인상을 밀고 나가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그 신문 아래도 항의를 했고 오늘도 제가 항의를 해 가지고 아마 내일 아침 되면 경남도민일보에서 낸 것, 갑자기 인상했다,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했다 하는 내용이라든지 상수도 체납액이 약 2억 정도 되는데 247억이다, 이렇게 되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간 상수도수익이 170억 정도됩니다. 167억 이렇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빚이 많으면 진주시민이 물먹고 있으면서, 지금 사실상 요금징수율이 99%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5년 전에 한번 체납처분을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2억4,000만원 정도 빚이 있는데 그러면 오보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 정정보도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경남일보 거기서도 요금관계를 다른 물가에 비해서 낮지 않느냐 자기 나름대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도를 내었는데 항의를 하니까 우리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수도요금이 현저히 낮다, 그리고 처음에 상수도 누적적자분에 자기가 알고 파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가 주관적인 것이 많이 내포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경남도민일보가 한 것은 내일 아침에 아마 낼 것으로…….

아니, 기자가…….

잘못 썼다고.

아니, 그것 말고 경남일보에 107억 누적적자가 발생했다는 그 자료는 수도과에서 주신 자료죠?

그것은 매년 손실이 어느 정도 나느냐 물어서 2005년에 16억, 2006년에 28억, 2007년에 17억, 2008년 16억, 2009년에 28억 정도가 손해 갔습니다. 사실은 이 사항들이 아까 말씀처럼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사용한 금액인데 그런 내용을 줬더니 보도가…….

그런데 실제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적자로 볼 수 있느냐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손익계산서상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빼더라도 영업수익에서 분명히 19억씩, 17억씩 흑자를 정리해 놔 놓고 총괄원가에서 적정보수율 6%를 자본비용으로 45억 책정해 가지고 적자다, 이것은 아주 어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서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수도과에서 제가 볼 때 너무 선정적으로 총괄원가에서 급수수익만 빼 가지고 28억 적자고 2008년에 17억이 적자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누적적자가 107억이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수도요금을 내년쯤에는 17% 올리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매년 회계사한테, 내일 모래 우리가 또 보고 할 것 아닙니까. 결산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내는 금액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남일보에 저번주에 났던, 주신 자료 있죠? 그것을 저한테 1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율이 71.1% 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2010년 이 공사까지 완료가 되면 유수율을 얼마나 좀더 높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얼마를 올리겠다고, 우리 계획상으로는 72%까지 올리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정말 제가 약속을 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유수율을 올린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듭니다. 지금도 예산이 드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또는 BTL 사업을 하면서, 지금 누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당장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누수가 생기고 해서 당장 효과를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거꾸로 말해서 현장유지가 어려운, 노후관이 한해 지나면 또 노후관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한꺼번에, 적기에 안한다면 유수율을 향상시키기가 힘든 부분인데 제가 말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향상을 하더라도 또 빠지는 데가 생긴다?

결과로 가지고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입니다. 수도과 최금경 과장님, 제가 일전에 한번 전화를 드리고 자료를 일부 받은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석 관지 가압장 그 문제,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올 연내에 가압장 부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관로는 다 완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관로는 다 되었습니다.

언제 완공이 되었습니까?

8월에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관로는 완공되고 가압장 부지문제는 해결이 안되어서 수돗물 공급이 안되고 있다?

예.

처음부터 사업검토가 미흡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 처음에는 토지소유자도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에 갔다 오면 마음이 틀린다는 말이 있듯이 뒤에서 본인 내지 주위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마음이 변해서 오랫동안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 저희들이 부산도 몇 번 가고 동장도 가고 했습니다. 또 저희들은 가족들하고 만났지만 주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설득도 했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관로는 지금 완공이 되어 있는데 수돗물은 공급이 안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상수도 보급률 이 문제에 있어서 수곡, 명석, 대평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죠?

예.

2011년 이후에 공급이 안되는 지역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처럼 수곡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농촌지역 미급수 중에서도 수곡이 당초는 아까 말씀처럼 굉장히 수질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상수도를 기피하는 이런 실정이었는데 지금은 수곡이 사천하고 경계까지도 가고 원관은 거의 다 갔습니다. 그러나 각 마을은 조금 미진된 그런 마을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수곡이나 그리고 농촌지역에 미급수지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까 계수적으로 86%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는 내년으로 준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늦어도 2012년까지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조기에 급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류재수 위원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8월 30일 진주시 상수도 정책 엉망이다, 이렇게 강한 표현을 모 일간지에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하면 불만이 없습니까?

제가 좀 많이 화를 냈습니다.

시민들은 이 사항을 몹시 걱정을 합니다. 행정을 불신하고…….

그런 부분도 다소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자나 또는 일반인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매년 누적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렇는데 이 자체는 매년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사실상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운영을 잘못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결산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아까 농촌지역 미급수지역이라든지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이런 신규 투자를 예년에 비해서 많이 한 그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강한 이런 표현을 써서 시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정부시책을 불신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저희들한테 영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소통이 잘 안되어 방송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것이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보충적으로, 이런 것도 시민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수도 요금관계가 계속 말씀이 나오시는데 오늘 이것을 끄집어내면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 부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세 분 위원님이 계속 나오는데, 지난 일주일 전에 경남일보가 ‘상수도 정책이 엉망이다’ 해 가지고 누적적자가 107억이 5년 동안 발생했다고 신문에 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내어놔 놓고, 상수도요금을 제때 제때 안 올렸다는 뜻이었거든요. 상수도요금을 제때 제때 올려가지고 이렇게 누적적자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정책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 놓고 같은 경남일보가 다시 돌아서서 사설에서는 ‘상수도요금 더 올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언론사가 두 가지의 내용을 그렇게 해요. 지금 저희들이 여론을 조사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상수도요금을 적정하게 받아야 된다 하는 팀이 하나 있고 또 상수도요금은 공공제이기 때문에 시가 손해를 봐도 시민들을 위해서 요금을 작게 받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가 보충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두 가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양면처럼, 그러면 또 작게 받는 것이 옳으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꾸 시설투자를 해서, 우리 진주시는 노후 수도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지나고 내년되면 수도관이 터지고 터지고 하는데 해마다 계속 돈을 대어 가지고 노후 수도관을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고 추가 드는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데 그렇지만 돈이 없다 보니까 일일이 재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경영악화가 되고 수도요금 인상율이 또 발생하게 되고 수도요금에서 적자가 나면 결국 적자 난 돈은 누가 메우느냐 하면 내나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요금을 작게 받는다는 뜻이지 내나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 적자부분을 메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30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지금 돈을 전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30억원은 불특정 시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수도요금은 수도를 쓰는 사람들의 세금이고 그러면 어느 쪽이든 다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데 구태여 수도요금을 작게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수도를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게 하자, 그래야 맞지 않느냐, 그러면 수돗물도 아끼게 되고, 진주는 타 시군에 비해서 수도요금이 3분의1 내지 2분의1 밖에 안 됩니다, 너무 싸니까. 우리가 1톤에 돈 445원 받습니다. 1톤이라는 물량을 위원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1톤이 얼마나 많은 량입니까. 시중에 가 보면 손바닥만한 페트병 하나에 돈 500원 받습니다. 그러면 페트병 500원 받는 것을 우리가 1톤 비용보다 작게 받고 있기 때문에 진주시 수도를 과연 이런 식으로 가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맨 첫 번째 경남일보에 나온 논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상수도 요금을 적정하게는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로 올려야 되겠느냐고 이야기가 나와서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17% 이야기가 나온 것은 내일 모래 결산보고 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재무분석을 해 보니까 상수도 원가에 17%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라고 재무보고서에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 진주시는 그렇다 하더라도 민생안정을 고려해서 올해까지는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수도요금을 지금 많은 공공요금이 뛰고 있는데 물값까지 더 받으면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수도과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수도요금을 더 깎아주는 게 옳으냐, 좀 받아서 시설 재투자해서 수도에 효율화를 기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검토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자꾸 부정적으로 봐버리면 이야기가 우스워집니다, 나중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수도 요금문제는 뒤에 또 토론하기로 하고 더 하시겠습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면 정말로 시민들이 보면 우스울 일입니다. 상수도가 최근 5년간에 107억 적자 본 것은 확실합니까? 확실히 맞아요, 보도된 대로?

예, 그렇습니다.

107억 맞아요?

예, 매년…….

맞다면 그러면 2005년도부터 수도요금이 빵구가 나 가지고 적자로 해 나오는데 매년 결산한다면서요?

예.

매년 결산하면 적자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대책을 세워야지요. 신문에 뻥 터지고 나서 지금 대책 세울 것이라고 수도요금 올리나 안 올리나 논란을 하고, 수도행정이 이래 가지고 될 것입니까?

아니, 위원님,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매년 이렇게 적자가 발생해서 수도요금에 대한 부분이 매년 거론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자경 위원님 계십니다만 이 앞에 의회에서는 기채를 내어서라도 그런 부분을 시가 상수도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빚을 내어서. 그러면 시가 기채를 내면 그 빚은 시민들이 갚아야 될 빚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공공제를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해서 무조건 전부다 수도요금을 올려야 되겠느냐, 이래서 수도요금의 인상을 억제해 왔다는 뜻입니다.

기채를 내든지 수도요금을 올리든지 당해연도에 결산을 해서 적자 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떠한 결과를 매듭짓고 계속 행정을 해 나가야지 5년 후에, 5년 지나고 나서 지금 와서 대책 세운다는 것이 행정에서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아니, 위원님,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이 예산을 집행 수립을 해 가지고 여기서 보고드리고, 예산집행을 어디서 합니까. 의회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수도요금에 있어서는 인상을 보류하고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20억 내지 30억 정도를 …….

지금까지 그러면 저번 의회에서 이 수도요금 적자 본 부분에 대해서 요금 인상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한번 있습니까?

요금 인상하자는 …….

요금 인상, 적자 본 부분을 논의한 적 있습니까?

요금인상 적자부분을 논의…….

글쎄요, 요금인상분이나 또는 적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수도요금을 기채를 내어서 수도시설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의논은 여러 차례 되었습니다.

기채를 내어서 투자하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뭔 이야기입니까, 결국 빚이 있기 때문에 기채를 내어서라도 수도시설에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보고하고 논의 한번 한 적 있어요?

위원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매년 결산보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하느냐 이렇게 하면 정말 저희들은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저희들이 수도요금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화 부분에 항상…….

잠시만요, 이 관계는 뒤에 논의를 더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심현보 위원님 잠시…….

아니, 지금 최근 5년 전에 것을 지금 와서 논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말입니다.

이 관계는 …….

당해연도에 결산이 적자 났으면 기채를 하든지 요금을 올리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현재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게끔 해야 되지 지금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채를 한다손 치더라도 시민이 부담해야 될 것 같으면 목돈 내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정말 오해가 너무 심하셔서 이것은 안 밝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년이라는 말씀은 5년 동안에 누적적자가 107억이라는 말씀이지 진주시 상수도가 생긴 이후에 수도값을 제대로 원가만큼 받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요금이라는 것은 공공제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생산원가만큼 요금을 받는 것을 우리시로서는 안 해 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수 십년 되었죠, 사실 요금이 계속 원가 이하로 받은 것이.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 상에 노후 수도관도 교체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농촌에 상수도 넣어야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곡에 간이상수도 이렇게 많은데 왜 많느냐, 그것은 우리 수도가 들어가면 그 간이상수도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수도를 넣어 가지고 지하수를 먹고 있는 수곡에 간이상수도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 농어촌에도 수도 넣어줘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해마다 누적 해 오다 보니까 최근 5년간에 107억이다, 이 뜻이지 5년 전에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수곡에 간이상수도를 본 위원이 많이 했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공평하게, 진주시민이 골고루 수도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평하게 예산투입을 하라고 말씀했지, 내가 수곡에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왜 말을 국장이 그런 식으로 해!

아니, 위원님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시지요!

소규모 숙원시설이 수곡에 많은 이유가…….

그리고…….

말씀 한번 들어 보십시오.

5년 전에 적자 보고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까? 5년 전에 수도행정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5년 전이고…….

아니, 5년 전에 이런 현상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현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적자 보고 누적이 있었느냐 말입니다.

5년 전에도 역시 적자였고 6년 전에도 적자가 있었죠.

5년이 아니고 6년 전이죠, 최근 5년 전이니까.

예, 7년 전에도 적자가 있었고 8년 전에도 적자가 있었습니다.

매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수도요금은 진주시가 원가만큼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취수량과 정수량이 1일 정수량이 14만톤 정수를 하면 우리 시민에게 1일 공급하는 량이 14만톤이 나옵니까? 과장 답변해요. 국장할 때 국장 답변하고…….

우리가 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갑자기 물이 잠겼다든지 할 때 또는 필요할 때 시간 이상으로 속되게 말해서 정수를 빨리 합니다. 그러면 많이 합니다. 최고 많이 할 수 있는 있는 것이 1일 20만톤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정수량이 1일 14만톤이라, 정수해 가지고 내어보내는 것이. 그러면 진주 시민들에게 고지서 발부하는 량이 14만톤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14만톤 넘고요.

넘어요?

14만톤 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수장에서 정수능력이라는 것은 14만톤도 생산하고 또 실제 생산하는 과정에서 작업용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을 세척하고 씻고 하는 그런 물, 그런 것들을 작업용수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하고 그런 걸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20만톤이다 이 말입니다.

능력은 되는데 참 답답네요. 하루 공급하는 량이 취수장에서 내어 보낸 물 톤수가 14만톤이라 그러면 우리 진주시민에게 고지서 발부하는 것이 14만톤이 되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됩니다.

아까 넘는다 안 했습니까?

그것이 넘는다는 것은 작업용수하고 기타 그런 것 하고 포함하면 넘는다고 했지.

넘으면 그 물 어디 써요?

그것은 물을 정수하는 과정에서 역세척 해 가지고 버리는 물 아닙니까.

14만톤, 총 원 생산이 14만톤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순수한 먹는 물만, 우리 입에 들어가는 물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 한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됐어요, 이상입니다.

괜찮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노성배입니다. 하수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하수, 하수시설, 하수보수, 시설관리, 시설운영, 수질분석 등 6개 담당이며 정현원은 정원 62명에 현재원 61명과 기타 청경 2명과 하수도 준설보수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14명을 포함한 총 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현황입니다. 시설용량은 4개 처리장에 총 157,500톤이며 관거계획은 1,035㎞에 현재 940㎞가 기 설치되었고 하수도 보급률은 90.9%입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현황입니다. 처리용량은 진주가 15만톤, 문산이 3,200톤, 사봉이 2,400톤, 대곡이 1,900톤입니다. 처리구역은 진주는 시가지 전역과 금산, 집현, 명석면 일부지역을, 문산은 문산읍 소재지 지역을, 사봉은 일반성면 일부지역을, 대곡은 진주교도소와 면소재지 인근 지역을 처리하고 있으며 중계펌프장은 진주가 12개소, 사봉이 6개소, 대곡이 3개소가 있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기존 마을하수도로써 16개 읍면지역에 자연마을 단위로 3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하수 분뇨처리 및 수질현황입니다. 하수분뇨처리는 4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총 시설용량은 157,500톤이며 하수유입량은 1일 143,354톤, 방류량은 137,517톤입니다. 분뇨는 1일 208㎘를 처리하고 있으며 슬러지는 1일 41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입니다. 진주, 문산, 사봉, 대곡처리장 모두 법정 방류수 수질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예산사업은 9건 중에서 1건은 완료되었고 8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1건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으로써 내동면 삼계 외 14개 마을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 등 8건으로써 26필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단위사업 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 단위사업 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이현동과 신안동 지내이며 사업량은 하수관거정비 38.1㎞와 배수설비 2,473개소이며 사업비는 317억1,800만원이며 사업비 배분은 국비 70%, 시비 22%, 낙동강수계관리기금 8.8%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관거매설 38.1km와 배수설비 2,431개소를 완료하여 현 진도는 98%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8월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9월 중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06년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즉 1단계 BTL사업입니다. BTL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망경동 외 8개 동지역이며 사업량은 하수관거정비 127km와 배수설비 12,245개소이며 사업비는 806억3,000만원이며 국비 70%와 시비 23%, 기금 7%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4월에 착공하여 2012년 1월에 45개월로써 절대공사기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6년 1월에 진주시의회 동의안이 승인되어 9월에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2007년 2월부터 6월까지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하여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로 현대건설 외 4개사를 지정하였습니다. 2008년 4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현 진도는 6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 1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즉 2단계 BTL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위치는 1단계 사업지역을 제외한 중앙동 외 9개동이며 사업량은 하수관거정비 103km와 배수설비 10,299개소이며 사업비는 1,033억200만원이며 역시 국비 70% 와 시비 23%, 기금 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역시 48개월간 절대공사기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7년 9월에 진주시의회 동의안이 승인되어 2009년 12월에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 시행자가 고려개발 외 6개 사로 지정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금년 8월에 우선 시공구역인 동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에 공사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초전동 190-1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기존 시설이 15만톤이나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증가로 인하여 하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금년부터 4만톤을 증설할 사업이며 사업비는 481억2,7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9년 6월에 진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변경 완료되었고 9월에는 경남도에 사업인가 및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재원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공사가 착공되었으나 금년 3월에 증설사업비는 전액 국비 지원이 아닌 원인자부담금으로 변경 시행하라는 환경부의 공문지시에 의해 본 사업은 전액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추진할 것이며 현 진도는 18%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부터 지하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2012년 11월에 공사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문산읍 소문리 1786-1번지이며 사업량은 총 7,100톤으로써 증설 3,900톤과 기존시설인 3,200톤에 대하여 고도처리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비는 169억7,300만원이며 국비 32%, 도비 11%, 시비는 18%,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9.5%, 기타는 바이오밸리와 실크전문단지 원인자부담금 29.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까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 1월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이 승인되어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2009년 05월에 경남도로부터 설치 인가되고 6월에는 경남도에 계약심사되어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현 진도는 67%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에 6개월간의 공사 시운전을 거쳐 2011년 6월에 공사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위치는 사봉면 무촌리 204번지이며 사업량은 기존 시설 2,400톤에 대하여 총 사업비는 55억8,000만원을 투자할 것이며 국비 70%와 도비 12.5%, 시비 12.5%, 기금 5%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9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어 2009년 8월에 환경부에 재원협의와 경남도에 설치 인가되고 2009년 9월에 경남도로부터 계약심사가 완료되어 10월에는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현 진도는 47%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0월에 공사 시운전을 거쳐 2011년 4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하수슬러지 직매립 금지 규정에 의거 2011년 2월 22일부터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적법에 대처코자 시행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초전동 190-1번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내로서 총 사업량은 50톤 2계열로서 1일 100톤을 처리하는 탄화방식입니다. 총 사업비는 191억7,200만원이며 국비 70%와 도비, 시비 각각 15%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6년 9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어 2008년 3월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설계와 시공 일괄 입찰인 턴키방식으로 설계 심의됨으로써 2008년 8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현 진도는 9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에 준공 및 시설물 인계.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로서 총 사업량은 증설 4만톤을 포함한 총 19만톤이며 사업비는 304억이며 국비 50%와 도비. 시비 17%, 기금 15% 배분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9년 10월에 총 사업비 확정 및 2010년도 사업비인 국비가 확보되어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현 진도는 63%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0월에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심의와 사업인가 및 재원 협의를 거쳐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사업에 포함되어 2012년 1월부터 총인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현재 2PPM에서 0.3PPM 이하로 강화됨에 따라 하수의 안정적 처리로 낙동강 조류발생 및 부영양화 방지 등 수질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위치는 판문동, 평거동, 가호동, 상평동, 문산읍, 금산면, 명석면, 집현면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량은 하수관거 48.8km와 배수설비 3,442개소이며 사업비 331억4,500만원이며 사업비 배분은 국비 70%와 시비 21%, 기금 9%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0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어 현 용역 진도는 52%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심의 및 재원 협의와 사업인가를 받아 2011년 2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고 2013년 12월에 공사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수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 과는 마치고…….

속기석에서 좀……. 쉬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마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총인 처리시설이 무엇 무엇…….

총인은 현재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분뇨, 대변 보고 나면 인이 많이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반적으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면 수질에 큰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4대강 사업에 포함되어 작년 연말에 낙동강유입환경청으로부터 이 사업비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 방류수수질기준이 2PPM 되어 있습니다만 2012년 1월부터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0.3PPM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총 인 처리시설을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은 앞으로는 원인자부담금에의 해가지고 국비가 안 내려 온다는 말씀이죠?

어떤 부분을 말씀입니까? 죄송하지만…….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게 되면…….

아, 3단계 증설 말씀입니까?

예.

3단계 증설사업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저희들이 신설사업장 같으면 국비, 도비, 시비, 낙동강유입환경청 기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지금 3단계 증설사업은 각종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혁신도시라든가 평거4지구, 그리고 초장동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장 확장에 따른 하수 발생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아서 사업 시행하라고 하는 그런 환경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계획은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 3월에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전반적인 원인자부담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그러면 원인자부담일 때 만약에 시에서 하는 사업이면 시에서 내나 돈을, 원인자부담금을 시에서 내어야 된다 그죠?

시에서 다 받습니다. 개인도 받고 개인사업체도 받고.

공공주택을 만약에 건립해도?

다 받습니다.

내야 되는 것이네요?

예, 개인주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주택도 10톤 이하는 저희들 원인자부담금을 안 받고 있는데 10톤 이상이 하수 발생이 이루어지면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집을 지었던 사람은 괜찮은데 늦게 지음으로써 손해 보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네요?

법 자체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 건축행위를 해 가지고 집을 지어서 1톤이 발생되면 원인자부담금을 내었습니다만 법이 바뀌어 가지고 10톤 이하는 안 받는 것으로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평 지어봐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사업방식이 BTL도 있고 또 턴키방식도 있는데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BTL방식, 턴키방식 했을 때 장점이 뭐가 있고 단점이 뭐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 사업자체가 재정사업의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BTL사업이 있고 BTU방식이 있습니다. 재정사업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 BTL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BTL사업에 대한 개념을 보고 드렸는데 또 BTO방식이 있습니다. BTO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건설한 이후에 몇 년간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자기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단점 부분은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사업은 똑같습니다. 단지 얼마큼 진주시에서 예산 확보가 그 만큼 단시간에 안되기 때문에 민간에 자본을 투자해서 단시간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BTL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재정사업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환경부에서 시민들 주거환경개선과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BTL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우수와 오수를 분리함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장단점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집행해서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고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BTL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하는 업자가 손해 보는 것이 있습니까?

꼭 손해 본다고 저희들은 단정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업체에 대한 감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니, 재정사업 한 부분보다 BTL사업을 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무슨 불이익을 받거나 손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손해 가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덕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이 자기들의 자본과 기술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운영만 잘하게 되면 예산을 남길 수도 있고 자기들이 기술이 부족해서 사업시행이 잘못되면 당연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유독 다른 부분보다도 하수관거 BTL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답은 사업하는데 우리가 적자를 본다, 돈이 남지를 않는다, 계속 그런 말씀들을 유독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BTL사업이 어떤 것인지, 재정사업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묻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말씀 해 보시라는 부분도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 부분에 민원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깔끔하게 처리가 안되어 지는 부분에 있어서 상반되게 이해관계는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우리 시민들만 옳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는데, 이 분들이 민원인에게 답을 하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적자다, 남지를 않는다, 남지를 않은데 왜 이런 공사를 하는지, 이런 일을 떼 가지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는 갑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5년 전에 민원 걸려있는 것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어지고 와지는 부분, 작년에 해 가지고 금년까지 해결이 안되어 와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비일비재하고 또 물론 상황에 따라서 깔끔하게 다 정리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왜 이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지 원인이 조금 밝혀졌는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봅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건설도시국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예산만 확보되면 일을 하기는 수월합니다. 대신에 저희들 지금까지 하수과 업무를 10년 이상 계속 보고 있는데, 진양 때부터 보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은 하수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도로분야는 보상만 협의되고 나면 밀고 가나면 됩니다만 하수도 분야는 자연구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구조물이 많이 걸리고 하는데 구조물을 피해 가야 되고 아니면 우회를 해야 되는, 일반 수도 같은 경우는 우회를 하면 됩니다만 하수분야는 자연구배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사전에 조사를 야무지게 해 가지고 자연구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유지관리가 수월코, 민원이 많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특히 교통관계, 각 가정에 큰 도로를 파게 되면 일순간 좀 참아줘야 되는데 너무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지금 배수설비하는 부분도 결국 우수와 오수를 분리해서 보면 남강도 깨끗해지고 생활환경도 깨끗해지고 냄새도 안나고 상당히 좋은데 지금 일체 주민들이 용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하루에 인부를 가지고 몇 미터를 해야 되는데 가보면 땅 파는 그 자체부터 부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하수과에 하수분야를 보면서 하루에 민원이 최소한 20건 이상 나옵니다. 계속 복합적인 민원도 걸리고 하지만 또 어찌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조금 잘못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억지주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저희들은 전면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특별히 할 수도 없고 감리단을 통해서 계속 시공사가 감리단과 우리시가 협조를 해서 주민도 만나고 협의를 하는데 억지주장이 많은 사람도 있고 괜히 굴착기 들어가 가지고 진동하고 나면 건물에 피해가 있다 이래 가지고 공사중단을 시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은 구조진단을 시킵니다. 구조진단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몇 개월씩 걸리는데 구조진단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조진단비가 배근이 나왔는데 자기는 맨처음부터 3,000만원, 5,000만원 요구를 합니다. 그 업체가 부담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고 저희들은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차원인데 업체한테 부담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보면…….

과장님,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사자체가 그렇게 가볍고 간단하게 끝나는 그런 공사나 규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런 애로점들은 어떤 공사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다 따르게 마련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민자를 했든지 우리시에서 직접사업을 하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민에 따라서 이런 저런 말들이 나와지면 그 원성은 결과적으로 행정으로 다 돌아온다는 이겁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은 그렇다 치고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결론적인 부분은 마무리되고 깔끔하게 정돈되는 과정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말끔하게 정리되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십사, 저것은 BTL이고 민자니까 사업자 너희가 민원인하고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해결하고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우리 행정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믿습니다만 여기저기서 그런 민원이 그런 원성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우리시에서 직접 재정을 부담해서 하는 것보다도 더 이상으로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셔 가지 고 그런 민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화조를 이렇게 파내고 거기에 묻고 관을 매설하고 나오면서 비포장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덮어주고 말끔하게 해 놓고 나와 버리면 민원이 안 생기는데 그것이 좀 늦고 또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니까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갔으면 빨리 매듭을 짓고 나올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수과장 박재수입니다. 먼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과의 공무원은 정원이 32명인데 현원이 28명입니다. 그 외 기타직 청원경찰이 9명이고 무기계약직 2명 해 가지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총 39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시설물로서는 진양호에 있는 취수장 1개소 있고 제1정수장, 제1정수장은 충혼탑 맞은편에 있는 것이 제1정수장이고 제2정수장은 판문동사무소 뒤에, 벽산아파트 뒤에 있는 거기가 제2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이 하루에 22만톤이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설용량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설계상 총, 최대한 설비할 수 있는 량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14만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을 가정에 공급하려고 하면 취수시설, 그러니까 물을 퍼 올리는 취수펌프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데 1,000마력짜리 3대, 600마력짜리 2대, 총 5대가 매일 교대로 해서 진양호에 원수를 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원수 퍼 올린 물을 관로를 타고 1, 2정수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밑에 있는 것과 같이 각종 약품처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정수처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품을 응집 및 침전지에서 섞는다든가 또 물을 걸러주는 여과지, 그 다음 여과지에서 정수지 안에 있는 배수지를 거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대배수지라든가 금산배수지라든지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되어 있는데 이 슬러지라는 것은 약품처리를 하고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렇게 되면 찌꺼기가 나옵니다. 슬러지 처리, 찌꺼기 처리인데 우리가 처리를 해서 내동에 있는 폐기물관리사무소로 최종적으로 운반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정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밑에 폴리수산화규산 알루미늄 1호를 비롯해서 5종, 5종이 매년 소요가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예산사업에 완료가 6건, 추진 중이 뒤에 1건 있습니다만 완료사업으로서는 제1, 2정수장 침전지, 여과지 라이닝 보수 및 코팅 외 5건 해서 6건을 전부 종결 처리했습니다.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43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은 어떤 것이냐 하면 현재 취.정수장 정밀안전진단을 용역을 줘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처리는 12월까지 공기가 4월부터 10월까지인데 이 시설물은 행안부의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이 정수장이 1종 시설에 들어갑니다. 1종 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완전 등급 별로 A, B, C, D 이런 등급이 있습니다. 정수시설은 A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법상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조사 현장점검을 다 마치고 10월 중으로 준공검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44페이지 하반기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는 우리 정수장에서는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고품질의 수돗물정수생산 공급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간 거기에 따른 각종 밸브라든가 부품이라든가 펌프개선 등등 이러한 사업비가 연간계획이 36건에 14억5,700만원 정도 계획을 2010년도에 했는데 밑에 추진실적 추진상황으로서 취.정수장 시설개선 및 정비에 32건 했습니다. 상반기에 거의 정부 재정조기집행계획에 의해서 거의 다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말까지 시행 집행하고 남은 잔여분에 대해서 시설견학을 통해서 정수처리에 효율적인 개선을 기하고 또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각종 직무연찬을 통해서 양질의 수돗물 개선에 공정관리와 직무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항상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고품질적인 수돗물 음용수에 적합하도록 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과장님, 이 약품사용을 했을 때 그 물에 고기가 살 수가 있습니까?

전에 시범적으로 완전히 정수된 물에 제가 알기로는 키운 적도 있는데 고기도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죽는 고기도 있고 사는 고기도 있고?

조금 약품이 약한 것도 있는데, 면역성이 있는 것도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전에 한번 키워 본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키워 봤을 때 고기가 이 물에서 자기들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죽는 고기도 있고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 물은 사람이 먹어도 인체에 그렇게 이로운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원래 수돗물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염소 소독을 하는 것은 다 하는 것이고 일단 사람은 먹어도 관계없다는 것이 수돗물이죠.

인체에는 해롭지 않다는 것이 연구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인체에 해롭다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고기가 죽으면 이 물이 아무래도 인체에 해롭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 아직 분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고 자문기관에도 의뢰를 해 보고 어쨌든 우리 진주시민이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즘 불소 넣습니까?

예, 넣습니다.

불소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최근 4, 5년 정도는 논란이 없었고 그 이전에, 4, 5년 전에 인체에 유해하니 안하니 이랬는데 현재 정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사람이 먹어도 괜찮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 라고 하고 아마 경남도내에서 불소를 넣는 것이 반반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넣고 있습니다.

정수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물을 전부 정수를 해서 정수물이 가정에 배달해 들어오면 가정에서 이것 가지고 빨래도 하고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또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또 개별적으로 댁에 가면 전부다 정수기가 별도로 있죠? 다시 또 정수를 해 가지고 먹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 이 막대한 시설을 해 가지고 가정으로 배달되면 가정에서는 이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정수기를 연결 시켜서 먹고 있단 말이죠. 이 시설은 사실상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집으로 가정으로 배달이 되면 수도꼭지가 빨래 역할밖에 안 한다, 이런 데 대해서 연구해 보신 일이 있는가?

그런 것은 특별히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아리수라 해 가지고 수돗물을 페트병에 넣어 공급도 하고 밀양 같은데 가면 수자원공사에서 생수물을, 수돗물 공급과정을 거친 것을 정수물을 넣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너무 우리나라 사람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나,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정부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정수장도 개방을 해서 수돗물 공급과정을 시민들에게 알려 줘라, 또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에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대책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랄까 그런 것이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하게 저도 여름에는 끓여먹을까 일반적으로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소장 오정태입니다. 수질검사소 소관 2010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기본현황입니다. 수질검사소는 제2정수장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소 1담당이며 10명의 정원에 현원 10명입니다. 시설 및 장비는 284㎡ 규모의 검사실에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기 외 121종 232대의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비예산사업 3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에 대한 추진상황으로서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은 7월말 기준 2,842건을 검사하고 1억6,60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며 2010년 2억7,000만원의 수수료 징수계획 대비 62%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상수 원수 정수장 및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는 매일, 매주, 매월 검사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수질검사결과는 매월 1회 지역신문에 공포하고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를 합니다. 수질검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질검사와 관련한 세미나, 업무연찬회, 워크숍에 참석하고 참석한 직원이 전달교육을 실시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검사 의뢰된 민원은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정수장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난해에 구성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정수장 및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입니다. 1,2 정수장의 수질검사는 1일 검사 9개 항목, 매주 검사 7개 항목, 매월 검사 56개 항목을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일반 수도관 10개소, 노후 수도관 4개소를 선정해서 매주 실시하는 검사는 수질검사소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매월 검사는 민간인 2명이 참여하여 시료채취 및 분석과정에 입회 수질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정수장 및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에 보다 내실을 기하고 특히 수도꼭지 수돗물은 민관합동으로 수질확인검사를 강화해 가지고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의 막연한 불신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진양호 및 상류수계 수질검사 실시입니다. 양질의 상수원 확보 및 정수처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진양호 및 상류지역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수 원수는 매주 1회 COD, 즉 화학적산소 요구량 외 35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수질은 COD 기준 평균 3.8PPM으로 2급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류수계는 월 1회 덕천강, 경호강, 양천강 10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외 35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 수질은 BOD 기준 금년도 평균 1.0PPM으로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진양호 원수 사용하고 있는 호소 수의 경우에 COD 화학산소요구량을 수질오염의 지표로 삼고 있고 하천수는 BOD를 수질오염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덕천강 수계하고 경호강 수계 수질오염도를 비교 해 보면 덕천강이 경호강보다 약 30%정도 오염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진양호 및 상류수계에 대한 수질검사 및 분석을 잘해서 정수처리자료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서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검사소 소관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예, 고생합니다. 상류수계 수질 채수해 가지고 보면 어디가 가장 좋습니까? 덕천강, 경호강, 양천강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덕천강, 경호강, 양천강 중에 덕천강 수질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양천강, 그 다음 경호강입니다.

경호강이 제일 나쁘지요?

덕천강이 타 하천보다 좋게 나타나는 것은 유역면적에 비해 농경지 비율이 낮은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인구밀도가 낮은 주거지 형태로 유지하고 있다,그런 부분이 있고 또 덕천강이 하천이 구배가 굉장히 좀 심한 편입니다, 타 하천에 비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질이 유속이 빠르고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하천정화 능력이 다른 타 하천보다 좀 높다, 이렇게 저희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양호로 유입되는 량을 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경호강이 수량이 제일 많습니다. 양천강이 제일 적고 덕천강 두번째로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질검사 해 본 그 결과를 놓고 또 유입되는 수량의 양을 놓고 보는 것 같으면 반대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류수계 수질 검사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저는 매번 그렇게 느껴봅니다. 요즘 제가 생활을 많이 하는 부분이 덕천강 유역에 생활을 하는데 한번 씩 나가서 보면 상당히 수질이 깨끗한 것 같아요. 깨끗한 것 같은데, 그 지역들이 쭉 보면 비닐하우스 단지들이 많이 상존해 있습니다. 농약 살포하는 이런 걸 보니까 딸기다, 수박이다, 비닐하우스 쪽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살포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축사라든지 인근에 있는 부분들은 그전 수자원공사에서 많이 사들이고 해서 없애고 하는데 그래도 보면 대규모로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 부분들은 또 빠른 시일 내에 수자원공사에서 전체 수용한다는 쪽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류수계가 얼마나 맑고 깨끗하냐에 따라 그것이 그대로 우리 진양호로 다 유입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수돗물 공급하는데 정수하고 처리하는 그런 비용들도 거기에 따라서 그 만큼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질이 좋으냐, 악화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 1회하는 부분은 적정한 것입니까?

저희들 1회 정도 하면 상류지역의 수질변화나 상황은 분석 파악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정도 하면?

예.

원수에 대해서는 매주 1회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원수는 매주하고 상류수계에 대해서는 매월 1회 하면, 그 상황변동에 대처해서 처리되는 부분은 월 1회면 가능하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소장님, 진주시 공무원 중에서 최고의 중요한 자리가 수질검사소 소장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책임감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일반 행정이나 사업이 잘못되면 고쳐 가지고 쓰고 돈이 더 들면 되는데 수질검사소에서 조금 업무를 나태해 가지고 검사를 잘못했다거나 잘못되어 한번 공급해 나가버리면 우리 진주시민 전체 건강에, 인체에 해로움을 엄청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를 해 주시고 지금 수질검사 결과에 먹는 물 수질기준이 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에 시민들이 먹는 물이 진주시 수도꼭지에 바로 나오는 물을 식수로 하는 사람이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다 정수기 걸러 먹든지 또는 생수를 갖다 먹든지, 왜 그렇게 수돗물을 불신을 하고 직접 수도꼭지의 물을 안 마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매월 1회 민간합동으로 수질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합동으로 하는 목적자체가 우리 수돗물이 안심하고 마셔도 충분히 안전한 물이다 라고 홍보의 효과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이런 불신을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검사도 하고 검사가 확실하게 끝나면 시민에게 홍보를 대단위로 해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직접 수도꼭지에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신뢰감을 심어 주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아마 정수기 장사들이 다 그래 놓았을 겁니다. 수질검사수수료가 2,842건에 1억6,619만원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5만8,500원 정도 나오네요. 이것이 어떤 경우에 수질검사 의뢰가 들어옵니까, 크게 구분하면?

수도검사 항목이 먹는 물 같은 경우 검사하는 항목이 56개 항목입니다. 이 중에는 정수기 물 같은 경우는 주로 미생물검사, 일반 세균 대장균, 그 다음 탁도 정도, 검사하는 항목이 3개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지하수 같은 경우는 46개 항목, 항목별로 단가가 다 있기 때문에 징수는 저희 임의대로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 검사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징수를 하게 되고요. 또 거기에 보면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는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데 검사하는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의뢰를 하느냐고요?

주로 타 시군에서 먹는 물을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경우 학교급식, 또 지하수 개발했을 때, 대부분 이런 항목 검사들입니다.

지하수개발은 지하수개발 할 때만 법으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이나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에서도 농업용 용수가 있을 것이고 다른 것이 있을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농사짓는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8만원 정도 되는 모양이죠?

예, 그 정도 됩니다.

농업용수로 지하수를 쓰는데 수질검사 했다고 그런 수수료는 좀 면제해 줄 수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물론 저희들 수질검사소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지정을 받는 기관이니까 수수료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문제가 정수장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이것이 감면 규정이 없는데 도 불구하고 감면했을 경우에 승인기관이 낙동강유입환경청이거든요. 거기에서 한번씩 확인도 하게 되고 그것은 적정 준수된 가격으로 그렇게 받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쓰는 지하수에 관한 수질검사 의뢰 건수가 평균 몇 건 정도 되죠?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 현황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참고로 한 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 상수도 외에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무료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