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7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공보전산담당관,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기획감사담당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조정과 평가를 강화하고 시정성과 창출이라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전략과제로는 정책조정평가 기능 강화, 선제적 재정 확보 및 시민체감형 예산 운용, 감사활동 강화 및 청렴문화 형성, 법무업무 품질 향상 및 시민체감 규제개혁, 지역인구 정책 및 통계업무 강화로 정하였으며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총 13건의 세부이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 수립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경상남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변경에 따라 우리 시도 행정환경 변화와 시대여건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사전에 행정절차를 준비하는 등 행정능률과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 7600만 원으로 2016년 9월에 시작하여 금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새로운 사업 발굴과 과제 발굴을 하기 위해 금년 7월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BSC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성과관리가 2009년도에 도입되었으나 지금도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자체평가와 토론회 개최, 성과지표 및 이행 세부과제를 발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성과관리를 위해 실적 점검과 평가단을 구성하고 성과와 실적 향상을 위한 자료를 시스템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평가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정부와 도 합동평가를 대비하여 지표별 추진사항을 상시 모니터링과 실적 향상을 위한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가졌으며 금년도 도 합동평가시부 우수로 2억 1000만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하여 실적관리와 직원연찬회, 실적 점검, 추진사항 보고 등을 개최하고 사기 진작을 위하여 성과가 많은 부서를 포상하는 등 실적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회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협력과 현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현안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수시로 간담회 보고와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소통과 협력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 총력입니다. 전체 예산 중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국․도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신규사업 발굴과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 예산 편성 방향과 연계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2045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와 중앙부처 방문 등 향후 공무원 간담회, 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중앙부처, 도청, 국회의원 방문, 도의원과의 협력, 특히 전 부서에서 사업비 확보를 위한 새로운 아이템과 과제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로 행복도시 실현입니다. 새정부의 제1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 등 경기회복을 위한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을 목표 대비 92.8%를 집행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기지방계획 수립과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 지방보조금 운용은 평가해서 2018년도 예산 편성 시에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문제해결 위주의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생산적 감사활동과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으로 정상적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시민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특히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청렴 밀양 건설입니다.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공감하여 청렴한 밀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 대비와 윤리의식 교육 강화 등 청렴문화 정착과 지속적으로 청렴 분위기 조성을 하여 다양한 청렴관련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치입법과 소송수행의 품질 향상입니다. 내실있는 자치법규 일제정비와 행정소송 사건을 줄이기 위하여 직원들의 법규 연찬과 공무원변호사의 사전자문을 통하여 소송사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자치법규를 47건을 정비하였으며 소송사건은 현재 60건으로 아직 3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법규 정비와 행정소송, 법률정보 이용 등 직원들에게 법률관련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규제는 내리고! 기업은 살리고! 규제개혁 우수 시로 도약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업과 시민에게 불필요하거나 경제활동에 저해되는 규제는 적극 개선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부서와 개인들의 규제 노력을 평가하여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규제 해소를 위하여 현장기동반 및 상담관제 등 운영과 규제개혁 발굴을 33건을 하였으며 또한 실적평가에서 A등급으로 4000만 원의 도 인센티브 재정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관련 교육과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직원들의 규제개선 노력과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저출산 극복 및 인구증가 시책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발전에 인구 문제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4월에 부서 내 담당이 신설되어 저출산 극복과 인구 증가를 위하여 귀촌 활성화와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10대 시책과제를 개발하고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과 귀촌자와 기존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에 갈등해소위원회를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출산극복 대책과 인구증가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 작성과 체계적 관리입니다. 정보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통계의 중요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체 조사, 경남사회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연보를 발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광업, 제조업 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밀양시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통계자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들에게 통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관련 각종 자료를 입력하여 시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방금 박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이달 말에 마무리되는 것은 맞습니까?

일정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의회와의 협력체계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서와 하반기 업무보고서의 글자 토씨도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와의 협력체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죠? 5분 발언이나 상임위에서의 의원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난 후에 소관 부서에서도 어떻게 검토를 하고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답변도 없습니다. 단,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했다는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재 2014년도부터의 일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이 과제나 5분 발언하신 부분들이 난이도라든지 질의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좀 적고, 제가 봤을 때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서 반영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 많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장기계획을 잘 반영해서 실적을 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의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만 한 번 보고를 드렸다면, 1년에 한 번밖에 보고를 드리지 않았다면 다음에는 1년에 한 번 더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든지 그것은 보완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협력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참 교과서처럼 어떤 것이 협력이고 아니고를 수치화하기는, 용어화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의회와 집행부가 결국 추구하는 목적이 시민의 행복 추구라면 저희들이나 집행부나 의회 의원님들이나 방향이 다 같다고 본다면 저희들이 협력은 최대한 노력하고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좀 더 미비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다음에 좀 더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간담회자리에서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만 방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면 모든 사업도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이 되어서 의원들이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검토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게 협력체계인데 사전 설명 없이 다 만들어놓고 예산이 필요할 때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거기에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면 "지금 준비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의회하고 협력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상임위에서 5분 발언을 통하지 않은 의원 개인적인 건의사항도 인구증가 시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유입 정책에 따른 기업경제과나 그런 데 몇 번 의원이 이야기를 해도 지금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따른 지금 인구증가 시책에도 보면 거기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관내 기업인들하고 소관 부서에서 하지 않으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관내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라도, 본 위원이 기업경제과에 한 이야기는 창녕군의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관내 기업에 종사하는 우리 밀양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종사자들을 50% 이상 예를 들어서 70%, 50% 직원들 주소지를 옮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뭔가를 하나 찾아서 상하수도 요금을 예를 들어서 50%를 감면한다든지 무엇이든지 찾아서 서로 협력, 공유해서 우리의 인구유입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을 이용하는 것이 제일 빠를 것이다, 창녕군이 하는 것처럼 우리 밀양시도 따라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창녕군에는 관내 기업의 직원을 모집, 채용을 할 때 창녕군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이력서는 받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나서서 기업인들과 의논도 하고 행정에서 기업인들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있고 해야만 기업에서도 협조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 수차례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해도 어느 책자를 들여다봐도 어떻게 하겠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의회와 협력체계를 잘 갖추는 것입니까?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의회에서 건의나 이런 게 정당하면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의무가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례 같은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좋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저희들도 저출산 인구 부분 때문에 4∼5월 정도에 조직이 만들어져서 지금 종합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5개년 종합수립계획을 준비 중이고 5개년 계획 수립이 되면 매년 실행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최대한 반영을 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방금 말씀드린 이 사례는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싶다고 느낍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으로서 충분히 이 부분은 강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 전부터 매달 현장기동반하고 상담관제, 부서장을 중심으로 기업체 몇 개하고 매달 가서 상담을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몇 달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인구증가나 지역에 기업이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남의 시책이라도 저희들의 시책으로서 가능하다면 참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지시사항으로라도 하여튼 현장에서 들은 말씀이라든지 기업의 이런 좋은 얘기들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한 번 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라도 부서에서 꼭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제가 지시사항으로 한번 내려가지고라도 추진을 하도록, 기업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7대에 들어와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사업부서에도 여러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기업인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삼랑진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을 만나서 미팅을 해본 결과 기업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기업하러 밀양에 들어와가지고 참 오랜만에 행정의 관계자나 의회 관계자와 미팅을 해보는 건 처음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밀양이 기업만 유치를 시켜놓고 나면, 기업이 들어오고 나면 그 기업에서 뭐를 생산하는지 그 기업의 직원이 몇 명인지, 그 기업의 돌아가는 사업 현황이 어떤지조차도 모르고 있다,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불평불만을 모두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본 위원이 한 이야기는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운동도 좋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우수조달에 등록된 제품은 우리 시의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제품은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 팔아주기 운동을 하자, 설계 반영을 해서. 그러면 그 기업이 밀양에 들어왔으면 밀양 행정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밀양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사용해 주고 해서 기업이 잘 된다 이런 소문이 나야 밀양에 기업을 하러 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밀양에 들어가서 똑같이 밀양시의 행정이나 사업에 들어가는 제품을 만들고 조달에 우수제품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양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하나도 시에서 팔아주지를 않고 타지 것을 갖다 쓴다면 어느 기업인이 밀양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 수차례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물론 각 부서에서 노력은 하고 있겠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각 부서에 지시를 한번 하든 이야기를 한번 하든 해서 기업인들이 우리 행정에 협조할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그 기업에 있는 종사자들도 주소지를 밀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요구도 할 수 있고 협조부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참 미처 못 챙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인구 부분도 그렇지만 중소기업이나 우리 시에 왔을 때 행정이 배려하고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저희들이 챙겨서 해야되는 부분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듣는 와중에 느낀 것이 그러면 우리가 감사부서도 있는데 적어도 상․하반기 정도에는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행정에 반영이 되고 또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더 열성을 갖고 우리 밀양시를 애호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종업원들의 주소를 옮기도록 노력을 해준다면 저희들도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애로가 있다면 애로를 해석하고 해서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압니다. 담당관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역할들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박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세울 때는 여기 해놓은 것처럼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국토종합계획을 반영시켜가지고 연계해서 발전계획을 세우죠?

예.

자주적으로 지방분권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을 반영하게 되면 보조금을 받아와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지자체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서 정책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좀 반영을 해서 관련계획 구상을 수용하고 실천전략으로 구체화해야만 똑바른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꼭 반영시켜서 밀양시가 더더욱 발전하기를 바라고 항상 국가가 뭐를 우리 경남발전계획도 나와 있지요?

예.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힘입어가지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걸 최대한 잘 가져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전에 박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지역별로 여기는 산업화, 여기는 교육화 이렇게 지역이 정해져 있다 보면 거기에 맞도록 계속 발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후죽순으로 보조금을 받아왔는데 각 실․과마다 의논이 안 되어서 보조금은 내려오고 사업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아무렇게나 할 경우 나중에 가서는 우리 밀양의 혹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또 뜯어가지고 또 없애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미래 비전을 꼭 생각하셔가지고 시 행정은 그게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해 둬가지고 좀 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주신 말씀을 참고를 해서 국정과제도 있고 지역공약과제도 어느 정도 정부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또 신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신정부의 정책방향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정비계획도 마찬가지지만 신정부의 정책에 최대한 보조를 맞춰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사업비 등 여러 가지가 정부에 맞지 않으면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 방향에 맞는, 국정과제나 지역 공약과제에 맞는 사업을 최대한 종합발전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조영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출산 극복 및 인구증가 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가 2015년도에 출생아 수가 631명이었고 2016년도가 646명이었습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15명이 2015년에 비해서 증가를 했고 지금 현재는 284명인데 지금이 7월입니다. 그러면 5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646명에 비해서 284명 같으면 굉장히 출산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책은 정부 정책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가 추진해야 될 방향이 있다면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인구유입 부분에 대해서는 4월 이후부터 조금씩, 조금씩 계획도 수립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을 쭉 봤을 때는 매년 600여 명이 출산을 하는데 지금 한 300명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해에 비하면 출생률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인구증가는 꼭 출생으로써 늘리기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2015년도의 출산지원금을 쭉 봐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최상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올리기에는 망설여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부터 저출산 인구증가 시책으로 세부 추진 10대 과제도 만들고 5개년 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래서 현재 귀농귀촌 부분도 지금 보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밀양이 교통도 편리하고 자연환경도 좋기 때문에 밀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부분도 새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시책으로서 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노력을 해야 출생률이 높아질까에 대한 것은 사실상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른 시․군과 견주어봐서 아이를 쉽게 키울 수 있고 출생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도록 시책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업무를 받은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 노력을 해서 다른 시․군보다 더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병원에 다니고 할 수 있는 지원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꾸 고민을 하고 다른 시․군의 정보를 듣고 해서 우리 시에 반영하도록 그 부분은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담당관님께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밀양시를 보면 출산장려금으로 기본 셋째 이상만 조례를 해놓았습니다. 셋째 이상에 500만 원으로 해놓았는데 예를 들자면 젊은 엄마가 아이를 6명을 출산했을 경우에는 그 배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양시가 대책을 내놓아서 그런 엄마에게는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관님 견해가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추세로 봤을 때는 두 사람 이상 아이를 많이는 낳지 않지만 간혹 보면 3명, 4명 출생하는 분도 보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쌍둥이가 태어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셋째 이상으로 상징적으로라도 조례에 반영해서 밀양시의 출산정책에 모범이 되는 사례이니 이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한 젊은 엄마가 아이를 6명 출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개동 안에 거주하는 것과 읍․면에 거주하는 것은 출산장려 등 모든 혜택 부분이 많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다둥이, 6명을 낳든지 7명을 낳든지 간에 읍․면을 막론하고 동과 똑같이 혜택을 줘야 한다고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젊은 사람이 아이를 6명을 낳는다는 것은 밀양의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밀양시를 생각해서 상을 하나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외국인도 아닌데 그것 좀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시에 귀농귀촌하는 가구가 대략 몇 가구 정도 됩니까, 1년에 증가되는 게?

전체적으로 통계는 천몇 백 가구로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는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700∼1800, 한 2000가구 정도 됩니다, 통계자료에서는. 그런데 매년 단계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귀농귀촌한 가구가 1700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밀양시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주소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안 갖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제 전입을 와서 주소를 밀양에 갖고 있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고향, 그러니까 밀양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내 고향 주소 갖기 운동" 등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읍면동에 지시 내리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30% 이상 주소를 여기에 안 두고 있는 분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권장하셔가지고 우리 밀양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저출산 극복 및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귀농귀촌 이 부분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지원을 많이 해서 귀농귀촌 인구가 많이 늘면 시로서는 아주 좋은 부분이고 조금 전 조영자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신 출산 지원 부분에 대한 담당관님의 답변이 관내 지자체 중 최고의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래의 밀양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타 시․군보다 우리 밀양이 앞서 가서 지원을 늘려가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보육 지원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시책을 찾아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시책으로 보아지는데 초동 쪽 농공단지 앞을 지나가는데 플랜카드가 붙은 것을 봤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모르겠습니다만 밀양시에 주소지를 둬야 된다는 문구인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했는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공단이나 시에 플랜카드가 붙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부터 담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사업 발굴이나 시책 발굴이 안 되어서 종합적으로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지금 계속 시책 발굴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현수막을 붙인 것은 읍면동에서 매달 읍․면에서 주소, 인구증가 이 부분에 대한 노력도라든지 실적들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면 이번 달에 과연 인구증가라든지 과연 여러 가지 귀농귀촌이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인구 늘리는 시책으로 뭔가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읍면동장님들이 현수막을 붙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은 10대 과제에도 주소갖기 운동이 과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 미숙하기는 한데 저희 부서에서 좀 더 다듬어서 귀농귀촌하고 인구하고 출산․보육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우리 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밀양시가 지원 부분에서는 좀 더 상위에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최대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앞서가도록 직원들하고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을 듣고 보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공단이나 이런 데 플랜카드를 붙이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널리 홍보해서 시 전체에 이런 플랜카드로 공단 주변도 그렇고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사장 박철석 안녕하십니까?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철석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공단의 정책목표는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공단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조기 정착 도모 등 5개의 전략과제를 세웠으며 13개 항목의 세부이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2페이지 목차 및 19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조기 정착 부분입니다. 1월 1일 출범 후 지난 6개월 동안 직원 화합 도모와 신생조직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역점을 두고 초기 조직 안정화와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상반기 주요 실정을 보면 공단 본부 직원과 아르바이트 하수처리 현장체험 해서 서로 다른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이사회 임원들 주요시설 방문, 청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업무 전산화를 통해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직원 상하 간 또는 직원 간 소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 결원 보충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조직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사협의체를 운영해서 노사가 보다 발전적으로 상생하는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교육, 친절․의식교육 등을 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공공서비스 향상으로 시민복리 증진입니다. 체육 및 복지시설 관리․위탁 비용이 27억 원으로 현재 8개소 시설물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고객중심 서비스 제공과 안전사고 Zero 사업장 조성,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서 공단 설립 초기 목적에 부합하는 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6년 같은 기간 대비해 전체 이용 인원이 3만 3053명이 증가하고 수입도 168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종 대회 지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 대회 등 각종 크고 작은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서 6개월이라는 단시간 동안에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향상되었고 시설물 관리에도 노하우가 계속 축적되고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스포츠센터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에브리데이 안전점검 및 시설별 관리실명제 실시를 해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2003년에 구입한 노후한 헬스기구 교체와 수영장 탈의실 락커룸 400개를 교체해서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였습니다.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 판매소를 지난 5월 달에 개장하였고 반려동물 100만 시대로 유기동물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유기동물 예방활동, 지역 음악동아리 참여를 통한 재능기부 형식으로 작은음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진입로 주변 400m, 1200㎡의 코스모스꽃길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낙동강 수계지역이어서 농약 살포가 되지 않아서 현재 잡풀 등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공설화장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장시설은 1980년대에 개관하여 노후된 시설물로 인해서 삭막한 느낌을 주어서 화분 비치라든지 유휴공간에 꽃, 잔디 등을 식재해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별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할 부분은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수영장 개장 후 프로그램 변화가 거의 없어서 현재 타 수영장의 프로그램 중 인기 있는 아쿠아로빅을 성수기가 끝나는 9월 중에 개설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밀양스포츠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출입문 자동화시스템 구축과 엘리베이터 교체, 배드민턴경기장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자동루버를 설치할 계획으로 2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토캠핑장은 2018년도에 개화되는 꽃길 조성사업도 추가로 계속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화장시설 개선사업은 현재 설계와 행정절차를 마치고 윤달이 끝나는 7월 말경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수질관리로 친환경 도시 건설 사업입니다. 현재 하수처리 관련 위탁시설물은 총 123개소로 관리위탁 예산이 57억 4781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시설물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자체 환경감시단을 1일 2명의 조로 운영하고 있고 시 관련부서와 합동점검으로 비점오염 차단이라든지 수처리 효율성 증가로 해서 방류 수질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은 설비가 많은 특성으로 인해서 전기 안전점검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 등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총인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배관라인 및 기기설비를 계속 보완할 계획으로 있고 가축분뇨와 음식물 처리장 연계수질 안정화를 통해서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가 되면 관광지 주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인근 민원 발생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를 하고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자연정화 활동도 하겠습니다. 물의 중요성과 하수처리시설 홍보를 위해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그림그리기 대회도 9월 달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조성입니다. 시설공단은 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위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과 각종 정부시책 적극 추진, 사회봉사활동, 투명한 조직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공단 내 봉사동아리를 구성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조직을 만들고 8월 중에는 직원 채용 등 정부시책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변화를 통한 혁신으로 수익 창출입니다. 공단의 최대 목표인 예산절감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준 등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지난 4월부터 공설화장시설에서 사용하는 연료를 경유에서 하이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월 47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수질관련 약품 구입을 공개경쟁입찰로 시행해서 81% 정도에 약품비가 낙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2016년도 대비 1억 27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고민과 학습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서 경영 효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단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명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브랜드가 해맑은 상상 밀양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변경되었으니까 이 미르피아 오토캠핑장도 명칭을 변경할 의사가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사장 박철석 밀양시의 브랜드는 해맑은 상상 밀양입니다. 그런데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은 지금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이것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이 유효하다, 이 말씀입니까?

이사장 박철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약품처리를 몇 달 만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품 처리를?

이사장 박철석 하수처리장은 365일 매일 약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에 기자회견 하러 갔을 때 어떤 기자분이 하수처리장 약품 때문에 제보가 들어왔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품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단 전의 이야기 같은데 약품 처리할 때 제대로 사용을 안 하고 돈을 엄청 떼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사람이 약품처리를 제대로 안 하고 수익금을 자기가 챙겼다고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있다면 한번 오십시오." 그랬더니 자료를 한번 받아보라고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받아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제보를 한 사람이 도 기자였습니다. 도 쪽에 누가 제보를 했냐니까 같이 근무한 사람이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게 나중에 밀양시의 청렴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계시니까 자체 감사부에서 한번 알아보시라고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품처리를 저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가지고 대답을 못했는데 그걸 한번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공설화장장의 연료 변경을 한 부분은 지난번 사회복지과에 하이신이라는 연료를 본 위원이 지시를 한 겁니다. 제안을 했는데 지금 다행히 교체를 해서 그만큼 예산 절감을 한다니까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장 쪽에 해마다 유출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물이 좀 오염이 되고 농민들이 거기에 발을 담그고 손을 담가서 씻으면 알러지 같은 가려움증이 생긴다고 해서 그때 민원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은 해결이 되어서 다른 민원이 없습니까?

이사장 박철석 저도 그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 관계는 원래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조금씩 사람들에게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민원을 듣고 그 당시가 시설공단이 생기기 전이니까 상하수도 과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들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다른 민원이 들어오는 게 없어서 처리가 잘 되었는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장에 전에 지반이 침하되어서 전기시설을 다시 새로 했지요? 그게 지금은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이사장 박철석 삼랑진 처리장은 원래 매년 좀 침하되기 때문에 침하되는 수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조금씩 자갈 부설이라든지 보완하는 쪽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침하되는 거는 보완하는 건 괜찮은데 전에 침하될 때는 문제가 생긴 게 전기선이 땅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침하되면서 눌려가지고 그때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완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전기선은 지금 지상으로 올렸습니까?

이사장 박철석 그 문제되는 전기선은 보수를 전부 다 해서 지금 다른 문제가 없다고

매년 조금씩 침하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

이사장 박철석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지역 주민이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테니스장을 만든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테니스장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랑진 주민들의 요구가 삼랑진초등학교 안에 테니스코트가 몇 개 있다가 삼랑진초등학교 안에 도서관이 생기고 하면서 테니스코트장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있던 걸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자체가 없어져서 좀 그렇다, 지금 현재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이사장 박철석 제가 그 내용도 충분히 몰라서 그 관계도 앞으로 자기네들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봐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에서 올해 2회째 했습니다만 한수원사장배 밀양 직장배 테니스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발전소 안에도 태양광발전이 생기면서 테니스코트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직원들 사택 밑에 테니스코트가 한 2면이 있는데 삼랑진초등학교에도 테니스코트가 없어지고 또 삼랑진초등학교는 테니스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 삼랑진 양수발전소에서 제시를 한 게 삼랑진 사거리 미전천 정비한 부지를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득해 주면 테니스코트를 6면 만드는데 모든 사업비를 한수원 사업비로 하겠다는 본사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 시로 제안을 했는데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국토관리청의 동의를 얻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그런 공간이 있다면 이사장님께서 한번 훑어보시고 공간이 있다면 지금 테니스코트장을 만들 수 있는 사업비는 한수원 삼랑진 양수발전소에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박철석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올해 시설관리공단이 시작이 되었는데 조기에 정착하게끔 노력하시는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번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동호인에게 오픈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곡동 야구장이라든지 화장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스포츠구장을 만들어놓고 시민들이라든지 최대한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특히 가곡동 야구장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어떻게 보면 활성화되어서 돌아가지만 낮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하고 연계해서 지금 밀양시에는 리틀 야구단도 없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있었지만 그래서 어떤 특정 학교에 조기로 개발한다든지 야구장을 사용하는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겠나, 관련부서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신설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지금 옆에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냥 방치하지 말고 최대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화장장도 일부 리모델링을 하고 하지만 옛날로 생각하면 밀양의 한 귀퉁이에 있었다고 봅니다, 화장장의 위치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내와 가깝게 있는 밀양공원과 급전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장례식 차량이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혐오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다른 장소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라든지 관련부서에 건의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점에 있는 것을 관련부서에 건의를 해서 그런 계획이 수반이 앞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사장 박철석 김상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크게 공감을 다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장장은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위치 선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또 그 주변을 개발하자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사회복지과라든지 주관부서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스포츠라든지 이런 시설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담당부서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이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정책목표를 시민과 소통하는 양방향 행정 구현으로 정해 4가지 전략과제와 10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목차와 2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정책홍보 강화입니다. 시정 시책 홍보를 위해 민선6기 역점 시책과 인터뷰, 대담, 특집 등을 통하여 시민 관심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시보 및 홍보잡지 발간, 정례브리핑 개최 등 시정홍보 보도 자료가 전년대비 56% 증가하는 등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6기의 역점시책이나 시민경제와 관련 있는 투자 유치, 문화관광 행사 홍보를 신문이나 잡지 등 지면은 물론 홍보효과가 큰 방송사와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출입기자 정례 브리핑 시 핵심 프로젝트나 주요 사업의 경우 현장 설명회를 가져 시정을 제대로 알리도록 노력하고 특히 지난 6월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계획승인에 따른 주요 방송사 홍보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모두가 공감하는 다양한 시정홍보입니다. 전국의 다양한 옥외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시 이미지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옥내외매체, KBS 등 주요방송 및 인터넷, 신문지면을 통해 우리 시 브랜드와 축제, 관광지, 농산물 등 밀양 전반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우리 시 이미지를 알렸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체별, 세대별 지역별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우리 시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행정업무의 표준화․전산화로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전 직원들의 행정업무 처리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 기능을 개선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등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무인민원발급기가 보급되지 않은 일부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대민서비스와 행정 지원을 위해 행정시스템 유지 관리와 업무프로세스 개선으로 행정능률 향상에 힘쓰고 재난․재해 장애에 대비하여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저장장치를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인터넷 서비스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제2기 SNS기자단 운영으로 행사․축제․맛집 등 밀양의 다양한 정보를 시민의 시각으로 폭넓은 계층에 알렸으며 부서별, 업무별로 운영 중인 홈페이지 서버를 통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홈페이지 동시접속자 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단 없는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회와 외국어홈페이지를 개편하고 홈페이지 홍보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밀양의 구석구석 다양한 정보 제공은 모른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 정보화 기반구축 및 역량 강화입니다. 전산과 통신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각종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 보호에 적극 대처는 물론 최신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사무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전 읍면동에 통합증명발급기 보급으로 42종의 증명서를 단일창구에서 원스톱 발급 가능하게 하여 민원인의 발급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하였으며 직원들의 안전하고 능률적인 업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환경을 개설하고 본청과 외청 간 국가정보통신망을 변경 구축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촌지역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정보화마을 2개소에서 특산물 판매 및 체험상품 판매를 통해 5966만 7000원의 농가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사랑의 그린PC 35대를 보급하고 단장면 1개 마을에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 지원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화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민 정보화교육과 정보화마을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등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의 보급과 시민 편의를 위한 민원실 인터넷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 구입입니다. 각종 인․허가 등 형질변경으로 지형․지물이 변경되어 우리 시 변천과정에 대하여 역사적 사료 관리와 인․허가 부서 등 정책 결정 시 위치 확인을 위해 매년 우리 시 전 지역의 항공사진 영상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항공사진을 구입하여 공간정보시스템 탑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민원 처리와 정책 결정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면지역 공간정보 DB 확대구축 사업입니다. 기존의 동과 읍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한 도로․상하수도․지하시설물의 DB 구축사업을 면 지역으로 확대 구축하여 시설물 관리 및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상동면, 산외면, 초동면 지역 공간정보 DB 확대 구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거쳐 사업 대상지 측량 및 감사를 일부 실시하였고 9월까지 측량 탐사를 실시하여 연도 내 도로 및 지하시설물 변동사항에 대한 갱신 정확도 사업을 추진하여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밀양시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입니다. 현재 시에서 활용 중인 수치지형도는 2006년 최초 제작하여 2010년에 수정 제작한 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형․지물에 변동이 많아 각종 시설물 관리와 보상업무 등 행정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국고보조사업으로 수치지형도를 수정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4월에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 공간정보 대시민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항공사진을 구축하고 있으나 현재 직원들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일반 시민들이 항공사진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신청을 하여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민 편의를 위해 공간정보 대시민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시민들이 누구나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초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연도 내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인데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새올행정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새올에서 항공사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새올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내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걸 이번에 구입하면 전부 다 시민들에게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보니까 올해 초에 완료가 되었는데 후반기 때도 이것을 시스템에 바로 도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라든지 그 전년도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공사진은 매년 구입을 합니다, 1년에 1번씩. 왜 그러냐면 이게 역사성도 있고 또 지형지물이 바뀌다보니까 1년에 1번씩 구입을 해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 달에 구입 완료해서 사용하고 있고 내년에 다시 구입을 해야 합니다.

매년 구입을 하는데 사업 완료된 지가 4월 28일이란 말입니다. 올해 완료한 것을 후반기에 바로 접목시켜서 시스템을 구축시킵니까? 아니면 전년도 항공사진을 올해 도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지

매년 1월 달부터 이게 구입을 하는 것이지 항공사진을 직접 찍고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공사진을 매년 1년 단위로 2017년도 올 1월 달까지의 모습을 구입을 해서 올해 사용하고 내년에는 내년에 다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년 그렇게 항공사진을 구입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제가 직원을 통해서 한번 새올행정시스템을 보니까 전년도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년도 것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출을 했으면 올해 했으면 올해 바로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전년도 것을 올해 도입을 해서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좀 많이 전에 것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스템에는 매년 연도별로 장착을 해놓았는데 작년에 지형․지물이 바뀐 사항이 아직까지 안 바뀌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항공사진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도입을 해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이나 네이버까지 관여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한참 몇 년이나 뒤떨어진 항공사진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음이나 네이버에 전화 한 통화라도 해서 최근의 것이 도입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출향인과의 네트워크 및 교류 강화에서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시에서 많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우리 시의 모든 행사에 출향인들을 초청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함양군의 천사령 군수 시절 때 천사령 군수가 함양에서 양봉을 하고 있는 꿀을 500병을 들고 서울로 올라가서 출향인들을 만나면서 꿀을 권해서 결국 그 함양 출향인들이 함양 특산품을 팔아주는 운동을 전개해서 함양의 양봉하는 사람들이나 곶감 하는 사람들이나 장뇌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행정에서 그렇게 해줘서 농사만 열심히 지으면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천사령 군수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에서도 출향인들한테 우리 밀양 특산품을, 출향인들 중에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박연차 회장께서 얼음골 사과를 판매해 줘서 참 고마웠습니다만 다른 분들도 우리 지역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윤호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출향인들에게 갈 적에는 저희들이 직접 선물을 가져가서 많이 전달하고 했는데 앞으로 출향인과의 만남을 하면서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농 교류도시를 통해서 하고 있고 우리 출향인들이 다른 데 선물을 하고 자기 직장의 직원들에게 뭔가를 줄 때 내 고향에서 나는 특산품을 전달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나설 필요성이 있다, 행정에서 일단 몇 박스를 사서 출향인들에게 선물을 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출향인들이 지역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판로를 개척해 주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행정에서 유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투명․공정․공감인사 운영에 대해서 물론 추진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간제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시적으로 쓰는 기간제 근로자는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만 부서에서 업무상 이 업무는 8개월 기간제 근로자로서 맞지 않다, 8개월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쓰면 그 업무를 소화하고 적응하는데만 3개월 가까이 걸리고 그래서 한 5개월 근무하다 보면 또 그만 둬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꼭 필요로 하는, 업무가 많고 꼭 필요로 하는 데는 농협이나 이런 데처럼 2년제 계약제로, 물론 퇴직금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2년제 계약직으로 쓰는 게 맞다, 그 다음에 공무직 전환하는 것도 한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공무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를 8개월로 쓰면서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공무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다, 그래서 꼭 필요한 업무에는 기간제 근로자 8개월짜리보다도 2년제 계약직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실․과․소가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의 생각은 예전에는 공무직을 바로 뽑았는데 지금은 공무직을 바로 안 뽑고 해당 업무에 최소 2년을 종사하게 하고 검증도 해보고 해서 만약에 괜찮다면 공무직 전환을 시키고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년 종사를 시키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를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세무 쪽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쓰더라도 8개월 일하고 또 쉬었다가 3개월 있다가 다시 또 그 자리에 채용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한 업무를 2년간 하기가 8개월 기간제 근로자로서는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그 자리에 영구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한데 공무직이 필요한 자리인데 그 부서의 업무를 보는 사람은 2년제 계약직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금융기관, 농협 같은 경우는 다 2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시장님 지침을 받아서 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관심을 갖고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 올해에는 몇 명이 신청되었고 신청된 학생 수 중 몇 명이 선발되어서 어떤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360명이 등록했는데 하반기에는 실․과․소에 필요한 데 뽑아서 현재 60명이 실․과․소에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 우리 시가 대폭적으로 확대 선발해서 다양한 사업에 도우미로서 참가시켜 줄 것을 건의를 몇 번이나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한 50명 정도였다가 건의를 몇 번 드리고 나니까 10명에서 15명 정도 선발을 많이 해서 하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보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여름축제 때 각종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서에 지원을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겠나, 그러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경감이 되고 학생들도 학비를 벌 수 있는데 지금 몇% 정도밖에 확대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몇백 %로 더 확대를 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이 기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65명 정도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다 합해서 약 110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취지고 좋은 게 맞는데 부서에서 기피합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추천과 동시에 근무지까지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좋은 쪽에 빠진 사람은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외곽 쪽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기피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부서에 아르바이트생을 쓰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더 뽑아서 할 수 있도록 알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지원에 비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몇 번이나 누차 의회에서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면밀히 챙겨보면 이런 기회에 학생들이 알바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학비를 벌 시기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는데 각 부서에 조사를 해가지고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부모나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려다 빠뜨린 것 같은데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직원들 출산축하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1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예산이 우리 공무원이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일단 1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출산 장려를 위해서 지금 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출산장려금을 더 높이자고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출산을 하는데 축하금을 10만 원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주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높여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고 직장어린이집도 공무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과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현원이 13명이라고 그랬는데 공무원들 자녀는 여기는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15명입니다.

15명입니까? 15명인데 지금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공무원들의 자녀는 총 몇 명인지 조사를 해봤습니까?

240명 정도 됩니다.

240명 정도 된다? 240명 중 지금 15명만 들어와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전에도 조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는 분들을 빼오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그분들이 스스로 올 수 있도록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집이 새집이다 보니까 새집증후군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 싶습니다.

추진계획에 좋은 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직원들이 살고 있는 자기 집 주변이나 어린이집에서 잘 한다고 하는 소문난 집에 보내고 싶은 부모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똑같은데 좋은 제도를 더 많이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직장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있게끔 실․과에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윤호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실 15명에 보육교직원 6명 또 위탁비용이 연간 운영 소요예산이 2억이 넘습니다. 참 정말 아깝습니다. 돈은 많이 들어가고 아이들이 많이 오면 이 좋은 조건에 얼마든지 이것을 유용하게 잘 이끌어 갈 수 있는데 15명에 연간 운영비가 2억이 나간다는 것은 우리로 봐서는 정말 재원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빼올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어린이집을 지어놓고 아이가 없어서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간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지을 때 의회에서 어린이집이 엄청 많으니까 할 이유가 있겠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후에 우리가 방침을 세워서 꼭 실천하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어린이집이 좋다고 제 손자도 여기로 오라고, 밀양으로 이사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새로 입학하는 아이들을 받도록 하십시오. 꼭 공무원만 들어가야 됩니까? 아 그런데 공무원 자녀만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직장어린이집에 있으면 들어와야 되죠, 여기에. 이렇게 돈을 들여놓고 안 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았으면 이걸 지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일반인들에게도 혜택을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2억 2000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것은 1억 558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게 법적으로 학생 수가 1명이든 2명이든 선생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올 8월 달에 0세가 들어옵니다. 0세가 들어오면 1명이 들어와도 또 선생을 채용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순수 나가는 돈은 인건비적인 성격이고 나머지 부분은 학생들에게서 나오는 국가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어린이집이 잘 되어 있으니까 자꾸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정종극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로 자주재원 확충을 정책목표로 두 가지 전략과제로는 첫째로 자체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둘째로 공평과세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6가지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0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세무과는 6개 담당 28명 정원에 현원 28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일반세입 및 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실적입니다. 지방세를 비롯한 보조금 등 총 예산액은 5602억 6000만 원입니다. 2017년 6월 20일 현재 세입액은 4748억 72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84.76%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도세와 시세를 합해 목표액은 1161억 7500만 원으로 부과액은 528억 5600만 원이며 징수액은 484억 8700만 원입니다. 부과액은 목표액 대비 45%이며 징수율은 목표액 대비 41.7%로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대부분 세목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정기분이 부과되면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세원발굴과 징수를 통하여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지방세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세 상반기 징수실적은 484억 8700만 원으로 부과 대비 91.7%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51억 6000만 원 중 1억 5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2억 3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와 관련하여 특별징수기간을 3개월 운영하였으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적 제재를 하였습니다. 제재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산 압류 1120명, 부동산 공매처분 19명, 체납자 명단공개 19명, 관허사업 제한 1명, 신용․금융정보제공 21명, 출국정지 1명, 번호판 106대를 영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안정적 자주재원 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세원 관리와 철저한 부과 및 징수활동 강화 등으로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세정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세입금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금현황으로 6월 20일 현재 정기예금, 공공예금 계좌수는 170개로 예치액은 1868억 원이며 2017년도 예금 이자수입액은 7억 1400만 원입니다. 매년 기준금리 인하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예금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지출 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장․단기 금융상품의 분산예치 및 금고수납대행 정기․수시검사를 통해 효율적인 자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체납 세외수입금 징수 강화로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년도는 96억 800만 원을 부과하여 94%인 90억 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이월액은 51억 600만 원 중 12.6% 인 6억 3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무재산 등을 확인, 2억 71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여 현재 체납액은 42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목별로는 과태료, 과징금이 가장 많고 실․과․소별로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38억 6300만 원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세외수입 체납 담당부서 신설로 체납액 징수율은 2015년도 11%, 2016년도는 28%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압류시스템을 통한 금융자산 압류 등 신속한 채권 확보와 실시간 체납시스템의 철저한 모니터링 및 담당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세무조사를 통한 신뢰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정의를 위하여 조사공무원의 전문성과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법인체 및 개인 59개소를 세무 조사하여 5억 3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대상 업체 60개소에 대하여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 5억 5000만 원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개별주택 가격 조사를 통한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의 정확한 조사로 주택가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원 발생 Zero화를 통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28일 2만 6040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재산세 목표액은 128억 1000만 원으로 7월 주택분 1/2과 건축물 재산세를 포함 5만 1729건에 73억 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오는 9월에는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주택관련 재산세가 10만 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 각각 2회에 걸쳐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특정조사 및 가격 산정을 통하여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무과 전 직원은 열정적인 노력으로 경상남도 시․군 세정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상 사업비 1억 원을 교부받아 밀양시 재정 운용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공평과세 및 납세자 보호를 위한 시책 발굴 등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봐서 잘 이해를 못하겠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일반세입 및 지방세 징수현황에 일반회계 세입실적 맨 아래 부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예산액은 193억 3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과액을 보면 1490억이 징수결정액으로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93억 3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과액을 이렇게 많이 책정한 사유는 당초 예산액을 편성할 당시에 잉여금이라든지 이월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실제로 연말 가서 결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년과 같이 동일하게 했는데 실제로 연말결산을 해보니까 부과액이 많이 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한 130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 1300억은 그러면 추경재원으로 남아 있습니까? 이월금입니까?

이 사업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예년과 비교해서 하는데 실제로 집행하다보면 집행잔액이라든지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사업 자체가 이렇게 좀 많이 남다 보니까 부과액 자체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후에, 과장님 지금 이렇게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제 사무실에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 지역에 보면 행정복지센터에 주차장 부분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삼문동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소방서가 이전함으로써 부지 확보라든지 건립계획이 있지만 내일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주차장도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금 민원인들이 너무 불편해 합니다. 최근에 관아 주차장이 옆에 생겼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유료 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주차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주차 문제는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심각하다고 할 정도로 불편한, 민원인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조차도 불편한 게 많습니다. 다행히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가 이전하는 관계로 그에 따라서 소방서 부지를 확보해서 하면 주차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내일동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게 한두 해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민원인들이라든지 직원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설정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내이동도 있습니다. 앞에 고 황철식씨의 건물이었는데 그 부분도 지난번에 회전 교차로를 하면서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이동 복지센터에도 앞쪽을 가능한 인수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최근 들어서 시청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많은 민원인들이 일을 보러 오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세우셔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내일동은 우리 밀양시의 중심 동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규모의 주차장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민을 하고 계획을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동이나 내이동이나 단시간에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또 보건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보건진료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주차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면도로에 주차하게 되면 인접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상가도 많은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공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주차장 계획을 세워가지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건의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시청 대강당을 단체 빌려주는 건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요? 전에는 단체의 행사를 보통 삼문동 실내체육관에서 많이 했는데 요즘은 모든 단체의 행사를 대강당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행사는 그 날짜에는 우리 시청에 그 행사에 참여한 단체들이 차를 전부 다 시청 주차장에 다 대가지고 민원인들의 차가 아예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할 때도 민원인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민원을 보러 오면 여기에 차를 대고 약 한 2∼30분 민원을 보고 가는데 저 행사는 1시부터 하면 끝날 때까지 오후 4시, 5시까지 차가 그대로 주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행사를 하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공설운동장 주차장에 대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강당의 사용료를 받고 우리가 빌려주곤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타 지역 사람들은 못 빌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빌려서 사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차 문제는 정말 저도 많이 느끼곤 하는데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방금 정윤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행사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근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주차를 하라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청내에 말고 운동장 쪽으로 사전에 안내를 해서 차를 대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강구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건의를 하고 강요를 하고 해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정문 입구에까지 전부 차가 대어져 있어서 시청에 민원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아예 차가 진입하기도 좀 힘들 정도여서 굉장히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밀양문화재단, 교육체육과, 민원지적과, 밀양시립도서관에 대하여 2017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