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늘 우리가 결산검사 때 얘기하던 건데 163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예산을 675만원을 편성해 놓고 지출행위가 하나도 없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165페이지에 역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보면 221만5,000원 이것도 전액……. 165페이지 중간 부분에 역시 예산은 편성하고 10원도 지출이 안 되었네요?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우리가 그동안에 수정예산 편성을 할 기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그냥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추경에 이 재원을 활용해서 추경편성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용처리를 시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행사비 명시이월된 것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국비지원이 아니면 명시이월을 시킬 필요가 없었는데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했다……. 시금고에……. 그럼 그 계약은 기금을 예치할 때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금융기관별 적용금리표를 내가 한번 받아 보니까 농협이 제일 약해요. 평균 금리를 보면 제일 약한 건 아닌데 경남은행보다 대체적으로 좀 약하네요? 시에서 물론 전체적으로 금융기관심의위원회도 있고 한데 사실은 기금운용을 하면서 무조건 1년 맡겨 놓는 게 아니라 수시로 금리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한다든지 운용함에 있어서 이율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2008년도 결산에 대표위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 보니까 기금 운용하는데 따라서 금리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관심있게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2009년도에 금리표를 보면 농협이 지금 경남은행보다 대체적으로 집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그런데 원래 여성웰빙센터를 사업개요를 세우고 입찰을 할 때는 공원조성하고 주변 조성을 다 포함해서 들어 간 것 아닙니까, 그죠?

녹지공원과에서 별도로 10억이라는 엄청난 거액으로 조경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보다 추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확보라는 게 당초에 예산은 확보가 됐지만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추가 예산확보가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게 백 몇 십억 가지고 지을 계획으로 했는데 200억이 넘게 들어가니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죠?

내가 하는 이야기는 녹지과에서 10억원을 들여 가지고 공원조성을 다시 옆에 어떤 경우든 했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전용이고 이것은 예산을 숨기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여성웰빙센터를 짓기 위해서 그 주변경관을 조경하기 위해서 쓴 돈 아니에요, 녹지과에서 쓴 돈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정도 하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232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개보수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자원화사업 보강을 하지요?

이번에 정화조를 다시 만들지요? 정화조라고 해야 되나 폐수시설을 다시 갖추지요? 그러면 폐수시설을 다시 만들게 되면 저장조가 필요없잖아요?

이송관로에 대해서는 그렇다치더라도, 현재 만들어 놓은 게 폐수시설을 만든다하더라도 필요한 시설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게 되면, 정화시설을 갖추게 되면 이송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질문의 요지가 그게 아닙니다.

현재 음식자원화시설을 다시 보강을 하면서 우리가 정화시설을 다시 만들잖아요, 그쪽에? 그래서 예산이 백 몇 십억이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관조가 필요한 것인지 보관탱크가 필요한 것인지 그 말이지요.

만약에 그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이 보강탱크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침출수하고, 결국 침출수다, 그죠? 우리가 자원화시설을 해도 침출수 나오는 것 하고 …….

혼입되어서 들어오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150톤인데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양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침출수하고 현재 자원화시설을 하면서 음식쓰레기를 걸러 내면서 나오는 침출수하고 …….

그럼 이번에 신설되는 정화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냐 이 말이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번에 공공처리시설을 하면서 이런 시설을 지금 겸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매립장 침출수하고 현재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침출수하고 같이 합류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새로 정화시설을 하면서 처리시설을 하면서 그 양을 맞추어 가지고 해야 되지, 원래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계산에 안 넣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현재 보관조에, 보관탱크에 저장했다가 육상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는 이번에 우리가 처리시설을 다시 보강하고 침출수 정화하는 시설을 보강하면서 이런 별도의 보관탱크가 필요하냐는 뜻에서 제가 물었던 것이고 만약에 필요없다면 이건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제 얘기는. 결국은 처리시설이 이번에 한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완공되었을 때 나는 이 보관조가 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정화를 안 시킨 상태에서 보냈고, 그렇지요? 정화를 안 시킨 상태에서 보낸 것 아닙니까? 이송한 것 아닙니까, 이송관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걸러서 정화를 시켜서 물을 흘려보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그것은 조용하게 내가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나도 현장도 한번 볼 필요도 있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가 아까 질문하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 혐기성소화라고 되어 있는데 150톤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정화를, 폐수처리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시설은 그 용도를 주로 어디에 씁니까?

처리장 역할은 맑은물을 만들어 내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폐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일시적으로 보관을 했다가……. 보관식 말고 현재 150톤 짜리를 만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새로 하는 사업.

이 역할이 어느 정도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보충설명 해 주셔도 좋습니다. 결국은 이 처리시설을,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죠?

아주 기술을 요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다, 그죠? 그것은 약품처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것 아닙니까? 시설 자체는 아주 정밀을 요하고 이런 시설은 아니다, 그죠?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침출수하고 이것하고 같이 넣어서 ……. 그러면 일정한 공법을 거쳐서 나가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결국 말하자면?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지금 예산이 168억이라는 거액이 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짓는데 나는 원래 폐수처리시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아주 적은 시설, 축소화된 시설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거기에서 물을 정화한다든지 그런 큰역할은 아니고 거기에서 일정한 공법만 거쳐서 나가는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각 시설마다 자원봉사자가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지금 차량임차하고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과 단위나 그냥 경비를 말하는 거죠? 4개 관에서 가는 게 약 3,000만원 든다 이런 얘깁니까? 개인적으로 시설자원봉사자들은 예우를 해 줘야 된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일반자원봉사자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청락원, 상락원, 노인복지관에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 이런 선진지견학이나 이런데도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 분들에게 잘 해 드리십시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양보다 질의 서비스를 잘 하라 이런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