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국도비가 지원된 예산들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복지예산은 거의 대부분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런 식으로 재원이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좀 전에 신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아무리 서민층이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이라도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실제 조사를 해서 지급기준에 도달이 안 되면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시생계보호라든가 긴급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 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전년도의 지원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요청을 합니다만 국비지원이 그것보다도 더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 전체 총괄예산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도 많이 배정이 되는 그런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주민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하고 한시생계보호하고 긴급복지 부분이 그런 측면에서 배정이 많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7,000세대 됩니다. 인원 수는 12,500여명 되는데 어제 그제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시 인구 대비 약 3.8%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러니까 그만큼 행정에서 발굴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인데 경남도내에 보면 마창진이 통합되기 전에 20개 시군이었습니다. 우리 시보다도 규모가 큰 게 창원, 마산, 김해 3군데는 저희보다도 규모가 크고 양산은 규모가 저희보다도 현재는 작지만 계속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도시인데 그 4개 도시하고 저희 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교를 하면 저희 시가 월등히 많습니다. 창원은 1%, 2% 이내고 마산도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발굴을 적게 했다라고는, 이렇게 수치로 보면 저희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취소가 된 거지요.

예.

그런데 왜 이것을 취소했느냐면 작년에 한시생계보호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예년에 없었던 예산을 약 11억2,000만원 정도, 한시생계보호 예산도 우리 시만 해도 11억2,000만원 정도 추가로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체를 했기 때문에 연료비는 지급을 중단했다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지시설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8명이 근무를 하는데 지금 남은 1,158만5,000원 중에서 공익근무요원하고 관련된 부분은 180만원입니다. 180만원이고 밑에 …….

2,12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961만5,000원 집행을 하고 1,158만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분권교부세를 가지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을 지원하는데 이 부분이 애당초 분권교부세가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복지기관별로 배정되는 공익근무요원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이상 추가로 확보해서 배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8명 지원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분권교부세가 2,1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청할 때는 거의 …….

그렇습니다.

분권교부세든 국비든 도비든 기초생활수급자든 한시생계보호든 그 관련된 국비 신청을 할 때는 전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가감을 해서 어느 정도 전년도 기준에서, 금년도의 사항이 어느 정도 변경이 되겠다는 것을 전망을 해서 예산을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신청했던 것보다도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복지부 총괄예산을 가지고 시군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총괄예산에서 규모가 크게 많게 확보를 했을 때는 신청한 액수보다도 많이 배정되는 그런 사례가 허다히 있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예.

복지예산은 80%…….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주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긴 한데 일반 기초생활수급자급여라든가 한시생계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년치 시책으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일반사업처럼 명시이월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위생과장 안재욱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노인·청소년 노인복지 정책분야에 447억3,600만원 예산 중에서 현재 잔액이 5억6,300만원 약 1.2%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사업 27억6,800만원은 172페이지에 지금 중복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172페이지 설명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인건비 14억5,000만원은 노인일자리사업, 시직영사업 인건비 762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 1인당 월 20만원씩 한 달에 48시간 일하고 20만원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박람회는 5월에 경남노인일자리정보 큰마당 행사를 가지고 진주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니어클럽 평가결과 인센티브지원은 진주시니어클럽에 인센티브지원사업비로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일자리확충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2,160만원은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지원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시니어클럽운영비 지원은 민간위탁금 1억6,0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창출 민간위탁금 4억2,800만원은 위탁해 주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노인지도자경로당 파견이라든지 어린이안전파수꾼이라든지 할머니보육교사라든지 3월에서 10월까지 약 7개월간 노인회하고 시니어클럽에 민간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초노령연금사무관리비는 400만원 중에 1만2,000원, 기초노령연금 관련해 가지고 유인물제작이라든지 그런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63억2,000만원 중 1,967만원 집행잔액은 기초노령연금 집행잔액입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우리 시 전체 노인의 73% 정도, 지급대상이 27,500여명 정도됩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가지고 차등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무료노인복지시설 생계비 3억900만원 중 2,384만9,000원은 무료노인복지시설이 저희 시에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프란치스꼬의 집이라든지 노인전문요양원, 공덕의 집 3개소에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입소자 평균적으로 1인당 월 13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것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작년까지만 해도 50명이었습니다. 50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로 금액이 100만원 이상 단위, 좀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에 29억6,800만원 중에서 아까 총괄 난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사업 27억6,800만원은 노인요양시설 3군데 반도, 고려, 천진 이 3군데 신축비가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반도는 7억7,600만원 중에서 2억원은 2009년도에 선급금으로 집행하고 5억7,6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고려는 15억5,200만원, 장비보강 2억원, 천진은 3억8,000만원, 장비보강이 6,000만원, 도합 27억6,8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 노인돌보미바우처 운영입니다. 3억3,900만원 중 442만원, 이것은 노인돌보미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이 저희 시에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제공기관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장사시설기능보강,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6억과 3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2008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집행을 하고 600만원 정도 집행액이 남았고 시설부대비 36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없는 이유는 지출사유가 가령 여비라든지 자질구레한 수용비라든지 그런 지출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360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에 50억3,400만원 중 9,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집행잔액입니다. 가령 등급외자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이라든지 등급외자에 대한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의료급여 1급에서 3급까지 노인복지시설지원이라든지 또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저소득층장기요양본인부담금 지원, 그 내용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사무관리비 1억7,3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집행잔액은 홀로사는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야구르트 배달사업 집행잔액인데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2,400만원 중 480만원은 노인가장세대 지원사업입니다. 동절기 난방비 세대당 6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억8,000만원 중에서 1,300만원은 저소득이라든지 결식우려노인, 무료경로식당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지원 19억7,500만원 중 2억200만원 집행잔액은 경로당운영비,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 10억8,3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0억8,300만원, 집행잔액 2억2,000만원은 경로당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경로당운영비를 연간 운영비는 120만원, 난방비는 7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09년도 부터 한시특별난방비라 해 가지고 국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까지 이태 간 한시특별난방비로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국비지원이 12월에 너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일단은 그만큼 우리 시비가 절약이 된 사업입니다. 시비를 미집행하고 그 다음 1월에, 올해 1월에 국비로 지원해주다 보니까 시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대한자본이전 8억9,200만원은 경로당 신개축, 증축, 보수비로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지원에 5억7,500만원 중에서 2,700만원 집행사유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및 월동 김장비, 부식비 집행잔액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매월 20만원 지급하고 월동김장비라든지 춘계부식비, 특별부식비는 1인당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 50%, 시비 5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장수수당은 장수수당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9,400만원 중 764만원은 경로당이용노인 중식비 및 노인건강진단비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5억1,500만원 중에 880만원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수당이라든지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 도시락이라든지 밑반찬배달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은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 운영비하고 경로당 지도자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신축 및 보강 맨 밑에 시설비 5억100만원 중 1,900만원 잔액은 경로당 보수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민간에대한자본보조 7억원 중 집행잔액 957만원은 경로당기능보강이라든지 신·증·개축하고 난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155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273만원은 노인복지행사 게이트볼대회라든지 그런데 참석자보상비 집행잔액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신종플루로 인해서 게이트볼대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장묘문화 개선사업은 안락공원 주차장사업이 2008년도부터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안락공원 주차장사업하고 납골안치당설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취약계층지원에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105억7,300만원 중에 4억5,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예산 대비 4.2% 정도 비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이라든지 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장애수당은 32억4,700만원 중 7,6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은, 장애수당은 국비가 70%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 70%, 시비 30% 사업인데 장애수당을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수당은 3만원, 중증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냐 차상위냐에 따라서 13만원, 12만원 지원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위에 일반보상금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4,700만원 중 898만원은 장애아동부양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도 경증인 경우에는 10만원, 중증인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는 20만원, 차상위자는 15만원씩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이라든지 장애인보장구구입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은 말 그대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집행잔액인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는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원 신청자가 감소되는 바람에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연계형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1억2,000만원 중에서 2,900만원이 남았는데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사회복지시설 연계형일자리 사업은 순수한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좀 남은 이유는 배정 인원이 4월부터, 작년 4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 배정인원이 저희 시에 34명을 배정받았는데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고 신청자가 적다 보니까 인원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만큼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억3,600만원 중 2,700만원 집행잔액은 장애인도우미사업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32명 분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일자리창출 지원 민간위탁금 3,400만원은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말 그대로 장애인시설에 가령 식당에 올라가는 경사로 설치라든지 그런 편의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5억8,200만원 중 211만7,000원은 장애인 복지관 외 9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은 참샘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운영비인데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맨 밑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에 민간이전 6억4,600만원 중 3,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문산읍에 남촌마을이라고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그 생활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남촌마을이 작년 7월 경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은 조금 전에 남촌마을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인데 물리치료실 장비라든지 장비보강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이동권보장사업에 민간이전 민간에대한경상보조 2억3,600만원 중에서 2,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사업은 장애인셔틀버스라든지,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셔틀버스 한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셔틀버스라든지 휠체어택시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휠체어택시 같은 경우에는 5대 중에서 신규 1대가 작년 같은 경우에 5월부터 운영이 되다 보니까 1월부터 4월까지 운영비가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일반보상금 403만원 중에서 127만원은 장애인단체 및 시설, 간담회 급식비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단체하고 시설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장애인복지시설 및 내실화에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이 사업은 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수술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25억3,700만원 중 1억3,900만원 그 중에 장애인사회활동지원 바우처사업에 14억1,400만원 중 5,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장애인사회활동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가 10%, 시비가 20%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 시에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기관이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3개 기관에 예탁하고 난 사용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은 민간에대한경상보조 5억9,100만원 중에서 2,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창원에 있는 도우미뱅크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용시간이 감소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4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밑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민간에대한경상보조 3억1,600만원 중 6,100만원이 남았는데 이사업도 국비가 70% 도비 15%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인데 저희 시에 3개소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하는 기관이 바우처기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평거복지관, 장애복지관, 경남장애인부모회 해 가지고 3개 기관이 있는데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 예탁하고 난 사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리모컨 보급 2,050만원 중에서 72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 및 전동리모컨 보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용품구입 지원이라든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사업, 그 다음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기능강화 사회보장적수혜금 800만원 중 220만원은 집행잔액은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및 운전면허 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중증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중증여성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1인당 60만원을 면허취득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직업시설 운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전용작업장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업인데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보호비, 그 다음에 민간이전 민간에대한경상보조 6,5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2,500만원이 남은 것은 장애인생활입소자 정원이 40명인데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개원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그만큼 집행잔익이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장애인 일자리창출,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지원 3,900만원 중에서 58만5,000원을 지출하고 3,841만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이 저희 시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소 중에 1개소는 사실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지원을 안 해 버렸고, 또 한 군데 멋진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애인재활시설 같은 데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1년 간 정도 운영실적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지원해 줄 정도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멋진여성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9월인가 신청해 가지고 작년 10월부터 지출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지출계획 인원은 10명인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운영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급한 인원은 4명에 불과했고 도에서 작년도 12월 17일자로 변경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분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분야 소관은 예산액에 비해 가지고 특별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맨 밑에 향토음식육성관리에 일반운영비 1,160만원 중에서 4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진주음식축제 관련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 정도 위생민원관리 효율제고에 공공운영비는 250만원 중에서 218만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위생민원이, 우리가 오면 회신하는 우편료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위생지도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운영비, 사무관리비라든지 기타보상금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위생업소 야간지도단속 급식비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내용인데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잔액은 크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도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크게 남지 않고 거의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맨위에 일반운영비 1,280만원 중에서 지금 63만5,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 저희 시에서 식품검사 수거검사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을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운영경비 맨 밑에 하단에 기타 행정운영경비 사회위생과 1억4,000만원 중에서 676만원 집행잔액은 다음 페이지, 주되는 게 기본경비에 1억1,7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부서에 국내여비 집행잔액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좀……. 사업마다 전액 도비사업이 있고 전액 시비사업이 있고 국도시비 사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좀…….

장애인 분야는 국비사업이 많고……. 국도비가 합해 가지고 70% 정도…….

그런데 우리가 국도비 신청을 할 때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대략적인 인원을 감안해 가지고 올리는데, 올렸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아니할 이야기로는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하면서 또 깎여서 내려올 수도 있고, 크게 더 많이 내려 오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인원을 내 가지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줄어들었다든지 중도포기자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사유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업 자체가 조금, 4월부터 시작을 했다든지 또 5월부터 했다든지 그런 사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대한 불이익은 없고요. 지금 집행잔액 중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도비가 변경내시 내려 오면서 12월 17일 자로 삭감해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아니할 얘기로 불용액으로 삭감을 시키려고 해도 시기가 벌써 맞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사유도 발생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해서 조금 남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워낙 장애인복지도 분야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쪼개다 보면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닙니다. 합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신청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올해 우리가 요구한만큼 안 준다든지 그런 사례는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170페이지 맨 밑에 있는 노인일거리사업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7개 경로당, 신청을 받아 가지고 7개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교통정리라든지 시가지환경정비라든지 그 7개 경로당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연중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171페이지 노인일자리창출 4억2,800만원은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인데 위탁해 주는 사업입니다. 노인회하고 시니어클럽 2개 기관에 위탁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원도 노인지도자 경로당 파견하는데는 150명, 어린이 안전파수꾼에는 100명, 할머니보육교사는 30명 이런 식으로 인원도 많습니다.

그것은 예산과목에 보시면 노인일거리사업은 민간이전이라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고 노인일자리창출은 민간위탁금인데 노인일자리창출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하고 시니어클럽 2개 기관에 위탁해 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에 페이지 노인일거리사업은 7개 경로당에 지원하는 우리 자체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기상으로 같이 포함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노인일거리사업은…….

아니, 이것은 내용이 틀립니다.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지도자들이 대한노인회에서, 현재로는 170명으로 늘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노인지도자들 150명을 일종의 교육처럼 수지침이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어느 정도 그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을 경로당에 파견해 가지고 수행하는 사업이고, 또 어린이안전파수꾼은 초등학교 주변에 학생들 등·하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할머니보육교사는 아동보육시설 같은 데 가서 보육도우미로서 할머니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에 페이지 경로당 지원 해 가지고 동에서 경로당 정해 가지고 그냥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하고 사업 자체가 아예 틀립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바우처사업 14억1,400만원 이것 말씀입니까?

예.

반이 아니고 25억3,700만원 중에서 1억3,900이 남았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분?

우리가 주로 보면 아동 청소년 분야인데요. 아동 청소년 분야가 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육아원, 그 다음에 그룹홈 같으면 태양의 집 등 5군데, 그리고 내일을 여는 집, 이런 시설에서 증감인원이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또 성폭력 관계 이것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실제 입원을 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일부 발견이 다 안 된 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계획한 인원은, 계획을 할 적에는 작년도 대비도 하고 대충 사회의 추세를 봐서 계획 인원을 잡습니다. 그 잡은 게 조금 많이 잡았을까, 아마 그런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5세하고 4세하고 무상교육을 정부에서 한다고 큰 바운더리만 정해놓고 세부지침이 내려올 때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올 때는 1층부터 6층까지 정해 가지고 이러이러 안 하면 안 된다고 해 놓으니까 우리도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공감을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방향을 틀어보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순태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잔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중간 부분에 환경보호과는 1억1,727만원의 잔액으로 결산되어졌습니다. 217페이지 하단 부분에 야생동물 농작물피해지원 사업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에서 예산액 7,763만원 예산에 3,074만원의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부분 민간경상보조사업은 670만원 예산에 16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위에 야생동물 포획허가기간 축소로 보험료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218페이지 맨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920만원의 예산에서 427만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는 하수처리장과 정수장 등에 초등학생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각종 환경행사에 간식비로 계상되어졌던 것인데 행사 축소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219페이지 상단 부분 기간제근로자 차등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5,628만원의 예산에서 잔액이 28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보조인력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중간 부분에 대기오염전광판 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에서 328만8,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의 전기요금, 도색 또 고장수리, 부품교체 예산인데 고장율이 좀 적었던 모양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맨 상단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3,000만원 예산에서 1,50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인센티브 지급 예산인데 예상 가입자가 적었고 가입자 중에서도 절감율이 높지 않아 인센티브를 주지 못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그 아래 부분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천연가스자동차보급입니다. 4억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471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보조금 집행잔액인데 공차거리를, 충전소까지 오는데 공차거리를 계산해서 지급하는 예산이 일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절감액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아래 부분 남강수질관리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2,829만원의 예산에서 266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항은 수질검사 토양오염검사 수수료 잔액입니다. 토양오염 사고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 밑에 공공운영비 2,316만원의 예산에서 521만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관용차량 남강청소정, 남강감시초소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맨 마지막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50만원 예산에서 90만원이 남았는데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2페이지 맨 위에 상단 부분에 시설비 5,800만원 예산에서 296만3,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수, 고수호환 하상주차장 4개소, 습지원 2개소에 수생식물관리 및 정비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중간 부분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시설비에 있어서 7,950만원의 예산에서 586만원의 잔액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 교체설비 및 개보수 집행잔액입니다. 신안동 남강둔치 공중화장실 외 2개소를 도민체전대비 보수예산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8,472만원의 예산에서 1,012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및 소규모수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구입지원 계획이 있었으나 선거법 저촉으로 집행이 불가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 1,812만원의 예산에서 73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 전기, 상·하수도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 6,480만원 예산에서 1,098만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맨 마지막에 공중화장실 설치 확대에 있어서 시설비에 2억5,000만원의 예산에서 1억3,886만원의 예산이 명시이월되고 187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망진산 봉수대 공중화장실비가 금년으로 이관되었고, 금호지 입구 화장실과 음악분수대 화장실 2개소를 1억925만원으로 수선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가 당초예산 3,774만원의 예산에서 137만원이 남았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총 12개 항목에서 지급이 되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국내여비 상단 부분에 6,701만원의 예산에서 19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62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결산사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총 94억8,517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730만원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평 잔액이 금년 8월 30일 현재 8억5,300만원이 있었고 작년 8월 30일 현재로는 16억8,200만원의 잔액이 있어서 이자가 수입이 3,73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은 5억3,267만원으로 전년도사업비 집행잔액과 예비비 등을 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조금에 있어서 기금,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입니다. 73억1,441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625페이지 상단 부분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 94억8,517만원의 특별회계 예산에서 명시이월이 1억3,61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잔액은 5억7,035만원이 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620만원 예산에 56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지원사업 기초조사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그 아래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에 있어서 예산 33억4,860만원 예산에서 1억7,05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개 면 동에 38개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민간자본보조에 예산이 11억3,059만원 예산에서 3,194만원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낙동강수계 직접지원비 및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은 사망이나 이사 등 지급사유미발생 시 당대에 한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최초의 원주민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예산으로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26페이지 아래 부분 예비비는 3억7,099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맨 아래 부분 연구용역비는 예산이 2억4,000만원 예산에서 1억3,61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연도 내에 용역수행이 곤란한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윗 부분에 인건비가 3억3,173만원의 예산에서 잔액이 4,956만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상수원 관리구역 청원경찰봉급 및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청원경찰이 6명 있었는데 기능직으로 전환되면서 인원도 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627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 월액여비는 1,848만원의 예산에서 264만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청원경찰 월액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결산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량정비비도 있고 유류대, 또 보혐료, 제세공과금 이런 게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유류대가 작년 경우에 1억3,109만7,000원이고 보험료가 1,130만9,000원, 제세공과금이 494만7,000원, 차량정비 등 해 가지고 4,5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니요. 차량정비비도 4,500만원 나왔습니다.

차량정비도 있고, 보험료도 내고 유류비, 제세공과금 모든 게 그 안에 뭉뚱그려져서 다 들어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또 요인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요인이 있은 게 차 2대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5년이면 5년, 그래도 이 삼년 더 버티다가 작년에 폐차를 2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적게 집행이 된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고 …….

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서 조금 설명드린대로 작년 7월부터 재활용 분야를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차량도 …….

예, 차량과 인력이 감소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국가적인 사업을 한다고 국도대청결운동을 해라, 그래 가지고 나라에서 얼마 정도 시군별로 지원해 주겠다 해 놓고는 빨리 안 내려오고 일은 빨리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급한대로 지역경제과 예산을 빌려 쓰고 뒤에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는 앞에 미리 당겨 쓴 양으로 다 집행한 것으로 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나라 돈을 먼저 다 집행을 하고 우리 시 예산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산은 그렇게 다 했지요.

예.

그래서 시비 부분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비는 남은 게 아니고 국비는 다 집행한 것으로 하고…….

여기는 설치한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작년도에 별도로 14대를 설치하고 기존 9대 있고 그럼 23대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 정도 집행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401-1에 바로 중간 부분에 …….

시설비에 …….

그게 14개소에 하고 88만2,000원 집행잔액이 나온 게 있습니다.

다음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압축차, 펌프 2대, 압롤차 해서 20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앞서 업무보고 때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가지구역을 크게 서부, 중부, 동부 이런 식으로 3분화 되어 있습니다. 3분화 되어 있는 거기에서 음식물 수집 운반,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수집 운반, 재활용 수집 운반, 그 다음에 그 구역에 가로청소, 이 4가지 분야에 있어 가지고 3개 위탁회사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차량이나 인원을 가지고는 주로 읍면에 생활쓰레기 종량제라 든지 재활용품, 또 시내 지역이지만 대형폐기물이라고 단수나 책장 이런 것을 냅니다. 주민은 만 오천원, 만원 해 가지고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그런 것을 수집 운반하는 역할은 우리 차가 하고 있습니다.

읍면요.

예.

동 중에서 일부 시청하고 도동 4개 동에는 가로청소는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