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노종섭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예산액이 18억2,000만원이었습니다. 감이 4,511만9,000원 해가지고,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증이 없고 감이 되었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을 2005년도부터 계속했습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계속하다가 작년까지 하고, 재작년까지 하고, 아, 작년까지 하고 올해 4개면 53가구 정도, 지금 얼추 다 마치고 독거촌, 촌에 집이 한 채 두 채 있는 걸 주워 모아가지고 도에 예산요청을 했는데 이는 도비 30%, 시비 30%, 그 다음에 업자 서경방송에서 하는 겁니다. 업자 30%, 개인부담 10% 하는 건데 도에서 우리가 요청을 했더만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도에 10억을 예산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3억5,000인가 예산편성되고 6억5,000이 삭감되는 바람에, 진주는 그 동안 많이 했지 않느냐, 다음에 예산편성하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못하게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액이 도비 2,311만7,000원, 시비부담금 2,311만7,000원 해가지고 4,63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461페이지 마지막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건 기자실에 아가씨 1명 근무하는 인건비인데 인건비 단가가 3만900원에서 3만3,540원 오른 금액이 증감된 사항입니다. 기본금이 39만원, 상여금 13만원, 명절휴가비 39만원, 유급휴일수당 47만원, 총액 123만원이 인상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진주시에 TV 난시청 가구가 53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 말입니까?

예,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4개면에 53가구.

4개면이 주로 어디어디에?

지수하고 미천, 지수 용봉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용봉마을하고 미천 장죽마을, 명석홍지마을, 대평 당촌마을 해가지고 53가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면 지금 유선방송 안 있습니까?

예.

그게 내나 서경방송 이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개인이 돈을 주고 돈을 내고 좀 신청을 해도 가구 수가 많지 않고 할 경우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서경방송은 유료방송이거든요.

예.

유료방송인데 서경케이블 들어가는 데는 방송이 안 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53가구는 최소한 더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완전하게 이렇게 할 겁니까?

예, 도에 도비가 확보되면, 올해 도비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되면, 작년에 도비를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10억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6억5,000인가 7억 정도를 삭감을 시켜버리는 바람에, 진주는 그 동안 6,300가구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주는 많이 했지 않느냐, 올해는 양보하면 좋겠다.

이 파악은 면사무소를 통해서 받은 겁니까?

예, 읍면동에 우리가 공문을 내어 가지고 그 공문 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음……, 그랬습니까? 하여튼 면단위에 있는 주민들이 보면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가구 수가 53가구 정도 되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이상이 저는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적은 숫자라 해도 적어도 이 분들도 적어도 TV 정도는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완전하게 난시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난시청 TV부분에 있어서 위성으로, 아마 위성안테나를 설치해서 TV를 볼 수 있다면 그것과 유선으로 하는 서경케이블이 가는 것과 비교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sky방송이 케이블TV하고 위성방송하고 전에는 케이블TV 안 하고 위성방송 하겠다 그리 해가지고 몇 군데 설치한 데가 알고 있는데 잘 시청이 안 된답니다. 안 되어 가지고 명석면에 한 군데 있었어요. 케이블 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sky방송 위성을 쓰겠다 그래 가지고 다시 안 되어가지고, 한 2년 쯤 하다가 방송이 안 나오니까 다시 케이블 해 주라고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케이블 선호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위성이 잘 안 되더라고요. 차에 운행할 때 위성방송 안 있습니까? MBC만 되어 있고 KBS는 안 되어 있는데 KBS도 해 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MBC도 월아산에 작년 12월인가 11월에 설치했는데 MBC도, DMB방송입니다. DMB 방송 설치를 했는데 지금 보면 일주일에 진주 한번 나오고 울산 한번 나오고 마산 한번 나오고, 계속 진주방송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이 좀 불편이 있다 그래 가지고 선호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sky방송을 담당하는 곳이 진주시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기술적으로 아마 문제가 되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 하면 위성안테나가 바람이 불면 넘어간다든지 방향이 틀리면 잘 안나옵니다. 그렇다면 많은 예산이 드는 것보다는 위성안테나만 세우면 충분하게 가능할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선으로, 지금 현재 서경방송은 유선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이라든지 보면 아마 위성을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위성방송을 담당하는 진주시내 개인 아마 사업자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부탁한다면, 그 다음에 유지보수계약만 맺는다면 언제든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히나 모텔이나 여관을 하는 사람들은 유선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해봐가지고 53가구 같은 부분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한번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석을 해서 실효성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아마 과장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성방송을 신청을 하면 방송이 안 나와서 아마 못 보는 게 아니고 수신료가, 그러니까 케이블TV를 할 때 보다 수신료가 저건 최소한 월 일 이만원 이상 내어야 되죠. 그것 때문에, 주로 보면 다 생활여건이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케이블TV하고 비교했을 때 위선방송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만약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유선방송을 넣었을 때 비용이 몇 천 만원 단위로 드는데 그게 가구 수가 많지를 않고 하니까 위성방송 했을 경우에 설치비용은 얼마 안 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월 사용료를 보조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예산 케이블TV 넣었을 때하고 위성방송 넣었을 때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케이블TV하고 sky방송하고 우리가 경제성 분석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을 편성하면서 긴축재정 운영의 기조 아래 대부분 기정액보다 감액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종합 기획 ㆍ평가 및 조정 부분에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파트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시정현안 및 외국어 번역료 부분에 480만원을 감액하고 업무용 포켓수첩 제작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새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상반기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8년말부터 이어져 온 세계금융위기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차원에서 각 지자체마다 지방재정조기 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조기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신설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시정 시책 확인 평가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 45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에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 또 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 지원에 사무관리비 부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전거도시 기반구축에 자전거 타는 명품도시 조성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행사운영비가 153페이지 세계자전거박람회 참가부분은 예산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시가 전국 자전거 10대도시에 지난 6월에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 간의 국도비ㆍ지방비 합쳐서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10개 거점도시 자전거 자치단체가 참가를 주로 하는 세계자전거박람회를 10월 말경에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박람회에 대한민국 자치단체 중에서 10개 거점도시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의미적으로 참가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들이 박람회에 견학도 오고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사항입니다. 거기에 부스와 콘텐츠 비용, 부대시설비 등 합쳐서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영자전거 운영에 자전거도로 안내도 제작 부분은 60만원 감액하고, 자전거 교육용 교재 제작도 5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유아ㆍ초ㆍ중등 교육재정 지원파트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분입니다. 유치원 교육여건은 500만원을 감액하고 대신에 2010년도 기숙형 고교 기숙사 건립사업에 진주외국어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기숙형고등학교 시범사업에서 선정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응자금을 요구한 부분으로서 3억원 중에서 당초예산 1억원을 지원하고 2억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로서 지원되는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 부분에 추경에 금년분에 5개교에 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중에 당초예산 5억7,800만원 편성된 나머지 부분 1억2,189만4,000원을 편성했고, 이어서 초등학교 영어체험실 구축 부분에 금년에 4개교를 구축할 예정으로 2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파트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0만원 감액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분에서 5,864만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대학입시 설명회 부분에서 행사운영비가 741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야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된 연암공업전문대학에 대해서 이것도 지자체 대응자금으로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29억1,287만4,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연암공대가 특성화 사업에 언제 선정이 되었습니까?

금년 상반기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언제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난해 하반기에 선정되었습니다.

대응자금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예?

대응자금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대응자금은 선정될 당시에, 그러니까 기숙형고등학교라든지 전문대학 특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선정에 대한 항목기준에 따라서 학교, 교육기관에서 자치단체에 대응자금 요구를 신청을 해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걸 보고 우리시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비롯한 대학에 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다른 지자체도 같이 응모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해가면서 지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당시에 지자체 대응자금을 기록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연암공대 같으면 상반기에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올 당초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후에 신청서가 들어가게 됐나 보죠?

예, 당초예산 이후에 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하반기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니겠네요?

외국어고등학교는 지난해 하반기에 선정되어가지고 올 당초예산에 3억원 이내에 대응자금 지원키로 협의가 되었었는데 당초예산에 1억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1억원만 해 놓으니까 학교와 교육청에서 나머지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해오고 해서 추경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 신청할 당시에는 3억원을 써서 신청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그 신청서류를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과장님, 답변을 좀.

아, 예. 제출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재정의 조기집행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포상금을 예산편성하는 문제는 행안부에서 그런 권고안 내지는 지침이 내려온 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생각해서 추경에 편성한 사항인가요?

재정조기집행을 각 지자체에서 열심히 하라고 정부차원에서도 계속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우리시에서도 기존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기집행을 하기 위한 설계라든지 업무를 앞당겨 챙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저녁에까지 열심히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그런 차원에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생각을 하신 거다, 그죠? 정부에서도 독려한 사항…….

포괄적으로 재정조기집행을 저희들이 100% 목표를 달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조요청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각 부서에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당부하고 실제로 해당부서에서도 직원들이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간의 금액으로서 노력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독려를 했다는 것은 저도 알도 있는데 독려의 방법으로 포상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한 것은 우리시의 생각이냐?

이건 우리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어떤 사기를, 그만큼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부에서 포상금을 꼭 지급하라 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왜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을 하셨습니까?

조기집행이라는 게 지난해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좀 더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필요하다는 시행이 계속 내려가지고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시행하게 된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세입에 많은 결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큰 부분은 물론 공설운동장 부분이지만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 부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지난해와 다르게 잉여금 부분이 많이 쓰여 지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물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서민생활을 안정화시키고 경제를 상승 기조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것인데 시 자체의 예산 운용 차원에서는 재정이 조기에 집행됨으로 해서 이자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잉여금 발생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예,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조기집행 관계는 범정부적인 측면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경기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위에 중앙정부에서 좀 과감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성적이 좋은 자치단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적이 나쁜 데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상위권에는 못 들어 가지고 성적이 나빠 가지고 페널티를 받을 그런 우려성도 있었습니다. 도내에서도 하위권에 속했는데, 그래서 전체 공무원들에게 각 부서별로 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사실상은 연초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예산 포상 계획도 수립을 해서 페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한 방안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면 152페이지에 보면 자치법규 관리 및 소송업무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소송수행 착수금이 있는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153페이지 세계자전거박람회가 있는데 이게 올해가 1회는 아니죠? 해마다 해오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소송수행 착수금 말씀이지요?

예.

소송 수행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갖가지 민사나 행정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업무 추진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시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소송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소송 수행을 하려면 변호사에 대한 소송 수행 착수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 착수금입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세계자전거박람회 개최는 저번에 예산 결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전국 자전거 축제가 제1회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1회 자전거 축제에 이어서 제2회 자전거 축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인데 제2회 자전거 축제와 겸해서 세계자전거박람회를 동시에 개최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각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자전거의 활성화, 시책, 특색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전시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박람회 자체가 처음이냐 이것보다는 전국 자전거 축제와 연계되어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앞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포상금 부분, 이 부분은 정부시책 사항, 재정 조기집행을 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진주시가 페널티를 당할 입장까지 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조기집행 우수기관 지자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 그런 사례가 있죠?

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지자체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데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면에 부진 단체에서는 교부세 지원을 줄이는 이런 방안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도에서도 재정조기집행을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목적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사기나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강구하도록 그렇게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세계자전거 박람회 참가 부분과 관련해서 협조공문이 작년에 당초예산 전에 아마 일정부분 안 왔겠나 싶은데 그때는 몰랐습니까?

이 부분은 금년 하반기에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람회라든지 전국자전거축전 계획이 하반기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는 1회 한 거는 했고요.

자전거 축제는 작년에도 했던 사항이고 이 계획은 아마 사전에 작년부터 계획은 안 되어 있었나 싶습니다. 명색이 그래도 세계적인 자전거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올 하반기에 갑자기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할리도 없고 아마 사전에 오래전부터 계획은 안 되었겠나 싶습니다.

그 점은 행안부라든지 자체적으로 계획이 갑자기 되지는 않았었다는 설득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군에 내려온 것은 하반기 내려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계적인 박람회고 하니까 행안부 차원에서 행사가 계획대로 안 되면 차질이 있겠다 싶으니까 독려를 하기 위해서 하반기 되어서 공문이 내려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시가 전국자전거 10대 거점도시에 선정이 되고 잘 아시다시피 국비지원도 받는 부분인데 전국적인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자전거박람회를 하는데 우리시가 참여를 해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많은 요구가 있고 우리시 판단도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부스를 보니까 4개를 설치하고 콘텐츠 비용이라 그랬는데 콘텐츠 그 안에는 내용을 주로 어떤 걸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부스는 다른 자치단체마다 인근 창원에도 한 4개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내용을 달리해 가지고 특색 있게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진주시 자전거의 도로망 구성, 인프라, 그리고 각종 자전거 교량이라든지 횡단도, 쉼터 여러 가지 시설물의 전경들, 그리고 자전거 활성화를 기한 영상물, 그리고 공영자전거 이런 것들이 전시내용의 주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과연 우리 진주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특색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공영자전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전거도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특색 있게 잘 되어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내용 담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박람회는 반드시 자전거부스는 물론이고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가서 보고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부담이 좀 되고,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하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도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 어제도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기획총무위원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조금 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제시할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 뜻을 제시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도 앞으로 아마 해보리라 생각이 듭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153페이지 밑에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 해가지고 5개교가 선정되어 있고 이런데 체험교실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선정 같은 건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학교는 물론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관계는 교육청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하면 예산집행만 하고?

예.

그러면 학교 선정에 대해서 과연 객관성 있고 타당한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관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들은 학생수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사전자료를 가지고 심의회를 구성해서 시에서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노병주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일 동안. 지금 교육재정지원사업에서 154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여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이 2명 줄어듦으로 해서 감액이 된 게 이해가 되는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지금 감액이 되어졌거든요. 특히나 학교급식 식품비 같은 경우는 매년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애초 당초예산에서 증액을 시켜 가지고 이 정도로 잡아놓았는데 다시 이번에 이렇게 5,800만원 상당의 감액을 시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 걱정하시는 바를 알겠는데 이건 단가나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보조금 신청을 하면 학생수가 명기되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계획했을 때의 학생수보다 신청을 받으니까 한 1,700여명 학생이 감소되었습니다. 지금 학생이 감소추세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그에 맞추어서 줄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많은 담당자들이 와서 수고를 하셨는데 그동안 추경예산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54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예산이 1억6,7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지원대상의 대학은 어느 곳이고 또 주요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54페이지 특성화 사업은 연암공대이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대학지원은 두뇌한국21, 그건 BK21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지원이 되어오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경상대학교에 4개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농생명 글로벌인재 육성 사업단이 있고, 첨단기계 항공공업 인력양성 사업단, I-cube 소재부품 인력양성 사업단, BK21 분자재료 및 나노화학 사업단의 4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영재교육은 재정지원이 됩니다. 경상대학교에 과학영재교육 부분에 4,400만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선정과정에 객관성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원하다보면 아마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마는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결정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브레인코리아(Brain Korea)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과부에서 어떤 정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우리시 관내 대학이 선정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상응하는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비도 지원되고, 선정되는 부분은 교과부에서 선정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요즘은 교육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예전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자금을 요구하게 되고, 또 이 선정과정에 있어서도 대응능력 이런 걸 많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대학에서는 교과부에서 어떤 지침, 선정항목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지원하고 난 다음에 결과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있습니까? 지원으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대학에서 한 번씩 이 평가회도 하고 우리시에는 보조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정산서를 제출하고 우리도 그 정산 내용들이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기획예산과 모두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순기입니다. 156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총 예산액이 기정액 236억9,966만9,000원에서 16억7,265만5,000원이 감액된 220억2,701만4,000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 관리에 행사운영비에서 시립예술단 악기 수리비 있습니다. 이게 예산절감을 해서 비용절감 한 2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ㆍ운동부 보상금 해 갖고 교향악단 공연 부분에는 매년 예술의 전당에서 한달 기간 열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향악단 축제에 올해 참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도 전국합창컨벤션 참가에 미 참가로 650만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시립교향악단 단복 2,220만원 토탈 해서 4,82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진주문화원 사업 활동비에 민간경상보조에 사업활동비 이 부분은 당초 분권교부세가 346만원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시비도 같은 금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692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무대공연 작품 평가위원 수당 28만원, 이건 당초 7개 작품을 편성했는데 6개 작품만 선정되어 가지고 2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무대공연 작품 제작 지원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5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무대공연 작품 지원이 있습니다. 무대공연 작품은 제작경비가 많이 드는 무대공연 작품이 됩니다. 이는 제작을 통해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대를 설치해서 하는 공연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민간부분에 대해서 창작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300만원 증액 내시되어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에 민간행사보조에 사회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은, 이 부분은 저소득층 가정하고 아동, 노인,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체험 학습교육을 통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ㆍ군비 각각 25% 부담하는 국비사업으로서 국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부담률에 의해 가지고 되겠습니다. 국비가 2,100만원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 각각 25%, 70% 해서 4,200만원 감액 내시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수문화예술단체가 소외계층지역을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그런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도비가 70%, 시비가 30% 그런 사업이 되어집니다. 부담률에 의해 가지고 도비 350만원, 시비 150만원, 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확정 내시에 의해서 편성되어진 부분이 됩니다. 159페이지 영상산업기반 구축에 경남미디어영상위원회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영상산업이 21세기 고부가 산업으로 들어오면서 진주소재에 경남미디어영상위원회에 지원하는 영상산업 기반구축으로 도에서 도비 3억원이 확보되어 이 단체에 바로 지원되어졌습니다. 그 같은 금액으로 시비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최 지원에 남강유등축제 민간행사보조에 이 부분은 도비가 3,7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매년 시군에 축제경비를 pool성으로 확보를 했다가 다음에 축제별로 지원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되어온 금액이 내시가 됨으로써 저희 남강유등축제에 6,300만원 됨으로써 3,7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제일 상단에 개천예술제 행사 지원입니다. 당초 도비 1,000만원에서 2,400만원 증액된 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개천예술제가 지난해 도에서 평가하면서 우수예술축제로 지정됨에 따라서 3,40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부분은 지역문화 불평등을 해소하고 도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사업으로 도비 62%, 시비 38% 부담률에 의해 가지고 되었는데 전체사업비는 감액되었지만 시비는 추가부담이 83만5,000원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도비가 1,687만5,000원이 편성되어 최종 확정됨으로써 부담률에 의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도비는 633만5,000원 감액되고 시비는 83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에 제일 상단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이상근음악제 행사 지원입니다. 이 보면 국비는 당초 지난해 기정예산에 국비지원으로 1억5,000이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은 감이 되어지고 대신 1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기금으로 2억7,000만원 확정 내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신규사업으로 도 제1회 추경 때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진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1억7,000만원 증액되어 4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도서구입비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시립도서관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매년 분권교부세의 확정 금액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2,013만1,000원이 감액 내시됨으로써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 도시육성에 시립예술관 건립에 사무관리비는 5,55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와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제일 상단에 시설비 해가지고 시립예술관 등 실시설계용역비 12억3,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집니다. 앞에 시설비와 사무관리비는 혁신도시 내에 시립예술관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개발 계획하고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소가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정을 감안해도 금년도는 절대 사업이 불가한 부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편성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에 기타보조금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조금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 40% 도비 15% 시비 45% 부담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률에 따라서 확정 내시됨으로써 기금은 330만9,000원이 증액되고 도비는 101만9,000원, 우리 시비가 당초 확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부담률에 의해 시비가 880만3,000원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 개선 보상금은 이 부분에는 단체근무복하고 외국어 배양 능력, 도서구입비 등 기금하고 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362만8,000원, 이 부분은 신규사업 편성된 겁니다. 도에서 확정된 금액이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QR코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예산 1,000만원 업그레이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다음에 모바일 관광홍보 지원사업이 나와집니다. 모바일홍보 관광지원 사업이 기금과 도비보조금이 교부되기 때문에 시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삭감하고 모바일 국도비 지원사업하고 같이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관광안내원 활동보상금에 관광안내소 자원봉사자 보상금 1,4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관광안내소를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려 했으나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에 안내소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 11명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 운영하면 이만큼 예산 절감 부분이 될 것 같아서 1,4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모바일 관광홍보 지원사업에, 모바일 관광홍보 지원사업 했습니다. 여기 1,470만원이 기금과 도비가 확정 내시되고 우리 시비가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QR코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사업은 시비를 감액하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하면 되어집니다. 원래 명칭은 QR 모바일코드가 되어지는데 같은 맥락으로 운영이 될 그런 사항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도 기금 50% 지방비 50% 이렇게 편성된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관광홍보탑 유지 관리에 공공운영비에 관광홍보탑 홍보화면 교체 2,800만원 증액 편성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관광홍보탑이 있습니다. 명석 오미, 명석 외율에 대형 홍보탑이 있는데 홍보탑 문안이 ‘2010 전국체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체전이 끝나고 나면 문안을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고, 관광안내소 2개소는, 진주역 앞이라든지 진양호 우약정 앞에 있는 관광안내판도 역시 체전관련 부분이 있어서 끝나고 나면 교체비용으로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음악분수대 및 조형분수 운영에 있어서 음악분수대 전기료는 예산절감 36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남강황포돛배 유지관리비 축전지 교체, 어제 결산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축전지 미교체로 예산절감 170만원 했습니다. 이게 태양열과 병행해서 같이 쓰므로써 절감되는 부분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전통소싸움대회 지원에 전국민속소싸움대회 1억3,729만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118회 전국민속소싸움대회를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본 축제기간에 개최하려 했었는데 전국에 발생한 구제역 때문에 그 당시 행사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개최하지 아니한 비용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2010 전국민속소대회 행사 지원비, 이건 100만원 도비가 감액 내시되어 도비가 100만원 감액 편성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 설치에 시설비에 도 지정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 설치는 경상남도에 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 도비보조사업 예산삭감으로 기 편성된 도비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초에 도비 1,200만원 시비 1,200만원 매년 이렇게 예산이 지원될 것이다 라고 예년과 같이 편성했는데 올해 도비지원이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1,200만원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전통예술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일러 연료비는 전통예술회관에 난방 일수를 축소하고 예산절감을 해서 720만원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비입니다. 이 부분도 1,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요일 무형문화재 상설공연을 할 때 우천으로 개최 안한 부분이 있고 당초 11월까지 할 것이라 했는데 촉석누각에는 11월에 가면 추어서 못합니다, 누각에 앉아서. 그래서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절감된 부분이 1,000만원 정도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유물복원작업 인부 사역비가 138만원, 이 부분에는 복제할 유물이 감소되었으므로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유물운반차량 장비 임차, 유물 훈증 처리비 300만원 500만원 각각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전기요금하고 책자 등 소포 발송료, 유물보험료, 하수처리비용 이래서 2,100만원 정도 예산절감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어린이체험교실 운영은 청동기시대 토기, 무기 만들기 행사비에 한 100만원 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에 시설비, 다음 16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금년도 저희들이 60억을 진주대첩 기념비 부지매입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저희 부지매입 한 게 42억원치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10억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인 예산절약 운용 부분에 맞춰서 10억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호국사 삼성각 보수공사는 문화체육부에서 2010년도 전통사찰 보존 국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서 가지고 예산이 된 겁니다. 전통사찰 보존 정비는 국비 4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20% 부담률이 있습니다. 이 율에 의해서 국비가 1,200만원 감액되고 도비와 시비 각각 율에 의해서 감액되어서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당초예산 편성해 가지고 현재 확인해 가지고 최종 소요되는 예산으로 확정 내시에 의해 편성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두방사 단층공사에 민간자본보조에 이 역시 전통사찰 교부 변경 결정에 따라 예산 편성 사항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는 당초 2억 편성했는데 국비 4,000만원 도비와 시비 각각 2,000만원, 8,000만원 감액되고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응석사 요사채 증축 해 갖고 성립전 2차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 시군 재정지원 건의사업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도비보조금 지원 결정에 따라 2억원이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와가지고 성립전에 해가지고 사용을 한 2억이 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시비 부담 1억에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삼선암 고려동종, 시설비에는 극락전 단층 보수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극락전 단층사업은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됩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분담률이 67.5% 시비 32.5% 분담률에 의해 가지고 확정 통지에 따라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6,750만원 시비 3,250만원, 그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는 0.9% 해 갖고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옥봉성당에, 다음 16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옥봉성당 보수비는 등록문화재입니다.등록문화재는 근대문화재로서 우리시 관내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옥봉성당에 이것도 보수 분담률이 국비 50% 도비 17.5% 시비 32.5%가 되어집니다. 이 부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국고보조사업이 추가 확정 내시통보에 의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율에 의해서 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도난감시시설 정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이 부분은 국가지정문화재 도난감시 CCTV 보수 사업비로서 이반성 용암사지부도하고 양촌응제시 대곡면에 단목 고택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에 도난감시시설 보수사업비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사업에 부담률에 의해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두방사 석축정비에 시설비에 하단부 밑에 있습니다. 이게 경상남도 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에 따른 도비보조 교부사업으로 도비보조 교부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되어집니다. 그래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율에 의해서 0.9% 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분무 소화장비 배치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전통사찰에 미분무 소화장치 배치사업으로 도비보조 교부에 따라 가지고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개소를 하고 있는데 두방암, 호국사, 총림사, 의곡사, 연화사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당 1,100만원 해가지고 5개소에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 부담률에 의해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통사업 진흥에 문화유통사업 운영 지도 사무관리비에 예산절감 해서 9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노래방이라든지 게임기 단속하면서 절감되는 부분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7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는 향토민속관에 한 사람 근무하는 사람들…….

과장님, 인건비는 국가법정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향토민속관하고 농특산물 판매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노임 조정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문화재 보수예산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전부 다 하여튼 도비나 국비가 예산편성 이후에 내려옴에 따라서 같이 시비도 붙이게 됐다 이런 설명이 모두 다에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관련은 참고사항을 한 가지, 절차 사항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전통사찰은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국가 중요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청에, 도 지정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도를 통해서 합니다. 봄에 3월에 하고 나면 도에서 현지실사를 해서 내년도 지급사업을 개략적으로 정해가지고 확정을 짓습니다. 그게 가 확정이 되어집니다. 그 가 확정이 되어진 부분이 올 하반기 쯤 되면 저희들이 올 예산편성 할 때, 2011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가 내시된 부분을 가지고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편성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 해 연초 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설계하고 보고를 합니다. 하면 문화재청과 도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설계심의를 해서 최종 지원금액이 확정지어집니다. 그 확정지어지고, 그 확정내시가 주로 4월 내지 5월에 내려와집니다, 매년. 그 다음 그 확정내시 지을 때 국가예산이나 도예산이 확보된 금액이 많이 남아있을 때는 차기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넣어가지고 편성되기 때문에 문화재 예산 부분에는 매년 추경 때 이렇게 편성사항이 많이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업무의 특성상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일반예산하고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삼선암 고려동종에 대해서 삼선암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168페이지요?

예.

아, 삼선암요? 저기 상봉서동에 가면 있습니다.

고려동종이라는 건 삼선암에 있는 종을?

예, 종이 있습니다.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내용은 단층 보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고 문화재가 있으면 그 문화재만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관리하고 있는 데, 고려동종은 삼선암에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되는 주변정비 부분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삼선암에는 고려동종이 있기 때문에 고려동종을 관리하기 위해서 단층도 하고 주변정비사업으로 사업비 확정이 되어진 부분이 됩니다.

164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관광홍보탑 홍보화면 교체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백 육십 뭐요?

164.

아, 관광 홍보탑요?

예, 어디에…….

명석 오미하고 외율에 보면 진주 대전 간 고속도로 타고 오미에 오다보면 ‘2010년 전국체전도시’ 옛날에 논개 걸려 있던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것 있고, 또 명석 외율에 가면 산청군하고 진주시하고 경계에 광고판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고판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0 전국체육대회’ 개최의 광고판이 있기 때문에 끝나면, 10월에 끝나고 나면 화면교체를 해야 됩니다.

아.

그 교체경비로 올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두 곳이다, 그죠?

예, 두 곳하고 또 관광안내표시판이 되어 있는 데는 진주역 앞에 있는 데하고 우약정에 가면 관광안내표시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끝나고 나면 바꾸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62페이지 아까 시립예술관 설명을 하셨는데요, 사실 위치가 가지고 좀, 이게 위치를 선정을 제대로 못해서 예산을 감액해버리면 다시 새롭게 편성해야 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장소가 혁신도시 내로 되어 있었는데 확정이 안 되어지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일단 놔두고 나면 나중에 불용처분 될 부분이고 해서, 또 올해 예산전체도 긴축예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다음에 다시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감액해서 긴축예산 부분에 활용하려고, 어차피 연내 집행이 안 될 그런 사항이 되어집니다.

이월하지는 않고요?

예, 일단 감액을 하고 쓰고…….

그게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요? 이월을 하겠다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위치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을 착수를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당분간 추진이 힘들겠다는 그런…….

지금 장소 위치관련 부분에 굉장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 되어집니다. 혁신도시 내 종합경기장 옆에 있는 그 부지를 짓는 것으로 지난번 타당성 조사 해가지고 적정하게 나와졌는데 혁신도시건설하면서 잔여용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에 면적이 안나와집니다, 혁신도시 수변공원 지역 내에. 그 다음 12 공원지구 내에는 면적이 나와지는데 그러한 면적 장소 위치 확정부분이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예술관에 그게 더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 이 앞에도 많이 거론이 되어진 사항입니다마는 도 문화예술회관을 진주로 받아 가지고 그 옆에 주차장 부지 활용하는 부분을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도 또 대두가 되어지고, 이러한 부분으로 종합적인 문화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할 그런 부분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는 중단 없이 계속 해 나가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음악제인데요, 국비가 이렇게 확보하지 못한 주된 원인이 뭘까요? 물론 기금을 국비 삭감된 것보다 더 많이 확보하긴 했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난해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선으로 지난해와 같이 국비지원을 문서상 내시는 받지를 못하고 2009년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2010년도도 지원될 것이다 해서 1억5,000 국비를 편성했는데 문광부에서 이러한 축제성 경비 부분에는 기금으로 전환을 일괄적으로 시켰답니다, 기존 국비에서. 문체부에관리하고 있는 기금으로. 그래서 전환이 되면서 증액 해가지고 2억7,000 그렇게, 앞으로 계속 이상근음악제는 문화부에 있는 기금으로 지원될 부분으로 문광부에서 변경된 사항으로 파악이 되어져서…….

아, 문광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모든 행사를? 그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사실상 요즘 신규 만들어지는 부분이라든지 또 같은 축제부분도 문광부에 전체적인 부분에 국비예산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과 기금으로 주는 부분을 지난해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예산 자체가.

기준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문광부에서?

예, 기준이 있을 건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진주남강유등축제도 보면 당초에 국비로 왔다가 기금으로 작년부터 전환이 되어졌습니다. 남강유등축제에 기금을 3억원을 받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이게 전부 기금으로 넘어 가가지고 올해도 기금 3억원을 지원받는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축제성 경비는 국비를 주다가 전부 기금으로 전환하는 걸로 실무상 전화상으로 확인한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상근음악제가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문광부가 행사 지원 축소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아마 국비에서 지원해 주면 그하니까 일단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문광부에서 운영상에 하여튼 국비에서 기금으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비를 내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한 부분은 잘된 일입니까?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 문제점이 있는 게 행사성 경비는 내시를 안 해 줍니다. 다만 내년도에 문광부에서 얼마만큼 요구를 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보면 문서상에 내시를 내려주는데 얼마 얼마, 남강유등축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기들이 그렇게 내시를 안 해주느냐고 실무자들이 확인을 하면 포괄성으로 편성했다가 다음해에 축제는 평가한 결과에 의해 가지고 지자체별로 금액이 확정이 되어지고 일반 이상근음악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행사가 끝이 나면 평가단에 의해서 평가 결과에 의해서 지원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내시를 못 내려준다, 그러나 저희 지자체에서는 익년도 행사를 해야 되어집니다. 예산편성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예산 편성 할 때 실무선에 확인만 해서 이렇게 편성한 부분에 의해서 이상근음악제도 그런 거에 기인되어 편성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9페이지에 경남미디어영상위원회는 진주에 소재한 영상위원회가 어디에 있죠, 지금?

평거동에 있습니다.

평거동요?

예.

임대한 건물에 있습니까?

아마 임대한 건물에 있는 걸로, 건물을 임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든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나 봐요?

아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경남영상미디어위원회는 소재는 진주시 평거동에 소재를 하고 현재 이사장은 공영윤 도의원이 이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상미디어에서 사업할 부분이 영상물 촬영 유치 및 제작 지원, 첨단미디어영상 전문인력 육성, 아시아 영상포럼 개최, 미디어영상문화 시민교육 사업,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사업비가 3억5,000만원 소요하고 있고, 여기에는 경상남도에서 영상미디어를 육성을 하기 위해서 도비 3억원이 본예산에서 확보되어 지원되는 걸로, 그건 우리시를 통하지 않고 단체로 바로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 도에서도 도비지원이 되었기 때문에21세기 고부가 가치산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지시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리주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도비 3억원이 지원되었으니까 우리시에서 3억원을 지원하고 그럼 내년부터 예를 들어서 도비가 지원되어도 우리시에서는 지원을 안 할 계획이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영상위원회는 로컬을 해서 자기 수입사업을 올려야 되어집니다. 처음에 시작해서 출발할 때 이 부분에서는 광역 내지 기초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정상단계에 올라가면 로컬하고 유치하고 유치수입을 해서 자체살림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비 정도만 지원받으면 살아가기에 충분히 회생이 되어진다,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올라갈 때까지는 도에서 이런 부대조건도 달고 해서 지원해 주고, 다른 데 운영 사례를 보면 허다하게 자생하는 데가 있고 또 노력 안 하는 데는 자생 못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의욕적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자생해 나갈 것 아닌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지원 안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도비가 얼마 만약 지원된다, 그런데 올해 같이 또 조건을 달아서 시비 확보 안 되면 도비 지원 못 하겠다, 그럼 아까 마산도 한 군데 있다 그랬죠?

예.

그럼 마산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비까지 확보해서 올해같이 도비까지 지원받아서 활성화되고, 그럼 진주는 예를 들어서 또 시비가 확보 안 되어 가지고 도비까지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 우리 실무부서의 뜻만이 아니고 경남도에도 사실상 이런 부분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을. 왜 그러냐 하면 이 미디어영상위원회가 관할하는 지역이 우리 진주시뿐만이 아닙니다. 서부 경남을 다 아울러갑니다. 서부 경남을 아울러가는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처음에 발족할 때는 이 사항이 아까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사례도 보고 하면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은 부대조건도 달고 했기 때문에 해 주고 그 다음에는 자생으로 가야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하는 게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아주 로컬 와서 지원도 해 주고 유치도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다 보면 진주시 한 지역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서부 경남을 다 아울러가야 될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 지원 더 많이 해 주라, 저희들은 그런 입장으로 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서부경남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보면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싶은데, 어찌 보면 영상이란 이런 부분은 고부가 가치산업이고 어떻게 보면 정부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그 정도의 성격이라 보는데 이게 경남도에서 두 군데나 이렇게, 그것도 인근 지역에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게 마산 부분에는 영역을 창원 저쪽하고, 진주경남미디어영상위원회는 서부 경남 이쪽으로 영역을 아울러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처음이니까 초창기고 하니까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원하지 않겠다? 자생력을 가지라 말이죠?

예.

예, 정리주 위원님.

165페이지 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이 도 지원이 없다 해서 1,200만원이 완전히 감액을 했네요?

예.

만약에 문화재가 도난되면 몇 억이 손해인데 시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재 연차적으로 거의 문화재는 CCTV를 다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 설치할 게 두방사에 단층 석탑하고 문산 성당 2개소를 설치하려고 도비 1,200만원 시비 1,200만원 당초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도비가 감액 내시됨으로써 시비는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시비로서는 문산 성당에 설치해 주었습니다, 기존 확보된 시비로서. 그래서 주요한 문화재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빠져있는 걸 추가로 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이 부분도 챙겨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비가 감액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은 좀 그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내년도에 이 사항도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이영수입니다. 예산서 10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국고보조금 내시입니다. 시군구 1ㆍ2차 서버 교체사업비 임대료가 3개월 치가 당초에 753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17만2,000원 국비가 더 지원되어 가지고 770만2,000원으로 인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밑에 보시면 정보관리과 부분에 농어촌 광대역가입자 구축사업비가 642만5,000원의 도비 보조가 되었습니다. 순수한 증액이 되겠고, 통계부분에 경남 사회조사, 도비가 당초 991만2,000원에서 50만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저희 과의 당초예산이 38억4,729만9,000원에서 8,449만1,000원이 삭감된 37억6,2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비가 17만2,000원 증액이 되겠고, 도비가 592만원 증액이 되겠고, 시비가 9,058만3,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및 전자시정 구현 부분에 전체 감액이 7,739만1,000원 되겠고, 다음 1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 및 구축 운영비에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728만5,000원, 삭감 표시된 전체부분이 이번 추경에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닙니다마는 전 부서의 예산 절약차원의 삭감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웹 보안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구축 운영비도 306만4,000원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보화 이벤트 개최도 681만2,000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구축 부분에 여기도 총액이 4,291만5,000원 삭감부분이고 앞서 보고드린 국비 27만2,000원 증액이 되겠고 시비가 4,309만7,000원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국비의 17만2,000원 증액과 시비 25만8,000원 국비지원 부분에 대한 확보액이 되겠습니다. 25만8,000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지역정보화 환경조성 및 정보화 격차해소 분에 역시 도비 642만5,000원 증액되겠고 여기에 따른 시비도 677만8,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증액은 1,3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광대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642만5,000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퍼센티지에 의해서 저희 시비가 1,498만8,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기반 확충 및 통신망 고도화 사업 부분에도 전체 시비가 592만6,000원이 예산절감 부분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통계 부분의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 운영 부분입니다. 여기도 도비가 50만5,000원 감액이 되겠고 따라서 시비도 580만원 감액되어서 전체 630만5,000원의 삭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저희 정보과 전체의 경비입니다. 여기도 당초 1억1,412만원의 예산에서 710만원 삭감된 1억702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앞서 드린 710만원에 포함해서 같이 된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정보관리과의 제1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께서 철저하게 집에서 연구 검토한 결과 아마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국체전준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박원석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종합경기장 건립에 따른 예산이 10억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경기장에 국비지원 내역이 85억을 포함해서 170억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기금내역이 되겠습니다. 남강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이 6,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000만원 기금 지원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5억8,581만8,000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체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시설 확충 사업 중에서 성립 전 예산이 9,000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다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안내소 설치 운영 관계가 경상남도에서 직접 집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 직접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1,500만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경기장 조형물 설치가 주경기장에 꽃탑이나 아치를 많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억5,3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 경기장 조형물 설치 관계도 4,322만원이 도비인데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경기장에 있는 플랜카드라든지 홍보물 설치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주요 도로변 홍보물 설치가 4,42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전체 조형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물 관계는 도비가 많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경기장 본부석 단상 등 설치에 2억5,000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종합경기장을 가보시면 본부석 앞에 현재 거기다가 임시단상을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VIP가 오신다든지 그러면 임시단상을 만드는데 이건 전체 전국체전 경기장마다 다 임시단상을 마련합니다. 그 돈이 2억5,000은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 성화대 등 성화 운영 관련 연료비는 도비가 전액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경기장 개보수비는 도비가 2억원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앞에 완공된 남가람체육공원에 도비가 2억 추가로 지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진주종합경기장 시설비에 16억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비전체가 142억원이었는데 126억원으로 감소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도에 20억원을 더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연말에 20억원이 내려오면 아마 여기 16억 감소된 부분은 한 4억 정도라도 플러스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전국체전선수단 체력단련 및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성립 전에 8억원이 국제대학교에, 이것은 도지사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던 내용입니다. 내려왔던 내용인데 국제대학교에 대학선수촌을 이번에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체전선수들 운동과 휴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8억이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전액 8억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40회 대통령배 시도 복싱대회가 1,5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체전예산도 777억4,707만9,000원으로 1억5,237만8,000원을 감소해 가지고 감소된 그런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중에서 남강스포츠클럽 시범사업에서 기금사업이 1,000만원 기금이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비도 1,000만원 줄여서 2,000만원이 감소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제40회 대통령배 시도 복싱대회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5일간 했던 내용입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밑에 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립 전 예산 도재정 건의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 내역입니다. 184페이지 밑에 줄에 상대2동 선학산 배드민턴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그리고 185페이지 맨 윗줄이 되겠습니다. 이현동 숙호산 배드민턴장 정비가 2,000만원, 평거동 석갑산 배드민턴장 정비가 3,000만원, 상대1동 모덕게이트볼장 정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 도의원들 재정건의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주경기장 조형물 설치가 2억5,3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시킨 겁니다. 그 밑에 기타경기장 조형물 설치가 4,32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시가지 관문 및 홍보물 설치 관계입니다. 4,42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경기장 본부석 단상설치에 2억5,000을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상황실 집기구입을 1,000만원, 저희들이 예산절감에 의해 가지고 1,000만원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1억5,48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원봉사자 모집홍보 캠페인 방송비 1,0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이건 도 주관으로 시행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했고, 자원봉사자 자체 소양교육도 1,000만원,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전단 제작 1,000만원,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 현수막 제작, 자원봉사자 해단식 지원, 각 이 돈은 도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조끼 제작관계도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자원봉사자에 기 옷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종합안내소 설치 3,000만원도 도에서 주관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행사운영비 관계입니다. 진주특산물 시식코너 운영 관계도 해당부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삭감했습니다. 3,000만원 갖고도 충분히 운영된다 이래서. 그리고 주경기장에 성화대 등 성화 운영 관련 연료비도 3,000만원 전액 도비로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진주종합경기장 시설비가 592억82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6억이 삭감되겠습니다. 아까 이 내용을 수입에서도 보고 드렸었는데 국비가 10억을 더 받았고 도비가 16억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6억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20억을 더 요청해 놓고 있고 도 예산과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될 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경기장 개보수비에 7개소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6억을 잡아 놨습니다마는 3억을 감액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한 3억으로써 7개소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남가람체육공원 테니스 조성비에 2억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선수단 체력단련 및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아까 보고 드린대로 국제대학교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종합경기장에 천연잔디가 2면 있습니다. 이것을 2010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1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 입찰을 통해서 4,800만원이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국체전준비단 추경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방금 답변에서 연암공대 같은 경우에는 요구를 안 해 왔습니까?

방금 그 부분은 2개 대학교였는데 객실 수도 많은 차이가 나고 지금 국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학생들을 잠시 임시방학을 하는 결단을 내렸고, 연암공업대학은 2학기 되면 실습을 많이 나갑니다. 그 실습을 나가는 방들을 비워주는 그런 식으로, 그래도 일단 협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맙게 생각했는데 연암공업대학은 실제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요청이 없었고, 또 국제대학교 8억 하면서도 엄청 곤혹을 치렀습니다. 사실은 도에서도 굉장히 검토가 많이 되었었고, 과연 지원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오래 끌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암대학을 다시 추가로 했다면 국제대학교 8억 지원 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국제대학만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는데 186페이지도 보면 주경기장 홍보물 설치 같은 부분도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쪽이었습니까?

주경기장이나 기타 경기장 조형물 관계 이 부분도 저희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전국체전에 관련되는 것은 도비로서 다 확보를 해 줘야 된다 주장을 했고,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이 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에서도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홍보물 예산을 많이 깎겠다 이래 가지고 주경기장이나 경기장 조형물 도비를 많이 깎았습니다. 깎았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가지 홍보물 설치라든지 조형물 설치하는 데는 시비가 안 들어가도 이 정도 예산과, 또 여기서 보면 시관문 홍보물 정비비가 도비가 1억3,200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해 보니까 도비로서 어느 정도 전국체전 홍보물 예산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돈이 좀 더 있으면 좀 더 지원을 해 달라 하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도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은 도비가 삭감된 부분은 삭감을 하고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해서 여하튼 시비가 투입이 적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치루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16억 삭감된 그 부분은 주로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애초에 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랬습니다. 도에서는 처음부터 우리시에 특별교부세 부분이었는데 지금 총 내려온 게 국비가 170억 도비가 196억,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56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산정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처음부터 입장이 국비의 170억 부분에 대해서만 도비를 주겠다, 이게 자기들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170억만 주겠다, 이래서 우리하고 많은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도가 그렇게 해서 되느냐, 그러면 산정하는 과정에서 특별교부세를 국비에 포함을 우리가 시켜 가지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6억을 더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자기들은 ‘왜 특별교부세가 국비냐? 도비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의 판단은 도비가 맞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가 억지를 써가지고 도비를 더 받자고 계속해서 주장했던 부분이고, 그리 하는 과정에서 도비 내시없이 우리가 36억을 더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에서도 굉장히 우리하고 마찰이 있었고 그리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36억을 더 편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20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16억이 빵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36억을 도에서 준다고 이야기 안한 내용을 36억을 추가로 편성해 놓고 특별교부세가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 36억을 진주시에 배정해 주게끔 계속해서 로비를 했었습니다. 그리 하는 과정에서 진주시만 전국체전을 치르는 게 아니고 17개 시군이 다 치루기 때문에 골고루 줘야 되는데 진주만 줄 수 없다 이런 것도 있었고 이래 가지고, 그렇지만 종합경기장을 설치하면서 전체예산을 우리 진주시가 제일 많이 투입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특별교부세 40억 내려오는 건 진주에 다 줘야 된다 이런 노력으로 계속 싸우다가 36억을 못 받고 20억을 받는 바람에 16억이 빵구난 사건입니다. 난 사건인데 실제로 도에서는 그 앞에 년도에 36억을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하나도 못 준다는 게 도 기본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 시장님, 부시장님, 위원님들 다 같이 노력해 주셔서 20억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허수로 36억을 올려놨었기 때문에 20억을 받았습니다마는 16억이 작게 된 케이스인데 이 부분을 이번에 지사님 방문했을 때 종합경기장은 시설이 다 되었지만 주변시설이 지금 남아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돈 20억을 더 줬으면 좋겟다고 요청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과하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20억의 가감을 해서 그 정도 예산은 연말 되면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16억이라 그러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명목상 시설비로 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이 없어도 행사를 치룬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까?

전체 예산이 1,811억인데 아까 보시다시피 국비를 160억을 예상했는데 국비를 10억 더 받았습니다. 170억 받고 지금 도비가 16억이 적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국비 10억 더 들어오고 도비 16억 작게 들어오는 바람에 6억이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억 부분은 연말까지 아까 20억을 요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시설비에서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리주 위원님.

예비비가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예산이 예비비가 늘어나면서 전체 증액이 된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어제인가 저도 질문을 했었는데, 원래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자체를 계상을 안 할 수도 있죠? 편성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법상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100분의 1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지만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이건 당초 세출예산에 계상했지만 예측을 할 수 없는 어떤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만약 예비비를 편성 안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비비를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 예산액이 예를 들어 1,000만원 같으면 금년에 우리가 세출예산을 다 편성할 때 700만원일 때 300만원은 사용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300만원은 다음을 위해서 예비비로 300만원 편성하는 겁니다.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예비비를 편성안하고 다른 방법은 도저히, 돈 쓸 일이 없는데 예산을 세우시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비비를 만약 편성 자체를 안 한다면 다른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는 거지요.

없나요?

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네요?

맞습니다.

진주처럼 이렇게 문화재 관리함에 있어서 그 차액부분을 다 예비비로?

예, 특별회계는 동일합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하고, 474페이지에 아까 진주성 사적지 감시 인력 예산이 문화재청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다, 국도비가 다 감액이 되니까 우리시도 따라서 같이 감액하는 그런 경우죠?

아닙니다. 문화재청에서 당초에는 전 시군에 다 지급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전국에 국보나 보물이 있는 데만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진주성 사적지 감시 인력은 예전부터 있어왔던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작년에 처음입니다.

2010년에 새롭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시가 제외된 경우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정리주 위원님.

관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476페이지에 도서구입비, 도서를 구입하는데 형태가 어떻게 도서를 구입하세요?

도서구입은 월별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구입합니다, 매월. 저희들이 각종 기관을 통해서 담당직원이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민들로부터 도서신청을 받습니다. 그 부분을 일괄 목록을 작성해서 발주를 하는데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신간도서 중에서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는 희망도서를 아주 쇄도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계약방법은 200만원 이하는 저희 도서관에서 직접 구매하고 있고, 2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은 계약계를 거쳐서 의뢰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터넷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이러면 할인되는 품목이 있잖아요?

예, 저희들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약하거든요. 예를 들면 계약계에서 하는 부분은 입찰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을 통해서 하고 저희들은 구매를 할 때 일정부분을 감한 금액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금액 그것 충분히 반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책도 발행된 기간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사실 많이 나고 있는 걸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신간서적과 좀 기간이 지난 거는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스타트 사업과 관련해서 이건 올해 도에서 처음 지원되는 겁니까?

예, 올해 처음 지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내시되기를 250 250, 매칭펀드 소위 말해서 도비 250 시비 250 하기로 했었는데 도에서 500만원 내려오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처음 해 볼 계획으로 있고, 내년에는 도비가 내려온다는 보장이 실제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한 번 해 보고 상당히 괜찮다는 반응이 있으면 자체예산으로 반영해서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일단은 진주시가 인구수가 줄어들고 애도 줄어드는데 북스타트 사업을 하게 되면 영아들에게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하러 오면 애들에게 책꾸러미를 주는 그런 사업인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도에서 지원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계속 요구를 하시고 이후에 해 보시고 반등들이 좋으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받아 안아서 확대해 가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노병주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시간이 이런데, 제가 결산서를 쭉 보면서 어제부터 며칠째 연일 담당 관계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아쉬운 점을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긴축재정을 가지고 삭감에 삭감을 하고 필요 없는 것을 빼고 해가지고 정말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보겠다는 그런 집행부의 의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그런 노력이 덧보인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예를 들자면 도서관 주관 행사 및 독서의 달 행사, 477페이지 불과 여기서 예산을 절감해 봐야 금액이란 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실제 도서관의 현장을 가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의 주관 행사를 진행했을 때 그 수상되어지는 학생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책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개인으로 회비를 내어 ‘우리가 한 달에 만원씩을 내겠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건 삭감을 위한 삭감이에요, 실제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굳이 이런 데까지, 몇 십 만원의 삭감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뒷부분 같은 경우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보면 쓰레기봉투 구입, 정수기용, 청소용품 구입 이건 실제 꼭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너희 오늘부터 쓰레기 작게 버려라’, ‘물 두 잔 먹을 것 종이컵 한 개만 사용해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최소한의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는 지출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까지 삭감하려는 그 의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삭감보다는 사실은 도서관 쪽에 앞으로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독서관련 행사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시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 시상품 시상금은 옛날에는 선거 얼마 전까지는 지급해도 괜찮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연중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결산서 부분도 제가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갔긴 했습니다마는 시상금품에 대한 예산이 조금 있었는데 결산서 때도 그런 부분 집행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행사를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실제 저희들도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상 그런 부분이 제한이 되어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타트 사업은 작년에 진해에서 보도가 났더라고요. 진해인가 사업을 하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호응 얻는다, 제가 그 기사를 스크립해 놨다가 이걸 시정질문을 한 번 해서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그 도비가 다른 시군에 일괄 지원 같은 금액으로 내려온 건가요?

전체 지원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대상되는 지역에 한정해서 지원된 걸로, 전 시군에 지원이 다 안 된 걸로, 그렇게까지는…….

기준이 뭐죠, 대상이 되는 데라는 게? 아이를 안 낳는 시군은 없을 텐데?

아마 큰 지역만 우선적으로 이번에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해, 마산, 창원, 진주 이런 식으로 말씀이십니까?

예.

경상남도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왜 일괄지원도 아니고 기준을 세워 가지고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고, 게다가 다음 해부터는 지원이 불투명하고, 이런 건 저는 상당히 민감한 것 같거든요.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책 2권이 됐든 3권이 됐든 받은 사람이 분명히 생기면 거기서 그게 더 확대되면 확대되었지 이걸 안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작은 부분이라도?

예.

복지 차원에서는. 그렇다면 도가 500만원을 주면서 이후에 계획도 불투명하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주지 않고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는 지원인 것 같은데, 이건 이상하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도에는 이런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이 다른 데보다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도내에 다른 시군에서 도비가 기 지원되지 않더라도 이걸 시행하고 있는, 통합 창원시라든지 마산, 김해라든지 일부 양육수당을, 아동수당이라고 합니까, 양육수당을 월5만원이면 5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시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북스타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시군은 없습니까, 도내에?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도 한 번 해 주시고, 우리 경상남도 말고 다른 지역에 광역지자체가 어떻게 전국적으로 현황이 나올 수 있다면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책 한 권에 만원, 책 두 권하면 2만원이지 않습니까? 매월 240만원이고 곱하기 2를 하면 한달에 480만원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500만원 예산 가지고 한 달 하고 말 수는 없잖아요? 지금 추경 예산을 세우는 시점에서 어떻게 시범적으로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점을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점으로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생후 12개월을 최초로 하고 저희 담당자들이 파악한 결론에 의하면 책꾸러기 내어준다, 보급해 준다 이런 사업들이 300명을 정하면 그 대상자 300명이 꼭 다 오는 경우가 드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대상자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300명으로 정했다, 그 300명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연락은 하겠지만 안 오는 경우 남는 책 부분은 한 11개월 정도 내려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할 생각입니다.

아, 그럼 기준을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이 아니라 생후 12개월?

어차피 6개월부터 12개월까지 다 하려면 240명 잡고 6개월 하면 상당한 숫자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5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제한적인 한정은 3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달하고 조금 더 되겠지요, 생후 출생신고로 치면.

그러니까 저는 정확한 계획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을 12개월로?

그래서 12개월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앞으로 당겨 오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생후 6개월부터 하게 되면…….

책이 남으면 당긴다고요?

그렇죠.

그건 이상한 계획인 것 같은데요?

아니, 12개월부터 앞으로 당겨서 300명을 한정을 짓겠다 이야기입니다.

선착순이네요?

그렇게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다른 건 시범운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질의 사업을 시민이 안 오시기를 바랄 수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 심의과정이긴 하지만 시비를 500만원 붙이면 안 되겠습니까? 수정예산을 제출해서라도? 이건 너무…….

그런데 지금 500만원에다가 시비 500만원을 붙여서 1,000만원을 한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3개월치, 예를 들어서 240명이 한달이라면 한 500명 정도로 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런다고 해도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인력에는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저는 기준을, 그건 맞아요. 개월 수로 딱 못 박는 그런 원칙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을 세웠다면 그 기준만큼은 흔들리지 않게끔 지원이 가능한 가용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시비를 조금 추가를 해서라도, 어차피 시범을 할 것 같으면, 아니 시범사업이란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반응을 보고 좋으면 하고 좋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시범사업이라는 겁니까?

올해 당초에 북스타트 사업이라는 게 계획에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을 해 주겠다 하니까, 당초에는 도에서 250만원과 250만원 해가지고 시비, 500만원으로 사업을 해라 그리 했는데 도비가 500만원 내려오니까 그러면 당초 5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도비를 전액 주니까 그냥 500만원 가지고 한 번 해 보자 그런 뜻에서 출발된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과연 이게 바람직하고 효과가 있다는 데 대한 그런 평가분석은 사업을 하고 난 결과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니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국장, 저의 제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비를 조금이라도 더 붙여서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일단 좋은 말씀인데 방금 도서관장이 했듯이 일단 이것 가지고 한 번 실행을 해 보고 예를 들어서 몇 명 정도 적절할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게 효과도 있고 몇 명 정도 적정 인원인지 몇 개월 하는 게 맞을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년도는 감안해서 예산을 늘리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퇴행하기는, 뒤로 퇴보하기는 참 힘들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앞으로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잘 확대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평가 해 보고 내년에는 저희 시비라도 확보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남상원입니다. 2010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부서의 세출예산 총액이 당초에 11억4,236만2,000원에서 5% 감액한 10억8,77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주로 일상적 경비다, 경비를 감했다 이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개 항목 중에 증감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감액이 많은 2개 항목만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부 7번째 란에 청사운영 201-02의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1,320만원과 상수도요금 720만원으로 합산금액 2,040만원입니다. 어제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을 지적한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 추경에 감해버렸습니다. 집행잔액보다는 그냥 감해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좋다 이래 가지고 돌린 겁니다. 그 다음에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첫째 206-10 재료비가 되겠는데 부족동물 구입 및 부대비용 3,000만원, 동물원 기증보상액 200만원, 합계금액이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일하게 증가분은 한 510만원 꼴 되는 부분은 여섯 번째 란에 인건비, 이 인건비는 이 앞에 과장들이 다 보고하신 내용이지만 무기계약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한 겁니다. 이는 예산계에서 통보한 내용대로 그대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감액이 경미한 항목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편성 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재료비에 보면 동물기증보상 및 동물피해보상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그게 무엇이냐 하면 200만원 꼴 되는데 혹시 자기 집에서 이상한 동물을 키우다가 보기도 내버리기도 그하니까 좀 키워달라 그러면 특별한 기준 단가는 없고요 오시면 이때까지 키웠던 부분에 사료비나 하시라고, 어떤 위안비라 해야 되나, 전체적으로 200만원이니까…….

아, 그런 부분이구나.

택시비 하시라고 10만원 준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출 결의해서 자기 구좌에 넣어주는 겁니다. 공무원은 개인 현금이 안 되니까 자기 구좌에 입금되도록 그리 하는 내용으로 200만원입니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찌 부족동물 구입 및 부대비용이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상당히 많이 잡았는데 부족동물이 없어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했습니까?

사실 의욕적으로 이래 가지고 앞에 없는 동물도 넣어 가지고 키워보겠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통과를 시켜 했는데 막상 해보다 보니까 사실 진양호동물원은 어떤 규격을 갖춘 동물원 하기가 참 힘듭니다. 산에 올라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또 부속사를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판단을 이런 기회에 반납을 해서 타 용도에 쓰는 예산으로 돌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 판단으로써 돌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을 대폭 감액해서 예산에 올릴 거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문화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위원회는 9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신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