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84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7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의 기획재정국 소관 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무과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및 지난년도 수입을 합하여 507억 5,25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6억 8,967만원보다 약 2.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97페이지부터 101페이지 항목별,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무과, 재산임대수입인 시·구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5,601만원, 유기한 민원 등 수수료 수입 11억 4,590만원, 세무과,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47억 5,000만원,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7,500만원, 세무과, 기타 이자수입 1억 3,015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약 5.5% 증가한 71억 5,706만원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06페이지 항목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무과, 재산매각수입 중 시유재산 매각귀속수입 271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7억 1,969만원,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 중 지역경제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756만원과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1,200만원, 재무과 위약금 및 공유재산 변상금을 합한 1억 2,156만원, 지역경제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1,570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등 2,274만원 그리고 기타수입 중 재무과, 불용품매각대 4,000만원,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이자수입 및 고용장려금 등 수입 7,500만원, 재무과, 법인카드 마일리지 수입 5,000만원, 금고협력 사업비 3억 6,000만원, 세무과, 타 시·도 자동차세 및 서울시 타구 과태료 징수관련 수입 1억 3,682만원,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중 재무과, 구유재산 매각·임대 등 수입 1억 6,049만원, 지역경제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태료 2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등 382만원을 합하여 임시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25.3% 증가한 17억 2,811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전체 세외수입액으로는 전년도보다 8.89% 증가한 88억 8,5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로는 세무과, 부동산교부세 4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의 조정교부금인 보통교부금은 전년대비 약 8.74%가 증가한 1,051억 7,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수입으로 세무과, 면허세 보전금은 전년대비 약 2.28%가 증가한 8억 6,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수유재래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2억 3,821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01만원, 저소득가구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1억 5,540만원과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사업에 23만원을 합한 총 3억 9,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수유재래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1억 5,642만원과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사업 7만원을 합한 총 1억 5,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잉여금으로 세무과, 순세계잉여금 1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201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757억 5,172만원보다 4.46%인 78억 3,781만원이 증가한 1,835억 8,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27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4억 3,99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8,39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29∼236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구정업무 기획』분야에는 인쇄비 등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2,448만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338만원, 구청장협의회 운영 800만원, 동북4구 발전협의회 운영 476만원, 구정업무 등의 평가에 310만원, 주요업무 관련 장비 운영 600만원 등 4,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개발 연구 및 운영』분야에는 정책사업의 개발 및 벤치마킹 160만원, 정책제안제도 운영 989만원, 인센티브사업 총괄관리 1억 150만원, 행정종합자료실 운영에 1,150만원,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에 142만원 등 1억 2,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분야에는 창의·혁신과제 발굴 추진에 275만원, 온라인 강북웹진 운영 80만원 등 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전 예산운영』분야에는 예산편성관리 6,890만원, 중기지방재정 운영 325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265만원, 예산성과급 지급 710만원, 행정활동수행 지원에 3억 7,000만원 등 4억 6,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관리』분야에는 예기치 않은 상황발생을 대비하여 일반예비비로 39억 9,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수행』분야에는 법제사무 수행에 100만원, 행정·민사소송 사무수행 및 배상금 등 소송사무 수행에 2억 3,102만원, 규제개혁 추진에 105만원을 편성하였고, 『통계자료 관리』분야, 사업체 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비로 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분야에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억 5,386만원, 기획재정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4억 7,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지출』분야에는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을 위한 공사·공단 전출금 등으로 67억 9,861만원을 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124억 55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 2,07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239페이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일반재산 관리』분야에는 측량수수료와 구유재산 공제회비 납부 및 변상금 체납징수 포상금 등 공유재산 관리비용으로 5,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명한 회계운영』분야에는 세입·세출결산 검사관련 책자인쇄와 결산검사위원회 운영 등에 2,968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1,422만원 등 4,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 및 물품관리』분야에는 나라장터 및 온비드 이용료와 계약관련 물가정보지 구입,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1,818만원을,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및 사무용품비 등으로 264만원을 편성하여 재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1억 2,15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316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24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지원』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 256만원, 강북구상공회 경영지원 2,691만원, 소자본 창업강좌 288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68만원, 봉제지원센터 지원 2억 8,425만원, 수유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2억 947만원과 수유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억 4,864만원을 포함한 총 6억 7,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가안정관리』분야에는 물가안정지도 및 관리와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등에 630만원을, 『도농간 교류사업』분야 자매결연지 직거래 장터사업에 215만원,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분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에 1,650만원, 『동물보호 관리』분야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가축 전염병 예방에 9,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료안전관리』분야에는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에너지절약 홍보에 535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02만원, 저소득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량기 검사』분야에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비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행정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 421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10억 3,25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4억 1,6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250페이지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분야입니다. 고지서 우편송달 등 지방세 부과활동에 2억 2,035만원, 지방세 체납징수활동에 2억 5,308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업무지원에 1억 2,431만원 등 5억 9,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가격 결정』분야에는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에 따른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을 포함한 필요경비로 9,628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한 606만원을 편성하여 세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7억 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254페이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토지조사 및 지적정보 관리』분야입니다. 건축물대장관리 및 지적재조사 2,036만원, 지적정리 및 기준점 관리 1,988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398만원 등 9,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행정관리』분야에는 부동산중개업 관리 448만원,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영에 70만원 등 518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분야에 7,5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는 각종 민원서식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571만원을 편성하여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1억 8,01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46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구 세입 확보와 기본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필요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정책 제안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을 적극 장려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정에 반영한다”라고 했는데 올해 구민과 직원이 제안한 접수현황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지요?

2014년도에 구민접수 건이 5건 있고 직원 접수한 건이 27건, 국민신문고에서 들어온 우리구 해당사항이나 타 자치구에 공통 해당되는 사항 5건으로 총 37건이 접수됐습니다.

37건 중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 것도 있습니까?

2014년 제안제도 등급심사에서 구민이 5건을 제안했는데 그 중 구민제안 3건이 우수사업으로 채택이 됐고 직원제안은 4건이 채택됐습니다. 채택이 되면 실행과정에서 검토를 하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접목을 시켜서 실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의 추진계획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실행할 때 종합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반영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주민들이 내주신 것 중에서 3건이 우수제안으로 채택이 됐는데 주민께서 하신 생활공구 무료대여가 있는데 구본승 위원장님께서 공유조례를 발의하셔서, 이것은 동에 공구도서관을 만들어서 비치해서 주민들이 필요할 경우에 가서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것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쪽 ‘인센티브사업 총괄관리’을 보니까 인센티브사업 포상금에 1억이 있어요. 1억에 대한 지급내역과 지급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 총괄관리에서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에서 서울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중앙부처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받아서 사업비로 시상금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노력이나 격려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격려를 함으로써 사기를 향상시키고 더욱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포상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기준은 최우수로 상금을 시상금 사업비로 받아왔을 때 시상금 금액의 8%를 해당부서에 격려차원으로 주고 저희들은 나머지 15%로 운영하고 있는데 7%는 나머지 전체 부서의 직원들의 사기양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왜냐 하면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것이 한 부서에만 해당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전체부서가 도와줘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적들을 모아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보고회까지 총 5회 개최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발표자료가 있지요?

예,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왜냐 하면 전체 과에서 수합해서 3월달에 인센티브 계획이 내려오면 3월달에 총괄계획 보고회를 하고 그 다음 5월달은 해당부서장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팀장들 회의를 하고, 회의를 여러 번하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데 양이 많은 점을 이해해 주시고, 2014년도 것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 ‘창의·혁신과제’, 연 2회 창의혁신 보고회 개최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혁신과제정책에 대해서 반영된 사항.

이 사항은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업무를 하거나 본인들이 이런 사업을 우리구에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을 혁제과제로 제출해서 그것을 실무심사위원회하고 총괄회의를 거쳐서 우수과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그것을 행정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우수한 제안을 한 직원한테 시상하는 것하고 제안에 대해서 채택이 되면 실행하는 부서가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부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도 총 14건이 들어와서 실무심사위원회에서 11건이 걸러져서 총괄적으로 심의를 거친 것이 지금 5군데 부서가 2014년도에 됐고, 그 다음에 직원 6명이 우수제안을 내서 실행한 것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실행되고 있는 것은 바로 행정지원과에서 당직근무요령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왜냐 하면 당직근무를 매번 직원들이 바꿔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제작해서 그것을 당직하는 직원이 보고 습득을 해서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더 좋겠다 이것을 했는데 바뀌는 사항들이 많으니까 영상제작은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PPT로 제작해서 당직실에 비치를 하고 또 업무공지에 올려놓고, 저희 행정포털에 보면 당직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놓고 직원들이 당직할 때마다 수시로 민원처리하는 방법,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처리하는 방법, 유기동물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개시해 가지고 직원들이 숙지를 해서 민원을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서 지금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직비를 지급하는데 옛날에는 5만원씩이면 1만원짜리 5장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0원짜리도 일부 나누어서 주라, 왜냐 하면 민원들이 와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한다든가 이럴 때 잔돈이 없어가지고 왔을 때는 거기에서 바꾸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안들은 저희들이 바로 바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까 11건이라고 하지 않았는데요.

11건을 실무심사위원회에서 걸러서 총괄회의에서 혁신제안과제 검토회의에서 총괄적으로 우수실행부서 6개 부서하고 우수제안을 한 직원 6명이 선정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은 방금.

대표적인 예로 아까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정보화지원과의 행정포털시스템에 통합검색 매뉴얼 설치를 해 달라는 것이 있고 전자결재시스템에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행정순화용어 검색, 예를 들면 공문이나 계획서 아니면 외부로 나가는 공문들이 행정용어에 맞지 않게 나가는 공문들이 있으면 그것을 걸러주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해 달라 하는 것은 정보화지원과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2015년도에 정보화지원과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은 행정포털이 있습니다. 의회직원들도 같이 쓰고 있는데 그것을 서울형업무관리시스템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을 쓰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실행이 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행이 되고 매뉴얼 같은 것도 다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소송사무 수행’ 중에서 제가 보니까 사무관리비의 고문변호사 자문료에서 198만원이 증액된 데가 있어요. 올해에는 6명인데 내년에는 7명으로 1명이 더 증가됐지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대 7명을 자문변호사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까지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데 하반기에 1명을 위촉해서 자문료로 드려야 되는 1년치가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이라면 자문을 받은 그런 것이 있나요? 매달 하는 것인가요?

자문료는 매달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전체 과에서 중요한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해석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하든지 간에 수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달 자문료이고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요.

예, 월정액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규제개혁’에서 강사수당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대상이 전 직원인가요?

예, 대상은 직원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이요?

예, 맞습니다.

한번 받는다?

예.

이것은 언제 받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말에 각종 규제를 없애고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3월달에 전국 시·도 단체장 회의를 하고 규제를 없애야지 우리나라가 산다 이런 지도하에 지금 전국 방침이 돌기 때문에, 올해는 4월 1일자로 저희들이 규제개혁추진단을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규제개혁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교육을 1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쪽을 보시면 ‘봉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올해는 전액 시비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시비 보조가 전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3년간 계속 해오고 그 평가를 거쳐서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올해 8월달에 저희들한테 사업종료 통보를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내년부터는 사업비 지원을 못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금 구비에다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올해 처음 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편성 이런 문제보다도 어떤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봉제산업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영상화하기 위해서 정책을 결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당초에 약속한 대로 어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보다는 예산의 적고 많음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3년간 운영을 하면서 볼 때에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효과가 있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구에 소재한 봉제산업 업체수가 현재 저희 통계로는 684개 정도가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한 3,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업체라든지 식구들을 따지면 적은 양이 아닌데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보면 교육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 가지고, 또 많은 효과를 봤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확보를 해 놨는데 갑자기 예산지원이 줄어들면 우리가 이루어놓은 사업이 너무 효과가 없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당분간이라도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1기에서 4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4기까지 진행된 교육이수자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되지요?

교육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실시를 합니다. 첫째는 기본반이 있고 취업반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현재까지 통계는 기본반은 221명이 신청을 해서 교육해서 16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74%의 교육수료율을 보였고, 취업반은 122명이 교육신청을 해서 77명이 수료를 해 가지고 55명이 지금 취업을 했습니다.

4기까지 취업은 55명이요?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다보면 좀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게 되면 업체수도 그렇고 종사하는 인원도 그렇고 현재 숫자상으로 따져서는 저희가 3년 동안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취업인원이 55명이다 해서 효과가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숫자는 앞으로 교육인원이 계속 늘어나면 효과가 지금보다는 많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함에 있어서 예산이 집행됐으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3년을 계속해서 54명이라는 사람밖에 취업이 안 됐다, 그러면 거의 3억이면 지금 9억 정도가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54명 좋자고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해서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교육취업 인원수로만 따져서 그렇지 기본반 교육이라든지 취업반 실적을 합치면 지금 200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고 장비임차사업하고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봉제거점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취업이나 교육 받은 실적은 교육사업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취업실적만 가지고 이 사업을 평가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인원만 가지고 다른 사업의 실적이 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저는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요.

실질적으로 봉제장비임차지원사업을 예를 들면 2013년, 2014년도에 39개사에 대한 봉제장비임차지원사업을 실시해서 지원금으로 환산을 했을 때 약 2,000만원 정도의 효과를 봤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000만원에 대한 효과를 보셨다고요?

예.

투자를 얼마나 했는데 2,000만원의 효과를 보신 것이 지금 잘 됐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봉제장비임차지원사업은 사업의 일부분이고 또 저희가 작업환경개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봉제공장이 열악해서 공기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대부분 지하에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작업환경이 열악해서 작업환경개선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 2014년도에 105개 회사에 대한 작업환경개선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약 2억 7,500만원 상당의 작업환경개선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작업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해 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공기가 나쁘면 공기정화기, 그 다음에 조도가 낮을 경우에는 LED등으로 바꾸어주고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공기가 안 좋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기정화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되나요?

물론 미봉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업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원은 최소한으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나쁘다고 해서 회사 전체를 저희가 전면적으로 어떻게 개선지원사업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러면 개선사업은 사기업이니까 많이 해줄 수 없다, 그러면 교육이수자분도 별로 안 계시고 취업하는 것은 58명밖에 없다. 그러면 봉제사업에 어떻게 기여가 된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몸에 느낌(Feel)이 와 닿아야 되잖아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에는 전혀 와 닿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장주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공기정화기 하나 달아줘서?

아니지요. 공기정화기뿐만 아니고 조명이 낮을 경우에 침침하면 조명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니까.

그러면 타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타구도 지금 이렇게 다 있나요? 저희와 같나요?

이 봉제지원사업을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데는 저희구밖에 없습니다.

25개구에서 저희구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구는 왜 안 했을까요? 물론 저희 강북구가 봉제공장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 주는데 왜 25개구 중 한 군데도 없고 저희구만 있었을까요?

원래 서울시에서 봉제산업을 지금 거점산업으로 육성을 해 가지고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은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구 자체에서 돈을 내려줘 가지고 하는 구는 저희구가 유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은 중랑미디어센터라든지 동대문패션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서울시는?

예.

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6,800만원이 있어요. 이 세부지출내역은 어떻게 되지요? 이것이 지금 다 없으니까 이 통 금액이 지금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세부산출내역을 저희 위원들한테 다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1억 3,900만원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세부내역이요. 올해 것 주시고, 그 다음에는 내년 예산 잡힌 것도 주시고요.

예.

제가 그것은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금방 장동우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저도 하겠습니다. 지금 수유시장이 수유재래시장, 전통시장, 또 명칭이 뭐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마을시장이 있습니다.

세 곳이 수유시장의 전통시장, 마을시장, 재래시장 이렇게 돼 있지요? 그리고 위치 주소도 다 똑같지요?

주소는 조금씩 다릅니다.

보니까 주소가 똑같더라고요. 위치가 도봉로 71길 26, 또 전통시장도 71길 26으로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유재래시장과 전통시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왜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렇게 따로 따로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이원화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전통시장으로 통일한다든가 재래시장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그 이유가 있을 것인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여기에서 드리기는 어렵지만 시장이 개설된 이래부터 지금까지 명칭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이고 또 지역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명칭의 문제가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헛갈려 해요. 재래시장은 무엇이고 전통시장은 무엇인지. 그래서 상인회가 각각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3개 중에서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을 하나로 묶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역경제과장으로 오기 전에 수유지장 그러면 수유시장 하나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장 위치는 비슷비슷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인데 명칭은 제각각이고 인원 구성에 있어서 상인회의 구성과 시장건물 이런 것으로 구분이 돼서 이렇게 쭉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통합을 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쪽의 ‘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 지금 재산관리현황을 보면 383필지에 1만 6,355㎡입니다. 현황조사를 한 것인지, 현황조사를 다 했지요? 그래서 혹시 현황조사 한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금영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시유지와 구유지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조사 한 것이 있지요?

예.

그 자료가 많습니까?

조금 많지만 있습니다.

나중에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하면 그러니까 원본을 한번 보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각이 안된 것이 많잖아요. 우리 구유지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리하지만 국유지 같은 것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니까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점용료를 내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이니까 그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할 것이고, 지금 현재 웬만한 구유지들은 매각을 해야 하는데 보면 매각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해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누차 이야기 했는데도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으로 할 수 있으면 임시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하든가, 아니면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지요. 약간 쓸모없는 땅들은 그냥 놔두더라도 직사각형이나 이런 식으로 괜찮은 땅들은 활용을 하자는 것이지요. 아니면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필지는 시유지가 21필지, 구유지가 381필지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해년마다 현장에 나가서 재산현황을 보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규모이거나 특정한 공사나 이런 것하고 모양이 안 좋은 것, 어떨 때 보면 1㎡, 3㎡, 10㎡ 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제쳐 두고요.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셔서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더니 서울시 시유지땅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시 땅도 앞으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21필지는 부득이하게 지번을 늘릴 수 있는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료라든지 변상금을 하고 있고 나머지 땅은 서울시 시유지 땅이라고 해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21필지 외에는 모든 것이 자산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시유지와 국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타부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 얘기해서 가봤더니 서울시 땅이 맞고 자산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그런 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화여고 밑에 버스정거장 건너편도 그렇고 오패산길 지나서 미아동 쪽도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예, 가봤더니 서울시 땅이 맞아서 자산리공사로 이관을 했더라고요. 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분할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고, 임대할 수도 없습니다.

확실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9쪽에 봉제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2억 8,000만원이 우리 구비로 편성이 됐는데, 시 예산은 하나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시에 요청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시에는 저희들이 그동안의 성과분석이라든지 사업비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해보시지 그랬어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시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저희가 시에다 시비를 확보해 달라고 공문으로 정식요청을 했습니다.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제가 직접 담당부서의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상의도 해서 이 사업이 계속성을 띄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시비를 하나도 못 받게 된다면 우리구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태로는 이것을 또 안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가 한 3억 가까이 편성되는데, 이것을 또 계속적으로 우리 구비로 해나가기도 벅찬 실정이고, 제가 볼 때는 일단 내년도까지는 이렇게 하다가 정말 시비를 어떻게 그 다음해부터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 확보가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구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회계연도가 1월 1일자로 바뀌는데 한 달도 안 남아서 상당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45쪽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지금 상자텃밭이 개당 2만원씩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014년도에는 몇 세트가 나갔습니까?

800세트 나갔습니다.

나간 다음에 상자텃밭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은 것은 있습니다.

반응은 어때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 주위에 보니까 가져간 사람들이 그냥 방치해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져가신 분들이 금액이 별로 부담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방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만원이면 금액이 부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전에 8,000원씩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것하고 틀린 것입니까?

그런데 가격이 2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시비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본인들 부담은 2만원보다 훨씬 적습니다.

얼마에요?

20%이니까 한 4,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만원짜리 자부담이 20%이면 4,000원이 맞네요. 그러면 보통 한 사람당 4,000원짜리를 몇 개씩이나 가져가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분양할 때는 어린집이라든지 이런 단체에는 많은 양을 신청해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한 사람당 하나를 원칙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실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상자텃밭도 좋지만 아까 재무과장님께 말씀하셨듯이 나대지 같은 땅들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지요. 물론 푸른도시과와도 연관이 돼 있지만 지금 현재 푸른도시과 나대지 땅들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보자. 과장님, 어떠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부구청장님한테 이런 내용을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국·공유지가 부담없이 도시텃밭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되어서 국·공유지에 대한 텃밭가능 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세 군데 정도가 나왔습니다. 세 군데 정도가 나왔는데 면적이 10평 미만이 되기 때문에 구차원에서 텃밭을 하기에는 면적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것을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유지, 국유지 이런 것들은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지금 놀고 있으니까 요청을 해서 우리구에서 활용을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재무과장님하고 상의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6쪽 ‘재산세’에 대해서요.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사실 지금 위법건축물을 올해 1년 동안 양성화 시켜주면서 그렇게 평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재산세를 증가하는 형식이잖아요.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 해년마다 공시지가도 조금씩 오를 것이고요.

주택가격이 매년 작은 %이지만 상향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을 줄여서 했는지요?

줄인 것은 아니고.

이것을 줄여서 잡은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8억 4,56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된 것이에요?

예, 8억 4,565만원입니다.

증액이 됐네요.

2012년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여부는 이미 세무과에서 재산세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래서 공시지가는 많이 오르고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해줬는데 이렇게 재산세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잡은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주택과에서 양성화에 관한 부분은 세무과에서는 종래부터 들어가 있던 과세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59쪽에 ‘지방세 부과활동’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일반우편료가 300원에요. 그런데 35만 건은 어떤 것입니까?

소액의 경우는 등기로 우송을 하지 않고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매월 발생되는 각종 지방제세 중에서 수시분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토털해서 주종을 이루는 것이 재산세가 제일 많겠지만.

건수가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라든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방세처럼 세목을 포함해서 35만건 일반우편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쪽의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우편요금 1억 4,000만원도 이 내용과 같은 것입니까?

이것도 역시 비슷합니다. 이것은 체납된 징수활동 관련이니까요. 앞의 것은 당초 부과에 관련된 것이고 이것은 부과이후 체납이 발생됐으니까 체납을 징수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몇 건인지 건수가 안 나와서요. 105쪽 세외수입을 보시면 ‘타 시도 자동차세 징수촉탁수수료’ 그리고 ‘서울시 타구 과태료 징수촉탁수수료’로 2,500만원, 1억 1,0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2015년도의 경우 ‘타 시도 자동차세 징수촉탁수수료’라든지 ‘서울시 타구 과태료 징수촉탁수수료’는 저희가 받은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이것은 2014년도의 과태료 체납이라든지 타 시도 자동차세 징수촉탁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예산에 반영시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도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올해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이것은 2015년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저희가 예상하는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추정을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요?

금년 우리구 차량의 경우는 10월말 현재 체납차량 영치현황이 대략 1억 300만원으로 나와 있고 타구의 경우는 한 3억 8,000만원,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타 시도 자동차세하고 서울시 타 구 과태료 받는 것은 세무과 직원들이 매년 팀을 구성해서 타 구나 타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구 세입이 아닌 타 구나 서울시 세입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부과를 하면 저희구에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태껏 해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를 세입으로 거둬들이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년도하고 그 이전 연도별로 세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서 추정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67쪽에 ‘지적정리 및 기준점 관리’에서 9,700만원이 감액됐는데 여기에는 어떤 사업들이 빠졌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추진했던 30년 이상된 기록물 전산화 작업이 금년으로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측량열람도, 도시계획열람도 해서 한 9,000만원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사업이 끝남으로써 지적업무분야가 내년도 예산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3쪽 ‘부동산중개업 관리’에서 지도·점검을 잘하고 계시지요? 혹시 2014년도 무등록 중개업 몇 곳이나 적발한 것으로 돼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봄, 가을 이사철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이 발생될 때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 적발에 관해서는 15개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자격증 대여는 없고 중개물건확인서 작성을 미비했다든지 중개수수료 요율을 잘못 받은 것에 대한 것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올해 무등록중개업소 적발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발이 잘 안 되는군요. 그것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무자격 대여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데 실제로 적발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잠깐 어디에 가있다든지 하고 저희들이 어떤 수사권이 없다보니까 사실 그것을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 세 들어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는 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시로 나가기는 하는데 사실 관내에 중개업소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계약서 작성이 미비했다든지 또 중개물건확인서를 잘못했다든지 그런 점들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차원에서 하고, 다만 민원의 발생으로 인해서 할 때는 저희들이 행정처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신고포상금제도를 둬서 지금 50만원 책정을 해 놨는데, 그러면 한 건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50만원 범위 이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전에도 했었는데 이 신고가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없어서 일단 내년도에 50만원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건에 얼마 책정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알아서 주십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신고가 들어와서 포상을 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포상금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조사를 해 가지고 이분이 정말 무등록자일 경우에는 얼마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액을 안 정해놓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한 건당 50만원에서, 내년도에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건이면 예비비에서 쓸 겁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예산안 심의는 13시 30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예산 짜시느라고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코피도 흘리시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밤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대체적으로 보면 계획 수립하시는데 열심히 하셨는데 인쇄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단가가 올라간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쇄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업무계획이 있고, 이번에 민선6기가 돼 가지고 민선6기 4개년계획한 것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민선 기수가 바뀌면 4개년계획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시정연설 인쇄비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구본승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이 인쇄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인쇄비를 조정했습니다. 단지, 지금 5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은 4개년계획 인쇄비가 아까 말씀 올린대로 민선5기에서 6기까지 해서 6기에 4년 동안의 계획을 책자에 담아서 주민들한테 주기도 하고 의회의원님들한테도 배부하고 각 자치단체에도 보내고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쇄비는 사실적으로, 이것을 빼면 좀 삭감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동북4구 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북4구 발전협의회 구청장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노원구 구청장님들 회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4구 발전협의회는 2012년도에 민선5기 들어서면서 5월 15일날 동북4구 구청장님들이 모이셔서 업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서울시나 아니면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강남은 발전되어 있지만 강북쪽, 특히 동북권 쪽인 4개구 있는 쪽은 사실 변화가 그렇게 크게 없었기 때문에 이 4개 구청장님들이 오셔서 업무협약을 하신 다음에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동북4구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되겠는데 마침 동북4구 구청장님들께서 모임을 가지셔가지고 발전을 위해서 하신다니까 시장님도 직접 서울시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고, 이 이후에 각종 회의를 통해서 동북4구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해서 작년 11월달에 용역이 끝나서 올 1월 27일날 서울시에서 행복플랜 동북4구의 발전전략을 시장님께서 직접 발표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북한산 최고고도 완화지구나 또 한 가지는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그 다음에 빨래골길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동북4구 플랜 주요사업 추진내역에 근현대사기념관 건립, 강북축구전용구장 건립, 빨래골길 도로확장, 청자가마토 원형복원, 4·19혁명 국민문화제 개최, 동네뒷산 공원조성, 강북구 실무위원회 국장님과 의제 관련 부서장, 민간위원 5명은 강북에서 2명, 동북3구에서 3명 이렇게 해서 5명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민간인들이 참석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원 5명 중 강북구 두 분은 서경대학교 도시계획과 김인하 교수가 참석하고 계시고 원아종합건설 부회장이신 홍기창 부회장께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저희구에서는 올해 2014년도에 여섯 차례 이상 발전협의회를 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민간인들이 같이 참여하시고, 그 바로 위에 기획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는 한신대학교 정건화 교수, 서울연구원에 양재석 박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15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분과위원회에 48명, 밑에 보시면 위원회 참석 42명, 위원수하고 분과위원회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지요?

지금 48분은 외부 위촉위원들이십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접수가 되고 위촉을 해서 하시는 위촉직이 42분이시고 당연직이 6분 계십니다. 그 다음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위원회 참석수당 42분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위촉위원들입니다. 동에서 우리구 공모를 해 가지고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42분이십니다. 그분들 위원회 참여수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과위원회하고 총회 48분은.

총회 48분은 당연직 6분하고 위촉직 42분이 계신데 그것을 합쳐서 48명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업무추진을 하면 간담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런데 위원회 참석수당은 외부위원한테만 참석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2분으로.

이 분과위원회하고 위원회에 나오시는 인원이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위원이 50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50명에서 100명 이내, 80명 이내 이렇게 정해져 있고 저희구에도 그렇게 50분이 정해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선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선경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쪽을 보시면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관리’ 예산을 보니까 144만원이 새로 편성된 것이 있지요. 공익신고보상금 상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래에는 공익신고라는 개념이 행정에서 도입이 돼가지고 일반인들이 위법 부당한 사항을 행정지원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돼가지고 그것이 사실확인이 되면 부과하는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보상금이 신고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건수 9건에 대한 것은 어떻게 나온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진행해 오면서 공익신고를 받으면서 지급됐던 보상금을 기준으로 해서 추정치로 해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2014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없던 것이 2015년도에 새로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법령 관계 때문에 공익보상금을 자치단체에서 보전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농수축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4년도에 없었는데 2015년도에는 편성이 됐다?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건수 9건 잡은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봐서 그냥 책정을 하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51쪽을 보시면 ‘저소득가구 전력효율향상 사업’ LED조명등 교체가 있어요. 올해도 하셨지요?

예,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 저소득가구 200가구 하셨지요?

예.

그런데 책정금액이 8만 5,000원이었어요. 맞지요?

예.

제가 볼 때에는 내년에 하는 것도 똑같이 저소득가구의 LED등 2등,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책정금액이 올해는 8만 7,000원인데 내년에 3만 7,000원이에요. 그 기준이 무엇이지요? 대부분 해를 거듭하면 물가가 상승되는데 이것은 다량으로 해서 절감이 된 것인지,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량으로 구매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LED가 그동안에 보급신청이 저조하면서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편화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가격이 내려가고 해서 기준을 하향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해서 가격이 55%나 내려갔어요? 금액이 거의 그렇게 차이나는 것이지요? 8만 5,000원에서 3만 7,000원이면 4만 8,000원 차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 이상 더 절감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전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면조명은 평평한 형광등 종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있고 전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구는 좀 쌉니다.

제가 볼 때에는 2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종류가 어떤 것인지, 제가 볼 때에는 똑같은 2등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것하고 내년 예산편성있지요?

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쪽 좀 봐주세요. 아까 강선경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업종이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봉제 쪽에만 이런 특별자금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봉제산업이 지금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사업 쪽으로 볼 때에는 하향산업이라고 보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투자를 꼭 해야 되는지? 기존에 3년 동안 시비를 받아서 해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손떼면 시설이라든지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연속성 문제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업종은 지원해 줄 곳이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오히려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IT산업 같은 것이 우리 번동에 전자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이용해서 공업계고등학교 나온 학생들, 전자과 나온 학생들을 집중교육 시켜가지고 사회에 배출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들으면 지금 배출된 인원이 취업자가 55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연간 5억씩 3년이면 15억인데 15억을 투자해 가지고 55명을 배출했다, 우리 강북구에는 684개 업체가 있다. 계산하자면 한 업소에 1명꼴도 배당이 안된 것인데, 그러면 현황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이 다 강북구에 취업됐다고 볼 수도 없고요. 안 그래도 예산 편성하는데 얼마나 어렵게 하시느냐 하면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 운영수당도 12명에서 13명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참여도가 100%가 안 되니까 80%로 잡아가지고 예산도 줄이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어제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올바른 표현법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대학교에서 섭외해서 세 번은 무료로 받고 한번은 강사료 30만원 들여 가지고 360명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러는데, 우리 강북구 재정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소수인원을 가지고 이런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비전이 있는 산업이라고 그러면 몰라도 제가 볼 때에는 하향산업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중국산 싼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것을 투자한다는 것은, 물론 이분들이 들으면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겠지요. 하지만 정말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IT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올해 딱 1년 한 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아닙니까? 사업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3년을 했으면 어떤 성과가 굉장한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10억을 투자해서 했다고 하면 가시적으로 무엇인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지난 예산 뽑아주신 것을 보니까 한 업체당 지원금을 40업체에 30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과연 그 업체가 영세하기는 하지만 300만원씩 받아가지고 한 달로 따지면 30만원도 안 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됐을까,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거의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 관리비, 임대료 고정지출액으로 많이 나가는데 이것은,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이지만 여기에다가 투자 안 해요. 하향산업이라고 보는데 내 개인 돈 가지고 하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심도 있게, 저희 위원님들끼리도 의논을 더 하겠지만 하던 것이니까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하겠다 이것보다도 새로운 것에, 이미 3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가시적인 것이 안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전망이 있지는 않다. 어려운 업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굳이 도와주려면 정말 어려울 때는 살짝만 도와줘도 큰 힘이 되고 넘어질까 말까 할 때는 툭 쳐도 넘어지듯이 정말로 조금만 도와주면 활성화되고 살 수 있는 것, 그런 곳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도 솔직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종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당시 2012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구청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추진할 때 당초 시에서는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북지역에 산업지원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강북구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나 국가기관에서 할 일은 조금 뒤쳐지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분들도 저희 국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뒤쳐진다고 해서 이것을 지원 안 하기에는 형평의 원칙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수입과 산출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질 때 정부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수입과 산출대비를 한다면 어느 사업이든지 투자하기가 좀 망설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소 많은 금액이 투자된다고 하더라도 경제논리만을 도입해서 수입과 산출대비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산업의 안정성이라든지 서민생활에 도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아까 강남·북 균형발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필 우리는 그렇게 돈도 안 되는 것을 여기에다가 하라고 그래요? ’79년도에 우리가, 저보다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정부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중공업 육성을 장려하는 바람에 실업계고등학교가 많이 생기고 유능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동기진학 혜택도 주고 장학금의 혜택도 줘가지고 그때부터, ’79년도 잘 아시겠지만 남한하고 북한하고 GNP가 그때 바뀌었어요. ’78년까지는 북한이 많았습니다. ’79년도부터 우리가 많아졌는데 그 이유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정책을 바꾸는 바람에 그렇게 됐거든요. 균형발전인데 왜 우리는 봉제를 하라고 그래요? 먼지 많고 부피 많고 돈 안 되고, IT산업 조그만 것 가지고 기술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고 아이디어 하나만 개발을 하면 정말 벼락부자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데에다가 돈을 투자하게 해줘야 그것이 균형발전이지 그러면 우리는 1차 산업만 하라는 얘기이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왜 우리가 1차 산업만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시비이니까 했다고 치자는 말이지요. 그런데 3개년을 해 보니까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3년을 해 봤더니 정말 가시적인 것이 나타났어요. 중국산이 침범도 못하게 싼 소재를 개발했다든지 해서 경쟁력이 굉장히 있다고 하면 이것은 더 쏟아 부어야 되겠지요. 서울시에서 안 주더라도 우리가 더 투자해서 해야 되지만,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옷 저렴한 것들을 보시면 지금 영세한 업체에서 나오는 소재들이 고급 옷이 없지 않습니까? 중국산한테 거의 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청업체들이 많고요. 이것은 여기에다가, 가뜩이나 없는 돈에다가 정말 예산들을 짜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힘들게 짜셔가지고 제가 감사해서 체크를 많이 해 놨는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안 하지만 정말로 힘들게들 짜셨잖아요, 예산 조금 조금씩 아끼시느라고. 위원회 같은 것도 100% 참석 안 하시니까 80%로 추상치를 잡아서 이렇게 어렵게 짜시는데 여기에 한방 2억 8,000만원을 달라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취지 아래 서울시에서 영세봉제업체 밀집지역인 우리구를 선정했고 또 지역 산업비중이 아무래도 공장이나 이런 큰 데보다는 의류봉제업체 비중이 우리구에서 높다보니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기가 그렇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차 산업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 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예산사정이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다 예산을 책정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재원 내에서 이렇게 효과가 없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한테 섭섭하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은 그러실 수밖에 없지요. 업무의 연속성이 있으니까 여태까지 시설도 해 놓은 것이 있고 유지돼야 될 그런 마음에서 예산편성도 정말 많이 줄이셔서 직원도 1명 줄였고 노력하시는 것이 많이 보이는데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러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예산 정말 타이트하게 짜신 노력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전체적인 큰 틀로 봐서는 저희가 볼 때에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백균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89쪽을 보시면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이월액이 18억 5,0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시에 반납을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주차장 건립 예산에 포함돼 있던 금액인데 이 금액은 별도로 주차장 진입로 확장사업에 쓰기 위해서 협의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돈을 가지고 주차장 진입로 확보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금액이면 건물을 매입하는데 또 공사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까?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대략 추측하는 것이 그 금액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입구가 잘못됐다고 보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을 계획에 넣었어야 되는데 계획에 의해서 빠져서 주차장 입구가 비좁게 된 경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우리구 계획안에는 포함돼 있던 부분인데 서울시 심사과정에서 그 부분이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직접 와서 봤어야 되는데 현장을 안 보다보니까 이런 이중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늦게나마 그 부분을 보충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납 안 하고 다시 명시이월 돼서 내년도 사업에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빨래골 도로확장공사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까지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도로확장공사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빨래골길 확장사업에 대해서 작년 9월달에 현장시장실 때 위원님도 계셨지만 시장님이 직접 빨래골길을 방문하시고 지원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했던 것이고, 지금 내려오는 것은 서울시 사업비 별도로 올 11월달에 30억이 내려왔었고요.

10월이요?

11월 27일날입니다. 그리고 3월달에 또 3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1월달에 내려온 것을 합쳐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도로관리과에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결제 중에 있습니다. 아까 구두로 의장님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만 수정조서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얼마 정도 더 내려와야 그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잔액이 125억 3,7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 본예산에서 내려올 것이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빨래골길 지원관계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본예산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빨래골길이 20m 이상의 시 도로가 아니고 구 도로이기 때문에 구 도로에 대해서 시비를 정식으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해준 사례가 여태까지 없습니다. 그것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용역이 발주가 돼가지고 내후년도에나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든지 서울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구청장님께서도 오늘 아침 시구청장협의회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금액이 125억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60억 정도 또 2016년도에 한 60억 정도 받는다고 예상을 했을 때 2017년도쯤이나 돼서 공사가 완료되겠네요?

제가 사업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내년도에 60억, 그 다음연도에 60억보다도 앞당겨서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질없이 진행이 돼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먼저 다 끝내놓고 나서 공사를 한다고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25억을 빨리 빨리 확보를 해야만 되지 1년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자꾸 늦춰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 시 본예산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25억 7,0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데 123억 7,000만원 정도 남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시의 예산부서에 가서 달라붙어서라도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