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구자경 위원장님과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에서 137페이지가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책자에 2010년도 당초 예산 17억2,108만원 대비해서 2,058만원이 감액이 된 17억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10%, 예산 절감 시책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세부 사업별로 감액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분야는 74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4,463만원입니다.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 의안 심사보고서 및 질문서 인쇄비 등 복사를 해서 제작함으로 해서 별도 인쇄소에서 하는 것보다도 경비가 절감되어서 CD로 저장해서 배부하는 그런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 활동 지원 분야에 대해서 1,119만원이 감액되어서 12억3,245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관보 폐지에 따른 감액 또 의원 및 직원 직무 전문 교육이 위탁 교육으로 인해서 자체 강사료 삭감 등으로 인해서 659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4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의원 휴게실에 비품비가 구조 변경 계획에 따라서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에 부착형 냉난방기 설치비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감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 경비 분야는 192만원이 감액 되어서 8,064만원입니다. 삭감된 내역은 직원 관외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회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처음에 회의실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 냉방기가 예산이 깎여 있는데 이 부분에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분도 그렇고 저희들도 회의를 해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더운 부분이……. 추울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추울 때는 덜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깎이는 부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37페이지입니까? 난방기하고 같이 겸용으로 하려고 했습니까? 원래는?

예, 부속실에 상당히 더워서 부착형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쪽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밑에 각 상임위원회실 이 부분이 아니고 위에 부속실입니다.

그래서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저쪽위원장실에 보면 쭉 있는데 우리가 금년에는 특히 덥고 해서 벽에서 나오는 집중식의 냉난방이 좀 들어올 때는 들어오고 합니다만 상당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위원장실 전반적으로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도 중앙 집중식이 되다 보니까 여기 뒤에서만 나오니까 저희들 몇 분 있을 때는 괜찮은데 전체 직원님들하고 같이 전체 회의를 할 때에는 보니까 상당히 덥더라구요. 그런 부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것이 중앙 집중식도 있고 또 청사 관리계에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전 청사를 같이 동시에 지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틀어야 되고 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정부 시책에 따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개별 난방이 아니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으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충분히 금년에 경험 삼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의정 자료실에 들어가 보지를 못해서 그 안에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이 예산안에 의하면 1년에 약 2번 170원씩, 340권 정도 책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양을 구입했습니까?

거기 2층에 보시면 자료실이 나름대로 잘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안 들어가 보셨는가 보네요?

아직 안 들어가 봤습니다. 문이 꽉 잠겨 있던데요?

한시라도 거기 한번 보자 하면 우리 직원한테 이야기 하면 열어 드립니다.

실제로는 매년 책 구입비가 어떻게 됩니까?

30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 책자 구입비가 늘 되는데 그것은 의원님들의 의향을 한 번 물어 봐서…….

책자 구입비가 항상 있는데 실제로는 몇 권을 구입 하셨냐고요? 예산은 300만원, 400만원 항상 잡혀 있는데 실제로는 몇 권씩 구입 하셨냐구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이런 책을 사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받아 보고 해서 그 책을 다 사고 하는데 몇 권, 딱 이렇게 해서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좀 금액적으로는 어떤 책은 비싼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 쓰기는 써셨어요?

거의 다 씁니다. 금년도도 좀 남은 것이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어떤 책을 살지, 전반기에 우리가 한 번 샀고요. 금년 예산으로 또 하반기에 남은 부분을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 봐라 했는데 일부 물어 본 의원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지금 300만원 중에서 한 145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을 사봐야 되겠다 하면 말씀을 주시면 우리 사무국 직원한테, 그것은 우리가 책을 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의정자료실 문을 그렇게 꽉 닫아 놔야 됩니까? 들락날락하면서 볼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열쇠를 하나 해 드리도록 그리하죠. 그래서 내가 보고자할 때 늘 볼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보통은 보면 시민들한테 개방하는데도 있고 그렇는데 그래서 직원이 한 명 있으면서 관리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여기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전담을 꼭 하는 직원은 없고 우리 의정계에서 업무를 분담 해 놓은 것은 있는데 상주를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이 항상 닫혀 있으니까 들어 가보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위원장실에서 계시다가 연구실에 계시다가 우리 직원한테 그 쪽에 열어 달라 하면 항시 또 별도 열쇠를 하나 만들어 드리면 그런 불편이 없겠네요.

아니면 회기 중에는 항상 문을 열어 놓는다든지 이런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문이 닫혀져 있으면 활용도가…….

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의정 계장님께서는 외부인들 그래서 도서 도난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 의회는 사실 우리 시민들 접근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외에 우리 직원 외에는 2층에, 그런 자료실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항이고 한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층을 도서관으로 그렇게 아주 잘 꾸며서 우리 평거동 사무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전담해서 한 분이 그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면서 옆에 어린이 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부분은 그 지역에 계시는 어른들이 주로 활용을 하는데 활용이 아주 잘 됩니다. 우리 의회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활용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아주 시민과 함께 개방하는 그런 의회상을 놓고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싶고 하니까 조금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서 조금 덧붙이면 최근에 진주시청이나 진주시 의회가 청사 원래 해야 되는 면적 보다 초과해서 하는 전국 지자체 상위 10%안에 들었기 때문에 무조건일정 부분은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민들의 용도로 써라고 지침 이런 것이 내려 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도 진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것이니까 사실은 좀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 또 와서 보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회는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의원들 스스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적극 열린 의회, 우리가 구호로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고 정말 시민들에게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아까 냉난방 관계 위원님들 지 적 많이 하시고 했는데 우리 지금 경제건설전문위원께서 이 청사 신축할 때 총괄하셨던 그런 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설계 내고 계획 세우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다 시행착오를 겪는데 지금 와서 보면 냉난방 관계 같은 것도 위에 다 천장에서 쭉 내려 왔으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다 보면 뒤에 창가에만 되어 있거든요. 모든 방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요즘 신축하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는 아예 없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위에서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난방도 그렇고 냉방도 그렇게 그리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까 부속실 관계도 전문가들하고 방안을 찾으셔서 큰 돈 안 들면서 그쪽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크게 애로점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회실이 천장에서 전부 다 나옵니다. 한쪽 라인은 안 좋은 공기 흡기하고 한쪽에는 냉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청사 관리계에서 창틀 밑에서 쏘는 것 보다는 냉기는 위에서 찬 바람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데 전에 의회사무국이 너무 더워서 천장쪽으로 쏴 주도록 해라 시스템이 되어 있다 하니까 이것은 5배, 아마 몇 배 이상의 전력이 든다 해서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한 번 틀어 주면 저 뒤에 안 틀어도 잠시만 해도 시원해집니다. 실제 이것은 애초에 시스템이 저 위에 두 줄씩 있는 저것이 냉방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되어있는데 여러 가지 비용 부분에 대해서…….

예, 안 틀어 주어서 그렇습니다. 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것이 냉난방이 다 되어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노병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느꼈던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 및 직원 연수 교육을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기간을 정해 놓고 그렇게 강사를 모시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우리가 누구라도 좋고 의원님들도 추천할 수 있고 또 저명한 분들을 초청해서 해 보자 이것이 없었는데 지난해인가 이런 부분이 어떻느냐 해서 도입을 해서…….

직원들이나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제가 1차, 2차 교육 연수를 다녀 오고 나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동일 강사다보니까 어떤 한계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의원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우리 전문가 초청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서 물론 현직 경험했던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론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양한 부류의 어떤 강사님들하고의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번에 저희들 초선 의원 교육하고 저번에 제주도 교육하고 강사 부분이 그 분이 실력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전문성 부분에서는 반복되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들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저희들 의원 교육 내실화 차원에서 강사 초청 문제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노위원님 말씀하신 것 깊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꼭 한 곳에만 연수를 의 뢰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 대학만 해도 경상대학의 행정학과라든지 특히 김영기 교수 같은 분은 의회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계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한번 초청을 해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자라는 의견이 모아진다면 우리 의회 내에서 초청을 해서 한번 어떤 파트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저쪽에 서울 부근이라든가 외지에서의 저명한 강사도 한번 우리가 초청해서 강의를 어떤 사안에 대해서 들어 보는 그런 부분이 좋겠다 싶은데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들 협의된 대로 잠시 평통 위촉장 전수식에 참석하시고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인입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45페이지입니다. 54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사업 예산 204억2,100만원과 자본 예산 79억4,200만원으로 세입 예산은 283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사업 예산 177억700만원과 자본 예산 106억5,600만원으로 세출 합계 283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입니다. 먼저 왼쪽의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의 영업 수익은 191억6,827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과 변동 사항이 없으며 아래쪽 영업외 수익 130만원 감소는 타회계 전입금의 불소화 사업 약품비 866만원 감소와 기타 영업외 수익 중 불용품 매각 대금 735만원 증가한 차액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자본 잉여금의 공사부담금 수입 6,100만원 증가는 남해고속도로 확포장 구간 중 문산 휴게소 내의 상수도 이설 공사비 부담금입니다. 이월금 감소는 전년도 예산의 결산에 의하여 순세계 잉여금 6억2,1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총 세입은 당초 예산 보다 5억6,100만원이 감소한 28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의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은 영업 비용이 174억5,800만원으로 당초 기정 예산보다 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중간 부분의 가동 설비 자산이 97억8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억6,400만원이 감소하였고 맨 아래쪽 예비비가 1억 줄었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 역시 당초 예산 보다 5억6,100만원이 감소한 283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의 세입 예산안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은 당초 예산액보다 130만원이 감소한 204억2,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타 회계 전입금의 불소화 사업 약품비 중에서 일반 회계 분 259만원과 국고 보조금 60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 영업외 수익중 불용품 매각 대금 735만원이 늘어난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175억8,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44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서 정수 구입비 9,936만원이 증가하였고 정수비에서는 인건비 및 집행잔액 예산 절감액 등을 포함해서 1억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551페이지까지 책자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552페이지 중간 부분에 급배수비입니다. 급배수비는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원 경찰 급료 인상과 무기 계약근로자 단가 인상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도 742만원 증액 편성 되었는데 이 역시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단가 인상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4억1,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남해고속도로 확포장 구간 중에 문산 휴게소 내의 상수도 이설 공사비 부담금입니다. 이월금 6억2,100만원 감소는 순 세계 잉여금이 감소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세입 합계는 수익적 수입이 204억2,100만원과 자본적 수입 77억4,2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해서 5억6,100만원이 감소한 28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03억4,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억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가동 설비 자산의 건물 시설비 중에서 1, 2정수장 코팅 보수비 집행 잔액 2,500만원과 구축물 시설비 중 읍면 상수도 공급 진성 지구, 생활 용수 개발 사업 등 4억3,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가 1억 감소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출 합계는 수익적 지출이 177억700만원과 자본 지출 105억5,6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하여 6억6,100만원이 감소한 28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 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보다 35억4,500만원이 증액된 총 745억1,500만원입니다. 사업 예산 수입은 9,000만원이 감액된 123억2,000만원이며 자본 예산 수입은 36억3,500만원이 증액된 621억9,400만원입니다. 지출은 사업 예산이 14억4,600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이며 자본 예산은 20억9,800만원이 증액된 547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9,000만원이 감액된 123억2,000만원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문산 사봉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한 분권 교부세 지원율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 예산액보다 14억4,600만원이 증액된 197억2,9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처리장 인건비 중에서 무기계약 근로자인 하수도 준설은 인건비 단가가 인상되어 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 운영비 중에서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하수 찌꺼기 해양 투기 처리 비용 1억4,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기술 진단 수수료 1억2,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하수도법 제20조에 의거 해서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 진단을 실시토록 되어 있어 그에 대한 진단 수수료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입니다.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소화조 가원용 보일러 등유 구입비는 1,3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시설 장비 유지비 중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유지 관리비는 처리장 기계의 노후로 인한 교체 및 수선을 위하여 5,2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약품비는 응집제 구입비 4,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동력비는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전력 요금이 하수량 증가 및 전력 요금 인상에 따라서 2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맨 아래쪽 일반 관리비는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인상에 따라 1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감가상각비입니다. 하수도 고정 자산 감가상각비는 2009년도결산에 따라 9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업외 비용으로서 하수관거 정비 사업 차입금 지급이자 1억1,400만원이 감액 되었고 문산 사봉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설치사업 차입금이자 2억5,370만원 등 분권교부세 수입감액분에 대하여 시비를 조정해서 기정 예산액보다 총 3억6,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아래 쪽에 있는 예비비는 2009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 세계 이월금 6억3,400만원이 증액된 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입니다. 자본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36억3,500만원이 증액된 621억9,400만원이며 지출은 20억9,800만원이 증액된 547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수입은 36억3,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고 보조금 수입은 총 82억5,100만원이 감액된244억8,700만원입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진주 공공하수 처리시설 3단계 증설 사업이 61억5,000만원이 감액 되었고 하수 찌꺼기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이 25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및 문산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총인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이 각각 43억9,300만원 또 2억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 수입은 19억8,800만원이 증액된 53억4,800만원으로서 세부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7페이지 아래쪽에 기타 건설보조금은 낙동강 유역 환경청 수계 관리기금 교부금액으로서 기금 조정에 의해서 3억4,000만원이 증액된 1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이현 신안 지구 하수 관거 정비에 1억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산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증설 사업에 1,400만원 감액, 다음은 568페이지입니다. 사봉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고도 처리 시설설치 사업에 2억1,400만원, 정자마을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계량 사업에는 3,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공사 부담금 수입은 공공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서 당초 예산 보다 10억원이 증액된 90억원입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집현 유곡간 국토 대체 우회 도로 건설에 따른 하수 관거 이설사업비로서 국토관리청으로부터 1억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월금은 순 세계 잉여금으로서 2009년도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84억4,100만원이 증액된 204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 부분입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 20억9,800만원이 증액된 547억8,500만원입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이현 신안 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 1억9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건에 10억8,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비 가동 설비 자산은 당초 보다 51억8,700만원이 감액된 350억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3단계 증설 사업과 또 아래쪽에 하수 찌꺼기 처리 시설 설치 사업 또 문산 공공 하수 처리 증설 사업 등 다음 571페이지부터 572페이지까지 모두 총 9개 사업입니다. 모두 총 9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와 수계관리 기금 교부금액 조정에 따라서 시비 부담분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2페이지 상단의 감리비는 문산 사봉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증설 및 고도 처리 시설 설치 사업 책임 감리비로서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적 지출의 반환금은 8억원이 편성 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3단계 증설 사업으로서 환경부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기 교부금액 반환 결정에 따라서 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또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고도 및 소독 처리시설 설치 사업 반환금은 사업 준공에 따른 정산 잔액으로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3억9,700만원이 증액된 59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1페이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보다 9,900만원이 증가된 3억9,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세외 수입의 재수입 150만원과 순 세계 잉여금 수입 1억32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감소 사유는 지하수 이용 실태 및 방치공 원상 복구 도비 보조금 520만원이 삭감되어 이를 가감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66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 대비 9,950만원이 증가한 3억9,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관리비로서 사무 관리비 여비 등 437만원 감소와 지하수 이용 실태 및 방치공 원상 복구 처리 도비 보조금 520만원 감소한 것과 또 663페이지 중간 부분에 예비비 1억655만원이증가한 차액입니다. 아래쪽의 행정 운영 경비 250만원 증가는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단가 인상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하수 관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하수도 사업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상수도 하수도가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552페이지 저희들 읍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 부분에서 지금 지역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는 지역이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저희들이 시내 지역은 거의 99.9%보급 다 되어 있고 읍면지역만 엄밀히 따지면 한 80%됩니다.

지금 80%요?

예.

이것이 지금 사업을 계속적인 사업을 해 오다가 그친 부분입니까? 아니면 지역에서 자기들이 안하려고 해서 안한 부분도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서 조금 사업을 줄인 부분도 있고 그 지역에서 안하려고 한부분도 있고 또 주민 부담금을 일정 비율을 조금씩은 내어 놔야 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부담금을 아직 까지 납입을 못해서 안 한 경우가 있고 그렇게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나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그것이 경비가 많이 드니까 안 하실 려고 하다가 또 생활해 보니까 물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엄청 불편하신가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자기들 급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시 형편이 안 되어서 또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더라구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빨리 찾아서 조속하게 사업을 좀 해 주시고 하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소규모 공공 처리 하수 시설 이 부분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진주 시내에는 전체적으로 구역별로 같이 하고 있는데 진주시를 제외 면 단위 부분에는 어느 정도 사업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총 크기는 4군데 아닙니까? 진주, 사봉, 문산, 대곡 이렇게 4군데하고 있고 여기 외에는 마을 단위별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별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정자마을이라든지 대평 마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약39개소를 또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9개소 이부 분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다 할 부분이죠?

그렇죠.

온라인으로 되어서 올 부분이 아니고?

예.

그러면 39개소를 다하면 전면 지역은 다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도 국가에 5개 정도 추가하겠다 원촌 마을 등 5개를 추가하겠다고 국비를 지원 요청 해 놨거든요. 국비가 지원되는 대로 매년 조금씩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주시에서 다 완료를 하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완벽하게 그 시설이 되고 나면 또 앞에 시설이 노후화되니까 또 그 폐쇄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자꾸 수질이 이렇게 주민욕구가 강해지고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완료된다는 시점은 계속 우리 시가 존재하는 이상 돌아가면서 개량하고 다시 신설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상당히 전에 했던 것 보다는 효율성 면에서는 낫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한 군데 돈이 많이 들어 가는데는 50억, 작게 들어가는데도 10몇 억씩 다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요즘은 고도 처리 되어 나가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또 시설도 우수합니다.

그렇게 시골에 작은 지역에 이렇게 해 주고 나면 그에 대한 운영을 우리시에서…….

해마다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관리비 정도 드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후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고 그리고 또 2013년 되면 저희들이 해양 투기를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까지 우리 여기 하수 종말 처리장에 모이는 슬러지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모아서 위탁 처리 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연간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모아서 포항 앞 바다에 저쪽 동해 앞바다에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2012년 2월부터는 해양 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행스럽게 저희들은 빨리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수 슬러지 설치 사업을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이런 것은 우리 진주시 공무원들을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시설이 완공 되고 나면 우리 모든 하수 슬러지는 거기에서 탄화시켜서 그 재료는 시멘트 원료 등으로 강원도 등에 보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 슬러지 부분이 다시 재활용이 된다 해서 어디에 가느냐 하면 퇴비 쪽으로 퇴비에 그것을 섞어서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꼭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퇴비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시멘트 재료로 다 그렇게…….

재활용을 하는…….

예, 시멘트 재료로 재활용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앞선 부분은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슬러지 부분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지금 우리 중앙 집중 되어서 다 들어오게 되면 양은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슬러지 부분은 많이 증가 안 하겠습니까?

예, 자꾸 늘어 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한 거 여쭤 볼께요. 아까 설명하실 때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올해가 딱 5년째 되는 해인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낡았습니까? 기술 진단이…….

이것은 우리가 큰 건물 같은 것도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안전 진단법에 의해서, 저희들도 역시 하수도 법 20조에 근거해서 새것이든 헌 것이든 5년 마다 반드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밑에 시설 장비 유지비 설명하시면서 많이 낡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더 예산에 책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렇죠. 유지 관리 차원의 돈이 많이 들어 간다는 뜻은 새 기계는 첫해에 100원이 들어 가도 둘째해는 200원이 들어 가듯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설이, 유지관리비가 생각 보다 좀 많이 들어 간다는…….

기술진단을 하셨어요?

기술진단은 2004년도에 저희들이 했죠. 했고, 이번에 다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기술 진단 5년 마다 하기 때문에 올해가 딱 5년, 2004년도에 했고 올해 했고?

예.

올해 해야 할 기술진단은 아직 안 하셨어요?

저희들이 발주를 2004년 10월에 해서 기술진단 완료가 2005년 5월에 완료 되었고 이번 에 발주해서 내년 5월 이전에 완료 되면…….

아직 정확하게 해서는 기술진단한 결과나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고?

아직 안 나왔고요.

내년 5월까지가…….

예.

그러면 진주 공공 하수 처리시설 증설 사업도 이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진주 공공 하수 증설 사업은 앞으로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인구가 4만이 늘어나고 또 최근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용량을 조금 늘려 두는 것입니다. 미리 나중에 발생해서 못 늘리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용량을 늘려서 한 4만톤을 증설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진주시가 발전해 나갈 때 수용할 수 있는 처리 용량을 좀더 증액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약 500억 가까이 드는 사업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하고 시도비가 왜 삭감되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이것은 국고보조비를 지원해 준 것은 맞지 않다,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 전부다, 왜냐 하면 증액을 하기 위해서 시설해야 되는 원인이 개발 사업을 하는 업자들의 개발이익에 따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개발업자에게 받아라 이래서 저희들이 주택 공사에 경남 개발 공사에 이 비용을 다 받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공사에는 150억씩 받고요. 그 돈을 받아서 증서를 해서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자…….

주택공사 150억 받고 또 개발공사에…….

주택공사 개발 공사 포함해서 200억…….

200억 받고?

예.

그러면 나머지 300억은 진주시가…….

나머지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평거 3지구 민간 개발 업자하는 것, 평거 4지구 초장지구 개발 업자, 개발업자에게 돈을 다 받습니다.

혁신도시 이런 기업들이 안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관계 없이 공사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받습니다. 사업 시행자에게 받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각종 민간인 아파트나 정부 기관 이런 것은 관계 없습니다. 개발하는 업자에게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리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몇 개만 물어 보겠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불소사업인데 최근에 상수도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죠?

지속적으로 는다는 표현은,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불소 사용량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방금 제가 앞에 답변을 머뭇거린 이유가 우리가 하루에 물이 나가는 것이 들쑥날쑥합니다. 여름에 많이 쓰고 겨울에 적게 쓰고…….

제가 말씀 드린 것이 수도 생산량에 비해서 퍼센테이지를…….

그러니까요 하루에 평균을 따져보면 14만5,000톤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14만5,000톤 정도 나가니까 불소를 넣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상수도 사업법에서 수돗물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예.

리터당 불소를 첨가하는 량이 느는지 주는지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14만톤이 생산되면 거기 들어 가는 불소량은 딱 정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많이도 들어가고 작게도 들어 가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수치는 지금…….

아니 총 수돗물 생산량이 있으면 그해 총 사용한 불소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터당 얼마나 들어갔다는 것을 환산할 수 있을 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불소를 보는 의식이 상수도 사업소에서 건강, 보건상 필요한 약품이지만 또 일종의 이것도 독극물로 취급하는 대상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경계하는 분들이 드러 있습니다. 불소 사용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법에서 생산하는 수돗물량에 비해서 진주시 상수도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불소량이, 첨가량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어떤 기준을 정해 놨으면 정확하게 지키시는지 그것만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것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준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안 하면 우리는 항상 물이 생산되어서 시민에게 보급되기 전에 원수 검사를 하거든요. 수도 검사를 합니다. 그것도 매일합니다. 수시 24시간 매일 틀어 놓고 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넘어서면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됩니다. 36개 항목에 모두 다 맞아 떨어져야 공급이 되기 때문에 불소량이 예를 들어서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많이 들어갈 수 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자료를 하나 받겠습니다. 간단하게, 최근 3, 4년 동안 매년 불소 관련된 구입 금액하고 사용량하고 또 총 연간상수도 생산한 수돗물 량하고 저한테 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0페이지에 용어가 좀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직무 수행 경비 중에서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용어가 생소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특정 업무라는 용어를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열악한 하수처리장 쓰레기장 이런데는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줍니다. 그래서 항목을 일반 직원들한테 주는 것하고 다르게 해서 수행 경비를 조금 더 줍니다.

어떤 죄송합니다만 오염된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세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어 해설이 추경에서 삭감한 부분이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에 노후 시설 유지 수선보수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에 대한 수선비용이 3,000만원이 되어 있는지?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서 정수장 모든 시설 특정 부위가 아니고 모든 시설에 대해서 노후 되고 볼트가 풀어지고 하다 보면 또 부러지고 하는 부분 갈아 넣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런 것 이왕 설명해 주실 것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고 가시면 저희들이 안 여쭈어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어서 너무 경미해서 설명 다 하기가 많아서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5페이지에 이번 추경 예산이 마이너스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 삭감한 부분이 많더라구요. 튜브 연동 펌프하고 초음파 세척기를 구입하셨는데 다른 부서에도 제가 비슷한 질의를 계속드리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구입을 어떻게 하시는 방법이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까?

절차를 말씀하시면 예산 회계 법상에 준해서 구입을 하죠. 구입하게 되면 사실 이 부분은 이것이 구입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이 모자라니까, 이런 것을 다 모아서…….

다른 부서에도 질의 드리는 것이 이런 것들은 물가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을 제가 대충 아는데 구입 과정에서 다른 부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조금 아끼시기 위해서 구태여 예산을 이렇게 튜브연동펌프라는 것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가격도 정해져 있는데 구태여 오시는 업자분한테 가격을 인하하라고 요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A급 제품을 살 수 있는데 B급 제품을 사신것인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예산 집행은 600만원이 되어 있다면 타인 견적을 두개 받거든요. 타인 견적을 받다 보면 가격을 조금 작게 낸데다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됩니다. 예산회계법에 그리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절감된 금액이 다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낮게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나 이런 다른 부서도하다 보니까 예산 삭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구입비들을 삭감을 다 하셨더라고요. 5%, 10%씩, 제가 보니까, 구태여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그것하고 연계되어 서 물품 구입비를 삭감하셔서 하셨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답변은 구입하고 잔액으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정확하게 이 부분은 구입한데에 대한 잔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 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국 소관 가. 문화관광과 추가질의

제가 조금 덧 붙여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강민아 위원한테 제출 했던 자료에는 아마 미디어 영상위원회에서 그냥시비를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구체적인 예산서가 있잖아요. 그죠? 운영비 8,000만원 속에는, 그냥 운영비 8,000만원이 아니고 사무실 집기를 산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사업 세부 예산을 보고 아, 이것이 타당하다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니까 사업별 세부 예산서를 갖고 계시죠?

예.

그런데 왜 제출 안 하셨어요? 강민아 위원한테 그것은 왜 제출 안 하셨어요?

세부사업…….

여기 보면, 사업계획서를 보면 미디어 영상위원회에서는 사업별 세부추진 일정표 뿐만 아니고 사업별로 3개월 동안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3개월 동안 세부 예산표도 있죠? 그런데 세부 예산표만 싹 빼고 주셨네요? 자료를…….

거기에 지금 자료 나간 것이 영상 유지 제작 지원 사업해서 월별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사업비 나간 부분으로…….

월별 그것은 추진 일정표고요.

예.

추진에 따른 세부 예산표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은 제출 안 하셨어요. 그것을 보지 않고 세부 예산표를 보지 않고 이 돈을 이렇게 증액해서 지원하겠다면 문화관광과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원하게된 것이고 미디어 영상위원회에서 세부 예산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가 그것을 강민아 위원한테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문제예요. 어떤 거예요? 두 가지 중에?

저희들이 충괄 계획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 내역을 말씀하신 부분…….

세부 예산표가 있잖아요? 미디어 영상위원회에서 그것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확인을 제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 제출한 그 자료만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을,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다가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가지고 오세요.

예,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배철현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경남 영상미디어 위원회 관련해서 아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애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경남 영상미디어 위원회 유치위원단에도 소속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경남도에서 포럼이라든지 유치할 때 부터 제가 이 부분에서 간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지금 다른 광역 단체나 다른 도에서는 각 영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영윤 도 의원이 도에서 우리 경남에도 영상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진주에 영상위원회가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몇 번 건의를 해서 영상위원회를 그러면 구성하자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산에서 그러면 우리는 마산에 유치를 하겠다 그런 제안으로 진주와 마산이 경합이 되었습니다. 경합이 되어서 언론에도 많이 이런 부분이 나왔을 겁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어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결정을 하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도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도에서는 마산으로 영상위원회를 주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원칙을 가지고 구성위원들부터 마산에 유리하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해서 결국 그것이 마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산으로 가게 되었는데 어떤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위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PT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에 있는 유치위원단은 너무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행정 소송을 내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경상남도에서 그래 여러 가지 결정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진주에도 하나 영상 위원회를 유치도 하고 마산에도 유치를 하자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되어졌었고 그 다음에 도에서 지원하는 6억에 관련된 도비를 그러면 진주 3억, 마산 3억 그렇게 같이 배분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위원회에 제가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7, 8명 정도 우리 진주 지역에 있는 젊은이 들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상위원회가 사단법인을 결성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구성원들이 경상대학교 교수님이나 그 다음에 우리 진주 지역에 있는 영상 관련된 분들 그리고 엠비씨의 국장님들 그 다음에 저도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진주 지역에 영상 관련 해서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 생각했었고 저도 거기에 500만원이라는 그런 금액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해서 5,000만원을 구성해서 영상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위원회는 제가 그때 다른 자료도 보여 드리고 했었는데 마산하고 진주하고 비교를 하면 진주가 월등하게 사업들이 우수합니다. 사업들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서부 경남에는 영상에 관련된 그런 인프라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동, 합천, 남해라든지 영상에 관련된 그런 인프라들이 구성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 지금 제가 계획서 같은 것은 못 봤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진주 사회에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도비라든지 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이 감사라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잘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하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경남미디어 영상위원회는 우리 진주에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진주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아마 수익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지원이 되면 차후에이것이 자생력을 갖출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면들을 지금 사실 부족한 것도 많고 한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철현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고 우리 강민아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일단 경남 영상위원회가 이렇게 설치되고 한 부분에 있어서 무슨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동감하시는 부분이고 단지 설립되면서 사업계획서 상에 이중으로 도나 우리 시에 제출되면서 예산이 중복 지원 되어지는지 그 다음에 또 현재 선출직 공무원으로 있는 위원이 그 위원회에 이사장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앉아있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일반 행정 업무를 집행하시다보면 그런 부분에 잘 모를 수있습니다만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 윤리 규범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작년 연말인지 금년초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것이 의결되어 공표가 되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치단체로부터 단 1원짜리라도 보조를 받으면 선출직 공무원인 위원은 거기에 어떤 것도 적을 둘 수가 없다 그것이 국무회의에 공표가 되어서 아주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진주시 체육회라는 단체가 있고 또 진주시 생활체육회라는 체육회 2개 단체가 있는데 그것이 글자 그대로 우리 진주시 예산으로 다 꾸려져 나가는 그런 단체인데 그 단체에 저의 예를 좀 들면 진주 생활 체육회 부회장을 오랫동안 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또 진주시 체육회 이사의 또 올해 10몇 년동안 운동했다는 입장으로 해서 두고 있었는데 그것이 공표가 됨으로 해서 공표가 됨과동시에 제가 두개 단체에 다 부회장 이사직을 그만 두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출직은 그런 단체에 어떤적도, 대의원도 안 되고 이사도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퇴를 전부 한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법령을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이 겸직에 위배 되느냐 안되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적으로도 검토를 바로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전체 우리가 전 실국과가 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기 때문에 계수 조정에 바로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빨리 해 주셔서 계수 조정하는데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부언해서 영상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영상위원회가 조금 전에 우리 배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경상남도 도의회에서 당초에 6억원을 예산을 편성하면서 풀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영상위원회 지원해서, 그리해서 마산에 3억진주 3억을 지원해 주면서 마산시에는 본 예산에 시비 3억을 지원해주는 것을 의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도 예결위원회에서 승인을 할 때 진주에는 왜 그러면 시비 부담을 하지 않느냐 3억원을 마산에는 3억 부담하는데, 그래서 조건을 부가를 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에서 조건을 단 것이 마산은 마산 시비 확보 때문에 지원을 하고 진주 부분은 아직 법인이 설립 안 되었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을 해라 첫째 단서 조항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 진주 시비가 3억원이 확보되면 지원을 해라 이런 조건을 붙여서 의회에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경상남도 의회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마산영상위원회 부분에 아마 봄에 이 부분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경남 미디어영상위원회인 우리 진주에는 도비 3억이 확보되어 있지만 아직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 충족 요건이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3월달에 법인 설립하고 우리 추경이 진주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시비를 3억 요청하게된 그런 경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강민아 위원께서 말씀하신 저희들도 우리시를 통해서 되면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받아서 사업 계획서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 시도 이것이 도에서 의결된 부분이고 의회도 없고 해서 8월달에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8월27일날 인가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의회도 없고 예산 편성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경상남도에도 지원한 3억 부분에 아직 보조금 신청이 안 되어지고 집행이 안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의회에서 이것이 의결되면 도비도 집행될 것이고 우리 시비도 집행이 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도 제가 올라가서 아까 강민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상남도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만 아마 거기도 집행이 안 되고 해서 지난해 예산된 부분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적인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의회에서 예산이 성립되면 도에서도 다시 예산세부 계획서를 보조금 사업신청서를 받겠다 그리해서 집행을 하겠다 그리 실무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역시 이 예산이 성립되면 보조금 신청서를 받아서 세부적인 도와 중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꼼꼼히 따져서 된 것은 배제를 하고 교부를 해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의회에서 조건이 진주시의회에서 3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지급이 되어 진다 이런 부가 조건 때문에 저희들이 3억을 예산 편성하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시가 3억 편성 안 하면 도비도 도에서도 지원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어져서 저희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그대로 위원님들한테 과정을 있었던 부분을 그대로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당시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진주시에서 제가 지난 4월달에 2010년도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다 해서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1회 추경때에, 그래서 도에서 집행 안 해 주었습니다. 3억원을, 왜 진주시의회에서 예산이 3억 확보하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안된다. 그래서 의회에서 늦어도 확보가 되어야 도비 3억을 집행하겠다 해서 아직 집행이 안된 사항에 있습니다. 도비도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이 사업을 아까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발전이 있고 또 이렇게 더 키워 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 임시회 시기는 없어도 앞으로 해 주겠다는 진주의 의사 표명을 해서 도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도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도 경상남도에 사업계획서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한 도 단위는 제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을 설명을 우리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올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그 부분은 지금 그것 가지고 계속해도 큰 진척이 없을 것 같애요. 조금 있다가 그 부분은 명쾌하게 답을 주시고 계수조정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노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업무보고 때 여쭈 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을 놓쳐서 우리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10월 축제가 지금 코 앞에 다가 왔습니다. 거의 비상사태로 전 직원들하고 관계 부처가 합동 가동이 되어야할 사항인데 안전 대책 매뉴얼 사항을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지가 3일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에게 넘어 오지 않았고 지금 실제 우리가 유등 축제 하나만 보더라도 300만 이상의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 하나도 굉장히 심각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기에다가 드라마 패스티벌 그 다음에 체전까지 겹쳐서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원을 지금 맞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전에 우리 화왕산 참사 일어나고부터 도에서 긴급하게 경남 안전 대책 메뉴얼 이런 것이 시로 내려 왔잖아요. 거기에 세부 사항을 보니까 무슨 경호라든가 수행이라든가 안내 유도 요원 이런 요원들이 제대로 자격을 갖춘 그런 전문 요원들이 배석이 되어져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볼 때는 거의 관계 단체의 자원 봉사 내지는 알바생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매우 취약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안전 대책 이런 것들이 어떻게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지 항상 사고라는 것은 예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터지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는 가뜩이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물론 소방서라든가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하지만 그 자료를 한 번 받고 싶거든요.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 안전 매뉴얼에 의해서 축제별 재난 계획을 지난 4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4월 17일 날짜로, 그래서 그 후에 변동이 있어서 다시 보완을 9월초에 축제를, 매뉴얼에 의하면 축제를 주관한 단체에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드라마 개천예술제, 축제별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재난 관리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는 매뉴얼의 규정에 의한 부분으로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노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가지고는 재난 대책 부분에서 어렵다, 왜? 많은 인파가 오고 축제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우리 진주시에서 자체적인 재난 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오후 3시에 재난 관련 유관 기관실무 회의를 소집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특수성에 따라서 지난해까지 부교에는 보험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보험 회사에서 참여하는 관광객들에게 보험을 적용 안 했는데 금년도에 이 부분에 해서 보험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참여하는 관광객들에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를 보험회사와 절충해서 아마 지금 보험 가격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 단체에서 그러한 대책 부분도 보완을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관에서 매뉴얼에 들어 있지 않은 위험 요소를 가진 8개의 축제 장소 내의 요소에 대해서 유관기관을 참여 또 유관 기관이 해야 될 임무 이런 부분을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대책을 수립해서 오늘 실무 회의를 개최하고 축제 2일전에 현장을 점검토록 계획을 수립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 제시하신 자료가 아직까지 제출 못 된데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밤 12시까지 작업을 해도 손이 못 미쳤습니다만 빨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온 부분을 빨리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라고 실무진한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위원님 손에 안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이 부분에는 특별한 메뉴얼을 떠나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별도 수립하고 있다, 지난번 때 전체 의원님에게 축제관련 추진 사항 보고할 때 마지막에 다섯 번째 안전 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강구를 세우겠다 그렇게 포괄적인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그 관련 부분에는 다른 자치단체가 시행하지 않은 관광객들에 대한 보험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있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 축제가 장소가 한정된 것이 아니고 거의가 이렇게 개방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 밖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고가 한번났다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부분도 그렇고 폭죽도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전 제동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항상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은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교라고 하는 것이 물론 시설을 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기술을 자랑한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지만 과연 그 부교를 몇 명 정도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인파가 한꺼번에 몰렸을 때하고 제가 논개제에 5월달에 참석을 해 봤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임시적으로 설치한 부교에서, 그런데 행사가 끝나기 한 5분전 되면 보통 사람 심리가 빠져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불과 그 인원이 움직이는데도 부교가 저쪽 부분에 일부 끊어져서 통제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아찔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부교에 대한 안전진단, 과연 이것이 수용할 수 있는 하중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부분 때문에 사실상 지난 2008년도 축제까지 관련 단체만 맡겨 두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부교에도 우리 직원들을 안전 요원으로 배치를 합니다. 공무원들을, 그래서 축제장의 위험요소가 있는데는 그러한 유관 기관에서의 관계자는 물론이고 우리 직원들을 부교 세 군데인데 부교당 2명씩해서 교대 근무를 하고 그러한 부분으로 금년도에는 좀 세심한 부분까지 안전 대책을 강구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직원 동원 안 하다가 왜 직원들까지 근무를 시키느냐, 그렇지만 그러한 안전관련 부분 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관심을 썼고 또 축제가 아무리 잘 되어도 사고한 건 나면 안 한 것 보다 못 합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도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신데 정말 성공적인 축제가 되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 진주 축제가 전국적으로 한 번 더 명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리주 위원.

안전 대책 하시는데 이번에는 부교에서 돈 거두는 것 직접 하신다면서 요?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지난 번 의회 끝나고 나서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컴퓨터 전자칩으로 찍으면 통과 되는 그런 시스템을 처음으로 하는데 계수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앞에 까지는 전부 인력으로 매표를 하고 했는데 지난해에 인천 도시 축전에 가보면 사람 들어갈 때 요금 받는데 체크가 되고 그런 시스템이 있고…….

진작 그리 했으면 좋았을텐데 시민들 의혹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가격은 인하하기로 하셨습니까?

가격은 저희들이 1,000원씩 받는 것으로…….

왕복으로 끊어 주면 안 됩니까?

일단은 그것이 지금 그것 끊어 주는 것이 아니고 통과할 때에 체크되는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칩이기 때문에 한번 통과한 사람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 보고 할 시에 확정 되지 않고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었던 사항이 되어서…….

협의가 되어졌습니까?

그 사이에 업체하고 협의가 되어진 사항이다, 운영부분도 아직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 요금은 1,000원 받는 그대로…….

그러면 왕복을 할 수 있게 변경하시면 되겠네요? 협의 하셔서…….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결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체전 준비단에 부교를 주 경기장에 설치 가능하냐 하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속이라고 거기 문의를 하라하던데요?

어디에 설치하는 것 말씀입니까?

주경기장에서, 문산에 주 경기장에서 하대동에서 건너갈 수 있게끔…….

그것이 아까 말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희들이 부교가 처음에 개발될 때 전차가 도화할 때 쓰는 부교입니다.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것이 보기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전차가 강을 건널때 쓰는 그러한 부분을 최초에 매입을 해 올 때에 국내 생산이 없어서 그 업체와 연결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 설치하고 걷고 옮기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하던가요? 제가 알기로 그리 많이 안 들던데…….

그것은 이동 관련 부분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 별도 계상해 본 것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분리하고 차에 실어 나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인부 작업 그 다음에…….

개회식하고 폐회식하고할 때 설치 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그 부분에는 현재에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 하냐 하면 저희 남강 유등 축제에 3개소에 설치하는 부분으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양 자체가 그것이 축제기간이 아니고 여유가 있을 때 같으면 어떤 그런 부분으로 검토 해 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축제장에 제 1, 2, 3부교에 사용하는량만큼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취소를 하고 옮겨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왕복권만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좋은 치적을 하나 쌓으시죠?

그 부분은 저희 운영 시스템하고는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그 업체하고…….

업체하고 저희 시의회하고 미팅을 주선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요금 부분에는 상당히 저희들도 처음에1,000원 받은 지가 한 4년인가 5년째 상당히 오래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자립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통행료를 더 받아서 축제를 자립도를 더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인상 부분에는 절대 승인을 하지 않고, 그래서 통행료의 왕복 통행권 부분도 운영 측면의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4년 동안 최우수 축제가 선정되셨다 그러고 그때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 부분 수익 부분도 평가의 기준이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주 시민이 그 축제를 1등 하기를 바라는 분이 많지는 않고 또 그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예산 수익 중에 상당부분이 보니까 부교 수입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수입원은 축제는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축제 부분에는 어차피 우리 진주시가 유등 축제 앞으로의 축제 부분에는 일몰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5년 연속 유등축제 최우수됩니다. 가고 있는데, 다음에 어차피 한국에서 2개 뽑는 대표 축제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대표 축제 가면 8억원을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리주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운영협의체에서 협의를 잘 한 번 해 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배철현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부교 요금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등을 개당 1만원씩으로 달고 있죠?

예.

달고 있는데 대부분이 각 동에 봉사 단체에서 유등을 구입해서 1만원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부교를 건널 때 천원 티켓에 대해서, 가능하면 부교를 한번 건널 수 있도록 유등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건널 수 있는 티켓을 나누어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 시너지효과가 휠씬 많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힘들거고요.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상 유등 소망등 하나 1만원 받고 저희들이 판매를 하는데 판매수수료를 10%지급하고 사실상 9,000원 수입 봅니다. 9,000원 수입해서 등사고 봉설치하고 나면 거의 수입원은 같이 이어지는데 티켓 판매 관련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당장 도입은 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실무자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접수 되어 있는 것이 2만여개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티켓 부분도 올해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전자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면에서 장기적으로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은 검토 상황에 넣어서 앞으로 향후에 그런 부분도 검토하는 방향은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하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볼 때 짧은 기간에 도입은 금년도에는 어렵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