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종 의원 발언

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론 「측량법」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법률개정 인용은 2014년 6월 3일 날 개정되어서 시행은 2015년 6월 4일 날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전체적으로 지명 개정사유가 자주 발생되는 사항이 아님에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사항 파악이 좀 늦어져서 조례가 늦게 된 부분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 계속적으로 상위법령이라든지 개정사항이 생기면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도 2015년 5월 15일에 밀양시 지명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남명리에 있는 ‘천황산’하고 구천리에 있는 ‘재약산’을 구천리 ‘재악산’으로 변경 신청을 하고 현재 거기에 ‘재약산’을 ‘수미봉’으로 지명 변경하는 걸 상정을 해서 우리 밀양시 지명위원회는 통과하고 경남도 지명위원회까지 통과를 해서 국가지명위원회에 2015년 12월경 심의결과 현재로서는 부결된 사항입니다. 국가지명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증거자료가 좀 불충분하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 울산광역시 등에서 좀 부동의 안이 나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해서는 부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좀 추가로 확보해서 앞으로 인근 지자체라든지 울산광역시 등에 협의를 구해서 한 번 더 재심의가 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충분한 자료를 한번 구해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자료 등을 수집해서 한 번 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지명이 맞지 않는 지명이 있다면 저희들 계속 노력해서 지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밀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입니다. 윤길주 안전재난관리과장은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부시장과 함께 중국 복건성 남평시 방문을 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 131페이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서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제2조입니다.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를 위한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안 제3조에서 4조까지 내용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음 위원장 및 간사, 회의, 수당 등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 시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지역민관협력위원회시군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조례 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3페이지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계법령 개정과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주요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이 개정됩니다.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다음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목적 변경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재난에 대비한 내용을 재난의 수습 등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다음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단계(기능) 변경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하는 이 내용을 대응‧복구로 그렇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에 상황판단회의 소집사유 변경 안 제9조가 되겠고, 다음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구성 및 운영 신설 안 제13조에서 15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지원본부 명칭 및 기능 변경 안 제16조에는 비상지원본부(재난현장상황관리)내용을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 내용 반영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자연재난 지진, 지진해일 분야 추가가 되겠고 다음 재난대응 필수 협업체계 13개 협업기능이 반영되는 부분이고, 다음 실무반의 임무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과 사회전반 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 153페이지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162페이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통합지휘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설치 및 운영 조례로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안 제4조에 ‘댐’하는 이 문구를 산사태를 추가로 해서 ‘산사태’하고 ‘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라에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편성 안 제5조입니다. 통합지원본부의 장 지정은 부시장으로 하고 통합지원본부의 내 실무반 재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검토보고의 제정배경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밀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원활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써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를 위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간사, 회의, 수당 등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조례의 형식, 조문의 내용과 자구 등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중 개정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계법령 개정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주요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명변경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목적, 운영단계, 상황판단회의 소집사유, 비상지원본부 명칭 및 기능 변경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구성 및 운영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자연재난 지진분야 추가, 재난대응 필수협업체계, 실무반의 임무,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자연재난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사회재난 발생시 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규정을 반영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각 조문의 내용과형식‧자구 등은 법령 기준에 맞게 개정한 조례안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출경위와 2번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통합지휘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의 제명‧명칭변경과 통합지원본부설치 운영에 산사태 분야 추가, 통합지휘본부 구성 및 임무 재편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한 조례개정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인용법령 제명‧명칭수정과 맞지 않은 내용 수정‧삭제, 관련법 등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추가 반영한 개정안으로 조문의 형식과 자구내용 등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개정한 조례안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주무계장 오셨어요? 손들어 보세요. (방청석에서 일어섬) 과장님 어디 갔으면 미리 연락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위원회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예,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과장이 설명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국장이 와서 설명한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위원장이 두 분으로 되어 있지만 회의를 진행할 때는 우리 관에서는 부시장님이 주가 되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주재를 하고 부시장님 궐위 시에는 위촉한 위촉직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각종 저희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본부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을 거고 다음 차장님이 통상적으로 부시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세 번째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부분도 통합지원본부의 장 지정을 부시장님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전체적인 사항과 마무리를 볼 때는 부시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a

죄송합니다.

위원회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예,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과장이 설명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국장이 와서 설명한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위원장이 두 분으로 되어 있지만 회의를 진행할 때는 우리 관에서는 부시장님이 주가 되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주재를 하고 부시장님 궐위 시에는 위촉한 위촉직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각종 저희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본부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을 거고 다음 차장님이 통상적으로 부시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세 번째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부분도 통합지원본부의 장 지정을 부시장님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전체적인 사항과 마무리를 볼 때는 부시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민재입니다.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대지안의 공지기준 중 축사용도 공지기준 완화로 안 제29조입니다. 이행강제금 비율 기준 마련은 안 제3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8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16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 34조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법령은 영 제115조의3 제1항에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174페이지 중간에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3에 보면 건축 조례로 다음 기준 비율을 낮추어 정하되 비율은 100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는 100분의 80,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는 100분의 100,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는 100분의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는 전체 100분의 60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이렇게 일괄 최고 낮은 부분인 100분의 60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대지의 공지 비고부분 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호 바목과 제2호 바목에 해당되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의 기간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경우 대지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에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서 바목에 보면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건축선으로부터 3m를 이격하여야 하고 172페이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서는 2m를 띄워야 되는데 이번 적법화 기간 동안에는 이 적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 개정 사항 반영으로 불합리한 조례 개정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로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1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로 안 제5조제1항제7호입니다. 50세대미만 단서 조항 삭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17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 정의부분 그 부분은 삭제하는데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정의와 같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179페이지 5조 지원 대상에서 ‘50세대미만으로서 사용검사일’을 ‘사용검사일’로 50세대 이것은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2013년 12월 26일 신설되어 지금까지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세대수를 삭제하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령개정 사항 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개정으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 4조, 10조 1항 제1호, 11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도 18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것은 그 “배우자가”를 “배우자나 배우자 였던 사람이”로 개정합니다.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제41조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11조 위원의 해촉 이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40조 및 시행령제50조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 경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경관계획수립 제안절차 보완입니다. 안 제6조제1항입니다. 법령에 위임이 없는 의무부과 규정 정비 및 주민의 권리보장입니다. 그다음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보완입니다. 안 제8조제1항입니다.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시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배제 등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19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경간계획수립제안서”로 개정하고 그다음 1호 경관계획수립제안서 2, 3, 4, 5호를 삭제하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따라 맞게 정비하기 때문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194페이지 8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이 조항도 「행정절차법」제38조에따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건축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보완사항과 법령에서 정한 규정, 이행강제금 비율, 대지 공지기준 완화 등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각 조문의 형식‧자구수정 등 법령기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은 제6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150명 이하 위원으로 개정한 것은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상위 「건축법」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 개정한 것이라고 하나 위원회 구성 인원의 폭이 너무 큰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구성운영 가능한 인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내용과 그동안의 여건변화 등으로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에 맞게 목적, 정의 등 내용수정과 그동안 문제점이 되었던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안 제5조1항7호 50세대 미만 단서 조항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조문의 내용과 형식‧자구 등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조례안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 지원대상 제1항에서 제7호 사용검사일으로부터 2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한한다로 지원대상 제한의 기준이 없는 경우 각 개별 공동주택마다 다른 환경과 여건의 특성상 지원수요의 증가, 지원 형평성논란 등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 제정 등 대안마련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검토보고 개정배경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에 맞게 조례안의 적용범위, 설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해촉사항을 개선‧보완하는 단순내용으로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안의 각 조문내용과 형식‧자구 수정 등 법령기준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출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경관 조례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수립 제안절차를 보완하고 법령에 위임이 없는 맞지 않은 의무부과 규정삭제 정비와 주민의 권리보장, 공청회 주재자 선정 보완 등 단순한 조례개정 정비사항으로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치법규입안 매뉴얼에 따라 각 조문의 내용과 형식‧자구 수정‧삭제 등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성화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몇 동 했는지 그것 총괄은 축산기술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몇 동까지 되어 있는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성화는 조례만 우리 부서에서 하고 이 축사관련 양성화 실제 허가는 또 허가과에서 그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0세대 미만으로 방수한, 도색은 정확한 동수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2013년도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50세대 미만은 얼추 소진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세대수를 없애고 50세대 이상으로 전체를 다 확대했는데 그렇게 하면 한 47개 단지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 전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하고 중복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괄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노후정도라든지 세대수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인종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작은 세대는 선정 안 되고 큰 세대가 선정되면 만에 하나 그런 작은 세대가 피해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인데 일단 그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렇게 세대수라든지 노후정도라든지 모든 걸 고려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년에 한번 씩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12월 달부터 1월달까지 신청을 받아서 3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매년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 그 심의위원회 할 때도 그렇고 우리 건축과에서 검토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