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김두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구자경 의원, 간사에 강민아 의원이 선출 되어 예결위 활동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기획총무위원회 강민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류재수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 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발언대는 의원께서 사용하시고 집행부 발언대는 시장 및 국소장의 답변을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먼저 의원께서 질문하시면 시장 및 국소장께서는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으며 또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도 집행부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 제2 제3항 규정에 의거 본 질문 15분 보충 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 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어 전국적으로 80%이상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고 스마트폰 넷북 보급이 확산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쉽고 자유로운 접근성이 새로운 인터넷 환경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보 통신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수적 기재입니다. 지난 6.2지방 선거 때 많은 후보들은 공공무선 인터넷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앞다투어 발표했고 또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서울, 제주, 경기, 대전, 부산, 경주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가 일단계 공공기관 학교를 대상으로 무선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2단계 인구 밀집 지역, 다중 이용 시설, 이동인구 집중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행정이 시민들의 통신비를 절감하며 언제 어디서나 쉬운 인터넷 접속으로 시민과 더욱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관련된 고민과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연령 소득 장애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정부 접근의 격차를 없애기 위한 노력, 특히 장애인에게 맞는 통신장비를 지원하고교육을 통해 각종 정보에 가까이 다가서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하여주십시오. 본 질문 두 번째입니다. 지난 7월 12일 경기도 성남시가 지자체 최초로 부채에 대해 지불 유예 선언을 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70%에 달하는 소문난 전국 9위의 부자도시라고 알려져 왔던 성남시의 지불 유예 선언으로 국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치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행보라는 비판도 있지만 지방 재정의 정보를 공개함으로 서 전국민이 지방 재정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방 재정 위기는 결코 최근의 일이 아니며 성남이 위기라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사실상 파산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주시 또한 예외가 아니며 최근 들어 대규모 세입 부족분이 발생, 전 부서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진주시의 재정 상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진주시 재정 상태에 문제 있다고 느끼신다면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본 질문 이상입니다.
김두행의장
강민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민아
강민아의원
예.
김두행의장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예, 보충 질문 첫 번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아이폰 사태라고 들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인줄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이라는 휴대폰이 들어 오면서 아이티 산업에 대한 위기감 그리고 고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정보 통신학을 연구하는 한교수가 우리나라 인터넷이 속도나 보급율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만 생각하다가 미국에가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하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한국의 무선 인터넷 보급율은 2%에불과하구요. OECD 평균의 10분의 1도 안되는 그런 비율입니다. 문제는 기반 시설인데요. 흔히 인터넷 망을 도로에 비유합니다. 세금으로 닦아 놓고 누구나 같이 이용하는 것처럼 인터넷망 또한 그렇다는 거죠.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제주의 경우 조사를 좀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제주시에 88개소 그리고 서귀포시 37개소에 무선 인터넷 지원을 구축하는데 예산이 5,800만원 들었대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작게 들어 가지고, 집에서 우리가 넷북을 사용할 때 무선 공유기를 설치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것처럼 공공기관에는 그것 보다 더 커다란 형태의 무선 공유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AP라고 지칭을 하던데요. 저도 시장 질문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읍면동 청사에 3개내지 4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것이 AP가 개당 3만6,000원에서 총 5,80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년에 제주에서는 통신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더욱더 이것도 확산할 계획이구요. 특히 경주같은 경우에 보면 중앙에 공모를 통해서 국비, 도비를 받아서 이것을 자체 구축한 이런 사례입니다. 제가 두 지자체에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이구요. 그리고 이 지자체가 공공기관 뿐 아니라 제주도 올레길 그 다음에 경주의 보문단지 주변에 설치를 함으로서 관광객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 명소나 여러 가지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더 많이 전국적으로 알려 내는 결과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이런 계획들을 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 유비쿼터스다 해서 2012년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앞당겨서 사실 통신 사업자하고 지자체하고는 그 필요성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자는 사업자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 우리 젊은이들이 의회 오면 당장 아이폰이 안돼요. 의회도 안 되고 시청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부터 해서 시행을 앞당겨서 내년부터 시장님께서 시행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무선 인터넷망은 공공재로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경찰서에서 요청한 CCTV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통합 관리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범죄 예방 효과가 의심이 된다는 것이죠.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그래서 인터넷망을 통한 통합관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많은 지자체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예결특위에서도 이것을 삭감을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시는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BIS시스템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홈 페이지에 정보를 통신사에 제공만 해 주게 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버스 정류장에 가지 않더라도 휴대폰을 통해서 예측가능하죠. 언제쯤 도착하겠다 이것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검토시켜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대답을 해주셔야죠.
계속 그런 답변이 나오시면 시정 질문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는데…….
웃음
시장님 여기가 본회의장 엄숙 해 보이지만 상임위원회실에서 국장님과 우리 의원들과 평소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혹 의원도 잘못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도 사람인 이상 완벽한 대답할 수 없습니다. 너무 그것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답변하신다면 발전이 없겠죠. 적극적으로 해서 해 보겠다 했는데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다가 사실 조사를 하다가 그것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해서 안 하겠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정보화 보조기기가 본인 부담이 사실 2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기 자체의 가격이 사실은 제일 싼 것이 60만원이고 비싼 것은 백만원 백삼십만원 훨씬 넘어 갑니다. 이것이, 그래서 실제 보급까지는 기기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20%라고 해도 부담이 상당해요. 그래서 실제 보급까지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진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이 동일한 기준이구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시가 총 37명의 장애인들에게 그에 맞는 정보화 기기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이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행정입니다. 혹 시장님께서는 트위터를 하고 계십니까? 트위터…….
저는 얼마 전에 가입을 했는 데요. 저도 제대로 잘 할줄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보면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거든요. 개인트위터 말고…….
다른데는 혹시 알고 계세요?
인근 지자체가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도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준비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예를 들면 시장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남강 수상 레저 시설, 진주성 경관과 맞지 않다 해서 재검토 지시한 것 일명 오리배라고 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여론이 사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이 트위터 공간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추억의 오리배다 이래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소통의 공간에 시장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예, 1번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상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재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 재정 문제는 구조적 원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이른바 이하의 자치,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입니다. 그만큼 자주성이 제한되어 있고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출 비중을 볼 것 같으면 45대55로 지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애초부터, 그런데 그런 와중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부터 지방재정 건전화,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심각한데요. 7월 20일날 오후 2시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전국에 발표가 된 사항입니다.
그 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지방세 체납액 축소를 비롯해서 세입에 대한 확충 노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보통 교부세를 더 많이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지방세 체납 징수율은 13.31%입니다. 전국 평균, 그러니까 징수하는 일입니다. 체납한 세금을 징수하는 징수 퍼센트가 우리는 13.31, 전국 평균 18.99, 동종 단체 우리랑 비슷한 규모의 동종 단체 평균 18.20 크게 낮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 노력을 포함해서 세입확충 노력에 대한 계획은 지금 시장님의 답변 속에서 제가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단지 하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후년 언제를 기약 없이 생각하시는 건가요?
내년 계획하고 있다면 이미 계획이 수립 되어서 도와 행안부에 보내졌겠네요?
그러면 행안부의 허가를 맡아서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이미 그 기한은 지났는데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은 8월 31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언제죠? 내년입니까?
할 수없습니까? 진작에 검토를 해서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사항인 지 자체내에서 도 가능한 지를 8월 31일 이전에 검토를 했어야 마땅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건전화 방안에 또 하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사 축제 경비 업무 추진비 등 낭비성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가 또 보통 교부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행사 축제 경비 비율을 볼 것 같으면 아까 마찬가지로 퍼센트로 보면 1.21%, 전국 평균 0.61, 동종 단체 1.11 크게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민간이전 경비는 10.61, 전국 평균 5.13, 동종 단체 7.75, 심각합니다. 게다가 거기서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민간 단체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또 다 이렇게 합해서 주는 민간단체보조금 중에서 그것이 총 688억인데 그 중에서 민간 경상 보조, 한 마디로 경직된 예산 603억입니다. 이것은 이 구조가 진짜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본 의원은 민간이전 경비 상한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처럼 우리 공무원들 총액 인건비제처럼 왜 그러지 말아야 합니까? 이 민간이전 경비 속에서 사실은 대부분 선심성 예산 그리고 낭비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리고 보조 사업자가 교부된 사업비를 우리가 실컷 본청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공개입찰하고 투명하게 집행을 해도 민간이전 되는 그 경비에서 수의 계약 해 가지고 끊임 없이 특혜 시비가 일어나고 또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함에도 그런 것이 부실해서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 그러한 구조를 좀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마디로 저는 다른 예산처럼 이 민간이전 경비에 대해서 상한제를 실시해야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혹시 시장님 갑작스럽게 들으셨지만 평소에 저는 우리 시장님 유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고민하셨고 모든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은 재정 진단부터 시작됩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하셨겠지만 시장님 머릿속에 다 있지 않겠습니까? 씀씀이 줄이고 돈 많이 벌어 오고 두 가지 뿐입니다. 사실 큰 방향에서, 그렇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끊어 내기 힘드시겠죠. 사실은 시장님도 많은 것을 발전시키고 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정말 끊어야될 것은 끊어야 됩니다.
기준과 원칙에서 끊고 반드시 이 민간경상 보조비, 정상적인 이 구조는, 이 구조속에서는 절대로 예산 절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력 운용의 문제를 예산에 연계를 시키셨어요. 제가 질문이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시장께서 혹시 이렇게 답변하셨나 저는 그런생각도 드는데 저는 예산이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는 생각지않습니다. 모든 문제에 앞선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조직 개편은 결국에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더 잘 제공하기 위한 그런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진주시는 도에서 인사 적체가 가장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자칫 예산의 효율성만을 앞세운 조직 개편으로 기존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그로인해서 근무 의욕이 저하되어서 결국에는 시민에게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방향에서 구조 조정, 쉽게 말해서 그런 방향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염려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자른다는 구조조정이 아니예요.
그래서 그 방향이 제가 이렇게 염려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를 들어 3명이 해야될 일을 2명이 한다고 그것은 양적인 축소이지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구에 있어서 중복되는 유사되는 업무를 통폐합 한다든지 이런 것은 동의가 됩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잘검토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질문입니다. 계속 건전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모든 내용이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상당히 동의가 되는 것은 주민의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 문구 그대로 제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들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재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우리 재정 운용 상태를 알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죠? 알리고 있는데 이것을 비슷한 수준의 지자체와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시민들이 보다알기 쉽게 파악가능하도록 매년 10월 이제는 통합공시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산 낭비 신고 센터 우리 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우리 시는 이것을 비공개로 운영을 하고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그런데 없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혹시 홈 페이지 하루에도 몇 천명씩 몇 백명 씩 글을 올리고 몇 천 명씩 접속하는 우리 홈페이지 한 번 둘러 보셨을거잖아요. 예산 낭비 신고 센터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비공개 게시판입니다.” 이렇게 써 놨습니다.
비공개로 할 이유 없겠죠?
공개로 돌리면 되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인데요. 마지막으로 100개의 지자체가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실시하자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데요. 이 건전화 방안에 지난 민선 5기 때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이 도로과로 녹지 공원과 예산이 가정복지과로 협조 공문 한 장으로, 그것도 10억을 넘나드는 예산이 의회는 한마디 보고도 없이, 사업 예산 제도가 실시된 지가 언제인데, 사업의 타당성 실컷 검토할 때는 검토 해 놓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예산을 왔다 갔다,했습니다. 이창희 시장께서는 웰빙 센터는 처음 잘못된 사업이다 이렇게 언론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민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옳은 애기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허탈한 심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짓기 전에, 하기 전에 의견을 묻자는 겁니다. 자치단체장이 힘이 쎈 것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가장 큰 권한은 예산 편성 권한입니다. 사실은, 지역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지역구에 사업 좀 배정해 주고 시의원들 길들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창희 시장님이 그러지 않으실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권한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내가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부여 받은 권한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겠다 이런 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 참여 예산제 시행하시겠습니까?
대의 정치가 가능한 것은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면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주민 소환제도 생겨나고 시민들이 4년에 한번 투표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뽑아 놓은 시의원이 잘못하면 언제든지 뱃지 떼라 이겁니다. 직접 민주주의 아닙니까? 결합하고 있습니다. 대의 정치이지만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요소들은 최대한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개 지자체가 이미실시하고 있고 행정 안전부에서 권고하고 있고 권고가 아니라 의무 사항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하고 안 하고는 검토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시장님? 너무나 구태한 답변 아닙니까?
답변 끝이십니까?
마지막 답변에 너무 실망스러워서 이상으로 제 시정질문은 보충 질문은 마치겠는데요. 시장님 오늘 답변에 나서신 것 저는 반갑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오늘 형식적이었다면 열심히 질문하는 시의원에게 열심히 답변하는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답변하시는 이런 시장님의 모습을 보여 주시고 이것이 진주시의 발전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신 시장님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신 선배 의원님들 감사드리고 진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의장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면 강민아 의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류재수 의원입니다. 진주시는 1차 추경 예산안에서 21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이른바 감추경을 편성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신안 공설 운동장 매각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서 예산을 감액한 원인도 있지만 무리한 예산 조기집행,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 예산 삭감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해서 감액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자감세로 인해서 지방교부금과 부동산교부금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곧 지방 정부의 복지, 교육예산 축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서민과 빈곤층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4대강 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4대강 사업에 쏟아 붓다 보니 중앙 부처의 예산은 자연스레 전액 혹은 일부가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민, 복지, 교육을 위한 예산들이 우선적으로 희생되었습니다. 2010년 예산을 2009년과 비교해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 전액 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원 전액 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산 1,100억원 전액 삭감, 기초 생활자 급여 예산 649억원 삭감, 교육예산 1조 4,000억원 삭감 등 주로 저소득층, 교육, 복지 예산이 대거 삭감됐습니다.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이 지방재정을 파탄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주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유치를 공약했던 이창희 시장께서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기업유치단 예산이 4대강 사업, 부자감세로 인해 21억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4대강 사업의 폐해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대강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서 남강댐 물 부산공급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진주 시민들은 물 폭탄을 지고 살아야 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4대강 사업은 진주로 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뿐더러 오히려 피해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창희 시장께서는 지난 7월 30일 경남 13개 시장, 군수가 모인 가운데 4대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는 촉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민의 이익과 안전보다 한나라당의 당론을 따른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창희 시장께서는 한나라당 시장이 아닌 진주 시민의 시장임을 주지하시고,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진주시 재정 감소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4대강 사업이 진주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길래 시민의 안전과 이익에 앞서 4대강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한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을 드릴 것은 상수도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8월 30일 경남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진주시 상수도사업이 지난 2005년부터 매년 10억원대 이상의 적자를 내는 등 최근 5년간 무려 107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009년 진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니, 2009년 당기 순이익은 30여억원, 2009년 기준 누적 이익 잉여금은 무려 21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진주시는 총괄 원가 계산서의 내용만으로 2009년 상수도 사업 적자가 28억, 누적적자가 107억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고, 본 의원은 쉽게 표현해서, 2009년 상수도 사업 흑자가 30억원, 누적 흑자가 2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무려 2009년 58억원, 누적으로 볼 때는 317억원에 이르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직접 명확히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행의장
류재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류재수의원
예.
김두행의장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의원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전반적으로 부실한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자 감세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진주시 재정 감소와는 연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민아 의원 말마따나 재정 공시를 혹시 한 번 확인 해 보셨습니까?
답변을 받고 저도 재정공시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배포 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부자 감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던2008년과 2009년에 지방교부세를 비교해 봤습니다. 2008년 대비 2009년 예산이 무려 460억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부자 감세로 인해서 지방재정 파탄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진주시의 2007년 대비 2010년 재정 자주도는 77.3%에서 69.3%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렇게 자주 재원이 줄어들고 의존 재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의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주시가 감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처방은 백약이 무효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진주시의 재정적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오히려 재정이 증가한다고 대답하시고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답변에 본 의원은 당장 진주시의 재정적 어려움보다 진주시의 무사안일과 준비 안된 모습에 더 큰 걱정이 앞섭니다. 재정 상황에 대한 더욱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부자감세 4대강 사업이 진주시 재정 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2005년부터 지방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 되어 왔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 넘어올 때 460억원이 갑자기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기업유치단에 수도권기업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원비가 15억 줄어든 것은 아시죠?
그것은 제가 들어본 바로는 지식경제부에서 올해 1월 4일 도 고시를 통해서 400억 이하 짜리 공사 금액에서는 20억을 상환선을 두어서 20억으로 줄어들었다고 들었는데 그러한 이유 들은 어떤 이유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정촌 산업 단지에 한 기업이 온다고 분명히 제가 들었는데요. 보고에서…….
그 기업에 대해서 35억이 애초에 책정 되었다가…….
그것은 뒤에 하고 다시 묻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요구하신 것과 관련한 것입니다. 반복되는 홍수 피해 예방과 낙동강의 근본적 수질 개선 물 부족 문제 그 지역 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 성명에 참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홍수는 주로 지류 산간 계곡 주로 배수가 불량한 도시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 하천을 정비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제가 시장님께서 성명서 발표할 때 그 자료를 봤는데요.
지난 10년간 피해액이 2조2,000억 그리고 복구비가 4조7,000억 이 정도해서 6조9,000억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도 어디서 나왔는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낙동강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인지도 이해가 잘 안 갈뿐더러 우리나라 전국 지방하천 61개 지방하천의 총 피해액이 2조2,000억원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복구비가 4조7,000억원 해서 6조9,000억 정도 나왔는데 이 금액을 낙동강에 끌어다가 쓴 것도 제가 의문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피해액이 5조이고 복구비가 7억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그 자료를 꼭 주시고요.
그리고 낙동강 사업으로 수질 개선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된다면 도대체 남강댐 물은 부산으로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나 환경단체나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4대강 사업을 계속 추진한 다음에는 남강댐 물은 계속 가져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얼마전 수자원 공사 경남 본부장도 남강댐 물을 줘야 된다고 강변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한 개인의 말 실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사업 책자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손익계산서 총괄원가 계산서는 제가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도 상수도 사업에서는 적자가 나지 않았고 시장께서는 적자가 난다고 계속 주장하시는데 어떤 것이 적자라는 이야기죠? 30억4,800만원이 흑자로 되어 있는데?
저도 그 말에 대해서 처음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30억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넣는데 그 돈이 투자비로 해서 투자비로 들어가 있고 비용으로 잡혀있고 그것은 또 투자된 이후에는 매년 감가상각을 해 나갑니다. 감가상각비 또 10년 동안 30억을 감가상각을 해 버렸는데 30억을 또 넣었으니까 그것을 적자로 메운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어느 기업이 총괄 원가계산서를 가지고 적자 났다고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총괄 원가 계산서에 본 의원이 검토 해 본 결과는 주요한 비용으로 자기 자본 비용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100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적정하게 6원 정도는 적정투자 보수율 6%를 적용해서 6원 정도는 벌어야 정상이다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원 투자해서 6원을 벌어야 정상인데 4원 밖에 못 벌었으니까 2원 적자 났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분명히 적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집행부에서 좀 용어상 용어 선택이 잘못되었고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 저도 그 정도선에서 넘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계속 적자라고 이야기 하시면 끝까지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볼 때는 100원을 투자해서 6원을 못 벌고 4원을 벌었으면 4원 흑자입니다. 흑자 거기다가 기대 수익에 못 미쳤다고 해서 그 못 미친 결함액을 적자로 이야기하고 또 거기다가 누적 적자를 5년간 누적적자를 107억이라는 계산한 것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 의원이 제대로 처음부터 검토 해본 결과는 내린 결론은 사실 이렇습니다. 4대강 사업이나 부자 감세 등을 통해서 지방교부세는 계속 줄어 들 수밖에 없고 지방재정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서고 있는 마당에 진주시가 먼저 자료를 제공해서 진주시 경남일보에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107억이 1면에, 107억이 누적 적자가 발생했다고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은 적정 기대 수익에 못 미쳤을 정도 뿐인 그런 것을 적자 났다고 앞에 손익계산서에는 흑자가 났지만 총괄 원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결함액이 이 정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자료 즉, 손익계산서 상에 흑자 난 이런 자료들은 다 빼버리고 유리할 만한 자료 결함액이 28억이다 이러한 내용들만 추출을 해서 정리를 보도 자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 누가 봐도 그렇게 밖에 볼 수없습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시민들 주머니 틀자 이것 밖에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장님이 어쨌든 잘못된 답변을 하고 계신거고요. 수도 요금 원가도 거기에 반영 되어 있 는원가도 기대수익 6%가 들어가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원가가 그렇게 높게 책정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도 자료를 안 돌렸다고 하는데 이것이 진주시에서 돌린 보도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수도 요금 관련해서 원가 보상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 아시죠?
원가 보상율에 대해서 지금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원가 보상율 100%를 맞추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할 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시장님한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수의원
의장님, 국장님께 답변 듣는 것은 따로 듣기로 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한 것 같아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 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 이하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류재수 의원,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 질문하신 의원님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 하여 예산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