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진주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기본)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기타 1건으로 총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이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관례지만 오늘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건부터 처리하고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 심사를 하고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기본)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님.

아, 예. 정리주 위원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자치법상으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행정부에서 언제까지 해 달라, 자료요구를 할 게 있으면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준비를 하다보면 뒤에라도 자료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초선의원들도 많고 하다보니까 초선들이 장단점도 있겠지만 경험 면에서 부족할 수 있는데 위원장님들하고 의장단 회의를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하셔 가지고 집행부에게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 우리가 초선이고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지 않는 경험이 부족한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자료요구가 좀 늦더라도 충실하게 자료를 의원들이 요구하면 해 주셨으면 하는, 앞에 5대 의원님들까지 보면 통상적으로 관행상 행정사무감사 어느 기간 전까지 법적으로 며칠 안에 하게 되지만, 그런 것들이 원만하거나 조금 완화해서 종전과 다르게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자료요구 때문에 마찰이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불편하신 경우도 있고, 위원님들 중에서 요구를 하다 보면 불편해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의장단에서 한번 행정부 쪽 실국장님들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좌석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자료를 사실 어떤 어떤 부분들을 요구해야 될 건지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선에서 요구해야 될 건지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는 게 통상적으로 실례가 아닌지, 의원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사실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고민이 없잖아 계신 것 같아서, 의원 개인자격을 가지고 독립기관에 자료를 요구해야 되지만 위원장님이나 의장단에서 한 번 그런 문제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기간도 여유 있게 잡아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무감사의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의장단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아마 마찰이 없도록 제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니까 의장단에서 집행부에도 상부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뜻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의적으로 자료를 늦게 요구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이 미숙하단 표현까지는 뭐하지만 경험이 행정사무감사를 저 같은 경우도 업무를 해 본 적이 없다보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노력도 더해야 되겠지만. 행정부에 미리 자료 요구가 종전에 5대 의원님들보다 촉박하더라도 심기가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급작스럽게 요구하는 게 생기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중간에라도 필요한 자료를 물론 요구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미리 합의를 보시거나 절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을 대표해서, 그 뜻입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혹시 전문위원, 그에 대한 답변을 아는 대로 해 주세요.

지금 사실 양측 다 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오해나 마찰이 많습니다. 저도 위원님 솔직히 이런 저런 욕하는 소리도 많이 듣고 우리 위원들 욕하는 소리 많이 듣지만 말은 안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지금은 그렇지만 초창기에는 그런데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면 더 잘 될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필요하면 감사 꼭 이걸 떠나서라도 자료가 있으면 요구를 해도 됩니다.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시지 말고,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져주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들을 대표해서 위원장님들하고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그런 문제를 사전에 원만하게 좋은 방안을 고민하셔 가지고 어차피 의원들 대표하시는 자리에 계시니까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저와 비슷하리라 봅니다.

정리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충분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의장단에서 한 번 토의를 하는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명심했다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체크를 못해서 그런데 지방자치법상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며칠 전까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10일 전에요?

9일 전에 의안이 다 넘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그 9일이 지나면 제출을 안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 아니네요?

의안은 자기들이 제출하면 9일 전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받을 권한이 있는 거죠.

예, 자기들이 제출해야 되는데…….

추가로 요구는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걸 거부할 건 있는데 대신 우리가 할 게 있으면 그 전에 미리 요구할 건 추가로 예를 들면 추가로 10월 5일까지, 저번에 자료 받았을 때 10월 5일까지 필요한 자료 있으면 미리 요구해 달라고 공문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건 우리가 충분히 저쪽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우리도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 주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우리가 미리 저쪽에 줄 필요는 없지만 충분한 자료준비를 하기 위해서 의회 하기 전에 대충 이런 자료가 나올 것이니까 준비를 하라고 통보를 미리 하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행정사무감사 중이나 예결위 중에 자료 요구를 하면 제출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고생해 주시고 저도 의장단에 가서 충분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다른 부분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생각은 여러 개 부서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디어디를 나는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분담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개인적으로 전부 다 보기는 곤란하고 나는 나는 이런 걸 볼 것이다, 그리고 어떤 위원님은 내가 이런 과를 보겠다 하는 서로 분배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효율성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사회단체이나 이쪽에 타켓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실제 모든 것은 기획총무위원회 전체 하는 걸로 하고 전문적으로 제가 이 부분은 전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맡아 한번 해 보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서로가 상의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실이 아니고,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자리에서 논하는 게 좋지 않느냐.

지금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따로 의원들끼리 의논을 하고 지금은 사무감사계획서부터 처리하고.

안건만 처리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토론에 참여할 위원 안 계시면, 토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먼저 진주시 상징물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가 개발한 상징물을 지역업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산정 기준요율을 인하해서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징물 사용료를 종전에는 진주시 지역(3%)와 타 지역(5%) 소재 사업자에게 달리 적용하였으나 사용요율을 농ㆍ특ㆍ축산물 및 그 가공물품은 무료, 그 외 수익사업은 1% 로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상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에 “진주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농ㆍ특ㆍ축산물 및 그 가공물품은 무료, 그 외 수익사업은 상품 판매금액의 100분의 1로 하며, 납부시기, 납부방법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별표 10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설명 드릴까요?

잠깐만요. 총무국 소관 조례는 오후에,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아마 그 사항을 앞에 의안을 할 때 이야기를 안 들은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오후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건 한 건씩?

예, 한 건 한 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부터 하고, 설명 다 듣고.

그러면 함께 설명을 다 하신 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은은 진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의 개최 시기가 정례화되지 않는 위원회는 비성설화하여 필요 시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를 해산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심의회 심의 후 지급이 종료되면 심의회를 자동 해산하도록 안 제9조에서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심의회를 비상설화 함에 따라 임기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4조 본문ㆍ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상금 심의 후 지급이 종료되면 심의회는 자동 해산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시책과 주요시정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다양한 자문과 의견수렴에 한계가 있어서 구성인원과 위촉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8인 이내의 교수들을 30명 이내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수단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 조교수 이상인 자. 2.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의2를 다음과 신설한다. 제3조의2(분과위원회) 1항 교수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수단에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항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교수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수단의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진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의 능률 향상 및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현행 시민아이디어와 공무원 제안제도를 통합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총칙을 규정하고 제2장에서 제안의 제출, 접수, 공모제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장에는 제안의 채택, 결정, 심사실무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넣고, 제4장에는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5장에서 채택된 제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장에서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의 준용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계법령은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는 거쳤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진주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소속 공무원이 시의 시책 반영 또는 각종 행정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시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5.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페이지입니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3조(제안의 제출) 제1항 모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은 시정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는 때에는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에 참여한 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 등) 1항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항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3항 접수된 제안이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항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지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보완)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 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 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제출 방법 및 심사 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공모제안의 처리) 공모제안의 모집과 심사,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모계획에 따라 처리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장 제안의 심사” 제9조(채택여부의 결정) 1항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 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2항 제안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3항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항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5항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6항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항목별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1항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2항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처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제안내용에 따라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3항 실무위원회는 제9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우수제안심사위원회 추천 여부를 심의한다. 4항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11조(우수제안의 등급) 1항 우수제안의 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항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노력상 제외)에게는 표창을 수여하며,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우수제안심사위원회 설치) 1항 시장은 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및 시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진주시 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우수제안으로의 채택 및 등급의 결정 나.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다. 부상금 또는 상여금의 지급 결정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제12조에 따라 결정된 자체우수제안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상 특전) 1항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게 포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부상금의 지급) 1항 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1. 금상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 은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 동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 장려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 노력상 :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2항 제1항 따른 시상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연구·노력이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상여금의 지급) 1항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 지방재정수입의 증대 및 행정개선 등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가 있은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출된 제안이거나 제안자와 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 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2항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항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퇴직․사망 후의 부상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사망하거나 퇴직(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에도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18조(시상시기) 시상시기는 연 2회 반기별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실비보상)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0조(권리의 승계 및 보상) 1항 시장은 공무원의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은「진주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의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5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21조(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 결정 일부터 3년 동안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 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채택제안의 실시) 1항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분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 2항 채택제안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제안자와 실시부서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안실현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항 제안실현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1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실시의 권고)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5조(실시성과의 평가) 1항 채택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2항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6조(준용) 제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민제안규정」,「공무원제안규정」등을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모든 제안처리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어서 별표1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 별표2 상여금 지급 기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생막걸리 같은 경우에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조례안이 개정되었을 경우에 농ㆍ특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현재 조례로 만든 것은 기존 조례에 “제9조 사용료등에 시장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3항에 거기에 해당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서 우리가 기업통상과에서 하는 추천농산품으로 가공품으로 되면 된 걸 가지고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시 가공농산물 추천상품으로 지정받으면 실제로 현행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거의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걸리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무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무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많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정리주 위원님.

제안을 일괄적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나누어서 일일이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토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니냐, 차라리 질문을 일괄적으로 하고 잠시 토의한 후에 의결을 그 뒤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건 제 방법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정리주 위원님의 토론시간을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런 제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뜻이 어떻습니까?

절차상의 문제인데 저번에도 조례안 할 때 노병주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의결은 하나씩 해야 되는데 토론을 하게 되면 제출자도 계시고 한데 토론을 의원들끼리 속기록을 안 하는 상태에서 할 필요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다문 5분 10분이라도 논의하고 난 후에 의결하는 게 어떤 절차를 옳고 논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제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정리주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든지 어떻게…….

질문을 드리고 또 답변을 받고 의결은 뒤에 해도 되는 건 아닌지?

다른 위원님 정리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특별히 다른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종전대로 하시면…….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위원장의 생각으로서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별 큰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없는 것은 종전대로 종결하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제 제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을 주고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다시 토론할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말은 의결을 논의하는 토론을 안했는데 일단은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여기에서 토론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일단은 의견이 그러시다면 제 제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주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특별한 사항 없으면 원안대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혹시 우리 조례에 따라서 진주시의원이 상해 보상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시 말씀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죠?

예. 이 조례는 특별한 시행하여야 할-유계현 위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안건이 없는 사항에서 조례만 계속 남아있으니까 이런 조례를 상설화 대신 비상설화하자는 개념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진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병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3조에 보면 18인 이내 교수들을 30명 이내로 한다라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여기도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거든요.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아도 실제로 30명, 많은 데는 60명, 도 단위는 거의 칠팔십 명까지 운영이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단 2항에 봤을 때 3개의 항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3번 같은 경우는, 세 번째 항 같은 경우는 “그 밖에 시장의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조례안 검토사항에서 표현의 적합성 부분에서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실제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밖에’ 라는 조항이 들어감으로 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1항 2항이 있지만 3항에서 모든 것을 다 감싸 안아 가지고 덮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은 이런 3항 같은 경우는 거의 삭제되거나 1항하고 2항만 존재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어제도 천안이라든가 서산 쪽에도 보니까 3항은 굳이 달아놓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럼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그냥 그밖에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인원을 확대한 것은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에 관한 새로운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확대해서 자문을 충실히 기하고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원을 확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관내에 교수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도 좀 더 발전적인 안을 찾아서, 타 시 광역시를 포함해서 조례들을 쭉 검토를 하니까 방금 이 3개항이, 각 3개항이 자치단체마다 있는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에 있는 것을 쭉 보니까 각기 달리 표현을 합니다마는 대학교수나 연구원의 연구원, 각 분야 전문가 이렇게 함축이 됩니다. 대상을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별로 쭉 보니까. 그래서 대학교수는 그래도 조교수 이상으로 하자, 어느 정도의 연한이 되어야 조교수 이상 되니까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 그럼 연구원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꼭 연구원이라는 표현을 하면 이름이 연구원 아닐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제2항을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넣다 보니까 이게 1호가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데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석ㆍ박사의 학위가 있어야 대학교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항 또는 제2호가 석ㆍ박사의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석ㆍ박사의 자격이 없는 전문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해는 제가 충분히 되어졌고요.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교수나 조교수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전문가의 능력을 분명히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사업도 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어떤 불신이라든가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유연하게 표현을 해서 “그 밖에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더라도 제 개인적인 요구사항입니다만 구성원들 중에서 여성들도 어느 정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병주 위원님이 제안했던 부분, 그러면 제3조2항3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시장’이란 말을 유연스럽게 빼자는 안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예, 수정을 요구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수정이 된다고 보면 저도 하나 질문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제4조항입니다. 일단 시에서 자문위원들의 수도 증가를 요구하신 거고 자격의 기준도 대폭 증가하시고 효율성을 위해서 아마 제 생각에 시장님이 기업유치 차원에서 경제전문가들을 초빙하고자 하는 뜻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무적인 방향이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도 구성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전체적인 형식적 규모적 내용적 증대가 있는데 그와 반대해서 교수단의 임기 2년 연임 부분도 확대되는 경우인데 다만 교수단의 운영상 필요하다는 인정 하에 임기 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제가 조금 지적해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교수단의 운영상 필요하다는 말씀이면 예를 들어서 자문교수가 30명을 했을 때 운영회를 구성했을 때 비상설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회가 필요 없다면 교수가 많다고 좀 줄이자는 뜻인지 아니면 교체를 위한 뜻인지 아니면 정책자문교수로서 시정에서 이끌어가고자 하는 방향과 어떤 포커스라 그럴까요? 그런 게 맞지 않았을 때 해촉을 한다는 개념인지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시민들이나 시의원들이 바라봤을 때 시장님의 위임권도 시에서 조례를 해서 증가시키고 위임권도 부여를 해드리는데 해촉권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인 해석을 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조금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문구를 생각하셔서 물론 운영상 필요하다고 하지만 어떤 규칙면에서 규칙에 해당 행위를 한다든지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된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부분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해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오해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님에게 자문자 역할로서 긍정적인 자문을 못 하거나 부정적인 자문을 했을 때 해촉을 하려고 한다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해를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시민들도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내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하면 거의 한정되어있어 가지고 자문교수단을 많이 교체를 못 하거든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교체를 못해 가지고 다년 간 쭉 해오는데 실제로 몇 년 간 오시다가 안 오시는 분이 계세요. 회의를 해도 오셔야 그 분야의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임기는 있고 이러니까 2년마다 하니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안 오신 분은 해촉을 하고 필요상 또 다른 분 할 수 있는 분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교수단 회의에서 하다보면 같은 관내에 학교에 계시면서 해촉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을 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나오고 이 문구도 없는데 자전적으로 해서 그분을 해촉하자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만들어 넣은 것이 아니고, 이 말이 다른 시군에 안을 찾으니까 있더라고요. 아, 이 조항을 넣은 가 이유가 우리는 방금 생각이 드는 기라. 그래서 넣었구나 하는 부분이고. 아까 정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가의 자격이 부족한 경우’ 해가지고 해촉 사유를 넣어놓으면 실제로 해촉을 했을 때 ‘그럼 내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방금 저희가 해 놓은 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방면에서 넣었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전에 계시던 18명의 교수님들에 대한 자료도 받아봤고 그 분들 중에 제가 아는 분도 상당히 계시고 그 분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도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문위원의 자격만 가지고 계시고 실제 회의에 매년 거의 안 오신 분도 어느 분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시에서 보면 월권에 가까운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외부에 어떤 위험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도덕적인 행위를 하셔가지고 퇴출을 해야 되는 분인데도 계셨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규칙이라도 아니면 최소한 조례안에 해촉에 대해서 분명히 범위는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통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될 때거나 아니면 회의에 연속적으로 참여를 과반수 이상 안 했다든지 세부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법리적으로 부도덕적인 비도덕적인 아니면 법률적으로 중대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전문성을 이용해서 자문교수단의 직위를 이용해서 사업이나 업자와의 관련되는 유사행위를 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하다 못해 조례가 아니면 규칙이라도 정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 시군에 이걸 찾아봤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규칙에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규칙에. 항목을 넣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조례안이라는 게 선임을 하고 위촉을 받고 확대시키고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해 달라고 했지만 물론 거기에서 해임권까지 포괄적으로 달라고 요구하면 조례안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가능하시면, 왜냐하면 수정 조례안이 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문교수님은 위촉을 해 놓으면 그 중에서 대표 기수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자문을 받고 그러는데 저희가 방금 넣은 건 사항을 설명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쭉 다른 시군에 자료를 봤을 때 이런 정도지, 구체화하지는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자주 발생할 사항은 아닐 것이고 교수단에서 회의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뚜렷이 이 정도 되어야 되겠다는 경우가 나올 때 해당되는 것이지 이게 자주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아까 서두에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해촉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길을 열어둔 것이다 이해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현재……, 그렇게 조례를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상으로서는.

그럼 규칙 부분에라도 세부적으로 하시겠습니까?

규칙은 규칙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는데…….

이 부분은 조례안하고 운영에 대해 만드시지는 않을 거고요?

자문교수의 조례에 규칙이 필요하다면 총괄적으로 정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고 조례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리주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부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위를 했을 경우 에 해촉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안을 넣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요?

예.

아니, 답변은 충분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시다면 고민을 해 봐주십시오.

예.

강민아 위원님.

임기에 보면 지금 현재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그냥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고 그럽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저번에 거의 의회에서 해가지고 고쳐졌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한번에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그 때 지시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해석을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임기는, 그럼 그게 연임이 안 되고 3년만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있어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질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1회 임기가 3년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로 볼 것이며, 이 조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임기 만료의 재 위촉이나 연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위원회의 임기 만료 재 위촉 연임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내려와 버렸는데 굳이 우리가 3년이란 걸, 2년으로 하다 연임하면 낫는데 3년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하고, 그래서 1회로 한다는 부분은 안 맞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그걸 우리가 한 사람이 계속 연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1회에 한하는 걸로 안 정했나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1회 정도 해서 연임하는 걸 그럼 4년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하고 또 다른 분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갖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럴 경우는 흔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마는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선임되었을 경우에 그 분이 계속해서 8년 12년 연임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까 명시를 할 필요도 인 있겠나 싶은데.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이 조례안을 할 때 각 자치단체에 조례안 전부 참고했는데 임기도 다 참고했는데 거의 충청남도도 그렇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가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 한 가지는 1회에 할 수 있다 했을 때 우리가 자문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자문교수단의 교수님들을 풀이라 합니까? 그렇게 4년마다 2년마다 바꾸어갈 풀이 그렇게 넓다고-많은 교수들이 있지만- 볼 수도 없고 그 부분을 자주 교체하는 부분도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자문교수단이 다른 데도 그렇겠구나, 그래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도 그렇게 조항을 넣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조항에 해당되어 4년이 연임이 되어서 교체된 그런 자문위원이 많이 있습니까?

4년이 되어서 교체된 부분요?

예.

우리 자문교수님들은 지금까지 전출을 가시거나 퇴직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에 교체가 되고 이 조항은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개정된 게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 특별히, 그렇게 한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해당이 되어 바뀌신 자문위원님 계시지는 안 하다, 아직? 그 말이지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쭉 자문교수단님은 쭉 오래 해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하실 때부터 하고 퇴직하거나 전근 가시거나 하면 또 새로 임명되고 그런 게 주로 이루어왔다 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실제로 다른 젋은 교수들을 한다든지 새로 바꿀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연임할 수 있다고 되면 인간관계를 보면 실제로 특별히 하자가 없는데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도 두는 것도 바람직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단서조항이거든요. 단서조항은 안 나오시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이건 우리시만 이리 하는 것 같으면 유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다른 데도 연임하고 하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계현 위원님께서 연임하는 부분이 어쩌면 한 사람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교수님이. 그렇다면 여러 한 사람 폭넓게 하기 위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하자는 유계현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아마 바꾸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언제 5대 때 바꾸었습니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5대 때?

예, 그때 1회에 한한다고 전 조례들을 검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5대 때 위원님들께서 바꿀 때는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서 조례안을 바꾸었겠나 생각이 드는데 본인 생각도 그래요. 이걸 한 사람이 계속, 교수들 임기가 보통 최소한 20년 이상 되는데 그럴 경우에 특별히 하자 없으면 한 분이 계속 20년 이상 한다 그러면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고 그건 운영상의 부분인데 연임할 수 있고 안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조금…….

우리 국장님이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30명 하면 실제는 적은 숫자가 아니고 실제 주변이나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문교수로 협조해 주실 분들이 그리 안 많습니다. 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30명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2년 연임하고 나서 4년 만에 몽땅 싹 없애버리면 새로 다른 사람들을 몽땅 30명을 채워야 되는데 그리 하려면 실제 성실히 협조하는 분들은 사실상 4년 아니라 6년 7년 8년 계속 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아무라도 하는 부분이 아니고 동등한 자격을 석ㆍ박사라든지 갖춘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시를 위해서 자문을 해주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30명을 몽땅 바꾸고 또 30명을 다른 분을 교체하고 하는 어려움이 안 있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서규정에도 불성실하고 이런 분들은 다시 교체를 해서 하더라도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제안한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리주 위원님 말씀하신 임기만료 전에 해촉 이 부분도 사실상 이건 순수하게 우리시정을 자문하는 교수입니다. 의결기관이 아니거든요. 자문하는 거기 때문에 자문하는 분들이 시에 역행되게 자문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자문하는 내용이 객관성 있게 맞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우리시에 협조가 안 되고 해서 이를 퇴출시키고 이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운영상 큰 문제가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순수한 자문하는 그런 자문교수이기 때문에. 그리 이해를 해 주시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건 의결기구가 아니고 우리가 외부에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하려면 실제로 모셔오는 그런 성격이 안 되겠나 싶은데 부탁을 해야 되고 자문을 해 주시고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어렵게 위촉한 분을 해촉하는 것도 손실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교수단은 그야말로 자문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임기조항도 그렇게 폭넓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 말씀 중에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다 같지를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문단도 현 집행부 생각하고 어느 정도 뜻이 맞는 사람들이 위촉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될 부분이 있는데 또 일부 교수들 중에서는 자기들의 생각이 의견제출을 하지만 그게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다보니까 별 의미가 없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참여를 안 하는 교수도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운영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예.

자문 위원님…….

잠깐만, 유계현 위원님의 이야기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뜻이 분명히 전달되고 마무리를 지우고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계현 위원님?

아니,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고 하기 때문에 확정되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꼭 연임하는데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5대 의원님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바꾸자하는 데는 뭔가 다른 좋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정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질문이 있어 그렇습니다. 내나 자문위원 교수님들이 각종 위원회에도 또 참가하시잖요?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단순하게 자문을 받는다고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 계시던 교수님들이 상당 부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셨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도 계셨고 그래서 의결하는 부분에도 상당히 참여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이니까.

그건 다른 위원으로서의 참여했을 때의 의결사항이고요.

하지만 그분들이 양쪽에 겸직을 하셨잖아요? 겸직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하니까 저는 사실은 들어올 때, 굉장히 시장님이 조직개편도 하시고 기업유치를 하시고 하셔서 진주시를 새로운 변화의 틀을 짜고자 하는 폭을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자문위원의 교수단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혁신적인 방안으로 꾸려 가실 거란 생각 때문에 저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해임 부분에서도 그만큼 신중하게 위원님들을 모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임을 쉽게 하신다는 것 자체도 고민이었고 결국 유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두 개가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위원님을 초방하기도 어려운데 여기는 해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놓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드셔 가지고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묘미를 살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만이…….

예, 알겠습니다. 해임을 쉽게 하자는 그런 취지의 조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운영상 필요하시면 또 하신다니까. 그리고 유계현 위원님 같은 경우는 연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연임을 위해서는 위원님들 위촉하기 어렵고 전문가 집단을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위촉하기 어려우니까 계속 연임을 하고 그 중에 일부가 방금 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이 계속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는 사항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준 것이지 그 부분을 쉽게 어떤 해촉을 한다 그런 내용은, 단서조항이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운영할 때 정리주 위원님께서 또 유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고 다만 교수단분들이 회의는 교수단 대표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런 중심에서 자문의 그 결과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른 위원회하고 같이 보시는 것하고는 운영하는 부분이 조금…….

아니,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여기 자문위원단 종전에 계셨던 분 중에 위원회에 계셨던 분이 있지 않느냐고 여쭌 겁니다.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다른 위원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겸직을 하셨던 분이 계시니까 단순하게 이 분들이 순수하게 자문도 하지만 그분들이 시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자문위원단들 문제에서는 종전에 해 왔던 방식에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조례안이 좀 더 세부적으로 되거나 저도 당연히 운영에 대한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규칙을 만드실 거라 생각했고,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규칙을 만들어 주십사, 조례안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사 상임위원회에 부탁을 하실 정도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감을 해 주실 것 같으면 정말 그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이 규칙이든 조례안에 세밀하게 작성해 오는 부분인데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그리고 지금 시장도 바뀌고 자문위원 수도 조례안이 바뀌면 안 늘어나겠나 싶은데 이번 기회에 자문위원을 위촉하면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시장의 코드가 맞는 사람 가능하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연구실적이라든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참신한 분들도 영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자문위원단을 구성을 할 때 다방면에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서 정말 진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잘 위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없으면……. 예, 노병주 위원님.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좀 전에 강민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제 정책자문교수단이 설치가 되어있지만 활동영역이라든가 결과물에 있어서는 사실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데도 많아요. 분명히 모여서 자문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고 또 나름대로 연구를 하시지만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보면 과연 이것이 존재가 필요한가 라는 존재론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시장님께서 새로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책자문교수단을 잘 활용해서 시정을 잘 하시겠다 그런 데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저희들이 지적했던, 정 위원님이나 유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부분도 문제가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받았을 때는 임기부분에 조금 의아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2년으로 되고 해촉도 이런 문안으로 많이 바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추세에 동감을 하면서 제가 아까 내었던 수정안 그걸 가지고 가결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조제2항3호를 “그 밖에 전문가의 자격이 인정된 자”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예, 정리주 위원입니다. 제안의 종류가 공모제안, 채택제안, 자체 우수제안, 실시제안 이렇게 5개로 나누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규칙에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되어있지는 않았었는데 지금까지 진주시민들 중에서 공모제안이나 채택제안에서 포상을 받으신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시민…….

규칙에 한해서 그죠? 종전에 규칙이었으니까, 그죠?

시민 공무원 제안은 저희들이 2007년에는 시민 31분으로 접수받아서 2건을 했고요 2008년에는 37분이 접수해서 채택은 없습니다. 2009년에는 44분이 접수해서 4건을 채택하고 2010년에는 116건을 접수해서 4건을 채택했습니다.

금방 답변하신 건 민간인들, 외부인에게 된 거죠?

예.

그럼 실시제안은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안에서 채택되신 사례는 많이 있습니까?

실시제안만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공무원 제안은 많지는 안합니다. 2007년에 1건, 2008년에 2건, 2009년에 1건 이렇게 채택되었고…….

당선된 수는 큰 차이는 나지 않네요. 제안 수는 많고요?

예,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제안으로서 채택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당장 안 되는 부분이라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채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연히 국정감사에서 내용을 보니까 각종 위원회에서 각종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외부인보다는 자체 내 공무원들이 수령해 간 금액이 70% 넘는다거나 80%가 넘는다 이런 방송을 많이 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혹시나 이런 제안들이 실시제안 쪽으로 포상금이, 예산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급되는 부분들이 한쪽 방향으로 편향되지 않을까 싶은 의견에서.

아, 예.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편향되지 않았으면 해서, 만약 그게 그런 경향이 있다면 그걸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둬야 되지 않느냐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실제 진주에서는 공무원 자체제안이 그리 많지 않았다니까.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런 제한 규정을 규칙에서도 세분화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칙에서 한도라든지 항목이라든지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규칙이 아니고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을…….

새로 만드는 것에?

예.

알겠습니다. 일반 외부인하고 자체, 뭡니까? 실시제안하고…….

그러니까 이 조례가 시민 아이디어와 공무원 제안제도를 통합해서 통합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예.

다른 위원? 예, 강민아 위원님.

여기 보면 “인사상 특전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이 일로 인해서 제안제도를 통해 가지고 인사상 특전을 한 경우는 있습니까?

지금 조례에 따라서 별표1에서 정하는 인사상 특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런 인사상 특전을 받은 그런 직원이 있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안규칙에서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진주시 제안규칙에 보면 그걸 말씀드리려 하면 제18조에 인사상 특전이 창안자에 대해서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특별상, 특별승급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희망부서 전보. 그러니까 이 제안사항들은 제안을 실시하는 부서는 기획실이고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총무부서가 되겠습니다. 제안이 채택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보하는 성격으로 하고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그 제안한 자가 특전을 받은 결과는 저희들이 개인별로는 확인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확인을 하지 못 했습니다.

개인에게만 통보를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개인은 물론 부상을 받으니까 채택자는 아시는 것이고 제안 채택 부분을 인사부서에 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반직원들이 승진을 하는 건 정말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어렵게 되어있는 사항인데 이런 좋은 제안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특전이라든가 그에 따른 보상,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면 이 제도 자체가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요. 시민에게는 이게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지만 그런데 제가 일부 직원들 이야기를 듣기로는 제안을 해도 그냥,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사상의 특전을 줄만한 정말 기발한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제안자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방금 제안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정하는 것이고요, 제안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부상금 지급이 있는 것이고 또 인사상 특전을 말씀하셨는데 인사상 특전은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안부분에 대해서 통지를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전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여기 부상 외에도 제안 활성화 차원에서는 배낭여행이라든지 혹시 있을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주고 사기진작을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도 제안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리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자는데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 느낌상으로는 이창희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공무원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제도를 잘 알고 있습니까?

제안은 저희 같은 경우는 공무원생활을 계속 해오면서 매년 제안을 공문상으로 하거나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제안공모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직원들은 컴퓨터를 다 활용하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고 결과를 통지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인사문제에 있어서 승진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정말 7급 이하 같은 경우는 바로 승진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니까 정말 큰 혜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깊이 이 내용을 아시고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이러한 제도를 잘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널리 홍보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제안이 많이 활성화되고 제도적으로도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도 시민광장에 아이디어 공모에 들어가면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 프로그램이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연계되도록 체제를 갖춰놨습니다. 시 의원님들께서도 홍보해 주시고 많이 제안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주 위원님.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제안을 할까 합니다. 아까 강민아 위원님 질문하셨던 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아까 부서별로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운영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안처리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제안내용에 따라 5명 이상 7명이 한다는데 위원회에 대한 규칙 부분에는 세부적으로 정하실 겁니까? 어떤 분들을, 전체부서에 공무원으로 구성을 하실 겁니까?

잠시만.

제10조에 질문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10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규칙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 제안심사를 할 때 그 제안에 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실 건가요? 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위원장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장님이 하실 건가요? 과장님들이 하실 건가요?

부서장은 국장님이 주로 하실 것이고, 간혹 과장님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내나 그 부서에 관련된 공무원들로만 구성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인을 구성에 참여시키는 겁니까?

거기에 보시면 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몇 조를 이야기하는지, 아 제10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여기 10조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주로 현재까지는 해당부서에 공무원들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처리하고 같은 방식으로 관련부서의 실국에 제안이 들어오면 그 제안에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그 외 실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5명에서 한다면 물론…….

주로 채택이라는 것은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받은 제안이기 때문에 실무부서에 이런 자들이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심의를 하니까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우수제안심사위원회 설치”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우수심사는 그 중에 우수한 심사를 뽑아서 도에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우수제안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회 운영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되어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도 결국 실국장님들 회의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진주에서 공보 재발행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조례안을 요구하셨을 때도 편집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라고 비슷한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 우수사례라면 도에도 물론 하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공직사회 적용범위에 대해서 평가하고 적용대상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를 뽑는다고 표현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국 시에 계신 실국장님들의 회의체이기 때문에 그 때 저희들이 공보 조례안 제정할 때는 외부인사 참여나 시의회 참여를 요구 드린 적이 있었어요. 조례안에도 했었는데 심사위원회라는 부분에서는 심사의 폭의 다양화,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외부 내지는 공직사회 외에도 참여가 가능한지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시조정위원회로 대신한다는 문구가 저희들에게 조금 편하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한 방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좀 정비를 하라, 전반적인 지방자치단체를 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회수를 좀 줄이라,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위원회를 합치거나 그 기능을 기존 이야기한 시의 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것은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중요한 사항들을 협의하고 하니까 우수제안심의는 실무부서가 아닌 조정위원회에서 하신다 보고, 그럼 왜 공무원들이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시민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용여부를 하기 위해서 심사하는 것이라고 받아주시면 되겠고, 또 한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조례안 준칙에도 우수제안위원회의 설치,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장 군수는 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및 시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공공시군 우수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공공시군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공공시군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준칙에 내려와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법률은 아니고 운영 조례에 대한 제정 표준안이지 않습니까? 도에서 내려주신 표준안이니까. 이 표준안이란 결국은 어떤 식으로 사례 분포 상에서 분포도에서 중심적인, 가장 다양한 변수를 가진 부분을 표준안으로 보니까 약간 변수에서 벗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입니다. 진주시에서 운영할 때 공보할 때도 시의원들이 참여가 가능한지 제가 여쭈었습니다. 국장님은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보감사실에서 시보를 재발행할 때…….

편집위원을.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편집위원회도 내나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고 조례안에 있었는데 이번 부분을 좀 다변하게 평가하실 수 없습니까 그랬을 때, 입법예고 상에 보니까 시의원도 1명 참여시켜 주시는 방향으로, 아 참여시켜주신다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터주셨더라고요, 조례안에.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시정조정위원회분들도 업무상으로 가중하신데 시의회도 참여가 가능할는지에 대해서도 여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우수사례나 제안을 평가한다기보다는 심의하다 보면 공직사회도 계시지만 어찌 보면 동반자적 입장에서 시의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다변적으로 평가하거나 심의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려해 주시고 이번에 급하시면 통과시키고 다음에 규칙이라도 아니면 다음에 조례안을 변경하시더라도 지금이라도 한 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리라 봅니다. 답변 가능하신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주 위원님께서 하신 취쥐는 외부인사나 시의원님을 포함시키자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까?

예, 아까 위원회를 너무 많이 구성하고, 이것 때문에 따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에 행정안전부에서 위원회를 축소하라는 내용이었고 여기서도 이런 것들은 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라고 왔기 때문에 구태여 외부인사를 초빙하고 확대하기 불편하시다면 같이 행정 관내에 있고 동반자적 역할에서 시의회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주셨으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말씀드린 게 시보발행을 할 때 공보감사실에서는 저희들 제안을 받아주셔서 편집위원회에 시의원을 1명 참가시켜 주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제안을 했을 때 수정을 하셔서 심의위원회 중에 담당부서장이 하지만, 담당부서장이 할 때 시의원이 가면 과장님들 하시기에 불편한지 모르지만 우수사례심의위원회 정도에서는 시의원님들 중 1명 같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동반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제 의견입니다.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취지대로 위원회를 정비하는 한 쪽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굳이 기존에 있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도에서도 준칙을 마련했고, 기존공무원 제안규정에서도 그런 흐름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담았으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걸 대행하면 방금 말씀하신 외부참여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위원회의 운영은 시의회 의원을 참여시킨 시정조정위원회로 대행한다 식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우수제안 심사를 하실 때 시의원을 참여시켜 주실 수 있느냐고 제가 여쭈는 겁니다. 다른 위원회를 만들자는 표현보다는, 그게 다르게 도에서 내려온 게…….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제3항 보면 제5조에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주 위원의 이야기에 귀담아 들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부탁을 드립니다. 정리주 위원의 이야기는 시의원이 조정위원회에 참가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뜻이 어떠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고, 제안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절하시면 되는 문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명히 심사위원회 중에 도에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여러 가지 제안 중에서 채택된 제안 중에서도 우수제안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수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외부인을 포함시키든 공무원을 포함시키든 민간인을 포함시키든 CEO를 포함시키든 NGO를 포함시키든 설치하는데 그 위원회의 운영을 상급기관에서 너무 위원회가 많으니까 시정조정위원회로 대행할 수 있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정조정위원회를 대행하면서 그 위원회에 시의원도 1명 참여시킬 수 있느냐고 물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수제안심의위원회에 시의원도 있고 조정위원회도 있고 2개가 같이 존재하는 우수제안심의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문제를 했지, 시정조정위원회에 시의원을 넣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제 말뜻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그걸 여쭌 겁니다. 그러니까 우수제안심의위원회라는 곳에는 시민단체 누구나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표준 심의 안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대행하라고 표준 안이 온 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시의회든 참여를 시킬 수 있습니다, 우수제안심의위원회에. 조정위원회도 대신하지만 다른 부분도 넣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표준안이라는 게 법이 아니기 때문에 산술 평균상으로 가장 보편화된 부분들 모은 표준편차를 가진 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확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거절하시거나 안하고 싶다고 하면 되는 거지, 국장님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시정조정위원회에 시의원을 넣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부만 결정을,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여쭌 겁니다. 강민아 위원님은 답변이 우수제안심의위원회에 시의원만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고 NGO나 다른 부분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너무 확대되는 것 같아서 우려를 표하신 거고, 저는 그 부분에 시범적으로 시의원 정도로 1명 넣어보는 게 어떨까하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가부만, 본인이 원치 않으신다면 행정부에서, 거절하시면 되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길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정리주 위원의 발언에 가부만 결정을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선언한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이대로 좀 잘 운영을 해 보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정리주 위원에 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 위원을 시의원이 하나 포함하는 게 어떻겠나, 또는 다른 NGO도 포함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제안심의위원회 위원 숫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조정위원회 숫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조정위원회는 국장님들로 운영하고 있고, 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냐고 묻는데?

국장님, 부시장님까지 해서 한 아홉 분 정도 되겠네요.

우수제안심의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조정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시조정위원회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우수제안심사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성을…….

구성을 만들기 위해서 안 되어 있을 때 정리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부결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행정부에서 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만으로 대행하고자 의견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제안한 제가 일단 이렇게 지켜보고 차후에 주신 것처럼 자료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검토해 보고 만약 조정위원회만으로 운영되는 방식이 불합리하다 판단되면 또 차후에 시의회에서 참여를 부탁드리거나 조례안을 개정을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계철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기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취득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재산은 첫째 사업명, 판문동 다목적 청사 신축 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평거 제3택지 개발지구 내에 공공청사 용지가 되겠습니다. 매입면적은 1,126㎡로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로 있으며, 건축의 연면적은 1,342㎡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2009년 10월 26일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해서 의결된 사항은 990㎡였습니다마는 1,342㎡로 변경하고 사업비는 당초에는 27억이었습니다마는 35억9,3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10억이며, 신축비가 약 24억3,000만원, 기타 설계비 등으로 해서 1억6,300만원,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도는 첨부되어 있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사유는 현재 판문동 주민센터는 97년 8월 개인부지를 임차하여 경량철골로 건축 사용하고 있으며, 타 주민센터에 비해 협소하고 사무환경이 열악하여 행정업무의 능률이 저하되고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능 및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판문동 주민센터 신축이 절실히 필요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축을 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또 더구나 다목적기능, 경로당이나 도서관을 포함한 것으로서 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업변경을 불가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첨부 제안설명을 마치고, 뒤에 사항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노병주 위원 먼저?

아니, 하십시오.

예, 지금 요새 관공서 건물 아닌 일반 건물에도 저탄소 녹색성장하면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태양광발전소를 보통 만들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 관공서 건물을 짓는데도 옥상에, 그 부지에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도 그런 부분이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난 번 추경예산 때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8,000만원 짜리의 인버트를 설치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했고 다른 데 설치한 적이 있느냐 했을 때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아마 부결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에 이런 부분을 한번 설치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한번 해놓으면 평생 전기를 남아돌아갈 때는 한전에 자동으로 팔아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충분히 건의를 해 봅니다.

그건 실시설계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주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이 장소는 저희들이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요. 취득사유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게 이 앞에 결정된 사항이긴 하지만 제가 다녀와서 느낀 점은 판문동사무소인데도 불구하고 평거동하고 거의 인접구간, 거의 경계지점이죠, 거기 위치가?

예, 조금.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4층으로 변경되어 왔는데 그럼 애초에 설계를 할 때는 3층을 했었죠?

예.

4층으로 변경하시게 된 이유를?

위원님, 내가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판문동 청사가 쉽게 이야기하면 남의 세를 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계획이 된 건데 아까 말씀대로 위치가 사실상 토지주택공사하고 상당히 협의해서 한 건데 그때 당시에 다목적으로 하려고 생각했으면 부지를 더 확보해야 하는데 다목적으로 안 하고 그때 당시는 실제적으로 주민센터 기능, 쉽게 이야기하면 동사무소 기능만 했는데 현재 시장님 취임하시고 청사를 한번 짓고 두 번 짓고 못하는데 다목적으로 해야, 또 경로당 따로 짓고 또 도서관 따로 짓고 이러니 적어도 1층 정도는 시민이 활용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경로당이라든지 도서관이나 이런 것하고 2층부터는 사무실기능을 한다든지 이런 다목적으로 건립을 하는 방안을 해 봐라. 그리 해야만 건물 하나 지어서 다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판문동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가 3ㆍ4지구가 되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런 다목적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초에는 어린이집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사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설어린이집을 침해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하고 노인경로당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 이런 기능을 같이 해서 할 계획이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설계할 때 적극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태양광 같은 것도 될 수 있는 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신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거든요. 공감을 하고 실제 지금 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인근의 동도 사실은 다시 개축 내지는 증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을 하고 증축을 하는데는 적극 동감을 하면서,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사항인데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4층으로 계획을 잡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면 다시 설계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전혀 그건 관련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관련 없고. 그런 돈을 낭비한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이런 것 하면 안 되지요. 그런 건 관련없는데 단지 당초계획이 돈이 그 정도 되었는데 층수를 올리니까 돈이 더 소비된다는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1층에 동주민센터하고 경로당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한 층에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건 정확한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1층에 아무래도 시민이 활용하려 그러면, 또 나이 많은 분이 활용하려면 1층을 줘야지, 2층을 줘서는 안 되니까 1층을 했고, 그건 다각적으로 나중에 설계할 때 검토를 해서 어느 기능이, 도서관을 하면 어느 쪽이 좋을는지 이런 건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축이 되면 4층이잖아요? 그러면 2층 3층 4층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편의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노약자라든가 장애인 같은, 물론 경로당이 1층으로 간다고 했지만 이런 분들은 2ㆍ3ㆍ4층을 사용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엘리베이터 같은 그런 걸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엘리베이터 정도 설 건 내가 알기로 건축은 5층 이상인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아까 이야기대로 노약자들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은 하층으로 1층으로 하면 좋지 않으냐, 그리고 또 동사무소 같은 건 한 2층 정도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나중에 설계를 해보고 저도 그 부분 쪽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 해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왕 또 신축을 하면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사전에 진단해서 조금 미리 내다보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예, 강민아 위원님.

아까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제 문구상으로는 당초계획에서 9억이 증가한 걸로 되어 있고.

예.

건물 신축비에 대해서 5억3,000, 설계비가 1억6,000만원 증가되면 약 7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2억 정도 부분은 물가상승분, 자재비 상승분 정도나 보거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목적실 해가지고 쭉 도면을 보니까 옥외쉼터도 3층인데 이게 만약 4층 도면이 나오면 옥외쉼터가 다른 공간으로 사용되겠죠, 그죠?

예.

어떤 공간으로 사용하실 계획이 있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부지나 다른 여건을 봐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제가 봐도 다목적 주민센터를 설치하는 게 진주에 처음으로 이런 방식을 적용하는 겁니까? 종전에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예.

종전에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다른 동사무소는 아직까지 견학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도동지역의 동사무소 보면 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부지매입이 오래 된 20년 30년 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결국 이게 진주에서는 어찌 보면 좋은 사례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더 계획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구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 질문드린 내용에서 어찌 보면 시원시원한 대답이 나오기를 바라는 심정이고, 다른 동과의 형평성 문제들, 예를 들면 진주시에서 차후에 이걸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잘 성공이 되면 타 동사무소 주민센터도 이런 방식의 다목적으로 가신다는 전제조건이 깔려있다고 봅니다. 물론 시장님의 지시라니까. 그러려면 진주시에 주민센터를 짓기 위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계획안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전체적으로 잡힌 상태에서 4층이면 4층, 3층 가서 일괄적인 설계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가고 다른 동사무소의 아주 좋은 모범사례가 되어야 되고, 타 시군에도 모범사례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3층으로 설계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0년까지 이게 완공이 되어야 되는 상태니까 좀 조급한 상태에서 행정부 수장님의 지시라 그럴까요? 다목적인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4층으로 증설되고 예산 9억을 더 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조급하다, 좀 조급하다는 표현은 뭐합니다만 어떤 계획성이 없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그래서 이게 3층으로 원래 계획안으로 다시 가시고 아까 말씀한대로 판문동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란 답변은 우리도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증가할 건가는 아직 정확한 수요가, 아파트 프라하인가 하고 아파트 지어지는 것 외에는 사실 인구증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 외에는 주택입주나 상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니까 종전으로 3층으로 가시고 차후에 증설한다면 또 예산이 더 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보기에는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닌가하고 생각은 듭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은 이 자료만 가지고 검토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그게 계획성이 없다고 하면 계획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청사라는 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동 청사 37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한 참에 다 못 지어주니까 연차적으로 오래 된 것부터 계획이 다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판문동사무소가 기존에 벌써 뜯기고 넘어지고, 이건 벌써 계획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시다 이것보다는 시장님이 업무를 시책을 펼치다보니까 아, 이렇게 지어한번 지으면 또 거기서 올린다?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사라는 것은 한번 지어 놓으면 변경하기란 것은 금세 뜯어 할 것도 아니고 어렵고 그래서 다목적으로 우리가 하고, 정부시책도 청사는 최대한 시민에게 돌려주라 합니다. 우리청사도 대대적인 시민에게 돌려주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층이라든지 2층 이런 곳에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동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청사도 지어 가지고 경로당을 다시 또 지어달라고, 나이 많은 사람 경로당 지어 달라고 안 합니까? 경로당 지어 달라 그러지, 도서관 지어 달라 그러지. 그런 것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립을 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런 계획이시라면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질문을 드렸을 때, 실시설계가 되면 이렇게 바뀔 겁니다 라고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제가 보기로는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 최소한 가 도면이라도, 4층을 지었을 때 9억이란 예산을 들였을 때 어떻게 변형될 건지, 지하1층 받은 것은 1ㆍ2ㆍ3층 도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3층에는 보시다시피…….

설계가…….

아니, 그러니까 계획안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전에 3층까지 도면을 그렸고 시의회에 9억이란 예산을 증설해달라고 계획을 하면 그 9억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건물 짓는데 오억 몇 천이 들고 설계비가 1억6,000이 듭니다. 설계하기 위해서 1억6,000이 들 거란 계획을 잡았으면 최소한 4층짜리 건물이 계획이 서면 거기서 가 설계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저희들한테 밑그림을 제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그림을 제시하시고 여기에 9억이란 예산이 추가로 든다는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설명하시고 요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부분입니다.

예.

저희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처음부터 했으면 그렇게 되는데 관리 계획 동의안이 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관리계획 통과된 이후에 기본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도면이나마 나오는 것이고 관리 계획 동의안이 통과되어 그게 불합리하다 생각하면 나중에 예산 쪽에서 따져보시면 더 우리가 숙여서 나오지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관리 계획안을 통과하고 해 놓고 주민들이 지역민들이 중요한 현안이 될 문제인데 저희들이 삭감하고 중단시키고 하면 저희들도 위험성을 안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불편하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뜻이 아니고 이왕이면 행정부에서 이런 걸 게시하실 때 그런 계획안들을 4층에 대한 목적, 용도, 그 다음에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갔을 때, 여기 주신 거는 3층에는 옥상쉼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옥상쉼터는 경로당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목적으로 늘리고 아까 강민아 위원님 하셨던 것처럼 공간이 1층에 두 군데 협소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4층으로 경로당 올릴 거다, 엘리베이터 설치할 거다, 이런 안 정도는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관리 계획안을 통과시키는데 저희들이 더 협조적으로 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는 이번에 처음 계획이 되어 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이 되었다 좀 변경되는 것이니까, 무조건 그쪽에 가서 시장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잘 해드리기 위해 하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해서 다시 기획총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계와 내역이 있고 난 다음에 기획총무위원회 보고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혹시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성봉입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조직 개편과 더불어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 비율을 일부 조정해서 인사적체 해소를 통한 공무원 사기를 높이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조성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조정, 안 별표입니다만 일반직공무원은 6급 26%에서 27% 1% 증을 시키고, 그러면 인원은 13명이 증가되겠습니다. 8급이 24%에서 25% 증 1% 되고 증가되는 인원이 14명이 되겠습니다. 9급은 12%에서 10%로 2% 감을 시키고 그러면 인원은 26명이 감소되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은 7급이 15%에서 18% 증 3% 되어지고 인원 8명이 증가되겠습니다. 10급이 25%에서 22%로 감 3% 되어지고 인원은 8명이 감소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의 조정, 안 별표입니다. 기간별 직급별 정원 총수는 1,598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4급이 9명에서 10명으로 1명 증가되겠습니다. 6급 이하가 1,168명에서 1,169명으로 1명이 증가되겠습니다. 지도사가 40명에서 38명으로 2명이 감소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인건비 산출내역 1억4,921만1,000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고, 규제심사도 해당이 없습니다. 뒤에 별표안은 앞에 보고드린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5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살리기와 지방의 시대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부서간 업무의 합리성이 떨어지고 유사 중복된 조직은 통폐합을 통해서 기능 위주로 소관 부서의 직제를 조정,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주시 행정기구를 경제통상실, 기획행정국, 문화복지국, 환경교통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센터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안 4조가 되겠습니다. 공보와 감사를 분리해서 자체 감사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공보와 감사기능을 부시장 직속에 두는 것이 안 5조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환경교통국과 위생과를 신설하는 것이 안 9조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 등 문화ㆍ예술ㆍ관광도시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건설도시국에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는 것이 안 10조가 되겠습니다. 교육도시로서 교육인프라 구축 및 차별화된 콘텐츠 등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그 하부에 평생학습과를 신설하는 것이 안 19조가 되겠습니다. 기능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소는 담당으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는 청소과 매립장시설관리담당으로, 진양호공원관리사업소는 녹지공원과 진양호공원담당으로 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 도매시장 담당으로 했습니다. 수질검사소는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 수질검사담당으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규제심사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제1조 목적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에 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서 진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 국장 및 과장의 직급 시 본청의 실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ㆍ단장ㆍ소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장, 보건소장의 직급ㆍ사업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2장 본청에 관한 규정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본청의 직제를 열거해 놓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3장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규정들을 열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4장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사업소에 관한 사항들을 열거했습니다. 사업소에는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센터, 차량등록사업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장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규정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되어있습니다. 다음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칙은 제1조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2조는 다른 조례에 대한 개정으로서 직제변경에 따라서 소관 부서장을 조례에 맞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총무과장님께서 편하도록 참조하라 하셨습니다, 시간도 부족한데. 잘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잠깐만, 위원장님.

예, 유계현 위원님.

이게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서 아마 의논이 될 상 싶은데요. 이게 개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연계가 안 되면…….

지금 조례안이 따로따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함께 그리 상정을 해서 가결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공포 같은 경우에도 서로 나중에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공포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러면 전체 조례 개정안을 먼저 하고 심의를 하기로 하든지.

지금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나중에 같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혹시 정회를 하고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정회할 필요는, 같이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전체 행정기구 개편 안부터 먼저 다루고 해도, 이건 간단한 부분이니까 같이 심의를 하고 나중에 결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부 2개를 상정을 바로 하도록 그리 할까요?

그리 해도 되고, 안 그러면 행정기구 설치 개정안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정원 조례는 차수를 미루고?

조금 뒤에 하면 되고, 그리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유계현 위원님께서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아마 차수를 변경하자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뜻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기구 설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다음 차수에 의해서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의사진행 발언 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조례안은 따로따로지만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된 내용이다 보니까 소관부서도 같고 하니까 질문을 2개안을 같이 하죠. 내나 담당부서도 같고 같은 국인데. 논의하는 토론 과정 중에 저희들이 비공개로 할 것 있으면 휴회를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보기로 따로 올릴 것 없이 순서도 차수를 바꿀 필요도 없이 그냥 2개를 같이 논의를 하고, 또 우리가 비공개로 할 것 있으면 정회를 요구해도 될 것 같고.

정리주 위원의 질의하신 부분이 행정기구 개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일괄로 제안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되었고, 질의.

그럼 질의는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부의장님.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는데요, 소규모 면단위 담당 행정기구 개편 안에 개선 방안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1995년까지는 16개 읍면에 개발담당이 신설 운영하다가 2006년부터 산업경제개발과 통합이 되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통합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인구 4,000명 기준으로 개발계 담당을 축소하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개발담당을 줄인다는 측면보다는 담당수가 실제로 많습니다. 많은데 어느 것을 줄이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연구해서 실제로 가능한 부분들을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줄여야 되는데 현재로 개발담당을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행정직 공무원들이 개발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시설 직원들이 실제로 실행하고 개발담당은 행정이나 농업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처럼 꼭 시설 6급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는 정원 규정에 만들어서 거기에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구수는 행정구역과 면적과 무관합니다. 인구수로서 담당을 축소하는 건 업무추진과 부합되지 않고 지금 개발 중이거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개발계 업무를 한 몇 가지 말씀해 보세요. 면 단위 개발계 업무 뭐뭐 하시는지.

저도 면장을 해봤기 때문에 개발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요.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하고 무허가 단속, 개발행위 단속, 홍수재해 사전예방 및 복구, 의원의 포괄사업 관련 및 업무전반, 가로등 정비, 환경 정비, 민방위 훈련, 사업 감독 및 민원으로 출장이 빈번합니다. 출장이 빈번하면 내업 근무자가 한 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개발계 토목직 담당은 모든 담당을 볼 수 있습니다. 토목직 담당이 행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담당은 개발직 토목업무를 못 봅니다. 설계도 못 합니다. 그런데 개발계 토목직 담당이 다른 업무를 겸해서 보면 행정효과도 높이고 효율적인 기구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 말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저번에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런 모든 걸 감안해가지고 예를 들면 정촌면 같은 경우에 면장을 토목직을 계속 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7급 짜리라든지 주고 하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4,000명 인원에 대한 이야기 왜 개발계를 없애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읍면동의 정원을 감안해서 담당 밑에 보통 하나 내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면에는 4,000명 이하를 그을 수밖에 없고 또 모든 정원도 인구수로 감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엊그제 시장님께서 간담회 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읍면동이 저는 볼 때 얼마 안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몇 십 년 안 있어서 분명히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큰 사업은 본청에서 다 하고 읍면동에 있다고 해가지고, 담당이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7급 짜리를 줘가지고 운영의 묘고, 또 우리가 발령을 주기 때문에 어차피 읍면동이 자꾸 인구수가 줄고 정원이 줄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내동면의 경우에는 12월 말이면 인구가 4000명이 넘게 됩니다. 지금 4담당이 되어야 되는데 토목직 9급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직원 전체가 바빠요, 혼자서. 어제 진양호에 공원사무소에 가니까 토목직 여성 공무원이 동물사육을 하고 근무를 하대요. 기획총무위원님들이 다 봤는데 이런 경우 국장님이 기술직 공무원을 면단위에 해 주시고 행정효과를 높이고 효율적인 정비가 되게끔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발령하고, 아까 진양호 관계 이야기하는데 진양호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소장이 있는 걸 지금 담당으로 만듭니다. 만들고, 그 부분은 괜히 사무관까지 배치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담당으로 배치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성 직원이 토목직 기술직이라 해요. 그래서 동물 사육하는데 그런 좋은 인력이 그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부의장님 말씀에 충분히 참고가 되어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반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아, 제가 눌렀습니까? 말씀하시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기구 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의원 간담회도 한두 번 이상 거쳤고 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 다 숙지를 하고 계시고 전체 흐름은 집행부에서도 읽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개편 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대체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부분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안에 보면 기재가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재지 부분과 관련해서 제11조 2항에 보면 “진주시 초전동 260번지에 둔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저께 시장님 간담회할 때도 위원님께서 이야기가 있고 했습니다마는 그날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가지고는 쉽게 잘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외에 위치를 옮겨야 될만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로 조금 전에 배포를 해 드렸는데 경남 시군에 농업기술센터가 본청에 있는 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행정이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벗어나야 되는데, 현장행정을 하기 위해서, 어디가 제일 효율적이냐 라는 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강민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음이 좀 있다 라는 그런 말씀도 잘 듣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도매시장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 놓고 어떤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쪽의 말씀이지, 이것을 흔들어서 이리 하겠다 저리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안도 그렇고 집행부의 생각은 현재 도매시장 2층에 사무실을 해서 방음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시설을 보완을 해서 거기서 하는 게 맞다, 단지 시설들을 완벽하게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쪽에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날 시장님 말씀으로는 농업기술센터는 현장에 가까이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진주시의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그쪽을 간다고 해서 특별히 현장과 가까워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가까워지는 데도 있고 멀어지는 데도 있고 그럴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자료도 보니까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존의 같은 공간 내에 있는 걸 의도적으로 분리해서 따로 떼어낼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날도 시장님께서 효율적인 부분에서 떨어질 게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두 군데 흩어져있는 것보다는 한 군데 모여서 있는 게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효율성이 높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보면 물론 그날도 민원부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한 곳에 가면 다 해결이 된다 그러지만 대체로 농촌에 있는 민원인들이 시청에 오면, 물론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된 민원도 보지만 거기 외에 다른 민원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그래서 오면 이런 일도 보고 저런 일도 보고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따로 분리된다 그러면 내나 그것도 이중적으로 일을 보아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비용적인 부분도 예를 들어서 한 곳에 따로 공간을 쓰게 되면 훨씬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유지비용 같은 부분도.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기존에 떨어져 있었으면 모르지만 어차피 같이 현재 쓰고 있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따로 분리해서 굳이 그렇게 사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좋은 말씀…….

유 위원님 말씀도 분명히 일리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실제로 당초에 우리가 기술센터가 본청에 온 건 실제 사실은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탓 하기는 뭐하지만 옛날에 농촌지도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가 전부 외지에서 별도 근무를 했는데, 저희들은 본청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지금 청사부분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또 도매시장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합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내나 거기 가 있으면 관리도 되고, 또 아까 민원 했는데 물론 처음에는 그럴 부분이 있을 거지만 지금 민원대책을 하는 것은 한 군데 와서 전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리고 사용하는 사용비용도 여기서 전기료 드는 것이나 거기 가서 전기료 드는 것이나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여러 가지 감안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공간이 부족해서 꼭 어떤 부서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그런 사항이다 그러면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를 다른 데로 옮기고 나면 그 공간을 특별히 계획한 부분이 있다 그러든지, 다른 데로 사용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실제 많이 비좁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현장에 있는 것은 전부 현장으로 다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거기까지는 감안을 안 하는데 수도과도 나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소장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수도과가 현장 정수과 같은 데 나가면 한 과 관리하고 좋기 때문에 본청에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니 그 공간을, 지금 현재 만약에 농업기술센터 그쪽으로 옮기면 다른 용도로 청사 활용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유비쿼터스 그것도 2012년까지 해야 될 그 공간도 마련하고 회의공간을, 회의실이라 할까? 또 위생과 한 개 늘어났고, 회의실 이런 것도 많이 해서 앞으로는 시민들이 회의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꼭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물론 실행을 안 하겠냐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다 들을 필요는 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현장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진주시의 전체적인 걸 볼 때 진주시의 현재 시청의 위치가 현장과 그리 떨어져있지 않는 상태고 어떤 지역을 두더라 그래도, 현장과 가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설득력을 갖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한번 해 보고 의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동료 위원님들과 깊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자전거계가 보면 환경보호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거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자전거도로계가 현재 기획예산과에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사후관리 외에는 크게 시설할 것은 없다 라고 판단해서 그리 갔습니다, 처음에 기획예산과로. 앞으로 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이 생길 겁니다. 생길 건데 지금 기획예산과는 시설직이 없습니다. 시설직이 없고 어차피 녹색 하는 거라든지 환경보호 측면도 있고 또 시설직이 환경보호과는 있습니다. 수계기금관리 해서 시설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업무성격이라든지 시설직 운용 측면에서 볼 때 환경보호과가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주시가 전국 자전거 10대도시에 들어가 있고 해서 앞으로 자전거 업무가 다른 어떤 부서 못지않게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될 부서인데 제가 이렇게 전국10대도시에 속한 지자체에 자전거부서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하는 걸 자료를 보고 그 외에도 다른 대도시 자전거 관련부서를 보면 실제로 자전거 업무가 보면 도로하고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거의 다 보면 도로과에 배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전거정책과가 따로 있어 가지고 15명 이상의 인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문화체육국 소속 하에 되어있고, 이런저런 면을 보면 업무 효율면이라든지 서로 그런 면으로 볼 것 같으면 차라리 도로과 소속으로 가든지 정 그렇다면 교통행정 쪽으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든지, 환경보호과 부분은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환경보호과 자체가 지금 그렇게 업무가 많은 게 아니니까 아마 배속을 시킨 건지 쉽게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정부의 녹색 성장에…….

그래서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녹색도시를 추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미지 상에 그걸 위해서 한 건가? 그런데 이제…….

아닙니다. 정부에서 평가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자전거도로를 많이 확충하는 그런 시기 같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 파트가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있고 관리라든지 조금 연결도로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보다는 정부에도 이렇게 지향하는 그런 방향이고 녹색성장 도시 쪽에 방향도 맞고 여러 가지 기능성을 볼 때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물론 깊은 서로 논의가 안 있었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전거 인프라도 구축이 잘 되어있다 그러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많이 시설을 해야 될 사항이고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많고, 하여튼 업무의 효율 측면 같은 걸 볼 것 같으면 차라리 도로과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 안 하겠나 하는 게 개인의 생각입니다. 한번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질의하고 듣고 하다 보니까 바쁘게 돌아가는데 휴식을 위해서 5분 내지 10분 정도 정회를 한 후에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뜻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이번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접수사항이 있잖아요? 한 4개 정도 들어온 게 있는데 사실 저는 공직생활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급이나 직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 분들이 요청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견이 올라오면 이것 자체가 의견으로 끝나는 건지, 안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서 바뀔 수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입법예고 마치게 되면 의견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렇게 필요한 건 받아들이고 결정하는 것은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저희 시청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가능한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여튼 알아서 통보해 주는, 본인들에게 통보해 줍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채택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사항들을 통보를 해 줍니다.

과장님께 의견들에 대한 설명을.

건축사회에서 건의내신 것은 종합민원실에 허가과를 신설해 달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저번에 민원허가과 때문에 많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327종의 민원허가 복합민원이 있는데 이것들을 허가과를 설치하면 옥상옥이 되어 오히려 지연되기도 하고 많은 인사의 운용이 어렵다. 많은 과에서 같이 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일이 어려워진다는 그런 쪽에 말씀드리고 이해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신고사항 외에 242건의 즉시민원, 그러니까 3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케이민원이라 해가지고 필요한 부서들들 모아서, 3시간 이내 민원들을 정리해가지고 30분 이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오케이민원계를 두어서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민원실만 오면 직접 신청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다 라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고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사회에서 간호직 5급 복수직렬 요망이 들어왔었는데 저희들도 간호사직렬이 26명이 있습니다.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보건직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한 개 자리를 더 복수직을 늘렸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한 개 더 늘려서 이렇게 잡았고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곡면에 농업기술센터 지도적 정원감축에 대해서 제고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지도직 현황을 배포를 해 드렸는데 저희시가 실제 지도직이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현재 퇴직하시는 분들이 퇴직하게 되면 더 이상 충원하지 않고 농업직과 통합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직이 너무 많다 보면 인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지도직이란 것은 실제로 지금 농업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통합 이후에. 이 업무를 이번에 정리를 해가지고 지도직에 계신 분들은 지도업무를 보도록 개편사항에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관한 사항들이 앞으로 두 명 정도 줄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고, 농업직에 더 필요한 부분들은 농업직을 저희들이 채용하여서 업무를 보도록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과 자원순환과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명칭관계를 쭉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의 주장인가 모르지만 청소정책과도 있고 청소행정과도 또 자원순환과도 간혹 한두 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청소의 개념을 보면 민원인들이 빨리 쉽게 알아듣는데 자원순환과라 그러면 이게 청소하는 데인지 미화하는 데인지 잘 모르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청소과가 그래도 제일 차선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청소과로 그대로 두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 보고를 드립니다.

밑에 사항도 같이.

밑에 사항은 토지정보과에서 의견을 주신 건데 저희들이 복수직렬로 해가지고 행정하고 시설하고 같이 복수직렬로 했더만 다음에 차후에 적합한 시설직이 있으면 참 좋은데 만약에 연령적으로 봐서 그렇지 못할 때는 아주 젊은 사람이, 승진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승진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플러스 시설 해 놨는데 그걸 시설 단수로 해 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인사의 폭을 넓히고 운용의 폭을 넓히려 그러면 단수보다는 복수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조례심의위원회에서도 이야기되어지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대로 행정 플러스 시설로 해놨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님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노병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제 저희들이 이 개편안을 받은 지가 좀 되었습니다. 다 위원님들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계시고 물론 인사권이라든가 모든 게 시장님의 의지로 이렇게 정책을 펴나가신다고 하면 고유권한으로 사실은 인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차후에 개편안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더 모색해주시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또 의원이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실제 많은 민원을 접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각 부서라든가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대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고요. 저번 간담회 때 제가 시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평생교육센터에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맞지 않다, 접근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연관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실제 제가 이야기했듯이 서부여성센터가 신안동으로 넘어간 것을 보면 진주성관리과가 평생교육센터로 들어가고 거기에 박물관계가 그리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오히려 기획문화국에 문화관광과에 문화재계도 있고 하니까 조율을 하시려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병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지난 간담회 때 시장님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사적지가 그 전에는 물론 관리는 문화재적 측면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대국민을 위해서는 교육적인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문화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입장료보다는 입장료를 안 받거나 거의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건 관리적인, 그냥 받을 정도로 받는데 이건 교육적인 측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지원센터하고 교육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반되지는 않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 효율성 부분에서 청동기박물관 이 부분을 대평면에 이관을 하는 문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건 면에서 관리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래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면에서 청동기박물관을 관리하는 문제는 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본청에서 아무래도 관리를 해야 제대로 관리가 안 되겠느냐. 그것도 무려 그전에는 기획문화국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국장 한 사람이 청동기박물관도 관리하고 진주성도 관리하고 진양호도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함으로 해서 더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안 있겠느냐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다각적으로 되었을 때, 읍면의 기능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를 해 보긴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접수사항에서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제가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을 펴나갈 때 기존에 어떻게 되어져 있다,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어떤 것이 더 이해가 빠르겠느냐? 물론 청소과 그러면 청소하는 분야라고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좀 멀리 보자는 견해입니다, 제 생각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동사무소라고 하는 개념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고 나가서 그게 뭐 하는 곳인가 저 역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주민자치센터가 ‘아, 동사무소기능을 한다’,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다 이해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본다면 처음에는 어떻게 받아들이기까지는 혼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자꾸 확대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95년도에 개편이 되고 난 다음에 또 5년 뒤에 될지 10년 뒤에 될지 모르지만 멀리 보고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가는 것도 좋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을 당장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의 뜻이 그러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안 한 부분 중에 제 개인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자리에 위치하게 될 때 제가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감을 느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로는 청소년수련관 건물이 구 시청사 자리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진주에서 보면 핵심지역의 중요부지인데 활용성에 대해서 종전에 이의제기가 많았던 것은 제가 사실 알고 있습니다. 종전의 5대나 4대 시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문제시 삼았던 분이 많이 계시고 한데, 지역에서 교육계든 뭐든 청소년이나 어린이교육사업, 그 다음에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도 많은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지역 중심지에 청소년회관이 있는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모범사례라고 평가받은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YMCA에서 주신 자료도 보고 하니까 평생교육센터가 그렇게 이전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의 청소년센터에서 하던 각종 프로그램들이 위축받거나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제가 알기로 계약직 직원들이 아마 구조조정을 당할 거라는 우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조직 개편 안하고는 동떨어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분들이 어찌 보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청소년수련센터가 위탁사업이 되면서 그 쪽에 아마 계약직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처우라 그럴까요? 직제개편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어떤 식으로 될는지,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사업과 평생학습과의 연관성을 저도 머리 속에 그려보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과가 평생학습, 주민자치지원, 교육지원, 교육지원이니까 청소년수련관하고 어찌 보면 연관성이 있어도 보이지만 평생학습이란 개념은 제가 보기로는, 청소년사업이 항상 문제점이 유권자냐 아니냐를 갈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청소년사업이란 결국 유권자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에서 등한시 했던 경향이 어느 지방자치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소외받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 저로서도 그 분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될 의무감도 좀 느끼기도 하고,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하시게 되면 평생학습과 내에서 청소년수련관의 입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복안이 있으시면 설명을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저도 총무과에 있으면서 주민자치업무를 보고 이번에 주민자치박람회도 했고, 제가 오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학습 분야 업무를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평생학습과라는 게 필요한데 그동안 우리가 집대성해서 과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청소년 분야가 더 활성화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문화가 지금 어른 위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실제로 조금 뒤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펑생학습과가 생기면 그런 문제가 많이 풀리고 오히려 활성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과가 본성동 5번지에 청소년수련관에 가게 되면 거기에 현장민원실도 있고 몇 가지 좀 많이 쓰지 않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게 되면 상당히 활성화 안 되느냐, 왜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에는 많이 쓰는데 평일 날은 아주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나 좀 그런 관심이 많은 분들은 너무 공간을 놀리는 게 아니냐,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을 저희들한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디 들어감으로 해서 더욱더, 주인이 있으므로 해서 더 주변이 활성화되는 그런 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리 배치라든지 감원을 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평생학습과가 감으로 해서 청소년 쪽에 더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취지를 맞추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저는 원하고요. 예를 든다면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게 육 칠 년 전에 전국단위로 붐이 일었다 그럴까요, 설치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관심을 좀 가졌다가 다른 시군에서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러다보니까 하고, 청소년들의 특성상 자기들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 그들을 특성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연구자료에서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찌 보면 질풍노도의 시기나 이렇게 표현 방식이 있지만 그들만의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어른들 잣대로 바라보는 효율성, 복합성, 다목적성, 여러 가지 볼 때는 그들에게 와 닿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실제 시민사회단체 일을 해 보다가 느낀 건데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설령 이렇게 되더라도 청소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물론 공간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시의원님들이나 행정부에서 계속 지적해왔던 사항인데 시민사회단체가 이 부분들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던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런 주장이 들어 왔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해서 어떤 공간적인 부분, 그 다음에 행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시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독립성을 보장해 주시는 방향을 세부적으로 수행해 주지 않으면 시민사회단체와 연관이 된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제시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짜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이 뭐랄까, 소외된 느낌이라 그럴까, 빼앗긴다는 느낌이라 그러지요. 적절한 표현을 못 찾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까 독립성, 그런 부분에 보장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은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청소년에 대한 중요성, 그것은 충분히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유교사상이 뚜렷해서 어른들하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노는 거라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같이 있기를 싫어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실제로 우리가 구 시청 자리는 그 자리가 금싸라기 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청소년들이 참 많이 활용하고 이럴 것 같으면 절대로 그것은 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평일에 가면 사람 없습니다. 그 금싸라기 땅에 해 놓고 활용도 전혀 안 해요. 토요일, 일요일 보면 실제 할 여가가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공부하러 전부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민원이 실제로 옵니다. 그 근방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 민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활용도 면에서 사실은 현재 평생학습과를 거기에 계획을 해 놨는데, 처음에 감안할 때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종합복지관을 옮겨야 된다, 같이. 종합복지관은 지하하고 1층하고 쓰고 나머지는 청소년수련관이 써야 된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좋게 생각하면, 단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유교사상이 어른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안 놀 것 같다는 단점이 있고, 유교사상 때문에. 그리고 장점을 보면 어른들이 있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불량 청소년들이 불량 그것을 안 할 것이다 하는 장점을 저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같이 하면 활용도면에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금까지 단독으로 썼는데 뺏긴다는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관청을 하나 지어서, 정말 활용도 안 하면서 거기 몇몇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평일에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에 헬스기구라든지 많이 갖다 놔도 하루 몇 시간 되어도 한 사람도 안 와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 실제 그 부분 활용도 면도 우리가 정말로 시를 생각한다면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활용도 면에. 그래서 그 배치하는 부분은, 현재로는 평생학습과를 배치를 해 놨는데 제반 검토를 해서 활용도 하고 그 분들도 소외되지 않고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아까 종합사회복지관도 이야기하셨는데 보건소하고 연계되는 것이고 결국은 진주에서 부지나 공간 확보 문제가 밑바탕에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문제라서 청소년 이야기를 하지만 공간확보 문제인데 대안도 사실은 진주시에서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련의 공간적인 어떤 문제, 평생학습, 여성웰빙센터 등 보건소 이전문제, 교육청 이전문제 등 진주시 도동에 있는 현 교육청 자리 부지든, 그 다음에 있는 시 부지, 접근성이 용이한 각종 부지 부분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같은 부분들, 다 공간적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종합적인 다 각자의 안은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어떤 식으로 하나의 안을 제시하시면 국장님께서나 회계과에서나 각종 부서에서 그에 대한 세부적인 디테일한 설명을 하시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복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문제 시 하니까 결국 그 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종합사회복지관 얘기든, 그것도 보건소나 다른 부지에 연관이 되고 한데 전체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 공간을 확보한다는 문제는 결국은 어떤 단체나 이익단체나 사회단체에서 결국 굉장히 뭐랄까, 자기 영역 부분으로 확대를 연관시키다 보니까 민감해지는 부분인데 청소년은 유권자가 아니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피해의식을 느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조직은 거기에 같이, 조직원들도 그렇고 그러면 어떤 대안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

결국은 여기 평생학습관이 형성되고 주민자치위원회 하면 낮에 쉽게 사회단체들이나 어떤, 죄송합니다마는 나이층으로 보면 노인층에 계신 분들이 주중에 평일에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또 제 예상으로서 우리가 꿈꾸는 만큼 그렇게 활성화된다는 그 정도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그림은 그려지지는 않는데 다만 평생학습과에서, 행정부에서 이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싶어 하다 보니까,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다보니까 종전에 있었던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설치하고 이관하기가 용이한 부서, 반발이 적을만한 부서를 선택한 것이 청소년수련관이 아니냐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이야기고요. 이 부분은 설령 이 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안이니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조금만 하고요.

예, 김경애 위원님.

이렇게 행정기구가 개편되면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내나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나요?

평생학습과에서 담당합니다.

학습과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강민아 위원님.

그건 우리가 잘 알아서 판단합시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질문보다는, 사무국도 오늘 이렇게 통과가 되면……. 우리가 조직 개편안이 안대로 통과된다면 사실은 우리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문제나 소관 부서 문제도 사실 민감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심의 문제에서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행정부에서, 사무국은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은, 거기에서 동반적으로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으면 우리가 같이 준비해서 됐었는데 뭐라 그럴까요, 한쪽 방향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일부 의원님 중에서 상임위 문제에 대해서 발끈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옮기겠다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만약에 된다면 관심 부서가 기획총무에 오신 분들은 관심 갖던 부서들이 타 상임위로 가 버리면 그 문제도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제가 보니까 상임위로 옮길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래서 저는 의회사무국도 행정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같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최근에 의회사무국에 계속 불만을 여러 가지로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또 제안인데 휴회 시간에 사무국도 어떻게 준비하는 바가 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이 옳고 나쁘고 때문에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행정부 하는데 힘은 실어주고, 분명히 시행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문책을 잡기는 뭐한데, 조금 결정을 해야 되는, 심의를 해야 되는 저희들을 위한 배려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토론한 결과 수정 발의안이 나왔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11조 설치부분 2항에서 센터의 위치는 “진주시 초전동 260번지에 둔다”를 ‘진주시 상대동 284번지에 둔다“로 수정 발의하고,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발의하고,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병주 위원의 수정발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혹시 기회가 있습니까?

집행부 의견 제출할 수 있습니까?

노병주 간사님 하실 때 듣자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노병주 간사님이 전문위원님이 이것저것 마지막에 하시면서…….

아니요,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 토론을 종료하고 수정 발의안을 만들기 전에 전문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이야기 최종 정리를 하면서 일단 수정 발의안이 들어온 것을 제가 발표를 하고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집행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30초 이내로 …….

농업기술센터 위치 변경 건이 조직개편안의 어떤 핵심입니다. 핵심이기 때문에 핵심에 관한 부분들은 수정이 안 된다 라고,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에 관한 것들은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실제로 부결입니다, 전체가.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저는 부칙에 관한 것은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원안에 대한, 조직개편 원안에 관해서 본질을 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할 수 없다 라고행안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노병주 위원님께서 유사사례 대법원 판례도 저희들한테 주시고 해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한데 결국 안에서 열띤 논의를 거쳤는데, 저도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도 결국은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논의를 벌인 과정들이 되게 서운합니다. 안에 위원님들은 이미 대법원 판례를 봐서 조례안 개정이, 결국은 조례안 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가지고 세 시간, 네 시간 동안 논의를 하고 결국은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찬성과 반대,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을 개진했다는 부분들이 저도 굉장히 서운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부칙에서도 1월 1일자로 수정하는 게, 결국 도의회에서 그런 사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아까도 노병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할 때 미리 우리한테 권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할만한, 결국은 조례안으로서 안 되고 우리가 차후에는 어떤 식으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는, 조례를 변경할 수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안건도 되지 않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래서 속기록도 남지만 행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서운하다는 말씀을 저도 남기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끼리 장기간 이렇게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만들어 놓은 것도 굉장히 서운하고요. 이것을 되지도 않는 것을 제가 다른 위원님 설득하고자 해서 저도 막 갑론을박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불쾌하다는 거친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만 서운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안했으니까 그것밖에 안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수정안을 하시죠. 통과시키고. 저도 안타깝습니다. 아마 유계현 위원님이나 다른 기획총무 위원님들 상당 부분이 안타까워하시고 계실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되었다면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이 자체가 저희들도 조례가 넘어갈 때까지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왜, 넘어가고 나서 도에 저희들이 의회에 수정 가결되었기 때문에 그때 알아본 건데, 이 부분 자체를 저희들이 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속이려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해가 있다면 정중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한마디만, 빨리 마무리 짓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실제로 그동안 며칠 동안 진짜 잠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 순간 저런 자료들에 의해서 묵살되어진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차후에라도 이런 중대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사무국하고 담당과장님 국장님들께서 사전에 저희들에게 오셔 가지고 양해를 구하면 다 대화가 통합니다. 저희들도 집행부 시장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만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되고요. 그런 모든 과정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이해를 구한 다음에 저희들에게 이런 게 넘어왔으면 좋지 않을까, 굉장히 저도 섭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노병주 위원께서 수정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가결된 거니까 하고 행정소송하시든지 하고, 일단은 저희들 뜻을 모아가지고 수정안을 만들었으니까, 그럼 지금까지 논의한 게 뭐가 됩니까? 지금까지 한 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수정 동의안을 만드셨으면 가결하시죠? 다른 위원님들, 천효운 부의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죠.

지금 강민아 위원님 말에 정리주 위원님께서 개의를 했기 때문에 강민아 위원님 말씀을…….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찬반으로 결정하시려면 투표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러시면 또 정회를 하시죠? 정회를 하시고 잠시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까?

그럼 속기록 남은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찬반 비밀투표를 하기를 제안합니다.

비밀투표로?

예.

그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절차상의 문제니까 하시죠. 하시고…….

뭘 걱정하십니까, 바깥에서?

잠깐만요.

말씀해 주세요.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님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잠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본 결과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령 문제가 대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발의한 수정 발의안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는 철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보류하셨는데 일단 꼭 이번 회기에 전면 보류보다는 이번 회기 내라도 행정부에서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하시리라, 물론 본회의까지 3일 밖에 안 남습니다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노력이 위원님들에게 뜻이 전달된다면 이번 회기에서도 가능하다는 전체 조건 하에 보류 안에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류된 부분에 보완할 건 하고 가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보류 안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찬성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류 안에?

예, 보류 안에 찬성합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전제조건에 하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