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밀양문화재단, 교육체육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문화관광과장 최영태 201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부서업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으로 저희 과 예산은 227억 1909만 1000원으로 44.7%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소 집행이 부진된 사유는 추경에 문화원 건립사업 등 문화재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다소 집행률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 1억 574만 1000원인데 이것은 사명대사 다큐멘터리 제작 건이 1억인데 7000만 원은 8일 날 기 선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 하단부 민간이전에 보면 밀양관현악단 음악회가 2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수능하고 있습니다만 수능 하고 나면 수험생을 위한 고3 음악회가 11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중간에 문화예술단체보조의 민간이전에 4100만 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이 사업은 11월과 12월 중에 10개 사업 41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하단부 밀양문화원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감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중간에 박물관운영의 일반운영비의 4960만 7000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11월, 12월 중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행사경비 등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상단 문화시설 운영지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860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밀양 영화학교 부지 매입하고 집행잔액이 12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회 추경에 삭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단부의 밀양연극촌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2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7000만 원은 연극촌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기본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2억 8000만 원은 녹지 및 수경시설 설치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 하단부 전통사찰 보존정비의 민간자본이전으로 표충사 대원암 공양간 및 요사채 개축으로 3억 6000만 원은 현재 공정이 한 80% 진행되고 있고 12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4600만 원이 석골사 방재시스템 구축하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7일자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단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억 2615만 6000원인데 이것은 영남루 주변 원지형 복원사업 부지 보상 예산이 로가디스 점포가 현재 삼성물산과 건물주간의 임차료 문제가 다소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기일 내 협의를 완료해서 집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상단에 삼랑진역 급수탑 보수는 현재 공정이 한 60% 정도 진행되고 있고 12월 중으로 집행예정입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의 밀양 표충사 종무소 및 표충서원 지붕 보수는 설계 완료 후에 현재 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밑에 도 지정 문화재보수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6517만 1000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읍성 복원사업으로 2억이 현재 공정이 한 90% 정도 진행되고 있고 12월 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하단부 도 지정 문화재 보수의 민간자본이전으로 밑에 보면 용궁사 대송당 묘원진영 보호각 설치 이 사업이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설계과정에서 보호각 규모로 인해서 도와 계속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빨리 협의를 완료해서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상단부 문화재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832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긴급보수 및 유지 사업으로 2회 추경에 4000만 원이 확보되었는데 이것은 운주암 화장실 설치공사, 겨울에 공사가 조금 어려워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밀양향교 보수정비 이것은 화장실 신축공사인데 현재 계약 절차 과정에 있습니다. 계약 후에 조속히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중간에 문화재관리 연구개발비에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 문화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발주 중에 있으며 부산대학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점필재 김종직 선생님 기념사업 이것은 점필재연구소에서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23페이지 하단부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영남루 주변정비는 현재 발주 과정에 있습니다. 일부 사업 중 주차장과 성곽 복원, 화장실 등을 우선 사업 시행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설계 완료해서 2018년도에 시행계획입니다. 24페이지 상단부의 수산제 복원 및 농경체험 관광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 있습니다. 도와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가 완료되면 농정심의회 등을 거쳐서 2008년도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도시계획관리 결정 없이 문화재보수 사업으로 하다가 현재 면적도 크고 관광 개발사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농정심의회 농지 전용관계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의 일반보상금은 다소 예산이 기금사업으로 과다 책정되어서 이것은 3회 추경에 집행잔액은 삭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관광활성화의 일반운영비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만 이것은 대부분 11월, 12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특성상 관광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만들어놓았던 것을 다 쓰고 연말에 수요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말에 집행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것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26페이지 상단부 관광홍보 연구개발비로 관광활성화 용역은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2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806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표충사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노점상 정리 문제라든지 주차장 시설물 확보 등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장기간 소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관광시설물 정비의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뷰포인트라고 해서 관광콘텐츠 실행계획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10월 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작업 중에 있으며 조만간 작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월산 주변 관광자원화 개발은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다소 집행이 지연되었습니다. 밑에 만어사 주변 관광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5622만 4000원은 현재 발주단계로 입찰과정에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완료되고 입찰과정에 있어서 곧 12월 중에 시공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야영장 개․보수 지원 민간자본이전에 7408만 원은 현재 5개 중에 4개소는 집행완료하고 1개소가 정산 과정에 있습니다. 정산 마무리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하단부 반환금이 다소 많은 것은 밀양아리랑관광자원화는 아리랑아트센터와 파크 공원의 48억에 대한 이자 발생분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고 밑에 2016년 이전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이것은 연도별로 총 8건 되겠는데 2014년부터 16년까지 집행하고 남은 그런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으로 명시이월은 13건에 46억 33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산재복원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도시계획결정 관계 문제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밀양읍성 복원은 현재 3억에 예산에 대한 것은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표충사 대원암 공양간 및 요사채 개축은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2건에 12억 6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밀양읍성 동문 복원 정비는 12월 중에 완료되고 나머지도 밑에 용역 건도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으로 전체 저희 과에는 18건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76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페이지 행사․축제 예산 현황으로 2016년도에는 52건에 12억 1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한 행사가 40건이고 우수 3건, 보통 1건, 미흡 1건, 보조사업 등으로 해서 평가대상이 안 되는 행사가 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페이지 2017년도는 8건 4억 4100만 원이 늘어난 60건 16억 42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신규행사로 제35회 경남연극제와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경남차사발 전국 공모전, 제21회 청소년연극제를 유치하였고 밀양연극공연예술축제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1억 증가되는 등 행사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으로 8건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적되었는데 모두 완결 조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페이지 2016년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는 저희가 87건에 21억 7192만 8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평가결과는 매우 우수가 48건, 우수가 23건, 보통 4건, 보조사업으로 제외되는 게 12건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으로 저희 과에서 공모사업이 확정된 것은 18건에 53억 237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용들은 밑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페이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현황으로 저희 과는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을 153억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남주 루변 원지형 복원사업이 100억이고 읍성 복원과 동문 정비가 10억이고 역사문화공간 조성이 43억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으로 51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 현황으로 저희 과는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자료고 이후에 미수납액은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6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행정재산 보유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 현황으로 밀양연극촌이 2016년 11월 26일부터 2019년 11월 25일까지 위탁을 했고 위탁업체는 (사)밀양연극촌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무료로 위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으로 8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6년도는 68건이 모두 집행되었고 2017년도는 76건 중 75건은 집행되거나 집행될 예정입니다. 1건은 밀양 야생화 전시회 행사인데 이것은 단체에서 사정상 포기하였습니다. 87페이지 밀양연극촌 예산 지원 현황으로 전체 예산은 33억 4521만 2000원 중에서 33만 429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액하고 다소 차이 나는 것은 하단부에 보면 발권시스템 구축과 티켓 발급기가 매입하는 과정에 가격 차이에 따라서 집행이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여름공연축제 현황으로 올해축제는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12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전체 공연은 52편에 120회의 공연을 했고 성과로는 지역대표공연예술제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공연과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으로 밀양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편의시설이 다소 부족하여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연극축제로 자리매김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연장 관람객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료 관광객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90페이지 읍면동 문화행사 지원 내역으로 2016년도에는 하남읍에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5개 읍면동에 2000만 원을 지원․확대하였습니다.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 추진 현황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창조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날 좀 보소 밀양아리랑 세계화 콘텐츠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밀양문화재단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다양한 밀양아리랑 콘텐츠 제작 보급과 디지털 융․복합 창작물 시연, 밀양아리랑, 보급 등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년간 8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도 밀양아리랑 주제공연 개발과 상설전시관 조성, 학술대회 개최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국가(도) 지정문화재 예산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이 사업이 집행 안 된 것은 담장 축조사업인데 천황사 재산 문제로 소송 건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수산제복원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으로 전체 56억의 예산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현재 도시관리계획 역사공원으로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조속하게 사업을 시공해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업체는 8월 달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95페이지 천황사 매입 및 관리 현황으로 산내면 남명리 1-7번지 7필지 16만 6262㎡와 건축물은 법당, 산신각 2동을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 경매물건 제외 재산으로 동산문화재 1건과 요사채, 보일러, 창고, 화장실, 간이천막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현재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재산 관리계획으로 천황사의 소유자 불명재산을 조속하게 정리해서 공유재산관리법 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만어사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주차장 1074㎡와 소공원, 산책로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현재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조만간 착공하여 조속하게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밀양관광 홍모 마케팅 추진 현황으로 2016년도는 4회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한국여행작가협회 회원 팸투어를 4월 1일부터 1박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홍보 사항으로 2016년도는 경남 관광박람회 등 5회 실시하였고 2017년도는 내나라박람회 등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00페이지 관광시설물 정비 실적으로 2016년도는 2개소, 2017년도도 2개소를 새로 신축하거나 정비하였습니다. 관광기념품 구입 및 제작 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도 설치 현황 및 정비내역으로 종합관광안내판은 현재 15개소에 설치 운영 중입니다. 2016년도부터 17년도 정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2페이지 주요 관광지별 관광객 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도와 17년도는 16년도는 다소 많이 늘어났는데 2017년도는 좀 많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월 달과 3개월은 포함이 안 되었다는 내용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현황으로 2016년도는 8명이 운영되었으나 2017년도는 2명 추가하여 10명으로 현재 운영 중입니다. 운영하는데 있어 별 다른 애로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화가 전체 사람이 살아가는데 전체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 콘텐츠와 문화관광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문화유산 관광지 개발 이래가지고 24억입니다. 잔액이 지금 현재 명시이월로 16억인데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인데 말씀 좀 다시 명확하게 이 부분이 어떠어떠한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 그래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원지형 복원사업으로 해서 100억, 그 다음에 동문하고 읍성 복원하는 게 10억, 그 다음에 영남루 주변 해서 43억인데 그래서 153억인데 지금 동문은 아시다시피 거의 90% 이상 되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원지형 복원, 로가디스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고 이 주변 정비사업은 성벽 밑에 보면 주차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영남루에서 올라가면 역사공원, 옛날에 사명대사 동상 있는데, 거기에 역사공원도 만들고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현재 설계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들 해서 전체 43억이 되는데 이 돈은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2018년도 예산이 여기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2014년 예산만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로 보시면 100억, 43억, 10억 이렇게 보시고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지금 로가디스 건물하고 한독패션, 크로커다일 건물 그거하고는 지금 협상 중입니까? 아직까지 협상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로가디스라는 브랜드를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삼성물산하고 김경훈 건물주하고 계약이 2019년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월 417만 원씩 월세를 놨는데 이것을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삼성물산 측에서는 현재 연간 손해 보는 게 한 4000만 원 정도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쌍방이 계약을 성실하게 하는 차원에서 매월 417만 원을 주는데 회사 측에서 좀 깎자 그러니까 그 토지가 그전에 저당이 다 잡혀있어요, 삼성물산에. 그래서 시가 저당을 풀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그중에 김경훈씨는 370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은 330만 원까지는 주겠다, 그래서 지금 그 돈 금액이 차이가 나가지고 저당권을 풀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삼성물산하고 김경훈 건물주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해결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해결되고 협상 시기가 한 19년 정도 이게 계약기간이 19년 되면 끝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계약기간 안에는 당연히 되는 거고 저희는 국비도 받아와야 되고 하니까 그전에 해야 이게, 연도별 배정받은 건 그해에 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전에라도 협의를 해서 쌍방 간에 조율, 저희가 중재를 해가지고 그전에라도 빨리 보상을 매듭짓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계획이 나와 있을 건데 그 건물이 지금 두 채, 세 채 정도 되잖아요. 되면 그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철거를 하고 난 뒤에는 거기에는 어떤 조경이나 뭘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어떠어떠한 일입니까?

지금 설계는 아직 단계는 안 들어갔고요, 보상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야말로 이게 원지형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짓고 하는 건 아니고,

공원으로?

예. 그런 지금 문화원, 전에 문화원 뜯어서 했듯이 그러한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 같은 걸로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할 그런 계획이다? 그 이상은 안 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주차장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주차장은 어디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문 복원하는데 지금 용평에서 올라오면 오른쪽 편에 거기 화장실하고 주차장을, 왜냐하면 그쪽에도 관광 루트가 되거든요. 그럼 그쪽에 차 대놓고 영남루 쪽에 오든지 영남루 쪽에서 차 대놓고 그쪽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문은 지금 현재 완공이 12월 되면 됩니까?

예.

12월 되면 되는데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갈 때 느낀 바가 없습니까? 한번 어떤 점이 잘못되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느낀 점이 없는지 내가 과장님께 한번

제가 따로 느꼈다기보다는 여론을 좀 들었는데 좁다, 그 2차선을 4차선을 했었어야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용평동 쪽에는 모르지만 내일동 넘어가 버리면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2차선으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동문만 4차선 규모로 확대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변의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그 사업에 넣어가지고 식물들을 심어서 그 옆에 지금 옹벽 해 놓은 게 별로 미관상 안 좋거든요. 그런 거는 이번 사업 안에 넣어서 처리를 하게 되어있고 일단 규모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그 자리를 자주 이렇게, 거기를 넘어갔다 오면 동문이라는 곳에 지금 철조가 되어 있잖아요, 철근이. 철근이 지금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거했습니다.

제거했습니까? 그런데 밖에 있었을 때 딱 들어가는, 우리가 차로 가면 굉장히 갑갑하다는 걸 느낍니다. 기왕 우리가 기초 설계. 기본 설계를 할 때 저는 4차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조금 한, 우리가 30cm나 20cm 좀 넓게 그걸 잡았더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영남루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여러 번 거기 가보셨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 때는 외지에서 차가 많이 옵니다, 버스가. 버스들이 왔을 때 버스들이 진입하는 그 과정, 내가 지금 사진을 찍어놨는데 안 들고 왔습니다, 모르고. 밑에 사무실에 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의 진입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남루에서 내려오는 차를, 승용차나 차들이 내려오는 것하고 우리 버스 진입도로가 처음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한번 설계를 변경을 해서 또 하고 난 후에 작년인가 개조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지난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이었는데, 관광차가 한꺼번에 4대, 5대가 들어오면 굉장히 들어가는 입구가 불편합니다. 그랬을 때 그 기사 분들이 차고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느냐는 소리를, 저는 제가 항상 차를 그쪽에 올리기 때문에 저만큼 보고 느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이 현장 한번 가 보시고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입구와 대중철물점에서 저쪽에서 나와서 우리가 우회전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차선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그 블록이 높을 필요 없습니다. 그걸 좀 다시 수정을, 개정해서 그것 좀 이렇게, 누구나가 들어가가지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진입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참고해서 현장 보시고 한번 더 과장님께서 고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조영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데, 거기 제가 현장의 여건도 잘 압니다. 알고 하는데 당시에 지을 때는 아마 도심도로에서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위험 때문에 아마 그렇게 출입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일단은 저도 그게 불편한, 버스가 들어가기에는 승용차가 들어갈 때도 몇 번 나올 때도 그렇고 조심해서 나오는 편인데 버스는 하물며 더 할 거라고 보는데 반드시 그것은 제가 현장 가서 현재보다는 개선되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직접 한번 보시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그 턱이 높을 필요 없습니다. 조금 넓게 해서 편리하도록 재검토해서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표충사 대원암 공양간 짓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 공양간에 지금 하고 있는 데에 과장님 현장 가보셨어요?

예,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못 가봤습니다. 아직 준공 단계에 있어서

저 같은 사람은 내가 설계도 할 줄도 모를 뿐더러 보는 것도 건축 부분에 저는 제로입니다. 하지만 보는 거는 누구나가 이 나이가 되었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문화재청이 원해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은 자기들이 문화재청에서 원하는 대로 집은 지어야 되겠죠. 설계가 나온 대로. 그렇지만 안 내부설계는 살 사람이 편리하도록 그것은 충분히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살 것이 아니고 저도 살지 않고 문화재청 그 사람들도 교수들도 와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살 사람들, 그 스님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를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인 좀 해서 설계, 그 안에는 변경을 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대요, 가서.

예, 제가 현장 가서 보고 지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 방이 기본설계에서 다섯 개 나왔다, 그러면 5개 필요 없으면 4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반영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장에 가서 보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비 요청에 대해서 담당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는 출연금 요구 사안이 타당한지 사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의 절차를 거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무슨 심의를 심의기구가 있어서 거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부서 자체에서 대부분 보면 행사, 시설 운영비 이런 쪽으로 보고 적합한지 부서 자체에서 실무 선하고 이렇게 검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무슨 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객관적인 어떤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타당한지 안 한지 판단하고 타당하다면 인정을 안 한 그런 경우 같은데 지금 이거 문화재단에 이게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당초에 심의 결정했던 내용하고는 자체 추경에서 상당히 많이 변합니다. 내용을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담당 부서에서 인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의회에 예산 편성하고 심의 상정을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 보면 문화재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절차를 통해서 전혀 내용이 바뀝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심의 과정에서 논쟁이 되었던 회의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급량비 이런 어떤 경상적 경비가 당초의 심의 내용하고는 달리 상당히 바뀝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도 이것을 타당한지 안 한지 사전에 심의를 했을 텐데 그래서 결정된 사안이 문화재단 자체적인 추경에서는 다 바뀐다면 이게 우리 의회 심의한 것도 문제고 부서가 심의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거? 아니 시스템 상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재단 정관에 의해가지고 이사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심의하고 의회에서 결정한 당초 결정 취지, 목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존중되는 바탕 위에서 이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도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아직 2018년도 예산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2017년도 당초 출연금 예산이 한 29억 정도 규모인 줄로 알고 있는데 49억입니다. 10억이 또 늘어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올바른 지금 심의가 이루어지고 타당성이 확보되는지 상당히 저는 의문이 갑니다. 만약에 이게 출연금이 아니고 보조금이나 그런 성격 같으면 정산이라도 되고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연금 심의, 결정을 했는데 실제로 재단에서는 자체 조정이 되고 또 지난 2016년도 같은 경우에 물론 적립금 5억 6000만 원 정도가 별도로 있지만 포함해서 잉여금이 12억 잉여금이 12억 6000입니다. 이거 담당부서도 심의 잘못됐고 우리 의회도 결정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예산을 저희가 소위 말하는 재단과 밀양시 문화관광과와 직접적인 예산을 통제를 하고 이런 기능들은 법상이라든지 조례상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출연금을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성이라든지 적합성 이런 건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 이것을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들이어서 그게 자율성이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재단의. 그런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사사건건 통제를 하고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기능들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가 어떤 제도상으로 출연금 요구에 대해서 품목, 부분별로, 비목별로 협의 조정할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의회에서 결정된 것도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변경하면 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이걸 방지하는 방법은 저, 본 위원 생각에는 출연금을 예산 과목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재단운영 관리비, 경상적 경비는 출연금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비 부분은 너무 이렇게 당초 어떤 심의 결정의 취지와 달리 지금 운용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책이 저는 예산 과목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여튼 의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이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것인데 이것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든지 이러면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일단 이 부분들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 출연금하고 다른 보조금 과목 성격들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하여튼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밀양아리랑대축제 운영 부분의 일반운영비 3000만 원, 밀양아리랑대축제 홍보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 주관은 문화재단에서 하지요?

예.

그런데 어째서 아리랑대축제 관련 홍보비는 문화관광과에 편성, 집행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 두부 자르듯이 탁 자를 수는 없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올해인가, 도 감사 와서 이런 부분이 지적되어서 앞으로는 못 움직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이것까지는 저희가 업무가 사실 문화관광과도 이 아리랑대축제를 그냥 구경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홍보비가 그쪽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이제 업무가 유사하고 그런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과에다가 바로 이야기하면 예산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이었다 보니까 과에다가 편성해서 이렇게 분산해 놓은 건데 이것은 내년부터는 반드시 개선됩니다, 이것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되어서 개선이 되는 겁니까, 지적이 안 됐으면 개선 안 될 수도 있었겠네요?

꼭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무슨 말인가 하면 문화재단의 예산서를 보면 홍보비가 별도 별도 구분 편성되지 않고 행사홍보비로 묶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행사비가 얼마고 홍보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별마다 홍보비는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도 아리랑대축제 관련 홍보비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편성하고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런 문화재단의 홍보비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는 전제에서 검토가 되고 부족하다는 게 인정되는 전제에서 이렇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거 맞습니까, 이거?

일단 예산이 승인되고 했기 때문에 다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로 가지고 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생각할 때 재단이 설립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고 해서 예산 편성하는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아직 좀 미흡하지 않느냐,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셨으니까 분명히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재단이 설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경험도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문화관광과는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예.

이게 재단 혼자서 벌어진 일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편성했습니다, 이 돈은. 그래서 감사 지적까지 받고. 이거는 지적을 받아서 당연히 개선되겠지만 지적받기 전에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전부 품목별로 하다 지금은 사업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목요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재단에도 편성되어 있고 일반 부서에도 편성되어 있고 정말 혼돈스럽게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 뿐 아니고. 이거 담당부서에서도 정말 잘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역할들이 엄청 많은데도 신뢰가 깨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랑은. 문화는 관광 목적지를 알리고 지역의 이미지를 창조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문화관광과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원천으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만큼 계획적이고 신중해야 하며 가치와 신념이 있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이게 우후죽순으로 하는 행사는 많고 또 벌여놓은 사업도 많고 그런데 이걸 정말 만들어 가는 마스터플랜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의 승인받는 것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예산은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문화에 관계되는 것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조금사업으로 나가는 사업들은 낭비성, 선심성 사업은 과감하게 평가해가지고 줄여나갈 필요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요즘 관광사업은 그렇답니다, 제가 어디서 보니까 누구에게나 보여주는 관광은 이제 끝이랍니다. 이미 지금의 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가 되어야 하며 관광이 아닌 느린 걸음으로 여행하는 여행자를 맞이하는 도시를 꿈꿔야 그게 진정한 관광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관광, 그러니까 많은 보여주는 관광은 끝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그 생활 속에 느끼고 또 거기서 먹고 즐기고 그런 관광을 원한답니다. 그럼 거기에 관계되는 연구를 해야 되고 우리 문화관광과가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고생도 해야 됩니다. 제가 아쉬운 점이 그겁니다. 예산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고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 모두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산업화가 들어 와가지고 뭐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보여줄게 바다를 끼고 있어가지고 뷰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놀러오는 것도 아니고 먹을거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정말 우리들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느린 여행자들을 맞이하는 그런 안정된 어떤 관광지를 개발할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따라가기 바쁩니다. 남이 하는 걸 따라가다 보니까 항상 뒤쳐지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쇼? 우리가 이번에 안동 연수를 가니까 멀티미디어 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관광기념품도 그렇습니다. 관광기념품 활성화 문제점이 뭐냐,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합니다. 또 디자인 모방에 대한 철저한 제도를 좀 가지고 있고 특색 있는 기념품을 위한 공모전도 한번 해보고,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관광기념품 활성화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연극촌 있지요? 예산은 엄청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관람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소하는 그걸 먼저 연구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연구해야 됩니다. 뭐를 또 더하고, 더하고 예산만 늘려가지고 ‘이거 하면 손님이 올까?’, ‘이거 하면 사람이 올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토크콘서트를 가지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들어야 됩니다. 듣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예산을 늘리고 이걸 해보고 저걸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만의 콘텐츠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아리랑축제 때도 멀티미디어 쇼 한 번 보고 두 번 볼 때는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식상해 합니다. 연구 부족입니다. 정말 아쉬운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나 많은 걸 느끼게 합니다. 우리 시의원도 반성 많이 합니다. “왜 이걸 승인해 줬을까.” 이런 반성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잘잘못을, “아, 당신이 잘못했다.”, “당신이 잘못했다.” 이렇게 할 입장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반성하면서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크게 반성해야 합니다. 고생한 만큼 뭔가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다 매우 우수, 47개가 매우 우수 참 제가 너무나 기가 찼습니다. 그게 똑바른 검증이 되었는지 정말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분, 부분마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저희 밀양시가 그렇게 무겁게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아시다시피 연극촌 관련해서 예산을 7000만 원 종합 활성화 계획 용역을 줄 단계에 있고 다른 부분, 아리랑 부분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야말로 아리랑을 세계화하는데 많은 업무를 업무 부서도 이름도 바꾸고 하면서 공격적으로 하고, 할 것이고요. 보시기에 베스트로 안 보일 따름이지 저희가 그렇게 무난하게 대처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른 방면으로도 여러 가지 용역을 지금 준 것도 있고 나온 것도 있는데 이것들이 아시다시피 관광 시설이나 이런 쪽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내용물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에 접목시키는 데는 조금 시간과 검토들이 필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민간투자도 유치하고 아시다시피 한 가지로 트윈터널 같은 데는 6월 달부터 개장했는데 한 13만 5000명 정도 왔거든요? 제일 많이 온 날은 하루에 5300명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민간이 만들었지만 다 밀양의 관광자원이고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여름공연예술축제 이런 부분도 숫자로는 적지만 그게 그야말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느냐, 전에는 돈 받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지금은 돈 받는 사람을, 유료를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면 정부가 각종 정부기관에서 평가를 한 이런 수치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그 수치들이 평균수치보다. 그것은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결과로 보고 있고 하여튼 그렇게 전 계가, 각 분야별로 계가 있는데 다른 밖에 외부의 문화관광단체라든지 이런 데 의견도 많이 듣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행사들도 그렇습니다. 보조행사가 내년에 보니까 117건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늘어나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주로 연말에 몰려서 많이 하는데 나름대로 밀양사람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수준들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 결과가 각종 경연대회에 나가면 최우수, 우수라든지 무용도 이번에 2등 했고요, 금상 받았고 풍물놀이도 전국대회 나가서 최우수도 받고 그야말로 수준들은 상당히 높고 시가 그런 활동을 하도록 계속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들은 시의 역할인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중에 잘못하는 단체라든지 그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을 중단하든지 그런 조치는 계속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상을 타고 지금 영남루 국보 승격을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제가 영남루에 한번씩 올라가면 정말 자태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밀양시민들이 보고 있는, 예를 들어 우리 딸이 부산에 있다가 밀양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영남루에 와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놀지를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너무나 많은 곳들이 많은데도 밖에 나가서 상을 타고 하면 뭐합니까. 시민들과 같이 어울려가지고 우리 지금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하는 무용이나 행사 이런 거 주민들이 참여 얼마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조금이 나가서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행사가 시민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다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념품 활성화도 그렇습니다. 기념품 이거는 공모를 한번 해보십시오. 공모하면 우리 지역 특색이 있는 것 그런 사람들한테 공모해가지고 그게 선정이 되면 상금도 좀 주고 그런 데 좀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대추나무 이런 거 오래 된 걸로 젓가락을 만든다거나 새로운 걸, 그러니까 밀양에서 뭐를,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얼마나 많이 삽니까. 다른 지역에 가도 항상 사 옵니다, 그 지역에서 만든 것. 우리 지금 관광기념품 활성화 정말 안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충사 밑에 관광기념품 파는 데, 없습니다. 그런 걸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관광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는데 하여튼 관광상품 관계도 지금까지 공모도 했습니다. 했고, 그 결과물들은 박물관에 가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모해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상품화 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조금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아, 저거 사고 싶다.’ 그런 것들은 가격이 올라 버립니다,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관광객이 살 수 있는 그런 것하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가격을 낮추려니까 요즘 소위 말하는 이주옥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독특하게 안 만들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대중화된 것, 그리고 또 요즘 관광객들은 추세가 보니까 관광지에 와서 관광상품을 농산물 이런 건 별개고요, 특별하게 만드는 이런 관광상품을 사가는 이런 게 추세다 보니까 조금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적에 표충사 들어가는 입구에 노점상. 그거 철거 부분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정비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표충사 야영장 그걸 정비하는 차원에서 노점상은 상당히 오래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저희 과하고 상가번영회, 시전마을 주민, 표충사는 안 왔습니다만 면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때 의견을 쭉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대로는 아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지금은 좀 공감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참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시가 일단 이건 부서 차원에서 간담회 상에서 나왔던 걸 말씀을 드리면 정비하는 데는 공감을 했고요, 다 공감을 했습니다. 상가, 시전마을 주민, 노점상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생각은 아직 이것은 검토과정입니다. 저희 생각은 그것을 일정한 건물에다가 우리가 야영장 정비하는데 거기에다가 일정한 건물을 지어서 부스를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일단 노점상은 정비를 다 하는 겁니다. 자기들 주장은 어떻냐면 조금 더 거리를 뒤로 들어가서 하면 안 되겠나, 지금 있는데서 조금 더 뒤로 들어가서 해주면 안 좋겠나 이러는데 그리 하나 지금 하나 그러면 다를 게 뭐 있느냐,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깨끗한 데 들어가서 상가번영회에서 취급하는 품목 말고 농산물이라든지 임산물, 그 다음에 조금 가공한 것 이런 것들을 특색 있게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 주고 그러면 자기들이 임대료를 내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오늘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 부분에 정말 좋은 안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관광객들이 1년에 수도 없이 찾아오는 우리 표충사에 볼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참 눈에 거슬리거든요? 그리고 연세도 많은 분들입니다. 그 집이 한 열두 집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장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 다섯 집 정도는 안 해. 그러면 4월 달 이럴 때는 나물 같은 거 이런 거 산나물이 나올 때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풀빵이라고 하나요, 국화빵을 굽는 분은, 군밤하고 굽는 분은 한 대여섯 집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거는 우리 시 것 맞죠? 아! 표충사 거죠?

경계가 어디냐면 주차장 있는데 그쪽 밑으로 넘어오는

그걸 철거를 해서 옆으로 이전해서 좀 부스처럼 모양새 있게끔 예쁘게 정비를 해 주면 더 아름다운 밀양시의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묵은 민원인데 제가 어떤 일보다도 그것만은, 다른 거는 좀 걸려도 그것은 진짜 반드시 해결하도록 제가 열심히 쫓아다니겠습니다.

저도 행감 때 몇 번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 자료에 따른 세부적인 어떤 이런 하나하나 지적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의 전체적인 문화관광 정책 자체가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관광지, 관리, 관광기반 확충 이런 본질적인, 그리고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지금 관심이 떨어지고 지금 수백억을 들여서 아트센터를 건립하고 거기서 행사성, 축제성 행사를 하고 아리랑대축제를 수십억을 들여서 행사를 하고 여기에 모든 관광이나 문화에 관점이 집중되어가지고 지금 문화관광 정책 전체가 저는 조금 균형이 흐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소위 말하는 밀양의 기본 관광지라는 데가 운영․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물론 기후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얼음골, 표충사 같은 경우에 전년도 대비 관광객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어떤 기반시설 확충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문고개 동문 복원하는 것도 아까 조영자 위원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그 차량이 교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그 밑을 지나가려면 굉장히 위축됩니다. 조금 더 인도 부분이라도, 4차선이 문제가 아니고 인도 부분이라도 포함해서 동문 건립을 했다면 교행하는 데도 심리적 위축 없이 또 보기에도 그럴듯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는 지금 전혀 관심이 떨어져가고 오직 그냥 축제성, 행사성에 지금 모든 시각이 집중되어가지고 본질적인, 기본적인 관광정책에 우리가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분명히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말씀 중에 얼음골 같은 데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내부적으로는 관광시설 분야에 좀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그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읍․면․동 문화행사지원 지원내역에 지금 하남, 상동, 내일, 삼문, 가곡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축제들은 대부분 연 1회 하는 것이죠, 이 행사가?

예, 1회도 있는데 삼문동은 올해 같은 경우에 두 번 했습니다.

벚꽃한마당 행사 한 번, 삼문동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한 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사가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씩 하는데 유독 가곡동은 1년에 일곱 번 하죠? 4월부터 10월 달까지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한 번 하는데 500만 원, 300만 원 다 지원이 되는데 일곱 번 행사를 하는데도 500만 원 지원하면 그러면 한 번 행사할 때 한 70만 원 가지고 행사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올바른 행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문화행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행사들은 읍․면․동에서 건의 들어온 행사고 가곡동에는 사실은 가곡동 자체에서 소위 말하는 작은 성장동력 사업 차원에서 계속 해오고 있는데 아마 협찬도 받고 이것은 특정한, 그중에 한 번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도 예산으로. 그것도 저희가 여기에 한 번 넣어줬습니다. 그것은 시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빠져 있는데 하여튼 가곡동에도 최대한 동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이것도 지원요청 들어와서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행사도 크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하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일곱 번 하는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동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좀 더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부분이 동을 중심으로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읍․면․동의 문화행사를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읍․면․동에서 건의 들어온 사업이고 시 차원에서 아까 얘기한 각 문화예술단체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예를 들면 ADM 빅밴드라든지 다른 단체를 지원을 해주는 행사를 읍․면․동에 분산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다른 행사를 읍․면․동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자체로도 하지만 문화예술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과에서 지원해 주는 행사를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ADM 빅밴드가 작년 상남에 하고 올해 어디 한 군데 하는 데 없지요?

아니요, 올해 무안하고 이게 읍․면․동 순회하면서 하거든요. 1년간 8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순회하면서 예를 들면 작년에 상남에서 했으면 올해는 무안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다른 예술단체들도 지원받아서 읍․면․동에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문화행사가 읍․면에는 그러면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읍․면에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여기는 저희 부서에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겁니다. 저희 부서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돈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올해는. 이외에도 다른 단체나 읍․면 자체로 무슨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는 행사들은 많이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이 너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의 소관인 원서리 손씨고가 안채 보수공사에 설계 변경한 게 있지요? 그게 약 한 62% 정도, 7000만 원의 공사비가 늘어나는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 설계 변경을 한 사유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문화재 보수공사가 원체 많아가지고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현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이지는 설계 심사하는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원서리 손씨고가를 저희들이 외관상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을 보수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막상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드러내니까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안에 서까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럴 정도로 훼손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 사업들이 추가로 되다 보니까 손씨고가 같은 경우에는 한 육십 몇% 더 증액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손씨고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있어서 추가된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심사할 때도 당초에도 보통 10% 이상 되면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데 금액이 너무 많아서 왜 당초부터 확보하지 못했느냐고 했을 때 실제로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눈에 드러나는 것만 보이지 않는 것은 안을 모르기 때문에 드러난 걸 관리했을 때는 이 정도 예산으로 했는데 실제로 뜯어내니까 안이 엉망이더라,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것까지 설계를 반영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어나서 설계변경이 된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회계과에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할 때 국장님도 옆에 계셨습니다만 설계변경이 보면 유독 올해 60%가 넘는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런데 이 부분도 당초에 1억 1200만 원입니다. 1억 1200만 원인데 7000만 원이 늘어난 1억 8200으로 설계변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설계변경심의위원회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들었겠습니다만 당초에 설계를 하고 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날 줄 모르고 그러면 바깥만 보고 바깥에 어떻게 보수를 하겠다,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런 형식으로 계획을 잡는 것은 맞지 않다, 당초에 완벽하게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변경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일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합니까, 국장님. 그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무슨 요구를 하는 거나 꼭 해줘야 될 요구사항이 있거나 공사를 하다가 정말 필요한 뭐가 생겼을 때, 무슨 자재 관을 새로 묻는다든지 뭐가 생겼을 때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나 금방 정윤호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의 민원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나 안 그러면 갑작스럽게 물가가 상승해서 물가 단가라든지 이런 게 변경되었을 때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당초에 계획이 잘못 잡혔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정윤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하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우리가 봤을 때 변경에 잘못된 부분도 사실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설계변경 들어올 때마다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 당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이 변경이 들어오느냐” 그런 질타를 많이 합니다, 해당 부서에다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점점점 더 줄어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회계부서하고 회계를 관리하는 저희 심사부서는 심사위원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통제해 나가고 제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 20% 설계변경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50%가 넘는 이런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것은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았다, 그렇게밖에 지적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다 되어서 감사 중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는 중식 후 오후 2시 이후에 다시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만약에 없다면. 한두 가지 밖에 없다면 끝을 내고 중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질의하실 분이 지금 여러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식 이후에 오후 2시에 문화관광과 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식사는 잘 하셨어요? 오랫동안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8페이지에 사명대사 다큐멘터리 제작비가 7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내년에 호국의 달을 즈음해서 다큐멘터리 제작이, 영화가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사명대사, 조선통신사 역사라는 게 재조명을 우리 밀양시가 저 개인의 입장이고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재조명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선통신사가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 아시죠?

예.

통신사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 같으면 우리 밀양시민은 정말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서 당연히 재조명이 되고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부산문화재단과 지금 다큐멘터리 드라마도 우리 밀양시가 먼저 나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같이 방송국하고 BTN 불교방송하고 시가 공동으로 협의해가지고 가는 건데 이것을 다른 데서 제안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가 주관을 해서 주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제3사, 불교계와 불교 대표방송인 BBS와 불교방송TV와 부산문화재단, 우리 밀양시의 합작품 맞지요?

아닙니다. 부산문화재단은 아니고요.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제가 작년 여름이었어요. 작년 여름에 표충사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부산에서 PD가 주지스님을 찾아온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명대사 다큐멘터리를 자기가 제작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고 그런데 왜, 주지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밀양시는 이걸 부산이 먼저 할 수 있도록 하지?” 허락을 처음에 안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계시지만 저는 표충사 신도고 불자다 보니까 자주 들어가게 겪게 되었는데 사명대사, 제가 작년에 5분 자유발언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과 밀양시와 함께 불교방송과 제작 부분을 같이 공통, 그러면 우리가 경비, 예산은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밀양시만 부담하는 겁니까?

전체 예산이 3억인데 밀양시가 1억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BTN하고 BBS불교방송이 각 5000만 원씩 해서 1억, 그 다음에 조계종에서 1억 이렇게 해서 3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3 정도 예산을 하네요.

예.

그래서 부산문화재단은 조선통신사 행렬을 올해로 16회째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사명대사하고 별 관계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시대에 1604년 통신사가 부산을 지나가는, 부두를 약간 지나가는, 거쳐서 지나가는 그 부분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에서는 해마다 16년째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시는 그분이 여기에서 탄생했죠?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우리가 현재추계와 춘계향사를 몇백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밀양시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문화관광 인프라? 좋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걸 우리가 먼저 우리 밀양시가 앞장서서 통신사 역사관계 재조명을 누구보다도 우리 시가 먼저 우리 행정과 우리 시의회가 같이 해서 힘을 합쳐서 이 관계를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추진할 사항을 알고 계신다면 알고 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사명대사하고 김종직 점필재 선생님하고 아시다시피 김종직 선생님은 이번 2회 추경 때 예산을 5000만 원 확보해서 지금 재조명하는 여러 가지 기념관이라든지 이렇게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명대사도 그에 못지 않게 어느 정도는 생가지나 유적지 같은 거는 정비되어 있는데 정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좀 소홀했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재정립하는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시민들의 긍지라든지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따로 저희가 자체로 보고를 해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새로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렇게 해서 좀 깊이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정신적인 부분은 많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점필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2∼3주 전에 변계량 선생님도 새로운 차원에서 문중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밀양시의 훌륭한 문화자산이고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보니까 사명대사 탄신기념일 때문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현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사명대성사 탄신을 다른 종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견해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명대사가 승려지만 뛰어난 외교 업적과 의병활동 이런 것들은 승려를 떠나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못지않게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치 측면에서 재조명해서 선양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아까 말씀처럼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고 한 데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스쳐간 데는 다 그것을 유명한 그런 쪽으로 활용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사명대사도 부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정작 태어난 곳이고 여기는 거기에 못 따라가는 그런 현실이 저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에 반영하고 정책 이런데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런데 왜 내가 이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렸느냐면 사명대성사님께서는 과장님 말씀처럼 종교를 초월한 분입니다. 스님의, 승려 신분으로 나라를 구출했거나 일반 시민이 구출했거나 이 사람의 업적은 대단한 거라고, 우리 밀양시가 재조명이나 이 분을 위해서 역사 관계 재조명을 안 해 준다면, 나서지 않는다면 과연 어느 시․군 지자체 단체가 나서겠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밀양 시민이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종교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은 저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하기가 싫다, 관계가 별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결론인데 온 우리 지금 밀양시는 관광인프라 구축은 거의 다가 산사, 절 쪽입니다, 불교계. 불교계가 우리의 역사를 증명하는, 전신에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문화재나 유품 이런 것들 다, 보물 이런 것을 다 간직하고 있는 데가 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유네스코 등재가 아무나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밀양시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명대사와 신유한이라는 분이 그 시대에, 잠깐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신문에 11월 15일 날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신유한이라는 이분도 굉장히 대단한 분입니다, 밀양 시민이었다는 게. “조선통신사 한․일간 약탈과 전쟁의 시대를 공존과 평화의 시대를 이끈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도, 신유한이라는 분도. 그래서 “국가 간 갈등을 풀 수 있는 훌륭한 역사적 사례인 점을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한․일간 침략과 전쟁의 시대를 머물고 호혜평등과 선린우호의 상징인 조선통신사와 밀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역사적 상관관계”가 밀양시에 있는데 이분이 밀양출신 제술관 신유한의 해유록을 포함해 111건, 333점의 기록물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밀양이 정말 사명대사님의 업적이 재조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님의 정신문화? 중요합니다. 문화가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깊이가 있도록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유정 사명대사 정신을 고취시켜 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명대사 생가지에 보면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좀 넣어가지고 그걸 전체적인 밀양시 초등학생들한테 예산이 좀 가도록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걸 보게끔 하고 가르치게끔 하면 그게 누적이 되어가지고 밀양인으로 태어난 것에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가질 수 있고 그 사람의 정신문화도 고취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향교, 제가 향교에 가보니까 작은도서관도 그쪽 근교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잘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향교는 경남문화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향교의 보수공사는 도에서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 지정 문화재는 도비도 보조받을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우리 시비를 포함시켜서 할 수가 있습니다. 딱 도비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은 반영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면 그때 가니까 정문에 들어가는 우측 부분이 지금 내려앉고 있습디다. 보수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또 향교 본채라고 합니까? 거기에 보니까 마룻바닥이 꺼져서 어른들이 장판을 두꺼운 장판을 깔아놓고 지내는데 제가 정말 아쉬운 마음이 왜 들었냐면 향교가 조선시대의 지방 교육관이지 않습니까? 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제가 보니까 그 향교 근교의 한옥마을이 어느 곳보다도 아름다운 자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전주한옥마을도 갔듯이 사람들은 있는 삶, 옛날 삶을 그대로 느끼는 걸 아까 전에 느린 여행자를 우리는 보듬어야 된다고 했듯이 그런 여행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향교에서 템플 스테이를 하면서 노인들이 서당 옷을 입고 옛날 서당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템플 스테이를 하면서 그 아이들한테 서당에서 주는 어떤 자격증을 나눠준다거나 하면 노인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또 그 향교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대책을, 방안을,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같이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좋겠고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독립기념관하고 의열기념관하고 두 개 다 독립에 관계되는 기념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양시 독립기념관은 교육연수를 주로 하고 의열기념관은 우리가 정말 독립의 실체를 알아가는 과정들을 하든지 이렇게 좀 콘텐츠가 같으면 두 개 다 죽습니다. 좀 따로 떨어져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이주옥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서 관광에 대해서 보기에서 느끼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방금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보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느낌을 갖기 위한 하나의 콘텐츠 같습니다. 작은도서관, 템플스테이 등등이 그런 데 속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도록 하고 또 향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올해 화장실이 필요해서 화장실을 새로 신축도 하고 그에 따른 부분적인 보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단지 향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작은 도서관과 템플스테이를 여름에 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는 쪽으로, 이 향교만이 아니고 예림서원도 연계해서 같이 저희들이 밀양이 갖고있는 향교와 예림, 그리고 유교적인 유적지를 활용한 하나의 관광 연계성, 그것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느낌의 관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산 투자 많이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와가지고 관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성을 가르쳐주는 밀양 아이들 있지요, 밀양 아이들에게 그런 정신을 고취시켜 주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면 밀양에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 거고 또 그걸 대대로 그게 미래지향적인 문화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꼭 그거랑 병행해가지고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정신문화도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애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옥 위원님 참고로 향교에서는 연중 전통예절 교육도 하고 있고 애들 충효예절 교육도 하고 있고 성균관, 유림 이런 데서도 예산을 줘서 청소년, 어르신들,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중 계속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당처럼 옛날 지방 교육관처럼 해가지고 그 애들한테 자격증도 나눠주고 하면 외부에서 방학 때 그걸 좀 홍보해가지고 템플 스테이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문제지 교육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홍보 쪽에 더 신경을 써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전등도 그 향교가 400년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도 전등도 요새 형광등 이런 걸 막 달아놨습디다. 그것도 못질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내가 위에 보니까. 그것도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바닥도 좀 신경 써가지고 좀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향교 골목, 골목이 너무나 아름답습디다. 그게 작은 한옥마을로 대만의 지우펀 거리 가니까 거리가 몇 분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구경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조그만 길이지만 옛날 그대로의 모습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향교도 그 주위는 너무 아름답습디다. 그걸 조금 더 신경써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지난 올해 7월 달에 제가 밀양아리랑촌 조성을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5분 자유 발언한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감사자료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아리랑에 대한 전체적인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비도 전체 아리랑종합발전계획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많이 해 놓은 상태고요. 또 아리랑 전담조직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셨다시피 금방 아리랑촌 그랬는데 그거 손 대버리고 이렇게 해버리고, 해버리고 하면 다 따로 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중심을 잡고 아리랑 업무에 대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018년 당초예산에 지금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까?

예.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아리랑촌 조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재조사와 검토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길게 답변을 시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보면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시 보조사업자가 수기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 또 여기 보면 밀양아리랑 가요제도 보조사업의 자부담 집행내역 및 보조금 지출결의서 등 관련서류 이런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에 보면 보조사업의 자부담에 이게 명확하게 잘 안 되어 있다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에 보면 아리랑가요제 이런 것부터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이런 데 보면 사업관리에 25점에 20점을 받고 이건 “매우 우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너무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철두철미하게 성과평가가 되어야만 예산에도 정말 올려줄 거는 좀 올려주고 내릴 거는 내리고 이렇게 우리가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자기들이 자각을 합니다. 좀 더 더 창조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또 처리도 관리도 소홀하게 안 할 것이고 투명하게 될 것이고 이런 걸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리랑가요제 이것은 KBS 방송국과 관련되다 보니까 방송국 특성상 사실 우리가 챙기는 서류들을 잘 제출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핑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잘 챙기겠고요, 그 다음에 정산하는 부분에 이것은 수기 세금계산서인데 이런 것을 저희가 세무서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누락된 것은 하여튼 전체적인 사업 평가하는 것하고 회계분야여서 조금은 어쨌든 이런 분야까지도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답변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질의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도 문화재인 금시당 있지 않습니까? 현재 관련부서에서 석축도 쌓고 진입로나 이런 것도 조금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 보면 금시당 정문 입구에서 진입로 부분에 한 100m 조금 될 것 같습니다. 되는데, 공사한 이후에 공사 현장하고 있는 데 이후에 보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거기에. 거기에 보면 전부 진입로 전체가 낭떠러지입니다, 보면. 이게 여름이나 수풀이 우거져 있을 때는 조금 덜한데 현재 가을이나 겨울에 가면 뻥 뚫려가지고 이게 좀 위험하다,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추락방지 펜스나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여기에 낮에는 어린이들, 유치원도 놀러오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오고 해서 차량 통행도 위험하고 걸어 다니면 더 위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등산객도 아침, 저녁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로등 부분도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안전에 대한 기반시설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빠른 시일에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충분히 해주셔서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 밀양문화재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목차입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는 직원 조직도, 업무분장, 임원 명단, 정․현원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2017년도 예산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단은 예산총액이 59억 5564만 8000원에서 45억 774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4억 4790만 7000원이 10월 말 현재 남아 있습니다. 과목의 행정운영경비에 있어가지고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잔액이 1억 4276만 7000원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기본 연봉에 1900만 원하고 나머지는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비 부분에서도 2억 1559만 1000원이 현재 잔액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중간에 보시면 4대보험 기관부담금이 약 600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보시면 우편요금에 집행잔액이 498만 7000원 정도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에 2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전기요금에 1428만 4000원, 도시가스 요금에 572만 7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공조기 필터 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이 1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가 59만 4000원이 전체적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스템이 지난 6월에 구축이 되어서 그동안에 유지보수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밑에 보시면 변경된 게 수수료가 56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예발권시스템 문자서비스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62만 1000원이 남겠습니다. 무선마이크 전파사용료가 전체적으로 32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무선 전파사용 신고 접수가 지난 9월에 되어가지고 올 4/4분기 사용분은 내년도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위원회 참석 수당이 약 465만 5000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지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무대시설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연수단원 인건비가 265만 9000원 정도 남을 것으로, 그 다음에 무대예술 전문위원 부분이 404만 2000원이 그대로 남은 부분은 지금 현재 문예예술 부분에 더 어떤 퀄리티를 높이는데 있어서 더 전문인이 필요치 않아서 자체적인 인력으로서 활용하다 보니까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강 야외공연장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517만 3000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기간제를 채용해 보니까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임금이 박하다 보니까 이직이 계속 생기고 이러다 보니 돈이 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기요금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462만 8000원이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에 2027만 8000원 정도 현재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문화예술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의 공연장 안내원 부분에 545만 500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20명 정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수시로 나갔다가 다시 또 채용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문화예술 전시교육사업에 보면 예술체험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약 한 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온라인기록물관리소 서버임차 부분이 400만 원이 그대로 남은 부분은 앞에 아리랑기록물에 이 부분이 기록물보관소 구축 이런 작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래도 연말까지 가야 완료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는 11월, 12월 집행예정입니다. 그래서 경비 부분은 전부 다 나머지 부분은 11월, 12월에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밀양아리랑대축제 실경 멀티미디어쇼 행사비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6억 3129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아리랑대축제가 8억 595만 6000원이고 실경 멀티미디어쇼가 8억 2533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은 것은 1324만 328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리랑대축제 행사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인데 아리랑대축제는 전체 8억 255만 9220원인데 행사운영비에 3억 3만 522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행용역비가 5억 252만 4000원이 ㈜에이치앤피로 해서 입찰해서 대행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실경 멀티미디어쇼 행사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에 집행금액이 8억 1549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행사운영비로 1억 549만 2500원이 집행이 되고 대행용역비가 7억 10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입찰로 해서 서울에 있는 ㈜코리아커뮤니케이션에서 낙찰을 받아서 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밀양강 오딧세이 명절 특별공연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4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4억 4967만 2203원으로 집행을 하고 잔액은 32만 7797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공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22건에 총 소요 사업비가 8억 7593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전체 관람객수는 1만 6555명이 관람을 했고 그중에는 무료가 5608명이 있었습니다. 수입된 금액은 3억 21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기획공연 유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시 대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9건에 대관료가 148만 6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1만 895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공연티켓 배부 방법 및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3건에 5608명에게 무료티켓을 배부했습니다. 그중에는 개관이라든지 연말공연은 무료로 해가지고 거기에 시민들이라든지 또 유료회원들에 대한 유료회원의 밤을 운영하는 데 따른 인원 3036명과 소외계층 2572명을 합쳐서 5608명에게 무료로 티켓을 배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밀양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획공연을 하게 되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가로기를 제작하죠?

예, 그렇습니다.

가로기를 제작해서 도로변에 걸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혹시 좀 인기 있는 작품이 표가 모두 예매되고 난 뒤에, 표 다 팔리고 난 그 다음 날 가로기를 건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뒤에 건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두 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가로기 제작도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표가 다 팔리고 한 것을 가로기를 가지고 또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밑에 직원들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표가 매진 다 되고 나서 배너를 설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렇지만 저희들 밀양문화재단이 외지에서 온 분들한테 ‘아, 밀양문화재단도 이렇게 큰 기획공연들이 오는구나.’라는 걸 알려주고 또 그런 분들이 밀양에 문화재단이 있고 공연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후부터 공연을 올 수 있는 홍보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일체 사전에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에서 한번 우리 문화재단을 홍보하기 위한 문화재단의 기획공연 같은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고속도로 들어오는 입구나 밀양시에 들어오는 입구 주변에 다른 지자체처럼 문화재단에서 사용하는 현수막 게시대, 그것만 별도로 설치를 하자, 그래서 거기에 모든 현수막도 규격에 맞게끔 해서 홍보를 하는 차원으로 하나 만들자고 본 위원이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임이사님,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을 지금 고속도로처하고 협의를 전에 한번 해봤는데 일단은 그것을 지금 예산이 또 수반이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검토를 해서 해볼까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은 공연이 2∼3일 정도 하는 이런 공연은 정말 힘듭니다. 힘들고 또 하루 하더라도 2회 공연을 해 보니까 이게 표가 1회 공연하면 인기 있는 것은 거의 매진 다 되어버리고 표가 조금 없어가지고 시민들이 찾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표가 매진 다 된 작품에 대해서는 가로기를 하는 것보다도 아트센터 주변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가로기 제작하는 예산도 절감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상임이사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면 다른 실․과에는 전부 감사자료가 들어온 걸 보면 물품이라든지 인쇄물 계약 현황이 쭉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문화재단에는 지금 그게 없는데 그 부분을 계약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부분 이야기십니까?

물품구입이라든지 인쇄물.

재단 전체적인 이야기입니까?

재단 전체적인 것 말고 기획공연하면서 인쇄물.

인쇄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예, 드리겠습니다.

그거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공연에 보면 장사익 공연에 비해가지고 김연자 공연이 공연료가 상당히 좀, 장사익보다 훨씬 많이

이 부분은 각각의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성격이 틀리고 모든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견주어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일단 첫째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순회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저희들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 드리기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똑같은 김연자 공연을 했을 때하고 밀양에 했을 때하고 또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기획사에서 차이가 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이사님께서 검토를 해봐 주시고,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투어하는 경우가 있고 또 거기에 들어오는 하우스밴드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 조명, 음향, 실질적으로 저희들 공연장 자체가 지금 보면 음향, 조명이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관객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오는 마니아층에서는 수시로 “이게 무슨 음향이냐” 이런 지적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연이 들어오면 퀄리티가 높아야 된다, 퀄리티를 높이려면 좋은 음향시스템, 조명을 보강시키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김연자 공연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이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하지요.

그리고 상임이사님. 135페이지 기획공연 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가 무료티켓을 배부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

이걸 지금 정말 표가 잘 팔리는 공연은 무료티켓이 하나도 없습니다, 배부된 게. 그렇죠? 하나도 없는데 쎄시봉 같은 것은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했음에도 무료티켓이 335장이 있거든요? 이것은 많이 안 팔리니까, 표가 안 팔려서 남으니까, 자리가 남으니까 무료티켓을 배부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건 무슨 우리가 구걸하듯이 얻는 그런 입장밖에 안 되는 것 같고 표가 매진이 잘 되는 그런 공연도 계획을 세울 때 미리 무료티켓을 몇% 같으면 몇% 계획을 세우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외계층 인바이트하는 부분은 한국문화예술연합회라고 있습니다. 한문연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한 1억 7000 정도, 15건에 한 1억 7000정도를 공모를 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사업을 하면서 보통 부담비율이 10%에서 많게는 40%까지 자체 부담하는데 적은 것은 10%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짜리 같으면 저희들이 10%만 부담하면 국비로 전부 다 부담을 시켜주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이게 내려올 때 지침에 의하면 국가에서 지원해줄 때 이때 지역의 소외계층들을 초청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기획공연도 지침을 만들어서 안 팔리고 당장에 오픈했는데 하루 만에 다 나가버리는데 이걸 무료로 하기에는 또 수입 면에서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팔리는 부분은 안 하고 안 팔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쎄시봉 같은 이런 공연은 정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초청을 했는데 유료관람객을 보면 굉장히 적거든요? 2회 공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초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또 얼마나 매표가 될 것인지 충분한 진단을 거쳐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현실상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쭉 보고 다녀보면 “어떤 부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지금까지 한 1년 반 운영해 봤는데 경험이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2억, 3억짜리 해도 차지 않아서 그냥 텅텅 빈 상태에서도 운영하는데도 많기 때문에 이 업무의 속성상 이걸 100% 다 채운다고 보장하기에는 저희들이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채운다고 하는 자체는 공연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기획공연작품을 선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까?

예, 절차는 여기에 직원도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출장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마니아층으로부터 밀양의 어떤 부분을 인바이트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이사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쎄시봉처럼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기획작품도 하나씩 나올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공연료 같은 그런 건 사전에 협의가 다 됩니까?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합니까?

결정이 나고서 협의를 해가지고 하죠.

작품 결정이 되고 난 후에? 사전에 협의가, 공연으로도 협의가 된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의 사정이 있으면 인바이트가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기획공연 관람료 수입계획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라는 작품의 수입계획은 6930만 5000원이었는데 실제 수입 들어온 건 4740만 9000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 작품에는 출연하신 분들이 그룹입니까? 몇 분이 했는지를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그때 몇 명 정도인지는 기억이 그게 출연진도 있고 스텝진들도 있는데 인원수는 한번 확인 해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이사님. 이 작품에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앞서 정윤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런 공연을 할 때, 섭외를 할 때 자료도 받을 수는 없지만 시․군이 각자 다르다고 상임이사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다르겠지만 밀양 같은 경우에 무대시설이나 마이크, 여러 가지 조명 등등 우리 밀양이 지금 개관한 지가 근 1년 2개월 정도 됐습니까? 9월 1일 날 개관을 했죠? 그러면 시간은 1년 2개월 조금 더 넘었는데 지금 최고의 성량과 모든 기계․시설이 잘 갖추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섭외를 초청공연이나 뮤지컬이나 섭외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다, 연예인들을 초청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난 뒤에 좋은 평가보다는 나쁜 평가가 왔을 때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시의원이고 또 문화재단 식구들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까?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밀양시민들에게 주어지는 문화공간,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돈을 근 500억이나 들여서 지은 건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역시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456억을 들였는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공연장이라고 하면 음향이라든지 조명이 생명입니다. 모든 공연에서 조명, 음향이 퀄리티가 떨어져 버리면 그 내용 자체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거의 커버를 다 해가지고 남이 봤을 때 근사하게 보이는 그런 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현재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스피커가 지금 아담슨(Adamson)이라고 미국제입니다. 그게 10개가 양쪽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피커하고 앰프하고 호환이 잘 되어야 되는데 앰프는 국산입니다. 국산이고 이래가지고 지금 저도 몰랐는데 여기에 마니아층들이 와보고 특히나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들어보고 “여기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음향이나 이런 게 퀄리티가 떨어지느냐”고, 그래서 제가 무대기술팀에다가, 전문 기술팀에다가 이걸 진단을 해 본 결과도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사에서 오는 분들이 자기 이 사정을 보고 거의 다 자기들의 브랜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퀄리티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자기들 좋은 기계를 다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저도 진작 내년 예산에 계상을 시켜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졌지만 지금 시민들이 볼 때 어제 아래 오픈했는데 벌써 또 무슨 음향이고 앰프고 갈아 넣느냐는 이런 어떤 지탄의 대상도 되지 싶어서 언젠가 내년쯤 한번 이 부분을 어필을 해서 체인지를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장님. 이사장님 말씀 중에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 우리가 연예인을 초청했을 때 퀄리티가 굉장히 낮다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관한 지가 1년 2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 부분들을. 그래서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김연자나 쎄시봉이나 조수미 이런 분들을 초빙을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의 수입,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했던 것보다 실제 수입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러면 퀄리티가 낮아서 떨어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건 아닙니까?

그 부분은 또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연이 하나 와가지고 그걸 100% 우리 계획대로 적중시키는 것도, 어떤 것은 더 올라갈 수도 있지요. 100% 다 나와가지고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잘 정리해 나가느냐 그게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원래 계획된 대로 다 회수가 안 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예, 상임이사님. 우리가 기획공연별로 초청을 할 때 초청료 협상을 보통 최고 낮은 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일반 시민이나 의원들은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섭외를 할 때는 최저가격으로 퀄리티 높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우리 밀양시민에게 뭔가 문화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연자씨나 쎄시봉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퀄리티가 높은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7200만 원과 1억 1200만 원일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제가 시의원으로서 다 우리 시비잖아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섭외할 때 여러 회사를 몇 군데에 제안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사에서 바로 한 번만에 이 사람들을 섭외해서 가격 결정을 내리는 겁니까?

여러 군데를 해가지고 하고 또 거기에 공연장의 사정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기관의 견적 이런 거는 전부 다 보완으로 하지 이걸 안 내줍니다, 자료를 요청해도.

그런데 하나 예를 들자면 창녕에는 장사익 콘서트를 했을 경우에 창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가 2만 원 티켓을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S석, R석 이런 거는 8만 원, 7만 원 입장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관람료가. 그런데 창녕 같은 경우에는 알아보십시오. 장사익이나 조수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창녕군에서 자체수입으로 많이 하겠지만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 했지요, 그때? 조수미씨를 초빙했을 때.

예, 1억 1000입니다.

1억 1000입니까? 그랬을 때 창녕 같은 데는 어떻게 이걸 운영하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다 시민들에게 혜택을 2만 원으로 결정을 했답니다, 가격을. 그래서 우리 밀양시민들도 특별한 이름 있는 분들이 퀄리티 높은 분들이 오면 그쪽으로 다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밀양시는 어떠한 점 때문에 그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녕의 이야기를 기자들로부터 여러 가지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창녕은 제가 볼 때는 처음 시작부터 군수님의 마인드가 군비를 투자를 해라, 해서 그걸 군민들에게 싸게 해가지고 해주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고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군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나가서 대화를 해보면 “뭣이 수지가 맞나”, “적자 안 나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만 원, 3만 원으로 하면 수월합니다. 다 팔려버리고 홍보 안 나가도 되고 엄청 수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비가 들고 또 어떤 공연을 밀양의 아트센터가 공연을 하면 그래도 지금 현재 5만 원 받고 있는 이게 다른 대도시에 보면 거의 한 50% 수준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싸게 시민들한테 해주면 좋겠다고 공론화되고 하면 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상임이사님. 제가 우리 밀양시민들에게 싸게 하라는 것보다도 창녕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은 장사익 씨나 조수미 씨를 초청했을 경우에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렇게 많이 1억 1000만 원, 5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섭외하는 과정이 절차가 5500. 장사익 씨.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창녕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거기는 객석 수가 400석 정도 되는데 무대라든지 이런 게 아주 좁습니다. 저희들 무대는 그야말로 창원의 성산아트홀의 1400석, 1600석 되는 데 못지않게 크기 때문에 그런 제반여건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장비라든지 모든 부분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단순 비교를 해서 답을 내리기는 안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좀 전에 부분은 지금 현재 고두심, 안재모, 이연두, 정운택, 윤빛나, 이홍렬 이래가지고 유명연예인 6명과 백댄서 20명하고 이렇게 해서 총 26명 이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금액이 높다는 것은 그분들이 올 때 장비, 시설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높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시설이 있다고 그러는데 상임이사님. 여기 견적서를 보면 장사익 견적서에는 시스템하고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쎄시봉하고 김연자 것은 보면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견적서 이것밖에 없는데 그럼 자기들이 여기 넣은 견적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견적서대로 똑같이 계약을 했습니까?

그게 뒤에 리스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는데요?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리스트가 많기 때문에 그걸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상임이사님. 그 부분은 자료가 나중에 오면 보고 하겠고 오딧세이 상설공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딧세이 상설공연이 끝나고 난 후에 우리 시민들의 반응이나 거기에 참여했던, 참석해서 관람했던 관람객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까?

예, 그 부분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결과가 곧 나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한데 비해서 큰 성과가 없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원성이 좀 높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지금 아마 설문도 거의 한 800명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기관에서 그래서 그 결과가 아마 나와봐야 되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 평가가 엇갈리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있는데 일단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밀양시민들이 소요되는 예산을 잘 모를 때는 추석 연휴 때 “참 잘 했다.” 이러는 시민들이 대부분 있었는데 나중에 소요된 예산을 알고는 소요된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대만큼 거두지를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나중에 용역을 했다니까 물론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이걸 앞으로 계속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밀양시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계획해서 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에서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주면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획이 안 잡히면 안 한다, 그렇죠?

예.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안 되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아리랑축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획행사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처음에 아리랑축제를 우리가 할 때는 멀티미디어쇼라는 어떤 새로운 데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만큼 반응도 엄청 좋았습니다. 두 번째도 시민들의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세 번째 할 때는 식상해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 세 번째가 더 짜임새가 부족했고 또 똑같은 게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식상해했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의 역할이라는 것은 문화는 인간과 인간이 서로 유대관계를 맺고 경쟁하기보다는 공존, 공생하게 하는 길입니다, 문화라는 자체가.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행사나 전시나 교육정보나 공모지원사업이나 운영계획이 너무나 확실하게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모인 게 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의 역할이 그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획사를 따로 두고 따로 두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는 그 기획사한테 맡기고 기획사가 일절 다 하고 이중 돈이 나갑니다, 이중 돈이. 엄청 슬픈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단의 역할은 정말 서로가 창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뭔가 문화를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을 엄청, 무척 해야 되는 데가 문화재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올해 밀양아리랑대축제 밀양강 오딧세이 공연 이벤트사에 위탁함으로써 대행료 부가세로 상당한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대행료 4153만 원, 부가세 4568만 원 다 합쳐서 1억 돈, 8721만 원이 나갔고 밀양강 멀티미디어쇼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쳐서 1억 2316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런 예산이 안 나가도 될 예산이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돈이 안 나간다면 정말 열정이 있음에도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밀양 자체에서 예술단들에게 지원해 줄 수도 있고 후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꼭 기획공연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문화에 관계되는 어떤 토크쇼도 벌여가지고 시민들의 소리도 듣고 이런 것도 간간히 해야만 소통이 되지 기획공연은 돈만 주면 옵니다. 엄청 쉽습니다. 가수도 정말 인기 있는 가수들 김연자 이런 가수들 불러가지고 공연하기 엄청 쉽죠. 그런데 의식을 고취시키고 문화의 정신을 좀 높이고 고취시키려면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걸 가져와가지고 여기에 해야 될 것인가, 연극 부분, 기획공연 부분 이런 걸 딱 1년치를 정말 고민해가지고 짜가지고 컨텍해가지고 가져오는 것도 엄청 힘듭니다. 그런 고민을 문화재단에서 해야 됩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술자들,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우리가 뭐를 따지고 싶어도 여기에 보면 전문용어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도 한 번씩 의회 들어오셔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이런, 이런 게 있다 알기 쉽게 소통도 하고 같이 공유해 나가야 문화재단도 살고 우리 출연금 안 주면 문화재단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일자리 잃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가슴아픕니다. 기획료가 왜 이만큼 나갔냐 이렇게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밀양인들한테 우리 문화재단이 문화의 수준을 얼마만큼 또 소외된 계층과 이런 데 정말 다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는 작품이 뭔가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대행료 이거하고 부가세하고 이러한 사업비가 계속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걸 간단하게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주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단을 출범하고 처음 이 부분을 시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획사로부터 조금 더 새로운 산뜻한 아이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번 대축제가 질서정연하게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저희들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 본 결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리비라든지 부가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와서는 ‘아, 이만큼 준만큼 효과가 좀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다시 직접 해야 된다.’ 이런 각오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장님께서 제안 설명할 때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을 한다고,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밀양시에서 벌도의 무슨 계획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이렇게

그러면 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이 봤을 때 상설공연 특별공연을 했죠, 한 그걸 상임이사님이 봤을 때 그건 어떻게 생각이 듭디까?

지금 어쨌든 상설공연 이 부분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큰 프로젝트로 장차는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의 축제로 짐을 경상남도한테 맡긴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돈을 도비를 지원을 받도록, 도의 행사로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다시 지적을 해서 다시 피드백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가꾸어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걸 지금 당장 100% 만족을 느끼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계속 좀 하면 발전성이 안 있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동의 세계유교문화재단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연수를 갈 때. 거기를 방문해 보니까 거기는 실경 뮤지컬을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정도전, 뭐 많습니다. 제가 이걸 받아보니까. 공연을 이거 제가 실제 비디오로도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보니까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저는 우리 멀티미디어쇼가 제일 좋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끼고 왔는데 여기는 전문배우들도 있고 MBC안동방송국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우리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갈수록 적답니다. 여기도 우리처럼 설경 수상뮤지컬 부용제 이걸 지금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상설공연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성공하지는 못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실경 부용제를 봤는데 내용도 좋고,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내용도 좋고 환상적이었습니다. 정말 전문배우들이 하니까 볼만한 거리도 주어지고 90분인가 시간도 엄청 길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 중간 축제처럼 아리랑축제는 태권도도 넣고 아이들 노는 것도 넣고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설공연은 사명대사와 사명대사 어떤 줄거리가 있어야, 팩트가 있어야 보죠. 이번에 상설공연, 특별공연을 했을 때 전혀 팩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가면서 밥 먹을 데가 없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욕을 하고 갔습니다, 관광 온 사람들이. 우리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의원인줄 모르고. 참 비참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보러 다니십시오. 진짜 다른 데 가서 보고 와가지고 더 창의적으로, 옛날 우리 그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방이 창조를 낳는다고 보고 많은 걸 배워 오셔야 우리 문화재단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습니다. 안동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너무 체계화가 잘 되어 있습디다. 이상입니다.

이주옥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재단이 이제 출범 단계에 있고 여러 가지 안동, 그런 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역사적인 문제라든지 조직력이라든지 인프라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더 심기일전해서 빨리 정착이 되면서 그렇게 다른 데 운영해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빨리 자리를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엄청 아쉬워서 그리고 기획 부분은 예를 들어 “우리 밀양아리랑에 대해서 하나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MBC방송국한테 그러니까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다고 “입찰을 부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만들기가 어려우면 그렇게라도 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입찰 단가가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얼마 정도 하냐고 제가 가격도 물어봤습니다. 1억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아리랑 이런 거나 사명대사나 점필재나 아랑이나 우리 밀양에서 역사를 말해줄만한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도 좀 체계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바라는 건.

예, 빨리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재단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상임이사님께서 우리 시의 총무 국장으로 계실 때 국장님하고 저하고 예산안 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예산 편성 또는 집행, 운용에 어떤 질서라는 게 있다, 그 말씀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예산 운용의 어떤 질서 측면에서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지금 재단의 예산 운용이. 그런 의문을 가지는 점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의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의 계획, 그러니까 시설사업에 비유하면 설계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설계가 현실하고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때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데 변경 절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단의 예산 운용을 보면 그 설계가 완전히 무시되어버리는 어떤 변경의 절차도 우리 의회의 기준으로 할 때는 무시되고 절차도 없이 자체적으로 운용됩니다. 물론 재단의 입장에서 보면 자체적인 예산 변경 추계를 할 수 있고 이사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근본 취지, 본질은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것은 예측이 좀 정확하지 못해서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과하게 편성이 되면 감액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저는 본질은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재단 자체 추경예산 1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의회 심의과정에서는 치열한 토론을 거치면서 감액되었던 그런 예산들이 재단 자체 추경에서는 버젓이 살아나 버리고 없던 예산이 만들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1회 추경서 하나만 예를 들게요. 국외여비를 우리 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는 인정한 적이 없는데 이게 500만 원이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국외여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부족하거나 남는 부분이 아니고 아예 없는, 상임위원회 승인 예산은 전혀 없는 그런 과목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회의비 360만 원. 물론 자산취득비도 전혀 당초에 예산 심의할 때는 논의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이런 거 전혀 없는 예산.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또 아리랑대축제 운영에 따른 회의운영비는 600만 원에서 600만 원 배로 또 증액됩니다. 이런 것은 저는 예산 편성 운용의 기본적인 질서를 흐트러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상임이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많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거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게 재단에 와서 이런 예산 시스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제2조에 보시면 자율성 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단의 출자․출연기관에는. 돈 줘놓고 관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돈 줘놓고 돈 가지고 뭘 하든지 앞전에 대통령도 그랬지만 문화예술 쪽에 가서 지원은 해 주되 간섭은 안 하겠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또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일단은 출연금으로 주고 나면 “재단에서 알아서 해라.”, 그게 법리에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이념 자체가. 그래서 저희 재단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정부의 재단 관계법에 의해서 그렇게 또 이 사회의,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그걸 남용을 한다든지 위법을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 “이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대축제라는 큰 행사를 하다보면 전에 문집에 있을 때도 이런 회의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아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일천한 기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매끄럽게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절약이라는 개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산이 과다 소비된다, 그래서 절약이 필요하다는 개념하고는 또 달리 기본적인 질서는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상임이사님께서 하신 말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재단 출연금에 대한 예산 심의할 때 당초에 비목별로 그렇게 심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재단의 출연금 얼마, 30억, 30억 주고 나면 “너 알아서 해라.”, “자체적으로 운영해라.”, “자율권을 보장할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법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이거 예산 30억이라는 출연금, 29억 얼마죠? 당초에 우리가 결정할 때는 세부적으로 비목별로 다 따졌던 것이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리를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회 추경에 보면 세입예산에 5회 추경 이걸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체 추경이. 재단 자체 5회 추경이

9월 15일 날 했습니다.

9월 15일 날요, 9월 15일 날 세입예산에 보면 추경성립전으로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 비목으로 8000만 원이 세입됩니다. 이 돈이 무슨 근거로, 무슨 법리로 재단의 추경사업 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됩니까?

저희들은 저희들한테 재원이라는 게 보조금이 있고 출연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면 예산에 계상을 시켜서 써야 되지 그냥 써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출로 하거나 뭐 민간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출연을 하거나 우리 시에서는 결정된 게 전혀 없고 지금도 이 예산은 우리 밀양시의 자본이전이죠? 그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보조금으로?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서는 결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보조금을 뭐

공문이 다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그래서 편성은 보조금으로 되어 있지요? 당초 사업 취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의회에 어떤 설명도 없이 재단에만 턱 공문을 보냈다? “이거 재단으로 이전하겠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여기 지금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했다, 이 말씀입니까?

이게 오딧세이 사업을 하면서 쓰라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런데 법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물론 우리 시에서 오딧세이사업으로 쓰라고 이전을 했으니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인데 정작 이거 우리 시의회에서는 우리는 이걸 몰랐어요. 재단으로 이전해서 오딧세이 사업으로 집행되는지를. 그런 것도 법리적으로 자율권입니까?

그것은 시에서 이제 돈이 내려왔으니까 저희들이 쓰는 부분이죠.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예술사업의 균형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밀양시예술인총연합회에 8개 예술단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 사업비가 약 7800만 원 정도? 물론 단체별 보조금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김연자 대중가수 기획공연 하나에 7200, 쎄시봉 공연 하나에 1억 1000 이게 좀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의 가치라는 부분은 이게 표준화가 되고 어떤 조달청의 예를 들면 조달가격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야말로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게 다소 또 그리고 똑같은 조건 하에서 진행되느냐, 조건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기들 장비를 많이 투입을 하느냐, 또 순회할 때 오느냐, 또 여러 가지 각각의 요인이, 비수기냐 성수기냐 등등에 따라서 그야말로 자기들이 OK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아니 아니요, 상임이사님. 가격 결정은 기획사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7800이 되고 1억 1000이 되는지는 3000이 그거는 차치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백억을 들여서 아트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그러면 아트센터를 가급적이면 활용도를 높여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문화적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하나의 공연에 7800, 1억 1000을 들인 상황이 우리 전체 밀양시 8개 예술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밀양시 예총의, 예술인총연합회의 1년 예술행사비 7800만 원과 균형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것은 상임이사님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고,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캣츠라든지 이런 부분은 2억 5000, 3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왔을 경우에 그걸 해야 되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재단에서 공연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도 한번씩 와야 되는 겁니다. 와야 공연장의 나름대로의 위상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이 그런 마니아층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단순한 금액으로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조금 뭔가 현실적이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수백억을 들여서 아주 첨단의 예술회관을 건립했으면 그것을 높이 활용하고 그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 시의 문화예술 정책의 균형, 형평성이 저는 참 우리 상임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총의 산하 8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대로 육성을 시켜 나가고 또 재단은 재단의 공연이라든지 전시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대로 해 나가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각각의 자기들의 취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같이 육성이 동시에 되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걸 금액으로 해서 “아,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단체별로 각자의 입장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노력해 가겠지만 결국 관심이나 사업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규모로다가 비춰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 저는 좀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비중이 많이 쏠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해야 될 책임감도 있는 것이고 이걸 제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좀 균형이 안 맞다 할 정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편성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할 것은 하고 서로가 이해할 부분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진짜 균형, 그러니까 예산적 측면에서 볼 때 균형이 좀 기울어졌다, 기울여졌다고 느낄 만큼 지원이 많이 된다, 그러면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산의 규모를 조정하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입니다. 어떤 쪽으로 하든. 그런 부분도 좀 깊이 생각하시고 책임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밀양강 오딧세이 사업을 아리랑대축제와 함께 지금 2년 했습니까? 첫 시범사업까지 포함하면 세 번이고 아리랑대축제 행사와 같이 하는 것은 두 번이죠? 그러면 이 두 번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수월찮게 투자를 하였는데 그래서 이런 작품을 만들고 공연을 두 번에 걸쳐서 하고 했는데 그러면 그에 따르는 작품의 시나리오, 각본. 대본 또는 거기에 따르는 음악, 주제곡이라든지 소품 이런 자산들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그러면 시나리오라든지 주제곡이라든지 이런 데 따른 저작권 같은 것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걸 시나리오를 작성한 작가의 재산권입니까, 우리 재단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니까 재단의 것입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요구를 해서 기획을 하든지 구성을 한 것 같으면 그걸 저희들이 샀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다른 데 나간다든지 이러면 저작권 침해로 보고 대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면 저작권의 주인은 소유자는 누굽니까?

만든 사람이죠.

만든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재단에서 직접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작가를 선정하고 해서 제작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이 오딧세이 사업은 기획사, 대행사에 외주 발주하는 형식이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저작권도 우리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지금 기획구성이라든지 시나리오, 대본 이 부분은 전부 다 기획 별도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납품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획사가 아니면 우리가 오딧세이, 지금까지 해왔던 오딧세이 작품을 공연하고자 해도 그 기획사와 계약이 되지 않으면 이 작품은 공연 못하는 겁니까?

이제 아무래도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또 그 내용을 처음부터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기획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정리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조건이 맞지 않아서 밀양시하고는 계약하지 않겠다라든지 다른 데 하면 이 오딧세이 프로그램의 어떤 시나리오나 주제곡 저작권이나 이런 것은 그 기획사의 소유지 다른 기획사의 소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하는 겁니까?

그게 부도가 나고 업체가 없어지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올 수 있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기획사가 몽니를 부린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배로 하지 않으면 올해는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그 기획사하고 못하게 되고 그 기획사하고 못하게 되면 다른 기획사하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이 프로그램은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서로 협의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은 그런 사항은 없어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산을 배로 증액시켜 달라든지 이런 요구를 협상을 통해서 들어주면 가능할 것이고 못 들어주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기획사가 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다소 가격이 높아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부분도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그런 사안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재단과 같은 유사단체를 방문하고 오면서 제가 느낀 건데 이거 우리 재단이 지금 주관하는 행사고 재단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행사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철두철미하게 이 행사의 본질은 재단이 주인이어야 한다, 기획사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기획사든 연출자가 감독이 누구든 재단에서 모든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합니다. 앞전에 명절에 하는 부분도 저희 직원들이 직접 다 뛰고 다 그렇게

아니, 아니. 지금 상임이사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래서 이 밀양강 오딧세이 사업의 프로그램, 그 안에 있는 모든 저작권 그게 누구 소유냐고 물었을 때 기획사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아직 우리 재단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획사가 만약에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고자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협상에서 우리가 못 들어주면 그 기획사하고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다른 기획사하고 계약하게 되면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적어도 2회 같으면 돈 한 15∼6억을 투자해서 진행해 왔던 이 오딧세이 사업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러니까 가정하자면.

그런 사항이 부닥치면 해법을 찾아가지고

아니, 아니. 해법을 맞이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준비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전부 다 법령이라든지 시스템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당사자들끼리 서로 합의만 되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봉착되어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것까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더 연구는 못해봤습니다.

이거 다른 재단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나리오도 재단이 가지고 있죠.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재단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모를 하는 겁니다, 기획사를. “우리가 이런, 이런 시나리오로 배우 몇 명에 무대장치 어떻게 해서를 공연을 하고 싶은데 견적서를 넣어봐라.”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기획이라든지 시나리오를 지금 다 업체를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아니, 아니. 부분적으로 음향이면 음향, 조명이면 조명 이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상임이사님. 또 말씀이 틀려버리는 게 지금 오딧세이 사업 이 시나리오나 주제곡이나 여기에 대한 저작권을 우리 재단에서 안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 저작권이요? 저작권 문제는 우리가 아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저작권을 우리 재단이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출할 기획사나 연출자를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쟁이 되겠지요. 그렇잖아요. 이런 시나리오의 이런 작품을 이렇게 구성했을 때 우리는 얼마에 어떻게 연출하겠다, 공모해서 선정을 하니까 가격이 다운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문화재단은 그런 자산을 우리 재단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사하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오딧세이 사업을 갖다가 어떤 기획사에 위탁, 계약체결하게 되면 그 기획사에서 시나리오 쓰고 주제곡 만들고 저작권도 자기들 것이고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이랬을 경우에 내가 지금 비교하는 재단과는 차이가 나고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협상이 틀어지면 일이 어긋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걸 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비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성숙되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준비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을 100%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임이사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밀양강 오딧세이 공연 부분에 보면 실경 멀티미디어쇼를 보면 입찰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밀양강 오딧세이 부분도 입찰계약을 하신 겁니까?

예,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공연의 차이를 보면 부가세나 대행료나 이게 없거든요, 지금.

거기 리스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밀양강 오딧세이는 없습니다.

멀티미디어쇼가 없어요?

실경 멀티미디어쇼는 있고 명절 공연한 것은 없습니다.

명절에 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장비는 장비대로 하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시간이 촉박하고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큰 행사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입찰해서 하셔서 대행료가 없다, 그 말씀이고 앞서 실경 멀티미디어쇼는 전체로 입찰해서 대행료나 부가세가 있었다, 그 말씀인데 그러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실경 멀티미디어쇼도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대행료나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행료하고 이런 부분을 다 포함시켜가지고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상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오딧세이 명절 특별공연에 대행료나 이런 게 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조금 미비점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감사자료 상에 대행료나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앞서 실경 멀티미디어쇼의 자료와 이 명절공연의 자료가 틀리니까 자료상에 문제가 있다고 봐도 되냐, 그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밀양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교육체육과장 박영수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144페이지 목차, 14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6페이지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225억 1209만 3000원이고 이중 집행액은 127억 4939만 6000원이고 잔액은 97억 6269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편성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서민자녀교육지원 민간이전입니다. 잔액 5억 3462만 7000원은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및 맞춤형교육 지원사업으로 11, 12월 집행예정입니다. 147페이지 중간 부분 평생학습 기반구축 민간이전 잔액 5806만 원은 시민대학 및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로 12월 집행예정입니다. 148페이지 하단 부분 체육시설관리 인건비 잔액 9252만 4000원은 읍면동 체육공원관리 및 문화체육회관 환경정비비로 11월, 12월 집행예정이며 집행잔액은 272만 8000원입니다. 149페이지 체육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가곡체육공원 축구장 정비, 삼문풋살장 정비, 공설운동장 라커룸 정비, 미리벌관 수영장 여과기 교체, 체육공원내 편의시설 설치, 삼문고수부지 진입도로 정비 8억 8197만 7000원은 11월, 12월 집행예정이며 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 보조경기장 및 삼문농구장 정비, 임고체육공원 부지매입, 연금체육공원내 관리동 증축, 하남체육공원 정비비 38억 1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내년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7881만 1000원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2억 2573만 1000원 중 정문야구장 용역비 및 야외운동기구 설치비 4456만 3000원은 11월, 12월 집행예정이며 1억 8116만 8000원은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국궁장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6억 7983만 6000원 중 2억 1137만 2000원은 11월, 12월 집행하고 14억 6846만 4000원은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7억 5200만 원은 명시이월 조치하고 내년도 국․도비 확보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배드민턴팀 일반보상금 1억 2912만 2000원은 체육선수 급여 등 인건비로 11월, 12월 집행예정입니다. 150페이지 어르신 생활지원 민간이전 잔액 2515만 원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1월, 12월에 집행예정입니다. 일반생활지도자 배치 민간이전 잔액 5443만 원은 일반생활지도자 7명에 대한 인건비로 11월, 12월 집행예정입니다. 하단 부분 체육행사추진 일반운영비 잔액 3282만 원은 요넥스 및 각종대회 홍보비로 11월, 12월 집행예정입니다. 153페이지 하단 부분 전국배드민턴대회 자산취득비 1억 800만 원은 배드민턴 요넥스 국제대회 개최에 따른 배드민턴 매트를 기 구입하였습니다. 154페이지 하단 부분 밀양요넥스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민간이전 잔액 2억 9000만 원은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대회 개최한 사업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예산액 28억 7140만 5000원이며 집행은 28억 6902만 5000원으로 잔액은 238만 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밀양시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하단 부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 사업비 총 사업비 15억 4000만 원 중 명시이월된 7억 원은 사업비 부족으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 발주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삼문족구장 인조잔디설치 외 3건은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은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 외 15건으로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0페이지 행사․축제 예산입니다. 2016년은 체육상 시상 등 39건으로 성과평가 결과 매우 우수 18건, 우수 14건, 보통 3건, 미흡 2건, 기타 1건입니다. 160페이지 국무총리기 전국합기도대회 및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은 일회성 사업비로 미흡이며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은 지방보조사업으로 운영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2017년 행사․축제 예산 현황은 체육상 시상식 등 43건입니다. 2018년 상반기에 평가 예정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2016년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양궁협회 지원 등 43건이며 지원액은 19억 4639만 7000원이며 자부담은 228만 원입니다. 169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 공모사업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외 2건이 선정되었고 2017년은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등 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입니다. 아래 부분 2016년, 2017년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은 9월 30일 기준 미수납액은 12건 309만 3000원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다보니 미수납액이 전체적으로 수납이 현재는 다 됐습니다. 행정재산 보유 현황은 총 137건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아래 부분 다음은 행정업무개선 예산 절감사례 및 수범사례입니다. 먼저 동호인 및 시민들의 배드민턴 사랑하기 운동 전개입니다. 동호인에게 배드민턴 경기장 개방과 시청 배드민턴선수팀이 동호인팀에게 순회특강도 실시하고 비동호인에게 레슨을 해주는 사업이며 시행사업은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교육부 지정 신규 평생학습도시가 올해 2017년 6월 선정되어서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해서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외 13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6년은 미리벌관 보일러 연간 교체 등 32건으로 집행액은 1억 5419만 4000원이며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4페이지 2017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현황 중에서 미리벌관 블라드 설치 등 11 건 1635만 9000원이며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읍면동별 체육시설 예산지원 현황 및 시설관리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 예산집행현황은 예산액은 2억 4336만 원이며 재배정은 2억 4020만 원입니다. 185페이지 읍면동별 지원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체육시설 설치 재배정 현황은 무안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이며 재배정 예산 35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 체육시설관리는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 운영하며 시민들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매월 2회 점검실시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특히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되어서 2016년 12월에 전수조사 실시해서 올해 상반기에 전면 보수하였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총 3484개의 시설이다보니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읍면동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별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은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등 24건이며 지원액은 7억 6500만 원입니다. 참가자 수는 1만 2955명입니다. 행사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8페이지 2016년은 체육행사별 예산지원 현황이 27건이며 11억 3100만 원입니다. 행사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2017년 체육행사로 예산지원 현황은 10월말 기준 23건에 10억 7000만 원입니다. 행사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1페이지 각종 대회 유치 현황입니다. 2016년은 제45회 전국소년체전 경남배드민턴선발전 대회 등 13건이며 참여인원은 1만 7325명이며 소요예산은 6억 7800만 원입니다. 대회와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2017년은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등 11건입니다. 대회와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시청실업팀 예산지원 현황 및 선수단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12억 원이며 10월말 현재 지원액 10억 7087만 8000원입니다. 지원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선수단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창단일자는 2001년 2월 23일이며 팀 구성 현황은 10명으로 감독 1명, 선수 9명이 되겠습니다. 2017년 대회 참가는 전국봄철종별 배드민턴 리그전 단체전 3위를 차지하는 등 7개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195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참가 수상실적은 전국봄철 배드민턴 리그전 단체 3위를 차지하고 5개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196페이지 2017년은 전국봄철종별 배드민턴 리그전에 참가하여 단체전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기타 수상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은 제16회 어린이체능교실 등 10종목이며 2017년 또한 제17회 어린이체능교실 등 10종목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은 일반생활체육지도사 배치가 6명이 13개 종목에 4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2016년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3명 4개 종목에 17개 강습장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예산 지원은 총 2억 4219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3페이지 2017년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13개 종목 53개소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6페이지 2017년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11개 종목 20개소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7페이지 2017년도 생활체육지도자 예산 지원은 2억 1396만 4000원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8페이제 체육진흥기금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비육성에 교육11개 종교에 1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2016년 교기 육성에 교육지원청과 11개 초․중․고에 1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체육단체는 밀양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2억 263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0페이지 2017년 체육진흥기금 교기 육성 지출 내역을 말씀 드리면 교육지원청 육상과 11개 초․중․고에 2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1페이지 2017년 체육단체 지출은 밀양시 체육회에 10월까지 1억 7785만 6000원입니다. 212페이지 미리벌학습관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미리벌학습관에 19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12억 원의 사업비로 13명의 강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학부모간담회 2회, 입시설명회, 고3 학생 50명에게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현재 수강생은 160명입니다. 213페이지 2016년도 미리벌학습관 수료생 진학은 서울대 2명을 비롯한 34명이 진학하였습니다. 미리벌학습관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12월 중에 전임강사 채용과 12월 중에 미리벌학습관생 모집 및 선발할 계획이며 대학입시설명회, 학부모 간담회, 대학진학 컨설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시민장학재단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금현황 기금 모금액은 99억 478만 7000원이고 16년 12월 31일 집행액은 1억 6549만 8000원이며 기금액은 99억 3193만 7000원입니다. 운영비 및 지출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기부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42명에 15억 4150만 2776원입니다. 217페이지 2017년도 기금현황은 105억 1006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15억 1219만 3000원이고 현재 기금액은 90억 2637만 6000원입니다. 운영비 지출 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2017년 기부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5명으로 기부액은 4억 6719만 2765원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 교육경비 지원 현황은 31개소 47개 사업에 50억 3538만 4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2페이지 2017년도 교육경비 지원 현황은 32개소 66개 사업에 55억 4312만 4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5페이지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밀양시 거점센터와 10개 읍․면에서 4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체육과도 감사 자료를 좀 불성실하게 작성을 한 것 같다 190페이지에 보면 행사별 예산 지원 현황에 보면 밀양아리랑배 영호남 초청 족구대회가 6월 18일 날 700명 참가하는데 22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92페이지에 각종 대회 유치 현황에 보면 영호남 초청 족구대회가 6월 19일 날, 하루 날짜가 틀리죠? 6월 19일 날 참여인원은 1100명 해가지고 2000만 원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만 2016년도 제7회 밀양아리랑배 영호남 초청 족구대회를 2017년도에 똑같이 옮겨 적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잘못 작성되었습니다.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도 2016년도에 제13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가 열렸는데 2017년도에도 변함없이 13회 아리랑 마라톤대회입니다. 2016년도에 13회가 된 것 같으면 2017년도는 14회가 안 맞습니까?

올해 14회고 내년에 15회 맞습니다.

감사자료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바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청 실업팀을 보면 다른 지자체의 실업팀과 비교를 해봐도 지원하는 수준이 우리 밀양시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팀이 지금 입상 성적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지요?

지금 실업팀 중에 실제적으로 김천팀이 최고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두 번째로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입상 성적이 좋은 겁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실업팀 중에서 김천시청이 실제적으로 계속 1등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김천시청하고 만나면 계속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선수를 좀 보강을 시켜서 내년부터는 수상 실적이 잘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 실업팀에 선수가 몇 명입니까? 9명입니까?

감독을 포함해서 지금 9명입니다.

다른 데는 7명을, 선수와 감독을 두고 있는 데도 있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선수를 2명을 줄이더라도 좀 정말 실력 좋은 우수한 선수를 데리고 와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도 우리가 배드민턴 도시인데 밀양이. 좀 더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정윤호 위원님 질문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건의와 개선을 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요넥스코리아주니어오픈 배드민턴 대회를 치른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시청 서문 쪽의 상인들이 굉장히 좋은 호응을 가지고 지금 고맙다고 교육체육과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점은 본 위원이 대회 기간 동안에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담당 계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해서 즉각 그 다음에 조치가 되고 했습니다만 지금 14개국에서 선수와 임원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왔는데 그분들이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가면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걸려있는 메뉴판들이 모두 다 한글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메뉴를 자기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것은 우리 공무원들 중에 영어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라도 아니면 일반인들 중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라도 점심시간에 배드민턴구장 인근 식당에 배치를 해서 정말 외국선수들이 음식을 시켜 먹을 때 같이 좀 도와주는 그런 배려가 있었다면 정말 밀양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갔겠다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요넥스 대회를 할 때 외국팀을 유치를 한다면 정말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각 식당에 일시적인 메뉴판을, 영어가 들어가는 메뉴판을 하나 만들어서 손님에게 보여주고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참가하는 그 국가가 어느 국가인지를 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정말 여기 와서 한국음식을 못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메뉴가 무엇인지 대회 기간 동안에 그 식당에서 한 가지 메뉴라도 추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 선수들을, 우리가 초청한 선수들을 위해서 우리 밀양시에서 배려하는 미덕이 보인다, 어디를 가더라도 먹는 것, 잠자는 것이 편해야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그 지자체에 대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회 기간 중에 정윤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메뉴판은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선수들이 타이트하게 자원봉사자라든지 구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선수들에게 음식도 다양한 음식이지만 실제적으로 음식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저도 둘러보고 해봤는데 자기들이 한번 내놨더니 이 음식을 계속 해 달라는 식당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 발전시켜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요넥스코리아오픈 대회를 치르는 동안 정말 안내부터 그리고 대회장 안에서의 질서까지도 정말 잘했다는 칭찬이 많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 담당 모든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의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 계시는데 항상 교육체육과는 참 발로 뛰는 행정이 아닐까 해서 늘 직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푸르지오 앞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그거는 치워졌던데...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저희에게 지적을 한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지적을 하셨는데 파크골프장 밑에 부분은 자기들이 돈이 많으니까 밑에 내려놨습니다. 지금 내려놓은 것도 불법사항이고 위에 그라운드골프는 어르신들이 회원이 40명이 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밑에 내려놓지도 못하고 또 추운데 사실상 그라운드골프는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희들도 예산이 된다면 저희들이 직접 내려줄 수도 있는데 불법사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하고 차이점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지금 현재 코아루 앞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보이시는가 모르지만 삼문동 그 길은 아주 정말 아름다운 명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가 지금 완전 썩어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걸 볼 때 지나갈 때마다 참 아름다운 곳의 옥의 티다, 혐오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꼭 치우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얼마든지 리모델링, 예쁘게, 경관을 아름답게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 부분을 우리가 있잖아요, 다른 외지사람들이 왔을 때 벚꽃이 피고 하면 그 아름다운 곳이 그거 하나 있음으로 해서 기분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푸르지오 앞에서 푸르지오에 살고 계시는 삼문동 동민이 저한테 건의를 한 일이 있었고 치워서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걸 왜 같이 해주지 하나는 거기에 왜 있지?” 그 컨테이너가 오래 되다 보니까 썩고 녹물이 나고 이렇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치우지 말고 예쁘게 뭐 그림을 그리든가 나무를 붙이든가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가 실제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자기들이 회원 받는 부분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파크골프 회장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컨테이너 박스 자체가 가설건축물이어서 실제로 허가를 받고 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파크골프 부분은 실제적으로 공모사업이 또 잘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밑에 파크고 위에 파크고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우리 사업비를 최대한 시비를 적게 들이면서도 컨테이너 박스 대신에 트레일러로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 방안을 3∼4월에 일단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최대한 저희들도 파크골프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14페이지 밀양시 시민장학재단 기금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2017년도 밀양시민장학재단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 제가 알고 있을 때는 굉장히 잘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 총평을 보니까 시민장학재단은 2004년에 장학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 현재 장학기금 목표 달성을 100억을 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시민장학재단의 종합평가 등급은 “나”등급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금이 실제적으로 100억 원은 달성되었지만 다양한 사업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2016년도와 2017년도 장학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117명이었습니다, 전체 애들이. 그리고 2017년도. 16년도는 117명이고 2017년도는 116명이었는데 여기에 지급 현황을 보니까 16년도에는 대학생이 65명이었는데 고등학생이 45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2017년도에는 대학생이 줄었습니다, 8명이나. 여기에 대학생 숫자가 없어서 우리가 인원을 줄인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장학생들이 휴학을 할 경우에 기존에 있던 학생들이 휴학을 하면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휴학을 했을 때 줄어드는 것 같으면 우리가 새로운 학생을 발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학생은 저희들이 올해 수능을 치게 되면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휴학을 해 버리면 그 숫자는 줄어들지만 그 학생이 다음에 복학했을 때는 또 늘어나기 때문에 별 그거는 없습니다.

고등학생은 7명이 늘어나고 대학생은 8명이 줄어들고 이래가지고 사업비는 보니까 작년보다도 올해가 작습니다. 2017년도가 2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과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시민장학재단의 장학선발 기준에 아직도 몇 년을, 우리가 2004년부터 시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수능성적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글로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든지 개인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기생이 3명밖에 없습니다, 특기생은. 그리고 부산대 밀양캠퍼스 학생을 4명을 2016년도와 똑같이 4명을 선발했는데 이 부분은 부산대 밀양캠퍼스 학생을 선발한 이유가 있습니까? 밀양 애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대학교하고 밀양시하고 오작교 프로젝트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원에서 밀양출신 아이들이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해 주면 학교의 위상과 밀양시가 대학을 돕는다는 그런 어떤 차원이 있다는 협의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그게 좋은 방안이다,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 방편이다 해서 거기서 정해져서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 대해서 4명에게 지금 주고 있고 그 대신 부산대학교에서는 밀양 출신의 학생들에 대해서, 선발할 때 밀양 출신의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전체 선발에 우리가 이야기하면 특기로 하든지 지역 제한 할 때 저희 밀양학생들에 대해서 점수를 더 부과하는 방편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서로가 윈-윈 관계로 인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선발해서 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이 학생은 밀양 학생이 아닌데도 밀양시와 부산대하고 오작교 프로젝트로 학생들에게 위상도 키워주고 우리 밀양시의 학생들에게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4명을 특혜 아닌 지정을 해서 준다. 이 말아닙니까? 밀양 애 아니잖아요.

대상은 밀양 학생입니다.

대상이 밀양지역 아이들입니까?

예.

밀양에서 부산대 밀양캠퍼스로 1년에 4명 정도 갑니까?

지금 학생은 1학년 신입생뿐만 아니고 재학생을 전부 다 포함해서 4명입니다. 부산대학교에서는 이런 장학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신입생을 선발할 때 우리 밀양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이나 뽑을 때 프로테이지를 밀양 학생들에게 좀 더 높여서 선발하는데 유리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상생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대학교하고 협의해서 4명을 현재 지급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제가 조금 전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앞으로 특기생을 조금 늘려서 한 10명이라도 늘려서 이 아이들을 하나 인재를 만들면 우리 밀양의 그만큼 자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취지고 본질은 밀양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미리벌학습관을 운영할 때 밀양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물론 머리 좋은 사람 하나 키우면, 똑똑한 사람 하나 키우면 열 명, 백 명 키우는 것보다 낫지만 앞으로 특기생들을 좀 많이, 한 10명 정도를 늘려서라도 정말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특기생들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냥 서울대나 명문대 가는 그런 애들보다도, 머리 좋은 애들보다도 특기생들은 공부는 하기 싫고 뛰어난 기술은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애들을 키워서 앞으로 인재를 양성해도 여러 방면으로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이나 무용 여러 가지 등등 특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내년에 숫자를 더 늘려서 그 아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기생 부분도 실제적으로 시민장학재단 이사회 때 건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이사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교육체육과 월별행사를 보면 12월 달까지 월별행사로 26개나 있습니다. 26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불공평, 불합리한 업무분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행사시 근무환경이 교육체육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나 보상정책 추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교육과도 거기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생각에 교육과를 다른 부서로 옮기고 이 행사만 해도 엄청난데 왜 교육과를 또 이쪽에 체육과에 붙였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주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교육의 문제는 당초에는 행정과에 있다가 평생학습업무가 늘어남으로 해서 그게 기획실로, 작년에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할 때 기획실에 있었는데 체육시설사업소가 없어지면서 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를 신설하다 보니까 체육의 문제만 가지고 그 과를 형성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교육업무가 체육하고 또 연관성이 많다, 이래서 조직을 교육체육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전국에서도 교육체육과라는 것은 우리 밀양시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지금 한 1년 정도 해 보니까 잘 맞진 않지만 언젠간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는 교육 문제는 별도로 따로 다른 부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올해도 아직 우리가 교육체육과를 분리시키기가 조금 맞지 않아서 당분간은 그렇게 가고 앞으로 차차 이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체육과 행사가 26개나 된다는 것은 바깥활동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교육과도 우리 밀양시에서 교육 부분, 엄청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근무량이 많다보면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는. 그 한 군데라도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적문화 개선을 통해서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체육진흥시설 지원으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죠? 총 222억 원의 예산으로 계획하면서 국비, 도비, 시비 시비도 93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인데 국․도비 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7억 5000의 전체 총액 예산 중에서 스포츠파크 부분이 국비가 3억을 받았고 시비를 4억 5000을 했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3년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들이 내년에, 올해는 실제적으로 미촌 시유지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을 따와도 예산 확보해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3년간 타이트하게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손돕기도 도 체육지원과 직원들을 오라 해서 인적네트워크를 활성도 하고 해서 지금 도의 서상진 과장이 밀양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인적네트워크를 많이 활용을 해서 일단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계획은 3년이지만 4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느냐, 특히 이게 도의 예산 편성이 시․도 자율사업이기 때문에 잘 안 줍니다. 그래서 도의 예산부서의 재정지원담당이 나름대로 역할도 해야 되고 체육지원과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미촌 시유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4년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이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계획이 참 오래도록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답답하고 시민들도 엄청 궁금해 합니다. 그러니까 힘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여기에 보면 스포츠센터 수영장이나 배드민턴 구장이나 이런 데 혹시 실내 공기 질 관리법에 따른 어떤 저촉은 안 받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은 못했는데 별도로 공부를 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내 공기 질 관리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요새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질소, 라돈 이런 게 엄청 있답니다. 그래서 질 측정을 꼭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 질 측정을 하셔가지고 6개월마다 한답니다. 내가 읽어보니까 6개월마다 하는데 6개월마다 해서 정말 청정한 국제대회를 많이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정말 건강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는 건의입니다. 아까 전에 장학재단에 대해서 다른 시․군을 보면 월별 1만 원 기부를 받아가지고 온 시민이 다 참여하되 요새 대학교 등록금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등록금을 우리 전체 대학생, 우리 밀양에 입학하는 대학생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0명 정도 됩니까? 아니 우리 밀양 전체인구 중에서 대학입학생이 평균 몇 명 정도 나옵니까? 대학교 가는 아이들이?

4∼50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으면 반값 등록을 해준다거나 전체적으로 그런 재단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도 충분히 1만 원씩, 그러면 돈이 그렇게 나가지도 않고 더 늘려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한번,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체육단체의 인건비에 보면 사무차장 인건비가 올해 좀 인상이 되었습니까?

예. 내년도 한 5%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은 인상이 안 되고?

사무국장, 차장까지 같이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직원까지는 한 5%선 정도는 올렸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는 12개월 전체 수령한 금액이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하고 한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 2017년도에 보면 국장도 같이 인상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10월 달까지 받은 걸로 봐서는 국장이나 사무차장이나 같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 표기된 겁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어찌하다 보니까 제일 마무리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타 부서하고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에 보면 다른 부서에는 거의 조달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교육체육과에는 입찰계약, 수의계약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입장에서는 조달계약을 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계약 후에 다른 이설이 있을 수 없고 또 물품 계약내용에 대해서 하자도 있을 수 없고 제일 완벽한데 단지 거기도 단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떨어진다든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 계약을 위한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계약이라든지 적절히 잘 하고 계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육체육과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 딱 1건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예산액은 185억입니까? 이게 정책실명제 시 운영규칙에 보면 50억 이상 대상사업이 됩니다. 이 규정만 적용해서 예산 규모적 측면에서만 이렇게 1개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정책사업도 정책실명제사업으로 할 대상 사업이고 또 예산 절감이나 시정발전 상위시책 등 행정능률 향상 기여 정책사업도 대상사업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꼭 예산적 규모의 50억은 안 되지만 아리랑마라톤대회 같은 것. 시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또 예를 들어서 예산 규모는 얼마 안 들더라도 체육시설 조성에 있어서 전문야구장이나 스포츠파크, 축구장, 야구장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시민들하고 굉장히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관심이 많은 사업들입니다. 또 아니면 사소하지만 동네 체육시설들을 비롯한 시설공단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주민들이 직접 활용하고 있는 체육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사업 추진이나 운영, 관리에 책임성을 좀 높이고 또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성과관리나 이력관리 또 추진현황들 이런 것이 투명하게 적시로 공개되고 오픈된다면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적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럼으로써 신뢰받는 교육체육과가 되지 않겠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하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잠깐 건의가 아니고 질의를, 아니 건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도 동지역에서는 아마 다른 실․과에서 행복학습프로그램을 하고 있지요, 과장님?

지금 현재 동 지역 같은 경우하고 산외면은 주민자치프로그램 해서 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의 읍․면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는 여러 문화행사로 시민들이 문화행사를 접할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행복학습센터 이 부분은 읍․면으로 가면 정말로 인기가, 호응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을 좀 늘려서 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이게 촌으로 가면 행정에서 하는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최고 효자노릇을 이 프로그램이 한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18년도 예산을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예산들은 좀 늘려가야 된다, 단순히 동 지역에 예산이 높게 측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사업 예산이.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개수와 운영 기간의 차이에 의해서 그 사업 예산이 조정이 되어야 되지 단순히 “동 지역에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 이런 것 보다는 사업 방향을 프로그램수와 운영기간에 따라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차후에 좀 늘려서 이 사업을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실제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을 하반기에 10월 달에 의원님들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부서에다가 좀 증액시켜 달라고 많은 부탁을 했는데 앞으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민원지적과, 밀양시립도서관, 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