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인애입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동진 위원장님, 유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안은 30억 1,00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8억 4,747만 7,000원보다 1억 6,253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약 5.7%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11억 4,896만 3,000원으로 전년도 10억 4,670만 7,000원보다 1억 22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중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이 편성되었고, 국내·외 여비 등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경비는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의거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의회운영의 내실화 경비는 전년도 대비 2,299만 2,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의회환경조성 예산은 8,79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466만 8,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611만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에 4,616만원 등 5,22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33만 6,000원이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34쪽부터 1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는 18억 6,105만 2,000원으로 전년도 18억 77만원보다 6,028만 2,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는 14억 9,389만 6,000원에서 15억 6,154만 5,000원으로 6,76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는 3억 687만 4,000원에서 2억 9,950만 7,000원으로 736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유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 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성원입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게 예산안을 논의한 결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냉장고 구입비 395만 4,000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중 민원처리 체계의 안정성 도모,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처리, 구민참여 옴부즈만 확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옴부즈만 활동수당 112만 5,000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중 구정홍보역량강화, 영상미디어, 강북구 사이버 사진 공모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이젤구매비 25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활성화, 생활체육활동 지원,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중 생활체육사무국 운영비 지원, 차량운영비 6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교육1등구 육성, 평생학습도시 체제 구축, 독서문화 진흥사업 운영,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중 강북가족 글짓기대회 지원 15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청소년보호 및 육성,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 결식아동급식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결식아동 우유급식 지원비 1,278만원을 적정 단가에 맞춘 예산편성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차량선박비(유류비 및 수리비) 1,198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경영지원, 봉제지원센터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인건비, 패션봉제교육장 운영,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비 2억 8,425만 4,000원을 사업실효성 부족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폐기물관리,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중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 처리(소각)비 1억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폐기물관리,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쓰레기 분류배출 및 무단투기 근절활동,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청결강북 사업추진, 우수 청소봉사자 꽃다발비 3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폐기물관리, 청소시설 장비 운영, 청소차량 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청소차량 유지관리비(유류비, 수리비, 기타) 3,719만 4,000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환경과 소관 예산 중 대기오염 관리, 대기오염저감사업, 환경오염행위 단속,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중금속 측정기) 구매비 3,25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의약과 소관 예산 중 편리한 의료업소 이용, 의료업소 관리, 응급의료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잘못된 산출내역을 바로잡기 위하여 교육장비 구입, 홍보용품 구입비 1,400만원을 일부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13건, 5억 583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지원,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 의원국외여비 중 내실있는 해외여행을 위하여 의장, 부의장, 의원 해외여행비 700만원, 국제회의, 자매결연 공식행사 참가비 21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지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내실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문위원 의안심사 및 조사활동비 18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의정홍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언론인 및 방송인 간담회, 의회홍보활동 업무추진비 16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복사기 구입비 497만 7,000원, 모니터 구입비 47만 3,000원을 신설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중 구정홍보 역량강화, 영상미디어,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문자 활용 구정홍보 영상 발송비 1,200만원을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칼라복사기 구매비 500만원을 행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헬스장비 및 바닥매트 구입비 1,500만원, 마을문고 물품 구입비 1,000만원을 이용주민 편의증진과 문고이전 및 장비구입 등을 위하여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 풀뿌리 도서관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새마을문고 도서 대출 재료(RFID, 레이블 등) 구매비 100만원을 열악한 문고 지원을 위하여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참여 희망마을 살이,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비 700만원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제설용 리어카 구매비 90만원을 원활한 동 제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동주민센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제설대기 등 각종 대기근무 물품 지원비 601만 4,000원을 원활한 동 제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동 행정기반 관리, 통·반장 지원, 일반보상금,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중 통장 복지도우미 활동비 4,632만원을 통·반장 복지도우미 활동지원을 위하여 신설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활성화, 오패산 산신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오패산 산신제(중벌리) 제단 설치 지원 300만원을 산신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육성, 문화원 육성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중 전국 전통주 전시회 500만원을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1회로 한정하여 신설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교육1등구 육성,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4만원을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 민관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안심118콜센터 운영, 인건비, 기본급 334만 8,000원을 2015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 행복나눔 강북푸드뱅크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운영비 75만원을 2015년 예산 가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중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자체),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비 중 어린이집 영아 간식비 3,129만 6,000원을 강북구 영아 건강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폐기물관리,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쓰레기 분류배출 및 무단투기 근절활동,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이전설치비 600만원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폐기물관리,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쓰레기 분류배출 및 무단투기 근절활동,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비 1,050만원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폐기물관리,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쓰레기 분류배출 및 무단투기 근절활동,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청결강북 사업추진, 홍보물 제작비 30만원을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일자리지원과 소관 예산 중 서민경제기반 안정, 공공일자리 제공,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 노임 및 부대경비(구 공공근로 특화사업) 2억 7,781만 9,000원을 구민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신설하고, 일자리지원과 소관 예산 중 서민경제기반 안정, 공공일자리 제공,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재료비 중 구 공공근로 특화사업 재료비 1,000만원을 구민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신설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중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시설물 관리,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자전거안전교실 강사료 500만원을 시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구비에 반영하기 위하여 신설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중 구민건강증진, 감염병 예방 중점관리, 방역취약지역 소독 관리, 재료비, 재료비 중 500만원을 구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의약과 소관 예산 중 편리한 의료업소 이용, 의료업소 관리, 응급의료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잘못된 산출내역을 바로잡기 위하여 교육장비 구입, 교육재료 구입비 1,4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의약과 소관 예산 중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의료검진, 진료지원 임상검사,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중 CBC검사비 750만원을 구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의약과 소관 예산 중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의료검진, 초중생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중 척추측만증 검사비 500만원을 구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31건, 5억 583만 7,000원입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홍보담담관에서는 부진한 다정다감TV사업에 대해서 1년동안 내실있는 운영 후 자체 평가를 통해 사업의 존폐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바람. 문화체육과 전통주 전시회는 앞으로 1회만 지원하기로 함. 또한 구민회관 뒤편 체육시설 설치 예산은 시급성이 부족하여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삭감되었음. 기획예산과에서는 동북4구 발전협의회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의회에 수시보고하여 주기 바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및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 중 광고물정비기금관리 운용위원회 운영수당은 2016년 예산부터는 해당기금으로 편성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겸수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