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제6대 진주시의회가 개원하고 참으로 바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올해도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회기가 마무리되는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내년 예산에 대해서도 성실히 심사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챙겨 주시기 바라며, 또한 내년도 업무계획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2차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세부 안건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4일과 25일 2일간은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10년도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10년 실적 및 2011년 계획) 가. 사회환경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진현철입니다. 2010년 실적 및 2011년도 계획에 대한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실적, 2011년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 직원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차상위계층 현황, 의료급여수급자 현황, 4페이지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자 현황, 노인대학 현황, 보훈단체 현황은 제1차정례회 시 보고드린데서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전체 14건의 사업 중에서 8건 완료를 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료사업 8건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집 표식제작은 2,509명에 대해서 3,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난 6월까지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복구입비 지원 관계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동복 17만원, 하복 8만원 해서 25만원 지원 기준으로 동복은 541명, 하복은 563명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학여행비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 25만원 지원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에 589명, 하반기에 95명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제2회 진주평생학습 축제는 지난 2월 25일부터 27일 3일간 상평생활체육관에서 1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을 했는데 시민 10,000여 명이 참여를 했고, 홍보체험 부스 38개 부스, 경연대회에 참여한 부분이 8개 분야에 46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평생학습기관 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은 기관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동아리를 대상으로 해서 4월 20일까지 공고를 한 바 전체 33개 기관, 학습동아리, 성인문해에서 참석을 해서 5,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및 사이버학습원 홈페이지 구축 관계입니다. 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EBS강좌, 자격증 과정을 비롯해서 452개 콘텐츠를 완료하였고 회원가입 촉진을 위해서 리플렛 제작 배부하고 이벤트 개최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 방문강좌제 지원입니다.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6개 가정에 35명에 대해서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아래 부분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관계입니다. 우리 시 관내는 진주노인대학을 비롯해서 11개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2,988명의 학생이 수강을 하고 있고, 설립취지라든가 학생 수업료를 지불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1억1,850만원의 운영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9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자활능력 배양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자활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 종류는 직영 및 위탁 자활사업을 비롯해서 나머지 아래 부분 몇 가지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 인원은 387명인데 소요예산은 40억5,9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시직영 및 위탁자활사업을 비롯해서 8개 단위사업을 아래 부분에 쭉 명기를 해 놨습니다만 나머지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지원 관계입니다. 생계·주거급여라든가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이런 부분들을 대상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실업자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그로 인해서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4개 사업, 지역선택형사업 1개 사업, 청년사업단 1개 사업 해서 총 현재 소요예산액에 72.5% 정도 집행을 완료했고,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인원은 11,224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사례관리 업무추진 관계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상황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청 및 발굴 건수가 142건 그 중에서 대상자 선정된 게 115건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된 115건에 대해서는 624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주 서비스 내용은 도시락반찬 제공이라든가 심리정서치료라든가 학업능력 향상 및 학습지원과 같은 부분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자원을 발굴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46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아래 부분 무료빨래방 운영 관계입니다.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과 같이 평소에 빨래를 하는데 애로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62가구에 5,102점의 세탁물을 세탁해서 배달을 해 드린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12페이지 참진주아카데미 운영 관계입니다. 전체 5,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상반기 7월까지는 매월 한 차례씩 했고, 하반기에는 8월과 12월 한 차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개발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강사를 선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8회에 3,711명의 인원이 수강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13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번 기본방침, 2번 총괄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저소득층 생계안정지원 내실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과 같은 저소득층에 대한 총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관계인데 생계, 주거, 해산, 장제,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교복구입비도 560명에 1억4,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 관계도 1,960가구에 6억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1가구에 4,2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도 계속해서 3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원 수강권 부분인데 내년도 신설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333명에 대해서 6억3,8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서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정부양곡 할인지급과 건강보험료 및 쓰레기봉투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료비급여수급권자 의료비 지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저소득층의 무주택 해소를 위한 주거 복지 증진사업으로서 영구임대아파트 및 전세주택 지원과 전세대금 대출을 추진하고,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서 각 관내에 있는 저소득주민들의 생계·주거·의료·교육·기타와 같은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건 개선을 위해서 현재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융자한도를 1,000만원, 금리 3%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전세자금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사업 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융자한도를 약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도 1%로 하고,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완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조례가 개정이 필요한데 내년 초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대학생 재능기부를 통한 저소득층 자녀교육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특수시책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관계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자활, 복지부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약 9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활근로사업 추진,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자활공동체 등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참진주 푸드마켓 운영 관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결식을 방지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독거노인, 장애인, 모부자가정 이런 596세대의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기 보고드린 바대로 프란치스꼬의 집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마켓이용대상자 일제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를 엄선 관리하고, 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인 1라면 나눔데이와 같은 시책사업을 분기에 한 번 정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탁자 및 후원자 발굴을 위해서 기관이나 단체, 기업체 방문을 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푸드마켓 관리자 위생교육이라든가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관계입니다. 사업개요는 수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참진주 아카데미 운영 관계입니다. 지난 번 1차정례회 때 보고드릴 때는 참진주 아카데미 운영을 내년도부터는 분기 1회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기 1회 정도 할 거라고 가결정을 하고 강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의향조사를 했는데 그 분들께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저희가 분기 1회로 하기로 가결정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MBC가 매주 한 차례 교양강좌를 정규방송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SCS에서는 월 2회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내년부터는 2개 방송사에서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방영을 안 한 답니다. 그래서 저희마저 월 한 번씩 하던 것을 분기에 한 번으로 조정을 하면 실제 우리 시민들께서 교양강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종전대로 하는 것으로 다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5,00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시민, 공무원 대상 월 네 번째 주 목요일에 한 번씩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및 사이버학습원 운영 관계는 지금은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3회 진주평생학습 축제도 올해까지 1, 2회는 3일간 개최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2일간 압축 개최를 해서 예산도 좀 줄이고 분위기도 좀 집적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건강교실 운영 관계를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어제 시정연설에도 이 부분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누구나 건강한 노후를 갈망하고 있고 건강이 최우선 시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에게 그냥 강의 위주의 건강교실이 아니고 강의도 겸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 기체조라든가 단전호흡, 요가 같은 참여형의 맞춤건강강좌를 내년에 평생학습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생학습기관 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지원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노인의 사회참여 및 건전한 노인문화 창출에 기여를 하고,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비도 금년까지는 평생학습 강좌를 수강하는 분들이 3,000여명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약 50%에서 70%에 달하는 강습비를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게 각 학습원을 통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느낌을 많이 못 느끼고 있고, 또 학습원 자체에서도 크게 달가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습비를 지불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저출산 극복 대책입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고 정부나 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고,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출산장려정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저희는 내년도에도 출산장려정책으로서는 결혼지원, 출산지원, 보육지원 세 분야로 나누어서 각 분야별 시책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이런 사업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내년도에는 엊그제 조직개편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만 출산장려담당을 신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지원책으로는 농촌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 건강한 신혼가정 꾸미기사업, 출산지원사업으로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월 3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 법정전염병의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각 병·의원에서도 접종을 하고 접종비용은 보건소에 청구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러니까 일반 12세 이하의 아동들은 어느 병·의원, 보건소 할 것 없이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된다, 이 부분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재능 기부를 통한 저소득층자녀 교육 관계인데 이 부분은 대학생이 가진 학업능력이라든가 음악, 체육, 미술과 같은 재능을 저소득층 초·중·고 생을 위해서 기부를 하도록 해 가지고 저소득층 학생의 빈곤세습방지와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코자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로서는 운영기간인데 연중 개최를 하되 실제 서비스 제공은 주 1회 정도로, 또 재능기부대학생과 저소득층 중·고생을 연계시켜 가지고 직접 1대 1 내지는 또 소규모로 매칭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능 기부를 하는 대학생에게는 시상이라든가 인턴채용 시 가산점 부여라든가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상당한 동기유발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예산은 자원봉사자 수준에서 한번 재능 기부를 위한 강의를 해 주면 만원 정도, 차비 정도의 선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1,7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현재 사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저소득 계층의 자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일정 규모의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노인건강교실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체조나 요가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사실은 각 지역에 가면 주민자치센터나 그리고 여성회관이라든지 각 복지관에서 거의 운영을 하지요? 하고 있지요?

주민자치센터에는 이런 강좌가 있습니다. 과목이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수강생들은 노인은 거의 없고 거의 일반인들 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께서 실질적으로 가서 한번 받고 싶어도 주저주저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있을 때 보고 느낀 사항입니다.

그러면 복지관 같은 데도 거의 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복지관에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 중에 일주일에 한 두차례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일괄성을 위해서라도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요즘 보니까 경로당활성화 해 가지고 체조, 하면서 보건소에서도 하고 시에서 각 부서마다 일괄성이 없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효율을 위해서 한 부서에 묶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요.

좋으신 말씀에 좋으신 지적이신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각 분야별로 노인건강교실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다음에 예산 제안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되고 한다면 평생학습 차원에서 전문화된 그런 노인 건강강좌를 개설하면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장소는…….

장소는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평생학습센터의 소재지가 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면 청소년수련관의 시설 중에 사 오십 명을 모시고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되면 만약에 조직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 내부수리도 좀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장소를 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노인들이 노인복지관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차라리 그런 쪽에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게 더 안 나아요?

그 부분은 현재 …….

노인분들 …….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마 청소년수련관으로 오는 것으로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오면 자연스럽게 강의를 해야 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강당을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느 한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집중식보다는 분산을 해 가지고 골고루…….

예.

또 이런 기체조나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 아닌가 …….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

김미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저는 내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생계안정지원 자금 부분이 작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지요?

저소득층 …….

14페이지…….

총괄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총괄예산…….

340억7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년 대비 얼마나 줍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 액수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없는 게 저희가 작년하고 복지예산이 지금 우리 시의 예산으로 봐서는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그런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증액됩니다. 증액되고 또 복지예산은 물론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도 있지만 거의 99%가 국도비가 포함된 국도비 지원에 의해서 시비는 매칭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는 작년하고 아마 단순 계산해서 여기에 표기된 예산만 환산을 하다 보니까 340억 이렇게 표기가 되었지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하면 복지예산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밑에 생활안정기금 융자조건이 내년도에는 금리도 지금 내려오고 금액도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 혜택이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지금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저희가 별도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6억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16억원 정도 조성된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1인당 1,000만원 지원을 하거든요. 지원을 하는데 1,000만원의 지원액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소규모 사업자금으로 그렇지 않으면 전세자금으로 지원한다는 명목인데 그 1,000만원이 사업이나 전세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되느냐, 현재의 물가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고려할 때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서 2,000만원 상향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2,000만원 증액을 하는데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신청자의 전체가 다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조건이 안 되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현재까지는 신청했는데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는데 그 융자조건에 다른 것은 없는데 그분들이 5,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0원 이상요?

예, 5,000원. 그런데 5,000원 이상 재산세 납부실적을 가진 사람 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그 보증을 못 세워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전세를 하려면 정식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허가된 건물이어야 되는데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이런데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조건이 안 맞아서 지원 못 하는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와 양면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회수를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예?

액수가 대강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재 약 5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융자, 생활안정기금이 80년대 초부터 운영이 되었거든요. 운영이 되었는데 종전에는 인우보증만 있으면 됐습니다. 보증인, 재산세 실적 이런 관계 없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좀 해 달라고 보증 서 주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자기들끼리 저소득층끼리 서로 보증을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체납을 했을 때 우리가 대체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2년도까지 그런 현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때까지 체납이 많았고 그 이후 조례가 개정되어서 5,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세실적이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도록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체납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납이 서서히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뒤에 사무감사할 때 그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이렇게 …….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참진주푸드마켓 운영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예.

예전에 푸드마켓이라면 음식이나 모든 걸 기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업체 수가 개인이나 이렇게 구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부한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총 현재 우리가 2009년도 7월에 개설했는데 그 이후에 현재까지 총 누계실적이 172건에 현금, 물품 합했습니다. 1,327만3,000원 정도의 기부금품이 있었습니다.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수혜받으시는 분들하고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한 것인지, 운영을 한 시점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상자가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596세대가 선정되어 있는데 그냥 아무나 막무가내로 다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읍면동을 통해서 정말 부식지원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선정받아서 카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분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오셔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식료품을 식자재를 가지고 가도록…….

그 분들이 직접 거기에 가서 받아가는 그런 실정입니까?

예, 갤러리아백화점 옆에 보면 푸드마켓 매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감사할 적에 참조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 뒤에 18페이지에 저출산극복대책에 상당히 진주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상당히 지자체에서는 하기가 힘든 사업이라고 했는데 힘은 들지만 지금부터 준비는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지역에 비해서 앞에 강길선 위원님이 5분 발언때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니까 진주가 가장 낮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진주시에서는 빠른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출산장려지원금은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산, 저는 이 부분 물론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출산장려금이라는 용어부터가 뭔가 선택이 잘못된 것 아니냐, 30만원 지원하면서 물론 도내에서 제일 많이 지원하는 데는 셋째아 이상은 500만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500만원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장려가 된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주면 도움은 되겠죠. 애를 키워 가지고 양육하는데 도움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 정도의 명칭이 적절한 것 아니냐, 이렇게 싶은데 출산장려금이라고 명칭을 정해 놓고 30만원 주면 누가 그 30만원 받고 아, 내가 애를 지금 좀 꺼리고 있는데 돈 30만원 주기 때문에 낳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돈으로 환산하기에는 출산장려에는 무리가 있다, 액수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해야 장려가 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500만원 주든 1,000만원 주든 줘 가지고 출산에 장려가 된다면 액수가 좀 투자가 되더라도 해야 되겠죠. 저희가 1년에 신생아 수가 3,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셋째아 이상 애가 300명, 그 중에서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500만원 주면 1년에 1억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억5,000만원 아닙니까. 아, 15억원입니까? 15억, 그런데 15억원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그보다도 더 많은 애가 출생된다면 과감히 투자하겠죠. 그리고 또 이것은 제가 지자체에서 한계가 있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출산장려 시책이나 장려금이나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이렇게 하면 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30만원 지원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500만원 지원하는 데가 있으면 바로 인근에 있는 이런 시군 같으면 원정출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시행을 할 것 같으면 어떤 규정을 정해서라도 동일하게 지급하게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출산장려금이라는 내용은 제외하고 출산축하금으로 하고 돈은 지자체 실정에 맞추어서 지원하도록 두되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 문제는 애를 안 낳는 이유가 낳아서 키우기가 어렵고 키우다보니까 교육경비나 보육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500만원은 정말 애들 과자 값밖에 안 되는 그런 액수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많게 주고 작게 주고 하는데 따라서 출산이 높아진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재정여건 상 불가피하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 말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오죽했으면 출산장려금이라고 이름을 들먹였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모든 경쟁력이 인구 아닙니까. 인구가 작은 이상 모든 부분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근본적인 대책을 하다보니까 아기를 많이 낳으라는 부분을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말은 다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 진주시에서도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할게요.

김미영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자료 한 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전체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진주시에 있는 복지전담공무원 수하고 또 그 배치현황, 업무분장 현황하고……. 제가 자료를 보다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 수준으로 할게요. 상평노인대학하고 문산노인대학 대표자가 똑같습니까? 동명이인입니까? 같은 분입니까?

노인대학?

예.

상평하고 문산은 같습니다.

동명이인이라고요?

아니, 같은 사람입니다.

아, 상평노인대학하고 문산노인대학이 숫자도 많은데 같을 수 있어요? 같은 데 있어요?

같은 분이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같은 분이 설립을 했다고요?

예.

9쪽 차상위특별지원사업 있잖아요? 22명한테 1억1,600만원 지원하는 것……. 이게 제가 설명을 하셨는데 못 들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것요?

차상위특별지원사업, 22명한테 1억1,600만원 지원한 사업 …….

아, 예. 차상위지원사업, 이것은 읍면동에 보면 차상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거리미화작업,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임금지급액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것은 희망근로, 공공근로 이런 것 다른 …….

이것 하고 관계 없습니다.

관계없이 차상위분들 중에 …….

차상위대상자 중에서 …….

이것은 진주시 사업인가요? 자체사업인가요?

여기에도 국도비가 다 포함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차상위가 오히려 정말 사각지대일 수 있는데 22명이면 너무, 진주 전체 차상위가 지금 시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1,800세대 3,400명쯤 되는데 22명은 읍면동에 거의 한명, 두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너무 작지 않나요?

차상위는 여기에 오시는 분들 하루 일당이 2만9,000원 정도 됩니다. 2만9,000원 정도 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수령하는 액수가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원이 많으면 저희가 또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차상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달라서 다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액수를 받고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게 저는,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분들이 이런 일에 참여를 안 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대학에 평생교육원 학습비 이제까지 2,000만원 전체 학습자한테 지원을 해 줬어요?

예?

경상대 평생교육원, 산업대 평생교육원 이런 데 평생교육원 강좌 과목 엄청 많잖아요?

예.

그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줬어요?

5개 평생교육원에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학생들이. 학생들이 3,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출석 시수 80% 이상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학기당 20만원 정도의 수강료가 되는데 그 중에 50%에서 70% 범위,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70%까지 일반수강생은 50%를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3,000명한테 10만원 정도…….

예, 그런데 그 액수가 전체적으로 약 2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까지는 2억원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일반수강생은 제외하고 수업료 내는데 애로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시행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이제까지는 전체 해서 2억원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소외 계층만 해서 2,000만원으로 예산을 줄인다는 이야기죠?

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육 칠십명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평생교육원에 원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상당한 국비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그게 3년까지만 지원이 되고 그 이후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지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 규모대로 시행을 할 것 같으면 나머지 부분은 전체 다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전체 예산 규모도 1,460억원 정도 내년도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줬더니 그 분들이 이게 학교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학교측에서도 크게 달갑게 생각지도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반 수강생들이 자기들은 시민들에게 받으나 어디 받으나 수업료만 받으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고 크게 좋은 평가를 못 받을 것 같으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게 옳은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참진주아카데미 계속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애초에 내년부터는 조금 횟수를 줄이든지 중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계획에서 앞으로 계속 하시겠다…….

예.

한 달에 한 번 계속 하시겠다 이런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예.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참진주아카데미 1년에 10번 한다고 생각하고 그죠? 12달 중에서 10번 한다고 생각하고 …….

12번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축제 있을 때 이럴 때는 빼잖아요? 통상적으로 뺐잖아요, 이제까지? 10월 축제하고 이럴 때는 뺐잖아요?

작년에는 계속, 종전에는 계속 했습니다.

10번 한다고, 한번 할 때마다 500만원 예산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

5,000만원이니까 …….

12번 계상하고 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두 번이 빠지면 그 액수만큼 줄어드는거죠.

이번에 8회까지 했는데도 5,000만원이었는데요.

예?

2010년도에 8번 했는데도 5,000만원이었어요.

아, 5,000만원……. 예산액이 5,000만원이고 그것을 다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평균 통상적으로 한번 할 때 500만원 든다는 얘기잖아요?

사 백 몇 십만원 지난 번에…….

450만원 또는 400만원 내지 450만원 …….

400만원 정도…….

이 정도 드는 거지요?

예.

많잖아요? 액수가 많잖아요? 한번 할 때 한 강좌할 때 400만원, 500만원 드는 것은 많잖아요?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간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강사 선정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위탁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주는 원래 강의료 90만원 내지 100만원, 나머지 100만원, 150만원 정도는 인간개발원연구원에 위탁하기 때문에 주는 위탁수수료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물론 인간개발연구원에서 무료로 서비스하는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희가 강사위탁을 하면 그에 따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재 각 지자체에서 평생교육을 이렇게 하면서 아카데미 개설 운영을 하면 직접 자치단체에서 강사를 섭외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 이런 방법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1회정례회 때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강사료가 우리가 예산 편성기준보다도 월등하게 초과된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하고도 맥이 닿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할 때 다시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조금 더 저는 지난 불과 한 달 두 달 전에, 한 달 반 정도 전에 참진주아카데미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2011년에는 바뀐 계획을 말씀하셔서 충분하게 논의나 검토가 없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예산부터 시작해서 내용까지도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18쪽에 저출산문제 다른 위원님들 굉장히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데 건강한 신혼가정꾸미기이래 가지고 무료건강검진 받는 사람들이 대체로 통상 몇 명이었어요, 이제까지?

이 부분은 제가 실적 파악을 못 했는데 이 부분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 2010년도에 계획이 6명이었고 실제 추진된 것은 한명이고 추진하고 있는 사람은 2명이고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건강한 신혼가정꾸미기 신혼부부 무료건강검진 이게 몇 명이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말은 저출산 문제다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저출산극복대책노력이 굉장히 미흡한 것 아니냐, 농촌결혼지원사업 쭉 이렇게 이름 있다고 몇 가지 사업을 쭉 지원해 놓고 출산지원사업 쭉 있고 이런데 사실 진주시만이 갖고 있는 진주시가 특별히 출산인구가 출생인구가 더 줄고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도. 그 자료도 제가, 지금은 안 갖고 있는데 해마다 더 점점 줄고 있는데 말은 저출산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진주시만이 가진 특별한 계획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새로운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결혼지원사업 이것 있다는 게 사실은 두 개 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명무실한 사업이고 이게 저출산대책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결혼지원사업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거고, 출산지원사업도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지적하셨지만 미미하기 그지없는 것이고, 보육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들이고 진주시만이 가지고 있는 저출산문제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제가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그냥 해마다 하는 사업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고민 말고 진짜 시민들로부터 아이디어 공모를 받든지 뭘 하든지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출산 부분이 지금까지는 제가 추진계획에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에 단위시책사업은 그 중에서 좀 피부로 와 닿는, 들어서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만 서 너가지 발췌를 한 겁니다. 그 외에 결혼지원시책, 출산지원시책, 보육지원시책 중에 소개되지 않는 부분이 17～8가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사실상 출산장려시책은 또 보건소나 가정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3개 부서에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는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미약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전담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총괄해서 내년도부터는 뭔가 비록 획기적이지는 아닐지라도 현재의 체제보다는 진일보된 모습으로 저출산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조직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부터는 뭔가 나은 시책이 선정되고 추진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위생과장 안재욱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중에서 노인인구 현황은 2010년 10월말 현재 38,909명으로서 시 전체 인구 대비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등록현황은 15개 유형에 17,187명인데 5.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락공원은 현재 화장로가 7기가 있고 총 봉안능력 6,880기 중에서 현재 잔여 기수가 1,600기 정도 있습니다. 밑에 노인요양시설과 나머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완료사업 3건 중에서 독거노인가구 가스자동차단기 설치는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서 기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독거노인 사랑의 안심폰 설치도 읍면동에 근무하는 노인돌보미 중에서 면부에 있는 노인돌보미하고 독거노인 세대 180세대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전국체전대비 위생업소 관리는 차질없이 추진해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체전이 개최가 되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 사업입니다. 25페이지에 있는 추진 중 사업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장수수당, 효도수당 지급, 노인요양시설 신축,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은 일전에 9월에 보고를 한 사항이라서 별 문제없이 다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노인요양시설 신축 중에서 현재 반도노인요양원 준공이 2010년 9월에 되어서 10월 개관해서 현재 입소인원이 약 12명 지금 입소해 있고, 천진복지타운도 7월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현재 개원을 해서 입소인원이 12명 정도 입소해 있습니다. 그 다음 고려노인요양원은 현재 한창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 공정이 약 70%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은 7개월 동안에 14개 분야에 1,960명이 참여하는 사업인데 거의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아동안전지킴이, 노인경로당 지도자 파견사업 등은 완료가 되었고, 소득창출 등 인력파견형은 아직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밑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 운영비도 그대로 지원이 됐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지원은 노인돔볼 기본서비스는 읍면동에 노인돌보미들이 각 한 명씩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은 일종의 바우처사업입니다. 서비스 제공하는 3개 기관에 요양보호사들이 각 가정을 다니면서 요양지원을 필요한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관리 및 운영지원은 관내 경로당에 대한 신·개축, 보수, 운영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차질없이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내용에 보면 장애인자립지원, 이것은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이라든지 점자교육이라든지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진단, 장애인진단비 지급, 장애수당 지급,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 연금지급, 장애인자녀 학비지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일자리 확충사업도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관공서 청소라든지 시립도서관 사서 보조, 빨래방사업, 그 다음에 노노케어, 거기에 종사하고 한 달에 20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장애인도우미와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는 읍면동에 한 명씩, 장애업무 보조하는 도우미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연계형 장애인 일자리사업, 이 사업은 복지시설에 청소라든지 시각장애인 안마라든지 장애아동에 대한 학습도우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지체장애인 중증장애인 자립 센터, 중증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주 되는 게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및 바우처사업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이라든지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등 가족지원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재가중증 1급장애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가사지원이라든지 일상생활지원이라든지 이동보조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개 기관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우처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이번 전국체전과 축제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때보다도 더 점검을 많이 나가서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를 매겨 가지고 차질없이 마무리된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본방침과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복지분야는 전년에 비해 가지고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분야도 그렇고 장애인분야도 그렇고 다 사업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업비는 2010년도 당초 노인복지시책 사업비가 462억원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452억9,700만원으로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따지면 9억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주 차이나는 것이 2010년도 에는 경로당 신·개축사업비가 8억원, 보수사업비가 8억원, 기능보강에 4억원 해 가지고 경로당사업만 20억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경로당신축을 거의 억제를 하고 개·보수 위주로 실제로 필요한 데만 저희들이 7억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벌써 13억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책사업은 오히려 더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경로당 신·개축 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개축은 2010년도에 8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도비 5억3,000만원 하고 보수하는데 4억원, 기능보강에 2억원 이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7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와 냉·난방비, 중식비 지원, 그 다음에 경로당활성화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장수수당, 효도수당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소외된 노인보호시책 추진을 위해서 2010년도에 기 하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이라든지 경로식당 운영, 거동불편 재가노인 도시락 밑반찬 배달, 노인안전지킴이 사업, 노인안전지킴이 사업은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읍면동에 야쿠르트 배달하는 아주머니들이 독거노인 세대에 다니면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은 노인가장세대 한 세대당 6만원씩 월동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활동보조기는 보행보조기라든지 실버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편성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차질없이 1월에 사업참여자 신청을 받아서 선발해서 2월부터 9월까지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익형에서부터 교육, 복지형, 소득창출 인력파견형이 있는데 사업내용은 2010년도 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안락공원 화장로 및 추모당 시설 개선입니다. 지금 장재동에 있는 안락공원이 화장로가 총 7기가 있는데 5기는 2004년도에 설치를 했고 2기는 2009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모당은 봉안능력이 6,880기인데 기 안치된 것이 5,284기고 안치 가능기수가 1,596기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설치한 화장로 5기가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꾸준히 보건복지부를 다니면서 화장로 개보수 지원을 요청한 결과 올해 국비로 3기분에 대한 화장로보수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 시비, 같이 대응투자 해 가지고 시비 확보하고 또 화장로만 보수를 해야 될 게 아니고 2010년 1월 1일부터는 환경오염시설 배출기준이 엄청 강화되어 가지고 유해가스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화장로 개·보수 3기 플러스 유해가스시설, 촉매장치라든지 가열장치 추가 설치하는데 3기 해 가지고 7억5,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안락공원 1층에 빈공간으로 되어 가지고 2, 3층은 안락공원 봉안당 시설이 되어 있는데 1층은 빈공간이 되어 있어 가지고 봉안당 찾아 오시는 분들이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 비어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다시 추모당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2, 3층에 잔여기수가 1,600기 있다 하지만 한해 평균 안치단에 소요되는 기수가 750기 정도 되기 때문에 2년 정도 되면 현재 잔여 있는 기수도 다 차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올해 리모델링 해 가지고 안치당을 확보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33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사업비도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사업비는 장애인 사업비가 당초 내시보다도 변경내시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책자 만들 시점에 적혀 있는 사업비는 당초 내시 내려온 그 사업비입니다. 사실 이 사업비는 별 의미가 없고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그때 사업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장애인사업도 2010년도 하고 있는 장애인사업하고 별 차이 없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이라든지 장애인 일자리 확충, 복지시설 운영지원, 단체 보호육성, 장애인 이동권보장사업,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해 가지고 2010년도 사업하고 내용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체전 및 축제대비 위생업소 친절 및 환경개선입니다. 내년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5월에 전국소년체전이 있고 9월에 전국장애인체전이 있습니다. 2개 체전을 맞아 가지고 올해 하고 매한가지로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위생관련 단체장 간담회라든지 감시원 교육을 실시하고 또 식품접객업소, 또 공중위생업소 관계자들 교육도 실시하고 지도점검도 강화하고 숙식상황실도 운영해서 2개 체전을 차질없이 치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쪽에 보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돌보미는 58명이지요?

예.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하시는 분은 요양보호사가 하지요, 돌보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주에 돌봄기본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58명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연찮게 기본서비스하고 인원이 같습니다.

그러면 58명이 지금 돌보는 노인들이 1,760명이고, 이 분들 58명은 평균적으로 몇 시간을 근무하세요?

읍면동에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합니다. 5시간 …….

9시 출근해서…….

오후 3시, 하루 5시간 하고 있습니다.

하루 5시간…….

금요일까지…….

아, 그러면 읍면동에 출근해서…….

일단 출근해 가지고 등록하고 다시 또 독거노인 가정으로 나가서 …….

방문해서 이렇게…….

예, 방문해서 …….

아, 주 5일근무고…….

예.

그러면 이 돌보미들 내년도에는 116명으로 늘릴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아닙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말 그대로 읍면동에 출근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에 각 한 분 내지 두 명씩 있는 동도 있습니다. 평거동이라든지 망경동이라든지 규모가 큰 동에는 두 명씩 있고 동 규모가 작고 면이나 작은 동에는 한 명씩 있고 그래 가지고 58명 있는 이 분들은 말 그대로 한 달에 60만원 받으면서 주 5일 하루에 5시간 근무하면서 일단 동사무소 출근했다가 독거노인 가정에 다니면서 일일이 건강도 챙기고 도우미, 보조역할을 해 주는 것이고, 밑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이라 해 가지고 제공기간이 나누리노인복지센터라든지 진주지역자활센터라든지…….

아니, 그것은 방금 설명하셔서 알겠는데 내년에 2011년도에는 현재 58명이던 돌보미를 116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아닙니다. 58명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30쪽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이래 가지고 돌보미 116명이라 숫자는…….

아, 그 숫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하고 합한 숫자입니다.

요양보호자하고 돌보미하고 합쳐서…….

예.

그러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하는 돌보미 58명은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이렇게 …….

그것하고는 차이가, 틀립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망근로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국비, 도비 보조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가 56%, 시비가 12%…….

아니, 돌보미 인력을 이렇게 구하는 게 저소득층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마련한 사업이지요?

꼭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창출하고는, 노인들 …….

아니, 노인돌보미를 구할 때 시청에서 공고를 했지요?

읍면동 별로 신청을 받았지요.

읍면동별로 신청 공고 이런 걸 내 가지고 …….

예, 그렇게 했지요.

그 공고를 저한테 한 부를 주시겠어요?

옛날에 2006년도 처음에 시행되어 가지고 해마다…….

응모자격 이런 것이 있을 거잖아요? 응모자격에 제가 언뜻 본 기억이 나는데 응모자격이 있지요? 아무나 노인돌보미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그 공고문을 저한테 …….

예, 제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경로당 관리 부분 안 있습니까?

예.

경로당에 지원된 에어콘, 운동기구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 분야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인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옳게 지급하는 기준이 특별히 없이 하는 것 같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초에 경로당 별로 다 실태조사를 거쳐 가지고 실제로 교체를 해 주어야 될 경로당, 또 추가로 확보해 주어야 될 경로당 해 가지고 나름대로 다 조사를 거쳐 가지고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후 관리대장이라든지, 처음에 거기에 들어갈 적에 어떻게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자입찰입니까?

저희들이…….

업체 선정할 적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전자입찰입니까?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공개경쟁입찰입니까. 그러면 그 입찰내역하고 사후관리하고 그리고 작년도에 경로당에 지원된 비품 안 있습니까, 그릇.

예.

그릇 부분도 작년에 처음 했지요, 사업을?

노인 분야는 작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처음 했고, 농업기술센터는 이전부터 쭉 해 왔었습니다.

작년에 한 부분 있지요? 그릇 지원된 부분요. 그 내역서하고 사무감사 전까지 자료를 꼭 좀 주십시오. 입찰된 내역서하고 다 챙겨 주십시오. 있습니까? 개인 입찰한 그런 것 다 있어요?

예.

저도 같이 참조할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락공원에 추모당 1층 리모델링 해 가지고 식당, 추모당 해 가지고 사업비라 많이 들어 가는데 1층을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 금액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식설계는 안 해 봤습니다. 정식설계는 안 내 봤는데 일단 저희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략적으로 전문가 불러서 대략 해 봤습니다.

1층을 리모델링하고 2층은 공간을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남아 있지요.

그대로 놔 두고…….

2, 3층은 빈공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지금 남아 있는 안치 기수가 1,600기 정도 되는데 그게 어차피 앞으로 …….

지금 남은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1,596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그런데 그게 어차피 1년에 750기 이런 식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2년 후면 다 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내년도, 미리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납골당도 곁들여서 확보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납골당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은 추세를 보면 화장문화가 계속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납골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는 우리 시가 미리 예상을 해서 사업을 미리 미리 해 주는 게 좋고, 늘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안락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공원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고 이름도 화장장 하는 것보다는 공원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는데 그 옆에 산도 미리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좀 사 두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작년, 올해부터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인근 주민의 민원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첫째 예산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안락공원이 거기에 있으니까 지금이야 민원이 이상 더 들어오겠습니까? 어쨌든 그 안락공원을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현재 있는 부지로서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절대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에, 꼭 임박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부지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분량이 많을지 모르겠다, 요양시설에 우리 시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있지요?

예.

그런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마다 요양시설지원 지출 세부내역…….

요양시설 지출 세부내역…….

예, 그것을 내가 한번 받아 보고 싶고, 그리고 남촌마을도 포함됩니다.

예.

남촌마을에는 대표가 바뀌었지요, 법인대표가? 전에 문병욱씨가 되어 있다가 …….

예,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지요?

예.

바뀌는 과정에서 좀 그런 것 같고 해서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세부 지출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분량이 많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운영비, 사업비 얼마 지출되었는지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하면 안 되지요. 그것 하려고 우리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보려고 하는데 그것 받아보고 위원이 어떻게 압니까? 세부 지출내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 자기들 운영 내역을 전부 다 받아 봐야지요. 사실 지금까지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국비, 도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꼭 좀 보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경로당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현재 정말 노후화된 경로당에 누수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예.

현재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그 전 해에 미리 읍면동을 통해서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경로당을 파악해 가지고 그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해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적은 예산 해 가지고 쭉 하다보니까 주로 보니까 옥상방수 형태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지요?

예, 옥상방수도 요즘 보수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내려줘 가지고 업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2년도 안 되어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지요?

아직 그런 것은 2년 정도 되어 가지고 발생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나가서 보니까 2년이 안 된 데도 누수현상이, 방수를 한 부분은 전부 다 새고 있어요, 현재. 왜 그러냐 보니까 유성방수를 해 가지고, 수성인데 그 부분이 근본적인 대책만 하고 있지 항구적인 대책이 안 된다 이거지요. 현재 그렇게 느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2년 걸러 2년에 한 번씩 경로당마다 도배를 보통 하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다고 봤는데 진짜 여기에서 옥상방수가 똑바로 안 되니까 이중경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 가정주택은 보통 7～8년, 10년 정도 가야 한 번 정도 내부에 벽지를 바르는데,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게끔 옥상에 지붕개량을, 지붕을 이어야 됩니다. 이되 근본적인 대책을, 300만원, 400만원 내 보내지 말고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지붕을 이어 가지고 이런 자잘한 경비가 소모되지 않게끔 과장님 내년에 하나를 해도 예산을 세워서 항구적이 될 수 있게끔 계획수립과, 현재 경로당에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다음에 파악을 해서 이번 기회에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읍면동에서 보수신청이 올라올 때 특히 방수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과연 방수를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구적인 지붕개량 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2년간에 걸쳐 옥상방수한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경로당 부분을 뽑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2년에 걸쳐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기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3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총괄은 43건 사업 중에 완료를 14건하고 추진 중은 29건으로 완료사업 14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주간 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제15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지난 7월 13일 문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문산어린이집 신축 관계, 이것은 현재 2009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애아동 사회참여활동 지원도 마친 사업이고, 제88회 어린이날 큰잔치, 비정규학교 청소년 공부방 아동청소년시설 지원, 청소년문화존 및 동아리지원, 청소년문화 활성화 사업도 잘 마친 사항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청소년 예절학습당 운영,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할인 가맹점 운영 및 공공시설물 이용 면제할인, 자원봉사자연수회, 자원봉사실천 초등학생 경진대회, 여름방학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이것도 잘 마쳤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추진 중 사업으로서 진주여성 지도자양성과정 위탁교육을 비롯해서 29건도 실제 지난 업무보고에서 상세히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간략 간략 제목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여성지도자 과정 위탁교육입니다. 이것은 진주산업대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 지난 3월부터 12월 말에 종료 예정에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3,900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도 위원 수가 19명입니다.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게 12월에 여성정책발전토론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전토론회에서 발췌된 의견을 좋은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하고, 그 다음 예산에 여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입니다. 이것은 11월 30일 11시에 시청로비에서 20쌍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만 실제 우리가 운영을 해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가정성폭력예방지원, 피해자 지원 이런 것도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에 보육서비스 질적수준 향상입니다. 이것도 크게 문제없이 현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 보육에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기독육아원 하고 그룹홈에 5개소가 있습니다. 태양의 집, 예닮이네, 임마누엘, 진주한울타리, 좋은가족이 있고 지역아동센터 29개가 있습니다. 29개 있는데 1개는 미지원하고 있고 28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지원하는 이유는 현재 국도비가 국가에서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보호아동지원, 입양활성화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에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급식지원은 현재 지원대상 6,000명 계획했습니다만 지원하고 있는 게 6,252명, 41억원 해 가지고 이것도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놀이시설물 정비사업 및 어린이운동 표지석 제작, 아동위원 활동비 및 아동복지지원, 불우아동청소년 위안행사도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단체 공익활동 및 청소년복지행사 지원, 청소년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 새희망 집짓기 운동, 여기까지는 정상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새희망축제는 우리 12월 17일 내지 18일경 일정을 잡고 이번에 제91회 전국체전을 개최한 이후 자원봉사자들에게, 이것도 예산절감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봉사자 격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12월 17일 내지 18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동아리 축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종합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활성화사업,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학교폭력상담사 배치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53페이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여성권익 증진과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건강가정 육성과 보육서비스의 선진화 및 공보육 기능강화와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조성으로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 및 다양한 자원봉사자 연계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총괄 부분에 보면 2011년도 주요예산은 총 큰 타이틀 7건 해 가지고 551억9,100만원으로 이것은 1/4분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기반 확대입니다. 사업대상은 일반여성 및 여성단체, 취약계층 여성으로서 소요예산은 약 16억30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 지위향상, 그 다음에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및 미혼모 가정지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성복지시설 운영, 여성폭력근절 및 예방을 위한 캠페인 교육이 중점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0년과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복지입니다. 대상은 다문화가족이 현재 통계적으로 977세대 3,90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소요사업비는 4억8,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시책이 2010년과 거의 동일한데 변화된 것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1년도에 주요 변경사항이 다문화가족의 보육사업 지원 중에서 2010년도에는 월소득 258만원, 4인 기준입니다. 이하에만 무상교육을 했는데 2011년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다문화가정은 보육액 전액을 무상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을 보면 만 0세부터 5세까지 757명 정도 되는데 다문화가족들 출산율이 약 30% 내지 40%에서 급등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변경이 있는 게 다문화센터에 교육 언어 지도사가 현재 1명이 있는데 이것이 정부시책에 2명으로 확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통합적 가족서비스로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여기에는 여성가족부 지정 6개 영역 사업으로 해서 교육, 문화, 상담 등 공동필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주로 국도비에 의해 가지고, 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소요예산 2억6,500만원으로서 이것도 2010년도 당초 상세히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대상은 보육시설이 302개소, 영유아가 10,828명, 종사자가 2,059명으로 추진계획은 2010년도 업무보고 시 기 보고가 상세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주요 변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9월 16일에 발표한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 중 무상보육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계획에 따라 맞벌이부부를 포함해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월소득 4인 기준 258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또 양육수당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양육수당 대상인원 연령도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 차등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2010년도와의 대비를 해 보면 국도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약 74억원 정도 보육예산이 증가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을 하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은 부모에게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데 어린이집, 시설에는 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아동청소년 육성 보호입니다. 관내 우리 아동청소년이 8만 여명이 됩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면 청소년기본법에 9세부터 24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78억4,000입니다만 이 추진계획도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기 보고가 상세히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5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은 61,365명으로 소요예산은 약 1억9,900만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다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특히 2011년도에는 봄에 전국소년체전이 있고 하반기에는 전국장애인 체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제91회 전국체전과 비슷한 자원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소요예산은 약 3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 사항도 기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상해보험 안 있습니까? 이 문제가 이번 개천예술제 때 제가 한번 들어 보니까 어느 분이 손을 다쳤는데 지금은 보험이 어느 회사에 일정하게 삼성에 들어 있다, 흥국에 들어 있다, 한 군데 들어 있으면 우리가 상해보험을 시청에서 들어 줘도 그 보험을 지급을 못 받는다는데 굳이 이 보험을, 물론 저도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고 우리 시청에서 보험 혜택을 주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보험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어느 보험이라도 한 군데 들면 한 군데서 지출을 못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 …….

우리가 화재보험이든 상해보험이든 하는데 보통 이중지급이 안 된다는 것은 공론화 거의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직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누가 얼마 들어 있다 얼마 들어 있다 파악이, 왜냐 하면 자원봉사자는 많지 금액이 또 얼마 안 됩니다, 들어가는 게.

금액은 얼마 안 되어도 혹시나 그것을 개개인한테 한번 여쭈어 보시고 봉사단체에서 회장들이 다 넣어 주잖아요?

예.

넣어 주면 어느 보험에 일정하게 들어 있다면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안 넣는 방법도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강우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중복가입이 안 되도록 최선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산업대 진주여성지도자 과정 위탁교육 지원 원서 내신 분들 명단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 명단은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

명단은 다 나왔는데 문서접수…….

그것은 산업대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산업대도 하고 시청에서도 받았으니까 …….

시청에서는 우리가 받은 것은 없는데요.

저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받은 부분하고 산업대에서 받은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

알아는 보는데 학교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크게 …….

아니, 학교에서 위탁은 산업대에 했지만 한 가지부터 열 가지를 다 진주시청에서 관심을 쓴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2기에 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깊은 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고 한번 정리 좀 해 주시면서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7월 1일부터 7월 7일이 여성주간인데 7월 몇 일에…….

7월 13일에 …….

7월 13일에 여성한마당행사인가 그것 말고 여성주간행사를 한 특별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여성주간이라 해 가지고 여성 관련해 가지고 양성평등이나 캠페인 개최라든지 도하고 행사를 병합을 했는데 그 딱 주간 안에는 타임은 안 맞습니다. 그 주변으로 해 가지고 몇 번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정부에서도 또 여성단체에서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1년 12달 중에 이 시기만큼은 특별하게 여성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권문제라든가 양성평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행사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주간을 특별하게 정해 놓은 건데 이 주간이 그냥 날짜로 문서상으로만 존재하지 특별하게 진주시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번 1,300명 문산체육관에 모여서 하는 행사 말고는 특별하게 여성주간행사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참 아쉽습니다.

이 주간에 보통 중앙행사가 있고 또 도 행사가 있고 각 단체 행사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해도 날짜 한번 잡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꼭 뭐 행사를 해야 되나요? 행사 말고라도 다양하게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참여를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기하는 …….

참여를 하는데 행사를 하면서 부스가 각각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각 참여를 해 가지고 또 입양 관계 이런 분야를 다 참여해 가지고 시키려고 하니까 한 단위단체가 하는 것은 크고 작고 그것은 많습니다. 많은데 한몫 묶어서 홍보적으로 하려니까 날짜는 기간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과장님, 저는 이렇게 그냥 하루 모여서 관 주도의 대규모 행사보다는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뭔가를 숫자가 얼마 안 되더라도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 주제에 맞게, 여성주간 행사에 맞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행사 위주로 자꾸 뭘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여성들이 이 주간만큼이라도 여성이라는 문제를 한번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예산 지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그야말로 진주에도 1,000세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세대로 진입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1,000세대 가까이 들어온 이게, 이 분들이 집에 다 있습니까?

거의 90%는 있습니다.

90%요?

예.

나머지 한 10%는…….

나머지는 사고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혼도 있을 수 있고 가출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분들이 정착을 못하는 이유가 가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분들이 계획적으로 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있다고 봅니다.

전에 하고 요즘하고는 어떻습니까? 차이 납니까?

다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한 게 2008년도 8월입니다. 그전에는 실제 우리가 외국 이주근로자 관리하듯이 되었고, 지금은 그 이후부터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방문지도사를, 첫째는 언어 소통 이런 문제가 최고 큰데 여기에 보면 농촌 지역이고 좀 저변층이 되어 놓으니까 집에서 센터에 안 보내 주려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책적으로 방문지도사를 25명 정도 투입을 하고 이끌어 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하니까 서로 갈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분들을 참여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게 100% 까지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업을 해야 될 게 국가에서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다문화사회가 워낙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상남도에 11,000명 정도 되면 진주가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강우순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만 다문화를 해 보니까 너무 어렵다, 그래서 1차적으로 소통을 하는데 정책을 1번으로 펴고 그래서 우리 국어교육을 5단계 정도, 그 다음에 문화가 정착 안 돼요. 문화를 못 익히니까 문화정착을 위해서 체험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안 나오고 참여 안 하는 이런 데는, 그래서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우려되는 게 특히 참여 안 하신 분들이 한국에 와 가지고 5년 되면 자기 말은 다 합니다. 하는데 글을 못 쓰니까 자꾸 밖으로만 돕니다.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고 또 다문화자녀들이 급속히 늘어나는데 있어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한 특별히 정책을 안 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해 가지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어려운 현실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쪽은 가정에서 이쪽으로 안 내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그 분들이 맞는 분이 많이 모이다 보면 그 분들하고 가정을 버리고 가는 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 남편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고부하고 남편, 가족교육을 중심으로 하려고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책을 펴 주시고 출산율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기들이 태어나면 걔들하고 부모님이 교육이 말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안 되는 사람들은 저희들 말 늦게 배우니까 애들하고 언어 부분에 많이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2세에 대한 언어교육을 많이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또 그 분들이 나와서 잘 하시는 분들은 원어민 강사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여나믄명 됩니다.

몇 분 쯤, 10명요?

예.

그 분들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다른 분도 이렇게 사회쪽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다문화사회가 잘 되어야 나라가 희망이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분들은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음에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다문화가정 애들 안 있습니까.

예.

유치원 과정을 분산시켜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강우순이 어린이집에 애들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보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우리 사회가 시장경제원리 사회 아닙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어린이집이 300개나 되는데 실제 그 중에서도 10명 정도 집중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또 몇 분을 재가 집중하는 곳도 있고 다양각색합니다.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그 사람들만 해 가지고 하면 또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왜냐 하면 그 사람들 하면 그 사람 문화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같이 공용을 하려면 몇 분이 안 되더라도 같이 한번 해 보는 게, 특히 장애시설 장애전담을 해 보니까 장애자라고 장애만 하니까 그 사람들은 맨날 장애만 되어 있더라고요. 발달이 안 돼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신정호 위원께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을 주로 보니까 예산이 총 4억8,500만원 중에 방문교육사업이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상담지도사들 26명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원래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 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자격이 있어야 되고 …….

자격이라 함은요?

소양교육을 받았다든지 다문화 국어에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든지 그게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면접시험으로 채용한 겁니다.

그러면 가면…….

이게 대학에 보면 교대에 보면 국어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거기도 이수를 해야 되고 또 경상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세대별로 방문을 해 가지고, 그러면 지도하는 시간은 보통 얼마나 갑니까?

지도하는 시간이 보통 서너 시간 정도됩니다.

그러면 977세대, 전 세대를 다 대상으로 합니까?

다 못합니다. 1년에 25명 되니까 3가구 내지 4가구 정도 하면 100여 세대 정도…….

지금 다문화가족 예산을 보면 977세대하고 세대당 지원액이, 소요되는 예산이 447만 얼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하면 그만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주변에 다문화가족들이 여럿이 있지만 그런 혜택을 못 보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이 사업이 사실상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기대효과가 없으면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농촌총각 결혼문제,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2세들이 나고 또 2세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교육문제, 같이 초등학교에 들어 가면 완전히 분리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좀 더 각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육문제는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실감하고, 그래서 어린이집부터 완전히 무상교육이 올해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 가고 왜, 들어 가지 않았을 때도 일부는 지원했는데 이제까지 운영을 해 보면 양육수당이라고 어린이집에 안 가도 집에서 돈을 10만원씩 작년에 줬거든요. 없으니까 안 보내는 겁니다. 그게 사회문제가 되더라고요, 더. 그래서 지금은 정부 정책이 이렇게 전환됨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또 그 분들을 최대한으로 보육시설에서도 이끌어 내려고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도 언어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적응을 잘 해 나가는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 갓 결혼했거나 갓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 문화를 접할 수 없을 건데, 그리고 지난 번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

도서 …….

도서를 비치를 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

그것은 1,000여 권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은 안 되어도…….

각 다문화가족들이 자기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김미영 위원님.

문산어린이집 개원했습니까?

아직 개원 못 했습니다.

원래 11월에 하는 걸로 …….

11월 계획하고 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직영하고 방침을 조만간에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탁을 할지 직영으로 할지…….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순태입니다. 61페이지부터 우리 과 보고내용입니다. 6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총 16건 중에서 2건은 완료하고 추진 중은 14건입니다. 현재 보고 시점에서 판단해 볼 때 완료가 10건 추진 중이 6건 정도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추진실적 중에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정에 있어서는 환경단체 환경보전 운동으로 11개 단체에 사업비 5,300만원으로 환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환경일기쓰기 경진에 사업비 820만원으로 118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사업비 5,600만원으로 23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 먼저 환경관리계 소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경유자동차 47,494건에 19억1,600만원 160㎡ 이상 시설물 4,510건에 대해서 4억1,0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징수는 83%로써 예전 수준입니다. 현재 2기분 독촉고지서를 발행하고 12월에는 체납자압류에 착수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깨끗한 진주가꾸기는 10개 단체가 펼치는 자연정화활동으로 2,5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12월 중에 읍면동 평가를 앞 두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대기보전계 대기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천연가스 보급사업은 시내버스 22대, 청소차 1대를 5억3,800만원을 투입하였고 아래 부분에 탄소포인트제 시행은 20,330세대 가입으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는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업소 관리는 123개 업소를 점검하였는데 6개 업소에 위반사항이 있었습니다. 6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수질관련 사업 토양오염시설 관리는 정기 및 수시를 포함해서 39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기준초과 업소가 1개 업소 있었습니다. 현재 정화명령 이행 중에 있습니다. 남강 하천관리는 5,700만원의 사업비로 봄, 가을 4회를 실시하여 판문동 및 상평동 습지원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수질보전 사업입니다. 배출업소 130개소, 오염원 57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6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 외에 수질검사 청소선 운행 등 업무를 추진하였고, 민원은 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남강쓰레기 정화사업은 1억600만원의 사업비로 1,411톤을 수거 조치하였습니다. 69페이지 수계관리사업으로 오염총량제 관리는 1단계는 2005년도부터 10년까지 5개년을 당초 관리 목표대로 관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내년부터 2015년까지는 2단계로 BOD, T-P가 적용되어 각각 2.5㎎, 0.112㎎ 수준까지 목표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1단계 최종 이행평가도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및 삭감시설 수질조사도 조사 주기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직접 지원사업으로 5개 면·동에 1,590세대에 5억7,100만원을 지급하였고 중장기사업으로 2건에 대해 1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예산 내용이 크기 때문에 수곡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10억원, 명석 다목적문화시설에 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수계 우수공모사업은 수곡면에 친환경농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9억1,000만원으로 금년 11월 27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71페이지 오수관리 사업은 공중화장실 점검관리를 총 325개소에, 민간위탁 관리는 26개소입니다. 화장실 신설은 2개소, 개·보수를 7개소 하였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질적으로 많이 향샹되었다고 보는데 사용자의 의식이 아쉬운 상태입니다. 서진주 톨게이트 환승주차장에 금년에 신설한 공중화장실에 손드라이기를 쇠톱으로 잘라서 뜯어간 사실이 어제 오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신문에 보도를 해서 경계심을 가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개인 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총 373개소가 점검대상으로서 위반사항이 20개소가 되었습니다. 3개소는 고발을 하고 나머지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처분했습니다. 과태료는 844만원이 되었습니다. 73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 생태계보전과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 공해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에 목표를 두면서 수계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큰 사업별로 구분하면 총 8건에 37억5,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74페이지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을 유해 야생동물 대리포획반을 운영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신청 농가 설치비용 지원을 현년도와 같이 보조금 60%, 자부담 40%로 지원하겠습니다. 피해보상금 지급도 피해액의 80%까지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에게 메모를 올려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예방시설을 한 농가도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해 주는 방향으로, 또 농민들의 자구노력 정도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3,000만원으로 시 전역에 대해 실시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동식물은 총 7종이며 내년에는 외래종 야생동식물 서식조사가 주가 될 것으로 봅니다. 기대효과는 생태교란 동식물의 확산방지와 우리 고유종의 보전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시민참여 홍보강화는 공동주택,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에 대해 CO₂10g에 1포인트, 3원으로 배출 계수를 적용하여 참여 세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참여 세대가 3만 세대를 목표로 해서 참여토록 합니다. 77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내년 계획은 24대로서 사업비 6억2,1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보조 기준은 시내버스는 1,850만원, 청소차는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수질보전업무 추진은 관리대상 시설은 426개 시설 및 오염원에 대해 지속 관리하고 남강 및 55개 하천을 대상으로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제적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점 관리사항으로는 남강 본류에 월 2회, 하천은 분기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79페이지 남강하천 쓰레기는 수거예상량 1,500톤으로 1억4,2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합니다. 남강 좌, 우안에 55개 하천 48㎞는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5개 면·동에 일반 지원사업 26건, 직접 지원사업 5건, 5개 면·동이 되겠습니다. 중장기사업, 지역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친환경농업 시설, 명석 다목적문화센터, 대평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에 대해서 환경청의 승인을 득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2차연도 사업이 실시가 되는데 목표수질은 남강 D유역에 장박교 목표수질이 BOD가 2.5㎎, T-P 총인이 0.112㎎으로 기필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유역별 개발부하량은 BOD로 되어 있는데 합계 밑에 보면 887.1㎏이 되겠습니다. T-P 총인은 33.39㎏이 되겠습니다. 할당부하량은 9714.5㎏으로 나와 있는데 할당부하량은 전체 오염원을 계산하여 배출 가능한 전체 양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 돼지의 오염물이나 사람이 쓰고 난 세수물이라든지 토지계의 비점오염 등 전체를 총 망라한 양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나불천 상류지역 생태 연못 조성사업은 나불천 상류지역 3개 지류 어우름을 친자연형 생태연못 등으로 조성하여 시가지 침수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한다는 계획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내년에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5,000만원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83페이지 진양호상수원 보호구역 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건강한 진양호 생태환경을 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로 감시카메라 6개소에 6대를 7,800만원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개…….

김미영 위원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있잖아요?

예.

지난 번에 보고하실 때만 해도 목표수질이 BOD같은 경우에도 그때 1.2, 그리고 남강 D유역 같은 경우에 2.0이었거든요?

예.

목표수질이 변한 이유가 뭡니까? 목표수질을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변경이 안 되고요. 2.0은 당초 목표수질이고 1단계 목표수질이고 2.0은, 괄호 안에 내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에서는 좀 더 강화를 한다는 것이지요.

수질기준이 더 강화, 더 좋아졌다는 얘기입니까?

현재로서는 2.0인데 2015년도 같으면 아직까지 5개년이 남았거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개발요소가 많이 될테니까 조금 숨통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빠지는 거네요?

예, 조금…….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목표수질을 더 낮춘 거네요?

그렇습니다. 개발을 계속 억제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여유를 준 것입니다.

목표수질 낮추고 이러는 부분을 위해서 용역을 주셨어요?

아니, 그것을 낮추어서 주는 게 아니고, 법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목표수질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

이것은 아마 환경부의 권장기준입니다. 목표량이 정해져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이행해 가는가를 용역을 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디오보다는 동을 통해서, 저희도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가정집도 들어가 있는데 동에 회의할 때 이것을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도우미들이 20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화축제 할 때도 유인물도 나누어 드리고…….

그것은 뭘 보고 조정을 합니까?

한전이나 수도과나 …….

저희 집도 등록을 해 놨는데 …….

사용량이 다 체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지금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부분에서 지금 시골 쪽으로 가 보면 제일 급한 게 멧돼지 부분입니다. 멧돼지 부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정부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30% 정도 포획할 수 있던 것을 내년에는 50% 이상으로 증대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예.

전국에 야생멧돼지가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23만 여마리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더 되지 싶거든요. 지역에서 농민들의 피해되는 사항을 들으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더 이상이거든요. 인근 지역에 공공비축미 수매하는 장소에 가 보면 거의 등급이 등외가 나옵니다, 등외가. 그 분들이 생각하는 피해의식 정도는 저희들 행정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정부시책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진주시의 입장이 다른 입장이 있습니까?

금년도보다 내년에는 1,000만원 정도 보상액을 더 늘렸습니다. 늘리고 당초에는 기준을 나눠 드린 유인물에도 있는데 80%를 균등하게 보상한다 했는데 이제 그야말로 피해예방시설을 하지 않고 농민들이 자구노력을 관리 안 한 것은 그 상태를 봐서 적게 주고 노력을 하고 피해예방시설을 한 집까지는 현재까지는 안 줬는데 그런 집도 피해가 있다면 목책을 설치하고 피해예방 시설을 했다고 해서 돼지가 안 들어 가는 것은 아니니까, 있다고 해서 안 들어 가는 것은 아니니까 피해가 있으면 그 농가도 보상금을 주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자구노력에 따라서 40%에서 80%까지 균등해서 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많은 액수를 증액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점차 해가 거듭할수록 이 사항은 저도 더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포획한 멧돼지나 고라니 수만 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야생멧돼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난개발입니다. 산림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동물들이 서식할 곳이 부족하고 자기들이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내려 오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그 분들이 개발을 할 적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라도 피해 부분은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과장님 이야기하실 적에 시설을 안 해 놓은 사람은 안 한다는데 그 분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겠습니까? 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능력이 되고 이런 분들은 젊은 분들은 준비를 하지만 그 쪽에 가 보면 다 최고 제일 젊은 분이 70세, 이 정도입니다. 그 이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분담금을 부과해서라도 이 분들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을 매긴다는 것은 법적사항이고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느껴지던데 여기 와 보니까, 농촌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텐데 개발 때문에 산짐승이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숲이 너무 짙어 가지고 숲속으로는 사람도 다니기가 힘들거니와 짐승도 다니기가 힘들다, 그래서 부득불 농가 전답까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산에 가 보면 숲이 너무 자꾸 해마다 울창해 지니까 숲속으로 가서 먹을 것도 없고 다닐 곳도 없으니까 주로 사람이 다니는 통로로 따라 내려오고 농작물까지 영향을 준다…….

또 반대적으로 생각할 때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동물들이 먹을 양식을 주워 오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에서는 장기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운전직을 포함해서 28명이 근무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으로 직영 근로자가 43명입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20대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는 아래 부분에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8개 사업에 1개는 완료하고 7개 계속사업 중입니다. 아래 부분에 첫 번째 전국체전 대비 쾌적한 시가지 조성사업은 개·폐회식 종합경기장 청소라든지 각 경기장 별로 나름대로는 처리를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89페이지 청소업무의 효율적 운영은 현재 일부 직영구역을 제외한 시가지 전역에 걸쳐서 생활폐기물 청소를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활동은 현재 감시카메라를 23대 설치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직접 환경미화원이 순찰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93명에 2,464만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대형폐기물 적치장 설치는 앞 전에 보고드린대로 신안동 차고지 매각계획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차고지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대동 차고지에는 대형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내동면 매립장 주변에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쯤 되면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아래 부분에 폐기물 관련 사업장관리는 724개소가 점검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에 개선명령이 3개소이고 타 관리기관이 있어 가지고, 밀양시에 1개소는 이첩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91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감량처리사업은 현재 1일 91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처리장하고 민간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현장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대로 2단계 증설처리장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쯤 되면 민간처리시설에는 하지 않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처리비용이 우리 공공처리장은 3만2,730원인데 민간은 6만6,800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9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 차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 하반기 정도는 완공을 해서 시운전을 거쳐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아래 부분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재활용사업은 역시나 시민들이 배출해 내는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해서 내동면에 가면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별처리 해 가지고 10월말까지 인코터 등 8종에 매각을 해서 3억7,400만원 세외수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보다는 1억5,000만원 정도 금액도 증가되었고 또한 물량도 1,240여톤 증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수집운반 민간대행을 작년 7월부터 했습니다. 올해는 1월부터 민간대행을 하니까 물량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93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같은 내용인데 위원님들도 그 날 참여로 관심을 보여 주신 분도 계시지만 지난 9월 5일에 상평동 송림공원에서 자원사랑 나눔실적 한마당 행사를 했습니다. 그 날 재활용품을 445점 판매를 해서 249만6,000원, 또 자전거도 곁들여서 100여 대 수리한 바 있습니다. 영농폐비닐수거 보상금, 농약공병수거 보상금 등등 재활용품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깨끗한 시가지 조성 및 효율적인 청소관리를 위해서 불법투기 단속이라든지 시가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고, 두 번째로는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관련과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세 번째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을 마무리하고 자원재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오자가 나 있습니다. 재원이 아니고 자원입니다. 다음 96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실적에서 보고드린대로 청소업무는 1년 연중 해년 해마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업무 효율적 운영은 역시 시 직영 일부하고 3개 권역에 시내에 민간대행사업으로 청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폐기물 관리는 현재 1,287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점검대상은 724개소입니다. 그래서 소량지정 폐기물이라고 그것은 정비업소나 세탁소, 세차장 이런 데는 법상 분기별로 1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각종 보고서도 제때 받고 관련 민원처리가 현재 월 평균 100건 정도 되겠습니다. 일반 집을 뜯거나 조그만 도로포장을 해도 모든 분야에서 건설폐기물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 해당 업주나 민원인이 신고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9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앞서 수 차 보고드린 바대로 현재 공정율은 17% 되어 있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완공하여 시운전을 거쳐서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오른쪽에 99페이지 자원순환운동 확산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범국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폐자원을 다시 재활용, 재사용 그 다음에 재이용하는 사업을 하여 녹색생활실천운동과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관련 시민, 사회단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나눔장터 운영이라든지 또한 매년 2월경 졸업시즌에 교복물려주기 행사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휴대폰, 폐건전지 수거 아래 부분에 보면 예산사정 상 명기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이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기기가 노후되고 해서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0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고 또한 CCTV로 적발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 성숙된 시민의식이 제고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불법투기가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인 것보다도 시민의식을 좀 더 개선시키고 의식전환을 하는 방편으로서 좀 더 특이한 생각이 없느냐 아이디어 없느냐 해서 이것을 생각해 낸 내용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동사무소나 시청에 어느 부서를 찾아서 봉사활동을 하러 옵니다. 그런데 주로 쓰레기 좀 줍거나 문서대필 좀 해 주고 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을 사전에 계획을 해서 각 학교별로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주로 망경, 봉안, 옥봉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 말고 일반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한 학생이 동사무소나 통장한테 안내를 받아서 15가구면 15가구, 20가구 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주는 홍보유인물을 가지고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면 그 분들이 좀 더 의식이, 받아들이는 감도가 안 달라지겠느냐 보통 조직단체나 통리반장이 청소, 분리수거 잘 해야 됩니다, 검은 봉지 내면 안 됩니다 하는 것보다는 느낌이 안 달라지겠나 해서 이 시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업무 대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주환경하고 현대환경하고 동남환경을, 위탁을 준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95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업체에만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언론에서 한번 났습니다만 그것은 법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업무의 책무는 시장, 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부분이 누가 봐도 많은 곡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 일반폐기물은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설폐기물, 집을 뜯는다든지 도로포장 할 적에 나타나는 폐기물 처리 신고하는 것은 전국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업체가 여기에 와서 해도 되고 진주업체가 울산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즉 말해서 청소, 배출되는 우리 가정에 배출되는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것은, 그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입니다. 그것은 허가를 최소 단위로 기초단체 미만으로 제한할 수 없다, 그게 뭐냐 영업구역이 99%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기 기초단체 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에 3개 업체는 진주시에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 또 마산, 창원, 김해시에 있는 업체면 김해시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물어보시려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러면 왜 3개 업체만 하고 다른 업체는 일반 건설업처럼 입찰을 해 가지고 여러 업체가 10개, 20개 참여해서 또 입찰에 응하는 금액을 적게 쓰는 업체가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입찰은 매년 봅니까?

예?

입찰은 매년 봅니까?

아니, 그래서 입찰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계속 95년도부터 줘 가지고 2010년도까지 계속 쓰고 있다고요?

예,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것은 1월에 우리 회계파트에서 계약심사위원회를 거칩니다. 거기에 변호사도 있고 시민단체 또 중소기업 대표 여러분들 10여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으로서 타당한지 안 한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데도 수의계약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작년 1월에 청소과에 왔는데 방금 우리 일부 시민단체나 언론에 났다시피 곡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또 다시 그런 관련 법령과 설명을 드렸더니 완전히 이해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매년 계약심사를 하지 말고 한 번 할 때 2년씩 하면 되지 번거롭게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정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처음 계약할 때 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얼마를 계약해 가지고 청소를 하겠다는 계약금이,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계약금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것은 원가산정 용역을 전문기관에 합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도동지역이 A란 업체가 하면 도동지역에 인구라든지 거리라든지 청소물량 등등 다양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금액을 산정한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게 대체로 분야별로 틀리지만 제가 2년 동안 해 보니까 4.5% 내지 6% 그렇게 물가상승율 정도 올라가더라, 그것을 근거로 해서 회계부서에서 계약율을 정해 가지고, 그럼 100원이 만약 에 한 번에 산정되었으면 100원에 안 하고 90원 하든지 92원 하든지 95원 하든지 그것은 회계파트에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 환경을 신문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고 했는데 과장님은 이 환경을 계속 유지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대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바꿀 생각은 없으시고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현재까지는 우리의 시가지 형성되어 있는 것과 인구와 분포도나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3개 회사 정도가 적당하다 업무량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 향후 2～3년 이후에 혁신도시라든지 어떤 동부지구에 사 오만 이상 인구가 증가되면 또 다른 새로운 청소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때쯤 되면 1개 회사 정도 공모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업체는 바꿀 수가 없느냐고요? 업체를 바꿀 생각이 없습니까?

아니, 업체가 없다니까요.

없어요? 다른 타 지역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방금 제가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자기가 주소지가 되어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

아, 진주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예. 김해업체가 진주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에 공개입찰하고 있는 데가 3군데밖에 없습니다. 원주시와, 대구동구청, 도내에는 창녕이 있습니다. 창녕에도 형식만 어떻게 보면, 남의 시군을 이야기해서 안 됐지만 형식만 공개입찰을 빌릴 뿐이지 내용은 내나 4개 업체가 4개 권역을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대구나 원주 같은 데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건설업 허가 내 주듯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이라 하면 그 당해 지역 내에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옮기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구인가 어딘가는 19개나 허가를 내 줘버리고, 그러면 일할 양은 3～4개 업체가 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 수요는 필요한 일양은 3～4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할 사람은 19개, 20개 되면 자연적으로 입찰 안 하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준 것하고 청소관계는 어떤 게 더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일반 다른 업무처럼 평가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것이 꼭 낫다 안 낫다, 그런 것은 판단하기 어려운 게 직영을 하면 인건비라든지 또 당장 막대한 기자재 즉 말해서 장비를 관련 차량을 많이 구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분야별로 거의 민간대행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이미 위탁된 데는 3군데가 하고 있는데 시 직영에서 하는 읍면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비례해서 어떠냐고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읍면동 생활쓰레기하고 이 사람들이 청소하는 구역하고,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데가 깨끗하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서 하는 데가 깨끗하게 하는가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것은 비슷합니다. 민간대행을 하는 이유는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또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대부분 일반 다른 업무도 단순한 것은 행정에서 많이 안 가지고 있고 민간대행을 하는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는 현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님.

일단 제출해 달라고 한 자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 좀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환경미화원들의 업무가 원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87쪽 한 번 봐 주십시오. 한달 반 정도 전에 9월에 제출한 환경미화원 업무분장에 의하면 가로청소 읍면동 배치, 읍면 수거, 대형폐기물 기동처리반, 불법투기단속 폐기 이렇게 해서 43명이 있었는데요. 그죠? 지금 9월에 제출한 자료하고 너무나 업무분장이 다르거든요. 이건 왜 그래요?

9월에 제출……. 아, 그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평균적으로 1년에 3개월씩 구역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은 구역을 배치하는 것은 43명 환경미화원의 인원 내에서 구역을 배치하고 업무를 바꿔 주고 이런 것은 3개월에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바꾸고 이러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환경미화를 43명의 인원 속에서 꼭 필요한 인원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데 9월에 제출한 자료에는 분명히 없던 것들이 10월, 예를 들면 9월에는 읍면동 대형폐기물에 13명을 배치했는데 대형폐기물에 10명을 배치해도 되는 겁니까?

아, 그것은 그 당시에 자료는 아마 그랬습니다. 대기하는 인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업무배치한대로 …….

과장님 제가, 예를 들면 대형폐기물만 그랬는데 읍면 수거하는 양은 9월이나 지금 11월이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9월에는 읍면 수거하는 인원을 11명 배치를 했는데 왜 지금 11월에는 6명만 배치해도 인원이 괜찮은 겁니까?

아, 그것은 똑같습니다. 9월이나 지금 일하는 인원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왜 그렇게 틀립니까?

그것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치한 사항을 보고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다시,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특히 이번에 제출한 청소과 뿐만 아니고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너무 많이 자꾸 이 책을 벌써 몇 차례 고쳐 가지고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실한 것 속에서도 더더욱 청소과는 제가 보면서도 자꾸 제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수치나 이런 게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점점 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환경미화원 업무분장표를 명단과 함께 다시 제출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폐기물 관련 사업장도 마찬가지이예요. 지금 폐기물배출사업장이 9월 제출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이 자료 안에서 또 서로 달라요. 불과 2달 이내의 시간에 이렇게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까?

폐기물 사업장은 폐업도 하고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만에 200개가 넘는 이런 정도가 진주 같은 동네에 폐기물 배출사업장 숫자가 9월에 제출한 자료에는 1,455개였는데 지금 90쪽 보면 1,287개고 그죠? 그렇죠?

예. 그 내용도…….

그러니까 진주 같은 데가 아무리 폐업을 하고 휴업을 하고 다시 개업을 해도 이렇게 100개, 200개 가까운 사업장 수가 늘어나거나…….

폐기물 사업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 사업장도 있고 관리 안 하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물론 9월 하고, 물론 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1월에 한 번 정하면 그 수치를 계속 가자 했는데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래도 많이 정리가 된 사항인데 이번에 바꿔서 해야 됩니다, 그런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수치를 정리한다고 이번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당연히 위원들한테 제출할 때는 정리해서 정확한 수치를 내서 바른 자료를 내야 되는 거죠.

김미영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고 있는 수치를 잘못 만들었다, 그런 부분은 없고요. 아까 환경미화원 관계도 그 분야, 앞에 기본현황에는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배치를 금방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자, 해서 그 수치가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상에 의하면 어쨌든 약 한 달 반, 두 달 사이에 폐기물 사업장이 약 200개가 폐업을 하거나 문을 닫았다는 얘기네요?

그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개만 더 여쭈어 보면 진사재활용 있잖아요, 위탁준 데? 거기에서 재활용품 매각하잖아요?

예.

이것은 대체로 매각대금이 한 달로 평균을 치면 얼마가 생기는 겁니까?

평균 얼마보다는 현재까지 실적이 앞서 설명드린대로 3억7,400만원, 8개 종에 있어 가지고 단가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입찰된대로 가져가는, 계근을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청구에 의해서 대금을 받고…….

정산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네요?

정산이 아니고 …….

이 수입은 세수로 들어 …….

예, 세입으로 바로 들어 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수입이 잡히는 거네요?

예.

한 달에 한 번씩인데 한 달 평균이 나올 거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수입이 잡힌 거니까 한 달 하면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한 달에 200만원 나온다, 1,000만원 나온다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평균 3,300에서 적을 때는 2,000만원도 있고 금년 1월은 3,100만원, 작년 11월 2,300, 12월 3,300…….

평균 3,000만원 보면 되겠네요?

예, 평균 3,000, 2,900, 4,000, 3,800 평균 그렇습니다.

평균 한 달에 3,000만원으로 잡고, 그죠?

예, 그것도 월별 내역이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월별 내역 그럼 그것도 같이 주시고…….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어, 그럼 9월에 제출할 때는 2억1,100만원을 제출하셨는데 매각대금으로, 11월에 3억7,400만원으로 하셨다 그러면 1억5,000…….

잠깐, 그것도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도하고 월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 집계낼 때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할게요. 월별 매각대금, 그죠? 매각대금 월별 내역하고 환경미화원 현재 지금 업무분장, 그리고 이름까지 성함까지 다 제대로 내 주시고 폐기물 사업장 새로 문 열고 폐업신고 하고 이래서 관리 그것 다 내 주시고, 애초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 있잖아요? 위탁계약서하고 또 위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게 되는 위탁업체의 사업계획서,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 주시면…….

알겠습니다.

질문은 일단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청에서 도로분진 흡입차량 있지요? 그게 몇 대나 현재 있으며, 현재 도농이나 진주지역에 도농지역이라든지 시가지 도로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진주시에서 가로청소하는 부분에 도농지역하고 현재 시가지 지역하고 아까 강우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청소가 잘 안 된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도농 지역에 굉장히 많고, 어떻게 해 가지고 청소요원을 두게 되는지 이야기를, 인구 수나 안 그러면 그 지역에 묶어 가지고 했느냐 그런 것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조규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도로흡입차량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말씀인데 그것은 대부분 수요가 시가지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시가지에 예를 들어서 뒤벼리 돌아가는 데 갑자기 맥주 음료수 차량이 지나가다가 쓰러졌다든지 가랑잎이 중앙도로 쪽에 인력이 들어 가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발생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에 하고 있고, 두 번째 질의하신 농촌과 시내 지역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은 읍면 지역은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운전원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을 주변으로 해서 가로청소도 4명, 도동에 4개 동하고 또 읍면 2군데는 직영근로자를 배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가 읍면동에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앞으로 대책은 없는지요?

위원장님, 그냥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어떤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

제가 보니까 토요일은 우리 직영하는 부분에 안 하지요?

예, 요즘은 주말 근무를 원치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해 줬습니다. 그리고 새벽 청소도 안 맞다 해서 안 하고 있고, 토요일은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도 일부 몇 명 비상대기조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산하고 문산하고 일반성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한 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산하고 문산하고는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

일반성보다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어떤 혁신도시하고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금산에는 2만 가까이 되니까 한 명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폐기물 관계, 옛날에 진양군 쓰던 폐기물은 우리 폐기물사업소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침출수가 상문리에 흐르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앞으로 계획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

아, 그것은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정기적으로 법상 15년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하고 계속해서 침출수를 떠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받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류지가 썩고 있는데 그 부분에 오염되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나가셔 가지고 수질오염, 현재 제가 거기 사니까 지켜보고 있는데 오염상태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지적한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이용자들이 카드를 식사를 한다든지 하면 보여주고 식사를 하고 이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특별히 업무의 효율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거쳐서 또 만약에 자기들 휴게실로 간다든지 또 서실에 간다든지 이러면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다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체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들어 가서 체킹만 하면 전부 다 자기가 온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 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합니까?

우선적이라기보다는 카드를 기계에 대면 식권이 바로 출력되어 나옵니다.

그 분들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

우선적이 아니고 순서는 대기순서대로 하는데…….

과장님, 우리 상평분관입니까. 상평동에 그 쪽에 갔을 때 카드관계 때문에 좀 다투는 것을 봤어요. 노인 한 분하고 카드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식사하고 식사를 해야 된다,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인가 해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카드를 발급하게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카드를 발급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 신상명세서 쓰고 주민등록 기재하고 자녀분들 전화번호도 넣고 이렇대요, 보니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혹시 노인분들이 노시다가 요즘 나이 좀 많으시면 또 쓰러질 수도 있고 그때 급하게 이동할 때 자녀들한테 연락처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묻고 하는데, 그래서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고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내가 몇 차례 와서 이야기했는데 안 해 주고 그러더라’ 그래서 ‘가 봅시다.’ 내가 웃으면서, 같이 가서 내가 한 분을 카드발급을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설명하는 것하고는. 할머니가 분명히 카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먼저 식사하고 카드가 없는 분에 한해서는 다 식사하고 나서 음식이 남으면 주고 안 남으면 안 준다는 겁니다. 그날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을 보고.

이인기 위원님, 상평분관이 아니고 본관인데, 그죠?

상평동에서 그렇죠, 아마. 상평분관인가 …….

상평분관은 아직까지 카드화가 안 되어 있고…….

카드 있던데요?

없어요. 생활보호대상자 카드라든지 노인회 카드라든지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일 겁니다. 그리고 카드를 신규로 발급하면 수수료 5,000원 정도 들어요, 재료비가. 그런데 노인들이 전부 다 깜박깜박해요. 그래서 목걸이를…….

그러면 등록카드인가, 하여튼 …….

다른 겁니다.

그럼 등록카드도 있어요?

등록카드는 별도로, 제가 지금 이야기해 드리는 것은 주민등록카드도 아니고 IC카드라고, 서울 같으면 전철타는 카드처럼 그런 겁니다.

어쨌든 분관에도 등록을 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먹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카드를 안 가져 오면 조금 지연을 시킵니다, 왜냐 하면 운영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또 잊어버렸다고 하면 ‘안 돼요’ 하는 소리도 합니다. 우리 운영상의 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접할 기회가 없는데 노인분들한테 친절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불만들을, 앉아서 저 사람 불친절하다고 바로 대 놓고 내가 가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불친절한지 압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 소리가 더러 나옵니다.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하면 되는가, 과장님이!

하루에 1,500여 명 되는 노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노인들 비위를 다 맞춘다는 것은 …….

다 맞추지는 못해도 웃으면서 친절하게 해 주면 되는 걸, 왜 불친절하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직자가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요.

잘 하겠습니다. 차후에 그런 것을 잘 챙겨서 노인분들이 화내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개 물어볼게요.

김미영 위원님.

이렇게 다 위탁을 하잖아요. 상평분관 빼고는 다 위탁을 하는데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단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맡고 있나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을 외부에서 보기는 전부 위탁이라고 하는데 위탁이 아니고 식당만, 일부 봉사단체한테 우리가 위탁을 해서 넘어가는 게 있지요.

식당, 목욕탕 …….

일부 또는 목욕탕, 그 다음에 상평…….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면 본관 같으면 언제 생겼나 …….

새마을부녀회 …….

90년부터 지금까지…….

예.

그리고 상락원은 99년부터 지금까지 전부 이렇게 한 단체가 계속 똑같이 위탁 받나요? 위탁받고 있나요?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무슨 계약서 이런 게 있습니까?

위탁계약을 예, 있습니다.

위탁계약서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전 관에 것을요?

예, 세 군데네요?

예, 세 군데 것을요?

위탁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매년 이렇게 위탁을 합니까?

입찰 봐 가지고 합니다.

실제로 위탁을 받는 단체들은 무슨 이익금이 있습니까?

이익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봉사하는…….

봉사 중인데 그 중에서 만약에 위탁한 단체가 조금의 특혜라 그럴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쓸 수 있는 일용, 상용, 고용 정도의 봉급을 받는 인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굉장히 만약에 한 단체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그런 것을 원하는 단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한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

공개입찰하는데도 계속 지금까지 한 단체가 10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응찰자가 없으면 그 단체한테 입찰계약을 해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계약이 넘어 갑니다.

그래요?

그런데 완전, 식당같은 것은 완전 봉사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식당봉사에 15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한 임금이나 수고료나 수수료를 주어야 되는데 일체를 안 주고 순수한 무료봉사기 떄문에 …….

예를 들면 이 단체들이 받는 특혜 중에 인력 같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것요?

특혜가 있잖아요? 방금 있다고 하셨잖아요?

특혜라기보다는 그런 게 있지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인텐시브 턱으로 주는 게 본관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관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데 거기에 인원이 2사람 필요로 한다 즉 영양사 하고 조리사, 그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새마을부녀회에서 채용할 수 있는 특혜,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시장이 추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너희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추천해라, 그것 하나의 특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위탁계약서 있으면 올해 것만 구경이나 한번 해 봅시다.

예, 바로 복사해서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우리 제일 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성웰빙센터…….

예.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웰빙센터는 지금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어디까지 했습니까?

예?

어디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새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여성웰빙센터에 접근성 문제라든지 모든 게 여성들이 교육장으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하여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활용방안 검토는 제가, 저는 운영을 담당하는 담당과장입니다. 활용방안 검토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활용부서는 다르다지만 운영을 하는 주체는 여기에서 맡아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장소를 그렇게 잘 지어 놓고 한 번쯤 시도는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활용방안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계속 검토 중만 하시면 그 부분을 활용을…….

아마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느냐, 좀 더 높은 시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건물을 그렇게 잘 지어 놓고 활용을 안 한다는 것도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구만 하시지 마시고 방법을 꼭 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덧붙여서 5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여성웰빙센터에 들어간 기본운영비 있지요?

예.

그것 좀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

예,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교육…….

예.

취업교육 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취업을 한 분석같은 것 해 놓은 자료 없으세요?

저희들은 특강을 했기 때문에 취업의 어떤 욕구를 불러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은 1일 특강형태로 해서 결과보고만 하고 분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흡하다 싶어서 내년에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정말 여성들이 세무상담을 한다든지 자본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심도있게 교육을 시켜서 창업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취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기간제 취업상담사가 있었지만 무기계약으로 채용해서 여성들의 취업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력개발센터하고 그냥 여성회관 하고는 운영에 성격의 차이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진짜 취업이나 이런데 대한 대비, 또 실제로 취업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진주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회관하고 큰 차이가 없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깊이 동감해 가지고 제기 직제를 조정할 적에 능력개발계를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직제조정안에 보시면 그 계가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교육만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육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취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창업교육도 시켜서 해야 되겠다, 저는 여성회관 건립 당시부터 그렇게 생각했지만 여성들의 힘이 미흡해 가지고 이번 이창희 시장님 취임 이후에 직제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좀 빨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용환입니다. 2010년도 실적과 2011년도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의 직원현황과 매립현황, 장비현황은 제1차정례회 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완료 1건과 추진 중인 사업 2건 되겠습니다. 완료 1건의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혐오시설에 대한 주변영향지역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3개 마을에 1억5,000만원을 들여서 2010년도 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2건입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은 매립가스를 전력에너지로 바꾸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침출수 관로이설 공사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내동면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사에 지장되는 침출수 이송관로를 이설하는 공사로서 사업량 744m 중에서 700m가 매설이 되고 잔여 44m가 연결하는 부분이 도로공사 공정에 따라서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공정 94%에 이르고 있고 내년 3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기본방침과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혐오시설에 대한 불만해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매년 3개 마을에 5,000만원씩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약 마을당 1,000만원이 삭감된 약 1억2,000만원 정도로 조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매립가스자원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매립장을 방문하셨을 때 장기근속공무원 견학 때문에 참석을 못 해서 그때 설명드린 사항입니다만 매립가스자원화 사업은 민관합작투자에 의한 BTO방식으로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운영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규모는 0.8㎿ 정도의 발전시설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0%에 해당하는 9억과 민자 21억에 해당하는 70%, 총괄 30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을 해서 협약을 했고 건설기술공모를 통해서 사업참여자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실시설계가 완료된 단계로서 성과배분에 대한 법률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심의가 완료되고 나면 공사착공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1월경에 공사 준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기대효과로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로 인한 국가정책에 기여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가 보고 있고, 대기오염 저감으로 주변영향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으로 환경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소장님, 피해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매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애초 당시에 매립장의 90년도 조성 당시에 피해주변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도록 협약이, 문서상으로 협약이 안 되었습니다만 구두상으로 그때 당시에 진양군하고 사천군하고 진주시하고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당 5,000만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할 게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5,000만원인데 4,000만원씩, 내년에 1,000만원 정도 줄여서 해 나가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주민들도 얘기하는 게 처음에는 어느 시점을 정해 놓고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진주시에서는 우리는 계획을 따니까 2040년까지는 가능하다고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잘못되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당초에 매립장 시설용량이 5,265,000톤 정도의 용량을, 환경부로부터로 용량에 대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017년 정도 사용되고 나면 반입량을 추산했을 때 매립장이 다 풀로 찰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용가능기간을 이야기한 것이지, 협약이라든지 문서화라든지 17년 이후까지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된 양이 46% 정도 찼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 따지면 2040년까지 따지면 매립양이 연 1.5% 정도씩 매립을 해 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하고 그런 문제점만 없으면 이런 조건을 가진 매립장은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입할 적에 2040년 못을 박지 마시고 재활용할 부분을 많이 해 가지고 차는 것을 자꾸 늦추는 게 저희들로 봐서는 …….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로는 처음에는 17년 해 가지고 2012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완료 시까지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완료 시로, 현재의 쓰레기반입량을 추산했을 때 약 2040년에서 45년 정도 되면 매립이 완료될 것이다 추정을 하는 것이지 그때까지라고 못을 박지는 않고, 현재는 완료 시까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릴 적에 매립을 할 적에 꼭 재활용을 다시 하셔 가지고 작게 버려지는 게 낫지 않나, 선진국에서는 쓰레기 버리는 것 제로화율에 도전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감가를 해서 재활용할 부분은 많이 재활용을 하고 매립되는 부분을 최소화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양균석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1과 4담당 11개 보건지소와 13군데의 보건진료소로 보건행정, 방역, 의약, 전염병관리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58명에 현원 56명으로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주요 시설은 남성동 3-18번지 내에 현 보건소가 89년에 신축되어 총 건평 428평의 규모이며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 13개소가 읍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은 현재 부지정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만 부지가 부적정하다는 내용에 접해서 전반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고 잠정적으로 추진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활동 사업으로 겨울방역 해빙기와 봄철방역 하절기방역으로 연중 실시했고 특히 금년에는 10월 축제기간 중에 전국체전이 열렸기 때문에 축제와 전국체전의 행사장, 그리고 주변과 숙소에 대한 방역소독을 하고 소독제를 배부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자료작성 시점과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소아 48,000명, 성인 22,000명과 계절인플루엔자 독감 53,000명을 접종했으며 총 123,000명의 예방접종자를 전산 등록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 의료관련 370개소를 점검해서 8개 위반업소에 대해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처분 조치했고, 약물관련업소 304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 처분했습니다. 또한 공휴일 당번 의료기관 및 약국을 해당 단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지도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내용입니다. 전염병관리 및 예방대책입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이은 신종플루 여파로 개인위생관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고 특히 손씻기에 관해서는 수인성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결홱관리사업은 BCG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했고 환자조기발견에 의한 X선 촬영과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한센관리는 155명의 환자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3개 시설에 대한 양로시설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성병, 에이즈 관리에도 예방과 조기치료를 위해서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공공보건기관으로서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할 것이며, 전염병예방을 위한 근원적 방역활동과 전염병의 사전예방, 또한 환자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확산방지에 주력해 나가고 또한 연령별 적기 예방접종으로 인공면역을 획득토록 하며, 또한 의약무 관련해서는 법규위반 여부에 수시점검해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토록 할 것입니다. 11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봄부터 여름, 가을, 겨울까지 다양한 방역활동을 해서 위생해충 구제와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금년과 같이 10월 축제 시에는 행사장과 주변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특히 소아 필수 예방접종인 DTaP 외 13종에 대해서는 병·의원에서 접종을 해도 시비 부담으로 무료접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총 87,200명의 접종자를 전산등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무대상업소 431개소와 약무 400여 개 업소에 대해서 법규사무로 관련법규에 의해서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토록 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관리 및 예방대책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손씻기를 홍보해서 수인성전염병 예방에 임하고, 환자발생 시에는 즉각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환자확산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환자 관리에도 예방 및 환자조기 발견을 위한 예방접종, 환자등록 또한 교육을 통한 인식전환으로 결핵퇴치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에이즈, 성병과 한센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더욱 심기일전해서 보건행정으로 인해 시민이 받는 서비스가 한층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한센관리사업 안 있습니까. 여기에 환자가 155명이라는데 정착촌에 사는 사람은 무엇이고, 재가환자는 어떻게 분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정착촌이라 함은 일반성 소아원 안 있습니까. 아시죠?

예.

내동 신광원하고 수곡 광명원, 이것을 정착촌이라고, 재가환자는 집에서 약을 드시는 분들, 우리 관내는 155명 지금 있지만 사실 전부 음성입니다. 음성 환자들입니다. 전염은 안 됩니다.

자꾸 지금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안 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아마 한센에 대해서는 완전 소멸되었다는…….

그럼 그 자녀들이 나도 그 자녀들이 이 병에 걸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안 걸립니다. 이것은 유전이 아니고…….

유전이 아니고요?

전염병입니다.

우리가 전에 영화를 보거나 하면 유전성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라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특효약이 없었거든요. 특효약이 없었기 때문에 양성 환자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손자라든지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접근 금지를 시켜도 살짝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감염되어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뒤에 이 자체가 만성병이기 때문에 발현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음성이기 때문에 진물이 나와도 죽은 균이 나오기 때문에 전염이 안 됩니다.

재가 환자 이 사람들은 누가 돌봅니까?

일상 생활하는 분도 있고 안 그러면 심하면 집에서 있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거의 다 많으니까요.

그럼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 사람 155명만 만일 다 돌아가시면 진주시에는 …….

그런데 유입되든지 그런 경우 말고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제가…….

예, 김미영 위원 질의하세요.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보건소이고 벌써 검토, 재검토하라고 이야기한 지가 벌써 4달 5달이 됐는데 아직도 아무런 계획이 안 섰어요?

사실 이 문제가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것하고도 연계되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조만간에 결정이, 보건소는 아마 안 되는 방향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신축사업은 안 되는 방향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지난 번에 똑같은 질문 드릴 때 회계과에서 검토하도록 놔 두지 마시고 그 검토 재검토 사업에 보건소가 책임있게 논의 과정에 함께 들어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들어 가셨어요?

전반적으로 재산관리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용도로든지 이런 부분을 회계과로 지시하셨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아마 우리 보건소로 통보되거, 그렇게 할 겁니다.

그때도 똑같은 질문이었는데 이게 그냥 재산관리 문제가 아니고 보건의료계획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보건소가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적극적으로, 실제로 시민들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80% 가까이가 재검토하는 걸 반대한다고 나올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때 김 위원님 지적하신 보건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 듣고 이 과정 중에서 보건소 이전문제가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이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옮길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있는 청소년수련관 활용문제, 복합적으로 재산관리 측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결정을 못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총무부서하고의 그런 선정과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총무국장님하고 보건소 이전신축이 만약 에 그 쪽 자리가 접근성이 부족하다든가 시에서 또 생각하고 있는 사적지 정비계획과 맞물려 있다고 하면 현재의 위치로서 대안으로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확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게 최종적으로 평생학습원이랑 종합사회복지관이 청소년수련관으로 가게 됐다는 내부적인 결정이 지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또 보건소가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현재 있는 보건소자리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해야 될 판단이 설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공청회 과정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국비, 도비 24억원은 반납하셨어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납은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반납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언제까지는 없고 이것은 만약에 사업이 현재 자리에서 리모델링하는 게 결정되면 그때 반납을 해도 늦지 않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만단체 특히 YMCA 이런 데서는 보건소 이전과 관련한 문제를 설문조사도 했고 그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도 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 시민들 의견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묻는 과정도 있었고, 이러면 보건소에서도 예를 들면 매몰비용이라든가 이런 것과 덧붙여서 시민들 의견과 또 이제까지 이런 계획이 바뀌었을 때 매몰비용이라든가 앞으로 투입될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있는, 의원들도 판단할 수 있고 이런 근거를 저는 보건소에서 제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회계과 혼자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예를 들면 어디로든 결정이 났다 이래 가지고 그 결정난 사항을 위원들한테 와 가지고 또 이것 추인해 달라 승인해 달라 이런 과정이 아니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 의견을 듣는 과정도 필요하고 또 1안, 2안, 3안 이런 것 잘 하시잖아요, 집행부에서. 예를 들면 1항 했을 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매몰비용은 얼마 들었고 앞으로 들어갈 돈은 얼마고 그대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이런 이런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고 예산도 차이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쭉 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게 지금 집행부 담당에서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공청회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런 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자료가 될 수 있게끔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것은 이미 결정이 난, 어느 지역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하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들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위해서라도 그런 자료를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이랑 협의해서 내용이 빨리 나올 수 있게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지금 민간 병·의원에서 필수 예방접종 22종을 맡게 됐을 경우에 내년도 에는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전액 지원이요?

예.

얼마를 예산 책정하셨는데 전액 지원이라고 하십니까? 4억2,000 아닙니까? 지금 편성된 예산은 4억2,000 아닙니까?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

내년 예산에, 계획에…….

내년에 4억2,000 정도를 하면 아마 100% 될 겁니다. 물론 내년 초 연초계획이기 때문에 전부 다 안 가고 보건소도 일부 50% 정도 소화하고 병·의원에서 50% 정도 소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예.

시비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또 좀 챙겨 주십시오.

진주에 출생아 3,000명 대략 평균 3,000명 곱하기 22회, 진료비 1만5,000원 곱하기 보건소에 50% 가고 민간 병원에 50% 오고 해서 4억2,000만원?

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50%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예산 규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해 주는 것은 약품비거든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약품비,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거의 전부 진료비라든지 주사료라든지 이런 게 무료기 때문에 거기는 돈이 안 들어 갑니다. 안 들어 가고 약품비밖에 안 들어 가지요. 그러니까 병·의원에서 하는 것은 진료비하고…….

약품비는 지금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민간의료원에…….

그런데 민간에서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민간 병·의원에서 지금도 진료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약품비 지원하지요?

하는 부분이 몇 개 있기는 있는데 거의…….

아닙니다.

약품비를 30% 지원하고 나머지 부담을 시키고 하는데 개인부담을, 거의가 소아과에서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그러면 하지 말자…….

환자를 안 받는다고요?

예.

거부를 하고 있어서 …….

예, 그래서 거의 안 됩니다.

어떤 민간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소아과에서…….

전수임 소아과만 안 하고 있고 그냥 병원에서는 30%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소아과 개업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정부시책인데 이래 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나머지도 다 주라, 지원을 해 주라 시비를,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년에는 50% 정도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접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소아과 선생님들 몇 분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약품비 30%는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의 진료비가 문제잖아요? 그 돈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1만5,000원 책정해 놨다고 그러는데 통상 만원 정도만 해도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보건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김미영 위원님 말에 동의를 구하고 지역에서 여기에 그 분들 반대하는 입장 안 있습니까? 결정된 것으로 신규로 그 쪽에 하는 것으로 찬성하시는 분들한테 항의서한을 받은 적 있지요?

예.

그 부분에서 통보를 할 적에는 보류한다는 것으로 통보를…….

그 당시 상당히 오래, 한 달 더 …….

그렇게 하고 나서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는 못 했지만 그분들이 시장님하고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면담을 해 가지고 그런 불가한 내용을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하고 상당한 불협화음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 하고요? 자기네들끼리?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오늘도 과장님 하는 부분이 또 없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중심이 지금 안 잡히거든요.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고 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재검토 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좀 그렇게 알아 주세요. 저는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장내소란)

과장님 그렇게 알아주는 게 아니고 오늘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니까 저희들 다 아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 주라니까 알아 주기는 알아 주겠는데 우리가 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오늘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어디 가서 설명할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주체성이 뚜렷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아마 다른 방향으로, 지금 신축비를 국도비를 반납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시장님께서 이미 굳혔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저희들도 사실 어떻게 공청회를 한 것도 사실 민간 Y단체입니까, 한 것도 모르고 신문에서 일부 봤습니다만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확정적으로 이렇게 통보는 안 왔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을 전체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일단 과장님 오늘 얘기에 따라서 저희들 그만큼 진행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솔직히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

그래서 이 부분에도 개인적으로 저희들도 문제지만 그 쪽에 사시는 분들은 재산권에 대한 부분도 있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하고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사실 몇 몇 분이 극구 보류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주변에 이미 영업을 하기 위한 약국터를 사 놓은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습니다.

일단 과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몇 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근 주민들의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 그 정도 해 주시고, 국가예방접종사업 중에 올해 인플루엔자 하고 독감예방접종 하고 잘 끝났습니까?

예.

무사히 잘 끝났습니까?

예.

문제점 없었습니까?

위원님이 문제점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렇지만 사실 저희들로서는 금년에 독감접종을 잘 마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찍 백신을 계약해 가지고 계획량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53,000명 분을 확보해서 했는데 인근 다른 지역에는 2주 정도 접종을 하고, 그게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지만 조달양이 적어 가지고 2주 정도 하고 끝나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거의 확보 못해 가지고 우리한테 100도수만 주라 200도수만 전대를 해 주라는 그런 지역도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독감예방접종만큼은 우리가 잘 했다 이렇게…….

그러면 시민이 원하는 만큼은 해 주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에 참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나이드신 분들은 시간도 없고 자기 지역도 안 지키고 갑니다. 그런 것 있지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문 열기 전에 미리 와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 분들은 시간개념이 좀 없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니까 일찍 가면 일찍 맞는 줄 알고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그 분들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출장와서 맞으면 될 건데 출장도 오지도 않으면서 왜 안 하냐, 저희들한테 항의가 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불가능한 일이다, 설명하니까 알아들으시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하실 적에 시간을 당기신다든지 조정을 하시면 나이 드신 분들이 고생을 좀 덜 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슴 아픈 게 보건소가 지금 저래 가지고 마땅히 휴식할 데도 대기할 데도 없어서 길에서 있는 것 보면, 저희들 출근할 때 보면 참 마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리모델링되어서 공간이 확보되면 실내에서라도 편안하게 대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는 부분을 보건소에 화를 풀어야 될 건데 저희들한테 화를 풉니다. 그 부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접종 자체가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은 반드시 예진을 해서 이상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하고 다 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불가하다고 우리 계장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모양입니다. 내년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대기하는 데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편의시설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탁 깨 놓고 보건소 문제, 소장님이 시장이 현재 재검토하라는 마당에 공청회하고 여론 수렴하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솔직하게는 그런, 요즘은 옛날에 행정 주도적으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시민들이,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YMCA에서 조사한 내용을 저도 읽어 봤습니다. 시장님이 재검토하는 것을 철회해야 된다는 여론이 팔 십 몇 프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여론이 어떤 의미에서 100% 신뢰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5%의 표준오차였습니다만 리모델링한다는 취지는 접근성이라든가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생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침이 확실하게 정해지고 나면 시민들 의견을 구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요. 이게 5대 위원회에서 그 장소를 의회에서 전부 심의해 가지고 다 승인한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시장이라고 하지만 재검토한다는 것은, 적어도 이런 부분을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기 계획된 사업을 재검토할 때는 진행 중인 사업을 재검토 할 때는 의회에 와서 시장이 직접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재검토 한다, 시장 말 한마디에 전체적으로 하던 사업을 중단하고 이쪽으로 옮긴다, 이런 부분이 웃기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 공청회도 하고 여론도 이렇게 하는데, 시장이 현재 그 사업을 재검토한다는 마당에 소장이 감히 시민들한테 여론조사하고 공청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예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지,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안 되고, 이미 이야기 들으면 완전히 가는 것이 결정이 거의 난 것 아닙니까. 났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바로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그런 부분은.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전 대에 참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신 분 중에 우리 이인기 위원장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많이 도와 주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안 도와 주시면 보건사업 하는데,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와드리려 생각하니까 자꾸 물어보고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아시고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방접종, 질병, 전염병관리 예방대책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보건소 시설물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안에 들어가 보면 각 면 단위에…….

아, 보건지소에요?

그런데 올해 쭉 넘겨보니까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올해 없습니까, 하나도?

보건지소가 11군데가 있는데 보건지소는 완료가 다 되었고 지금 두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금곡하고 사봉보건지소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년에 복지부에 지원대상에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조금 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좀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진료소가 많아 놓으니까 이것도 7군데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총 13군데 중에서 하다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라도 조금 정리도 하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오래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불편함 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2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 44명이 근무 중이고 주요 장비현황으로는 국비지원 사업별 차량과 각종 검사장비 등입니다. 그리고 단체현황으로는 건강생활지도자회와 진주호스피스 자원봉사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저희 건강증진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는 건강증진과 전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이제까지 서술을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 업무계획부터는 주요업무만을 보고서식으로 넣어 드려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면서 2011년분에 대한 방향 전환된 부분에 관한 것들은 조금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진주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7억100만원으로 지역사회 분야간 협력을 통한 건강도시사무국 운영과 그리고 건강도시 인적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은 2008년부터 진주시에서 시작된 건강취약지역, 그러니까 건강수명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시작되어서 2010년도부터 경상남도 도 사업으로 채택되어서 도내 20개 지역으로 확대되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8년 건강취약지역으로 사봉면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 2010년도에는 도비가 지원되면서 일반성면으로 확대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 일반성면에서 1차연도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해서 다가오는 12월 2일에 건강한마을운영위원회 발대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래 활동적 생활도시 진주만들기 사업으로 계단활성화 시범아파트 지정 운영, 그리고 걷기동아리 구성, 둔치걷기상설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에 지원해서 관내 사업 중 2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그 외 시민건강축제, 세계보건의 날 행사 등을 운영하였고 제4회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총회에서 지난 10월 27일에 건강도시 모범활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동, 영양, 비만, 절주, 금연 등으로 26페이지까지입니다. 26페이지까지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서 교육 및 홍보활동과 그리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사업 등 사업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업들의 활동들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남은 기간동안에는 계획에 의해서 평가보고회 등 사업마무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11년에는 건강축제 등 행사관련 사업들은 대폭 지양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건강도시사업은 직제개편에 의해서 본청 부서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 2011년 보건복지부 지침이 대폭 사업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행태개선사업의 사회적 접근에서 대상자 개별서비스 제공 관리 등으로 전환예정으로 있습니다. 방향전환에 대한 세부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 따라서 일단 계획은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세부지침에 따라서 향후 보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2,100만원으로 먼저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주 4회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사례관리 및 월 1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통해서 환자입원치료 적격여부를 심사해 왔습니다. 정신건강 상설무료상담소를 주 2회 운영하였고, 월 1회 정신질환자 가족지원 모임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는 학생정서·행동선별검사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진료비 지원, 맞춤형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를 실시를 하였고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알콜상담센터 운영으로는 주 3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알콜의존자 등록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중독자 사례관리 및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래 치매관리센터 치매관리사업은 주 4회 주간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검사 및 선별검사를 실시해서 병원 연계 의뢰하는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고, 가정방문 사례관리 및 가족지원모임 등을 격월로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계획에 의해서 지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2011년 향후 정신보건사업은 전문인에 대한 환자관리의 필요성이 민선 5기되면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 위탁계획 등이 검토가 되었으나 보건소 이전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또 현재 민간위탁 시에는 장소나 시설 등을 지원하지 않고는 민간위탁이 불가능한 상태로 있어서 추후 좀 더 검토를 해서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관리사업은 주간보호기능은 민간연계를 해서 주 운영케하고 그 외 사업등은 계속 증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영유아 가임기여성으로서 사업예산은 12억4,000만원입니다. 먼저 임산부등록 및 건강관리를 통해서 임산부등록, 임산부 초기검사, 기형아검사, 철분제 지급 등을 실시하였고, 영유아등록 및 건강관리로는 성장발달스크리닝 검사, 영유아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발생 예방의료비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및 관리와 갑상선기능검사를 실시하였고, 출산지원 사업으로는 정관난관복원시술사업, 불임부부 기초검진사업, 그리고 난임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그리고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을 실시하였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영샹상태가 불량한 영유아 800명에게 월 1회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관리로는 임산부 영유아의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분기별 1회 정기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향후 모자보건사업은 보건소 신축이나 증·개축 등의 상황에 따라서 모자보건서비스가 한 장소에서 포괄적으로 원스톱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모자건강지원실의 공간을 넓게 확보를 해서 영유아, 임산부들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되는 공간과 인력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20%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6억3,500만원으로서 국비지원 방문간호사 12명과 함께 방문을 통한 검사 및 의료서비스, 그리고 각종 연계사업 교육 상담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4,900만원으로 치과실 진료 및 검진 그리고 진성 구강보건센터를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 구강관리,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 구강교육, 치아홈메우기, 사업장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학교 구강보건사업으로는 3개 학교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특수학교 1개소에도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3개교에 치아가 건강한 학교를 운영 실시하였습니다. 노인구강건강 관리사업으로는 의치보철사업 및 사후관리,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 및 노인건치선발대회 실시하였고, 그 외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은 지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1년 구강보건사업은 민간과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역활정립 및 지역사회 민간자원 활용을 위해서 진료사업에서 구강보건사업 위주로 전환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6,300만원으로서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체계 및 기반구축으로 8개 보건지소 한방진료실이 운영되고 있고, 그 외 한의학진료사업과 8개의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 구강보건사업과 마찬가지로 2011년 한의학건강증진사업은 역시 진료기능에서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위주로 공공보건사업 위주의 사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국가건강검진 대상과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3,400만원으로서 건강검진활성화를 위해서 5대암검진기관 교통편의서비스 협력체제를 구축을 하고 건강검진 협력간담회 및 모니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진활성화를 위해서 읍면 단위 설명회 및 회의를 실시하였고, 검진 독려 및 홍보를 지속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건강검진 사후관리는 보건이동봉사반을 이용한 검진사업에서 건강검진 사후관리사업으로 2010년 사업을 대폭 전환을 하여서 노력해 왔습니다. 공단에서 이관된 건강검진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건강검진사업은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사업방향 전환에 따라서 의료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치료중심 서비스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로 확대 전환을 모색 중에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사업과 보건소 내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추진 등에 따라서 검진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으로 실시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영양, 비만, 운동, 절주, 금연 등과 연계를 해서 확대운영 예정으로 있고, 이것도 역시 세부지침이 하달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침 시달 후에 함께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생충 퇴치사업입니다. 사업비 2,300만원으로서 강 유역 5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디스토마검사, 교육 및 투약 등을 실시하였고, 재감염에 대한 노력을 실시해 왔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암관리사업입니다. 암관리사업은 사업예산 8억6,500만원 암종별 수검현황 모니터링과 암조기검진 및 유소견자에 대한 2차검진율 증대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해 왔고,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암확진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및 재가암환자 등록 관리를 지속 실시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6,600만원으로 홍보교육을 통한 예방사업과 환자조기발견을 위해 건강코너 운영, 경로당 건강교육, 그리고 상설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등을 실시하였고, 환자등록 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자원활용 및 연계를 위해서 민간의료기관 상설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 대상자 추후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12월까지 경상대학병원과 심뇌혈관센터 퇴원환자 보건소 연계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등을 통해서 2011년 사업을 준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파악해서 주민 보건교육 및 홍보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역량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자원개발 확충을 통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건강정책개발 및 규범을 확산하고 보건의료 사업의 평가와 환류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민선 5기를 맞이하여 모자보건 및 치매관리사업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보건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가는 것을 방침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국도시비 6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00만원을 증액하여 상정해 놓은 상태이고, 국비 지원 방문간호사가 내년에 1명 더 증원 계획으로 있고 직제 및 업무조정에 의해서 방문보건사업에 물리치료 업무가 통합되어서 좀 더 종합적인 맞춤혐 방문사업으로 내실을 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심뇌혈관질환자 및 위험요인자로서 사업예산은 6,600만원으로 지역사회건강 조사에 의해서 건강행태에서 비만, 운동 및 신체활동 증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고, 유병율에서는 고협압, 당뇨 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중점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현재 인력에서 2011년에는 전담인력 1명을 보충해서 심뇌혈관센터와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그리고 신규 발병환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등록관리시스템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제공으로 모자보건사업과 치매관리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시비 모두 18억9,700만원입니다. 먼저 모자건강 지원사업으로는 보건소 증·개축시 모자보건종합서비스 공간을 마련하여서 운영할 계획으로 영유아실, 모성실, 모유수유실 등 모자보건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고 구강보건 및 예방접종 등을 연계한 확대된 공간확보를 통해서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는 지속 실시를 하고, 46페이지 출산지원사업의 하나인 가족건강의료 서비스제공 확대로는 불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사업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지원하고 그리고 난임부부 부분도 범위를 150%에서 160%로 범위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도 평균 소득 50%에서 65%로 확대 운영하며 정관난관복원시술비 지원도 연령 제한없이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지원대상자도 2010년 80명에서 내년 시비로 70명이 확대된 150명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으로서 치매환자 주간보호 등은 국가 지원되는 민간을 활성화하고, 그 외 치매환자 등록관리사업은 강화시키고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 실시하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치매노인 가족지원사업과 치매예방교실을 주 4회씩 6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치매인프라 강화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검진결과 맞춤형 건강전문 관리서비스 운영 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검진부분에 대한 사업으로 검진사업에서 검진 후에 사후관리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건강관리를 좀 더 체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 방향전환에 따라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과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등이 종합 연계되고 또 구분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지침에 따라서 내려 오면 이 사업도 다시 검토해서 새로 계획을 해서 보고드려야 될 부분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이 지침이 구체적으로 안 온 상태라서 다음에 좀 더 수정 보완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소장님이 먼저 답해 주십시오. 혹시 보건소 업무 중에 민간위탁을 고려하고 있는 업무 있습니까?

민간위탁 고려하고 있는 업무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33쪽에 한번 펴 주세요. 셋째 이상 출생아에 출산장려금도 주고 건강보험도 지원해 주죠?

예.

그런데 1년에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특별한 아이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셋째아부터 주고 있습니다.

셋째아부터 주는 거지요?

예.

1년에 3,000명 되고 그 중에서 셋째아의 비율이 약 10% 된다고 오전에 제가 들었는데 셋째아 비율이 10% 되면 300명쯤 되는 거고, 셋째아 뿐만 아니고 넷째아로 입양되는 입양아까지도 포함하면 이 숫자 틀렸죠? 49명 아니죠? 셋째 이상 출생아 출산장려금도 주고 건강보험도 넣어 주는데 49명한테 주는 거 아니지요?

혜택받은 인원을, 보험을 넣었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은, 그러니까 보험상황에 따라서 병이 났거나 받은 그런 부분들 ……. 아, 향후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향후계획을 49명한테 준다고요?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한 부분은 빼고 11월, 12월까지 해당되는 향후계획에 49명을 넣어 놓은 겁니다.

이 책 전체에 나와 있는 수치가 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진실적은 10월 말까지 들어가 있고 향후계획은 11월, 12월 분을 계획에 넣어 놨습니다.

지금 페이지는 앞으로 추진계획이 아니고 지금까지 한 추진상황이에요. 49명이에요?

추진상황이 모자보건사업에 보시면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 중간까지는 10월 말까지의 실적이고 향후계획으로 되어 있는 실적 부분은 올해 11월하고 12월 남아 있는 계획 수준입니다.

올해 건강보험 넣어 주는 목표량이 300명이었고

408명은 2009년 193명, 2010년 215명을 다 합해서 지원받은 수가 408명이고 11월 현재 10월말까지는 408명이 받았고 11월, 12월 계획량이 49명 정도 된다고 향후 추진계획을 넣은 겁니다.

일단 알겠고요. 이 보험을 대신 넣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5년간 보험을 넣어 주고 10년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넣어 주는 건데 그 보험회사는 어디예요? 보험회사는 자기가 정해요? 엄마들이 내가 무슨 현대해상을 정하겠다, 이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넣어 주면서 일괄적으로 …….

보건소에서 첫해에 입찰을 해서 정했습니다.

어느 회사예요?

금호생명…….

금호생명?

예.

이것 입찰을 해서 한 거예요?

예.

입찰공고하고 그런 게 있겠네요? 계약 이런 것 있지요? 그것 저한테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길선 위원님.

그럼 만기축하금 66만원은 부모에게 갑니까? 보건소 수입으로 세수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부모님한테 가는 거예요? 10살까지 살면 66만원 만기축하금이 있잖아요. 그 66만원이 부모한테로 갑니까? 아니면 보건소 수입으로 다시 회수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살펴보고 같이 보고드릴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