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현 의원 발언

위원님, 2009년은 11월, 12월 두 달분이고 밑에 내역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000만원 예상, 여기 76억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다 압류를 해 놔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악성이라고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 압류를 해 놓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시군이나 다른 데 보다 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매나 경매를 해서 찾아올 수 있는데 후순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세금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구자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계속 작동이 되다 보니까 하자가 생기는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것은 즉시즉시 보수를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택시불법 운행 관계 말씀입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택시관계 단속된 내용을 보면 택시관계가 올해 18건에 900만원이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가 되었는데 일부 그런 업체가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부 들어 있습니다.

수수료 문제는 도입하고 초기에 일부 업체에서 수수료 지원 관계 때문에 사용을 조금 기피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전체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도비로 확보를 해서, 시비는 확보를 안 했고요. 전국적인 예를 봐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데는 없고 광역단체에서는 일부 지원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된 부분은 없습니다. 시에서는 처음부터 지원하는 과정에 수수료를 지원을 해 줄 것이라고 약속한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 일부 업체에서 지원을 약속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꺼집어내어 사용을 기피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처음부터 지원을 약속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몇 프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것이라고 약속한 사항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로 도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산 자체도 없을 뿐더러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 것이다는 그런 내용도 이야기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원사항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되고 있습니다.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행정처분할 때 그 내용을 참고를 해서 시내버스 관계 단속된 내용을 보면 다 참고를 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그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일부 좀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민원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면 식사를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아까 세무과에서 세무과장님 보고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결손 5년 소멸 시효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요즘 상당히 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다음에 도 감사가 있고 시 감사가 있고 모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인 사항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무과장님 말씀대로 또 재산이라든지 자동차를 새로 산다든지 하면 다시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몇 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2시3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등의 개설 시에는 지역민의 의견수렴과 현장확인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민의 의견수렴과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사 시행에 따라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 농어촌도로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개최는 5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강화입니다. 시내 전 구간에 무단으로 인도 점유한데 대한 불편을 끼치고 있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2010년 전국 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살기 좋은 명품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2008년 5월부터 주요 간선도로변 노상 적치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금산로에 3회, 62건의 행정대집행과 노상 적치물 계고서 211건 발부 등 다방면적으로 불법 노상 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제철거,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의 단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 3, 4, 5, 6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항으로 2010년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9건에 예산액 245억8,600만원 중에서 65억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2건에 7억9,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역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항 용역 후 미시행 사업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총 73건으로 58건은 완료가 되고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61건으로 이 부분도 역시 내용이 너무 많은 관계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본청 시행이 87건으로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용역계약 집행 현황은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19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총 57건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전체 내역을 저희들 다…….

다 하지 말고…….

준공기한 연기 연장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위에 있는 금산～명석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절기와 우천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연기가 되고 또 터널 사면부에 토지 지장물 묘지 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늦어졌습니다. 역시 금산～명석간 1, 2, 3차분 다 공히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연장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망교 가설공사 2차분에 대해서는 내동면 구간에 부산국토관리청 광진에너지 보상 지연에 따른 지장물 철거가 지연이 되었고 희망교하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부분하고 중복 관계로 인해서 공사연장이 되었습니다. 희망교 3차분 역시 그런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말티고개 도로개량 확장공사 8차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대동 구간 토지 보상, 주로 저희들 도로과의 소관은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도 역시 대부분이 다 보상지연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일 아래 쪽에 있는 종합경기장 주변 남강연결 녹지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잦은 강우하고 하절기 식재에 대한 고사 방지를 위해서 공기를 연장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가로경관 조성공사에 대한 부분은 비슷한 사유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연계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씩 시간적인 부분이 늦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항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고 그다음 15번째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도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부채납 부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부채납된 곳이 삼환 나우빌아파트로 인해서 38필지에 1,550㎡, 휴먼빌아파트에 85필지에 1,1984㎡, 코아루아파트에 3필지에 6,635㎡, 성우팰리스에 1필지에 105㎡, 상봉 국민주택 1필지 125㎡, 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1필지 26㎡, 교육청 주변 도시계획도로 1필지 665㎡, 기타 1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산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는 당초 6억을 계획했습니다만 5억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정촌 소곡 도로개설공사는 국비 10억을 계획했다가 저희들 역시 국비 10억 그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진주교 명품 가꾸기 사업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5억원의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대곡면 지방도 인도 정비공사는 도비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은 국비 2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 8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국비 3억2,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역시 국비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비 9억6,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로는 도비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으로는 도비 6억4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항, 19항, 21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항, 각종 민원, 진정 접수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진주시 이현동 315-3번지 박명수 외 41명, 이 부분은 98년도에 우리시에서 시행한 이현동 서진주에서부터 덕산아파트 입구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면서 지상 물건에 대한 보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특정 개인한데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서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회관이 아니고 다른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 상의 소유자, 점유자 확인해서 모든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하였다는 것을 저희들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평거동 347-10번지 521㎡ 보상 건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공동주택 건축허가 시 허가조건으로 계획되어 있던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건사항이라서 보상을 해 드리지 못하고 차후에 만약에 거기에 도로 개설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 주겠다는 식으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촌면 소곡리에 있는 도로 보상 요구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91 군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그 때 당시부터 도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진주시 상대동 730-67번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9㎡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이 역시도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분할했던 사항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역시 보상절차가 곤란하다는 것을 통보를 하였고 추후에 저희들 예산 확보할 수 있으면 공사를 시행할 때 보상해 주는 걸로 그렇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시가지 내에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 가지고 옛날에는 토지분할해서 지목변경을 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요즘도 어떤 민원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끔씩 발생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금산면 용아리 산 16-5번지에 대한 부분 이것도 94년도에 중촌 월아간～확포장공사에 편입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목이 그 때 당시부터 도로가 되어 있는 관계로 누락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할 그럴 계획입니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각종 공사 보상 미 협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191건 중에서 지급한 것이 91건이고 미 지급한 것이 10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상속 미 이행, 소유자 불명, 근저당 설정, 주로 상속이 미 이행 되어서 찾아가고 싶어도 못 찾아 가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오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24번째, 소송사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10건 중에서 5건은 종결하고 5건은 변론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초전동 813-3번지 도로 380㎡에 대한 금 3,000만원 및 토지인도 시까지 이자 지급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한 결과 패소했습니다. 패소해서 이것은 옛날에 국도상의 토지였는데 저희들이 자료 자체가 부족하고 해서 이 부분은 오래되긴 오래되었습니다만 법원 결과 저희들이 패소하였고 2심에서 다시 항소해서 강제 조정을 해 주는 방법을 받아들였습니다. 9,500만원을 지급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부분은 하대동, 이것도 역시 아파트에서 승인조건으로 내세웠던 부분이 되어 어느 정도 밝혀짐으로 해서 원고에서 소 취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전동 1075-4번지 457㎡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하대동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인데 이것도 포장과 미포장의 상태에서 남아 있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토지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분할을 해 놓았던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해서 시에서 별 책임이 없다는 것을 받아냈습니다. 그 다음 남강교 진입도로 추락 교통사고에 대한 표지판 하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2심까지 갔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변호사 비용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항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청구권을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평거동 347-4번지에 대해서는 마을진입로 부분인데 마을하고 자기 개인하고의 계약했던 계약문서가 나타나 가지고 자기들이 소를 취하하고 끝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약간의 시비조항이 있기 때문에 도로법시행령을 국토해양부에서 개정을 해 버렸습니다. 개정을 해서 내년 초쯤 저희들이 우리 시에 있는 조례를 정비하는 걸로 해서 조례에 대한 개정을 의회에 요구를 할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주로 주유소 부분이 되겠는데 주유소 출입로 부분을 대표적으로 거기서 인근 토지에 대한 가격을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접된 토지인 것 같으면 바로 도로 아니냐, 인접된 도로부지를 가지고 부과를 해야 맞지 인접 해 있는 대지를 부과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분명히 시행령에서 인접된 대지라는 쪽으로 명칭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명칭을 바꾸고 이 부분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주유소 부분에서 소송이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감사원 감사청구한 부분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승소하지 않을까, 저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에도 다 공히 이러한 내용들이 다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대동 647-1번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11월 26일 사실상 화해권고 결정을 해서 화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것도 공히 마찬가지로 11월 30일, 내일 확정판결이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화해권고가 있기 때문에 화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가 돈을 물어주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탁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시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탁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에서 두 번째 있는 부분은 이것도 역시 도로 605㎡ 무단점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서류를 찾아보니까 일부는 나타나고 변론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만 구 국도 부분입니다. 명석 쪽에 있는 구 국도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마 당시에 나이가 추정을 해 보니까 18살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아마 직접 수령이 안 되고 자기 아버지가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해 봅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지급한 부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승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 역시 주유소 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용도폐지 현황은 36필지에 3,418㎡가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방도로 교통량 조사현황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이것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지방도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 총 23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16필지에 1,087㎡, 2010년도에 7필지에 984㎡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 투자비 336억원을 투자해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되겠으며 현재 개통해서 잘 쓰고 있는 도로입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확포장공사 역시 318억7,600만원 투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2.73km에 폭이 35m, 이것도 역시 국도33호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121페이지, 희망교 가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0년도 2월에 일부 개통을 했습니다만 완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의 중복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한 공사는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1월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금산 명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입찰 자체는 2006년도에 했습니다만 업체끼리의 법원 조정 결정이 안 나서 한참 법적으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터널은 다 뚫었고 안에 라이닝 공사하고 전기공사하고 다른 것 설치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 다 확보했기 때문에 2011년 6월경되면 완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상평교에서 선학아파트간 인도설치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체전 관계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인도를 설치했던 부분으로 현재 무사히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조금 남아있는 부분은 역시 보상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보상문제가 걸려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보상금 자체를 공탁을 하고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진주종합경기장 건립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811억을 투자한 종합경기장 건립 공사입니다. 6월 30일 공사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교회에서 봉래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0년 10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사실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어떤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한참 동안, 생각보다 기간이 오래 걸린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과적차량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적발을 해서 고발 조치한 바 있고 현재는 정규직, 공익요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나가서 합니다만 시간에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도로굴착 복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가 난 것은 총 44건에 연장 47,762m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55,665㎡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 안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옥산교 외 1개소에 대한 정말안전진단 용역을 했고 그 결과로 내년에 일부는 예산 반영이 되었으며 나머지 나불천 복개도로공사 외 4개소에 대해서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정기점검 현황으로는 2010년 상반기에 233군데에 대해서 점검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입니다. 방호벽은 9,804m, 가드레일이 29,262m, 낙석 방지망이 18,845㎡, 낙석 방지책이 5,925m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도로굴착심의회 개최 현황입니다. 도로굴착심의회는 분기 별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총 상정 건수가 60건에 가결이 28건, 조건부 가결 32건 이렇게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인도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체전 대비해서 인도개선사업을 좀 많이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5건에 공사는 전부 다 올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로덧씌우기 사업 역시 예산이 체전 대비해서 2009년, 2010년에 좀 많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도로 점사용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7,395건, 2010년도에는 8,033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적으로는 7억8,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전주, 대지, 횡단보차도, 공간점용, 공간점용이라 하면 광고물, 간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도로점사용료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93%, 2010년도 현재 91% 정도로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옥외광고물 점사용료 과징현황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공간점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징수비율이 낮습니다. 2009년에 78%, 2010년도에 72% 정도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총 22,645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로등은 시가지 부분하고 읍면동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등 신규 설치 및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672개가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청 앞을 지나가는 복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거의 다하고 마무리사업으로 약 0.2k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200m 정도가 남아 있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이 다 되지 않아서 10억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노상적치물, 노점상 단속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2페이지, 자전거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와 있는 사업내용은 올해 저희들이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수교 망경동 방면에 접속도로를 설치를 해 놓았고 음악분수대 방면에 70m의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벼리 둔치부분에 1.2㎞를 수선을 한 적이 있고 자전거 횡단도 정비가 75개소, 턱낮춤 22개,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305대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내 연결 자전거 도로정비를 227m에 2개소를 하였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보행자 전용교량 가좌천에 완공을 한 바가 있고 나머지는 쭉 저희들이 투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타 사업 병행도로에 보는 것 같으면 선학아파트 부흥교가 공사 구간 부분에 2.7㎞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중앙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부분에 150m, 그 다음 상평교에서 선학아파트간 인도설치 공사하는데 922m 이것은 편측이 되겠습니다. 개양변전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19m,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제방부 3.3㎞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2010년도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공사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총 8건에 9,400만원이 투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자전거 계류대 및 쉼터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23군데에 자전거 보관대 70대, 자전거 거치대 235대분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46페이지, 도로 무단점용 건수 및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무단 점용건수는 12건, 과태료 부과 역시 12건에 36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할 때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들이 취합을 해서 넘겨드릴 때 사항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무슨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안 온 것 같아요. 자료 요청한 그것이 있습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용역에 대한 공사부분입니다. 아까 용역기간은 앞에 보면 5월 24일부터 6월 28일 사이에 저희들 용역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용역에 대한 공사집행 사항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교육청에서 추천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하고 경찰서가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선정합니다.

아닙니다. 운영은 저희들이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부분 말씀이시죠?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공사 자체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표적인 것이 인도 상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차량속도 저감시키는 방법, 도로바닥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도로표지판 이것을 정비하는 그런 현상으로 하고 있고, 작년부터 추가된 것이 CCTV가 설치되는 걸로 그렇게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두 종류가 설치가 됩니다. 녹화만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바로 실시간으로 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비상벨 같은 것이 설치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화면은 전부 다 경찰서에서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급하면 애들이 누른다든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각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구권 포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살펴보니까 1심에서 져 가지고 바로 포기해 버리는 것 같으면 우리 변호사 비용까지 자기들이 다 물어야 되거든요. 2심까지 되면 제도가 우스운 것이 각자가 물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부분 때문에 2심까지 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장시간, 오랜 시간 걸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없다, 실제 실적을 내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하루종일 한다든지 그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즘은 건설하는 업체나 이런데서 자기들이 어떤 조합을 결성해서 과적을 안 하는 방향으로, 자기들이 하면 쉽게 말해서 탕떼기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횟수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단속을 해 보는 것 같으면 걸려드는 건수가 극히 없습니다. 실제로 적게 또 실고 다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한테 입찰을 봐 가지고 그렇게 공개로…….

예, 그렇습니다. 유료 대여소입니다.

불친절하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자전거 손 봐 주고 하시던 그런 분인데 그 분 사실 교체를 했습니다, 말해 가지고.

그 부분 저희들도 몇 번 들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작년에는 7명을 했습니다. 해마다 받는 사람이 똑같은데 매년 교통만 하면 안되기 때문에 올해는 응급처지, 내년에는 화생방,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올해는 교통하고 가스 전기 그 전문 분야 별로 틀립니다.

안보하고 재난하고 이런 것이지 제한되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거의 민방위 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것을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는 것은 민방위 신규 편성자 모아 놓고 하는 그 교육에 대해서 강사진이 되겠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어디에 받아도 됩니다.

위원님 아이디어 참고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것 아까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해양소년단에서 실시한 그 비용입니다.

자기들이 해양소년단에서 평상 시는 옆에 주민들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애들 공 차다가, 족구 같은 것 하다가 공도 주워 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천예술제 때일 겁니다. 사람이 자살하려고 두 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도 건져 주고 또 보면 실제 해양소년단이 급하게 출동을 하고 안전활동, 또 보면 옆에 자연정화 활동하고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소년단 자기들끼리 자체 훈련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600만원 줘 가지고 자기들 잘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보면 국도비 반납현황이 있는데 이런 걸 꼭 반환까지 해야 될지 이런 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고 조그마하게 남은 것인데 실제 안 해 버리면 좋지만 서류상 남기 때문에 안 하면 혹시 돈으로 치면 시비가 180만원이고 국비하고 도비가 80만원 됩니다. 돈으로 치면 얼마 안되는데 저희들도 반납을 안하면 되지만 서류상 남아 있기 때문에 반납을 안하면 나중에 감사에 그것 하기 때문에 저희들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주부민방위기동대 위탁교육비,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통리장 교육 이런 등 등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반납 안하고 쓰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서류상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은 조금 남으면 나중에 도감이나, 돈으로 치면 80만원인데 저희들 서류 맞추는 값도 안되는 이런 사항을, 저희들 고충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민방위교육장 9억7,000만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상태는 양호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면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진양호 도선현황 해 놓았는데 귀곡동에 4가구에 9명의 유일한 통행을 하기 위하고 묘지 관리를 위해서 하루에 8회 이상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가는데 듣기로 이 안에서 낚시배로 활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 분들이 자기 집안이나 특별한 사람들을 모시고 가서 붕어니 이런 것 낚시를 할 것 같으면 떡밥이니 이런 것을 흩어 가지고 진양호 오염의 원인이 된다 하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듣는 것이 제가 처음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런 건이 있으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양호 안에…….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고기가 큰 것이, 제가 낚시 용어를 잘 모릅니다만 그것 잡으려고 떡밥을 얼마나 뿌려 가지고 그렇게 해도 모른다 하면서,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특정사람이 거기 가서 실제로 낚시를 해서 잡아 왔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 배를 가지고 이용을 했을까요? 다른 배가…….

여덟 번을 하루에 왔다 갔다하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4가구가 거주하는데, 또 지원도 보면 3,691만원을 지원해 줘요. 이런 돈이면 이것을 다 우리가 시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의 과 이야기를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낚시 단속하는 배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 이 배는 사람 타고 왔다갔다하는 그것인데 위원님, 배 종류가 환경보호과에도 배가 있습니다. 남의 과를 그것 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우리 과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이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만약에 맞다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 있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이런,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귀곡동이 섬 전체를 보상을 주고 일괄 이전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처럼 그 당시에 수몰지역하면서 홍수위 이상은 돈을 안 줘 놓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람이 살면서 왕래는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너희가 배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를 왔다 갔다 태워 주라, 안 그러면 대평에서 오는 길을 닦아주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배를 맡아 가지고 관리를 하면 선장 인건비, 유류대 다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그러지 말고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들에게 맡겨 놓은 사항입니다. 배가 72년도 건조해 가지고 50년 다 되었습니다. 40 몇 년 되어 가지고 배 부서진다고 우리한테 와서 난리굿을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배가 10년만 되어도 뭐할 것인데 한 50년 된 배를 그 사람들 관리해라 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참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지원해 주는 돈 가지고 시에서 매수를 해서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안 낫겠냐…….

그 분들, 위에 수몰선 이상 지역을 매수를 하기는 또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수자원공사에서…….

예, 박성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