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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제143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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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이 금일 오후 2시에 혁신도시추진위원회 임원회의 참석 관계로 오전 중에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10년 실적 및 2011년 계획)(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추진실적 및 2011년 계획에 관한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직제 순에 의하면 저희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이 뒤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권영환입니다. 117페이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이전공공기관 현황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은 모두 12개 기관이며 그 중 3개 기관은 임차기관입니다. 신축 이전할 9개 기관의 현재 부지매매계약은 모두 5개입니다. 아직 미 계약 4개 기관도 연내에 매매계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축건물 설계는 조달청을 통해 현재 4건으로써 내년 11년도 신축 준비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2개 이전공공기관 중에 이제 남은 문제는 우리 진주 시민의 염원인 통합 LH공사 유치입니다. LH공사 유치 추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큰 2번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128페이지 3번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중복되어 생략하고 12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의 2011년 업무기본방침은 내년에는 이전기관 청사 신축과 더불어 2012년 이전이 본격화 되는 해로서 12개 이전공공기관이 온전하게 이전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3번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인 혁신도시건설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공사 진척은 현재 59%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67% 목표입니다. 내년 2011년도 부지 조성공사 목표는 85%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혁신도시지구 외 진입도로 및 상수도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지구 외인 기존 시가지 또는 국도와의 연결도로로서 12개 공공기관이전 완료 시점인 2012년도까지 연결이 되지 않으면 혁신도시지구 동남방향 교통망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반드시 연결이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도표 아래 여섯째 줄 서측 진입교량과 광역상수도 인입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서측 진입교량은 현재 1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광역상수도 인입공사는 문산 사거리에서 혁신도시간 관로공사와 배수지 설치 등 사업으로써 6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표상 셋째와 넷째 줄 2건인 혁신도시에서 진주 IC 입구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군부대에서 구 변전소 방향 촉석주유소간 연결도로 4차선 1.5km이고 아래 혁신도시와 국도 2호선 접속도로 연결은 문산 원촌마을 앞 신설 고속도로 하부교량과 신설 국도 2호선과 연결하는 6차선 500m입니다. 이 두 사업의 사업비가 모두 521억원으로써 경남도와 우리 시는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국토부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수차 건의해 놓고 있으며 우선 설계용역비 3억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30페이지,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연관기업 유치입니다. 사업개요는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즉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들어설 지구를 말하며 면적은 77,000여평으로서 대부분 경남개발공사 구역입니다. 참고적으로 분양가는 183만원입니다, 평당. 이 클러스터 부지에 어떻게 하면 많은 연관기관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경남도와 우리 시에서 각각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우리 시 용역결과는 사전에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클러스터 부지 분양가 인하를 위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국고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것이고 또한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우리 시 관계 부서간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문제와 대책은 7만여평에 달하는 부지에 연관기관을 유치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분석용역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지리적 접근성 등으로 유치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됩니다. 우리 시와 경남도, 그리고 사업시행자와 이전기관의 유기적인 상생협조로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이전기관 지역동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2012년까지 이전해 오는 기관의 임직원 및 가족이 우리 시 지역민과 빨리 어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정부 권장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역탐방과 우리 시 축제 초청 시에 명예시민증을 주고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빨리 지역에 동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개 이전기관 4,600여명의 3분의1인 1,500여명의 직원을 상대로 가족의 이주의향, 이주실태 등 지역정착 방안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지역에 차질 없이 이주 정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며 그 외 지역동화사업은 금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이전기관의 CEO 및 임원을 초청하여 직원 또는 시민을 상대로 강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32페이지, 혁신도시 편입주민 직업전환훈련입니다. 이 사업은 혁신도시지구에 편입으로 생활기반을 잃은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희망에 따라 훈련종목을 선정하고 직업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직업전환훈련은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총 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년 1억원이며 훈련 내용은 도배, 조리, 중장비 운전 등의 직업전환훈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차 년도에 걸쳐 매년 35명씩 총 70명이 참여했으며 훈련성과는 전원 수료와 수료생 중에서 자격증 취득인원이 모두 12명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에도 역시 상반기에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내실 있는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끝내고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참고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에는 LH공사 유치 추진상황과 이전공공기관 용역결과입니다. 먼저 1페이지, LH공사 유치 상황입니다. 보고에 앞서 최근에 이와 관련된 동향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면 지난 17일부터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남 진주는 일괄이전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나 전북은 분산 배치를 주장하며 김완주 도지사는 사즉생이라는 극한 표현까지 써 가며 어제 전북 도청에서 7,000여명이 모이는 도민 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이 도화선은 지난 11일 진주혁신도시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LH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데서 부터입니다. 이 자리에 시의회 심현보 의원님과 정리주 의원님 두 분께서, 우리 소속 위원님이시지만 지난 번 위원회 제정비와 함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과 또 200여명의 국회의원 모두에게 건의문을 발송 조치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관계기관장의 면담 신청 공문도 발송해 놓고 면담일정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면담은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있고 일정이 잡히면 혁신도시추진위원회 임원 회의가 오후 2시에 할 예정입니다.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방법을 의논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상경 행동을 같이 하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며 참고적으로 주관은 혁신도시추진위원회와 혁신도시지키기 시민운동 본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LH공사 유치추진과 관련한 1, 2페이지 내용은 이 설명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다음 3페이지, 혁신클러스터 부지 용역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 용지현황은 공공기관 부지와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이전해 올 12개 공공기관, 산학기업, 연구소 등을 조사한 결과 총 355개 였으며 그 내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을 받기 위해 일일이 전화를 해서 영세한 업체,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 하는 업체, 조사에 불응한 278개 업체를 제외한 77개를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 설문에 응한 업체가 60개 였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면 지역분포는 대부분 수도권에 80%로 되어 있고 임차로 있는 기업체가 반정도, 종업원도 50인 미만이 70%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설문을 해서 응답한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 이전의사를 묻는 질문에 5년 이내에 진주로 이전계획을 가지겠다는 응답자 수가 9개 기관뿐이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다른 항목은 시간관계상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4페이지 아래 도면은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로서 하늘색 바탕이 되겠습니다. 위에 것이 도면에도 보시면 종합경기장 옆에 부분에 하늘색 바탕은 12개 이전 공공기관이 들어설 용지고 왼쪽 끝부분에 클러스터 용지가 아까 보고 드린 77,000여㎡, 이 면적이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LH공사 진주 혁신도시 일괄이전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중에는 이전지가 결정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권영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부지 매매는 연내로 다 합니다.

박성도위원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진 것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 일정은 2012년도까지 12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이 되도록 이미 정부에 승인이 다 나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2년까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연말까지는 매매계약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면 내년 2011년도부터는 이미 설계를 한 기관도 있지만 설계를 끝내고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일정이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전북에는 보면 도지사가 나서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의 지자체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지금 대항하고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오늘 아침 신문에도 도지사가 직접 서울 관계기관을 방문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지역신문에 그런 말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경남도에는 뭐하고 있느냐, 시에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보도도 되었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어제께 경남도의 당면한 주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TF팀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고 그 TF팀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TF팀 중에 당면한 중요사업인 LH본사 이전관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미 혁신도시의 구성, 또 운영 부분이라든지 행정적인 뒷받침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LH공사가 진주로 와야 된다는 당위성 논리를, 지난번에 개발한 논리를 다시 전 공무원에게 홍보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북에 LH공사 일괄이전에 임하는 자세는 글자 그대로 사즉생, 간단명료하게 표현하면 그렇는데 본 위원이 이 전 단계까지 위원으로 참여해 가지고 서울도 몇 차례 다녀오고 그랬습니다만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남북관계가 연이어 우발적인 상황들이 터지는데 이런 상황이 터질 때 우리 남한이 대처하는 것이 우리 경남이 대처하는 것 같고 북한이 하는 행동이 전북이 하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 봐라, 몇 배 보복하고 응징할 것이다, 맨날 무슨 터지고 나면 뒤에 고함만 치고 그것이 끝입니다, 남한이 하는 태도가, 북한에 대항하는 태도가. 우리 경남이 지금 하는 것이 전북이 어떤 태세를 가지고 임하고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는 어떻게 좀 하겠다는 식이지 우리가 전북보다도 더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더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는 것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자신이 있고 여유가 있어 그런 것인지 제가 활동할 때도 맨날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된다, 전북을 자극하면 안 된다, 중앙정부에 있는 분들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우리는 좀 그것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점잖게 그렇게 해야 된다, 전북처럼 그러면 안 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거쳐서 오늘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호남 쪽하고 우리 서부경남 쪽하고 놓고 보면 우리 진주를 포함한 서부경남이 더 낙후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우리가 전북보다도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이 뭐 있습니다.
영환

권영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낙후되어 있다고 이미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다 인지가 되어 있고 그런 각오가 있으면 우리가 더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 될 것인데, 그 다음에 단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기관을 그것도 15년여만에 어렵게 어렵게 통합을 한 그 정신이 분산되는 것하고 일괄이전되는 것하고 놓고 봤을 경우에 통합정신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영환

권영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당연히 일괄이전 되어야 된다는 것.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무슨 면담요청을 해 놓았다, 면담요청을 해 놓았더니 위에서도 아주 호의적으로 면담 받아 주고, 전북에 면담 요청하면 내나 웃으면서 호의적으로 똑같이 받아 줍니다. 전북은 면담 요청하면 인상 찌푸리고 중앙정부에서 안 받아 주고, 경남 하면 그런 것이 아니고, 똑같이 그것 해 줘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느 자치단체에 홀대 하는 그런 인상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한 절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고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의 당위성은 발굴이 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정말 어떻게 더 다각도로 중앙정부에 침투를 시키고 우리의 어떤 결연한 의지를 어떻게 더 보여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전북이 어떻게 한다고 하면 뒷북치는 것도 아니고 슬 그것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느긋하게 있다가 또 언론을 비롯해서 조금 그것하다 싶으면 또 하는 것 같이 시늉을 내다가 또 조금 그것하면 잠잠하게 가라앉다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LH 절대로 우리 진주 쪽으로 일괄이전, 가져오기 어렵다. 12개 공공기관의 어떤 그 비중에 비추어서 LH 통합된 본사 가져오는 부분이 12개 통틀어 기관에 비해서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비중을 놓고 보면. 12개를 합친 것하고 이것 한 개를 놓고 봤을 경우에 어떤 알맹이 있는 비중은 오히려 여기에 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북은 전북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것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더 우리가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 지역탐방한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느냐 했더니 어제 단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주는데 참여자들 소감이나 숙소 만족도나 음식 만족도나 이런 것 당연히 그 사람들 공짜로 자녀들하고 가족들하고 내려와서 그것하고 하는데 크게 나쁘다고 할 것이 있습니까. 60에서 90% 정도 만족도에 대해서 그렇게 설문이 나왔다, 당연하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향후 대책에 지금 해 놓았는데 이전기관의 임직원하고 가족들이 과연 우리 진주 쪽으로 이사를 내려올 것이냐, 애들 같으면 전부 전학을 시키고 학교를 진주에 다니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 이것이 급하다 했는데 지금 향후대책에 해 놓았어요.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설문이 되어져서 우리 혁신도시 내에 예를 들어서 가족들하고 전체가 내려온다고 봤을 경우에 지금 당장 숙소가 됩니까? 지금 내려온다고 되면 일괄 다 되었다, 12개 기관이 온다, 그렇게 되고 하는 것 같으면 가족들이 다 왔을 경우에 지금 바로 수용되어 가지고 다 대처가 됩니까?
영환

권영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바로 내려 올 이유도 없지만…….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는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1박2일 그런 가족들 와 가지고 숙소가 마음에 드느냐, 음식이 마음에 드느냐, 지역에 한번 둘러 본 것이 마음에 드느냐,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 그런 부분도 당연히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정말 가족들하고 자녀들이 우리 진주로 다 이전해 가지고 올 것인가, 또 교육은 전부 다 여기서 시키고 그렇게 할 것인가, 지금처럼 직원들만 내려왔다가 며칠 근무하다가 주말 되면 올라갔다가 그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다 예측을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될 것인지, 그렇게 조사하고 그렇게 된 실태를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빨리 빨리 준비해야 될 것, 그것이 지금 급한 것이 아닌가…….
영환

권영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향후 대책 수립 해 놓은 대로 해서 빨리 빨리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강홍기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 실적 및 2011년 계획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부터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23개 사업 중 완료 12건, 정상 추진 11건으로 예산사업은 19건, 비예산사업은 4건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추진 중 11건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인센티브로 10억원 받은 것은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내년 4월까지 완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숙원사업과 국비 재배정사업인 남강 남성제 하천개수공사는 이 달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정촌면 관봉리 정촌지구 재해위험 정비공사, 지수 청담지구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재난관리기금에 의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은 월별, 계절별, 요일별로 671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의식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하천 및 세천정비는 11개소 중 10개소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2개소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은 10개소 중 당초 6개소는 완료하였으나 전년도 우수시로 선정되어 인센티브사업은 올 추경에 완료되어 내년 4월까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상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91억원으로 5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 35%이나 공사를 완벽히 추진하여 내년 5월까지 준공하여 소하천과 같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도 지속적인 홍보로 가입자 확대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기본방침은 민방위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비상대비 역량제고, 농촌지역 개발 하천정비 등 숙원사업 추진과 재해방지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배수장 하천재해 위험지 지구의 사전 정비 점검으로 재해를 해소하여 재해가 없는 해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추진사업은 총괄 12개 사업 중 일반시책사업 4건, 주요 예산사업 8건으로 총 예산 186억8,9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 실천, 실기지식과 행동요령 습득, 안보의식 고취 목표로 민방위 1990년생, 신규 40세 예비군 편성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상봉서동 대롱골에 위치한 민방위 체험식 실시실습 민방위 교육장을 활용하여 화재진압, 연기피난, 완강기 및 비상탈출, 지진, 응급처치, 생활안전, 화생방 체험 등을 민방위대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체험식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재난대처 능력 배양,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농촌지역 생활환경 소득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대곡, 금산, 명석 3개 면에 도의 승인을 득하여 56억1,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문산읍 종합정비사업은 읍지역으로서 전략적 개발에 필요한 지구로서 진주시에서 경상남도 경유, 행안부에 대상지로 2010년 4월에 확정되었습니다. 2014년까지 총 사업비 100억을 투자하여 문산읍에 대하여 재래시장 리모델링, 도로개설 등 주변 정비한 사업으로 2011년에는 20억을 투자하여 4월 기본, 6월에 실시설계 완료하여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평동 271-2 학생실내체육관 주변 집중 호우로 인한 주택 및 도로상습 침수지역에 상평지구 재해위험지 정비공사를 총 사업비 63억9,000만원을 들여 배수펌프장 암거 600만원 설치하여 2012년까지 준공하여 상습 침수지역 해소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재해 사전대비 및 방재체계 구축은 재난상황실 운영과 국가재난 관리시스템 관리 및 방제 체계 구축과 우수 저류조 자동관측 시스템 배수장, 배수문 하천제방을 완벽히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671개소에 대하여 월별, 계절별, 요일별 정기,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안전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고향의 강 사업은 가호동 가좌천 남강 합류구, 가좌천 합류부에서 내동면 신율리까지 4㎞ 구간에 2015년까지 300억을 국비 60%, 지방비 40% 투자하여 아름다운 생태하천으로 정비하여 진주시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 5월 국토해양부로 도 단위 1개소의 선도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경상남도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여 2011년에는 3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소하천 정비하여 재해 사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은 문산 이곡천 외 3개소에 19억6,800만원으로 시행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진주 남강 도심지로 흐르는 도심하천으로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강 이미지 창출과 생태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하여 시민이 아늑하게 이용하게끔 5억원의 용역비로 남강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판문동에서 금산 관방까지 38km에 대하여 전통 뱃길 복원, 자연형 하천 조성, 고수부지 활용 방안, 습지조성, 주변 배수로 복원 등 친환경적인 남강 조성을 목표로 장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최근 돌발성 집중 호우에 대비하여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지역을 홍수로부터 예방하고 저류된 빗물을 대체수자원으로 활용하여 기상이변과 물 부족 사태에 선제적 대비하는 우수저류설치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91억원으로써 상대동 33-75 주공아파트 앞입니다. 녹지지대에 15,800㎥ 규모입니다. 5월 착공하여 내년 5월 완공으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 실적 및 2011년 계획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그제께 연평도 폭격사건을 보면서 본 위원이 많이 느꼈는데요. 만약에 전면전이 붙었을 때 진주 인근인 사천에 미군들의 주요 무기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타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사천이 폭격을 당하게 될 때 진주시도 아주 위험지구에 들어간다, 그러면 곧 10분 후에 여기가 폭격대상지역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는 진주 시민들을 어디로 안전하게 대피할 시설이 있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는 시설은 대피시설이라고 업무보고에 보면 8페이지에 민방위시설 장비현황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면만 빼버리고 읍하고 동에 인구가 27만명입니다. 1일 25ℓ 기준해서 6,759ℓ인데 우리가 8,800해 가지고 130% 활용해서 비상대피시설은 옛날 기준이죠. 평당 4인해서 1인당 0.83 비상 대피시설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7만 인구에 0.85를 곱하면 필요한 것이 332,000이거든요.

류재수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았는데 이것을 비상대피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실제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전면전이 붙어버렸다, 폭격이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대피시설을 이쪽으로 피해야 되지 어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장소가?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지하 대피를 해 가지고, 대피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일반 시민들은, 진주 시가지 중심에 있는 시민들은…….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시민들도 이 대피시설 233개소에 대피시설을 지정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 대피시설이 실제로 폭격을 받아도 안전할 정도가 됩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우리 지하 대피실, 아파트 지하, 지하에 대피시설을 다 갖추어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비상급수시설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 계속 관리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도 그 건에 대해서 때가 때인 만큼 비상급수시설 현황하고 오늘 일부러 가져오고 그 자료에 대해서 체크해 보고 직원들에게 다시 면 하고 동에 점검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평상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분기 별로 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관리를 하는데 다시 이번에 한 번 더 점검하라고 지시를 해서 체크리스트를 받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질검사하고 각각 하게끔 전체 되어 있는 그대로 평상 시에 다 체크를 하시느냐고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대장되어 있죠?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제가 가지고 온 월별 전체 리스트인데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민방위교육장이 상봉서동으로 다 이사를 했지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신안동에 민방위교육장은 어떻게 철거를 할 것입니까? 어떻게 활용을 할 것입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활용을 할 그것은 안됩니다. 매각되어 버리면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 매각이 안되어 가지고, 매각에 대비해서 지어 놓은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근래에 지나치다가 한 번씩 들어 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들어가는 출입문은 그대로 열려 있는 상태고 안에 들어가면 어떤 소변기는 안됩니다, 해 가지고 종이로 사용 불가 써 놓고 테이프 같은 걸로 붙여 놓은 데는 붙여놓고 안에 거기도 필요 없어서 놔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놔둔 것인지 안이 깔끔하게 집 형태만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무엇이 지저분하게 우리 민방위 것인지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넣어 놓은 것인지 안에 지저분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다가 청소년들하고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장난을 칠 그런 공간으로 활용도 되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운동장 매각되는 것은 매각되는 것이고 그것을 무슨 창고로 활용을 우리 시에서 하시려고 하면 반듯하게 활용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조립식 건물을 철거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 정리를 하셔 버리려면 정리를 하시고…….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자경

구자경위원

점검을 한 번 해 보시고 …….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점검해서 그것을 인수인계를 하든지 안 그러면 철거를 하든지 다시 그 결과를 위원님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바로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계장하고 한번 나가 보세요. 나가 보시면 사람들이 급하고 하다 보니까 화장실 사용할 것이라고도 들어오고 별 사람이 왔다갔다 해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 가지고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혹시나 또 범죄 그런 쪽으로 그 시설이 이용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고 깔끔하게 철거를 하든지 관리를 해서 다른 용도로, 어느 부서에 이관을 해 줘 가지고 거기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든지 해서 미관상 그 부분에 눈살 안 찌푸리게 하고 다른 범죄에 그 부분이 활용장소가 안되게끔 미리 대책을 세워주세요.

이상영위원장

31페이지에 남강 종합개발사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전통뱃길 복원하겠다, 자연형 하천조성,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고 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기본실시설계하고 기본안이 나오면 위원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할 것.

이상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간단히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계기로 해서 진주시에서 비상대피시설에 관해서 시민들의 생명에 대한 보호 이런 차원에서 대피시설을 전면적으로 한번 실태 파악을 하고 미진한 것이 있으면 좀 제대로 갖추어서 비상 시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위원님에게 지시사항하고 취합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남강을 이용한 레저시설에 대해 지난번 5분자유발언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남강 뱃길을 이용한, 청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배철현위원

현재 오리배…….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계류장 말씀입니까?

배철현위원

예.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시청에서 하는 것인데 해양소년단에 위탁해서…….

배철현위원

앞으로 남강을 이용한 레저시설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그것이 낡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종합개발, 방금 말씀하신데 거기에 포함해서 전체 계획을 마스트플랜을 짤 계획입니다. 그것도 포함해 가지고요.

배철현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신다 말씀입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내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 남강에 대해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계획을 할 것인지 마스트플랜을 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철현위원

내년사업에 들어 있는 것이네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배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건축과장 백철현입니다. 건축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추진실적, 2011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정.현원은 28명이 되겠습니다. 주택 보급율은 9,513가구로서 주택 수는 98,591개소로서 103.77%가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이 108.1% 되겠고 도 평균이 118.17%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 1,064건에 324,000㎡가 되겠고 2010년 10월 말에 1,002건에 377,483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비예산사업으로 3건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촌개량사업이 현재 36동에서 공사 중인 것이 16동, 공사 완료가 20동 되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 53동인데 공사완료된 것이 25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건설 공급으로는 2010년 11월 현재 사업승인 및 시공 중인 공동주택이 15개 단지로서 8,214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 건실화사업 추진사항으로서는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위법 건축물 점검을 실시해서 철거가 11건, 양성화가 15건, 이행강제금 33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높이고 건축허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건축공사장의 체계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친환경 건축공사장을 조성하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아름다운 건축 가꾸기 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추진계획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읍면지역에 도시계획상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되겠고 동지역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자연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과 친환경 디자인으로써 될 수 있도록 건축물 시공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2011년도 사업량은 주택개량을 60동 개량하고 빈집정비를 30동 개량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낙후된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빈집을 철거해서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저해 요소를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공동주택 건설 공급입니다. 올 연말 주택 보급율은 106.38%가 예상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사업 승인현황을 말씀드리면 15개 단지로서 8,214세대가 되겠습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공사 중단된 공동주택이 4개 단지에 824세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주택건설 공급 방향은 될 수 있는 대로 대단위 택지 공급 내 아파트 건설 유도하고 가능하면 주거밀집지역 내 공급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무주택 시민을 위해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건축행정 내실화 운영입니다. 건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건축행정 서비스를 개선하여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행정 내실화 대책 수립 일환으로 건축관련 조례 개정 등 법령을 정비하고 근거 없는 규제 개선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분야 부패방지 대책수립 일환으로 무 방문 인터넷 건축허가 접수 시스템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리 및 점검을 해서 위법 건축물 정비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위법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정.현원, 국토이용토지 용도지역, 도시지역 면적, 2025 도시기본계획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13건 중 2건은 완료가 되고 현재 11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도시관리 계획 지형 도면고시가 완료되었고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한일병원에서 공단광장 구간에는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41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11건으로써 먼저 경관지구 재정비 용역 수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가지 일원으로써 약 13.3㎢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약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향후 계획으로써는 내년 6월 정도 저희들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득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도시지역 약 27.7㎢에 해당 되어지고 추진실적은 2009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용역은 100%를 완료하고 지난 9월에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지난 11월 17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도에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승인은 연말정도 되어서 승인이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문 체육공원 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이것 역시 지난 9월에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지난 17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현재 도에 승인 신청 중에 있고 올 연말까지 승인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진양호공원 등 서북부 지역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북부지역 일원으로써 면적은 약 200만㎡가 되겠습니다. 올 4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약 90% 공정을 보이고 있고 12월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내년도부터는 연차계획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보고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저희 관내는 3개 구간에 약 18.8㎞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곡 정촌은 약 78% 공정을 보이고 있고 집현 유곡은 약 45%, 정촌 호탄은 27%로 계획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먼저 유곡 정촌은 내년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집현 유곡은 2003년 12월, 정촌 호탄은 2003년 3월에 준공목표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사봉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봉산업단지 현재 약 56%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도 3월에 폐수종말처리장과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 2011년 4월 내지 5월 경에 저희들이 임대 분양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에는 산업단지 1단계 준공을 마치고 계속해서 2단계는 용지보상 등 해서 2015년도에 2단계 사업을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정촌산업단지 역시 현재 약 35% 공정을 보이고 있고 올 12월에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하고 2011년 12월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현재 저희 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목내 관광지 조성입니다. 오목내 관광지 조성은 86년도에 오목내 유원지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그 후 여러 차례의 민자투자를 거쳐서 현재 호텔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토지 보상이 완료되고 현재 호텔부지 약간의 설계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년 3월에는 저희들이 추가부분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민간투자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하단부에 항공산업 소재 국가산업단지 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은 경상남도가 주관하고 진주시와 사천시가 사업비를 분담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경상남도가 50%, 진주시가 25%, 사천시가 25% 용역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약 45% 보이고 있고 내달 3일, 12월 3일 유치위원회 간담회를 동방호텔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양 국회의원, 도지사, 도 의장님, 우리 시 의장님 해서 약 54명이 참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내년 1월에 용역을 준공하고 늦어도 12월에는 저희들이 지경부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2012년도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저희들이 망경동 부분에 도로개설은 착공을 해서 60% 공정을 보이고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거점확산형 강남동 지역은 도에 지구지정 승인 신청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 수권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결정이 난데서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를 받아 놓은 사업을 집행하고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사업으로써 시청 사거리에서 자유시장까지 도비 9,000만원, 시비 1억2,700만원으로 해서 2억1,700만원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올 연말에 특정고시를 지정을 하고 내년 2월에 착공 내년 4월에 사업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의 기본방침은 2025 도시기본계획 업무의 연속성 및 도시행정 실현과 사봉 정촌 지방산업단지 조성 마무리, 또 역세권 및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등 저희들 과에 주어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총괄에서는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시책사업 4건, 주요예산사업 8건 해서 총 12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보체계사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진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약 용역비 7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용역기간은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2012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도시계획시설 및 개발진흥지구 정비 계획 용역 수립입니다. 대상지역은 진주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용역비 약 3억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 2011년 2월에 착공해서 12월 완료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개요와 추진상황,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2011년도에 유곡 정촌은 시비 부담이 약 36억5,400만원 보상비입니다. 전액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유곡 집현, 정촌 호탄은 각각 37억과 39억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동 구간 보상비를 저희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시설비로 공사하는 걸로 내년도에 약 700억 정도 투입해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사업개요,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투자계획은 융자 69억원, 1단계 사업 매각수입은 140억 해서 약 213억을 2012년도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정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사업개요,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중간부분에 2011년도 투자계획은 정촌산업단지에 국비 진입도로 공업용수 등 약 136억과 경상남도 개발자금으로 약 820억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모두 마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오목내 관광지입니다. 역시 사업개요,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진입도로 부분 및 관광호텔부분에 약 118억원을 내년도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5페이지,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 역시 앞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아름다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치는 공단광장에서부터 교육청 사거리, 그러니까 진주시청에서부터 교육청 사거리는 올해 사업으로 하고 공단광장에서 교육청 사거리는 내년도사업으로 약 5억원을 투입해서 이 구간을 다 마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추진기간은 2011년 2월부터 5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 지정 게시대 71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내년 2월 시스템을 개발하고 5월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6월부터는 대시민 홍보와 또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재는 현수막 게시대를 월요일, 목요일 아침 9시에 저희 시 사무실에 4, 50명에서 많게는 70명 내외 와서 추첨식으로 주사위를 던져서 하는데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역시 앞서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사업개요,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으며 내년도에 시비 약 35억, 지방채 약 300억을 투입해서 우선 1차적으로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종합교통센터 건립입니다. 이 역시 사업개요,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거기에 주택이 약 5가구 있는데 이 분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투자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 민원 해소차원에서 일부 보상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보상을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역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투자계획은 광특 약 18억원, 도비 약 9억4,000, 시비 9억5,000 등 총 37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밀착형 친환경 아파트형 공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도심지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 계획하고 있고 사업량은 부지면적 10,000㎡, 연면적은 30,000㎡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약 30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국내 사례라든지 대상지역을 조사한 바가 있고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수립용역을 마치고 2011년 11월 내지 12월경에는 시범대상지 선정과 용지보상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용역비 2억, 보상비 약 40억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낙후된 도심지에 지역밀착형 친환경 아파트공장을 조성함으로써 구 도심 개발이라든지 벤처사업 지원 및 대학생과 주부 등의 일자리 창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변 인접지역 환경 친화형 대형 숙박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남강 수변 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면적이라든지 십전구배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진주 중심의 남해안 관광 허브 구축 용역에 저희들이 친화형 대형 숙박단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같이 발주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남강과 연계한 문화관광이 접목된 환경친화형 숙박단지 조성으로 부족한 우리 시의 숙박시설 문제해결과 관광 인프라 구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진주역이 현재 가좌역 쪽으로 옮겨 가고 나면 거기 남아 있는 역세권, 구 역세권들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여기는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없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는 아직 시기상조다, 2012년 말 정도, 역이 옮기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저희들 공문을 줘 가지고 회신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할 때는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또 우리 시의 어떤 목표하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맞추어서 하는 걸로, 아직은 자기들이 그 계획에 대해서 재개발에 대한 어떤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다고 저희들 연락 받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혹시 철도청에서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겁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도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될는지 철도공사에서 하게 될는지 아니면 우리 시로 위탁 줄는지 아직, 어떤 식으로 개발할는지 그러한 정책방향이 자기들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시하고, 어쨌든 저희 시하고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 시가 지향하는 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사전에 계속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류재수위원

어쨌든 진주시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도시개발계획에 잘 맞추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이 저희들은 욕심이고 만에 하나 저희 시가 못하더라도 그 시설의 배치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시에서 강력히 주장을 하고 어쨌든 저희 시에 경유를 안 하면 그 사업 자체는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시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신 진주 역세권 내년부터 보상을 하는데 아까 삼백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기채…….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내년에 33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류재수위원

그것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해 줄 수 없는 것이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이야기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을 당초는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했고 지금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남시의 어떤 사태로 인해 지방채 승인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방채 승인 해 주는데 단 법적 한도 내에 예산이 우리 같으면 428억인가 밖에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단기적으로 들어간 것이 약 9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보상은 단기 내에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기채승인의 범위 내에서 기채를 발행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반회계도 올해 여러 가지 등 등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나름대로 방침을 받아 세워 가지고 저희 시에서 용지 보상비 초기 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의 입장이 아니고 정부의 방침이 기채 승인 안 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발공사, LH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철도공사에 일단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초기자본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혹시 귀 공사에서 여기에 뜻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 놓고 그 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합당한, 저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합당하게 맞다면 그렇게 한번 조율 해보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될 때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간투자 자본을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는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빠르면, 당초에는 12월 초, 여기에서 빨리 연락이 오면 빨리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좀 늦게 오기 때문에 12월 중순이나 봐 가지고 대기업을 상대로 같이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류재수위원

민자를 도입하게 되면 민간자본에서 그냥 이것을 개발하게 되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 방법도 아예 민자로 넘겨주는 방법도 있고 우리 시하고 공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민자한테 돈을 빌려서, 기채 승인이 안 되니까 민자로 저희들에게 돈을 갖고 오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나중에 민자 돈을 투자한 회사에는 시공권이라든지 토지매입의 우선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하는 방법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할, 일단 거기에도 저희 시가 구상하고 있는 저희 시의 어떤 의사가 반영된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저는 평거동 일원에 오목내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몇 년 전부터 지정해 가지고 현재까지 사업이 전혀 진행이 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한 번 하신 것 같고 관광호텔 허가 신청한 내용도 있고 한데 좀 구체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오목내 관광지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85년, 6년도에 도시계획 결정 되고 지금 20년이 넘게 추진이 안 되고 몇 번의 추진을 하기 위해서 국비도 일부 지원 되었고 또 민자도 되었고 했습니다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투자할 때마다 IMF가 왔고 또 지난번에 국제금융위기도 왔고 경기가 또 안 좋아지고 또 법이 바뀌어 버리고 해서 현재 여러 다각도로 노력해서 지금까지 와 있는 것이 관광호텔만이라도 하나 짓자, 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관광호텔부분의 민자공모가 되어 가지고 호텔 부지를 100%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토지수용까지 걸어 가지고. 그것이 되고 나면 내년도에는 착공하고 난 이후에 추가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콘도 식으로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민자투자를 공모를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법에서 정한 규정만 맞다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배철현위원

민자 신청한 업체가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 현재 관광호텔은 진주 소재 중원건설이 약 500억 정도 전후해서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50억 정도 저희 시에 돈을 납부해서 저희 시에서 보상업무는 다 수행을 해 줬습니다. 소유권까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철현위원

예.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0년 실적 및 2011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88건 중에서 54건이 완료되고 3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완료사업은 종합경기장 건립공사 외 53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34건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망교 가설공사는 뒤에서 다시 언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KT 진주지사에서 선학아파트간 인도설치공사는 보상 미 협의로 인해서 토지수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1월 9일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을 완료하였고 현재 거기에 대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대신 이 수용하신 분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이의신청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80페이지, 맨아래 쪽에 판문동 벽산동신아파트 상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역시 1필지에 대해서 토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들이 재결 요청을 해 놔 놓고 11월 30일 다음 주 화요일 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에서. 다음 81페이지, 제일 위가 되겠습니다. 장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역시 토지 1필지하고 지장물이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토지수용을 하였고 토지수용금에 대해서는 공탁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금산 중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여기에는 4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 추진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이것은 보상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뒷페이지에 있는, 83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가방 연결도로 순환도로 확포장공사로 대체를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있는 대곡면 인도정비공사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4일 어제 입찰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시범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CCTV 설치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5개 학교에 대해서 62대에 대한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착공 중에 있고 순조롭게 지금 기계 제작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맨 아래 쪽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를 받은 이후에 행안부에서 자전거 10대 도시에 저희들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일부 구간에 대한 예산은 집행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10대 도시 설계가 나오는 대로 같이 추진하도록 보류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59건에 대해서 주요 예산사업으로 진행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59건에 대해서 407억8,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은 38건에 231억7,800만원 정도가 예산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산~명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 상에는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한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올해 2011년도에 24억7,400만원을 확보해서 이 공사는 마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충분히 확보가 잘 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대사IC~운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내년에 15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활히 공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평거로~진양호 후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년에는 추진이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희망교 가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이 92%고 지금 연결부체도로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좀 늦어지느냐 그러면 국도대체우회도로 하고 저희들 도로하고가 거기서 병합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공사가 좀 늦어짐으로 해서 희망교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 1월쯤 되면 공사가 완전히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진행 방향에는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되려고 하면 철도가 이설되고 나서 또 일종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료를 시켜야 만이 이 부분이 원활하게 바로 다이렉토로 내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도이설이 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손을 좀 봐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시가지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 확보부분이 11건 계획 했습니다만 3건에 7억400만원 정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진주종합경기장 연결도로 개설공사, 이 부분도 내년에 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일단 내년에는 환경영향평가까지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비를 가지고 그 부분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공군교육사령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도비가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도비 지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억300만원을 다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농촌 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5개 노선에서 63억6,700만원 투자하려고 그랬습니다만 확보된 사업비는 6개 노선에 16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5페이지에 대사 백암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임곡 내리실, 장흥도로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상이도로 부분이 약 2억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안계도로 확포장 공사비는 확보를 못했고 정촌~소곡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 사곡~마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에는 무동~용봉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5,100만원 확보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중간에 있는 문산 한양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 확보하엿고 나머지 공사는 역시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산교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교량안전 등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되어서 현재 저희들 급한 쪽으로 4억원 정도를 가지고 보수 보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곡광장~오죽광장간 도로 재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전국체전 이전에 저희들이 마치려고 그랬습니다만 덧씌우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도로 재포장이 필요한 구간이 되어서 사업비를 다시 추가로 확보해서 내년에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사정상 10억원만 확보해서 약 60m 정도 구간에 대한 복개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내년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국비 7억5,000, 시비 7억5,000 해서 15억 정도를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약 5개소 이상 학교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내년에는 37억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예산과 아까 말씀드린 것과 보태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소규모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1건에 83억9,3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중간에 나불교 보수보강공사, 진양교 차량방호 울타리 설치 공사는 저희들 사업비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도로확포장 공사 진양호 삼거리에서 소싸움경기장 구간 그것이 빠졌죠? 처음에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 수정하면서 빠졌죠?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이번에 사업비 자체를 확보 못했습니다.

박성도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신규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거의 손을 못 됐습니다.

박성도위원

신규사업은 내년에 하나도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신규사업이 일부는 있는데 대사 IC~운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같은 부분은 내년에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이것이 한참 늦었습니다. 개통되면 바로 이 IC를 써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늦었습니다.

박성도위원

또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다른 부분들은 신규사업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박성도위원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장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상설 소싸움경기장 경기 못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제 피해가 가는 걸 알고 계시지요? 어제 사실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왔는데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 쪽 주민들, 오동마을입니다. 그 주변이. 주민들이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고도, 물론 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도가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더 많다, 특히 소싸움 경기할 때는 경운기라든지 농기구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평소 때도 한 번씩 나가서 보면 대형버스가 1대 지나가면 끝입니다. 큰 버스 2대가 서로 통행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장애도 일어나는데 좀 아쉽습니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쪽이 택지개발 예정지가 걸리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늦어지고 그렇게 된 사업인데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택지개발사업 자체도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저희들이 투자하기에도, 지금 한 차선 확보하는 투자비만 해도 뽑아보니까 30억 이상 소요되어야 될, 돈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꾸준하게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업무보고를 제가 몇 번 받아 봤지만 오늘처럼 도로과 보고서가 실제 내용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 잡을 때 예산이나 이런 것 고려 없이 그냥 과장님 일방적으로 잡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보고서 자체가 시기적으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의회에 계획서를, 보고서를 내어놓아야 됩니다. 내어놓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만 제출해 줄 수 있을 뿐이지 그 이후에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죠. 차이는 나겠죠. 차이 나는데 이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예 통째로 예산 확보 하나도 안된 것도 있고 그리고 예산 확보가 부분적으로 적게 된 것도 있고 지금 이걸 가지고 있다가, 한참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볼 때 이것이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저희들이 어떻게 파악 하겠습니까, 이걸. 아니면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안된 것이 있으면 아예 새롭게 고쳐 오시든지, 어쨌든 이렇게 된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개설공사계획은 그대로 놔두고 자료 확보 안된 것은 자료 확보 안되었다고 토를 달아서 그렇게 새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아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하시면서 대사IC하고 운동장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는데 지금 투자계획을 보면 2011년도에 40억이죠?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되는데 아까 제안설명 하시기로 15억 확보를 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되면 대사IC에서 운동장 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15억 가지고 됩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안됩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지금 유곡 정촌간은 곧 마무리가 되어진다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되어지면 일단 그 구간만큼이라도 먼저 선 통행을 시킬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선 통행을 시키게 되고 시키게 되는 것 같으면 체계가 지금 대사IC에 진입해 오는 길이 두 종류가 나와 있거든요. 하나는 서진주 터널로 연결하는 도로가 있고 부체도로처럼 그것은 자기들이 개설해 줍니다. 해 주고 그 다음 나머지 구간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IC에 대한 개통에 대해서 이용은 우선 그 쪽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우리 공사가 완료되면 이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다시 운동장 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우리가 대사IC 개설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래 전에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제일 처음 우리가 운동장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숲꼴 안쪽으로 해서 대아고등학교 있는 쪽으로 해서 터널 있는 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한 것이 대아고등학교 협의 과정에서 여의치 않아서 지금 이렇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우회하는 걸로…….
자경

구자경위원

2안을 가지고 확정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 동안에 지선이 빨리 안되어진 부분이 원선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되어 나온 부분인데 언제까지 대사IC 부분을 마무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재정상태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3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지금 제가 점심식사하고 와서도 이현동 쪽하고 신안동 쪽에 계신 분하고 두 통화 민원 전화를 받은 것이 우리 과장님 말씀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운동장 여중로터리에서 국민주택으로 올라가는 일방도로 거기는 인도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거기에 지금 시내버스 노선하고 평거 쪽에 고개 그 길이 뚫려 가지고 됨으로 해서 교대 있는 방향으로 해서 신안동 쪽으로 오면 신호를 받고 하는데 그 쪽으로 오면 신호 안 받고 하니까 출퇴근 시간대하고 엉망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국도대체도로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촌 유곡구간이 곧 개통이 되어져 가지고 하면서 이 IC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달아서 개통이 안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더 엉망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쪽은 지금 대사IC로는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재 상태로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서진주 터널 바로 앞에 있는 주유소 그 쪽으로 나와 가지고 삼거리가 형성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도로를 거기다가 4차선도로를 뚫어 주기 때문에 일단은 그 쪽으로 이용하는 수 밖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쪽으로 이용해도 크게, 저쪽 운동장로터리 쪽에, 작은 로터리 쪽에 교통하고는 아마 무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기존 도로 상황에서도 그렇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새로이 도로가 하나 더 뚫린다고 보면 어찌되었던 간에 교통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되는데 대사IC 구간을 앞으로도 3년 정도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지금 어떤 부분이 되어지느냐 하면 이 부분이 빨리 완성이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 2단계가 현재는 평거 쪽으로 해서 국민주택으로 넘어오는 고개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쪽에도 삼일교회 들어선 밑으로 해서 4차선이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하고 연결이 되어 져야 이 쪽 부분이 10호 광장으로 되어져 가지고 쭉 되어져야 이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그 계획은 지금 되어 있지만 아예 이것은 손을 못 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삼일교회 밑으로 해서 10호광장으로 그 다음 연결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계획을…….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대사IC부터 이 구간이 1순위고 이것이 되어 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 2순위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부분인데 1순위가 앞으로도 원선은 개통을 시켜야 될 상황까지 도달되어 있는데 1순위도 앞으로 3년 정도 더 걸린다고 하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것이 아니고.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 판문동 소싸움장 앞에 그 구간 심각한 것 이상으로 이 구간이 정말 심각한 구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주택 그 구간 우측이든 좌측이든 어느 한 쪽을 전체 주택을 수용해서 도로를 넓히지 않는 이상은 넓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그 상황도.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우리 시에서도 우선순위를 선택해서 일을 합니다만 지금 큰 도로가 곧 개통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선을 앞으로도 3년이 더 걸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다시 상황을 판단을 해 주시고 지금 이 부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호광장으로 바로 연결되어 가는 2순위 그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단 1차적으로 해야 될 대사IC 운동장간 이 부분은 좀 사태의 심각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인지를 하셔 가지고 지금 주유소 쪽으로 해서 터널 앞쪽으로 하나 나올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렇게 나가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부분은 심각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기존 초등학교 부분이라든지 학교 앞 부분은 거의 100% 완료가 되었죠?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내년에 한 번 남았습니다. 내년이 끝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 어린이집이라든지 예를 들면 유치원 앞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계속해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저번에 제가 계속 발언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소관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기도 한데 교통사고, 그 중에서도 사망사고의 제일 비중을 높이 분석을 해 보면 보행자 사고가 제일 큰 것 아닙니까. 또 보행자 사고 중에서도 사망사고의 연령대를 보면 굉장히 노약자, 어르신 이러신 분들이 사망의 가장 비율이 높은데 노인보호구역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저희들하고도 업무가 무관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사회환경국 노인복지하는 쪽에서 그 쪽을 선정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구역을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역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은 우리 도로과에서 하지는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발언을 하고 문제 제기하고 나서 우리 시에서 딱 한 군데 해 놓은 데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상평동 체육관 밑에 상평분관 거기 딱 한 군데 해 놓았어요, 한 군데. 제가 점검하고 돌아본 결과 거기 딱 한 군데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네들 아주 보행이 잦은 지역들을 놓고 보면 당연히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 앞이라든지 이런 쪽이 가장 노인네들 왕래가 빈번한 곳인데 전혀 지금 그런 곳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50% 정도는 국비 영달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고 또 50%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재정적인 부분을 부담해서 되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실버존에 대해서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실버존에 대한 것보다는 저희들 예산서 상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안전보행 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 앞에 국체 때문에 상평동 쪽에 우선투자를 해서 인도 확보를 했거든요. 확보를 하고, 나머지 내년에도 저희들이 안전보행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차 없는 거리라든지 인도가 조금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런 것은 그대로…….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노인 실버존 하고는 별개 사항이죠.
자경

구자경위원

별개 사항인데 지금 형식적이라손 치더라도 아, 그런 표시를 해 놓고 그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우리 운전자들이고 무심코 여기에 경로당이 있는지 여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움집 해 있는 그런 장소인지 이런 것을 등한시하게 운전을 하다가도 그런 표시들이 되어 있고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는 큰 차이를 가져오거든요. 큰 차이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거기 한 군데 외에는 아무 데도 된 데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보행자 사망사고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린이들도 그만큼 중요하고 굉장히 귀중하지만 우리 노인네들도 계속 노령인구는 늘어나지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대책입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도 의논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에 있어서의 사망사고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는 무단횡단에 의한 사망사고를 더 많이 봤고 그런 예가, 사고난 예도 거기에 더 많거든요.
자경

구자경위원

무단횡단은 지금 경찰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거든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무단횡단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중앙분리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가로화단을 만들어 달라는 그 두 가지가 무단횡단에 대한 방지책의 일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나서, 시내에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좀 많이 했습니다만 하고 나서 현재 경찰에서 분석하기로도 일단 사망사고가 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회복지하는 부분하고 한 번 더 의논을, 업무적인 협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좀 부단 없이 그런 부분에 건의를 좀 해 주시고…….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실버존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발표만 해 놔 놓고 거기에 대한 사업 책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같이 수반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그런 부분들을 설득 내지는 건의를 계속 좀 해 주시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가정복지과 쪽하고 우리 도로과 쪽하고도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도 좀 해주시고 협의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00페이지에 보면 봉곡광장~오죽광장간 도로 재포장공사 해 놓았는데 위에 도로면이 높아서 우수기 배수처리는 물론,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이것이 다른 도로에도 전부다 가면 조금만 비가 와도 물이 넘어가지를 못해 가지고 점포로 침수되는 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주시 전역에. 여기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포장 공사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앞전에는 이런 계획이 없이 무조건 했나요, 하수과하고 아무 그것도 없이?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주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하는 것은 덧씌우기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도로 포장된 위에 일부를 절삭을 해 내고 다시 재포장을 해 올리는 그것을 덧씌우기공사 그러거든요. 유지관리 차원에서 덧씌우기공사를 주로 했습니다만 이 구간에 대해서는 유독 저희들이 조사를, 덧띄우기공사를 하려고 측량을 해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포장을 뜯어고치기 전에는 이 상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덜어내고 도로를 다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까지 심한 데는 없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대부분 다른 데는 보면 옆에 있는 측구의 높낮이가 이상이 있어서 물이 고이고 넘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여기처럼 포장면 자체가 아예 높이가 안 맞아서 바로 물이 쏟아지는 그런 현상을 가진 도로는 많이 없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민원이 항상 있어서 저희들도 나가 보면 도로가 높아서 물이 못 빠져서 점포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도로에 보면 간선도로변 아닌 좁은 도로라도 보면 도로 적치물, 자기집 앞에 차 못 대게 타이어를 흉물스럽게 갖다 놓는다든가 또 어떤 사람들은 콘크리트를 쳐 가지고 아주 미관을 흐리는 이런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도로과장님은 한번 보셨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타이어 같은 일종의 지장물을 이면도로에 놔놓는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가끔 목격을 하고 좀 심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치우고 그런 현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고무다라이를 놓는다거나…….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화분 같은 것을 놔놓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장

화분은 예쁜 걸 놔 놓으면 미관상 괜찮은데 콘크리트를 이상하게 해서 놓는다든가 그런 것을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 부분도 정비를 도로의 교통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것 같으면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보통 보는 것 같으면 일단 집단 가옥이 아니고 대개 보는 것 같으면 일반 주거지 단독주택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차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보면 대개 그렇게 놔 놓는 구역에 보는 것 같으면 쭉 하게 거의 다 같이 놔놓는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 치워버리는데 대해서도 약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치워 가지고 도로통행이 2차선으로 팡팡 뚫려서 잘 다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다 주차해 놓은 사이사이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치워 내도 계속 주차만 될 뿐이지 통행을 원활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아주 안 흉물스럽게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진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세 기본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진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주시세 기본조례안, 진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부터 종전「지방세법」이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되어서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조례 표준안」에 근거해서 진주시세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장에는 총칙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고 제2장은 담배소비세 안 제4조 및 안 제5조까지입니다. 제3장은 주민세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제4장은 지방소득세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입니다. 제5장은 재산세 안 제12조부터 안 제23조까지, 제6장은 자동차세 안 제24조 및 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경상남도 도세조례」제5조,「진주시세 기본조례」제5조가 되겠고 행정안전부 시군세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여기서 근거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했는데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 진주시세조례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장 총칙은 제1조는 목적부터 제2조 정의, 제3조 부과. 징수사무의 위임 순으로 편제가 되었고. 제2장에는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제4조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제5조는 장부비치. 보존 의무. 그 다음장 제3장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제1절은 균등분인데 균등분은 제6조에 세율, 제2절은 주민세의 재산분입니다. 재산분은 제7조에 세율, 그리고 제8조는 신고의무. 제4장은 지방소득세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제1절은 소득분으로 되어 있고 소득분 제9조는 세율, 제2절은 종업원분이 되겠습니다. 종업원분은 제10조 세율, 제11조 신고의무로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5장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제12조 세율, 제13조는 중과대상지역, 제14조는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제15조는 과세특례, 제16조는 납기가 되겠습니다. 제17조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사항이 기술되어 있고 제18조는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제19조는 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20조는 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21조의 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제22조는 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3조 납세관리인 지정. 제6장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제1절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서 제24조 과세표준과 세율이 기술되어 있고 제2절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제25조 자동차세의 납부확인, 마지막으로 부칙에는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는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앞에 내용과 같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부터 종전「지방세법」이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되어서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조례 표준안」에 근거해서 진주시세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안 제9조까지, 제2장은 부과징수입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25조까지. 제3장은 체납처분, 안 제26조부터 안 제46조까지. 다음 제4장 보칙은 안 제47조부터 안 제5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되겠고 행정안전부에서 시군에 기본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근거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진주시세 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장 총칙은 제1조 목적부터 2조 정의, 제3조 적용으로 되어 있고 제4조 세목은 우리 시세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제5조는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6조는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8조는 서류 송달의 방법, 제9조는 보통우편 송달부. 그리고 제2장은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부과징수에 제10조는 연대납세 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제11조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 제12조는 도세와 시세의 징수 순위입니다. 도세와 시세의 징수 순위는 지방세는 도세, 시세의 순서로 징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3조 미납세 등의 열람, 제14조는 허가 등의 제한, 제15조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이 되겠습니다. 제16조는 공탁 등이고 제17조는 납기전 징수와 압류, 제18조는 시세의 수납입니다. 제19조는 시세환급금의 충당 등이고 제20조는 시세환급금의 통지 등이 되겠습니다. 제21조는 징수유예 등의 신청입니다. 제22조는 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제23조는 징수유예 등의 취소, 24조는 납세담보의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5조는 납세담보물의 보관. 제3장은 체납처분입니다. 체납처분에는 제1절은 압류 및 압류의 해제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제26조는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제27조는 조건부 채권의 압류와 제28조는 시세 확정전 보전압류, 제29조는 수색, 제30조는 질문 검사권입니다. 다음 31조는 참여자의 설정, 제32조는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제33조는 계속 수입의 압류, 그리고 제34조는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 납부자가 되겠습니다. 제2절은 처분입니다. 처분 제35조에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36조는 공매가 되겠습니다. 37조는 공매처분 유보와 38조는 배분방법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39조는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제3절은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입니다. 제40조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의 업무처리와 41조는 조세채권의 신고, 42조는 회생계획안의 동의 기준입니다. 제43조는 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제44조는 법원인가 결정 시 징수유예 등입니다. 제45조는 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제46조는 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입니다. 제4장 보칙은 제47조 지방세 심의위원회, 제48조 위원회 회의 등이고 제49조는 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제50조는 심사의결, 제51조는 위원의 해촉사항이고 부칙은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는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조항 정비를 하는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외 13개 항목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목 변경으로 인해서 감면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을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지방세법 등 개정으로 인한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행정안전부 시(군)세조례 표준안을 참고를 했습니다. 다음 진주시 감면조례가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부터 제16조까지는 각 사안에 따른 감면 내용입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3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4조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5조는 한센정착 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내용입니다. 제6조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7조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8조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9조는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0조는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11조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제12조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13조는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4조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15조는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제16조는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내용이 되겠고 보칙으로 제17조는 직접사용의 의미, 제18조는 감면제외대상, 제19조는 감면신청 등이고 20조는 감면자료 제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제22조는 중복감면의 배제, 제23조는 시행규칙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이 조례 적용시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고 1년간이 되겠습니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는 앞에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진주시세 기본조례안 제42조 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중에 1항 1호에 회사갱생의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해 놓았는데 회사 회생의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을 누가 한다는 얘기죠?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만약에 받아들여져서 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진주시가 회사갱생의 판단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판단이 되면 판단에 따르고 그것이 없는 것은 우리 세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판단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1호에 회사갱생의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냥 우리 진주시 세무과에서 판단을 한다, 이런 얘기죠?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주무부서가 우리 세무과이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판단이 애매한 사항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법원이 판단을 한다거나…….

류재수위원

그것이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애매해지는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아닙니다. 대통령령이나 지방세법에 정해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참고적으로 이것이 행안부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담당계장이 경상남도에 합동작업을 해서 총괄적으로 만든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크게 묶어져 있던 것을 이렇게 세분화 시키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지 실제로 세율이 변경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내용이죠?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큰 변동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과장님, 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여기에 보면 조례내용하고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장애인들이 타고 다녀야 될 차량이 가만히 보면 일반 자동차보다도 더 빨리 달리고 추월해 가면서 쌩쌩 달려요. 고속도로 같은데 보면 장애인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자기 부모가 장애인인데 자기가 몰고 가는 경향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자주 목격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에 장애인차량 주차하는 데도 보면 최고 잘 다녀요 쌩쌩거리고, 그런데 내려오면 멀쩡해요. 누가 타는 것인지 그런 것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조사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실제 장애등급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도록 신청을 하면, 사실상 운영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더라 해도 감면을 안 해 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애인 차량은 2000㏄ 이하에 대해서 1세대에 1대 정도만 감면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일단 알고 계시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세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세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시05분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수입니다. 진주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내버스 차고지 부족난 해소와 대중교통 활성화 시내버스 이용객의 편의 제공 등의 목적으로 진주시가 설치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의 정의를 정했습니다. 제3조에서는 공영차고지 위치 및 명칭을 정했고 제4조에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사항을 정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공영차고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제6조에서 공영차고지 사용자의 의무를 정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공영차고지 사용자의 행위제한사항을 정했고 제8조에서는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9조에서는 공영차고지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제10조에서 공영차고지 관리 위탁에 따른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했습니다. 제11조에는 공영차고지 준용사항을 정했습니다. 관계되는 법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부터 읽어보도록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라 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진주시에 설치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중 시내버스를 정류시키기 위한 차고지와 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를 사용허가 받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대중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관리 한다. ② 공영차고지는 진주시 내동면 신율리 490-3 번지 일원에 두며, 명칭은 “진주시 공영차고지”라 칭한다.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 가목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 한다. ②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산출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34조를 준용한다. ④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일정기간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시장이 결정한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등의 환경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등.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 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4. 제7조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제9조(관리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단 또는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내 법인․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와「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제5조 사용료에 2항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실제 금액으로 보면 얼마 정도 되는지요?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재산평가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금액은 산출이 안되고요. 완공이 되고 나면 재산평가를 해서 1000분의 25를 하는 걸로…….

류재수위원

재산평가라는 것은 거기에 투자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토지와 건물 다 포함됩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60억이 나왔다, 거기에 대한 1000분의 25를 연간 사용료 메긴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60억 25면 얼마 정도 되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2.5%니까…….

류재수위원

1억5,000 되네요. 1억5,000 맞죠? 60억에 10%면 6억이고 2.5%면 1억5,000 맞네요. 1억5,000을 3개 사가 쓰면 3개 사가 갈라내야 된다 그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사용하는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죠.

류재수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내는 것인데요.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평가액이 어떻게 나올는지 잘 모르죠.

류재수위원

거기 투자된 돈이 60억이 넘는데…….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건물은 평가가격으로 거의 다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토지는 공시지가 가격으로 적용이 되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류재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억5,000이면 1개 사에 평균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연간 5,000만원이 들어갈 것 같으면 오히려 진주시에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걸 만들어 줘놓고 오히려 바가지 씌우는 결과가 나와 버릴 수도 있어요.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니, 금액은 지금 그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요, 그것은 구체적인 가격이 나올 때, 지금 60억이 나올 것이라고 장담을 못하고…….

류재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먼저 정해 놓고 뒤에 평정가격이 결정이 되어 버리면 조례안을 그 때 가서 또 수정도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요율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1000분의 25로 하도록 딱 정해져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 시행령으로?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앞에 보면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1000분의 25도 있고 10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여기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해당재산 평정가격에 년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 내에서 한다, 이랬는데 꼭 25를 정한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진주시 시행령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것이 어떤 것이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에 보면 대부료의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거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제3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그 세부 내용이 공용, 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그 외 취락구조, 주거용, 내용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3항 1호에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요율이 높은 것은 1000분의 50도 있고 1000분의 40도 있고 그 밑에 1000분의 10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용차고지는 대체적으로 타 자치단체에 보면 1000분의 25를 거의 요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가좌동에 차고지를 써는데 거기 현재는 경상대학교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를 사용하면서 국유지 사용에 대한 변상 형태로 계약을 했죠? 계약금액이 한 달에 한 업체가 육칠십만원 내고 있거든요. 1년 해 봤자 칠팔백 정도 되는 수준인데 이것이 갑자기 실제 평정가격이 60억 정도 나와 가지고 그 정도 내어야 될 것 같으면 업체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해 버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는 공시지가로 대체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안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재산 감정은 나중에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가지고 낼 것이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건물은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에 의견 제출된 것이 없다 하는데 지금 시내버스 회사에는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은 그 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개략적으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대부계약을 하고 연간 사용료를 납부하고 해야 된다, 그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정도 알고 있는데 지금 류재수 위원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사용료 그것이 제일 핵심 쟁점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준공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략 재산가치가 토지, 건물 해 가지고 될 것이다 그것은 나와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사용할 회사 측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구체성을 띄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입법예고 해 놓았다가 제출된 의견은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법적 요건이고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아, 그때 그렇게 했는데 당신네들 말이 없었지 않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뜻이지 않느냐 그렇게 서로 의견이 상충되거나 뜻이 맞지 않아서 그때 서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띄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용료에 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타 자치단체에 가면 회사에 부담될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시지가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 제일 좋고 우리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같이 걱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공영차고지가 준공단계에 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시내버스 회사에서 저부분에 관리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자기들이 사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이해 당사자가 거기입니다. 거기하고 우리 진주시하고 별다른 의견 없이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해 준 부분에 자기들은 좋은 환경과 시설 속에서 운영하고 관리되고 그렇게 매끄럽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충분하게 잘 협의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수정안을 하나 내고 싶은데요.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에서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물론 공용차고지 만들어 놓고 갑자기 다른 목적으로 쓸 것이니까 너희 나가라, 이렇게 할 이유는 크게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나가야 된다면 땅을,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급하게 땅을 꼭 사야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문제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 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을 1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취소하기 6개월 전에를 1년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배철현위원

예.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어떤 의견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류재수 위원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부지를 확보하는 데는 유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 때 타 자치단체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또 6개월이라는 기간이면 부지를 확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6개월로 규정을 했습니다.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류재수 위원님 거기에 대한 …….

류재수위원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인근에 시내버스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가 단순히 땅을 사는 문제가 아니고 진입도로나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땅만 빨리 확보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공사를 또 해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 사는데 적어도 3, 4개월 걸려 버리고 거기에 또 공사하고 진입로 완성하고 이렇게 되면 6개월 동안에 대체부지 확보하기가 정말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 정도는 여유를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류재수 위원하고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됩니까?

이상영위원장

예.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처음에 류재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실 때 말씀하신 사항과 연계시켜 볼 때 원래 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 목적이 공영차고지로 해서 건립을 하고 제3조에 보시면 내동면 신율리 490-3번지를 공영차고지 한다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시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고요.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또 조례 개정이 전제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개월이라는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개월 수는 어차피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바꾸어지고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둘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집행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굳이 6개월이나 1년이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조례규정을 3조 규정까지 바꾸어야, 조례개정을 해야 그 이후에 어떤 회수조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류재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그렇죠. 저도 국장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게 사용 목적이 달라질 이유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고 어떤 법을 만드는데는 그 법안 내용 자체가 합리성을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해 놓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 라고 저도 보여지지만 이 문구 자체가 합리성을 충분히 띄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만들 때 1년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6개월을 1년으로 하자는데 무슨 이의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징성인데 6개월 해 놓으나 1년 해 놓으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통상 저희들 다른 조례를 규정할 때도 행정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지를 하고 하는 기간을 통상 6개월로 규정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나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또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자치단체장이 그런 어떤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다 라고 본다고 하면 원안대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그 부분을 굳이 1년으로, 그렇게 해 놓으나 이렇게 해 놓으나 큰 차이는 없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싶어요.

박성도위원

다른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기간은 6개월 이내도 있고 이상도 있고 그렇습니까?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제가 이번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타 지역에, 전국 몇 개 사례를 저도 보니까 그 부분은 전부 6개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성도위원

빨리 시작한 데는, 다른 데는 오랫동안 시행한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예, 이미 2002년도 한 곳도 있고 최근에도 하고 있는데 전부 도내에서는…….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도내에서는 통영에 하고 있고…….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전부 6개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성도위원

현재 그러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네요?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조례 개정 안 해 주시면…….

이상영위원장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그러면 수정안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재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수도과장 최금경입니다.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 7월 인상 후 3년 동안 상수도요금 미인상으로 인하여 상수도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2009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 17.16%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생산원가 정도 인상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톤당 평균 17% 인상으로 현행 평균 단가가 톤당 445원에서 524원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상수도 요금 산정요령에 의한 것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물가실무대책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며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다음은 뒷페이지 별표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을 보시면 가정용 1~20톤이 기존 280원에서 330원으로 50원이 인상되어 평균 17%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른 업종별 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제가 5분발언하고 나서 진주시에서 반박보도문 낸 적 있죠?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신문 말씀입니까?

류재수위원

예. (자료를 가리키며) 반박보도문, 이것 누가 써셨습니까? 써신 분 누구십니까?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직원이 썼는데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류재수위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류 의원이 주장하는 물장사 운운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역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지 않고 지금도 노후화 되어가고 있는 수도시설에 대하여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언제까지 우리 시민들이 녹슨 물을 계속 먹고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고지대 서민들과 먹는 물 사정이 열악한 농촌 주민에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여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질을 영위케 할 것인지? 지금 이 시간에도 시설 노후화로 땅속으로 버려지고 있는 아까운 수돗물을 방치해 두고 있어야 하는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함께 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요금이 인상이 안되면 녹슨 물 계속 먹어야 되고 고지대 사람들한테 물도 안 줄 것이고 시설노후화가 되어서 수돗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도 그냥 놔둬야 된다, 이 말이죠?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노후관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하수도 BTL사업과 관련해서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급한 상황을 못 하는 그런 형편이 되겠다. 특히 어제 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촌지역에 상수도를 지금 넣어 주고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다그치는 의원님 계셨습니다만 언제까지, 또는 농촌 물 사정이 시급한데 이런 것을 빨리 좀 안 넣어 주느냐 이렇게 하시는…….

류재수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가요…….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그런 뜻으로…….

류재수위원

그런 이야기가 진주 시민들 수도요금을 인상시켜 가지고 농촌에 급수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녹슨 물을 먹이고 있습니까, 지금?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녹슨 물을 먹는다기 보다도 노후관을 방치해 놓을 경우에는 녹슨 물을 먹을 수 있다…….

류재수위원

아니, “지금 언제까지 우리 시민들이 녹슨 물을 계속 먹고 있어야 하는지를 묻고 싶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녹슨 물을 먹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얘기죠?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죠. 노후관을 개량 안하고 방치해 놓을 때는 시민들이 녹슨 물을 먹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류재수위원

지금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 보십시오. “언제까지 우리 시민들이 녹슨 물을 계속 먹고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저한데 묻고 싶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수질검사소 소장님한테 분명히 물어봤다 아닙니까. “녹슨 물이 지금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다” 그랬잖아요.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기본적으로 정수장에서는 녹슨 물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정수장 처리공정을 보면 맨 마지막 단계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여과지에서 걸러 가지고 소독을 쳐 가지고 내어 보내기 때문에 약 1.5미터 되는 여과사를 통과해서 나갈 때는 절대 녹이 슨 물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 속으로 각 가정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일부 녹이 스는, 특히 작업하는 과정에서 요즘처럼 BTL사업이라든지 또는 수도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만약에 녹슨 물이 나가고 있으면 관을 바꾸고 하는 것을 누가 해야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묻고 있는 겁니까? 진주시가 녹슨 물을 진주 시민한테 먹이고 있다면 진주시 수도과는 뭐하고 있은 겁니까?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저희들이 그런 절박한 시점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것 누가 썼습니까?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우리 직원이 쓴 걸로…….

류재수위원

직원 이름이 뭡니까?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

류재수위원

제가 그분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지금도 제가, 류재수 의원이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 시민들이 녹슨 물을 계속 먹고 있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보도자료로 이렇게 내어 보낸 거예요. 그냥 앞에서 말싸움하다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외람된, 또는 보도자체도 어떤 의미에서 제가 그것을 사인도 하고 검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읽어보세요. 왜 그 뜻이 아닙니까?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걸, 노후관을 방치해 놓았을 때는 이런 녹물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꼭 위원님이 그것을 안 해 주셔서 녹물을 먹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류재수위원

의원이 집행부에서 그냥 17% 인상안 내어 놓으면 무조건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의견을 내어 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5분자유발언으로 물값 17% 인상 너무 하니까 5.26% 정도 해도 된다, 이 의견을 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그것은 좀전에,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런 절박한 시점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꼭 위원님을 개인적으로 원망이나 하는…….

류재수위원

읽어보면 이 녹슨 물을 먹이는 것도 제 책임이고 수돗물을 방치해 두고 있는 것도 류재수 의원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이?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인, 류재수 위원석에서 자료 확인)

류재수위원

한 번 읽어보십시오. 소장님은 그러면 이것 결재 안 하셨습니까? 한 번 안 보셨어요, 나가기 전에?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물으시니까 제가. 위원님, 그걸 정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내용이 방금 읽어보니까 그렇네요. 물장사 운운이 아니다, 아니고 진주시가 물장사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정말 진지하게 우리 류 의원님께서 함께 고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완곡한 표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오해를 하셨으면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감히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위원님을 말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닌데 앞뒤 문맥을 다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류재수위원

수도과장님도 사과하십시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사과했지 않습니까.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그렇게 들렸다면 저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영위원장

앞으로 보도자료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처 저희들은 그런 것 생각 안하고, 아마 우리 직원도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이상영위원장

우리 류재수 위원님도 사과를 받았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예, 저는 성무걸 회계사님한테 한 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책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무걸

성무걸회계사

예.

배철현위원

여기에 보면, 1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류재수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적정투자 보수율이 6%, 이 부분을 수익으로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실 때 6%에 대한 부분이 적자로 표현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걸

성무걸회계사

안 그래도 계속 상하수도사업이 적자냐, 흑자냐 그 부분 가지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요. 저도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온 이유가 이 감사보고서에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정보는 재무제표라는 부분이 있고 뒤에 경영분석 참고자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 하면 저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경영분석 참고자료에 보시면 총괄원가계산서 하고 경영분석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보고서를 이렇게 세팅으로 해서 내는 이유가 이 재무제표가 되었던 경영분석 참고자료를 그 목적성에 맞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에 맞게끔 적용을 시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총괄원가계산서 6%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이 총괄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은 어떻게 보면 진주시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보면 서로 상호간에 합목적성, 아니면 상대비교성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지침이 적용되어 총괄원가계산서가 작성된 겁니다.

류재수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회계사님 설명하신데 대해서 충분히 옳은 말이고 틀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회계사님도 여기 시에 다가 이런 도장을 찍어서 보내 주셨는데 결함액을 적자로 볼 수 있다, 적자가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걸

성무걸회계사

예.

류재수위원

우리가 당해연도에 흑자인지 적자인지를 따질 때 총수입에서 총비용 빼는 것 아닙니까?
무걸

성무걸회계사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되는 것이죠?
무걸

성무걸회계사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그렇습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방법과…….

류재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나 총괄원가계산서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여기에서도 급수수익에서 총괄원가를 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무걸

성무걸회계사

예.

류재수위원

그래서 그 원가는 비용을, 우리가 영업외비용이 있고 영업비용이 있고 자본비용이 있는데 비용이라 함은 실제로 지급한 비용, 수입에서 실제 나간 비용을 계산 했을 때 남으면 흑자고 모자라면 적자 아닙니까?
무걸

성무걸회계사

아니요, 지금…….

류재수위원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났는데요. 여기서 자기 자본비용 47억은요 이것은 원가에 반영하는 비용일 뿐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에 반영을 해서 수도요금을 산정하라고 이야기하는 원가에 반영하는 비용이지 이게 실제 지급한 비용입니까?
무걸

성무걸회계사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수도요금에 대해서 인상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나온 자리 맞습니까? 맞습니까?

류재수위원

…….
무걸

성무걸회계사

재무제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는 결국은 지나간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72년도 설립되면서부터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옛날에 취득한 과액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수도요금 인상 때문에 안 그래도 류재수 위원님도 뵙고 했지만 지금은 수도요금 인상입니다. 이것은 경영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참고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총괄원가계산서가 맞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류재수위원

총괄원가계산서가 안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걸

성무걸회계사

아니, 총괄계산서가 맞다 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결함액이 적자액이다 라는 것이 맞다 라는 얘기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적자를 따질 때는 실제 나간 비용을 급수수익에서 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자기자본비용이라는 것은 실제 지급한 돈이 아니라 총괄원가에 반영을 하는 그런 비용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걸

성무걸회계사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 주안점을 수도요금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지나온 숫자를 보고서 이야기를 할 것이냐 부분입니다.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도요금입니다. 그러면 수도요금을 결정할 때는 당연히 총괄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거기서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재수위원

그 이야기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결함액을 적자로 본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인데 적자는 실제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면 남으면 흑자고 모자라면 적자인데 거기에서 나간 비용에 있어서 실제 지급한 비용을 계산해야 것이고 여기에 비용은 나가지 않는 돈, 원가에 산정한 비용일 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 지급한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걸

성무걸회계사

그래서 기회비용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그 기회비용은 앞으로 사업의 계속성을 위해서 우리가 요금에 산정을 6%는 자기자본비용에 대해서 6%를 집어넣자, 이 이야기까지는 우리가 다 공유하는 내용이고 그런데 적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틀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야기예요. 실제 지급한 비용이 아니고 원가에 반영하는 비용일 뿐인데 그것을 적자다 이래 버리면 문제가 있…….
무걸

성무걸회계사

지금 제가 사실확인서를 드린 것은 총괄원가계산서 하에서의 적자액이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손익계산서, 실제적으로 돈이, 류재수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고 있는 수익비용 차감에 대한 손익계산서는 여러분들이 감사보고서에 보시면 손익계산서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제가 확인서를 드린 것은 결국은 총괄원가계산서 상으로 계산했을 때 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류재수위원

아니죠. 결함액이죠.
무걸

성무걸회계사

그러니까 결함액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적자액입니다.

류재수위원

아니죠. 저는 회계사님 자질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적자라는 것은 총수입에서 총 나간 비용, 실제 나간 비용을 빼는 게…….
무걸

성무걸회계사

지금 류재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손익계산서 상의 이야기입니다.

류재수위원

총괄원가계산서를 갖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걸

성무걸회계사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류재수 위원님이 이해하시고 있는 수익 대비 비용은 손익계산서 상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총괄원가계산서 상의 이야기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요, 표현을 적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흑자냐, 적자냐 따지는 것이고 총괄원가계산서 상에서는 적자라는 표현을 쓰면 안된다는 거예요. 결함액이고, 실제 나간 비용이 아니고 그것은 원가에 반영할 정도일 뿐인 비용을 가지고 적자다 그래 버리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걸

성무걸회계사

예, 맞습니다, 그것은.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주시가 107억이 누적적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도요금을 올리기 위해서 너무 시민들에게 선정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되죠. 매년 결함액이 28억, 아까 최근 5년 동안 107억이 나는 그것은…….

류재수위원

지금 이 총괄원가계산서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급수수익에서 총괄원가를 빼면 실제 나간 비용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자료를 토대로 하더라도 18억이 흑자입니다.
무걸

성무걸회계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자꾸 제가 재무제표에 대한 합목적성을 이야기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손익계산서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다, 그러면 72년도부터 구축이 되기 시작했는데, 설립되어 가지고 진행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취득한 가액이 지금 우리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의 물가하고 지금 물가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손익계산서 상으로 봤을 때 흑자다 라고 과연 누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시되는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흑자란 표현도 하기가 어렵지만 총괄원가계산서를 갖고, 결함액이 이 정도니까 인상요인이 17%가 발생했다, 이 이야기는 100%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지금 언론에서 요즘 맛사지 한다 그러죠?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결함액이 총괄원가계산서를 우리가 뽑아봤을 때 원가의 17% 정도가 모자라는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해마다 결함액 발생한 걸, 또 해마다 결함액 계속 년도 별로 다 바뀌어 가는 것 아닙니까. 계속 바뀌어 나가는 것이고 작년에는 인상요인이 10% 밖에 안되었을 수도 있고 올해는 17.16%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해마다 인상요인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걸

성무걸회계사

예.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 결함액을 5년 누적 적자가 107억이 났다, 이래 버리면 이것은 언론 맛사지하는 겁니다, 똑같이.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토론에 잠시만…….

이상영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지난번 결산하면서 손익계산서 상에 당기순이익이 30억 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도 흑자로 표현하는 거죠. 흑자가 30억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시민들이나 신문보도나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원가 대비해서 28억 결함이 난 것 자체가 적자다, 이렇게 국어학적 의미로 붉은 글씨가 수입 대비 적자는 결함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익을 흑자로 보듯이 저희들이 결함액을 적자라고 그렇게 그냥 부르기 쉽게 부른 것 자체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깊이 있게 들어가 버리면 정말 저희들은 무슨 소리인지, 두 분 토론에서도 끼일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류재수 위원님, 토론이 길어지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류재수위원

…….
무걸

성무걸회계사

그리고 제가 참고로 총괄원가계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기업 쪽의 특별회계를 감사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그 다음해 2월초 정도 되면 결산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결산지침에 의거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총괄원가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상수도요금을 책정하고 하는 부분에 가장 효율적인 원가계산방식이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때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인 금액, 상대적인 금액 감안하셔 가지고 결국은 수도요금이 책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보고서에도 경영분석 참고자료 같이 첨부시켜 가지고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류재수위원

예.

이상영위원장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우리 공인회계사님도 자기 공적인 업무가 있고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궁금하거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조례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무걸 공인회계사님께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시는 것 같네요. 회계사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무걸 회계사 퇴장

류재수위원

예.

이상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류재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조금 전에 계속 이야기했듯이 총괄원가계산서 상에 적정 투자보수율 6%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2005년 이전에는 9%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적정 투자보수율이 행정안전부장관이 매회 결정해서 연말에 내려 보내는데 그 금액이 절대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에 보면 적정 투자보수율을 원칙적으로 연말 기준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해서 행자부장관이 결정해서 매년 결산지침으로 시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공기업의 특성상 자기자본이 많을 수 밖에 없고 진주시에 수도에 투자된 자기자본이 95.62%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자본비용이 47억이 나오다 보니까 결함액이 28억이 나오는 것이고 17%가 인상요인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6%가 어차피 적정 투자보수율이라고 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주시가 작년에 2009년 말 기준으로 농협 시금고에 맡겨서 받았던 지급 이자가 3.4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 실제로 인상요인을 본다면 적정 투자보수율을 3.47%로 계산해서 결함액을 뽑아 보니까 8억8,100만원이 나옵니다. 이 결함액 8억8,100만원을 인상요인으로 계산을 해 보면 5.26%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괄원가계산서 이 내용은 실제로 행자부장관이 산정요령이라는 표현으로 내려 보낸 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독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주시에 수도사업을 하는 것은 진주시 밖에 없습니다. 독점이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진주시가 만약에 지금보다 100% 더 올려 받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고 한도액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를 통해 가지고 이것 이상은 올리지 마라, 만약에 원가보상율이 100%가 넘어가면 실제로 낮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괄원가계산서를 가지고 우리가 수도요금을 산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원가보상율을 100% 맞추고 있는 곳은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진주가 85.3%인데 현재. 실제 이 보상율은 전국 평균보다 상위에 속합니다. 인근 사천이나 창원, 마산, 부산, 창원이 82.4%고 마산이 80.1%, 부산시가 76%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요금 현실화를 시켜나가는데 목표를 저는 좀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만에 100%를 다 채우겠다 이렇게 되면 실제 수도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도과에서는 계속 물을 제일 적게 쓰고 있는 한 가구의, 20톤 미만을 쓰고 있는 한 가구의 예만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물을 많이 쓰는 곳은 이 인근의 식당, 빨래방 그 업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근 조그마한 식당을 하더라도 거기 가서 물값을 한 달에 얼마정도 쓰십니까, 이러면 6, 7만원 씁니다. 그런 데가 계속 물값이 다 올라야 될 것이고 그 관련 업종들이 다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식당들이나 이런 데는 물값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공요금이 다 따라 올라가겠죠. 전기요금이나 여러 가지들이 올라가게 되면 연동해서 물가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진주시내에 목욕요금이 일제히 500원씩 다 올랐습니다. 물론 수도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직 오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물가라는 것은 반드시 그 요인이 반영이 되어야 올라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목욕요금이 경쟁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목욕요금을 올리면 자기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안 올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들을 올리는 시점을 눈치를 보고 있다가 수도요금 인상방침이 결정되자마자 일제히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물가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도요금을 인상한다면 현실화율을 목표로 잡아서 저는 90% 정도, 지금 85.3%니까 올해는 원가보상율 90%까지 맞추어 보자, 이런 안으로 5.26%를 계산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5.26%하면 89.98%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올해의 수도요금은 인상을 5.26%를 올릴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다른 위원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예, 저는 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수도를 위해서 일반회계가 매년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부분하고 조금 전에 류재수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원가보상율이 100% 넘어 가는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류재수 위원님, 정말 말씀이 다 옳으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요금 올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지금 일반 서민들과 달리 여기 있는 저나 우리 위원님들은 정책적 결정을 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요금이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30억이 들어오고 있고 올해도 예산서를 내어 놓았습니다. 올해도 보시면 일반회계 30억을 제가 일반회계 부서에 가서 사정 사정해서 30억 올해 얻어 놓았습니다. 30억을 별도로. 그러니까 수도요금 올리는 것 인상 요인 플러스해서 30억을 이번에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위원님들 나중에 예산안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당장 수도를 생산해서 생산원가만큼 시민에게 돈을 받는 이 자체도 정말 지금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급하고 시급하고 그러한 일이지만 또 더욱 더 나아가서는 현재 시설을 투자해서 노후화를 고쳐 나가면서 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이 자체보다도 지금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투자해야 될 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장시설이 30년, 40년 되다 보니까 어글어글합니다, 지금. 펌프라는 것이 24시간 365일 돌아가야 됩니다. 위원님,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기계가 24시간 365일로 돌아가면 그 기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저 기계가 한번 텅 터지면, 정말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처럼 3일, 4일 물을 못 주는 대란에 빠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걱정을 안하고 아, 그러면 그때 되어서는 나 떠나버리고 나면 다른 사람 하겠지, 이래 가지고는 정말 제가 쳐다볼 때는 아찔아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대책차원에서 당장 농촌에 물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BTL사업 땅 팔 때 노후 수도관 눈에 띄는 대로 빨리 고쳐줘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중장기대책에 돈이, 정말 많은 돈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딱 이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 여기 앉으신 분들이 저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번으로 딱 지적하신 것이 시설투자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을 확충해라 라고 우리 이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릴 겁니다. 전 바로 이 자리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해라, 심지어는 비공식적으로 기채를 내든지 빚을 내라, 왜 너희들이 앉아서 맨날 안주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라는 수치가 인상되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450원 체제를 가지고는 17% 올려봐 바야 일반 서민들에게 돈 50원 올갑니다, 1톤에. 그런데 이번에 다른 데 예를 드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창원이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11.6% 올리는데 120원 올립니다. 그러면 11.6% 120원과 17% 50원하고, 정말 17%에 계속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충을 조금만 이렇게 감안,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영위원장

배철현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배철현위원

예.

이상영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리고 방금 창원이 11.6% 올라가는데 120원 올라간다고요? 지금 창원이 원가가 708원입니다. 708원에 11.6%가 어떻게 해서 120원이 됩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것은…….

류재수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제가 120원은 근거를 대겠습니다. 구 진해시가, 지금 창원은 통합했지 않습니까? 창원시는 이번에 통합을 했습니다. 구 진해시가 …….

류재수위원

여하튼 그것은 중요한 것 아니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래도 이것은 이야기 나온…….

류재수위원

나중에 다음에…….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수도관 교체 30억 일반회계 들어오는 것, 20억은 수도관 교체하는 비용이고 10억은 농촌 미 급수지역에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니죠. 예산서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는 일반회계를 얻어오려고 하니까 명목상 노후관 교체사업에 20억, 그 다음에 그것 10억, 우리가 요구하기는 노후관 교체에 얼마 요구했죠? 30억, 그 다음에 저기에 20억, 50억을 요구했습니다, 일반회계에. 30억, 20억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명분을 갖다 붙인 것이고 예산이 들어온 것은 그냥 노후관 교체 및 읍면 상수도 공급에 3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어쨌든 그런 일반회계에서 갖고 오는 것은 이걸 가지고, 이 돈을 안 갖고 오고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하자, 이것은 시민들한테 그런 비용을 증가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류재수위원

그리고 배관교체는 우리가 처음 수도배관을 묻고 나서 지금 감가상각으로 따지면 거의 다 비용으로 떨어 먹은 것이죠? 그리고 오래되어 가지고 그것이 도저히 쓸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비용으로 다 떨어 먹었으면 빨리 그것을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교체를 해 가지고 누수율도 줄여야 되고 그것을 당연히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걸 그것을 요금이 너무 낮아서 이걸 못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죠.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수도요금을 우리가 올려 가지고, 그러면 과연 얼마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7억 정도 세수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그것은 수치일 뿐이고 실제는 20억 정도 밖에 안 오릅니다. 왜냐하면 이래 가지고 물을 아끼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세수수입은 2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20억 같으면, 제가 20억에 대한 개념을 한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전체 의원 간담회할 때 김미영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진주가 수돗물 값이 싼 것은 진양호라는 호수가 있어 가지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싸게 먹는 것은 당연하다, 조금 싸게 먹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김미영 의원님 정말 옳으신 말씀이라고 동조를 해 드렸고 그런데 어제 그 자리에서 미처 못한 말씀이 뭐냐 하면 정말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실제로 진양호가 있음으로 해서 고통 받는 사람은 수곡, 대평, 명석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내 사람들은 전혀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다. 수곡, 대평, 명석 진주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수돗물은 시내 사람들이 원가 이하로 물을 먹고 이렇게 잘 쓰고 계시는데 실제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는 물이 한 방울도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우리 이렇게 물을 가지고 고통 받는데 왜 수도를 안 넣어주느냐, 정말로 가진 사람이, 어찌 보면 30억 적자부분을 대평, 수곡, 명석사람들이 돈을 대어 주고 있어요, 도시민들에게, 혜택 받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저는 역으로 도시민들이 돈을 내어서 그 분들에게, 고통 받는 분들에게 수도를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정말 제가 목이 아프게 말씀드리지만 이걸 20억 받아 가지고, 8,000억 예산에서 20억 받아 가지고 시가 뭐가 큰 그것이 되겠습니까. 지금 참에 현실화하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 못 올립니다. 수도요금 못 올리게 되면 그런 부분이 고스란히 재정악화로 남는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라, 정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수도요금을 올해 안 올리면 못 올린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요. 아니, 계속 업무를 보고 의회도 있고 집행부도 있는데 왜 인상요인이 생기면 인상을 하는 것이죠. 왜 못 올린단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445원 현재 체계를 갖고는 항상 올리려고 마음먹으면 맨날 이런 논리…….

류재수위원

지금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이창희 시장님 집권한 첫 해에 17% 올리고 이후에는 선거 다가올 때는 좀 올리기 힘드니까 안 올리겠다 그런 얘기밖에 안 들리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오해십니다. 오해시고요. 그리고 위원님, 이것도 계속 속기가 되는 겁니까?
향숙

이향숙속기사

(고개를 끄덕거림)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사실 위원님들도 계셔 보시면 내년 쯤 되면 이렇게 됩니다. 물에 대해서 부분만큼은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번에 오동마을인가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그런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가 시민의 아픔을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몇 차례 걸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제기가 되면 그 민원의 아픔을 내 모르겠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예산을 투입해서 가 가지고 땅을 파고 또 확인을 시켜줘야 될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동네에 가면 항상 이런 수도에 대한 민원문제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오면서 우리 계장 두 사람이 자기들을 한번 여기 세워주면 좋겠다 해요, 저를 보고, 이 자리에. 그러면 우리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실무계장으로서의 누수 애로사항과 정수 애로사항을 한번 이야기하도록 기회를 한번 달라 이렇게 합니다. 정말 기회를 한번 주시면 정말 그 두 분 계장님을 한번 세우면 싶습니다, 이 자리에.

이상영위원장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우리가 지금 수도요금 인상부분 때문에 여러 차례 상임위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간담회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 부분 논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토론도 많이 했고, 그래서 되풀이 되다 보니까 매번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전체가 또 청취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 있어 가지고 누구라도 자기 호주머니에서 10원이라도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분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다문 10원이라도 누가 자기 손에 쥐어 주면 그것은 다 좋아하지만. 그래서 우리 시에 과장,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면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현실, 그 다음에 또 시민들 입장에 있어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우선 돈이 10원이라도 현재보다 더 나가지면서 덩달아서 다른 공공요금들이 같이 뛰고 인상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고려를 한다고 보면 이번에 인상이 되어 지면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만 곤혹스러운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역시도 무엇 때문에 올렸느냐, 집행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따라갔느냐, 어쨌느냐 저쨌느냐 우리는 우리대로 시민들에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시민들이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게 될 때 그래도 납득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 선이 어떤 선인지, 그래서 우리 류재수 위원께서 지금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신 것이 5.26%를 수정안을 내셨고 또 우리 시에서는 17%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적정선이 어떤 선인지, 그 쪽 쪽을 합의점을 찾아서 조례에 대한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더 이상 갑론을박 하는 것은 이 정도 선에서 토론을 마쳤으면 싶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소장님 앉아 계시니까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전체 우리 읍면동 상수도 미급수 지역 외에 제가 제 지역만 한번 뽑아 봤습니다, 너무 많을 것 같아서. 30개 마을에 명석, 수곡, 대평에 지금 수돗물이 공급이 안되고 있는데 주민 수가 2,600명 됩니다. 내년 사업이, 2011년도 사업이 30개 마을에서 어떻게 8개 마을 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2012년 이후로 이렇게, 2012년도 아니고 2012년 이후로 되어 있는데 2020년도 가겠다는 이야기인지 이 부분이 조금, 내년에 사업을 좀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개 마을이면, 물론 여러 가지 노후시설 투자이라든지 시급한 시설투자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농촌에, 지금 우리 지역에 가면 수돗물 안 준다고 오지 말라 그럽니다. 수돗물 갖고 오라,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안 그래도 요즘 농촌 살기 힘들고 기타 등등 많은 불만요인들이 있는데 내년에 시설투자 마을 수를 좀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구자경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말 죄송합니다. 마을 수가 맞습니다, 작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도 넣어 놓았는데 27개인가 28개 마을만 내년에 사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잡아 놓았는데 지금은 마을이 몇 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 멀리 있기 때문에 시내 가까운데서 멀리가기 때문에 관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길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집현 같은 경우에는 오지마을, 산방마을 같은 데는 관이 들어가는데 1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60세대 되는데 10억 들어가야 되고 대평 신풍 같은 데는 7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25세대쯤 되는데. 그래서 마을 수는 작아도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말 예산을 저희들이 어쨌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해야 되고 나중에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 말씀대로 기채를 내는 부분도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어차피 기채 내면 또 많은 논란이 일어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고 어쨌든 그런 사유 때문에 마을 수를 많이 넣지 못했습니다. 이해 해 주시고 대신 재정을 확충하는 방향대로 폭을 넓혀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한번만 더, 구자경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표시하면서 어떤 인상안이라는 것은 합리성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총괄원가계산서상 현실화율이 지금 85.3%인데 100%를 맞추어 가자는 목표를 몇 개년으로 잡는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고 올해 당장 현실화율 100% 맞추는 것은 시민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할 명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두 번에 나누어서 100%를 채울 것을 우리가 목표로 잡는다면 올해 같은 경우 8.57% 정도, 14.7%니까 지금 올려야 될 것이. 그것을 반으로 나눈다면, 그런 방법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쪽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영위원장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17.16% 집행부는, 우리 류재수 위원님은 5.26%로 작게 하자는 이런 것이 나왔는데 좀 낮출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시방안 알아들었습니다. 2개 년도로 나누자는 말씀이거든요. 올해 올려놓고 또 내년에 못 올립니다. 수도요금 아시다시피 못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류 위원님께서도 반씩 나누자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그러면 14.7%인데…….

류재수위원

그게 나누면 8.57% 인상하게 되면 되거든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 수도요금 올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앞에도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만 그래 봐야 돈 10억 아닙니까. 1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7, 8억 되겠네요. 그 세수 받아 가지고 대평에 동네 하나 25가구 물도 못 넣는데 그 돈 올리고자 우리가 수도요금 인상했다 하면 인상했다는 소리만 듣고 이 부분은…….

류재수위원

그러면 깨놓고 이야기해서 다 올려봐야 20억 아닙니까. 10억 받을 걸 20억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한번 이번에 반 정도 올려 가지고 추이를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에는 또 총괄원가계산서가 나올 때 얼마정도 인상요인이 생기고 이런 것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고려도 없이 올해 바로 17% 인상을 해 놓았다가 뒤에 그걸 감당을 못하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번…….

이상영위원장

소장님, 집행부에서는 원안대로 어째도 해야 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조금도 낮출 수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부결시켜도 저희들은 깨끗하게 수용하겠습니다. 하는데, 만약에 8.7% 이런 식으로 가서는 이것은 전혀 어떻게 생각하거나 할 전혀 어떤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계속 속개를 하시고 어떤 절충안을 찾아 가지고 수정안을 하실 것 같으면 정회를 해서 빠른시일 내에 서로 협의해 가지고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영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 17.16% 이하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우리 류재수 위원님은 5.26%나 구자경 위원님은 팔점 얼마나 이런 사항들이 나왔는데,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류재수위원

아니요, 일단 정회해 가지고 안을 논의를, 위원들끼리 같이 논의를 한 번 해 봅시다. 정회를 해서…….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논의를 하기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

류재수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류재수위원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일단 한번 만에 17% 인상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인상을 한다고 보고 5.26%가 아니라 8.57%로, 14억여원을 이번에 인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8.57%를 이번에는 올리고 그래서 내년에 또 총괄원가계산서를 뽑아 보고 거기서 또 문제가, 인상요인이 얼마가 나오는지 보고 그때 가서 토론했으면 합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안과 류재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두 안을 가지고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방법에는 기립표결, 거수표결, 무기명투표가 있으나 거수표결로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배철현위원

예.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언론을 보면 특정 의원들 이름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류재수위원

아닙니다. 무기명투표로 하는 우리가 선거를 하거나 어떤 사람을 거명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할 때 무기명투표 하는 것이지 이런 의안을 가지고 왜 무기명투표를 합니까. 우리 지금 선거합니까? 위원장 선거합니까, 지금?

배철현위원

그런데 선거방식에 정책결정도 무기명투표 방식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있기야 있는데 상식적으로 지금 이런 안을 가지고 무기명투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자기 정책 소신을 갖고 투표를 하면 되는 것이죠.

이상영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도위원

무기명투표로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구자경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저도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투표 못합니다. (의사봉 가져감)
자경

구자경위원

오늘 우리 위원장님 좀 헷갈리는가 처음에는 자기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선언하고, 회의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위원들한테 의견을, 의사도 물어보고 그래 가지고 배철현 위원님 먼저 말씀을 했는데 자기가 뭘 하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 놔 놓고 이랬다가 또 뒤에는 번복을 했다가…….

이상영위원장

예, 그러면 거수표결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봉 갖다 놓음) 그러면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표결은 찬반표결입니다.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원래 수정안이 나오면 수정안부터 처리를 하고 그것이 처리가 되고 나면 원안을 올리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그래서 반대안부터 먼저 안 합니까.

류재수위원

아니,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오면 수정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일단 우리 류재수 위원이 8.57%에 대한 수정안을 냈어요. 그러면 여기에 동의하는 분이 있어야 또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류재수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동의안을 받아들이고 방망이를 두드렸기 때문에 이미 수정안은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올라갔어요?

류재수위원

예.

이상영위원장

2개 안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묻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을 묻는 것인지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걸 묻는 것인지…….

이상영위원장

먼저 류재수 위원님의 8.57%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위원

정확하게 8.578%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8.578, 다시 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님의 8.578% 인상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사무직원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무직원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원안이 가결되어 버린다 아닙니까.

이상영위원장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없음.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1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