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2010년 추진실적 및 2011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정·현원과 8페이지 진주시 농업인단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기준일이 2009년도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어업허가 신고, 진주시 농업인 단체 현황, 기준일이 2009년 12월 말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변동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은 예산사업이 27건, 비예산사업 1건, 총 28건으로 완료가 18건 추진 중에 9건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완료사업이 18건으로, 2011년 농림수산식품사업 신청부터 14페이지 중간 부분 이웃돌보기 공동취사도구 지원사업은 완료사업으로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9건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4/4분기 신청에 의거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농로확.포장공사,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재해예방과 농업인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최소의 사업비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농촌거주 미혼남성지원사업은 총 계획 6명으로 1명은 완료하였으며 5명은 사업완료 촉구, 확인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대상자 신청에 의거 하반기 사업비지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회원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입니다. 우리 음식연구회 교육과 생활개선회 과제교육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기본방침은 농촌자원과 농산물의 새로운 가치창출 부가가치 향상유발로 활기찬 농업육성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농촌환경개선 조성으로 농촌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총괄은 일반시책사업 2건, 주요 예산사업 10건 총 12건으로 125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 정책사업에 대한 철저한 대민홍보로 공공사업과 자율사업 45개 분야에 희망자 신청누락이 없도록 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체계구축과 투명성, 공정성 확보로 농업인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며, 추진계획은 2010년 12월 말까지 신청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2011년 1월 20일까지 신청서 접수하여 2011년 2월 상순 진주시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2011년 2월 말까지 도 중앙회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첨단 농업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는 별도 자료에 의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WTO, FTA 등 국제무역협상에 따라 시장개방에 대한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시설자금, 운영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조성액은 200억원 규모로 연도별 융자계획은 2010년도 55억원을 기 시행했으며 2011년도 45억원 등 매년 50억원의 계획으로 농업인의 안전영농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며 연중 신청에 의거 분기별로 지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보전 및 합리적 이용대책입니다. 농지면적이 13,956㏊, 농업진흥지역이 7,212㏊로 농지전용 현황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하여 집단화 된 농지는 진흥지역으로 지정, 전용을 최소화하고 진흥지역 밖 농지는 지역개발 및 기업유치 면적 확보와 연계하여 합리적이용에 부합하도록 하며 농지취득 시 사후관리와 무분별한 농지잠식 방지를 위하여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영농편의 제공과 농촌 농업 생활환경개선의 기반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0개 지구에 12㎞입니다. 밭기반정비, 농로확포장, 용배수로정비, 소류지보강 1개 지구 등 총 29개 지구에 28억8,100만원이며 추진계획은 2011년 1월, 2월 중 실시설계 완료 후 조기발주 완공하여 농촌환경개선과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쑥밭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구 배수시설 개선사업으로 자연재해 사전예방에 있습니다. 위치는 문산읍 삼곡 이곡리 일원이며, 유역면적이 520㏊로 승수로 2조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53억원 전액 국비이며, 추진사항은 2010년도 1조 승수로 편입부지 14필지를 보상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2011년 사업비 10억원으로 1조 승수로사업 완료하여 상습침수지구에 대한 재해예방과 안정적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품도시 진주국화 작품전시회 개최입니다. 시민에게 국화재배 취미생활에 대한 관심과 참여확대, 정서함양과 시민 볼거리를 제공하는 가을 축제의 장으로 행사시기는 2011년 10월 하순경 진주첨단농업박람회와 연계 추진할 계획이며, 장소는 진주첨단농업박람회장 내로 전시 규모는 4만점에 예산은 2010년도 홍보비용 25%를 감액한 1억3,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박람회와 연계, 통합홍보, 전시로 볼거리 제공과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농업 농촌을 지키는 정예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인의 후계인력 발굴, 육성하여 농촌사회와 미래농업 선도자 역할을 부여하며 경쟁력 갖춘 농업인 양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농촌지도자 진주시연합회 외 13개 단체로 소요예산은 6억4,600만원이며 농업인단체육성 2억1,500만원으로 농업인단체의 교육, 행사를 통한 자질향상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선진지 농업.농촌 비교체험, 신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품목별 농업인 해외연수를 80명에 1억5,000만원으로 실시하며 농촌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 여성농업인의 자질함양을 위한 여성농업인단체 교육, 혁신농업인육성 지원시범 7개 사업에 2억5,200만원으로 후계농업인과 선도농업인 양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축제입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유관기관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 마련으로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 시기는 11월 상순으로 격년제로 실시하며 올해 계획을 전국체전과 대형축제 7대 행사추진으로 2011년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진주스포츠파크 내 참여 인원은 농어민 2,000여 명, 소요예산은 8,000만원으로 추진계획은 농업인상 수출탑 시상 등과 농특산물 체험행사를 통한 소비촉진과 어울림 한마당으로 화합의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및 생활개선회 활성화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영유아양육비지원과 교육 화합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영유아양육비 지원 450명 계획으로 6억1,2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7억9,600만원과 생활개선회 여성전문성 강화 교육과 한마음행사 추진으로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조성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편의장비 보급과 도농간 교류 확산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농작업 환경개선 조성을 위한 농작업편의장비 지원 2개소에 1억원 등 총 3개 사업에 1억8,000만원이며, 농촌교류 확산을 위한 농촌전통 테마마을 체험프로그램 기술보급 2,000만원 등 총 5개사업에 4억1,000만원으로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서 책자는 설명을 드리고 별첨 진주 첨단농업박람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자료를 드린 진주시 첨단농업박람회 개최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첨단농업박람회 계획안입니다. 추진목적은 진주시는 신선농산물 수출 전국 1위 도시로서 위상 제고와 농산물에 대한 신뢰확보, 농업기술 정보교류, 국제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농업산업 중심의 미래산업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선진농업도시 진주의 미래비전과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수출박람회 국화전시회 등을 병행 다양한 박람회 개최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고 기능성 가공제품 업체의 유치에 노력하며 나아가 국제첨단농업박람회가 개최 목표입니다. 박람회 개요가 되겠습니다. 제1회 진주첨단 농업박람회입니다, 명칭은. 추진 시기는 2011년 10월경 약 12일간 계획으로 장소는 진주시 초전동 일원 진주실내체육관과 관내 적정지를 선정하여 진주시 주최로 행사내용은 전시행사, 판매장, 부대행사 등 학술행사와 상담회, 체험행사 등을 병행 실시하여 농업기술 정보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4,000만원으로 예상하며, 다음 2페이지 기본계획입니다. 주요행사는 전시행사와 판매 부대행사로 전시행사는 6개관으로 첨단농업과 농업교육 담당에서 추진하며 친환경농업자재 첨단농업기계와 진주 바이오센터 생산제품 전시를 위한 첨단농업관으로 기대효과는 국내농업의 자재 우수성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하며 농업기계의 안전사용법 홍보강화로 농업인작업에 대한 피해 최소화 등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농업특화관입니다. 우리 시의 신선농산물과 농특산물, 가공제품 전시 판매홍보를 위한 농업특화관으로 기대효과는 우리 시의 전략적인 농산물 및 가공제품의 우수성 홍보와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며 소비자 신뢰도 증진으로 소비촉진 유도 효과를 유발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종농산물관은 자생토종농산물의 발굴 보전육성와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소득자원으로 활용기반 조성을 위한 토종농산물관으로 기대효과는 토종농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개방에 대한 미래농업의 자원 확보, 쌀 대체작목으로 발굴 육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토종농산물의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국화작품전시회입니다. 이는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기술관과 산림박물관입니다. 농업기술관과 산림박물관은 도 농업기술원과 산림환경연구원의 협조를 얻어 우리 시의 농업, 산림의 변천과 연계하여 역사와 학습의 장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판매장터 2개소입니다. 향토음식점과 가공농산물 판매부스 신선농산물과 농특산물 판매부스 등 적정부스를 설치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부대행사로는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세미나, 심포지엄, 설명회 등 학술행사와 체험마당, 놀이마당, 공연마당을 추진하여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본 행사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장 배치계획입니다. 주행사장은 진주실내체육관 초전공원으로 전시관 및 체험관, 판매장, 특설무대 등을 설치하고 주차장은 도매시장 주차장을 활용하며 상담회 및 학술행사는 진주시청 시민홀 대회의실을 이용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은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전시관 배치, 안내 편의시설 등 세부사항은 내년 1, 2월 세부계획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별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 현황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박람회 행사추진 외 2개 항목에 2,700만원, 사무관리 추진사항 보고 및 평가자료 유인에 12개 항목에 1억2,160만원, 공공요금, 홍보물 발송우편료 외 2개 항목에 3,000만원, 여비, 박람회 계획수립을 위한 국내여비 등 3,4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행사운영, 지역 TV홍보를 위한 홍보 외 17개 항목에 1억7,320만원, 보상금 전시관 진행요원 보상 외 11개 항목에 2억50만원.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재료비, 전시를 위한 전시관 제작 외 8개 항목에 3억5,470만원으로 총 사업비 9억4,100만원으로 예산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와 유관기관 협조요청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진주 첨단농업박람회 개최계획에 대한 미흡한 점 양해바라며, 세부 추진계획 시 진주시 농업의 위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국화축제 때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어업허가 신고에 2009년 12월 현재라고 분명히 기재를 했는데 올해 제1차정례회 9월 3일 보고받을 때는 2010년 7월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하고 무슨 변화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2009년 12월 현재를 쓰고 9월 3일 보고할 때는 2010년 7월 현재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것은 차이가 없고 그 당시에 보고하면서 보고서 작성 현재 기준일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그때 작성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에 연말에 작성하는 것은 변동사항만 없으면 전년도, 모든 현황은 전년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된 거지, 변동사항은…….

아, 그렇게 표기하는 겁니까?

아니, 표기하는 기준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표기할 때 전년도 말 기준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2010년도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7월 현재로 했는데 지금은 아무 변함이 없으니까 2009년 것을 표기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통계수치는 보통 전년도 말…….

9페이지에 총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

예산사업, 해 가지고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완료가 총 28개인데 완료된 게 18개입니다. 그리고 추진 중이 9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하는 게 10개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수치가 틀린 것 아닙니까?

추진완료된 것이 19건…….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수치가 틀렸지요?

예.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료를 성의 없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자료는 두 번 나왔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나온 것 하나 있었고, 다시 보완해서 낸다고 하면서 뒷 자료에도 보완한다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검토 안 하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한다는 것은 정말로 성의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안에 내용도 다 틀렸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이 보고 내용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소장님도 관심 가지시고 이 책자를 분명히 확인 좀 하시고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농업인축제를 11월 초에 하시네요?

예.

할 계획이네요?

예, 계획입니다.

농업인축제에 하는 것, 농업인상 시상하는 것 있지만 주로는 우수 농특산물, 전통요리 체험하는 것, 시식하는 행사 이런 것 해서 8,000만원인데 첨단농업박람회 10월 말에 하면 며칠 있다가 또 8,000만원 들여서 거의 성격이 비슷한 농업인축제를 또 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생각 맞습니다. 맞지만 농업인축제는 우리 농업인이 참여해 가지고 하는 한마음행사라고, 축제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농업박람회는 우리 진주시 농산물의 대외홍보, 또 우리 농산물의 마인드를 증대시키기 위한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행사의 성격이나 내용을 몰라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불과 며칠 상간에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비슷한 내용의 행사를, 그것도 거금을 첨단농업박람회는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도 거의 10억 가까운 예산이 드는 거고, 농업인축제도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 거고 행사내용이 획기적으로 다르다든가 그런 것들도 아니고 전통요리 전시체험 행사, 소비촉진 이런 것 정도의 행사라면 예를 들면 농업박람회 안에 이런 내용도 함께 넣을 수 있는 고민도 해 보시는 게 따로 할 게 아니고,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다시 안 쓰여져도 되고 농업인들도 10월 말 11월 초 이럴 때는 엄청 바쁜 시기일텐데 농업박람회 하면 농민들 안 나오겠어요? 농업인행사 한다고 또 농민들 나오라고 할 거 잖아요?

농민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중으로 편성하고 이러는 것들 저는 좀……. 특히 농업인축제 같은 것을 따로 편성해서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다시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첨단농업박람회 지난 번에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오늘 자료를 다시 보강해서 만들어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난 번 처음 보고를 하실 때 위원님들이 왜 이구동성으로 자료를 보강해 오라 라고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난 번에 낸 자료하고 오늘 낸 자료하고 사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은 첨단농업박람회에 핵심적인 목적은, 예를 들면 농기계를 전시하고, 토종농산물 박람회는 뒤에 또 있어요. 그것은 또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무슨 체험행사를 하고 시식행사를 하고 농산물을 전시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 농산물, 특산물 박람회도 며칠 전에 했었고 비슷한 행사가, 거기에도 17개 시군이 전부 다 가지고 가서 전시하고 박람회 하잖아요. 첨단농업박람회가 처음으로 진주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10억 가까이 쓰는 예산이 만들어 지려면 제일 핵심이 외국바이어들을 초청하겠다, 여기에 초청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겠다, 이런 경제적효과를 가져 오겠다라든가 이런 차별화된 계획이 나와야 될텐데 그런 건 안 나오고 지난 번하고 사실은 내용이 비슷하고 첨단농업박람회는 국화전시회 더하기 농업인축제 더하기 토종농산물박람회 더하기, 내용 3개 섞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행사를 10억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이 내용이 전부 다 그렇거든요. 이게 10억짜리 행사 맞나? 토종농산물 행사 1억6,900만원인가 제가 지금, 국화전시회 행사 1억3,000만원인가 이런 것, 농업인행사 8,000만원 이런 거 전부 섞어놓은 거잖아요, 농업박람회 내용이. 다른 것 없잖아요?

농업박람회를 현재 하고 있는 국화전시회 별도, 이것 별도 하는 추진기간을 진주시의 행사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박람회, 지금 국화작품전시회도 총괄적으로 하고 이것을 하면서 저희 목적은 진주농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진주시 농산물에 대한 위상 제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한꺼번에 그 기간을 모아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럼 몇 일 전에 경남도 농산물박람회 때 진주시 참가했지요?

예.

그것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도에서 주관 …….

경남도 농산물박람회에 진주시 농산물 참여해 가지고 진주농산물의 우수성 이런 것을 많이 알리고 하셨지요?

예.

그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별로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에 참가하라고 보상금까지 주면서 1,500만원인가 17개 시군에 보상금까지 주면서 참가하라고 하는, 17개 시군들도 마찬가지로 경남에서 하는 농산물박람회 또 참가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진주에서 하는 농업박람회는 경남에서 하는 농업박람회, 도에서 하는 농업박람회와 또는 다른 시군에서 하는 농업박람회와 뭔가 획기적으로 다른 우리 진주만의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이 이 박람회 내용 짜온 것 10억 가까운 9억4,000만원 중에서 토종농산물 전시회 계획 갖다 붙이고 진주에서 하는 국화전시회 갖다 붙이고 농업인축제 행사 갖다 붙이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알맹이는, 외국바이어 초청하고 거기에서 수출을 얼마 하겠다는 이런 것들은 계획에 빠져 있고 저는 그래서 부실하다고 지난 번에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은 한 개도 없고 저는 이 자체 행사에 대해서 진짜 심도있는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까요?

예.

여기 예산에서 해외바이어초청 관계가 빠진 것은요. 그 예산이 기업통상과에 있습니다. 매년 시민의 날 축제, 10월에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대회의실에서 했었거든요. 그것을 늦추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생산되는 11월에, 그래서 바이어초청에 대한 예산이 빠지고 그 계획이 빠진 것은 기업통상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도 진짜 핵심적인 목적이 진주농산물 우수성도 알리고 판매도 많이 할 수 있는 계약도 체결하는 게 핵심이라면 농업박람회를 기업통상과하고 진주에서 나는 여러 가지 다른 특산품 이런 것 하고 연계해 가지고 정말로 공격적으로 해외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여러 가지 행사를 섞어 놓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들도 그날 같이 지적을 하셨고 뒤에 가면 토종농산물박람회 또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참 의심스러운 게 진주시에서 그동안 토종농산물을 유지 보전 육성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했는지 여기에 전시를 할만큼 뭔가 있는지 토종농산물 육성을 그동안 해 왔는지, 이런 것도 저는 의심스럽고 보니까 토종농산물도 전부 조금 빌려오는 거죠, 예산서 계획안에 보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10억 가까운 행사를 쓰고 토종농산물 행사비 예산 따로 농업인축제 행사 따로 국화전시회,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사, 일회성 전시성 행사의 대표적인 표본이 될 확률이 저는 90%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신정호 위원님.

저도 김미영 위원님 생각 하고 많은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첨단농업박람회 개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기업통상과하고 같이 매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진주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것은 국내에서도 다 알고 우리 경남에서는 더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할 적에 지금 너무 급조를 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른 타 지역에서 타 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잘 되고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빨리 벤치마킹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 몇 일 동안의 놀이문화에 불과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농업인의 날 축제도 작년에 체전 때문에 연기를 해서 올해 한다고 하는데 내나그 행사가 중복이 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10월에 하고 나면 11월에 또 해야 되고. 아까 토종농산물 이야기도 하시지만 정말 진주에서 얼마나 관리를 해 오고 보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너무 쉽게,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행사를 짜기 위해서는 좀 신뢰성을 가진 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농민들 볼 적에는 맨날 가 봐야 이런 매년 보는 행사에 할 것 같으면 저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농업인들도 배울 수 있고 농민들도 하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하던 것 올해 우수농산물 전시회하고, 시설원예나 이런 부분들 보면 경남에서만 아니고 전국에서 진주에서 일등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 홍보도 좋지만 이렇게 농사 잘 지어 놓은 것을 판매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농사짓는 것은 진주가 대단합니다. 전국적으로 알아주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기술을 지금 판매를 못해 가지고 진주 농산물이 이렇게 많은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곳이 제가 앞에도 지적을 했지만 일본하고 미국에 배를 조금 수출하고 이번에 버섯을 중국에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할 적에는, 네덜란드에서 저희들 파프리카 기술은 대단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도 역으로 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기술 단계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박람회를 개최할 적에 너무 쉽게 판단을 하지 마시고 조금 신중을 기해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나, 다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고 나면 내년에 또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안이 모두인지, 아니면 기업통상과 하고 의논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매치된 부분이 진척이 된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업통상과에서 외국바이어 수출상담회 개최 부분은 우리 행사 시기가 개최되면 그 일정하고 우리 일정하고 맞추어 가지고 초청박람회를 가질 계획으로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주첨단박람회는 이런 구조를 진주시 농산물의 위상을 제고하고 또 판매 개척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계획은 안 하고 세부 추진계획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도에 가서 검토도 좀 해 보고 또 컨설팅회사에 우리 진주시 농업박람회가 가야 될 정확한 방향을 제시받아 가지고 내년도 1, 2월에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도 해야 되지만 대상국을 미리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할겁니다. 우수한 농산물도 외부에 알리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내에 한해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내에서는 알려질만큼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기울여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금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은 완료가 되었지요, 올해로써?

예.

완료되었고 기 시행된 55억에 대한 대출금을 각 11개 농협에 벼 안정자금으로 출하한 11개, 55억이지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고 싶은 게 기 조성 때부터 200억 모금하기까지 하고 대출된 사항하고 이 부분을 자료를 봤으면 하는데 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농업박람회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가 박람회를 개최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수입 창출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전시성행사를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요약을 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당초 본연의 목적은 좀 없는 것 아니냐, 너무 행사성에 지나쳐서 치우쳐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첫째는 박람회라는 어떤 그것부터 숙지를 빨리 해야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그냥 우리가 알리고 이런 것보다도 치밀한 계획을 해 가지고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시 농산물에 그만한 부가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행사성 행사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산심의 때도 분명히 이것은 이슈가 될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예.

조금 전에 신정호 위원께서 농업기금 조성 관계 때문에 현황을 가져 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만약에 주었다면 55억원을 11개 농협에 기금을, 쓰여졌다면, 만약에 대출해 줬다면 어떤 근거 목적으로 그 다음에 목적에 있어서 정확하게 어떠 어떠한 경우에 이자가 얼마 발생하고 무이자를 줬다면 그 이자발생이 얼마인데 우리 농민한테 지원이 얼마 되었다, 이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 가지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경상남도 농업진흥기금 융자 부분에도 166건인데 이 현황도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핵심농업인육성 지원 시범 해 가지고 7개 사업, 2억5,200만원 이 부분하고 고품질농산물생산기술지원 시범 해 가지고 2명 해서 1억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생산 엘리트농업인 육성 1개소, 7,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농업인육성지원 시범사업 7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4H 농심함양 국내외 연수활동 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우수 4H 회원과 지도교사, 국내외 선진농장 농경문화탐방 등에 대한 현지 경비입니다. 경비인데 현재 신규사업으로서 우리가 선정되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올해 계획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고품질농산물 기술지원사업은 이것도 농촌지도자와 영농 4H 대상으로 생물활성소화제, 효소제입니다. 효소제 친환경자재 지원사업이 됩니다. 1개소 2명에 1,600만원, 친환경농산물생산 엘리트 농업인 육성 1개소에 7,000만원, 이 대상은 농촌지도자 4H입니다. 전체 이 사업 함양 부분에서는 농촌지도자와 영농 4H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회원을 선별해서 지원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게 올해 선정된 것은 없고 선정해 가지고 추진할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조금 더 보충해서…….

김미영 위원님.

도에서 박람회 할 때도 외국에 바이어들 초청하고 수출상담 하고 이렇습니까?

안 합니다. 거기에는 통합적으로 안 합니다.

그러면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Feel 경남인데요.

예.

그것은 각 시군에 있는 특산물, 농특산물, 가공제품 전시하는 선에서 끝나고 자체 판매만 거기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전시만 하는 부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 전에 진주에서 또 일본인가 어디로 수출상담하고 …….

그것은 경남도에서 주관해 가지고요. 17개 시군이 다 참석을 했는데요. 그것은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동경에서 수출박람회, 수출상담회…….

거기에서 많이 팔았습니까?

진주시가 2,200만불 계약했습니다. 도 전체에 5,700만불인데 저희들이 2,200만불 정도 했었고, 추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람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업박람회에 대해서 당초 계획을 세울 적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맞고 당초 계획을 하면서 해외 바이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국, 괌까지가 대부분 수출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코트라(Kotra)를 통해서 시장님 뜻도 그렇고 배를 중동으로 수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바이어 초청하는 관계라든지 바이어 숫자라든지, 숫자는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수출상담회에 대한 계획하고 학술적인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바이어를 초청해 가지고 상담을 하고 수출상담하고 MOU를 체결하는 것까지는 지금 정확한 숫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로 대부분이 현재까지는 일본하고 홍콩이 주 무대입니다, 동남아가. 그런데 그것을 중동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하고 아까 마지막에 보시면 일정표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계획 자체가 사실은 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처음 해 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농업인축제 부분도 잘 지적하셨는데 그것도 공통적으로 같이 운영하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9억4,000만원 얹어 놓은 이유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10억이 넘어가면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9억4,000 얹어 놨는데 이것이 통과되고 중동바이어 초청 관계라든지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이나 또 감할 부분이 있으면 감하고, 그래서 2월까지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자문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것을 농업박람회로 하지 말고 진주시 전체가 달라 붙어서 바이어도 초청하고 수출상담도 할 수 있고, 실크제품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산업박람회로 하든지, 이 규모일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이 짧았는가 모르겠는데 일단 농업부터 한번 해 보고요.

농업 하는 이런 것은 그 한 달 전 개천예술제도 또 똑같이 팝니다. 길가에 부스 차려 놓고 무슨 빵도 팔고 뭐도 팔고 가루도 팔고 다 팝니다. 그러면 10월 초에 개천예술제 할 때 그렇게 팔고 비슷한 내용으로, 거기서 더 나아지는 건 없거든요. 10월 말에 박람회한다고 또 팔고 11월 초에 축제하는데 또 팔고…….

그러니까 통합해 가지고…….

의미가 저는, 아예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을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또 우리가 자문을 구할 것은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이 부실하면 자를 수밖에 없지요.

일단 관대하게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농업인재해공제에 대한 기준은 어떤 기준을 줘 가지고, 전량을 농협에 위탁한 겁니까?

예.

농협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해안전공제에 대해서……. 10페이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에 국비가 50%입니다. 국비 50%는 농수산식품부에서 농협으로 바로 지급합니다, 저희들한테 안 내려오고. 그 금액에 7%가 도비고 그 금액에 10%가 저희 시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올해는 도비 7,700만원, 시비 1억1,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부담이 33%인데요. 우리 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3%를 농업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 가지고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보험회사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 농림식품부에서 50%를 농협으로 지급을 해 버리고 바로, 그 다음 7% 도비, 10% 시비, 33%는 농업인이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조합원당 1구좌는 협력사업으로 100%, 그러니까 농업인은 1조합원당 1구좌는 전혀 부담을 안 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상을 어느 정도 받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실적도 파악해야 됩니다만 거기까지 파악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농업 안전공제 제품에는. 사망, 재해, 장애, 입원, 진단 치료, 수술 여기에 따라서 각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농업인이 영세하다 보니까 일반 보험회사에서 이 농업보험을 안 들어 줍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궁여지책으로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50%는 자기들이 부담한다 농협을 통해서 농협도 돈을 좀 대라, 시도비도 좀 대 가지고 농업인의 영세성하고 농업인을 도운다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 보험회사는 이 보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제 알고 보면 우리가 국도비를 진주 시비까지, 농협에 지도사업비라든지 지도환원 차원에서 33%를 대라는데 우리 조합원이 아닌 분들은 불 혜택을 받잖아요?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정말 이것은 불합리하지요, 그죠?

농협이 하는 사업은 조합원에 한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33%면 국도비가 시비까지 들어가는데 …….

농협 조합원이 아니면 자기가 33%를 부담하면 가능합니다.

그 정도 홍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다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추진실적,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기본현황 2009년도 12월 현재와 비교해서 현재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32건으로 19건은 사업을 완료하고 13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주요업무 추진 중에 완료사업 19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많은 관계로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여타 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바로 밑에 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억원으로 상황버섯 가공공장 건립 1,600㎡와 생산시설 13종은 문산바이오 전문단지 내 설치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3,000만원으로 선별장 730㎡와 저온시설 창고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유형별 우수농업기술센터 육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파프리카 및 딸기 시설하우스 18농가에 7억2,000만원으로 에너지 절감사업과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단에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억6,100만원으로 양축농가 조사료생산에 필요한 트렉터, 집초기 등 8종에 88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39페이지 상단에 경종농가연계곤포사일리지 운반비 지원사업입니다. 13개소에 9,600톤의 곤포사일리지 제조를 위하여 5억7,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조사료확대 생산으로 양축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도모했습니다. 바로 밑에 TMR 사료 배합기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6,900만원으로 양축농가에 사료배합기 13대를 지원 완료했습니다. 하단에 시설원예 연질강화필름지원 협력사업입니다. 농협과의 협력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44호에 5억500만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설하우스 보온덮개 교체지원사업입니다. 시설채소농가 밀양하우스 총 51개소에 6억4,000만원 지원해서 51개소를 완료하여 농가의 난방비절감에 기여를 했습니다. 41페이지 중간에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3,800만원으로 단감, 배 등 7종에 대해 과수농가의 재해보험료를 지급 완료했습니다. 하단에 과수특작 지원사업입니다. 총 9개 사업에 16억8,2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진흥청 시범사업 및 자체사업 등 9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고품질 과실생산과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했습니다. 42페이지 추진 중 사업 1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료사업과 같이 5억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여타 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에 수출농단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수출농가 56농가에 12억600만원 예산으로 간이온수시설, 무인방제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2개소는 기 완료하고 나머지 24개소도 금년 내 완료하여 수출농가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43페이지 상단에 수출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46억7,300만원 예산으로 수출농가에 대하여 유류대, 선별비 등을 지원하고 업체는 표준물류비 10%를 지원하여 현재 30억5,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6억2,200만원은 12월 말 수출실적에의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바로 밑에 수출농가 수출촉진 지원사업입니다. 14억6,300만원 예산으로 수출농가는 수출 금액의 3%, 업체는 표준물류비 5%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입니다. 나머지 4억4,900만원은 11월, 12월 수출실적에 의해 완료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중간 부분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개소 중에서 2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3개소는 12월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상단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사업입니다. 23억3,9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하우스 농가에 커튼, 난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약 74% 정도 완료하고 추진 중인 45개소는 금년 12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전기온풍기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농가에 전기온풍기 총 74대에 12억2,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56대는 완료하고 나머지 18대는 금년 12월 중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FTA기금 과수지방 자율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원 내에 작업로 외 4개 사업에 14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3% 완료하고 나머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중 완료하여 고품질과일 안전생산 기반구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에 기본방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번에 총괄로 주요 예산사업 9건에 296억6,000만원을 내년 1/4분기에 모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물류의 효율화 규모화로 유통체계 개선을 하여 물류비를 절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내년도에 30억원의 사업비로 금산면 장사리에 연면적 3,860㎡의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해서 관련 기계 7종에 27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 중에 설계를 마치고 3월에 착공하여 10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내년도에 총 13억원의 사업비로 지수면 압사리 마 가공공장 건립 10억원과 문산 바이오센터 내 상황버섯 제품생산라인 구축을 위해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마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공장은 내년 2월에 설계를 마치고 4월에 착수하고 9월에 준공하겠으며 상황버섯 가공 기능식품 상품화사업은 6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농산물유통기반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농산물유통시설 건립 외 3개 사업에 17억2,500만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산물유통시설 건립 및 공동선별장 기자재 지원 8개소 7억7,500만원 지원하고, 그리고 농산물유통 공동선별 및 소포장재를 20개 작목반에 9억5,000만원 지원해서 규격출하를 통한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수출농업의 지속적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비는 수출물류비를 포함한 63억3,100만원으로 내년도 농축산물 수출은 2010년 대비해서 102% 증가된 4,100만불 목표로 하여 농산물 수출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출농단경쟁력 제고를 위해 환경개선 및 에너지절감시설 보완사업 등에 26억2,800만원과 수출물류비 촉진자금 및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에 43억300만원 지원해서 농산물 수출추진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 전국 제일의 농산물 수출도시의 명성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소비자가 지향하는 친환경, 고부가 축산업 육성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3개 사업에 예산액 74억2,600만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장비와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에 19억8,900만원을 지원하고 축산 생산성향상과 고품질 축산브랜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5종에 9억5,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축산 실천을 위해 총 5종에 38억6,800만원을 지원해서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방역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상단에 사업개요입니다. 총 예산은 가축예방접종.구제사업 등 4개 사업에 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축예방접종.구제사업은 4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소탄저.기종저 외 14종에 대하여 시기별로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3개 읍면 공동방제단 지원과 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에 1억1,200만원 지원해서 가축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전국 제일의 고품질 신선채소 생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총 6개 사업에 5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사업 외 4종에 36억6,800만원, 시설원예 노동력절감사업 4종에 9억5,500만원 지원합니다. 그리고 시설딸기 경쟁력제고 및 시설원예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4종에 7억4,500만원, 새 기술보급 시범사업 11종에 4억9,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최고품질 과수생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과수시범 지원사업 및 과수 FTA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17개 사업에 39억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간에 추진계획입니다. 최고품질 안정과실 생산을 위해 단감 탑프루트 시범단지 등 5종에 4억1,000만원과 고품질과실생산단지 조성 4종에 11억5,600만원 지원하고 과수농가의 재해경감을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부담금 8억6,600만원과 과수 FTA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6종에 15억원을 지원하여 과수농업인이 안심하고 최고품질의 친환경 과실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2011년 토종농산물 종자박람회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우리 지역에 점차적으로 사라져 가고 농업인들에게 잊혀져 가는 우리 지역 토종농산물을 보전하고 미래농업자원확보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우리 진주농업의 소득지원으로 발굴육성코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로 내년 10월 하순에 1억6,900만원의 사업비로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토종농산물을 대상으로 총 300점을 전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종자, 실물적인 식물체하고 가공품 사진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추진계획으로 앞에 농정기획과에서 보고드린 제1회 진주첨단농업박람회 병행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종농산물종자 전시물 확보는 내년 10월 중순까지 완료하여 첨단농업박람회 참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김미영 위원님.

이제까지 토종농산물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계획하거나 실행했던 사업이나 예산지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현재 진주시가 연, 조, 민들레를 재배하고 있는데 연, 조, 민들레 3가지가 약 7.3㏊, 25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도입니다. 연 재배를 위해서 도비를 따 와 가지고 대평 명석 조비에 약 7㏊를 조성했습니다.

그 예산 얼마였어요?

예?

예산이 얼마였어요?

1억2,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2,000요? 이것 말고는 있어요? 토종농산물이라고 하면 연, 조, 민들레 말고 토종농산물 …….

많습니다.

많잖아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350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도에서는 토종농산물 육성지원 조례를 벌써 만들어 가지고 토종농산물 종자를 보급도 하고 실제로 재배도 하고 그런 농가에 대해서 지원도 하기도 하고 이런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진주 같은 경우에는 토종농산물종자박람회를 할만큼 아무런 기반이 되어 있지 않고 그동안 육성한 사례도 없고 계획도 앞으로, 앞으로 계획이야 세우겠지만 이 박람회를 할만큼 뭔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실제 종자박람회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대로 2008년도에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조례가 됐고, 지금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도 발빠르게 토종농산물을 일단은 재배는 농업인이 하기 때문에 이 박람회를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토종농산물을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되고자 박람회를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하려면 박람회 말고, 올해는 박람회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011년 사업계획 속에 토종농산물을 육성 지원하려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야 되는 거지 박람회 한 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계획은 제가 보기에는 없거든요. 2011년도에 진주도 조례를 만들겠다든가 토종농산물을 또 농사를 실제로 짓는 농민들, 농가 또 보급도 하기도 하고 농가에 대해서 지원도 하기도 하고 이런 계획들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박람회 한 번 하는, 남의 동네 이미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종자 빌려서 전시하거나 이러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도 예산도 이렇게나 많이 들고 …….

지금 그렇습니다. 제 계획은 지금 토종농산물이 전국적으로 350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센터하고 경남농산물종자관리원하고 진주는 경상대학이나 농업에 관련된 대학교가 많습니다. 그와 협조체제를 위해서 일단 토종농산물 박람회를 한번 개최하고 일단은 농업인에 대한 홍보를 좀 하고 2012년도부터, 현재 조례는 경남도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하면 되고 그래서 토종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쌀 대체작목으로서 발굴을 하고자 해서 2012년도부터 실질적인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사업들이 올해는 주로 축제, 박람회 위주로 가기로 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행사가 참 비중이 크네요.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기온풍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유하고 벙커는 올해부터 신기종은 나오지 않지요?

예?

경유하고 벙커는 올해부터 기계가 나오지 않지요?

예.

환경차원에서 올해부터는 기계가 단종이 되고 등유 부분 난방기만 출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전기온풍기하고 경유난방기하고 열효율성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전문 기관에서 해 가지고 나온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올해부터 작년, 몇 년 전부터 대체기종으로 나온 게 전기온풍기입니다. 전기온풍기를 농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신청도 많이 해 가지고 혜택을 받으려고 몰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한전에서 전기온풍기에 대한 제재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요, 올해부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농수산식품부 공문이 내려온 걸 보면 지금 40% 정도 기름이 절감되는 게 되어 있거든요, 전기온풍기가. 그런데 열효율성은 좀 떨어집니다, 전기온풍기가. 그런데 전기온풍기가 따지고 보면 2차에너지원이거든요. 내나 어차피 경유를 떼서 전기를 일으키는 것인데, 그게 문제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농수산식품부에서 전기온풍기 지원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내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한전에서 전기 관계 가지고는 아직 그런 말이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알아 보십시오. 저도 공문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전기온풍기가 전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선로 공사를 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부담이 되기 때문에 농가한테도 이런 쪽으로 많이 하지 말라는 쪽으로 권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

한전에서 공문 온 게 있습니다. 전기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 시 자체사업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은 와 가지고 농수산식품부하고 같이 …….

과장님 아까 이야기하신 게 주 에너지원은 아닙니다. 보조에너지원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중간에 농민들한테 전달과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전기온풍기 업자들이 주 온풍기로서 주 열기구로서 대체할 수 있다고 해 놓으니까 한 쪽에 몰린 것이거든요. 이것을 센터에서도 홍보를 하실 적에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 지금 대체연료 에너지 부분이 경유나 벙커에 비해서 떨어지는 등유 부분이기 떄문에 열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환경을 생각 안 한다면 열효율성이 제일 높은 게 벙커인데,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민들한테 대농민광고를 하실 적에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뒤에 가면 액비처분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축산폐기물. 이 부분이 2013년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처리를 하니까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각 농가마다 혜택을 주려고 하면 농가에서 경제적 여력이 되는 농가에서는 지원받아서 설치해서 자가 설치를 하면 다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농가와 작은 규모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대단위로 모을 수 있는 지역을 모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지가 많은 지역에 논 가운데다가 뭐라 합니까, 저장고를 만들어 가지고…….

액비저장고…….

저장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저장해 놨다가 벼수확이나 수확기가 끝나고 나면 논에 살포를 하고 나서 채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우리 시에서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액비저장조는 일단 신청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0톤이 530만원 정도 되고 보통 200톤 짜리 1,700만원 짜리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항구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축분뇨가 문제가 되는 것이 소나 닭은 거의 퇴비화가 되고 있고 그런데 돼지분뇨가 문제인데 똥하고 오줌하고 같이 따라 나오다 보니까 처리가 곤란합니다. 시에서 공동자원화 시설설치를 하려고 지금 중앙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짓겠다 이 말입니다. 자원화시설…….

아, 전체적인 공장을요?

예.

그런데 지금 그 공장이 인근, 제가 얼마 전에 본 곳에는 지어 가지고 실패를 했더라고요. 왜냐 하면 오염물질, 기계가 작동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상도 못하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실패를 한 경험이 있는데 그 부분도 참조를 해 주시고…….

예, 우리가 가장 첨단, 하게 된다면 첨단기계를 넣을 겁니다.

그 준비를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액비를 많이 투여를 하다 보니까 버리시는 분들은 버리라 해 놓으니까 논에 너무 많이 버려 가지고 작물이 해를 입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우리 진주시에 농업에 각종 법인이 많지요?

예.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축산까지 합하면 진짜 많은데, 30개 정도로…….

많은데 그동안 법인에 대한 지원을 좀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어찌 보면 지원한 법인이 30개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제 기억에 그런데, 축산까지 합하면…….

그동안에 법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운영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면 사후관리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10년까지, 짧게는 5년까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법인에 지원된 내역서 하고, 그 다음에 운영실태 조사를 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첨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몇 년도까지입니까?

최근 이 삼년만 하면 …….

2008년도부터 빼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39페이지…….

이 사업은 시비 80%, 자담 20% 해 가지고 4억1,600만원으로 한 건데 이것은 지원단가를 우리가 300평에 5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농가별로는 할 수가 없고, 일단 작목반별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 그래서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그리고 해충 예찰이나 포획에 필요한 자재를 했는데 주로 나간 것이 혼합유박 하고 캐스트, 청청, 끈끈이 트랩, 해충포집기 이런 겁니다.

이것은 전액 민간자본보조다, 그죠?

예.

농가에 돈을 지원하는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물건을 구입해 가지고 작목반에서 정산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정산서 받아 놓은 것 있지요?

예.

그것도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과수농가에 10월 26일 서리냉해로 인해 가지고 과수농가에 진주시 전역에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재해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후 대책은 어떻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해가 인정되어서 농수산식품부에서, 그에 대한 보험이나 보험은 서계약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지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험에 적용시키는, 보험에 가입 안 된 분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특약의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하는 것이 태풍, 우박 두 가지이고 나머지는 동상해 이런 것은 특약으로 하거든요. 특약을 하면 자기가 돈을 좀 더 내야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농업재해보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농림식품부에서, 위에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냉해 피해관계가…….

냉해 피해가 일부 지역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재해조사를 했습니다. 면에 다 나가서 동네 이장들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수산식품부에서 재해로 인정해 가지고 피해가 많은 데는 재해기준에 의해서 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한태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27명이며 현원은 현재 24명으로서 3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작물재배 현황입니다. 벼 6,262㏊를 비롯해서 보리, 밀, 콩 등 총 7,046㏊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벼 재배면적은 지난 해 2009년도 6,262㏊에 비해서 금년도는 6,222㏊로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고 보리면적은 꾸준히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밀 재배면적은 지난 해에 32㏊에서 금년도 190㏊ 재배함으로써 급격히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어 밀 재배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밀 재배 의향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에 의하면 307㏊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총괄입니다. 예산사업 총 39건 중 현재까지 28건이 완료되었고 11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진실적은 완료사업 28건이 되겠으며 9월에 기 보고드린 바 있어 다른 변동사항이 없어서 62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 중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 사업은 11건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69페이지 전국 최고의 명품꽃거리 조성사업까지 12월 중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고품질의 쌀생산 및 논에 타 작목 확대재배로 작목의 다변화를 유도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경영마인드 제고로 경영능력을 향상함과 동시에 신기술교육을 특별히 강화해서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과 생력화 농업 실천에 만전을 기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거점도시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총괄은 주요예산사업으로 32건이며 소요사업비는 167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식량 생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 개발된 생력기술 자재보급으로 고령화 농촌의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 재배면적 6,100㏊에 사업비 19억6,1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쌀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 쌀전업농 육성지원사업 700㏊, 최고품질탑라이스생산 시범단지육성 52㏊,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 8개소를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실천 생력재배 기술보급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우렁이농법 사업을 2개소 확대해서 5㏊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산비절감 생력재배사업 추진을 위해서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을 6,100㏊를 대상으로 해서 8억600만원을 지원하고 농약광역살포기지원사업을 3개소에 3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확대재배 및 아름다운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에 타작물 재배를 적극 유도해서 쌀생산 수급조절과 식량자급율을 제고하고 꽃양묘장 운영으로 연중 아름다운 꽃거리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13억8,7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논에 타작물재배 작목육성 시범사업은 7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특수시책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 병충해 적기방제 농가소득 안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자처리형 초생력병충해 방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약 3억3,5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고, 공동방제 농약 1억4,2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밀 육성 지원사업을 위해서 9,000만원 확보해서 종자 및 비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콩 자급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900만원 확보해서 탈곡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기술개발사업은 현재 2년차 사업으로서 금년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개 과정이 있는데 파지딸기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과실음료 개발사업과 진주지역 단감의 세계적 명품브랜드를 위한 농산물관리제도 모델 개발을 위해서 사업을 금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완료토록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양묘장은 6억800만원을 들여서 운영하고 이로 인해서 아름다운 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및 정보화사업입니다. 농가경영개선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정보화 기반구축과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업비 2억4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7개소,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교육, 농업인정보화교육 및 선도자 육성, 그리고 고소득작목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농업경영개선과 농가소득 증대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등농업 CEO육성 및 농업기계 효율성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농업인교육 추진으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농기계 지원사업 및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으로 농기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비 12억9,400만원을 확보하여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여름철 영농현장 교육,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 농산물 우수품질 관리제도 즉 GAP교육 등 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인대학 2개 과정을 운영하여 전문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보조지원사업은 7종에 488대, 8억5,500만원을 지원하여 노력 절감에 기여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2개조를 확대 운영하여 농업인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선도 및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생명농업 육성을 위해서 사업비 111억9,290만원을 확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서 친환경비료지원사업 등 3종에 대해서 42억8,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시설자재 지원사업 등 10억8,400만원을 확보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소득보전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외 5종 59억3,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농산물 인증센터를 통한 체계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인증은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친환경농업육성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화훼단지 조성사업은 대평면 대평리 유수지에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관광상품화를 추진하고 저탄소녹색성장 선도에 주력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논에 타작물재배 작목육성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 수수 등 농산물유통과에서 나왔습니다만 우리 토종종자 등 잡곡류를 논에 시범재배함으로써 논농업소득 기반을 다양화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목적을 두고 2011년도에 14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300만원을 확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논벼 대체작목 재배희망 농가는 전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에 타 작물재배 작목 육성하는데 문제점은 쌀 과잉생산에도 불구하고 벼 재배농업인의 논에 다른 작목 재배를 기피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논 재배 적응가능 작목의 신규적용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쌀생산소득 대비해서 기타작목 재배 시 낮은 소득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쌀소득 차액분과 생산자재 등을 지원함으로 써 논에 재배가능한 작목발굴로 논농업 소득기반을 다양화하고 벼 외 식량작물 등 논 시범재배로 웰빙식량 작물 생산확대코자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농산물유통과장님에게 질문하신 금년 10월 26일부터 27일 동안의 단감 서리 피해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감피해 현황은 총 504.4㏊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피해 정도별로 보면 35% 미만이 29.5㏊, 30에서 50% 미만이 121.4㏊, 50% 이상이 353.5㏊로 나왔습니다. 피해복구비 내역은 총 506호의 피해농가가 조사되었고 복구비 내역은 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계비 3억610만8,000원 396농가가 되겠고, 농약대가 2억5,4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가 수는 전부 다 506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해복구비 재원별 현황은 국비가 3억9,270만원, 도비가 6,732만원, 시비가 1억9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생계비 지원대상은 피해율이 50% 이상 되었을 때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생계비는 백미 5가마를 기준해서 77만3,0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농가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전액이 감면됩니다. 농가피해율이 30%에서 50% 미만일 경우는 1년,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 전액 감면, 50% 이상일 때는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 전액이 감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쌀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올해 쌀재배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을 9억5,000만원 정도 책정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우리 농업기금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산으로서 확보해서 지원하는 …….

그러면 일반예산에서 나가는 겁니까?

예.

제가 농업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금이 융자조건이나 조례안들이 지금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기금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도에 대한 상위법에 우선하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례를 가능하면 저희들 지역에 맞추어서 조례를 변경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농업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이 잘 아시면 국장님이 대답을 좀 해 주세요.

농업기금 원료곡구입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총 예산이 200억입니다.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하면 주로 1년에 50억씩 150억원 정도 상반기에 25억원, 하반기에 25억,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50억원은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재해라든지 갑자기 왔을 적 에 지원 가능할 때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금을 적립해 놓고 있는 그럴 계획으로 작년도 에 5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을 1년을 연장하면 전체적인 기금집행에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농업기금 200억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조금 더 기금을 늘리고 그렇게 하면 농업인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이것을 연기시키면 전체적으로 딜레이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상환기간 연장을 하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3년을 한다든지 더 올려 준다든지 하는 것은, 도에 있는 진흥기금하고 이것하고 저희들이 진흥기금하고 맞춘 이유가 만약에 우리 것이 싸면 농업인들이 우리에게 다 몰리고 도 진흥기금이 싸면 그 쪽으로 다 몰리고 경쟁력이 이렇기 때문에, 똑같이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하고 의논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되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현재대로 조정을 하다가 차후에 여건 변동이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얘기 중에 농업기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부분은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선거하면서 이 기금 부분은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약을 내세운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전체적으로는 다음에, 올해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울 것이고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그 부분은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주시에서 올해 쌀에 대해서 지급을 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선 적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농업기금 가지고 원료곡에 지원해 버리면 다른 분야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주력 산업은 농업기금을 필요로 하는 산업은 시설채소입니다. 시설채소하고 과일류, 그 쪽이 주로 많이 쓰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벼농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농업기금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비료대라든지 이런 게 다 공짜로 지급되기 때문에 주로 시설채소용 시설개선사업, 안 그러면 과수원에 시설, 덕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하는 부분에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자구입대 더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좀 안 맞기 때문에 조금 보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알겠고……. 뒤에 밀 재배하는 72쪽에 우리밀 육성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 지역이 어디,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저희들 밀 재배농가를 전부 개인별로 명단을 다, 재배면적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밀 종자대를 조금씩 지원하고 그 다음에 비료대도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밀 가공마을을 지정해, 작목반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그것은 강길선 위원님께서, 아직 그것은 밀 가공시설 지원사업이고 이것은 밀 육성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밀종자대하고 비료대,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직접 농가에 지원할 겁니까?

밀 재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은 진주 지역에 관내 전체 다 지원을 받은 겁니까?

예.

어느 지역에 선정이 된 …….

그게 아닙니다. 전 농가 다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75페이지에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

예?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

예.

그 사업비가 1,192억9,400만원이 계수가 맞는 거지요?

111억9,290만원입니다.

아니, 백만원이라고 뒤에 붙여 놨잖아요?

그러니까 점이 한 개 찍혀 있습니다. 소수점을 제가 안 읽어서…….

여기 구체적으로 몇 종 몇 종 해 놨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 조성에 3종 해 가지고 42억…….

그러니까 친환경 비료지원, 유기질비료나 EM퇴비라든지 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2종에 41억1,7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에 대해서 10억8,440만원은 생물적 병충해 방지하는 2종은 천적이라든지 지원사업이 되고 그게 3억7,100만원이고요.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은 토양검정실이 되겠습니다. 그게 6,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시설자재 지원사업 5종이 있는데 이것은 유아 등이나 태양광 포충채집기 등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 오면 농업인 소득보전사업 6종 해 놨는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쌀재배농업인 소득지원사업 등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이, 그 사업들 총 합해서 5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 와서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시료니 검정을 받는데 새롭게 받으면 농가가 54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올렸는데 금년도까지 560농가가 인증을 받아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인증 체계적 지원사업은 미생물 배양시설 지원사업이 1억원, 그 다음에 친환경쌀생산단지 시범사업이 1억5,000만원 1개소에, 그래서 2억5,000만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3,000,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증을 받는 교육이라든지 GAP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친환경농산물 화훼단지 조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평면에 가면 유수지가 약 4㎞ 됩니다. 4㎞ 되는데 그 면적이 약 1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생식물을 심어서 둑이나 농로를 통해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심어서 관광상품화 하고자 사업비를 3억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기술보급과에서 고품질쌀이라든지 전업농에도 고품질쌀생산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왔지요?

예.

그런데 지원을 하고 그 뒤에 전업농에 지원했던 EM퇴비라든지 스테비아라든지 지원을 해 가지고 특별한 실적이 남겨진 게 있습니까?

전부 다 수매를 해 버리기 때문에, 그 쌀을 주로 들어가는 게 생산하는 농가들이 주홍 RPC나 진성 탑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호영농조합법인으로 전체 쌀이 그리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삼시세끼 쌀이 나오는데 탑라이스 쌀 별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쪽으로 가고 …….

삼세세끼 쌀도 당초에 법인으로 해 가지고 전업농이 개입을 한다 안 한다 하다가, 그런 업체들이 전부 사유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 사람이 계약재배를 합니까?

예.

부분적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탑라이스는 전량 다 하고…….

EM퇴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EM퇴비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회사 이름은 제가 다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스테비아는?

스테비아도 회사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은 민간, 전부 다 농민들한테 직접 보조사업 아닙니까? 결국은 보조를 해서 자기들 구입하지요?

예, 자본이전해서 농가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나중에 따로 내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구입문제부터 여러 가지 예산 낭비가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에서 체계적으로 입찰을 본다든지, 공급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꼭 어떻다 말씀하기 이전에 우리 과장님도 그런 문제점을 나는 인지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쌀 전업농에 대해서 지난 해까지 우리가 비료를 지원했습니다. 스테비아나 EM퇴비는 별도로 지원했는데 2011년도에는 비료지원을 전체 중단을 시켰습니다. 예산을 확보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비료지원에 있어서 쌀농사에 대해서는 맞춤형 비료가 나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많아서 2011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안 했습니다.

2011년도는 예산을 확보 안 한 대신에 친환경거점도시 육성에 포괄적으로 들어 가 있겠네요?

아, 친환경 여기에 ……. 여기에 사업하고 쌀농사 지원하는 퇴비하고는, 쌀농사에도 퇴비를 사 쓸 수는 있는데요. 친환경하는데 화학비료는 사 주는 게 아닙니다.

화학비료는 사 주는 게 아닌데, 조금 전에 친환경 비료지원에서 EM퇴비라든지 스테비아라든지 이런 게 나중에 포함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로 가지고는 스테비아는 안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각 농가별로, 지역별로 자기들 희망하는 것을 구입하라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본다든지,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나는 예산이 훨씬 절감되지 않겠느냐, 참고로 과장님께서 …….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농업인대학에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수료식은 하셨지요?

예, 어제 했습니다.

이번 시설고추하고 시설딸기는 각각 몇 명씩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당초 우리가 …….

지금 인원은 8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대상.

시설고추가 당초 38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36명이 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딸기가 42명 신청해 가지고 26명이 했습니다. 교육 도중에 결석을 많이…….

딸기는 왜 이렇게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까?

딸기가요?

딸기 교육받는 교육생이 42명이 했는데 왜 26명까지 명수가, 그렇게 많이 중간에 안 나오신 것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3월부터 8월까지 교육을 하는데요. 3, 4월에 최종 마무리 수확이 많이 들어 가거든요. 수확기 당시는 계속 매일 수확하다시피 됩니다. 그래서 수확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딸기반 참석율이 저조하고, 그 다음에 4월까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교육 일수를 못 채웁니다.

만일에 고추는 그 시기에 하더라도 딸기는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달을 좀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금년도 딸기는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단점이 발견되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딸기반은 교육시간을 조정해서 많이 받을 수 있고 졸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니까 평가 및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지금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육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호응도가 좋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에게 교육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딸기만 좀 교육생이 줄었다는 것이지 고추는 그대로 교육생이…….

예, 이 분들은 수확을 5일만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딸기교육은 날짜를, 월을 좀 바꿔서 다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제가 한 개, 궁금한 게 있어서……. 명품꽃거리 조성 있잖아요. 69쪽에 국화재배하고 꽃거리조성하고 꽃생산하고 이런 사업비가 지금 10억5,000만원…….

66페이지요?

69페이지요.

69페이지, 예.

명품꽃거리 조성하는 총 사업비가 10억5,000만원 드는 거라고 지금 해 놨어요.

예.

이 10억5,000만원에는 이 꽃양묘장 예산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예, 이게 양묘장 전체 예산입니다.

양묘장 전체 예산요?

예.

그러면 72쪽에 꽃양묘장 운영, 2개 사업 해 가지고 아까 앞에 있던 사업하고 똑같지요? 폐튜니아 외 꽃거리 사업하고 행사용 작품…….

예.

이것은 왜 6억800만원이에요?

내년도 예산이?

꽃양묘장 운영 해 가지고 2개 사업 6억800만원 해 놨잖아요?

2개 사업으로서 구분해 놨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전국체전 때문에 꽃을 예년보다 좀 많이 키웠습니다. 코스모스 꽃길도 있고 예년 안 하던 것을 올해는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이 10억 정도 됐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 부분 예산이 줄어들고 또 꽃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가로화단, 가로화분 이런 게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더 이해하기 힘든 게 전국체육대회나 10월 축제 때문에 꽃거리를 조성한 사업비로는 꽃 생산하고 이러는 것 해서 총 30억 들었거든요?

30억요?

66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 3억…….

예, 3억입니다.

3억 들었어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로서 3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이것에 포함된 액수예요? 뒤에 10억원에, 10억5,000만원에 포함된 액수예요, 3억원이?

예, 맞습니다.

3억이?

예. 아 …….

뒤에 꽃양묘장 2개 사업 …….

아,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예.

그러면 앞에 명품꽃거리 조성사업 앞으로 계속 지금, 이 사업비 10억원하고 양묘장 운영비 6억원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이 10억원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체전행사 때문에 지난 해에 예산 확보를 많이 했고요. 내년도 예산 6억800만원은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 국화작품전시회도 하고 시가지꽃거리도 조성하고 다 사업비, 이것으로 다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꽃양묘장 운영은 2011년도에 6억 쓸 거고…….

예.

지금 69쪽에 있는 명품꽃거리 조성사업비 10억원은 올해 2010년도 사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미 10월까지, 올해 2010년 10월까지 사업비 3억원을 썼어요?

아닙니다. 지금 거의 13억 앞에 것까지, 거의 완료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추진 중으로 사업이 넘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는지…….

전국체전 부분은 추진성과에 있는데요. 당초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전국체전단에 있는 렌탈비 1억8,000만원이 도비로 내려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1억8,000 절감하고 전국체전단에 있는 도비 1억8,000만원을 가지고 종합운동장 앞에 렌탈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당초 꽃조형물 설치하는 부분을 렌탈을 주려고 하다가 못 준 부분, 그것은 안 준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꽃탑을 직영해서 2억5,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당초 잡혀 있으면, 절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10억, 작년 2010년도 총 10억 예산에서 …….

예.

절감됐다고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전국체전 대비 3억원 있지 않습니까. 66페이지…….

다시 한번……. 총 10억 예산 중에 명품꽃거리 조성 총 10억 예산 중에는 전국체전과 10월 축제 예산 꽃거리 대비 3억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포함 안 되어 있지요.

그러면 총 13억이예요, 꽃거리 조성비가?

총 13억원입니다. 총 13억원이고 당초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약 19억원 예산을 확보했다가 6억원은 1회 추경 때 국비를 쓰기 위해서 …….

그러면 이것 있잖아요. 자료로 주세요, 예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자료로 요구합니다. 저한테 주세요.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쌀생산 관련해서 진주가 지금 15억2,100만원 지원하고 있어요. 제가 통계를 쭉 내 보니까 20개 시군 전체 통계를 한 번 내 봤는데 진주는 15억2,100만원, 친환경농업재배 볍씨발아기, 전업농육성 상토매트, 병충방제, 상토농약지원 이래 가지고 15억원, 이게 많다고 생각해 하세요, 진주시에서 쌀생산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액수가? 진주는 명실상부하게 농산물 수출도 많이 하는 여러 가지 농업도시라고 자부를 하는데 지원 많이 한다고 시장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진주는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너무 지원을 많이 해 줘서 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15억2,100만원이 …….

여기에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식량생산계에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게 15억원이데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는 어떤가, 진주가 진짜로 시장님 이하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농민들한테 특히 쌀과 관련해서 많이 지원하는가 보니까 진주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진주보다 훨씬 예산규모도 작고 농민 숫자도 작을 것이고 당연히, 창녕, 고성 이런 데가 창녕 같은 데가 13억3,600, 고성 같은 데가 13억700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쌀생산과 관련해서 진주가 지원하는 이런 것 자꾸 진주가 더 많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다 못해 창원은 진주보다 농민인구가 훨씬 작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도 진주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구체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신정호 위원님이 농업기금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억원은 조성기간이 올해까지 …….

올해까지 끝났습니다.

올해까지 끝났으면 2011년 내년부터는 농업기금과 관련해서 새로운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기금계획이. 기금운영계획서는 해마다 작성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를 해마다 의회에서 심의받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한 사항은 없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도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발전기금이라든가 농업기금이라든가, 도에서 운영하는 모든 기금을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기금운영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야 기금운영이 되는데 …….

운영계획은 있잖아요?

예, 연도별 융자계획만 있고 기금 승인은 저희들이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은 진짜 문제인데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당연히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2011년부터는 농업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확대를 할 건지 어떻게 조성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새롭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

그냥 예산이 있으면 더 확대를 한다 이런, 예산이 없으면 당연히 확대를 안 하고 예산사정이 언제 좋아질 지 지금 당장 진주시 예산으로서는 좋아질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 힘든데 그 기금…….

당초 저희들 기금목표액이 200억원이었고요. 200억원은 완료가 되었고 아까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린 부분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현재 추가로 확대할 계획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200억원을 당초 목표로 했기 때문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기금, 확보계획은.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당장 이 기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금방 쌀농업에 대해서 금년도 15억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요. 저희돌이 이 외에도 15억원 하고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소득보전지원금이 그냥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9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쌀농사 짓는 사람에게 드리는 돈이 되겠습니다.

쌀 뭐요?

쌀 소득…….

그건 당연히 다 주잖아요?

관계 없습니다.

68페이지에 쌀재배농업인 소득지원 해 가지고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9억5,000만원이, 타 시군에는 없는 게 저희들은 그것을 책정해서 매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아까 말한 꽃거리와 관련한 예산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녹지공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추진실적, 2011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2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에 예산사업에 14건입니다. 완료 11건, 추진 중 3건, 완료사업과 추진 중 사업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는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과 산림병해충 적 기방제로 산림생태계 건강성유지, 녹색 숲 가꾸기 사업 확대 및 산림바이오매스 확대 추진, 생활주변 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에 일반시책사업에 7건 69억9,400만원, 1/4분기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8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9㏊, 사업비는 2억3,700만원 주로 조림사업은 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89페이지, 위치는 명석 외율에서 용산 구간 외 6개소에 16㎞입니다. 신설이 3㎞, 구조개량 3㎞, 보수 10㎞,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12월 사업비는 8억7,600만원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명석 외 10개 읍면동 지역에 1,200㏊, 1일 20명, 연인원 5,000명, 사업기간은 1월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7억6,900만원, 그 안에 저희들이 정책 숲가꾸기가 800㏊,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 덩굴제거가 400㏊,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산물을 수집하는 겁니다. 여기에 1일 20명씩 연인원 5,000명이 소요되어 있습니다. 9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문산읍 외 27개 읍면동 사업량은 3,605㏊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에서 항공방제가 1,500, 지상방제 65, 나무주사 70, 완전방제 대책에 150입니다. 밤나무해충방제 항공방제가 1,800㏊, 일반병해충이 오리나무잎벌레 10㏊, 흰불 10㏊, 사업기간은 1월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8억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관계입니다. 올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9개소 저희들 과하고 전 읍면 농촌동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근무시간은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1,000만원, 추진계획으로는 산불감시원 100명, 초소 19명, 기동감시원 81명, 그리고 헬기 진주, 사천, 남해 1대 가지고 권역별로 임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원 46명 운용해 가지고 산불 조기발견해서 초동진화 해 가지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가좌산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주 내동 신율 산 92번지 일원입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은 2010년, 대상지 확정은 작년에 산림청에 보고해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되어서 올해 사업기간, 10년부터 2015년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전체사업이 50억, 국비 25억, 도비 7억5,000, 시비 17억5,000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신청을 작년 3월 27일에 해서 선정되기를 5월 25일 산림청에서 되어 가지고 올해 2월부터 학술기본계획연구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마치고 나서 경남도 설계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 남는대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아산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진성면 동산리 213㏊, 여기에서 거의 90% 이상이 저희 시유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4년,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64억, 같은 50억짜리 사업인데 14억4,000만원이 그 안에 교회 같은 지장물, 또 시유지 안에 타 개인 땅이 있어서 생태숲을 조성하고 나서 개인이 그 땅에 다른 목적사업을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토지를 다 매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원입니다. 이것은 계속 지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그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재선충은 더 확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계속, 일단 작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새로 나타난 지역은 없습니까?

지금은 새로 나타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근절되는 지역이 있고 전체 총괄적으로 볼 때 작년에 100이라 할 때 올해는 적어도 30% 이상은 감소 추세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에 보다 완화가 많이 되었다는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 경상대학이라든지 이 쪽에 많이 확산을 해서 그 쪽에 많이 발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 지역도 요즘은 조금 뜸합니다.

그렇습니까?

거기가 최초 98년도 발생된 지역으로 보시면…….

그 부분은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올해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도로변이나 이런 변에 풀베기사업 안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을 올해 계속 시행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산록변 풀베기사업은 추기에, 이것은 춘기에는 집행을 안 했고 추기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기집행을 하는 사업을 조기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산이 없다면서 다른 소외된 지역쪽으로 가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눈에 잘 안 보이는 지역에 가니까 길에 풀을 못 베서 덩굴류 이런 게 점령해 가지고 왜 이것을 안 베냐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벤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확보한 사업가지고 산림 면적이 43,000㏊, 도로변하고 그것을 전체 다 카바하기는 예산 확보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는. 조기집행을 떠나서, 그리고 43,000이면 저희가 72,000㏊면 약 60%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어서 시가지 공원녹지를 빼 놓고도 1개 과에서 다른 시군에 2개 과 하는 업무와 예산도 1개 과 예산만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이게 도로를 점령해 가지고 교통사고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

도로변은……. 죄송합니다. 도로변은 도로보수요원들이 벱니다.

그렇습니까?

예.

안 베는 데가 있다고 저 보고 그런…….

그것은 도로보수요원들이 지금 인력이 있거든요. 그 인력을, 사람 사역하는 게 아니고 기존 무기계약직원이 나가서 도로과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녹지과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도로변 관련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심 시간에 불이 난 것 같은데요?

예, 아까 명석 신촌에 나가서, 저희들이 바로 출동해서 또 헬기가 일단 진주에 대기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진화를 했습니다.

아 ……. 헬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3개 권역으로 같이 쓰신다고 했잖아요?

예.

어디에서 임차를 하는 겁니까?

임차하는 것은 도에서 일괄…….

도에서 일괄 임차를 해서 권역별로 한 대씩 이렇게 …….

배정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도에 비행승인을 요청해 가지고…….

그럼 따로 우리가 임차료를 내거나 이러지는 않고 도에서 다 내는…….

그리고 시군비 부담이, 저희들이 시비를, 이것 한 대 빌리는데 10억 정도 되거든요, 헬기 1대에.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얼마를 부담하고 사천에서는 …….

저희들이 3억500만원 정도, 그렇게 …….

그럼 사천에서는요?

사천에도 거의 그런 …….

사천, 남해 다 비슷하겠네요, 10억원이면?

군부하고 시부하고는 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0억 해 가지고 진주에서 3억500이면 나머지 돈은 도에서 내고요?

도에서 시부에는 10% 정도, 군부에는 도에서 50% 정도 지원해 줍니다.

1대 빌리는데 10억이 드는데, 시부에는 얼마요? 20%?

10억 중에 진주시에는 도비가 10% 3,300만원 정도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예.

그것 해 가지고 1개 시군에 삼천 삼 사백 정도 되거든요.

군부는 50% 지원해 주고…….

50% 지원해 주고, 그렇게 3개 합해서 …….

10억……. 결과적으로 도에서 내는 것는 없네요?

도에서 시부에는 10%, 군부에는 50% 지원합니다.

헬기 있는 장소가 진주에 있어요?

15일씩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헬기는 아무 데나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헬기 들어가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대기 계류장이 있습니다.

진주에요?

예, 하수처리장 옥상 위에…….

아, 옥상 위에…….

1대 …….

초전동에요?

예, 초전공원 앞에…….

예, 월아산하고 가좌산생태숲 조성사업 하는데 가좌산은 재원확보에 애로가 따른다 이렇게 문제점 이야기하셨는데…….

무엇을 하는데요?

가좌산생태숲 조성사업에는 도비하고 이런 것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월아산은 그런 게 없어요?

저희들이 문제 있는 게 아니고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위에서 내려 오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거든요. 산림청에서 국비만 내려 오면 그에 따른 부담비율대로 도비 15%, 시군비 35% …….

86쪽에 보니까 가좌산 같은 경우에는 재원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해 놓으셔 가지고…….

그것은 산림청에도 이런 사업을 승인해 놓고 산림청 자체에서 전체 예산 확보를 다 못하다 보니까 부분 부분 예산을 조금 절감하다 보니까, 적게 배정하다 보니까 그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월아산은…….

어차피 5년 안에는 자기들이 25억원 다 …….

월아산은 괜찮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께서 월아산 생태숲 조성관계 이야기하셨는데 원래 사업비가 37억2,300만원?

이것이 계속사업비는 되고 나면 일괄 입찰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도에 승인받아 가지고 일괄 입찰로 한 …….

그럼 사업비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 안에 하고 지금 전체 생태숲 조성사업은 50억이고, 14억원은 토지보상 토지 사고, 50억원 중에 그 안에 저희들이 설계하고 일괄 입찰하기 전에 그 안에 2009년도 임도개설공사 같은 기본 시설한 …….

일을 하고 나머지 할 공사비가…….

전체 이겁니다.

전체 37억이 남아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뜻입니까?

예.

지난 번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월아산 생태숲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한다는 말이들리고 해서 차질이 없는가 해서요.

일단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니까 방문자센터, 방문자센터는 무엇을 말합니까?

주로 생태숲 같은, 전라도나 견학을 가 보면 생태숲 중에 사람이 오면 생태숲 전체 현황 같은 거, 그 지역에 특산 같은 것, 수종, 곤충 이런 것을 전시해 놓은, 방문자에 일차적으로 생태숲에 대한 안내 하는 그런 역할 …….

숲속의 집 신축, 이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녹지공원과장 김영도 이것은 일종의, 우리는 전체 바운더리가 넓다 보니까, 다른 데는 면적 이 20㏊나 50㏊ 적은 면적에 할 때는 방문자센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옛날 기도원 있는 데 그 자리에 방문자센터를 하고 거기에서 밑에 중간 하부 사방댐 막아놓은 그 일대에 조금 시설이 많이 갑니다. 거기에 안내할 그런 시설 하고 전망기능을 4층 높이로 해 가지고 …….

예, 일단 그대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림사업을 이 정도의 많은 예산을 몇 십년 동안 해 오면서 벌거숭이 산이 이제는 10년에 들어서 숲이 울창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숲가꾸기 사업에 역점을 해야 될, 넝쿨류 식물 때문에 산이 겨울철 되면 소나무가 황폐할 정도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 덩굴 제거에 조림지역은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확대해 가지고 우리 산림을 숲가꾸기에 역점해야 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산림청 방향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워낙 산림청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할 사업은 많은데, 전국적으로 봐도 산림이 64% 차지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막대합니다. 그리고 숲가꾸기를 1년에 1,000㏊씩 해 나가는데도 43,000이면 43년만에 한번 그 자리에 돌아와 지거든요. 숲가꾸기가 보통 15년 간격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 하여튼 첫째는 예산입니다. 예산만 있으면 다 해야 되는데 일단 덩굴류가 나오는 데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안 그러면 밤나무나 유실수 하다가 폐원된 데, 방치한 데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는 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것은 개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조림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칡이 산림을 3분의 2를 황폐화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현재 뿌리뽑는, 내년도에는 숲가꾸기에 덩굴만 제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뿌리를 죽이는 원인행위부터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내년부터 진주시는 계획을 세워서 역점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춘기입니다. 9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자료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4건에 대해서 사업이 1건 완료되고 3건은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 1건은 도매시장 시설보완사업으로 1억6,200만원을 들여서 조기발주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도매시장 이후에 조경지가 넓고 해 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정비를 하면서 나무가 그동안에 크면서 지장물로 인식되는 부분을 종합경기장 조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식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경기장 입구에 큰 느타나무들은 도매시장에서 가져 가서 심은 나무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추진 중인 3건은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사업, 품질관리, 찾고싶은 농산물시장 조성하는 것은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거래량 증가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953억원으로 작년 대비 11%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증가세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업 건수는 올해와 같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시설보완 사업은 3건이 1억2,000만원인데 금년도는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시장운영에 필수적인 사업만을 관리 측면에서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자동분사 장치인 소화가스통의 교체 충전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이것 교체하는데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에 24시간 전력이, 계속해서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으로 절제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2년 전에 시설이 되어서 아주 낡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정비하는 것이 3,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거래시스템의 전산 및 프로그램 교체인데 이것도 99년도에 컴퓨터가 설치되면서 옛날 하드, 소프트가 설치되어 가지고, 지금은 거래내용을 암호화해서 저장하도록 되어있는데 법적으로, 그것이 소프트가 깔리지를 않습니다, 기계가 낡아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3,000만원 해서 총 1억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래실적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와 같이 체계적으로 적극적인 물량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전자경매제도를 지난 해 62%였고, 올해 73%로 올라갔습니다. 내년도에 80%까지 최고로 올려서 이제는 완전히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지역 농산물 유치단을 운영해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품질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품질관리와 거래질서 확립은 도매시장의 신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검사와 농약안전성 검사를 법대로 아주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단속해서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청결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서 찾고 싶은 시장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7페이지에 찾고싶은 도매시장 조성은 첫째로 선진 도매시장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용 편의시설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출하자들이 제 값을 받는 시장을 정착시키고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하고 값싼 시장의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중도매인들의 자세 변화를 통해서 전국 최고의 도매시장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지금 일은 아닌데 제가 삼 사년 전에 여기 위원으로 되어 있을 때 도매시장 활성화방법 해 가지고 생선 어시장도 만들고, 축협도…….

축산물…….

축산물시장도 만들고 해서 원스톱으로 만들겠다고 그때 의논한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직까지 계획은 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 부분을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 검토를 했는데 어시장관계는 삼천포가 너무 인근에 와 있고 여건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축산물도 마트 안에 축산물을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

그때 추진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안 하시기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도매 ……. 예, 김미영 위원님.

궁금해서,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 안에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밀검사는 마산 환경보건연구원으로 보냅니다. 매달 한 번씩 임의로 수거를 해 가지고 보내고, 그 다음에 주 1회 농검에서 나와서 자체 수거해 갑니다. 주 1회 수시검사가 있고 월 1회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걸리면 전국적으로 바로 통보가 되면서 그 제품은, 생산자는 반입이 안 됩니다, 도매시장에.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 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전에 3년에서 2년으로 변경 한 번 된 적이 있었는데 또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탁계약 시 1회에 한하여를 삭제를 했거든요. 삭제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법안을 집행부에서 먼저 만들어 줬으면 더 좋았을 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계약할 수 있다는 변경됨을, 그러면 또 3년을 하고 또 하고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말씀 …….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강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관련 부서인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개정에 있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의견은 없는데 덧붙이자면 이 조례안이 2007년도 10월 9일에 위원님들이 변경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되돌리는 차원이고 또 아까 강우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최적은 5년 단위로 하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부수적으로 3년이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크게 운영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현재 우리 보육시설이 국공립이 13개가 있는데 2개가 직영이고 나머지가 위탁입니다. 그래서 지금 2년이 안 되는 게, 3년 짜리도 아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영 의원입니다. 진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 차원의 제도적인 농어업 지원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제3조 및 제6조에서는 기본방향 및 진흥시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농어업인 소득보전, 농어업 경쟁력 강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농어업 인력육성 및 창업촉진, 정보화 사업, 교육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지원신청, 지원사업 결정, 지원금 교부 관리 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진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문 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2조에 보면 내수면 어업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산업법 적용을 하지 않고 내수면법을 적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진주 같은 경우는 내수면어업법만으로도 충분히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내수면어업법으로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는 내수면법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관련 부서인 농정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근규입니다. 진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별도 이의 없습니다.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환경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