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 본사유치관련 국회 방문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의 불출석을 통지하여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류현병입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재정경제국장 류현병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인 기업유치단장 강도석 지역경제과장 노민섭 기업통상과장 강석장 세무과장 신진철 교통행정과장 정종수 건설재난관리과장 강홍기 도시과장 양동성 도로과장 김인호 건축과장 백철현 수도과장 최금경 하수과장 노성배 정수과장 박재수 수질검사소장 오정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종판 내동면장 박주호 정촌면장 심판재 진성면장 고영도 일반성면장 양재철 사봉면장 강한석 망경동장 정홍철 강남동장 황용권 칠암동장 정영출 하대1동장 김성래 하대2동장 허인갑 상평동장 이상근 초장동장 강덕중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류현병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23일 일어났던 북한의 연평도 폭격사업으로 국내외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은 것 같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에 대한 우리 국민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고취시켜야 할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우리 시에서 개최되었던 제91회 전국체전과 남강유등축제를 비롯한 10월 축제를 성공적으로 우리 시가 치루어 냄으로써 우리 시민이 1등 시민이라는 진면모를 보여주었고 진주의 위상을 국내에 널리 알리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일괄 이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진주를 남부권의 허브도시로 발전시켜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21세기형 산업 문화 도시,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건설의 기반을 다져 나가는데 우리 전 행정공무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려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행정업무 추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시정의 업무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성의를 다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보완해서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진주시의회와 위원님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경제건설위원회 관련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석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병인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강도석 기업유치단장입니다. 노민섭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석장 기업통상과장입니다. 신진철 세무과장입니다. 정종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건설국에 강홍기 건설재난관리과장입니다. 양동성 도시과장입니다. 김인호 도로과장입니다. 백철현 건축과장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권영환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 본사 유치관련 업무 차 국회 방문을 위해서 서울 출장 중에 있어서 불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최금경 수도과장입니다. 노성배 하수과장입니다. 박재수 정수과장입니다. 이종판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오정태 수질검사소장입니다. 다음은 박주호 내동면장입니다. 심판재 정촌면장입니다. 고영도 진성면장입니다. 양재철 일반성면장입니다. 강한석 사봉면장입니다. 정홍철 망경동장입니다. 황용권 강남동장입니다. 정영출 칠암동장입니다. 김성래 하대1동장입니다. 허인갑 하대2동장입니다. 이상근 상평동장입니다. 강덕중 초장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 인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서에 의거 국별로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감사방법은 국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표에 의거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12월 2일에는 미진한 부분이나 세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강평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는 주요업무만 요약해서 보고하고 위원회 질의는 감사계획서와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업유치단과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를 감사를 하겠으며, 감사가 없는 국ㆍ과장님을 비롯하여 면.동장께서는 나가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고 감사 차례가 되면 사전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면 으레 선입견부터 딱딱한 분위기를 생각합니다만 이제 시대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나 또 집행부에서도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 강도석입니다. 기업유치단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부터 5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단체명은 진주상공회의소이고 보조내용은 상평일반산업단지 정보통신망 장비 유지 보수비입니다. 집행액은 3,000만원이고 보조금 근거는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7번 항목에 2010년도 이월사업 현황으로는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2건은 민간인이 개발하는 산업단지 조성이며 이월 사유로는 산업단지에 따른 사업시기 미 도래로 명시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상평교에서 공단로터리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대신로 시범간판 정비에 따른 건축주와의 보상협의 지연이고 다소 강우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8번의 용역 후 미 시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공사명은 대곡 농공단지 구내식당 개축공사입니다. 금액은 1억4,200이고 착공일은 2010년 4월 19일에서 준공일은 2010년 7월 5일입니다. 준공검사는 2010년 7월 13일이며 시공자는 주식회사 케이디 외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항목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공사명은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곡농공단지 구내식당 개축공사이고 도급공사비 증감액이 1,364만7,000원이고 관급 자재대가 10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도급공사비는 농공단지 측에서 식당내부 온돌판넬 요구와 주방배기 및 배수설비, 그리고 내부도장을 추가시공 요구를 하였고 근로자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추가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는 관급자재 조달가격 변동내역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건설공사는 상평산업단지와 4개 농공단지에 대한 기업체 운영 편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역으로는 상평산업단지 환경정비공사 외 7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위탁시행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공사명은 대곡농공단지 구내식당 개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금액은 530만원이며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아키랜드 건축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공사명은 대곡농공단지 구내식당 개축공사이고 연기사유는 추가공정 발생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번 항목에서 7페이지 21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2번 항목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제목은 대곡면 석포리 퇴비공장 설립 반대 건입니다. 진정인은 김해시 대성동에 있는 정만규 외 31명입니다. 민원내용으로는 퇴비공장의 악취 및 수질오염과 마을 앞 퇴비차량 통행에 따른 악취발생으로 공장설립을 반대하였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2009년 12월 1일 대곡 석포마을 회관에서 대곡 석포마을과 유곡마을, 미천 정호마을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퇴비공장 환경저감시설 사업설명과 악취 등 환경저감시설 설치조건으로 3개 마을의 주민공장 설립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3번과 24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인.허가사항 및 반려사항입니다. 인.허가 사항으로는 주식회사 바이오푸드 외 11개 업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려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민간 주도형 산업농공단지 조성현황으로 건수는 3건입니다. 금곡농공단지와 이반성 가산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내동 케이디 철강 민간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금곡면 농공단지는 현재 승인을 받아서 공정이 10% 정도이며 가산 일반산업단지는 문화재 발굴과 입목벌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디 철강주식회사는 12월 말 승인 신청이 되어 현재 서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2번 항목에 상평산업단지 내 업체 중 정촌산업단지와 사봉산업단지, 실크전문단지 이주희망업체 및 분양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평산업단지 입주의향업체 조사로서는 2010년 10월 정촌산업단지 투자설명회 시 투자의향업체가 50개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단 방문 또는 문의업체로서는 46개 업체이고 2009년도 기업체조사 실태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이 306개 업체였으나 이전의향업체 수는 96개로 정촌 66개, 사봉 8개, 실크 17개, 기타 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주분양업체 현황으로서는 정촌산업단지에 9개 업체, 실크전문농공단지에 14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평산업단지 업체 중 정촌산업단지 분양업체 현황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정촌산업단지 분양율은 50%이고 총 업체 수는 26개 업체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가 2개 업체, 전북이 1, 도내가 6개, 울산이 1, 부산이 1, 진주시가 총 15개 업체입니다. 그 중 15개 업체 중 상평산업단지에서는 9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실크전문농공단지 분양업체입니다. 총 필지 수는 23개 필지 중에서 14개 필지가 현재 분양된 실적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신규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총 업체 수는 67개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5, 16, 17페이지 공장 휴.폐업 현황입니다. 총 업체 수는 48개이고 관외이전이 3개, 관내이전이 24개, 휴.폐업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공단지조성 및 입주현황입니다. 저희 시에서 농공단지는 현재 4개소, 전문단지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4개소는 전 업체가 입주가 완료되어 100%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단지도 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는 현재 20개 업체에 분양이 다 되었고 공장 완료가 11건, 공장 추진 중이 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크전문농공단지는 23개 필지에서 14개 필지가 분양이 되었고 현재 공장 추진 중인 사항이 4건, 미착공 사항이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타 지역 이전기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업체 수는 3개소이며 이전사유는 협력업체와의 연관관계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번 항목 지식산업아파트형 공장건립 현황입니다. 현재로서 저희 시에서는 아파트형 건립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건립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4페이지에 대곡농공단지 구내식당 개축공사 관련해서 1998년도 조성이 되어서 현재 23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단지 내에 구내식당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구내식당 개축공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봉농공단지에는 기 농공단지업체에서 단지조성 시에 업체에서 가설 건축물처럼 식당을 자기들이 건립을 해서 진주시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 자체가 너무나 노후되어서 보수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자체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 면적대로 개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자체는 농공단지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기부채납된 건물이네요?

예.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구내식당의 소유주가 민간인이라면 식당 개축을 하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근거가 물론 있겠죠?

예,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시에도 식당이나 관리사무소 같은 것은 다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거기 보면 전기라든지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금액은 협의체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조금 힘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크전문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니까 농공단지 조성 및 입주현황에 맨 밑에 실크전문농공단지가 10월에 조성되어서 현재 14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고 현재도 분양 중에 있습니다. 분양 실적이 54.5% 나와 있는데 다른 단지에 비해서 분양 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왜 그렇습니까?

실크전문단지는 사실은 현재 입주자체가 저희 진주시에 있는 업체가 대부분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실크업체가 사실은 우리 진주시가 실크명품 산지지만 주로 지금 현 상태를 보면 영세업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실크전문단지 자체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입주업체 수는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분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완공이 되었는데, 조성이 끝이 났는데 처음에 예측이나 판단을 잘못해서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잡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실크업체에 분양률 관계도 충분히 검토를 해 서 면적을 잡았습니다만 또 조성을 하다 보니까 입주업체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분양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다가 미착공 건이 11건이고 공장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건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단지 조성비가?

단지 조성비는 사업시행은 기업통상과에서 했기 때문에…….

50%대 라면 50%는 사장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단지를 조성하실 때는 신중히 판단하고 연구를 해서 땅 속에 돈이 남아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겠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농공단지는 거의 100% 수준인데 실크전문농공단지만 지금 입주가 아주 저조하다, 참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잘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분양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너무 획일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기준은 잡아 놓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기업유치단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실크업체들이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100개 업체 중에서 다 좀 영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자들의 어떤 입장에서 요구 조건들을 되도록이면 배려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전체 생산량의 80% 차지하는 진주 지역 관내 업체들이 많이 입주가 되어지는 쪽으로 배려를 하고 그 외에 분양이 안 되어지는 부분들은 대구라든지,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조금 눈을 돌릴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쪽 업체 쪽에, 우리가 조건이 좋고 하면 얼마든지 지금은 물류라든지 각종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꼭 공장을 대구 있다고 해서 대구에 하고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분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대곡농공단지에 구내식당 개축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에도 소규모 설계팀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까지, 설계비 보면 500만원 됩니다.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꼭 의뢰를 하고 그렇게 받아야 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 되어집니까?

자체적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일반 농공단지 식당이라든지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공정 자체가 복잡합니다.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다시 취합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오히려 해 가지고…….

내나 그렇게 하는 것이나 우리가 건축사사무소에 용역비 들이고 거기서 설계 납품 받아도 각 과에서 다시 검토하고 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아주 큰 건물이고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식당 자그마하게 하나 짓는다 그러면 다 상식선에서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 시에서 행정적으로 배려해 주는 입장에서 소규모 설계 같은 것은 전체 대신해서 다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절감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렇게 소규모, 자그마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앞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설계를 저희 설계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건물자체가 그냥 콘크리트 쌓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철골조로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니, 설계하시는 분이야 철골조로 하든지 콘크리트조로 하든지 예를 들면 일반 조립식으로 하든지 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는 부분이고 그 정도는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소규모 설계는 다 위탁해서 전체 시민들에게도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아주 자그마한 이런 부분까지도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해 준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행정 지향하는 부분하고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소규모로 300만원, 400만원, 설계비 500만원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우리시에 설계단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쪽으로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만 토목부분은 보니까 자그마한 것은 우리 시에서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그렇게 앞으로 개선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나 같은 대곡농공단지 구내식당 개축공사 관련해서 금액이 애초에 1억3,321만8,000원 도급액이 결정이 되었는데 실시설계 변경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1,364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변경사유를 보니까 식당 내부 온돌판넬, 주방배기 및 배수설비, 내부수장, 도장공정 추가시공, 이런 것들이 설계비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00만원을 주고 설계를 했는데 애초에 이런 내용들이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애초에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 있었는데,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설계를 공짜로 해 주는 것은 사실은 그 건물자체가 25평 이하 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곡농공단지는 사실은 규모가 큽니다. 70평 가까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입장입니다. 그런데 거기할 때 저희들이 아주 저렴하게 농공단지 식당을 개축해서 지어주려고 했는데 조금 턱을 높여서 나중에 모임이라든지 회식자리가 있으면 판이라도 펼 수 있는,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배려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턱을 조금 높여서 식당내부에 온돌판넬도 깔고 해서 이왕 식당을 짓는 김에 조금 배려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온돌판넬도 하고 또 주방닥터도 재료를 좋은 것을 쓰고 그리고 내부도장도 깔끔하게, 이왕 건물 지어주는 김에 좀 잘 지어 달라 하기 때문에 그 요구에 의해서 조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요구들이 애초에 지어줄 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설계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관급자재 조달가격 변동적용이라 그랬는데 4월 19일 착공해서 7월 5일 준공이 되었다 말입니다. 육십 며칠 되는데 이 때 관급자재 가격이 변동이 되면 그런 것까지 다 적용을 시켜줍니까?

예, 관급자재는 1원이라도 차질 나면 다시 변경적용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정도 였었는데요?

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그마한 공사까지 실시설계 변경까지 해 가면서 증액되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애초에 설계자체가 잘못된 측면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설계하면서 설계비까지 500만원 주면서 설계를 하는데 애초에 그런 것도 고려사항이 없이 했다가 또 이후에 무슨 사유가 생기면 설계변경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페이지, 민원내용에 퇴비공장 설립이 주체가 어디였습니까?

우리영농입니다. 이 부분은 대곡 단목, 대곡에서 넘어가는데 보면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그 퇴비공장이 편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영농에서 대곡면 석포리에 위치적으로는 아주 좋은 지역에 잡았더라고요. 퇴비공장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만 어디 퇴비공장을 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한 번 적어놓았지만. 그래서 주민설득을 시켜 가지고, 위치적으로는 대곡 석포리에 좋은 위치에 퇴비공장 위치를 잡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는 민원이었을텐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사항 해 놓았는데 반려된 사항을 보면 반려에 대한 특별한 뭔가가 있었나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반려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것은 허가사항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까다롭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민원에 대한?

저희들이 기업 유치하는 부분에는 만평 이하 개인이 공장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만평 이상이 되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만평 이상이지만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심의위원회 올라가면 그 규모가 3만평 이상 되어야 원활한 미니산업단지로서의 승인이 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만평 조금 넘는 것, 조그마한 소규모로 공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보면 개발을 위한 하나의 개발업체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발업체가 들어 오더라 그래도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사업계획이 들어오기 때문에 판단하기란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그대로 개발해서, 개발이라도 잘 해 두면 다른 공장이 들어오면 그 업체에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 공장이 들어가게끔 할 수 있습니다만 허가만 내어 놓고 공사를 지연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에는 공장 하시는 분하고 저희들 부서하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마찰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허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진주시가 너무 빡빡하다, 허가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요즘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는 원스톱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런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각종 인허가 관계 보면 너무나 풀어나가기가 힘들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허가절차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것을 연구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명박 대통령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은 이런 허가절차가 4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너무 까다롭고 만약에 제가 하더라 그래도 너무 절차가 까다롭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절차가 6개월 이내에 모든 것이 처리되고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다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 자체도 현재 시장님께서 기업통상실을 만들어서 더 친절하고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 체제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 부서에서 총괄 하고 거기에 따른 녹지분야, 도로분야, 환경분야 이런 분야가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는 한 번 공장에 현장 가볼 때 같이 가보자, 따로 따로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보면 민원인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 가지고 자주 저희 부서에서 모아서 이것은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좋다,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이냐 해서 처리기일을 최소화해서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정말 공장을 하실 분은 참 친절하고 잘해 준다, 심지어 공장등록증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직원들이 거의 손수 적어서 현장에 가서 보고 바로 즉시 즉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 하면 정말 친절하고 정말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대신 개발을 위한 개발업자들이 그것이 빨리 안된다, 무엇이 안 맞다 그런 형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여튼 최대한 기업 유치하는데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철저히 해서 조기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요.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모르는 사항은 직접 적어서 아, 진주시가 이번에 시장님 바뀌고 나더니 공장 유치에 대한 이런 인허가가 3개월 걸리던 것이 보름 만에 되더라, 이런 식으로 획기적으로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유치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좀…….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노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저희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 2, 3은 없고 4번에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사항은 한국담배판매인 진주조합에 3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상공회의소 지역경제연구센터 운영지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채용박람회, 2009년도 채용박람회가 신종풀루 확산으로 연기가 되고 금년 3월에 집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망근로 프로젝트 중에서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2009년 12월에 사업비가 교부됨으로 인해서 금년 6월에 집행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입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5차 분이 전기 통신 소방, 개별점포 간판해서 16억5,000원 중에서 14억 설계되고 계약이 11억6,900만원입니다. 다음 자유시장 전기 가스 소방이 5억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자유시장 노점상 정비가 아케이드 전기공사해서 4억원, 그 다음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경상대학교 BNIT R&D 건물에 9억8,000만원, 다음 건설공사 설계변경으로서는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5차분에 당초에 캐노피 설치공사를 취소함으로써 증액이 1억4,500만원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자유시장 가스정비사업이 점포, 당초에는 입구까지 계량기가 배관되었습니다만 점포 내 연소기까지 해서 3,1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유시장 전기사업으로 인해서 미관을 고려해서 츄레이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 정비는 아케이드 설치 폭을 민원에 의해서 당초보다 축소를 해서 1,500만원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동부종합상가 화장실 개보수비에 6,800만원, 그 다음 서부시장 바닥 배수로 정비 3,200만원, 서부시장 공용화장실 2,800만원, 로데오거리 보도블록 정비 1,800만원, 중앙지하상가 장애인 리프트 외 안내간판, 소방용 비상방송 설비해서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서부시장번영회사무실 창호공사 1,000만원, 문산시장 지장물 철거공사2,700만원, 문산시장 장옥설치 및 바닥정비 1,9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성상가 화장실 개보수가 1,9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용역계약집행은 7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3,500만원, 다음 8페이지 자유시장 전기 가스 소방설비1,800만원, 노점상 정비 1,500만원, 동부종합상가 화장실 개보수 460만원, 서부시장 화장실 바닥 230만원, 화장실 180만원, 경상대학교 지열냉난방 3,6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 준공기한 연장은 중앙시장 아케이드가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 연기되었고 그 다음에 자유시장도 설계변경 되어서 공사가 연장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 포함해서 11억9,000만원, 자유시장에 3억, 동부화장실 4,800만원, 일반성 공영주차장 7억2,000, 서부시장 공중화장실 6,800,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경상대학교 지열냉난방사업 5억9,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소송 중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보급사업 추경사업으로 한 시설원예농가 지열냉난방사업에 지체상환금을 저희들 4,000만원 부과했는데 그 내용이 지체상환금하고 공사금액이 적다해서 그 내용이 민사소송된 내용이 1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경제과 일반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현황은 없고 공.사설시장 지원현황은 중앙시장 아케이드, 자유시장 2건, 동부종합상가, 서부시장, 중앙지하도상가, 문산공설시장, 일반성 주차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 지원이 4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총 주차면수는 114면이고 이 내용은 지난번에 중앙시장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이용차량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 내용입니다. 전통시장이 총 10개소인데 추진상황은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7개소 27억6,700만원은 완료되었고 밑에 13페이지 추진 중에 2개소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인마인드 변혁추진은 상인대학을 자유시장에 1개소 65명을 운영했고 다음 최고 경영자 과정 20회에 3명이 이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우수시장 견학, 선진 전통시장 견학이 있었고 우수시장 박람회, 상인간 워크숍 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설.추석 맞이 재래시장 이용 캠페인 3회 310명, 고객 마케팅 사업은 이벤트 행사 8회, 그 다음 상품진열 및 판매기법 지도, 2010년도에 공동마케팅사업 추진결과 수상은 중앙시장에 고객선 지키기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고 각종 상품쇼 분야에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사례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사업비가 총 16억5,000만원인데 광특 6억9,000, 특별교부세 5억, 시비 4억200, 자부담 5,800만원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아케이드, 전기, 통신, 소방, 간판, 폐기물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유시장 노점상 아케이드 설치는 97미터에 4억원을 투입해서 지난 8월말까지 마쳤습니다. 15페이지 내용은 아케이드, 조명, 폐기물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상가 운영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지난번에 지하상가에서 상세히 보고 드렸습니다. 유인물로 대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지하상가 운영은 번영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개별점포 사용료 과징현황은 2008년도에 변상금 8억700만원, 2009년도에 사용료 14억, 2010년도도 1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개보수를 위해서 안전진단을 지난 5월과 6월에 실시해서 내년도에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진주사랑 상품권 판매 현황입니다. 총 16억원치 발행해서 3억800만원을 판매하고 이것은 2009년도 4월에 최초 발행했습니다만 금년 11월 1일부로 판매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전국 통용되는 상품권이 발행되어 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경남도내 타 시군 현황은 구 마산, 창원, 진해는 8월 30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경북 등 9개 시도에서도 전국 동시 판매하는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됨으로 해서 폐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소비자 보호 시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담건수가 2009년에 238건, 2010년에 2,640건 해서 총 2,870건 상담해서 처리도 역시 2,870건 완전 처리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저희 과에 한사람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고 이동상담 수는 설, 추석 전국체전기간에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정보를 위해서 시홈페이지와 일간지 상담코너를 개설해서 매주 1회씩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가격표시제 등 상거래 질서 위반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총 18명이 6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고 현지 시정조치를 132건을 한 바 있습니다. 위조상품도 14건을 시정 권고한 바 있고 제일 아래부분에 지역물가대책위원회는 금년에 6회에 걸쳐서 했고 지역대책위원회는 3회에 설, 추석, 상수도요금해서 3번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불법공산품 지도단속은 18명이 8회에 걸쳐 실시하고 총 311건을 단속했습니다.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부정계량기 및 부정계량행위 단속도 정기단속을 실시해서 37건을 파기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가스저장 및 충전소 석유판매업 단속 현황입니다. 가스공급업소 지도단속은 총 385개 업소에서 위반이 19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1건에 과징금을 메기고 나머지 18건은 시정명령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과징금 1건은 프로판과 부탄가스가 혼용되어 있는 것이 안전공사에 지적되어서 과징금 메긴 것입니다. 다음 밑에 석유 판매업소 지도단속은 총 169개 업소에 5개 업소를 위반해 가지고 위반업소를 지적해서 과징금을 각 업소에 2,000만원씩 해서 1억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사석유업소 지도단속은 세녹스 판매업소 단속해서 6개 업소를 적발해서 형사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판매업소는 형사고발하고 사용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만 사용자는 적발이 없어서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가스는 저희 관내에는 지에스이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권역은 진주, 사천, 하동, 함양, 거창에서 지에스이에서 맡고 있고 보급매설은 11.77㎞ 해서 총 누계가 139.97㎞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급세대는 총 57,288세대에서 주택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산업. 업무용 70, 영업용 마이너스 20 되어 있습니다. 영업을 하는 업소가 폐지하거나 다른 업소로 변경될 때는 줄어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차별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유인물에 나와 있다시피 2009년도 51,000세대해서 2014년도에 81,000세대를 계획하고 있고 공급관은 2009년도 12㎞에서 2011년부터 13년까지는 매년 8km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 내용은 요금이나 조건, 제반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최근 3년간 도시가스 구입 및 판매량이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구입량과 판매량이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는 구입량이 97,000톤입니다만 판매량이 98,000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1,471톤입니다. 차이 비율이 1.51%입니다. 이것은 온도나 압력에 의한 변화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계량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는 허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사항입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기관에너지 시책추진은 저희들 매주 수요일은 조기 퇴근하도록 그렇게 지정하고 있고 자전거이용 생활화, 천연가스 차량을 보급하고 있고 다음 에너지 지킴이 지정 운영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분수대, 기념탑 등 공공시설물에는 경관조명 등을 조기에 소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무실 중식시간이나 저녁시간대는 강제 소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금년에는 71호에 대해서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대학교 지열냉난방사업은 78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발전소 허가 및 신청현황은 저희 관내에는 허가가 총 45개소에 13,455㎾ 허가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20개소에 2,776㎾를 사업 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10월, 11월, 12월에는 45개 사업장에 1일 86명 해서 사업비 2억4,9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배정은 2009년도는 4단계, 25페이지부터 39페이지 상단까지는 각 실과 별로 투입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 현황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6월부터 11월까지 희망근로를 127억 투입해서 국비가 100억, 도비 9억, 시비 16억 해서 집행이 124억7,8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1일 총 1,920명이 활용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희망근로 대상자의 인건비 중 30%는 상품권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상품권을 2009년도에는 27억4,500만원어치를 상품권으로 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은 총 2,224개 업소가 됩니다. 주요사업은 주거환경개선 동네마당 조성사업 옥봉동에 10억원을 추진한 바 있고 남강둔치에 판문동 쪽에 굴바위 체육공원 조성을 5,200만원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10년도 금년도에 희망근로는 3월부터 8월말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41페이지, 총 희망근로사업은 36억5,300만원입니다. 국비가 29억, 도비 3억, 시비 3억6,000이 되겠습니다. 선발인원은 680명을 해 가지고 집행한 바 있습니다. 상품권은 임금의 30%해서 6억5,800만원을 발행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은 관내 면에 27가구, 동에 3가구 해서 총 30가구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희망집수리는 433가구에 집에 도배나 장판을 까는 이런 것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것이 8월 30일까지는 희망근로사업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9월부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총 예산이 17억4,100만원 해 가지고 340명이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주요사항은 금산면 금호지 둘레길 7억5,000,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옥봉동에 22가구 1억8,500만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직업소개소 부조리 단속현황은 총 77개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등록현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실적은 연간 3만명 정도, 지도단속은 금년에 73개 업소 지적해서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중간쯤 2010년 채용박람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2009년도에 이월된, 신종플루 때문에 못한 것을 3월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총 144개 업체에서 참가해서 187명을 취업성과를 낸 바 있고 금년에는 며칠 전에 11월 22일 지난 월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참가업체가 141개 업체가 참여해서 직접참가 45개 업소, 간접참가 96개 업소해서 137명이 면접을 봐 가지고 65명이 현장에 채용된 바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부터는 앞에 직능단체보조금 한국담배인삼판매인회 진주조합에 지원해 주는 정산서와 진주상공회의소에 계획서를 첨가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담배판매인조합에 300만원 보조금을 주는 관리 조례가 있는데 청소년 흡연예방, 담배애용 캠페인 하는 비용으로써 300만원 주는 것입니까?

예.

어떤 캠페인을 하는데요?

청소년들이 담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유인물을 배부해 가지고 담배판매 업소마다 청소년에게 단속하라는 이런 계몽과 지도를 하는 그런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보시면 현수막 제작, 전단배부, 유인홍보물 이 내용들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예산 쓰고 사실상 하는 것을 확인을 합니까?

저희들 같이 나가서 캠페인을 벌입니다.

확인해요?

예, 피켓 들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진주상공회의소 여기에 1억을 보조금을 조례에 의 해서 주는데 운영비 지원 이것도 뒤에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예, 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현황분석, 경제포럼, 직무향상 능력교육, 상공인들을 모아서 각종 워크숍이나 지역경제 현황을 분석해서 발전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하고 이런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역경제과에서 다 확인되고 검토를 한 부분입니까?

예, 그래서 매달 한 번씩 동방호텔에서 CEO 초청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시민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초청 강사비가 한 번 오는데 100만원씩 지급됩니까, 전문가 초청해서 세미나 하는데?

예.

여기 와서 몇 시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오면 하루 자고 보통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하는데 100만원씩 인건비 지급됩니까? 그렇게 인건비가 비쌉니까, 그런 사람들이? 1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1회에 한 시간 반 와서 강의 해 주는데 100만원 …….

유명한 사람들은 100만원 드는 사람도 있고 적게는 30에서 50만원 드는 사람도 있고

여기 보면 초청강사 100만원 6회 해서 600만원 지급되었거든요.

이것은 그야말로 계획입니다. 금년에 계획입니다. 보조금 이것은 …….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급된 것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연말 되면 내년도에 정산을 받을 것입니다.

100만원 정도 계획 잡으면 과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서울에서 유명한 사람들 100만원 받고 안 오려고 합니다.

글쎄요. 하루를 한다든지 할 때는 이해가 가지만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정도 강의하고 가는데 100만원, 아무리 우리나라 기술 인건비가 비싸다 손치더라도, 전문가들 인건비가 비싸다손 치더라도 한 시간 정도 하고 100만원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 같은 것은 …….

한 시간이 아니고 한 시간에서 세 시간 사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부분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 참고로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13페이지에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사업 지원에 2명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에서 1,000만원이 도비보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1,000만원 대어서 2명을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중앙시장에 혹시 가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카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물건 가지고 오거나 할 때 중간에 같이 들어 주고 또 보내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전통시장에 물건 사가는 사람들 보조 해 주는, 물건도 좀 들어주고…….

들어주고 택배도 보내 주고…….

심부름 해 주는 그런 것입니까?

그 다음에 카트기 설치 운영도 하고 카트기 빌려주고 수거하고

알았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세녹스 판매업소 단속 6개 업소 형사고발 조치했는데 업소명은 공개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업소라고 표현은 해 놓았습니다만 유사휘발유, 세녹스 박스 들어가 있는 것.

그러니까 판매하는 업소가…….

재어놓고 파는 것을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

합동으로 해 가지고 형사고발 조치했는데 업소명은 공개를 못할 사항입니까?

그것은 업소가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업소를 차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체가 없이 개인이 그냥 그런 물건을, 유사품목을 사다가 다른데 팔다가 적발된 그런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가스사업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세대 수가 진주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급한 것이?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면 2011년도 관로공사 8㎞ 해 가지고 2,900세대 공급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6만 세대 해 놓았네요?

2011년도요?

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6만 세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

이것은 총 누계입니다, 2011년도 해 놓은 것은. 제일 밑에 도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연차 별 도시가스 공급?

공급세대에 2011년도 60,588세대 이것이 위에 보면 공급 세대 괄호해서 세대 수 해 놓았으면 누계라는 말이지요? 누계입니까? 금년도 것입니까?

누계입니다. 2011년도까지 누계입니다.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누계 같으면 위에 해 놓은데로 공급세대하고 괄호 해 가지고 누계구나, 이렇게 알아볼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금년도 세대분인가 누계인가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 2011년도에 2,900세대 공급할 계획이고 진주시 지금까지 전체 들어간 것이, 공급한 것이 6만 세대 됩니까?

2011년 되면 6만 세대 된다는 것이지요. 2011년도 말되면 60,588세대 된다는 누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걸 표기를 위에 봐 보세요. 공급세대 해 놔 놓고 괄호 해 가지고 밑에 세대 써놓았어요. 그러면 공급세대, 2011년도 공급세대 쓰고 괄호해서 60,588 써 놓으면 누계고 금년도 세대 계획할 것이고 이런 것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옆에 공급관은 당해연도, 누계로 해 놓았는데 세대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도시가스 구입 및 판매량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구입량이 82,175톤인데 판매량이 83,463톤이라, 그러면 차이가 1,288톤이 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들이 구입한 량에서 늘어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늘어난 비율로 보면 1.57%인데 이 돈은 도시가스에서 그냥 자기들 착취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말씀이 계셔 가지고 왜 이렇게 차이 나느냐 그러니까 그 밑에 적어 놓았습니다만 온도와 압력에 대한 체적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불어났다면 자기들은 원가구입에서 판매량에 단가와 이익금을 붙여서 적정금액을 정해 놓았어요. 정해 놓았는데, 추가로 발생한 이 부분만큼은 우리 시민에게 환원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업체를 불러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총계에 보면 2007, 2008, 2009년도 3년간에 걸쳐서 3,160톤이라, 그러면3,160톤 이것은 그냥 업체에서 자기들이 이익을 폭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률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는 인정하는 그런 범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업체하고 상당히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다 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2월말 되어서 계량기 숫자보다 자기들이 많이 적어낸다는 겁니다. 많이 적어내는 것이 있다, 일부는. 왜냐 하니까 여름에는 적게 쓰고 겨울에는 많이 쓰기 때문에 분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5키로 쓰는데 50키로 해 놓고 월별 20, 30 쭉 하다보니까 연말 되면 내년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료요구한 유인물에 보면, 이것 봤지요? 못 봤습니까? 허가규정에 대해서 요구를 하니까 허가규정이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 허가규정을 제출 안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본 위원이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인허가 규정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이 규정집이 5년인가 세월이 지나서 폐기처분 시키고 지금 자료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이 완료되지도 않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관련규정을 폐기시키고 없다 하는 그 말이 답이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견해가 다른데요. 뭐냐 하면 지난번에는 허가증, 허가증을…….

허가관련규정, 진주시에 도시가스 인.허가를 하는데 어떠 어떠한 조건으로 공급을 하겠다, 지구는 어떤 지역이다, 이런 관련규정이, 진주시 일원 같으면 진주시 일원에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진주시 일원에 누구든지 가스신청을 요구하면 가스설치를 해 줄 의무가 있고 그 분들이, 허가 받을 때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원관에서 몇 키로까지는 몇 세대 있을 때는 해 줄 수 있다, 이런 관련규정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규정을 모르니까 진주 시민들이 내가 가스공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지금 이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 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는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니까 못한다, 이런 대답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규정을 명백히 진주 시민에게 홍보해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없고 도에서 허가한 것이다, 관련규정이 없다. 행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아니 위원님, 제가 지금 혼돈스러운데요. 뭐냐 하면 당초에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때는 허가증을 한번 보자, 그 다음 허가증을 허가 낼 때에 사업계획서를 내어놔 봐라, 그렇게…….

그렇죠.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에서 했으니까 도에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의 허가증하고 허가계획서를 보자 그러니까 당초에 지금 현재 하는 지에스이에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98년도에 한주종합건설에서 제일 처음에 받았더라고요. 받을 때에 허가증을 다 받아 가지고 지금 하는 지에스이는 중간에 명의가 자꾸 바뀌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지난번 도에 공문을 드렸는데 허가관련 것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계획서는 10년인가 이상 되면 보존연한이 있기 때문에 보존연한이 다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 라는 겁니다. 공문사본을, 도에서 온 공문을 안 드렸습니까.

가스회사, 계약한 회사가 여러 사람 명의에 의해 바뀌었다손 치더라도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기간 중이라,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10년이 경과되었을 때는 그 말도 이해가 가요. 10년 이상 보관하기가 어려우니까 보존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시켰다,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도시가스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계획에 의한 그 서류가 없다 하는 그것은 삼척동자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은 …….

그것은 자기들의 공급한, 실무적으로 어떤 애로사항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출을 못 해 준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꼭 밝혀야 됩니다. 밝혀 가지고 진주 시민에게 공개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도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데 나는 권리가 있고 허가를 그렇게 받았다면 해 줄 의무가 있어요, 회사에서는. 그런데 그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내 권리를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그것을 과장은 반드시 챙겨야 될 것이고 여기에 또 보면 공급권역 2개 시, 3개 군, 진주시, 사천, 하동, 함양, 거창해 가지고 3개 군을 증가시켜서, 당초 변경 전에서 변경 후로. 그러면 진주시, 사천에 14만 가구를 해 놓았단 말이지요, 당초 변경 전에는. 변경 후에 보면 앞에 것은 지금 가져온 서류에 보면 진주시, 사천은 167,466가구로 해줬다, 그러면 진주에는 몇 가구냐, 사천에는 몇 가구냐, 왜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되느냐 이 말이지요. 너무나 계약한 부서에 허술하게 해 줬다거나 이런 계약과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 위원들도 이해 안 갑니다. 진주. 사천에 해 주고, 167,000가구인데 진주에 하기 나쁜데 있으면 안 해 주고 사천 좋은데 가면 할 것이냐, 사천이 하기 나쁜데 있으니까 밀집지역이 없고 진주만, 그러면 포괄해 가지고 자기 167,000가구 하기 좋은 데만 한다 이 말입니까? 돈 벌이 잘되는 데만 한다 이 말입니까?

당초에 가스공급 허가를 받을 때는…….

이것 정확한 서류를 반드시 해 줘야 돼요, 이 감사기간에. 제출해 가지고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그것 한 것이 뭐냐 하면 허가권자가 경상남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관련 서류를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요구하신다, 그래서 보자고 그러니까 허가에 관련된 것은 당연히 보여준다, 그 다음에 당초에 약 20여 년 전에 했던 그 서류는 보존연한이 넘어서 없다, 그 다음에 지금 변경되는 것은 계속 보존연한 안에 있는 것은 다 보여준다, 그런데 저희들 더 이상 할 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왜 위원님 자료 안 주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하면 드려야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우리 대한민국 행정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너무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런 사업계획과 사업관련 규정이, 규정도 진행 중에 있는 사업 규정을 보존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폐기했다고 하고, 하고 있는 사업을. 보존연한이라는 것은 사업 완료 시점에서 10년이 지나면 보존기간이 지났음, 해서 폐기할 수 있어. 사업이 진행 중인데 어째서……. 국장님 그것 이해됩니까?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우리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허가권자는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허가관련서류를 요청할 때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위원님이 이런 이런 자료요청이 있으니까 허가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 하니까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존연한이 지나서 폐기가 되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회사에도 우리한테 신고 들어온다 아닙니까. 신고 들어오고 있고, 그 관련서류는 진행 중인 사업에 관련서류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 중에 관련사업 규정이라도 줘야지요.

그것은 도시가스사업 규정집을 안 드렸습니까.

규정하고 그리고 어떤 구역에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것은 다 드리고 다 있고 그렇습니다.

이 책자를 붙여 도장 찍어 한 것입니까?

그것이 도시가스 공급 규정이고요.

이 책자는 자기들 회사에서 경영하기 좋은 방법대로 책자를 만들어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책자고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을 때에 허가서 이면에 보면 허가규정이 붙어 있어요, 무슨 허가든 간에.

그 규정은…….

건축허가를 하나 내어도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주민의 이러 이러한 민원이 발생할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모든 관련규정이 인허가 다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것은 자기 자체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침을 내린 책자이지 허가 받을 때 사용하는 책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도시가스요금, 그 밖의 공급 조건에 관한 제반규정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 규정을 회사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책자에 도지사 확인한 근거가, 도장 찍힌 것이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책자라, 자기들이, 이것은. 허가에 관련된 규정서류라 하면 여기 직인이 찍혀야죠. 도지사 직인이 찍혀야 돼.

일반 법률을 갖고 홍보를 하고 자료가 활용될 때 어디 관련 부서에서 상관이 직인 찍고 그런 사례는 없거든요.

이 서류가 이 만큼 간단하다 말이지요?

예?

여러 수천억 공사하는 인허가 관련 허가서류가 이 정도 간편하게, 이 2장이라. 앞에 이것하고 이 2장에 불과한 것입니까?

진주시장이 도지사한테 …….

국장님, 진주시민이 도민입니다. 경상남도 도민입니다. 지역은 진주시에 살지만 경상남도 도민이라, 도민이 요구할 때는 이걸 명확히 자료를 내어줘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허가서류를 우리가 도지사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 허가신청은 민원인이 사업자가 도지사한테 우리 시장을 경유한 것이 아니고 도에 도지사가 사업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바로 사업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그 서류가 남아 있지를 않고 도에 그 관련서류를 위원님 자료요청이 있어 요구를 하니까 그것은 기한이 지나서 없고 그 사항은 있는 서류만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 잘못된 것은 지적사항 해야 됩니다. 지적사항 해 가지고 도에 보고하면, 조치하겠지요. 알았습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가스사업법 20조 1항에 보면 내부규정을 정해서 공급 조정하는 것은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것이 방금 그 규정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인 받은 내용 중에서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을 할 것이다 이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없다 아닙니까. 진주시 지역에……. (청취불능)

그런데 위원님, 솔직히 말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아파트에 살지만 다른 집에 못 받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법이라든지 관련 규정에 모든 필요한 사항들을 다 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주시에 전주를 인허가를 받아 전기공급을 하겠다, 한전에서. 규정이 현 전주대에서 200m 이내에는 한전에서 무상으로 전기공급을 해 준다, 200m넘어갈 시에는 자부담을 해라, 또 수도를 공급할 때 진주시에서. 수도를 공급하면 원선에서 몇 미터까지는 진주시에서 상수도사업으로 해 줄 수 있되 그 몇 미터 초과할 시에는 개인 부담해 가라, 다 규정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전이라든지 전기 공급이라든지 수도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규정이 법에 의해서 위임된 어떤 기관에서 예를 들어 수도 공급이면 자치단체장이라든지 한전이면 한전사장이 어떤 규정을 정하도록 그렇게 위임 해 놓았으면 그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도시가스 공급 규정도 도시가스사업법에 근거해서 도지사가 승인을 받은 그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안에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진주시에서 국장님, 가스하고 주유소 허가해 주지요?

예.

허가 해줄 때 허가규정에 조건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붙입니다.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 이러한 사항에는 허가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러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가스나 엘피지 사업을 하시오, 그런 것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이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그 규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2장…….

말고 책자 가지고 있는 것…….

거기할 때 보면 탁탁 도장 관인 찍어 가지고 이 규정을 지키시오, 이것은 도지사 증인이 하나도 안 찍힌 것입니다.

그것이 규정입니다. 그것을 안 받아 들이신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됐어요. 하여튼 알았어요.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1페이지에 아까 유사석유 판매업소 지도단속 하는데 세녹스 판매하는 것이 개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유인물에 보면 세녹스 판매업소인데 왜 개인이라 그래요?

표현은…….

개인 같으면 판매인 6명,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세녹스 판매업소 단속 6개 업소, 그러면 주유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판매인 6명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렇게 해야 개인 아닙니까?

위원님, 맞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개인이 컨테이너 박스 옆에 붙여 놓고 하는 것을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해서 형사고발한 것이 되겠습니다. 건수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것이 더 있으시면 중식을 한 다음에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시3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2시까지.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2011년도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 14페이지,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적 있습니다. 중앙시장에, 14페이지 보니까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하면서 통신공사에 CCTV와 방송장비 설치가 되어 있지요?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에 가면 바깥에서 움직이는, 번영회사무실에서 바로 보이도록 CCTV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몇 대나 설치되었습니까? 1대입니까? CCTV하고 방송장비가 1억6,000여만원 정도 되어 있네요, 그죠?

1억6,400만원입니다.

1억6,400만원 정도인데 CCTV와 방송장비를 설치했다, 제가 드릴 말씀은 CCTV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제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만 방송장비는 앞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전혀 설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 있지요?

있네요.

잘못 보셨지요?

예, 잘못 봤습니다.

제가 어디서 보고, 제가 목적 위반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장비설치비로 CCTV하고 같이 1억6,000이 소요된 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목적에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사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사용자가 돈이 남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CCTV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

CCTV하고 방송장비하고 물론 같이 시설을 하셨겠지만 목적에 조금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그이야기를 드리고 싶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설현대화에는 같이 포함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목적에 맞게 이런 것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밑에 점포간판 이것은 들어가는 중앙시장 표시 간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에 아케이드 하면 전부다 간판이 바깥으로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것을 다 지원해 주는…….

예, 그걸 같이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인간판을 자부담 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은 전부 자부담 없습니다. 전부다 같이 해 줍니다.

전부다 시에서?

예.

이것도 개인 간판을 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됩니까?

자부담이 전체 할 때 10% 들어 있거든요 그 위에 사업비에 보시면…….

여기도 일부, 10% 들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위에 16억5,000중에는 광특 6억9,000, 특별교부세 5억, 시비 4억2,000, 자부담5,800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간판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 사업자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체 다 환경정비 측면에서 다 같이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현보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청소년 흡연 예방과 내 고장 담배 이용 캠페인을 위해서 300만원 지원한 부분 있죠?

예.

현수막을 제작했다든지 전단지, 애들 홍보용 조끼, 식대 이런 등등으로 해서 300여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 실효성 없습니다.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회에 걸쳐서 차 없는 거리에서 홍보를 했다, 물론 돈은 많지 않는 돈인데 KT&G에서는 어떤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담배판매인 조합에서, 그러니까 담배 소매상들의 모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 시에서 나간 사람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청소년 계도 캠페인 하는 겁니다. 그것 할 때…….

우리 고장 담배 판매 이런 측면에서 300만원을 지원을 하셔서 3회에 걸쳐 하셨는데 이것이 행사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청소년을 통한 계도활동이나 이런 것은 다른 단체도 많이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유해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계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300만원에서 100만원 깎여 200만원 밖에 편성 안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 큰 것 그것은 시설현대화사업에 포함 안된 것입니까? 입구에 간판 큰 것 해 놓은 것 그것은 아닙니까?

주차장 들어가는데 앞에요?

아니요, 중앙시장 입구로 들어가는데…….

남쪽으로 중앙시장 크게 해 놓은 것 말입니까?

진주극장 앞쪽으로 들어가는데…….

기와해 놓은 것요?

예, 기와로 해 놓은 것, 높은 것.

그것은 몇 년 전에 한 것입니다.

그것도 시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까?

아케이드 하면서, 시설현대화하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공모를 해 가지고 했습니까? 중앙시장번영회에서 그런 자료를 줘서 그대로 한 것입니까?

설계 할 당시에 다른 시장도 견학도 가고…….

다른 지역에 견학을 하고 우리 지역 경관에 맞게 설계해서 만들었다?

예.

그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공사가?

오래되어서 금액을 잘…….

기억을 못 하십니까?

뒤에 한번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상당한 예산이 거기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간판에 돈을 많이 들였다고 중앙시장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엊그제도 아름다운 간판 전시회도 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간판이 제대로, 너무 호화스럽다든지 투자가 많이 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 전국에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중앙시장이 126년 된 전통시장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안 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되는 데요. 14페이지,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5차분 사업비 16억5,000, 그런데 집행내역에는 11억6,900인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계속 집행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아직 집행을 안 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억8,100만원정도 지금…….

4억8,100만원?

12페이지 제일 밑에 아케이드 11억6,900만원 완료한 것이 있고 13페이지, 여섯 번 째줄 보면 추진 중 2개소 해 가지고 4억8,100만원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퍼센테이지가 있죠?

예.

5,800만원인데 몇 퍼센터가 자부담을 해야 됩니까?

10%입니다. 10%에서 5%까지.

10%에서 5%?

예.

그러면 여기 5,800만원은 3.5% 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포함이 안 되어지고 광특에 대해서…….

광특이 5%?

예.

그리고 12페이지, 13페이지에 여기 붙여 놓아서 무엇인지 뜯어봤는데 22억8,600만원에서 왜 27억6,700으로 되었는지 하고 문산시장 장옥 설치 및 바닥 정비공사로 1,900만원되어 있다가 새로 붙여 가지고 확정 부지매입을 해서 5억이 되었죠?

예.

문산시장을 진주시가 부지를 산다는 것이 무슨 얘기죠?

문산시장은 공설시장이고 하천 직강공사 하면서 부지가 많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시장부지가. 그래서 그것을 부지편입된 보상된 것만큼을 기존 시장 안에 있는 개인 사유지를 부지를 사 가지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아, 공설시장이라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서 장을 만들어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공설운동장이 있는 것을 하천직강공사를 하다 보니까 편입직강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금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명백하게 나와 있는 사업인데 왜 처음에는 그것이 빠졌습니까?

그것이 부지 매입은 빠져 버리고 위에 공사한 것만 해서 누락되어서 다시 추가한 것입니다.

단순히 누락이었다?

예, 단순히 누락했습니다.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기업유치단 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것도 실시설계 일어나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8페이지에 공사준공기한 연장 사업현황, 이것은 설계변경에 따른 이유도 안 나와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은 옆에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던데.

캐노피를 당초에 하다가 보니까 2미터50을 저희들 해 주려고 그랬는데 당초에는 동의를 해 가지고 3미터50으로 1미터를 더 널려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해서 변경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스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별로 집 입구까지만 하게 되어 있다가 안에 코크까지 연결해 달라 해서 더 되는 바람에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2.5미터 되어 있는데 3미터로 늘려 달라 그래서 안 늘려줬다는 말씀입니까?

예.

안 늘려줬는데 왜 돈이 더 들어갑니까? 애초에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오히려.

16억5,000인데, 그러면 애초에 사업비가 얼마였단 말입니까?

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10번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5차분 1억4,500만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아, 감액이 되어서 수시 변경이 되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41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에 있어서 면지역에 27가구하고 동지역에 3가구해서 1억5,900만원 준 돈 이것이 슬레이트 개량사업비로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개량사업비로 주는 절차는 그 면적에 비례해 줍니까? 동당에 비례해 줍니까?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그 당시는 동당에 줍니다.

동당에 얼마?

예.

적거나 크거나 관계없이?

예.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다 집행 못하면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30세대 아닙니까?

예.

30세대에 1억5,900만원을 해 주면 세대당 530만원 치이는데 지금 세대당 얼마 주고 있어요, 거기 해 주는 것이요?

…….

본 위원이 듣기로는 200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환경 슬레이트 처리비용 그것이 …….

처리비용이든 뭐든 간에 지원해 주는 돈이 세대당에 530만원인데 그러면 530만원 주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한 세대당 200만원을, 지금 실제 얼마 주고 있어요?

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700만원 같으면 이것은 숫자가 안 맞는데요.

그런데 개인 별로, 읍면동에 배정은 예를 들어서 한 동에, 한 면에 한 동 하는데 700만원 주면…….

이것하고 뒤에 보면 금산면에는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에 22가구에 1억8,500만원인데 이것은 840만원입니다, 세대당.

옥봉동에…….

옥봉동에, 이것 각 읍면동으로 돈을 내려줘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신청해서 사업 집행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2건 집행내역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서면 제출하겠습니다만 한 동에 기본은 700만원 내려 주면 거기 따라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은 또 다른,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비로 인해 각 읍면동에 내려 주는, 읍면동에 사용한 집행내역, 누구 집에 얼마 얼마, 몇 평 얼마 했다는 내역이 쭉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옵니다.

그것 자료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41페이지는 내어드리고 42페이지 밑에 있는 옥봉동 22가구는 아직까지 실시 안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역이 안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그러면…….

12월까지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감사자료에 집행도 안 된 것을 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예, 앞으로 추진 중도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집행도 안 된 것이 어떻게 해서 돈이 확정되고 가구 수가 확정졌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계획입니다, 계획.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자료에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집행도 안한 것을 가지고?

그 위에 금산 금오지는 아직 집행 다 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 것입니다. 하는데 예산액이 17억4,100만원이고 집행이 2억7,600만원이고 그 다음 주요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 안된 사업계획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 받아 해 놓은 것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획서하고 앞에 집행된 것은 집행내역 하고…….

앞에 것은 집행내역 드리고 뒤에 이것은 계획서만 드리겠습니다.

예, 계획서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니, 과장님 통상적으로 감사자료가 10월 말이면 10월 말, 11월 10일이면 10일,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잘라서 그 때까지 다 자료가 제출이 되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그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어지고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감사자료에 싣는 예는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통상 여태까지 보면 10월말 현재 이렇게 된 것이 이렇다, 예를 들면 11월 10일까지 한 것이 이렇다, 감사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져서 집행기관에 통보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 감사자료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너무 상세하게 잘 해 주시려고 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집행되지 않는 계획까지 올려서 감사자료를 내어놓는 예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42페이지 보시면 위에 201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에서 예산액이 17억4,1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집행액이 2억7,600이고 나머지 부분은 워낙 집행이 적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주요사업은 12월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부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예산액이 17억 되는데 집행되는 액이 왜 이렇게 미미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들이 질책을 하면 이렇게 되고 집행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세세하게 해 놓으신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앞에 하고, 9월 1일부터 하고는 사업의 성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내용들이?

예.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사업한 기간 자체가 시작된 것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된 것도 얼마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있는 그대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해 받을 소지가 없지 싶은데 나는 오히려 더 어떤 걸 앞으로 이루어질 부분을 미리 내다 보니까 더 불신을 받고 오해를 받지 않느냐 싶어요. 이런 예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집행된 그 날까지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7억 중에서 1억만 집행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자료 내라고 하는 그 기간까지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감사를 받는 것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사무감사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대로 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태양광발전소 허가 및 신청현황 여기에서 허가현황이 있고 사업개시가 되어 나오는데 신청현황은 위에 것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태양광 발전은 허가되어 가지고 사업을 한 것 있고 안한 것 있거든요. 시행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기를 발전시키고 안 시키고…….

아니, 지금 위에 부기된 대로 우리가 놓고 보면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신청한 현황이 허가현황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요?

허가를 45개소에 13,455㎾ 허가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허가가 완료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20개소에 2,776㎾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신청한 현황이나 지금 허가현황이나 이것을 동일한 개소로 보면 되는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현황이 안 나오고 허가현황이 바로 나와지면서 사업개시가 이렇게 나와지니까 저는 이것이 지금 위에 16번 항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에 태양광, 태양열 합친 71호 이 속에 45개소가 거기에 포함된 것인지?

이것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닥이 틀리는데 그러면 신청현황하고 허가현황하고 똑같이 동일하다 그렇게 보면 맞는 것입니까?

예.

이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태양빛 에너지의 광전효과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도 100만호 주택을 목표로 하면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는 부분이 가구당 200만원씩입니까?

예, 71호에 대해서 가구당 20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기 지급이 다 완료가 되었죠?

예,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도 그대로 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열 냉난방시스템 설치가 경상대학교 건물만 1개 되어 있습니다. 예년에 보면 우리 시설원예농가 지원해 줬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시설원예농가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것을 저희들이 안하고 지식경제부에서 바로 직접 합니다.

직접?

예.

저번에는 농산물유통과에서 해 가지고 우리한테로 넘겨주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한 부분을 이제는 완전 가닥을 딱 나누어서 원 상태로 그렇게 가버렸다?

예.

그러면 그것은 가닥을 바로 잡았고 이번에는 경상대학교 지열냉난방시스템은 1개다?

예.

그 앞페이지에 보시면 23페이지에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천연가스 차량보급 부분에 시내버스하고 청소차량하고 천연가스로 교체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와지는데 우리 시 행정에서 차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경우에 하이브리드 승용차든 다른 차든 간에 지금 현재 구입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한테 안 나오고 회계과에서 하이브리드차를 5대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5대 구입한 부분은 교통단속 나가는 차 5대, 그것은 저번에도 제가 그렇게 보고 받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더 구입된 것은 없다, 그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관공서 같은 경우에 우리 시청을 예를 들어서 최고 수장인 자치단체장의 어떤 관용차도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벌써 그런 쪽으로 구입을 해서 자치단체장이 타고 다니는 자치단체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 예를 들면 통영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인데 우리도 물론 현재 내구연한도 아직까지 남아 있고 기 잘 운행되는 것을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내구연한이 다 되어지면 관용차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에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진다고 하면 자치단체장의 관용차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런 쪽으로 전체 구입이 되어져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되어 져야 일단은 모범적이고 시범적인 케이스가 되어야 다른 쪽도 우리가 권유를 할 수가 있고 권장도 계속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시는 5대 구입된 부분이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부분은 그렇게 말씀이 되어졌고 아까 제가 식사하러 나가면서 국장님께도 잠시 그런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무엇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려고 시장업무추진비 집행된 내역을 국 별로 품의서 낸 것을 딱딱 가닥 가닥을 지워서 요청을 한 지가 며칠이 지났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자료가 손에 들어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른시일 내에 살펴봐 주시고 자료가 도착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페이지 하단부에 희망의 집수리사업 해 가지고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433가구 했는데 433가구에 예산 없이 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희망근로사업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에는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집에 장판 갈아 주는 것, 도배 해 주는 것 이런 것이 포함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수리사업이라 하면 장판, 창문도 교체해 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이 433가구를 해 줬는데 여기에 예산 없이 해 줬느냐, 있게 해 줬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었나요, 이것?

여기 예산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한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예산도 넣지도 않고 감사자료를 내어놓는다는 이것이, 그 예산 얼마 들었는지 내용 내어주시고요. 그 뒤에 보시면 2010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금년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것도 집행 날짜도 도래되지 않는 것을 감사자료에 넣어 놓았는데 그러면 현재 근로자 인건비가 1일 3만3,000원인데 식대, 간식대는 별도로, 간식대 3,000원까지 포함해서 1인당 3만6,000원씩이죠?

예, 3만6,000원입니다. ○심현보 위원 3만6,000원씩 했으면 이 돈이 몇 명이 사업을 했습니까?

선발인원 및 예산집행 현황 이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선발인원 및 예산집행 현황 이것입니다.

340명에 예산 얼마 썼어요?

2억7,600만원.

340명 곱하기 3만6,000원은 1,200만원 밖에 안되요. 그런데 예산이 집행액이 2억7,600만원입니다. 총 예산액이 17억4,100만원 중에서 집행한 내역이 2억7,600만원 집행했어요. 그러면 340명 하는데 1,20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이 2억7,6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사용된 것입니까?

하루니까, 며칠 하면…….

아니, 인원, 몇 명 쓴 것, 그것이거든요. 340명을 썼다는 말입니다.

20일 하면 그렇게 되지요.

아니지요. 그러면 날짜를 며칠 했다 해 놓아야지, 340명이씩 한 달 했다 두 달 했다, 며칠간 했다는 그것이 나와야지 그것이 없으니까 총 인원이 340명 밖에 안되는 것이고 그러면 선발인원 340명 예산 배정액이 3억5,775만원이고 집행한 것이 2억7,600만원입니다. 2억7,600만원 이 예산이 숫자상 맞는 것이 없다 아닙니까?

자재대가 있고…….

그러면 자재대가 있으면 자재대 얼마 썼다든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지, 무슨 근거가. 예산이 집행된 데 돈은 있고 쓴 근거가 없잖아요.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하고 무엇하고요?

재료비하고.

재료를 무엇을 사 썼는지 아무것도 여기는 없이, 이걸 자료라고 내어놓는 겁니까!

사업이 풀일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여기 풀베기 등 재료대 포함해 가지고 써 놓았으면, 그러면 재료대가 들어갔는데 알고 싶으면 자료를 달라,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재료 들어가는 것도 없이 아무 것도 없이 누가 이걸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국장님, 이해가 갑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사업비 집행내역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인건비가 있고 그 인건비에 필요한 재료비가 있는데…….

글쎄요. 인건비가 있건 재료대가 있건 간에…….

세부적으로 구분이 안 된 자료가 되어서 위원님께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간소하다 할지라도 이런 자료를 내어 놓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위원님도…….

그러면 여기서 재료비 얼마, 속이야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총괄적인 금액은 맞추어서라도 써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위원님 그렇게 하시고 구자경 위원님도 또 지적을 하셨는데 사업기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9월부터 시작이 되어 놓으니까 10월말까지, 10월31일 기준해서 자료작성을 했는데 그런 혼란이 있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구분해서 목표인원 340원, 목표인원이 340명입니다. 목표는 340명에 1일 단가가 간식비 포함해서 3만6,000원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1,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예산집행액을 2억7,0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수치에서 나왔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340명 정도 투입이 되니까…….

며칠요?

자료를 작성하는 기준일을 보면 12월 31일까지의 집행액은 그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집행액이 7,600명 나와요. 2억7,600만원을 3만6,000원씩 하면 7,600명을 쓸 수 있는 인원입니다, 7,600명. 그러면 여기에 340명하고 재료대가 1,200만원 밖에 안되니까 2억5,000만원 재료대로 쓸 것이다.

1,200만원은 아니고요. 1,200만원은 하루에 3만6,000원 해서 340명을 곱하면 1,200만원, 하루 분이고 하루에 충당되는 인원이고…….

며칠 했습니까? 340명이씩 며칠 일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가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예산집행된 금액을 가지고 논하면 20일 같으면 2억4,000만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루에 1,200만원이니까 20일이면 2억4,000인데 여기 2억7,600만원이니까 이십 며칠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맞는 소리입니다. 20일이건 한달이건 예산날짜가 기재가 안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것 증빙서류 제출해 주세요, 현재 집행한 것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한 지역의 사업이 아니고 여러 군데 읍면동에 걸쳐 있는 여러 유형의 사업들입니다. 여러 곳의, 여러 유형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착수일이라든지 또 참여 인원이라든지 들쭉날쭉 하는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총괄로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께 혼란을 드린 것 같은데 세부내역을 따로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총괄이든 뭐든 간에 속 내용이야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끄트머리 숫자는 맞추어 내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에. 2억7,000만원 같으면 재료대 플러스 인건비 경비 플러스해서 2억7,000만원 그것이나 맞추어 내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에 집행액이 2억7,600만원인데 세부적으로 따져 보면 인건비에 충당된 것이 얼마고 재료비에 얼마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면 맞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

그렇게라도 내어놓아야죠, 자료를.

그런 자료 작성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쓴 근거는 340명 밖에 없어요. 인원이 340명 투입했는데 예산은 2억7,000만원 넣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세부적인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좀전에 그런 사항들은 뒤에 계장님들도 순간순간 판단을 해서 위원님 이 오해가 없게끔 즉시 즉시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경남도에 김해연 의원이 자료를 발표한 것 보셨죠, 매형마트 관련해서?

대형마트요?

대형마트하고 SSM이 우리 경남도내에 입점을 해 있는데 실제로 지역농산물을 안 쓴다 해서 나온 것이 있었거든요. 4, 5년 전에 홈플러스 지을 때 반대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 때 진주시하고 홈플러스 측에서, 홈플러스가 입점을 하게 되면 진주지역에 어떤 경제효과가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논리들을 냈을 때, 어쨌든 입점이 되고 했는데 지금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역농산물은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지, 혹시 진주시 차원에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료 찾고 있는 중)

조사를 하셨어요?

전에 조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언제 한 것입니까?

작년에 이마트에 저희들 쌀 동의보감을 넣고 할 때 거기 연계해서 조사를 하고 넣도록 협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동의보감 쌀을 넣도록 했고 탑마트는 진주촉석루 쌀, 그 다음에 수박, 딸기, 배, 오이, 고추 이런 농산물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탑마트 주약점에도 촉석루 쌀, 그 다음에 GS슈퍼 진주평거점에는 진주 논뚜렁 밭뚜렁쌀하고 고구마, 피망, 수박, 과일이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내용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줄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수 위원에게 자료 건네줌) 그리고 홈플러스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기사 나온 것을 봐도 이마트 진주지점은 산청 메뚜기 쌀, 함양 하늘가애, 진주 동의보감 쌀이 판매되고 있다 그랬고 탑마트 진주지점은 촉석루 쌀이 판매되고 있다 했는데 홈플러스는 없습니다. 홈플러스가 들어설 때 바로 옆에 자유시장 상인들하고 엄청난 반발을 했었거든요. 그 때 진주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이 크다, 이렇게 해서 억지로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돈까지, 자유시장번영회 돈까지 2억을 뿌리고 해서 형사고발도 되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지역에 물의를 일으켜 가면서까지 입점을 했는데 이후에 진주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이 진주시에서 정확하게 조사가 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파악된 것은 없죠?

저희들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 들어올 때 약속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혹시 있습니까? 진주시하고 어느 정도 협약을 맺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아마 있었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홈플러스가 들어오면서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 실제 고용인원을 얼마를 쓰고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때 자료를 잘 찾아보시고요. 홈플러스가 실제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맞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야 되고요. 홈플러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금은 모조리 서울로 다 올라가 버릴 것입니다. 지역에 돈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전통시장이 아케이드를 설치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홈플러스 이런 데서 그런 약속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조사하고 파악하는 것이 훨씬 급선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가 지역 쌀 하나 판매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고용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제대로 인건비나 이런 것이 지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안되고 있으면 지도도 하고 감독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저는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초라도 특별 점검기간을 정해 두고서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SM, 지금 진주에 다섯 곳 들어와 있죠? 다섯 곳하고 모조리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41페이지 상단부에 희망근로사업 집행현황이 있거든요. 3월 2일부터 8월 31일 6개월분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36억5,300만원, 집행액이 35억1,000만원, 선발인원이 680명, 집행금액이35억1,038만원, 희망근로사업에 재료대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종류입니까?

도로 주변에 정비를 하려고, 예를 들어 코스모스 꽃길을 심는다면 코스모스 꽃길 관련되는 장비도 사야 되고 씨앗도 사야 되고 비료도 사야 되고 하는 그런 재료비입니다.

소모품?

예.

그런데 뭔가 잘못된 것이 착각을 했거나 공무원이 돈 떼먹지는 않았을 것이고 계산상에 680명에 3만6,000원씩 하면 돈이 2,40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35억1,000만원이라는 집행을 했는데 기껏 기름 사주고 부속 사줘 봐야 돈, 인건비 2,400만원 같으면 기름 떼고 해도 돈 1,000만원도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35억1,000만원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잠깐만요. 한 사람이 보통 한 달에 85만원 정도 나갑니다, 인건비가 한 사람 앞에. 보통 한 달에 25일 정도 근무하거든요.

그것은 과장님만 머리 속에 있는 말씀이고 여기 서류상에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인원 680명 써 가지고 35억을 집행했다 말입니다. 이것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기간은 3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분이고 명시된 것이 그것 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서류가, 정말로 우스운 일입니다. 우스운 일 아닙니까? 이것도 집행내역 정확하게 써 가지고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오늘 됩니까?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중에 앞에 슬레이트 지붕하고 이것하고 전체적으로 집행내역 정확하게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기간 내에 착착 짜여져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할 거예요? 아니면 개인한테만 하고 말거예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뒤에 추가로 전 과에 걸쳐서 질의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 2일.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월요일 자료 오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심현보 위원님?

월요일 오전까지 해 주세요.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쳐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을 하기는 그렇고 자료를 보고 할 수 있게끔, 진주시 옥봉동 398번지 일원에 돈 10억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 자료 같이…….

동네마을 조성사업?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가 보면 전체적으로 사실 소홀한 부분이 많으신 것은 인정을 하시죠?

예.

또 책을 줬다가 통째로 회수해 가고 바꾸고 했습니까?

아니요. 안 그랬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예.

어느 과가 그렇게 했습니까? 회수해 가고 교체……. 이것 아닙니까? (책자를 가리키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공부하라고, 검토해 보라고 줘놔 놓고 또 회수해 가고 바꾸었지요? 오탈자가 있어 가지고 책을 통째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오탈자가 있으면 그 부분만 수정을 한다든지…….

저희들은 그 부분만 수정해 가지고 붙여 놓았습니다. 아까 류재수 위원님 뜯어 봤다고 그러는데…….

이 책이 한번 통째로 바뀐 적이 있어요.

서로 업무 협조가 잘 안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 책이 몇 군데에서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자료를 줘놔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또 가져오니까 바꾸어 가고, 예를 들어서 물론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또 탈자가 나올 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책을, 자료를 통째로 며칠 있다가 바꾸어 가고 이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 잘못된 부분만 예를 들어서 양해를 구하고 감사보고 시에 설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간지를 끼워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책을 줘 놔 놓고 며칠 되지도 않아서 감사자료를 바꾸어 가시고 또 자료도 내용도 부실하고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많이 보이는데 사실 집행부에 공무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조금 부족해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이 같이 내용을 알고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월 2일 강평날짜가 잡혀 있죠? 추가질의도 하고 그렇죠,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때 자료를 일괄적으로 받아서 한 번 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대로 전 위원들이 다할 수 있도록 다시 배부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까 심현보 위원님 자료 달라는 것은 전 위원 다 드리도록 배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가격표시제 등 상거래질서 위반행위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가격표시제 또 위조상품, 이런 것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보면 위조상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시정 권고하고 말았어요. 고발도 안하고, 시정권고만 했고요. 또 가격표시제 한 것도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시정조치 해 가지고 132, 이것이 무슨 숫자입니까? 16, 116 해 놓은 이것은?

수시단속을 118개 업소해서 위반이 16건인데 시정조치 했고 그 밑에 축제관련 풍물시장 단속에 225건 해 가지고 116건 시정조치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축제할 때 가격표시를 안하고 바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나가서 가격표시를 하도록 지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조상품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위조상품은 보통 1회에 단속되는 것은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다음, 언제까지 폐기조치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메이커 제품 같은 것을 일반 매장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해서 언제까지 폐기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시정조치입니다.

이것은 즉시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발이 아니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굉장히 나쁜 이런 행위 같은데, 또 그 뒤에 보면 불법공산품 지도단속 현황 시정조치, 이것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품질표시를 안 한 그런 부분입니다.

부정 계량기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보면 저울을 파기처분 하면 다시 또 가져와서 이렇게 할 그럴 소지가 없습니까?

저희들 필증마크를 딱딱 붙여주기 때문에 다시는 못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지에서 바로 파기를 해 버리는, 못 쓰게 하고, 사실 전기식이나 접시저울 이런 것은 가격은 얼마, 동그랗게 올리는 것 그런 것은 가격은 얼마 안합니다. 안하는데 그런 것 몇 년 쓰고 나면 못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 폐기하도록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것은 죄질이 나쁜 것들인데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요지가 내실 있고 효율적인 해외시장 수출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에 코트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활성화 계획을 년 2회 정도 맞춤형으로 검토를 했고 2010년 실적을 보면 농산물 수출 2회, 유럽 사절단 1회, 향후 코트라와 연계한 해외시장 개척을 지속 추진토록 그렇게 처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요지로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조치결과 관리 업무 소홀입니다. 이것은 실크 전문단지에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해야 함에도 조치결과를 현재까지 통보하지 않았다, 그리고 실크 전문농공단지에 관련해서 재해영향성 검토서를 작성하면서 실크전문 농공단지 실시설계 업체에게 영향성 검토서를 작성 지시했다, 그리고 강우량 산정 시에 침사지 설치계획 도달시간 산정이 형식적으로 이행했다,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로서는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서 작성 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실 있게 재해영향성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도 실시하고 또 모두 보완 또는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관리 운용 실태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지금 현재액이 86억3,000만원이 있습니다.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는 경남은행에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상공회의소에 2010년도에 1,000만원이 e-Biz 소프트웨어 공모전 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경상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 등 5개 사업에 2억2,0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졌고 산업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2,000만원, 국제대학에 7,000만원, 연암공업대학에 6,000만원, YWCA 운영비조로 5,0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고 한국노총 경남서부지역지부에 2,200만원이 2010년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엔케이 등 12개 업체에 해외품질규격 인증 획득사업에 2010년도 3,000만원인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피엔텍 등 6개 업체에 특허, 실용 등 등록업체 지원에 60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되어져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통공예품 개발 장려비 지원에 고전장석 등 총 4,3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업체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가공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비 지원에 하봉정 매실사랑 등에 2,250만원 지원이 되어 졌습니다. 중간부분에 진주시 한일 친선협회에 300만원이 지원되어 졌고 에코솔라텍, 디티알 등에 668만원이 지원되어 졌습니다. 집행내역은 3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실크전문단지 조성공사에 약 예산액이 50억5,473만원인데 도급액이 49억7,571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실크전문농공단지에 전기공사가 1억2,200만원을 들여서, 도급액이 그렇습니다. 추진을 했고 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 문화재 유적 공원 조성공사에 1억5,800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실크전문단지공사에 당초에 45억7,500만원인데 변경이 49억7,500만원으로써 약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 문화재 유적공사에 1억4,800만원에서 1억5,800만원으로 약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입니다. 저희과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건설공사는 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 재해 위험지 정비공사 등 3건입니다.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실크전문농공단지 환경영향조사 등 5건에 9억2,600만원 계약, 집행을 했습니다. 13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실크전문 농공단지조성 공사에 당초에 2009년 11월 6일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2010년 1월 5일까지 변경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 문화재 유적공사도 2010년 5월 13일인데 6월 28일까지로 변경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연기사유는 동절기 중지 공사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인데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에 10억원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이 광특인데 1억9,08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실크 제품화 컨설팅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4,385만원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입니다. 2009 가합 450 손해배상사업인데 이 사건은 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에 수목이전 대집행에 따른 손상, 가치 하락, 이러한 청구 이유로 총 3억원을 우리 피고가 부담해 달라는 이러한 소송이었습니다.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 나 562 역시 손해배상입니다. 내나 같은 사건인데 2심 사건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도 수목가와 과실율에 대해서 다툼을 더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09 구합 2687호 사건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교부처분 취소인데 이것은 전부 피고가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진주시장입니다. 민간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한일친선협회에 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이차 보전금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300억원의 자금으로 136개 업체에 융자결정을 했습니다. 대출은 129개 업체에 274억6,500만원이 대출이 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해외품질인증 규격획득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엔케이 등 12개 업체가 해외품질인증 규격 획득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총 250만원씩 각 지원이 되어 졌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지원현황입니다. YWCA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비에 5,0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졌고 한국노총경남 서부지역지부에 근로자 행사의 날에 1,000만원, 그리고 노사정 등반대회에 600만원,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세미나에 600만원이 되어 졌고 근로자 수련대회는 삭감이 추경 때 되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연암공업대학 창업보육센터 등 4개 센터에 2억원이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운영인력 및 장비현황에 4개 창업보육센터에 센터장이 4명, 메니저가 6명, 행정요원이 2명입니다. 장비현황은 오실로스코프 등의 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입주 및 졸업업체는 현재 입주되어 있는 업체가 58개 업체고 졸업기업은 161개 업체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시는 현재 8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결연을 맺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류실적은 방문이 6회, 외지인이 15회 해서 총 21회 오고 가고 했습니다. 19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추진입니다. 수출상담회를 지난 2월에 개최했습니다. 지사화 사업 추진입니다. 상우정공 등 4개 업체에 소피아, 자카르타, 나고야 코트라와 연계해서 지사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인원이 6명이고 2010년도에는 124명이 출장을 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좀 많아진 것은 신종플루와 해외여행 자제 등의 분위기에, 그리고 지침이 그렇게 와서 2009년도는 실적이 좀 작고 2010년도에는 늘어났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은 지원업체 수가 20개 업체인데 총 도비와 합쳐서 4,3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업체별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는 지난 5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총 출품 수는 522점입니다. 경진대회 수상내역은 진주시가 18명, 경상남도 대회 때 13명, 전국대회 때 2명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도 대회에서는 기관표창 진주시 우수표창을 받았습니다. 지역특화산업 개발육성 현황입니다. 진주실크 전국 경진대회는 지난 10월에 전시를 했습니다만 공고를 4월에 해서 접수를 9월에 했는데 총 413점이 접수되어서 211명에게 수상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섬유박람회 참가입니다. 프리뷰인 서울 2010에 실키안 등 3개 업체, 또 부산 국제섬유 패션 전시회 2개 업체, 상해전시회 5개 업체, 대구섬유박람회 2개 업체 지원이 되었습니다. 22페이지, 공예산업 육성에서 총 공예품경진대회 등에 시 행사 또는 전시회 도나 중앙에 출품사업비로 총 7,860만원이 지원되어 졌습니다. 가공농산물은 총 15개 업체에 1억500만원이 지원되어 졌습니다. 한국실크연구원 시 지원현황은 시제품개발 수수료 지원 등 행사비와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9억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 컨소시엄인데 중기청과 도, 대학, 기업체로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기간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인데 지원 내역은 6개 업체에 총 6,000만원, 그러니까 시비가 3,000만원이고 민자가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0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국책사업인데 국책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경남생물화학 소재산업 기업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9억1,100만원이 사업비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생물화학 소재 산업지원사업에 총 40억8,800만원인데 기간이 2010년 12월까지 당해연도 사업이고 총 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입니다. 기술지원사업은 기술개발지원에서 신상품이라든지 시제품 개발지원사업 이런 것들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력양성사업도 1회에 77명이 사업설명회 참석했고 지난 2월에 경남 생물소재관련 6개 업체에 수요 만족도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디자인 혁신사업도 2009년 9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5,100만원입니다. 26페이지, 추진상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 경남 중소기업 수출상품 디자인 개발지원사업도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인데 9,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제선정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진주환경독성연구센터 추진입니다. 현재 2009년 9월 24일 건축을 착공했고 현재 터파기 공사를 100% 완료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비즈니스 지원 기반구축사업입니다. 15억의 기술료 사업을 가지고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바이오21센터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래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실크 전문농공단지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지금 현재 단지 조성은 완료 해 있습니다. 3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현재 공장용지 분양이 14필지가 되어 있고 9필지는 수시로 분양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국비 10억원을 2010년도 받아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올해 예산 확보는 국비 25억, 도비 5억, 시비 30억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번에 제가 물었던 그것이 지금 여기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네요? 25억8,100만원, 여기 반영도 안되어 있네요?

여기에 반영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예산이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출연금으로 사업비의 성격으로 나갔습니다.

비임상시험기구지원동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돈은 비임상시험기관 건립비입니다.

건립사업이 어쨌든 취소가 된 것이죠?

사업 중단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반납이 되었고?

예.

그러면 거기에 진주시가 사업비를 반납 보류결정을 한 것이 어떤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까? 국가재정법입니까? 지방재정법입니까? 안 그러면 보조금 예산에 관한 법률입니까? 어떤 법을 근거한 것이죠, 보류로 결정한 것이?

보조금관련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예산에 관한 법률?

법률 아니고 보조금 지원조례가,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진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이걸…….

진주시 보조금관리조례 맞습니다.

12조 1항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조1항, 보조사업자는 사전 변경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인계 중단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렇죠?

예.

사업계획 변경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신 것이죠?

중단도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계획 변경…….

예.

그래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중단도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시 예산이, 그러면 지금 그것을 명시이월 시켰다는 말입니까?

명시이월도 아니고 그냥 또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계획을 추진하게 될 경우 때까지 반납을 보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시 보조금관리조례 또한 보조금 예산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에 다 저촉을 받는 것이죠? 진주시 보조금관리조례가 상위법 하고 상관없이 그냥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위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사업변경이 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업중단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반납이 되면 당연히 지방비도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예,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금 기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반납을 보류한 것이지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거기에 투입하든지 또 계획이 책정 안되면 반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만 2년이 지났는데 무슨 일시적입니까? 만 2년이 지났는데 무슨 일시적입니까? 만 2년이 지나도록 사업계획 변경이 일어나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새로운 사업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9년도까지 노력을 하고 또 그 때까지 도 투융자 심사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반납을 받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반납 또는 보류결정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노력을 하신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고요. 그리고 투융자 심사 받은 것도 제가 알고 당연히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도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돈은 반납을 시켜놓고, 그래서 그것이 지방예산에, 우리 진주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산에 보조금이 나갔는데 사업도 안하면서 그 돈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다, 이것이 어느 법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보고 나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서 그래도 미심적인 것이 있어서 제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보조금 예산에 관한 법률까지 다 훑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법률에도 이것은 이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공무원한테도 여러 번 물어 봤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도 도에 반납을 하고 도에서 바이오산업 육성 발전에 쓰도록 도에 위임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새로운 사업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고요. 또 이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투자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할 겁니다.

국비, 도비도 보류시킬 수 있겠죠? 사업변경에 대해서 보류시킬 수 있는데 그때도 보조금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계 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보류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크게 봐서 장관인데 저희들은 지방예산이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국비, 도비도 반납을 보류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사업변경으로 봐줄 때 관계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보류될 수 있는데 국도비가 반납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반납이 되어 버렸으면 진주시로 당연히 들어와서 그 돈이 일반회계로 묶여 있든지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 돈이 다시 반납이 되었으면 내년 예산상에 명시이월 시키든 그렇게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위원님, 그 예산은 바이오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진주시 기관입니까?

진주시 출연기관입니다.

출연기관이면 그 예산이 여기 왜 명시가 안됩니까? 거기 25억8,100만원 있으면 예산서에도 올라와야죠.

우리 예산에 얹을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진주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진주시 예산에도 없는 그런 것이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반납 또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돈인데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새로운 사업 발굴이 되면 거기 투자하기 위해서…….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관계장관이 우리 시장 아닙니까, 지방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전 시장님이 일을 잘못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셨다고 그랬죠?

알고는 계십니다.

구두보고를 하셨죠?

예, 구두보고는 되었습니다.

시장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적금을 넣은 자유적금통장에 있는 돈을 제가 보니까 2008년 10월 27일 25억8,100만원을 입금해서 그것이 2009년 9월 23일까지 그냥 일반통장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이자가 얼마 정도 붙었느냐 하면 26억1,800만원 늘었으니까 3,600만원 정도 이자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반회계로 넣어 가지고 2008년 10월 27일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넣었을 그때 당시 이자가 적용금리가 5.3%입니다. 이것은 농협 진주시금고 예산입니다. 5.3%로 계산했을 때 1억3,679만3,000원의 금리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 그냥 일반회계로 넣어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넣어 놓았다면 1억3,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처박아 놓음으로 해서 돈이 1억 정도가 손실을 봐버렸습니다.

위원님, 그 당시는 저희들이 비즈니스지원동을 재추진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시기였고 이 돈이 언제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정기예탁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제가 과장님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이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랬을 수 있겠다 이런 노력을 제가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모든 그런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반예산에 넣어 놓고 다시 반납을 해서 그 돈을 놔놓고 새로운 사업이 결정이 된다면 국도비 받아서 집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그 돈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일단 넣어, 일반회계에 놔둬라, 그렇게 했다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 국도비가 확보되면 그때 그 사업에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거기다가 그냥 놔둬요.

위원님, 그 돈이 일반회계로 우리시로 반납이 되어 버리면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쓸 수가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다른 데 쓸 것이고 내나 똑같은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니까 다른 바이오비지니스 그것이 되면 또 그만한 돈을 확보를, 국도비가 만약에 다시 떨어질 것 아닙니까? 국도비가 다시 확보가 되면 진주 시비 내나 그만큼 확보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 엄청나게 하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주시는 일단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법률을 보더라도 이것은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 집행입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이것은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구자경 위원님.

아니, 과장님, 우리 류재수 위원이 이런 각도에서도 분석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금 더 넓은 각도로 해서 통장에 예치시켜 놓은 그런 부분들도 2년간 좋게 해석을 해 가지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저런 차원을 떠나서 이것이 지금 지방재정법에 맞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바이오21은 엄연히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우리가 출연한 재단법인. 우리 진주시하고 재단법인하고 동일한 같은 것입니까?

다릅니다.

과장님, 답답하게 하시네요. 지금 재단법인에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시장 아닙니까?

이사장은 시장입니다.

이사장이 시장 겸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우리 국장님 거기 뭐되어 있습니까?

상임이사로.

우리 과장님 뭐되어 있습니까?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아무런 다른 것 없이 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국장님 상임이사로 되어 있고 우리 과장님 감사되어 있고 밑에 직원 간사되어 있고 전부 그렇게 되어져서 바로 결정해 가지고, 시에서 공문 보냈다는 것 보면 감사되어 있는 우리 과장님 지금 전결해 가지고 보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방침은 받았습니다.

방침 받았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최종 결정한 것이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바이오에 다가 내려놓고 있는데…….

방침은 받고 내렸습니다.

방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뭐든지 이야기하는 것이 문서상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 과장님 하고 시장님하고 두 사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것입니까, 지금.

결재 받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쪽은 시고 이것은 엄연하게 시비고 여기에 또 보조금관리조례 14조에 보면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또는 승인, 또는 사업연도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 14조에 명시를 해 놓고 있어요.

정산검사도 다 했습니다.

이 돈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 해도 국도비가 반납이 되어 지면서 시비는 시로 귀속이 되어 반납이 되어 들어 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완전히 틀린, 재단법인하고 우리 시하고 완전히 별개의 개념인데 거기다가 2년간 25억이라는 돈을 넣어 놓고도 맞다 라고 자꾸 말씀을 하니…….

그러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회계관련 되는 분들하고 전체 다 질의를 해 보고 문의를 해 봤어요. 어제 밤에까지 문의를 해 봤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새로운 사업을 찾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반납을 보류한 것이지 그대로 둘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결론적이지만 일시적인 것이 만 2년, 몇 개월 지났습니까?

그 중간에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던 걸로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사적인 돈이고 제 돈이고 시장님 사적인 돈이고 우리 국장님 돈이고 그렇게 한 것 같으면 좋다입니다. 엄연하게 시비 아닙니까. 25억8,000만원이라는 시비가 2년 동안에 우리 시와 완전 성격이 다른 재단법인에 2년3개월을 방치시켜 놓고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업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놔놓았다고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이고 어디든 간에 아무리 이리 뒤져보고 저리 뒤져보고 이리 연구도 대고 저리 연구를 대어 봐도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전체가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자꾸 그것을 맞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맞으면 결과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반납해야 되는 것이.

지금 반납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년3개월간 반납을 안 하고 지금도 거기에 가지고 안 계십니까.

사업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잘못된 것이 맞지요?

…….

반납을 안 하고 우리 시와 별개의 재단법인인 바이오21에 2년3개월간 그 쪽에 놔둔 것은 결론적으로 잘못된 것이 맞지요?

…….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그렇게 된 것이 시에 반납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게 말씀하셔 놔 놓고 또 인정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비를 일시적으로 보류도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시라는 것이 지금 장장 2년하고도 3개월 안되었습니까. 지금 사업을 찾았습니까? 아직도 찾고 있는 중이지요?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할 것입니다. 반납하든지 새로운 사업투자를 하든지…….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후자의 부분이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행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던 간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2년 3개월간 이렇게 반납 안 하고 현재까지 오게 까지의 과정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감사 끝나고 나서 나중에 반납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은 차후의 부분이라 치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위원님 제가,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내용은 제가 류재수 위원님 이야기 들어 보니까 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구자경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는데 아까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조문을 14조 들먹이고 하시는 내용과 같이 일단 반납이 안 된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형식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사업을 찾든지 해서 어떤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시비가, 시 예산이 이런 식으로 무슨 법인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시장 내지는 국장님 내지는 중요 자리에 앉아 버리고 해서 뭉텅이 돈들이 아무런, 이월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정산 절차가 없이 몇 년 동안 뭉텅이 돈이 어디가 가지고 있어 버린다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계속 그런 흐름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바이오산업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충정이나 그 심정은 우리 류재수 위원이나 저나 충분하게 다 이해를 한다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우리 개인 사적인 돈 같으면 얼마든지 좋다 이것입니다. 은행에 넣어놓든지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 놓든지 자기 집에 넣어 놓든지 사적인 돈 같으면 좋은데 25억8,000, 26억 가까이 되는 돈이 시비 아닙니까. 공적인 돈이지 않습니까. 그 돈이 아무데도 지금 잡힌 데가 없이 결산도 안 나와지고 하면서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그것 하지만 성격이 다른 재단법인이라는 데에 돈이 26억이 들어 있으면서 감사자료고 무엇이고 간에 26억이라는 돈은 따지고 보면 붕 떠 가지고 있는 그런 결과가 되어 버리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맞는 것이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기본적으로는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잘못된 것이냐 하면 또 말씀을 안 하시고……. 어찌 되었던 잘못된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절차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바로 시정 조치하세요, 이 부분…….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문위원님, 그대로 기록하세요.

재가 추가로…….

예, 류재수 위원님.

그냥 시정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에 대한 처리도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이 인지도 하고 있고 문제점을 파악했으면서도 그대로 놔둬 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느낌을 받냐 하면 위원들이 뭐 내용을 아나,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알아듣겠지,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렇게 받아…….

솔직히 그런 것 없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표현이 그렇게 되어졌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이유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 알아들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시니까,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 났을 때 아침에 과장님이 저한테 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잘 알아들은 줄 알았더마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투들이 저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 청구를 요청을 했고 그러면 있는 자료 갖다 주시고 이렇게 사정 설명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알아들은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상당히 제가…….

절대 그렇게 표현 안 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오해십니다.

“알아 들은 줄 알았더마는”, 그렇게 안 했어요?

안 그랬습니다. 제가 뭐한다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위원님한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처리가 좀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수 위원에 보충질문을 하면 싶어도 구 위원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있어도 안 하고 그것은 넘어가기로 하고 6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한번 펴 봐요.

예.

경상대학교에 1억2,000만원, 산업대학교에 7,000만원, 연암공전에 3,100만원, 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에 4,300만원인데 밑에 여기 보면 개인들 장사하는데 200만원씩, 240만원씩 지급한 내용이 쭉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하는 이것은 우리 진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다손 치더라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슨 내용으로 창업보육센터 지원 5,000만원, 에너지 자원인력 양성,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창업보육센터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보유한 21세기형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서 입주 공간을 제공해 주고요.

시설비가 아니죠, 이것은?

예, 시설비 아닙니다. 그리고 경영 기술 마케팅 등에 대한 교육과 어떤 지원을 통해서 벤처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여기 지급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돈 쓴 내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경상대학교, 산업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지원 이 아이디어를 개발해 오는데 돈 지급한, 보조를 한 것 같은데 그 내용하고 그리고 또 산업대학교는 4,000만원을 주고 경상대학교는 5,000만원을 주는 것은 지능 지수에 따라서 돈을 차등 지급한 것입니까?

어떤 내용이십니까? 창업보육센터 지원 말씀이십니까?

예.

경상대학교에 5,000만원, 산업대학교에 5,000만원, 국제대학교에4,000만원.

4,000만원 준 것은 왜 4,000만원 줍니까?

연암공대에 6,000만원 이렇게 줬습니다. 이것을 매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학교는 좀 등급이 낮고요. 연암공대 같은 경우는 S등급을 받습니다.

5,000만원, 4,000만원 창업보육센터를 창업하는데 지원해 준 돈이거든요, 내용상 보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창업보육센터 지원 해 놓았으니까 창업하는데 새로 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무슨 시설 지원도 아니고, 시설비 지원 아니죠?

시설비 지원은 아닙니다.

시설비 지원은 아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비 창업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기술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벤처기업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을 기술지원이라든지 인력지원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쓰는 돈입니다.

누구한테 줍니까? 준 사람 있죠?

경상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받아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선생들 교육시키는 것이란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쉽게 좀 이야기해 보세요.

예비 창업자들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그러니까 벤처기업을 만들기 위한 육성 발전시키는데 쓰는 돈입니다, 창업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인력 창출이라든지…….

교육을 시켜서 보육센터로 누가 가서 해라는 식으로 기술향상을 시키는 그런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애를 돌보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교육시키는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까?

…….

됐고요. 다음 7페이지 보면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고전장석에 240 쭉 준 것, 돈 200만원씩, 240만원씩 갈라준 것, 조각해 주고 이런 것은 무슨 돈입니까? 전통공예품 개발 장려비 지원해 가지고 상 준 것입니까, 잘 했다고?

고전장석에 전통공예품 개발 장려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우리 지역 공예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새로운 공예품 개발을 위한 장려비를 보조금을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고전장석, 배경화라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회사 이름입니다.

배경화가 사람 이름이 아닌 회사 이름입니까?

배경화는 사람 이름 같은데, 이것은 업체 이름을 아예 배경화라고 …….

업체도 없이 이 사람은…….

아닙니다. 개인은 아닙니다.

배경화라는 사람은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름을 써 놓았을 것 아닙니까?

배경화 공예품센터라든지 이름을 딴 상호입니다. 상호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람들 연락처 있지요?

예.

연락처 하고 주소하고 1부를 제출해 주세요.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드리겠습니다.

대표자 이름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뒷면까지 다입니다.

예, 농산물 가공 포장디자인 개발입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상호. 그 다음 9페이지에 한번 봐 주세요. 건설공사 추진현황 1억원 이상 짜리에 실크 전문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예산이 50억5,473만원, 설계액이 예산과 똑같습니다, 설계금액이, 그렇죠?

예, 예산에 대한 설계액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급액이 49억7,500만원입니다. 차액이 7,900만원 정도 나는데, 그렇죠? 설계금액하고 도급금액하고 약 8,000만원, 7,900만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프로테이지로 치면 2% 정도 됩니다. 50억짜리 넘는 공사 입찰을 했든지 간에 2% 차이로 공사 입찰이 있는가 싶은 의심이 가서 이것 입찰내용하고 계약서하고…….

위원님, 이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에 4억이 증이 되었는데…….

설계변경 내용이 없잖아요

밑에,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 아래쪽에 공사명에 보면 실크 전문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설계변경이 4억 정도 증을 시켰습니다.

4억 정도?

예, 증이 되면 87%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증액시키면 당초예산보다 초과되었는데 돈이 어디서 나와서 했습니까? 돈이 어디 있어서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증액된 그 내용이 위에 설계액에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9억 위에 도급액 거기에 포함이 되어 율이 2% 정도 밖에 안 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이 45억7,500만원, 그 다음에 변경된 금액이 49억7,500만원…….

당초에 예산은…….

계셔보세요. 그래 가지고 4억이 증액되어 졌으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합하면 53억 된다는 말이죠?

50억 됩니다.

밑에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당초예산이 47억이고 …….

위원님, 밑에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당초예산이 45억7,522만8,000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변경한 것이 49억7,5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이 위에 보면 실크전문단지 도급액에 49억7,500만원하고 예산이 같다 아닙니까, 도급액이. 그러면 공사비 증감 4억이 49억7,5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당초예산이 47억, 변경해서 51억, 그래 가지고 4억1,000만원, 증액시켜서 51억 되었다 아닙니까? 51억 되었지요?

전체예산은 50억5,400만원이고 그 중에 공사비를 입찰을 보고 하니까, 공사비가 입찰 보니까 45억7,500만원이 되었거든요, 밑에 변경내역에 보면. 거기에서 4억을 증가를 시키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증가가 되었으니까 49억7,50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도급액이 49억7,500만원을 기재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앞에 주소하고 연락처 그것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토량 운반량 증가해서 4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갔는데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 토지의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100평에 대해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110평이 되어서 이렇게 토량 량이 증가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공사비 예산액이 50억5,400만원인데 그 때 설계를 50억5,400만원으로 설계를 하니까 전체 토량 운반비만큼 사업을 못할 정도로 예산이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고 나니까 45억7,500만원에 낙찰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낙찰이 되니까 거기에서 일단 설계대로 공사를 하고 중간에 남은 토량은 뒤에 입찰금액에 차액 나는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한 내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린 내용하고 딴 답변인데 평수가 100평인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평수가 110이 늘어났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평수는 면적은 안 늘어나고 거기에 흙을 운반할 돈을 일부,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공사설계 내역에 당초 설계에 넣지를 않고 설계비에 맞춘 것입니다, 예산액에. 맞추다가 입찰을 보면 깎아진다 아닙니까. 깎아진 그 돈을 가지고 예산이 빠듯하니까 추가로 토공량을 더 넣은 것입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입찰을 45억에 봤으면 그 금액에 시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안에 보면 토량 량이 똑같이 나와 있을 것인데 그 량에 맞추어서 입찰을 봤단 말입니다. 낙찰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면적이 똑같은데 대해서 표고나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했을 것인데 설계할 때. 어떻게 해서 토량이 더 늘어나서 4억을 더 줬어요?

예산이 빠듯해서 …….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일단 예산을 넘어서 설계는 할 수 없거든요. 예산을 넘어서 설계는 할 수 없는데 그 입찰로 보니까 다운이 된다 아닙니까. 다운된 그 차액이 4억 얼마 된다 아닙니까. 남는다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당초 설계에 안 들었던 내용을 더 추가로 한 것입니다, 운반량을.

아니, 말도 안되는 얘기…….

제가 표현이 좀…….

어떻게 면적이 똑같은데서 똑같이 이만큼 깨어 내고 하면 똑같은 량인데 입찰을 나는 그 금액에 하겠다 해서 낙찰을 봤으면 공사를 그 금액에 손해 가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입찰을 볼 때 빠듯하게 봤다 해서, 또 그 사람 업체에 특혜 주는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또 얼추 되니까 모자라서 못하겠으니까 또 4억을 올려줘 버리고, 그러면 입찰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 여기에 대한 설계도면하고 변경된 토량 증가량하고 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설계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토량면적이 100이라는 숫자였는데 변경 후에는 120으로 되었는가, 120이라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비고란에 보면 토량 운반량 증가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것이 땅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위에서 흙이 더 내려온 것도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설계 당시에 토량 운반량을 일부 빼 놓고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입찰단가가 낮아진다 아닙니까. 낮아지는 돈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시켜서 그 부분을 더 추가로 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답변이 안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자세한…….

아니, 이 컵 안에 들은 량이 똑같았는데 일부는 한 숟가락 빼놔 놓고 입찰을 보고 또 한 숟가락 퍼 넣었다는 것이거든요.

빼놔 놓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설계를 한 사람은 이 큰 물량을 보고 설계를 했을 것이잖아요.

위원장님, 그것은 건축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시켜주려고, 건축하고 총괄 입찰은 토목은 물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됐고요.

물량이 늘어나 버리면 변경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해 봐야 압니다.

위원장님, 자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증가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예, 사유를 자세하게…….

도면하고 월요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예산액이 50억5,400인데 낙찰이 도급액이 49억7,500, 이것이 98.4%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보통 87% 이렇게 맞추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계약이 되는 것이죠?

그 계약은 도급액은 최종 도급액이거든요. 밑에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당초 설계공사 금액이 45억7,500만원이었습니다. 아래 쪽에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 당초에. 이렇게 낙찰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예산은 얼마였는데요?

예산은 50억5,400만원입니다.

아, 그러면 퍼센테이지 훨씬 낮다는 이 말씀입니까?

팔십 몇 프로 될 겁니다.

당초예산이 50억5,400이었는데 애초 낙찰이 45억7,500만원이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에 대해서 피고 과실 30%인데 2억600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던데 밑에 보니까 감정결과가 6억8,000만원이 나와 버렸단 얘기죠?

예.

청구액이 3억이었는데 감정결과가 6억8,000만원으로 늘어나는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본인이 3억 받겠다 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거기에 사건 당사자 보면 원고가 3억을 요구한 것이고 그 수목 가치를 심왕섭이라는 사람이 감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6억8,000만원을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했는데 자기들도 과실이 좀 있으니까 3억만 요구한 것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창업보육센터와 관계해서 연암공업대학교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센터장이나 매니저 이런 관리들은 학교에서 하지요?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암공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현황을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운영인력 및 장비현황에 센터장하고 매니저 관리, 이것은 학교 자체에서 관리를 하지요, 인력관리를?

아마 학교 인력은 아니고 센터 인력으로 학교에서는 별도 관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채용이나 이런 것은 센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센터장이 합니다.

교수님을 센터장이라 합니까?

예.

메니저는 연구위원입니까?

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금액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마 센터에 따라서는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겁니다, 우리 시비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돈이기 때문에 아마 믹스해 가지고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체별 내역을 보니까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회사가, 대표자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빠졌네요? 전화번호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이오21센터 이것이 현재 실효성이 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그럭저럭 바이오센터가 설립한 지가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기반구축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해서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고 보고 또 어느 정도의 어떤 성과도 달성해 내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 와서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바이오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도 한번 해서 재도약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패작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실패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틈새시장을 노려서 많은 성과를 낸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년에 돈이 40억씩 투자를 하는 모양인데, 관리비만 해도. 관리비만 40억8,800만원 그것하고…….

40억 아닙니다.

그 다음에 패소판결 받아 가지고 진주시에서 3억 배상해 준 것 이것 무엇입니까?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내용은 바이오밸리 안에 바이오전문단지 안에, 여기에 보면 원고 김명용 되어 있는데 그 분이 수목을 많이 심어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시행연도 2007년도인가 6년도인가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우리가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덜어내어 달라고. 이식비하고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줘 가지고, 안 나가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2007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결국 2008년도까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대집행을 했습니다, 행정 대집행을. 행정 대집행을 극히 이례적인 수목이식 대집행을 했는데 그 분이 이식한 후에 수목의 가치하락이 되었다, 되었으니까 시가 물어내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행정 절차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있는 것이지 잘못 되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뒤에 그 사람이 소송을 걸어와서 수목가치 하락하고 또 진주시가 과실이 있다,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3억을 내어 놓으라 이렇게 합니다. 소송이 3억을 내어 놓았는데 1심에서 원고 말이 어느 정도 맞다 이래서 우리 시 비율이 피고과실이 30%가 있다, 그래서 우리 보고 2억을 내어 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그래서 2심에 항소를 해 놓았습니다. 항소를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데 그 당시에 감정평가한 것이 자기들이 나와서 인정도 못하는, 정확하게 감정이 좀 안되었던가 봐요. 그 사람들이.

행정 대집행할 때 법원에 신청한 것 아닙니까?

제가 했습니다.

행정대집행 신청을 우리가 하면 법원에서 나와서 집행 안합니까?

안합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 시에서?

예, 제가 집행관이 되어서 했습니다.

우리 진주시 행정 대집행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대집행 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법에 따라 했고 심의위원회는 없고?

예.

대집행 법에 따라서…….

행정 대집행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했다라고 치면 30%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은 우리 시에도 전체적인 손해배상금이 6억에서 2억 같으면 30%인데 원고 보상이 그러면 4억 정도 너희가 물고 총체 6억 손해배상 중에서 2억을 우리가 물고 원고가 4억을 물어라, 그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1심에서?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고등법원에 항소 해 놓은 상태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도 항소를 아마 했는데 이 때 저희들이 쟁점이 뭐냐 하면 수목가를 자기들은 6억을 봤는데 우리는 이식하기 직전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할 때 약 1억6,000만원 정도 평가가 나왔어요.

나무 전체 보상가가?

예, 1억6,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자기네들이 평가한 것이 6억8,000만원이라 해서…….

우리도 감정사가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감정사는 감정사인데 그 감정사가…….

기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요? 1억6,000하고 할 때 하고 6억 할 때 하고…….

그 기간은 상당히 나긴 납니다. 6,000만원은…….

몇 년 걸렸어요?

아닙니다. 6억은 그 당시에 우리가 이식하기까지 1년 넘어 되었습니다. 1년 정도 되었습니다.

1년 정도 차이에 같은 감정사가 하는데 1억6,000 나오고 1년 후에 6억 나왔다고 하면 어느 감정사가 잘못 되어도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1억6,000이 맞다, 자기들은 6억8,000이 맞다 거기에 다툼이 있고요. 또 과실 비율도 우리가 행정 대집행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문서로서 인계를 했고 여기에 잘 갖다 놓고 또 이식을 저희들이 못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데려 가지고 이식을…….

고등법원 판결 나오면 그 판결결과를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바이오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 질의를 하려고 몇 가지 좀 체크를 했는데 이럭저럭 잘 되어 가신다고 하니까 한 두 가지 질의를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한 지가 10년 지났지요?

2001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그렇게 되었지요?

예.

그때 모든 시도가 참여해서 우리 진주시하고 나주시하고 두 군데 선정이 되었지요?

그것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진주하고 나주하고 두 군데 선정이 되어서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면 자립화가 가능하다고 몇 차례 걸쳐서 보고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고개 끄덕거림)

고개만 자꾸 끄덕거릴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그렇고 안 그러면 안 그렇고, 그렇습니까?

제가 이야기는 그것까지는 안 해도 아마 자립화가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가 많이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 운영비를 2004년부터 해서 연간 1억원을 지원 받다가 지금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예, 2010년도 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운영비를.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2011년도 운영비 보니까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7억을 산정해 놓았더라고요. 맞습니까?

6억 얼마…….

6억 얼마라요?

예, 2011년 예산이 6억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7억 정도 되어 있는데 도비 운영비를 지금 예를 들면 실크산업 쪽으로 보는 것 같으면 2억에서 3억 정도 도비를 지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예.

그렇죠?

작년에 1억 받았고 그 작년에는 하나도 못 받았고 올해는 예산에 아마 3억 얹어 졌는가 그럴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2, 3억씩 1억에서 3억 정도씩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에 바이오는 지금 현재 운영비를 도비는 10원도 못 받고 순수하게 시비만 근 7억 가까이를 편성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이오가 잘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립화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도비 지원관계는 제가 왜 안줬는지 정확하게 파악 못하겠는데 제 판단으로는…….

판단이 안 나와 지고요?

스스로 먹고 살아 라고 운영비를 못 주는 것 같습니다. 시 예산을 좀 받아서 운영하라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금년 2010년 올 한해 바이오 21센터에서 정부 과제를 얼마 정도 추진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부 과제를 받아서 추진한 건수가 얼마 되고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 3건하고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사업에 대해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예산심의 때 더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 놓았어요. 해 놓은 부분 하겠는데 지금 그래도 그럭저럭 잘되어 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진 건수하고 금액하고 상당한 금액이 됩니까, 정부 과제 받고 한 부분들이?

국책사업이 아까 생물소재산업 기업지원사업하고 디자인사업하고 9억1,100만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2010년도 사업한 것이, 당해연도.

그러니까 2010년도 올 한 해 것, 이 부분 예산심의 때 몇 가지 쭉 더 심도 있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제가 좀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재단법인 바이오21센터에 관한 정관을 보면 이사회 의결사항 해 가지고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에 관한 사항, 재단의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25억8,100만원 그 예산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의결 다 받습니다. 예산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사회 의결사항 나중에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대학교수, 전문가, 경제인, 의회,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대충 있는 것 같은데 의회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 중에 이사를 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의원이 전에까지는 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을 개정해야죠?

정관은 개정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는 해 놓았는데 여기에 들어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정관을 달라고 했는데 오늘 온 정관이에요.

진주시의회 부의장 있었는데 최근에 개정을 해서 지식경제부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원은 전혀 여기에 못 들어갑니까?

예,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정부출연기관에는 이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뒤에 한 번 확인을 해 보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감사지요?

예, 당연직 감사입니다.

당연직 감사로 감사를 매년 합니까?

매년 감사를 한다라기 보다 중요사항 정책결정을 할 때 우리 행정으로 보면 일상감사고 저한테 다 거쳐서 확인을 하고 결재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연도 별로 재무제표나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다 나옵니까?

그것은 의뢰를 합니다. 감사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회계사무소 회계사를…….

성무걸씨인 것 같은데 그 분이 감사자료를 내어 놓은 것이 한 번 있습니까?

예, 매년 결산 때마다 내어 놓습니다.

매년 결산 때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최소 지난 3년분, 감사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있는 것 다, 최소 3년 이상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2페이지에 진주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전반기에 보면 3,500만원, 또 여기 보면 하반기에 1,500만원 이것은 매년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보조금을 5,0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조로. 거의 매년입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예, 참고적으로 YWCA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 드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비 전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수 억 됩니다. 되는데, 그 자체 사업 수입하고 자기 단체에서 내려받는 보조금하고 우리 시 보조금 일부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

위원장님, 오늘 계속 더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29, 30, 1 사흘이 남았으니까 오늘 이 정도 해도 안됩니까?

건설도시국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마지막 날 또 추가질의와 강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29, 30, 1, 사흘 남았죠. 2일은 추가할 것이니까, 사흘이 남았으니까 오늘 이 정도 해도 되지 싶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마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