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북한산주변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2015년 2월 5일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업무로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생소한 용어인데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 1등급, 서울시 조례에 2000년도부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진행된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비오톱 1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이 많나요?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오톱 1등급 지역은 지정되어 있는 사항을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략 말씀드리면 자연경관지구 내가 1등급 정도이고 북한산 주변은 거의 1등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고 나서 잠깐 찾아보니까 1등급은 꼭 보존해야 될 곳.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태 서식하기가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주택이 있잖아요. 주택지역에도 1등급으로 되어 있으면 현실적으로 맞나요, 어떤 지정절차에 의해서 지정이 됐겠지만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잖아요.

그 당시 지정을 할 때 조사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전부 조사해서 지정했어야 되는데, 강북구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임야를 가진 구 전체를 지정하다보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도면을 놓고 지정하다보니까 주택지가 잘려 들어가고 선이 정확하게 안 그려진 상태로 확정된 사항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했으면 벌써 15년째잖아요. 세월이 꽤 많이 흘렀는데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어떤 심각성 같은 것이 없었나 봐요.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비오톱 관계는 도시경관지구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비오톱만 해결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도시경관지구도 같이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물려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주민들은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비오톱 1등급이 되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동식물이 서식을 해야 되고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사유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매수해야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도들이 있는데 사도를 모든 서울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유지야. 사실은 다 매수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든 국장님께 질문을 해도 그것에 대한 답은 안 나올 것 같고, 어떤 법을 제정하면서 예산이나 그런 부분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진행된 것 같아요. 자연을 보호하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다른 대답을 더 하기는 어렵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오톱 1등급지가 주택가에 걸렸던 것이 일부 나타나는 것뿐이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이빌라 같은 경우 ’80년도 초반에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말한 대로 비오톱은 2000년도 이후에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것을 다 감안해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임야에 가깝거나 자연경관지구에 가까운 지역에만 거의 비오톱이 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역사문화관광밸트에서 근현대사기념관을 짓는다고 하는 데도 비오톱 1등급지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비오톱을 풀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해서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그것을 풀고 올해 착공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대지에 있는 것은 비오톱 등급을 풀어야 되고 사실 우이빌라처럼 기존에 기 개발된 지역에 증개축을 하려고, 비오톱 1등급지는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개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을 제출하면 이 사람들이 현황을 보고 내용이 맞으면 풀어주고 있는 현상입니다.

2월 2일 날 회신 온 것처럼 현장조사 실시해서 타당하다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맞다 그러니까 풀어주는 것이 맞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실사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고 서울시에서도 내용을 조사해서 현황을 보고해봐라, 맞으면 풀어주겠다 지금 그런 뜻으로.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여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장에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완화 추진을 보면 지정면적이 가용 토지면적의 25.5%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면적이 2.39㎢이고 가용 토지면적은 전체 면적의 25.5%가 북한산 최고고도지구에 묶여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북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땅 중에서 1/4이 고도제한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에요?

주거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근 도봉구도 있고 노원구도 있고 뒤에 은평구도 있는데 그런 데도 북한산을 끼고 있는 데는 다 최고고도지구에 해당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1/4 정도 되는 데도 있어요?

그 분야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용토지의 1/4 정도가 고도지구로 묶여있는 데는 강북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주민들 입장에서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과도하게 지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은평구 같은 경우는 은평뉴타운을 개발하면서 많이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큼 가용토지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고 고도지구가 있는 데가 주로 문화재 주변이라든가 남산 주변이 있는데 남산 주변은 중구와 용산구가 일부 해당되는데 저희들처럼 가용토지면적이 약 25% 되는 데는 서울시에서 저희가 유일합니다.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근현대사기념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데에 구청에서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고 강북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북한산을 낀 여러 구가 이런 고통 속에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25.5%면 1/4인데 저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근현대사기념관을 짓는다, 4·19행사를 한다 할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여기에 전력투구를 해야지요.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제일 많이 고통을 받는 것인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근구도 그렇다 이럴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제일 많으면 구청에서 여기에 진짜 전력투구를 해야지요. 서울시에 은평구처럼 뉴타운 개발하면서 일부 풀어주고 이런 것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 아닙니까? 울지 않는 사람 젖 주겠어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가용면적의 1/4이 여기에 해당이 돼서 재산권 행사도 못한다? 강북구에서는 1번으로 할 일이 이것이지요. 기념관 없으면 어때요? 다른 데도 기념관 많잖아요. 가서 보면 되지. 돈을 거기에 쏟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런 데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도 건의 좀 많이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열심히 하실 시간이 별로 없으셔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도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생각에 100% 충족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뭐라고 말씀드릴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풀어주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전 구청장이나 전 국회의원들도 전부 다 고도지구 완화 정책을 들고 나오셨었어요. 아까도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전에 시의원이신 신승호의원님도 그렇고 김정중의원님도 그것을 가지고 계속 서울시에서도 특별위원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까지 일부를 완화해 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위원님들은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것이 마지노선인데 이것을 풀어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강요하는 식이에요. 저희들도 가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너희 생각이고 우리 위원회 생각은 이렇다 하면서 더 이상 말을 못 꺼내게 말을 막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탄원서도 1만매씩 올리고, 가서 청장님이 박원순시장님한테도 몇 번 이야기를 했었고, 전에 박원순시장 전에 계셨던 시장님한테도 청장님이 말씀하셨었어요. 그때 저도 같이 만났었는데 그쪽에서도 이야기를 하면 도시계획위원장이 부시장이거든요. 행정2부시장이에요. 그 양반들은 생각하는 것이 우리처럼 극박하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답한 면이, 저희들이 주민들 편에서 이야기는 하지만 말하자면 저희들이 권한이 없는 상태이고 건의를 하는 쪽에서 하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빨리 주민들한테 실적이 나야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런 입장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 노력은 해보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간다고 해서 부시장이 함부로 만나주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위원들이 제가 찾아간다고 함부로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위원회의 입장에서 구청에서 구청장 공문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은 해보고 최대한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력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2월 말경에 도시계획위원 여섯 분하고 위원장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 현장도 보고 대화를 맞춰가면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