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조치결과 내용은 평거 3, 4지구에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가 통과가 되기 때문에 양쪽 건물 소음에 대한 방지요청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2003년도 5월에 환경영향평가 시에 진주대교를 통과하는 구간에서 방음터널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주택공사가 도로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로유지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교량에 방음터널을 했을 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안전조치라든지 위급한 사태에 대응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주택공사에서 고속도로 변에는 층수를 낮추어서 계획하는 걸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어 현재는 대한주택공사, LH공사와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고 내년 1월이나 2월 되면 착공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재해분야 기획감사에서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 및 건축위원회에 재해방재 전문가가 미 참여 되어 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를 구성할 때 방재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은 지난 11월 17일 도시계획위원회에 방재전문분야 산업대 이형래 교수를 위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대형감사 시 지적사항으로써 진주 사봉산업단지에 대한 감사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써 주로 과다예산 반영된 사항이라든지 예산절감 가능부분, 또는 부분적으로 시정할 사항 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비탈면 보호에 관한 것 약 3,000만원 정도, 또 보도외곽으로 이전이 가능한 가로식수 약 5,000만원 정도, 과속방지턱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약 130만원 정도를 설계변경해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 4항, 5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항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제4회 진주시 우수 디자인 공모 전시회 개최 및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민간인 실비보상으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2,425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이월사업 현황으로써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9건에 예산액 145억1,200만원으로써 이월액은 1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완료가 2건, 진행 중인 사항이 7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8항에 용역 후 미 시행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는 저희 과에서 총 집행한 것이 14건에 현재까지 준공이 4건, 추진 중이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준공 건수가 적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고 보상 협의 지연 안되는 구간이라든지 사봉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으로써 2010년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공사 외 6건으로 변경사유는 공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약간의 물량 증가라든지, 주로 물량 증가로 인한 것이고 또 사봉산업단지는 인처리시설 추가사업비 국비 추가사업 지원으로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 내용은 1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진주 사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1단계에 약 9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인처리시설이 빠져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이 사업비를 별도로 추가로 지원해 줘서 저희들이 설계 변경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계약 집행현황으로써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저희 과가 시행하는 용역 건수는 총 20건에 96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추진 중인 것이 14건으로 용역에 포함된 내용은 일반 도시계획에 관련된 용역과 또 공사 발주로 인한 용역과 또 공사가 계속 중에 있는 공사감리용역, 또는 공사에서 이루어지는 폐기물 처리용역 등을 총 망라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약 2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사봉산업단지 같은 데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고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추진한 문화재 발굴공사도 용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용역건수가 많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이것도 같이 용역을 포함해서 총 5건으로 공사준공이 된 사유는 물량증가 및 보상이 지연되고 또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연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 경관지구 재정비수립 용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과 관리지역 세분 지형용역은 현재 저희들이 모든 절차를 마쳐서 현재 도에 승인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써 1,800만원 예산에 1,654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사용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5항과 16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으로써 총 9건에 국도비를 합해서 총 433억5,56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전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약 2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200정도가 증가된 것은 사봉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진입도로 국비가 많이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확보를 많이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항, 19항, 20항, 21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으로 총 39건이 접수가 되어서 그중에서 진정이 32건, 청원이 2건, 건의가 7건, 질의가 2건, 이첩된 사항이 11건, 문의가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처리는 모두가 완료되었으며 이 중에서 중요하고 집단성이 있는 몇 가지만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이 되겠습니다. 가호동 신설될 진주역 주변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주민불편 사항이 있는 마을 간에 연결 통로박스를 확장해 달라는 가좌동 최광진 외 32명이 진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관련된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첩을 해서 통과 높이라든지 통과 폭은 현재 농어촌도로 기준에 맞도록 국토관리청에서 협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12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칠암 현대아파트 재건축 시 2종 일반주거지역 및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용도지역 및 경관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칠암동 정문숙 외 9명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2025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로 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건축을 하기 위해서 타 지역과 같이 높이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하려고 하면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능하고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고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답을 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16번 항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남해안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정촌 예하리 예하초등학교 진출입로 통로박스를 재시공 해 달라는 정촌면 최충경 외 58명이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 역시 남해안고속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에 이첩을 해서 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가 되어 주민들 의견 사항을 전체 다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일부를 반영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맨하단부에 보면 정촌산업단지 이주단지가 현재 주택의 방향이 약간 동향으로 되어있는 이 위치를 남향으로 변경해 달라는 보상대책위원장의 건의가 되어서 이 역시 저희들이 시에서 경남개발공사에 통보를 해서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고 아마 이것은 그런 식으로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38번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가좌동 599-2번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교통센터 부지 내에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 빨리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김용한씨가 건의서도 몇 번 오고 방문도 몇 번 하였습니다만 주요 건의사항이 빨리 보상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시에서 도시계획시설 폐지는 불가능하고 어떤 사업을 빨리 하는, 다방면으로 검토 노력하고 있다는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46번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구간인 각한마을 터널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에 균열이 있다는 그런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정성용 외 35명이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첩을 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시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소음이 저감될 수 있는 대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53번하고 55번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55번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촌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강서마을 주민들이, 저희들이 교량을 놓게 되어 있는데 교량을 현재 교량보다 약 1m정도 높아집니다. 높아지는 이유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주민들은 지금 현재 교량 높이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진입도로를 지금 구간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좀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하기는 교량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m 이상 높이기가 불가피하고 진입도로는 당초에 저희들이 대안으로 검토를 했던 대안이기 때문에 현재 그 주민들이 제시한 노선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 도로 대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을 설명해서 현재 일부 보상을 하고 또 일부 보상을 안 타간 사람 보상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보상 미 협의 현황으로써 총 6개 사업에 총 대상 건수는 111필지에 미 협의는 약 21%인 25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수용재결 및 계획 중에 있고 주로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상속을 못 받아서 보상 수령이 안되는 토지가 많고 또 소유자 소재불명 등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상은 다 되었습니다만 주로 이것은 소유자 불명 등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토지수용에 재결을 거쳐서 등기를 해야 될 그런 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현황으로써 저희 과에서는 3건의 소송이 진행되어서 2건은 승소를 하고 1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건은 2건은 동일인으로서 39페이지 하단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공유재산 부지 내에 지장물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계고 처분취소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진주시 강남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상봉씨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오목내 관광지 안에 당초에 허가를 받은 기간 외에 철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기간을 제외한데 대한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이 변상금에 대해서 처분이 부당하다 해서 행정소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도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해서 저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개발행위와 관련된 건으로써 총 6건으로 반려사유는 법령기준에 부적합하다든지 또는 대상이 아닌 그런 것을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허가를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40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으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 및 이전 등기현황으로써 총 8개 사업장에 당초 보상계획은 649필지에 현재 보상 지급된 것이 616필지, 등기는 616필지로서 전체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등기하면서 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당초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법무사를 통하고 확인해서 그런 것이 우리 시로 안 넘어오게 해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으로써 업무보고와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45페이지와 46페이지,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현황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도시계획재정비 시 변경된 내용으로써 세부사항은 간단히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재정비를 5년마다 시행을 하기 때문에 5년에 이루어지는 그 때 변경된 내용으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약 6건, 용도지역 변경이 약 7건 정도, 각 위치는 무수히 많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비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5년마다 매일 변경사항이 발생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써 먼저 미집행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은 총 395건에 면적은 900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0년 미만이 약 2%, 10년에서 20년까지가 약 18%, 20년 이상이 약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중에서 시설 별로 봤을 때는 공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도로 순으로 되겠습니다. 공원이 약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보상현황입니다. 간략히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보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6개월 안에 처리를 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면 2년 내에 매수를 해 줘야 됩니다. 2년 내에 매수를 안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규모의 건축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매수청구 현황은 현재 저희들 과에 접수된 것이 약 165건이 접수가 되어서 122건을 매수를 하고 미 매수된 것이 26건이고 기타는 매수청구 대상이 아닌, 즉 지목이 전이거나 답이거나 임야 이런 부분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안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수청구 현황으로써는 시설 별로 도로와 유원지 등에서 도로가 8건에 접수가 되어서 6건을 매수를 해 줬고 유원지가 1건에 1건을 접수해 줬습니다. 기타는 매수청구를 해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고 감정을 하면 감정가가 적으면 불응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매수청구와 매수결정 건수가 상이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매수청구 예산현황은 2009년도에 도로에 약 1억, 공원에 2009년도 5억, 2010에는 도로부분에 4억, 공원에 약 8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취하, 반려현황입니다. 저희 시에서 지난 1년 동안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는 총 15건으로써 분야별로는 도로가 11건, 자동차 정류장이 1건, 연구시설이 1건, 유수지가 1건, 공원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전부 다 우리 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국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사업을 실시할 때는 시에 인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가를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하고 51페이지 정촌 일반산업단지 조성, 52페이지 진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지난 번 업무보고와 똑같은 중복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상단에 산업농공단지 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비점오염원이 우리 실크전문농공단지에 2개소, 사봉 일반산업단지에 2개소, 정촌 일반산업단지 6개해서 총 10개소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도 업무보고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저희들이 토지분할 신청된 197건을 제외하고 순수한 개발행위가 나간 것은 32건에 면적은 92,600여㎡가 되겠습니다. 주로 개발행위의 내용은 건축과 수반되는 것은 건축형 허가와 같이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됩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주로 순수한 개발행위 건으로써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또는 고령토를 채취한다든지 주로 공사용, 임시로 쓰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BTL사업이라든지 고속도로, 철도 이런데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 물건 적치를 하기 위한 개발행위가 주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개발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교차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 적발 건수는 6건을 해서 현재 전부 다 원상복구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위반한 내용이 불법 토지형질 변경 성토나 절토, 허가 없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연중 단속도 하고 있고 체전에 대비해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만 일부 고질적으로 계속 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총 23건에 과태료 부과금액은 1,194만2,000원을 부과해서 19건 66%의 징수율로서 약 790만원을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사람들은 많은 홍보와 주민들의 계고가 잘 되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외부에서 주로 와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이월상품이라든지 헌옷 팔기 등등 해서 불법이 많이 생긴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총 9,900여건의 표시허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수료수입이 1억3,320만원 정도 수입을 했고 이 수수료는 건당 평균 약 1만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형태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관련 현황입니다. 안전도검사 위탁기관은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진주시 지부에서 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약 2,575건을 했고 2010년도에는 1,100건을 했습니다. 건당 수수료는 1만4,000원 내지 2만원 정도, 이것도 시설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틀리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부분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업무 현황입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은 저희들이 경상남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해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2회를 실시하고 있고 2회가 안 될 때는 1회에 한해서 보충교육, 2회에 불응할 때는 과태료로서 약 25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역시 교통종합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과 62페이지, 신진주 역세권 개발계획은 업무보고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에 도시과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정촌에서 내동 삼거리까지 도로가 거의 다 되었거든요. 다 되었는데, 연결부위가 안되었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경상대 지나서 육교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공사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주로 평거동 있는 분들이 사천에 가려면 희망교를 건너서 그 쪽으로 갑니다. 그린빌을 돌아서 육교 공사하고 있는 쪽으로 가는데, 아침에 많이 밀리는 것 아시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그 도로공사 다 해 놓고 연결부위 그것 조금만 하면 될 것을 가지고 그것만 연결되면 평거동에서 오는 차량들이 전부 그 쪽으로 가서 사천으로 빠지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거든요. 그런 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구자경 위원님께서도 많은 강조를 하고, 전 회기 때도. 거기가 지금 접속부분에 일부 한 토지가 소송이 진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확장을 하면서 당초 계획하고 약간의 변경이 왔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정촌에서 유곡 가는 구간에만 계획되어 있을 때는 호탄에서 정촌 오는 계획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추가로 저희 시에 건의를 해서 한 것이거든요. 옛날에 문산에서 개양 오거리로 와서 개양 오거리에서 정촌으로 해서 내동으로 오도록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되어 있었는데 정촌 유곡간 공사가 진행되고 하면서 고속도로에 어떤 변경도 왔고 문산에서 바로 정촌으로 연결되어 내동으로 갈 수 있도록 추가로 늘어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접속부분이 당초 공사보다도 뒤에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구간이 이현동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도 다 확보를 했고 국토관리청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그렇게 내년 말까지 다 한다 하더라도 10m 정도만 도로 닦아서 연결시키면 그 구간은 그대로 쓸 수 있겠던데.

국도 4차선이 되면 우리가 가감차선이라든지 도로구조령에 맞는 설비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에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고 하면 모든 것이 도로관리청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까지 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문제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망경동 내에 옛날에 취수장 있었죠, 절위에? 월경사입니까?

예, 월경사 있는데. 옛날 정수장.

정수장입니까?

예.

정수장이 필요 없어져 가지고 일반 불하해 준 것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상수도공기업에서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며칠 전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김용한씨 집에 내년 예산 확보해서 보상해 준다고 들은 것 같은데 오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네요?

이것은 민원처리한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시장님 면담요청도 지금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예산 확보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전체 하는데 35억 정도 들고 그 중에서도 제일로 우리한테 민원 제기 많이 한 분들이 김용한씨이기 때문에 안되면 이 분 것이라도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이 분한테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는 절대 자기가 동네에 몰매 맞기 때문에 못하겠다, 하면 다 해 줘야 되지 자기만 못하겠다, 또 자기 개인적인 사정을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을 했거든요. 사채 관계라든지 은행에 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들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자기 혼자 하는 것은 못 받겠다, 그런데 예산을 당장 삼십 몇 억 이렇게 확보해서 일시적으로 민원 해결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는 예산 확보를…….

확보를 하려고 했었어요.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

저희들 6억 정도 하려고 했는데 혼자 안 받으려고 하는데 예산확보 해 봐야 그렇고 또 사실상 이번에 저희 시 예산사정이 넉넉지도 않고 이 민원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 자리에 옵니다. 30분 앉아 있다가 가는데 매일 중복된 이야기만 하고 저희들도 안타까울 뿐이죠.

며칠 만에 바뀌어 버렸네요. 39페이지, 이게 얼마였죠? 계고처분이, 금액이?

2,000만원 정도, 위에 보시면 집행정지 소송청구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행정대집행 정지처분 신청을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내나 동일 건입니다. 이 사람이 조경업 하면서 분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쪽 쪽으로는 전문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하고는 약간의 핀트가 안 맞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43페이지에 필지 수하고 금액은 나와 있는데 면적이 없습니다. 면적이 없으니까 평균적으로 평당 얼마 보상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면적을 따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추가자료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양식이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그랬는가 본데요.

그러니까 자료를 만드실 때 필지하고 필지 수를 나눌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보상을 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며 몇 헤베가 나가고 이런 것이 정확히 나와 있어야지, 이렇게 해 버리면 문제가 있지 싶…….

다음부터는 이 양식을 좀 변형을 해서 면적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18페이지 보시면 유적발굴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3건이 5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건축이나 토목공사에 비해서 어떤 특수성이 있는 것입니까? 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재 발굴은 한정된 발굴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허가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제 워낙 전국적으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사정하다시피 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수주한 물량이 많고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발굴하다 보면 1년을 발굴하려고 했는데 2년, 3년이 걸리다 보니까 사실상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는 빨리 해야 되겠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진짜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 업체가.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비용 대비 어떤 효율성에 대한 타당성 같은 것은 있습니까?

예, 그것은 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하는 인건비하고 그 기준이. 그 기준에 의해서, 공사원가 하듯이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한번 보시면 교통종합센터 건립 해 가지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투자홍보 및 상담이라는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 부분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지금 2,113억원을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민간업자 공모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현 상황에서 투자라든지 상담한 그런 실적들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무엇 좀 시작하려고 하면 우연의 일치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국제금융 위기, 건설경기 침체, 저희들 나름대로 도 민자유치단에서 도에서까지 이것을 해 보려고 다른 안내문도 보내고, 도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마케팅을 하는 어떤 전략 컨설팅 회사 같은 데도 저희들이 자료도 한번 줘보고 했는데 사실상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데 참여하는 업체가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방법으로 해 보려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밝힐 그것은 아닙니다만 공영차고 주차장하고 같이 병행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법을, 면적이 많기 때문에 활용 방안을 다시 한번 더 재검토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에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사주들도 외곽으로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또 더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교통종합센터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있죠.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리고 62페이지 보시면 신진주 역세권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하면 지금 폐철도 관련부분에 여러 가지 용역조사에서 레일바이크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현재 우리 역세권 안에 있는 철도는 완전히 폐쇄를 시킵니다. 폐쇄를 시키고 현재 우리 진주역, 기존 역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약 2012년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수립해서 저희 시 하고 협의를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계획을 할 때는 우리 시의 어떤 계획이, 또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안이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망경산 밑에 절벽부분 그런 데는 재활용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러한 시설로 해서 우리 진양호권 관광개발이라든지 오목내 유원지라든지 거기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그때 가서 검토하려고, 현재 구상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된 안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배철현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종합센터 건립 이것이 2006년부터 2013까지 8년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추진한 지가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민간사업자 공모라고 해 놓았는데 민간사업자가 희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옛날에 하려고 저희들 자료요청도 하고 면담한데는 있었습니다만 확실적으로 하겠다고 나타나는 업체는 없습니다.

4년간 이렇게 공모기간을 두고 지금까지 사업선정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없을 때는 희망자가 없는 걸로 보고 다른 대책 강구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초에 한번 해 보고 안 될 때는 아까 이야기대로 차고지하고 병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희망자가 없을 상 싶어요. 시에서 다른 방법을 조치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저희들 기대를 하는 것이 이 당시에는 사실상 혁신도시라든지 역세권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주변 변화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기대도 하고 있고 만약에 없을 때는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역세권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사업비가 3,200억인데 시비로 150억하고 지방채 빚을 990억이면 약 1,000억인데 기타 2,000억이라는 이것은…….

토지매각대.

예?

분양대금으로 대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토지 매각을 하고 그러면 1,000억을 주고 토지 매각을 한다, 사 가지고. 그 보상비가 전체 얼마쯤 되는 데요?

전체 보상비가 약 1,2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채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채승인을 초과한도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오늘도 담당계장님은 철도시설…….

지방채 발행을 990억하고 150 이렇게 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사업을 해서 땅을 팔아서 이 돈을 준다 그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어디서 합니까?

총괄은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채 발행 한도가 얼마쯤 됩니까?

올해가 390억, 내년에 4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한도 우리가 얼마까지 지방채 발행을…….

옛날에는 한도를 초과해서, 특수한 사업일 때는 초과까지 승인해 줬는데 지금은 정부방침이 성남시에 어떤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초과 금액은 절대 안 해 주는 걸로 아마 방침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했던 지방채, 금년도에 428억, 내년도에 398억…….

우리 진주시에서 최고 한도를 얼마쯤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428억, 내년도 390억…….

총괄적으로 누계가?

매년 그러니까 400억 전후입니다.

행자부에서 진주시가 빚을 내어 주는데 한도가 2,000억이든 3,000억이든 무한정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해 줍니다. 한도액이 우리가 약 400억 전후 됩니다, 매년.

400억쯤 되는데 990억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2회 년도에 나누어서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러한 특수사업을 할 때는 그 기준보다도 초과해서 별도로 승인해 줬었는데 요즘은 안 해 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누계가 올해 400억, 내년에 400억, 또 내년에 400억 한다 치면 총괄적으로 누계가 얼마까지 우리 시에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매년 400억 기준으로 해 주기 때문에…….

매년 400억이면 그러면 해마다 10년째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갚지도 않고?

5년 거치 분할로 상환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갚아야…….

갚아 나가면서 갖고 오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 한계를 보고 행자부에서 …….

맞습니다. 그것이 매년 해줄 수 있는 한계가 400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은 성사가 될 것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설명이 중단되었는데 이 사업 때문에 기채승인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방법을 전환하자 해서 저희들이 대한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에 공문 발송해서 오늘 담당계장이, 철도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추진하다가 기채 승인 때문에 이렇게 봉착되어 있다 혹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타진하기 위해서 오늘 출장 중에 있고요.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안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민간자본을 가지고 개발하는 방법을 검토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채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역전은 빨리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역 이전을 빨리…….

역 이전은 어쨌든 2012년, 정확하게 2013년 1월 초에 경전선이 KTX가 개통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단 개발하는데 진.출입로는 문제가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인데 역세권은 12월 연말까지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저희들은 주택이라든지 공공시설, 역과 관련 없는 일반 택지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은 역공사의 준공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교통종합센터나 역세권 개발이나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2건 다 빨리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현동에 유곡 한보아파트 옆에 가스충전소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던데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민원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인 민원접수는 제가 받은 것을 모르고요. 비공식적으로 그 토지에 있는 사람이 진입도로가 없다 해서 그런 민원은 제기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직접 과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접수가 안되었고 들은 내용은 있으시네요?

예.

어떻던가요? 들어보시니까 진정인 내용이?

당초는 가스충전소를 공사하기 전에는 자연 발생도로로 활용했는데 그 소유자가 절취를 하다 보니까 절벽이 되어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진, 사실상 옛날부터 공부상은 면지토지입니다. 그래서 가스충전소에서 계단을 하나 만들어서 출입구를 만들어 주는 정도로 되어 있고 그 필지뿐이 아니고 그 일대 전체 다 그런 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민원을 해결한다면 토지소유자 하고 협의를 해서 농사가 필요한 농로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근본적인 해결인 것 같고 그 토지소유자하고 토지충전소하고 어떤 사인과의 관계는 저희 행정에서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에 또 이렇게 민원인이 제기하는 내용하고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으시겠죠, 법적 근거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감사실에 자연녹지과, 여러 과에 진정을 넣은 것 같습니다. 도시과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토지소유자들이 여러 가지 지금, 진입로가 있다가 없어진, 진입로가 없어져 놓으니까 사실 다니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억지 주장인지 꼭 필요해서 그런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못 쓰게 되었다, 동가리가 났다, 반동가리가 났다 그러면 재산상 피해를 본인이 입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내 용도로 땅을 샀는데 그 용도로 사용을 못하면 그 재산은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잔여지가 못 쓰게 되었을 때 어떤 법적 근거만 가지고 억울함을 어떻게 치료할 방법을 연구를 안 하시고 호소하는 부분에 대처방법이 없는지, 잔여지 매수 청구에 대한 회신을 대곡 유곡리에 최대열씨 건이 있네요? 저번에 한번 저하고 통화를 하신 적이 있지요?

호탄동에 것요? 국도대체우회도로 나면서 된 것, 호탄동 지구?

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진척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당초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하면서 발생된 그런 민원 건인데…….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면적상으로는 저희들 해 줄 수 없고 그래서 토지이용을 하는 측면에서 어떤 성토라든지 또 그 뒤쪽 토지소유자하고의 어떤 매매라든지 말씀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서로 그것은 안되어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성토를 한다면 토지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본래 이 분이 주유소 용도로 땅을 매입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땅이 일부 수용이 되어 버리고 나니까 이 땅은 못 쓰게 되었다, 본인으로 봐서는 엄청 억울하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만 지금 안타까워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도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사업으로 해서 보상물 감정을 하는데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감정은 공사 시행할 때마다 공사 건별로 하고 있습니다.

건별로 하는데 올해 계획을 세워 놓았다가 공사 못하면 내년에 또 감정하지요?

감정은 1년이 지나면 재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감정하지요?

예.

그런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못해서 재감정한 건수는 없고요. 보상협의가 안되어 1년이 지나서…….

감정평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평가 하는 건수가 많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토지수용재결 신청이 되어야 된다든지 보상협의 금액이 성립이 안 될 때…….

어떤 사유든 감정평가를 매년 반복해서 하는 건수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보상공사 어떤 협의율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보면 저희들이 …….

아니,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올해 평가하고 그것이 보상이 안되어서 내년에 평가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그 다음연도 1년 지나면 수용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용이 안 되고…….

수용에 안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수용 안하면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무조건 수용 들어갑니다.

일단 한번 감정한 물건에 대해서는 …….

옛날에는 토지수용도 1년이 안 지나면 토지수용재결을 안 받아 주는데요. 요즘은 2, 3개월만에도 토지수용을 받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시급성이 있다든지 공사를 빨리 해야 될 때는 토지보상 협의일로부터 3개월, 6개월만 지나도 바로 수용재결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재평가하는 보상물이 없다 이 말이죠?

예, 공사를 안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1년 하고 또 그 다음에 1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사 건 외에 예를 들어서 지장물이라든지…….

저희들이 공사 외에 감정평가하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공사에 수반되는 것만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페이지에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해 놔 놓고 앞에 8페이지에는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직능단체는 건축사 같은데 그런 데고 이것은 민간사회단체, 좀 다르게 분류를 했습니다. 직능단체라고 하면 우리 건축사…….

아니, 4번에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 없다고 그랬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도 해당 없다 그랬는데 여기는 그러면 민간사회단체하고 민간하고 다릅니까?

여기는 사회단체고 민간은 개인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강제이행금 부과기준, 그리고 부과요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행강제금은 과세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구조, 용도, 연도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이 다릅니다. 거기 곱하기 해서 위반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이다, 시정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고…….

자진 시정기간을 저희들이 줍니다. 만약에 안 하면, 보통 한 달을 두는데 한 달 안되면 그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합니다. 다음까지 철거를 안하면, 위법조치 시정을 안하면, 언제 언제 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 그래 가지고 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부과금 부과기준이 건축면적에 따라서 합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과세시가표준액이 구조에 따라 다르고 목조, 철근, 콘크리트, 경량조, 철골조 다르고 또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 72페이지 5번 항에 1,675만5,000원 상당히 큰 돈인데 이런 것은 어떤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현재 1,600만원 되겠는데 무단 증축도 했고 용도변경 위반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이행강제금 안 내 가지고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행정심판이 기각되고 지금 행정 소송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이 아까 보고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불법 건축물 적발이 어떤 형태로 됩니까? 신고로 합니까? 아니면 아예 사실 조사하러 다닙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위법건축물 조사계획을 수립합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데, 그리고 구성은 저희 시청 건축과 직원하고 읍면동으로 나가는데 보통 병행으로 부설주차장도 하고 무허가도 하고 주차장 관리 다 동시에 됩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지적이 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진철거 주고 자진철거 안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고발을 합니다.

오래 전에, 몇 십년 전에 이미 건축물이 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불법건축물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재 불법건축물이 저희들한테 적발되었을 때 그것이 공익에 저장 안된다고 하면 보통 양성화를 해 주려고 합니다. 현행법상에 위법이 안될 때 그 건물이 건폐율이 오버되었다든가 일조권이 위반되었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양성화를 안 해 주는데 공익에 지장 안 되고 구조가 안전하다면 가능하다면 시민 불편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양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8페이지 보시면 옥상녹화사업이 도비하고 시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평거동 동사무소에 할 계획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건강가정지원센터,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라서 못하고 내년 봄에 명시이월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러면 사업이 시작됩니까?

예.

예,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진주시가 보면 민간단체에 각종 선심성 보조금 집행을 많이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이 두 단체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 연합회는 반영이 안되어 있고 주택관리사협회가 150만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흥한주택에도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던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건축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사실은 작년에 그것을 분양하려고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내년 초에 아마 공사 시행할 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이 사업이 제대로 안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에 친환경 건축공사장 조성사업 해 가지고, 그냥 벽에 그래픽디자인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친환경공사장 조성사업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어떤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요?

이것이 건축물이 아니고 간선도로 변에 건축공사장이 예를 들어서 골자재가 무단 점유되고 통행이 불편되고 그런 차원에서 체전 대비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한번 보시면 교회, 사찰 신축현황에 내동면에 여호와의 증인교회 이것이 지금 허가사항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주민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행정에서 어떤 허가를 내어줄 때 법적인 어떤 그런 하자는 없었습니까?

예, 여호와의 증인관계는 5월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나 가지고 6월부터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가 시 홈페이지에 90여건, 도지사에게 바란다, 국토해양부, 국민권익 등 약 250여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도 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대책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 요구가 뭐냐 하면 휴먼빌에 있는 주민들은 허가취소를 해 달라, 좌우지간 법은 비록 적법하지만 허가취소를 해 달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 건물이 반사회적 건물이고 반국가적이고 또 사이비 단체다 해서 반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측에서는 뭐냐 하면 나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나름대로 허가 났다, 공사 중단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업무 방해로 행정소송 절차 중에 있습니다, 휴먼빌 주민들을……. 저희들 시에서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느냐 하면 나름대로 적법절차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것은 행정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법적으로 대응해서 행정판단을 받아라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법적 계류 중에 있는 것이고 공사가…….

나름대로 여호와의 증인 측에서 너무 피해가 심하다 해서 입주자들을 대항으로 소송 준비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1페이지에 주택개량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이 2009년도에 4,000만원 지원하다가 2010년도에 5,000만원 지원을 하는데 희망자에 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돌아 가집니까?

작년에는 사실은 56동 해 가지고 충분했는데 올해는 도에서 배정량이 얼마 안되었습니다. 36동밖에 안되었습니다. 올해는 좀 부족하고 보통 50동쯤 하면 거의 배정이 다 됩니다.

50동 하면 희망하는 것은 다 해 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돼요?

예산지원은 융자금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도에서 기준액을 정해 줍니다. 작년에는 4,000만원 했는데 올해는 5,000만원…….

올해 5,000만원인데 올해 진주시에 희망해 놓은 사람들이 몇 동이나 …….

현재 36동 했는데 20동 밖에 완료 안되었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15동이 부족하네요?

빨리 해야 되는데 배정 받은 사람이 아직 공사를 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순서대로 집행해 주고?

예, 신청 순서대로 집행해 줍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 동당에 빈집정비하는 것이 일반 지붕재료는 100만원이고 슬레이트 지붕은 200만원인데 200만원 순수한 보조입니까?

예, 보조입니다. 지원을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역경제과 하는 것하고, 같은 시에서 하는 것인데 지역경제과 것하고 건축과 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틀리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LH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시행은 LH에서 합니다. 대상자 지정만 사회위생과에서 하고 이것은 순수히 우리 건축과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여기 보면 옥봉동에는 보면 한 세대당 84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농촌지역에 보면 530만원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1동 보조해 주는 예산이.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시민인데, 이것은 농촌이나 도시나 똑 같습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시행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집행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집행하는 부서가 건축과에서…….

금액은 틀립니다.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금액은 똑같습니다.

빈집 정비해 주는 슬레이트 지붕 보조 해 주는 돈이 똑 같나 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다손 치더라도 농촌지역이라손 치더라도 지역경제과는 530만원이고 여기는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신청한 사람은 200만원만 받고 지역경제과 신청한 사람은 530만원 받을 수 있고…….

사실은 그렇게 좀 형평성이 유지 안 됩니다.

이것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아닙니까. 잘 사는 사람은 혜택을 많이 받아 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할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줄 모르고 건축과만 하는 줄 아는 사람은 한 동에 300만원 차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규모에, 면적에 관계없이 한 동당에 530만원, 840만원 이렇게 준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은. 이런 것도 참 불합리합니다.

어려운 계층에서는 거기서 하고 일반적인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예를 들어서 생보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일반적인 그런 대상자 아닌 사람들은 건축과에서 하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좀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200만원 주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증인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 권영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권영환입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첫페이지 용역계약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 단의 용역 현황은 모두 2건에 6,650만원으로써 모두 경쟁입찰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모두 3건에 2억8,000만원이며 국비 6,000만원, 도비 1억1,0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업전환 훈련사업 1억원은 도비 5,000만원으로써 혁신도시 편입지역민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지역탐방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총 1억500만원이며 국도비 각각 3,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이전기관 임직원과 그 가족을 위해 자매결연사업, 자녀 여름방학 캠프, 직원자녀 지역축제 초청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그 아래 혁신도시발전방안 용역사업은 위에서 보고 드린 용역계약 집행현황 2건에 대한 사업비 7,500만원은 국도비 각각 2,5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2011년도 국도비 확보 계획입니다. 2011년도 미 확정된, 확보된 사업비는 모두 4건에 2억5,000만원으로써 국비 5,000만원, 도비 1억원입니다.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업훈련비는 금년과 같이 사업비 1억원, 도비 5,000만원이며 그 아래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정착방안 실태조사 3,000만원은 국도비 각각 1,000만원씩이며 세 번째 이전기관 임직원 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비 1억500만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각 3,500만원이며, 혁신도시 발전방안 심포지엄 1,500만원은 국. 도비 각 5,000만원이며 혁신도시가 광역 경제권을 선도하는 지역성장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 도출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두 혁신도시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써 시비 확보를 위해서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2009년도 사업으로써 1건에 지역혁신 비즈니스센터 설치 용역비 집행잔액으로써 혁신도시건설에 따라 기존 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을 예상하여 연계발전 방안에 따른 용역비 1억원 중 7,980만원 집행하고 2,010만원은 이미 반납했습니다. 다음 4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련입니다. 보조단체는 1개 단체로서 진주 YMCA입니다. 이 사업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동화사업 프로그램으로써 위탁단체에서 3, 4월 중 총 3회 실시하는데 지원금액은 6,7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부서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동화사업 추진실태로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동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의 핵심은 2012년까지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하면 그의 가족과 함께 우리 지역에 동반 이전하여 빨리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축제초청, 지역탐방, CEO 초청 강의 등을 말합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이미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탐방과 이때 자긍심 및 인정감을 심어주기 위해 명예시민증을 주고 또 우리 시를 널리 알리는 명예 홍보대사로도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2개 이전기관 임직원 상대로 가족의 이주의향, 또 이주실태 등 지역 정착방안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지역에 차질 없이 이주 정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이전기관의 CEO 및 임직원을 초청, 상호 이해와 홍보차원에서 우리 직원 또는 시민을 상대로 강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2,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정착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혁신도시 지원특별법에 의하여 경남도가 주체가 되고 도.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재정적 지원사업으로써 당초 우리 시가 혁신도시 유치 신청 시 제시한 사항은 6페이지 도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 외에 이전기관에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은 다음 7페이지 상단 도표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원기준을 만들기 위해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경남도에서 지원기준안을 가지고 네 차례의 의견을 수렴해서 2008년에 국토부에 안을 제출하였으며 국토부에서는 지원 계획안에 따라 이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7월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국토부의 준칙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력 부족으로 모두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0개 혁신도시간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 국토부에서 조정을 해 달라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향후 지원계획 안이 확정되면 2011년 시 조례를 제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후 2013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편입 주민단체 소득창출사업 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단체 법인 현황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단체 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지원특별법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편입지원 주민들이 소득창출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편입 주민들로만 구성된 단체가 법인을 만든 것입니다. 법인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 소득창출사업 위탁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민단체 법인이 시장이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하며 위탁 가능한 사업은 아래 도표와 같이 6개 항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과 사업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 혁신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지조성공사는 내년 2011년도 목표는 85%입니다. 그리고 이전기관 부지 매입은 금년 내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것이며 혁신도시 조성 토지 및 주택공급도 내년 상반기 순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5,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 내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앞 보고서와 중복된 부분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인구 및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은 종합적으로 100만㎡의 면적에 13,000여세대 4만여 인구의 계획도시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비율은 36대 63% 정도입니다. 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은 공원녹지 면적 비율이 21.6%로써 하천 수변구역을 포함하면 29.7%로 친환경적인 도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전공공기관 수용계획도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상수도 인입공사가 현재 65% 진척을 보이고 있고, 하수처리 유입공사는 지난 6월에 완료하였으며 서측 진입교량 공사는 현재 10% 정도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장 11페이지, 토지이용 계획도, 12페이지 토지이용계획 현황, 13페이지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현황은 위원님께서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각 권역별 사업주체 현황도 도표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11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도 이런 것은 위원들한테 컬러로 하든지 해서 보기가 좋게 자료를 해 오셨으면 참 좋았을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혁신도시가 기초 기반공사는 순조롭게 추진이 되어 있고 2011년부터 건설이 본격화되는 그런 시점으로 볼 수가 있죠?

예.

평면도를 보니까, 현황들을 보니까 평면도 상에 왼쪽에는 남강이 흐르고 있고 중앙으로 흐르는 강이 영천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천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참고적으로 박성도 위원님께서 영천강에 대한 문의가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천강은 지방 2급 하천입니다. 고성군 영오면에서 발원해 가지고 영오천과 대가면에서, 영천이 만나 금산면 속사리 속사교 아래에서 남강과 합류하는 강을 영천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영천강이 혁신도시 내 가로 질러 이렇게 흐르고 있죠?

예.

이 시점에 맞추어서 영천강을 친환경적인 그런 강으로 다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우리 진주 혁신도시가 어느 혁신도시보다 친수적인 환경도시로 만들어질 것에 대한 상당히 기대감이 듭니다. 지금 혁신도시의 서쪽으로는 남강이 흐르고 있고 혁신도시 중앙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도면을 어느 누가 봐도 상당히 친수적이다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천강 부분은 LH와 경남개발공사, 그리고 이미 끝난 진주시 사업시행자가 3개 사업시행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영천강 정비부분은 LH공사에서 추진하도록 당초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영천강이 지금은 70, 80m 폭이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천 폭이 170에서 180m로 100m가 더 확보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거기에 횡단교량이 4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4개소 교량 중에 1개는 보도교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반교량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천공사와 관련해서 지난 3월하고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대행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입찰 참가자가 없어 가지고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대형개발 입찰방식은 개발사업자가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비 일부를 혁신도시지구 내 공동주택 현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입찰 응찰자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LH에서는 대행입찰 방식에서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검토하여 재입찰 공고할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낙찰되면 아마 내년 초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폭이 넓어진다고 말씀하셨죠? 현재 70 내지 80m 정도 되는데 상당히 넓어지지요. 어떤 하천으로, 생태하천으로 이렇게 개발이 됩니까, 어떤 식으로?

아마 고수부지는 호안정비, 그러니까 물과 가까운 고수부지가 조성이 됩니다. 고수부지를 조성해서 쾌적한 수변공간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안동에 그런 형태로 만든다…….

고수부지면 그런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혁신도시건설 추진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부터 혁신도시 착공을 해 가지고 9월 말 현재 조성공사 공정율이 56%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연말까지 조성공사 완료될 수 있습니까? 계획대로 될 수 있습니까?

목표대로는 된다고 보고 국토부에서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을 하고 국토부에서 현장에 와서 목표 진척율이 없으면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계획연도에 계획목표만큼…….

공공기관 이전완료를 12년까지 다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보면 조성비가 6,300억 정도 되는데 6,300억에서 현재 3년 정도 해서 56% 공정율을 보였는데 1년 기간 남았는데 완료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

전문가 아니라도 확인을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차질 없게끔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목표대로는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3,000억이라는 예산 소모를 더 해야 되는데 1년 기간 가지고 진행이 다 되겠느냐, 여기 도표에 보면 모든 지장물 철거, 수목벌목, 분묘를 옮기고 그것은 다 완료가 되었는데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보는데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토와 절토한 땅을 정비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다 된다고 보고 있어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페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살던 부락민들이 나가게 된 그런 분들이 회사를 차렸다 이런 얘기죠?

예, 법인을 구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사가 주주형태로 참여해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주로 100여명씩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군데 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혁신이 100가구고 남가람이 위에는 102가구로 되어 있고 밑에는 100가구, 100가구, 아마 거의 100가구씩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해서, 밑에 이 내용들이 사업을 한 것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42억5,500만원, 실제로 이걸 통해서 좀 많이 벌었나요, 법인들이?

벌었다기보다 아마 그런 소득창출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이 사업을 맡긴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골고루 배정이 된 것입니까? 회사 별로…….

이것은 서로가 서로의 눈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류재수 위원님이 의구심을 가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자기들한테 사업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고려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끝났습니다.

아, 이 주민단체 법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들은 없어졌네요?

예, 지금 거의 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난 다음에 기반조성공사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 부분 이미 다 끝난 사업입니다.

그러면 법인들이 없어졌습니까? 청산이 되었습니까?

아직 청산이 안되고 법인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혁신도시는 계획된 새로운 신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공 디자인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또 거기가 유비쿼터스 신도시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계획들은 서 있습니까?

배철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우리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보 유비쿼터스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혁신도시 업무는 보고 있지만 전문부서인 정보관리과에서 용역을 주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혁신도시를 원만하게 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인가 그때 경상남도에서 진주에 있는 혁신도시 관련한 공공디자인 설명회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한번 했습니다. 도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소관이 경상남도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디자인 부분은 도에서 용역을 한번 한 것은 제가 참석을 한번 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설명회를 한번 했는데 이미 그 부분이 앞으로 혁신도시를 진행하면서, 추진하면서 그 디자인 부분이나 유비쿼터스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혁신도시가 디자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체크를 안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저희들이 그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하고 사업부분 별로 그때 시행이 될 때 기관이 와 가지고 도시가 들어설 때 그 때 그 때 준비사항을 체크해서 감안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시가 들어설 때 여러 가지 어떤 공공디자인 계획에 의해 도시가 형성되면 그런 도시가 명품도시가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셔 가지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폐율, 용적율, 최고 층수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혁신도시가 이렇게 새로 탄생하는데 건물이 다 지어졌다고 봤을 경우에 그 지역의 형태를 보는 것입니다. 3D로 본다고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봤을 때 3층, 4층, 20층, 25층 이런 층수가 3D 개념으로 구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조감도 상으로는 나타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유럽 같은데 여행을 해 보면 예를 들어 모스크바 시내 같은데 보면 벌써 18세기에 도시계획이 되었는데 들어가면 예술적이에요. 쫙쫙 바르다는 것이죠. 그때 해도 그렇게 도시계획이 되어서 건물 형태 하나하나가 예술품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것을 안 짚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건폐율, 층수 용적율 이런 것만 제한 해 놓고 건축과장 옆에 계시지만 건물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나올 것인가, 그러면 건축법을 적용하면 올라가다 기구하게 생기는 이런 형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현동 같은 데나 평거동 택지개발 한데 가면 그런 점들이 바로 나타납니다. 지금 경상도 주변 같은 데는 유령도시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위에 조립식 주택이니 이런 것이 들어서서.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할 때 미리 이런 것들이 3D로 연상을 해서 건물형태가 그렇게 되어서 분양을 해야 되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백년지대계 마스트플랜이 짜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수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계획은 다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양은 언제 들어갑니까?

지금 협의 양도 부분은 분양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일반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분양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 미래 이 지대에 혁신도시 주변에 건물이 다 들어섰다고 봤을 때 건물형태도 연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건축 규제를, 멋을 내기 위해서는 도시디자인과도 생기고 할 건데 그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봐서 건물이 오를 때는 건축부분을 완화해 줄 부분은 해 주고 또 제재할 때는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이런 사항의 도시 디자인 측면에서 봐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을 좀 적극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전기관 추가요구 사항에 어느 정도 재정규모가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7페이지입니다. 이전기관 추가요구사항에 장학금도 달라, 어린이집도 건립해 달라, 이용료도 감면해 달라 이랬는데 어느 정도 들겠다, 파악해 봤습니까?

아까 이 보고서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제시한 사항 플러스 추가요구사항에 대해서 의견수렴과 설명회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할 그럴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 외에는 더 추가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사항에도 추가사항도 저희들이 일단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이니까 요구하는 대로 여러 가지 여건상 다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충 총액은 계산을 안 해 보셨다, 그죠? 자금 수용 호수가 13,000 가구가 넘는데 만약에 10,000 가구만 오고 학생이 1명씩만 있다고 계산했을 때 10,000 가구 곱하기 100만원 하면 그것만 해도 1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정부 지원이 안되면 이런 요구는 도저히 들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13,000 가구가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전부다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기관 임직원들, 그러니까 대략 4,000명 정도 되어 집니다,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그 사람들이 이 쪽으로 이주를 해올 때 거기에 지원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입주하는 사람들 전부 다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4,000 가구 오면 4,000명 잡으면 40억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을 계산해 볼 때 최고로, 최대치를 한번 잡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드니까, 만약에 정부 지원도 없이 일반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면 형평성의 문제나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요구를 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최대한 지원책을 줘 가지고 오도록 해야 되니까 정부 지원을 어쨌든 받을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산읍과 강남동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산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읍장님 앞으로……. 읍장님, 소개라도 간단히…….

문산읍장 강계중입니다.

이 시행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사항을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다는 사항들을, 기초적으로

2,000만원짜리 이하 공사가 내려오면 저희 읍면동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현재 이 현황에 나온 것은 수의계약 건이나 입찰계약 건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도 다 되어 있네요?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예.

읍장님께서는 업무보고나 또는 감사자료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입니다.

문산읍에 대한 규모를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요?

문산읍은 지금 현재…….

행정규모를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문산읍에는 지금 현재 인구가 7,800여명 정도됩니다. 현재 코아루아파트하고 파랑채아파트가 들어오면 만명정도 인원이 불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산읍에는 현재 배나 감이 주산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는 일부 나락농사에 대해서는 읍민들이 별 신경을 쓰지 않고 과일 농사나 비닐하우스, 홍고추의 주산단지입니다.

문산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면적이 얼마정도인지 몰라요?

갑작스럽게 물으니까…….

읍장으로 가신 지 기간이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2년 조금 되었습니다.

2년 정도 지났는데 자기 면에 면적이 어느 정도, 대충적으로 모르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잡작스럽게 물으시니까 생각…….

문산읍의 읍장이라면 문산면의 행정 수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 정도의 위치에 계시는 분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모른다는 그것이 조금 관심이 없었다라고 표시할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보다는 …….

갑작스럽게…….

행정이나 기업이나 각 부서 국장이나 과장이나 그 과에, 그 국에 최고 책임자는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대충적으로는. 그래야 직원들이 보고할 때 머리 속에서 결재를 할 때도 아, 어느 정도 돌아가는 수준을 알고 결재를 하는 것이지 그런 정도 모르고 있다면 결재하기 상당히 어렵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그만큼 관심이 덜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지요?

사회단체는 21개 단체 정도 되고 있습니다.

25개?

21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장 규모라든가 농경지 규모라든가 산지 규모라든가 도로 길이라든가 이런 것 등 등은 생각지도 못할 것이고 대충 모를 것이고 그렇죠? 위치는 진주시 남쪽부분에 붙어 있다는 것 정도는 알 것이고 포괄사업비가, 이 포괄사업비는 읍장님이 쓰는 포괄사업비죠?

시에서 내려온 포괄사업비도 있고 또 읍장 포괄사업비 있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포괄사업비입니까? 읍에서 읍장님께서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연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총괄 얼마나 되요?

그것이 5,000만원 정도.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해 놓은 포괄사업비는 무슨 포괄사업비를 말합니까?

큰 금액은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온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되죠. 소관 부서 표기를 포괄사업비라고 하면 읍장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 소관 부서 기획예산과 써 놓았네요. 기획예산과 써 놓은 것은 무엇이고 포괄사업비 써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도 내려오고…….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오는 돈은 소관 부서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1,800만원 내려줘 가지고…….

그 밑에 450만원 포괄사업비는 읍장 포괄사업비입니다.

여기 포괄사업비 써 놓은 것은 읍장 포괄사업비죠?

예.

그런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전 읍면동에 기획실에서 서식에 의해서…….

아니지요. 여기 소관 부서 보면 기획예산과, 건설재난관리과, 하수과 소관 부서 기재를 해 놓았다고요. 뒤에 보면.

전 읍면동이 다 비슷한 유형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내려와서 썼는가 표기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 정도로, 이걸 무작정 기획예산실에서 내려왔다 이런 대답은 불합리한 말씀이고 포괄사업비가 약 5,000만원입니까? 정확하게 5,000만원입니까?

5,000만원입니다.

2009년도 포괄사업비 얼마입니까?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전체 맞추어 다 쓴 것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온 예산이, 건설재난과에서 1,034만1,000원을 원촌마을 내 안길정비공사에 1,034만1,000원이 건설재난과에서 내려왔습니까?

아니, 계약금액이 천…….

예산이 얼마 내려왔어요?

…….

예산 내려온 금액은 다르지요?

예, 예산 내려온 금액은 다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면 누가 알아보겠어요?

본청에 서식이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본청에서 시켰어요?

예, 본청에서 서식이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내려왔는데 예산이 얼마 내려온 것 중에서 공사집행을 이만큼 하고 남은 잔액은 어떻게 사용했느냐, 집행잔액은 어떻게 사용했느냐?

집행잔액은 요즘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

사용 못 하면 어떻게 했어요?

연말에 모아서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

그러면 집행잔액 얼마 남아서 연말에 반납을 했다, 이런 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각 읍면동에 감사자료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무슨 감사자료인가, 누가 이것을 보고 이해를 하고 감사라고 확인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처음이라고 할지라도 상식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이것 다시 총괄 포괄사업비 5,000만원 가지고 등 등 쓴 것 유인물을 맞추고요. 각 소관 부서에서 사업비 총괄 내려온 금액하고 집행한 금액, 집행잔액 사용처, 다시 유인물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각 읍면동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업무 진행상황을 파악을 하고 앞으로 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예.

종전에 전혀 이런 경험이 없고 오늘 처음 하는 것이라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오늘은 이대로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서식과 양식은 전혀 사용하지 마세요.

예.

한 눈에 딱 보면 분석하고 파악하고 설명을 굳이 안 해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포괄사업비 집행을 할 때 수의계약이니까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선정하는 기준은 첫째는 읍에는 민원이 안 생겨야 됩니다. 민원이 안 생기고 일을 정말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선택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주로 누가 하십니까?

선택은 주로 제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호건설이라는 데가 18건을 했네요?

예.

상당히 비율이 높아서 18건에 1억8,700정도 공사를 했는데 특별히 신호건설이 좀 잘하거나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이죠?

일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읍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산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오셨는데 인격적인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업무적인 감사 내용만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남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장님 간단한 소개말씀부터 하십시오.

강남동장 황용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남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조금 전에 문산읍장으로부터 질의하는 내용과 답변하는 내용을 옆에 앉아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강남동장님께서는 이 업무보고나 감사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공직생활 몇 년쯤 하셨습니까?

삼십…….

시청에, 본청에 한 번도 안 계셨고요?

본청에 있었습니다.

승진해서 나가셔 놓으니까 보고를 안 하셨고 행정규모를 강남동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강남동은 인구가 6,300명, 정확하게 6,279명입니다, 현재. 그리고 면적은 0.55㎢ 됩니다. 우리 강남동은 진주역을 끼고 있고 천년광장 그런 곳이 있고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진주 남강 남쪽에 자리 잡은 아주 위치 좋은 곳으로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강남동에서 총괄적으로 1년 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 쓰는 것이 10억 좀 못될 것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다, 전부 포함해서.

직원은?

정원이 10명입니다.

강남동에는 동장님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1년에 얼마입니까?

3,600만원 정도됩니다, 년.

여기에 표기한 포괄사업비는 동장님 포괄사업비로 사용하시지요?

포괄사업비는 제 포괄사업비로 사용했습니다.

시로부터 2건 지원 받아 사업을 했는데 소관 부서가 없는 것은 왜 기재를 안 했습니까? 몰라서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다시 수정자료가 나와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동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녹지공원과하고 도로과하고.

자료에 없던데요?

53페이지.

53페이지에 다되어 있습니다.

녹지공원하고 도로과.

책이 두 번째 나왔어요?

…….

책이 인쇄가 잘못 되었어요?

남강 도로변 녹지공원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녹지공원과에서 예산 지원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예, 1,500만원 지원 받았죠.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이 회사이름이 남산조경이고 주소가 산청 시천면 원리인데 산청 사람입니까?

예.

남산조경회사도 산청에 있고요?

그렇죠.

우리 진주시 회계규칙에 의해서 얼마 규정 미만까지는 진주시 업체에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때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치자나무를 심기로 결정을 하고, 차나무를 심으려고 그러다가 우리 진주시에 조경사업 하는데 아무 데도 이 나무를 심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업자를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치자나무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을, 치자나무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나무를 결정해서 심게 되는데 이 분을 찾아서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시는 분들이 너무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되었습니다.

진주에 있는 업체로서는 …….

몇 군데…….

강남동에서 희망하고 원하는 그런 수종이 없어서, 보유한 사람이 없어서 산청회사를 선정했다는 이 말입니까?

예, 수종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 나무가 대체 어떤 나무이길래 진주 조경업체에서 그 나무를 구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때 몇 군데를, 우리 진주시 관내 조경업체는 다 전화를 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 회계규칙을 위반했네요?

회계규칙에 타 업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일정 예산금액 이하는 지역 제한이 되어 안 있습니까?

예, 지역 제한되어 있습니다.

얼마까지?

제가 그 계약관계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계약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제한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아마 1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미만은 진주시 관내업체에 할 수 위탁할 수 있고?

예.

1억 이상에서 얼마까지는, 도내는 얼마인데요?

1억부터 50억까지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억 이상되는 것은 전국 업체로 하고. 그런데 아마 제 추측건데는 강남동장 답변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관내 업체들한테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조경공사도 1억 미만인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1,400만원.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수소문을 해 보니까 이 치자나무를 보유하고 있는 업자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있어도 다른데서 어차피 들어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외업체에 계약을 하지 않았는가, 관내업체를 구하다 구하다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조경업자라 하면 나무를 보유하고 자기들이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있긴 있지만 극히 드물고 조경업체 면허를 가지고 공사 발주를 받으면 그 나무는 전국 어디서나 구입을 해서 사다가 그 단가에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조경업자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무가 없다는 핑계로 우리 진주시에서 정해 놓은 그 규정을 어기고 타 업체에 했다는 이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밑에 도로과에서 1,520만원, 이 예산은 얼마 받아왔어요?

어떤 것요?

녹지공원과에서 1,416만4,000원짜리 집행을 하면서 예산이 얼마 내려왔어요?

1,500만원 정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잔액은 반납을 한다 아닙니까, 연말 되면.

녹지공원과로 반납했다는 말입니까?

예, 반납은 그 쪽으로 다 한다 아닙니까.

밑에 도로과 예산은 얼마 받았습니까?

도로과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1,600만원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얼마 받은 중에서 이만큼 집행하고 집행잔액 이만큼 남은 것은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다든지…….

서식이 그렇게 되었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적었을 겁니다.

이 서식을 누구한테 지시 받았습니까? 이렇게 해 오라는 양식을 딱 건네 줬습니까?

기획실에서 전 읍면동…….

전 읍면동 다 똑같은 서식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읍면동 감사보고자료가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얼마를 받아 썼으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런 정도도 하나 없이, 이렇게 해 주면 무엇을 보고 우리가 파악을 하겠어요. 그러면 2개 다 집행잔액 남은 것은 기획실로…….

다 반납하죠.

반납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다가 집행잔액 남은 얼마는 어느 부서, 어떻게 반납을 해 줬다 이렇게 되어져야 예산 사용한 예산처가 분명할 것 아닙니까? 쓰고 나서 나머지 술, 밥 사먹어 버렸는가, 돈이 쓴 데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 등등을, 이걸 들추어보니까 업체가 산청사람이고 예산도 맞지 않고 자료가 허술해서 전체 다 못 부르고 면부의 문산읍 하고 제일 크니까, 강남동 살펴보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강남동장님을 오늘 오시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왜 20개 동 중에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데는 다 진주시 업체를 했는데 비단 여기만 산청업체를 했더라고요.

나무 수종…….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반드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되지도 않을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강남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심현보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그 많은 동장님들 중에 왜 나만 이렇게 왔느냐 언짢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