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정기획과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6페이지 농정기획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강석중 전 의원님의 농업기금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조성은 2007년부터 2010도년까지 4개년에 걸쳐 200억원 조성목표로 현재 200억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기금지원 현황은 2009년부터 지원하여 상반기에 44건에 15억3,100만원과 하반기 186건에 42억8,3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 당초에 예산편성 시 일반회계 전출 관련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공유재산 매각수입 400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나, 세입 부족으로 회계 간 내부거래인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에서 기 전출받은 165억원을 포함하여 195억원을 농업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함으로써 농업기금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시 많은 금액은 백 만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항목에 주요사업 조서 1억원 이상 사업은 정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외 18건에 공사비 39억2,700만원으로 17건은 완료하고 2건은 정상 추진으로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2010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상봉서동 농로개설 요구와 대곡 덕곡 배수로정비 요구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여건 변화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농업기금 운용 관련입니다. 조성액은 200억원이며 2009년도 농업기금 현황은 수입금이 175억2,400만원이며, 지출금액은8,000만원으로 2009년 말 잔고는 174억4,300만원입니다. 11페이지 2009년 기금운영 실적은 252건에 63억2,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 기금운용 실적은 55억원을 농산물가공원료 구입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기금관리 실태입니다. 수익은 2009년도 이월액, 2010년도 시 출연금 농업기금의 이자수익을 포함해서 206억7,200만원이며, 지출은 2010년 농산물가공원료 구입자금 융자지원이 55억, 2010년도 상반기 이자차액보전이 1억5,600만원, 총 56억5,600만원으로 현재 잔고액은 150억1,5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새마을소득기금 미회수액은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니다. 15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은 진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와 진주시 농업기금운영심의위원회이며 운영예산과 실제 운영 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불용액 예산현황은 2009년도에 진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일수 5일로 예산은 600만원, 지급액은 400만원, 잔액은 200만원이며 2010년도도 동일합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진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와 17페이지 진주시농업기금운영위원회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용역사업 관련사업은 이현 각한 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17건에 16억3,950만원으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인·허가 관련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공사설계변경 상황은 정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외 23건으로 19억9,500만원으로 변경사유는 민원 발생 등 주민요구사항 반영과 자재단가 인상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정촌 매동 지구 외 11건으로 총 공사비 10억2,000만원이며 9건은 완료했으며 하단부 사봉 부동 외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1억원 이상은 총 4건으로 총 사업비 30억5,400만원으로 국비 25억100만원, 도비 1억7,600만원, 시비 3억4,400만원으로 사업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6번째 항목에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보상협의 지연 및 연내 완공 곤란한 사업으로 농업기반담당 소관으로 문산 정동읍 밭기반정비사업 외 7건으로 76억7,500만원으로 7건을 완료하였으며, 맨 마지막 부분 내동 독산 진입로 포장공사는 공사구간이 하천으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사업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소관으로 귀농인농업인터사업 외 1건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신청자가 없어 실적이 미비합니다. 2회 이상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입니다. 가을영농으로 장비진입 불가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기 연장하게 된 사업니다. 금산 관방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5건은 5억4,200만원이며 5건은 완료하고 대곡 단목지구 지하수 인공함량 사업은 연내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항, 19항은 해당 없습니다. 20항에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사항으로 문산 제곡 소류지 벤치설치 건의사항입니다. 소류지 내 제당보호를 위하여 제당에 벤치설치가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항, 22항은 해당 없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은 생활개선회 외 10개 단체에 참여인원 106명에 1억499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기획과 소관입니다. 농업기금융자 지원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농업기금 융자지원은 252명에 63억2,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중간 부분 2010년 농업기금 융자지원은 9개 농협에 5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현황은 15,152건에 11억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항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현황은 2009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실적은 101명에 24억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실적은 86명에 23억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지급 현황입니다. 장학금 지원은 해당 없습니다. 2008년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내역은 870명에 9억3,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2009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 내역은 858명에 9억2,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농지전용 허가, 협의, 신고, 용도변경 현황입니다. 2009년 농지전용 허가는 21건에 123㎡이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29건에 1,124㎡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농지전용 협의현황은 44건에 54,553㎡이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농지전용 협의현황입니다. 205건에 312,772㎡를 농지전용 협의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읍면 2009년 농지전용 신고현황입니다. 이것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현황입니다. 금산면 월아리 997의 1번지 외 3건에 3,304㎡를 용도 변경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농지일시 전용 현황입니다. 2007년도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현황은 금산면 용아리 860-1 외 23건에 사용면적이 48,393㎡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2008년도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현황입니다. 초전동 293-1번지 외 61건에 사용면적이 171,315㎡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현황은 대곡면 대곡리 261번지 외 53건에 사용면적이 229,710㎡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현황 금산면 장사리 1475번지 외 33건에 사용면적이 97,881㎡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처리 사항입니다. 2010년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 처리사항으로 적발 건수는 총 8건이며 농지불법 주정차 사용이 2건, 건축물 자재적치 1건, 조립식 주택 1건, 묘지설치 4건으로 모두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명석 덕곡 토담소류지 방수로공사는 6월에 완공하였으며 사봉 부동 소류지 보강공사는 영농 후 착공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2010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억2,800만원이 되겠으며, 7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문산 쑥밭지구 배수개선사업 외 총 10건으로 총 사업비 16억1,700만원이며 문산 쑥밭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진성 대흥 큰골 암반관정 개발공사 외 6건으로 총사업비 18억원이 되겠으며, 7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 사업으로는 내동 마을 외 교량설치공사 외 23건에 4억3,500만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 사업은 조계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83건에 사업비 19억8,700만원으로 사업비 전액을 전 읍면에 예산 재배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금곡 동례 용수로 외 3건으로 사업비 4억6,000만원이 되겠으며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각종 사업비 집행 후 발생된 집행잔액 사용 현황입니다. 문산 상이마을 농로포장공사 외 68건에 사업비는 21억45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억1,960만원으로, 1억2,36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사용했으며 주로 주민 요구사항과 민원해결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 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미천 안간 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으로 총 면적이 30㏊이며 사업비는 2억5,710만원이며 주요 공정은 용수시설을 위한 수원공 6공 개발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 시설 유지관리 집행현황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소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에 관한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3,43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비 전액 읍면동에 예산 교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농 후계자 농업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9년도 창업농 후계농업인 경영지원 현황은 12명에 지원사업비 6억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창업농 후계농업경영 지원사업은 11명에 6억7,800만원입니다. 다음 93페이지 농업인단체 지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페이지 국화작품전시회 추진현황입니다. 이는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6명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는 5명에 1명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4명은 현지 결혼 후 현재 신부 입국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 현황입니다. 2009년도 지원현황은 30명에 4,426만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97페이지 2010년 지원현황은 24명에 지원액이 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으로 2009년 지원현황은 문산 이곡리 외 19개소에 사업비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9페이지 2010년 지원현황은 금곡면 인담리 외 9개소에 사업비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 지원 현황은 미천면 어옥리 어옥 마을 외 2개소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에 명석면 관지리 관지마을 외 1개소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웃돌보기 공동취사도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9년도 지원현황은 70개소에 1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01페이지 2010년 지원사업 현황은 187개소에 사업비 2억9,900만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제가 할게요.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강길선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용역사업 있잖아요?

예.

업체가 3개밖에 안 된다…….

예?

업체가 3개밖에 안 된다…….

예.

제한경쟁을 시킨 사유가 뭡니까? 제한경쟁의 조건이 뭐 였습니가?

진주지역 내에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역 내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3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제한경쟁의 조건으로 지역 내 농업기술, 토목사업 부분,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용도계에서 입찰경쟁하기 때문에 제가 그 상세한 내용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면 납득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알고, 내가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 이러면 안 돼죠?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계약방법이 제한경쟁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제한조건이 뭐였는지를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야 이 업체가 3개밖에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되죠.

예.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저는 조금 다른 것 하나 질문해 볼게요.

예.

내년도에 경남도에서 제일 농업과 관련해서 중점적인 사업 중에 한 개로 농업인테마파크 조성 있지요?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신청 안 하셨어요? 농업인테마파크 유치와 관련해서 신청 안 하셨어요?

그에 관련된, 저희들이 소식은 듣고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문이 내려오거나 신청 관련된 사항은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들어요?

예.

농업인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이미 경상남도에서 9월 29일에서 10월 8일 사이에 각 시군별 후보지 도출을 위해서 공문발송, 개별가용지 자료회신 그 사이에 했고요. 공문발송 자료회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경상남도에서 5군데 후보지가 선정이 됐어요. 진주, 창원, 산청, 합천, 그런데 소장님 전혀 모르세요? 그리고 선정된 후보지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그러던데요? 창원은 10월 1일에 했고, 산청은 10월 5일에 했고, 진주는 10월 6일에 했고, 합천은 10월 12일에 했다는데요? 전혀 모르는 사항이세요?

저희들이 현장 안내한 적도 없고요. 도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진주시에서 농업인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신청서도 작성하지 않으셨어요? 신청서를 내지 않으셨어요?

예, 공식적으로 공문 온 것은 없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농어촌공사 …….

농어촌공사가 아니고 농업인테마파크는 도에 농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전에 그 이야기는 들은 적은 있는데요.

내년도에 경상남도에 농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진주시에서 전혀 모르셨어요?

도에서 5군데를 우선 선정해서 현장조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 데요.

그럼 진주시에서 아예 농업인테마파크와 관련해서 …….

공문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공문이 내려온 적도 없고 신청서를 작성한 적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저희들 파트에는 없는데요. 다른 파트에서도 작성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요.

그럼 이건 어디서부터 …….

제가 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농정기획과로…….

예를 들면 농업인테마파크가 농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박람회 10번, 한번 하는 것보다는 돈 10억, 20억 들여서 박람회 하는 것보다는 이것과 관련해서 농업인 테마파크 조성하면 복합물류단지라든가 쇼핑단지라든지 농업과 관련한 역사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반기에 전에 농업정책과장 하시던 분한테 이반성 일원에 400억원 정도 들여서 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 이후에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

지금 농업인테마파크와 관련해서 후보지로 나온 게 일반성에 산림환경연구원 지구 하고 초전에 농업기술원 지구 하고 창원에 단감 테마공원 지구하고, 산청에 둔철산 지구하고 합천에 황강변 지구, 5군데가 있고 그 중에서 산청이나 합천은 굉장히 이 사업에 적극적이면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라는 입장까지 밝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반성 쪽에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들었었는데요, 봄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온 것은 없고 도에서 아마 임의적으로 그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래서 농업인테마파크 하고 아울러서 친환경 농산물센터하고 관련해 가지고 초전동에 도매시장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었거든요.

그럼 이야기만 들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시군이나 탐내는 사업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진주 같은 데서 진주가 농업도시이고 정말 농민들과 진주농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러면, 상반기에 그 이야기를 듣거나 이랬으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추진사업이라든가 진주에 있는 도의원들이라든가 시의원들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나서서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들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농업정책과장 하시던 분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 분이 의회로 가셨거든요. 의회로 간 이후에 그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식도 …….

제가 보기에는 이미 농민단체협의회에서는 농업인테마파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있었어요. 농민단체는 농업기술원 부지로 유치를 하고 농산물가공단지와 체험공간, 쇼핑공간, 복합공간으로 테마파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서도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주시 농민단체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그냥 일회성, 제가 쭉 이야기를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농정기획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하시고 저도 지적을 하고 걱정을 했는데 박람회 한번 하는 것에 신경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미리 알고 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벌써 올해 상반기에 그 이야기가 나왔으면 도에서 기획을 안 하더라도 또는 도에서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도 진주시에서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도 만들고 유치계획도 세우고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맞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우순입니다. 9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 사업입니다.

칠십…….

95페이지요. 지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미혼남성 결혼자금 지원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2008년부터 현재까지요?

예.

17명입니다.

총 지금까지 17명요?

예.

그리고 우리 진주시에서는 결혼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미혼남성 수는 얼마나, 600만원을 받고 농촌에 살고 있는 총각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남성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결혼 못하고 있는 남성 현황 말이지요?

예, 결혼을 지금 해야 될 사람이 몇 명 정도 있는데 계속 왜 6명만 추진을 하는지 …….

지금 우리가 신청에 의해 가지고 2008년도에는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집행을 못 하고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다 못 썼습니다,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그 이후에 현 실정에 맞게끔 해 가지고 계획을 신청한다고 해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했고, 올해도 현재 상태에서 6명 계획입니다. 6명 계획인데 6명 계획 중에서 6명 신청받고 그 외에 추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 6명만 매년 하실 겁니까?

아니, 내년도에는 …….

내년에는 몇 명 정도 하십니까?

4명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또 인원이 주네요?

왜냐 하면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요?

예.

그런데 다문화가정이 정말 이슈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슈인데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돈 600만원이 좀 작아서 생활하기가 힘드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은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600만원 하는데…….

물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

우리 시 자체적으로 농촌 미혼남성 도와 주기 위해서 시 자체사업비를 확보를 더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신청자가 없다, 그것보다는 나이 제한이있잖아요?

예.

나이 제한이, 혼기를 놓친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구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가지고 신청자가 적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농촌 총각이 예를 들어서 연령이 젊은 사람들이 총각이 많지요, 젊은 총각들이야. 그렇지만 우리 조례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35세부터 50세 …….

시의원이 질문을 하면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신청자가 작다, 이야기해야지 막무가내로 신청자가 작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꾸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농촌에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35세에서 50세 사이에 미혼남성이라야 조건이 됩니다.

일단 결혼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 이후에는 현재 여러 가지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고 우리는 현재, 특별히 경제적으로 도움은 못 주고 1인당 방문해 가지고 현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많이 좀 …….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해 가지고 한글 교육도 시키고 우리말익히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 시의회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똑같은 다문화가정인데 농촌은 우리가 관리하고, 가정복지과는 저쪽에서 관리하고 도시는 저쪽에서 관리하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일원화 시키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예산 전체를 다문화가정을 담당하는 가정복지과로 다 넘겨 주고, 그래서 당시에 다문화가정센터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통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고 뭐고.

그럼 현재 600만원 주는 것은 도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조금 있는데요.

그럼 우리 시비는 얼마를 보태주고 있습니까, 지금?

시비하고 도비는 내나 600만원 똑 같습니다. 같은데요.

1,200만원 지원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비는 도비대로 600만원이고 시비는 시비대로 6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요. 전에 베트남 쪽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것을 사 오는 것 아니냐,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지원해주느냐 이런데, 당초 600만원 결정한 배경에 내가 중국이나 베트남 가서 선을 한번 보고 싶은데 비행기삯이라도 좀 도와 주자, 호텔체류비 정도는 가서 한번 볼 수 있게끔. 그 다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하자, 그래서 600만원이 책정된 내용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이 많이 이슈화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정착해서 우리의 국가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농정기획과 포괄사업비, 지금까지 얼마 남아 있습니까?

올해 사업비 남은 것요?

예. 집행잔액이 얼마나, 지금 쓰고 남은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11억…….

그렇지요?

예.

그러면 농정기획과 총 포괄사업비 얼마입니까?

우리가 30억원입니다.

그러면 11억원을 지금까지 집행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진주시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내에 그 돈을 다 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절감해도 포괄사업비는 지난 당초예산에 승인받은 예산이고, 또 지역에 사업이 없어 가지고 절감을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사실 읍면동에 가면 숙원사업들을 연이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아낄 것을 아껴야 되지, 사업비를 아껴서 되겠어요, 그런 사업비를? 그러면 지금 안 쓸, 금년도에는 집행을 안 할 계획입니까?

현재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농정기획과에 11억원, 기획예산과에 38억원,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이면 아예 처음부터 다 안 써 버리면 예산절감이 되지요. 그러나 그 돈은 의회에서, 우리가 포괄사업비로 어느 정도 농정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다 라고 계획을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지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비지원 사업이 포괄사업비 형태로 해서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최근 몇 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사업신청을 하는 게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옛날에 균특 해 가지고 지금 광특회계가 포괄사업비로 전체 사업예산 계획을 4개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

4개년도 계획을 세워서 …….

신청을 …….

신청을 해야 되지요? 우리 시에서 그 사업비 신청을 했습니까?

예.

분명히 했습니까?

예.

우리 진주시는 누락됐지요?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그 사업계획이 지금 반영이 되었어요?

지금 신청누락된 것은, 신청은 다 해 놓고 연도별로 그 사업에 신청이 항목이 있어야만 진주시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광특예산이 배정이 되어진다고, 현재 전체적으로 누락 …….

본 위원이 듣기로는 경상남도에서 우리 진주시하고 다른 군이 좀 있더라고요. 몇 개 시군은 최근 4년 동안 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정보가 틀렸습니까?

그런 예는 없습니다. 우리 신청을 다 하고 했는데 제가 한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그게요, 모 대학교수로부터 나온 이야기고 본 위원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그 예산의 신청을 누락시켜 가지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4년 동안 그 포괄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그렇게 들었고……. 어느 시군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몇 개 시군이 누락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현재 상황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적인 사업 항목에 하나 하나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포괄사업비 사전 계획에 의한 것 같으면 …….

그 포괄사업 계획에는 어떤 항목 항목 계획서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우리 시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센터소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포괄사업비 영역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희들이 광특예산에 대해서는 매년 계획을 올리거든요. 1월에 올리는데 어느 교수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포괄사업비에 총괄되는 그런 예산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금 운용에 대해서 지난 해에 추곡수매 차액보상을 해 가지고 농협에 지원하는 사항 있지요?

예.

각 5억원씩 지원했지요?

예, 올해에 지원됐습니다.

그 지원을 하면서, 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고 안 했습니다.

보고한 사실이 없지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진주시 청사도 그렇고 읍면동 사무소에 연례적으로 나락을 재고 있습니다. 그런 해결을 하면서 전혀 시의회와는 의논 한마디 안 했어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융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찌 보면 농협에 간접적으로 융자해 주고 그 이자차액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 농민단체 도와 준 것 아닙니까?

예.

그 도와준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 이자차액을 가지고 도와줬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자차액 부분에, 어떻게 도와줬다기보다도 우리 진주시에 생산되는 벼를 그 쪽에 농협에서 사므로 해서 …….

전 농가에 혜택을 다 줬습니까?

전체적으로 벼 출하를 농협 단위로 출하함으로 해 가지고 …….

몇 가마 기준으로 했고 농가는 어느 기준으로 했느냐, 그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그 기준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전 농가를 기준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했느냐…….

그것은 전 농가에 거기에서 출하하는데 대한…….

어디 출하한 것 말입니까?

농협에서 자체 수매 ……. 비용으로 지원되어 지는 사항입니다.

그럼 수매 안 한 사람은 혜택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현실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매입하는 나락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RPC에서, 그렇지 않은 농가는 지원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매입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왜 기금을 그렇게 써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가마당 얼마 지원을 했다면 그게 이해가 되지만 RPC 수매받은 것, 그 사람들 사 들인 부분에 대해서만 차액보상을 해 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수매하는 매입자금으로 지원을 해 준…….

저희들이 농가 전체를 지원하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요. 조례에 보면 …….

그러면 …….

일시적인…….

아니 아니, 소장님. 그러면 지난 번에 우리가 수매한 농가에, 적재한 나락에 대해서 얼마 차액보상을 해 줬습니까, 그 이자로?

적재한 나락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 관련된 부분은 이 기금하고는 관계없고요.

그럼 어디에서 해 줬어요?

저희들이 기금을 빌려준 것은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농산물가공원료구입 시 5억원 이내에 생산자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해서 지원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농민 전체에 혜택을 주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가마당 차액보상을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농협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RPC에 가공원료자금으로만 지원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뒤에 이면에 깔려있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그것도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오늘 묻는 것은 이런 농업기금을 가지고 농협 자체에서 했든 어쨌든 전 농가에 혜택이 간다면 이해가 되지만 수매한 농가에, 결국은 RPC에 자기들이 사 들인 나락에 한해서 차액보상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금을 자기가 어쨌든 이자차액으로 했든 어쨌든…….

차액 보상 개념을 떠나서 저희들은 가공원료 구입자금으로 지원한 것이지, 차액보상 관련된 것은 농협에서 자금운영을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사실 내용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얼마나 불합리하게 우리 기금이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이나 각 지역에 나락을 적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결할 겁니까? 전년도와 같이 그렇게 해결할 겁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국화 축제를 한참 하고 있는데 나락을 적재하면 하기 전에 시 하고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재면 앞으로 차액보상을 할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없습니다.

분명히 계획이 없지요?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운영을 하는데 가공비로 지원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공비로 지원을 했으면 진양농협에 예를 들어서 관리 농협에 지원을 전체적으로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전 농협에 다 지원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자차액 보상을 해 가지고 사물수매 받은 것을 전부 다 얼마씩 차액보상 해 주고, 그러면 수매 안 한 농가에서는 못 받았잖아요, 지원을? 전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거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까?

예.

언제가 상환만기입니까?

상환이 12년도요.

차후에 우리 기금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지금 방금 이인기 위원님 따라서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농업기금 관련해 가지고 쌀에 대해 지원된 부분이 아까 이인기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진양농협 RPC에만 출하한 부분에 준 거지요?

예.

한 가마당 얼마 주셨습니까?

우리가 가마당 지원한 것은 없고 원료구입자금이라 해 가지고 회원농협에 단위로 5억원씩 해서 5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개인당, 포대당 지급이 되었을 겁니다.

그 사항은 우리는 전혀 모르고 …….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예, 우리는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실질적으로 한 가마당 얼마씩 지원이 된 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알아보고 그럴 테니까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 자금이 조성된 이후로 10년 이후에 만료입니까? 200억에 대한 조성…….

200억원은 영원히 우리 자금으로서 원금은 200억원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까?

예, 살아 있고…….

10년 동안 운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존속기간을 조성 완료로부터 10년하고 그 기금 200억원은 계속 존재를 하는 거네요?

200억원은 계속 존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대출금지원 현황들을 파악하는 과정에 25페이지에 우리 개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시설자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설은 5,000만원입니다.

운영자금은 3,000만원이고 시설자금은 5,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상대 2동에 한 분이 신청하셨는데 되셨는데 시설자금 5,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줄 ……. 상대 2동……. 개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액은 5,800만원 나갔거든요? 신청은 2명이고 당선된 사람……. 왜 5,800만원 나갑니까? 될 수 있습니까, 이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에 대상자들이 포괄적으로 16명, 2명, 8명 이래 가지고 총액 개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집행이 되었는지,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를 주라고 했어요, 업무보고 받을 적에. 그래서 제가 우연히 확인하는 과정에 이 한 분만 이렇게, 이것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 건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집행되었다면 앞에 조례도 필요 없고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오타입니까?

이것은 제가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 대출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라고 했어요. 주라고 하니까 여기 나와 있다는데 여기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개인이 얼마씩 나갔고 이 분들이 나가고 나서 무슨 사고가 있었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개별 명단을 달라 이 말이지요?

예, 명단을 줘야지요. 그래야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정이 있는가 알지, 이렇게 해 놓고 뜬금없이 여기는 누가 봐도 어린 애가 봐도 알 수 있는 정도로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있어서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명백한 규정 규항 같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그 전에 27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은 한도가 어떻게 됩니까?

농어촌진흥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예.

개인한테는 운영비는 3,000만원 되지요?

예.

그러면 27페이지 하고 여기에 보면 한도가 넘은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27페이지 위에 보시면 대곡면에 운영자금 2사람이 7,500만원이 나갔어요. 6,000만원 되어야 되지요? 6,000만원 넘으면 안 되지요?

대곡면요?

예, 중간쯤 보면 ……. 14분이 신청해서 2분이 됐는데 2분 된 사람 중에 자기 한도는 6,000만원이거든요, 두 사람이면?

한 사람은 5,000만원, 한 사람은 3,000만원 이하…….

운영자금은 3,000만원이라 안 했습니까?

예, 운영자금…….

그러면 표시를 그렇게 하지 말고 뒤에 운영자금 하나, 시설자금 하나, 이렇게 적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도 주세요. 이 자료도 꼭 좀 주십시오, 개인적인 것.

예.

그리고 92페이지에 창업농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2008년도 것은 안 들어와 가지고,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신청현황에 비해서 지원자가 작습니다. 작은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신청한 숫자는 27명이더라도 우리 진주시에는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27명에 대해서 순위만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만큼 잘라 가지고 올해는 11명만 진주시에 배정이 되면 11명 선정 지원되어지는 사업입니다. 전체 신청은 우리가 도로 다 올립니다.

제가 작아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앞으로 농촌에 살 분이 몇 명 되겠습니까? 이 분들은 그래도 명색이 농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 분들한테 희망적인 부분을 줘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제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지역에 가면 농업인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창업농 비중을 상당히 두고 있습니다. 진주시에도 신규농업인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될 때거든요. 늦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농고를 졸업한다든지 대학을 농대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명쯤 되는지 파악한 적 있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통계학적으로 볼 때 5,000명 정도 돼요. 농업인구가 안 불어나요. 1년에 불어나는 게 통계학적으로 5,000명밖에 안 불어나는데 10년 가 봐야 50,000명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농촌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부분에서도 지금이라도 진주시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많이 들어오시려고 하고 많이 참여하려고 하는데 기회를 안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2008년도 자료를 보려고 하니까, 분명이 이 앞에도 많이 되었을 겁니다.

예.

2008년도에 몇 명 했습니까?

2008년도에 …….

신청을 몇 명쯤 했습니까?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이런 부분에 우리 진주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길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84페이지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나 건설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길 3m 넓이에 50m 포장하는데 3,000만원 들었습니다. 2010년 보면 밑에 대사골 농로포장사업에 50m 포장하는데 폭 3m에 3,000만원이 집행되었어요.

예.

다른 데는 이것을 가지고 똑같은 조건에 삼백 몇 미터 간 데도 있어요. 350m 간 데도 있어요, 그 밑에 상촌. 이게 왜 이렇게…….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공사를 하다 보면 그냥 평지농로에는 100m를 포장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면 농로라는 게 옆에 축대를 쌓을 경우도 있고 차량이 교차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단순한 물량 대비 폭 가지고는 비교하기가,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비교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고 하다 보면 석축을 많이 쌓은 부분은 길이가 좀 짧아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강길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용역업체에 대한 문제점 하고 이것은 연관이 있는 것 같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촌에 안 삽니까. 저도 촌에 사는데 뻔히 아는데 눈감고도 저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업량 자체를 저희들이 설계내역대로 상세하게 명시를 하면 되는데 사업량 자체 공간도 있고 하니까 길이, 넓이만 하는데 그 중에 석축 부분이라든지 또 용수로와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설계서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볼 수 있게끔 해 주고요. 내년에 할 때는 이런 부분에 옆에 설명서를 좀 달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앞에는 보면 석축공사라든지 옆에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개괄적인 것만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봐도 이것은, 어린애들이 봐도 이해가, 저는 안 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년에 사업량 하실 때 옆에 비고란도 있으니까 거기에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도매시장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기술센터가 도매시장으로 당장 옮길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공사를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사해 가지고 간다면 대강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저희들이 11월 11일 정도 이전할 계획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1일요?

예, 12월 11일.

그때 바로 다 갈 수 있습니까?

예.

그때 일시적으로 다 옮겨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예, 센터는 그날 이사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12월 11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기술센터가 많은 분들한테 주목의 대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계속 있을 건지 아니면 또 거기에서 다른 쪽으로 이전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난 번에 총무국장이 농업인과의 대화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차후에 적절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육묘장이라든지 시범포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옮겨주는 것으로 계획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계획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분에 좀 개략적인 기간을 정해 주시면 저희들도 어디 가서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어느 부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요. 일단 가고 나면 앞으로 국도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물론 의회에도 보고가 되어야 되겠지만 적절한 시기에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부분에 저희들 기술센터 역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갔을 적에 농업인들이 시범포장이나 이런 부분들 고루 갖출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예산확보라든지 앞으로 계획을 세워 줬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예, 김미영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농민들이 엄청나게 관심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깜짝 놀랐는데 12월 11일에 이사를 간다면 지금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리모델링 계획서 있잖아요. 그것 저한테 한 부 주시고, 또 한 개는 농업기술센터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농민들이 그때 많은 부분 이야기했던 것들이 예를 들면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당장 그런 계획이 함께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시내버스를 확대한다든가 노선을 바꾼다든가 연장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함께 나와 있어요?

현재 그 계획은 시내버스 관련된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

그러면 당장 12월 11일에, 한 열흘 뒤에 이사를 가겠다는 것만 있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언제쯤 향후 몇 년 뒤에 지어질지 어떤 사업예산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앞으로 당장 농업기술센터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변 환경을 어떻게 한다든지 계획이 전혀 없는 거네요?

현재는 상세하게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농민들이 행정기구 개편, 조례 이런 것 할 때 자기 의견을 내고 그렇게 완강하게 자기 의견을 내다가 한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갖고 있다라는 장기적인 이런 것들이 함께 요구되었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좀 숙이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농민들 반발이 불보듯 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나중에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 합시다. 계속 농업기술센터 할 테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여태 3년에 걸쳐서 암반관정을 굉장히 많이 팠잖아요?

예.

그 실태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밭기반조성을 했고 과수원에 물주기사업이라든지 과수기반 조성사업을 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꼭 암반관정이 들어 갑니다, 그죠?

예.

들어 가는데 거기에 암반관정에 대한 규준을, 규준 안 있습니까.

예.

물이 시간당 하루 1일에 몇 톤을 기준잡고 있는지, 현재 밭기반조성을 해 놓은 지역에 암반관정에 수원이 없어서 작동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현재 물 양은 1일 기준해서 정량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나오고 있는데 준공은 했지만 갈수기에 우리 시에서 설계한 바와 같이 가동이 안 된 것을 알고 있지요?

현재 상태로는 1톤당 기준해 가지고 현재 물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대신 갈수기 되면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그 면적에 따라서 전체 그 물량이 사용량만큼 되지 않는다, 물 양이 지하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사용량이 면적이 넓고 많은 양을 사용하다 보니까 충족을 다 못한다는 사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암반관정에 3시간을 푸니까 2시간 반을 푸니까 물이 없더라고요. 관정에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수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앞으로 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검토해 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현재 상태는 …….

2년에 걸쳐 이런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현재. 그리고 암반관정에 설계기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 각 면 단위에 내려가는 설계기준도 있지요?

예.

면에서 위임한 사항을…….

예.

그것을 저한테 설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잠깐, 내가 한 가지만…….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우리 기금 농협에 대출해 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예.

각 농협에 5억원씩 각각 지원을 할 때 정확한 목적이 어디에 쓰여진다고, 어느 목적으로 지원한 겁니까?

우리가 벼 자체 수매자금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에 어렵고 벼 수매할 때 정부에 공공비축미 수매를 못하고 농민들 자체적으로 농민들이 출하하는 벼수매를 못하기 때문에 그 수매자금으로 활용하라고 농협에 지원되어 지는 겁니다. RPC 자체 …….

기금을 일반농가에 지원할 때 얼마, 이율을 몇 % 적용시킵니까?

현재 이율이 없이 1%, 수수료는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

전 농가에 그렇게 지원합니까?

예.

그래서 현재 전 농협에서 제가 수매 매입자금에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농협에서 자금으로 활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조금 전에 카메라가 하도 많아서 내가 말씀을 조금 돌려서 말을 융화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셔야지요. 당시에 수매농가에서 또 농민회에서 농촌단체에서 나락을 적재하고 이것을 해결을 하기 위한 책의 하나로, 결국은 선심성행정을 한 것 아닙니까? 각 농협장들하고 앉아서 다 의논된 사항입니까, 그게?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금운용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 농가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라면 본 위원도 묵인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전 농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금을 운용하면서 공정하지 못한 운영을 했을 때는, 그리고 또 돈을 많이 지급을 하고 그런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 한마디없이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공정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 상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 1번항부터 3번항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4번항은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63건으로 완료사업 39건과 추진 중인 사업 24건으로 119페이지까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5번 항목부터 14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총 26개 사업으로 완료사업 16건이며 추진 중 사업 10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4페이지 중간에 16번항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은 지급시기가 1차는 유채파종기인 작년 10월에 하고, 2차는 수확 시기인 올 6월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하단에 17번에서 22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25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4개 단체에서 48명이 벨기에 외 6개국에 연수를 다녀 왔습니다. 지원액은 7,340만원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1번 항목의 농산물유통 시설물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은 총 6건입니다. 6건으로 농업 법인하고 농협 법인 등에 선별장, 저온창고, 유통시설 등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127페이지 2010년도 농산물유통시설입니다. 총 5건입니다. 농업 법인에 대한 저온저장고, 선별장, 유통시설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연합마케팅 경영비지원 사업입니다. 농협연합사업단에 공동선별비와 애호박 인큐베이터 구입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6억8,000만원입니다. 129페이지 농산물 특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각종 특판행사에 참석해서 총 2억6,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4번 항목의 브랜드쌀 유통관련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관내에 금곡 주홍 RPC 동의보감이 경남 최우수 브랜드쌀을 수상하여 4년 연속 최우수 브랜드 쌀로 인정을 받았고 사봉농협 RPC의 브랜드 참햇쌀은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상단 5번 항의 농.축산물 불법유통 단속실적은 연 17명을 투입해서 1,077개소를 단속한 결과 11건을 적발 처리하고 하단에 단속결과 처분 내역을 보고드리면 영업정지 1건, 과징금 및 과태료 5건, 경고 4건, 고발 1건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상단에 6번 항목 농·축산물 수출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출실적은 2009년도는 8,932톤에 약 4,000만$로 2008년 대비 105% 초과 달성하고 2010년도는 9월 30일 현재 농산물 수출실적은 5,634톤에 2,600만$ 수출해서 전년 대비 103%를 초과 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2009년 수출지원 현황 세부 내역입니다. 133페이지 2009년 수출농단 주요지원 사업에 대한 개별농가 현황이며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3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2010년 수출관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9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말레이시아 및 일본 2개국에 2,8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고, 2009년도는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실시해서 234만$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상단은 수출농산물 농약잔류검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10번 항목에 가축분뇨처리사업 현황입니다. 2009년도 가축분뇨처리사업 지원현황은 개별, 정착촌, 액비저장조 등 30개소에 5억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 상단까지는 세부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하단에 2010년도 가축분뇨처리사업 지원현황은 총 24개소에 3억2,900만원이고 164페이지까지는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11번 항목의 지역특화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177페이지 산마먹은 진주사랑란 육성지원 현황과 동일 건으로 177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12번 항목 축산브랜드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까지 총 1,600두를 거세하고 첨가사료비 및 모돈교체비 지원 등 총 4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13번 항목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현황입니다. 조사료생산 기반구축 확충사업 5종과 168페이지에 연결체 곤포사일리지 지원 2종에 총 27억3,000만원을 지원 완료하고, 160페이지까지는 조사료지원 관련 농가별지원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축산브랜드 육성 및 생산성 향상사업 15종 사업에 20억6,800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으며 지원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산마먹은 진주사랑란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지수면 금곡리에 소재하는 금포영농조합법인 2년에 걸쳐 8억9,800만원 예산으로 계사신축 외 4종의 양계사육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78페이지 15번 항목에 가축 전염병 방역추진입니다. 예방접종 실적은 소는 소탄저기종저 외 3종에 7,400두이고 179페이지 돼지예방접종으로 열병 외 3종 363,900두 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는 꿀벌 질병, 개 광견병, 닭 예방접종 현황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구제역 예방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7일 경기도 포천에서 최초 발생해서 4월 9일 인천 강화를 끝으로 구제역이 종식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유입방지를 위해서 1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구제역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고속도로 진입로, 6개 IC에 하루 36명을 투입했습니다. 이동통제소를 설치해서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어제 경북 안동 양돈농가에게 지금 구제역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국가가축전염 위기 경보인 ‘주의’ 단계가 발령 중에 있습니다. 183페이지 천적이용 친환경 축사파리 구제실적은 18농가에 파리천적 200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183페이지 16번 항목의 채소안정생산 지원사업입니다.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시설원예 관비시설 지원사업은 2년에 걸쳐 40개소에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부터 시설하우스 노동력절감 자동화사업입니다.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는 2009년도에 56농가에 3억원을 지원하고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 상단까지는 2010년도에 75농가에 3억7,500만원을 추진한 완료내역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하단에 연질강화필름지원 협력사업입니다. 농협과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51호에 5억860만원을 지원하고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 상단까지는 농가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하단부터 193페이지까지는 2010년도 44농가에 5억507만원을 지원 완료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입니다. 194페이지부터 196페이지 상단까지는 2009년도에 90대에 14억8,500만원 지원하고 196페이지 하단부터 198페이지까지는 2010년도에 74대에 12억2,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56대는 지금 완료를 했고 18대는 금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경남딸기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입니다.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 상단까지는 2009년도에 82농가에 13억원과 201페이지 하단은 2010년도에 7농가에 3억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2페이지 노후하우스 시설개선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38농가에 6억3,000만원과 203페이지 중간부터 240페이지까지는 2010년도에 224개소에 3억1,5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4페이지 하단에 수막유수 재활용 가온시설 지원사업은 2009년도에 2농가에 1,600만원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는 무인자동병해충 방제시설 사업 2009년부터 2010년 동안 추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 207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는 2009년도에 94농가에 17억2,700만원, 그리고 210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는 151농가에 23억3,900만원을 지원한 농가별 개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시설하우스 보온덮개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49농가에 6억7,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하단부터 218페이지까지는 2010년 51호에 6억4,000만원을 완료한 농가별 내역이되겠습니다. 219페이지 딸기고설 및 벤치육묘시설 지원 내역은 2009년도 11농가에 2억2,500만원과 하단에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 지원사업 5호에 2억3,000만원을 2010년도에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2009년도와 2010년도 연작장해 대책 읍면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는 2009년도와 2010년도에 특화단지 친환경농자재 지원, 농·축산시설 전기안전 점검, 딸기우량묘 생산 육묘포트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시설원예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2010년도 사업으로 1,950농가에 4억1,580만원을 지원한 읍면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는 깻잎 풍열온풍기 설치지원 사업 32호를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17번 항목 딸기 국내산 우량묘 생산기술 시범사업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18번 항목 과수안정생산 지원 현황입니다. 과수농가 기반구축을 위해 2009년 5개 사업에 9억500만원 지원하고 2010년도에는 5개 사업에 11억3,100만원을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19번 FTA 기금 과수 지방자율 사업입니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26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는 16억원의 사업비로 129농가에 지원한 2009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는 2010년도 사업으로 129농가에 13억6,300만원을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20번에 진주산딸기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억6,000만원으로 시설하우스 설치 등 12종의 사업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37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15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총 797농가에 737㏊를 가입하였습니다. 238페이지는 2010년도에는 13억3,800만원의 사업비로 830농가에서 가입한 보험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강우순 위원님.

157페이지와 15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먼저 조직배양 딸기묘 재배하는 수출딸기를 생산하는 단지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출딸기가 병해충이 많기 때문에 좋은 품질을 구하기 위해서 조직배양을 하시지요?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 조직배양을 하는 센터가 있는데 왜 그 센터를 놔 두고 다른 지역에 가서 조직배양 모종을 구입해 오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진성에 프랜토피아라는 조직배양묘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당해연도에, 지금 수출딸기는 주로 품종이 매향입니다. 매향이고 수경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서은정 대표가 조직배양 하는 과정에서, 원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병 건전한 묘를 구하기 위해서 조직배양을 하는데 무공상태에서, 그런데 그해에 이 업체가 바이러스균이 오염되어 가지고 모종상태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동에서 구입…….

다른 지역에서 구입했습니까?

예,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진주에서 경제활성화도 있고 일자리창출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혜택을 주시고, 그 다음에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는 과징님이, 지금 내가 추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출장복명서를 받은 건데 정봉영씨가 2,000만원을 지원 요청했는데 아,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왜 2,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나머지 돈 1,8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원 날짜하고 장소하고 다 틀립니다. 사업장하고…….

그것은 분명히 지원한 내용은 2,000만원이 맞는데 …….

출장복명서까지 나갔는데 …….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면서 담당자가 동그라미를 한 개 더 …….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출장복명서 싸인까지 과장님 결재, 지도사 지방농업주사까지 다 결재하면서 200만원을 지원했던 걸 2,000만원을 보조비를 줘서 되겠습니까? 2009년도 것입니다. 2009년 6월 25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출장복명서가 오타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출장복명서가 잘못된 게……. 내가 추가자료를 주라고 했는데도 이것을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대로. 그러면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오타가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집행을 잘못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대로 내려다 주면, 이것도 작년 것입니다, 작년. 올해 것도 아니고 어제 것도 아니고 오늘 것도 아닙니다. 작년 6월 25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주도 집주소 틀려, 농가 선정 집주소 틀려, 모든 게 다 틀려, 한 개도 맞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보조 신청 사업계획서부터가 다 틀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

이것을 믿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끼?

미처 몰랐는데 재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이것을 주면서 한번 정도는 재고를 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들한테 와서 구체적으로 오타가 생겼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전달되어야 될 건데 이것 갖다 주면 제가 질문 안 하고 그냥 넘어 가겠습니까?

제가 미처 …….

과장님이 1,800만원 물어 내세요, 이것. 돈 200만원밖에 안 줬으니까…….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환수하겠습니다, 이 돈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아무리 과장님이, 이것을 결재한 사람이 계속 결재를 했잖아요? 안에 내용을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농업기술센터는 업무보고도 종이 쪽지 또 붙여, 행정사무감사도 종이쪽지 붙여,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 믿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래 업무보고할 때도 정말 얘기했지만 지금 이대로는 행정사무감사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 1,800만원 환수하세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서류 하나 하나 보완하시고, 지금 물론 저희도 기술센터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실도 쫓겨나니 어쩌니 이런 문제들 때문에 농민들도 와서 계속 시위를 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하나하나를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 철저히 보고해서 다음에는 이런 시행착오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115페이지에 도축장 출하 돼지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하시는 분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돼지를 출하하는 사람, 3,000원을 두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당 3,000원입니까?

예.

올해 우리 출하한 내역서를 제가 좀 주라고 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예.

장려금을 지급하는 최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돼지를, 도축장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면적 때문에 약 18㎡, 소 도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이런 도축장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진주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고기를 신속하게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400개소의 식육업소가 있는데 진주에서 도축을 하지 못하면 하동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또 엄청난 물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에서 도축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 우리가 지급한 장려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연간 두당 1년에 2,500두 정도, 한 달에 200두 내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모이고 하면 1억원 내외 정도 될 겁니다, 3,000원씩 하면.

여기는 60,000두가 되어 가지고 2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올해 이렇게 올랐는지 …….

아니 2008년도도 지급을 했거든요. 지금 돼지 도축 두수가 계속 해마다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것 아닙니까?

예, 2009년도 것이 1억9,000만원 나갈 겁니다.

2009년도인데 …….

66,600두 …….

올해 겁니다, 올해 것.

올해 것은 현재 65,000두 해 가지고…….

연말까지 하면 2억이 나간다 이 말입니까?

예, 거의 그렇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130페이지에 쌀 지원에 관한, 브랜드쌀 예산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4군데는 주홍 RPC입니다. 동의보감 하는데 지원한 것이고, 위에 진양농협 RPC에 지원을 했는데 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쌀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하철 …….

서울에요?

예, 서울 지하철광고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박람회에 경남이나 전국에, 서울식품박람회다 이런 데 거의 3개 브랜드는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시세끼하고 대표적인 브랜드 동의보감하고 참햇쌀은 …….

동의보감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까지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09년도에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법인들은 자기 자구책 때문에 광고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일례로 관내에 지역농협을 대표하는 진양 RPC 같은 경우에 1년에 쌀을 100억원 정도 판답니다. 최대수혜처가 파는 곳이 어디냐면 부산에 60% 정도를 판답니다. 부산에 60억원 정도를 팔고 있는데 부산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방에?

지방에도, 제가 직접 갔습니다, 부산은. 부산에 가면 자기들 대형 농협마트가 있습니다. 경남에 있는 각 농협의 브랜드쌀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홍보를, 특판전을 한번 했습니다, 참햇쌀을. 한 결과 거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60% 이상이 부산 지역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홍보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왜 홍보를 하면 잘 먹히냐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의 쌀을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이 요구하는 쪽에 많이 지원하고 홍보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

지금 진주시를 관장하는 인근 주위에 고속도로 주변에 선전탑이 몇 개 있는지 아시지요?

예.

몇 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7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7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전국체전한다고 체전이나 진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했을 건데 여기에도 진주의 쌀이라든지 농산물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진주의 물건을 똑같은 조건에서 할 수 있으려면 여기에도 저희들이 이제는 농산물 홍보를 진주 쌀이나 진주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챙겨주십시오.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체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광고 문안을 작성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세계를 향하는 진주라 해 가지고 …….

3군데요?

예, 기획을 짜 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꼭 광고판이 설치가 될 겁니다.

제가 미리 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잘 챙겨 주시고,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까. 앞으로 좀 …….

백 몇 페입니까?

113페이지입니다. 지금 축산농가,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돼지지요?

예.

돼지 분뇨가 제일 문제가 되지요?

예.

돼지 농가 중에서 기 시설을 설치한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한 농가 수가…….

가축분뇨 시설이 액비저장조가 있고 퇴비사가 있는데 돼지농가 수가 67농가인데요.

총?

거의 예, 액비저장조나 퇴비사가 없는 농가는 없습니다.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왜냐 하면 돼지는 거의 전업화 추세에 가 있습니다, 진주는.

그러면 다 되어 있는데 민원이 들어 오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소요를 못합니다.

가동을 못한다 이 말입니까?

예, 첨단시설이 되어야 돼지를 액비화 만들고 퇴비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좀 허술하다 보니까 비가 오고 이러면 방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일어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내년부터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보통 그 지역에 안 사는 분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한 문제가 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골도 이제는 옛날 하고 달라서 혐오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챙겨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 좋은 시설은 없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것은 해결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축산시설을 하면서 지금 농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어차피 겨울철입니다. 시설원예나 축산농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 보온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전기의 사용량이 가장 많을 시깁니다. 그래서 제가 농축산시설 전기안전 점검결과를 보자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최근 3년 동안 하면서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한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보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칭찬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갖춤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진주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작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 지금 투자를 엄청 다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작은 기업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하실 적에 잘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이 쪽에 내용을 보니까 단상전기, 이게 참 위험합니다. 220볼트는 전기용량도 약하지만 이게 참 위험합니다.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할 때 제가 안에 내용물을 보니까 아직까지 단상이 많아요, 220볼트. 그 중에서도 계약전력이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최소 2키로 3키로 되어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키로 수. 처음 전기 설치할 때 해 놓은 부분들이 여기에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전기단자라든지 접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 주는 면도 좋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전기용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점검하냐면 내가 우리 집에 전자기구가 10개가 있으면 그 총량을 한 몫에 모았을 때 나가는 게 전기계약량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이 나면 동시에 전기가 걸렸을 때를 따지기 때문에, 앞으로 점검하실 때는 꼭 그것을 챙기십시오, 여기에 키로, 전압계약량이 얼마인지. 계약량이 이게 10키로나 이 정도로 올라가야 몇 개 전기기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열풍기 안에 하우스 안에 전기모터 2대, 열풍기 1대 이렇게 해 버리면 7, 8키로 되거든요, 동시에 걸어 버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하나도 점검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꼭 과장님, 다음에 할 적에는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3개년 계획으로 올해로서 끝이 나도록 했는데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점검을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자부담 없이 개소당 안전전기점검료를 시와 농협에서 반반해 가지고 6만5,000원씩 전체 7,227개소에 완료를 끝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자꾸 농업이 전업농화되면서 시설하우스가 가장 문제입니다. 시설하우스가 가면 재배를 하지 않는 공간이 거의 주택과 같이 해 놨습니다, 전열기구를 쓰는 것이. 그래서 계속 지금 전기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과부화가 걸려서 실제 누전으로 인해서 80% 이상이, 하우스 보면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2012년부터, 지금 일제히 했기 때문에 너무 계속 하면 비용손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그때부터 다시 한번 취약한 지구에 해 가지고 하도록 계획을 세워볼까 합니다.

축산시설도 요즘은 그렇습니다. 많은 투자를 해 놓고, 가서 보시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전기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챙겨 주시고 2012년부터 하시더라도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요. 그 부분은 꼭 챙겨야 됩니다. 지금 와서 시설 안전점검했다는 것 보면 솔직히 말해서 눈에 보이는 몇 개만 하고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할 적에는 지도도 중요합니다. 지도를 해 가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농업인들한테 교육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향후 잘 챙겨 주시고 이 부분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잘 하신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개만 할게요.

예, 김미영 위원님.

저도 브랜드쌀, 진주를 대표하는 브랜드죠? 아까 말씀하신 …….

예.

참햇쌀, 동의보감, 삼시세끼 그죠?

예.

예를 들면 삼시세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우렁이쌀로 판매가 되고 있지요?

예.

그래서 고급, 친환경 우렁이농법으로 키운 삼시세끼,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지요?

삼시세끼 브랜드가 제가 알기로는 황금논개쌀 하고 삼시세끼 하고 2개 정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호영농법인에서는 삼시세끼하고 또 뭐요?

황금논개쌀입니까. 삼시세끼 관계는 나중에 기술보급과장님께서 …….

아, 그렇게 할까요.

예, 거기에서 답변드리도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 쌀은 …….

조금 있다가 할게요.

이인기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이 오늘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농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좀 못 하시고 농업의 현실을 모르면 얼마나 우리 과장님이 힘드신가를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내가 시설 논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현황을 받았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혼합유박을 파는 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그 회사 숫자까지는 모르겠는데 경남에 제가 알기로는 4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진주에 들어 오는 게…….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혼합유박 가격대가 지금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열 몇 가지 정도 돼요. 농가마다 다 틀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똑같은 회사의 제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나는 가격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으면 열 몇 가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금을 지원할 때 전체 구매를 농가에서 합니까?

예, 대상자, 선정, 품목, 전부 농가에서 합니다.

농가에서 하면 그러면 틀림없이 공급하는 업체는 같을 건데 왜 가격대가 이렇게 틀립니까? 내가 한번 불러볼까요? 790원 짜리가 있고 760원 짜리가 있고, 아, 7,900원, 7,600원, 8,000원, 7,400원, 7,550원, 7,630원, 8,160원, 8,200원, 7,890원, 7,870원 전부 하나도 안 맞아요. 8,260원, 8,100원 이렇습니다. 12가지입니다, 가격대가.

유박이요, 회사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규격이 있거든요, 규격이.

그런데 규격이 몇 천원…….

그리고 안에 성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

규격이 아니고 이게 아마 단위당 한 포당 얼마 이렇게 할 건데, 그래서 이게 12개 회사에서 넣지는 않았을 것이고 결국은 서너댓개 업체에서 넣었을 건데 같은 업체 넣은 것도 문산에 와서 가격이 다르고 진성에 와서 가격이 다르고 진주시 예산으로 하는데 가격이 틀려서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입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리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입찰경쟁을 시키든지 일괄구입을 하든지, 그것은 가능합니까?

그것은 보조금의 성격에 위배되어 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부칠 수가없습니다. 농가에서 원하는 것을 해야 되고, 또 오해의 소지도 없고, 그 부분은 예민해 가지고 만일에 우리가 입찰을 부치고 우리가 지정을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가 자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좀 중구난방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의 문제가, 이게 수송거리라든지 비료 규격별로라든지 운송비라든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규격하고 그런 것은 관계 없지요. 몇 가지 정도 차이 나면 …….

그래서 이 부분을 뒤에부터는 혼합유박을 정할 때 어느 선을 제시를 해서 지출하는 방법 그런 것을 …….

그러니까 이게 3가지 4가지 정도 된다면 이 회사가 틀려서 공급회사에서 아마 넣은 단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현재 12가지나 되는 여기 가격이 12가지 차이가 나요. 그러면 같은 업체에서 내나 공급을 하면서 각각 다른 가격으로 공급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지도 점검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센터 소장님한테 아까 내가 질문하던 부분을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원사업비가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4년 동안 우리 시에서 계획서를 올려서 그 포괄사업비를 지금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까 답변한대로?

무슨 포괄사업, 예산요?

예산이 포괄사업비 형태로 바뀌었습니까? 바뀌었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반 농촌, 어촌사업이 있고 자원복합화사업이 있고 생산기반사업 3가지 정도 분류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에 총괄예산이 균특에서 광특으로 바뀌고 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계획서를 올려주는데요.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서 뭐가 누락되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농촌, 어촌사업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심의를 했어요. 계획을 해서 이번에 포괄사업비 형태로 바뀌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각 시군의 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 가지고 4년 동안에 전체 내려 보낼 사업을 심의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심의에서 누락된 지역이 어디 어디냐 하면 신청이 안 들어온 지역이, 진주, 의령,사천 3군데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장기계획에 있어서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우리 진주시하고 의령군, 사천시는 빠졌다는 겁니다.

중기재정계획에요?

그래서 이게 이 사업명목이 일반 농산, 어촌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

농산, 어촌사업 …….

제가 확인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술보급과장 한태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23개 항목과 242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병충해 방제 광역살포기 지원사업 추진현황 등 17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2번, 3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4번 항목 주요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생산 전업농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1,100만원으로서 저질소비료 및 원적외선 건조기 28기 등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항목 벼상자 육묘용 매트 및 상토공급사업, 사업비는 8억4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산파매트 5,603㏊분, 조파용상토 624㏊ 분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4억3,500만원으로 이양 전 육묘상자처리형입제농약공급과 본답방제 농약공급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탑라이스 생산 시범단지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서 지역은 진성면 상촌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57.2㏊에 조성하여 1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우리밀 보관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비 4억700만원으로서 싸이로, 국수제조기계 등을 지원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주시 농특산물 오픈마켓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2개년간 사업으로서 금년도 2년차 사업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8,500만원을 지원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운영 결과는 10월 현재 7억원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항목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3억2,300만원으로서 칠레, 이리응애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에 전력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규산석회 공급지원사업으로 사업비 5억5,100만원을 지원하여 3,325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친환경기자재 지원사업은 태양광 유아등 등 441대에 대해서 보급하고 지원사업비는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64㏊에 1억7,000만원으로서 녹비작물 헤어리벳치나 호밀 등을 심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44억5,100만원, 다음 아래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2억3,0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1억7,000만원, 쌀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9억5,000만원 등은 12월 중 심사 확정하여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총 사업량 63,000톤에서 사업비는 44억100만원이 되겠으며 상반기에29,000여 톤을 공급하고 하반기에 33,800여 톤을 공급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함께 그리는 고향스케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사업비는 100만원으로서 문산면 옥산리와 두산리 일대에 조성해서 금년도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11일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서 금년도 2년차 사업으로서 금년도 4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45페이지 되겠습니다. 5번, 6번, 7번 8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 항목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은 쌀전업농 및 유기농 회원 25명에게 금년도 일본을 연수하여 약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부분입니다. 진성탑라이스 작목반 53명에 대해서 김천 탑라이스 단지 견학비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번, 13번 항목 14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5번 항목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총 예산액은 5,040만원이며 금년도 지출한 금액은 2,520만원, 이월액이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이월금액은 2011년 2월 28일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18번 항목, 18번 항목은 앞에서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앞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246페이지, 247페이지, 248페이지, 함께 그리는 고향스케치까지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항목, 20번 항목, 21번 항목, 22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23번 항목도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병해충방제 광역살포기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비 6억원으로 광역살포기 3대를 지원, 2대는 진양농협에서 1대는 남부농협에서 운영하여 7개면에 3회에 걸쳐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으며 50% 방제비 절감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농업인의 반응이 좋아 방제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계속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 시범포 및 단지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벼 시범단지,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탑라이스생산 시범단지 등 3개소에 2억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 운영실적 또한 친환경벼재배 시범단지,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탑라이스 생산시범단지 2년차 해서 3개소에 1억7,600만원을 지원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를 하나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앞서 농산물유통과장에게 질문한 대호영농조합법인에서 나오는 친환경 쌀에 대해서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친환경벼 재배 시범단지에서 생산은 미천면 향양리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11.2㏊에서 나온 쌀만이 친환경 쌀이라고 해서 시중에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 농약대 지원 실적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보조농약 지원실적입니다. 벼 종자소독제 600만원, 병해충 공동방제비 4억3,100만원으로 해서 4억3,7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10년도에도 벼종자소독제 500만원, 병해충 공동방제농약 4억3,500만원 해서 4억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항목,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실천 식량생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품질고급화 및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서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8개소 운영, 고품질쌀생산 전업농 육성 지원, 생산비 및 노동력절감을 위한 생력화 추진사업으로 벼육묘용 상토매트 및 상토공급을 하고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을 지원했으며, 볍씨 발아기 지원사업 6,700만원을 지원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고 고품질쌀 안정적 공급과 획기적인 노동력 절감으로 경영비 절감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읍면동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 벼재배 시범단지 운영은 방금 말씀드린 미천면 향양리에서 11.2㏊에 설치 운영해서 여기는 우렁이농법과 저농약 살포, 저질소 시용 등으로 해서 친환경쌀을 생산, 전량 높은가격으로 대호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데보다도 약 3,000원을 더 받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및 경영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입니다. 2009년도 사업은 10개소 중 개인 9개소, 법인이 1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8,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 사업은 7개소로서 개인이 6개, 법인 1개소로서 7,200만원을 지원하여 외부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서 농가경영능력 및 재배품질 관리향상으로 농가 자립경영 능력이 향상되어서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개선사업입니다. 2009년도 경영개선사업은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비롯해서 7개 종목에 총 사업비 3억2,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55페이지 2010년도에는 e-비즈니스교육을 비롯해서 6개 종목에 사업비 3억8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경영기술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6번 항목 전자상거래농가 물류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대상 농가는 35호로서 금년도 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하여 참여 농가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 줌으로 해서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항목 농업인 교육실적 현황입니다. 새기술 실용화교육 등 6개 과정에 1억1,800만원을 지원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전문농업인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번 항목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다목적 보행형관리기 지원사업 외 4종에 676대를 보급하고 사업비 7억5,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58페이지 2010년도 농기계 지원사업은 다목적보행형관리기 지원사업 외 5종에 519대가 보급되고 사업비는 8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농촌 노동력 절감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9번 항목 농기계 순회수리 및 부품교체 실적입니다. 먼저 2009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실적은 137일 계획으로 하여 138일 실시하고 경운기 외 9종 1,864대를 수리하였으며, 부품교체 실적은 497종에 11,412개를 교체하였으며, 2010년도 사업실적은 137일 계획에 10월 말 현재 129일을 실시하고 농기계 경운기 외 9종 1,480대를 수리하였으며, 부품교체실적은 521종에 12,115개를 교체하여 농기계 수명연장과 농업인 불편해소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0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사업 운영현황 및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비롯해서 10명의 강사를 초빙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24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역시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비롯해서 4개 과정에 28명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8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2010년도는 261페이지부터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실용화 교육을 비롯해서 6개 과정에 34명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1,42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 추진 사업입니다. 2009년도 지급결과가 되겠습니다. 농가 수는 9,304농가로서 면적은 6,320㏊가 되겠으며 지급액은 82억5,77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급현황은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 확정 대상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항목 상단에 친환경 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급현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수 및 재배면적은 농가 수 222농가에 면적은 231㏊가 되겠으며, 품목별 지급금액은 곡류, 채소, 과수 기타 등 해서 222농가에 231㏊, 금액은 1억2,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0년도 친환경 농업직불제 보조금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별 농가 수 및 재배면적은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을 포함해서 238농가에238㏊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지원금액은 곡류, 채소, 과수, 기타 등 해서 238농가, 면적은 238㏊, 지원금액은 1억2,600만원으로 12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65페이지 13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급현황입니다. 16개 읍면동에 규산질 1,200톤, 석회질 1,300톤 해서 2,50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2010년도 공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6개 읍면동에 규산질 1,785톤, 석회질 1,540톤을 비롯해서 3,325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09년도 파종면적이 되겠습니다. 자운영과 녹비보리를 비롯해서 1255.8㏊가 재배되었습니다. 2010년도 파종면적은 호밀, 헤어리벳치, 녹비보리, 클로버를 비롯해서 464.2㏊가 파종되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15번 항목 꽃양묘장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꽃양묘장 운영 현황입니다. 꽃양묘장은 집현면 신당리 95-1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9년도 4억9,800만원, 2010년도 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화재배 포장면적은 48,941㎡이며 여기에 하우스 39동, 노지포장 3필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 자체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지가 17,912㎡, 임차가 31,092㎡가 되겠습니다. 인력현황은 총 29명이 되겠습니다. 상용직 3명, 기간제 19명, 공공근로 7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초화생산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초화류 210만본을 생산하여 시가지꽃거리 조성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215만본을 생산하여서 전국체전과 각종 행사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문화체전 도시로서 각광을 받았고 국화작품전시회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시가지 꽃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시가지 꽃거리 조성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꽃양묘장 운영실태에 내부적으로 포함되는 거라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번 항목 국도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9년도 국도비 지원사업과 269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3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111억6,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복되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72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30개 사업을 추진 또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126억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내용 또한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진주에 친환경쌀이 전체 생산되는 양이 얼마인지 이런 것은 모르세요?

현재 금년도 11.2㏊를 했기 때문에 30여 톤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쌀요?

지금 미천면에 친환경벼 재배시범단지에서 생산하는…….

미천면에는 친환경쌀이라고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친환경쌀이라고 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증받은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그죠?

예, 현재 인증받은 것은 그것밖에 없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진성면 탑라이스에서 10㏊ 정도 금년도부터 친환경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인증받으면 또 그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유통과에 물어보려다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에서 생산하는 친환경쌀 있잖아요.

예.

이 인증받은 친환경쌀 우렁이쌀 이래 가지고 삼시세끼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를 하지요?

예.

판매를 하는데 방금 올해 예를 들면 2010년도에 11.2㏊에서 생산되는 게 30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예.

그리고 작년에 20㏊에서 생산되는, 아무리 많이 따져도 50톤 정도 더이상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앞에서 어떤 자료가 있는가 하면 삼시세끼가 작년에 216톤이 팔렸어요.

친환경쌀이요?

예, 삼시세끼라는 브랜드를 달고 그렇게 팔렸어요. 이 책에도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0년에는 5톤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마 보고가 덜 됐거나 잘못됐거나 표기가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고 …….

대호영농조합법인에서 타 지역에 친환경쌀을 수매를 해서 옵니다. 그게 포함돼서 …….

그것은 그러니까 아니죠. 예를 들면 동의보감이라든가 삼시세끼라든가 진양 RPC에서 하는 참햇쌀은 진주시에서 생산되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우리 진주쌀의 브랜드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지원도 해 주는, 대호영농조합 또는 주홍RPC에 지원도 해 주고 진양 RPC에도 지원해 주는 이런 거잖아요. 진주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쌀이라고 여러 다방면에서 다각도로 지원해 주는데 친환경쌀 생산은 30톤밖에 안 되고 작년 것만 해도 50톤밖에 안 되는데 자기네가 삼시세끼라는 이름을 달고 216톤을 팔았다, 이런 것은 필시 친환경 쌀이 아닌 걸 섞어 팔았다든가 다른 지역에서 나온 쌀을 팔았다든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대호영농조합 뿐만 아니고 주홍 RPC도 마찬, 동의보감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전부 다 각 지자체마다 자기들 농산물에 대해서 브랜드를 굉장히 품질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지도 감독하고 이러는 건데 지원만 해 주고 지도 감독은 전혀 안 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시세끼 쌀이라는 것은 브랜드명으로서 나오고요. 생산된 것은 삼시세끼 쌀에다가 친환경쌀만 별도로 붙여 놓으면 우리 것만 가지고 쓰는데, 외부에서도 자기들 모자라면 쌀을 좀 가져 오겠지요. 그런데 200톤이라는 것은 제가 금시 …….

그게 잘못 됐네요, 그러면? 여기가 잘못 됐네요? 그러면 이건 유통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브랜드쌀 유통현황 이래 가지고 대호영농법인에서 삼시세끼를 작년에 216톤 팔았고…….

아니 브랜드, 삼세세끼 쌀은 230톤을 연간……. 삼시세끼 브랜드를 가지고 216톤을…….

252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대호, 이렇게 미천면 친환경농업 벼재배 시범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대호영농조합법인에 우렁이쌀로 판매가 되고 그 브랜드는 삼시세끼라고 되어 있어요.

예, 삼시세끼…….

그러니까 생산량과 유통량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님께서, 126페이지요.

129쪽에 대호영농법인에서 만든 삼시세끼 판매량이 있어요.

예.

한 번도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있었지요? 유통과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기술보급과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보기에는 진주쌀 브랜드라고 이야기하고 지원도 하고 이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대호도 마찬가지고 주홍 RPC도 계산을 해 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비슷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않으면 …….

아닙니다. 여기에 129페이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6톤은요. 대호영농조합법인에서 삼시세끼 브랜드를 가지고 1년 동안 팔은 게 그 브랜드고요.

그러니까요. 삼시세끼라는 브랜드가 한 개 더 있다면서요, 황금논개쌀로?

아, 황금논개쌀……. 황금논개쌀이라고 당초 했다가 그것도 일반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시세끼 브랜드가 주, 대호영농 브랜드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친환경쌀 생산한 30여 톤이 친환경쌀로 학교급식용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급식용으로 나가요?

예.

포장에 따로 판매가 돼요? 이것은 친환경마크가 따로 있어요? 삼시세끼라는 것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 표시를 해서 나가지요, 친환경쌀. 마크를…….

마크가 붙어서 나가는데 약 30톤 정도 판다 …….

예, 이게 다 그것하고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216톤 안에.

216톤 안에 포함되어 있다?

예.

그러면 아까 제가 유통과장님한테 물어야 돼요, 이 부분은. 주홍RPC에서 파는 동의보감이나 대호영농법인에서 파는 삼시세끼나 농협에서 파는 참햇쌀은 진주 지역 쌀이지요? 그래서 진주 지역에서 이들 업체에 브랜드 광고비도 지원해 주고 포장지도 지원해 주고 홍보비도 지원해 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에서 이 법인에서 진주 지역이 아닌, 진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갖고 와서 파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답변하세요.

우리 진주쌀도 소비를 다 못하는데 다른 데서 쌀을 가져 와서 할 수는 없지요. 지금 주홍 가면 엄청나게 원료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지금 일반 쌀보다 3,000원을 더 받습니다, 동의보감이. 그런데 자기가 이것을 딴 데서 온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동의보감은 딱 일미 벼만 합니다. 일미 벼만 하고, 농협 참햇쌀은 일반 벼, 일미 벼하고 동진 벼를 쓰고 있습니다. 딴 데서 가져올 수, 우리 쌀이 많이 남아 있는데…….

대호영농법인에서 친환경단지에서 30톤, 탑라이스 재배단지도 전액 대호에서 하지요?

예.

탑라이스에서 얼마지요? 탑라이스 57㏊, 50㏊ 주면서 얼마가 생산 돼요?

50㏊면 150톤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호영농조합법인에서는 친환경 재배단지 미천에서 생산되는 쌀하고 탑라이스 재배단지에서 생산되는 쌀만 팔아요?

우리 일반 농가에서도 사 옵니다, 우리 진주 것.

맞지 않지요?

예.

150톤이 탑라이스에서 생산되는 것만 150톤이잖아요?

예.

그러면 친환경에서 30이잖아요?

예.

그죠?

150톤 하고 180톤이지요.

예를 들면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생산량하고 이런 것을 따져 봤어요. 그러면 11㏊에서는 60톤 가까이 나온대요. 55에서 60톤 가까이 나온대요.

11㏊에서요?

친환경 재배단지에서…….

계산이, 지금 우리가 300평에 …….

제가 계산을 잘못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은 조곡을 얘기해도 그 정도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물어보고 이렇게 질문드리는건데 어쨌든 브랜드나 브랜드쌀, 또 친환경쌀 이런 것은 진주쌀의 자존심이고 또 지원을 해 줘야 될 마땅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잘 지원해 주기도 해야 되겠지만 지도 감독, 사후관리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 봤어요.

저희들이 철저히 시범단지나 그런 데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 보급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꽃양묘장 있잖아요?

예.

아래도 제가 질문했는데 꽃양묘장하고 꽃거리조성사업하고 여기에 인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같이 근무하지요?

같이 근무합니다. 하는데 여기는 인력을 보시고 하는 게 이 안에 들어 가면 국화재배장도 있고 시가지 꽃거리 초화류 재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재배장은 특수한 기술이 그 쪽으로 기술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이래서 조금 구분되어 가지고 인원을 산출해 놓은 겁니다. 시가지에 필요한 인원만 여기에 내 놓은 겁니다.

저는 아래 저한테 말씀하신 2010년 업무보고 내용하고 여기에 지금 나온 내용하고 인력이 틀리거든요.

2010년, 이것은 상시 움직이는 인력이고 우리가 여기에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게 인력이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

인력이 탄력성을 유지를 하는 게 예를 들면 전국체전이 있고 꽃을 더 많이 키워야 되면 이렇게 하는데 그 인력 말고 무기계약직 상근인력 말이에요.

상근인력만 6명입니다.

다 합해서 6명이에요?

예.

꽃양묘장에 하고 국화 하고 같이 합해서?

예, 6명입니다.

일단 그건 그렇고 꽃양묘장 꽃거리 조성사업, 그리고 국화전시회, 이 업무가 저는 하나로 합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합해서 운영합니다.

국화전시회는 농정기획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어요, 담당 업무에요.

아니 거기에 행사 기획만 농정기획과에서 하고요.

그래서 업무가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하나로 합해져서 해야 효율적이고 관리도 쉽고 예산 분배나 이런 것들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음에 업무조정할 적에요. 이번에 조직개편 되고 나면 업무조정할 적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고품질쌀에 대해서 김미영 위원님이 계속 여쭤봤는데 저는 탑라이스 재배량하고 판매량하고 생산량하고 데이터를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7페이지 녹비작물 안 있습니까?

예.

녹비작물이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는 2010년도에는 많이 줄었거든요. 주는 것은 왜 줍니까?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자운영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자운영이 빠졌지요. 자운영 종자수입이 금년도 안 되어 가지고 전량 파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운영 면적이 다 줄은 겁니다.

자운영 종자를 받지는 안 합니까? 채취하거나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채취는 안 합니다. 우리나라 채취하는 양이 적어서 그것은 안 합니다.

아, 그래서 재배면적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258페이지 제가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농기계 수리하시는데 정말로 다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거든요. 농기계 한 대 수리비를 얼마나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대당으로 우리가 계산…….

한 농가라고 해야 됩니까?

현장에서 기계가 고장 난 부위에 따라서 5만원까지는 무료로 해 주거든요. 모든 부품이 5만원짜리 한 개가 5만원 짜리 이상, 안 되면 돈을 안 받습니다. 5만5,000원 되면 5,000원만 받아 오고, 그런데 대당 얼마가 들어 갔다는 것은 저희들 계산은…….

지금 농가가 사실 어렵잖아요?

예.

농가가 어려우니까 조례를 다시 제정해 가지고 5만원보다는 더 지원하는 방향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기계가 정말 비싸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전국으로 보면 농기계은행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더러 있대요, 보니까. 경상남도도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운영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위에 어른들도 운영해 보라고 해서 우리가 조사도 해 봤습니다. 조사도 해 보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조사도 해 보고, 우리 관내에 농기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타 시군에 운영하는 것들이 조성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정부에서 10억, 20억 대 주는데 그것은 땅도 창고도 지을 수 없는 돈이고요. 거기에 기계 넣고 뭐 하려고 하면 몇 백억씩 들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진주시는 농기계보유가 약 12만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크고 작고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수명 연장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시장님이 특별히 농기계순회수리조를 2개조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주 가서 고쳐줄 수 있고, 우리 12만대만 잘 관리하면 농기계 대여은행은 극히 요구 …….

아, 그러면 내년부터는 농기계수리를 2개조로, 지금은 한 개조로 하는데 두 개조로 해서 자주 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수에 대해서 금액 지원하는 것 조례를 제정하시더라도 조금 지원을 더 해 주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개만 더 …….

예, 김미영 위원님.

대곡에 있는 친환경농업 사업장 있잖아요? 예농인가…….

예,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사업을 하고요. 거기에 또…….

작년까지, 예?

작년까지는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GAP교육시설까지 해 놓고 금년도에 운영이 안 되어서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우리가 국비지원사업은 건축물에 대해서 담보를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보해결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소송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보 해제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운영을 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당초 10억, 2억이 자부담이고 8억이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이 바뀌었어요?

대표 법인이기 때문에 대표가 당초에는 웰빙영농조합법인에서 이강인씨가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다음 해 프랜토피아 서은정씨가 대표 인수를 승계받아 가지고 다시 금년도에 프랜토피아 부사장 서문경씨가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인수, 팔려 나가고 이렇게 인수할 수 있어요?

팔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계를 하는…….

안 되게 되어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것은 자기들 승계를 받았고요. 토지는 자기들 매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건물은 안 되고요.

지금 인수를 받은 것은 토지만 인수를 한 것이고 건물은 국도비사업이라서 그냥 놔 두고…….

토지는 자기 개인 땅이었으니까 토지는 팔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 2008년 4월에 시장으로부터 승인받아서 승계를 받았습니다.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저희들 조사한 결과로는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안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담보부터 해제를 시키고요. 소송제기를 해서라도요. 그 다음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한 일체의 진행과정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 이것을 좀 서류로 만들어 가지고 주시겠습니까?

진행사항하고요?

예, 앞으로 계획…….

앞으로 계획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과장님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에는 매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매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매각을 했다고 합니까?

매각을 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

건물은 매각이 안 되고요. 땅은 자기 땅이니까 …….

땅이 될 수 있어요? 땅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설정이 되어있을 건데요. 그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설정이 안 되어 있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그런 시설물을 짓게 되면 토지에 대한 담보를 못 하도록 철저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법이 언제 바뀐 게 아니고 담보가 잡혀 있는 데다 건물을 올리면 자동적으로 건물이 담보가 되어 버립니다. 법이 바뀐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정부지원 사업이 8억이나 지원된 사업이 밑에 땅을 담보로 잡으면 자동적으로 위에 있는 건물이 자동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담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맞을 겁니다.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10년 이내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과정에 강사진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지식이 풍부한 분들을 자료를 들고 그 시점에 적이한 분들을 우리가 추천해서 그 분이 응하면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선정을 하는 턱입니까?

예.

강사를 선정하실 적에 강사비는 어떻게…….

강사비는 일반 강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강사 등급이 쭉 있습니다, 특별반 강사까지. 그래서 강사비가 차이가 좀 납니다. 일반 강사비는 시간당 얼마, 일반 강사비는 시간당 5만원이면 5만원, 한 시간 초과 했을 때는 얼마 더 불어나고 그런 식으로 강의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됩니다.

지금 강사진을 보면 기술원에 직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그 분들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시청 내에 관련된 공무원만 아니면, 타지에 있는 공무원이라도 하면 됩니다.

아, 교육장소가 기술원 안쪽이라도 가능합니까?

우리가 교육을 의뢰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아, 의뢰 했을 때는요?

예.

근무 시간이라도요?

근무 시간이라도 자기들은 그 시간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 가면 신고를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받고 가면 출장복명서에 달면 자기는 월급에서 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신고가 되는데요. 월급에서 제하고 그건 안 되고, 세액공제를 나중에 다 합니다.

아, 세액공제는 합니까?

다 합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교육장을 그 쪽에서 빌리고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하면 그 사람하고 전체를 우리가 다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

그렇습니까.

예.

지금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이나 많은 교육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향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뭐라 해야 됩니까. 계속하던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사람을 동원하는 교육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항목 중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품목별 상설교육은 작목반이나 그 다음에 품목이 같은 농가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수품질관리 제도교육사 GAP교육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농가에서 원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GAP교육 같은 것은 교육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육비를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시농업인대학은 지금부터 신청을 받아서 준비를 그 분들 심사를 거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인기가 있는 교육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요즘에는 교육이 상당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많다고 생각합니까?

예, 많습니다.

GAP교육이나 우수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를 원하면, 원하는 농가들이 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습니다. 원하기 때문에 가지만 그렇지 않은 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교육을 하실 적에 슬기롭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그런 것들 좀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진을 보니까 참 좋은 생각을 하셨다는 부분이 한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박을 잘 하는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장농업에 강한 사람을 강사로 넣은 부분은 상당히 좋은 발언을 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품질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비도 많이 오고 올해 같이 대풍을 예견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기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올해 생각지도 않은 병이 하나 생겼지요? 흰빛잎마름병…….

예, 백엽고병.

예, 백엽고병. 그 병에 대한 분석을 마쳤습니까?

백엽고병은 새롭게 생긴 병이 아니고요. 작년에도 상당히, 작년에 오히려 더 심했습니다. 심했고 금년에는 일부 지역별로 상습지역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역은 조금 덜하지만 사실상 사천 해변가나 고성, 하동 이런 데는 상당히 나락이 감수될 정도로, 수량이 감소될 정도로 심했습니다. 심했는데 인근에 보면 백엽고병에 강한 품종을 심는다고 갖다 심어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금년도에는 우리가 국소적으로 발생을 했고 지난 해는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것은 병원균 자체가 바이러스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한 번 걸려 버리면 계속 걸리기 때문에 방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방위주로 여름철 영농교육 때 백엽고병에 대해서 부락에 나가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면 약이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벼 농가에서는 상당히 큰 타격이 올 수 있는 그런 …….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또 교육이 있습니다. 새해실용화교육이 있는데 그때도 백엽고병에 병에 대해서는 오히려 도열병보다도 강력하게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영농현장에서는 상당히 컸습니다. 피부로 못 느끼시는 분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감수의 원인이 제일 첫째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있으면 빨리 마련해 가지고 내년에는 피해가 덜 가도록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께 그리는 고향스케치 1억원 지원하는데 예산을 자본보조를 합니까? 원래 직접 시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산읍에 일부 자본보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5,000만원은 농가에 보상금으로 지원하고요. 농가가 직접적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5,000만원은 행사운영비나 시설비, 시설 설치하는 비용으로서 …….

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문산읍으로 원래 …….

문산읍으로 전부 돈을 이관하지요?

전도를 해 줍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전에 경찰에 불려 가서 서로 고발하고 조사받고 하던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업비를 가지고 잘못 써서 간 일은 없습니다.

추진위원회인가 그게 있지요? 허수아비축제 추진위원회가?

예, 그것은 자기들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 행사운영비를 가지고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 운영비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체 모금, 자체 협조 얻은 그런 걸 가지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출연금, 찬조금 받은 것 하고 …….

주위에서 협조 얻어서 하는 사업비로 …….

그런 문제, 집행에 대해서 다소 의혹이 있다 해서 경찰에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겁니다. 우리 사업비로 했으면 제가 관련이 …….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의문이 있다 해서 서로 고소 고발해 가지고 우리 자료도 가져 가고 협찬금 자료도 가져 가서 조사를 했는데 별다른 혐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품질쌀 생산관계 때문에 다각적으로 기술보급과 지급을 하고 또 우리가 시범농가도 운영을 하고 탑라이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사실상 본 위원이 전에부터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시가 투자하는 것만큼 사실은 성과가 좀 적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쌀전업농 같은 경우도 수 억을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도 수매할 때 보면 내나 그 나락 가져 와서 똑 같은 가격받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농사지어서 특별히 RPC나 이런 데 낼 때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시범농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원만 했지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가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고품질쌀을 생산하겠다고 했다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야 돼요, 성과가. 그런데 지원형태로, 그냥 어련히 농가에 보상형태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품질쌀 생산시범 사업 해 가지고 이제까지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는 쌀전업농에 나가는 지원사업, 그 다음에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 읍면 당 1㏊씩, 읍면 당 1개소씩 하는 그 면적, 거기에 사실 특별관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지원분야도 미미하고 또 광범위해서 관리하기도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어찌 보면 금방 말씀하신 지원형태 아니냐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야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총체적으로 모든 쌀생산에 전부 쌀생산 농가들이 품질이 좋은 쌀이 될 수 있도록 요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예로 우리 진성에 정이용씨 잘 알고 계시죠?

예.

늘 매년 보면 향미를 심든가 심어 가지고 자기가 현미를 빼 내는데 우리가 보통 논 한 마지기 농사를 지으면 총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한 마지기……. 한 35만원…….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보니까 1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기술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오히려 개인농가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기술센터에서 좀 본을 받아야 돼요. 이런 기술을 도입해야 돼요. 특별한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기 개인이 그런 아이템을 내서 아파트에 팔든 어떻게 팔든 그래 가지고 보면 한 마지기에 100만원 정도의 전체 총수익이 올라 온다면 대단한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기술을 좀 도입하고 착안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싶고, 앞으로 그런 쪽에도 지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