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금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인 7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노후관 시설사업 집중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1단계 하수관거 BTL사업구간내 상수도 노후관에 대한 교체를 하수관거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기 확보된 사업비로는 정상적인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2단계 하수관거 BTL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노후관 교체사업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1단계 하수관거 BTL사업구간내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도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2단계 하수관거 BTL사업구간내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도 순세계잉여금과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세입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사항으로는 진주시 상수도사업 적자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2009년 진주시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상 재무제표에는 당기순이익 30여억원과 누적이익 잉여금 210여억원이 발생하였는데 2009년도 진주시 상수도사업 28억원 적자 5년간 107억원으로 보도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2009년도 진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상의 내용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는 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와 수도사업의 경영분석과 수돗물 생산원가를 계산하는 총괄원가계산서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를 밝히기 위하여 일정기간 내에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대비시켜 당해 기간의 순이익을 계산. 확정하는 보고서이며 이에 반해 총괄원가계산서는 수도 서비스의 생산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지관리 총비용 보고서로서 지방공기업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 및 수도요금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작성된 것으로 모든 공기업에는 총괄원가계산서에 의하여 공공요금을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상수도 요금 산정요령에 의거 상수도요금 조정의 기초근거로 삼고 있는 총괄원가계산서상의 2009년 생산원가 대비 28억원의 적가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5년간 합산한 결과 107억원의 적자가 발생된 것입니다. 4번 각종 직능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5번 각종 기금 관리운용 실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으며, 7번 2010년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집행내역으로는 명석, 이반성 가압장 배수지 설치 외 6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진성면 대흥마을 가정급수공사 외 17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8번 용역 후 미 시행 사업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사업비 1억원 이상 집행현황으로 총 20건 중 17건이 완료되었으며 3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으로 문산 코아루 아파트 배수관 매설공사 외 26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산 월아 가압장 설치공사 외 110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계약 집행현황으로 총 41건 중 조달입찰 13건, 수의계약 28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9페이지 하단부분 용역사업 중 사전에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례와 각종 용역사업 중 실제 사업에 적용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용역현황, 각종 용역사업 중 사업 중단으로 용역을 적용하지 못하는 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으로는 문산 코아루 배수관 매설공사 외 10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 16번 각종 기부채납 부지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 국도비 확보 현황으로 진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20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번 국도비 반납 현황부터 21번 2009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시홈페이지 등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총 5건으로 주요 내용은 수돗물 “이제 해결합시다” 등 수도관련 불편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으로써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완결 처리하였으며 세부처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23번 각종 공사 보상 미 협의 현황부터 28번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6페이지, 공사 수의계약 집행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집행현황으로는 2010년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로 계약금액 및 낙찰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의계약 사유로는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BTL 동일공사 현장 내로 작업상의 혼잡, 하자구분 곤란 방지 및 이중 굴착 방지로 예산절감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발행 건수는 5건이며 총 차입액은 323억원으로 기 상환액은 292억원이며 2010년도 상환액이 6억9000만원이며 2011년도 상환계획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상수도사업 부채현황입니다. 상수도 부채현황은 총 10건이며 2010년 10월 31일 현재 상환액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상수도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지출 규모로서는 수입은 예산현액으로 381억원이며 결산은 367억원입니다. 이것은 이자수입 감소 등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출은 예산현액은 381억원이며 결산은 296억원으로서 사고이월 사업비와 계속비 이월을 포함하여 현재 잔액은 71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생산원가대 요금 및 손실 규모는 생산비용은 196억원이고 요금에 따른 급수수익은 167억원으로 손실액은 28억원입니다. 평균요금 단가가 톤상 445원인데 비해 생산단가는 톤당 521원으로 톤당 76원이 요금인상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2009년 기준 상수도 유수율 현황이 되겠습니다. 생산량은 5,200만톤이며 급수 조정량은 3,700만톤으로써 유수율은 7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10월 말 현재 생산량이 4,400만톤이고 급수 조정량은 3,100만톤으로 상수도 유수율은 71.5%입니다. 원수 구입 톤당 원가는 47원이고 정수는 394원이며 최근 2년간 인상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상수도 요금 감면 및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감면 현황은 32개 시설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지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 현황이 되겠습니다. 471건으로 감면금액은 4,3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5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9건에 6,700만원이며 상수도 4,200만원, 하수도 1,700만원, 지하수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성면 가좌마을 외 15개소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2년까지이며 사업량은 배수관 매설 27.7km, 가압장 3개소가 설치되었고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소요사업비 9억원으로 진성면 가좌마을 외 4개소에 7㎞의 배수관을 매설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진성면 내촌마을 외 5개 지역에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배수관 11.5km를 설치할 계획이며 생활용수 수량 부족 및 수질 악화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할 것으로 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성 통합배수지 설치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성면 상촌리 아이티고개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10년까지이며 사업량은 1,000톤급 배수지 3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소요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도에 기반공사 및 배수지 1지를 설치하였으며 2010년 2월에 배수지 2지를 착공하여 7월에 사업을 완료, 2010년 8월에 통수를 시작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동부 5개면 광역 급수구역에 수압 안정화로 관로 등 시설물을 원활하게 유지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계량기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검정계량기를 제외한 상수도계량기 보수현황은 586건이며 노후나 또 이물질, 결빙 등으로 파손 등의 자연고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읍면 상수도 관로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부터 7페이지 상수도사업 관로매설 추진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가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정액은 143억원이며 징수는 141억원이 되겠으며 미납액은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급수현황으로 급수 인구는 331,335명이며 보급률은 9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노후관 관리현황으로 총 사업량이 관로매설 1,097km이며 사업비는 1,50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사업량은 166㎞에 189억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관로매설 12㎞에 2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노후관 교체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 노후 수도관 하수관거 BTL사업지구 내에 정비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BTL 하수관거 사업지구 및 도로공사구간 내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사업지역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수관거정비사업 구역이 되겠으며 노후 정도가 심한 257km이며 소요사업비는 25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13년까지입니다. 1단계로 상봉동을 포함하여 봉안, 봉수, 상대, 상평동 일원으로 57km에 7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로는 상평, 하대, 초장, 중앙, 봉수 일원을 18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단독시행에 비하여 약 40% 정도의 예산절약 효과와 이중굴착 방지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81페이지, 지하수 신고허가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신고허가 및 관리현황으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포함하여 총 137건이 되겠으며 관리현황으로는 생활, 농업, 공업용수를 포함하여 8,052건이 되겠습니다. 허가가 94건, 신고가 7,95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요즘에 수도값 인상관계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수도요금을 17% 인상계획을 가지고 상임위는 현재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사회적 약자에게 수도요금 감면을 해 주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지금 사회복지시설만 해 주고 있는데 수도요금이 인상이 되면 우리 지역 사회적 약자들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어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수도요금이 아시다시피 인상하려는 폭이, 비율은 높지만 우리가 요금 때문에 많이 말썽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절대 요금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인상을 한다 해도 요금인상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 취약지역에서도 감면 요청은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에서 건의라든지 또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값이 인상이 된 연후에 아마 검토가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여태까지 적자액이 많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어떤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인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수도관에서 각 가정 계량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떤 개인 토지에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발생하면 각 가정에서도 책임을 안 지고 그 다음에 우리 수도과에서도 어떤 개인적인 책임이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민원을 저도 받은 것이 있는데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 밑으로 수도관이 지나가거나 다른 집으로 지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수도를 선형을 변경시켜서 다른 데 연결을 시켜 하는데 올해도 그런 사업을 한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부분 다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수도 배관에 들어가는 것도 시에서 교체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집안에서 누수가 되는데 아까 말씀처럼 선형자체가 잘못되어 당초 수도관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위에 집을, 건축을 해 가지고 대지나 집을 포함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고쳐줍니다. 그것 말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 안에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와 가지고 도로로 와서 집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집안에서 누수되는 것…….

계량기까지 가기 전까지…….

그런 것은 저희들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민원 처리에 따른 어려움이 많아서 집 안에 예를 들어서 집안에 누수가 된다고 저희들이 한다고 볼 때 잘 가꾸어 놓은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임의로 파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그러면 집안에 들어오는 수도관이, 상수도가 터졌는데 거기서 물이 계속 새고 있습니다. 새고 있는데 집안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에서는 가정집 안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될 책임이 없다 하고 또 가정집에서는 우리는 계량기 통과 안하니까 새도 상관없다 하면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때로는 꾸중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적정하게 조치를 해라, 그 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수용가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가 그것은 해 줘야 된다, 또는 직원이 가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이 계속해서 새고, 흘러나오고, 그렇게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럴 때는 우리가 원칙으로는 집안에서 수도 새는 것을 방치하고 있을 때는 수도를 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물을 사용하는 것을 자를 수가 없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어떤 지자체에서는 계량기까지 가는 데 시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누수감면을 해 줄 때 어떤 경우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지 안에서 누수가 된 것 그런 것을 자체 자기들이 수선을 하면 우리가 누수감면을 해 줍니다.

수선을 했을 때 계량기는 통과되었는데 계산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안에 누수가 발생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 돈 들여서 그 누수를 막았을 때 그 공사비용을 감면해 준다 말입니까?

비용을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도 사용료를…….

그러면 얼마나 새는지 그것은 어떻게 측정하죠?

6개월분을 평균을 내어 가지고 그 평균치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아, 새기 이전에 6개월치 평균을 내어 가지고…….

예.

그러면 2009년, 2008년도에 누수가 생겼는데 2010년에도 누수감면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나 같은, 다른 집에서 새고 또 다른 곳에서 새기 때문에

아니, 같은 곳에, 만약에 망경초등학교가 2009년도에 감면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2010년에도 감면액이 올라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거기도 역시 저희들이 볼 때 수도 바운더리에 넣기 때문에, 관이 여러 개, 많은 연장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검침원들이 가서 종전보다도 현저히 적다라든지 많다든지 하면 이상한 것을 느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자기들 수선하고, 수선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면을 통보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 목요일 저희들이 결함액이냐 적자액이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성무걸 회계사가 와서 본 위원이 쓰지도 않은 비용을 가지고 적자로 표현을 하는 것은 안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성무걸 회계사도 인정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랬던 것 기억나시죠?

그 당시도 성무걸 위원은 적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 같은데요. 인정 …….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자기 자본비용이라는 것은 기회비용이지 실제 집행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적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회의록에도 다 나와 있고…….

그것은 공기업 결산법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적정 투자보수율에서 나오는 그 내용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성무걸 회계사가 이야기한 것은 결함액을 적자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물었을 때 인정을 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8페이지에도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해 가지고 밑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 28억의 적자가 발생했고 5년간 합산한 결과 107억의 적자가 발생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명을 드리고 회계사도 와 가지고 저랑 인정을 한 부분을 여전히 여기 이렇게 표기를 하십니까?

위원님, 그때 제가 알기로는 회계사는 적자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결함액 자체를 적자라고 표시한다…….

구 위원님, 그 때 기억 안 나십니까?

결함액도 적자라고…….

회의록을 보고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적어도 감사보고서 자료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안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 류재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보고하기도 현재 행정사무감사 39페이지도 보면 생산원가 대비 손실 규모는 손실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도.

안 그래도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적자라는 개념이 사전적인 의미로서 붉은 글씨, 그러니까 수입에 대비해서 결함액이 발생했다는 뜻으로 결함액을 적자로 표시를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결함액이 맞죠. 맞고, 그래서 결함액 자체가 손실액과 마찬가지로 이익금이 흑자로 표시되듯이 결함액도 역시 적자로 이렇게 행정적인 편의에 의해서 표시를 하고 있다.

행정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표시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은 107억원의 결함액이 발생된 것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자료가 아마, 저희들이 몇 월에 이 자료가 나갔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9월말…….

9월말쯤 되어서 자료가 나간 것이 되어서 그 뒤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표시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과장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

적자, 흑자는 실제 수입에서 총 쓴 비용을 빼면 남으면 흑자고 모자라면 적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총괄…….

그러면 기회비용 그것은 쓰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그것을 적자라고 표현을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결함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 나가면 혼란을 줍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써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적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수도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돈들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못 미치는 돈이 결함액으로써 28억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계속, 감사결과에서도 이렇게 적어버리면 안되는 겁니다. 고칠 것이죠? 시정하실 것입니까?

예, 그렇게 결함액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대지 안의 수도전에 관해서 우리 배철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수용가가 관리를 하기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수도계량기까지 수도관이 파열이 되었다, 진짜 어려워서 수돗물 값도 못 내는 예를 들어서 그런 어려운집이 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수돗물 새는 것은 계량기까지 물이 안 들어오니까 계량기는 안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자 수도요금도 올라가지 않지요?

예.

그러면 시에서는 물이 펑펑 새니까 낭비가 되지요? 그런 경우에 어려워서 파열된 수도관을 보수를 못한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어렵다 그런 데는 가서 고쳐주는 데도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다?

예.

원칙적으로는 안되는데…….

예, 맞습니다.

실태파악을 해서 그런 어려운, 예를 들어 생보대상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보시면 체납자 현황에 사봉 관광가든 같은 경우에는 단수 중에 있는데 영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더군다나 가든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쓰는 업소인데 어떻게 해서 단수 중에 있는데 영업을 합니까? 몰래 수돗물을 씁니까? 지하수를 씁니까? 이런 것은 정말검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거기는 지하수를 쓰고 있다고 아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수도는 안 씁니다.

주인이, 사업주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실제 그 부분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셨습니까?

예.

단수 중에 있는 업소에서 수돗물만 갖고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또 많습니다. 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단수만 하고 어떤 조치결과가 있습니까? 단수를 하고 또 어느 시점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거기에 압류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압류예고를 해 놓았어요?

예.

단수는 언제 했습니까?

12월 5일 되면 압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5일, 임박해 있네요?

예.

원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수하고 그런 경우에 고질체납자 발생 방지를 위해서 단수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고발조치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단수하고 나서 30일 경과하고 나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재산을.

재산 압류조치 한다, 그러면 슬그머니 내고 그렇습니까?

예?

그런 행정적 조치를 하면?

맞습니다. 내는 데가 많습니다.

납부 약속한 부분, 이성태크라든지 약속을 한 부분은 그대로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대부분 잘 지키고 있는데…….

언제까지 체납 요금을 납부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구두약속입니까? 서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몇 번,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데는 몇 번씩 직원들이 가서 확인도 하고 또 협의도 하고 독촉을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확인하면 대부분 자기가 형편이, 수돗물 값을 속된 말로 못 낼 사람들은 안 내지만 대부분 다 냅니다.

글쎄요, 상하수도요금 50만원 이상 체납자가 49건에 7,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여기는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영업을 하면서 고질적으로 체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짜 얄미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고질체납자 부분도 여기에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체납자가 내가 물을 쓰고 물 값을 제때 안 내면 진짜 불이익을 받으면 여러 가지로 피해가 온다 이런 것을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들은 수도를 단수를 합니다. 단수를 하면 그것보다 더한 처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보종건 같은 경우에 뒷페이지 35번 보면 사업자 부도로 해서 270여만원 체납액이 발생해 가지고, 이것은 사업자 부도가 나면 유야무야 되고 끝을 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한보가 부도 날 때…….

이런 부분들이 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물 공급이 안되는 농촌지역에 결국은 수돗물이 안 가고 그런 데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죠? 수돗물 쓰고 수도요금 안 내고 부도 나면 뒤에 추적이 안되어서 그냥 결손처리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보가 부도가 나 가지고 다음에 다른 명의로 해서 건설회사를 설립한다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법적으로나…….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까?

수돗물 값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물값을 270만원 못 냈다, 실질적인 사장이고 다른 분을 내세워 가지고 또 건설회사를 설립을 했다 그러면 이것하고 충분한 개연성이 있지요?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한번 이렇게 크게 부도가 나면 다시 회생되리라고…….

부도가 또 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들이 있겠습니까만 악용하는 경우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 270여만원 되면 어려운 집 여러 수 백 가구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돈인데 향후 처리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에 의하면 읍면 320개 마을에 26,000세대, 69,000여명 전 읍면지역에 상수도 확대 공급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업무보고 실적 및 계획에 보면, 그렇죠?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업무보고 한 내용 아닙니까, 그죠?

어제 것요?

읍면 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 해 가지고 사업개요에 전 읍면 320개 마을, 26,000여세대, 69,000여명, 이런 애로사항, 상수도가 확대 공급 안 된 지역에서는 2012년까지,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죠? 한번 보십시오.

예, 2012년 되어 있습니다.

2012년까지 이러한 마을에 공급을 전 지역으로 확대 공급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12년 이후로 되어 있지는 않죠?

이 부분에서는 2012년까지로 당초 계획은 되어 있는데 결정적으로 올해 사업비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2012년이 1년 정도 안 늘어지겠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1년 정도로 말씀하시고 처음에 업무보고는 2012년까지는 이러한 지역에 상수도 확대 공급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론 돈이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 일만, 상수도 확대 공급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도 해야 되고 취.정수장 노후관리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해야 되고 BTL사업과 연관해서 수도관 교체도 해야 되고 그러나 제일 우선적으로 사업내용에 보면 농촌 미급수 지역 상수도 공급이라 되어 있습니다, 제일 우선적인 것이. 그래 놓고 또 아래 제가 자료를 상수도 미공급 마을현황에, 제가 다 뽑으라고 하면 업무가 많을 것 같아서 3개 마을만 뽑아달라고 했는데 30개 마을인데 명석, 수곡, 대평에 내년도 계획은 8개 마을 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명석, 대평, 수곡지역에 가장 지금 수돗물 공급이 안되는 지역 아닙니까? 많은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맞지요?

수곡은 좀 그런 편입니다. 명석은 다 들어 …….

제가 상수도 미공급 마을현황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안 뽑고 가장 수돗물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명석, 대평, 수곡지역만 총 30개 마을입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2011년도 계획이 8개 마을 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욱 업무보고와 안 맞는 것은 12년 이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계획년도 2012년도 이후에 거의 다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수돗물 값도 많지는 않지만 금액으로 치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하수관 거리가 멀고 한데, 공사할 지역이. 계획은 처음에 보고할 때는 2012년도까지 이러 이러한 지역에 물 공급을 다 하겠다, 2012년까지로 하다가 2012년 이후로, 3000년도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내년도 시행계획에 2011년도 마을에 물이 안 들어가는 지역에 좀 확대 공급할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시겠다면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확대…….

제가 이것은 건의를 드리고 분명히 업무보고와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2012년까지 하겠다 했다가 또 2012년까지 후퇴를 했다가 또 이후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면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초 2012년까지는 꼭 마칠 것이라고 봤는데 아까 말씀처럼 1년 정도는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지역에 가서 시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 2012년까지 힘들지만 좀 참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 사흘 있다가 가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 시 재정이 어려워서. 2012년을 기대해라,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년 후에도 안되고 이러면 행정을 신뢰하고 시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승인해 주시면 제가 잠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방금 우리 박성도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상수도 확대 공급 자체가 돈이 하는 것이거든요. 돈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사업비가 600억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맨 처음에 2002년도 사업을 잡을 때 600억 들여서 하겠다는 것이 잡혀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사업비가 가고 있는 것이고 사업을 해 오면서 물가상승 및 거리가 자꾸 늘어나고 또 가압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업금액도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700억 정도로 늘어난 상태이고. 그래서 사업기간도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방금 박성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번에는 29군데 잡아 놓았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만 다음에 어쨌든 최대한 자원을 확보해서 1차적으로 읍면동 상수도 공급에, 농촌 상수도 공급에 최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할 테니까 지역에 가셔서도 최대한 가용재원을 모아서 농촌 수도공급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시에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더라고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막대한 자금이 필요로 한데 농촌지역에는 물이, 오늘 물이 나다가 내일 지하수가 물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소방차를 불러 드릴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물을 실어 날아야 됩니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도 있겠지만 또 사업 우선순위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4페이지에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등에 접수한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수돗물 이제 해결합시다”, 해 가지고 수돗물 좀 콸콸 나오게 해 주세요, 하는 민원이 접수가 되어 졌는데 당초에 민원지역은 고지대로서 건축 당시에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2009년 1월 수용가가 가압시설 조건으로 상수도 공급을 하였으나 수압이 부족한 상태다, 그러면 가압시설 조건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면 가압시설을 본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상수도로 공급해 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상봉서동 집현면 넘어가는데 고지대인데…….

위치는 어디든 간에 그러면 상수도 가압시설한 설치 비용이 어느 정도 시설비용예산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돈을 납부 상태에서 수돗물 공급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을 맞추어서 시설을 해 줘야지 조건만 붙여 놔 놓고 수도 설치를 해 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물이 약하게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민원이 생기니까 이 부담은 본인이 해야 되니까 너희가 해라, 이래 가지고 민원이 완료되었다, 이것 완료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 입구까지 다시 배수관을 확장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봉서동 제일 고지대, 처음에 거기에는 수도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안 갔는데 자기 건축하는 밑에 수도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도 수압이 약하니까 지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 당시에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수도에 대해서는 안 내어줘도 된다, 그런 조건부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 생활이 불편하니까 수도를 넣어 달라,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 밑에 입구까지 수도 배수관을 매설했습니다. 매설했기 때문에 그 외 것은 본인 부담으로 …….

처리결과에 보면 상수도 공급을 하였으나 수압 등이 부족한 상태라 해 놓았는데, 설치를 해 줬다 아닙니까?

그것은…….

상수도 공급을 시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해 줬는데 수압이 약하다, 그때 민원을 이렇게 처리 받을 때 행정에서 미숙한 것이 무엇이냐, 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11조에 의하면 고지대에는 가압시설을 본인이 부담해 가지고 한다 하는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당신들 집에 상수도 공급요청이 왔다, 그러면 수압이 약해서 물이 올라갈 수 없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에 상수도 공급 해 주려면 수용자가 가압장 시설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그 비용 산출을 해서 돈을 납부 받아서 가압장 설치를 해서 집에 물을 먹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고 의무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그런데 이런 것은 자청해서 자꾸 민원이 야기되고 민원이 제기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것은 개인이 해야 할 사업인데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하시오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민원인이 부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 스스로 하되 꼭 안 되면 우리들이 해 준다, 시에서 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입구까지 우리가 이미 배수관을 수압이 약해서 매설해 줬습니다.

과장님, 됐어요. 민원을 야기시키지 말고 그 때 그 때 당시에 조건을 딱 붙여 이러 이러한 상황에 이렇게 해 주겠다, 깔끔하게 일을 처리해 나갔어야지 그런 정도 말씀하시니까 또 물이 안 올라오니까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 앞으로 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상수도 원가계산에 보면 요금과 손실규모 2009년도 대비해 보면 생산비용이 196억이고 거기에서 총 37,611톤을 취수하고 정수한 비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96억이 생산원가가 37,611톤 취수, 정수한 비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평균원가로 치니까 521원이 나왔다 그래서 196억이다, 그러면 이쪽 요금에 보면 37,611톤을 공급한 량이지요?

이것은 돈을 받은 것입니다.

공급을 했으니까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급한 량이죠?

예.

그러면 공급한 량을 우리 진주시에서 정해져 있는 445원 요금을 받으니까 167원 밖에 안 되었다, 그래서 적자가 28억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물을 37,000톤 취수하면 공급량도 37,000톤이 나옵니까?

여기서는 생산원가의 조정량이 그렇고 요금을 조정한 량입니다. 금액은 같은 것입니다. 실제 취수는 이것보다 좀 틀립니다. 취수는 조금 많습니다.

총 조정량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요금을 메긴 량이 되겠습니다.

요금을 메기는데 190억을 37,000톤을 퍼 올려서 나누기 해 보니까 총 원가 521원 나왔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도요금 받는 것은 445원이고 원가는 521원이 들어갔고 거기에서 생산원가에서 급수 돈 받은 것을 치니까 28억이 모자란 돈 아닙니까, 계산해 놓은 것은?

예.

그런데 37,000톤 물 퍼올린 것이 공급이 어떻게 37,000톤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회계해 놓은 걸 보면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이 계산 자체를 보면 다른 계산도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물을 어떻게 정수를 하고 취수 개념이 아니고…….

68페이지 한번 봐 봐요. 68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5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괄적으로 6,700만원 지금 물값을 못 받고 있는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순체납이 있고 고질체납이 있고 상습체납이 있어요. 영업을 하는지 관광가든 이반성 여기는 돈 185만원인데 단수를 시켰는데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고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영업도 하고 있는데 압류도 안하고 단수도 안 시키고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것인지 왜 조치를 안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써 놔 놓고. 어떤 조치를 해 놓았습니까?

압류를 예보를 했습니다. 12월 5일 되면 압류를 할 것이라고, 전부 건물이면 건물, 자기 소유분…….

이것 발생이 언제부터 된 것인데요?

발견 말씀입니까?

예, 체납 합계요금을 보면 400만원, 500만원된 것도 있고 560만원, 700만원 등 등 많이 있는데 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2009년 1월부터 올해까지입니다.

2년동안 사용한 돈이 500만원, 400만원 이렇습니까?

예.

그전에는 잘 내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부터 고질체납이 되고 상습적인 체납이 되고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

강호덕이는 가정집에는 77만원인데 이런 것은 재산압류를 해 놔놓고 또 관광가든 이런 데는 단수를 시켜 버리고 왜 형평성이 안 맞느냐 말입니다, 업무 시행하는 것이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가서 그분들하고 언제까지 돈을 낼 것이냐 이런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하면…….

글쎄요. 독촉을 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진주 시민들에게 형평성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단수를 시키는 데는 시키고 압류를 해 놓은 데는 하고 고액 채권자한테는 압류조치도 안 하고 단수도 안 시키고 전체적으로 다 압류도 안 하고 단수를 안 시켰다면 …….

이런 것은 상황이 조금씩 틀립니다. 돈을 언제까지 내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앞으로 언제 안에 내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단수시킨 이 사람은 돈을 안 내겠다고 하던가요?

그런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수돗물을 사용을 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수돗물을 앞으로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까?

일단은 지하수는 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시킨 이 사람도 앞으로 수돗물 안 먹을 것이라고 하던가요?

일단은 자기가 장사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잃지 않고 형평성을 맞추려면 …….

아까 위원님 말씀은 어떤 것은 단수를 시키고 어떤 것은 압류를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고액 체납자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없고 …….

그렇지 않습니다.

몇 십만원짜리 이런 것은 단수시키고 압류도 해 놓고 이런 절차를 해 놔 놓고…….

그런 분들이 아까 말씀처럼 체납자가 상황이, 입장이 틀립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내겠다는 사람이 있고 언제까지 못 내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적의하게 조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

본 위원이 방금 물 생산 원가 한 것하고 체납자에 대해서 공정성 있게 공정하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뢰성이 있게끔 누가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수도요금을 이렇게 체납을 해도 장기간을 두고 행정조치를 안하고 있고 어떤 가정집에는 조금만 되어도 행정조치를 해서 압류를 시키고 단수를 시킨다 이런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행정을 해 주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장이 남강댐에서 올라오는 정수장 말고 농촌지역에 취수를 해서 마을에 공급해 주는 그런 곳에 정수장 있는 곳이 있죠?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시설은. 종전에는 우리가…….

없어요?

예, 일반성하고 대곡하고 문산에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광역상수도 들어가고 그 쪽은 없어졌습니다. 소규모 시설 이런 것들은 정수를 안 하고 지하수를 쓴다든지 그렇게 하고 전에 정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다 폐쇄를 시켰습니다.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 들어옴으로 해서, 전에 일반성에 있었고 대곡에 있었고 문산에 있었는데 전부 폐쇄를 시켰습니다.

대곡에 있는 걸 폐쇄를 하고 안 쓰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산도 그렇고

안 쓰는 이유가 진주 상수도를 보내 줬기 때문에…….

예, 지방상수도 들어오고 또 광역이 들어오고…….

그 정수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정수장을 안 쓰고 그냥 방치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그러면 그것은 아예 필요가 없어서 안 쓰는 것이다, 그죠?

예, 지금으로 봐서는 필요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여전히 연결되어 있고 시설은 그대로 다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성도 지금은 광역에서 사천관리단에서 물이 가지만 사천으로 해서 진성 아이티 고개로 넘어서 그렇게 가는데 지금 일반성에는 취수장 취수 자체가 일반성 하천에서 바로 올려 가지고 정수장으로 올립니다. 시설자체가 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성 거기 동네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상수도 요금이 몇 천원도 안 나오는데 그것이 아까워서 그것을 안 쓰고 기존에 물을 쓴다, 기존에 그런 물을 쓰는데 정수시설을 안 돌리니까 아주 질 낮은 물을 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상수도가 안 좋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 하겠습니까. 그 쪽 지하수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못 먹을 정도의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상수도 물이 좋은데 이 물을 수도요금 아까워서 안 쓰고 동네 기존에 물을 쓰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혹시 그쪽에는 없고 지수라든지 저 끄트머리 지역에 맑은 물이, 아까 말씀한 정수지가 아니고 계곡 수 이런 것을 받아서 간단한 여과처리를 해서 먹는 데는 지수 같은 데…….

간단한 여과처리 그것도 정수시설이죠?

예, 소규모 처리시설.

그런 것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그런 것이 80여개 됩니다.

80여개 된다고요?

그 중에서 지하수를 대부분 쓰고…….

그러니까 그 여과시설을 시에서 지원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필터만 사줍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설을 해 준 것은 하나도 없고?

예, 시설은 안 해 주고 필터만 지원해 줍니다.

그런 관리는 진주시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과시설이나 이런 것 시에서 필터를 갈아주고 관리하는 곳 그 현황을 한 번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비도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예.

그 관리되고 있는 여과시설의 자료 그것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도값이 17% 인상이 되면, 여러 가지 적자로 인해 아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시민들이 인상된 요금에 대해서 아마 다들 어떤 부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시민들은 그만큼 고통부담을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는 수도요금 원가절감에 대해서 얼마큼 고민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공사 발주라든지 그 다음 적절한 인원이 되었는지, 누수활동을 강화했는지 수도요금 징수를 높이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고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2011년도 수도요금 원가절감 방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BTL사업으로 인해서 노후 수도관 교체를 같이 병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수도관 교체하는 장면을 한 번 보았거든요. 한 번 보니까 가정집에 조그마한 수도관 매설할 때도 전부 물로 실어서 실험을 하고 덮고 합니다. 본 위원이 그 광경을 보니까 그런 실험 절차도 없이 BTL사업이 하수도관 이것 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아스팔트는 잘라 놓고 수도관을 매설해서 바로 덮어 버리더라고요. 그런 걸 점검을 충분히 해서 덮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다시 또 파서 해야 되는 막대한 돈이 추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장면을 보니까 그냥 아무 그것 없이 바로 덮어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관은 우리 수도과 소관이 아니니까 하수과에서 해라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주로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 집이 물이 안 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집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하자가 있었다면 주변 인근 가옥에 물이 안 날수 있습니다. 안 나거나 또는 그 지점에 즉시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미리 확인과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험 절차 없이…….

실험이라는 것은 무슨?

지금 BTL사업 하수관 묻으면서 수도관도 같이 묻는다 아닙니까, 새로 교체하면서. 그런데 가정으로 물들어 가는 것 이런 것 실험도 안하고 그 상태에서 바로 급하니까 묻어 버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가지고 하시는가?

저희들이 그 관을 매설이나 연결을 해서 바로 되메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과정에서는 실험이나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표본시험을 어떤 수질시험을 한다든지 자료시험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단계에서는 시험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시청 옆에 관 매설하는 장면도 제가 보고 했습니다만 아무 검정 없이 파묻길래 혹시 검정을 해서 이렇게 좀 하십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 때문에 바로 연결만 되면 저희들이 보행 불편이라든지 차량통행 이런 데 어려움 때문에 바로 세석이라든지 모래로 바로 되메우기를 하는 그런 작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하튼 검토를 잘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하수과장 노성배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습 침수지역 해소 방안 강구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상평공단지역, 남강교 서편 강변도로, 신호제지공장 주변 지역은 우수기에 상습 침수로 인하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상습침수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상평공단지역, 남강교 서편 강변도로, 신호제지공장 주변지역은 배수처리구역에 비해 남강으로 배출되는 배수구 단면이 적어 집중 호우 시 초기 강우에 의한 남강수위 상승 없이 공단 저지대 도로가 침수되는 지역으로 도시지역 침수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3만톤을 하대아파트 녹지대에 공사를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진행 중에 있어 본 사업이 완료되면 초기 강우에 의한 우수를 분산시켜 해소할 것이며 하대동 일신아파트 주변지역은 2010년 8월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하였고 사업비 20억원이 확보되어 내년부터 하대지구 재해위치지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선학산 주변인 하대동 초전동 일대에 전체 배수계획을 수립하여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약품업무처리 부적절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하수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사용되는 각종 약품 구입 시 약품의 수불관리에 의하여 적절한 약품 구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적절한 판단 없이 약품 구입을 한 것으로 확인하여 이후에는 적절한 약품 수불관리를 통하여 약품을 구입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관리를 위하여는 약품 종류가 다양하여 종류별 구매에 따른 구매 횟수가 늘어났으며 2009년도의 경우 조기 발주를 위한 상반기 약품 구매로 단기간에 집중적인 구매가 발생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방류수질관리에 필요한 약품을 적기에 구입하여 효율적인 약품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각종 기금 관리운용실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총 3건으로써 현재는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 후 미 시행 사업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행으로써 총 21건이며 계속사업은 18건, 신규사업은 3건으로써 15건은 이미 준공되었고 6건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총 13건이며 13건은 준공되었고 2건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3회에 걸쳐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설계변경사유는 신설 유량 조정조 기존 오수관 가이설과 건축동 외장 공사 재료 변경, 가로등 신설과 관급 기자재 계약금액 조정으로 393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구조물 안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분리벽 변경과 구조물 내구성 증대 및 분리벽 변경에 따른 에폭시 물량이 추가되었습니다. 99페이지, 삼계마을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개량사업 외 11건은 포장복구방법을 부분복구에서 전면복구로 변경과 배수설비 가구수 증가와 개인 정화조 폐쇄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 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내역은 130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본청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은 총 45건에 9억3,000여만원이며 모두 준공되었고 세부적인 내용은 108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읍면동에 위탁추진한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모두 51건에 15억6,500만원이며 그 세부적인 내역은 113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용역계약 집행현황은 총 5건으로써 1건은 이미 준공되었고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 외 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5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공기 연장한 사업은 총 7건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은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17건으로써 11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은 반납 금액이 3억9,300만원이며 반납 사유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사업으로써 환경부에서 기 교부금액을 반납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공사는 반납금액이 2억3,600만원이며 반납 사유는 고도처리시설 공사는 기존 처리시설에 따른 공사로서 고도처리 외 투자비는 국도비에서 제외하라는 환경부의 지시에 의거 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서 130페이지까지는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하수과는 현재 시내 전역에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본 공사로 인한 생활불편과 교통 혼잡 등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으나 총 68건 모두 즉시 처리하여 완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공사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 현황은 1건입니다. 진주시 신안동 392-27번지 김철진으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이며 내용은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배수설비 공사 후 마무리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재보수 협의하였으나 보수 시공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판결 결과입니다. 2010년 11월 18일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판결한 결과 원고가 패소하고 피고인 진주시가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먼저 분뇨처리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량은 2010년도 10월말 기준으로 61719㎘로서 1일 203㎘를 처리하여 부과하였고 사용료는 리터당 2원으로써 1억2,343만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연도별 상환 계획은 먼저 지방채 발행계획은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설치와 시가지 일원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서 95년부터 99년까지 총 257억3,900만원이 발행되었으며 133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은 2010년 말 기준으로 원금 211억6300만원이 상환되어 45억7,600만원이 상환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부과 조정액은 79억이며 징수는 73억5,900만원이며 미납된 건수와 금액은 26,694건에 금액은 6억400만원이며 징수율은 92.4%입니다. 체납된 사유를 분석한 결과 현 년도는 단순체납이며 과년도는 고질체납, 부도, 전 사용자 체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기자재 구입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5,73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5,500만원이며 미 집행액은 217억1,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증설이 4만톤이며 사업비는 481억2,700만원이며 전액 원인자부담금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0년 2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현 진도는 23%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하수관거 정비 38.1km와 배수설비 2,443개소이며 사업비는 319억8,1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2010년 10월에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위치는 망경동 외 12개 동이며 사업량은 하수관거 정비 230km와 배수설비 22,544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1,839억3,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7년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1단계 BTL사업은 2008년 4월에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현 진도 66%입니다. 2단계 BTL사업은 2010년 4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현 진도는 3%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단계 BTL사업은 2012년도 1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으며 2단계 BTL사업은 2014년도 3월에 공사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총 7,100톤으로써 증설 3,900톤과 고도처리시설 개량 3,200톤이며 총 사업비 169억7,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9년 5월에 경남도로부터 사업인가 되어 6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현 진도는 78%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1월에 종합시운전을 거쳐 내년 6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2,400톤이며 사업비는 55억8,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9년 8월에 경남도로부터 설치 인가되어 2009년 10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현 진도는 79%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11월에 공사 시운전을 거쳐 내년 4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진주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서 사업량은 1일 100톤으로써 탄화방식입니다. 총 사업비는 191억7,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 7월에 설계 시공 일괄 입찰을 턴킨방식으로 시행하여 2009년 9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현 진도는 9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 29일에 공사를 준공하여 시설물을 인수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하수도 정비계획 및 실적입니다. 하수 차집관거 준설은 사업비가 3억이며 간선도로라든가 주택지 배수불량지구를 우선 정비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비 실적은 현 진도가 82.8%입니다. 하수관거 맨홀 뚜껑 정비는 총 사업량이 250개소에 대하여 2억원의 예산으로 간선도로상의 노면과 단차소음, 진동 있는 맨홀부터 우선 정비하고 주택지 내의 불량 맨홀도 수시 발생 시 정비 및 교체를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비 실적은 현재까지 221개소이며 총 진도는 99.4%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은 사업량이 49건에 6,500m에 대하여 15억원의 예산으로 원활한 하수배제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노후 하수관을 순차적으로 정비 실시하는 읍면동 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정비실적은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48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진도는 98.5%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하수 및 분뇨 유입처리 현황입니다. 2010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현재 1일 평균 하수 유입량은 진주가 137,000톤, 문산은 3,200톤, 사봉은 1,500톤이며 대곡은 1,000톤입니다. 분뇨는 1일 203㎘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관리실태는 4개 처리장에 대하여 법적검사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이상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분뇨 및 하수 슬러지 처리실태입니다. 분뇨는 진주처리장에서 하수와 연계 처리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1일 203㎘를 처리하였습니다. 슬러지는 진주처리장의 경우 1일 발생량이 38톤이며 문산은 0.6톤, 사봉은 0.9톤, 대곡은 0.53톤으로써 진주 처리장은 2003년 7월 1일부터 해양 배출하고 있으며 문산, 사봉, 대곡처리장은 처리장 시설용량이 1일 만톤 이하로서 내동 쓰레기매립장에 직매립하고 있습니다. 해양배출 현황은 13,858톤에 처리비용은 6억7,300만원입니다. 145페이지, 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4개 처리장과 39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구입한 약품 구입량은 217,430㎏에 구입금액은 1억9,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은 진주시 읍면지역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마을 하수도 시설로서 관내에 총 39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 시설내역은 148페이지까지의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관리비 예산확보액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39개소에 대하여 예산 확보액은 2억5,600만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총 1억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는 4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4개 처리장 모두 법정 방류수 수질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으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식사를 한 후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2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얼추 공사가 끝이 났고 완료가 되었지요? 완료가 되었고 앞으로 또 BTL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지역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사업 설명회라든지 주민 공청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홍보를 하고 주민 협조를 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읍면동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알 권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워낙 사업이 크고 공사기간도 길고 사업에 따른 먼지, 공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책에도 보듯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육십 몇 건 되지요?

68건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그 외에도 실제 시에 접수되지 않는 민원들이 읍면동에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고 저도 실제 한번 민원을 제기해 봤는데 아주 신속하게 처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나 그 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가정에 정화조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필요 없습니다.

정화조를 일단 퍼내고 거기다가 시설이 끝나고 나면 정화조를 다시 물을 퍼내고 흙을 채워서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주민이, 일부 또 시민들이 시정에 협조를 안 하고 무관심한,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런 주민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통반장을 통해서 많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엊그제 정화조를 펐는데 정화조가 톤당 기본 2만원에 톤당 추가가 1만5,000원해서 이렇게 나가죠, 분뇨?

분뇨관계는 저희들이 취급 안하고 있고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기본요금 2만원에 톤당 추가가 1만5,000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보통 가정집에 5만원 이상 나갑니다. 용량이 큰 것은 가정집이라도 여러 세대가 복합적으로 거주를 하면 10만원도 나가고 하는데 저는 동에 자주 출입하는 그런 쪽에 있었는데 제가 실제 퍼고 나서 얼마 안되어서 다시 또 분뇨를 처리했거든요. 그런 내용들까지도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세부적으로 그런 추가 부담이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도면상 표시를 해서 환경보호과에 정화조 폐쇄가 되었으니까 정화조 부활을 못하도록 공문 상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해서 정화조를 시기가 되면 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 담당입니까?

예.

퍼고 나서 또 얼마 안 있어서 하수관 공사를 하고 나서 다시 또 퍼야 흙을 채우고 공사가 마무리되니까. 제가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동에 출입도 잘 안 하고 홍보하는데 비협조적인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주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0페이지에 보시면 설계변경 내역에서 설계변경 사유로 포장복구방법이 변경이 된 것이 100페이지 소곡마을, 송정마을, 101페이지 득의마을, 102페이지 대곡마을, 대평, 103페이지, 내촌 이렇게 해서 8개 정도 공사장이 전부 설계변경 사유에 포장복구 방법 변경이 있습니다, 부분복구에서 전면복구. 애초에 실시설계 할 때 이런 포장을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명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농촌지역에 대한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이기 때문에 골목길이라든가 아니면 폭이 협소한 1차선 도로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터파기해서 관 매설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그 마을안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구간만 1m 정도 터파기 해서 작업하고 나면 주위에 노면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전면복구를, 1차선 같으면 2차선 도로에서 1차선 정도 절개를 했으면 1차선 전체를 다 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은 일구간만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복구를 해서, 주민생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면복구를 시행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애초에 그것을 예상할 수 없었냐는 것이죠. 애초에 그것을 예상하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비용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처음에 그렇게 계약을 했다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가부분 비용이 발생하면 오히려 돈이 더 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맨 처음 저희들 원칙은 터파기한 선까지만 우리가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통행을 하다 보니까 노면상태가 좀 안 좋고 기존 도로도 터파기한 외의 구간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전면복구를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면복구 계획을 세워서 변경에 들어간 부분이지 당초부터 노면상태가 다 안 좋고 하면 1차선 같으면 관 매설하고 나서 1차선 전체 복구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이 우리가 포장복구에 대해서 부분복구에서 전면복구하는 것은 전체 다가 아니고 어느 한 지역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질의하신 그 몇 군데 지역은 부분복구에서 전면 복구를 한 것이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1차선 도로 같으면 농촌안길 같으면 저희들은 전면복구를 계획을 세워서 당초부터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불가피하면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미리 설계변경 일어날 것을 예상한다면 좀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 파악을 해서 애초에 계약 금액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용도 아끼고 공사도 깔끔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짧은 소견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웬만하면 설계변경 사유가 잘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당초계획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변경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다른 공사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설계자가 거의 동일한 업체 아닙니까?

예.

하나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부분복구를 해 놓았는데 요구가 있어서 새로 복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분복구하기 전에 아예 덮을 때 전체복구를 해 버립니까?

터파기 선까지 저희들이 다짐을 해 놓습니다. 해 놓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전면복구를 해 줘라, 누더기가 되니까 한 차선을 전체복구를 해 주라 이래 가지고 포장을 한꺼번에 같이 해줍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6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생활오수로 하는지 분뇨까지 같이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39개소에 대해서는 분류화 사업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량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39개소는 개량사업입니다. 개량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지처럼 분류화사업을 다 했습니다. 우수 오수 분리를 해 가지고 순수한 정화조, 싱크대에서 나오는 것만 해 가지고 관 매설해서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박재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1번부터 10번까지는 우리 정수과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이 없고, 11번에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 및 일반공사 현황이 1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10건에 4억3,636만9,000원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2번 항목부터 28번 항목까지도 우리 정수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은 이상 마치고 163페이지에 우리 정수과 일반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생산현황은 취수량에 1정수장, 2정수장 합해서 1일 평균 149,108톤이고 배수량은 1정수장, 2정수장 합해서 142,000톤 배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에 정수 슬러지 처리 현황입니다. 정수 슬러지 이것은 물을 정수하고 난 찌꺼기를 말하는 것인데 1정수장, 2정수장 합해서 연간 합계에 나와 있습니다만 3,464,000톤을 처리해서 내동에 있는 폐기물 관리사업소에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에 3번에 정수약품 사용 현황에 염소가스입니다. 염소가스 이것은 물을 정수하는데 소독약으로써 연간 구입 내역에 127,636㎏이고 금액은 돈으로 환산하면 6,152만550원 구입해서 사용량은 132,517톤은 취수장 1정수장, 2정수장 총 합계 사용량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고난에 보시면 구입 방법이라든가 전년도 이월액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정수약품으로써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응집제, 이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이라는 것이 1호가 있고 2호가 있습니다. 밑에는 2호가 나오는데 1호는 먼저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불순물 같은 것을 응집시키는 그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구입 내역에서 년 485,074ℓ이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5,18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량은 551,752ℓ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2, 2는 1호보다 강도가 조금 세다고 할까 화학적인 응집자체는 같은 내용입니다만 2호는 응집력이 강도가 샌 것을 말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단가도 틀리지요, 단가도 틀리고 그렇는데 1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구입 내역에 년 309,000ℓ고 돈으로 환산하면 8,038만8,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고분자응집제, 고분자응집제는 뭐냐 하면 앞에 나온 슬러지, 찌꺼기를 물을 빼고 나서 응집시키는 것, 소위 케이크라 해서 빵, 양과자처럼 케이크라고도 하는데 응집시키는, 그러니까 고체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구입량이 연간 2,500㎏에 돈으로 환산하면 926만7,500원이 되고 1정수장, 2정수장 합해서 사용량은 연간 3,195㎏이 되겠습니다. 이상 우리 정수과에서 약품 사용 현황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폴리수산화 1이 비싸다고 했습니까? 2가 비싸다고 했습니까?

1하고 2하고?

2가 비싸다 안 그랬습니까?

단가가요?

예.

단가는 비고란에 나와 있습니다.

2가 싸죠?

맞습니다. 2가 쌉니다.

방금 과장님이 2가 비싸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계산도 약간 안 맞네요? 본 위원이 계산 해 보니까 259.9, 260원 정도 되는데요. 255.9원 되어 있네요. 제가 잘못 눌렀나……. 맞는데요.

255,9원 단가가 되어있는데 요즘 돈이 0.9원 이런 것은 처리가 안되니까…….

259.9라고요. 260원 돈인데…….

사사오입이 된다든가 그런 것은 액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수도과에서 이야기할 때 정수비가 2006년부터 동결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정수원가?

정수원가를 사실상 수도과에서 이야기 하는 정수원가는 광역상수도에 들어가는 물, 그것을 남강수자원공사에서 저쪽 동부 5개 면에 물을 주면서 정수를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 정수과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출을 하고 정수과에서 업무를 안하고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수도과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모양입니다.

아, 정수과는…….

광역상수도 쪽에 정수, 그것을 말합니다.

광역상수도란 말 뜻이 무엇입니까? 진주 시내를 벗어난 읍면지역 말입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광역상수도는 동부 5개 면에 남강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공급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강수자원공사에서 고성이나 통영이나 거제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진주시에 있는 동부 5개 면 저쪽에 물을 공급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수비가 시 예산으로 지출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내나 우리 진주 시민들도 남강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산다 아닙니까?

우리가 지방상수도 먹는 것, 우리 시내에, 동에 예를 들어서 상대동이나 초전이나 금산에 주는 것은 지방상수도 해 가지고 진양호에서 우리 진주시가 만든 취수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정수를 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 우리 정수과 업무고 그 다음에 정수비를 돈을 지출하는 것은 광역상수도 …….

그것은 어디서 취수를 합니까?

남강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어느 물을 취수한다는 얘기입니까?

물은 진양호 물이죠.

진양호 물인데…….

원수는 똑같습니다. 대진교 가는 쪽에 광역상수도 취수탑이 있고 취수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1정수장, 2정수장 외에 다른 정수장에서 …….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수도과에서 이야기했던 정수 원가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0페이지에 원. 정수 구입 루베당 단가가, 원가가…….

이것은 저희들이 물을 원수도 사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원수도 사오고 정수된 물도 동부 5개 면에는 들어갑니다. 뭐냐 하면 수도사업은 수도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수도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정부의 방침은 지방자치단체 하나가 할 것이 아니고 광역으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9개, 7, 8개 시군이 묶어서 하나의 사업장을 만들어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가 물에 대한 사업권을 따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보고 드린 것은 1정수장, 2정수장 취수장을 보고 드린 것이고 별도로 수자원공사는 사천 정수장 이래 가지고 자기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부 5개 면에는 진주시 상수도 물을 먹는 것이 아니고 광역상수도 물을 먹네요?

일부는 사천으로 가다가 우리한테 물을 넣…….

수도 요금은 어디서 거두어 갑니까?

우리가 걷습니다. 방금 이야기한대로 정수비용은 우리가 주고 수자원공사 원수비, 정수비를 정산해 가지고 주고 수도 요금은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만 사오는 것이지 보급하는 것은 전부 우리가 다 합니다. 관을 깔거나 관리를 하거나 수도요금을 받거나 어떤 서비스를 해 주거나 전부 다 우리가 다하고 물만 사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정수비가 거기서 사오는 원가가 2006년부터 동결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원수비도 47원이고 정수비는 394원입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는 2006년부터 동결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올라가야 됩니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비를 동결하는 것은 사천이나 남해, 거제까지 물을 먹고 있거든요.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것을 임의대로 올리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시장 군수가 협의를 잘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들은 손해를 봐도 인근 시군을 자꾸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목적으로 동결하고 있는 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따지고 보면 국가적인 예산으로 물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 국가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부 발표안을 보면 앞으로 향후 어쨌든 3, 4년 이내에 지방 상수도 다 국가가 하겠다 그러한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이 뭐냐 하면 진주시가 이렇게 상수도 요금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수정안을 냈을 때, 8.5% 냈을 때 10억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17% 다 올리나, 반만 올려도 10억 정도 차이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굳이 올리려고 하는 것이 수자원공사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수자원공사가 결국은 보면 지금 4대 강 사업을 하면서 2011년 예산에서도 정부예산은 삼 점 몇 조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 나머지를 거의 수자원공사에서 4대 강 비용을 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부채 비율이 30 몇 프로에서 내년 정도면 130 몇 프로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적자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결국 전국에 있는 상수도사업을 수자원공사가 아도를 할 것이고 아도를 하고 난 이후에 적자분을 메우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불가능합니다.

3, 4년 후에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불가능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그 운영은 할 수 있으되 사천 지역에 요금을 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천도 요금을 올리려고 그러면 무조건 지방의회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조례로. 그렇게 못을 다 박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요금을 가지고 장난을 못 치도록 법률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승인 없이는 요금이 1원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절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부 5개 면에는 왜 굳이 그렇게 연결되었을까요? 그냥 우리 껏 하면 안돼요?

우리가 가는 것보다는 지나가는 물을 끌어들이는 것이 훨씬 주민에게 도움이 되죠.

그런 목적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물을 끌어 쓰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파 가지고 관을 매설해 나가기보다는 지나는 관을 끌어들이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64페이지에 정수 슬러지 처리현황에 보면, 폈습니까?

예.

정수 슬러지 처리량이 단위가 무엇입니까?

단위가 이것은 톤입니다.

그러면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정수 처리량이 3,464,335톤이 발생되었다 이 말이죠?

예.

합계가, 그렇지요?

예.

처리 비용이 단가가…….

죄송합니다. 단위가 위에 나와 있네요. 키로그램입니다. 키로그램이고 사용금액은 원입니다. 비고난 위에 나와 있습니다.

키로그램이나 톤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아마 천키로그램이 1톤일 겁니다.

그러면 3,464,335㎏ 그러면 키로그램당 단가는 얼마입니까?

키로그램당 단가가 이것은 2009년도의 경우에 1,000㎏이 1톤이니까 1,000㎏ 9,341원이 되고 1톤당은 9,341원 될 것이고 2010년도에는 1,000㎏당 1톤당에 8,754원, 단가는 단가 입찰계약을 보기 때문에 자꾸 틀려집니다.

단가가 비용이 톤당 8,754원이라는 이 말입니까?

예, 1톤당.

그러면 앞에 표기해 놓은 것은 톤으로 계산하면…….

3,464.335톤 되겠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00㎏가 1톤이니까, 산출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키로그램이니까 톤으로 하면…….

3,464톤이 되겠죠. 그러면 뒤에 것 335을 떼버리면 3,464톤 보면 됩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서 계산을 하니까 50만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계산 상은 이렇는데 돈 줄때 50만원 깎고 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톤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톤으로 그렇게 계산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톤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처리비용을 3,083만8,000원 지급한 것 아닙니까?

그 위에 보면 또 안 틀립니까. 09년 11월부터, 감사자료 작성이 항상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10월말 기준해 가지고…….

2009년도에는 단가가 톤당 9,341원이 되고 2010년도는 단가가 8,754원이 되고 그러면 2009년도 11월, 12월은 계산을 2009년 것을 해야 되고 량이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 말까지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2009년 것은 2009년 단가를 계산해야 되고 2010년 것은 2010년 단가로 해서 더 해 나가야 되지 전체적으로 평균값을 곱해 가지고는 안 맞죠.

그러면 2009년도 11월, 12월 두 개 처리비용이…….

단가가 9,341원이니까 9.34전, 키로그램당.

309만8,410원 이것 아닙니까, 두 달 분이?

그러니까 실제 나간 돈은 계산을 대어 보니까 11월에 보니까 272만8,130원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1월까지…….

12월은 309만8,410원이고 돈이 계산이 옆에 안 되어 있습니까.

왜 단가가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차이가 태경하고 청호하고…….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매년 단가계약이 틀려집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 입찰을 해 가지고 합니다.

단가가 왜 차이 난다고 했어요?

많은 액수가 차이도 안 날 것입니다. 차이 나는 것은 11월, 12월은 2009년도 단가고 그 다음에 10년 해 가지고 10월까지 해 놓은 것은 2010년도 단가고 그렇습니다.

단가가 어떻게 해서 전년도 보다 하락되었습니까?

단가가 입찰을 보니까 그럴…….

이 태경이라는 회사가 어디쯤 있어요?

저도 소재지가 진주에 있는 것만 알지…….

진주에 있습니까?

예.

청호도 진주에 있고요?

예.

이 처리업체가 진주에 있습니까?

진주에 있습니다.

진주에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 대충 압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위치하고.

연락처도 잘 모르고요?

연락처는 경리서류라든지 서류창을 보면 찾을 수 있겠죠. 전화번호, 알 수가 있겠지요.

2개 업체 주소하고 전화번호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 기계시설을 한번 봤거든요. 처음에 물을 끌어 올려와 가지고 첫 번째 공정에서 걸러서 두 번째 공정에 바닥에서 기계가 올라가는 것 이것이 정지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침전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어떤 것은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던데 물 속에 쇠 같은 것이 그렇게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정지하는 것은 왜 정지가 되어 있으며…….

그것은 청소를 한다든가 실제적으로 또 기계 움직이는 자체 장비가 고장이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정지가 됩니다. 정지가 되면 청소 같은 것은 청소 끝나면 또 물을 채워서 움직이면 되고 기계가 고장이 나는 것은 아무 기계라도 오래되면 부품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수시로 고쳐서 쓰고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그 때 물이 없다든가 서 가지고 있는 것은 청소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세워 놓고 있습니다.

노후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은 없다는 말이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예,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정수장 주변에 물 샌다는 민원에 의해 가지고 방문한 적이 안 있습니까?

예, 오동마을.

그 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또 되풀이 됩니다만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물론 주민들이 워낙 불신을 하니까 너희가 하는 것은 못 믿겠다 이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두 번이나 했고 자체 조사도 두 번 했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정수장에 물이 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때 오동마을에 양영태씨 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할 때 다음에 어떤 기회에 합동조사를 해 본다든지 그렇게 하자 했는데 실제 요즘 가보면 물이 그렇게 안 새고 있거든요, 가물 때는. 그런데 저 분들이 찾아올 때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강우량이 많을 때, 특히. 물이 감당을 못하니까 찾아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분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안 그렇다, 자기네들은 자꾸 정수장 때문에 그렇다 하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 안합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물탱크 깊이가 현재 높이에서 땅바닥까지 5m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5m 맞습니까?

예, 5, 6m 됩니다.

5m죠?

예.

5m 같으면 주민들이 밑에 살고 있는 동네가 기역자 부분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을 터파기로 해서 확인 시킵시다.

그런데 제가 일반 토목공무원은 아닙니다만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심 위원님이 몇 번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물이 차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파면 흙이 막아주는 방호역할을 해 주는데 흙을 덜어 낸다든가 하면 시멘 벽 자체가, 그릇 자체가…….

벽 자체가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는지도 모르겠고 또 물을 빼고 할 때는 물 급수 문제가 생기고 하여튼간 현지 사정하고는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변명에 지나지 않고요. 그 벽을 흙을 파내어 가지고 벽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면 물 빼고 다시 탱크공사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런 위험한 부담을 안고 밑에 주민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계속 사용해서는 안돼요. 비가 오면 땅에 물이 젖으면 흙이라는 것은 힘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지면 순수한 콘크리트 벽으로 압력을 받고 지탱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탱크 새로 고쳐야 돼요. 만약에 비가 와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흙을 파서 그 콘크리트 옹벽이 붕괴될 정도로 위험하다면 그 위험부담을 안고 밑에 양쪽으로 둑이 터진다고 하면 거기 인명피해 얼마나 나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탱크공사를 새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모르지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공법 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공사 당초 할 때 그 벽 자체가 물 그만큼 톤수를 저장을 해도 위험이 없고 안전적인 토목공사 구조에 의해서 설계되어 시공한 것입니다. 만약에 흙을 파 가지고 콘크리트 벽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면 그 공사가 부실한 것인지 설계가 잘못된 것이든지 아니면 시설기간이 오래되어 낙후되어 가지고 콘크리트가 부패되었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콘크리트 부패되어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탱크공사를 새로 하셔야 될 것이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역자로 흙 파 가지고 확인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여튼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라는 그것은 여러 번 했고 수년이 지났으니까 결말을 지어야 돼요, 오늘은. 자꾸 검토 검토하는데 검토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단체로 확인도 하고 안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없다 아닙니까.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없으니까 기역자로 터파기해서 하는데 예산 얼마 안 들어요. 그렇게 많은 예산 드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불편과 또는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쯤 하겠습니까?

일의 어떤 추진상황이라든지 봐 가지고 주민들하고…….

주민들한테 이야기 다 들었고 기술검토 다 되었고…….

그것도 주민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최종적으로 남은 것은 주민들한테 확인시켜주는 것 밖에 없어요.

그것도 주민들이 못 믿겠다 하면 나중에 또 헛일하는 것인데…….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탱크 밖으로 파 놔 놓고 주민들, 대표들 올라오라, 확인해라, 탱크에 물이 새면 확인, 보일 것 아닙니까. 사진 찍어놔 놓고 이상 없다, 안 샌다, 그러면 묻어 버리고, 다시는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자꾸 사람이 시달리고 위원들이고 공무원들이고 그렇게 시달리고 고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여튼간 어떤 최선의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안에 할 수 있겠어요?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다는 소리는 하면 안돼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기에는.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걸 이야기 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잠시 추가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걱정도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 좋다, 여기 이만큼 파보는데 너희가 그러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 방법에 동의를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주민들이 그 방법에 동의를 하면…….

그러면 주민들한테 자, 기역자로 파 가지고 물탱크 밑바닥까지 확인시켜 줄테니까 여기서 물이 안 나오면 이의 제기를 안 하겠느냐, 안 하겠다고 하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2011년 상반기 안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간도…….

검토 말은 하지 말고…….

아니, 시간도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주민들은 가서 그래 가지고 모르겠다 하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지, 자기들이 응한다면 2011년 상반기 안에 확인시킵시다.

그러니까 그것도 주민들이 상반기 안에 하는 것을 동의해 주면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지요?

예, 동의만 해 주면…….

동의만 하면 …….

예를 들어 주민들이 가을에 하자, 비 많이 올 때 하자, 이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비 많이 올 때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어 안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날이 건조할 때까지 말랐을 때 파야 확인도 제대로 되어지고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탱크 밑에 지표수도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가물었을 때 파 가지고 확인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짓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또 이렇게 화학적 실험이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소장 오정태입니다. 수질검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에서부터 174페이지까지의 공통사항은 수질검사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수질검사 소요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수질검사소에 필요한 시약 및 재료 구입으로써 4회에 걸쳐 46종 178개 품목을 1,781만6,000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원수의 수질은 호스 수의 대표적 항목인 COD기준 최저 3PPM에서 최고 4.9PPM으로 연 평균 4.4PPM입니다. 호스 수 수질환경 기준 2급수 수준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수질검사 실적 및 수수료 징수 현황입니다. 수질검사는 1, 2정수장의 시 상수도 자체검사와 관내 읍면의 간이급수시설, 그리고 수질검사 의뢰 민원으로서 의뢰 민원 건의 수수료 징수금액은 50,678건에 2억6,100만원입니다. 수질검사 장비 및 전문인력 현황입니다. 환경연구사 2명, 환경직 4명, 화공직 1명 외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8페이지, 수질검사 요원 자격현황은 환경기사 및 폐기물처리기사 자격증을 8명의 직원이 12개를 취득 소지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장비는 52종의 10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7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검사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질검사를 우리 일반 시민들이 물을 떠 가지고 수질검사 의뢰를 했을 때 수질검사 수수료를 받습니까?

어떤 민원 야기가 된다든지 어떤 다툼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원 해소차원에서 수수료 무료로 검사를 합니다만 본인이 내가 참고적으로 수질을 판단하기 위해서 의뢰하는 것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 정수장에서 내어보내는 물을 검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시민이 사는 자기 집에서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확인하고 싶다 그때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 줍니까? 수수료 받습니까?

저번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수수료를 징수했는데 내년부터는 각 가정에 수질이 이상이 있다 검사 적격 여부를 좀 알고 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수조 같은 경우 같이 현장 나가서 민원인 입회 하에 간단한 검사항목 4개 항목을 해 보고 이상이 있었을 경우 정밀검사를 하도록 특수시책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입니다.

무료로?

예.

그러면 우리 진주 시민들이 현재 수돗물을 먹지 않는 사람이 70% 넘어요, 음용수를 안 하는 사람이. 인근에서 샘물이나 지하수 같은 것 이런 것 식수로 마시겠다고 짊어지고 와서 집에 직수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사소에 가져가서 수질검사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그런 수수료는…….

그것은 당연히 받을 겁니다.

수수료 받아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받아야 되는데 수수료 검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전부 56개 항목이거든요. 전체를 했을 경우에…….

어려운 용어는 일반 시민은 모르는 것이고 음용을 해도 되는 것이냐, 이것은 부적합하다, 적당하다 판단해 주는데?

28만원입니다.

한 건당 28만원의 수수료를 들여야 만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다 먹고 하는 응석사, 물 많이 떠다 먹습니까? 시민들 많이 갖다 먹지요?

그런데 저희들…….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하천수를 취수해서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56개 항목이고 지하수인 경우는 49개 항목이고 수질검사 종류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시민들이 음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우물이라든가 또는 산에서 내려오는 샘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한번 씩 검사를 해 봅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 관내 약수터는 전부다 수질 자체가 음용수로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음용할 수 없는 수질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음용수로서는 부적합하다?

예.

그러면 부적합한테 시민들은 그 물이 좋다고 먹고 있다는 말입니까?

수도과에서 옹달샘이나 아니면 산간 계곡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부다 폐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샘물이나 이런 걸 떠다 먹으면 진주시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그 의무감에서 검사를 한번 씩 해 가지고 이 물을 먹지 마세요, 폐쇄를 시켜야 되고 그렇게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세한 내용은 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해 보고 혹시 그렇게 안 되었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검사소에서 떠도는 소문이라든가 예를 들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샘물은 반드시 그 물을 일반 시민이 내가 28만원 들여서 물이 좋나 안 좋나 확인 받으러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으니까 진주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은 많이 이용하는 샘물은 수질검사소에서 물 떠서 검사해서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으면 폐쇄를 시키든가 홍보를 하세요. 못 먹게 그렇게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꼭 이행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운동 갔다가 샘물이나 이런 것을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돈 차원을 떠나서 우리 수질검사소장님의 전문적인 이런 것을 한번 씩 검사를 하셔 가지고 좀 불합격하다 싶으면 먹지 마시라고 이렇게 문구도 좀 써 주시고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질검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답변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