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현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밑에는 읍면동에 내려주는 예산이고 위에는 체납기동팀에게 주는 것인데 이 예산을 좀 아꼈습니다. 절감을 해서 400만원 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년 이상 된 체납세를 징수하면 조례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종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교통특별회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386억4,000만원에서 21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407억5,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이 23억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61억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시도비보조금이 2억3,200만원이 감소된 16억1,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소된 내역을 보면 사업량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금이 6,5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교통수단 구입비가 1억4,000만원, 저상버스 운행지원사업비가 2,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21억1,700만원이 증가한 403억7,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그 중에 대중교통안전 확보 예산이 1억5,900만원이 증가된 69억8,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BIS 신뢰성 조사 인건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예비비가 1억6,100만원 증가한 5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비가 20억5,600만원이 증가한 312억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변경 내시분이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세부내역을 보면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이 23억5,000만원이 증가한 261억3,500만원, 그 밑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가 2억8,000만원이 줄어든 2억4,500만원, 특별교통수단이 당초에 우리가 30대 확보해야 했습니다만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22대만 확보하는데 따른 예산이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저상버스 구입비가 1억7,000만원 증가한 12억8,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쪽에 저상버스 운행 지원사업비가 5,400만원이 줄어든 7,1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390페이지 중간쯤 시내버스 대폐차사업 지원금이 1억3,000만원이 줄어든 1억1,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대폐차 대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예산이 9,800만원이 줄어든 10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맨 밑에 보면 시설비에 주차구획 설치 및 재도색비를 1,000만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여서 6,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391페이지, 공영주차장 정비 사업비를 1,500만원을 삭감해서 2,500만원으로 편성을 하고 공영주차장 설치비를 7,300만원 삭감해서 8,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세무과장님 제안설명 할 때 류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이것이 기름을 팔고 나면 사는 사람들이 주행세를 부담을 합니다. 기름값 안에 주행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주행세를 전국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모아 가지고 각 자치단체 별로 배분을 해 줍니다. 그 배분된 돈을 가지고 사업용자동차 기름 사 써는데 보조금을 주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만 표시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액 주행세 자체가 시비로, 시 세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로 되어 있는데 전체 금액이 국토해양부에서 배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입 들어오는 부분이고 세출부분은 389페이지에 편성되어 있고 세제개편이라는 말은 굳이 안 넣어도 관계는 없는데 처음 편성할 때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어 놓으니까 같이 포함을 해서 적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세제개편에 따른 …….

개편된 지는 몇 년 되었습니다. 올해 개편된 것이 아니고 몇 년 되었는데 유가보조금에 기름값에 주행세가 포함되는 것, 그 때 에너지 세제개편이 될 때 주행세를 포함시켜서 그 돈을 우리가 받아서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제안설명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홍기입니다. 21페이지, 총괄이 당초예산보다 3억1,500만원이 증가된 307억으로 되었습니다. 세출예산도 26페이지 동일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111페이지…….

천천히 하십시오. 넘겨 보니까 벌써 끝났다고 하고 천천히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21페이지 당초예산보다 3억1,500만원이 증가된 307억3,600만원으로 세출하고 세입하고 같습니다. 11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액 부족분에 대한 추경편성 예산으로 인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있습니다. 밑에서 지장배전선로 이설공사비 차액 환불금입니다. 이 공사는 지역개발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사업으로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전주를 이설하려고 하면 한전에 불입을 해서 합니다. 한전에서 공사를 낙찰을 봅니다. 그 낙찰을 하고 나면 그 잔액을 저희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 해 주세요, 전주를…….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면, 농촌도로 이런 데 공사를 하면 한전에 한전주를 옮겨달라고 합니다. 한전주를 10주를 옮겨달라고 하면 10주에 대해서 자기들이 입찰을 봅니다. 그 입찰에 대한 잔액분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는 공사비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7월 16일하고 18일 집중호우 복구비에 대해서 국고 지원 4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상평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추가로 국비를 2억4,000만원 확보 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평 우수저류시설 국비 도비 추가로 9,6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2,000만원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하천개수사업 도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민방위훈련동원 민방위대원 참가 급식비 76만원, 민방위 방제훈련 참가자 보상비 250만원, 시범훈련 등 1,28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수곡면 원계마을 외 3건입니다. 이 1억1,000은 도비 추가사업 지원으로 지방재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 및 지역민의 영농 편의를 위해서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남문산 철도건널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산사거리에서 금곡 쪽으로 가면 철도 건널목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도로과에도 1건 있습니다. 도로과에 있는데 철도건널목 가고 나면 저희들이 당초에 입찰을 붙이고 나면 그 집행잔액이 들어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한전에 그 건하고 성격이 같은 성격입니다. 259페이지, 안전문화정착에 장비복구비 352만원, 응급복구 참가 급식비 210만원 삭감하여 753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사전예방에 대해서 재해사전 대비 장비임차비 416만원, 원동기 유류대 1,000만원하고 1,400만원 집행이 되어서 이것은 올해 다행히 비가 안 와서 장비 임차를 작게 했고 원동기를 배수장에 작게 돌렸기 때문에 그 경비를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이것도 올해는 피해가 안 와서 장비 임차비 5,400만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나불천 삭평입니다. 명석면 관지리 삭평마을 나불천 둑길 정비공사로 도비 2,000만원 투자해서 제방을 정비해서 농기계나 농작물 수송을 원활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아래부분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보상 및 조성 사업비로서 예산액 67억1,800만원 중에서 49억6,705만2,000원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명시이월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사무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소요가 안되었기 때문에 1억3,538만1,000원을 포함해서 50억4,213만3,000원으로 명시이월 금액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맨 윗줄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중에서 광고물관리 시설비입니다. 당초 간판 시범거리사업 공사부분 1억9,700만원을 명시이월 계획했습니다만 디자인이 아직 미 확정되었고 주민들과 협의가 행정절차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2억1,700만원으로 이월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관광호텔 부지면적 확정에 따른 편입부지에 대한 농지보전 분담금과 생태계 보전 협력금 조정분으로써 585만5,000원이 증액된 5억5,585만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해 오던 가좌이주단지 조성 위탁수수료 잔액 4,316만9,000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관리하고자 세입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시비 17억5,432만원이 증액된 국비 77억3,700만원, 광특 42억9,900만원, 도비 14억960만원, 시비 180억5,454만5,000원으로 총 315억14만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개발은 기정액 대비 9,183만원을 감액한 158억1,754만8,000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회수의 감소라든지 그 다음 도시계획관리 수립용역 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맨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정액 대비 200만원을 감액한 67억8,130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 정비에 따른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4,5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변경하고 시설부대비 200만원은 예산자체를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부분 도시정비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185만원을 감액한 예산액 4억9,496만3,000원으로 보상협의회 위원의 수당과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수수료 잔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서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8억5,000만원을 증액한 예산액 28억5,370만7,000원으로 사봉산단 분양 및 임대 시기 조정에 따라 발생된 특별회계 결손분을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3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6만4,000원이 증액된 6억6,85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순세계잉여부분 56만4,000원을 세입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세출예산으로써 56만4,000원 증액분을 포함한 전액을 당초와 같이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50만3,000원이 감액된 6,76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수입분 중 건축허가 취소로 기 납부된 기반시설분담금을 환급하였기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세출예산으로써 550만3,000원 감액 분을 포함해서 이것도 역시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0억9,140만1,000원이 감액된 173억2,769만8,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내역은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 진주 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임대수입 6,840만원과 분양수입 57억원, 공공이자수입 1억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임시적세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1,000원을 실수납액으로 정산 삭감하고 전입금은 일반회계 재무활동 전출금 18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5,300만원이 감액된 152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분은 사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인처리 시설부로서 환경부에서 교부 조정된 금액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지방채 차입금 현황입니다. 차입금은 당초에 69억원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 지방채를 경상남도 승인을 받았으나 행안부에서 우리 시 전체 지방채 한도액 제한으로 2011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감액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국비 2억5,300만원과 시비 108억3,840만1,000원이 감액된 173억2,76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부터 438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비에서 세입 조정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서 109억8,406만3,000원 삭감과 438페이지 아래부분 재무활동비에서 차입금 이자변동 금리 적용으로 실 납부금액으로 1억733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부터 456페이지 기금운용사항으로써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본 기금은 이번에 처음 편성하는 기금으로써 2009년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고 저희 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금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455페이지, 운영총칙, 자금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56페이지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이자수입 1만원과 기타잡수입 옥외광고물 사업 수익배분금 1,036만원을 합한 1,037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1,037만원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곡～대암간 확포장공사 외 2건 하고 그 다음에 116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상대동 현대아파트 북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4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특별교부세로 금산～명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 예산으로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억8,390만7,000원이 감액된 384억1,124만1,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예산입니다. 1회 추경예산보다 509만2,000원이 감액된 92억2,35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금산～명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액되었고 초전동 흥한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4,622만1,000원, 그리고 진주교회에서 봉래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145만8,000원, 다음 상대동 현대아파트 북 편 8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5,191만3,000원,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관리 6,500만원, 미불용지 관리 4,05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도로확포장 예산으로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보다 12억7,555만7,000원이 증액된 101억7,13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읍면지역에 도로확포장 예산으로 확보된 것은 교부세가 내려오게 되는 것 같으면 도로보전분에 대한 부분이 의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된 예산을 이번 2회 추경에서 확보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곡～대암간 도로확포장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사도로 확포장공사는 610만8,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월평도로 확포장 공사는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산도로 확포장공사 983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곡～마성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호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3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동산～등건 도로확포장 공사는 1억1,549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도로시설 유지관리예산입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17억3,538만8,000원이 감액된 180억9,910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도로유지보수관리에 9억7,000만원이 감액된 55억2,04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량유지관리비에 5억원, 도로덧띄우기사업에 6,000만원, 도로보수관리에 4억1,00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도로정비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관리예산은 7억6,538만8,000원이 감액된 125억7,866만7,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가로정비 유지관리에 1,076만7,000원,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9,92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 2억5,400만원, 시내연결 자전거도로 정비 2,998만4,000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1억400만원, 자전거보관대 설치비 4,000만원, 자전거 횡단도 설치 2,734만5,000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898만4,000원이 감액된 1,62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898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