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7페이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예.

업무보고 때 보고에 보면 있습니다.

다 합해서요?

예, 맞습니다.

예.

예산서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다음 주 …….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겁니다. 드리고 나서 확정이 되면 그때 또 위원님들도 아시게 될 거고…….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그에 비하면 보건지소 150억원이라는 것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요구는 합니다만 사실 이게 안 되고, 지난 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보건지소가 11군데 있지만 2군데가 지금 아주 오래된 건물로 사봉하고 금곡 이런 데는 개수를 해야 될 그런 처지고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13군데 있는데 아직 7개를 못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약 2년 이내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압니다. 강위원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똑 같습니다.

예.

33명입니다.

예.

아, 의사요?

나는 페이지가 14페이지라고 해서 공중보건의사를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37명…….

공중보건의사 중에 2명입니다. 자료에는 3명인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앞 페이지 14페이지 29번에 서주형이라고 있지요?

의가사 제대를 해 버렸습니다, 다쳐 가지고. 그래서 2명이 있습니다.

작성 시점하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공중보건의사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못하고 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내려 옵니다.

예, 맞습니다. 일부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앞으로는 많이 줄 것이라는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 의사들이 의사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남자들이 80% 이상이었는데 요즘은 50% 이상이 여성분들이 많이 의사, 의대 자체를 못가니까 …….

우리가 임의대로 못합니다.

추가 답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계통은 도에서 배정을 하는데 공중보건의 근무지는 교육기간 중 성적으로 자기들이 선택을 합니다. 1등 한 사람이 서울에 가고 싶다면 서울로 먼저 발령받고 자기 고향이 제주도라서 제주도로가고 싶다면 1등을 해도 제주도로 가기도 하고 전남으로 가기도 하기 때문에 배치하는 것은 자기들이 성적 순…….

아닙니다. 총괄적인 명수는 배정이 되어 있으나 근무장소는 자기들이 성적 순에 의해서 내과전문의가전라남도 어디로 가고 싶다면 그쪽으로 희망하는 데로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임의적으로도 못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일반의사가 4명 있고 한방의사 3명, 치과의사 2명 그렇게 있습니다. 총 9명입니다.

공간이 넓어진다고 해서 공중보건의 배치를 많이 하는 건 아니고 공중보건의 배치지침에 의해서 농어촌복합도시냐, 또 도시지역이냐 그런데 따라서 배치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보건소가 넓어진다 해 가지고 공중보건의를 많이 배치해 주는 …….

아닙니다. 그런 요구는 우리가 도에 보건의료 서비스가 증가됨에 따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양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군공중보건의 의사 수가, 여의사 수가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군에 필요한 필수요원 그것을 빼고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 수가 적게 나타나다 보니까 타시군마다 요구하는 것만큼 배치를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도 인터넷 보고 나서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즉각 불러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시정조치를 하였고 근무 시간 중에 근무와 관련없는 자기 개인적인 학습을 위한 것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내용적으로 보면 아마 그 공중보건의가 전문의 시험과정을 올해 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 자기가 책을 보고 있었는데 공부하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환자가 들어온 것을 못 보고 자기가 그 시기에 이런 것을 놓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고 있는 근무 시간 내에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지도를 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게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예, 작년도…….

77명……. 어디, 제일 밑에요?

라?

아, 예. 라번, 알겠습니다.

늘어나는 이유는 …….

우리가 직접 해 본 것은 없고요. 지금 학교에서 가끔 생기는데 그게 말하면 요즘 아이들이 체력저하, 옛날에 우리처럼 막 뛰어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 또 오락실 같은 밀폐된 공간 이런 데서 생활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저하되어서 학교 같은 데 생기고, 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늘어나는 추세는 병·의원의 숫자는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거의 80% 정도 감당을 했어요. 보건소에 가면 약도 좋고 특효약이고 규정대로 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잘 안 낫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병원에 가도 잘 해 주고 낫더라, 의료보험도 되고 이러니까 병원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답변이 국지적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병·의원에서 신고되는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잠시 언급을 했는데 민간 병·의원하고 보건소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영어로 PPM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결핵관리실에 국가결핵협회에서 나온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병·의원에서 신고되는 것과 연계해 가지고 진짜 나가 보고 가족검진도 하고 아까 그런 게 안 했다고 하지만 가족검진도 하고 주변에 접촉자에 대한 어떤 원인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 하고 있는데 제가 답변이 잘못됐는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마디, 방역업무 관계 때문에 읍면동에 휴대용 연막방역기계가 37대 나와 있지요?

예.

인력 관계는 예산을 읍면동에 내려 줍니까, 인건비?

한 사람씩 다 배치 …….

한 사람씩?

예.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읍면동에 그냥 한 사람씩 …….

그냥 면이 작든지 간에 한 명씩 주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읍면동별로 한 사람씩 그렇게…….

그 분들에 대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까? 인건비를 어떻게 기준합니까?

일당으로 계산합니다.

한번 하는데 얼마…….

아니, 일당. 하루 나와서 근무하면 일당 …….

과장님께 왜 묻느냐면 방역을,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크거든요. 왜 기대가 크냐 하면 우수기라든지 모기서식처가 많고 모기가 많은데 굉장히 큰 도로변만 거쳐 가고 뒷골목은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과장님한테 묻기는 뭐한데 각 읍면장한테 이 분들 독려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일당을 주는데 이 부분에 일당을 하는 시간 기준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책임성이, 하는 분이 좀 적은데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농촌지역에는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각 위원님도 전체 그 부분에 대한 동감을 할건데 올해는 읍면동장 이런 부분에 위임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활성화 방제능력을 갖춰 가지고, 또 어디에 보면 기계가 고장나서 적시적소에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제하다가 고장이 나서 잘 안 되는 부분 그런 것을 점검을 해 주시고요. 현재 시간 관계라든지 그 부분을 늘려 가지고 하루일당을 주니까 읍면동에 내려가는 인건비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적절한 시기에 연막소독이 잘 안 되고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늘려 가지고 우리 주민생활 보건에 도움이 되도록, 활성화하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세요.

내년에요?

내년에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장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현황으로 건강증진과는 진주시건강도시위원회와 진주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두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주시건강도시위원회는 위원회 통합 시기, 통합을 위해서 2009년 4월에 25명으로 구성되어 건강도시 관련 사항에 대한 것 외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역할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진주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2009년 4월에 광역 심의업무로 있던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와 퇴원, 계속 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광역에서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8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매월 1회 정신질환자 입원자에 대한 퇴원 및 계속 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위원회 운영예산 관련 현황은 진주시건강도시위원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각각 840만원 예산으로 해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두 위원회 모두 11월, 12월 약 2～3회 향후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다번에 진주시건강도시위원회는 부시장님을, 그리고 진주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운영 중이고, 33페이지 건강도시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내에 실무 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위원회 아래 각 사업별로 저희들 평가 기준에 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들을 실무위원회로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용역사업 관련으로 지역특화인력 리더십프로그램 개발수행 외 4건으로 순서별로 두 번째 건강도시진주 사업대안 용역과 세 번째, 네 번째 사업까지는 경상남도에 2009년 33프로젝트 우수 시군에 대한 상 사업비 교부로 교부금을 가지고 실시된 사업이었습니다. 용역의뢰 사업은 지역특화인력 리더십프로그램 개발수행은 보건소 직원의 인력개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건강도시진주 사업대안 연구용역은 국내에 건강도시 관련 업무자문 및 자료작성과 경험공유를 위한 자료생산 등으로 운영되었고, 제5기 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을 위한 기술지원 용역은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평가를 통해서 전국 보건소의 국비지원을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건소 관리자리더십 교육은 6급 이상과 차세대 관리자급에 대한 리더십교육을 실시하였고 진주시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역량개발 용역을 부산대학교 치의대와 협력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으로 2009년에는 미숙아 및 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전년에 비해 미숙아 출생율 감소 등으로 1,300만원이 잔액 처리되었고, 2010년도 보조사업은 2010년 10월 말 현재 집행잔액으로서 집행잔액이 큰 인공수정 시술지원사업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등은 국가적인 상황으로서 지침시달에 의해서 다른 항목 등으로 변경 지원하도록 지침을 받아서 인공수정 시술비의 일부 금액 외에는 11월, 12월을 통해서 특이 잔액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6페이지 20번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으로는 2009년 11월 이후로 2건, 그리고 2010년 3건으로 모두 답변 및 검토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포상금 집행현황으로는 포상금이 1,200만원으로 제1회 지자체 보건사업 통합평가에서 진주시 보건소가 최우수를 받아서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33프로젝트 상 사업비 등을 모두 사업비로 집행을 해서 포상금은 직원 격려금으로서 1,02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180만원은 우수 보건소 견학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서 39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임산부 지원사업 실적으로 임산부등록 및 건강관리로 등록관리, 영양제 지급, 산전초기검사, 기형아검사, 임산부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영유아등록 및 건강관리로는 성장발달스크리닝검사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지원사업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를 실시하였고 6개월, 18개월 영유아에게는 빈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을 통해서 실시되고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을 적극 홍보하였고, 그 외에 건강한 신혼가꾸기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도사업으로는 갑상선기능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치매조기진단사업 실적으로는 치매선별검사를 7,373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그 중 정밀검사 의뢰를 372명을 정밀 검진 의뢰하여서 105명이 치매로 진단받아 이 분들께는 진단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추진현황입니다. 건강도시 사무국운영, 지역사회 분야간 협력으로는 건강도시 포럼 및 워크샵 그리고 건강도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운영하였고, 건강도시 경험공유 심포지엄을, 전국 심포지엄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지역참여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공모사업을 운영하였고 공모사업자 설명회를 가졌으며 공모사업 평가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에 대한 지역특화인력 리더십프로그램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관련 자문회의를 연 4회 전문가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건강취약지역에 대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사봉에 이어 일반성으로 확대 실시하였고, 아래에 활동적 생활도시 진주만들기 사업은 경남은행 협력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경남은행에서 협력받아서 걷기동아리 구성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죄송한데 경남은행 협력사업 아래에 있는 계단활성화아파트 지정 6개소는 아래 건강도시 공모사업에 계단이용 활성화 밑으로 가야 되는데, 정오표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둔치걷기 상설교실을 운영하였고, 건강도시 공모사업으로 활동적 생활도시사업 지원과 계단이용활성화 및 활동적 생활도시 프로그램을 수행하였고, 건강교육 진행자 양성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모사업에 지원하여서 진주시 사업 중에 2건을 건강역량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41페이지 홍보사업으로는 건강도시 홈 페이지 운영과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그리고 건강도시소식지를 격월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UCC 및 가족신문을 공모하였습니다. 건강축제 및 세계보건의 날 행사 등 동참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는 한울센터의 기능 및 공간은 정신보건사업과 치매관리사업을 병행 운영하며 병행 프로그램을 양 장소에서 함께 실시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주 4일 정신장애인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장애인 가정방문과 관리, 그리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정신건강상설 무료상담소를 주 2회 운영하였고, 월 1회 가족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42페이지 초·중·고 보건교사 및 상담교사 교육 및 지역아동센터 등 교육과 각종 행사를 통한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학생정서·행동선별검사를 8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아동진료비를 지원하고 5개의 맞춤형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대학교병원에 위탁운영 중인 알콜상담센터는 알콜오남용 의존자를 발견 등록하고 가정방문 관리와 사례관리와 알콜문제 예방교육, 그리고 재활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 3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는 각종 단체들과 연계를 통한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치매관리센터 운영으로는 주 4회 치매환자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과 치매인지 기능장애검사를 통해서 의심자를 병원에 연계 의뢰하고 또 치매환자 방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치매환자 가족모임을 격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출산지원 관련 출산장려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불임부부 기초검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그리고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장보험료 지급, 정관난관복원시술사업, 유축기 대여사업 등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직제상 출산장려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시 차원의 출산장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예방관련 교육실적 내역으로서 영양, 비만사업과 44페이지 운동사업, 절주사업, 금연사업 등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성인, 노인 등을 생애주기별 교육 접근으로 나누어서 접근 실시를 하며 만족도 조사 및 평가 등은 복지부지침에 따라서, 그리고 행안부 평가기준 등에 따라 실시를 하고 매년 1회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통하여도 일부 피드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단위 건강통계 생산체계가 미약하고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필요성으로 2008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 단위로 매년 동시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9월에서 11월경 19세 이상 시민 900명을 표본 추출하여서 면접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조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하여서 민간위탁관리 되도록 하고 있어서 경상대학교 예방의학 교실에서 맡고 있고, 조사문항으로는 질병이환 등 17개 영역, 26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향후 이를 토대로 해서 주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하여 사업수립 및 평가가 되도록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금연운동 추진현황입니다. 금연서약서 작성과 아래 금연클리닉 운영을 보건소 안에 또 그리고 이동금연클리닉을 환자당 6개월간 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 20세 이상 흡연율은 200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의해서 저희 진주시가 24.3%의 흡연율로 전국에서 조금 높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약 2억9,000만원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담배 없는 지역사회조성 현황으로는 금연 솔선수범학교 운영과 금연구역시설 지도점검, 대중매체 홍보 및 금연지도자 교육, 금연클리닉 운영,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운영하고 있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헬스액션존 사업과 연결하여서 사봉면을 시작으로 해서 2008년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는 경상대학교 예방의학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 2010년 사업도 2008년과 연계된 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취약계층을 기초 조사하여 등록관리하고 방문보건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그 외에 재가암환자 관리, 결혼이민자 관리 그리고 시설 및 무료급식소에도 접근 관리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연계 등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좀 더 포괄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으로는 간병비를 지속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무료검진과 의료기 대여 및 의료용품 물품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순회진료반 운영으로는 의료 접근도가 떨어지는 지역에 의료취약지 순회진료 및 영세민 밀집아파트 지역 진료, 수용자 시설진료 및 2010년 9월에 구입한 구강보건이동차량을 이용한 지역아동센터 등 장애인시설 등에 이동진료차량 운영과 금곡, 사봉, 금산 등에 한방건강증진 순회진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릴 때 48페이지 금연서약서 부분에 오자가 1,066명이 1,007명입니다. 죄송됩니다. 훑어 본다고 봤는데도 두 개 정도의 오자가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방건강증진사업 HUB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체계 및 기반구축으로 8개 보건소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와 주민위원회 사업 모니터링을 개최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한방진료사업으로는 내소환자진료 및 가정방문, 한방건강 장수마을, 이동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중풍예방 교실 및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외에 한의학 건강증진 체험행사 및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약품수불대장입니다. 약품수불대장은 맨 뒤쪽 56페이지 이후에 첨부하였습니다. 약품수불대장은 2010년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 전산프로그램이 전환되어서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에 전산으로 약품수불 뜬 보고양식이 조금 다르게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나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뒷페이지 보시면 약품지원 현황으로 약품수불부 중에서 수불부를 보실 때 수동으로 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목록을 써서 열거를 했습니다. 수동으로 처리된 약품은 방문보건 담당이나 보건지소 약품전배, 무료순회진료, 각종 행사 등에 따른 의료지원, 전염병 의심환자 및 예방접종 이상자 진료투약 등은 저희들 전산프로그램에서 자동수불이 안 되어서 이렇게 수동으로 수불처리하였고 그 외에 내수환자 및 정기방문 보건환자 등은 자동수불로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의료장비내역, 가동실적, 가동율로 프로그램 운영 시 등에 이용되는 체성분분석기 외 다른 장비는 거의 100%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3페이지 건강검진사업 운영현황으로는 건강검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5대암 검진기관 교통편의서비스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건강검진 활성화교육을 읍면 이장들을 통해 협조를 받았으며 영유아 건강검진 설명회를 유치원,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의료수급권자생애전환기 진단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안내문, 전화, 전광판 등등 각종 방법을 통해서 검진홍보를 실시하였고 검진 사후관리로는 건강생활실천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결과상담 및 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지정이 된 건강검진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업무를 현재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 관련 사항으로 5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암 검사대상자 및 검진자 현황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해당되는 분들로 암검진현황은 2009년도는 만 4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 그리고 2010년도 만 40세 이상 짝수연도 출생자로 해서 2009년 수급율 약 37.3%, 그리고 2010년 수급율 10월 말 현재 34.1%로 나타나고 있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암 검진현황으로는 2009년 수급율 23.9%, 2010년 현재 수급율 23%입니다. 그리고 암검진 지정의료기관 및 이동검진 현황으로는 관내 33개소 의료기관이 암검진 의료기관 현황이며 그리고 암이동검진 현황으로는 55페이지 아래입니다. 관내에 암이동검진 기관으로는 한 개소의 민간기관이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 저소득층 특수질병검진과 또 아래 암예방 프로그램 등은 도 사업으로서 각각 한국건강관리협회나 인구복지협회 등에서 차를 이용하여 이동하여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사업으로는 홍보교육을 통한 예방으로 교육자료 제작 및 배부, 그리고 홍보패널 전시, 체험관 운영 및 축제 등에 참여하여 홍보관 운영을 하였고, 동민 만성질환관리 순회강좌 등을 개최하고 있고, 환자조기발견사업으로는 건강코너 운영 그리고 경로당 건강교육, 상설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혈압, 혈당, 혈중지질 등의 측정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등록관리사업으로는 전산등록 관리하고 미투약자 교육자료를 우편발송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자원활용 및 연계로는 민간의료기관 상설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공단 사례관리 대상자 추후관리사업과 공공장소 자동혈압기 설치 지원 등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자기 혈압을 알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예, 사실은 저희들도 상품을 갖다 쓰는 입장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이 미리 조사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들도 위원님 것에 맞춰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국에서 63개 단체가 출생건강아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손실보험과 보장성보험의 차이에서 지자체가 보장성보험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경향들도 약간은 있었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로서는 사실 다른 무엇을 떠나서 제일 중요하게 문제 시되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이번 의회 말고 지난 의회에 위원님들은 사실은 건강보장보험료에 대한 것들도 많이 주장을 하시고 이 부분 관계된 것을 관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돌이 먼저 이것을 내 놨던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많은 주장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자체에서 많이 되었고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주자고 말씀을 하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느 부분까지 돈이 들어가고 어떻게 이렇게 투자 가 되는 부분, 또 다음에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일부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자료들을 일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아까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직제를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계가 생기면 전반적인 차원에서, 전체 시에서 투자되는 그런 예산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사실 강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 하셨을 때 5분자유발언에 따라서 저희들이 출산장려금 부분을 올리는 방안하고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까지 의논을 드렸습니다. 의논을 드렸는데 시장님 생각도 그렇고 저희들도 일단 출산장려계가 생기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시 예산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우선 순위를 가지고 다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들 조금 기다려 주시면 그 부분에 관계된 것 저희들도 조사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검토된 것을 보고를 다시 드리는 부분으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셔야 저희들…….

예.

맞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63개 지자체가 사실 만기 때 이렇게 부모가 지급받는 그런 건강보장보험료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5개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의회 때 위원님들도 말씀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환급율이 50% 미만의 만기축하금이지만 10년 이후에 이런 시 예산을 다시 활용해서 이런 출산장려나 이런 부분들에 다시 10년간 혜택을 보고 그 이후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시 또 그런 투자를 재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하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때까지는 없어지는 소멸성 실손을 선택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리사이클이나 이런 재활용 부분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보장형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사실은 보험이라는 게 복지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가지고 다 들어 가야 되는 부분에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보험에서 그런 부분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저희들 선택에서는 그런 부분들에는 선택적인 부분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10년 후에는 보장을 받아서 시 예산에 다시 활용한다든지 또 출산장려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갖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또 부모에게 지급되어야 되는 부분이 당연하다고 계약상 사실은 63개 지자체에서 5개 정도가 택하고 있고 거의 나머지가 보통은 지자체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여론이 그렇다 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사람들 생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집행부 하고 또 위원님들 하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사해서 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서 꼭 조례를 변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바꿔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모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15억 금액에 사실 45% 정도 되는 환급금을 받으면 6억2,000 정도 10년 후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이점이 많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다고 완전하게 확답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시는 부분하고 집행부와의 여러 부분, 또 의회에서 생각하시는 여러 부분들이 공통점이 제일 많은 부분을 선택을 해서 정책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 의회에서도 시민의 대표라고 다 오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사실 조례에도 저희들 만든 게 아니고 사실 위원님들이 만드셔서 저희들한테 발의를 하도록 해 주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또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이 시장님을 통해서 다 보고가 되도록 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그런데 그 보험회사 외에는 혜택이 안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보험이야 사실은 보험회사가 이익을 봐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익을 봐 가지고는 보험회사가 사실 망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저희들이 그 제품을 지자체를 다 조사를 했고, 여러 가지 지난 위원님들한테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자료 주시라는 것을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전부 다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입찰이 안 된다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아홉 분이 오셔서 심의를 해서 결정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만 잘 되려고 저희들이 한 것 같이 그렇게는 좀 치부를 안 해 주셨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힘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

위원님,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2008년도 자료만 할 때는 순수환급형, 금방 말씀하시는 순수형 하고 환급형 하고 할 때 환급형이 33개 지자체가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조사로는 환급형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마 좀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모자란 게 있다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통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나 위원회는 관련 업체나, 아주 중립쪽에 설 수 있는 그런 분들 외에는 관련된 업체에 있는 분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피하고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강도시위원회 부분 중에서 이미 선정되어 있던 그런 분들이 하시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더 흔들림이 없이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했는데 또 그게 전문적으로 모자란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2010년 4월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시기는 7월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전국 평균 50% 이하인 경우와 또 보건소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도 대상자 자격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만 되다가 사업이 생각보다 치매지원 이런 예산이 소비되는 율이 너무 낮다보니까 그냥 보건소장님이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까지도 치료비를 지원하라고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적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치료관리비가 261명 정도 치매진료비를 받고 있는데 의료보험수급자들이 다 무료로 받고 있고, 진행이 적은 사람들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문제인 상황으로 봉착이 되어서 치매조기검진사업에 치료비 지원사업은 이렇게 돈을 많이 책정을 했는데 많이 남고 또 오히려 치매검진사업에서는 예산이 국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되어서 이 예산 목을 치매검진사업으로 변경해서 쓰도록 저희들한테 지침이 시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는 치매지원 부분들이 많이 모자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국비가 올해 처음 신설되면서 추정했던 여러 가지 인원 부분에서 착오가 조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같은 그 안에서 …….

예,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지침상으로 치매관리지원사업 집행잔액 일부를 채매관리사업 안에 들어 있는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이 되어 와 있습니다.

12월 말 정도 되면 검진사업으로 전환을 하면 거의 집행잔액 없이 쓸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신정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