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효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벌써 백호 호랑이라는 말을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백호 호랑이가 다 지나가고 시묘년 토끼띠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011년도는 토끼처럼 활활 뛰어다니면서 거북처럼 느릿느릿하지 않고 잘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말로 인해서 서로가 남한테 가슴에 상처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같이 곁들여 말씀을 드리고, 또 여유가 있어서 많은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참아서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기획문화국장 문병민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감사할 때 여러 가지 지적하고 건의한 부분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보완하고 반영해서 수정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추경하고 예산심의 심사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위원님들 협조를 해서 시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덕담 짧게 해 주세요.

총무국장입니다. 그 동안 정례회하신다고 정말 위원님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산인데 예산은 또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나 집행부나 똑같이 시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예산에 최대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문화국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질의할 때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업무에 복귀를 해도 좋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노종섭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1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 예산이 기정예산이 18억2,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삭감된 1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용이 일반운영비에 방송사를 통한 시정홍보 TV, 라리오 등 예산이 5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국 TV방송하고 지방언론사에 대해 전국체전, 유등축제 등 우리시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홍보비로 사용하고 예산이 남아서 이번 추경 때 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정예산 5억에서 4억3,000만원 쓰고 7,000만원 남은 예산 반납을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삭감된 이유는 일을 안 해서 삭감을 했습니까? 게을러서 삭감했습니까?

아닙니다. 홍보하고 방송사에 보면 방송사 프로그램별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단가 적용하다 보니까 언론사별로 형평성도 있고 해서, 또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한달 정도 계약하다 보니까 남은 부분이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 계십니까? (장내 소란)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전준비단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박원석입니다.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2010년도 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진주종합경기장 건립비 중 주변지역 설계비, 오수처리분담금, 철탑지중화분담금 등은 연내 지급이 곤란하므로 계속비사업조서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자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종합경기장 개장에 따라 보조경기장, 풋살경기장, 테니스장, 인라인경기장 사용료 7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제91회 전국체전과 관련한 도비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주경기장 본부석 단상 등 행사와 관련한 시설비가 5,000만원 증액 교부되었으며, 전국체전경기장 안내유도표시판 제작비 4,900만원, 임시주차장 조성비 3,0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장배 실버축구대회입니다. 예산절감상 개최되지 않고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진주스포츠파크, 상평체육관, 모덕테니스장 등을 전국체전경기장 개보수비로 정비하였으므로 예산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개최와 관련한 예산절감입니다. 종합상황실운영 2억6,000만원 171페이지 숙박지원 3억3,000만원, 172페이지 교통대책 2억6,000만원, 173페이지 지원봉사부분 5,000만원, 위생ㆍ청소ㆍ안전 분야 4,000만원, 174페이지 성화 봉송 2,600만원 등 총 9억8,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는 홍보물 설치,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 행사와 관련한 직접경비를 최대한 도비 또는 도에서 직접 집행토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갔었습니다. 그리고 자체행사는 우리시 예산절감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 외에는 집행을 자제하여 시비를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준공기념행사 경남FC 초청 축구경기 행사보조금이 3,00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종합경기장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2,600만원, 진주종합경기장 시설유지보수비 2억1,00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1억원 등 총 3억7,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는 종합경기장 준공 후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인건비나 물품구입비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과 물품 외에는 집행을 자제하여 시비를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2010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입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단장님, 예산을 많이 절감하셔서 저희들이 특별히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것들이야 시설비나 재료비 절약하신 건 괜찮은데 민간대행사업비 중에 175페이지 종합경기장 천연잔디위탁, 천연잔디 같은 경우 생물이다 보니까 유지관리하는데 기본적인 금액이 들 거라 봅니다. 물론 잔디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보수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각종 농약이나 인건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2,700만원 정도 하셨는데 이래도 문제가 없나요? 혹시 잔디의 발육이나 동계인데 겨울에 유지관리하는 데나 이런데, 어떻게 해서 많이 줄이게 되셨는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입찰을 통해서 예산이 절감했던 부분입니다. 2개를 동시에 입찰해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디 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무리하게 가격을 인하해서 들어온 것은 아닌지?

그건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별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주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도 보면 중앙분리대도 생물로 되어있고 그러니까 생물관련 되어서는 유지 관리하는 부분들에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에, 운동장에 보니까 잔디가 손상되고 나면 복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특히 올 여름에 프로축구하다 보니까 올해 비도 잦았고 일조량도 부족해서 프로축구단들이 잔디가 죽고 나니까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게임을 하려니까 부분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상태도 안 좋아지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경쟁 입찰하셨다니까 오죽 잘 하셨겠나 싶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관심이 가서 여쭈어보는 거고 생물이다 보니까 유지 관리를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방금 종합경기장 천연잔디관련 관리를 몇 개월 거라고 하셨죠?

이게 원래 우리가 인수를 받기로 거기에 8월까지하고 9월부터 받아 가지고 9월부터 내년 2011년 2월까지. 2011년 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예.

원래 문산스포츠파크 천연잔디 같은 경우에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한달에 한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나요, 관리 부분에?

한 900만원, 여하튼 합해서 약 1억원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그리 되어있습니다.

1년에 1억?

1년에.

1년에 1억이면 한달에 거의 1,000만원이 못 되는 금액이잖아요?

거의 한 900만원. 예, 1,000만원 못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6개월에 6,800이면 문산 스포츠파크하고 비교해서 과다한 것 아닌가요?

과다한 게 아니고 적죠. 여기는 2면이거든요.

아.

종합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이 2면인데 적게 되었는데 이건 1면 관리하는 것과 2면 관리하는 게 업체가 같으면 금액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입찰을 해 보니까.

거꾸로 문산 스포츠파크 관리비가 조금 과다한 것 아닌지?

그건 1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입찰할 때는 천연잔디 3면을 묶어서 입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장비 같은 게 1면일 때 들어오는 장비들이 또 장비를 가져와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들고, 2면을 할 때 값이 다운이 되고 3면을 할 때 조금 더 값이 다운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도에 입찰을 할 때 3면으로 묶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체전준비단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입니다. 166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의 예산은 기정액이 37억6,2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삭감된 37억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 정보통신 기반 확충 및 통신망 고도화 부분에 1,244만5,000원, 그 밑에 행정통신설비 구축 운영에 1,014만5,000원, 전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625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직원들 전화번호수첩을 매년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삭감하고 내년예산으로 수첩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629만원이 그대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방송영상시스템 구축도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230만원. 중간부분에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 운영 부분에 4,552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른 국비지원에 따른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국비가 옴으로 해서 시비를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일반보상금도 60만원이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위원회에 보면 답변 태도가 제일 좋다, 찾아보고 이야기하겠다는 그런 솔직한…….

정보관과장님이십니다.

문화과장 아닌데요.

아, 정보담당과장. 천효운 부의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로 솔직하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하고 이런 농담도 오고 갈 수 있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서 감사를 받고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허가 건수가 진주시에서 허가해 주는 부분이 보니까 495가지, 약 500가지의 인허가를 하는데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감사자료에 60,000건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담당과장한테 60,000건이라는 것은 120,000명이 왔다 간 것이다, 120,000명이 왔다 갈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하니까 정부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만 거기에 따를 수 있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디까지나 진주시민을 위해서 또 편안하게 인ㆍ허가를 해 주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정보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건 연구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나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추경예산 삭감이 되어서 계속 말씀 들어가면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다른 업무보고 때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간단하게.

예, 정리주 위원님.

한 분도 안 하셔서, 예산을 다 삭감하셨는데 제가 추경할 때 다른 부서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각종 시설장비 구입을 할 때 여기 보니까 예를 든다면 166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 UPS 이 장비가 대충 어떤 장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일장비에 대한 구입금액이 700만원이 책정된 겁니까? 단일 장비, 한 장비입니까?

이것요?

예.

무정전 전원장치라는 건 전기가 나갔을 때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 가지고 전기를 보충하는 장비, 단일장비입니다.

그러면 기준액을 처음에 잡으실 때는 예를 들면 7,000만원짜리 정도 이런 걸 예산을 잡으실 때는 대충 견적을 받으시고 예산을 잡습니까?

예산은 정부표준물가 지침 책에 다 되어 조달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보고 책정을 합니다.

그럼 2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절감되었다면 장비가 원활하게 수급이 된 건가요?

이게요?

예, 200만원 정도면 제품이 A품 B품 정해져 있습니까, 단가가?

예, 장비가 한개가 700만원이 아니고요, 장비가 ㎸가 낮으면 값이 20만원 짜리도 있고 30만원 짜리도 있고 읍면동에 가시면 읍면동 전산실 앞에 UPS가 조그마한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게 사용연수가 오래 가고 UPS 장비수명이 다 하면 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60만원 짜리 1개 표준물가 책자에 드는 그대로 하면 계약할 적에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계약부분에 절감차원도 있고 그러한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건이 ㎸ 이렇게 되어서 용량표준 대비해서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용량이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700만원 짜리 구입할 때 되면…….

1개가 700만원이 아니고요, 60만원 짜리도 있고 120만원 짜리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개를 산 겁니다.

여러 개를 산 겁니까?

예.

그럼 산 개수를 줄이신 거예요?

개수가요?

예.

개수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10개를 산 걸 8개를 사시고 그래서 예산절감한 겁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10개를 샀을 적에 1개가 50만원이면 계약부서에서 45만원으로 계약하고 40만원으로 계약하고 그래 가지고 10개나 15개에 계약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그 부분입니다, 남은 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장비 같은 것 사시면 기본적으로 어느 부품을 사고 싶고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시스템으로 구입하는지? 물론 나라장터에 정해진데서 사신다고 했는데 예산을 잡으실 때 제 생각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경상경비나 다른 부분 줄이는 것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장비 구입하는 일정금액들이 삭감될 때는 제품이 A품 B품 등급이 있어 가지고 하위등급의 물품을 사는지, 개수도 아까 줄이신다 그러면 꼭 필요한 물품 개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예산하실 때 조금 용량을 상향해서 잡아놓으신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밑에도 보면 영상송출시스템 이런 것도 그런 비슷한 건데 보건소 같은 데도 보니까 각종 의료제품들 구입하실 때 보니까 단일 소모성 마스크나 소모성 같은 경우에 개수를 줄이면 된다 그러는데 꼭 필요한 장비 같으면 구태여 이런 것까지, 예산절감 차원이라 하셨으니까 줄여나가는데 그래서 다른 전 품목에 대해서 지출내역에 다 삭감되어 있으니까 줄이신 거죠? 노력을 하신 거죠? 그런 시스템이 궁금해서 여쭤 본 겁니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집행잔액은 700만원 짜리 한 개를 구매하면 60만원이나 50만원이나 700만원 짜리를 깎아서 사거든요. 그럼 되는데 UPS는 위원장님이 전기업을 하셔서 더 잘 아십니다만 읍면동 사무소 전산실에 UPS가 큰 것은 여러 수천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7년 8년 된 걸 노후되고 못 쓰고 하면 읍면동에 주민전산 이게 처리가 안 되거든요. 보면 5㎾짜리는 40만원 짜리도 있고 용량이 큰 것은 150만원 짜리도 있고 그런 걸 회계부서에서 계약할 적에 50만원 짜리는 40만원, 60만원 짜리는 50만원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급을 낮추어서 사시는 건지, 아니면 속된 말로 내고(negotiation)를 하시는 건지?

다운을 시켜서 계약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조달청에 요구해도 조달청에 만약에 700만원을 우리가 사달라 돈을 보내면 조달청에서 550만원에 샀다, 550만원만 보내라 이리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달가격 단가가 분기별로 업자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이 됐는데 어떨 땐 컴퓨터도 150만원에 했다가 하반기에는 170만원에 계약하고 그리 합니다. 그래서 업자와 조달청 관계의 계약금액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절감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전 부서나 각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은 삭감하려고 노력하면 지속적으로 예산절감이 되겠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절감을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조달청에서 조달 계약자체가 그리 되어있으므로 해서 가만히 있어도 돈을 조달청에서 절약해서 계약을 하니까.

지금처럼 지자체장이 예산절감하려고 관심가지고 부서장님들이 절감하시려고 노력하실 것 같으면 지속적인 절감이 가능하시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도 의회에서 절감하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도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장비 부분은 그리 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들이 전산장비를 하나 구매할 적에 조달가 등록된 그 가격을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합니다. 하면 1억5,000만원 짜리 장비를 산다고 그랬을 때 의회에서 전에는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무조건 10%를 삭감을 해 버리더라고요, 이 앞에 의회에서. 10% 삭감을 해 버리면 기계를 못 삽니다, 1억5,000만원 짜리를.

그런데 이 앞에는 행정부에서 의도적으로 10% 다 삭감해서 예산서를 올렸지 않습니까?

아니, 행정부에서 10%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는 예산절감을 매년 10%씩 해라고 의도적으로 공문이 한 번 내려옵니다, 행안부에서. 오면 저희들이 예산삭감될 거라 보고 1억5,000만원짜리를 1억6,500만원 예산을 세우고 이랬습니다, 그 때. 그래서 10% 깎아도 관계 없고…….

이번에도 그랬습니까?

지금은 그건 없습니다. 지금은 1억 짜리를 1억을 예산 세워 가지고 계약을 9,000만원 하면 1,000만원 남는 것은 관계없는데 1억짜리를 1,000만원 예산 삭감했다 그러면 1억 짜리 기계를 못삽니다.

하여튼 제가 부서마다 이런 질문을 한 번씩, 저번에 보건소장님한테 질문 드리니까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무조건 물어는 것은 아니고 대충 알아서 그런 건데, 하여튼 장비 같은 부분들을 절감하는 부분들하고 입찰 아까 과에 물었습니다. 입찰보는 부분들 절감되는 과정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도 관심 있는 분들은 ‘아, 절감이 되는구나.’ 그럼 결국 시민들이 바라볼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과다 편성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행정부에서 예산절감하고자 했던 노력에 대해서 제가 폄하하거나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장비 같은 부분들이나 기존의 통상적으로 이런 소비성 내지는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는 이야기고요. 그 정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관리과 담당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비 3,000만원은 올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시의회와의 협력 강화 부분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수당도 의회에서 의정비를 인상하지 않음으로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민의견 설명조사와 80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도 연말결산 추경으로서 사용 미발생으로 삭감하게 됩니다. 확인평가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6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저희들이 169만원을 삭감하고 행사운영비에서 정부합동평가 워크숍 개최 도비가 1,500만원 내려와서 성립전 후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관리 및 소송업무 지원에서 사무관리 및 소송수행 착수금에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소송관련 현장검증 및 감정료 500만원, 공탁수수료 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승소사례금에 3,500만원 집행 후 잔액 삭감했습니다. 손해배상금도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분에 자전거이용 시범기관 표시판 제작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전거이용 활성화 회의 매식비, 자전거정비 참여자 매식비 154만원 삭감하고 시민자전거보험 가입 후 잔액 994만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행사비로서 도비 6,000만원은 성립전 집행하고 결산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예비비 부분에서 30억2,370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강민아 위원님.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는 그러면 원래 기정액이 전체가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과제연구를 한 실적이 없나요?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의 수시자문은 하였습니다마는 전국체전하고 겹치고 여러 가지 내년에 방향을 새롭게 정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올해는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7페이지에 자전거 시범기관 표식판, 또 회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표식판은 어디어디 제작하기로 해서 제작을 하지 않는 것이고 회의는 왜 열리지를 않은 건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자전거이용 활성화 회의관계는 지난해 선거전에는 이런 회의들을 하기가 맞지 않다 싶어서 저희들이 하지 않음으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시범기관 표식판 제작도 시범기관을 금년에 예산사정상 하지 않고 표식판 제작도 절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였죠, 원래? 어디어디에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시범기관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 지정을 아예 안 했나요?

예.

예, 질문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궁금한 것 있어서 여쭈어 볼 게요. 내나 승소 사례금 지급 부분에 있어 사전은 제가 여쭈어 보지 않겠고, 죄송합니다만 승소사례금은 진주의 고문변호사들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승소사례금은…….

소송했을 때?

고문변호사뿐만 아니라 고문변호사도 포함됩니다마는…….

일반변호사까지?

예, 다 됩니다.

사례금은 통상적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책정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까? 시라고 지급되는 금액이 따로 차등이 납니까?

승소 사례금요?

예, 일률적으로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다고 듣긴 했습니다마는 대충?

진주사 법률고문변호사 등 보수 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준해서 합니까?

예?

거기 딱 준해서 합니까? 아니면?

규정에 따라서.

시는 조금 거기서 금액이 줄거나 아니면 그게 있나요? 그런 게 없습니까?

승소 사례금 조항이 있습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법률로 정해져서 주는 건 알고 있는데 진주시에서 하면 공공기관이니까 좀 사례금을 절약하고 그런 게 있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이건 우리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고 일반 법조 관행에도 승소하면 승소사례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규정에 따라서 승소 사례금을 주고 있다는…….

아니, 그러니까 승소 사례금이 하고 나면 소송비용 얼마 법조 관행상 주어지는 것은 알고 있는데 관이다 보니까 진주시청이다 보니까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금액에서 혜택을 보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관에서 주는 고문변호사 수당이라든지 승소 비용은 정해놓은 자체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됩니까? 그걸 여쭈는 거였어요. 다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에서 하는 거니까 일반인들보다는 사례금을 조금 적게 뭐라 그럴까요, 할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애매합니다마는 관에서 적게 잡혀 있는지 여쭈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진양호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는데.

진양호공원사업소 남상원입니다. 2010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긴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증액부분은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으로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당초 10억8,776만3,000원에서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억5,376만3,000원, 비율은 한 3%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긴축 운용 방침에 따라 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2010년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입니다. 공원 내 수목정비 금액을 2㏊에 900만원씩 1,800만원 했는데 삭감하셨는데 진양호공원 내에 수목들이 제가 제보받기로 아카시아가 많이 번져 가지고 수목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요구가 있더라고요.

정 위원님, 2,0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입니다k, 삭감되는 부분이.

예, 그러니까 900만원씩 2㏊ 해서 1,800만원, 그리고 2,0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양호관리사업소에 운동삼아 가시는 분들 말씀에 오래된 수종 소나무도 많고 오래된 수목들이 많은데 아카시아가 10년 전에 비해서 수종들이 많이 침착에 들어가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의 수목들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우연히 가게 되어서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도 번져있고 통상적으로 산에 관리하시거나 임업을 하시는 걸 보면 아카시아가 상당히 특히 오래된 고목들이나 소나무들한테는 피해 요소적인 묘목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진양호관리사업소의 전체적인 수목에 대한 계획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태여 예산삭감까지 200만원 하셔 가지고 이런 것 하면 인건비나 수목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할건데 그 전반적인 거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년 동안 한 1억을 투자해 가지고 1,500여종 수목 정비를 했습니다. 올해 마치는 해인데 올해 2,000만원 합하면 1억인데 거의 처음에 발단은 이 앞에 시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전망대 만들었는데 소나무가 커서 호수는 안 보인다, 이 부분은 관광객이 오더라도 문제가 된다 이래 가지고 소나무 위주로 전정을 하자 이래 가지고 한꺼번에 안 되어 소나무 전정 쪽으로, 어떤 나무를 베고 없애고 아카시아를 어떻게 하고 이 부분은 아니고 소나무 위주로. 그리고 다른 낙엽송이나 이런 부분 크면 잘라서 뭔가 호수가 내려다보일 수 있는 시각적으로 효과를 보는 뜻에서 수목정비를 해라 그래 가지고 한 1억을 했습니다. 했고, 또 2,000만원인데 왜 200만원을 깎았느냐 이 부분은 예산잔액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관계를 계약하게 되면 한 10% 정도 깎은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벌목, 아카시아나무 벌목에 대해서 여쭈는 거거든요. 지금 아카시아나무가 제법 있다더라고요.

크게 없는 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크게는 없습니다.

그 분들은 수목정비 부분에 1억씩 투자해서 한 부분들을 잘 모르고 하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도동에 살다가 자주 가지는 않고 어쩌다 저번에 갔을 때 이야기 듣고 보고 했는데 하여튼 그분들 제보로는 나무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아요. 아카시아나무들이 상당히 있다, 그 부분들은 벌목해 내야 되지 않느냐, 다른 오래된 수종들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안이 있으니까 한 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드릴 게요.

예, 정리주 위원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족 결쌍동물 확충 되어 있네요? 안 그래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동물들이 올해 상반기에 1월 2월에 폐사를 많이 해서 안타까워했는데 제가 보니까 확충해야 할 동물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 예산절감을 구태여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그건 예산절감분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아니고 이건 절감분입니다. 절감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구태여 이 부분을 절감하셨을 필요가 있을까?

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들어와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반납을 하도록 그리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올해 계획 잡으신 부분들은 결쌍동물도 확충을 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질문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면 진양호공원사업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양호공원사업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할까요?

휴식은 좋은 거니까 합시다. 딱 10분만 쉬면됩니다.

10분 동안 더 하자?

쉬고 하자고요.

예?

쉬고 하면 어떻습니까?

쉬고 하자?

예, 노동법상으로도 원래 50분 하고 10분 쉬고.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순기입니다.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 세입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에 문화관광과 소관에 중앙광장 매점 임대료, 자동차극장 임대료 이 부분은 입찰결과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사용료에는 유료주차장 위탁관리사용료 1,683만6,000원은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으로 조성한 임시공영주차장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기타잡수입에 2009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이 부분은 2008년도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행사취소로 인해서 집행잔액 부분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반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2억9,15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기금에 관광안내표시판 기금 이 부분에는 5,000만원은 국비가 미교부되어 삭감하였고, 이상근음악제는 기금에서 도비로 재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2억7,000을 감액을 하였고, 모바일관광 홍보지원사업도 기금에서 도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735만원을 재원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시도 보조금 중에서 남악서원에는 긴급보수비로 도비가 지원되어 2,500만원, 등록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이 부분은 당초 국도비가 미교부로 당초예산에서 도비를 90만원 삭감한 부분입니다. 관광안내 표시판 설치사업 역시 당초예산 미교부로 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근음악제 개최는 기금에서 도비로 변경됨으로써 2억7,000을 증액해서 3억2,000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관광홍보 지원도 도비 변경으로 1,050만원 편성하였고, 성전암 요사채, 나한전 복원사업은 5억원의 도비가 내시됨으로써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분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는 2억4,782만8,000원이 증액된 222억7,48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이성자화백 기증 미술작품 관리비에 보험료 등 예산절감으로 한 1,000만원 감액하고, 친근한 시청문화 만들기도 예산절감으로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거리예술활동 지원도 예산절감으로 4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2010 진주 전국사진촬영대회는 행사를 미 개최함으로써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상단에 2010년 대학가요제 지원도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저조하고 시비 긴축예산 부분에서 행사를 개최 안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 감액 편성하고 대한민국축제 박람회 참가 지원 역시 올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상근음악회 개최에 민간행사보조에 기금과 도비로 재원이 변경된 부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전국체전행사 지원에 민간행사보조에 문화공연으로 창작마당극과 부대공연, 거리 소공연 등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하고 집행잔액 남은 부분을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문고운영 자료구입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주민개방형 학교마을도서관 지원 이 부분에는 대곡중학교가 경남도교육청에서 주민개방형 학교마을 조성사업 지원이 되어져 가지고 환경조성사업비로 우리시비 500만원은 지원부분에 내시에 의해 가지고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부분은 학교로 바로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시비만 5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초전공원 야외무대 건립비는 초전공원 야외무대를 건립하고 집행잔액 남은 부분을 5,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상품 홍보에 일반운영비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모바일 관광홍보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시 기금에서 도비로 변경내시되어 조정 편성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관광도시 육성에 시설비에 관광안내판 표지판 설치 3개소도 관광안내판 설치에 따른 국도비가 미교부됨으로써 부담률에 의해 가지고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보전 및 전승에 163페이지 남악서원에 시습당 지붕 도리 해체보수비, 이 부분에는 시습당에 물 세고 해서 도리를 해체한 결과 긴급보수비가 더 추가 소요가 있어서 도비를 2,500만원 지원받고, 이 부분에는 도비와 시비 부담률에 의해서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 등록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등록문화재 안내판 정비부분은 이 부분도 재원부담률 변경으로 시도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선비문화 체험관 건립은 향교에 선비문화 체험관 건립 설시설계를 하고 집행잔액이 1,045만원 남아서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전암 요사채 및 나한전 복원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성전암 요사채, 나한전 복원은 지난번 화재로 인해서 복원비가 5억원 도비가 내시 지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가 음악분수대에 근무하던 무기계약자 2명이 체전준비단으로 이동함으로써 그에 따른 경비 2,97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난 감사받으면서 문화관광과장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실국장님께서 위로와 함께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까지 고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9페이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결삼 심사 때 지적이 안 되겠나 싶은데 보니까 전액 삭감한 부분이 몇 개 있는데 친근한 문화시청 만들기 지원사업은 어떤 성격입니까?

우리시청 내에 그림을 좀 구입해 가지고 벽면에 그림을 붙여 친근한 문화시청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이 일환으로 개천예술제에 대상을 받은 작품 이 부분을 예총으로부터 몇 점 기증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 사업을 구입을 별도로 안 하고 금년도 긴축재정부분에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예총에서는 풍물시장을 운영하고 남는 경비로서 개인이 미술대상에 차지하는 대상받은 부분에는 기록하기 위해서 매년 구입해서 자체 보관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시가 거기서 관리하는 것보다 우리시에 관리하는 게 좋다 해 가지고 지원을 받은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절감하고 안 써서 감액 편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밑에 또 거리예술 활동지원도 안 했습니까, 올해?

거리예술 활동지원도 400만원, 거리예술 활동지원은 올해 행사를 개최하지 않은 부분이 되어서, 또 연말 되어지고 그 밑에 있는 2010년 진주 전국사진촬영대회도 행사를 개최하지 아니해서, 이번에 감액 안 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긴축예산 여러 가지 사정 부분 때문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너무 지난번에 고생하시고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강영길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010만3,000원이 감액된 6억8,939만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중 시간외와 휴일근무수당은 예산절감액이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집행잔액입니다. 336페이지 관외여비도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405만1,000원이 감액된 8억6,198만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용료 수입 중 입장료 수입과 주차장 임대료 수입 3,505만1,000원 감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총 예산액은 8억6,198만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잡초제거 인부임과 업무용 차량유지비 612만4,000원은 예산절감액이며 예비비는 1,811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진주성관광안내 사무관리비는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미실시로 예산절감액입니다. 41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집행잔액과 견학 미실시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으로 4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보니까 이것도 감액편성을 했네요.

금년에는 무료입장수가 총 21일입니다. 전년에 6일에 비해 15일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국체전하고 10월 축제 관계로 15일 더 증가했습니다.

그때는 전부 다 무료로 입장했습니까?

예,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주차장 임대는 무료는 아니었지요?

예.

그것도 조금 줄었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외곽 복원을 위해서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했던 그 자리에 현재는 보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서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그 쪽에 복원할 계획으로 부지를 다 매입하게 됩니까?

아,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아는 바로.

지금 제가 알기로…….

틀려도 관계없습니다, 아는 대로만.

2015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부지매입을 한다?

어디요. 부지매입은 2013년까지인가 하고 13년부터 15년까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정확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직접 설명을 했는데 지나가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길래 답변을 정확하게 제가 못 들었어요. 그날 기억을 못해 가지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진주성관리사무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성지관리사무소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봉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관계 보고입니다.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133페이지 한 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인데 이통장, 133페이지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이통장 읍면동회장 연수비 당초에 485만6,000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시군에 교부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바람에, 이번에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남해스포츠파크에서 직접 도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에 교부를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은 했지만 사업비는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삭감되었습니다. 1건 있습니다. 세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79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액이 930억7,295만2,000원입니다. 기정액에 비해서 39억6,038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사무관리비 등 저희들이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행사축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 페이지 180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보면 하반기 이통장 사기진작에 워크숍을 상반기는 실시하고 하반기분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20만원 자체 실시했던 예산을 상반기 걸 제외하고 나머지 하반기 부분을 삭감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시민의 날 행사운영은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올해 행사가 너무 중복됨을 통해서 행사내용을 축소하는 바람에 7,010만원 삭감 처리해서 예산절감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선거관리, 중간입니다. 181페이지, 중간에 집행잔액인데 예산액이 20억8,738만7,000원입니다. 3억506만1,000원이 삭감 처리되었는데 사유는 뒤에 있습니다. 182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치단체등 이전액 기타부담금, 선관위에 선거부담금을 위탁하게 되는데 거기서 정산해서 반납분이 돌아온 게 있습니다. 반납분이 3억74만6,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분을 받았기 때문에 삭감 처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자율방범연합대 초소 이전 설치, 신안운동장 내에 연합대 초소가 있는데 신안운동보조구장 이전이 지연됨을 통해서 현재 급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전 시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는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등이 저희들이 본예산이 804억4,486만9,000원입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30억4,045만9,000원 되어있는데 이 인력운영비 등은 정원 기준으로 책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현재 일반회계만 해도 29명 부족하고 육아 휴직 등으로 4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남음을 통해서 예산에 맞게 조정되어서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단지 한 가지 185페이지 상단에 보면 연가보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5억9,195만1,000원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 때 전체금액을 잡지 않고 11일분만 잡았습니다. 원래 최대한 20일까지 반영하게 되어있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평균 18일이면 돌아가겠다, 최대한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8일 잡아놓으면 또 연가 찾은 사람들은 작게 받고 전액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20일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계산을 해보고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5억9,19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진주시청 공무원 일반직 모집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원이 바뀐 것도 아니니까 현재 결원 유지를 그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렇게 특별히 더 채용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채용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발표합니까?

한 오륙 월 되어야 아무래도 수립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주위에 공무원 시험 치기 위해서 많은 대학생이 3수 2수 5수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알 수도 없고, 기획총무위원장이라도 물어야 되겠다 해서. 무기계약 부분도 없습니까?

도에서 우리보고 요청도 들어오고 전반적으로 타 시하는 것 보고 균형을 맞추어서, 현재 결원은 되어있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 제도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채용을 많이 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필요하다 그러면 검토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총무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기정액이 84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420만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감액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 징수교부금도 감되기 때문에 현황이 이렇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개발부담금입니다. 6,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 사유는 개발부담금 미부과 대상물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개발부담금이 이렇게 감이 되면 앞에 말씀드린 교부금도 자동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33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예비 안내가 있습니다. 도비보조로 1,47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새주소 안내홍보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책자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기정예산액이 8억9,799만4,000원에서 6,731만1,000원이 감된 8억3,0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된 사유는 뒤쪽에 보시면 19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입니다. 도로명주소 고지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기정 7,790만원에서 7,607만원이 감된 1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된 사유는 행안부에서 고지고시를 당초 올 11월에 하려고 했다가 내년도로 연기됨으로 해서 감액했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고지고시한 이 우편요금을 반영해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