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이상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추가질의, 감사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으며 감사가 끝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이 없는 단순히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생략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하실 때에도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질의가 있는 부서만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없으면 넘어가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업유치단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과장님,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슬레이트 지붕개량 추진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심현보위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우선적으로 하고, 다 했을 때는?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다 했을 때는 그 밑에 차상위 계층이 하는데 그것은 읍면동에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사업이 다 완료되고 나면 또 일반인도 해 주고?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그 밑에 단계에까지, 읍면동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 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슬레이트 지붕사업을 함으로 해서 이 사업비가 전체가 재료비입니까? 아니면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입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인건비 포함한 부분도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2010년도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했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희망근로사업?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희망근로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2009년도…….
심현보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지붕개량사업을 해 주느냐, 아니면 해 주되 희망근로사업비를 투자해서 해 주는 것이냐, 즉 이야기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희망근로사업 예산을 가지고 해 주는 것입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재료비, 인건비를?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 줄때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급해서 하게끔 지시를 합니까? 아니면 업자를 선정해서 해 주라고 계약을 해 줍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책임을 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
심현보위원
읍면동장이 책임을 지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집행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기술인부는 설계하거나…….
심현보위원
아니, 업자에게 면사무소에서 계약을 해서 돈을 받아 가라고 행정지시가 되어졌느냐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기가 돈을 받아서 업자를 선정해 줬느냐, 그러면 자기가 슬레이트를 사고 인부를 데려서 직접적으로 시공한 것이냐, 어떤 것을 어떻게 지시를 했느냐?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돈을 줘 가지고 개인이 하게 했느냐, 읍면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읍면에서 직접 시행하라고?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심현보위원
업자선정을 해서?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심현보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5평 짜리도 슬레이트 지붕한 데가 기 500만원 이상 되어지고 20평짜리도 500만원 집행이 되어 지고 몇 군데 본 위원이 전화를 해 봤어요. 당신 집은 몇 평 했느냐, 15평하는 데도 있고 5평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 30평짜리 하는 데도 있고 최고 큰 데는 25평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슬레이트 지붕공사 사업비가 공히 똑같이, 여기서 최고 560만원, 590만원, 530만원, 전부 500만원 단위로 같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 졌느냐 이 말입니다.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 금액은 시설비로 해서 내려가거든요. 희망근로사업비 중에서도 시설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또 일부는 사람이 투입되어서 인건비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면사무소에서 집행을 할 때 면사무소에서 직영을 해 줬다면 집이 적은 데는, 직영을 했든지 업자 도급을 줬든 간에 면적이 적으면 돈의 차이가 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런데 돈이 비슷해요. 똑같아요, 적은 것이나 큰 것이나.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한 동에 기준금액을 500에서 700만원 정해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그 모자라는 부분은 희망근로사업 인원들이 투입되어 합니다. 그것은 인건비로 지급되죠, 반은 인건비로.
심현보위원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투입시킨다?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인력을 투입합니다.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기준을 얼마 기준으로 해 가지고…….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읍면동 실정에 맞추어서 해야죠.
심현보위원
말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여기에 보면 돈 지출된 예산은 내용이 전체가 500만원 단위인데…….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500에서 600정도…….
심현보위원
그러면 5평 한 것이나 25평 한 것이나 돈이 똑 같다 말입니다. 투입비가 같이 되었어요.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을 한 동에 얼마, 500이면 500, 700이면700 이렇게 그 한도에서 쓰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그 모자라는 부분, 인건비가 모자란단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것은 희망근로사업 인원이 투입되어서…….
심현보위원
집이 크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재료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집이 작으면 재료도 적게 들어가고 인건비도 적게 들어갈 것인데 왜 돈이 똑 같느냐 말입니다.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700만원만큼은 시설비로 투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를 가지고 인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심현보위원
지붕재료는 무엇입니까, 현재 사업이? 슬레이트 걷어 내고 대체지붕 재료를 무엇으로 했어요?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강철로 된, 기와처럼 생긴 강철을 합니다.
심현보위원
강판으로 했어요?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강판으로요.
심현보위원
어제 밤에 이 자료를 받아서 본 위원이 어떤 면사무소에 이 사업을 집행한 일이 있느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했느냐, 직접 한 것이다. 아침에 와서 이야기 하니까 면에서 직접 집행했다, 면에서 직접 집행했으니까 자료를 직접 가지고 오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것이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고, 이 부분은 팩스로 자료 넣어달라고 했지요?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다음에 2010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예정된 옥봉동에, 옥봉동 여기는 일반인이지요?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심현보위원
여기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대상 최우선, 그 다음에 차상위, 그 밑으로 계속 착착 내려오는 것입니다. (심현보 위원, 답변 석으로 가서 자료 확인 시켜줌)
심현보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면 희망근로사업 현황이고 이것은 공동사업비 현황인데 왜 똑같이 안 쓰고 이렇게 써 놓으면 헷갈려서, 어떻게 분석하라는 말입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금년 8월 31일까지는 희망근로사업이었습니다. 9월 1일부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앞에 슬레이트 개량한 부분은 희망근로사업비로 했고 금년에 할 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명이 다릅니다.
심현보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업을 옥봉동만 22개 해 놓았어요? 다른 데는 하나도 없이?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어느 못 사는 동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작년에 옥봉동에 10억 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한 면이나 동에 집중적으로 하겠다 해서 옥봉동을 집중 투입한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한 마을이나 면에 집중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투입을 해라, 그런 공문이 내려 왔어요?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아니, 꼭 집중하라 보다는 그렇게 작년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그런 못 사는 동네를 기준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런데 금년에 사업할 것은 물가변동에 의해서 그렇고 이것은 500만원 선인데 이것은 왜 또 800만원 선입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한 읍면동에 1건, 2건 할 때는 읍면동에 수의계약이 되어 집니다, 금액이. 그런데 옥봉동에 1억8,000인가 얼마인데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전면적으로 한 동 한 동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몫 집행한다는 이 말입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이것은 분리해서 했고요?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 읍면동에 내려줘 가지고 분리해서 했고.
심현보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한다 이 말씀입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한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입찰을 본다 이 말입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입찰을 볼 겁니다.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되어 가는 단계이고 그래 가지고 입찰을 볼 겁니다. 공개입찰을 볼 겁니다.
심현보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면사무소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고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했던 슬레이트 지붕개량, 제가 거의 집집마다 다 가봤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이 앞 번에 제출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08-2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의결사항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의 세입예산안 중 정부출연금 증가분, 민간부담분 감소분, 비임상시험기간 중단에 따른 시비 반납분, 디자인혁신센터 구축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 사용코자 함, 이 의결내용이 있습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것을 의결할 때 지금 주신 자료에는 보면 참석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참석자 추가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 때 정영석 시장이 참석하셨죠?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의장이기 때문에 참석합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만 읽어보면 실제 진주시 예산을 심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비임상시험기간 중단에 따른 시비 반납분을 진주시가 아닌 재단법인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준, 보조금을 받은 법인에서 자기들이 진주 시비를 사업예산에 포함해서 확정을 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이 내용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그대로 두지는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얹은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진주시 예산이 반납예산이 들어와서 계속비로 가든 명시이월이 되든 2009년 예산을 12월에 심의했죠? 2009년 총 예산을, 진주시 예산을 2008년 12월에 했을 것 아닙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이때 기업통상과에 이 예산이 들어와서 심의가 되었나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에서는 심의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재정경제국에 들어와서 이 예산이 계속비든 명시이월이 되었든 그 심의가 되었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것이 안 되었으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입니까? 맞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이제 와서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되고, 곤란하고요. 국도비가 반납이 되고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에 보면 반납된 예산은 사업이 중단되면 반드시 반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반납이 된 것이고 그러면 시비도 당연히 반납이 되었어야 하는데…….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 사유가 있을 때는…….
류재수위원
사유는 보조금관리조례를 가지고 했는데 보조금관리조례는 상위법을 어겨 가면서 조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것은 당연한 …….
류재수위원
그래서 보조금관리조례로는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저촉해 가면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2009년 예산심의에 이 예산이 명시이월이든 계속비든 어떤 형태로든 시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진주시가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는데요. 위원님, 반납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반납 보류를 일시 결정한 것이고요. 언제 반납을 시켜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변경을 시키든지 할 때까지만 보류를 한 것이지 계속적으로 반납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류재수위원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다 들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2009년 예산심의와 2010년 예산심의 2개 년도 예산심의에 지방재정법을 어겨서 예산심의 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
예.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반납 안 한 사유하고 반납 안 하는데 따른 문제하고 금방 류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해 년도에 걸쳐서 시에 예산심의에 빠진 것하고, 그것은 예산 반납 안한 것은 반납 안하는 대로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시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심의하고는 별개라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에 돈이 빠져버린 거예요.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반납을 안 했으니까 예산에 빠져 있어요.
류재수위원
그 시비는, 시비가 들어갔으면 그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쨌든 바이오 비즈니스센터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고, 국도비를 따기 위한 노력들을 했지 않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속비로 볼 수 있으면 계속비로 이월하든지 바이오비즈니스 사업을 위해서 이것은 그대로 둔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통째로 빠져버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계속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어차피 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어차피 예산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고…….
류재수위원
그렇죠.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25억8,100만원이 재단에 보조금으로, 출연금으로 준 그 쪽에 재원으로 잡혀 있었지 시에 예산으로 넘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성격이라든지 예산심의로서의 대상이 되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납을 안 한 부분은 지난 번 당초에 감사 때도, 첫날 감사 때도 그런 부분은 어떤 절차상 조금 미흡했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런 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반납 안 한 사유를 가지고 돈이 이 쪽에 잡혀 있는데 예산심의에 빠졌다, 계속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방금 국장님도 절차상 문제가 좀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류재수위원
그 절차상 문제가 바로 지방재정법을 어긴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반납의 부분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니까 넘어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저번 주에 본 위원이 제기하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것이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저희들은 정리를 해서 결재를 받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반납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하고 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올해 예산안에도 또 빠져 있거든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우리 예산서에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류재수위원
어쨌든 3개년 동안 이 시비가 빠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아니, 바이오센터 예산에는 얹혀져 있지 않습니까.
류재수위원
바이오센터가 진주시 부서입니까? 진주시의 기구입니까?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납의 문제는 위원님들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것의 예산이 우리 시에 안 넘어온 부분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것하고 우리 예산에 편성되는 것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별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국.과장님 두 분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는 좀 있었다, 이 정도까지는 인정하는 것입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빨리 결정을 못 내렸다 하는 그런 부분은 …….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못 내렸다라는 부분이 반납을 보류하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반납 보류는…….
류재수위원
반납을 보류하고 너희가 갖고 있어라, 이렇게 결정을 해서 시장 결재까지 나 가지고 거기에 공문이 갔고 그래서 그 쪽에서는 갖고 있어라 그래서 갖고 있었다,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 사람들 그렇게 하던가요?
류재수위원
그날 저희들 현장방문 가서 그 돈이, 무슨 자체예산이 그렇게 많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2008년도 비임상시험기간 중단에 따른 시비 반납분인데 여기에 돈을 두라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 했다면 제 생각으로는 아주 수동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예산은 자기들이 받아서 자기들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간섭을 많이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는 합니다. 하는데, 그 예산은 자기들이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찾을 때까지 반납하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이 말이지, 못 찾으면 우리한테 반납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 봐라. 저도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사업들이 추진이 못되었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빠른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어쨌든 본 위원 생각에는 지방재정법과 국가재정법 명백히 위반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본 질의 때 우리 류재수 위원과 본 위원이 집요하게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때도 우리 과장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또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서 반납을 하든지 또 무슨 다른 방법으로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하면 어떤 방법이 현재 있습니까, 반납하는 것 외에?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반납하는 쪽으로…….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또 무슨 다른 뜻이 있는 양으로 뉘앙스를 풍기시면 우리 위원들한테 또 불신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와 재단법인과는 명백하게 가닥이 틀린다. 그래서 그 재단법인 이사장이 시장이고 또 우리 국장님이 당연직이고 또 우리 과장님도 감사고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부분이 비단 바이오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그런 식으로 형태가 이루어진 것이 있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 시비 중에서 얼마가 그런 식으로 공중에 붕 떠 가지고 돈이 있는 것인지, 우리로서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번에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셔서 다시 시에 반납시키고 그리고 나서 수정안을 편성하든 뭘 하든 간에 또 다시 해서 2011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좋은 사업 있으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그렇게만 되어지고 하면 다른 이 부분을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어요.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는 국가재정법이든 지방재정법이든 간에 이런 부분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반드시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이번 지적사항으로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채택을 하고자 한 번 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앞전에 실크 전문농공단지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토공집계표에서 앞전 입찰 볼 때와 설계변경 후의 토공량이 정확하게 7,151.42루베입니다. 그러니까 15톤 덤프트럭으로 7,000대 분량입니다. 7,000대 분량을 이렇게 빼고 입찰을 봤단 말이죠. 낙찰이 되고 난 후에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4억 정도 공사비가 더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그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설계 변경된 사실은.
이상영위원장
그것은 예산이 작아서 그랬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것은 너무나 커서, 15톤 트럭으로 계산할 때 7,000대 분량을 빼고 입찰을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낙찰을 본 후에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 시켰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지적사항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한 이유가?
석장
강석장기업통상과장
설계는 예산을 초과해서 못합니다. 그런데 설계가 너무 빠듯하다 보니까 설계를 해 놓고 보니 예산보다 초과가 되었습니다.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을 낮추어서 설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현보위원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께 추가질의 한번 해야 되겠는데 …….
이상영위원장
지역경제과는 넘어갔지 않나요, 퇴장하셨는가 본데요. 나중에 또 추가로 보시기로 하고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문서보관소를 한번 갔다 왔는데요. 아, 그 문제 묻기 전에 지금 문서보관에 영구가 있고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이렇게 되어 있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직원들에게 시켜서 일을 할 때 영구도 나오고 준영구도 나오고 30년 이런 것도 계속 나오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계시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떤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에서 재직을 할 때 10년 이상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으로?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 업무를 봤을 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관리상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럴 경우는 드뭅니다.
류재수위원
그렇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처리하는 기준에 따라서 사업계획변경, 그리고 증차, 이런 자료들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몇 년 정도로 처리하십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담당계장하고 의논할 때는 준영구 쯤으로 보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개별적인 서류를 보관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장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그래서 대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과장님 하고 계신 것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문서보관소에 가니까 어떤 식이냐 하면 시내버스 관련해서 영구, 준영구, 30년 이상 하나도 없습니다, 2005년 이전에. 법률을 한번 찾아 봤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록물을 고의로,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가서 한번 확인하고 나서 봤을 때 판단이 어떤 판단이냐 하면 2005년 이전에 시내버스 관련한 사업계획 변경, 증차신고, 증차인가, 그리고 노선에 관한 변경, 모든 행정절차 서류가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고의로 폐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과장님보다 국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런 부분?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어제 보신 것이 문서보관소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만 금방 위원님 말씀이 30년 이상, 준영구, 영구관련 문건이 1건도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까?
류재수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목록입니다.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그런데 목록에 준영구, 영구 건수가 보관이 되어야 된다는 건수가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에, 몇 건 보관되어 있어야,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문서보관을 할 때 예를 들어 특정 과에 문서보관 총괄목록표에 이 문서함에는 준영구문서는 몇 건, 영구보존문서는 몇 건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 안에 총 몇 건의 문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류재수위원
그렇죠.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금방 위원님 말씀은 목록이 없다는 말씀인지, 목록은 있는데 문서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인지…….
류재수위원
이 답변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알고 계신만큼.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 못해 봐 가지고…….
류재수위원
보고 안 받으셨어요?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다녀가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그 이전에, 뒤에 계장님 계신데 계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계장님이 확인한 바…….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찾아 봤죠, 계장님이?
하나도 없죠?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교통행정과 문서에 준영구 문서가 몇 건 있어야 되는데 없다…….
류재수위원
몇 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몇 건인 줄 모르죠. 만약에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부산교통이 시내버스로 전환되고 나서 37대로 시작을 했는데 2005년도 67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 30대가 증차가 되었죠? 이 증차에 대해서 관련자료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버스가 증차되어 왔는지 버스노선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 우리 동료 위원 중에 한 분이 진양호에서 저위에 사각정까지 올라가던 버스가 언제부터 밑으로 내려 왔냐 물어보니까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자료가 다 없어져 버렸는데.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문서를 일반 민원처리 문서 같은 것은 보통 3년 되면 없어집니다. 그것을 계속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량이 많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그렇죠, 3년.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준영구 내지 영구는 일반 재산권과 비슷한 문제는 모조리 영구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보존관련 그것을 다 봤는데 영구에 들어가는 것은 만약에 버스가 증차가 되었다, 이것은 그 버스회사의 재산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0대를 가지고 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으면 그 법인에 대한 10대의 버스는 재산입니다. 이 재산과 관련한 문서는 보존기간은 영구로 가야 돼요.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보존문서 보관의 분류, 몇 년간 보관해야 하는 분류는 문서기준법에, 기준분류표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것이지…….
류재수위원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구는 어떤 종류의 문서는 영구로 처리하고 준영구는 또 뭐고 30년 이상은 뭐고 그것을 제가 다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구는 어떤 재산과, 민형사상 소송이 걸릴 수 있는 재산과 관련된 서류들은 모조리 영구로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영구로 보전되어야 될, 아니 많이 양보하더라도 준영구 내지 30년까지 양보를 하더라도 최소 30년 이상으로는 보관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진주시는 시내버스 증차와 관련한 이런 자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예 10년 이상도 없어요.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그 관련되는 문서가 보존연한이 몇 년이다, 하는 그 분류를 분류기준표에 의해서 어떻게 분류를 해서 그 당시 담당부서에서 담당직원이나 담당계장이 문서를 가서 보관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것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10년 이상 되는 자료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분류 자체를 안 했어요. 아예 문서 자체가 다 파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류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문서분류를 할 때 류 위원님 의견을 참고를 해서 가능하면 기간을 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앞에 없어진 서류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그러니까 문서분류 당시에 문서보관할 때 연도 별로, 문서 보관목록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 내용을 파악 안 한 상태에서는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없어진 문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5년 내지 10년 정도로 분류가 되다가 보존기간이 완료가 되니까 아마 폐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확인되는 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제가 다 확인을 해 봤고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 있었던 교통행정과장님 한 분만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거든요.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2002년 1월부터 2003년 8월까지 교통행정과장으로 재직하신 현재 문병민 기획문화국장님을 잠시 한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죠.
류재수위원
지금 누구 한 분, 문병민 국장님 좀…….
자경
구자경위원
우리가 연락해야 돼요. 현직은 바로 하면 되겠네요, 되고 퇴직한 분은 며칠 시간이 걸리고…….
심현보위원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고…….
이상영위원장
질의는 잠시…….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감사자료가 보면 거의 준비하신 게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부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처음에 감사자료를 내어 줬다가 또 얼마 안되어서 회수해 갔다가, 바꾸어 줬다가 또 거기다가 땜빵을 해 가지고, 별책을 해 가지고 왔다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면 그런 부분들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텐데, 매년 이렇게 지적을 안 받았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
박성도위원
어떻게 감사자료가 나와 가지고 책을 바꾸고 별책으로 또 나오고 땜빵을 해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거의, 특히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좀더 심한 것 같고요. 집행이 되었다가 안되었다가 그것이 며칠 사이에 처리는 몇 개월 전에 해 놔 놓고 그런 것이 누락이 된다든지 너무 소홀히 자료를 준비하는 부분이 많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에, 가끔씩 하다 보면 재검, 삼검 몇 검까지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돈을 다시 들여서 이렇게 만들지 말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중 경비 아닙니까? 또 만들었다가 또 별책 나오고 하면 그것은 서비스를 해 줍니까, 업자들이? 그렇습니까? 이 부분들은 각 과 전부 다 공히 해당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내년부터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모든 위원들이 전부 다 한 분 같이 그런 내용을 다 이야기 하십니다. 우리 국장님, 소장님 와 계시지만 틀에 박힌 이런 걸 떠나서 질문을 많이 하는 이런 사항을 메모를 하셨다가 다음에는 그렇게 작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선 류재수 위원님, 잠시 딴 과로 넘어갔다가 다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
그러면 다른 과 하다가 오시면 바로 묻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은 좀 있다가 다시 하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분명히 한번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차량등록 말소를 하려면 그 차량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 제반 미납된 세금 관계가 있을 때 말소가 되어지나 안 되어지나요?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말소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간이 오래 되어 우리 차량사업소에서 조회를 해서 하는 경우에는 납부를 안 해도 말소조치가 되고 개인이 양도양수 아니고 …….
심현보위원
양도양수할 때 서로 팔고 사는 사람끼리 채무 채권관계로 인수인계가 되었을 때는 별개로 하고 그런 것이 없었을 경우에 차량등록 말소가 되어졌다…….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이 없었을 경우에는,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일단 말소를 시켜놓았다가 다시 새 차를 구입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다시 또 그 과태료가 그 차에 부과가 됩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과태료가 있어도 말소신청이 들어오면 말소시켜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심현보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검사 미필로 인한 벌금이라든가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든가…….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지방세는 완납을 해야 됩니다.
심현보위원
이런 과태료가 등 등 있어도 말소신청을 하면 일단 말소는 시켜 주고 그 뒤에…….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다음에 재산이 나타난다든지 새 차를 사면…….
심현보위원
범칙금에 대해서는 민사상으로 돈을 회수한다 이 말이지요?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그 다음에 새 차를 산다든가…….
심현보위원
글쎄요. 말씀을 자꾸, 그 다음에 민사상은 집에 압류를 하든지 재산이 있으면, 차를 압류하든지 벌금에 대한 납부방침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회수할 방법으로, 민사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말소는 시켜준다, 이 말 아닙니까?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심현보위원
그렇죠?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현재 범칙금이나 자동차검사 미필로 인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말소 시켜주시오 하고 접수하면 말소시켜 주지요?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심현보위원
분명하지요?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데 방금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다음에 차후에 재산이 있다든가…….
심현보위원
글쎄요, 그것은 민사상으로 회수하는 것이고 민법으로 걸어서 회수할 것이고 재산이 있다면 할 것이고 없으면 계속 지연되어 나갈 것이고 일단 말소는 시켜 주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차량등록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없던가요? 가 버렸어요?
이상영위원장
좀 있다가 모셨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예산사업을 집행하면서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의 건강과 인명피해에 대한 예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각자 생각하는 것이 틀리거든요. 저는 생각했을 때 시민의 인명, 재산이 최고 우선 아니겠습니까.
심현보위원
건강에 대한 …….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건강은 또…….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판문동에서 귀곡동 가는 배, 나룻배입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나룻배가 아니고 도선입니다.
심현보위원
도선, 배가 현재 지금 낡아서 배 밑에 물이 줄줄 올라오고 있어요. 사람이 타고 다니는 배가 물에 빠지면 인명사고가, 사람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나 열이나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적게 탄다는 핑계로, 이유를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여 금년에 배를 구입 못할 그런 실정에 놓여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귀곡호가 제가 10년 정도 되었으면 위원님한테, 지금 그것이 40년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고쳐야 되고 귀곡에서도 원하고 주민들도 원하고 저도 실제 급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열악한 시 재정에 편성 못했는데 다음에 추경에는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그 사정을 아시니까 뭐라고 할까 위원님이 저희들 밀어 가지고 그것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과장님, 40년 된 배를 예산부족으로 인한 핑계를 가지고 구입을 못 한다는 것은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제가 능력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심현보위원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긴급함을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하루빨리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덧붙여서 도선, 배가 사용연한이 없습니까? 100년이고 200년이고 보수만 하면 쓸 수 있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사용연한은 없어도 선박안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박성도위원
5년마다 정기점검을 한다면 그 배가 계속 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10년, 20년, 50년까지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한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나중에 그런 책임이 안 돌아오겠습니까, 행정에?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올 1월 22일 귀곡호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안전점검하고 안전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배가 안전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무한정 쓸 수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거든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내구연한은 정확하게 없는데 72년도에 건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시급하다는 것은 실무진이나 다 알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추경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알겠습니다.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지역경제과장 잠깐하고 끝내고…….
이상영위원장
잠시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추가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투입해 준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금곡 하해도씨 집에는 슬레이트 물량이 많다 라는 핑계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돈을 150만원 더 받아 갔어요, 그 집에는. 그러면 물량이 많은 집에는 돈을 더 받아가면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잘 모르고 말씀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 명칭이 내년부터는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바뀐단 말이지요?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금년 하반기부터 바뀌었습니다.
심현보위원
희망근로사업이라는 명칭은 없어지네요?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금년 9월 1일부터 하는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심현보위원
희망근로사업의 목적은 일자리창출에 의한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런데 면사무소 500만원, 1,000만원 하는 것 업자에게 도급계약 해 줘서 업자를 시키고 옥봉동 같은 경우에 공문 내려온 것 있어요, 한 지역을 묶어하라는 걸?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못 사는 동네…….
심현보위원
묻는데 답변만 하세요. 공문 지시 내려온 것 있습니까? 한 지역만 묶어서 사업을 집행하라는 공문지시 내려온 것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런데 왜 한 군데만 묶어서, 완급을 가려서 우선 비가 새고 어렵고 우선순위를 가려서 먼저 사업을 그렇게 시행해 가야지 왜 특정지역 한 군데 묶어서 전체 22세대로 한 동에 집중적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일단 읍면에는 거의 할 것이 없습니다, 다 했고요. 건설과에서인가 이 슬레이트 지붕개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지금 슬레이트 지붕개량 할 사업체가 별로 많이 없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읍면에는 지금 거의 많이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옥봉에 한번 가 보시면 엉망입니다, 집이. 진짜 어글어글하는 집이, 거기 우선…….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하면 일자리창출에 의한 예산이기 때문에 희망근로를 할 희망자들, 사람들로 모집해서 슬레이트를 구입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슬레이트 사서 지붕을 이어주는 그런 목적에 의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업자에게 묶어 가지고 1억이나 2억으로 뭉텅거려 계약해 준 이 사업, 목적이 아닌, 목적과 다른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거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당초 슬레이트 지붕개량할 때 행안부에서 한 사업인데 희망근로사업이. 왜냐하면 당초에는 슬레이트를 안 걷고 그 위에 바로 아까 강철판을 입히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물만 안 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것이 환경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뭐냐 하면 슬레이트 그것은 환경관련 폐기물인데 그것을 마음대로, 전에 같으면 슬레이트 지붕 걷어 가지고 촌에 처박아 놓았다 아닙니까. 지금은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다 철거를 해라, 철거를 해 가지고 지으려고 그러면 희망근로하는 그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일을 못 합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술인부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철거해 가지고 그 폐기물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일꾼들 노임을 주고 다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지붕개량하는 것은 그런 희망근로사업, 위원님 보셨다시피 그 사람 인력 가지고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렇다면 그런 성분이 있다면 희망근로사업 예산을 가지고 사업 집행할 것이 아니고 일반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했어야지 이 사업 예산의 목적과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일부 맞습니다. 맞는데, 자체를 시행해라 하는 위에 상급지시 내려온 것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왜 희망근로가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현보위원
그러면 아까 번에 이야기 한 두 사람, 세 사람 정도 이야기할 때 “슬레이트집이 몇 평입니까”? “돈을 얼마 주고 했어요”? “ 돈은 안 줬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나는, 우리 집은 평수가 많다고 해서 돈을 150만원 더 달라고 해서 더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다 못했는데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보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면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사실 돈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물량이 좀 많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적은 평수도 있고 큰 평수도 있는데 그것을 맞출 때는 많이 들어가는 데는 희망근로 인력을 충당해 주고 하기 때문에 공히 돈이 이렇게 들어갔다, 말씀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물량이 좀 많다고 해서 돈을 우앳 것 더 받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시설비는 한정되어 있고 집을 개량하다 보니까 못한…….
심현보위원
자꾸 말씀을 그렇게, 그러면 5평되는 데는 왜 500만원이 안 들어간 것을 500만원 받았어요.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님.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심현보위원
5평 하면 철판 값이 얼마 들어가는지, 지붕 철판값 하고 슬레이트 처리비용 내가 다 확인했어요. 30평 기준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해 가지고 자기들 처리하는 비용이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5평짜리 지붕 잇는데 철판을 사면 50만원어치 사면 돼요. 그런데 돈을 500만원 사용했어요. 무슨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아까 공히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해서 적은 데는 돈을 남겨서 큰 데 충당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졌다, 이야기를,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물량이 많다고 해서 돈을 150만원 더 준 집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는 것하고 보고하는 것하고 하나도 안 맞다 아닙니까, 내용이.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읍면동에 저희들이 돈을 내려 가지고 시설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못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봉사단체에서 인력 지원도 하고 어떤 부분은 봉사단체에서 도배도 해 주고 이렇게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십시일반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동에 저희들 지시를 잘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심현보위원
여하튼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집행한 서류 가지고 와서 오늘 중으로 결말을 지웁시다.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희망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저희들 하는 것이 안 맞습니다. 이것은 건축사이트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방금처럼 슬레이트 안 걷고 바로 위에만 하는 걸로 했는데 그것이 하다 보니까 환경폐기물이라 해서, 여기 구자경 위원님 계십니다만 전에도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고,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되도록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추가질의를 신청하신 우리 류재수 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가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문병민 기획문화국장님을 모시려고 그랬는데 바쁘시고 그리고 또 오시더라도 내용을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포기하고, 어쨌든 인허가 사항, 그러니까 부산교통이 1995년도에 진주. 진양이 통합되면서 시내버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시외버스가.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한 것이 37대, 이 인가를, 시내버스 인가를 내어준 사항이 자료가 없을 뿐더러 그 이후에 쭉 계속 증차가 되어온 사항, 2005년까지 67대로 증차가 되어 온 사항이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국 차원에서 국장님도 유의해 주시고 어떻게 된 사항인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조사사항이나 이런 것이 전혀 향후 대책도 안 서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저는 현재 진주시장님을 상대로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꼭 그것을 어떻게 된 사실인지 정확하게 조사하고 향후 대책까지 마련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행정문서가 사라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하시기 바라면서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저희는 가도 되겠습니까?
이상영위원장
예.
일부 공무원 퇴장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과장님, 2011년도 계획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형 공장, 거기에 대해서 실제 지금 사봉, 정촌 이런 데를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면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되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기본조사는 되어 있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촌 사봉에 하고 있는 공단 조성하고 우리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식형산업센터, 옛날에는 아파트형 공장인데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용어가 지식산업센터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이것하고는 근본적으로는 차원이 틀린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촌. 사봉은 일반 제조업이나 조립이나 가공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식형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에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시가지가 개발이 필요한 지역, 낙후된 지역에 개발을 유도하면서 거기에 있는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그러한 용도가 다른, 즉 지식산업센터에는 들어가는 업종이 완전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학생들이라든지 주부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차원이 완전히 틀린 그런 공장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업종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런 것이 순수 가내공업도 있을 수 있고 학생들은 벤처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일부는 우리 진주 같으면 앞으로 유등이라든지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 또는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구로 저런 데는 아파트형 공장해 가지고 노후된 도시에 하는 아파트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상평산업이전 적지에도 장기개발에 보면 상평공단이 다 이전하지는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일부는 잔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도 저희 기본계획에는 거기에 맞는 아파트형 공장이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대학생이나 주부나 노인이나 여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직장을 제공해 주는 그런 형 공장, 업종은 현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걸 도출해야 될 그럴 단계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직 100%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중기청에서 산업안전관리공단을 통해서 전국에 영남권, 호남권, 충북 위로 경기권 합해 가지고 3개 정도로 전국에 이걸 시범적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이것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하고도 어떤 정책이 맞아 떨어져서 그 팀들이 저희 시에 방문해서 1차적으로 현장조사는 해 갔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약 300억을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저희 시가 선정이 되면 약 250억 내지 300억 예산을 절감하면서 저희 시가 목적할 수 있는 것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입수해서 최우선 순위가 뭐냐, 땅을 확보한 시군에 최우선적으로 주겠다, 그 정보를 입수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상비조로 40억 정도 확보를 하면 시 돈을 안 들이고도 만약에 선정만 된다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저희 시가 목표로 하는 것을 거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포할 그런 단계는, 왜냐 하면 여러 시군에서 추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서는 하여튼 우리 시가 추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맥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원을 해서 우리 시가 일단 여기에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장소가 망경동을 할 생각이십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대상지가 주로 망경이나 옥봉 이렇게, 아주 주거 개발이 안 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 일종에 이것이 들어감으로써 그 지역에 개발을 유도도 할 수 있고 그 지역에 영세민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 계획과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나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 시에서 재정투융자 심사하고 재정 수립해서 승인이 났고요. 내년도에…….
류재수위원
아, 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승인이 났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류재수위원
아까는 할 것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아까 타당성 조사, 지금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보시면 42억 요구를 해 놓았는데 2억은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건이고 40억 정도는 보상비하려고 내년도에 42억의 예산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안되면 저희 사업을 하지만 만약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저희 시가 선정이 된다면 시비를 아끼고 저희 시는 목적 달성하고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국가에서 선정을 언제쯤 합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 현재 발표는 안 하는데 기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기존 조사를 다 끝내고 전국에서 올라온 것 여러 개 선정을 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다 보면, 사업은 2012년도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다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년 3, 4월이나 5월 이전에 국회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위치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시민단체에서, 어린이합창단 없애 버리고 그 돈 1억4,000정도 아끼려고 애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하여튼 그런 것도 생기고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 이런 것도 예산절감 좀 한답시고 민간위탁하고 이런 돈들을 아끼면서 아파트형 공장에 300억을 투자한다 이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아주 곱지 않는 시선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성공 확신, 어떻게 해서 진주 시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되면 이 사업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사업 결과나 여러 가지 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무슨 결과가 나오면 그때 그때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진주시를 편들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인맥이라든지 여기에 동원해 가지고 그 정보를 입수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상 이 자리에서 앞에서 말씀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말씀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서로 난리거든요, 이것을 따려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저희 시가 40억 정도 들여서 부지 확보하고, 전국에 약 900억 정도를 가지고 세 군데 한다 하거든요, 중기청 현재 대략적인 방침이. 그러면 저희들이 40억하고 260억 정도, 만약에 시비를 아낀다면 그것은 시비가 다른 데,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될 수 있으면 우리 계획을 만족하면서 예산은 국가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으려고 현재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여러 다각도로, 심지어 또 담당자들이 우리 진주 모 고교 출신들도 있고 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그 분들 면담도 하고 우리 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또 혹시 안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도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서 저희 시가 지향하는 아파트형 공장이 진주시에 건립될 수 있도록, 그 효과는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못했을 뿐이지, 지금까지. 그래도 그 지역에 어떤 기반시설도 같이 따라 가서 발전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개관적으로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클 걸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시민들은 설득이 안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나 타당성 조사결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득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중기청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부지가 먼저 선정된 곳이 우선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옥봉이나 망경이나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옥봉에 가면 수정초등학교가 폐교 직전이거든요. 수정초등학교 그것은 간단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가…….
웃음소리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내년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여러 개 검토를 하고 또 접근성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적정한 위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지역구를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일반 가정집들은 한 집 한 집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학교 폐교되는 것은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오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정촌초등 옆에, 올해 예산에 넣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새로 드린 자료에 들어 있을 겁니다.
류재수위원
들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실질적인 시행을 못하고 어느 정도의 용역부분하고 그 부분만 최소 금액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민원이 계속 생기길래 제가 작년 지방중기재정계획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1년도 9억 정도 잡혀 있더라,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을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현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아 놓으면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추려는 노력들이 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참 아쉽더라고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런 부분들이 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매년 수정을 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재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중기지방재정 계획대로 100% 맞추어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런 것 때문에 수정이 계속 되어 나오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 부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해마다 이렇게 잡아 가지고 안되면 내년에 또 바꾸어 버리고 또 안되면 내년에 바꾸어 버리고 이런 형태잖아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 형태가 되어 버릴 것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잡을 필요 뭐 있겠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런데 큰 틀은 잡아 놓는 턱이 안 됩니까. 큰 틀은 잡아 놓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어쨌든 고향의 강 사업과 연관시켜서 그 도로 빨리 안하면 MBC 뒤에 아파트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 아주 큰 혼란이 생기니까 어차피 진주시에서 세운 계획이고 하니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고향의 강 사업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것이 그 도로하고 연관성이 있다고요. 연결되게 되어 있잖아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시장님 바뀌시고 나서 건축에 대한 원스톱, 빠른 행정을 펼치겠다 이런 취지신데요. 지금 미관지구나 미관지구 심의 받는 것이 안 있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이런 것이 여기 예산편성을 보니까 12회 잡아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한번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평균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쁜 사람들, 한달 안에 빨리 공사를 해야 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런 분들 한 달, 어중간하게 들어오면 두 달이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심의를 할 때 금액을 조금 더 상향시켜서 여러 번 개최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면 안 됩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나름대로 올해부터 사실은 조례가 바뀌어서 미관지구 내에까지도 지금 심의를 합니다. 조례에 보면 미관지구는 예를 들어서 5층 이하,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보름에 한 번씩 개최합니다. 그것은 거의 다 서면으로 하고 16층 이상 대형 건축물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해서 전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산도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민원이 오해가 없도록 빨리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단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아직도 민원이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혁신도시단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김무성 대표가, 그제 저녁이었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제 낮이었습니다.
류재수위원
낮에?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엊그제 오후 3시에 면담을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우리 진주 혁신도시대책위에서 올라가니까 “거기 갈 것인데 뭐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데요. 그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대체로 취지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 취지였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고 김무성 대표께서도 우리 시에서 간 분들한테 말씀하신 내용은 원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뭐냐 하면 토지공사 규모보다도, 종전에 토지공사 규모보다도 종전에 주택공사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큰 회사에서 작은 회사를 흡수 통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진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라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류재수위원
KEN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거의 확정된 듯이 이야기를 해 버리던데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언론이 좀 오버한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렇죠?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그런 사례가 비단 그것뿐이 아니고 언론이 앞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본 위원이 보더라도 대책위 분들이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 어차피 갈 건데”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냥 쉽게 나온 이야기 같은데 그걸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물론 확정이 되면 무조건 좋기야 하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물어 봤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LH공사 본사 유치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어디 나가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아주 귀중한 정보가 저쪽으로 흘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저쪽을 자극해서 저쪽에서 오히려 더 강수로 나오는, 강수를 유발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지금 저희들은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듣기로도 아주 상당히 우리 시에 유리한 쪽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예, 마지막까지 방심하시지 마시고 꼭 갖고 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저희들은 가도 되겠습니까?
이상영위원장
예,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도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부 공무원 퇴장
배철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방안, 제가 요구한 것 작성하고 계시죠?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진주시 마을 상수도 염소 소독기 필터교체 이걸 받았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이죠?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한 번 할 때 비용이 얼마 듭니까?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필터가 1기에 4만8,000원 해서 이삼백만원 드는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류재수위원
이걸 직접 우리 수도과 직원이 하시는 겁니까?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인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류재수위원
관리인이 그러면 진주시 소속직원은 아니고?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
일반업체에 다가…….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예, 업체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2개소를.
류재수위원
그 업체에서 필터교체 할 때 누가 확인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필터는 우리가 사 가지고 거기에 제공을 하고…….
류재수위원
그냥 이렇게 주기만 하고?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 분들이 알아서 하고?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
확인은 그러면…….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확인도 우리 직원이 가서…….
류재수위원
직원이 같이 가서 확인합니까?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예, 시설을 같이 합니다.
류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목이 마를 것이다고 페트병에 물을 다 비치를 해 놓는데 수돗물이 아니고 시중에 구입해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시민들이나 다른 외부에 분들이 봤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본 위원은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목이 안 좋아서 찬물 먹지는 않습니다만 그대로 놔 놓고 있는데 서울에 수돗물이 이렇게 페트병에 넣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리수입니까?
정태
오정태수질검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순수한 수돗물이지요?
정태
오정태수질검사소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어제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우리 진주시 수돗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10분 같으면 7, 8분은 신뢰를 못해서 그런 지 다른 어떤 좋은 물들이 있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수돗물을 그대로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질검사소장님 입장에서 집이든 사무실이든 수돗물 직접 드십니까, 우리 소장님은?
정태
오정태수질검사소장
저희 정수과하고 수질검사소에서는 우리 생산하는 물을 직접 음용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직접 음용하신다?
정태
오정태수질검사소장
물론 가정에서도 다는 그렇게 음용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음용을 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수돗물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직접 우리시에 최고 수장인 시장부터, 또 우리 의회 의원들부터, 우리 공직자들부터 직접 페트병에 넣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시민사회에 계속 비춰지면서, 또 시민들도 그런 어떤 나름대로 오해를 조금씩 조금씩 불식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도 전체 음용도 하고 가정에서도 다른 돈 들여서 정수기다 무엇을 구입할 필요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수돗물이 적합한지, 음용이 적합한지 안한지 검사하는 항목이 총 몇 항목이라고 했습니까?
정태
오정태수질검사소장
56개 항목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보통 보니까 56, 57개,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항목들인데 56개 항목을 현재 정기적으로 우리가 검사된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태
오정태수질검사소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1회 민관합동으로 시료채취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하는 과정에서 참관을 해서 검사를 하고요. 정수뿐만 아니라 원수, 수도꼭지수까지 해서 매월 검사하고 매월 지역신문에 공포하고 또 읍면동 게시판에도 게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 내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깊이 있게 잘 안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하게 정보를 알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을 1, 2정수장,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수도꼭지에서 바로 시료 채취해서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어떤 방법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신문이나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읍면동에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하는 것은 아주 제가 볼 때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읍면동 게시판이라든지 예를 들면 신문에 그런 것 자세하게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즘 언론매체들이 지역에 서경방송도 있고 또 지역에 TV 쪽도 광고를 하고 안 그러면 우리 시청에 시정홍보판, 그 다음에 보건소, 또 앞에 시정홍보탑, 막대한 돈을 들여 해 놓은 부분들에 직접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관합동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과정들을 쭉 전체 다 방영을 하고 그대로 해서 시민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부터 시작해서 전체 우리가 수돗물을 수시로 마시는 그런 모습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시민들에게 좀 알릴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월 1회를 그렇게 하는 부분을 우리도 보고 받고 하니까 그런가 이렇게 생각만 할 따름이지, 우리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가 어떻는가 전혀 보지는 못 했거든요. 과장님한테 말씀만 들을 따름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현장의 생생한 그 모습하고 결과물이 나와져서 직접 음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른 언론매체,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직접 눈과 귀로 확인하고 자기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정태
오정태수질검사소장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서울에 수돗물 아리수를 전체 페트병에 다 떼 가지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수돗물이 소장님 혼자만, 또 정수장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만 음용수로 하고 집에서도 혼자만 그렇게 드실 것이 아니고 온 가족들이, 온 시민들이 다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
오정태수질검사소장
예.
이상영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강우량이 많지 않을 때는 진양호 수질이 어느 정도 악화됩니까?
정태
오정태수질검사소장
진양호 호수가 인공호수고 평상시에 유역면적은 넓은 반면에 하절기를 제외하고는 강우량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중 수질이 일정하지가 못합니다.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봄부터 해서 가을까지 꾸준히 강우량을 유지해서 비교적 좋은 수질을 유지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가뭄 때라든지 수질이 조금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요즘 세계적으로 예상치 않은 그런 기상이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태
오정태수질검사소장
예.
박성도위원
저희들도 가끔 가뭄이 심할 때 진양호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면 물이, 정수를 물론 하겠지만 저것을 어떻게 먹을까 이런 염려를 하게 되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애로사항, 특별히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습니까?
정태
오정태수질검사소장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양호가 다 아시다시피 유량자체가 극히 적은 쪽이고 그리고 유역면적이 넓다 보니까 오염물질 유입량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절대적으로 수질은 강우량에 제고를 많이 하는 입장이고 앞으로 이상 기후변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고 보면 갈수기도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폭우도 때에 따라서는 아주 많이 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 현재로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합을 합니다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을 위시해서 관련부서에 염두를 두고 있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장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박성도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고 현재까지 우리 소장님 거기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정태
오정태수질검사소장
1년6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박성도위원
몇 년 전에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가뭄이 와도 문제는 특별히 지금까지는 없었다?
정태
오정태수질검사소장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크게 우려할 바는 없었는데 앞으로는 기후변화가 심화되면 심각한 문제도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성도위원
그런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질검사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감사관련 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과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2010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초선의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시책의 계획수립 및 추진실태에 있어서 합법, 합목적성을 함께 한 성과가 있었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예산사업의 효과나 낭비요인 등을 종합 분석함과 아울러 소관 시정시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예산안 심의 등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면서 시정발전 방향과 새로운 대안을 발굴하고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의 시정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민선 4기를 마무리 하고 민선 5기를 맞아 역동적인 자치 시정 구현을 위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의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최대 현안인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기업유치,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매진해 나가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의 열정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답습적이고 충실하지 못한 자료준비는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부분에 나타나 시정에 대한 제대로 된 바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감사기능을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집행부에는 행정의 책임성을 심어주게 되며, 모든 행정력의 중심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반영되기 위함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충실한 검토로 시정 및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7일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가 7일 간에 걸쳐 실시한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2010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