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쌍수 의원 발언

공보감사담당관 노종섭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총 20억입니다. 20억. 작년 18억6,500만원인데 올해 1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 큰 것만,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시정홍보 자료 제작 및 방영, 일반운영비에 시정홍보 ID광고 제작 및 방영, 스팟광고 제작 및 방영이 있습니다. 이는 서경방송에 시정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경남 6개 시군 공통사업으로 종합뉴스하는데 제작하고 방영하는 돈이 5,040만원 편성되어있고, 스팟광고 마지막 종합뉴스 말미에 스팟광고료가 한번 하는데 110만원 해 가지고 2,6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680만원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시정홍보 DVD제작 이건 위에 시정소식한 것을 가지고 DVD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만들기 때문에 한번 만드는데 50만원 들고, 작년에는 2번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절감도 있고 해서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을 밑에 한 번 해 가지고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줄 사무관리비 시정홍보 종합영상물 제작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시 유계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각 시군에 하는 방법하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있겠느냐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행하고, 그 다음에 좋은 안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 드려 가지고 다시 개선하는 방법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1,500만원 되어있는 건 일어, 영어, 중국어, 위에는 국어 2,000개고 밑에는 영어, 중국어 500개를 해 가지고 해외 오신 분들 활용하려고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제5회 장애인체육대회 홍보영상물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 홍보영상물, 장애인체육대회 홍보영상물이 전체 기록보존용으로 1,5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기록보존용 비디오 테잎 구입, 이게 테이프가 일반용이 있고 규격이 다르다 보니까 규격 다른 것 해 가지고 총 100개씩 해서 약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정홍보 종합영상물 케이스 제작은 시정홍보영상물 앞에 만드는 것을 CD를 케이스에 넣어 가지고 하는 1,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공항 지하도 시정광고, 사천공항 시정광고,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시정광고, 서울 지하철역 시정광고는 와이드칼라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업체에 계약해서 연 단위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은 1,700만원, 사천공항은 1,300만원, 강남고속터미널은 2,600만원, 서울지하철은 2,160만원, 이건 광고단가가 자기들이 광고회사에서 구역별로 결정되어있는 그 사항을 연간 계약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간도서구입비 향방, 북한, 연합 책자 구입하는 180만원, 그 다음에 진주시공보 인쇄용지 구입비, 이는 고시안내 공고 발행할 때 공보로 해 가지고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360만원. 그 다음에 비디오 기자재 유지 관리하고 비디오카메라 레인커버, 레인커버는 비올 때 비 안맞기 위해서 카메라 덮개 하는 것 200만원하고 50만원 편성했습니다. 배터리 구입비 60만원, 시정홍보 전광판 콘텐츠 제작 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 보건소 앞에 시정홍보 전광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면 동영상을 해야 됩니다. 동영상을 하다 보면 한 꼭찌 하는데 20만원씩 듭니다. 그 20만원씩 드는 걸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고료 3억8,000만원, 작년과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광판 KT인터넷 사용료 75만3,000원, 그 다음 시정홍보전광판 전기료가 한 달에 약 50만원, 그래 600만원, 그 다음 시정홍보 시설물 전기료인데 상평교에 있는 시정홍보탑하고 동진주에 있는 시정홍보탑, 정촌 강주마을에 있는 시정홍보탑, 그 다음에 209페이지 보면 금곡 두문 내나 통영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시정홍보탑, 그 다음에 서진주 터널 위에 있는 시정홍보탑 5개 총 전기료가 2,9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홍보대사 활동지원비입니다. 400만원 2회에 한 명이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 현미씨가 진주시 홍보대사로 임명되어 있었습니다. 임명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앞 의회 때 홍보대사 나이가 많고 좀 인기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홍보대사를 다시 위촉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돈이 워낙 비싸고 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해 놨습니다. 이는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초청하면 한번 오면 400만원씩 주기로 2회 정도 활용하는 걸로 이래 800만원 올려놨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시정홍보탑 화면교체, 이건 지금 정촌하고 문산하고 서진주터널 위에 보면 전국체전 홍보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국체전이 끝났기 때문에 홍보탑 화면을 교체해야 되는데 한 개 교체하는데 약 1,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3개소 4,5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와이드칼라 광고 제작료인데 홍보시안인데 이는 앞에 말씀드린 김포공항 지하도하고 사천공항,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서울 지하철역에도 와이드칼라가 전국체전 홍보가 되어 있어서 이것도 내용을 바꾸는 홍보시안입니다. 홍보시안만 주면 자기들이 제작을 해서 붙여주는데 홍보시안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1개소가100만원씩 들기 때문에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정홍보탑 도색 한 곳에 500만원씩 해서 네 군데 2,000만원입니다. 시정홍보 시설물 유지관리비 형광등하고 안전기 교체, 화면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개 보태어서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언론미디어 홍보,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 TV, 라디오 등 시정홍보 2억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5억을 편성했는데 2억을 편성했습니다. 연감시정홍보 1,100만원, 재경 향우회지 시정홍보, 재경향우회가 매년 서울에서 개최되는데 재경 향우회지 책을 만듭니다. 책을 만드는데 홍보, 책안에 홍보를 싣고 광고를 합니다. PDP TV 유지보수비 이건 우리 현관에 있는 양쪽 TV 있는 그 사항 유지보수비입니다. 웹진 유지 보수비, 뉴스레터라고 해서 약 2,600명 정도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매주 1회씩 회원들한테 시정홍보 사항을 인터넷으로 보내는 사항 그 유지보수비입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 올 3월까지 1년 간 만료인데 올해는 12월말까지 그냥 무상으로 해 주라 해 가지고 12월말 되고나면 끝이 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비를 줘야 되는 입장에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포털사이트 광고, 이건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는데 인터넷포털사이트에 논개제하고 축제, 시정주요 홍보사항을 배너 광고식으로 하는 사항 해 가지고 1,000만원씩 한 군데 하는데, 네 군데 할 겁니다. 네이버, 다음, 야후, 파란 할 건데, 아, 네이버하고 다음 두 군데 하는데 한 군데 하는데 1,000만원씩 드는데 2회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료 신문 등 해 놨는데 신문에 지방지하고 중앙지 해서 500만원씩 해서 3억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미디어를 통한 TV, 라디오 홍보에 작년에 5억이고 올해 2억을 했는데 유등축제하고 개천예술제가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국방송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위에 TV방송할 것을 약간 삭감하고 밑에 시군에 광고하기 위해서 작년5,000만원이었던 걸 3억으로 올렸습니다. 주요시책 캠페인 홍보, 내년에 있을 소년체전이나 장애인체전, 문화질서 시민운동, 승용차 안타기 캠페인 방송을 하기 위해서 영상물 제작 한번 하는데 약 1,000만원 듭니다. 그래서 3,000만원, 그 다음 방영하는데 210페이지 되겠습니다. 방영하는데 약 3,000만원,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언론사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두 번째 줄 언론사 배너광고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경남일보에 월 330만원씩 계약해 가지고 배너광고비를 주고 있습니다. 진주홍보 인터넷 블로그 개설 해 놨는데 이는 앞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인터넷포털사이트에 블로그를 개설해야 됩니다. 네이버, 다음, 야후, 파란에 블로그를 개설하려면 블로그 개설하는데 용역비가 듭니다. 4개소 용역비 드는 돈은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명예기자 원고료, 이는 업무보고 때 빠져 가지고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인데 시민명예기자 원고료 하는 것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청 홈페이지에 인터넷 방을 하나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명예기자란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분들을 우리가 약 1월에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예기자 모집 공고를 해 가지고 각계각층의 대학교수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문화예술, 대학생이라든지 주부, 영농인이라든지 사회단체 분야별로 500여명 정도를 모집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정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미담사례 전체를 자기들이 주면 우리가 그걸 심사를 해서 채택되는데 원고료조로 한번 하면 5만원 정도, 한 달에 20명, 그래 가지고 12회 하니까 1,200만원 정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당초에 시보에도 이분들의 자료를 올립니다. 건전한 비판도 올리고 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명예기자를 모집한 수고료조로 원고료조로 1,200만원 올렸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업무보고 유인이 되고 나서 늦게 결정졌기 때문에 조금, 예산설명할 때 보고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공보행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온라인모니터링 및 지면스크랩 서비스 이건 아이서퍼라고 신문 스크랩할 때 서비스 이용 받는 한 달에 40만원씩 해서 480만원, 연합프리피엄뉴스정보이용료, 뉴시스 정보이용료, 이는 연합일보하고 뉴시스 정보를 이용할 때 달달이 계약해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960만원하고 720만원입니다. 주간지 구입비 180만원입니다. 행정자료지대, 이는 중앙지 18부하고 지방지 9부 총 27개 신문사에 32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지로. 4500만원, 작년과 똑같이 올렸습니다. 사진현상료, 사진현상료 1,300만원 올리고 사진유지관리비, 알카건전지 구입비 90만원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공CD 구입해 가지고 500만원, 한 통에 50매씩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사진 좀 주라 하면 요즘은 사진 그냥 주기도 하지만 CD에 넣어주는 수가 많습니다. 8경이라든지 각종 촉석루의 전경이라든지 주라 하면 CD에 담아주다 보니까 CD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사진 한 장을 줘도 CD에 담아주려면 한 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양이 많습니다. 사진 배터리 구입 120만원, 연감 및 도서구입비 360만원, 브리핑룸 기자실 운영비가 1,200만원 편성되겠습니다. 각종 사진 인하하고 나면 사진줄 때 사진봉투에 넣어줘야 되는데 사진봉투 제작비 5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작년까지는 4,000만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쓰다보니까 부족한 게 있어서 1,000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카메라 렌즈, 플래시, 디지털 정 카메라를 최신형을 구입하기 위해서 카메라 구입하면 플래시하고 렌즈가 따라가기 때문에 카메라를 1,150만원 짜리를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기사가 쓰고 있는 건 2008년도에 구입한 것이 되어서 상당히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빨리 노후가 되고 또 한 3년 지나다 보니까 구식이 되고 해서 최신형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감사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상부기관 감사 수감, 상부기관 감사 수감할 때 운영비 1,000만원 되겠습니다. 진주시 명예감사관 참석수당, 이는 읍면동 감사할 때 시민명예감사관이 있습니다. 명예감사관 운영 규칙이 있는데 10명이 있는데 참여하시면 수당 7만원씩 주는 것 해 가지고 140만원 올렸습니다. 조사활동 자료수집 활동비 360만원, 감사사례집 발간 300만원, 상설감사장 수감용품 구입비, 감사실 옆에 상설감사장이 있습니다. 200만원 올렸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업무추진, 감사원 감사라든지 행안부, 도종합 정기감사 때 관련업무 추진비 재경비로 790만원 올렸습니다. 부패방지교육 강사 수당 240만원 올렸습니다. 1년에 3번씩 4번씩 하는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행동강령 책자인쇄비가 1,050만원 올렸는데 작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행동강령 팸플릿을 해 가지고 300만원 하다 보니까 자꾸 훼손도 되고 해서 올해는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보다 많이 인상을 했습니다. 부패방지교육 현수막비 20만원, 행동강령 교육현수막 20만원, 물가자료 및 감사 참고자료 구입비 책자구입 하는데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종합감사 수범공무원 포창인데 우리가 1년에 23개 기관에 감사를 합니다. 종합감사를 하는데 자체감사를 하는데 좀 성실하고 잘한 공무원 다섯 사람 발굴해서 6만원씩 상품권을 주기 위해서 30만원 올렸습니다. 부조리신고 포상금 2,000만원 올렸습니다. 이는 위원님 이 앞에 부조리신고 포상금 조례 제정한 것 금품수수액의 20배를 주고 하는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융조회제공 사실 통보 비용 위에서 네 번째 줄, 이는 위원님들하고 직원들 재산등록 할 때 금융신고은행에 조회하면 수수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님 한 분하고 다섯 분인데 네 명이 4회해서 112만원 올렸는데 왜 4명 했느냐 하면 총무국장님이 위원으로 되어있는데 공무원은 수당을 못 주게 되어있어서 4명을 올린 것입니다. 밑에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재산등록할 때 전산으로 입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해서 150만원 올렸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기자실에 아가씨 하나 쓰고 있는 그 인건비 3,900만원 이상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민원모니터링 해 가지고 1,979만원 올렸는데 이는 공보감사가 분리가 됩니다. 감사부서에 민원관리 담당이 생깁니다. 민원을 총괄하는 계약계가 생기는데 그 계에 민원모니터링 전담요원을 하나 쓰기 위해서 민원모니터링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는 진주시에 전체 무기계약자가 재배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신규자를 쓰는 게 아니고 지금 무기계약자 다른 부서에 있는 걸 공보실로 한 명 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가운데 일반수용비 1,900만원, 급량비 2,000만원, 관내여비 5,800만원, 관외여비 1,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은 인원에 따라서 일정금액이 배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07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제작은 어디에서 하나요? 외주를 줍니까?

입찰을 부칩니다.

입찰을?

예.

지금 현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진주프로덕션이라고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1월 입찰을 부쳐 가지고 12월말 되면 자기들이 납품을 합니다. 납품을 하면 그걸 다시 만들어 가지고 내년 2011년 1년 간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구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체 조정위원회에서, 국장님들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형태의 틀을 맞춰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덧붙여서 보건소에 시정홍보판 붙어 있죠?

예, 전광판.

전광판 붙어있죠? 그게 공보실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제기된 게 없었나요?

지금까지 민원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채광이라든가 통풍이라든가 전자파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 있었던 적은 없나요?

보건소 직원들이 그게 전자파를 많이 타지 않느냐 이의제기를 한 번 했어요. 그래서 그걸 업체에 전자파가 있는 것 아닌가 하니까 최신식이 되어가지고 전자파가 없다 그래 갖고 보건소 직원들한테는 이해를 시켰습니다.

채광부분에 있어서는요?

채광부분은 아직 말씀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채광부분을 광도가 밝으면 운전에 방해가 된다 해서 채광을 낮추었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건소 건물을 이용해서 행사를 치룬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옆에 노인복지회관이죠, 옆에 있는 게?

예.

같이 사용을 하고 가끔씩 가게 되면 창문을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통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당시에 설치계획서 있죠?

당시 설치계획서?

예, 그것이 거기에 들어가게 됨으로 해서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획서 그것 하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타 시도를 봐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제가 입찰되는 회사에 한번 알아보고 궁금한 건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김에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보면 감사활동 전개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상부기관 감사 수감해 가지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6회 되어있는데 올해는 10회 되어 있거든요. 횟수가 늘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 전년도에는 6회 되어 있던가요?

예, 전년도에는 6회 되어있거든요.

6회 10회는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는데요, 상부감사가 수시로 내려옵니다. 많이 내려오고 작게 내려오는 그 차이인데 작년 같은 데는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가 사회복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6회가 좀 작다, 10회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좀 적었다? 그래서 올해는 감사를 많이 하시려고?

사회복지 횡령사건이 있어 가지고 감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상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명예기자 원고료 부분도 업무보고 때는 빠졌지만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한달에 20명씩을 운용을 한다 말이에요? 안 그러면 명예기자단을 20명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에게 글을 싣는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까 대강 보고 드렸는데 각계각층 10개 단체 정도에 500명 정도를 명예기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집하면 자기들이 시민여론이라든지 그 다음 시책이 잘못된 게 있다라든지 미담사례라든지 우리한테 원고가 올 것 아닙니까? 원고 오면 우리가 그놈을 심사를 할 겁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채택이 되고 좋은 것은 원고료를 주고,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그냥 올린 것은 탈락을 시키면서 배제를 시키고, 그래서 한 500명 정도 운용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좋은 자료가 있으면 원고료조로 줘야 다음에 또 안 올리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5만원씩 20명 해 놓은 거는 부기를 만들기 위해서 20명이고 500명이 전부 다 오면 돈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모자라면 추경 때 반영을 시키든가 해 가지고, 또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해서 일단 부기상 한달에 한 20명 정도 하자 그래 가지고 12개월 해서 1,200만원 올린 겁니다.

이건 언제 결정을 하셨습니까?

이게 결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예산편성도 갑작스레 올렸고 결정이 늦어 가지고, 처음에 시보 말이 나왔을 때 명예기자를 50명만 하자, 50명만 해 가지고, 좀 50명이 안 작겠느냐, 전국적으로 해도 50명 이상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좀 더 폭넓게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솔직히 시보 조례가 의회에 상정 안 되는 바람 에 딜레이 시켜 놨다가 갑작스레 일단은 인터넷도 있고 하니까 하자, 그리 해 가지고 조금 늦어서 업무보고 때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부분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대규모 행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행사 때 홍보대사가 적극적인 활동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작년 행사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대신에 강호동씨가 잠깐 형제출현처럼 해 가지고 다녀간 걸로 제가 뒤에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지금 대충 거론되는 분은 있습니까, 홍보대사가?

홍보대사는 강호동씨를 하려고 상당히 접촉을 많이 하면서 자기가 이반성이 고향이 되어서 했는데 한번 오는데 3,0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잘 안 나더라고요. 현미도 나이가 많아 가지고 효과가 없다 이래서 하동진씨라고, 가수 하동진씨라고 실크박람회 할 때 그 분하고 접촉을, 자기가 진주 홍보대사를 한번 해 보겠다, 그 사람 부르는 것도 한 칠팔백 만원 줘야 되더라고요, 한번 오는데. 우리는 홍보대사하면 돈도 작게 줘야 되고 시정홍보를 많이 해야 안 되느냐 이래서 하동진씨를 접촉하고 있는데 조금 탐탁찮아서 일단은 명예홍보대사를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 드려 자문을 구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진씨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도 영상미디어도 만들어졌고 하지만 진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꼭 홍보대사라든가 관접적인 유인물 책자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보다 아주 짧은 거지만 하나의 미니시리즈 식으로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홍보가 됨으로 해서 오히려 진주의 홍보는 크게 달라질 거라고 봐요. 아시겠지만 드라마 하나가 성공함으로 해서 그 지역이 먹고 사는 데가 많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진주는 실질적으로 촬영 한 번 하지도 않고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하지만 그 배우들이 와 가지고 시내를 한 번 활보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불러 가지고 돈 그렇게 주고 왔다갔다하는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투자를 하면 시가 얻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대사도 그냥 상징적으로 둔다기보다도 실제 그 홍보대사를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연 시민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느냐, 그리고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상징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젊은 배우 중에 사실은 진주출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궁인가 그 드라마에 한 번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남자배우가 대아고등학교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리저리 찾아보면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홍보대사 이건 사실은 400만원 가지고 오실 분이 많이 없습니다, 다른 데 보아도. 그러니까 꼭 돈에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작은 작품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진주시를 위해서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운영되어진 걸 보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209페이지 시정홍보탑 화면교체, 교체를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하실 계획인지?

지금 기업유치하고 신선농산물 수출 제1의 도시 해 가지고 기업유치가 주가 되겠고 그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 생산도시 2개안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시정홍보탑이 전체가 몇 개소죠?

우리가 관리하는 건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

예.

그럼 나머지 2개는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죠?

상평교에 보면 물ㆍ불ㆍ빛 해 가지고 유등축제관련.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금곡에 물ㆍ불ㆍ빛 해 가지고…….

똑같은데?

예.

그래요. 그 내용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아직 그래도 장애인체전이 남아있고 체전이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도 부족한데 즉시 교체를 꼭 해야 될까요?

전국체전이거든요. 2010년 전국체전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0년 전국체전 2011년 장애인체전 이리 되어야 되는데 2010년 전국체전 되어 있는데 전국체전 그건 지금도 교체를 왜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앞으로 영구히 쓸 수 있도록 기업유치하고 농산물관련 해 가지고 교체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홍보탑 도색 되어 있는데 도색은 얼마만에 보통 하고 있습니까?

보통 2년 주기로 한 번씩 합니다. 올해 해야 되는데 올해 보니까 도색할 필요성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그냥 내년에 하려고.

아, 올해 예산편성되어 있는 걸 집행을 안 하셨네요?

예, 올해 도색을 안 했습니다. 두 군데 문산하고 상평교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제 2회 추경할 때 그게 삭감된 내용이 없던데요?

그건 불용잔액으로, 양이 작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얼마였죠, 원래 도색 비용으로?

그때도 약 일이천 만원……. 잠시만요.

600만원이었네요?

600만원, 예.

600만원을 안 쓰셨다 말이지요?

예.

그런데 그 때는 1식당 300만원 계상을 하셨어요.

예, 300만원 계상했는데 300만원 갖고 안 된답니다. 업체에 알아보니까 물가상승도 있고 해서.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업체에 물어보시지 않으셨나 봐요.

처음에 하려고 물어보니까 300만원은 안 된다 해요. 그럼 600만원 같으면 한 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500만원 더 인상한 겁니다.

글쎄,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조사 없이 300만원이라고 편성을 하셨습니까?

작년에 편성할 때는 한 300만원 하면 된다고 해서 올렸더만 물가도 인상되고 해서 500만원 정도 해야 된다, 그래서 500만원 올린 겁니다.

4식 되어 있는데 하나는 도색을 안 해도 되나 보죠?

예.

어디가?

서진주터널 위에, 서진주터널 위에는 다릿발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언론 미디어 홍보 예산에 보니까 언론매체 홍보에서 신문사 쪽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글쎄요,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TV보다 신문이 효과가 클까요, 홍보가?

TV쪽은 작년에 5억 올린 것은 전국체전 관련해서 중앙언론사, 중앙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YTN이라든지 위에 KBS2, MBC, SBS 중앙언론사에 했는데 지금은 유등축제라든지 개천예술제, 전국체전도 끝났고 그래서 진주홍보가 많이 됐다 그래서 중앙언론은 좀 지양하고 지방언론사 위주로 좀 홍보를 하자, 그래서 지방언론사도 KBS하고 MBC하고 있습니다. KBS2 되거든요. 있는데 그 때 조금 하고 나머지는 신문사 위주로 하자, 그래서 신문사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작년에 5,000만원이었는데 3억을 올린 겁니다. 위에서 까고 밑으로 내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카메라 렌즈, 카레라 플래시 보니까 크기나 사양이 동일한 것을 올해도 구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2008년도 구입한 제품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14에서 35m SB-900 이래 가지고 구입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카메라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요?

올해.

렌즈, 렌즈. 렌즈 구입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 카메라 플래시.

예, 지금 사용하고 있는 렌즈. 카메라를 지금 상당히 많이 씁니다. 맨날 쓰다 보니까 렌즈가 마모가 잘 돼요. 그 다음에 셔터가 잘 안 눌러진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는데 실무자보고 왜 자꾸 카메라를 좋은 것을 사려고 하고 렌즈를 교제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쓰는 사람 이야기가 워낙 많이 쓰다보니까 일반 가정용은 몇 번 안 쓰지 않습니까? 이건 매일 쓰다 보니까 마모가 상당히 잘된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구입한 카메라도 지금은 잘 안 되기 때문에 만날 사진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합니다. 왜 잘 안 나오느냐 싸움도 많이 하는데 좀 좋은 것으로 하자, 그래서 그건 폐기를 시키고 좋은 것을 하려고 그리. 작년에 렌즈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카메라는 2008년 구입한 거고 렌즈하고 플래시는 올해도 구입했고?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건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 말씀이시죠? 렌즈하고 플래시는?

…….

답변을.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아 저는, 카메라를 바꾸면 카메라 따라서 렌즈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카메라를 바꾸면 카메라에 맞는 렌즈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렌즈, 플래시를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카메라 사면 렌즈가 안 붙어 있나요?

별개입니다.

별개인가요?

예.

그러면 카메라 렌즈 14에서 35m는 카메라를 구입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카메라구입하면 렌즈하고 플래시하고 별도로 구입해야 한 세트가 맞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런지 확실히 알아보시고 답변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기술적으로 그런지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올해도 렌즈하고 플래시를 똑같은 사양 똑같은 크기로 구입을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한테 말고…….

나중에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입한 내역하고 사유하고 별도로 만들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아까 제가 빠트렸는데 연감시정홍보 있죠? 사무관리비 두 번째 하단 부분에 언론미디어 홍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감시정홍보.

연감시정홍보, 연감.

예, 연감.

거기에 보면 경남일보에 연감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연합 연감, 각 언론사마다 연감 책이 있습니다. 책 만드는데 책을 만들면 그 안에 시정홍보 각 시군마다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 사항을 광고료조로 주는 겁니다.

20만원씩 더 달라고 요구가 있었던가요?

작년에 200만원……, 작년에는 부가세 100만원 올려놓은 겁니다.

예?

100만원. 작년에 1,000만원 되어있는 게 1,100만원 아닙니까?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니요. 5개사 곱하기 산출근거에, 산출근거 자체가 각 회사당 20만원씩 올랐잖아요?

20만원씩.

예, 그걸 묻는 겁니다.

200만원을 주면…….

올해는 200만원 곱하기 5개사 되어있고 지금 이 예산안은 220만원 곱하기 5개사 되어있는 그걸 묻는 겁니다.

부가세 10%, 작년에는 부가세를 안 주고 200만원 주면서 부가세 포함되었다 이러니까 언론사에서 그건 안 된다 해서, 부가세 10% 주겠다 그래서 20만원 올린 겁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홍보대사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보대사가 진주에 와서 꼭 해야 되는 방식만 고민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전국에 진주를 알리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 굳이 교통비 시간 투자해서 오도록 하면 돈이 아마 더 들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분들이 와서 진주시민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전국에다 대고 진주를 알리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하셔 가지고, 또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어떤 참신함 있잖아요. 그리고 꼭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대상을 넓혀보고 활동방향 자체를 다르게 설정하면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집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궁금한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 210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홍보 업무추진 이래 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사실 어떤 내용인지?

언론사 활동비로 쓴다 이리 생각하면 됩니다, 기자들. 매년 4,000만원이, 한 10년 전부터 4,000만원 되어있었는데 쓰다보니까 계속 모자라더라고요. 모자라서 올해는 1,000만원 더 올려 달라 그래서 올린 겁니다. 기자들 사용하는 활동비다.

활동비로?

예.

그럼 이건 과장님의 활동비?

시 전반에 대한.

시 전반에 관해서?

예.

그리고 21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해서 두 번째 진주시명예감사관 참석수당 이렇게 되어있는데 명예감사관을 뽑을 때 위원들은 공모를 어떻게 하십니까?

명예감사관은요 진주시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명예감사관은 10명 이내로 비상근명예직으로 하게 되어있어요.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는 1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10명을 위촉했는데 봉사단체라든지 퇴직공무원이라든지 각 활동하는 분 10명을 했는데 읍면동에 감사를 나갑니다. 감사를 나가면 이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감사하는가 안 하는가 봐주라, 감독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명예감사관, 오시면 그냥 못 계시니까 참석수당조로 7만원 그래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올해도 읍면동 감사를 할 때 이 수당이 다 지급이 된 거죠?

올해는 감사관들이 위촉이 5월에 했는데 자기 동에 와서 보면 될 건데 오셔 가지고 괜찮다하고 수당을 안 타시려 해요. 그래서 안 줬는데 내년부터는 꼭 필히 참여를 해 가지고 수당도 지급하고 참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는 몇 년 정도 됩니까?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2년, 연임은 할 수 없고 한 번만?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읍면동 감사는 계속 하는 거지요, 해마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예, 임기 2년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상세한 것 많이 하여서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공보감사에 전체 진주시 예산에 보면 큰 금액은 아닌데 20억 정도 책정되었는데 실제 홍보와 관련된 금액이 18억 정도가 되고요, 감사 및 재산등록 관련된 게 7,000만원, 그 다음 운영경비가 1억5,000이죠. 그 정도 되는데 어떻게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전체예산 편성에 비해서 홍보비용에 지출되는 게 18억 정도면 진주시와 비슷한 타 시군 재정상태나 인구규모에 비하면 예산규모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된 자료는 있나요? 확인된 자료가 있나요?

아직 깊이 조사해서 분석은 안 해 봤는데 타 시군보다는 마산, 창원, 김해, 지금은 마창진 통합이 되었습니다마는 통합되기 전보다 작았고요, 일반 시하고는 얼추 안 맞느냐, 우리가 홍보예산이 작은 편에 속한 그런 추세입니다.

옛날에 공보 만드실 때 서부경남이나 경상남도 시군들에 공보비 지출내역이나 발행부수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신 적 있잖아요?

예, 자료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다.

그것처럼 홍보비용 지출에 관해서도 상대적으로 비교해 놓은 자료는 없나요?

예산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공보도 예산규모나 인구상태에 따라서 했었지 않습니까?

시보발행은 인구라든지 가구 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건 비교분석을 했지만 예산규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 이것 가지고 시군하고 비교분석을 할 필요성이 없다 싶어서 분석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해 본 게 있다면 부탁드리고요. 한 번 해 보시면 안 될까요?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몇 개 시군만 자료를 뽑아 가지고…….

감사재산등록 관련해 가지고 7,000만원, 공보감사과인데 전체금액에서 감사에 관련된 비용이 7,000만원 정도면 편성비율을 치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진주시에 그래도…….

감사는 실질적으로 공보하고 감사하고는 차이가 많이, 감사는 실질적으로 돈들 일이 크게 없습니다.

없어요?

예, 홍보는 홍보 분야 돈이 많이 들지만, 그래서 예산이 작은 겁니다.

감사도 타 시군마다 감사관련 부서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도 집행된 내역이나…….

그것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 감사의 질도 중요하겠지만 감사나 홍보에 대한 양도 비교평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생각하고요. 아까 김경애 위원님 질문하셨던 상시감사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일명 시의원들이 집행하는 뭐 정확한 명칭 자체도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숙원사업비라 그러는 분도 계시고 포괄사업비라 부르는 분도 계시고, 예산서 자료상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란 예산에서 집행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상시감사를 한 자료를 저번에 질문 드렸을 때는 없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차후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숙원사업비, 포괄사업비는 문제가 포괄적으로 본청 감사는 우리가 자체감사는 안 합니다. 상부감사, 도청 종합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행안부 감사가 올 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지금 감사원 감사가 내려 와 있습니다. 예비감사가 와 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든지 포괄사업비에 문제가 있을 때, 사건이 나고 사고가 날 때 조사에 들어가지,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것 관련해서 제보는 받으신 적은 없으시고요?

그런 부분에 제보를 받은 사항은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숙원사업비, 포괄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명칭은 사용되는데 사실은 법리적인 근거가 없는 예산 집행 아닙니까? 시의원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관여해서는 안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예산과에…….

아니, 질문에 답변을 하시고.

기획예산과…….

아니, 감사과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감사과니까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숙원사업비라는 게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가 내용을 아시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예산과에 어느 단체나 주민들에게나 어느 동에 집행을 해 달라 요구를 하면, 아니면 동에서 시의원에게 재가를 받고 예산집행을 부탁하고 그래서 시의원이 ‘그렇게 하십시오’ 하게 되면 동에서 이렇게 예산과에 올리죠?

예, 맞습니다. 그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과에서 담당부서로 돈을 내려주죠?

예, 그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시설비다 뭐다 사용 집행내역을 정해 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절차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의원들이 주민들 소규모지원사업 관련해서 어느 동에나 어느 단체에 예산을 집행해 주라고 예산과에 이야기하는 게 절차상에 맞느냐 하는 거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포괄사업비는…….

죄송합니다마는 동에 집행되었을 때 업자선정이든 집행과정에 관여하는 게 법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일종의 외압행위 내지는 예산집행에 관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내려주면서 본청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걸 시의원이 집행을 어느 단체에 주라고 예산과에 이야기를 한다면?

예산과에, 지역의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위원님,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좀 얻어주십시오’ 하면 위원님이 예산과에 ‘우리지역에 가니까 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예산을 주십시오’ 하면 예산이 있으면 지역에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포괄사업비가 있고 숙원사업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리적으로 시의원들이 예산에 대한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고유권한이지 않습니까? 법리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산편성과 집행은 고유권한이고요.

그러니까 집행이 되는 관행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행정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문제가될 수 있는 법리적으로 가능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동에서 집행이 되었을 때 감사과에서 말씀하시는 감사의 내용이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제가 제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 와서 우리동네에 주민숙원사업비가 필요하다 좀 주라, 그걸 감사를 해라, 그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집행이 되고 나면?

집행이 되어 잘잘못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동에 내려지면, 그 동에서 시설비 주로, 집행된 내역이 대 부분이 시설비에 제한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시설비에. 그 다음 공사를 하게 될 거고 자재를 구입하게 될 거고 할 거지 않습니까?

예, 공사 내역에 자재.

그럼 거기에 업자선정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선거법 관련 공직자 법에 보면 동에서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시의원이나 공직자가 참여했을 때 업자선정 문제에 관여하게 되면 그건 공직자 위반이죠?

돈이 동에 내려가면 동장이 업자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 선정과정에 시의원이 정치인이 관여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관여를 안 해야 되지요.

아니, 안 해야 되는데 한다면,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감사대상이 되냐 이 이야기입니다.

시의원이, 동장이 업자를 관여하더라 해도 감사…….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니까…….

다음에 기획예산과가 할 거니까 그런 집행과정에 감사의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시감사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그 부분 필요해서 질문 드리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내년도 전체예산이 15% 줄어들었는데 지금 공보감사 부분은 한 7.3% 정도 늘었네요? 그 만큼 진주시가 내년도에 공보감사 부분을 더 강화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9페이지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료가 내년도에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15개사 해서 500만원씩 4회 일률적으로 아마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5개사라 그러면 어떤? 대충?

지방언론사가 칠팔 개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 언론사하고 그래서 15개 정도가, 신문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삼사십 개가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전부 다 줄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우리가 비중 있는 중앙지, 그 다음에 지방지는 우리가 경남에 있는 지방지, 서부경남 지방지는 넣어야 안 되겠나 해서 15개사 정도 했고요. 그 다음 500만원도 부기상 500만원이지, 작은 것은 300만원도 주고 부수가 많이 나가고 연고가 있는 데는 600만원도 주고 차등을 합니다. 부기상 500만원.

그렇겠죠.

예.

그럼 그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합니까?

해마다 논개제,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했는데 올해는 소년소녀체전, 장애인체전도 있고 하니까 하고, 내년에는 기업유치 관련해서 홍보를 상당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관련해서는 행사부분에서 홍보료가 따로 책정되어있는 부분이니까 이것하고 조금 성격이 틀린 것 같고.

조금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데 우리가 진주이미지 관련해서 좀 많이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앞에 내나 전광판 그 내용을 담는데 어떻게 시민들 여론수렴을 해서 참고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합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홍보할 성질이 있으면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서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자료가 내려온 게 있고 각 기관에서 경찰서에서 ‘교통 어떻게 합시다’ 이런 것으로 통보가 옵니다. 오면 그걸 모아놨다가 콘텐츠를 제작할 때 동영상을 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업체를 줘가지고 이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참고로 자전거 10대 도시 선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자건거관련 부분이라든지 통상적으로 시민들이 좀 많이 알아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안 있습니까?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공공성이 있는 걸 시민들이 숙지를 해서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얼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5개 홍보탑 안 있습니까? 그 부분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가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죠. 시민들이 과연 ‘진주’라 그러면 뭘 제일 머리에 떠올릴까? 그 다음에 외부에서 다른 국민들이 생각할 때 ‘진주’라 그러면 뭐가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를까? 하여튼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강조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안 있겠나 그런 부분도 어떤 때는 아쉽더라고요. 저도 떠오르다보면 ‘진주’라 그러면 우리가 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아까 강ㆍ빛ㆍ물 그런 쪽으로 하고 안 있습니까? 뭔가 한 가지 진주라 그러면 탁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리 싶어요. 다음에 할 적에 참고로 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전부 5개.

예,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전기요?

전기도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몇 키로 사용하는 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10키로요?

5키로에서 10키로?

해마다 한 번씩, 전기가 형광등이 잘 나가버리더라고요. 해마다 보고 형광등이 나갔다 싶으면 다시 열어 보고 또 교체하고 어떤 데는 교체할 때는 전체를 다 교체해 버립니다.

예. 많이 자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문해 주시면 연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박원석입니다.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2011년 총 세입은 2010년 대비 201억1,218만원이 감소한 58억4,38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종합경기장 건립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책자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안 공설운동장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입니다. 전체 공설운동장 구내식당, 모범운전자사무실에 따른 총 임대에 2,298만5,000원 세입으로……. (정전으로 장내소란)

종합경기장관리팀에 이강태 계장님입니다. 지역시설에 이남민 계장님입니다. 민원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

307페이지에 각종 체육행사 지원은 해마다 올해만, 아 내년 2011년 예산만 그런 게 아니라 풀사업비 성격으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 워낙 항목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과연 어떤 부분이 늘어났는지 또는 신규로 편성된 건지 확인할 수 없거든요. 지금 다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세부내용이 결정이 난 사항입니까?

각종 체육행사 지원관계는 보통 한 경기당 거의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기 같은 경우에는 6개 대회를 하고 있고, 전국에 6개 대회, 시 단위는 5개 그런 식으로, 연합회장기에 7개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다를 나열하려면 아마 힘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 놓고, 아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1억이었습니다. 1억이었는데 1억5,000을 증액한 2억5,000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생활체육회 예산이 7억3,000이었습니다, 작년에. 올해 3억2000정도 됐습니다. 한 4억3,000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각종 체육대회를 활성화시키면서 우리가 바로 생활체육회나 체육회 이런 데 돈을 주니까 거기에서 다시 각 종목별 협회로 대회를 하면서 돈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 하는 과정들에서 조금은 돈들이 행사성 경비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위원회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경비로 쓰여지는 게 있더라, 그래서 직접 각 종목별 협회에 바로 지급을 하면 이 사람들이, 보통 종목별 연합회에서 보면 대회를 하더라 해도 1,000만원 내외 2,000만원 이래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500만원 주든 300만원 주든 상당히 도움이 될 것 아닌가. 그럼 많은 대회가 개최될 것이다 싶어서 내년에는 조금 이렇게 풀성 경비 올리고 생활체육회에 되어 있던 예산은 삭감하는 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전국단위 체육대회 해서 4개 행사를 합해서 6,000만원이다 했는데 각기 나뉘어져 있나요? 있으면 얼마다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6,000만원 되어있는 것은 족구, 테니스, 합기도, 장애인 탁구 이래 가지고 1,500만원씩 4개 대회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된 거죠?

예?

삭감된 거죠? 올해 대비해서 작게 편성된 거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 중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장애인탁구는 3,000만원, 계획상 족구, 테니스, 합기도는 1,000만원씩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사무관리비 밑에 공공운영비에 증액사유를 아까 말씀하셨을 텐데 제가 놓친 건지, 여기 보니까 진주실내체육관도 그렇고 스포츠파크, 모덕체육시설 다 올해에도 예산이 편성되었던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1억3,0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남가람체육공원이 이번에 새로 되었고 또 모덕 같은 경우에는 족구장이 이번에 새로 되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 하는 부분들에서 증액이 7,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한 6,000만원 정도는 작년에 공공요금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각 체육관이나 경기장마다 1,000만원씩 조금 더 올리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부족했다면 이번에 2회, 부족분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부족분이 보통 발생하면 우리과에 있는 이런 공공요금을 가지고 대체를 해서 사용하고, 만약 더 부족분이 발생하면 청내 공공요금이 남아있는 데를 수소문해서 협의를 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310페이지에요, 진주스포츠파크 천연잔디 관리 위탁비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추경 때 설명하시기로는 3면을 같이 입찰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예산서 유인할 때는 그런 계획이 서지 않으셔서 이렇게 예산편성하신 모양이죠?

저희들이 편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경기장은 별도로 뒤에 편성을 하고 공공체육시설은 별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 한 면이 1억2,000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뒤에 종합경기장 관리에 2면이 1억4,400인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합해서 입찰을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예산절감이 많이 되겠다, 그죠?

예, 그럴 겁니다. 3개를 같이 하면.

319페이지에요 중간부분에 시설비인데 3대 체전경기 4개소 개보수비 되어 있는데 설명할 때 얼핏 7개소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개보수할 곳이?

7개소입니다. 예, 7개소입니다.

7개소인데 여기 표기가 잘못되었나요?

8개소 되어있는데 7개소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 진주에는 진주시 생활체육회가 있고 진주시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립목적은 다 각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체전을 하건 그렇지 않건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체육회를 한번 만들고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요구가 혹시 들어온 적이 있나요?

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그게 상당히 늦게 들어왔고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장애인체육회가 되어있는 데가 여수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장애인체전을 개최한 데가 되어있고, 김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있고 또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서는 장애인체육회가 되어있는 것이 경상남도만 되어있고 시군이 한 군데도 되어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장애인체육회를 만듦으로 해서 무엇이든 하나 만들어놓고 하면 관리비라든지 운영비가 계속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 또 장애인들의 체육을 하는 사람한테 어느 것이 좋을는지 저희들이 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우리가 조사를 해 보고 경상남도에도 조사를 해 보고 과연 이 문제를 이번만지원해서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회가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진주시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체육회라든지 이런 생활체육회든 이런 데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직접 지원을?

단위체육회에 활동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런 옥상옥을 자꾸 만드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생각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단점이 있겠고 단체가 저마다 요구를 하면 사실 그런 것들이 조절되지 않고 중복되는 요구가 있다는 단점도 있을 수가 있고, 체육회를 만들어서 할 것 같으면 과장님 지적하셨던 대로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장애인체육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검토를 잘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줄인 부분이 있는데 예산서하고 업무보고 할 때 예산내용이 바뀌었습니까?

업무보고하고 예산서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생활체육회 직원들이 그때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승계 부분이나 그 다음에 강사진들이 생활체육회 예산이 줆으로 인해 가지고 실직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어 계시는지? 그때 업무보고 하실 때 체육단체 이원화 문제,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 다음에 단일화, 진주에 체육회라는 엄연한 시 산하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생활체육회라는 이원화단체를 통해서 예산집행을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동감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체육회는 전문체육인들, 전문스포츠선수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또 진주에도 실질적으로 조정이나 육상부처럼 전문 스포츠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전임을 맡고 생활체육회는 글자 그대로 일반시민들의 스포츠 내지는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취지에서 설립되었다고 봐야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 생활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외에도 생활체육을 생활화해서, 아침이나 배드민턴 여러 가지 생활체육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이 진주시의 주민들에 대한 생활정책에 대한 낙후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확한 사실이나, 왜냐 하면 하고도 체육회를 더 활성화시켜서 생활체육회 외에서도 각종 민간행사보조 관련해서 행사지원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당장에 봐도 민간행사보조 자체에 각종 체육행사에 지원금을 늘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억 예산을 늘렸습니다.

예, 1억을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도 종식시킬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종의 생활체육회에서 위탁운영을 맡고 있던 상평동 생활체육관 거기를 근거지로 해서 내지는 실내체육관을 근거지로해서 아침에 일상화된 생활체육을 해 오던 그런 분들이 민간행사보조를 통한 행사성 체육활동하고 다르게 상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자기들 신분 고용 불안 문제 그 부분은 현재 12명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3명 있고 그냥 생활지도자 9명, 12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액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별도예산에. 그래서 이건 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예산이 편성되어 운영은 좀 더 어떻게 강화해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분들의 고용부분은 일단 예산은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한 가지 문제는 상평체육회관에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상평체육관은 생활체육회에 저희들이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회에서 위탁 관리를 합니다마는 생활체육회에서 굳이 위탁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법을 시 직영을 하더라 해도 충분하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운동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게끔 하겠다 그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실내체육관이나 상평체육관에 운동을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하등 지장이 없고 좀 더 객관성하고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시가 운영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결론을 낼지 내더라도. 그리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보면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예산이 되어있지만 생활체육회 예산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저희들이 엊그제 면담을 한두 군데 정도 했습니다. 축구단위 협회를 했는데 축구협회는 축구생활체육회와 축구협회, 소위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밑에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는 단위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하부조직의 단위단체는 2개가 합해져 있습니다. 축구협회와 축구연합회가 회장이 똑 같고 구성원이 똑같습니다. 엊그제 테니스협회하고 테니스협의회의 회원들을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도 밑에 내려가면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대회 같은 걸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생활체육회도 가입이 되어있고 체육회도 가입이 되어있다 보니까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문제도 생겨지고 뭔가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리고 시의 예산이 좀 더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쓰여 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단위협회들이 합해졌을 때, 위에 대한체육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생활체육회가 양분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육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이원화되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아까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구분한다 했습니다마는 영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엘리트 체육 쪽에서, 엘리트 체육은 거의 학교 체육입니다. 거의 없고, 그 다음 생활체육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민체전이나 하게 되면 엘리트 체육도 참여를 합니다마는 위원장님 잘 아실 건데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오히려 이원화가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렵고 또 낭비도 되는데 일원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원화를 하는데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각종 사업소나 이런 부분에 민간위탁 이 부분을 활성화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진주시에서 하던 각종 생활체육활동이나 아까처럼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 선수 확보문제나 그런 부분들 양성하는 문제도 일종의 시에서 위탁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생활체육회에서 또 이하 단체 각종 상평체육관이나 수영장, 또 재위탁에 재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 위탁시설이 수영장하고는 이미 12월에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서 재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업무보고하실 때 상평체육관에 대한 재위탁 과정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말씀이 없었는데 예산집행하면서 12월 중이라 하는데 지금 사실 12월이라 해 봐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땅히 재위탁을 받을만한 단체가 없는 것도 사실은 현실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 외에는 대안은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정 스포츠단체에 주기도 애매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회라는 체육회에 버금가는 내지는 한 부분을 이양받을 수 있는 단체에 위탁을 했다고 제가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진행되어가는 과정이 2010년 내에서 전반부나 업무보고 사항으로 전혀 업무를 보고받은 적도 없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논의된 바가 없었는데 11월에 하반기 업무보고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부분이 거론이 되니까 저희들이 급하게 진행된 것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 물론 밖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단장님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다 압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반영해야 될 사항은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산이 축소화되는 부분들이 가식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그게 해야 된다면 연말 안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물론 위탁계약이 12월까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잔여기간을 어느 기간에게 뭐라 그럴까요, 조정기간을 가져서 단위 몇 개월이라도 위탁을 맡은 상태에서 조금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 겁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추경에 올릴 수 있겠지만 당장 내년도 실질적인 예산에 삭감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분이 불안해하거나 진주시에서 생활체육에 대한, 예를 들면 생활체육회에 계신 분들을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래서 체육회 단일화해서 그 분들에게 체육 운동하는 장소 확보나 예산지원이 안정화 된다는 설명도 과정도 없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물론 체육 축구 관련되어 진주에서 큰 단체인 진주시생활축구협회하고 진주시축구협회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하셨지만 그 외 다른 스포츠 종목도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고 예산편성 문제도 개인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 제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많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생활체육회가 사실 운영이 실질적으로 거의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그 단체의 유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하는 거니까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조정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12월말까지 그 부분을 하신다면 공청회까지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듣는 과정들을 좀 더 밟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도 이렇게 되면 업무보고 때 받지 못했지만 예산편성이 줄어들게 될 때 어떤 근거사항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필요 없거나 하기 때문에 삭감하겠다, 아까처럼 직원들에 대한 임금은 보조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성격이니까…….

인건비 보조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생활체육회에서 있는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금으로 운영되는 12명 생활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보호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 운영에 관련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말 그대로 생활체육회라는 것은 이사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회비를 내어서 운영할 수 있는 문제고 일정 부분 시에서 지원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직원을 3명을 채용한다 2명을 채용한다 4명을 채용한다고 해서 시에서 그 인건비를 다 부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으로서 얼마를 편성해 가지고 얼마를 보존해 주겠다는 내용은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기금으로 생활체육활성화에 필요한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별도로 편성되어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활성화를 하는 목적에 뜻을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진주생활체육회를 활성화 할 부분이냐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활성화 쪽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상평체육관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평체육관은 왜 수영장을 보고를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는 23명이라는 인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상평체육관은 누가 관리하든지 일이 명이 합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서 문산체육관 관리하듯이 직영할 수도 있고 남을 위탁할 수 있고, 이런 건 어느 시설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건 크게 인원이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고 단지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하고, 다른 시설은 검토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 시설은 단지 검토가 왜 늦어지느냐 하면 거기에 생활체육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평체육관을 생활체육회가 거기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걸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생활체육회가 들어가 있는 부분과…….

그러니까 만약 위탁자가 선정되어 있더라면 만약 진주시에서 이 부분을 직영으로 하시게 되면 생활체육회는 죄송합니다마는 방출을 하실 계획입니까? 새롭게 사무실 운영을 독자적으로 하라고 요구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이 고민스러워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생활체육회가 예를 들어서 시하고 독립되어 자기들이 사무실을 얻어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되어있는 데도 많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 아까 생활체육회와 체육회 통합 문제입니다. 통합 문제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반대를 하는 이유가 뚜렷한 명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들도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모든 단체마다 이사분들이 한 20명 정도 안 있습니까? 이 분들이 우리는 꼭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게 밑에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그걸 수용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별 뜻이 없고 그냥 해 왔으니까 계속해서 생활체육회를 끌고 가겠다, 끌고 가는 것이 자기들 예산도 아니고 시 예산으로 끌고 가겠다, 또 분기마다 이사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비를 지출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 몇몇 분들한테도 그런 뜻을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과연 그게 타당한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냐, 좀 더 뭔가 시와 협의가 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기간이 그래봐야 연말까지 한 달도 안 남았고, 생활체육회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분들 관련되어 있지만 일종의 생활체육회가 맡아왔던 각종 스포츠단체들이 육성을 해 오고 관장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그 스포츠단체들의 관장과 지원은 시에서 직접 하겠다. 시에서 직접해서 오히려 중간에 가던 계층의 돈이 낭비되었던 부분들을 다 없애고 더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실제 적은 돈이지만 예산은 적더라도 단위단체들을 봐서는 더 활성화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예산은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건 시청이나 방법이나 예산지원이나 우려를 하는 바보다는 믿고 저희들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발하실 거라 보는데 내나 다른 단체도 경상이나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던 단체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각 단체 소속인들이 거부하는 사항들 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 분들도 진주시민들이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 다른 단체들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단체에서 고민해 달라고 시의회에 왔었고 생활체육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상평체육관이 관리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수영장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차후에 운영을 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공고가 났었고, 또 운영자 선정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 몇 개 단체가 운영하겠노라고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지만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회가 그 사무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뭐라 그럴까,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럴까요 생활체육관을, 그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관리자는 따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고 봤을 때…….

계약기간이 이번 금년 연말까지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인 점유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관리인들이라 표현할까요, 임직원 중에서 직위에 대한 계약기간이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그분들은 나가야 될지, 만약 위탁기간 변경이 되면 사실은 그게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생활체육회에서 실질적으로 점유해서 관장했던 각종 생활단체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귀가 솔깃하고 귀추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서 시의회에서는 보고된 사항이 없다 보니까 제가 먼저 말을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찌 보면 시의회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조금 급하게 진행되어가고 저희들이 먼저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하시니까 저희들로서는 조금 절차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우려하는 파급효과나 영향력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체육준비단에서 간과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은 한 번 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리해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평체육관이 사무실과 체육공간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은 같이 가고 있는데 체육관과 사무실을 분리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체육관은 직영으로 관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문산 체육관도 그렇고 실내체육관도 그렇고. 그래서 똑같이 직영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사무실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문제는 그게 고민을 깊이 해야 하는 되는 부분 아니냐. 단지 안에 체육관을 관리하는 부분들은 생활체육회에서 그렇게 크게 활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시설을 직영 또는 민간위탁하면서 유상위탁을 하면서 그 개념에 안 맞으면 거기 보니까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회수를 하고 사무실 부분은 거기에 임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떻게 고민할 거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리고, 단지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문제로 보기 때문에 간편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관에 생활체육계 사무실에 대해서는 이전을 시키겠다, 아니면 잔류를 시키면서 추후를 바라보겠다 이런 식으로 내부계획이 서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단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무실과 체육관은 구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전체 체육관의 아까 그런 관리 문제, 효율성 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체 민간위탁을 단체위탁을 꼭 해야 될 시설들만 위탁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체육관은 분리하고 안에 사무실 문제는 각 단체들이 사무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설뿐만 아니고. 그리 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생활체육관에 생활체육계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거는 아니죠?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임대료를 내고 사용했습니까? 그럼 임대료를 주고받는 사항 같으면 임대차 계약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예, 연말까지 되어있습니다.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까? 임대차 계약이 되면 재계약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계약을 내 주는 사람들이 임대계약을 할 의사가 없으면 결국은 내 보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가 그 사이라도 다른 생활체육계 옮겨갈 수 있는 사무실이나 임대시설을 구해야 되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고민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취지는 아까 말씀대로 생활체육계 사무실과 체육관은 분리하는 방침에서 생각한다고 했지만 임대차 계약이란 법상으로는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각 단체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계약이 12월 31일까지이면 임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임대가 내년에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물어야 되는데…….

그런데 묻지 않습니까?

지금 대개 봐서 시에 있는 각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들은 가까이 가도 일단은 시에서 통보가 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좀 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좀 있습니다. 개인 계약하고 달라 가지고, 그래서 연말까지 다 되어가야 그 분들도 서로 협의하고 서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예산이 2년도에 걸쳐서 예산에서 9억7,000하고 9억4,000인데 올해 예산은 9억4,000으로 잡으신 거죠, 민간위탁금을?

예, 그렇습니다.

만약 위탁을 맡겼는데 운영을 하면서 운영에 대한 적자분이 생기면 그걸 시에서 보존을 해 줄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위탁을 할 업체들을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단체는 만약 적자가 발생하면 보조금을 요청하겠다고 해 놓고 어떤 단체에서는 적자가 발생하면 우리가 감수를 하겠다 이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나 하면 적자 발생하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줘라고 되어 있으면 운영을 게을리하지 않을까…….

좀 방만하게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결정할 때 방침을 정하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체육시설하고 다르게 수영장이 운영 방안이 다른 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금을 내고 사용자수도 많고, 고정 사용자들도 많고.

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체육시설하고 조금 운영 위탁관계가 달라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자분을 보존해 주게 되면 방만한 경영을 할 우려가 있지만 만약 그 분들이 적자 운영 폭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하면 결론적으로 자기들 수익창출 적자가 생기면 가격 인상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걸 진주시에서 제재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하면 금액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5만원으로. 아까 여러 가지 금액이 있습니다마는 월 회원이 5만원입니다.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금액을 더 받는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 몇 년간 한 2년 간 관리를 해오면서 수지분석을 해 봤습니다. 어느 해는 한 2,000만원 정도 흑자가 나고 어느 해는 한 2,000만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운영을 잘 하면 적자는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 사업계획서를 낸 사람들도 그 부분을 다 검토를 하고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열심히만 하면 또 잘 관리를 하면 적자부분은 발생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 단체도 있습니다.

일단 수영장에 대해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생활체육계에게 위탁해서 경영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지타산을 진주시에서 챙기기도 하셨겠지만 아까 생활체육회라는 위탁단체에서 수지계산서를 만들지는 않겠지만 거기서 일단 운영하는 실적으로 가지고 결과를 검토를 하셨을 겁니다.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위탁을 맡기는 건 진주시에서 위탁을 선정할 건데 그런 방향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그랬을 때 적자폭이 발생했을 때 보조를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그런데 만약 적자폭이 과다하게 생기는데 보조금을 안 해 주면 아까 조례의 금액이 정해 인상을 안 하게 되면 운영 상태가 보수라든지 유지관리든 보수든 운영시스템이 열악해 질 수 있는 사항도 생길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그걸 보조를 안 해 줌으로 해서 가격을 인상 요구하게 되면 결국 조례 개정을 요구를 하실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조례가 안 이루어지면 다른 게, 거기는 수영장 외에도 다른 시설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용료를 올린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수영장 위탁을 했던 데를 다 검토를 해 보니까 대개 이렇습니다. 수영장의 수익시설, 매점이죠. 초전동에서 관리하는 매점은 거기는 무상으로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마을 협약 때문에. 유상으로 위탁 나가는 수익시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가 재산세 요율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럼 그것은 시 수입으로 잡습니다. 잡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외를 시킵니다. 예외를 시키고, 단지 헬스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위에 족구…….

풋살장.

풋살장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용도를 달리 해서 용도를 바꾸어서 자기들이 더 수익시설을 창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말하는 인건비 문제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3명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두 명 줄여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문제고. 그것은 경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2년 간 해온 것으로 봤을 때 충분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리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보통 봐서 공고를 낼 때는 그런 걸 넣습니다. 만약 꼭 적자가 났을 때 ‘천재지변이라든지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할 경우’ 하는 것을 반드시 보통 넣습니다. 그 문제는 무슨 문제냐 하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진짜 경영을 엄청나게 잘해 왔는데 엄청나게 무슨 문제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해서 적자가 난 경우,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반드시 그런 조항들을 넣습니다. 넣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이 경영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의 정책이라든지 시가 잘못해서 적자가 많이 발생했다 이럴 때는 나름대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년 간 해 온 것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의회에서 그 부분은 추후에라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조례안들도 금액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의회도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고, 장기간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99페이지에요, 시설비 7개 3대 체전경기장 개보수입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보니까, 저희들이 행사를 했는데 이게 보수할 게 많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겁니다. 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체전은 주로 화장실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애인화장실이 지금 있지만 1개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임시화장실을 설치를 합니다, 경기장마다. 그리고 각 경기장마다 경사로가 거의 되어있습니다마는 장애인시설을 하다보면 임시경사로를 또 만들어야 되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시설은 거의가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장애인체전 할 때 화장실 문제, 경사도 문제, 장애인들 의자문제, 그런 데 보수비를 다 점검해서 도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현재로서는 도하고 우리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320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예산이 증액되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증액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종합경기장 운영은 2010년에 하반기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1년에는 전체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나고요. 단지 운영비 중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종합경기장에 적자가 적게 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눈에 띄는 항목이 전기요금일 겁니다. 전기요금이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요금 외에는 절약을 최대한 해서 적게 들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에 인건비 늘어난 것도 보면 종합경기장에 5명을 써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계는 지금 우리가 관리해 왔던 게 무기계약직이 총 9명, 기간제가 총 9명 해서 18명이 전체 체전단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했는데 반영이 되기로 무기계약직이 10명, 종합경기장에는 5명 이래 가지고 15명이 반영되었습니다. 전체 인원수로 봐서 3명이 줄었습니다. 전체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체전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동계전지훈련 유치와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한 7,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내년에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307페이지요?

예, 밑에 동계전지훈련 유치.

동계전지훈련 관계가 저희들이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1억3,000에서 7,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마는 지금 동계전지훈련이 경합이 치열하든지 지금은 남해, 하동, 옛날에 실제 별로 관심을 안 가지던 각 군부에서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지역경제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 해서, 심지어 한 팀을 데리고 오면 감독들한테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비공식으로 하는 이야기가 돈을 100만원 준다 이리 하다 보니까 서로 유치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동계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각 종목들의 전무들이 이래 가지고는 우리도 자꾸 팀을 빼앗긴다, 그래서 동계전지훈련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 심지어 예를 들어 감독 같은 경우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번 경기를 하고 나면 다문 간부들이라도 불러 가지고 밥 한 그릇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 이게 계속해서 우리한테 와서 항의를 합니다. 내년에는 진짜 팀 많이 못 데리고 오겠다 해서 동계전지훈련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억을 편성했고 계획은 동계전지훈련팀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스포츠마케팅팀이 우리 과에 생겨집니다. 그래서 이 2억을 가지고 동계만 할 게 아니고 하계도 해서 동계 하계 다 쓸 수 있는 경비로 2억을 쓰겠다 그런 의미로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런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잘 맺어놓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320페이지 보면 종합경기장 운영과 관련해서 전기요금 부분이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기본요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월?

기본요금이 월에 1,264만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기본요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간 해 봐야 실질적으로 야간경기라든지 경기장을 활용하는 횟수가 그리 많지를 않잖아요?

저희도 고민입니다. 올해는 전국체전을 했고 내년에는 아까 3대체전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을 할 겁니다, 3대 체전 때.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전기계약을 할 때 좀 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가 배수장 같은 거라든지 기본요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기본요금이 몇 백만원씩 차지를 하니까 이건 몇 개월 단위로 필요할 때만 계약을 해서 한다든지 해서 그런 형태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요금을 대폭 안 줄이겠나 싶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고민이 그런 겁니다. 방금 저희들도 그런 부서들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보통 배수시설 이런 게 되어있는 건 여름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안 쓰겠다 해서 휴전을 제출을 한다고 그러는데 종합경기장은 이 전기가 어디 쓰여도 조금은 쓰여야 되는, 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연간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부분이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되면 이원화 체제로 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기가 있고 다음에 경기시설에 필요한 시설하고 그걸 분리시킨다든지 그런 쪽으로 잘 연구를 해 보면 방법도 있을 수 안 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그 부분도 저희들도 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특전하고 일반전압하고 어느 넘어가면 특전으로 하고 일반 그걸 하고 계약을 이중으로 배수시설 같은 데는 하고 있답니다. 하고 있는데 종합경기장 시설 자체는 그런 시설이 이원화가 안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설할 때?

예, 종합경기장이다 보니까 배수시설은 계절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시설 설치를 합니다마는 종합경기장은 원 계획이 수익시설이 들어오면 연중 쓸 것이다 이런 계획 하에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시설비 절약 차원에서 이중시설을 안 한 걸로 아는데,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실 건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한번 받겠습니다.

전기용량은 5,300㎾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문을 특별히 한 번 모시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이 안 되어있다는 걸로, 그것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구분이 안 되어 있다 해서.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방법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말로만 진짜 그러지 말고 잘 검토해서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들을 찾아서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3개 체육시설 지구조성 해 가지고 용역비가 들어와 있거든요. 물론 2011년도 사업계획보고서에도 종합경기장과 연계한 보조경기장 확충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국비가 19억, 도비 23억, 시비가 23억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생활체육시설은 유일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용역비를 해 놓고 거기에 국도유지에서 자재를 재어놓고 있습니다. 도로에 재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몇 차례 걸쳐서 두 군데는 갔다 왔습니다마는 조금 더 근처에 방문해서 확실히 하고 부지부터가 무상양여가 되든 유상양여가 되든 받아야 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저희들이 전체 용역을 해서 전체 투융자 심의를 거쳐 가지고 아마 할 겁니다. 그 선행절차가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것부터가 이루어져야 용역을 하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투융자 심의를 받고 이리해야 국도비가 확실히 결정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딱히?

현재로는 생활체육시설에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어있더라도 뒤에 나중에 투융자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받아내어야 되고 뒤에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를 받아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체육 인프라 조성이 많이 되는 건 좋은데 실제로 저희들이 경기장을 지어놓고 활용이 잘 안되어 가지고 매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 알겠습니다.

예, 다 다릅니다.

남강마라톤대회는 경남일보에서 합니다.

예.

시민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산길마라톤대회는 명석면에 육상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보조금을 주고 나면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경남일보에서하고 진주신문에서 할 때 홍보효과가 경남일보가, 이게 원래 4월에 하는 게 남강마라톤이고 9월에 하는 게 진주마라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4월에 상당히 많이 참여되고 사람 숫자에 비해서 남강마라톤이 5,000만원이었고 진주마라톤이 3,000만원으로 몇 회가 흘러왔습니다.

진주마라톤이 22회입니다. 그리고 남강마라톤이 10회고 산길마라톤이 6회가 되겠습니다.

산길마라톤은 아까 이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건 수선을 저희들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외지인들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동계훈련이나 하계훈련팀들이 오면 이걸 드리고 다른 팀들도 데리고 오너라, 이런 홍보물을 줘서 진주에 이렇게 잘 지어놨으니까, 특히 진주가 종합경기장이 좋은 게 육상 트랙하고 인라인 그게 경남에서는 최고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잘 되어있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서 외지인들을 데리고 오도록 만들려고.

이 시설이 건축, 전기 부분, 2년에서 5년 기간들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게 1,800억입니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퍼뜩 육안으로 봐서는 별 하자를 발견 못 하는데 기술사라든지 전문기술사 이런 분들이 오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빨리 개선을 해야 이 시설이 오래 간다, 예를 들어서 4,000만원 되어있는 것은 종합경기장뿐만 아니고 실내체육관과 실내수영장을 같이 용역을 하려 그럽니다. 이건 하자검사를 시키려는 게 아니고 하자부분을 찾아내는 검사를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전문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우리는, 이게 큰 건물들을 지어놓고 나면 대개 이런 검사들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하자검사 부분을 발견을 못한다는 거죠. 못하면 이런 전문가들이 와서 이 부분이 잘 못 되었다, 이 부분을 빨리 하자보수를 시켜라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값어치가 굉장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종합경기장은 1,80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봤을 대는 겉만 보고 균열이 되었다 안 되었다, 백화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것만 아는데 우리하고 저하고 싸우면 ‘아, 이건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이 부분은 하자고 이 부분은 너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책자로 보고서를 만들어 주면 그걸 가지고 하자보수를 시키겠다는 그런 용역입니다. 특히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 또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가 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거쳐서 하자부분이 남아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것은 확실히 하자보수를 시키려고 용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준공이 10월에 되었습니다. 10월에 되었는데 종합경기장은. 다른 시설들은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실내체육관과 실내수영장. 그래서 저 부분들을 올해 당초예산에 되어있더라 해도 아마 공고 절차를 거쳐야 될 겁니다. 공고절차를 거치면 1개월 정도 소요될 거고, 전문가들이 보더라도 기간을 한 달이나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한 2개월이나 이렇게 넉넉하게 주어서 자기들이 시설들을 꼼꼼히 살피고, 그래서 보고서가 보통 나오면 제가 보기로, 아까 위원님이 그런 우려를 하시면 우리가 시기는 조정하더라도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어야 하반기라도 발주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까 그런 하자기간들을 연구해서.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기간들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염려하는 게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부분, 그래서 종합경기장 3개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 보니까 하자 부분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차가 많이 지나다니다가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도 파손이 되었다 이러면 ‘이것이 과연 하자냐’,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사용하다가 그리 된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조금씩 1,800억 짜리 정도 되면 아마 우리가 사용하다가 이렇게 파손이 되는 것들도 한 5,000만원 정도는 예비적 성격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얹어놓은 겁니다. 그것하다가 옆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조그마한 부분, 예를 들어서 조경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 길을 곡선으로 돌려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예비성격으로 5,000만원 얹어놓았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철 기획계장입니다. 전병도 교육지원계장입니다. 허종현 확인평가계장입니다. 김학룡 예산계장입니다. 양민석 법무계장입니다. 한 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홍배 자전거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2011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시정의 주요업무 계획 및 관리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 분입니다. 시정주요시책 현황판 정비부분에 240만원 했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동영상 제작에 1,000만원, 2011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490만원입니다. 2011년 시정설계책자 제작에 1,190만원, 시정성과 책자제작에 1,190만원, 당면 주요현안사업 보고서 유인에 1,050만원, 초고속 복사기 유지관리비에 562만원, 컬러프린터 토너구입에 588만원, 지역정책연구포럼 참가 연회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부전문가 초청 각종 공청회 및 토론회 예산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4페이지입니다. 기획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 연구용역비에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에 4,800만원 되겠습니다.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 파트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시정홍보 업무용 봉투제작에 1,500만원, 시정현안 홍보책자 제작에 7,500만원, 그 다음에 시정현안 외국어 번역료에 480만원, 시정백서 제작에 800만원, 정책자문 교수단 위원수당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관련 도서구입에 지방자치, 지방행정, 자치발전지를 통 털어서 9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에 공공정책21 책자도 있습니다. 각종 시정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진주참여연대 1,000만원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으로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남해안 선벨트 남중권 실무위원회 분담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획예산 현안사업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7,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의회와의 협력 강화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300만원, 의정비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에 500만원, 연금부담금에 의원상해부담금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세입세출예산서 유인 등 1억2,671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에 사무관리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자료 유인, 지방재정기획 유인, 용역과제대상사업 유인 등 해서 2,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예산확보 및 홍보활동에 국도비 확보지원 건의사업 카드유인으로서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전재정운영 및 예산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정 시책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공통여비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사업지원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읍면동 숙원사업에 56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20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 공공시설물 정비에 4억원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있어서 과오납금 등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가좌주공그린빌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2,1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정책행정 역량강화 분야에 새로운 시책개발 및 연구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정 제안 채택자 보상금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시책 확인평가 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평가관련 책자 및 홍보물 유인과 진주시평가업무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비해서 1,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법규관리 및 소송업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관보구독료 및 법령구록 구입에 1,11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자치법규시스템 유지관리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송업무 수행부분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고문변호사 수당이 480만원, 소송수행착수금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합해서 8,000만원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현장점검료 및 감정료 500만원, 소속관련 공탁수수료 250만원, 공공운영비 소송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승소사례금이 6,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승소사건 수행공무원 포상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배상금 부분은 손해배상금에 1억원, 기타소송비용에 1,000만원, 1억1,000만원 되겠습니다. 자전거도시 기반구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있어서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인부임이 40만원, 자전거 무상수리 기술자 인부임이 48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231페이지가 사무관리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과 자전거이용 시범기관 표식판 제작, 공기주입기 구입 등 해서 1,650만원,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차량 임차료가 40만원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사운영비에 자전거환경순찰반 운영에 환경순찰활동 유니폼 모자구입과 순찰활동 장비물품 구입에 1,680만원, 남강과 함께하는 자전거투어행사 개최에 2,100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자전거 무상수리 부품 구입이 800만원, 일반보상금 중 시민자전거 보험가입에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전거이용 시범기관 운영에 4,0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문화행사 개최 중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대행진에 4,000만원, 자전거동호회에 자전거타기 행사에 2,000만원 되겠습니다. 공영자전거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기계, 기구, 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와 기본사무용품비, 음료수 구입해 가지고 340만원, 공공운영비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508만원 되겠습니다. 자전거교육에 23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자전거교육용 안전장구 구입과 자전거교육용 교재 제작에 7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경상보조에 자전거지도자 양성교육은 1,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유아ㆍ초ㆍ중등 교육재정지원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다음 페이지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 회의 참석수당과 지역우수자 추천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영어체험캠프 운영 안내 현수막 등에 사무관리비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진주유치원연합회에 어린이 나라사랑 태극기 대행진 걷기대회 200만원, 예비학부모를 위한 초청강연회 100만원, 민간위탁금에 영어체험캠프 운영에 2억원 계상합니다. 자치단체이전에 교육기관등에 대한 보조금은 235페이지까지 쭉 각 학교별 보조내역이 있습니다마는 30억67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이 23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50만원,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이 3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학입시설명회 개최에 행사운영비로서 홍보물 제작과 강사료 장소 대관료, 입시설명회 자료집 유인 해서 9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진학협의회 회의개최 급량비 63만원 되겠습니다. 이어서 고등교육 재정지원으로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과학영재교육원 재정지원이 6,000만원, 두뇌한국21사업 지원에 1억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전문대학 역량강화사업 연암공대에 2,000만원, 예비비가 75억2,16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가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가 4,520만8,000원, 여비 국내여비 관내와 관외여비 합해서 9,408만원,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해서 7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앞에 물이 없으면 좀, 계속 기침을 하시길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죄송합니다. 감기가.

아니 그게 아니라 물을 좀 갖다드리면 좋겠다고. 제가 기획예산과 말고 전체예산 규모에 대한 질문을 조금 드릴게요. 우리시 부채가 작년, 올해 언제인가요, 이야기할 때만 해도 특별회계에 사용자 부담하는 예를 들면 사봉농공단지라든지 그분들이 입주해 왔을 때 그 분들이 내는 대금으로 인해서 회수할 수 있는 부채, 그런 성격의 부채 말고는 사실상 일반회계 부채가 제로이다, 제가 이런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은 우리시 부채가 정확하게 일반회계 얼마 특별회계 얼마가 되죠?

예, 지금 10월 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채무가 없습니다. 특별회계 채무가 지금 204억 남아 있어서 전체 채무가 204억이 있습니다.

이건 이 앞에 설명했던 바와 같이 어떤 사용자 부담금으로 채워질 수 있는 성격의 부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공설운동장 매각 대금 같은 경우는 세입으로 잡았다가 이번에는 세입으로 하지 않았죠?

아, 2011년도는요?

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부채 성격으로 된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부채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다, 그죠? 2011년에는 세입으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800억이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2010년도 세출 각 분야에 세출로 잡혀가지고 집행을 한 부분도 있고 사용을 쭉 함으로 해서 금년 연말에 800억이 세입이 잡혀있는 부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안 팔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들이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계속 세출을 감액시키고 그 외에 그리 감액해도 세입이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로서 400억 정도 발행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규모를 세입 면에서 따지면 계속 한 1,400억 정도 규모가 올해 대비했을 때 예산이 감액편성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확하게 1,450억입니까?

1,425억입니다.

1,425억에 대해서 지금 뭐 설명을 하시면 시간소요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는 마지막 질문은 사봉단지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이 원래 있었잖아요?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규모가 아마 390억원 이 정도 됐던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예산서에는 지금 없어요. 제가 못 찾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반영이,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건지, 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사봉산단에는 69억의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었습니다.

69억? 390억이 아니고요?

예.

그건 어디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따라서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예산서 상에 있었습니다. 예산서 상에 있었는데…….

2010년에?

예, 그런데 1회 추경 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본예산이 일반회계가 400억 채무를 내야 하니까 한도액이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 지방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방채를 원래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발행하지 않기로 한 이 부분은 보고 내지는 심의사항이 아닌가요?

그건 아까도 조금 들었는데 의회 의결로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예산의 의결로서 갈음하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390억이라고 이야기한 건 제가 기억하기론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그런 것인데…….

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은, 말씀 드려도 됩니까?

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건 사봉산단을 조성하는데 당해연도 말고 계속해서 그 정도 필요하다는…….

총?

발행을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의 금연도 사봉산단에 지방채 발행계획은 69억원이 있었습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바 대로 발행않기로 하고 전체예산에 400억 지방채 발행으로 그리 예산에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빨리 주시면 좋겠고요. 질문 드릴 게요. 223페이지에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제가 예산서 전체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시장님께서 하고 계시지만 일반운영비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기획예산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이 6,6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오히려 긴축재정이라면 이런 부분부터 줄여나가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은 새로운 시책 수요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방금 223페이지 사무관리비 부분은 맨 밑에 보면 저희가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외부전문가 초청, 각종 공청회 및 토론회 경비가 1억원이 신규가 됨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는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민의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공개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225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자치단체 간 분담금인데요, 남해안 선벨트 관련된 건데 이건 그 이전에 진주광양권개발협의회에서는 분담금이 따로 없었습니까?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자치단체장들이 모여 협의를 통해 가지고 분담금 규모를 결정하고 2011년부터 새롭게 내기로한 분담금이겠네요?

전에…….

그렇죠. 규약 개정.

규약 하실 적에 분담금이 500만원 따른다는 걸 설명드리고 그리 했습니다.

아, 예. 그리고 230페이지요 맨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인데 그 안에 또 들어가 보면 그 다음 페이지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 가량 또 증액이 됐거든요. 이건 횟수가 늘어난 건가요? 행사자체가 왜 이렇게 1,000만원 증액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위에 자전거 환경순찰반 운영 부분은 예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가 전국10대 자전거 거점도시에 선정됨으로써 국도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국도비를 합쳐 가지고 남강과 함께 하는 자전거투어 행사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 이건 사업내용 자체를 위원회 자체를 제가 모르겠어서, 계속 있어왔던 건데도 제가 모르는 건지, 맨 위쪽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역우수자 추전심의위원회, 이 위원회가 있어왔나요?

신규입니다.

아, 이게 어떤 위원회죠?

이게 요즘 대학이 입학사정관제 선발이라고 이런 시책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르면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추천을 해 달라고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그때그때 상시적인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그 당시에 구성했다가 없어졌다 하는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주로 고등학생을 대학입학사정관제 응시용으로 응시하는 지역우수자를 추천하는 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각 대학에서? 이걸 시에 지자체에 추천을 해달라고 의뢰를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부터 이런 위원회가 일제히 다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상시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대학에서 요청이 오면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꾸려지는 건 우리시만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입학사정관제라면 참 기준이 하여튼 그게…….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대학에서 요구사항이 쭉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공정하게 지역의 우수인재를 심의해서 추천해 달라 이겁니다.

그 내용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학생에 대한 정보라든지 예를 들어 수상경력이라든지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업성적 이외의 모든 학생에 대한 정보를 우리시가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각급 학교가 그것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정보를 교육청에 가지고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시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건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36페이지에 맨 밑에 부분에 보면 대학에 대한 특성화 사업 지원인데요 이 부분도 3,600만원 인상이 되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맨 밑에 236페이지 보면 전문대학 역랑강화사업 연암공대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각 2,000만원씩 2010년 부분은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000만원, 그래서 이 2,000만원하고 과학영재교육원 재정지원이 지난해는 4,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6,000만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학영재교육원으로서 교육부에서 지정을 받는 학교가 경남에 창원대와 경남대, 경상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타 시군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주로 1억이 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암공대에 지원되는 건 신규이고요?

이것도 교육부로부터 선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최초의 선정되기 전에 대응협약을 통해서 선정되고 나니까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예, 질문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갑자기 목소리가, 감기 걸렸습니까? 234페이지 교육지원경비 사업 보면 방과 후 학교 운영 9개교, 환경사업, 마을경계 담장 옹벽 공사, 학교 운동장 잔디 육성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어느 학교는 잔디조성사업비가 1억5,000이 예산에 들어있어요. 어느 학교는 900, 600, 700, 1,000만원 되어있는데 제가 다 훑어보면 예산액이 공정하고 객관성이 없어 보이고 형평성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과장님 한번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걸 하기 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마는 지원대상이 지금 우리시가 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위탁 급식을 하는 학교에서는 지금 급식이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영전환을 유도해 왔는데 금년에 일반적으로 다 직영전환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직영전환을 한 학교수가 7개 학교입니다. 그 직영전환을 하는 학교는 지난해부터 전환에 따른 시설비를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7개 학교는 급식시설 전환에 따른 시설비를 일관되게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1억5,000입니까?

잔디조성이 1억5,000 되어 있네요.

잔디조성 사업은 정부 지원사업으로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우리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대응지원을 하기로 협약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에 지원하면 되는 것으로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에 정부정책사업 및 대응투자에 있는 사업은 말씀드렸고, 정부정책사업은 영어체험센터 운영이라든지 농산어촌에 방과 후 학교 운영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사업 지원으로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사업, 대학생 맨토링제 활용사업, 영재교육원 운영, 내년에 체육대회 대비 초중학교 체육영재 육성, 그 외에 체육시설물 설치와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한정된 예산에서 심의회를 거쳐 배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을 많이 하면 교육여건도 개선되고 학교 학부모 교육 욕구도 부응하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초등학교 엊그제 학예회 갔다 보니까 운영위원장님이 하는 말이 잔디조성, 두 분이 노병주 위원하고 강민아 위원이 위원장을 알고 계시는데 이걸 알아요. 내용을 알고, 우리초등학교도 강단을 내년에 지어주라 하고 체육관을 지어주라고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내용을 각급 학교 운영위원장들이 알면 앞으로, 잔디조성 이건 우리시에서 처음 아닙니까? 이걸 해 달라고 할 것이고, 또 담장 옹벽 환경사업 이런 건 우리 위원님들 포괄사업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이 편성을 못 했다기보다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교육경비사업은 지원을 덜 하더라도 어린이한테 골고루 가는 것, 특히 급식 지원 같은 것 말입니다. 이런 것을 많이 해 줬으면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한 마디 하세요.

우리 예산으로서 풀 사업비라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좀 과목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그 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참고로 해서…….

골고루 혜택이 많이 가게끔 어린이 무상 급식 이런 데 신경 써서 하시고요.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하세요.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 협조사항인데요 이건, 자료부기를 하실 때 전년도 예산액하고 같이 명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기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일일이 보시면 알겠지만 책자를 이렇게 갖다 놓고 전년도의 것 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소 불편함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전년도 예산이 나오는 게 설명드리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e-호조를 통해서 하거든요. 나오는 기준이 딱 항목에 따라서 표시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 가지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다른 좋은 방법 있으면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아까 보고하실 때 올해 없던 사업이 공청회하고 토론회 나왔거든요.

예.

10회 정도 되어있는데 거의 매월 1회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구체적인 게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계획적으로 딱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실과에 대충 무엇을 할 것이 있는가를 대략적인 개요를 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설운동장 매각 이런 것 추진, 아파트형공장 추진, 국가산단을 한다는 등 그리고 체육시설도 이용 방안도 생각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활용 방안 이런 것도 있고, 간판 시범거리 정비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기업투자의 유치에 따른 간담회도 필요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서 적어도 내년도에 한 10회 정도는 소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런 공청회와 토론회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신규 어떤 정책인데 이렇게 10회 해 가지고 1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서 잘 운용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진주참여연대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예산액으로 잡혀 있거든요.

예.

이게 전년도는 없었던 거죠?

예, 전년도는 없었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을 지원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신청이 있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혀 있는 대로 시정 의정 언론 모니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하다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럼 진주참여연대에서 이걸 요청을 했다 말이에요?

예,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의결을 거치고 그렇게.

신규단체가 하나 들어온 거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아까 강민아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231페이지에 보면 남강과 함께 하는 자전거투어 행사 개최가 1회인데 그 예산만 두배로 늘어났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안에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잠깐 놓친 것 같아서요.

남강과 함께 하는 자전거투어행사 개최 말씀이지요?

예, 잠깐 놓친 것 같습니다.

그게 21개 동에서 지난해는 적은 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자전거 10대 거점도시에 선정되고 그 거점도시에 선정됨으로써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도 80%, 그 다음 제도 및 안전기반 구축하는데도 나머지를 우리가 쓰고 자전거 타는 활성화 부분에도 쭉 보시면 특도시 특도시 되어 있는 부분이 국비와 도비가 추가 부담됨으로써 우리 시비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마는 좀 더 행사를 행사답게 내실 있게 하고자 남강과 함께하는 21개동 자전거투어 행사에 비용을 올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농업기금 130억이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어졌거든요. 여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125페이지에 농업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해 가지고 130억원이 돈이 넘어온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운용할 계획이신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예산이 800억이 들어와야 할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저희들이 깎고 1ㆍ2회 추경에 절감하고 지방채를 많이 내면 좋은데 많이 내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400억 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농업기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왔다가 일반회계에서 농업기금 특별회계로 내년도 본예산에서 바로 예산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갚아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임시적으로 빌려서 쓰는 것이다?

쓰지는 않습니다. 예산상으로 왔다가…….

그래도 일단 편성해 놨다가?

내년 당초예산에서 넘어갑니다.

내년도면 다시 돌아간다?

예.

이상입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밑에 줄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의정비심의회 위원수당하고 의정비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가 있잖아요?

예.

의정비심의회 위원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왜냐 하면 어제 추경하면서 회의가 안 열리고 해서 설문조사 의정비를 올리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이 부분이 어제 그것 된 부분이잖아요?

예,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수당 결정을 매년 하는데요…….

매년?

예, 금년에는 진주시의회에서는 저희가 의견을 물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깎았고, 내년에는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올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걸러서 하는 줄 알고 질문 드렸고요. 22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주요시정 시책지원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각종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각종 시책추진 특근매식비, 차량 등 행사용 장비 임차, 공통여비 이렇게 해 가지고 풀 되어있거든요. 제가 이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를,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도 작지 않은 금액인데.

금액은 예년과 같습니다.

같지만 일단…….

내용은 각 부서별로 일반운영비와 특근매식비와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우선 합니다.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예측해서 하는 그 예산인데 예측하지 않는 일반운영비라든지 또 차량을 임차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기획예산과에 풀 예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사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개념하고 약간 틀리다, 그죠?

예, 이건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예비비 기능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갑자기 어떤 재난이 터지면 특근매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비를 해 주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강민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우수자 추천심의위원회에 이런 심의 위원분들은 공개모집을 하실 때 계획이 추천에 의해서?

이게 주로 우리 의지가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대학교에서 내려옵니다, 기준이.

아, 그래요?

어떤 경우는 대학교에서 우리관내에 2배수나 3배수로 인원이 압축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기존의 심사들을 다 거쳐 가지고 이 중에서 진주시에서 좀 더 심의를 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우리지역에 우수학생들이 수능을 통한 그 방법 외에 또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심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236페이지에 보시면 대학입시설명회 개최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증액된 건 아니지만 대학입시설명회를 진주시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장소대관료는 어디서 합니까, 200만원인데?

장소는 주로 예술회관도 대관을 했고 지난해는 경상대학교 강당을 대관도 했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서울에 가서 입시 경향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학협의회 해 가지고 회의 개최가 있는데 진학협의회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고등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앞서 대학입시설명회를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의논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도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223페이지 제일 밑에 외부전문가 초청 각종 공청회 및 토론회해 가지고 10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시정에 주민의견을 물어야 할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넣어놨고 구체적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때 예산을 사용할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기업유치라든지 국가산단조성, 아파트형공장 건립 부분에 있어서 주민간담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이고, 공설운동장 매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시설 종합경기장활용 방안이라든지 공공시설 활용 방안, 간판 시범거리 정비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이런 제반 행정을 하면서 주민의견을 좀 수렴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 하에서 이런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자문교수단을 활용하는 그런 쪽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자문교수단은 전문가 의견 수렴이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곳에서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겠는데 각 부서에 올리지 못하고 우리과에 통합적으로 올려놓은 것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토론회가 계획대로 자주 열려서 추진이 되면 바람직한 현상인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알겠습니다.

저도 예산 운영에 대해서 지역 현안에 대해 하나 여쭈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제가 사업명이 생각이 안 나네요. 도심 중앙도시계획도로 설치, 일명 쉽게 지역민들이 말하는 복개천 공사에 관해서 예산이 도로과에서 25억이 필요하다고 예산편성 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10억이 편성되었는데 사적으로 추후에 예산편성이 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사항이 말씀하신대로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왜냐 하면 그 사업이 2011년도에 완공이 되어야 될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는 그 사업이 완공된다고 계획이 잡혀있고, 그 사업시행도 말씀드린 것처럼 93년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게 18년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전체길이가 3㎞밖에 안 되는데 1년에 200m 공사하자고 이렇게 3㎞ 공사를 18년 동안 공사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인구가 60,000명이 집중되어있는 도심 중앙입니다. 그래서 도심중앙도시계획도로라고도 사업명도 되어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지역현안에서 굉장히 시급한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그 지역에서 선거할 때 공약사업이었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보면 시장님이 선거과정에 공약한 사업들에 대해서 착착 진행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럼 이 부분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될 사업이지 않느냐. 3월에 시행되고 10억으로 시행하고 잔여기간에 대해서 2011년도 이내에 예산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 소관의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앞에 강민아 위원님도 진주시 전체예산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제가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도 그런 질문을 하셨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은 전체적인 각 분야의 예산을 수립하는 분야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들은 뭐 예산이 확보되어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확보의 방안이 있으시냐고 제가 여쭈었지 않습니까? 차후 15억에 대해서?

제가 좀…….

그게 전에도 과장님이 한 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그 부분은 일단 25억 소요되는데 시비를 10억 얹어놨을 겁니다. 얹어놨을 건데 도로과인가 도시과 얹어놨을 건데 지금 중앙에 특별교부세 요청을 25억을 해 놨습니다. 위에서 지역에 어떤 특별교부세 지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요구해라 이래 가지고 25억을 건의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25억은 어려워도 다문 10억 내지 15억은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어지면 바로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렇게 안 되어지면 별도로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예산이 오면 그쪽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 전액 예산을 편성해 주시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일단 위원님 그건 그 분야 명분으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속을 하신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약속이 되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에, 제가 지금 답변해야 됩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편성하는 것이니까…….

아니.

하여튼 되도록 단위사업을 약속을 한다는 것은 곤란하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서 편성에 대한 기준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지역이나 현안사업의 안배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거기 지역민들 상황 상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것도 예산관련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관계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담당자나 누구 하나도 확실한 약속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라는 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편성해야 되고 편성하면 통과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아무 것도 개인이 약속은 못 합니다. 못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5억을 특별교부세 요청해 놨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이 되면 그 분야에 우선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사업 지원 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일명 시의원들이 말하는 포괄사업비라는 게 지원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타 시군에서 다 존재하는 사업도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지침…….

다,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없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없는 지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의원들이 예산 집행권을 가진다거나 그에 대해 편성권을 가진다거나 그렇게 하라고 어디 행정안전부 예산법 자체에도 그런 항목은 없더라고요. 시의원들의 포괄사업비라든지 항목은?

우리도 시의원들의 포괄사업비 항목이 없습니다.

예, 저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묵시적으로 시의원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집행 및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시설비로 잡혀있습니다. 목은 시설비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 집행되는 부분에 시설비 외에 집행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만약 저 같은 경우는 LED나 어디 집행하려고 했을 때 그게 사무실에서 집행내역이 불가판정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설비에 준해야만 그게 집행이 가능하다고 답을 받았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설비라는 기준을 정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기금 운영 계획 수립 기준에 있는 목의 항에 대해서 정한다고 저한테 책자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산 담당이. 그럼 여기 있을 때 아파트먼트(apartment)에 LED 등 교체사업은 시설비 항목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집행을 요구하게 되면?

아파트 안에 말입니까?

예. 그래서 LED 등 교체사업이 시설비 지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쭈고 있습니다.

주로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공통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나 그런 데로 저희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편성기준에 쭉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비는 각 부서에 예산으로서 무엇을 하겠다는 시설비로 편성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농로, 용배수로, 기타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시설들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실질적으로 여쭈겠습니다. 시의원들이 예산집행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개정 항목들이 법률적으로나 어떤 문서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산과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배정요구가 오면 해당부서에 이게 타당한지 받아서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배정하실 때 법률적 근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시설비로서 소규모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타당한지를 받아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란 용어에서 제가 말씀드린 LED 등 교체사업이 그 시설비 항목에 해당 되느냐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쓰지, 아파트 내부에는 주로 안 해 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공통적인 사용이란 게 어떤 말씀이죠? 몇 명 정도 사용하는 걸 공통이라 그럽니까? 아니면 무작위 인원들이 사용하는 걸 말합니까? 아니면 정해진 사람이 몇 명 이상이 사용하는 걸 말합니까? 제가 묻는 건 법적으로 명시화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유권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각 부서에서 시설비 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들은 보상이라든지 하지만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공통으로 관여되는 부분, 그렇다고 전 주민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데 따른 소규모 숙원사업, 그러니까 희망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 지역민들이 어느 정도 예상된 사업이 그게 그 집단에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급을 요구했던 사항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쭈고 있습니다. 더 큰 항목적으로 포괄사업비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지원이라면 시의원들이 그걸 지급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조건이고요. 만약 그걸 인정했다면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준을 정할 거냐의 기준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나 법률적 근거가 있거나 내부문건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해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의원님들이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 자체적으로 가진 내규든 법규사항이든 뭐든 불합리하다면 그에 대한 근거자료나 다른 시의원님들이 집행했던 내역들을 보여주셔서 충분한 설명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 아, 이건 불합리하거나 법적으로 안 되는 거라면 제가 포기를 하거나 하지 않겠죠.

시설비 항목에 따라서 배정을 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받아서 시설비 항목에는 가, 나, 다, 라 있는데 ‘나’에는 전력신호 및 전신 전화라고 되어있습니다. 선로 시설비와 동 부대경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사’ 항목에는 건물 기계, 기구, 선박, 공장물의 수선 및 처리비, 재료비도 포함한다 했고요. 그와 동시에 도장공사비 등 어떤 건물기계, 기구, 선박들의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그 노임, 재료비, 유류대, 소규모 토지매입비까지 용지보상비까지 다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석을 담당이 임의적으로 유권해석을 할 게 아니고 이 책자에 대해서 해석을 했을 때 지급이 가능하다면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자료요청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시의원님들이 집행내역 중에 제가 이미 그 문건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요구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의원들이 대상항목 상으로 행정부에서 말씀하시는 그 목으로만 집행되었다면 자료제출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외 집행된 항목이 있는지 제가 확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몇 번을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시의원님이 읍면동에 가서 또 권유도 하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시의원님 명목으로 공식적으로 집행되는 게 아니라서 그런 자료들을 구분해서 나가지 못 한다 그리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럼 죄송합니다만 이 예산이 지출되고 나면 어떤 목으로 사용되었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한 시설비로만 되었는지?

집행의 부분은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는데요 그건 감사파트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동장님이 집행하시는 것도 계시지만 아까 처음 이야기했지만 시의원이 집행을 요구해서 집행했던 항목들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1억5,000이란 금액을 통상적으로 정해 놓고 집행을 하죠? 1억5,000 아닙니까?

시의원 공식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죠. 공식적인 사항이 없을 것 같으면 그럼 이 문제를 집행하는 부분에서 좀 더 투명하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불합리한 거라면 없애야겠지요.

그건 뭐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공보감사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 시의원이 관여하거나 요구를 하는 건 제가 보기에 관여행위이고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묵시 하에 인정을 했다면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하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내부문건도 제가 봤었고요. 시의원들이 1억5,000이란 금액에 대해서 집행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의원들이 얼마 금액을 어느 단체에 어디에 집행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걸 묵시적으로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억5,000이 넘지 않게끔, 심지어는 다른 시의원이 다른 시의원에게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남았으면 나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했을 때 넘기는 사항까지 기록하더라 말입니다.

그래 위원님, 저희들이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때 위원님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에게 공식적으로 배정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다시 드린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아파트 내 주차장 LED 등 교체 사업하는 부분이 포괄사업비로 집행되는 부분에 시설비에 해당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란 것은 어떤 개인 집의 내부나 아파트 내부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게 원론적으로 맞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 어떤 사유로 개인적인 집단이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도 제정되어서…….

예,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대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10년 이상 된 아파트 제한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방자치제에서 종전에는 아파트먼트(apartment)라는 걸 사유적인 공간으로 인식해 오다가 대한민국 거주민들이, 진주만 해도 제가 보니까 도심지역에는 50%가 거주민이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포나 안양 같은 경우에는 60%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를 하지 않고 일반주택이나 공공도로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와서 경기도권에는 아파트먼트(apartment)가 많은 지역사회에서부터 조례안을 해서 지방자치제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 겁니다. 그게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가 형성이 됐고요, 지자체에서 그 법안을 만들었다면 아파트단체도 지방자치제에서 예산으로 편성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자도 풀 사업비, 포괄사업비, 주민들의 숙원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주민들과 시의원들의 공동적인 의견일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이 가능하냐고 물은 거고요. 그것이 불가하다면 지금까지 집행된 부분에 아파트먼트(apartment)든지 아니면 LED 등이든 그런 부분에 조명기구에 집행될 수 없다는 근거조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라고요 이야기하고, 그리 설명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다른 시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지출했다는 근거가 없다면 저도 수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택법이라든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아파트 단지는 관리비를 세대원들로부터 징수를 해 가지고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공용의 전기료라든지 이런 걸로 수선하고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수선충당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어느 아파트에 LED 등 교체하는 부분을 수선충당금을 따로 충당해 놓은 아파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정해진 틀이 없다면 그 부분을, 글자 그대로 포괄적으로 주민들의 숙원이라면 지역민들 거주자들이 절반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해 보야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그건 조례가 있습니다.

그건 진주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 조례에는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보안등 시설의 유지 보수, 하수도 시설의 유지 보수,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유지 보수 등 지원대상이 조례상에 있습니다. 거기는 위원회를 설치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해 가지고, 지난해 저희가 5억을 편성했고 올해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정리주 위원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에 따른 답변을 해 드리고 있고, 정리주 위원님 말씀한 부분도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걸 지급을 요청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뜬금없이 그게 안 된다면 근거조항을 제시하라니까 제시도 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님 잠깐 한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서로 쌍방이 너무 이야기가, 정 위원님이 누차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도 자료가 제출이 안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나름대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서로가 의견의 일치를 보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질문을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해야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예산법이나 어디에서도 집행에 대한 근거가 없죠? 통상적으로 시의원들이 집행에 대한 권한을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연결해서 권한을 부여한 거죠?

예산은 예산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집행부 편성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줌으로써 그 당초의 취지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명 밖에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시의원 포괄사업비, 동장님들이 포괄사업비 집행할 때 이 부분은 이렇게 집행하게끔 필요하니까 시의원님들이 예산과에 전화를 해 주시거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건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산은 시의원님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읍면동에 가서 이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동장이 시의원들에게 시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포괄사업비 중에서 집행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실제 요구를 받았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동장을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집행에 대한 권한은 시의원이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인정하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숙원하는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을 집행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시의원 포괄사업비, 숙원사업비라는 게 법률적 근거에 있는지, 그리고 행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느 단체 어느 동에 예산을 집행을 얼마를 해 달라고 예산과에 전화를 하고 집행될 때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업자 선정했던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관여했던, 그 부분까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저도 집행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거기에 공동주택에 아파트부터 지하주차장에 LED 등 교체 사업하는 부분에 집행이 가능하냐고 동장이 물었고 동에게 집행을 하시라고 제가 예산과에 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 이삼 주 전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과에 그 부분을 올렸습니다, 계획서를. 아무 답변이 없었는데 갑자기 동에서 집행이 안 된다고 연락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바쁘셔서 출타하셨다고 그러대요. 예산계장님도 출타하셔 가지고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4시 30에 전화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의 가능범위하고, 그 전에 제가 예산과에 한 4주 전인가 그때는 차석님도 안 계시고 계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아무도 안 계셔 가지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주사보나 답변하신 것 같아요. 성함은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그 때도 제가 같은 질문 했습니다. 집행범위에 대해서, “어떤 범위의 기준을 하게 됩니까?” “자료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목에 대한 규정 저 항목에 기준한다고 저번에 예산계장님이 저 책을 갖다 주셨어요. 이 범위에서 시설비 집행하면 되다고.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내용입니다. 저기 실려있는 전기신호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 기구들에 대해서, 기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명은 조명기구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해석이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자기 임의대로 저는 유권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집행을 임의대로 할 수 없다고 하고, 그 요구권에 대해서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민간보조나 민간지원을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먼트(apartment)에 민간지원을, 민간보조를 줄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주십니까, 그래서 LED 전구에 대해서 민간보조를 줄 수 있냐고요? 그래서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제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을 때 지방재정예산 중에서 공동주택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풀사업비에서 주민들 숙원사업비에서 아파트에 LED 등 교체하는 부분을 법률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할 수 없다고 하시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 묻는 겁니다.

예산은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목별로 편성하고 있고요.

개별 예산마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은 그 목적에 맞게 의회의 의결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제가 조금 답변드릴 게요. 정 위원님이 물으시는 이 부분 제가 여기서 직접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고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며칠 이내 아니면 질의를 하든지 안 되면 부서 내에 하든지 해서 책임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 계장님이 이것 답변 하나 하는데 며칠씩 논의해야 되면 왜 최석종 담당주사님은 전화하자마자 1분도 결정 안 하고 안 된다고 거부를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법률 근거에서 거부했느냐 그걸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담당이 했으면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아침에 그것 때문에 과장님 저하고 언성 높아진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런데 지금 언성을 높이시는데 제가 책임지고…….

제가 책임지고 며칠 이내 질의를 하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의논해 보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이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은 개인의 시설이기 때문에 주택 조례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지원하면 되는데 조례에 해당 안 되는 부분을 개인시설에 지원해도 되느냐 하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지원해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건 제가 책임지고 챙겨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숙원사업이 풀사업비라고 예산 계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에 그 바로 위에 항목에 있는 풀사업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항목을 대충 정해놨지만 필요시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업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LED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다는데 담당이 이리 할 것 같으면, 아니 시의원이 그 문제에 질의했을 때 답변을 그리 할 것 같으면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예산 승인 과정에서 질문했을 때는 충분히 고려하고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 관리자이신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 부분 질문 드리는 겁니다, 공식석상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질문은 제가 이미 한 달 전부터 드렸습니다, 수차례.

위원장님, 제가.

예.

예산에 의한 심의도 계속해야 되고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쭉 과장님 답변이 ‘아, 미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방금 직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리주 위원님께서 법적인 근거를 요구하시는데 법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자전거관련 예산이다 하면 그런 명목으로 편성하고 그 목적의서 타당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이 자전거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목적에 맞는다면 집행을 한다라는 걸 의회가 승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이외의 다른 법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 편성될 때부터 목적자체가 기반시설이라든지 시가 설치한 시설물에 제한을 두고 지난 5대 의회 때도 그렇고 앞대 의회 때도 그렇고 목적에 맞추어서 쭉 편성이 되어왔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 이외에,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 목적 이외의 또 다른 설명, 또 법적 근거를 제출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만일 이 목적 이외의 집행이 된 사항이 있다라면 그게 어느 시의원이 건의했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보다는 그 동의 동장들이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누가 건의했던 간에 아까 설명에서 보면 주민이 건의했던 시의원이 건의했던 사업주체가 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에 사업자체가 누락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 이것을 따질 필요가 있겠고, 지금 어떤 예를 들어서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이 집행이 되었을 때는 그 부분을 탓해야 할 일이지,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 있으므로 앞으로도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허용해 달라 이런 건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으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을 제가 보완을 하고요. 그 의사진행 발언이고. 이해가 되신다면 예산안 심의로 넘어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뭐 강민아 위원…….

강민아 위원님이 기획예산과에 대한 답변을 대신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공유시설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그걸 제시해 주십시오. 시의원도 알고 있는 내용을 행정부에서도 모르고 계셨다 말씀입니까?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무슨 요구든 시의원들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통상적으로 진행돼 왔다면 거기에 대하여 관련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아까 필요가 없다 그러셨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럴 사항이든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납득할 수 있으면 제가 안 하겠다고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업무보고 사항이었으면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근거사항이 있으면, 법적인 것 아니라도 근거사항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강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이 부분을 어떻게 편성하라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매 예산마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편성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이때까지 컨센서스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한 아파트에 LED라든지 설치를 해 줬을 때면 모든 아파트가 설치를 해 달라 할 때의 문제점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정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LED 같은 경우는 예를 든 거고요, 제가 그걸 요구했다는 이야기고, 아파트에서 하든 시의원들의 포괄사업비는 30억에 대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모두 아파트 다 해 주라고 다 해 줄 근거는 없습니다. 그 의원이 자기가 자기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집행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요구한다고 다 해 줄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할 필요는 없고요.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공식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공식사항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공식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행되어온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주제를. 이상 하겠습니다.

예, 정보관리과장 이영수입니다. 예산서 13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은 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통계계장 정내식입니다. 정보통신계장 박영철입니다. 정보지역계장 김해성 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기획계장은 행정직이 되어서 내용을 잘 아는 전산직 차석 김성식, 행정직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산관리계장은 어제 비상근무하고, 연평도 포격 비상근무하고 휴무입니다. 저희 과는 5개 부서가 팀이 있습니다. 136페이지 사용료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저희 10층 옥상에 이동전화 기지국 사용료를 KT에서 연간 계약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안테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320만원 연간 사용 수수료를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시금고 정보화 공통기반사업 구축 임대료 서버가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상ㆍ하반기 해 가지고 6개월치 6개월치 그렇게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3,049만원. 그 다음에 시군구 12차 서버 교체사업비 임대료 12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459만1,000원, 그 다음에 집현면 대암정보화마을인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관리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528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료, 운영비 및 강사료 되겠습니다. 300만원.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 구축비가 562만5,000원, 정보화마을 운영비가 5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비가 396만원, 국가정보통신망 전용회선 보조가 5,646만원, 통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남 사회조사, 매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69만8,000원이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2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전년에 비해서 9억4,334만2,000원이 증액된 47억9,064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는 6,000만원, 도비 8,400만원, 시비가 46억4,55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정보화 인력 육성 및 교육장 운영비가 정보화 인력개발 및 웹서비스 구축 운영비가 7억8,572만2,000원, 전년도보다 약 1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5,522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이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업무추진비가 공히 실과소가 다 있습니다마는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시상, 이것은 전 시군이 자체에서 공무원들의 컴퓨터능력시험을 봐서 우수한 직원은 도 대회에 나가고 도 대회에서 우수한 직원은 행안부에 가는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예산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랑의 PC보내기 우동 용량 증설 메모리가 13,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쓰고 남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및 정비를 해서 100대 가량을 불우시설이나 소년소녀가정, 그런 데 배부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 부분에 도비 300만원 시비 2,010만원 해 가지고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 및 구축 운영비가 5억6,151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8,900만원, 이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저희 직원들 업무의 하루 업무 끝내고 나면 그 업무를 전체 백업을 받습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테이프라든지 LTO 테이프라든지 기술적인 그러한 분야의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가 인터넷 도메인 사용료, 저희가 전체 45개의 인터넷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터넷 방송 사용료, 문자메세지 사용료, 홈페이지 실명 확인료, 경상적경비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터넷관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보수비가 1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웹메일, 모바일, DB 보안, 웹서버 같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가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3억은 저희 시청 홈페이지가 5년 전에 전면 개편해서 작년에 개편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올해 전국체육대회 및 선거가 있어서 예산부족으로 작년에 예산부서에 요구했지만 반영이안 되어서 내년에 전면 개편을 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의 전 실과소 및 읍면동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 홈페이지는 시민들에게 가장 빨리 전달하는 정보수단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부서별로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 부서에서 홈페이지를 어느 부서가 제일 관리를 잘 하느냐 하는 것을 11월에 정보화촉진협의회 교수님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최우수, 우수, 장려 시상을 함으로 해서 질이 좋은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시 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주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웹보안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구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675만원, 이건 일반 공공운영비 보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연구개발비도 620만원, 전산개발비, 통합보안관리 ESM 시스템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보화 이벤트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까지 12회를 마무리했고 내년에 13회 전국디지털아트대전 사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3,92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안에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디지털아트대전 포스터 제작비,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대전 홍보, 이 홍보는 서울지하철 4개 노선을 매년하고 인천, 부산, 광주, 대구 지하철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500만원이란 돈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실제 실비를 다 안 주고 자치단체의 협조를, 서울시의 협조, 대구시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 진주시를 지하철 안에 있는 TV 홍보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트공모전을 통해서 진주시의 아트공모전뿐만 아니라 농산물이라든지 그러한 것도 함께 홍보를 하는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4,571만7,000원인데 이건 전국디지털아트대전 심사자 실비 보상과 운영위원 실비보상금,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아트대전 입상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전체 3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유지비이기 때문에 유지비는 구입금액의 프로테이지로 해 가지고 단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도 앞에 국비보조금을 보고 드린 대로 국비 3,049만원, 시비 4,500만원, 그래서 7,6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 공공운영비가 전체 7,6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 7,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건 시군구 1ㆍ2차 서버교체사업비 임대료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한 번 시간 나시면 저희 전산교육장에 위원님들 모셔서 장비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므로 해서 이해가 빠르시리라 믿고 미리 저희 전산실에 한번 못 모신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서를 가지고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ㆍ2차 서버 교체사업비는 서버가 단가가 굉장히 비싸고, 그 다음에 이 장비가 개발하고 나면 수시로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장비이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에서 전국의 자치단체에 임대 계획을 세워서 임대료를 보조하면서 구입하지 말고 리스로 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산실에도 서버를 리스로 계약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정보화 환경조성 및 정보화 격차 해소 부분이 국비 도비 해서 4억9,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5,900만원,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비가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2억3,700만원, 주로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장비 점검 및 구내통신 준공검사용 관용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 차량유지비가 669만3,000원,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비가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이것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에 말씀드린대로 일반성면 세 군데, 명석면 두 군데, 내년에 5개 마을 광대역가입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농촌 초고속망 확대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 전체 68개 마을을 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도비가 하달되는 대로 저희들이 우선 급한 곳을 농촌마을 광대역가입자, 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다목적 도시관제 CCTV입니다. 이것 2억은 국비 2억원이 내려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대로 국비 2억을 포함해서 4억을 가지고 방범 재난감시, 불법주정차 단속 등 하나의 통합된 다목적 기능으로 CCTV를 구축하겠습니다. 15개소에 상황관제시스템 1식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도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컴퓨터 교실 교육강사 실비 지급입니다. 이것은 남강전화국하고 연암공업대학교에 있는 컴퓨터교실의 노인들을 활용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장애인 1인 1교육장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동교육 컴퓨터가 5대가 있습니다. 노인들 2명 내지 3명을 조로 짜서 한번 교육을 하는데 교통비 1만원을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지역정보화단체 선진지 견학 실비가 135만원 그렇게 보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고령자대상 무료컴퓨터교실 운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니어정보센터 1ㆍ2교육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고령자 정보검색대회는 노인들을 교육만 시키고 관리를 안 하면 역시 교육을 시키나마나 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령자 정보검색대회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얼마 전에 해서 약 40명 노인들을 시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진주시니어정보센터 컴퓨터 구입 부분입니다. 시니어정보센터 1교육장의 컴퓨터가 정보이용실에 15대, 전체 컴퓨터 한 45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정보이용실 15대는 노후가 되어서 도저히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내년에 15대만 교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1억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마을정보센터 소모품 구입비가 200만원, 정보화마을 홍보물 및 포장지 제작이 500만원, 홍보물 및 포장지라는 것은 그 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그러한 것을 저희 진주시의 랜드마크를 넣어서 판매를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체의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고 어느 정도의 계도에 도달하면 저희 시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자기들의 수익금으로 포장지를 만들고 하도록 그렇게 조절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정보센터 및 체험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마을정보센터에 18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정보화마을 기반시설 지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류가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만 이 조류가 다른 곳으로 가려 그래서 그건 저희 정보화마을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테마 쪽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운영비가 많이 들고 시에서 테마 쪽에 지원이 안 됨으로 해서 학생들의 호응도가 없기 때문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곳에 숙박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사람들을 유치를 하고 또 영어를 잘하는 필리핀, 인도 여기에서 온 다문화가정 강사를 활용해서 영어교실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숙박시설 기종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예산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름 기간에 하계기간에만 3박 4일 프로그램 일주일 프로그램 단위로 해서 도시에 있는 학생들을 시군체험도 하고, 무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9,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도비 5,600만원 합해서 17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행정통신설비 구축 운영이 4억6,800만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경상적경비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 2억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무정전 전원장치, 전기가 나가면 대체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UPS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 저희 전산실 정보통신실에는 당초에 중앙 UPS시스템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청을 지어 가지고 대용량 UPS를 사용하고 있을 때도 고장도 없고 전산실이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올해 예상 없는 시청의 정전사태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장비는 아시다시피 정전이 되어버리면 데이터가 날아가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 UPS를 1대 대형입니다. 6,500만원을 들여서 1대 구입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팩스 대체 부분도 꼭 갈아야 될 팩스가 10대가 되어서 500만원, 디지털전화기도 지금 현재 저희 시의 교환기에 물려 있는 디지털 전화기입니다. 현재 10년 이상 노후전화기만 130대를 교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장비 구입도 1인 1전화 지원 및 공공요금 절감을 위한 장비 설치, 본청에는 게이트웨이라든지 암호화 장비, 전화 증설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두 군데, 평생교육센터 한 군데, 농업기술센터 세 군데, 그래서 6대를 구매하는데 2,000만원 예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네트워크 설비 구축에 1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지방행정정보망 장비입니다. 이건 LAN, WAN인데 LAN이라는 것은 근거리를 짧은 거리를 이야기하고 WAN이라는 장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는 그러한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설로를 관리하는데 7,300만원, 그 다음에 지방행정정보망 보안 장비입니다. VPS, IPS, 방화벽, IP관리시스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지하는데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8,800만원,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안장비, 메인센터, IP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 운영 관리부분에 8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주로 통신망 회선료라든지 민방공 인터넷 통합행정망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부분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이라고 한다면 행안부에서 전국의 중앙자치단체와 연결된 그러한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저희 진주시는 서부경남의 거점도시이기 때문에 진주시를 기점으로 해서 창원, 하동, 거창, 산청 저 쪽으로 경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통신 회선료에 전체 1억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방송영상시스템 구축 운영에 4,151만7,000원, 그 중에 사무관리비 이건 행사 및 방송용 CD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층 시민홀이라든지 의회 본회의장이라든지 중요한 회의나 본회의 할 적에 필요할 적에 녹화를 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CD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700만원 이것도 CCTV 시청료라든지 방송영상시스템 유지비 영상 송출시스템 CCTV 유지비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회의실 음향시스템이 3층 대회의실은 청소년수련관에 1ㆍ2청사가 통합되기 전에 있는 방송장비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년을, 이게 와 가지고 11년, 저쪽에 쓴 것하고 전부 15째 쓰고 있어서 위원님들 회 의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울링이라든지 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되어서 여기에 7,300만원, 그 다음 5층 상황실의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은 소모품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10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체 1식을 교체하는데 5,7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1억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 운영 부분에 통계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 합해서 1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부분에 인건비 1,300만원,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고, 내년에 경제총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사자 관리, 입력 및 내검요원, 업무보조원, 4대 보험료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도급조사원 수당이라든지 홍포 플래카드 제작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남 사회조사는 아까 도비보조금 부분에 말씀드린대로 전액 도비 1,698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고 조사시기는 매년 4월초에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진주시의 대상 표본가구 800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는 통계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중간에 행정자료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75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올해 87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료실은 청내 직원들이 기술적인 토목, 전기 그러한 분야의 기술적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자료실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7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료실에 책장이 없어서 책장 4개를 구입하는데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과 전체 22명의 행정경비는 1억2,300만원을 계상을, 기본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과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아마 조금 업그레이드되면서 증액이 된 부분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13회 전국디지털아트대전 입상작 홈페이지 업로드 이게 200만원 증액이 되어졌죠, 전년도 대비해서? 287페이지.

예. 홈페이지 업로드요?

예. 200만원 증액이 되어졌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 말씀하십시오. 맞습니다.

증액된 요인이 어떤가 싶어서요?

아, 이유가요?

예.

저희들이 작품 입상작을 받게 되면 금, 은, 동, 입선, 장려 해 가지고 전체 작품에 포스트 그래픽 부분이 약 60여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부분이 금, 은, 동상 해 가지고 약 20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작품을 매년 홈페이지에 올려줍니다. 올려줌으로 해서 내년도에 대회 할 적에 전국에서 그걸 보고 정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진주를 방문해서 2박 3일 자면서 남강이라든지 촉석루를 촬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인데 현재 올해 저희들이 업로드를 한 결과 용량이 모자라서 매년, 10년 정도 되었으니까 그 앞에 것은 삭제를 해야 되니까 삭제를 안 시키고 있는 이유가 나중에 10년 지나고 나서 이 작품이 하나의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애니매이션 같은 경우는 한 3분 내지 5분 정도의 작품을 받고 있는데 이걸 2시간 짜리 3시간 짜리 하면 내용을 위원님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남강, 논개 이러한 것을 소재로 해서 만들라고 소재를 주거든요. 그런 진주시의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올려서 관리하는, 그 다음에 업로드하는 그러한 예산에 200만원을 추가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덧붙여 입상자 시상금도 올해는 대상이 1명 들어옴으로 해서 시상금도 좀 늘었네요, 보니까?

대상 부분은 1명입니다.

예, 1명인데 시상금이 조금 늘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나요?

이건 정보화아트공모전 운영위원회가 교수님들로 15명이 구성되어 거기서 의결해서 상금도 정해지고 몇 명도 주자하는 게 정해지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금, 은, 동, 장려, 지도자상 이렇게 되어있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대상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대상 부분이 하나 늘었는가 싶어서.

아닙니다. 대상은 매년 있습니다.

있었어요?

예.

맨 위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산서 상에 대상은 표기가 안 되어 있었다네요. 상은 대상, 금, 은, 동 그렇게 나가거든요.

아, 예산서 상에 표기가 안 되어졌다?

예, 예산서 상에.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미처 못해서, 당연히 대상이라고 있는 것만 알고 있었더만 예산서 상에 대상이라는 표기를 작년에도 빠져 안 되었답니다. 시상금은 그대로 대상을 시상했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에 보면 소외계층 정보화지원 해 가지고 올해 보니까 지역정보화단체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 80만원 1대 되어있거든요. 실제로 정보화단체가 많잖아요, 인원이? 이 1대 가지고 될까요?

지금 1ㆍ2교육장에 회원이 3,500명, 4000명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다는 못 보내고 그 중에 IT지도자 해 가지고 실제 고생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컴퓨터교육을 노인정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교육하는 노인들, 시장님이 IT지도자 자격증을 준 사람들이 40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냥 놀러가는 게 아니고 정보화마을을 견학하고 올해는 10월에 선거 때문에 10월에 제가 직접 데리고 갔는데 전라도 정보화마을 두 군데를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고, 앞에 보면 여성정보화 지도자가 70명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여성정보화 지도자도 읍면동별로 2명 내지 3명씩 해 가지고 면사무소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1인 1교육을 하는 주부들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교체를 연차적으로 300대씩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누적된 수가 한 900대가 됩니다. 전체 2,232대를 쓰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내구연한은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전체 한 6년 내지 7년을 쓰고 있거든요. 예산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최소한 300대라도 구매해 가지고 우선 제일 민원이 많은 읍명동과 시민봉사실, 그 다음에 실과소에 그렇게 배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 갈아야 되는 건 800대가 됩니다마는 예산상 안 되어서 매년 300대 정도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따라주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하더라도 교체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해서 299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조사관리자 해 가지고 4만6,79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53 이리 되어있는데 날짜 수가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까? 299페이지.

조사항목이 매년 바뀐답니다. 바뀌는데 항목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기간이 짧고 길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똑같지 않답니다. 사실 통계분야는 제가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행정자료실 운영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가 있거든요. 보면 올해 책장도 4개를 구입하고요, 자료실도 도서구입이 올해 500권이 되어 있고 내년에도 500권이 되어있고, 그죠?

예.

이것도 매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두고 도서구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이건 매년 저희들이 도서예산을 세워 가지고 토목직이라든지 기술서적을 주로 사 가지고 직원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간서적이 나옴으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그 책을 구매해 주라 하면 저희가 대여를 해 주고 보고 나면 저희 자료실에 갖다놓고, 그래서 책장 4개도 책이 늘어남으로 해서 더 구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데 지금 이렇게 3억을 들여서 개편할 예정입니까?

예.

하고 나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와 되고나서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홈페이지는 주로 저희 시와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3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올리게 되면 그 정보는 아까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정보를 갈아주고 교체해 주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자꾸 새로 개발되어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 오늘 아침에 신문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원시 같은 경우는 6억을 들여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홈페이지를 개발한다고, 그 다음에 양산시에는 QR코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QR이란 건 가격정보를 하는 그러한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만 5년 전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전 부서에서 자료만 올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안에 보면 프로그램 8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중국어, 일어 이러한 것도 갈아줘야 되고, 그래서 3억을 들인다면 현재 저희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새로운 기법의 정보교체 및 프로그램, 지금 속도가 늦거든요. 속도도 좀 올리고 그 다음 각 실과소에서 꼭 필요한 정보 외에 지나간 정보도 많이 누적이 되어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차가 적으면 빨리가지 않습니까? 차가 많이 밀리면 안 나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시민들이 시청홈페이지가 왜 이리 느리냐면서 열린시장실 및 위원님들 밖에 나가셔도 시청 홈페이지 형편없더라 하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정비도 하고 신 기법의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홈페이지를 시민들한테 서비스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홈페이지 이번에 개편하고 나면 안에 내용도 물론이고 표지의 디자인 그런 부분도 새로운 기법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한번 개편하고 할 때마다 적은 비용이 아니라서 몇 억씩 들여서 하니까 비용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87페이지에 보면 전국디지털아트전을, 몇 년 정도 되었죠?

12년 했습니다.

12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1,300만원 넘게 증액 편성했네요?

예.

필요하니까 이렇게 편성은 안 했겠나 싶은데 특별한 증액 편성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트 콩모전은 현재 전국에서 진주시만 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의 아트공모전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지난번에 정보통신부가 없어 지므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다가 행안부에서 행안부장관상을 계속 줄 테니까 하라 해서 하고 있는데 아주 진주시로 봐서는 홍보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 수상을 한 학생들이 대학은 가점을 받아서 입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취직하는데 가점을 받고, 그래서 입상증명서를 저희들이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시스템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올해 사실 심사위원 수당이 모자라 가지고 심사위원을 저희 진주지역의 교수만 부르는 게 아니고 서울, 부산, 경기, 광주 해 가지고 전국에 작품수가 많이 들어오면 20명도 오고 30명 오고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예산을 타이트하게 짰기 때문에 너무 돈이 모자라 가지고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대구, 서울, 광주 세 군데 지하철만 홍보했는데 재작년에는 서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울까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도 조금 더 계상했고 이게 결국은 아트공모전이라는 걸 홍보하는 게 아니고 진주시의 이미지를 지하철 같은데, 위원님들 서울 출장 가시면 안 탑니까? 그 안에 보시면 아트공모전을 겸해서 진주 파프리카, 진주 논개 그런 걸 같이 홍보매개체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가도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전국공모전 아닙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하여튼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진주시에 좀 도움 될 수 있는 쪽으로 프로그램도 서로 생각을 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도 하여튼 그런 쪽의 방향 설정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온나라시스템 S/W 구축되어 있는데 이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290페이지이요?

예, 온나라시스템.

아, 온나라시스템 S/W요?

예.

지금 직원들이 쓰는 전자결재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온나라시스템이라는 것은 전국의 통합S/W가 되고요. 저희들이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전국자치단체 통합이 안 되고, 왜 안 되냐 하니까 저희시가 사실 교육도시, 그 다음에 작고하신 서삼영 원장님이 한국전산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산화작업을 저희시가 제일 빨리 했습니다. 그때 저희 진주시와 경상남도에서 네 군데가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은 그냥 쓰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 전산으로 시장직인을 결재하고 나면 이미지 관리 해 가지고 전산 탁 찍혀져 있거든요.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하셨죠?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찍혀 가지고 저희는 몰랐는데 감사가 와서 알았습니다. 감사가 와서 왜 이걸 이대로 방치했느냐? 우리는 방치한 것 없다. 그래서 감사과장하고 같이 시스템전문가가 와서 보니까 첫째 단점은 중앙정부와 연계가 안 되는 단점이 있고 둘째는 시장직인이라든지 관인이라든지 각종 이미지 관리가 담당직원이 전결 규정 권한자인 국장 과장 결재를 받고나면 자기가 마음대로 직인을 찍을 수 있다 그러한 단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의 담당직원도 징계는 아닙니다마는 내년에 꼭 바꾸겠다는 확약서를 써주고 했는데 그 온나라시스템이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직원들 전자결재는 일부는 폐기하고, 폐기 안 하면 전체 사업비가 다 하려면 8억 9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부분, 전국 연결되는 부분하고 취약점에 있는 그 부분만 개선하는데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걸 구축하게 되면 그 부분 보안이 된다 말이지요?

다 보안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99페이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마이크시스템 교체하는 부분, 5층에는 10년이 되었다 그랬죠? 대회의실?

299페이지, 예.

3층도 10년 된 겁니까?

3층 대회의실에 16년 되었습니다.

16년 되었어요?

저쪽에 1ㆍ2청사 통합되기 전에 1청사에 쓰던 장비를 그 당시에 음향장비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해 가지고 성능이 좋아서 갖다 썼습니다. 했는데 3층에 있는 장비가 회의하다가 꺼지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도저히 회의하는 부서에서 안 된다, 바꾸어 주라…….

모르겠습니다. 자주 이용 안 해서 그런지 한 번씩 이용할 때는 꺼지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서 한 번 들어봤으면 싶은 마음을 생기니까, 알겠습니다.

아주 장비가 불량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294페이지 간단하게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요?

예. 다른 분이 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안 하셔서, 2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정보화마을 기반시설 지원 대회의실 숙박시설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아까 말씀 중에 필리핀 이주민 여성들이나 인도여성 등 영어가 가능한 여성들을 통해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 보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초록마을입니까, 견학을 갔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백인이나 영미권에 있는 주로 백인들 영어강사가 아니고 제3세계권에 계신 영어를 생활화하더라도 하면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다, 그래서 교육 참여율도 떨어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과연 실현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다 보니까 종전에 있던 시설을 리모델링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금액이 9,000만원이면 1억에 가깝게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기반시설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9,000만원 정도 리모델링하면 제가 보기에 대대적인 보수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필리핀 이주여성하고 현재 이 계획 때문에 다문화가정 평거동에 있는 사람들을 전산교육장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실정에 맞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마는 이 다문화가정 강사를 저희들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도내에서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이호식씨 운영위원장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필리핀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가 미국사람보다 더 잘 하더랍니다, 교육을. 그러다보니까 그쪽이나 진주나 피부색이 나쁜 사람 인식은 안 좋은데 아주 호응이 좋아서 잘했다는 사례를 도에서 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쪽에 정보화마을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그래서 농정과에 테마마을 쪽에서 조류를 가져왔는데 사실 앵무새 저게 한번 와 가지고 3,000원 받고 안 봅디다. 사람들이, 학생들이. 안 봐요. 그러니까 앵무새 20,000마리를 먹이려 그러니까 한 달에 사료비가 한 500만원 들어간다 그러네요. 시에다 돈을 내라 그러니까 시에서는 안 주고 하니까 앵무새 주인이 내가 그럼 나가겠다, 그럼 나가라 해 가지고 새를 가지고 나간다 그리 계획이 되었답니다. 그 건물을 비워놓고 나면 창고밖에 안 되고 저희들이 한 2년 도시에 있는 사람들 체험 쪽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여름에 와 가지고 대학생들은 부산 동의대하고 농촌체험해서 숙박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에 계속 좀 자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를 받고 해서, 그럼 농정과장하고 저하고 그 건물을 지어놓은 걸 버리지 말고 이것을 도시민들, 우리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실비를 받고 영어강의도 하고 도시에 있는 애들을 시골에 불러 체험도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교육을 세우게 된 건데 면적은 전체가 300㎡가 되겠습니다. 약 100평 정도가 되겠네요. 학생들이 저녁에 분임토의하고 하는 회의실을 100㎡ 정도 넣어주고 숙박시설은 한 200㎡로 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가족단위의 방을 몇 개 넣어 주고, 아버지 엄마 애들 같이 와서 도시에서 시골에 와서 하루 자고 간다 개념, 그 다음에 학교 학생들 단체로 한 육칠 명 오는 방, 그래서 좀 특색 있는 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모텔이나 똑같이 둘 하나 들어가는 그런 방보다는. 그래서 아마 정보화마을에서는 그게 없습니다만 그러한 사업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영어마을을 원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은 높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기반시설에 9,000만원 정도는 대충 설계를 한번 해 봤습니다, 리모델링하는데.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 다른 사례를 보니까 필리핀 여성분들이 교육을 잘 한다고 하셨는데 교육은 민족이나 국가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성향에 가깝다고 보고요. 최근에 다문화포럼에 어제도 다녀왔었는데 거기서는 다문화 중에 필리핀 여성들이 최근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가장 많다고 설문조사가 나왔길래 실제 다문화 관련 센터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제가 조금 의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인식이 정착이 되지 않아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해갈 때 미숙할 거라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운영해 가시길 바라고요. 아까 300평 중에 200평 정도 숙박시설 하신다 그러셨는데 단순하게 리모델링을 하는 구조나 그걸 설치하는 것 외에 안에 숙박시설에 필요한 시설 추가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이 금액이 잡힌 겁니까?

예, 다 포함해서. 침대라든지 침구라든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단순하게 리모델링하는 금액치고는 너무 크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통신시설 구축 운영 문제 때문에 29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자산취득비 부분 중에 자산취득하고 시설비 중에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시설 구축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부서에서는 조직개편에 관련되어서 시설추가나 한다는 걸 제가 특별히 보지는 않았는데 여기는 되어있으니까, 위에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는 안내데스크나 안내중계대 같은 경우도 조직 개편 때문에 필요한 시설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민권콜센터하고 조직개편하고 틀립니다. 민원센터는 지금 자치단체가 얼추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청교환실이 현재 밑으로 민원실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 때문에 민원인을 상대할 민원인을 위한 데스크가 거기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안내중계대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제가 보기에 전체예산 9억 증대된 것 중에 조직개편에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밑에 정보통신망 구입하고 정보통신시설 구축 부분하고 밑에 스위칭허브 이런 단어들이 전문용어라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조직 개편하고 관련되어서 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지, 시설하고 자산취득부분하고 연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중간에 민원콜센터 설치 부분은 현재 저희 교환실에 걸려오는 전화가 하루에 800통이 걸려오면 한 20통은 순수한 직원 찾기, 그 다음 저희 전화가 749- 국번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1인 1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민원업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민원업무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건축 관계 물어보면 교환실에서 건축과로 돌립니다. 그럼 건측과에서 받아보고 이건 업무가 지적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적으로 또 돌려줍니다. 그럼 민원인이 썽이 나 가지고 전화는…….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신 것을 상기가 되니까 밑에 조직개편에 관련된 통신망 시설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밑에 광케이블 및 통신장비 이설은 현재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 광케이블 포설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평생교육센터 통신망하고 다시 다 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LAN이라든지 장비를 선을 밑으로 묶고 또 실내에 선을 깔고 하는 그러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장비도 정수과 능력개발 하는 이런 데 직원만 들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본청에서는 포터 하나에 7개과가 공동으로 쓰고 있는데 떨어져 나가버려서 용량이 적은 장비를 또 사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능력개발원, 보건소 및 17개 읍면동 통신망 재구축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 밑에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장비 구입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전화는 가져가면 됩니다마는 스위칭허브라든지 게이트웨이 등 이러한 전산장비는 부서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공동으로 쓰고 있는 걸 분리해 가지고 다시 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3개과가 나가고 청소년수련관에 평생교육센터가 들어서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전산통신장비의 지원 예산입니다. 구입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구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서가 이동됨으로 해서 대체가 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신규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구입하는 부분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조직 개편에 관련되어 개수라는 게 조직개편에서 쪼개지는 부서들 이런 부분에 장비구입이 대부분 필요한 겁니까?

예, 여기 안에는 농업기술센터 통신망, 평생교육센터 통신망, 그 다음 본청도 지금 밑에서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가고 다 분리가 쪼개집니다. 거기에 통신전산장비는 업자 선정은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칸막이라든지 하는 업자가 선정됩니다만, 인터넷 전화망이라든지 이러한 안에 시설비, 그 다음 안에 장비를 사는 부분은 소규모입니다. 장비 구입하는 것은. 장비는 농산물도매시장에 센터가 나가기 때문에 센터를 커버하는 포터라든지 한두 개만 사면되고, 그 다음 안에 시설하는 부분, 그 다음 청사 우리 의회 위원님실도 만약 옮긴다면 선 다 덜어내고 다시 깔아야 됩니다. 이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LAN, 케이블포스 경비가. 그러한 부분을 통 털어서 9,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있으면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오늘 정보관리과 마칠 건가요?

전체 9억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긴축재정을 하겠다는 진주시에서 총무국 소관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앞서서 저희들이 심의했던 다른 부서하고 많이 다른 사항인데 9억 증액되었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하실 때 주되게 증액사유가 홈페이지 개편 3억 제외하고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지금 간단하게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요?

어떤 부분이 주요, 하나 하나 일일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증액사유가 이렇다라고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내년에는 저희들 10층에 도시통합관제센터를 한 150평 정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경찰서 도로 방범이라든지 BIS를 다 모아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1억 정도 더 소모가 되고, 아 2억입니다. 2억 되고 그 다음에 지식경제부에서 나오는 CCTV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도시관제센터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한 2억, 그 다음에 청내 이설비 9,000만원, 그 다음에 사소하게 아트공모전 부분에 증액된 부분, 그 다음에 장비유지비 관계, 장비유지비가 1년 동안 신규로, 올해 만약에 사게 되면 무상으로 유지비가 안 나갑니다. 1년 지나고 나면 유지비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유지비 부분에서 증액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약 사오 억 정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장비유지비가 총…….

아니, 장비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장비유지비 예를 들어서 첫 1억 짜리를 사면 1억 유지보수비는 1년간은 무상으로 자기들이 해 주거든요. 그럼 1년 지나고 나면 유상으로 바뀝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부분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마을 그런 데 한 1억 정도 발생하고 그래서 전체 모으면 한 삼사 억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부분하고 전체 저희 예산이 약 칠팔억, 9억 정도가 작년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장비가 하필이면 2011년에 1년이 지난 시점에 도래해서 유지비가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를 되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장비유지비를 말씀드린 거고요. 장비유지비 부분에서 발생한 부분은 아닙니다. 전체를 통 털어서 장비유지비도 있고 정보화마을 시설비도 들어있고,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주로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 추가가 되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팩스대체 구입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보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팩스가 총 몇 대 정도 되나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75대입니다.

아, 그렇게 많습니까?

전 읍면동에 다 있거든요. 사업소도 다 있고.

아, 그 모든 팩스를 정보관리과에서 구입해야 될 것은 여기서 받아 가지고…….

예, 저희 과에서 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전화기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디지털 전화기도?

예, 그것도 저희 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전화기는 한 몇 대 정도 되나요?

디지털전화기는 1,600대, 직원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다 쓰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리고 297페이지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여기 보면 보안장비…….

297페이지요?

예, 보안장비 있고, 그 다음에 메인센터 서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올해에도 교체를 했다 말이지요?

예.

그래서 이 보안장비가 총 몇 대인데 몇 대를 이렇게 신규로 하는 부분인지, 연차적으로 해오는 사항인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보안장비는 지금 전산실 나중에 한번 실물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면 빠르겠습니다마는 보안장비는 인터넷보안장비, 회선보안장비, 통신보안장비 그렇게 다 물려 있습니다. 행정의 정보를 유출 안 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VPS, IPS, 방화벽 하는 이 기능이 다 틀립니다. 방화벽은 인터넷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외부에서 해킹을 못 하게 하는 그런 방화벽이 되겠고, IPS 관리 시스템은 네트워크 쪽에 거기에 예를 든다면 바이러스를 뿌린다든지 하는 그런 걸 방지하는 보안시스템이 되고, 작년에도 아마, 강 위원님께서는 무슨 정보관리과에 보안 보안 할 때마다 보안 말이 나오느냐 그리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킹을 하는 해킹자들이 행정 관청의 보안망을 뚫고 들어오면 그 행정관청에서 또 그걸 어느 경로로써 뚫고 나오느냐 이게 보안연구소에서 연구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자료가 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사야 될 것은 저희들이 사고 장비를 업그레이드할 것은 업그레이드하고, 계속 싸움입니다. 해킹하는 사람들하고 장비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대충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안 분야는 모르는 사람들은 매년마다 보안 보안 무슨 보안을 그렇게 자꾸 하느냐 하는 질문도 하시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적에는 재산세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그런 게 해킹을 당한다든지 보안이 뚫리게 되면 행정적인 피해나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장비 보안 문제는 매년 보안 쪽에 자꾸 예산이 반영되고 또 해킹 당 하고 난 프로그램은 폐기를 하고 업그레이드 시킨 그 분야 예산을 세워서 다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러한 분야의 예산입니다.

보안장비 VPN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 몇 대 있습니까?

VPN요?

예.

전체 읍면동, 사업소, 실과소에 57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7대가 2001년 이전에 저희들이 구매한 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인센터 서버는 몇 대가 있죠?

메인센터 서버는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든지 서버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이해만 된다면 사야 될 것은 사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소폭 많게는 1,000만원 넘게, 297페이지도 그렇고 285페이지 그렇고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증액될 수밖에 없는지 이건 의구심이 가거든요. 설명하실 게 있으면?

공공운영비요?

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서 근거리통신망 회선료 이런 거 해마다 발생하는 운영비이지 않습니까?

예.

새로 구축하는 게 아닌 이상 공공운영비가 1,700만원, 또는 25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3,700만원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도메인 늘 사용하는 거고, 문자메세지 늘 사용하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소폭 인상된 부분은 지금 현재 본청에 있는 조직이 일부 떨어져 나갑니다. 도매시장으로 떨어져 나가고 청소년수련관으로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면 거기에 시설비를 가지고 선을 깔지만 회선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은 KT에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KT에도 줘야 되고 데이콤에도 줘야 되고 그러한 공공요금 성격의 인상분입니다.

아, 그러면 청사이전에 따른 공공운영비 인상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 외 여타부분에 공공운영비가 오른 부분은 없다?

똑같습니다.

없다? 똑같다?

예, 그러니까 센터가 하나 나가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국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용회선료를 저희들이 KT하고 데이콤하고, 회선이 데이콤은 주민등록을 쓰고 있고 다 틀립니다. KT에는 전화를 쓰고 있고, 분야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