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지도원 제도 신설에 따른 적용 법령을 정비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와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강북구 관할 구역 내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영 가능하며, 자체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금연지도원이 1일 5시간이상 근무시 4만원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기타 종전의 조문을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하고 법규 형식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위원입니다. 금연지도원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 임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되어 있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강북구 관할구역에서 관내 금연시설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흡연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직무 범위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별지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사진을 촬영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금연을 위한 캠페인 홍보활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육 그리고 금연시설 점유자,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교육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설명하니까 제가 좀 그렇네요. 강북구 내에서 어느 곳을 어떻게, 금연지도원이 음식점이나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발 내지는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권한은 공무원만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권한은 없고 다만 금연구역에 가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도할 수 있고, 또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이 발견되었을 때 단속권한이 없으므로 현장사진을 촬영해서 우리에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분들은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흡연행위를 촬영해서 증거수집을 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저희들에게 신고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4쪽, 3번, 별지 제2호 서식에 금연지도원 추천서라고 나와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는 경우 제출한다는 무슨 뜻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조례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에 따르면 민법 제32조에 따르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추천 없이도 건강, 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 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몇 명이나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3명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뽑지는 않았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이 예산이 작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지도원는 단속권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몽하고 지도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흡연하고 있는 것을 목격해서 사진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담배 피우고 끄고 갔어요. 잡을 수는 없잖아요. 잡을 권한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피우고 갔는데 내 사진을 찍었어요. 내가 누군지는 어떻게 알지요?

인적사항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오. 그 자리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보통 일반 구민이 담배 피운다고 해서 그분의 사진을 촬영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분은 행위를 촬영할 수 있고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할 수는 있는데.

요구했는데 그것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신문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기는 한데, 공무원인 단속원이 나가도 거부할 때는 저희들이 경찰을 부릅니다. 경찰 입회하에 하는데 그럴 때도 안 냈을 때는 우리가 강제로 뺏어서 볼 수 없는 형편이기는 합니다.

이것이 별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3명이라는 것도, 강북구민이 34만명인데 애들 빼고 뭐 하고 흡연인구를 1/10만 잡아도 3만명으로 보자는 말이지요. 3명이 뭘 하겠어요. 그리고 나부터도 “잠깐 기다리십시오. 신분증 주십시오.” 그것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안 줬단 말이에요. “경찰관을 부를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제가 기다릴 의무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기다려야 돼요?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PC방에 단속을 나가게 되면.

찍고 그럴 수는 있겠네.

아니오. 살짝 찍는 것이 아니라. 단속원들이 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들어서면서 단속원임을 말씀을 드리고 흡연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겠다고 사진을 찍고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절하는 분이라든지 가짜 신분증을 내는 경우가 그동안에 1~2건은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잘 내요?

예.

하겠다는데 자기 신분증을 낸단 말이에요? 안 해도 되는 것을?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그런 상황이 중앙일간지에 한 번 보도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 기사를 보면서 그동안 잘 내던 분이 안 낼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우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줄 사람이 있나 없나.

그동안 저희들도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는데 물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거부하더라도 경찰관이 오면 우리 구민들이 순해서 그런지 보통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진까지 찍었는데 자기는 피운 적이 없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와서 찍은 것을 같이 보자고 했는데 그때 마침 우리 단속원이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었었나 봐요. 물론 손에 쥐고 있고 입에 안 넣었다면 할 수가 없는데 동영상을 찍는 바람에 그분이 승복하고 과태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단속원이 따로 있어요. 시간제공무원으로 따로 두 분이 있고 이 지도는 그야말로 이름에서 표현되듯이 금연과 관련된 것을 조금 더 홍보하고 개도하는 그런 요원으로, 사실 담뱃값이 대폭 오르면서 보건복지부가 조금 더 보완할 사업이 없나 해서 중앙에서 개발된 사업이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세 분 정도, 저희 예산으로는 3명 정도 60시간입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단속의 의미보다는 계몽하는데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이 사업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에까지 지도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규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세금을 내고 담배를 사서 태우니까 권리가 있잖아요. 양천구인가 보니까 부스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참 현명하게 판단을 한 것이 구청 비용은 10원도 안 들어간 거예요. 왜냐 하면 부스를 멋있게 만들고 안에 광고할 업체한테 니네가 이것을 멋있게 만들고 광고를 해라 그랬더니 서로 하겠다고 그래서 아주 멋있게 제작을 잘 했다고 신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도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그런 권리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만들기 쉽지 않지만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도로상에 아니면 그런 공간을 놓을 수 있는 데가 있다면, 광고를 바라는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큰 비용이 안 들잖아요. 부스 하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아이디어가 좋고 이상적이고 실제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광진구도 하고 몇 군데에서 가로변 장소에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 안에서만 피우니까 이것이 3개월을 못 갑니다. 3개월 안에 거기가 담뱃진이 배어서 도저히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

안이?

예.

환풍기시설이 되지 않았을까요?

돼 있어도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피우질 않아요.

나니까?

예. 그분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건소장 회의하면서 서울시가 25개구 다 부스를 놔달라 그런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설치했던 광진구나 다른 구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몇 개월 지나면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에 각 구에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아이디어는 좋고 사실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되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환풍이 돼도 그 안이 단순히 유리벽이 아니고 밖으로 안 나가면서 흡수장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 지나면 진이 흘러내릴 정도랍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시가 저희한테 처음에는 부스를 해달라 그랬다가 또 오픈된 공간을 해달라는데, 오픈된 공간을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 부스도 아니고 전화박스 같은 것 하나 놓고 있거든요.

식당에서도 그냥 재떨이 다 갖다 주고 피우는데요.

일본은 거리에 부스가 왜 생겼냐 하면 어떤 흡연자가 길을 가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것이 지나가는 아이의 눈을 찔러서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장소에서 피워야 되겠다 이래서, 사실 일본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담배를 피우면서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흡연장소를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그것은 완전히 오픈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부스를 마련하다 보니까 오픈된 공간이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폐쇄공간을 했었는데 시행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경우든지 지도하고 단속만 하겠다는 것이지 흡연자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담배가 그렇게 안 좋으면 담배를 판매 안 해야지요. 전매사업을 안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접흡연도 안 좋은데 값을 거의 배로 올려서, 전매 수입은 올리고, 권리와 의무가 있어야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흡연부스조차에도 흡연가가 안 들어가려고 할 정도의 해로운 것을, 물론 흡연가의 권리를 위해서 부스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만 우리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구의원님의 금연을 위해서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라 흡연자들을 배려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저희 금연클리닉을, 이번에 보건소 공간을 확장하고 쾌적하게 만드는데.

금연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더 선진국도 담배 피우는 사람 많고요. 많이 배우신 분도 담배 피우는 분 많아요. 의학자 분들도 피우시는 분들 많고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것도 뭔가를 고민하시라 이야기이지요.

말씀하신 뜻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안하셨던 제도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전매사업하지 말라고 건의 한번 하세요. 담배 만들어서 팔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필 것 아니에요? 수입은 챙겨야 되겠고.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현재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보면 거리 제한이 있죠? 음식점 문에서 10m 이내는 피울 수 없다.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까지 전 음식점으로 확대되었는데요. 문 앞에서 10m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마을버스를 제외한 버스정류소가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었는데 정류소에서 10m까지는 금연구역입니다.

정류소에서 10m?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금연거리 만드는 데가 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간접흡연예방사업할 때 향후 금연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은 있는데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 회기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흡연가의 입장도 생각하고 음식점에 대한 경기 불황도 고려해서 아직은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향후 검토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금연거리로 잠정적으로 예정했던 데는 강북구청 앞에 있는 르네상스거리인데 이미 중앙차로변하고 버스정류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연구역이다시피 하니까 그렇게 갈음하고 있습니다.

문제네요. 여기에서는 이정식위원하고 저하고만 흡연을 하는데, 보건소장님도 알겠지만 저도 보건소에 가서 패치도 붙여보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은 참 힘들어요. 물론 하려고 노력은 했어도 안 됐지만. 이정식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흡연자를 위한 부스를 만들어 준다든가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면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막상 음식점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뭘 먹고 나면 바로 피우고 싶단 말이에요. 커피를 마시든 음식을 먹든. 그러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는 못 피우니까 바로 나와서 한 대 피우고 또 다시 들어가요. 그러면 그 음식점 앞에 재떨이를 놓는다든가, 그것도 못하게 한다면서요. 음식점 주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데요. 그것도 못 놓게 한다, 안 된다, 걸린다.

그 정도 큰 범위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자락에 국립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나요?

북한산의 경우에는 강북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한 번씩 캠페인 할 때 북한산에서 하는 것.

확실하게 여기에 명문화 되어 있어야지. 금연구역이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건조기에는 산불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제가 자료로 확인해보니까 거의 70~80%가 담뱃불로 인한 것인데, 국립공원지역이 아닌 산자락 밑에 부분, 강북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지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이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확실하게 고민 안 해보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은 산불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립공원법에 절대 금연하는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에서요?

예. 국립공원법에요.

거기도 단속이 가능하겠네요.

저희들이 국립공원에 가서 단속하지는 않았지만, 왜냐 하면 중앙차로변도 서울시 소관이라서 단속할 때는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단속하게 되는데 국립공원은 국립공원에서 단속하게 되고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류장, 마을버스 외에 길가다가 피우는 것도 단속이 가능하겠네요?

현재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단속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서.

비흡연가인데 수유역이나 미아역 주변에 가다 보면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우면 또 내뿜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간접흡연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도 단속이 돼야 되겠고,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해놓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우리구는 왜 안 했나 싶더라고요. 비흡연가의 피해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법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조례에는 3명 가지고 하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지원을 나가기는 하겠지요.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별개의 법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건강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법으로 적용하는 것이지요?

과태료 3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별개의 법이지요?

저희하고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것이지요. 그리고 국립공원은 국립공원법에 되어 있고, 학교는 절대 정화구역도 포함해서 현행과 같이 한다. 그런 것들이지요?

예.

앞으로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서는 지정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18쪽을 봐주시면 제8조에 흡연구역의 지정 등이라는 것이 있지요. 맨 밑에 2번을 보시면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강북구에 흡연구역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흡연구역을 설치하고 있는 곳은, 이런 법이 있기 전부터도 있는 데가 4·19 올라가는 데 커피숍 같은 데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디에 흡연구역이 설치되어 있는지 자세한 사항은 조금 더 조사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흡연자가 자랑도 아니고 간접흡연 피해를 준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권리를 주기 위해서는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준위원과 제 취지는 간접흡연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권리도 인정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도 있잖아요.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 환풍기시설,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해야 된다.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군데도 안 해놓고 어떻게 하면 막을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커피숍에서 하는 것은 개인이 해놓은 것이지 조례에 의해서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검토를 하실 때 한쪽에만 하지 마시고 양쪽을 생각해서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흡연자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고 싶지 않으니까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고민 좀 해주세요.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입니다. 23쪽을 보시면 제16조에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활동계획 수립을 하여 매년 1월 31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1월 31일이 지났으니까 활동계획이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분들의 활동은 연간실적을 빼서 내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선경위원이 질의하셨던 16조, 실적보고 1항하고 2항을 보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같이 첨부되어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시행령에 따르면 시장에게 보고해야 될 사항이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어떤 근거로 해서 보고하라고 16조 실적보고를 규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조례 개정 관련돼서 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 있나요? 그 표준안에 되어 있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따라서 간접흡연 예방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인데 지침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첨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은 지침일 뿐이고 시 조례나 법이나 령에 뭔가 규정이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저는 시장한테 몇 월 며칠까지 다 실적보고까지 해야 될 그 정도의 사항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해서, 그냥 표준안에 따른 것입니까?

일단 저희가 표준안에 따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금연지도원의 자격이 어떻게 되지요? 금연지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은 첫 번째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4에 있는 것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거나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의4에 있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 제5조제3항 중 “범위에 대하여”를 “범위를”로 하고, 안 제11조제2항 중 “그 위촉 여부를”을 “위촉 여부를”로 하며, 안 제11조제4항 중 “그 금연지도원증을”을 “금연지도원증을”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중 “그 금연지도원증”을 “금연지도원증”으로 한다. 안 제13조 중 “해당한다)에”를 “해당한다)에게”로 하고, 안 제15조 중 “기준으로 하여”를 “기준으로”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5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