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강도석입니다. 기업유치단 소관 2011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중 기업유치단 소관 세입은 1억1,358만원으로 상평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 사용료는 6필지에 7,559만8,000원이고 농공단지 공유재산 사용료는 9필지에 3,79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47억9,918만8,000원에서 17억7,328만2,000원이 감소한 30억2,59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기업유치활동 강화의 투자유치활동 전개 분야로 8억2,1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1억3,521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서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투자유치홍보물 제작에 2,800만원과 투자유치위원회 회의수당 참석 196만원, 기업유치 홍보비용 1억원을 합하여 1억2,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기업유치 홍보물 발송을 위하여 우편요금 175만원, 행사운영비로는 경남도 주관 투자유치설명회 참가와 지역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 기업유치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모든 산업의 뿌리산업인 금형산업의 기반구축사업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투자유치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국외 투자자 상담 국외여비 2,000만원과 외국인 투자자 초청 상담 여비 4,000만원, 국내기업 상담활동비 300만원을 합하여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수도권기업의 유치와 대기업 유치를 위하여 기업인,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유치협의회를 구성하여서 운영할 계획이며 기업유치협의회의 회의경비 등 운영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은 여성인력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컨택센터 유치에 따른 기업유치 지원 보조금으로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건물 임차료 1억4,000만원, 시설보조금 2억원, 고용보조금 1억8,000, 고용인력 교육보조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기반 조성 분야로 17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시설비로 개별입지 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에 2억원, 민간제안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에 5억원 등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투자유치기업 금융 지원을 위해서 투자유치 진흥기금 대출 수수료 700만원과 투자유치 진흥기금 융자지원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출자하여 융자 지원되며 금번 편성된 예산의 지원대상은 정촌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부산업체인 삼주이엔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경비입니다. 기업유치단 운영을 위해서 기본경비로서 5,381만6,000원이고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600만원, 급량비 537만6,000원을 합한 2,137만6,000원입니다. 여비는 관내여비 2,112만원과 관외여비 832만원을 합한 2,944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하단 재무활동으로 기타회계전출금 4억4,358만원이며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의 상평산업단지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전출금 1억5,000만원과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평산업단지 공유재산 사용료 7,559만8,000원, 그리고 4개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를 위한 전출금 1억8,000만원, 농공단지 공유재산 사용료 3,798만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83페이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억7,992만3,000원을 합하여 3억8,492만3,000원으로 2010년 대비 48만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잉여금인 전년도 이월예산인 순세계잉여금 1억4,000이고 전입금은 상평산업단지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

어디…….

지금 말하는 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작은책……. 특별회계 385페이지.

383페이지입니다. 전입금은 상평산업단지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일반회계전입금 1억5,000만원, 산업단지내 공유재산 사용료 7,559만8,000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공유재산 사용료 472만7,000원과 384페이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변상금 95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세입과 동일한 3억8,492만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분야는 1억5,555만2,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산업단지 관리 초과근무자 급량비 252만원, 여비는 선진산업단지 벤치마킹과 우수시책 도입으로 303만2,000원, 시설비는 상평산업단지 시설물 정비비에 1억5,000만원입니다. 산업단지 환경정비 분야는 978만5,000원으로 인건비는 산업단지 환경정비인부임 495만원, 일반운영비는 잔토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산업단지 환경정비 임차료 450만원, 재료비로서는 제초제 및 작업용구 구입비에 34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정보화 구축 유지 보수 분야는 진주상공회의소에 위탁한 상평산업단지 연계프로그램 정보화 구축 장비인 장비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억8,958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2011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 위원입니다. 426페이지에…….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사백으로 나가는 것이 없는데요.

특별회계 말씀이지요?

2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는 2,2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1억2,900만원이 편성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를 한다면 전년도는 2,200만원 예산을 사용했는데 금년에는 1억2,9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지역경제 살리기 대기업 유치 때문에 이번에 크게 편성된 것이 전년 대비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것은 거의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용이 쭉 밑에 적혀져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많이 오른 것은 기업유치 홍보, 언론 분야에 홍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1억을 편성했는데 그 세부 내용으로는 요즘 간혹 보면 자치단체장들이 투자유치홍보 전국 방송에 10초 정도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사오천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내 및 국외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순수하게 지금 올라간 부분이 뭐냐 하면 기업유치 홍보활동 언론 1억이 올라감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1억이 더 편성된 턱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무엇을 할 것인지?

1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은 사실은 저희들이 기업유치 진주지역에 대한 홍보 내용이 정말 좀 열악했습니다. 열악했는데, 전라도 쪽이나 타 자치단체에 보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산업 인프라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 잡기로는 투자유치 홍보를 위해서 전국 방송에 10초 정도 해서 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홍보하는 방송이 있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홍보할 것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1억이라는 말이죠?

아닙니다.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및 국외기업 유치를 위해서 공항 같은 데 협조를 해서 전광판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옥외 영상방송도 할 계획으로 해서 1억 정도를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대대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위해서…….

알았어요. 내용만 알면 되었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218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이것은 전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에 신설된 것입니까, 2,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금형산업 기반구축사업 타당성 용역인데 금형산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실 그것은 하나의 주물이나 금형, 단조 같은 것은 모든 산업의 하나의 뿌리사업이라고 지금 지경부에서 …….

금형이라는 것은 모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지경부에서 내년도 예산 계획에 동남권 금형개발 기반구축 사업비가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미 통과되어서 동남권 금형개발 기반구축사업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리 지역에도 자동차나 조선산업용 금형개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물이나 단조가 아니고 금형개발하고 항공산업용 금형도 우리 지역에 한 번 유치를 해 보기 위해서 그 지역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저희들이 2,000만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비록 3D 업종이지만 이것이 하나의 뿌리산업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산업 중에서도 금형산업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될 그런 산업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알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기타보상금이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던 예산을 금년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많이 해 놓았는데 지금 하려면 금년도 아닌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해야 될 시기인데 올해 하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까?

기업유치단이 생긴 지가 사실은 2009년 1월 5일자로 생겼습니다. 생겼고, 우리 지역에는 그린벨트 자체가 2003년 말에 우리 지역 전체가 해제가 되다 보니까 산업인프라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열악해서 기업유치단이 2009년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시점이라도 뭔가 기업유치 분야에 최대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현재 시장님께서 특히 기업유치 분야에 국내외를 불문하고 기업유치에 전력을 해야 된다, 전 공무원이 기업유치에 앞장서야 된다 해서 항상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외 투자자가 있으면 그 이행 기업체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정말 외국 출장도 갈 겁니다. 도 같은 데는 가고 있습니다. 도청 같은 데는 지금 외국 출장을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숙박비나 항공, 몇 건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예산은 확보 해 놓아야 되겠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로서 외국인도 코트라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외국인을 초청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대한 산업 인프라든지 이런 것을 소개해서 기업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한 번 나서 보겠다 이런 뜻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유치협의회도 정말 우리 공무원만 가지고는 기업유치 활동하는데는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도 해 보고 특히 또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인 컨택센터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성인력 창출을 위해서 주로 서울 수도권이나 광역시에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자치단체에는 그런 내용이 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부산에 있는 컨택센터 유치 위원들을 우리 시에 오라고 사전에 시장님께서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컨택센터가 뭡니까?

그 부분이 콜센터, 옛날에 전화로 하는 콜센터, 비대면, 사람을 대하지 않고 기업유치라든지 모든 제반사항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콜센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것이 컨택센터입니다.

건물을 임대를 합니까?

사실은 저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단목초등학교를 매입하려고 회계과에서 검토를 한 걸로, 공유재산 임대관련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컨택센터관련 유치를 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주로 보면 시내 있는 우리 자치단체의 건물이나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그렇지 않으면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저희들이 알선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가면서 광역시나 수도권에서는 단지 고용창출을 위해서, 컨택센터 자체가 아주 여성인력에 대해서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컨택센터입니다.

운영할 사람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유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선정은 아직 안되었고 유치하려고 지금 발굴을 할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2개 업체 정도는 유치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과목이, 국도비 중에서 여기는 예산과목이 하나도 안 써져 있습니까? 전부 시비입니까? 무엇입니까?

예, 시비입니다.

전체 시비입니까?

예.

전체 시비를 우리 시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총액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얼마 늘어났어요, 기업유치단 예산이?

총액 자체는 사실은 저희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산업기반조성에서 24억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뭔가 내실 있게 한 번 기업유치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한 번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유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 보면 개별입지 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 지원해서 시설비가 7억이 편성되어 졌는데 이 농공단지에 따른 기반조성사업,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거기 위에 있는 개별입지 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 지원비 2억은 사실은 2010년도에 개별입지, 그러니까 만평 이하 짜리가 10개 정도 저희 시에 들어 왔습니다. 그 기업이 들어올 때 자기들이 부지를 조성할 때 거기에 따른 하수구라든지 진입도로 정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를 기업 잘 하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그것이 아직까지 …….

공단 조성하면서 수도라든가 하수도, 도로 다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하는 것, 개별 입지이기 때문에 기업 잘 하라고 저희들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지원해 주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준공시기가 도래된 것이 아직 없어서…….

위치는 관계없이 우리 진주시 일원이면 다 됩니까?

그렇습니다.

신청하면?

예.

민간산업단지 기반조성사업 5억 이것도 땅만 사놓으면 와서 조성해 준다는 그런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민간인이 기업체 몇 개 합쳐서 컨소시엄으로 우리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해 보겠다, 저희들이 보면 금곡농공단지가 지금 승인받아 조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반성 대교 54,000평 짜리를 하고 있고 케이디도 내동에 조성하기 위해서 서류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쪽 지역에도 기반시설비 안에 내부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은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하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주자는 뜻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밑에 여비 부분에 보면 관내여비가 22만원이고 관외여비가 8만원씩인데 22만원 8명에 12월 2,100만원, 22만원이라는 것은…….

그것은 월액여비입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기업유치단에 현재 8명…….

관외여비가 어떻게 예산이 쌉니까, 관내보다? 멀리 나가면 돈이 작게 듭니까?

관내는 한달을 기준해서 하거든요, 10일. 10일을 가야 무조건 여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는 하루하루 가는 것 거기에 대한 명목의 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컨택센터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나 언제 한번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업무보고 때 한 번…….

한 번 했어요?

예, 업무보고 때 한 번 거론을 했습니다.

제가 듣는 게 처음인데요. 이걸 제가 어디서 들었느냐 하면 기획총무위원회, 대곡 무슨 초등학교…….

단목초등학교.

그곳을 콜센터로 쓴다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얼핏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 기업유치단하고 상관있다고 생각은 꿈에도 못해 봤고 전혀 위원들한테 얘기도 한 번, 업무보고 때나 내년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도 한 번 거론 없이 갑자기 예산이 올라 와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업무보고 때는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컨택센터 자체도 저희들도 사실은 생소한 용어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인가 부산에 컨택센터 유치위원하고 케이티 직원이 저희 시장님실을 네 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그 때 컨택센터에 대한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파악을 해 보니까 앞으로 서울 수도권이나 광역시에만 집중된 이런 내용도 우리 여성인력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 싶어서 금년도에 2개 업체 정도라도 유치를 해 보자는 뜻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추진계획에 세 줄로 나와 있긴 하네요. 세 줄로 나와 있긴 한데 그 때 아마 보고할 때 저희들도 제대로 안 듣고 넘어가 버린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주시면 사실 저희 위원들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컨택센터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계획서나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이나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정리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미리 좀 안 보여 주시고, 세 줄로 이렇게 쭉 읽고 넘어가 버리면 무슨 뜻인지 모른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한 부 만들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좀 보고 판단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삭감해야 될 예산인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택센터 유치 관계 때문에 농협이라든지 우리 지역에는 사실은 경남은행, 경남 쪽에는 15개 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는 특히 경남은행 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컨택센터 자체가 반드시 유치, 2개 정도는 꼭 유치를 한 번 했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인력만 해도 상당한 인력이 채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들 못 알아듣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성인력이 이렇게 많이 창출이 되고 이런 것도 모르겠고.

우리나라에 컨택센터가 사실은 4년째 대학교에도 그 과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4년째 대학에 1개소, 2년째 대학에 13개소, 고등학교에 2개소가 과가 생겼습니다, 지금 컨택센터 때문에. 우리 진주에는 아직 없습니다만 그런 과가 생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아까 심현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간국외여비가 우리 기업유치단에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나갈 때 말입니까? 아니면 따로 자기들끼리 내어보낼 때…….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공무원 하나 하고 전문가 하고 초빙해서 같이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회 정도 상.하반기로 해서. 그 다음에 숙박비나 항공비, 식비 등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 한번, 사실은 도나 다른 자치단체는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처음 확보하는 실정입니다.

유치단에서 무슨 계획을 갖고 있겠지만 이것이 수출 무슨 계약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 있는 기업을 우리 진주로 유치한다는 이런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에 있는 코트라 자체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 그 분들이 그 쪽에 있거든요. 그 쪽에서 정보 알선이라든지 정보 제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는 입장인데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에 지금 경남도나 창원, 마산 같은 데는 공무원 한 사람씩 정보 파악을 하기 위해서 파견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 시도 금년도에 한 사람 파견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것이 물론 예산확보 차원에서 먼저 잡아놓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겠지만 공무원 한 명이 수도권에 있다는 말씀처럼 진주도 처음해 보는 사업이니 만큼 탐색도 좀 해 보고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 잡혔다고 해서 실효성도 없이 민간인들 데리고 갔다가 돈 쓰고 올 것이 아니라…….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실효성 있게 탐색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국내의 정보부터 충분히 알아보고 진짜 가야 될 곳이 있으면 한 번 가 본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홍보 1억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는 것을 들었었는데 이 계획서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1억 들여서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계획에 대해서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 계획서로 잡혀 있는 것이 있겠죠?

기업유치 홍보에 대한 계획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사실은 정말 산업 인프라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정촌산업단지, 정촌산업단지가 분양이 현재로서 58%입니다. 12월말 되면 80%가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봉산업단지 있어 봐야 현재 규모 자체가 500평에서 2,200평, 제일 큰 것이 2,200평입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원형지 공급, 시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원형지 공급을 해서 기업인들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든지 자기 한 기업체가 들어오든지 대기업 유치를 하든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산업 인프라 이런 것이 있다. 정말 그것을 한번, 1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최대한 우리 지역에 대해서 한 번 홍보를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냥 사람이 발로 뛰는 것은 한정, 기업체에 방문하는 것 밖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언론홍보, TV광고를 할 것 같으면 무슨 채널에 몇 회 얼마, 그리고 서울역 같은데 만약에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설치하는데 얼마, 이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 잡아 놓은 것이, 예산 작성할 때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것이라도 1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19페이지에 투자유치진흥기금 융자지원 10억 있죠?

예.

이것이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융자입니다.

그러면 회수할 것입니까, 앞으로?

예, 회수됩니다.

이자는 몇 프로 해 주는 것입니까?

이자는 현재 은행금리 위주 6에서 7% 정도고 5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지금…….

정부정책자금 금리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저희들이 …….

그러면 민간인이 투자를 했을 때 이만큼 10억까지 지원해 준다, 이 이야기입니까?

지금 투자유치기금 지원해 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현재 보면 지원대상 업체가…….

됐고요. 그런데 필요성이 지금 정촌이니 사봉이니 농공단지, 공업단지를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개인들 아닙니까?

예.

개인들이 이런 것 하겠다 해서 이런 것 정도 융자를 물론 해 주지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글쎄요, 공장부지가 없어 가지고, 기업들이 공장을 여기 와서 부지가 없어서 유치 못할 그럴 형편에 놓였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 진주시에서 지금 현재 공단조성 부지가 남아돌고 있지 않습니까? 분양이 다 안 된다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은 공장부지 조성부분이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저쪽에 공단조성 해 놓은 부분에 유치하는 사람들에게도 지원 요청이 오면 해 줄 것입니까?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정촌산업단지도 되는 업체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총 28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한 업체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 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삼주이엔지라는 업체만 그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 한해서만…….

조건이 안 맞아서 융자 지원을 못해 줄,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적게 세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맞는 업체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도록, 20억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도비 10억, 저희 시비 10억을 5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모든 그 내용을…….

순수 시비라면서요?

예, 이것도 시비입니다. 시비하고 또 도비 10억, 도비가 있습니다, 50%거든요.

도비 10억 있어요?

예.

도비는 왜 기재를 안 해 놓았어요?

그것은 나중에 투자유치기금 지원해 줄 때 우리 예산 이 자체 10억…….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지원을 요청할 때 우리 진주시 10억하고 도비 10억하고 20억 정도 이렇게 융자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아야 되지, 돈 10억 가지고 무슨 유치를 …….

이것은 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 승인을 받아서 도비 10억도 받고 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10억, 우리 시에서 50% 융자 지원하고 도비 50% 지원한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 시비의 부담부분만 10억을 반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10억 가지고 진흥기금 이것 융자해 봐야 한 집에 10억을 줘도 그것 가지고 어디 갖다 붙일 때도 없을 것인데 몇 개를 해 주려고 하면 돈 10억 가지고 이것이 무슨 그냥 해 본 것인가, 대상자가 있어 해 놓은 것인가 의심스러워서 물어 보는 것이고…….

업체는 하나입니다.

하나 해당되는데 도비 보태서 20억을 해 줄 것이다, 이 말입니까?

예.

표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써 놓아야지요, 도비를. 도비 온 것 같으면 도비 20억 정도 한 기업에 융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예산자체는 도비 예산은 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도비와 시비 50%씩 출자한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4페이지, CCTV가 중앙시장에도 화재감시용 CCTV 설치 올해 했습니까?

예.

그것 한 업체가 진주설비였죠, 진주소방설비?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장?

…….

진주소방설비?

업체는 제가…….

자유시장에도 설치할 때 문제 있는 업체는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태양광이 2억으로 100 주택하면 200만원이죠?

예.

총 설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태양광은 1,600만원 정도, 태양열은 2,000만원 정도로 소요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많이 드는데 200만원 지원해 줄 테니까 이것 설치하라 그러면…….

이중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국비가 50%, 자부담이 30%, 시도비가 20%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200만원 정도.

시도비가 200이고 그러면 국비가 또 200이 내려올 것입니까?

국비는 국가에서 바로 해 가지고 구좌로 들어가 지고…….

그것이 200?

그것이 50%, 그러니까 1,600만원 같으면 800만원 국비가 바로 들어가지고…….

1,000만원 지원 받고 그러니까 지원금 모두가 1,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1,600일 경우에?

1,600이면 1,000만원 정도, 자부담이 30%.

이 경우도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서 사줍니까? 사주는 방식입니까?

자기가 쓰는 것입니다. 3㎾ 기준입니다. 이 3㎾는 자기 집에 쓰는 것을 하고 10㎾ 이상, 많은 것은 발전해서 하전에서 사줍니다.

10㎾ 이상만?

이것은 그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 그야말로 가정용이기 때문에.

423페이지, 일자리센터가 없었던 것이 생긴 것입니까?

취업상담사요?

일자리센터 운영해서 1억5,800만원…….

424페이지, 취업상담사 한 사람 있습니다.

일자리센터가 한 사람 두고 운영한다 이 말씀이죠?

예, 우리 과에 한 사람. 도 특수시책으로 도비를 반 대어 주고 시비 700만원해서 한사람 활용합니다.

없던 사업이 올해 생긴 것이다, 그죠?

금년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추경부터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하상가에 현대화 시설해서 국비 9억 그것은 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내년 1월에 용역을 할 것입니다. 20년 이후에 우리한테 환수가 되었거든요. 지난번에 안전점검을 받으니까 구조부분은 그렇게 큰 하자는 없다, 그 다음에 공조. 소방 이런 부분에 문제가 약간 있어 가지고,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것을 해서 이번에 국비를 광특으로 9억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내년 초에 안전점검을 받을 것입니다, 용역을 해서. 그래 가지고 정비를 할 겁니다.

국비 광특 이런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신청을 해서 받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6페이지에 소비자 권익보호,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소비자 상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고 거래를 한 것이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든지 하면 전화를 해서 묻습니다, 우리한테. 여기에 상담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 과에. 도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 해서 한사람 사역하는 그 인건비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담당자를 한 사람 채용해서 별도로 쓰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예.

그 사람 1년 인건비가 2,8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인건비는 100만원입니다. 월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

예, 그렇습니다. 도비, 시비 반반씩입니다.

이것은 직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소비자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를 600 내려주면서…….

특별히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소비자관련 잘 아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됩니까?

예.

전문가여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소비자단체 출신들 그런 분이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소비자단체 YMCA에 돈 1,000만원 무엇하는…….

YMCA 500, YWCA 500만원 줍니다. 이것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소비자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소비자단체에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드는 지원을 500만원 해 줍니다.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것입니까?

의무적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쭉 그렇게 지원해 오고 또 소비자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 평소 때 소비활동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422페이지 보면 사무관리에 1,200만원이고 여비가 700만원, 국내여비, 재료비가 전년도에는 예산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다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금년 8월말까지는 희망근로사업이었고 금년부터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을지라도 전년도 사용한 예산…….

추경에 들어 있습니다.

전년도 추경에 들어 있어도…….

이 기록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적는 것은.

금년도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9월에.

9월 이후에 그러면 이 예산을 다 집행합니까?

이것은 내년도 것이고…….

내년도 것인데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9월 이후에 그러면 이 사업들을 집행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9월 이후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생겼습니다.

민간이전 7,600만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것이지요? 이것은 주민 스스로가 생산 판매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소득도 올리는, 그래서 금년에는 문산 옥산리 대호마을, 이것은 중앙 행안부에서 공모를 해서 금년에 문산 대호마을이 채택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7,600만원 되어졌고 이것도 내년에 있다고 그러니까 1개 마을을 선정해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비가 3,800만원, 도비 1,200만원, 시비 2,600만원해서 1개 마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전년도 대비를 해서, 전년도는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졌다 참고가 될 수 있게끔 여기 기재를 해 줘야 당연한 것인데 전년도에는 하지 않는 사업을 올해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로 하시고 기재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칭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공공근로사업 명칭이 바뀐 이름이라고 그랬죠?

희망근로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1일 1,920명씩 한 그 희망근로인데 그것이 금년 9월부터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재료비가 2억씩 들어가는 것은 주로 희망근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재료비가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정비다 하면 안길정비에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기구도 사야 되고 예를 들어서 꽃밭을 만든다면 꽃밭을 만드는 각종 재료 들어가는 그런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문을 한 사항이지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면 정부나 시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 예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장비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한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면 그야말로 청소하거나 쓰레기 주우면 아무 다른 것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작년부터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희망근로사업을 하되 반드시 실체가 남는 사업을 해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꽃밭을 만든다든지 무엇을 해 가지고 실체가 남도록 해 놓습니다. 실체가 남기 위해서는 재료비가 들어가야 되지요. 그래서 인건비, 총 사업비 중에서 총 사업비가 10억이면 인건비는 60%로, 그 중에 재료비는 40% 이내에서 쓰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료비를 최소한 줄이려고 인건비를 많이 주려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이 총 얼마인데요?

아까 421페이지에 보시면 총 13억1,8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13억1,800만원 중에서 재료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3억1,800만원, 약 40% 됩니다.

맞추어 놓았네요?

예.

그 다음에 423페이지 보면 여비 문제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사용 안 했던 여비가 왜 신설이 되었습니까?

이것도 앞에 당초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기준을 해 가지고 맞추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 때 한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본경비가 1억1,300만원, 이것은 일반 경비는 다 시비지요?

예, 시비입니다. 이것은 사실 일반경비는 정액입니다. 예를 들어 42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여비 급량비는 전 실과가 인원 수에 비례해서 똑같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여비를 보시면 22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12월, 월 22만원 주고…….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성입니까?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인건비성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유시장 주차장 20억 이것이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차장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보시죠.

이것은 당초에 광특예산에 있다가, 이것은 없었는데 당초에는 책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김재경 의원이 지식경제위원회 간사로 확보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잡혀진 것입니다. 그것을 투융자 심사를 할 때 당초에는 목욕탕 자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상영 위원장님이 심의위원으로, 의원님 한분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합당하냐,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고, 어느 위치에.

주차면수는 몇 대 정도 계획을 하는데요?

약 300여평 됩니다.

300면?

300평 정도, 평수로.

300평 하면 차를 몇 대 주차할 수 있어요?

2, 30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하고 동성상가, 중앙시장, 자유시장, 로데오거리 있죠? 이 부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현장확인을 한 번 해 볼 가능성이 있는데,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실제 자유시장, 동성상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 등해서 현장확인을 한번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요청을 할 때 대비를 좀 해 주시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414페이지에 로데오거리 이벤트장 설치에 대해서 야외입니까? 실내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데오거리 가시면 우리은행이 있습니다. 우리은행 뒷 쪽 그곳을 활용할 겁니다.

야외다 말이죠, 야외?

예, 야외입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거기에 위치할 것이다 하는 세부적인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계획이 어떻게 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관리문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사업비는 약 3억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장…….

이벤트장이 되는 것이죠.

물론 알겠는데요. 이벤트장 설치 건에 3억이 책정이 지금 되어 있네요?

이 10억 중에서…….

10억 중에 3억이라는 말씀이죠?

예, 3억 정도…….

지중화사업 빼고요, 3억 가지고 이벤트장을 어떤 식으로 대충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야외에 하려면?

무대, 조명, 음향해서 할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위치에 할 것이다 라는 그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유지라든지 활용도 조사라든지 조사를 해 봤습니까?

거기에 따른 것은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할 것입니다.

활용도 이런 내용 같은 것은 전혀 모르지요? 예를 들어 3억을 투자해서 야외공연장을 지어놓고 쓸모 없이 나중에 관리상의 문제만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여론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420페이지에 시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계획이 있네요?

예.

규모라든지 위치,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대비한 수익율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안 나와 있고 이것은 우리 시청 청사 3층에, 저희 지역경제과 3층 쪽에 보면 시청에 공간이 있습니다, 바깥에. 거기에 태양광 설치합니다.

옥상이 아니고요?

3층 앞에 옥상. 제일 위에 끝에 옥상 아니고 3층 앞에.

2층 시민홀 위에 옥상.

대충 위치만 그 정도고 전체 투자 이런 것은…….

그것이 100㎾인데 약 7억, 국비 3억5,900, 도비 1억700, 시비 2억5,100 해서 7억2,000 정도 사업비로 할 것입니다.

이 사업비를 투자하면 예상 수익율은 어느 정도 봅니까?

이것은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쓸 것입니다.

자체?

예, 자체로 쓸 것입니다. 지금은 연간 공공요금을 10% 줄이라고 위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설치해서 요금을 줄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측은 저희들 시에서 1년간 쓰는 에너지 요금의 5% 정도를 커브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유시장 주차장 관계를 보면서 몇 해 전에 중앙시장에 공영주차장 설치할 때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투융자 심사를 손태기 의원하고 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60억을 가지고 60대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손태기 의원하고 저하고 투융자 심사하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산술적으로 놓고 보면 주차 1면 설치하는데 1억이 드는 그런 계산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누가 들어도 주차장 1면 설치하는데 1억이 든다고 하면 어떻게 납득을 하겠느냐, 그러니 철골조로 몇 층을 더 하면, 돈 불과 해 봤자 몇 억 더 들면서 주차 면수는 여러 몇 배가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그렇게 투융자 심사에서 몇 차례 부결을 시킨 끝에 오늘날 된 것이 중앙시장이 저렇게 되어진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유시장 부분도 20억에 20대 같으면 내나 그 때 하고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집니다. 1면 설치하는데 1억 되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쪽 부분도 돈을 조금 예산을 더 투입이 되더라도 시장에 오시는 우리 고객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투융자 심의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고민을 하셔 가지고 20억 가지고 20면 달랑 해 놓고 주차장으로서의 역할도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도 그 부분 각별히 꼭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배철현 위원이 지적해 주신 노인경제교육, 그 부분 우리 과장님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이 앞 대에서도 계속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배 위원님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우리 노인분들이 전화사기,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경제교육 하실 때 계속 강조를 하셔서 노인분들이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상가 부분에 이번에 바닥 청소용 차량 저번부터 구입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승인대상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 재정경제국 총괄해서 정수물품 승인 받은 것이 있습니까, 본 예산에?

정수물품 관계는 기획파트에서, 예산파트에서…….

총괄은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1부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 받은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업통상과는 2건의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사업이고 하나는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입니다.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사업은 총 245억3,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0년을 마지막으로 2011년부터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실크혁신센터는 올해부터 10억의 예산을 받아서 총 예산 340억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중간에 기업통상과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광특회계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에 25억이 계상되었고 지방증설투자보조금 지원에 2억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터 기업통상과 예산입니다. 기업통상과는 우수공예품 개발장려비 지원에 320만원, 실크지원기관 운영비에 3억, 실크제품 고급화 컨설팅사업비에 1억원,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에 2억5,000만원, 지방증설투자보조금에 4,700만원, 실크연구원 전기용량 증설 건물유지 보수비에 6,000만원, 실크혁신센터 건립에 5억원,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보조금 지원에 7,500만원, 중소기업 이미지 통합디자인 개발 지원에 1,250만원, 그래 가지고 총 13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7억3,500만원이 감소된 129억9,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내역 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상호교류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 예산보다 400만원이 줄어든 2억2,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경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공공운영비에 국제화 지원 기능부담금에서 전에는 부담금에 있었던 것이 운영비로 옮겨짐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1,25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있어서 한일친선협회 문화교류사업에 있어서 작년에 예산은 3억인데 올해 2억으로 해서 100억이 감소된 그런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 견학입니다. 공무원 해외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중앙, 도, 시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비가 전년보다 8,000만원이 줄어든 2억5,500만원인데 국제화 여비 중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배낭여행 경비인데 2010년도에 2009년도 몫까지 편성시켜서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2011년도에는 1회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8,000만원이 감해 졌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근로자 행사 지원비는 6,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6,100만원 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경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민간이전경비 중 민간행사보조에 맨 아래 부분에 고용포럼 및 노사민정협의회 지원 경비가 1,600만원으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전년보다 1,800만원이 증가된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주요 변동내용을 보면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보수공사가 전년에는 2,400만원인데 올해 4,000만원으로 보수공사가 내년에는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에 있어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인데 이것은 기업의 신기술개발 및 애로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그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을 우리 시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보다 3,000만원이 줄어든 1억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작년과 같은 2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재산도시 육성 및 지원입니다. 작년보다 3,500만원이 증가된 1억4,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으로 신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반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곳을 지식재산도시로 봅니다. 이러한 사업은 필요한 사업임으로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여기는 중소기업 수출 기업들이 단독으로 시장 개척하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력이라든지 마케팅 능력, 신뢰도 부분에서 많이 취약한데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코트라와 중진공, 우리 지자체가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보다 6,600만원이 증가된 4억1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조금씩 상승이 되어졌고 여비에서 1,000만원 정도 더 상승이 되어 졌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서도 수출상담 바이어 초청에서 농업박람회와 연계를 한 바이어 초청으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1,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432페이지에 산업진흥에서 지방증설투자보조금 지원에 전년보다 4,600만원이 증가된 4억9,9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이전으로 계상되어 졌는데 그 중에 특히 증가된 것은 433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지방증설투자보조금에 신규로 3억1,300만원이 계상되어졌고 창업기업에 신규고용 인력보조금 지원에 1억5,000만원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인력고용 창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예산을 특별히 조금 많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다음 실크산업 육성사업에 세부사업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크시제품 개발 수수료 지원에서 전년보다 5,000만원이 늘어난 2억5,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사업에서 전년보다도 4,800만원이 늘어난 2억5,6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그 중에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특별히 늘어난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향토산업 등 기업육성 분야 홍보비에서 방송광고 3개 사에 1,500만원씩 들이고 또 신문 광고 등에 드는 스팟광고에 나가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실크 홍보 및 마케팅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키안에 작년에 1억5,000만원을 지원했던 것을 올해는 조금 줄여서 1억1,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실크제품 기획력 향상사업에 전년도보다 1억이 증가된 3억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바로 아래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해외 컨설턴트 초청 맞춤형 기술지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컨설팅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입니다만 2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35페이지입니다.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에 2,000만원이 전년보다 감소된 2억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졌습니다. 실크지원기관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6,000만원이 증가된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실크제품개발센터 운영비하고 실크연구원 전기용량 증설, 건물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실크혁신센터 건립은 올해 광특예산 25억하고 도비 5억 하고 우리 시비 30억하고 해서 60억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36페이지, 실크박람회 개최 경비는 전년과 비슷하게 각 계 4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공농산물 육성 지원에 있어서 900만원이 감소된 2,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7페이지,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비 지원에 있어서 전년과 같이 3,000만원을 그대로 계상을 했고 공예산업육성에는 700만원이 줄어든 전년보다 7,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물산업 및 육성 홍보입니다. 생물산업 육성 홍보는 전년보다 4,800만원이 증가한 9,200만원이 되겠고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등인데 사무관리비 중에서 진주환경독성연구센터 운영, 또 바이오기업 유치 홍보용 특산물 구입에서 각각 300만원, 750만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넣었습니다. 다음 바이오21센터 운영비는 전년보다 4,500만원이 줄어서 6,6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센터 장비 유지비 및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에서는 전년보다 3,300만원이 줄어든 2억8,8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업통상과 행정운영경비인데 인력운영비에서 6,800만원으로 작년과 같이, 이것은 통역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에서 전년보다 1,000만원이 늘어난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급량비 국내여비 과에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조로 특별회계 전출한 돈이 있습니다. 여기에 17억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체를 볼 것 같으면 27억원이 감소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요 원인을 보면 2010년도 내부거래 예산에서 80억원이 줄어든 반면에 해외시장 개척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부분에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창업기업 지원예산이 늘었으며 특히 실크혁신센터 부분에서 50억원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27억원이 감소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내부거래를 빼면 50억 정도 증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별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인데 사업소. 읍면동.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 전체가 전년보다 79억이 줄어든 22억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은 전년도 내부거래에서 줄어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 있어서 5,0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5,000만원, 이차보전금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돈이 되겠습니다만 17억원, 또 기업통상 기금이자수입에서 3억원이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 돈의 세출은 이차보전금 지원하는데 전부 다 쓰이는 돈입니다. 2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실크 및 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 산업용지 분양에서 5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서 650만원, 잉여금에서 10억2,000만원, 전입금에서 2억1,700만원 계상을 해서 총 6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전체 예산은 6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약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농공단지기반시설 정비사업에서 1억8,9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중에 전년보다 8,4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내역은 아래부분 시설비에서 작년에는 대곡 식당 보수비가 1억5,000만원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줄어들었고 농공단지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초작업 인부임하고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보면 예비비에서 전체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20억6,800만원 계상했는데 약 19억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실크 및 생물산업 전문단지 분양대금 예치금이었습니다. 올해는 그 예치금하고 들어오는 돈하고 해서 밑에 재무활동비에 보전지출 아래부분에 차입금이자와 차입금 원금 상환하는데 쓰고 약 28억이 됩니다. 이것은 기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이 28억원인데 28억 갚고 나면 전부 기채는 완료됩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에 있어서 예수금 원금상환인데 3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그 쪽으로 넘어가는, 갚아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부분에 운용총칙에서 다에 보시면 기금조성 현황이 2010년도 말에 86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수입 지출이 3억이 있는데 이것은 이자가 들어 왔다가 나가는 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말에 또 역시 86억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472페이지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의 기준지원은 일반자금이 있고 특화자금이 있고 수출자금이 있는데 3%, 5%, 5% 이렇게 이차보전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업통상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현보 위원입니다. 예산서 작성하는 이 안은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안 책자를 만들어라는 것이?

예,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장부라든가 또는 우리 진주시 예산서 이것이 장부라는 것은 가장 알기 쉽게, 파악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인데 현재 이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책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따라 찾기도 어려워요. 일목요연하게 기업통상과 같으면 위에 세입분 나오고 세출분 나오고 그 밑에 예비비 나오고 이러면 아주 보기 쉽고 파악하기 수월코, 왜 이런 식으로 서식이 작성되었는가 이해가 안 가는데, 나는 회계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알기 쉽고 보기 쉽게 예산서 작성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싶은데 전문위원도 그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님, 이것이 시 전체 예산을 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시 전체 예산은 여기 총괄적으로 같이 묶고 또 과 별로 총괄적으로 세입이 얼마, 세출이 합계가 얼마, 여기서 세출부분은 이렇게 하고 또 특별회계가 있다손 치더라도 특별회계 그 장에 합산해서 넣고, 한 과에 것이 한 눈에 볼 수 있고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도저히 파악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이것이 회계 별로, 부서 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되는 것부터 한번 해 봅시다.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대부분 봐서 전년도 예산에서 돈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 예산편성할 때 줄여서 했죠?

그것은 아닙니다. 필요 없는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이런 것은 줄여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줄어든 부분은 전년도 예산에서 이 만큼 쓰여지지 않았으니까 금년 예산 편성할 때 줄여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통계적으로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올해 예산은 전년 예산과 비교를 하기야 하겠습니다만 전년도 남았다고 올해 예산을 줄이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427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 있지요, 8,000만원? 국제교류도시 방문하고 시민 해외연수 시책경비 지원하고 8,000만원 아닙니까?

예.

민간인을 외국에 보내는 목적,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제교류도시에 우리가 다양한 교류를 하는데 꼭 공무원만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 문화단체라든지 예술단체, 그리고 체육단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대충 가면 연수목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연수는 아닙니다.

아니, 거기 가서 그 쪽에 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경우는 일부분으로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교류 목적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친구 사귄다 이렇게,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친구 사귀면 소득이 뭡니까? 무슨 소득이 있기 때문에 8,000만원이라는 돈을…….

국제 마인드도 높이고 못 본 것도 저희들이 봐서 벤치마킹도 하고…….

특별한 것은 없죠? 특별히 꼭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죠?

교류사업에 있어서 자매결연을 맺으러 간다든지 그런 목적이 있으면 특수한 목적으로 볼 수 있고 그 외 가는 것은 상호교류가 주 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화 여비에 보면 공무원교육 입교자 해외연수,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중앙 도 주관 해외연수, 직무관련 해외연수해서 2억5,500만원인데 그렇죠?

예.

2억5,500만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업무는 아니지요?

중요한 업무 맞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냐 하면…….

해외연수 배워 와서 우리 진주시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됩니까?

이것은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 해외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중앙이나 도,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가면 우리 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교육생 전체가…….

됐고요. 긴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428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에 있어서 근로자 행사지원에 전년도부터 1,600만원이 증액되어 졌는데 전년도 수준대로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제야 없겠습니다만 노사민정협의회…….

됐어요.

지원사업이 요즘 새로 생겼기 때문에 1,6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근로자 복지시설에 있어 가지고 1,850만원 증액, 이런 것은 특별히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429페이지 위에 시설비에 있어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서 보수공사 경비가 있는데 거기에 1,600만원이 늘었고요.

429페이지에 중소기업기술지원 4억9,000만원 이것은 왜 3,500만원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습니까?

그 내역은 큰 내역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이 전년도에 1,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업이 완료되어 없어졌고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하는데 2,000만원 있었는데 그것은 사업이 생겨나고 변경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3,000만원 줄었고요.

430페이지에 전체적으로 특허 실용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이전 1억4,000만원, 3,500만원 증액된 1억4,000만원 이것은 무엇 하는데 쓰인다 했습니까?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업체에게 지원을 해 주는데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됨으로 해서 특허나 기술개발하는 쪽에 계승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1,000만원 더 늘려 가지고 3,000만원 계상했고요. 맨 밑에 이미지 통합디자인 CI 개발비 지원에 보면 2,5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50% 메칭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업체 경쟁우위 확보하고 또 판로개척 등 기업체에 마케팅 증대를 위한 CI 개발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고요,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 수출기반 확대에 증액 6,600만원, 전년도 수준대로 이것도 맞추면 될 수 있는 일이지요?

아닙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얹었는데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 얹어 되겠습니까. 행사운영비에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고요. 해외시장에 나가 보면 지역에 따라서 단가도 다르고 환율변동도 요즘 심하고 그런 돈들은 저희들이 쓰는 돈도 있지만…….

431페이지 전체 행사운영비고 시설비도 아닌 외빈초청여비라든가 이런 것 금년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은 좀 아끼도록 하세요.

필요한 예산입니다.

행사비용인데 비용 이것은 그대로 맞추어…….

아닙니다. 이것이 시장 개척도 전에는 두 번 나갔던 것을 3회로 나가 가지고 농산물 2회, 제조업체 한번해서…….

두 번만 나가도 충분히 돼요.

아닙니다.

됐고요.

위원님, 이것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432페이지 이런 것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이 돈도 증액된 부분 전년도 수준으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코트라에 주는 경비가 되어서 저희들이 하는 돈도 아니고 코트라에서 해외 수출을 위해서 지역정보나 또 환율 차이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3,000만원 증액한 것인데 위원님, 이것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밑에 칸에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작년도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데 보조를 해 주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신규 고용인력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1인당 얼마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1인당 기존 창업해 가지고 새로 신규 고용 인력을 창출하면 1인당 5,000만원씩…….

1인당?

예.

1년에 1인당 5,000만원?

월 그렇습니다. 월 50만원씩 줍니다.

월 50명해서 6개월 분?

예, 그렇습니다.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같이 50%, 50%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434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이것이 전년도에 1,200만원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8,300만원이 증가해서 9,500만원이 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토산업 등 기업육성 분야 홍보비를 올해는 박람회라든지 방송광고에 3개 사 정도만 내어도 1,500만원씩 쳐도 엄청난 돈이 되고 신문광고도 동아하고 지방지하고 내면 이 정도는 듭니다.

홍보비용…….

스팟광고 열흘만 내면 이 정도는 들 것이라고 봅니다.

435페이지 하단부에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총 사업비가 60억이 되는 것입니까?

2011년도 예산입니다.

또 이것 가지고 마무리가 안 되는 것입니까?

총 340억이라고 아까 계속비사업…….

340억 중에서 2011년도 60억 투자했죠?

예.

436페이지에 진주 실크박람회 개최하는데 지금까지 실크박람회 개최 안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했습니다. 위에 부분에 전년도 예산 4억 안 있습니까.

4억이라는 것은 증액된 부분이고 전년도 예산은 없고

일반운영비 위에 실크박람회 개최해 가지고…….

전년도에 4억 있네요.

아, 밑에 0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는데 전에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있다가 일반 행사운영비로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편성 목이.

목이 바뀌었을지라도 전년도 예산을 대비를 해서, 전년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기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 위에 실크박람회 개최에 전년도 예산 4억 있지 않습니까.

439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기타직보수에 이 부분은 3명을 채용하기로 예산 편성해 놓았는데…….

채용경비가 아니고…….

계약직 비전임계약 해 놓았는데…….

예, 비전임계약직입니다.

그 예산 3명에 6,800만원, 연봉이 이천 삼 사백만원 정도 되겠네요.

봉급이 한 달에 평균 쳐서 145만원입니다.

이 사람 무엇 하는…….

통역관들입니다. 우리 과에 근무하는 계약직 통역…….

외국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예, 일어, 영어, 중국어 그렇습니다.

12개월분이네요?

예.

세 사람이나 필요해요?

예.

그러면 일어, 영어, 중국어, 전문직종대로?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일어, 영어, 중국어 다 하는 사람을 하면 비용이 좀 절감 안됩니까?

그러면 돈을 이 정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6,800만원 줄 것 두 사람 부분을 주고 일어, 영어 겸업을 하는 그런 아이들을 채용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안 있습니까?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그 분들은 여러 사람들이 오면 몸을 쪼갤 수도 없고…….

5개 국어를 통역하는 사람도 많고 요즘 아이들은 다 잘 하니까…….

몸을 쪼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 세 사람 채용하는 것입니다.

다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비를 전체 총괄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시 전체 국제화 여비는 기업통상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심현보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인데 434페이지 향토산업 등 기업육성 분야 홍보비 이것이 박람회 얼핏 말씀하시던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우리가 방송 광고를 하면 3개 사 정도를 10일간 스팟광고를 하면 약 1,500만원씩 듭니다, 한 번 할 때마다. 그 경비고 주요 내용은 우리 향토산업이 바이오산업하고 실크산업하고 보면 박람회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입니다.

아까 기업유치단에서도 홍보비가 기업유치단 차원에서 1억이 잡히고 기업통상과에도 홍보비가 스팟광고 8,000만원 잡고…….

기업유치단 것하고 우리 것하고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진주시 각 부서 별로 보면 작년에 없던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잡히는 느낌입니다. 각 부서 별로 다른 것도 얼핏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진주기업을 홍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업뿐만 아니라 제품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TV광고 말씀입니까?

예, TV 광고도 하고 신문광고도 하고.

전국적으로?

예, 전국에 중앙방송하고 중앙신문하고 거기 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등축제 할 때도 조선일보에 한 번 냈는데 4,000만원 들었습니다. 아까 박람회도 들먹였습니다만 박람회뿐만 아니라 기업체, 우리 바이오산업하고 실크제품 홍보도 우리가 곁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홍보비를 좀 얹었습니다. 뭔가 획기적으로 한 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바이오센터 운영비가 왜 줄었죠, 4,500만원? 438페이지.

이것은 운영비 부분에서 장비유지비에도 그렇고 출연금에서 4,500만원 줄었는데 하드바이오라 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바이오산업을 유치, 하드바이오라 하겠습니다. 하드바이오 쪽에 유치하는 경비를 여기에서 조금 빼 가지고 유치 쪽으로 넣었습니다.

하드바이오가 뭡니까?

의료기기산업 등 인플란트 산업, 제조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산업으로 봐 주면 좋겠습니다.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얼마정도 차지합니까?

인건비가 5억 정도 됩니다.

밑에 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에는 인건비해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이런 식으로 쭉 풀어서 한 눈에 보기가 쉬운데 바이오센터 운영비만 통째로 그냥 해 놓았네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출연금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예산에 편성 안하고 주면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기들 예산은 풀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 그분들도 있고 사실상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운영한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4,500만원이 지금 이렇게 보면 무엇에서 구체적으로 줄였는지, 저희들 인건비가 줄었는지 무엇이 줄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건비하고 전체적인 내역을 보면 운영비 면에서 5억8,500만원이고 주로 인건비 홈페이지 관리비 재료비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 디자인 체험관 운영 안에 거기 3,000만원 줄었고요.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조금씩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았습니다. 조금씩 줄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안 하기 위해서 통째로 줄인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제출한 사업 내용에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거기서 줄인 예산을 출연금으로 통째로 얹어놓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통상과 전체 예산은 실제로 50억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요 늘은 것이 실크혁신센터사업하고 일자리창출 부분하고 경제 활성화 부분, 수출부분 그런 곳에 늘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실제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였다고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기업육성분야 홍보비 8,000만원 이런 것은 작년에 없던 예산들이 쭉 올라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기업을 지원한 예산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더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복지분야나 여러 가지 이런 예산들을 일반적인 표현대로 라면 10%씩 줄여라 이래 가지고 줄여 내려가는데 물론 시장님이 추진하는 방향이 그래서 그런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간다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합니다. 우리가 좀 정확한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부기된 부분도 물론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조금 참고를 해야 부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된 부분에 434페이지, 435페이지 쭉 보면 도비 해외 컨설턴트 초청 맞춤형 기술지도 사업비 2억,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1억,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 2억5,000, 실크지원 개발 운영비 3억 이래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 부분이 완전 확정된, 확정 받은 것이지요?

도비는 도 예산 심의가 끝나야 확정이 되는 걸로 보고 그 중에 이것은 내시를 우리가 전화로 물어 가지고 이번에 부서에서 올라가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시킨 것입니다. 도비 확정이 되어지면 이것도 추경 때 바르게 하든지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확정내시된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과장님, 지금 부기를 한 부분이 국가든지 도든지 올린 것을 그대로 예산서에 3억이다, 2억5,000이다, 1억이다 이렇게 부기를 해 줍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올린 예산은 아닙니다. 우리가 올려도 도에서 정해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확정 내시된 금액이냐, 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요청한 금액이냐?

내시된 금액입니다. 우리가 요청한 금액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고 의회에 통과되어야죠.

확실히 확정은 아닙니까?

예, 의회 의결이 되어야, 도에도 의결이 되어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도비가 얼마다, 국비가 얼마다 하면, 운영비 하면 이대로 해 가지고 3억이면 3억이 내려온 걸로 그렇게 다 아시는 것이라. 올리기는 운영비를 예를 들면 도비를 3억을 올리는데 도에서 확정적으로 3억을 내려줘서 우리가 도비 3억을 받았다라고 심의를 하는 것인지…….

위원님, 지금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실크시제품 개발센터 운영비 3억 있죠?

예.

실무부서하고 내시 내려올 때는 3억이 내려왔는데 심사 과정에서, 인쇄되고 난 뒤에 심사과정에서 2억으로 변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의회에 심사과정에서 변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쭉 몇 개 목들 불러준 것, 현재 여기에 부기되어 있는 것 하고 본 위원이 도 하고 실크 저기하고 확인하니까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7억이, 가공숫자가 7억이다, 이 말입니다, 가공금액이.

도 예산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금방 과장님 실토한 대로 한 가지만 해도 3억 부기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2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2억이라는 것은 제가…….

다른 것 아까 몇 가지 불러 줬는데, 다 불러준 것 그것 해 가지고 하면 도에 확인해 보시면 7억이 차이가 난다니까요, 7억이.

이것은 위원님,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추경 때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 때 당연히 수정해서 바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국비나 도비 확보가 미진하다 그런 말씀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으셨다가 나중에는 또 도에서 이것 밖에 못 줘서 수정예산을 이렇게 해서 바로 잡습니다, 또 그때 가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요구된 예산이 이렇지 도비든 무엇이든 간에 이 부분이 확정되어서 확실하게 내려오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 줘야 위원님들이 헷갈리지를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실무자들끼리는 부서하고 우리 부서하고 협의된 예산은 맞습니다.

협의되었다가 지금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가 다 틀리는데요. 1억도 틀리고 1억5,000도 틀리고 7억이 가공숫자입니다. 다 확인하고 뽑아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실토 안 했으면 오늘 착착 들이대려고 했는데 실토를 하니까 그 정도 선에서 그것 합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실크박람회하고 패션쇼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7회, 7년 정도 되었습니다.

회수하고 이렇게 치는 것 같으면 2002년도부터…….

그 때 페스티벌로 하다가 재작년부터 박람회로 바뀌었습니다. 한 3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크박람회, 패션쇼, 실크디자인 경진대회 이것은 올해 15회째로 맞이하면서 그 동안에 많은 행사 실적도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앞에서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시청에서도 하다가 또 어떤 데는 남강 야외무대 거기서 하기도 하고 전시장에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에 업그레이드가 되기도 하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시기로 이번 2011년도에는 연구원에서 하지 않고 우리 시에 행사운영비로 얹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하든지 다른 쪽으로 하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탁을 하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실크연구원에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이번에는 직영을 해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로 협의가 된 부분이 있는지?

실크연구원하고 협의된 것은 없고요. 사실 민간자본보조에서 운영비로 얹으면 우리가 직접 시행해야 됩니다. 직접 시행하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사용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연구원에 하든지 어디 하든지 전문가를 초청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연구원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연구원에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연구원에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작년까지 편성된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내나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셔 놔 놓고 본인이 또 답을 연구원이 해야 되겠습니다, 해 버리면 우리가 헷갈려서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불과 한 10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했다가 10초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셔 버리면…….

위원님, 주관을 우리 진주시가 할 것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부분에도 우리가 용역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컨설턴트 해서 자문도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직접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자문도 구하고 다른 용역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는 전문가 집단한테 의뢰를 해 보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우리 시에 공무원보다는 그런 기관이든 다른 어떤 그런 것이든 간에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전문가고 프로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9년 동안 그쪽에 맡겨 놓은 것 아닙니까, 의뢰를 해 가지고?

7년.

9회째, 쉽게 말해서 금년까지 오면 7년 동안 그것 했지만 그렇게 해 온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어떤 명백한 무슨 하자가 있었든지 안 그러면 사전에 일언반구 협의라도 조금 있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되어 있던 걸 이렇게 얹고 하는 부분하고 일방적으로 해 버린 부분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실크연구원하고는 전혀 어떤 말씀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이번에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또 하기는 내나 견직연구원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로서는 참 혼란스럽습니다.

어쨌든…….

진짜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시의 방침이나 진정한 진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로서는 참 혼란스러워요. 또 그렇게 하게 된 내면에는 무슨 깊은 내면이 있길래 예산을 좀 속되게 말하면 빼앗아 왔다가 또 준다고 했다가. 여태까지 잘해 오던 것을 우리가 직접 주관해서 다른데 기술적인 부분만 의뢰를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또 견직연구원에 줄 것이라고 했다가, 다른 그런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아무 그런 것은 없고?

예, 없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것 있습니까? 과장님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 없고요. 하여튼 몇 년 동안의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독 하에서…….

최대한 잘 하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한 번 하셔 보지요.

직접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 드린 대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이라든지…….

국장님,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7년 동안 그렇게 해 왔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할 때 아, 이제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가 그리 싶습니다. 그리 싶어서 저번 감사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과장님 답변이 그런 식으로 흘러오더니 국장님도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또 견직연구원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버리니까…….

하여튼 좀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실크박람회가 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더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프로라는 것이 있고 아마추어라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뭔가 아마추어보다는 프로가 달라도 좀 다르고 안 그렇습니까? 뭔가 전문가라도 프로가 아마추어보다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초점을 맞추시고, 그러면 내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계획서 만들어져 가지고 결재를 받아 있거나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없고요.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최대한 발전적인 방향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주실크박람회는 한국실크연구원에서 기획하고 연구한 결과물을 또 전시하고 또 그것을 업체가 활용하는 그런 가운데서 진주 실크가 발전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템을 발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쪽으로 앞으로 일들이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 싶습니다. 아까 우리 배철현 위원 질의하는 부분에 과장님 일부 말씀하셨는데 서울 매장을 오픈한 지가 2년, 실키안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어 졌습니다. 서울 매장 운영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지식경제부 리스사업에서 매월 전세부분에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에 1억 정도 지급이 되어졌고 또 금년 7월부터는 우리 시에서도 1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 배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서울 매장은 그러면 확실하게 철수를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렸을 뿐이지, 아까는. 거기도 이사회가 있고 이사장이 있고 한데 제가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만 그분들의 철수까지는 제가 결정을 지우고…….

아까는 청담동에 세가 그것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 의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사견입니까?

예, 의견.

아까는 다른데 이전하신다고 해서…….

이전한다고 결정을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이전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하든지 그 자리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하든지 어떤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된다…….

고민 중에…….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 매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철수한다, 어떻게 한다 그렇게 딱 부러지게 방침이 선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죠? 일부에서 철수한다는 것은 풍문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의견이 그쪽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그러니까 철수하는 쪽으로 무게가 많이 그것 되던데 철수해 버리면 서울매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 같은 것에 대해서도…….

이 예산은 서울매장 뿐만 아니라 우리 실크 마케팅 부분 전반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실키안 그 정도 놔놓고 바이오산업에 저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순수하게 운영비가 7억 가까이, 또 저번에는 7억 넘어 되기도 한데 우리 시비로만 되고 하면 실크 쪽에는 도비를 작게 받든 많이 받든 2, 3억 정도 받아서 운영비로 쓰고 하는데 이 바이오 부분은 도비를 전혀 지원을 못 받은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반 메칭사업은 도비를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쪽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인가 거기까지만 지원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자체적으로 벌인 것하고 살아라, 자립화 해라 그래 가지고 운영비 쪽은 도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정도가 되었는데 아까 우리 류재수 위원도 그런 질의를 했지만 우리시에 공무원 두 분 파견되어 나가 있는 부분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대로 초기에 뭔가 조금 기반이 잡히고 토대로 잡힐 때까지 나가서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돕기도 하고 같이 연구도 대고 또 우리 시하고 서로 컨텍트 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면 10년이 지났다고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대로 도에서 운영비 마저도 자립하는 점에서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 판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형평성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우리 공무원이 2명 나가 있는 것은 행정 지원을 해 주기, 자기들이 처음 예산도 부족하니까 오히려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행정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예산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이익이고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행정이전을 해 주는데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제 생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놔 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기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센터장이나 있는 직원들이나 이런 양반들이 더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자립해라, 원 취지대로 해 가지고 지금 세월도 이렇게 흘렀지 않느냐, 그러니까 센터장 책임 하에서 완전 바이오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 보시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든 뭐든 간에 완전 다 철수를 시켜 가지고 자기들이 위기감을 가지면서 자생력을 가지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입니다. 도에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초기단계 운영비 일부 지원해 줬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2007년부터 십원짜리 하나 안 해 주면서 자립해서 운영하라 하듯이…….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생산동에 60억 넘어 되는 고급 장비가 있어요. 장비가 있는데 장비 사용료하고 수수료 수입이 계속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대책 같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저도 그것을 의문 삼아서 바이오센터에 물어 봤거든요. 물어봤는데, 올해 수입은 작년보다는 아마 나을 것이라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몇 년간 올라가다가 줄어든 이유는 바이오센터에 있는 그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체들이 자립해 나가면서, 자립 확장되어 나가면서 자기의 어떤 장비를 갖추어서 자기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장비가 좀 노후화 되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합니다만 그래도 거금을 들여서 들여 놓은 장비인데 유지를 해서 보수를 해서 많이 얻어야 될 것 아닌가, 수익을 얻어야 될 것 아닌가 저희들도 그렇게 보는데 보통 연말에 가서 많은 장비 활용 신청이 들어온답니다.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잘 챙겨보시고 지금 바이오업체 매출액하고 수출액도 매년 감소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바이오센터에 있는 벤처동하고 성장동하고 2개에 약 33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업체들은 갓 창업을 하기 위한 연구실을 갖고 있거나 이러한 기업이 대부분이고 인력 또한 많은 종업원을 거느려서 운영하는 그런 기업체는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서 벤처기업으로서 크게 확장될 때 그 때 나타나는 효과가 인력창출과 수출 매출액이 증가되는 그러한 것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고급장비 사용료, 수수료 수입 절감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 또 난방비 부분, 난방비 부분도 거기 엄청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한 번 그 쪽에 어떤 식으로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 시에서 꼼꼼하게 잘 챙겨 보시고 잘 챙겨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바이오센터가 무슨 황금 알을 낳는 거위처럼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한 10년 지난 지금은 어찌 생각하면 조금 애물 단지화 되어 가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솔직히 깨 놔 놓고.

아직까지 애물단지까지 이야기할…….

그 정도 심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우리 진주가 계속 주창하는 실크산업하고 또 10년 전부터 아주 황금 알을 낳는 거위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이 바이오산업하고 2개 양대 산맥이 잘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특히 바이오 산업부분에 여러 가지 뽑았는데 지금 예산 심의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고 해서 몇 가지만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간에 조금 전에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만 자립을 빠른 시일 내에 바이오산업도 될 수가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1단계로 이번에 용역 한 번 해 보고 거기 맞추어서 잘 바이오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만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번 감사 때도 말씀했듯이 이것이 재단법인하고 우리 시하고 엄연히 구분이 되고 하는데 거기에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국장님이 위에 이사로 되어 있고 누가 뭐로 되어 있으면서 공무원 두 양반도 파견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이 독립적으로 커 나간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어떤 부속기관으로서 전체 맨날 시에서 돌봐주면서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그 부분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아까 동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빨리 빨리 개선이 되어져 가지고 도나 다른 상급기관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이제는 자생력 갖추라고 하는 기간이 벌써 4년째 접어들었다 아닙니까. 자생력 갖추어서, 운영비도 못 주겠다, 너희 알아서 먹고 살아라 한 지가 4년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빨리 빨리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고, 안 된다 싶으면 과감하게 일몰제 도입해서 확 없었던 걸로 해 버리고 된다 싶으면 크라고 과감하게 살려주고 그렇게 합시다.

좋은 말씀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신진철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이 1,153억7,2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1,080억8,800만원보다는 72억8,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실 있는 사업경영 추구 경향으로 해서 사업장 면적 증가 요인이 없는 것으로 전망됨으로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 재산세 270억9,500만원인데 114억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주택이 준공이 되는데 3개소 983세대입니다. 문산 코아루 520세대, 상봉 국민주택 112세대, 문산 파란채가 351세대입니다. 그리고 2011년, 내년부터 지방세법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통폐합이 됩니다. 다음 맨 밑에 부분에 자동차세입니다. 540억5,400만원으로써 33억이 증가가 됩니다. 이 내역은 내년도 신규 등록 예상 건수가 7,070대 정도, 그리고 주행세는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전입금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33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입니다. 181억9,100만원으로 9억5,700만원이 감이 됩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인 금연운동,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흡연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지방소득세입니다. 216억9,400만원, 27억4,000만원이 증가가 되는데 국내총생산 GDP 증가로 기업이윤 상승에 증가요인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을 1억6,700만원이 증가됩니다. 13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550억1,200만원,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825억7,500만원이 감이 됩니다. 감되는 사유는 145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51억이 감소가 되는데 자금 보유액 감소로 인한 사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재산매각수입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737억이 감이 됩니다. 신안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작년에 800억 되어 있다가 금년에 빠짐으로 해서 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 96억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자금조기집행하고 미집행 잔액 추경재원 활용으로 인해서 잉여자금이 부족한데 대한 감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전체 예산은 13억7,7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925만8,000원이 증가했는데 저희 과 예산은 거의 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도세관리에 4억781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226만8,000원이 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억2,358만7,000원으로 493만2,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전산출력용지 구입 325만5,000원,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 하는데 1,980만원, 쭉 내려가다가 사무용 프린트기 유지관리에 2,508만원, 세무전산실 운영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에 3,964만5,000원, 밑에 부분에 면허세 정기 고지서 구입 68만3,000원, 고속프린트기 부품 구입이 829만7,000원 등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442페이지, 세무과 민원실 환경정비 부분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접대용 생수하고 음료수 구입비, 그리고 민원실 비치용 월간지하고 화분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세정업무연찬회 1,41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매년 연초가 되면 바뀐 세법, 교재 교육도 시키고 하는 연찬회를 실시합니다. 작년에는 경주에서 실시했는데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정발전연구회 컨설팅 참석 28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 주관으로 시군 순회 개최하는 컨설팅이고 작년에 산청군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통리반장 고지서 전달수당 이것도 작년과 동일하게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성실 납세자 우대 지원에 작년도와 동일하게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자치단체 등 자본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760만원 계상했고 작년보다 49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내역은 표준지방세 시스템 운영비가 3,170만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 위텍스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세 부과관리에 4,207만3,000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925만4,000원 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667만3,000원 이것은 전년도 예산보다는 262만6,000원 증액했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시세봉합 고지서 구입비가 1,361만7,000원, 주민세 납부고지서 구입비가 170만6,000원, 시세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구입이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49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관외고지서 발송, 환급안내문 발송, 자납안내문 발송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민간이전에 주민세 납세조합 징수 교부금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기업중앙회에서 축산물관련사업 조합원들에게 사업소득분을 주민세를 특별 징수해서 납입을 합니다. 납입을 하게 되면 납입세액의 100분의 5를 교부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2억9,413만1,000원, 전년도 예산액보다 699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서 432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이것은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억6,937만8,000원, 이것은 전년도 예산 대비 26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내역을 보면 재산세 고지서 등 구입이 1,398만6,000원, 주택특성조사표 등 서식 인쇄가 500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개별주택 가격 검증수수료가 1억2,85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개별주택 특성조사에 따른 특근매식비가 546만원, 개별주택 가격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00만원, 개별주택 업무관련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에 9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공공운영비는 7,166만3,000원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420만원.

너무 세세하게 읽으니까…….

간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745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포상금,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금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관리입니다. 징수관리예산액이 8,248만1,000원, 금년도보다 3,479만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밑에 사무관리비는 특별히 증액된 부분이 그 뒷장에 보면 446페이지 지방세 납부자동안내 시스템 ARS 설치비가 3,300만원 추가계상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1,179만6,000원 이것은 지난연도보다는 659만4,000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지방세 수납서비스 홍보분담금 행안부 납부하는 금액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3,094만1,000원, 지난연도보다 496만4,000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내역은 세외수입 전산고지서 구입이나 인증기 관리용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부분에 포상금도 1,110만원 계상했는데 세외수입 증대 우수부서 시상에 61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2,925만6,000원 계상했는데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12대 구입비 2,6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체납세 관리 예산액 8,383만원 이것도 지난연도보다 561만1,000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 강화에 사무관리비가 4,593만3,000원입니다. 지난연도보다 2,437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거의 다 납세고지서나 체납세액 납세고지서, 읍면동 배부용 그런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체납세액 징수포상금 2,500만원 이것은 체납기동팀에 1,000만원, 읍면동 교부하는 것인데 1,500만원 계상을 했고 우수 읍면동 시상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체납세 징수 유공 공무원 시상품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400만원, 작년도보다 400만원을 감 했고 마지막으로 450페이지입니다. 무선체납 조회기 스마트폰을 2대 구입할 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를 2억4,908만원, 전년도보다 1,23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심현보 위원입니다. 448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400만원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품목이 별도로 삽입된 것이 있습니까, 증설된 것이?

품목이 별도로 된 것은 없습니다.

앞에 전년도에도 내년도 예산편성 비용하고 품목은 다 같지 않습니까? 수량이 늘어났다든가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별도 품목이 나온 것은 없고 같은 품목을 가지고 단가가 인상되었거나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단가인상 요인으로 해서 2,400만원 증액을 시켰다 이 말입니까?

예, 거기는 2,400만원 되고 공공운영비에 2,040만원 감되어지고 총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위에 체납세 징수 강화에 1억1,313만3,000원인데 전년도 비교 증감해서 2만9,000원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전년도 일반관리비가 2,155만4,000원을 가지고 예산을 사용했다 아닙니까?

예, 사무관리비에는 그러니까 좀 증가가 되었고 공공운영비에서 감이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예?

공공운영비에서 2,040만원이 감이 된 내용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요?

사무관리비에서 2,437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맨 밑에 부분에 공공운영비에서는 2,040만원이 감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이것은 우편요금 스마트폰 구입을 함으로 해서 실시간 체납조회 서버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1,100만원, 그리고 보안 미들웨이라고 보안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700만원, 이것이 1,800만원 정도 추가소요가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미들웨이 보안프로그램 구입이…….

미들웨이 보안프로그램 구입하는데 700만원, 실시간 체납 조회 서버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1,100만원 이것이 신규로…….

전년도에는 이 예산은 사용치 않았는데 2011년도에는 증설해서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2,800만원 정도…….

무선체납 조회기 스마트폰을 구입함으로 해서 이것은 꼭 있어야 될 항목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종수입니다. 2011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계가 340억6,2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2억5,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328억800만원,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수입이 11억1,000만원으로써 작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2억9,900만원으로써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8,500만원으로써 3,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증감내용은 올해 징수된 세입을 근거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임시적세외수입은 3억3,900만원이 줄어든 313억1,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잉여금이 7억원이 줄어들어서 7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재정조기집행과 예산절감 집행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전입금에 기타회계전입금이 올해보다 3억7,400만원이 늘어난 266억2,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전입금인데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이 218억, 무료환승지원금이 28억, 지역순환버스 운행보조금이 6억, 저상버스 구입비가 1억2,300만원, 공영차고지 조성공사에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7억4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담금에 일반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3억5,000만원을 편성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부담금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잡수입은 500만원이 줄어든 22억8,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49페이지 과태료수입은 1,400만원이 늘어난 21억6,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2,000만원이 줄어든 1억1,500만원, 기타잡수입 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세입된 내용을 분석해서 올해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500만원 늘어난 13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세입징수 실적을 참고로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9억3,800만원 줄어든 12억5,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억100원 줄어든 2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8억3,600만원이 줄어든 10억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줄어든 내용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올해 9억 정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가 1억5,000 정도 올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억2,300,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올해 2억7,000에서 1억5,000으로 줄어듬으로 해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2억3,300만원이 줄어든 336억8,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중교통 안전확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예산이 전년도 17억2,400만원보다 1억1,500만원이 증가한 18억7,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교통행정과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던 내용을 예산 목을 변경해서 앞으로 옮겼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한 것처럼 표기가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일반보상금 위원회 및 유관기관 간담회 보상금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48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8,400만원 줄어든 5억4,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좀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가 1,700만원 줄어든 7억3,200만원,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수준인 1억3,000만원, 시설비가 1,700만원 줄어든 6억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비도 1,000만원 줄여서 2억4,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사업비도 1,000만원을 줄여서 7,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54페이지, 교통영향 분석사업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수당을 전년도보다 40만원 줄어든 42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관리예산 민간위탁관리예산을 1억9,500만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비에 전년도보다 6억7,900만원 줄어든 302억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내버스 운행서비스 개선사업비에 7,500만원 늘어난 58억9,600만원이고 내용을 보면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사업비를 6,400만원 줄여서 2억1,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55페이지, BIS 정류소 시간안내기 설치사업비를 2,800만원 줄여서 9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전년도보다 7억3,500만원 줄어든 12억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전년도보다 2억3,900만원 줄어든 3억1,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줄어든 내용은 벽지노선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56페이지,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입니다. 대폐차 지원금이 전년도보다 1억8,600만원 줄어든 5,4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폐차수량이 줄어듬으로 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순환버스 운행은 7,000만원 증가한 6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지원비가 12억9,600만원 늘어난 28억1,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00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고 무료환승지원금이 전년도 당초예산에 15억 편성되었습니다만 올해 연간 소요액인 28억을 편성해서 1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저상버스 재정지원사업비가 3,600만원 줄어든 6억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가 4억9,300만원, 저상버스 운행 지원비가 1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비가 8억100만원이 줄어든 6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교통발전위원회 운영비가 400만원이 줄어든 300만원, 358페이지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가 7억9,700만원 줄어든 6억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래부분에 운수업계 행정지원예산이 6억4,100만원 줄어든 22억7,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이 218억1,200만원,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2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이 21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 예산이 4억6,100만원 줄어든 7억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400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7억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택시운행사업비 중에 참진주 택시 브랜드 고급화 사업 추가사업에 대해서 올해 2억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4억원에서 1억9,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행개선사업비가 100만원 줄어든 600만원 편성이 되었고 선진교통문화향상사업비가 7억6,400만원 증가한 10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700만원, 360페이지 연구개발비 진주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예산이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올해보다 7억1,300만원 늘어난 9억8,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예산이 올해보다 1억6,900만원 줄어든 9억4,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주정차 질서확립 예산이 600만원 늘어난 6억1,000만원, 밑에 일반운영비가 5,000만원이 늘어난 3억7,300만원, 사무관리비가 1,800만원 줄어든 1억1,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주정차 질서 확립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6,500만원 늘어나게 된 주요내용은 362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아래 쪽에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우편요금이 올해에도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연간 우편요금을 전액을 계산함으로 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래부분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올해 수준인 1,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2011년도에 세 군데 정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3개소 1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단체 교통질서 계도 참여확대 예산에 올해보다 400만원 줄어든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단체에서 각종 교통질서 계도할 때 사용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원 사기진작 예산이 올해보다 300만원 줄어든 1,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차단속원 비교견학예산과 주차단속업무 종사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되겠습니다. 과태료 자진납부 유도예산이 5,000만원 줄어든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줄어든 주요내용은 2010년도에 차량 구입비가 2대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차량 구입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5,0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주차시설 확충 사업비가 1억7,600만원 줄어든 3억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예산이 2억5,700만원,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2,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1억7,100만원 줄어든 6,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4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사업비가 6,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예산이 전년도 하고 같은 수준인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쪽에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보다 5억3,600만원 줄어든 5억7,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인력운영비가 4억7,200만원 줄어든 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여기는 무기계약근로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4억7,200만원이 줄어든 4억2,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주차단속요원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기본경비 전년도보다 6,400만원 줄어든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7,200만원 줄어든 4,600만원, 여비가 800만원이 늘어난 1억300만원, 업무추진비가 같은 수준인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폐차 보조금이 언제부터 이렇게 600만원으로 줄어버렸습니까? 원래 재작년까지는 1,0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1,000만원 나왔습니다.

2010년도부터 이렇게 줄었습니까?

올해도 600만원 되어 있다가 추가로 더 와서 1,000만원이 지급되었고요.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편성 가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에 정확하게 추가로 더 내려올지는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일단 300만 내려와서 시비 300해서 600을 책정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뒤에 더 내려올 수도…….

확정내시는 내년도 되어야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도에서 임의로 예산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까?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정액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된 것은 없고 예산 사정에 따라서 도비가 변경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운영 지원금도 그렇게 내려와 버리고.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도 대폭 깎여 버렸네요?

올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도에서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확정내시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인데 우리가 도에 전화상으로 문의를 해 보면 12억 전후 그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자료가 다 들어가고 하면 확정되어 확정내시가 내려올 것으로…….

분권교부세가 정부에서 경남도로 떨어진 금액이 작년보다 확 떨어졌습니까?

작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수준이면 여기도 작년 수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았죠?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도에 문의를 하거든요. 그 때 가내시를 받는데 그 당시에 금액을 좀 높게 잡아줘 가지고 우리가 많이 잡았는데 확정되는 것은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2010년도 잡혀 있는 것이 19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19억2,000에서 12억으로?

예, 그러니까 2009년도 재정지원금도 12억 얼마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많이 잡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크게 줄은 내용은 없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이것도 뒤에 더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네요?

확정내시가 내려와 봐야 정확한 금액이 결정됩니다.

주차단속원을 완전 반이나 줄여버렸네요? 22명이었습니까? 22명에서 10명으로 줄이는 것입니까? 20명에서 10명으로 줄이는 것입니까?

무인단속카메라를 올해도 고정식 2대, 이동식 1대 해서 3대를 보충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카메라를 3대 정도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인력을 조금 줄이고 기계로서 대체…….

그분들은 아예 해고입니까?

아닙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이기 때문에 타 부서에 전출을 해서 계속 근무를 합니다.

다른 어느 부서로 가는지는 확정이 안되고요?

예, 그것은 발령이 나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줄이는 것은 예산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해서 혹시나 해고가 된다거나 그런 점들은 유념하셔서 다른 부서에 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린이교통공원 관리비가 2010년도에는 관리비 안 들이고 운영 안 했습니까?

2010년도에는 시에서 직영을 했는데 약 3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관리비가 내년도에는 싹 빠져 버렸기 때문에 올해예산이 여기 안 나타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1억9,500만원 편성이 되어졌고 전년도 같으면 2010년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어요?

어린이교통공원 2010년도에 전체 투입된 예산이 약 3억 정도 됩니다.

3억 썼으면 3억 썼다고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예산과목이 달라 놓으니까,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 이것은 컴퓨터에서 바로 빠지거든요. 우리가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목 자체가 다르니까 아마 표기가 안 되는 걸로…….

전년도 예산 대비를, 금년도 예산을 보려면 전년도에 어린이교통공원에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1억9,500만원 민간인이 운영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어린이교통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나 또는 민간인이 똑같은 수준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생각은 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게 교육의 질도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고 효과도 더 좋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할 때 사업계획서도 받아 가지고 설명도 듣고 제출한 계획서에 의해서 잘 할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업체들을 위원회에서 선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에 공무원이 관리 업무를 하는 것은 예산을 많이 투입했을지라도 업무를 게을리 했거나 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만 많이 낭비하고 질은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열심히 했는데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돈이 1억이나 차이 나는, 민간인보다도 질이 떨어지고 돈을 1억을 적게 줘도 민간인이 우수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직원들은 전체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약간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면 전문인력 교육을 해서라도 문제가 있는,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해서 보류할 수 있는 것을 해 놓았는데 벌써 예산편성까지 했고 계약을 했습니까?

이것이 지금 진척사항이 내일 오후 3시에 위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지금까지 공고에 의해서 4개 단체가 위탁 신청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결정도 안 난 상황에서 1억9,500만원이라는 금액이 결정되었습니까?

우리가 위탁계획 전체 검토한 내용에 이 정도 금액을 정해서 위탁을 주면 원만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확정 금액이 아닌 예상 금액입니까?

예?

확정금액이 아닌 예상을 하고 있는 금액입니까, 1억,9500만원이?

확정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정금액은 계약을 해야 확정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계약이 되어야 확정되는데 우리가 공고를 할 때 1억9,500만원에 위탁을 하겠다 라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신청하는 법인단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해 나가겠다 사업계획을 내일 선정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고 심의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1억9,500만원에 위탁 경영을 하겠다고 견적서가 들어온 것이 있네요?

예.

거기 심의완료가 되면 계약을 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합니까?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지역순환버스 운행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동부 5개 면에 5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시내버스입니다.

대형버스?

예.

몇 인승, 41인승?

예, 지금 시내 다니는 버스하고 똑같습니다.

7,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아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건비 상승분, 단가 상승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몇 프로 정도 올랐습니까?

지역순환버스 운행하는데 기사들 인건비, 유류대, 차량관리비 그런 것이 보조가 되는데…….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7,000만원 상향 조정한 것입니까?

예, 물가상승율이 적용됩니다.

35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금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이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들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 22대를 확보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장애인 1, 2급자들 200명당 1대씩 시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22대에 대한 연간 운영비 1대당 약 3,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2010년도도 이렇게 운영했지요?

예, 2010년도도 했습니다. 대수는 좀 작습니다.

6,400만원 이것도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증액한 것입니까?

2010년도에는 대수가 20대를 편성했습니다. 2대가 늘어남에 따라서…….

2대가 증차되었네요?

예.

2대 증차분에 6,400만원이 증액했다?

예, 그렇습니다.

선진교통문화 향상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7억6,4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해당되는 품목 아닙니까?

360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에 7억1,300만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 계수가 위로 집계가 되어서 선진교통문화향상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된 상태입니다.

예비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 가지고요?

예.

예비비가 늘어난 것으로 해서…….

그리고 위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2010년도 예산에 없던 예산이 5,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고요.

연구개발비 없던 품목이 5,000만원…….

예, 이 연구용역비는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자치단체 별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6,400만원이 증액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 6,9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올해 우편요금을 집행 해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된 요금보다 상당히 부족해서 올해 소요되는 우편요금에 준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우편요금 예산 부족으로 약 7,000만원 정도 증액했다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있어서 왜 이렇게 감액 처분했습니까? 대상자가 별로 없어서, 신청자가 없어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364페이지 제일 밑에.

전년도에 비해서 1억7,100만원이 감액되었다 아닙니까?

예.

감액시킨 이유가…….

365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가 6,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1억원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감액으로 편성을 했고 희망자가 늘어나면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서…….

희망자가 줄어들고 희망자가 없어서 감액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아까 류재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해고는 없습니다.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몇 명에서 몇 명 줄었습니까?

내년도 10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몇 명 쓰고 있다가 내년도에 몇 명 줄어요?

지금 현재 주차단속원은 20명입니다. 20명인데 내년도에는 무기계약직 10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20명 쓰고 있던 사람들은 무엇으로 썼는데요?

무기계약자입니다.

무기계약자인데 20명 쓰던 것을 10명으로 줄인다?

예.

10명으로 줄여도 주차단속에는 문제가 없어요?

예, 부족한 부분은 무인단속카메라 CCTV를 활용해서 주차질서 유지하는데는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 더…….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비비가 9억8,000이나 편성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죠?

예비비는 전체 세입예산 중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남는 금액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조금 많을 때도 있고 조금 적을 때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세출예산을 극도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올해보다는 조금 늘어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버스가 5대 6억인데 5대를 토요일. 일요일에는 줄입니까, 운행을?

지금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평일하고 합니까?

예.

그러면 대당 운송원가를 얼마로 잡고 있길래 6억이 되죠?

운송원가가 40여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42만원정도, 세부내역까지는 다 기억을 못하겠고 42만 몇 천원 정도…….

42만 얼마에서 올해 십삼점 몇 프로 올라서, 오른 것이 그렇습니까?

내년도 편성한 것요?

예.

내년도에는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서 조금 늘려서…….

6억 그것이 그대로 보상해 주는 보상비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서 투입된 비용을 주고 정산을 받고 그렇습니다. 일정 금액이 가지는 않습니다.

아, 지금 그 수입금을 우리 시가 받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자기들이 수입을 신고하면 그 차액만을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차액 주는데 6억이 든다?

예.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예,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계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실제 수입금, 2010년도 12월 것은 안 나올 것이니까 나오는 것까지 해서 수입금과 보상비를 주시고요.

예.

그리고 혹시 이창희 시장님 들어서시고 나서 준공영제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언질 받거나 이렇게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린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가 없고요?

시장님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기는 안 알겠습니까.

이전에 정영석 시장이 2007년까지 준공영제 하겠다 공약을 걸었다가, 공약집에 보니까 2007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 딜레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고 그러면 이창희 시장님은 이 공약자체를 안 했습니까?

예, 지금 시장님은 준공영제 공약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앞에 정영석 시장님께서 동부지역 순환버스 추진을 할 때 준공영제 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연말까지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를 한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 연말 되면 어쨌든 우리도 자체적으로 분석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개선계가 만들어질 때는 준공영제를 염두에 두고 개선계가 만들어졌던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은 방향이 다른 일만 하고 계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차원에서 연구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교통행정과 시설비에 보면 승강장 20개 정도 신청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예상을 하고 해 놓은 것입니까?

일부 건의가 들어온 데도 있고 보통 매년 이런 정도 수준으로 설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데 다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0개 정도 예상을 하면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지고 다 돌아갑니까?

다 못 돌아갑니다. 해 달라고 하데는 훨씬…….

그러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많이 하지…….

우리 교통특별회계가 세입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무조건 늘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주차장 설치사업 같은 것도 시설해 달라는 데도 있고 할 것인데 그런 사업비가 없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주차장 설치 사업비가 일부 조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되어 있습니까?

364페이지 보면 주차시설 확충에 중간쯤에,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의해 가지고 많이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건의는 종종 들어옵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부족하다면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그제도 관광버스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 불법 개조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단속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예, 경찰과 합동으로 자주는 못합니다만 분기 별로 한번 정도씩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안에 내부 의자라든지 이런 걸 개조를 해서 앉은밸트가 착용이 안 되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승용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면 소음기도 불법으로 달아서 경음을 내면서 시내를 질주하는 그런 것, 또 화물차량 같은 경우는 적재함 같은 것도 크게 개조해서 더 싣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 무슨 전조등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불을 밝게 해서 상대 운전이 안 되게 하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심한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젊은 애들이 자기 차를 자가 보유를 많이 하면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과태료 수입 어떤 그런 차원보다도 자동차 사고방지차원, 그 다음에 시민들 생명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른 부분 우리가 단속 못지않을 정도로 조금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한 번 그렇게 해 가지고는 미온적이지 않느냐 싶고 우리 교통행정과가 정말 다른 부서도 물론 다 그렇습니다만 타 부서에 비해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더 고생을 하시고 그 노고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자동차 불법 개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강화를 해 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안전 문제에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종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1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인건비로 7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76페이지 한 페이지 밖에 없습니다. 행정운영비 인건비로 9,32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8,390만3,000원보다 932만3,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는 올해 시간외 근무시간을 45시간에서 시 전체적으로 50시간으로 5시간 늘어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자동차등록사업소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억7432만6,000원으로 올해 3억9,875만1,000원보다 2,442만5,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9,708만3,000원으로 올해 1억9,309만5,000원보다 39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서 109만8,000원이 줄었고 공공운영비에서 508만6,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은 368페이지, 3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일반보상금도 666만8,000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720만원으로 올해 820만원보다 90만원을 줄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민원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3,021만4,000원으로 올해 3,418만4,000원보다 397만원이 줄었습니다. 세부내역은 3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 여비로서 여비는 192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로 2,630만6,000원으로 올해 3,180만8,000원 보다 554만2,000원을 줄여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371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2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억393만5,000원으로 올해 1억155만원보다 23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관내여비가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04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1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있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우리 사업소뿐만 아니라 시 전체 동일한 사항입니다. 시간외 토.일요일은 4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고 일반 평일에는 6시 퇴근이면 7시까지는 시간외근무를 안 쳐 주고 1시간 넘기고부터 그 근무한 만큼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지문을 찍기 때문에 시간 자체적으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예산에는 45시간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50시간으로 5시간 늘어났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민원용 편의시설 수리가 3회에 걸쳐서 있는데 어떤 시설이 어떻게 보수가 됩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371페이지에?

민원시설 편의시설 수리 및 구입비, 민원실에 의자를 바꾼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용 의자를 구입하고 테이블을 구입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올해 구입을 했는데 내년에도 그렇다는 말이지요?

예, 매년 일부씩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안 하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5시2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붙일 것을 제안합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의 투표 동의에 의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투표는 해야죠.

투표합시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위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