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제189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동우의원 외 여섯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5년 5월 15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진의원이 소개의원으로 2015년 5월 4일 제출된 문화시설(공연장) 설치에 대한 재 청원의 건, 강북구청장이 2015년 5월 7일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구본승의원이 2015년 5월 1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수의원이 2015년 5월 19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8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15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8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5년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30일간 강선경의원을 대표위원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15일 효자·효부 및 선행자 42명에 대한 의장표창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5년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사인여천’을 솔선수범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 하철승 부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함께 사랑을 표하면서 살기 좋은 강북구를 위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집행부 답변내용이 혹시 만약에 충실하지 않으면 내일 보충질문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급 중 여성과 남성비율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강북구 조직운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문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급 공무원 중 여성과 남성비율은 현재 6급 공무원은 총 263명이며 남성은 195명, 여성은 68명으로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약 25%가 되겠습니다.

5급은 어떻습니까?

5급 공무원은 총 49명이며 여성공무원은 4명으로 비율은 여성공무원 비율이 8%입니다.

항간에는 서울시는 그렇지 않지만 구청은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보다 승진이 힘들다라는 소문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다양한 목소리나 항간에 뜬소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강북구 같은 경우 그 소문이 사실인가요?

사실은 아니고 저희구에서는 지금 남녀간의 차별이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강북구에서만큼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없다?

예,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6급과 5급을 보면 숫자는 되게 많이 적지 않나요?

그런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6급의 경우는 앞서 답변드린 대로 여성공무원이 263명 중에 여성공무원 68명으로 약 25%입니다. 그런데 7급 이하의 경우는 총 872명중에 여성이 438명으로 여성공무원 비율이 50.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승진현황에서도 4년간 통계를 보면 7급 이하에서는 여성공무원이 약 69%로 승진을 차지하고 있어서 여성공무원의 승진비율이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여성이 우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 질문의도 속에서 나오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서는 불식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께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만 1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내 복지관들의 어르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식자재를 관내가 아닌 관외에, 그것도 일반기업이 아닌 1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서 고가의 금액으로 구매하지 말고 구민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고품질 제품에 저렴한 단가의 관내업체를 발굴해서 구매하도록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지적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관내업체를 선택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혹시 파악해 보신 바가 있으신지요?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박문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은 총 11개 수행기관에서 수행인원 1,108명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7개 수행기관은 매입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통한 고품질 제품의 저렴한 단가를 확보하며, 사고 발생시에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공개입찰방식으로 식자재를 구매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4개소는 소규모 급식입니다. 그래서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이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 주변에 관내 마트인 아크로마트라든가 북부마트, 수유마트 등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가 2015년도 3월달에 공문상으로 구매방식 변경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1일자로 입찰로 변경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오늘 집행부 답변이 충실하지 않으면 내일 보충질문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북구내 장애인 전용주차장 현황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내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현황은 2014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59개 건축물에 844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단속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79건 6,480만원을 부과하여 33건, 274만원은 납부되었으며 46건 374만원은 체납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2015년도 5월 현재 66건 5,780만원을 부과하여 27건 232만원이 납부되었고 체납은 12건에 120만원이며 27건은 사전통지 진행 중입니다.

그 79건하고 66건의 단속적발은 우리 자체에서 단속을 한 거예요, 아니면 민원제기가 들어와서 현장에서 단속을 한 겁니까?

대부분 자체단속을 한 것입니다. 민원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으로 들어와서 단속건수는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단속한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화면 좀 봐주십시오. 각 구별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강북구에서만큼은 자체적 특별단속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은 사인여천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하부조직은 실제로 그렇게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타구에서는 저것과 같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북구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특별단속 기사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장애인이 생활을 영유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것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비장애인들이 현재까지 많이 있으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누구보다 구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 더 구민을 위한 봉사의 생각을 가지고 장애인 주차구역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일문일답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국장님, 저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본 의원의 질문의도는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예.

마침 저 건이 그 당시 작년 6월달 6·4선거가 끝나자마자 건축심의가 있어서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서울시에 긴급회의가 있어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던 곳에서 심의했던 내용입니다. 저기는 일명 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생으로 심의가 통과됐고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것은 하나의 표본이고요. 저것과 유사하게 저런 것들이 법상은 근생으로 들어오면 현행법은 맞으니까 심의가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완공이 되고 분양상태에 가면 근생으로 분양하지 않고 주택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근생을 주택으로 무단용도 변경할 경우 소유자에게 이행강제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건축업자는 지어서 분양하고 가면 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입주자, 분양자는 이 평에 대해서 사후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건축업자들이 분양 당시에 적발될 경우 이 평수의 면적에 따라서 부과액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라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또한 계약서에도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박문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최근에 내용을 숙지했습니다.

그런데 저 건이 우리 강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국 일원의 똑같은 문제거리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대책으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격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본인이 현장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공부서류, 예를 들면 토지일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확인해 봐야 되고 건물일 경우에는 건축물대장하고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다음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분양을 받는 것이 우선 가장 피해를 예방하는 목적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 사실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주택인 경우에는 주차장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좀 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차장이 조금 약한 근생을 중간에 넣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준공하고 나면 일부,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0% 다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분양할 적에 일부러 내용을 흐릿하게 해서 분양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주차장법이라든가 이런 복합건물로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근생으로 복합으로 지을 경우에는 주차장을 좀 강화해 달라고 법 개정을 일부 건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강화가 아니라 약화이지요? 강화하게 되면 더더욱 근생이 못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복합일 경우에.

그렇지요. 복합일 경우 주차장법을 완화, 강화가 아니라 완화가 아닌가요? 주차장에 대수가 적게 들어가는 것.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주택부분이 많은데 근생이 조그맣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부분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두 세대가 사실 부족해 가지고 주차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근생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부러, 너무 약하게 하면 전부 다 근생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해서 강화할 것인지, 약화할 것인지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주차장법 개정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고요. 또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런 형태의 분양은 허가난 중개업소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일명 건축주와 친한 사람, 분양업자이지요. 분양업자를 일명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에 상시 상주를 하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중개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허가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게 되면 당연히 하자유무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생략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적발될 경우에는 부과액이 얼마이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든다면 매 10년마다 아니면 15년, 20년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일명 무허가건축법,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주택부분인 소형 건물에 대해서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서민들을 위한 내용으로 해서 평수가 작은 것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할 경우에는 무단용도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택으로 한다고 해서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해 준다고 하면 더더욱 위법에 더 접근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은 그렇지요. 법의 형평성에서 원칙은 특정건축물 양성화도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의 형평성과 일관성에 대해서.

특정건축물 양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선의의 법을 지킨 사람은 결국 손해보고 안 지킨 사람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무단용도변경에 저런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빌라형의 무단용도변경에 특별조치법이 발효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겠지요?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오면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는 할 수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대로 집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께 일문일답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강서구에서는 지역주민이 직접 모기 등 해충방역을 할 수 있도록 250만원 예산으로 5리터 수동식분무기 개당 5만원 상당의 가액인 50대로 방역소독장비 무료대여를 한다고 한 기사를 본 의원은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보건의료 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서구에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50대를 구비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시작을 했고 현재 지난주까지 6건의 대여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의 방역 그리고 민원이 직접 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로는 민원을 제기하시면 원스톱으로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 날까지는 필요하신 분에게 저희가 출장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32건의 민원을 해결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실행하게 되면 취약지역을 직접 소독하니까 주민만족도도 높아지고 또 방역민원이 적어져서 저희의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수동식분무기에 살충제를 넣게 되는데 이 살충제성분이 희석비율도 잘 맞춰야 효과성이 있고 그것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유해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준비해야 될 것인데 저희가 앞으로도 이 방역기동반을 철저히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수동식분무기 대여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안전성과 효과성 이 두 가지를 실제로 실행하게 되면 저희가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하고 충분히 준비가 되면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총괄을 보건소에서 하기보다는 각 동주민센터, 13개동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는 동장과 협의를 하셔서 담당제를 둬서 담당자의 교육이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충제가 희석비율에 따라서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고 적게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유해요소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 교육을 시켜서 그것이 지역주민에게 그 교육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사항이 좀 있어서, 그리고 부서간에 협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께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보시지요. 느낌 좀 말씀해 주시지요. 본 의원이 국어진흥조례를 제정한 의원으로서, ‘업무매뉴얼’로 되어 있지요?

다음 화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기 상단에 ‘업무매뉴얼’이라고 씌어 있지요.

예, 봤습니다.

업무매뉴얼이 무엇이지요? 저것을 만들게 된 동기.

각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쉽게 그 내용을 보고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저것이 행정을 빨리, 왜냐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자리 이동이 계속 있으니까 이동을 해도 저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행정의 업무에 대해서 빨리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행정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저 업무매뉴얼이지요. 그래서 저것을 만든 것은 참으로 잘 했다,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매뉴얼이라는 말이 국어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외래어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순화된 우리나라말 국어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구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먼저 구청의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이라고 하는 의미와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적당한 우리말을 찾아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변명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업무매뉴얼을 작성할 때 매뉴얼이라는 표현을 두고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미 매뉴얼이 상당히 상용화되어서 쓰고 있는데다가 국어사전에도 이미 쓰고 있어서 어떤 기계적인 방법을 설명하는 사용설명서, 지침 이런 부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뉴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정학하게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민해 보니까 업무처리지침서, 업무처리설명서, 업무길잡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안전매뉴얼 하다보니까 안전설명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해서, 딱히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워서 매뉴얼로 썼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구에서 국어진흥조례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매뉴얼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꾸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업무매뉴얼에 대해서는 적절한 단어를 찾아서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좋은 적절한 단어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율주행차’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차 스스로 무인으로 운행하는 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핸들을 잡고 작동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는 차가 자율주행차이지요. 이 차가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불과 5년 후의 일입니다. 또한 시장조사기관은 2025년부터는 대중화가 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불과 10년 앞입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강북구의 운전직은 총 77명이고 그 중 6인은 올 1월부터 신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채용인 중 나이가 30세인 분도 계십니다. 강북구 공무원 정년은 60세이지요. 그리고 올 6월 말 퇴직예정은 네 분이 계시고 12월 말 퇴직예정은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강북구에서는 퇴직 예정일에 맞추어서 신규인력을 서울시에 요청할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강북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운전직 공무원을 신규 모집할 것입니다. KAIST에서 지은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연령으로 인하여 현재의 정년 60세를 연장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운전직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그 인원을 사회복지직 등으로 전환 신규채용을 건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박문수의원님께서 이미 다가온 행정환경의 여러 가지 변화, 또 앞으로 다가올 행정수요의 변화 등에 대해서 적절히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사진이요.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지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법규 규정은 준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 자리가 강북구청내 장애인 거주우선주차 자리이지요?

예, 맞습니다.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강북구 지방공무원들은 자기들, 공무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존재의 이유를 모르는 저런 행위는 공무원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위와 사유가 어찌됐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딱히 변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으로 박겸수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국장님과 부구청장과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셨으니까, 본 의원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북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강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본 의원이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간혹 본분에 대해서 적합하게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사인여천’, 주민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행정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구청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성을, 또 시정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이 주장하신 ‘사인여천’이 하부조직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일괄질문 6개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4월 24일에는 강북구 내에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38개 사회적경제 기업 및 조직이 협력하여 ‘(가칭)강북구 사회적경제협의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강북구청 일자리지원과와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단이 공동홍보물을 제작하여 얼마 전에 있었던 더불어 함께 사는 꿈의 장터에 참석하여 함께 공동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등 민·관의 협력과 협의가 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 구청 관계자와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는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단과 같이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사업단에 대해 ‘통합허브센터 및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2년간 추가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인프라 육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육성계획에 대해서 강북구의 부족한 일자리와 복지문제 해결의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예산을 서울시로부터 확보하기 위해서 이 서울시의 육성계획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구청의 추진의지와 민·관의 협력 정도가 이 선정함에 있어서 우선적인 고려사항이라고 하는데 서울시의 육성계획에 따른 우리구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미 서울시와 영등포구, 성북구, 성동구, 은평구에서 제정되었고 그리고 여러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은평구 2015.5.7 제정)’가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도봉구, 마포구, 성북구에서 제정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필요가 생각합니다. 하여 본 의원도 이 두 가지 조례 발의를 준비 중인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어떠한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큰 질문입니다 매 해 연말에는 구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시에 구의회에 제출되는 여러 자료들 중에 주요세부사업설명서 관련된 개선의견을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하나, 그 다음연도 신규사업은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꼭 기재되어야 되겠습니다. 둘, 세부사업설명서 제출양식에 있어서 최근 3년 동안의 예산편성액 그리고 결산액 현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작년 예산액과 결산액, 올해 예산액,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액에 대해서 표로 제출돼야 되겠습니다. 셋,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구청 홈페이지에 예산자료와 함께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구의원들의 예산심의의 효율을 위해서일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큰 질문입니다 먼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중순부터 4번 마을버스가 미아동 258번지에서 미아역으로 운행하였고 대로변 수유시장을 지나서 요진아파트쪽 주택가 길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미아역을 지난 후에 회차성격이 있는 회차노선에 대해서 신일고 정문 앞으로 갈 것인지, 수유사거리 큰길로 갈 것인지 검토되었다가 이러저런 이유로 해서 현재의 요진아파트 앞으로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운행 후에 그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집단민원을 제출하셨는데 비좁은 길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다보니 불법 주정차도 심각하고 안전의 문제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집단민원을 제출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돌아보면서 구가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할 때에, 특히나 주민들의 민원을 좀더 신중하고 예측가능하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강북구는 공공정책과 사업을 수립·추진하고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측하여 예방하고 해결·조정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 갈등의 예방과 조정 그리고 해결을 위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나서의 대응이 아니라 구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기 이전에 이런 갈등을 예상하고 예방하고 갈등 조정하기 위한 선행적인 노력이 담긴 서울시를 비롯한 영등포구, 강서구, 금천구에서 제정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 2014년 7월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서면질문에서 답변을 받은 기준에 따르면 서울의 12개구인 도봉, 노원, 성북, 광진, 마포, 동대문, 구로, 양천, 영등포, 은평, 강동, 서초 이 12개구 자치구에서 '주정차 CCTV 단속예고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정차 CCTV 단속예고 문자통보를 받겠다고 사전에 등록한 핸드폰으로 CCTV 단속구역에 주정차할 경우에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언제 어떻게 단속되었는지 모르다가 갑자기 날라 온 CCTV 주정차단속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당황하신 주민분들 많이 있다고 하고 저 또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자치구에서 서울의 한 절반에 가까운 자치구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우리구에서도 시행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검토의견은 어떠한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15년도 3월 2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해서 광역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광역자치단체에 신청되어 선정이 되면 구 예산 일부와 광역자치단체 예산을 통해서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맞는 사회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질문은 우리구에서 이런 제도 시행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했으면 합니다. 특히 관내에 영구임대아파트 3개 단지가 있고 많은 어려우신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를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으로 신청하여 어려운 주민들의 보건의료, 복지지원책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검토의견은 어떠한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3년도 2차 구정질문을 통해서 미아동 258번지 청송주택부터 우광타운 일대에 마을버스 등 대형차량이 주택가로 밀착운행하다 보니까 소음진동이 발생하고 그리고 담장붕괴의 피해가 발생하고 위험성이 있다 그런 제기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주된 원인은 사선으로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생기다 보니 요즘에 큰 차량이 돌출되어 있어서 이렇게 대형차량이 지나가다 보면 주택가로 많이 밀착이 돼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고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 마련을 그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4월 중순부터 5월까지 미아동 258번지 마을버스 구간 도로정비사업이 진행돼서 해당 민원구간의 절반에 해당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피해가 구제되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 사진은 저기 스크린을 보시면 마을버스가 멀리 지나가고 있고 왼쪽으로 갈색의 담장이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마을버스와 담장과의 간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요. 그 전에는 훨씬 주택가에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사진을 봐주십시오. 이번 도로정비사업에서 제외된 구간입니다. 왼쪽에 담장도 무너져서 주택가로 지금 거의 넘어지기 일보직전이고요, 넘어져 있고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이것을 반대편에서 봤습니다. 다음. 이것은 다른 구역인데 경계석들이 다 깨져 있고 그 경계석 앞에 도로부분이 많이 침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은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데 방지턱 옆에 있는 도로가 상당히 침하되어 있고 많이 패어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만 보면 당시 제가 현장방문을 한 세 차례, 네 차례 이 공사 와중에 다른 구간에 주민 연락이 와서 찾아뵙었는데요, 그 도로정비사업에서 제외된 청송주택부터 우광슈퍼까지의 민원구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아마 그 해당 도로과에도 항의전화를 많이 하셨을 텐데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동일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네 구간은 제외가 됐는지 사전설명이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됐을 때 자기네도 하겠거니 생각했는데 설명도 없다보니까 더 실망하고 화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전에 제가 민원도 제기했고 구청과 협의를 했던 구의원으로서 그런 불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사과도 드렸고, 구청에서 다시 한번, 그분들의 요구는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연내로 마지막 미흡한 구간도 공사해 주기를 바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구청도 많이 상황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청의 어떤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 6개의 구정질문을 일괄질문 형식으로 드렸습니다. 좀 더 어떤 제도개선과 함께 지역의 구체적인 민원사항까지 포괄된 사항인데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과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명숙 구의원입니다. 그동안 만나 뵈었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몇 가지만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동 산25-2번지 일대 강북구 리틀야구단 사무실 등 콘테이너박스 이전 요청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오동근린공원은 다세대주택 밀집주거지역 및 대단지 아파트와 접한 산자락으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하지만 무단경작 등으로 훼손된 지역이 많이 있어 산림으로 복원하여 주민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강북구에서는 오동근린공원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동근린공원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은 번동 산25-2번지 일대에 규모 9,872㎡, 약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휴게소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당부서에서는 기존까지 해당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강북구 리틀야구단, 유권자연맹, 장애인연합회 작업장, 녹색재단 등의 사무실 콘테이너박스에 대한 이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강북리틀야구단은 그 곳에서 30년이 넘게 야구 꿈나무들이 오랜 기간동안 연습을 해온 결과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한 성과도 올리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할 이 아이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런 분들에게 이전할 부지도 확보해 주지 않은 채 법적 제도만을 적용하며 이전을 요청한 집행부의 행동은 무척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 그 단체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하지만 우리구를 위해 고생하는 단체들에 대한 심정을 헤아리고 어루만질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간 사용해 오던 사무실을 공원화사업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하면 힘없는 그분들이 과연 어느 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의 이전요청이라는 일방적인 통보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공원화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북구민운동장 부설주차장을 주말의 주간에 개방하는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 오현로 187-25번지에 위치한 강북구민운동장은 주말마다 운동경기와 각종 행사로 인해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하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의 이용도 많은 장소입니다. 또한 강북구민운동장 바로 옆에는 강북구 웰빙스포츠센터와 벌말어린이공원이 위치해 있어 이 지역 주변이 생활체육활동의 메카로 자리 매김해 가고 있으나 주말에는 생활체육인들과 행사 참가자들이 많이 모여들다 보니 불법 주·정차 차량들과 대중교통인 마을버스 노선과 맞물리면서 교통혼잡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많은 차량을 수용해야 할 강북구민운동장 옆에 위치한 94면의 부설주차장은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시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버스나 화물차 등의 장기간 주·정차공간으로 활용되다 보니 대형버스는 일반 승용차의 2대의 공간을, 화물차는 3대의 공간을 점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더욱 부족하고 이 지역의 교통혼잡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말 강북구민운동장 주변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강북구민운동장 주변 부설주차장을 주말 주간에는 체육행사를 위해 방문하는 강북구민들을 위해 일정시간 개방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타 지역의 대형버스나 트럭 운전자들이 강북구민운동장 부설주차장에 장기간 주·정차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부설주차장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차부족 문제와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과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번1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번1동 주민센터는 1991년도에 건립되어 23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서 민원실과 문화강좌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시설 등이 협소하여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청사 신축이 필요한 장소입니다. 열악한 강북구의 예산사정을 고려할 때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183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집행부에서는 상반기에 번1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청사건립사업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년인사회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별 신년인사회는 구정의 방향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어보고 해결방안과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주민들의 의견청취와 소통의 장으로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년인사회는 크게 구정방향 보고, 동 업무보고, 구청장님 말씀, 주민과의 대화시간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 업무보고는 동장님께서 PPT 보고를 하시는데 단순히 동 현황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는 많은 주민분들에게 우리 동의 직능단체 활동상황을 알려주는 것도 직능단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직능단체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별로 직능단체원들의 활동인원이 부족해 인원모집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늘려 동 업무보고 시간에 동별 직능단체의 활동현황 및 모집안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주민들이 보기에 직능단체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게끔 홍보함으로써 가입을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 질의·응답시 구청장님과 각 국장님들 답변석 옆에 선출직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의 자리도 마련하여 지역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에 누구보다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민대표인 선출직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직능단체 사기 제고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단체, 방위협의회 등 많은 직능단체는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문제해결을 위해 봉사와 희생을 하고 있는 숨은 공로자들입니다. 이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계시지 않았다면 강북구가 이만큼 발전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의 시행, 확대와 청결강북 및 각종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직능단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자긍심을 높이며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흥미를 제공하는 일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직능단체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직능단체원들에게 건강강좌 등 유익한 강좌를 제공하고 각 단체원들이 원하는 교육을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직능단체원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사기와 흥미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번동 종합배드민턴장 주차장 야간개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2014년 5월에 개장한 덕릉로42길 49번지에 위치한 번동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은 깨끗하고 넓은 시설로 인해 배드민턴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장소입니다. 오전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 배드민턴장 주차장은 물론 그 인근 주차장에 주차하고 운동들을 합니다. 배드민턴장 인근 주택가는 오전에 출근하는 사람들로 비어 있는 인근 우선주차구역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드민턴장의 이용시간이 끝나는 야간에는 주차장까지도 닫아버리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퇴근하고 오면 주차공간이 모자라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맵니다. 주차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공간 확보, 그린파킹제도 확대 시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번동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주차장을 야간에도 개방하여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차부족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근주민들은 낮에 많은 차량통행으로 위험하고 복잡하며 시끄러운 소음도 참아주면서 지내는데 야간에 배드민턴장 주차장을 개방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조금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당 연간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증가 후 감소, 고등학교는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공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9,713건에서 1만 662건으로 더 늘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학교는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며, 배우고, 친구를 사귀며, 희망의 나래를 펼치는 배움의 전당이 되어야 하며 학생이 주체가 되는 건강한 학교문화 형성을 통해 미래핵심 인재의 양성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현장은 학교폭력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어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청소년에게 평생 남는 상처를 입혀 심지어는 목숨까지 버리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문제는 이제 정부와 교육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강북구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경찰, 학교, 학부모 및 각종 지역기관, 단체가 합심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데 강북구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과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길었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지역구 출신인 김도연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11년도에 강북구내 초·중학교 주변에 사회통념상 유흥음식점으로 보이는 영업행위에 대한 근절대책 방안에 대해서 본회의 때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등교하기 위해서 날마다 유해음식점 앞을 통과해야 되는 끔직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지난 13일 박겸수 구청장은 성암여자중학교에서 발대식을 열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 범구민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적으로 하자없이 음식점을 내고 차후에 변칙 영업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로써 아이들이 건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더 파인트리 휴양콘도미니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이동에 위치한 더 파인트리 휴양콘도미니엄은 2010년 3월에 본 공사가 착공되어 공사하던 중 2012년 12월에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이동 더 파인트리는 수의계약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으나 부동산 경기와 실물경기의 침체로 매각마저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지속되어 오다가 얼마 전에 모 회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기적 타이밍이 중요한데 시행사업자가 정해지기 전에 우리 강북구 주민과 우이동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강북구에서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010년도에 약 5,000㎡로서 약 1,500평 정도 되는 땅을 더 파인트리로부터 강북구가 우여곡절 끝에 무상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유배수지로 사용될 예정지의 지상부분입니다. 기부채납받은 부지의 지하에 예정대로 배수지가 설치될지는 서울시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우리 강북구에서는 지상부분에 안전한 확보부지로 이 부지를 지역주민에게 유효한 환경으로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관점일 것입니다. 현재 이 부지는 강북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배수지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무상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구 입장에서는 안전한 부지확보의 노력이 더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 후 주민에게 편의시설로 다시 환원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는 국립공원 부지로서 잔디 또는 수목으로 활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을 보겠습니다. 제가 2010년 11월 제146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 중에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입니다. 중간에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인데 도시계획과장 홍정만 과장의 발언입니다. “배수지 위 1,500명 규모에 수목하고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잔디, 벤치시설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체육시설도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은 “좋습니다. 체육시설 강북구에 너무 많이 없거든요.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족구장, 축구장 등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체육시설을 넣고 또 휴게시설도 가능한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홍정만 답변은 “예.” 그리고 김도연위원이 “그리고 둘레길처럼 산책로도 가능한 것이지요? 다각도로.” 도시계획과장 홍정만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이러한 부지활용의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시, 환경부 그리고 국립공원 등 관계부처와 가능한 강북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을 결정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관건을 제안합니다. 첫째, 강북구가 받은 무상기부채납 부지를 서울시 배수지 설치 건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둘째, 강북구에 현재 없는 축구전용 구장으로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는 우이동에 턱없이 부족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우리구에서 너무나 부족한 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은 계속적으로 되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듯이 부족한 주차장 활용방안도 같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추후 파인트리 콘도 사업 시행자가 선정되기 전에 주민들의 공공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강북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셋째, 본 부지가 파인트리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에 최대한 통행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공문을 파인트리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이러한 문제 또한 강북구에서 확인 협의 절차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다자녀정책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출산장려정책과 다자녀 가구 지원의 일환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아는 혜택이 없고, 둘째아는 30만원, 셋째아 이상부터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둥이안심보험 지원,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을 통한 주차요금 할인, 공공기관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전기요금 등 도시가스 요금 할인 등 실생활에 관련된 실질적인 지원도 병행하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 다자녀에 대한 문화혜택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근 3개 구 화면자료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강북문화예술회관과 강북웰빙스포츠센터에서는 셋째아에 대한 할인혜택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에서는 30~50% 감면받고 있고,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또한 문화강좌가 세자녀 이상 할인 혜택, 다자녀 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근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는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확대해 주세요. 공공체육시설 유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같은 경우는 30~50% 시설물에 대해서 모두 세자녀 이상 또는 도봉구 같은 경우는 두자녀 이상 50% 다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북구 같은 경우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특히 도봉구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가 굉장히 운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주민센터 문화강좌도 모두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북구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구에서도 문화혜택에 대한 주민의 열망이 간절한데 주민의 생각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동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자료 시청) 주민의 열망이 간절하게 나타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의 문화강좌를 보강, 각종 공공기관에 실시하는 다양한 강좌프로그램에 대한 강좌 할인, 이용료 감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하겠습니다. 우이동, 인수동 보건소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번동 보건소와 삼각산동 보건소분소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북구의 약 48%를 차지하는 인수동, 우이동 지역의 주민들은 보건의료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면적이 넓은 지역이어서 보건소를 이용하려면 여러 번 교통수단을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용자들은 대부분 영유아 또는 어르신이기 때문에 보건취약지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1차 진료인 병원 또한 거리가 멉니다. 만성질환관리, 방문간호, 질병예방사업 등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는 공적의료기관에서만 실제 가능한 것인데 현재 강북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보건소가 두 군데이고, 이 두 군데에서 34만 명에 이르는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이동 인수동 지역에 보건분소 건립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물 매입이나 신축의 경우 부지매입비, 건축공사 외 사업비 등 최소 20억원 정도 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 등으로 매년 또한 최소 5억원 정도 구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산상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하는 10개 자치구에서도 예산 절감을 위해 기존 동 청사를 신증축하거나 개보수하여 복합건물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지원 방침도 복합건물로 신설 시 우선 지원되는 것으로 정책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이동 치매센터의 활용 방안입니다. 두 번째, 한전부지 활용방안입니다. 세 번째, 기존 동주민센터 활용방안입니다. 다섯 번째, 박물관 활용방안입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유효공간 활용방안입니다. 따라서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수급 방안, 정부와 시 협의에 의하여 총액인건비 정원 외 추가로 예산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등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2014년도 제183회 임시회 구정질문 때 앞서 이백균의원님께서 인수동 우이동 지역에 보건지소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겸수 구청장님께서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보건지소 건립과 관련해서 신증축, 건물매입, 인건비, 소요예산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구의 인수동 우이동 지역 보건소 설립에 대해서 향후 집행부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유2·3동 번1·2동 지역구인 유인애의원입니다. 의정활동한 지 1년이 돼 갑니다. 많은 책임감과 주민들에 대한 신뢰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새로워지는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드리고요. 김동식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열 세분의 구의원님들 구정질문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문화교양강좌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화교양강좌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강북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자기계발을 위해 우리구에서는 13개동 주민센터와 강북문화대학을 비롯한 관내 시립복지관 및 종합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대기시간과 정원문제 등으로 수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인 연령층의 경우 강좌 수강신청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중심의 행정실현을 위한 문화교양강좌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하여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하고 양질의 답변자료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신 행정관리국장님과 정보화지원과장님을 비롯한 해당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면질문 답변자료에 의하면 문화강좌 포털 구축비로 1억 68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문화교양강좌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해당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신지,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한다면 사업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문화교양강좌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유3동 지역은 민원이 잦은 강북구청의 직할동이며 수유역이 위치한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역세권 지역으로 다른 지역보다 주차구역 확보가 넉넉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이 강북구 관내 공영주차장 총 33개소(공단직영: 주차장 25개소,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7개소) 중 주차면수가 45면인 소규모 주차장 시범 공영주차장 1개소에 불과합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거주자우선제도의 경우 시행 초기에 비해 신축 건물의 증가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지역주민의 불편민원 등으로 인해 주차구획수가 점차 감소되어 더욱 주차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린파킹사업의 확대와 건물 및 부설주차장의 활용, 학교운동장 개방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유3동 지역은 차량등록대수 대비 주차 수급률이 양호한 지역이기는 하나 역세권 및 관공서가 위치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여건상 주차구역 확보가 시급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주차부족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할까 합니다. 청소년 탈선과 음주행위로 인한 고성방가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는 주요 방범순찰지역인 수유역 플라타너스공원 위치를 대체부지를 물색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플라타너스공원 지역에 수유3동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량의 이동이 많고 접근성이 좋고 주차문제가 심각한 장소에 건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유역 역세권에 위치한 수유역 상산노인정 옆 플라타너스공원 주변지역은 평소 차량의 이동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아 주차부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 장소에 공영주차장이 건설되게 되면 차량의 이동이 많은 역세권 지역의 주차부족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어린이공원 내에서의 음주행위로 인한 소음과 다툼, 청소년 탈선 등 각종 민원사항도 해소될 수 있어 인근 거주자분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수유역 상산노인정 옆 플라타너스 어린이공원을 다른 지역으로 대체부지를 물색하여 장소 이전하고 이 지역에 수유3동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립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이천 자전거도로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이천은 우이동 교통광장에서 중랑천에 이르는 지역으로 그 길이는 8.51㎞로 가운데는 우이천을 중심으로 우측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는 강북구와 성북구가 만나고, 좌측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는 도봉구와 노원구가 만나는 하천지역입니다. 우이천은 벚꽃축제를 개최하는 등 날씨가 좋은 날이면 강북구민을 비롯한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으며, 주말이면 자전거 이용객 및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많은 강북구민들로부터 호응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이천 중간 광운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에서부터 중랑천 합류부 지점까지의 구간은 성북 관할 지역입니다. 이 도로는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아 우이천 이용객이 산책을 하다가 돌아오거나 반대편 지역으로 넘어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단절된 구간의 산책로 조성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PPT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저 자료입니다. 광운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에서부터 중랑천 합류부 지점까지의 구간은 성북구 관할지역이기는 하나 강북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기에 강북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우리구 모 시의원님께서 강북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비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해당 지역구인 성북구에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북구에서는 공사지 구간이 난공사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비를 성북구 사업 중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다가 본 의원을 비롯한 강북구 및 성북구 시·구의원님들과 담당부서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기술적으로 어려운 공사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원래 계획대로 우이천 산책로 조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시·구의원, 국회의원이 모두 하나가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인여천을 실천하기 위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의 예산을 받아오기에 불철주야로 노력 하는 것에 비해 집행부는 우리구와 관련이 적다고 너무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성북구에서는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라며,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인 만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든 우리구에서도 우이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운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에서부터 중랑천 합류부 지점까지의 구간에 대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행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도와주거나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다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북구청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도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과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양동과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정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평소 지역주민들과 일상생활을 함께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솔샘터널 위 시계탑 설치 건의입니다. 성북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솔샘터널은 우리구 주민뿐 아니라 인근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와 그밖에 많은 시민들이 차량을 통해 이용하거나 터널 위에서 시작되는 둘레길을 찾는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입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구에서 성북구로 넘어가는 솔샘터널 위쪽에 대형 시계탑을 설치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강북구’ 또는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 등의 문구를 표시하여 솔샘터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구를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태극기만 걸려 있는데 시계탑 양쪽에 태극기와 강북구기를 게양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삼양로27길 불법주차차량 단속입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삼각산동주민센터에서 삼양제일교회로 내려가는 길 도로 양측에는 인근 삼각산아이원아파트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 등으로 항상 불법주차가 심해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은 물론 브레이크 파열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늘 상존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어제 방송에서 보도되었던 노원구에서 발생한 내리막길에서 주차차량이 브레이크 문제로 흘러내려와 차량 8대가 파손되고 인명피해까지 있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이 구간에는 견인지역을 알리는 주차금지표지판이 도로 양측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구청에서 불법주차 금지 현수막도 항상 게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를 360여건 부과했으며 차량 견인도 6건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불법주차는 계속되고 있으며, 조만간 삼양제일 맞은편에 대형상가인 위브테라스파크가 준공되면 불법주차가 더욱 심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에 있는 자전거보관소 문제입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현재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 앞은 영훈학교 진출입 차량과 하나은행 이용차량 등 차량 진출입이 빈번하고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입구 중앙에 자전거보관소가 위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일부 자전거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 등 실제로 출퇴근을 위해 매일 자전거보관소를 이용하는 주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에서 주민들의 자전거보관소 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제로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보관소를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관장소를 약 30대 정도 보관이 가능한 인근 비손빌딩 앞 공간으로 이전하고 현재의 자전거보관소를 철거하여 진출입로로 활용하는 것이 차량과 주민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미관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참고로 보관소를 옮기고자 하는 이곳은 방치해 두면 노점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버스승차대 문제입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삼각산동 SK뷰 상가 앞에 있는 1115번 버스의 보건소 삼각산분소 정류장은 매일 아침 출근시간이 되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 가까이 버스를 타려는 주민들로 항상 붐비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정류장 표지만 있고 비가리개가 있는 버스승차대가 설치되어 있지를 않아 비가 오는 날, 특히 하절기 장마철에는 정류장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해당 인도의 폭이 버스승차대 설치 기준에 미달되어 설치가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요? 정말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진솔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삼양동지역 청소문제입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이 지역은 현재 백우기업에서 청소를 대행하고 있으나 삼양로41길 일대와 솔샘로35길, 솔매로7길과 22길 등 일부 고지대는 골목이 좁고 계단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청소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환경미화원이 직접 쓰레기봉투를 수거하여 차량이 있는 곳까지 갖고 가야 하는 등 청소작업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지역에 비해 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해 청소관련 민원도 많고 지역환경 또한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에서 대행업체와 협조하여 삼양동지역의 청소인력을 증원하여 이 지역에 대한 원활한 청소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 관계자분들과 주민 여러분께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번1·2동, 수유2·3동 출신 김영준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으로 강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하여 희망 강북을 외치며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그동안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 등을 통해 집행부에 건의했던 사안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다소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조속한 업무 추진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동네체육시설의 관리 실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북한산국립공원과 우이천변 일대, 오동근린공원과 솔밭근린공원 그리고 어린이공원과 쌈지마당 등에 각종 동네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구민들의 건강과 여가선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체육시설의 경우 매우 노후되었거나 고장이 난 채로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고장 시 구청으로 수리를 요청하여도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체인력이 없어서 보수업체가 수리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등 적지 않은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에 부착되어 있는 안내표지도 구청 해당부서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연락처가 120다산콜센터로 되어 있거나 아예 연락처도 없는 시설도 있는 등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많은 혼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188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모든 운동시설에 관리부서와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을 부착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구청측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은 금년 초에 표지판 제작을 완료하였고 4월 말까지 모두 부착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은 6월 말까지 안내판을 제작하여 부착하겠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안내표지판이 추가로 설치된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안내판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정확히 언제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인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터치스크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4년 10월 30일 제183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구 북한산 둘레길 정보를 비롯한 관광명소와 순국선열묘역 정보, 교통 및 맛집 정보 등을 안내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을 우선적으로 시민의 왕래가 제일 많은 수유역에 설치하여 우리구 구민과 강북구를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광안내 터치스크린 설치를 건의하였고,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지하철 수유역과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관광안내 터치스크린 설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추진사항이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준공된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도 안내 터치스크린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동근린공원 내에 설치된 철조망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초 신일학원 측에서 번동 산13번지 일대 신일중·고등학교 뒤편의 학원 소유 공원부지 경계에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학습권 확보를 이유로 철조망을 설치하였고 평상시 그 지역을 자유롭게 이용하던 주민들과 배드민턴 동호인, 등산객 등으로부터 철조망을 철거하여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4년 10월 30일 제183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통해 이 지역은 평소 우리 강북구민들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니던 곳이며 철조망 재질을 가시철조망으로 설치하여 미관상 흉물스럽고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크게 저해하고 있고, 특히 산불 발생시 산불 진화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이동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에서 학교측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하루빨리 철조망을 철거토록 하고 경계 표시를 위해 꼭 필요한 지역에는 친환경 재질로 변경 설치 후 안내문을 게첨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학교측과 협의 결과 학교에서는 친환경 재질로 변경 등에 따른 소요예산을 지원해 줄 것과 사유지에 설치된 운동시설물을 철거하여 줄 것을 구청으로 요구하였고, 구청에서는 지속적으로 학교측에 철조망 철거를 요구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구청에서 철조망 철거를 위해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추진사항이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힘든 경제여건과 청년 실업, 늘어나는 노령인구 등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강북구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강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과 특히 구정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영심의원입니다. 무엇보다 주민의 대표로 질문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강북구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구민들과 열정적으로 함께 일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구립어린이집을 확대 및 신설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추첨에 당첨되어야만 보낼 수 있습니다. 저도 막내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보낸 경험이 있는데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교육비가 저렴하고 교육환경과 학습프로그램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또한 선호도가 높아 항상 대기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예산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거나 임대하는 방법보다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추진해 보자는 주장을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중 구립으로 전환을 원하는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한 사례나 실적이 없는데 이에 대한 걸림돌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송천동 구립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하여 송천동 내 어린이집 수급현황이 민간어린이집연합회측 자료에 의하면 민간의 정원 555명 중 372명으로 정원대비 현원 충족률이 67%로 저조하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며 몇 개의 주변어린이집 주변과의 근거리 간격문제로 민원제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송천동 구립어린이집 신설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 신설이나 확대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들 또는 모든 구민들은 환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민원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또 함께 논의해 가면서 일을 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 이런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성가족과 업무 외에 병설유치원 확충과 관련하여 교육지원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가 교육혁신지구지정 업무 외에 청소년 평생교육, 학교교육경비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여러 업무나 있으나 유치원은 보육과 교육 사이 구청업무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아도는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하여 기존 병설유치원 학급을 증설하거나 신설하는 문제는 우리가 주시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 중에 김도연의원님이나 구본승의원님의 자녀들도 곧 7살 유치원에 가게 됩니다. 민간유치원도 훌륭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보낼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이동에 북한산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강북구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강북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는 수도권 최적의 관광명소 개발 및 강북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북한산 케이블카 노선을 강북구 우이동에 반드시 설치하여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2010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북한산국립공원 탑방객 증가에 따른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북한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미 추진 중인 우이∼신설 지하경전철사업과 연계하여 서울시민의 접근성도 용이하므로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효과성면에서 가장 최적의 노선이 될 것임을 확신입니다. 북한산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강북구 우이동에 케이블카가 설치될 경우 수반될 장점은 이미 여러 번 보고된 바 1,000만명의 관광객을 목표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라는 저희 강북구에 걸맞게 우리 강북구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고, 또한 보행약자인 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케이블카 설치에 관하여 환경보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등 저의 뚜렷한 견해를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의 해를 거듭하면서 또 해외를 다녀오거나 견문을 넓혀가면서 강북구 우이동에 케이블카 설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케이블카 설치는 등산객을 바로 하산시킬 수도 있어서 등산객으로 인한 등산로 및 산림훼손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세수증가 및 침체된 강북구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각합니다. 강북구의회와 강북구청은 케이블카 설치 추진전담반을 구성하고 부지 마련, 예산확충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간의 구청의 노력은 무엇이었는지, 구청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강북구의회 또한 결의안을 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구정현안이 있으나 상임위 활동이나 서면질의를 통해 이 자리를 빌려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백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저는 다섯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시간 절약상 두 가지는 자료로 대체하고 나머지 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부터 버스중앙차로를 이용하는 출퇴근 시민들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만큼 교통체증 없이 출퇴근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버스중앙차로는 대부분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왕복 8차선인 미아사거리에서 고대 앞 삼거리까지는 버스중앙차로가 없습니다. 이곳은 성북구 지역입니다만 대부분 이용하는 시민이나 버스가 도봉구에서 넘어오거나 우리 강북구 시민, 구민 또 강북구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101번, 121번, 130번, 144번 버스입니다. 이곳만 지나가게 되면 출근시간에 큰 혼란이 올 정도로 교통마비가 됩니다. 미아사거리를 지나서 성가복지병원 앞에서부터 종암사거리까지의 교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내부순환도로를 진입하는 차량들을 사이에 두고 정류장의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서 곡예운전을 하거나 2차선, 3차선에 정차해서 승하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기도 하는 지역입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성가복지병원 지나서 이쪽이 내부순환도로로 진입하기 위한 차량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시내버스이고 3차선에서 이렇게, 130번이지요? 승객이 내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고 곧바로 떠나지요. 이 차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서는 이 차들이 안 비켜줍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침 출근시간이 되면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 지역은 아니고 행정상으로는 성북구 지역이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북구민들이 대부분 이용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서울시에 건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버스중앙차선을 만들 수 있도록.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해 구정질문 했을 때보다도 수유역에 자전거들이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출퇴근하면서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화분 사이에도 이렇게 자전거들을 끼워 넣고 있어요. 이것은 그나마 좀 나아요, 나란히 놔두어서. 수유역에 자전거주차장을 놔두고 수유역 주변에다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놔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조금 전에 이정식의원님도 미아삼거리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을까요?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수유역과 미아삼거리역은 우리 강북구의 얼굴입니다. 강북구를 처음 방문했을 때 이렇게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는 자전거들을 보면 방문객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활동을 본 의원이 8개월째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자연경관지역도 아닌데 1종으로 묶어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한 250가구 정도 됩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골목길 왼쪽은 1종이고 오른쪽은 2종입니다. 지금 그나마도 조금 나아요. 다음 돌려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왼쪽은 1종이고 오른쪽은 2종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건물과 건물, 빌라와 다가구주택 이 사이에 담장가 하나 있는데 왼쪽은 2종이고 오른쪽은 1종이에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잘 아시듯이 1종은 용적률이 150%이고 2종은 200%입니다. 50% 차이 납니다. 1종 같은 경우는 50%가 적으니까 위에 가서 반듯하게 못 올라가고 꺾여서 올라가게 되어 있지요. 2종 같은 경우 200%이면 직사각형으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불합리하게 이렇게 2003년도에 종 세분화하면서 직원들이 둘러보지를 않고 탁상에서 이렇게 지도 보고 다 결정을 한 것이지요. 이거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여기 2종하고 1종하고 가격 차이가 무려 평당 300에서 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이것이에요. 최고고도지구 완화도 물론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거예요. 1종은 집이 안 팔려요. 안 팔릴 뿐만 아니라 건축도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 엄두가 안 나지요. 물론 몇 년 전부터 도시관리국장께서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계속적으로 세 번인가 공문을 보내고 1종에서 2종으로 상향조정을 해 달라, 자연경관지역이 아닌 지역은 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도 계속 똑같은 답변만 왔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당사자들 서명도 250명 받아서 제출했습니다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물론 도시관리국장의 해당사항이지만 구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동진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제3동 지역구 출신 한동진의원입니다. 먼저 ‘소통하는 의정, 구민중심의 강북구의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제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주신 미아동, 송중동, 번제3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지역사회 주요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구청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미아사거리역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북구의 관문인 미아사거리역 주변은 롯데백화점, 햇빛병원, 숭인시장은 물론 초·중·고교가 5개소, 마트, 병원 등이 산재되어 있고, 특히 강북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연희빌딩 신축공사는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권 중심지 주민편익시설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강북구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지역 교통흐름을 우선시 하다 보니 유턴, 좌회전 할 곳은 한군데도 없어 차량이 그냥 지나치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불평이 많고 대규모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선 이후에도 우리구 지역균형발전에도 실익이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미아사거리에서 우이천까지 횡단보도는 23개, 평균 150m 이고, 미아사거리에서 롯데백화점까지는 350m이지만 횡단보도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롯데백화점과 햇빛병원 사이에 횡단보도를 만들고 유턴, 좌회전 신호를 주는 교통체계를 만든다면 미아사거리역 주변 상권 활성화 및 강북구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아동 258번지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지대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인 미아동 258번지 일대는 주차장 시설이 열악하고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소방도로 기능이 확보되지 않아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형화재 등이 우려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2013년 6월 번2동 148번지 일대에 주차면수 187면의 햇살공영주차장이 건설되면서 번2동 지역의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미아동 258번지 일대 주민의 경우 여전히 심각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 수요에 비해 주차장 보급률이 낮은 지역임을 감안할 때 이 지역 공영주차장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구청의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택시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건은 금년도 동 신년인사회 시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 번3동 주민센터 앞 도로의 경우 차량 노점상과 택시가 상시 불법 주정차하고 있어 통행불편과 함께 마을버스 승하차시 사고위험이 따르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구청의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건축,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에서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22개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주민의 경우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 시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구청에서는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사업 초기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경우 대부분 송중동과 미아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미아9-1, 9-2구역 재건축사업과 미아4, 미아16구역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북구에서는 미아사거리역 일대를 도시환경정비, 판매, 업무, 문화, 교육시설인 중심기능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동북권 지역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족거점도시로 육성하고자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6개 구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강북2구역, 강북3구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로 중앙버스전용차로상 고사된 소나무 교체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북구의 상징나무는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는 상록수로서 운치와 멋이 있고 청렴, 인내, 절개, 의지 등을 상징하며 우리구의 경우 ‘우이동 솔밭’ 이라는 지명도 있습니다. 강북구의 관문인 미아사거리에서 우이천까지 버스전용차로상에 심어 놓은 소나무는 87주인데 이중 29주가 고사상태이고 삼양동 입구에도 고사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추위나 건조에 대한 저항력은 강하나 해충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원인파악과 함께 향후 교체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승사 관련 주민 민원사항 및 처리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미아동 123-3 소재 보승사의 경우 이전예정지가 미아동 198-55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은 무엇이며 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구정질문 순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 분 의원께서 특별히 관심 있었던 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