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출타 중에 있어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3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인 본인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농정과장 배우근입니다. 2018년도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 농정과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 세입예산은 수정예산 1850만 원 포함 전년보다 12억 7232만 원 증액된 142억 3377만 3000원입니다. 세부 증액사유입니다. 국비보조금 10억 7582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 9749만 8000원 총 12억 72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농정과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 농정과 세출예산은 수정예산 2400만 원 포함 전년대비 36억 616만 8000원증액한 232억 1567만 9000원입니다. 예산액 증감 부분 중 차액이 많은 사업과 신규 사업, 수정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셋째 줄 농어가도우미 4207만 5000원은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에게 출산일 전후 90일간의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속되는 농촌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102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윗부분 시설비 13억 6600만 원은 현재 약 6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인 및 각종 교육 참석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주차장확대 조성을 위해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2018년 작물시범포 이전을 위해 확보한 부지 중 지난 11월에 착공한 바이오 연구센터 부지로 일부 제공되어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하단부분 농업경영컨설팅 예산 500만 원은 2018년 사업으로 초동면 귀농인 한 농가가 사업을 신청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17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신안마을 운심검무 축제 1200만 원과 초동 봉대마을 태바라기 축제 1000만 원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10월에 선정되어 2018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예산 1억 5520만 원은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복지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계속되는 농촌의 여성인구 감소로 2017년보다 12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귀농정착지원 행사운영비 귀농귀촌인 지역주민초청행사 88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귀농인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해소 및 화합을 위해 읍면별로 2회 정도 만남의 자리를 만드는데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8페이지 중간 아랫부분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사업비 2625만 원은 만 65세미만 귀농 5년 이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 영농시설확충과 개보수를 위해 농가당 375만 원을 지원하며 도비 30%입니다. 다음은 619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랫부분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친환경농업인 대회가 2018년 밀양에서 개최됨에 따라 행사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분 친환경우수농산물 식재료구입비 4억 6556만 1000원은 친환경 농산물소비를 촉진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올해까지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 지원하였으나 친환경농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8년부터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폐부직포 위탁처리 3000만 원은 시설하우스 집단 설치지역에 폐부직포의 무단방치 및 불법 소각으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어 적정 수거처리를 위해 톤당 24만 원의 처리비용으로 126톤을 처리하기 위해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랫부분 친환경농산물 포장박스 지원예산 7200만 원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영농비 보조를 위해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토양개량제 지원 예산 증액은 읍면동별로 3년 1주기로 공급하는데 사업면적이 늘어나 429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1페이지입니다. 윗부분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 감액 7000만 원은 국비지원 사업이 종료되고 도비지원 사업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간이퇴비장 설치사업은 시설하우스 밀집지역의 퇴비야적에 따른 악취 및 환경오염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도비지원 신규 사업으로 9개소 설치를 위해 1억 171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22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규 사업으로 만 18세부터 40세까지 청년 창업농 12명에게 월 100만 원의 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70%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지원 맞춤형 농기계 4억 9300만 원은 보행형관리기 외 7종의 사업비로 전년보다 3050만 원 증액하였으며 2017년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논두렁조성기 사업이 종료되어 6400만 원의 예산이 감액되어 전체 예산이 33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입니다.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를 일부 지원하여 농가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며 기존 자부담의 40%를 도비 및 시비로 추가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종농산물 직불제 3693만 2000원은 맥문동이 토종농산물 직불제사업에 추가됨에 따라 3393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4페이지입니다. 쌀소득등고정직불제 및 아래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다음 625페이지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량 차이로 예산을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아래쪽 재료비 3억 2500만 원은 벼 병해충 방제처리제 구입 시 입찰단가로 입찰로 단가가 낮아져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 사업은 정부의 쌀 생산 조정제 추진으로 논에 타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벼 재배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은 가급적 지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당초 벼 건전육묘 사업을 변경하여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수확기의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1등 가격이 5만 원 이하일 경우 기존 건전육묘지원 사업비 ㏊당 20만 원에 소득안정자금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5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3300만 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로 전년대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밑의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6억 4000만 원은 보조율이 80%로 증가됨에 따라 공동방제 참가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예산 6억 3000만 원은 남밀양농협이 2017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경쟁력을 갖춘 조직화, 규모화 된 경영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연말에 교부되어 2018년으로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논 타작물 재배지원 12억 1720만 원 편성은 국비 80% 지원 사업으로 정부에서 쌀 생산 조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콩, 사료작물, 옥수수 등을 심을 경우 ㏊당 34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입니다. 양정시설 지원 맨 아랫부분 백미탱크 및 선별기교체 예산 9500만 원은 산동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입니다. 톤백수매 확대예산 1400만 원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공공비축미곡 톤백 매입이 확대됨에 따라 톤백수매를 위한 창고문 개보수를 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자원 조성 아랫부분 수정예산서 72페이지 중간 아랫부분하고 관련이 됩니다. 외래어종퇴치 예산 3000만 원은 2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도비 300만 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추가로 수정예산서 72페이지에 있는 내수면 노후어선 기관교체 지원 사업 예산 3400만 원은 신규 사업으로 어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기관교체비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한척 당 1800에서 2000만 원 정도이며 부담비율은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입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 바이오 어류 바이오플락 양식시설 예산 6500만 원 편성은 2017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보조지원금이 4억 원이 확정되었으며 보조금의 83%인 3억 3500만 원이 2017년에 교부되었으며 나머지 금액 6500만 원을 2018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예산액 84억 9774만 8000원은 2016년, 2017년 융자금을 제외하고 정기예금,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2016년 운영자금 회수금 2억 267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018년 융자금 예정액 20억과 2016년, 2017년 민간융자금을 제외한 64억 9774만8000원을 합한 금액이 예산액 84억 9774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 성인지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총 예산 232억 1500만 원 중 5200만 원으로 0.2%가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건수는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1건입니다. 이상 2018년 농정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30페이지 우렁이 작목반 냉동저장고는 우렁이 작목반이 한 몇 명 정도 되는데 1대만 작목반단위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내 금천에 지금 우렁이 양식장이 한 7농가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업단지에 우렁이를 공급하기 위해서 양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렁이를 키워가지고 친환경 단지에 공급을 하고 나서 나머지 우렁이를 식재료로 판매하는데 그거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창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28페이지 톤백 저울을 지금 43대를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데 이번에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요조사를 했는데 톤백수매는 사실상 톤백창고가 있는 지역에 수매가 가능합니다. 주로 초동, 초동에 창고도 이번에 새로 지었고 내년에 창고문을 개보수를 합니다. 지게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초동하고 무안 이쪽으로 주로 신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논란이 있은 걸 과장님 알고 계실 건데 시범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한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다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면서 논란도 좀 있었는데. 이것 지금 올해 43대만 지원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까? 신청자가 더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전에 수요조사를 기간을 두고 충분히 했기 때문에 크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일단 톤백저울은 수매가 가능한 지역이라야 저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우리가 톤백수매가 점점 늘어나면 그때 따라가지고 추가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홍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628페이지 톤백저울, 아닙니다. 됐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은어 잡이 행사에 9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은어 잡이 행사가 아리랑축제 시에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아마 이것 작년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과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지만 축제행사 같으면 축제행사에 다 통합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고민을 한번 해보라라고 작년에도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축제부분 비용들은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부분들은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리랑대축제 때 체험행사로는 유일하게 은어잡기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집행위원회 측에도 저희들 전에 몇 번 말씀도 드렸고 축제를 통합해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촉구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은어잡기축제는 은어가 제일 중요, 은어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며칠 전에도 양식장에 다녀왔습니다. 내년에 은어축제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종자를 받아가지고 미리 은어양식장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부분만 잘 해결이 된다면 집행위원회에서 같이 개최하는 게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빨리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농업부분을 총괄하는 농정과에서 정말 일이 많고 한데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위해서 우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은어가 예를 들면 얼마만큼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내수면에 의뢰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은어를 양식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히 빨리 문화재단으로 넘겨주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농정 본연의 업무에 충실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소장님 한번 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거론을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당연히 축제를 위해서 문화재단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축제예산을 전체적인 항목을 줄이기 위한 꼼수의 역할 밖에 안 됩니다. 농정과에 있을 이유가 하등 없죠. 다른 것도, 체험행사든 다른 것도 충분히 축제예산에 들어 갈 수 있는 같으면 우리 농정과의 직원들이 정말 우리 밀양농업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622페이지 청년농업인 선발 심사수당 관계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선발 심사수당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고 국비가 70% 지원되고 도비 9%, 시비가 21%인데 이것은 농촌지역의 18세부터 40세까지 청년농업인들한테 농업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들한테 이런 농업인들을 선발해 가지고 월 100만 원 정도 정착할 때까지 계속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12농가 정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월 100만 원씩 평가해서 우리 밀양에 정착해서 일단 3년 이내다보니까 귀농한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농업인한테, 예를 들면 기간은요? 그냥 정착할 때 까지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불행하다 하면 수년 동안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1년 단위로 대상자를 선별해가지고 지원을 하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다시 또 다른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 계속 그래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10여 명씩 여기 기준 요건에 맞는 사람들 선정해서 지원을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실 것 하고 제가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하십시오.

621페이지 간이퇴비장 설치 건에 대해서. 아까 9개소 했는데 사업의 내용과 위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간이퇴비장은 농촌지역에 퇴비야적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환경오염이라든지 악취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비 3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40%입니다. 시비가 30%고. 이것은 퇴비장이 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A, B, C형이 있는데 면적이 조금씩 다 다르고 1개 퇴비장 설치하는데 16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 사업이 우리 밀양하고 창원하고 함안, 합천 네 군데 시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밀양에서는 이 사업들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619페이지 친환경농업인 대회가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협의가 어떻게 되어서 편성이 된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친환경농업인 대회를 작년에 6회째 의령에서 개최했습니다. 개최를 하고 내년에 밀양에서 개최하기로 친환경농업인단체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900만 원 정도 되는데 도비가 1350만 원, 저희들 시비 3000만 원, 자부담이 연합회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밀양에 친환경농업인들이 한 몇 명 정도 되죠?

100농가 조금 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우수농산물 식재료구입비 이것은 우리 학교급식비 구입하는데 보조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마 작년도에도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자는 목적들 충분히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일선학교에 지도를 해주십사라고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제가 지적을 저번에 한번 했던 게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학생들한테 부식을 구입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귀찮다는 이유로 돈은 받고 대부분 쌀만 구입합니다. 쌀 구입하는데 집중적으로 돈이 다 들어가 버려요. 그것은 학교에서 지난번에 다른 루트로 해서 자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우리 지역에 나는 친환경농산물을 골고루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본질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면서 그냥 돈만 줄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지적을 한번 해줘야 올바로 집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과장님 617페이지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사업이 아까 설명을 하면서 이게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인데 금액은 줄었습니다, 예산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 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문화생활을 돕기위해 가지고 미장원에 간다든지 영화관에 간다든지 그런 쪽의 문화생활을 돕기 위해가지고 10만 원 정도 사업비로 1인당 2만 원은 자부담이고 8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50%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300명 정도 목표를 했는데 사실 지금 한 2277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 이 예산이 감축된 이유는 도에서 한 1940명 정도로 예산을 감축시켜 가지고 배정이 되는 바람에 그에 따라 가지고 시비를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게 만약 계속 수요가 많이 있으면 저희들 도에 요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기존 카드를 사용하신 분들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한마디로 생활개선회 요청이 있어서 사업을 작년도에만들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2200명을 지원하다 1940명으로 줄인다는 게. 그러면 요건들이라든지 이런 게 강화되겠죠, 예를 들면. 이것은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다. 애초에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도 이게 정말 선심성 예산이 아닌 가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들한테 문화생활이라든지 복지혜택 차원에서 주는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수긍을 하고 했는데 2200명 주다 도비가 줄어들어 1940명으로 줄어든다면 이것 선정하는데, 기존 받던 사람들이 탈락했을 때 기준 선 바로 근접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의 소지가 많을 것이다. 정말 이런 사업들 우리가 좋아서 한다면 우리 시비를 좀 더 늘려서라도 기존에 하던 사람 그때도 신청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약 여기서 백 몇 십 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다 지원받다 백 몇 십 명 줄어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행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요? 지금 기준 요건들 어떻게 됩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나이가 20세에서 65세까지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65세가 너무 좀 젊은 나이지 않나! 70세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도에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나이제한에 따라 가지고 아마 자연적으로 좀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허홍 위원님 지적대로 하여튼 이 사업은 기존 카드가 발급된 사람은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홍 위원 그렇죠. 카드가 과장님 말씀처럼 카드를 발급했는데 요건이 강화되어서 누구는 쓰고 누구는 못 쓴다면 충분히 논란이 있겠다 싶고, 616페이지 민간행사보조맨 위 농업경영인 행사에 작년보다 600만 원 더 오른 부분인데 여기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고 나면 내년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주최 안하고 우리가 갈 때는 또 이것만큼 예산이 삭감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행사실비보상으로 돌려서 하고 이 항목 부분들은 삭감이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628페이지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6만포대에 2억 6000만 원이 보조되는데 정말 지난해에는 쌀값하락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포대당 건조비를 1000원 보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좀 증액을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도록 할 의향은 있는지 과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은 공공비축미곡 그것을 제외하고 RPC에서 자체적으로 매입하는 산물벼에 대해 가지고 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건조비 지원을 통해가지고 농가 소득보전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인근 다른 지자체에도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RPC 자체에서도 보조금을 조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액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수매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산물벼는 건조하니까 너무 키로가 많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조비라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번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십사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617페이지 맨 하단에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초청행사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 지역주민하고 우리 귀농귀촌인들 하고의 어떤 갈등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 데 이 행사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 작년 같은 경우에 한 500명 이상 귀농귀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들이 귀농을 하셔가지고 지역민들하고 간혹 마찰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토지문제라든지 상수도문제라든지 도로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마찰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하여튼 주민들하고 교류하는 장이 좀 필요하겠다.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잘 화합을 해가지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가지고. 일단 그분들이 지역주민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래가지고 마을회관이나 자기 집에서 행사를 잔치 비슷하게 하면 거기에다 저희들이 조금 보조를 해줘가지고 주민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 읍면에 1년에 2회 정도 생각을 하고 8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 40만 원 정도 회당 지원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 어떤 이권관계라든지 어떤 형태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업들 기획을 잘 짜셔가지고 우리 시가 보조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그런 교량역할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619페이지 맨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포장박스에 대한 설명을 120만 원에 6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박스 지원 사업은 무농약 이상 유기인증 친환경농가에 대해 가지고 포장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농가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다120만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바람에 12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60명은 농가가 60가구라는 이야기인가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가가 우리 포장박스 지원 사업에 대상자가 60명이라는 그 뜻입니다.

이게 전체 보조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보조만 해주는 거예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 50%, 자부담 50% 그렇습니다.

포장박스는 그러면 포장박스가 늘어나서 농가당 20만 원씩 보조해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농가당 보조 지원하는 게 100만 원 한도를 정해놓고 100만 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12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마냥 무조건 박스가 늘어나서 지원도 아니고 100만 원이 좀 모자라니까 20만 원 더 추가해서 지원해준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농가가 좀 줄어드는 추세 아니에요?

친환경농사가 상당히 좀 까다롭고 어렵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면적이나 농가는 좀 줄어드는데 기존 농가들은 계속 또 친환경 쪽에 관심을 가지고 면적이 늘어나는 농가도 있고 또 계속 포장재가 필요한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다른 농가와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농정과 예산안을 보니까 국‧도비사업으로 인해서 신규 사업들이 많이 보여 지네요. 우리 신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도비 지원된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붙여 한다는 것 보다는 이런 사업에 대한 정책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 627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올라가 있는데 위에 민간사업보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에 이게 7억 원인데 90% 같으면, 10%가 자체 부담하는 건가 그래 됩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은 우리 남밀양농협에 감자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방금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은 10%가 맞습니다. 맞는데, 국비가 50%입니다. 도비 12%, 시비 28%입니다. 이게 내년에 예산이 잡히는 이유가 2017년도에 사업은 확정되었지만 사업비가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으로 같이,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10억이고, 그중에 2017년 사업비가 3억이고 2018년 사업비가 7억인데 총 사업비를 같이 2018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사업보조가 남밀양농협에다 지원해주는, 보조해주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남밀양농협에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지금도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내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논 타작물 재배 이것도 340만 원씩 해 358㏊ 이부분에서 금액도 상당히,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이 사업은 쌀 생산 조정제사업의 일환으로 쌀값이 계속 하락되고 있으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해가지고 벼 재배를 좀 줄여가지고 쌀 생산을 줄여서 쌀값하락을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가지고 지금 벼를 심었던데 콩이나 사료작물, 옥수수 이런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 ㏊당 340만 원 정도 지원을 통해가지고. 우리 밀양시는 올해 사업배정 면적이 358㏊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정부에서 많은 국비를 들여 가지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정부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서 낼 때 의무적으로 내는 첨부서류들이 있습니다, 예산서와 같이. 사업 세부설명서를 의무적으로 내게끔 되어 있는데 이 사업설명서의 작성기준이라 해야 됩니까? 사업설명에 대한 부분. 이것 어떤 기준에서 사업설명서 작성을 실과에서 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낼 때에는 사업의 목적, 타당성 그걸 제일 먼저 우선으로 두고 이 사업이 앞으로 또 어떤 농가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하고 그리고 또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정부시책에 계속 반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런 걸 검토해서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구체적으로 첨부서류들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회의시간을 좀 짧게 하고 사전에 의원들이 사업설명서를 통해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사업설명서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목적인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615페이지 시설비에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조성하고 기술센터 부지매입 같은 경우 순수 시비일 뿐만 아니라 예산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당연히 들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설명 들으면서 한번 찾아보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설명들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우리 추가적인 질의가 없을 수 있는데 일어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회의가 또 루저 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셔서, 세부설명서 작성하실 때는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부지 조성해가지고 5억 2200인데 이것 어디에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는 이미 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센터로 진입하는 굴다리 딱 지나면 우리 정문에 들어 서기 전 양쪽에 보면 푹 꺼진 데가 있습니다. 교육장 뒤쪽하고 옛날 선별장 있었던 옆 부분하고. 그러니까 국도 바로 밑 푹 꺼진 부분을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 제가 잘못 봤네요. 부지조성이네요. 그다음 그 밑에 농업기술센터부지 매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부지를 매입하면 아무 문제가없었는데 바이오 연구센터가 한 8383㎡ 연구센터 부지로 증여되는 바람에 그 부지를 대체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에 우리 농기계센터 창고 있는 그 뒤쪽에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 시범포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인들을 위한 시설을 많이 설치를 해야 될 그게 되어 가지고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부지 추가 매입을 해서 실증포 시범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했었는데 그 부지에 지금 바이오 지원센터가 들어가므로 해가지고 부지가 부족해서 별도의 부지가 필요해부지를 매입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 부지 매입할 때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고 6436㎡의 공간이필요하다는 말씀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참 잘못 된 게 이 예산 편성과정에 잘못이 있다. 앞에 부지 매입할 때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처리가 된 것 같고 그러면 이 부분 추가 부지가 필요로 해서 예산 비용이 든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 부분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예산을 올릴 때 예산부서에서 추가로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예산편성에 난색을 좀 표시했는데. 그래가지고 11월 달에 저희들 공유재산심의를 재차 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추가 부지에 대해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헷갈린 게 앞에 받았던 실증포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고 거기에 또 다른 부지가 필요해서 부지 매입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건지 그 차이를 물어봤던 거고 이와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다 받으셨다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62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톤백저울 2300만 원 예산 잡혀 있고 그 옆에 보니까 톤백수매 확대 해가지고 629페이지에 1450만 원 잡혀 있는 이 두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8페이지 톤백저울 2365만 원은 우리 톤백저울 43대에 대해 가지고 43농가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초동, 무안, 부북 쪽에 지원을

차이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629페이지 이것은 도비가 15% 붙는 보조사업으로 창고개보수를 위해 가지고 지게차가 드나들어야 되니까 세 군데 남밀양농협하고 초동지점의 창고 세군데 창고 개보수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615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밑에 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 60만 원 25명 해 놓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농업인단체 이래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전체 예산을 한 5000만 원 확보해가지고 농업경영인, 쌀전업농, 축산인단체 이런 단체들이 선진지 견학하는데 예산을 올해까지는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편성이 안 맞다 예산부서에서 전부 다 예산 없애 버렸습니다. 없애 버리고, 저희들 관련한 단체가 농업경영인하고 쌀전업농입니다. 그 두 단체들의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과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업인단체지만 포괄적 개념에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농정과에 있던 걸 각 과로 배분하고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쌀 전업농과 농업경영인 두단체 선진지 견학에 150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34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유통과 세입예산은 50억 22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다 전년보다 17억 5304만 4000원이 증가한 49억 4468만 4000원으로 수정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한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8억 4189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에서 7억 344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108억 1428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 수정예산에지난해보다 25억 4450만 2000원이 증가한 107억 209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편성 사항을 수정예산 포함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유통 시설개선 및 확충에 민간자본사업보조 6억 16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에서 제외된 소규모 유통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유통시설 4개소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온유통체계구축에 민간자본사업보조 8억 4000만 원은 국비지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저온수송차량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8억은 밀양시 산지유통 종합계획에 따라 중앙부처의 평가를 받아 확정된 사업으로 부북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1개소를 신설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사업화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8000만 원을 도의 가내시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2억 1000만 원으로 편성 시레기 육개장 제조 가공공장 건립을 위해 부지허가 신청한 상태로 17년도 사고이월예산3억 5000만 원으로 가공공장을 건립하고 금번 편성된 예산으로 가공공장 내에 제조가공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1억을 수정예산에 12억 95만 5000원으로 편성한 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산물 품질향상과 공동출하를 위한 공동선별비를 공선회에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 시험연구비 8346만 원은 GPA제도의 확산을 위해 2016년부터 운영되는 사업으로 규모화 된 주산지 중심으로 GPA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안전성 검사비용과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농산물마케팅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000만 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통합마케팅 조직인 농협연합사업단을 사업자로 참여조직인 공선회참여 농협 및 농업인에 대한 조직화, 자체교육,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제조가공에 연구용역비 1억은 밀양만의 6차 산업 요소를 찾아 밀양형 6차 산업화 실현을 위해 2017년 기본용역에 이어서 밀양형 6차 산업화 중장기계획 세부방향성 제시를 위한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제조가공에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 5000만 원은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도의 가내시에 사업비를 받지 못하여 수정예산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에 행사운영비 6000만 원은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내실 있는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0페이지 상단입니다. 브라보 경남 엑스포 행사관련 시설비 3300만 원은 밀양시 홍보관 설치 및 부대시설 대여 판매부스 임차료 경비로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에 기타보상금 5100만 원은 밀양팜 홍보 및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 쇼핑몰을 통한 판매물품의 택배비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밀양팜 쇼핑몰운영 3380만 원은 운영용역비, 키워드 광고비 등의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 일곱 번째 줄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에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은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위탁교육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산물 대표브랜드 관리에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은 해맑은 상상 밀양농산물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1981만 원은 브라보 경남 포장재와 대표브랜드 포장재 및 유통차량 대표브랜드 랩핑 교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5572만 3000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농가에 에너지절감시설 및 목재 펠릿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현대화에 민간자본사업보조 2154만 원은 FTA기금사업으로 표고버섯재배 농업경영체에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원예현대화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820만 7000원은 기금사업으로 시설원예현대화를 위한 무인방제시설, 양액시설 등 설치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100만 원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인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5565만 7000원은 비닐온실 센스, 영상, 제어장비, 정보시스템 등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설치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현대화에 민간자본사업보조 5억 4635만 1000원은 도의 딸기우량묘주 363만 원이 증액 가내시되어 5억 4998만 1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여 채소생산시설 외 6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채소생산기반구축에 기타보상금 800만 원은 미니수박 명품화 시범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지역환경에 최적인 미니수박 시험재배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경작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8억 9364만 3000원은 시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전기가온시설승압비 외 5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시설확충에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만 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도의가내시에 따라서 3000만 원으로 수정 신선농산물 수출에 따른 도비 수출물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6112만 8000원은 도의 가내시에 따라 3억 385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여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외 2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시범에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원은 진흥청 수출시범 사업으로 2018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총 예산 6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결산추경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시이월금을 합하여 사업자를 선정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000만 원은 신선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시비지원 수출물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억 2675만 4000원은 자체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 해외시장 개척에 일반보상금 1950만 원은 민간인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행사 참석자 여비와 농산물수출 바이어 초청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4500만 원은 농산물수출 해외시장 개척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3077만 6000원은 FTA기금사업으로 도의 가내시에 따라서 9550만 원으로 편성하여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한 사과나 단감농가의 생산시설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재료비 4억 2750만 원은 매년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돌발병해충의 적기 공동방제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596만 4000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과수수분용 꽃가루 지원 사업 외 7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작물재해 보험 보험금 5억 6750만 원은 도의 가내시에 따라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농가 교육 및 화훼농가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2500만 원은 자체사업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위하여 모종구입비와 전기온풍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산 기반구축에 민간자본사업보조 6820만 원은 자체사업으로 과수 화분, 수분분사기 외 2개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5482만 4000원은 2018년도 농산물유통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통과 소관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성인지 예산서 8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총 세출예산 107억 2096만 8000원 중에 3.6%가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대상사업은 농산물유통관리에 유통마케팅 교육 외 1건에 사업비 3억 881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은 성인지 예산서 86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자체재원에 화훼 모종구입비하고 전기온풍기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화훼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꽃을 재배하는데 있어 외국 모종을 많이 구입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러면 로열티도 붙고 이렇게 해서 화훼농가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모종구입비를 50% 정도 지원을 해오다 지난해부터는 스스로 농가들이 자립을 하라고 해서 일몰사업으로 끝을 냈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들 청탁금지법이 생기는 바람에 농가들이, 특히 화훼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당초에 우리가 50농가가 넘었는데 지금은 45농가로 농가도 줄었고 또 다른 작물로 겸업하는 그런 추세가 되다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화훼농가를 좀 더 살려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다시 또 이것 모종구입비를 지원을 해가지고라도 농가들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편성하였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화훼농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 사업들 추진하고자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품목이 아니고 다른 품목들도 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도 이런 부분들에 한번 전례가 되면 계속 이렇게 지원요청이 들어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쯤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화훼농가 45농가인데 이 45농가가 전체가 주소가 밀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주소가 되어 있다면 이분들이 밀양에 와서 화훼를 하면서 1년 만에 지금 지원금을 해주는 겁니까? 그 규정 없습니까? 몇 년 밀양에 거주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 없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밀양에 현재 주소를 두고 밀양에서 화훼농사를 하는 농가들한테는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소장님도 계시는데 이게 조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김해나 장유 이쪽으로 거기서 보상을 받고 화훼 하시던 분들이 밀양에 몇 분이 올라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1년도 안 되었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화훼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김해 쪽에서 많이 넘어 오긴했었습니다. 지금 화훼가 부북이나 상남이나 산외면, 단장면 쪽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보조사업 자체가 1년 이상 거주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사업이 없다 보니까 꼭 화훼만 규정하기도 어렵고 또 그다음 화훼에 모종비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작물로 예를 들어서 고추나 딸기나 하게 되면 그게 또 하락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까지는 지원을 하다 일몰을 했는데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화훼 모종은 로열티가 붙기 때문에 모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 다른 시설농가에도 피해가 가지 않고 가격하락으로 인한, 또 화훼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황걸연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허홍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안 그래도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하다, 메모를 해 놓았다 안 했는데 이것은 차등을 좀 두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남면에도 김해에서 올라온 대농가 온실농가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분들은 정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기업농입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시설도 잘 지었고 거금을 투자해서 올라오는데 우리 자체사업을 하면서 밀양에 예를 들면 조금 전 위원장님 지적했던 대로 주소를 안 옮긴 분들도 계시고 또 주소를 옮긴 분도 계신데 오자마자 우리 밀양, 예를 들면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예를 들면 혜택을 주자면 우리지역에 거주자들, 또 단번 왔다고 해서 지원받고 또 그 사람들은 이 시설이 득 되어서 떠나갈 사람도 있을 것인데 정말 우리지역에서 정착된, 토착화된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농업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 깊이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방금 우리 허홍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은 기업형이기 때문에 주소만 옮겨놓고 살지를 않습니다, 밀양에. 김해에서 생활하고 왔다 갔다합니다, 그분들이.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41페이지 하단부 유통차량 브랜드 랩핑 해가지고 1800만 원예산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차량 브랜드 랩핑 부분은 지금 우리 관내에 농축수산물을 유통하고 있는 수송차량들이 있습니다. 윙바드 된 차들. 거기에 보면 기존 대표브랜드인 미르피아로 다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금년 3월에 대표브랜드가 바뀌므로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보내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자기들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바꾸고 우리 대표브랜드를 보다 더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우리 밀양 농축산물 관련된 모든 유통하는 화물차 다 관련된 겁니까? 농협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브랜드가 대표브랜드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사업에 역점을 갖고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제가 볼 때 우리도 차타고 지나다니다 보면 관리가 중요하다. 부착도 돈이 좀 더 들어가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그 관리 지나가다 보면 이미지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후 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주기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 연구용역비. 밀양형 6차산업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용역 아주 중요한 용역이고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우리 조례로 정했죠? 너무 무계획한 용역으로 인해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우리 조례를 바꿔놓았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심의위원회를 분명히 거치게끔 해 놓았고 용역심의를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처음 받을 때는 사업비를 2200만 원에 했는데 두 번째 받을 때는 1억을 받았습니다. 이것 사업비를 이렇게 증액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2200만 원에 편성한 것은 현재 우리 밀양농업이 기존 농업을 하는 깻잎이라든지 딸기, 풋고추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후여건이라든지 생산기술이라든지 그다음 영농자재의 발달로 인해 재배규모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많은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농산물이 제값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서 우리 밀양농산물에 대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의 어떤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어 가지고 지난해 2회 추경 때 2200만 원을 올려가지고 기본용역을 일단 해보자. 그래 해가지고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그건 최종발표회를 합니다.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세부 실행계획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또 1억을 편성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용역 심의 받았던 것은 기본계획에 관련된 용역이었고 별도의 용역을 1억 다시 받는다는 이야기네요.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가지고 다시 세부적인 용역을 받는다는 말씀이고. 거기에는 1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이고. 이 용역기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용역기관은 일단 1억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 달까지로 해 놓았는데 일단 용역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충분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일단 중간보고를 한번 받아보고 또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요구를 해서 일단 연말 안에 까지는 충분히 그걸 검토해서 용역물이 좀 확실하게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에 2200만 원 주고 용역 했던 용역기관이 어디고, 지금 1억에 대한 용역, 6차산업과 관련된 용역 1억 원에 대한 용역은 어떻게 용역기관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당초에 했던 기본용역비는 수의계약 건이라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알아보니까 전국에서 그래도 6차산업에 상당히 권위를 가지 고 있는 부분이 한국 6차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 6차산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의뢰를 해가지고 했고 1억 부분은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일단 입찰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국립대에서 이러한 용역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데를 일단 알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관 선정의 적법한 방법, 또 절차에 따라서 하실 거라고 보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앞선 용역을 한 사람이 부가적으로 다음 용역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걸로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은 적법한 절차가 있어야 될거라 생각하고. 저는 이런 용역과 관련해 좀 민감한 부분이 용역으로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돈 1억 같으면 적은 돈 아닌데, 용역비용치고는. 제가 특히나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용역들 보면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여기서 꼽으라면 꼽겠지만. 이게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용역이 끝난 이후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이 용역결과물을 농민들 또는 관련된 용역의 결과 목표에 따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용역으로 끝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도 있고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활용되고 또 활용해 가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볼 테니까 정말 용역에 대한 결과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 후속대책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639페이지 Bravo경남 엑스포행사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가 32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 내용이 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까? 639페이지 하단에 Bravo경남 엑스포 참가 행사운영비인데 이 행사운영비 왜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7월 달에 도로부터 행사나 축제 예산에 대한 특별감사가 있었습니다. 특별감사를 받으면서 예산과목이 잘못되었다라고 해가지고 그 뒤 페이지에보시면 행사관련 시설비로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그 뒤 행사관련 시설비 이게 엑스포 참가하는, 지역은 창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창원 컨벤션센터입니다.

그럼 매년 우리가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이 있었는데 목을 다시 잡아서 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목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행사운영비에서 행사관련 시설비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부스 임차료하고 그다음 부대시설 대여비. 과장님 부스가 컨벤션센터에 부스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컨벤션센터에 가면 2층에 보면 아주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 경남 도내 전체 시군에서 다 참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역별로 밀양, 창녕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같으면 우리 밀양이 15개 부스를 보통 하거든요. 그럼 15개 부스를 그 안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또 거기에 홍보하는 것 안에 내부적으로 의자, 책상 이런 것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스 임차료는 금액이 딱 정해진 겁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행사가 며칠간 하는 거예요?

보통 4일 정도합니다.

4일 정도 하는데 부스 임차료가 165만 원이다 그죠?

33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임차료가 상당히 좀 비싸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46페이지 맨 아래 FTA기금 과수품질 생산시설현대화 이게 어디에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관수, 관정 그리고 또 품종갱신 묘목구입 이런데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가 연합사업단에 공선출하 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경영체라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얼음골사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선한 금액이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40%가 넘었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거고 그다음 단감부분에, 저희들 관정부분에 매년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저희들이 단감을 재배하는 지역농협 경제상무들을 한 3∼4차례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수화훼계장이 일부러 농협까지 가 가지고 독려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한번 보니까 삼랑진농협이나 무안농협은 없고 남밀양농협 같은 경우에 초동지점이 14.4% 올라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규정상보면 묶어야 되니까 남밀양농협 전체를 봤을 때는 한 9%정도 밖에 안 되어서 1% 정도만 더 하면 내년에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싶어서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은 정해지지 않고 지금 공선출하를 확인을 해야 되네요?

일단 산내 쪽은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을 1차로 받았고요,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데도 농협별로 해가지 고 어떤 자격요건만 갖춰지면 그 지역주민들은 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6900만 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에 955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9550만 원.

예.

그럼 1억인데 1억 갖고 뭐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실 예정입니까?

얼음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오래 된 묘목에 대한 묘목갱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남밀양농협 쪽의 단감이 된다라면, 자격요건에 거의 다 육박해 왔으니까 된다라면 아마도 농가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관정이 아니겠느냐! 관정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농민들이 저희들이 하는 관수나 관종, 품종갱신 이 부분에 다 신청을 받아보고 금액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644페이지 하단부 시설딸기 고설재배에 2억 4000인데 몇 명이 해당됩니까? 평수는 어느 정도 되고요?

시설딸기 고설재배 부분은 저희들 10농가가 되겠습니다.

10농가 같으면 2400만 원씩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설재배를 하려고 하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2400만 원 정도 같으면 묘목을 조금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정도입니까?

이 고설재배 같은 경우에는 기존 토경 재배하던 농가 중에서도 하우스시설이 낮은 데는 고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앉아서 하던 걸 서서 작업을 하니까 다이를 이렇게 한 1m 이상 올려 가지고 그 위에 재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양액관리나 그다음 공급, 배지, 배수 그런 것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못 해주고 신청하는 농가당 한 3동만 해가지고 3동 기준으로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고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는 못하지만 농가들한테 이것을 앞으로의 방향은 고설재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선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농가들한테 다는 못해주고 해주므로 해가지고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아주 고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지원해줘 갖고 그분들이 충분한 혜택이 안 되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앞으로 고설재배 쪽으로 과장님이 가야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가야된다라고 본다면 예산이 부족하다. 좀 더 지원을 해서 충분하게 고설재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643페이지, 사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맨 아래쪽 딸기우량모주 수송비 해가지고 2대에 100만 원인데 이게 뭡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딸기우량모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향하고 설향을 했는데 금년에는 매향과 설향의 장점만 뽑아가지고 새로 2개가 접목되어 나오는 게 금실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 품종하고 설향하고를 하는데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신청농가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모종을 하는 사업장이 어디 있는가 하면 고성에 있습니다. 거기 경남딸기 원묘영농조합법인에서 원묘를 가져오거든요. 가져와가지고 저희들이 겨울철에 가져오면 밭에 놔 놓았다 그다음 해 다시 본 밭으로 가기 전에 모판에 늘려 가지고 다시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작년까지는 신청자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관용차로 바로 가져왔었습니다. 가져왔는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13농가 해 만 3800본 밖에 안 되었는데 금년에는 66농가에 6만 4000본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관용차로 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또 직원들 혹시나 갔다 오고 하면 교통사고도 날위험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자 같으면 가져와 가지고 우리 센터에 놔 놓고 농민들 와 가져가세요 이러니까 농민들한테도 부담을 주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차량을 임대해서 해당 읍면동에 갖다 줘 농민들에게 편의도 주고 또 위험요소도 해소하자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모종을 운송하는 운송비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8억 89만 원 전년대비 5억 1844만 1000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감 내용은 농식품 가공공장, 지역특성화사업, 빗물이용 시범사업 등이 감 되었고 일부 증 된 것은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 소득사업,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친환경 화장실 등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사업수입은 농기계임대사업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지특 도보조금은 7억 3589만 원 전년대비 5억 2344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 총 예산은 39억 1036만 6000원 전년대비 2억 7003만 9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지원 분야에 15억 4601만 8000원 전년대비 4억 4839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사업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1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사업은 사무관리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1333만 3000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업인대학운영입니다. 18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55페이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800만 원은 일반운영비 750만 원, 일반보상금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사업 1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농촌진흥사업활력화 지원 사업은 600만 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사업 산학협동심의회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45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5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사업은 14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사업 4-H는 일반보상금으로 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 800만 원은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820만 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600만 원은 일반운영비 300만 원, 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학습단체육성 3546만 원은 일반운영비, 660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인 신문지원 사업 232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기계교육 훈련관리 1억 4250만 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스마트 농업인 기술정보 확산 1000만 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업농촌 창업 활성화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은 30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고품질안전농산물 51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자체적으로 51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662페이지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운영은 4억 8156만 5000원 전년대비 2억 602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기계 임대운영 2억 9262만 원 전년대비 8279만 8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66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10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4430만 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촌 후계인력 육성 25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665페이지 민간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현장기술지원팀 운영 45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지역별 선충분석 및 방제지원 99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 49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6페이지 농촌지도 2284만 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활력화 사업에 10억 4284만 원은 전년대비 2억 9208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5000만 원은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편성된 내용들은 그렇게만 과장님 설명하실 게 아니고 편성된 내용들은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설명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허홍 위원님 말씀대로 주요 사항, 변동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67페이지 상단부분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사업 1억 5000만 원은 신규 사업이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득경제활동, 경제심리 여유갖기 지원 사업, 공예품 제작판매, 전통주 전통문화전승 등 소득사업 일환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3000만 원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복적인 노동에 근골격계 등 질병 예방을 위해서 서서 일할 수 있는 농기구, 안전표지판, 교육, 컨설팅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 도시시범사업 2억 170만 원은 전년대비 1억 5250만 원감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중간부분에 간편별미밥 육성시범사업 4000만 원이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쌀 소비촉진을 위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별미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도 1억입니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까지 안하다 새로 신설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확용안전장비 보급사업 300만 원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발효 배양기구 보급사업은 가정용 발효기로 가정에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세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배양기구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자원이용 도비시범사업 5700만 원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시범사업 작년 같은 경우는 꽃새미마을 입구에 장승 및 안내판 같은 걸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사업 1620만 원은 교육농장에 팜파티, 교육용 장비, 안내판,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3300만 원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지역 마을 작목반 단위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전문동아리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동아리는 생활개선회에서 관리하는 규방공예, 향토음식, 난타 등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0페이지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1억 1860만 원은 생활개선회 홍보, 읍면 생활개선회 벤치마킹 등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밀양음식자원화사업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 때 밀양농산물 홍보하고 판매, 체험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아리랑대축제기간에 같이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71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운영사업 9974만 원은 지금 현재 농산물가공센터 짓고 있는 그 추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 1억 3200만 원은 67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시범, 소득원제품 고유브랜드 시범사업 등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6차산업 아카데미운영 1700만 원은 아카데미 교육 교재, 전문강사 수당 등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생활과학기술 980만 원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 기술보급사업 11억 2882만 원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3페이지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 4000만 원은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교육 교재, 강소농 경영기록장 분석, 강소농 우수사례조사 등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강소농 관리 및 성과평가 900만 원도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4페이지 중하단부분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732만 원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농가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5페이지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사업도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사업 1000만 원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원예분야 병해충 관찰포 운영 300만 원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과수화훼분야 3억 6400만 원은 일부 신규 사업도 있고 계속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단동하우스 분산제어 환경조절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6000만 원, 사과 국내육성 품종보급 시범사업 금년에 해서 내년까지 2년 동안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677페이지 기후온난화대응 아열대작물 과수도입 시범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신청 받은 것은 부북, 무안, 삼랑진, 상동을 중심으로 해서 7농가에 체리, 용과, 파파야 등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과수화훼 신기술 보급 시범 2400만 원은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설채소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1억 4400만 원은 아랫부분 시설원예 환경제어시스템 시범,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 벤처농업 6차산업 성공모델 구축시범사업, 총체벌레 친환경 방제 시범사업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핵심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 7000만 원은 678페이지 과채류 생물학적 토양개량제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과수화훼 신기술 1억 4210만 원은 순수 시비로서 아열대과수 재배단지조성, 과수 충전식 적과용 전동가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열대과수 재배단지조성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시설채소 신기술 2억 5710만 원은 딸기 천적이용 생물학적 방제 일부 계속하는 사업이 있고 신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배관시설은 개선사업, 시설딸기 생산 종합기술시범사업, 고내식성 권취축파이프교체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신기술 시범사업 종합평가회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 씩 농업지원과에서 평가하는 운영비, 재료비,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67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영농활용 우수과제 현장 적용 3500만 원은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노동환경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사이버 농업 마케팅 역량강화 지원사업 87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강사수당, 교재구입, 정보 교육 참석 등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농업지원과 1억 9268만 8000원은 인력운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미생물배양센터 요원 보수, 농기계임대사업 요원 보수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7852만 원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에는 수정예산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없습니다. 농업지원과 성인지 예산은 총 예산 39억 1033만 6000원 중 4000만 원으로 1% 정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건수는 총 1건으로 예산서 673페이지 상단부분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91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답 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 당기셔가지고. 사실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은 하셨는데 발음이 우리가 듣기에 조금 그것해서 정확하게 딱딱 못 알아듣겠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대셔 또박 또박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조인종 위원님 앞서 질문한 내용에 덧붙여서. 지금 여기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일상적으로 매년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되고. 그건 3600만 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해 농촌노인 경제활성 및 교육활동 3개소 이것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이 사업은 확정이 된 마을에 컨설팅 하는, 내나 똑같은 부락에 컨설팅 하는 사업이고 밑에 교육활동사업은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나 같은 마을에 컨설팅하고 소득사업도 하고 하는

지금 참고자료, 보충자료 받은 내용에 사업목적 설명에 보면 내용이똑같아요. 똑같이 위에 있는 거나 설명한 거나 지금 제가 읽어보니 똑같은 내용이 똑 같이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똑같은 세 군데에 사업을 하는 건데 앞에 있는 돈은 컨설팅 해가지고 뒤에 있는 것은 컨설팅의 결과에 따라 세부적으로 사업하는 내용이다 이래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소장님 답변 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개소당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노인들의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현 정부가.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내려오면서 1개소 당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예산편성은 경상사업보조에는 컨설팅비, 그다음 자본보조 이런 것은 기자재 지원비 민간자본으로 그렇게 편성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세 곳에 결론적으로 5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이라 이래 생각하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4개 과 공히 우리 농민들한테 모든 걸 지원해주는 그런 부서이신데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은 농업기술센터 4개 과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웬만하면 저희들 삭감하지 않고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 농정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신규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이런 신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뭔가 검토도 하고 했겠습니다만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체크도 하고 사업설명서도 한번 봤는데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예산이 제법 많거든요. 과장님 보시면 지금 665페이지 농산물 생산지역별 선충분석 및 방제지원 이게 99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것 처음 신규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니면 사업별 설명서에 본 위원이 못 찾아서 그런 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 뿐 아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별 설명서를 우리 예산부서 신계장 있는데 다음에 누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할 때 사업별 설명서 목차 앞에다 이 사업에, 하나의 사업에 대한 여기 페이지 사업명에 대한 페이지는 있는데 예산서에 대한 페이지를 기록을 해주면 찾기가 수월하거든요.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려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마다 공란을 만들어서 이 사업별 설명서 상당히 본 위원 중요하다고 보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거든요.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셨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히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사업별 설명서를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하셔가지고, 책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해서 주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질의 해보려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665페이지 이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용역비도 있네요. 99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같은 질의입니까?

예. 우리 최남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답변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세입부분에 이 세입은 결산추경에 세입이아니고 작년도 당초예산의 세입 아닙니까? 그 기준을 해가지고 전년도 당초예산의 세입을 여기에 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아닙니다. 결산추경 세입하고 다릅니다.

당초예산 세입이고 결산추경에는 세입이 21억 정도 되고 당초예산 대비 금액이, 당초예산 대비 했던 금액이 5억 몇 천 줄었다 말입니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에 하던 사업을 예산에 삭감해가지고 이 신규 사업재원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사업 폐기가 있고 해서 또 다른 신규 사업들을 하는 건지 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것 겉으로 봐 가지고 사업이 일몰되어 없어진 사업이 있다든지 필요성이 없어 폐기된 사업이 있는지, 이런 부분 대비 이런 사업이 늘어났다든지 전체적인 작년 대비 올해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은 금액은 저희들 가공센터 짓는 게 전년도 5억, 금년도 5억 해서 2년에 걸쳐 10억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줄었습니다. 줄었고, 그다음 지역특성화사업 ICT 하는 사업이 2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빗물이용 시범사업 이것 큰 게 한 5000만 원짜리가 주는 바람에 5억 정도 감 되었고, 일부 좀 늘은 것은 농산여성복지 실천사업이라든지 그다음 과수분야 시범사업, 화장실 이런 것들이 좀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비부분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늘은 내용은 저희들 미생물 배양센터 확장 관계 때문에 2억 2000이 늘어났고 그다음 선충사업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선충사업에 9900만 원 늘었고, 그다음 저희가 옛날에 했던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이번 경연대회를 안 하고 전시행사 및 농산물 판매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게 또 1억 가까이 늘었어요. 그다음 저희들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작물 관계 때문에 1억 4000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도비는 다소 좀 줄었는 데 자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서에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안 줄은 것처럼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선충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충은 저희들 지난여름에도 청도면 바이러스, 그다음 하남에 뿌리혹벌레 이런 게 많아 가지고 낙동강 사질 땅에는 선충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충이 산재해 있고 그 중심에, 내년에 해보려 하는데가 초동, 하남, 상남, 삼랑진 4개 읍면에 선충 용역을 줘서 어떤 선충이 어디에 산재해 있는지 그걸 선충 지도를 그려가지고 방제를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용역을 하고 그 용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는 어떤 선충이 있다 그러면 약제를 사서 지원을 해서 선충을 방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668페이지도 한번 보십시오. 민간자본사업보조 거의 자체재원으로 해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위원들이 알기 쉽도록 사업설명서에다 기록을 해 놓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잠시 설명하시던데 간편별미밥 육성 시범사업 이것 어떤 내용으로 할 겁니까? 4000만 원 들여서.

이것은 한 식당을 결정을 해가지고 시범사업인데 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쌀 소비, 쌀만 가지고 김밥 안 말고 누드 김밥이라든지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 생산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1개 식당을 지정해 한다는 말을 하셨는데, 1개 업체에 이 육성 시범사업을 40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검토도 하셨겠지만 본 위원 들어 봤을 때는 조금 이러한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개 업소를 택해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그다음 670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라고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2000만 원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지만 격년제로 계속 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에서 읍면별로 야간에 여러 가지 민요라든지 댄스라든지 난타라든지 이런 공부를 해서 연말에 발표도 하고 또 일반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그러한 행사를,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행사가 되는데 금년에 없고 내년에 들어온 것은 격년제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참석도 하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신규처럼 제로로 해 놓으니까. 그럼 여기다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괄호 해 격년제 행사 이렇게 딱 적어 놓아 버리면 얼마나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고 질의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걸 해주시고 67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노동환경개선 시범사업에 200만 원에 25개소 이것은 70%를, 30%는 아마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우스 1동 350평 기준, 1동을 기준해서 인부가 붙으면 한 5명씩 해서 3시간, 4시간동안 비닐을 덮어씌웁니다. 씌우는데, 비닐을 보조기구를 해서 이용하면 세 사람이 시간도 빨리 단축되고 가격도 싸고 해서 노동력 절감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인력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는 그런 간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신규 사업인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 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다음 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이것도 보니까 사업설명서도 없고 이것도 그냥 국내여비 해 아무 그것도 없이 4858만 원. 이런 것도 지금 작년에 4332만 원을 해서 526만원 증이 되었는데 증이 된 내용하고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지적하신대로 내용에 기록이 좀 부진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직원들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좀 늘은 것은 우리 농업지원과에 금년에 직원이 2명 더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실 때 결론적으로 새로운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편성을 해놓고 나면 다음번에 참 폐기하기가 힘듭니다. 없애기가 힘듭니다. 혜택을 주는 거나 또는 그 단체에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원을 하게 되면 계속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서 어떤 사업 편성 시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이번에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여태까지 해왔던 사업 중에 없어진 사업,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다. 사업이 효과가 없다 해서 폐기한 사업은 없습니까?

사실 저희들 농업지원과 마을에 해주는 쉼터라든지 화장실 관계라든지 상당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90년도 후반부터 해서 한 400곳 넘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들 다 했다라고 판단하고 일몰을 시켰습니다. 일몰을 시켰는데 하우스 구조가 또 바뀜으로서 예전에 하우스가 없던 지역에 또 하우스가 생기고 또 일부 하우스 이동이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새롭게 필요성이 나타나고 해서 지난해에는 아주 필요 없는 곳은 없앴고 또 저희들 국‧도비는 계속사업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편성되면 시군에 내려주고 없으면 안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챙기고 표기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예산 심사하는 자리니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소장님도 계시고. 저는 용역과 관련해서 또는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처음의 목적대로 결과물을, 다음 사업을 어떻게 연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아리랑대축제기간 동안에 몇 회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하고 거기 대상도 뽑고 수상작품도 만들었고. 그럼 만들어진 수상작품을 대상으로 용역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시중화하고 대표 향토음식으로 상품화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도 했습니다. 용역도 한번인가 두 번 했는데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별 그게 없다. 그러면서 또 예를 들면 미래투자과에서 향토주의 필요성이 있다해서 향토주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용역 기획 당시에 기획할 때, 지금 우리 밀양 재래시장 살리기 해가지고 우리 시가 임대 얻어 매입해가지고 단장까지 해가지고 시설비까지 투자해 거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주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서별로 협의가 되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 데 결론적으로 용역을 위한 용역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까 선충과 관련된 용역 같은 경우 당장에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하고는 관계없지만 이런 일회성행사로, 처음 행사로 경연대회행사 음식경연대회라든지 이런 용역들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있었는데 그다음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사업의 어떤 진행,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기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서 정말 예산을 집행만 할 게 아니라 이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 또 목적달성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향토음식연구회 또는 출정팀 시상도 하고 표창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저희들 용역을 한 것은 안에 시설환경개선, 그다음 출품하고 나서 출품작에 대한, 우수작에 대한 식당에 가면 입구 또는 안에 들어가면 현판, 간판을 전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향토음식 경연대회에서 우수상 받았다, 장려 받았다 해가지고 표시를 해놓고. 그게 사실 큰 표는 안 나지만 식당입구에 들어가면 그것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는 손님들의 반응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 걸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향토음식 해 크게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안에 구조개선이라든지 또 밖에 입구에 현판을 우리가 출품해 상품작에 대해서는 현판을 건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했는데 그게 앞으로 계속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59페이지 국제화여비에 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100만 원, 시비 100만 원인데 국제화여비 이것 1명가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가는 게 아니고 기술원에서 단체로 시군에 1명씩 뽑거나 2명씩 뽑아가지고. 또 지방에 여비가 있는 데는 2명도 되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가는, 1명씩 차출해가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장소는 도에서 나중에 갈 때 미리 심의를 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화여비가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200만 원가지고 충분히 갈 수 있나요?

지금 저희들 동남아 쪽에는 한 2명만 가면, 저희들 일부 농촌지도자 회원도 가고 이러는데 한 30%에서 40%는 자부담을 또 해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1페이지 용역비와 민간위탁금하고 시설비하고, 670페이지 음식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670페이지 하단부터 671페이지 상단까지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리랑대축제기간에 저희들이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해보니까 문화체육관에서 하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손님들이 많이 못 오고, 또 음식을 해 놓으니까 하루가 못 가서 변질되고 이래서 이번에는 향토음식 경연대회보다는 강변에 나와서, 금년에 저희들이 본 축협에 고기 파는 그런 시설보다는 못하지만 그 정도의 시설을 해서 그 안에 식당음식을 전시하고 농산물 전시하고 또 판매하고, 일부는 딸기잼을 만든다든지 체험도 하는 공간도 만들고 그런 사업이 전부 포괄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상관 운영은 우리가 시설을 해서 그 안 전체적인 걸 상상관 운영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용역이라든지 연구개발비는 그에 따른 사전에 답사도 하고 또 전문가한테 답변을 들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김치 취득반 운영 18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개선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무실 옆에 보면 된장 담그기 하는 그것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 앞으로 가공센터가 생겨지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김치제조과정을 만들고 김치자격증을 딸 수 있는, 여러 가지 김치종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김치 종류별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가정주부들 중에 김치 못 담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 이걸 굳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어디 쓰려고 이런 사업들 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김치 다 담그고 하지만 이번에, 좀 유사한 것부터 보고를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청도면에 가면 시설고추 강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분이 그냥 할 때는 저희들 20만 원, 25만 원 주면 강사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농림부에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 되면 강사비 80만 원에서 90만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 우리 밀양에서 전문 강사가 나오고 자격증이 나오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면 강사 출강도 할 수 있고 강사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 기 때문에 저희들 새롭게 도입해서 한번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즘 이 사회 자체가 자격증시대라고 합니다만 우리 무안에 시설고추 강사 그 사람은 다양한 자기의 예를 들면 노하우를 가지고 컨설팅을 해주고 자체 교육장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여기에 김치, 예를 들면 생활개선회 회원들 저녁에 와서 김치 담그는 방법을 새로운 지도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 회원들 중에, 생활개선회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김치제조사 자격증을 가지고 다음에 이분들 중에서 우리가 강사로 사용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지 그냥 막연하게 김치 담그는 방법을 우리가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김치제조사 자격증 취득과정은 100시간 이상교육기간을 해서 대상자는 밀양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여성과 다 같이 하도록, 생활개선회원만 국한된 게 아니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김치제조사 자격증을 따면 요즘은 40대 이상, 50대 이상은 사실 김치를 다 잘 담그지만 그 이하는 사먹거나 부모님이 담아주는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을 따게 되면 가르치기도 하고 체험학습 강사로 나가기도 하고 학교에 또 강사로 나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자격증을 보유하면 활용이 가능한 우리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간자격증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국가기능 거기서 전문자격증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간을 이수하면 가능한 건지.

한식조리사 자격증과 비슷하다고 보고 100시간 이상 이수를 하면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이 김치에 대한 효능, 기능, 이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교육과목이. 이론하고 실습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격증 공인인증기관이 어디입니까?

인증해주는 기관은 경남향토음식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럼 민간

자격증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이 또 하나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데. 670페이지 해맑은 밀양먹거리 상상관 홍보물 제작 500만 원,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해맑은 밀양 먹거리 상상관 운영 2000만 원, 그다음 시설비로 5500만 원 이게 전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올해 행사를 한 중에 축산 고기 판매점처럼 짓는 그에 따른 운영하는 것, 업체 쪽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하고 그다음 임시건물을 짓는 것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렇게 변형 해 바꿔서 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66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딸기 고품질 향상 농자재 비대수골드스타, 부직포커튼 여기는 민간자본보조인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대수골드는 사실상 색깔 착색, 당도, 경도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는 간단히 말하면 영양제 쪽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부직포커튼, 부직포커튼 같은 경우는 저희들 커튼하고 전용상토는 배드 하는 농가에 보면 상토가 계속 줄어듭니다. 철거할 때마다 상토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보충해주는, 완전히 새로 갈아주는 것은 아니고 없어진 것만큼 보충해주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요?

대상은 딸기 하는 사람들입니다.

딸기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 우리 밀양시에 딸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밀양시내에 딸기농가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 신청하면 몇 농가 지원할 계획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작목반 단위라든지 안 그러면 연구회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비대수골드 같은 경우는 딸기연구회에 한 40여병 나갔고 그다음 상토 같은 것은 딸기연구회 회원이 아니라도 배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경에는 필요 없고 배드 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을 하시면, 대상자가 되면 저희들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장님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역에 딸기연구회를 조직해서 딸기선도농가를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대수골드스타라든지 예를 들면 전용상토라든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배드 시설 지원받고 뭐 지원받고 이게 딸기연구회에 가입되어 딸기선도농가라는 명목 하에서 지원이 거기에 집중된다는 거죠. 일반 딸기재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 비대수골드스타 이런 것 개인적으로 사 씁니다. 그러나 딸기연구회 회원들 농가에서는 이걸 지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할 부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도농가로 지원해서 그 제품들 수출하는데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 일종의 영양제처럼 딸기농사 짓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구매해 쓰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예를 들면 선도농가라는 명목 하에 연구회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예를 들면 또 다르게 지원을 새로운 걸 자꾸 선도농가니까 지원해주면 되는데 한번 써보니까 좋거든요. 일반인들은 다 자기 개인적으로 사 쓰는데. 그럼 시에서는 자꾸 이런 품목들만 지원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하면 3년차 딸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앞으로 만약 하게 되면 이것보다 좀 더 확대를 해서 인근에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확대하려면 이 돈이 아니고 수억 치를 예산 편성해도, 여기에 딸기 직접 농사짓는 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사 쓰는 사람은 사 쓴다니까요. 그런데 딸기연구회라는 명목으로만, 그쪽에 회원들한테만 이런 부분지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선도농가는 선도농가대로 또 선도농업 농작물 개선을 위해서 간다면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지원해주면 충분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는 부분들은 정말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게 정말 이런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궁금해서 아무도 안 묻기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670페이지 민간이전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먼저 이게 신규 사업인지 아닌지만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는 아까 격년제로 하니까 올해 100% 되어 있고 여성농업인 함께하는 농담콘서트 이것은 그전에 있었던 사업입니까?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몸이 감기가 들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한마음대회와 연수, 생활개선회는 한해는 연수를 하고 한해는 우리 밀양시에서 한마음대회를 하고. 그게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인데 당초에 한마음대회 제로 되어 있고 2000만 원은 그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연수가 위탁금이다 보니까 2000만 원 이게 한마음대회와 연수, 위탁금에서 한해는 위탁금 한해는 사업보조 이렇게 편성되다 보니 똑같은 맥락이었고 실제로 신규는 농담콘서트가 신규입니다. 예산편성과목이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답변하시는 김에 소장님 농업여성 함께 하는 농담콘서트 이것은 신규 사업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트센터에서,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아트센터에서 우리 농촌여성들 대상으로 한 500명 정도 모시고 전문강사 특강도 듣고 그다음 문화공연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컨디션 안 좋은데 자꾸 질문하려니 죄송한데 궁금하니까 묻습니다. 지금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생활개선회 활성화 또 3000만 원이 있습니다. 활성화 3000만 원, 작년에 2000만 원인데 올해 50% 증액되어 3000만 원 늘려서. 이것도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생활개선회에 낮에 일하고 야간에 한마음대회 할 때 발표하는, 발표준비도 아니지만 민요라든지 규방공예라든지 삼랑진 같으면 체조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활동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한마음대회 할 때 읍면별로 발표도 하고 평가하는 그런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여성농업인과 함께 하는 농담콘서트는 특정단체,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을 대표해서 별도로 단체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78페이지 딸기제자리육묘포트캡 이라는 게 제자리포트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딸기를 보통 우리가 논에 야생에서 키우는데 배드 위에다 포트를 꼽아서 거기서 바로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숫자가 신청량의 다입니까? 안 그러면 신청량의 몇 % 정도 됩니까?

저희들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거의 양을 좀 줄이더라도 신청한 사람들한테 거의 다 주는, 하나에 150원씩 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들한테는 다줍니다. 그런데 이게 배드 하시는 분한테만 필요하고 노지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드 하는 사람한테는 신청하면 거의 다주는 걸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 제자리포트가 얼마나 농민들한테 힘이 줄고 작업량이 주는지 잘 알기 때문에 신청량을 100% 다주는 건지, 100%가 안 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것은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제자리포트는 진짜 요긴하게 농민들 일을 많이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보시고 웬만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좀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열대과수 재배단지 조성 이게 위치가 어디이며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계속 새로 소장님 오셔가지고 추진했던 사업들이 현장에도 많이 가보고 또 많이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 이 사업은 꼭 한번 해야 되겠다싶어서 지난 6월 달에 저희들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무안 중산지역에 용과, 선인장에서 달리는 조그만 용과, 그다음 체리, 그다음 부북 사포 쪽에 한농가, 삼랑진의 한 농가는 파파야를 하려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였고, 상동 중섬에 한 농가 그래서 7농가에 지금 현재 3㏊정도 면적을 받아 놓았습니다. 받아 놓았는데, 저희들생각은 앞으로 한 3년에 걸쳐서 15㏊가 될 때까지는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앞으로 계속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670페이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생활개선회가 지금 우리 예산서에 많이 글자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체육학습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학습프로그램이 거의 생활학습프로그램이 생활개선회가 하는 프로그램하고 비교가 조금 됩니다. 그다음에 동지역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동지역에는 한 동에 많은데는 3000만 원 프로그램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읍면단위 면단위에 가면 생활학습프로그램이 600만 원, 700만 원, 많은데 8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생활개선회에서 주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연합회 우수지역 현장 체험학습에 4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게 체험학습이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까? 왜 줄였습니까?

이 사업은 순수 차량 임대비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2개에서 매년 잘하는데 6개 팀만 선정해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 한곳에 150만 원씩 해 전에 해보니까 가까이 가면 80만 원, 어떤 거는 100만 원 이렇게 돈이 들었기 때문에 다소 좀 줄였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입니다. 축산기술과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81페이지부터 684페이지까지는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9897만 7000원이 감액된 36억 568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줄어진 내용은 축산현대화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올해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줄어진 부분은 조사료 사일리지, 그다음 장비대, 종자대 이런 것들이 기금사업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지금 정부정책이 쌀이 남아도는 바람에 대체작물로 보상해주는 그런 정책으로 상당히 이 분야의 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06억 6575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4억 412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증감이 많은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 기술보급 2억 2448만 1000원은 687페이지 상단부분 들녘별 쌀경영체 연계 국산 보리밀 생산단지 시범사업과 중간부분 식량작물 신기술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시범 외 4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1억 16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 687페이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8페이지 중간 상단부분 고품질식량작물생산기술보급 민간경상사업보조 우렁이이용 제초시범은 단가 및 면적조정으로 2481만 6000원이 감액되어 1억 728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기능성 유색밀 재배단지조성 신규 사업으로 14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89페이지 상단부분 공공운영비 10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자산취득비 CN 분석장비 구입비로 27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질소화탄소를 분석하여 농가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새기술실증시범포 실증포운영 교량꽃 3개소를 축소하여 인건비 실증포 작목전환에 따른 1억 1343만 9000원을 690페이지, 91페이지, 92페이지 중간부분까지 감액된 내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90페이지부터 692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2페이지 중간부분 축산경쟁력 강화 축산업안정 등에는 전년도보다 3억 1530만 3000원이 증액된 92억 287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처리시설 783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가축분뇨액비살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년도보다 1개소가 늘어남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액비저장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1200만 원 사업신청자가 없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학생승마체험 69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33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 아랫부분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민간이전 69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기금 도비지원이 줄어 4억 5987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95페이지 상단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료작물 종자대 기금 도비지원이 줄어 628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95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 지원 민간이전 69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볏짚조사료지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축산신기술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도비 시범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5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축산경영안정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재해보험 외 697페이지 아랫부분까지 13개 사업 중 조금씩 증액되었으며 신규 사업 2건으로 2억 715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7페이지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사시설 환경개선 외 4개 사업 698페이지 한우 냉동정액보관고 신규 사업으로 358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 축산안정화 인건비 일반보상금 1200만 원, 699페이지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깨끗한 농장만들기 악취 저감제 등 신규 사업 1억 710만 원, 아랫부분 민간자본보조 축사 환기휀 외 4개 사업과 축사농가 스키더로더 외 4개 신규 사업으로 3억 8050만원을 증액 축산안정화사업으로 전체 5억 335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페이지 한우브랜드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사료 자동 급이기, 한우개체관리 자동목걸이 외 2개 사업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8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말산업 시설확충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 승마시설 개보수 국‧도비지원으로 1억 3336만 8000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승마장 학생사업 체험하고 있는데 클럽하우스가 너무 좁고 학생들이 체험하러 왔을 때 쉴 수 있는 공간,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이 사업을 국비‧도비를 확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가축방역분야 7억 139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은 2961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 상단부분 재료비 9838만 3000원은 가축예방주사‧구제, 구제역 예방백신, 구제역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트레스 완화제는 한우의 경우는 백신 안에 넣어서 완화시키는 그런 안티VS라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돼지의 경우에는 사료에다 섞어서 먹여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구제역 예방백신 1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추경 때 조율하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는 많아서 연말에 너무 많이 감액하기 때문에 2018년도는 이렇게 감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랫부분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1억 20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소브루셀라 결핵병 채혈 보정비 702페이지 일반보상금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3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 중간부분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가금농가 질병관리비는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이유는 컨설팅농가가 8개 농가에서 6개 농가로 줄어지는 바람에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 살처분보상금 기타보상금 살처분 가축보상금은 2억 7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살처분매몰지 처리비는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AI 일어났던 5곳은 지금 현재 입찰을 붙여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단장면에 김두식씨 농장에 돼지 630두 들어있는 걸 내년에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04페이지 상단부분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농가소득 운영비 564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공동방제단운영비 인건비로 분리하여 810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묶어서 이 사업을 전년도에는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인건비를 따로 분리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 학교 우유급식 민간경상사업보조 우유급식은 1억 1599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말 결산 추경할 때 반납금이 조금 많았습니다. 학교에 지금 많은 인원들을 급식하는데 입찰을 붙여가지고 430명 예를 들면 단가를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이 먹고 있는 학교는 260원, 320원까지 저렴하게 구입하니까 돈이 자꾸 남아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 기금을 적절하게 다른 쪽으로 돌리도록 제가 건의도 하고 전화를 하겠습니다. 계속 누적되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내려오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여하튼 촉구를 하겠습니다, 상급부서에. 705페이지 아랫부분 가축질병근절 1억 2740만 7000원 증액 편성부분은 706페이지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백신 등 707페이지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포획관리 보상,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사모기퇴치 외 2개 신규 사업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은 지금 계속 유기견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한 7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9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0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7페이지 중간부분 구제역 방역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상으로 인건비 1125만 원, 기타보상금 4950만 원 등 60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행정운영비 인력운영 인건비 등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기본급 인상에 따라 14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 9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기술과 성인지 예산은 총 1개 사업으로 1억 1328만 원으로 학생승마 체험으로 남학생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의 참여를 높여서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225만 6000원이 감액된 36억 446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480만 4000원이 감액된 106억 209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사업보조 기능성 유색밀 재배단지조성 시범은 국비사업인 들녘별 쌀경영체 연계 국산 보리밀 생산시범단지 국비사업을 확보함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500만 원. 아랫부분 축산경쟁력 강화 축산안정 1980만 4000원 감액부분은 민간사업보조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 1010만 8000원 기금 도비 가내시보다 감액되어 내시됨으로써 49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생산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생산비 도비 가내시보다 180만 원 감액되어 시비 720만 원을 합친 900만 원을 감액하여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7페이지 공동방제단 방역차량 자본이전에 1000만 원 있는데 이 내용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제단은 지금 축협에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만 축협에 위탁해서 4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AI가 상당히 걱정이 되어 1주일에 2번씩 4대가 운행하는데 차가 소모가 다 되어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000만 원하고 축협에서 4000만원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짜리인데 4000만 원은 자기들이 하고 1000만 원은 우리가 지원해준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98페이지 맨 밑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년도예산에 750만 원은 축산단체회원들 교육 참석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게 축산단체 선진지 견학 1200만 원은 지금 새로운 신규 사업입니까?

저희 과에 예산 올린 것은 내년 18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올해는 농정과에서 5000만 원 풀로 함께 해서 축산인들이 일본 후카이도 쪽으로 3박 4일 동안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금 우리 시에 제가 알기로 해외연수 관계 내년 예산은 편성을 못하게끔 감사를 받아 지적이 되어서 국내 쪽으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1200만 원 잡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농정과 하고 같이 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 해서 제가 알기로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축산인, 농업경영인 이렇게 다 함께 분야별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같으면 가는 선진지 견학장소는 정해졌나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01페이지에 맨 밑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와 관련해서 1억 2000만 원이나 증감이 되었는데 이게 국비‧도비가 너무 지원이 약하네요.

예, 조금 그렇습니다. 시비를 올해 조금 늘렸는데 저희 관내 소가 2만 8000두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2회 정도합니다. 2회 정도하는데, 스탄졸 목걸이가 있는 소들은 백신하기 좋은데 지금 비육시설 같은 거는 농가에서 거의 스탄졸을 잘 안하고 옛날처럼 소들 코를 꿰어 매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소가 상당히 사납습니다. 사나워서 인사사고도 일어나고 이래서 보상차원에서 좀 더 측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보통 보면 국‧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매칭이 몇 십 %씩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전혀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너무 국비‧도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도비 확보에 좀 노력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래 시비가 늘어났는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술비가 50두 이상 되는 농가들은 자가로 하고 그 외는 전부 다 공수의들이 수당 110만 원 정도 받고는 곤란하니까 이 시술비는 따로 두당 5000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소 한 마리 두당 5000원씩 지원하는 건데 그 시술비를 1000원씩 조금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원씩 지원하던 것을 더 추가로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까?

5000원 하던 걸 1000원 올려 6000원 지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최남기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 조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699페이지 축산단체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신규 사업은 맞는데 앞에는 농정과에서 농축산단체 전체를 묶어가지고 해외여행 보내줬고, 그게 예산이 한 5000 몇 백만 원 들어갔다고 설명하셨고. 그래서 그게 지적사항이 있어서 감사에지적이 되었고 해서 이걸 해외는 못 보내주고 국내 벤치마킹 형식으로 해서 지원해준다 이 말씀인 것 아닙니까, 그죠?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제가.

예, 맞습니다.

묻겠습니다. 앞에 농정과 할 때 축산관련 단체에 몇 분이나 참석해서 가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인 한 25명하고 저희 직원 1명하고 축협 직원 2명하고 해서 27∼28명 정도가 일본 후쿠오카를 4박 5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12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자부담이 분명 있었을 거고요, 그죠?

자부담이 더 많았습니다. 4박 5일이니까 일본에 60만 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제가 알기로 60∼70만 원 이상 자부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 시내에 축산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축산단체는 축종별로 축산단체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계, 양돈, 한우, 젖소, 양봉 그렇습니다. 닭 안에는 산란계가 있고 육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단체 임원도 있을 거고 회원들도 있을 거고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익단체입니다. 자기들 이 단체를 운영하는 데는 이익을 위하는 부분, 발전을 위한 이익단체의 개념으로 봐야 될 것이고. 여기에 소속된 회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회원들 5개 단체나 6개 이 회원들까지 하면 상당한 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중에 20명 어떻게 선발해서 보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9월 달에 갈 때 일본 후쿠오카 지역으로 악취저감을 어떻게 일본은 하고 있는지 그걸 집중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왔는데 축종별로 잘 분배를 해서 축산인연합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2세대들, 젊은 2세대들 한우, 양계, 낙농 쪽의 2세들이 많습니다. 그 2세들도 다 참여를 했습니다. 연세많은 분이 가는 것 보다 젊은 친구들이 가서 배워 와야 되겠다라고 축산연합회 회장이 2세대들에게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2세들이 많이 다녀왔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그 명단을 제가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언론지상에 이슈가 되어 이렇게 하는 것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선심성 사업이다 해서 못하게 하니까 또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편법운영, 물론 우리 시민들 필요한 부분에 벤치마킹가고 연수 가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원칙적으로 보면 사업 편성상 그렇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과장님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관내 축산기술과에서 관리해야 될 축산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한 2500농가 가까이 됩니다.

한 2500농가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 한두 마리 먹이고 여기도 다 포함되어서 2500가구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말 생업으로 축산을 하시는 가구수는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돼지농가 같은 경우에는 45농가, 전체적으로 7만 8000두에서 8만두 정도되고 한우의 경우에는 한 5년 전만 해도 1900농가 정도 되었는데 지금 싹 줄어 950농가 정도 됩니다. 950농가 중에 50두 이상 되는 농가들이 100여호 되고 그 외는 좀 영세하게 20두, 30두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밀양에는. 김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업농이 되어 100두 이상 되는 농가들이 많은데 밀양은 아직도 영세하고 그다음에 양계농가는 육계, 산란계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는 한 40농가, 그다음 취미로 조금씩 키우고 가든형 이래 합치면 280농가 정도 되고 양봉은 한 200농가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농업에, 또 축산업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보면 어쨌든 생업으로 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지원하는 국가시책이든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이든 보면 특정계층에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게 지원 요건이라든지 정부방침이 그래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자료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어보인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아울러 이런 벤치마킹도 이런데 어떻게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위로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평등하고 공평하게 다음에 시비를 좀 더 투여하더라도 기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꼭 참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0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관리팩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팩은 고기를 썰어가지고 투명팩, 위생팩에 마리가 되어 있는데 계속 뜯으면 집에서 쓸 수 있는 김치도 담고 반찬도 넣을 수 있는 이런 것처럼. 지금까지는 지원되기 전에는 까만 봉지 같은, 흰봉지 위생팩 아닌 이런데 우리 시민들에게 담아줬는데 작년에도 계장하고 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위생팩을 우리 시민들에게 팔 때 식육점, 축협 이런 데서 전부 위생팩에 넣어서 팔 수 있게끔 하는 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육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690페이지하고 692페이지하고 연료비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수천만 원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보니까 연료비를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약 30% 정도 절감했던 사례들이 있습디다. 그런 게 있으니까 어쨌든 예산절감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수범 사례로 했던데 한번 알아보시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렸던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관리팩 이것은 작년에 예산승인 받았었습니까?

예, 예산승인 받아가지고 사용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