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아직 깊이 조사해서 분석은 안 해 봤는데 타 시군보다는 마산, 창원, 김해, 지금은 마창진 통합이 되었습니다마는 통합되기 전보다 작았고요, 일반 시하고는 얼추 안 맞느냐, 우리가 홍보예산이 작은 편에 속한 그런 추세입니다.

예, 자료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다.

예산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시보발행은 인구라든지 가구 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건 비교분석을 했지만 예산규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 이것 가지고 시군하고 비교분석을 할 필요성이 없다 싶어서 분석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몇 개 시군만 자료를 뽑아 가지고…….

감사는 실질적으로 공보하고 감사하고는 차이가 많이, 감사는 실질적으로 돈들 일이 크게 없습니다.

예, 홍보는 홍보 분야 돈이 많이 들지만, 그래서 예산이 작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숙원사업비, 포괄사업비는 문제가 포괄적으로 본청 감사는 우리가 자체감사는 안 합니다. 상부감사, 도청 종합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행안부 감사가 올 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지금 감사원 감사가 내려 와 있습니다. 예비감사가 와 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든지 포괄사업비에 문제가 있을 때, 사건이 나고 사고가 날 때 조사에 들어가지,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보를 받은 사항은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는 없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예산과에…….

기획예산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포괄사업비는…….

읍면동에 내려주면서 본청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에, 지역의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위원님,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좀 얻어주십시오’ 하면 위원님이 예산과에 ‘우리지역에 가니까 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예산을 주십시오’ 하면 예산이 있으면 지역에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포괄사업비가 있고 숙원사업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과 집행은 고유권한이고요.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 와서 우리동네에 주민숙원사업비가 필요하다 좀 주라, 그걸 감사를 해라, 그건…….

집행이 되어 잘잘못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공사 내역에 자재.

정리주 위원님!

돈이 동에 내려가면 동장이 업자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관여를 안 해야 되지요.

시의원이, 동장이 업자를 관여하더라 해도 감사…….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정리주 위원님에게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예산에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맞느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안에 대해서만 함께 질의를 해 주시면 더 좋겠다.

그런 부분도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도 참고를 해 주세요.

정리주 위원 끝났습니까?

유계현 위원님.

업무보고하고 예산서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1억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자기들 신분 고용 불안 문제 그 부분은 현재 12명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3명 있고 그냥 생활지도자 9명, 12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액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별도예산에. 그래서 이건 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예산이 편성되어 운영은 좀 더 어떻게 강화해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분들의 고용부분은 일단 예산은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한 가지 문제는 상평체육회관에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상평체육관은 생활체육회에 저희들이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회에서 위탁 관리를 합니다마는 생활체육회에서 굳이 위탁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법을 시 직영을 하더라 해도 충분하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운동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게끔 하겠다 그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실내체육관이나 상평체육관에 운동을 하시는 데는…….

하등 지장이 없고 좀 더 객관성하고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시가 운영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결론을 낼지 내더라도. 그리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보면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예산이 되어있지만 생활체육회 예산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저희들이 엊그제 면담을 한두 군데 정도 했습니다. 축구단위 협회를 했는데 축구협회는 축구생활체육회와 축구협회, 소위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밑에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는 단위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하부조직의 단위단체는 2개가 합해져 있습니다. 축구협회와 축구연합회가 회장이 똑 같고 구성원이 똑같습니다. 엊그제 테니스협회하고 테니스협의회의 회원들을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도 밑에 내려가면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대회 같은 걸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생활체육회도 가입이 되어있고 체육회도 가입이 되어있다 보니까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문제도 생겨지고 뭔가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리고 시의 예산이 좀 더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쓰여 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단위협회들이 합해졌을 때, 위에 대한체육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생활체육회가 양분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육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이원화되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아까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구분한다 했습니다마는 영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엘리트 체육 쪽에서, 엘리트 체육은 거의 학교 체육입니다. 거의 없고, 그 다음 생활체육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민체전이나 하게 되면 엘리트 체육도 참여를 합니다마는 위원장님 잘 아실 건데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오히려 이원화가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렵고 또 낭비도 되는데 일원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 압니다.

인건비 보조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생활체육회에서 있는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금으로 운영되는 12명 생활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보호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 운영에 관련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말 그대로 생활체육회라는 것은 이사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회비를 내어서 운영할 수 있는 문제고 일정 부분 시에서 지원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직원을 3명을 채용한다 2명을 채용한다 4명을 채용한다고 해서 시에서 그 인건비를 다 부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으로서 얼마를 편성해 가지고 얼마를 보존해 주겠다는 내용은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기금으로 생활체육활성화에 필요한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별도로 편성되어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활성화를 하는 목적에 뜻을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진주생활체육회를 활성화 할 부분이냐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활성화 쪽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상평체육관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평체육관은 왜 수영장을 보고를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는 23명이라는 인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상평체육관은 누가 관리하든지 일이 명이 합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서 문산체육관 관리하듯이 직영할 수도 있고 남을 위탁할 수 있고, 이런 건 어느 시설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건 크게 인원이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고 단지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하고, 다른 시설은 검토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 시설은 단지 검토가 왜 늦어지느냐 하면 거기에 생활체육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평체육관을 생활체육회가 거기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걸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생활체육회가 들어가 있는 부분과…….

그 부분이 고민스러워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생활체육회가 예를 들어서 시하고 독립되어 자기들이 사무실을 얻어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되어있는 데도 많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 아까 생활체육회와 체육회 통합 문제입니다. 통합 문제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반대를 하는 이유가 뚜렷한 명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들도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모든 단체마다 이사분들이 한 20명 정도 안 있습니까? 이 분들이 우리는 꼭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게 밑에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그걸 수용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별 뜻이 없고 그냥 해 왔으니까 계속해서 생활체육회를 끌고 가겠다, 끌고 가는 것이 자기들 예산도 아니고 시 예산으로 끌고 가겠다, 또 분기마다 이사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비를 지출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 몇몇 분들한테도 그런 뜻을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과연 그게 타당한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냐, 좀 더 뭔가 시와 협의가 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그 스포츠단체들의 관장과 지원은 시에서 직접 하겠다. 시에서 직접해서 오히려 중간에 가던 계층의 돈이 낭비되었던 부분들을 다 없애고 더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실제 적은 돈이지만 예산은 적더라도 단위단체들을 봐서는 더 활성화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예산은 되어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계약기간이 이번 금년 연말까지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리해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평체육관이 사무실과 체육공간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은 같이 가고 있는데 체육관과 사무실을 분리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체육관은 직영으로 관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문산 체육관도 그렇고 실내체육관도 그렇고. 그래서 똑같이 직영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사무실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문제는 그게 고민을 깊이 해야 하는 되는 부분 아니냐. 단지 안에 체육관을 관리하는 부분들은 생활체육회에서 그렇게 크게 활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시설을 직영 또는 민간위탁하면서 유상위탁을 하면서 그 개념에 안 맞으면 거기 보니까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회수를 하고 사무실 부분은 거기에 임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떻게 고민할 거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리고, 단지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문제로 보기 때문에 간편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무실과 체육관은 구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전체 체육관의 아까 그런 관리 문제, 효율성 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체 민간위탁을 단체위탁을 꼭 해야 될 시설들만 위탁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체육관은 분리하고 안에 사무실 문제는 각 단체들이 사무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설뿐만 아니고. 그리 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예, 연말까지 되어있습니다.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각 단체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계약이 12월 31일까지이면 임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임대가 내년에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물어야 되는데…….

지금 대개 봐서 시에 있는 각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들은 가까이 가도 일단은 시에서 통보가 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좀 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좀 있습니다. 개인 계약하고 달라 가지고, 그래서 연말까지 다 되어가야 그 분들도 서로 협의하고 서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위탁을 할 업체들을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단체는 만약 적자가 발생하면 보조금을 요청하겠다고 해 놓고 어떤 단체에서는 적자가 발생하면 우리가 감수를 하겠다 이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나 하면 적자 발생하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줘라고 되어 있으면 운영을 게을리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결정할 때 방침을 정하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많습니다.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하면 금액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5만원으로. 아까 여러 가지 금액이 있습니다마는 월 회원이 5만원입니다.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금액을 더 받는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 몇 년간 한 2년 간 관리를 해오면서 수지분석을 해 봤습니다. 어느 해는 한 2,000만원 정도 흑자가 나고 어느 해는 한 2,000만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운영을 잘 하면 적자는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 사업계획서를 낸 사람들도 그 부분을 다 검토를 하고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열심히만 하면 또 잘 관리를 하면 적자부분은 발생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 단체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영장 위탁을 했던 데를 다 검토를 해 보니까 대개 이렇습니다. 수영장의 수익시설, 매점이죠. 초전동에서 관리하는 매점은 거기는 무상으로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마을 협약 때문에. 유상으로 위탁 나가는 수익시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가 재산세 요율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럼 그것은 시 수입으로 잡습니다. 잡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외를 시킵니다. 예외를 시키고, 단지 헬스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위에 족구…….

풋살장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용도를 달리 해서 용도를 바꾸어서 자기들이 더 수익시설을 창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말하는 인건비 문제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3명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두 명 줄여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문제고. 그것은 경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2년 간 해온 것으로 봤을 때 충분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리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보통 봐서 공고를 낼 때는 그런 걸 넣습니다. 만약 꼭 적자가 났을 때 ‘천재지변이라든지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할 경우’ 하는 것을 반드시 보통 넣습니다. 그 문제는 무슨 문제냐 하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진짜 경영을 엄청나게 잘해 왔는데 엄청나게 무슨 문제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해서 적자가 난 경우,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반드시 그런 조항들을 넣습니다. 넣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이 경영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의 정책이라든지 시가 잘못해서 적자가 많이 발생했다 이럴 때는 나름대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년 간 해 온 것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기획예산과 소관의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전체적인 각 분야의 예산을 수립하는 분야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들은 뭐 예산이 확보되어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좀…….

아,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그게 전에도 과장님이 한 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그 부분은 일단 25억 소요되는데 시비를 10억 얹어놨을 겁니다. 얹어놨을 건데 도로과인가 도시과 얹어놨을 건데 지금 중앙에 특별교부세 요청을 25억을 해 놨습니다. 위에서 지역에 어떤 특별교부세 지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요구해라 이래 가지고 25억을 건의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25억은 어려워도 다문 10억 내지 15억은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어지면 바로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렇게 안 되어지면 별도로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일단 위원님 그건 그 분야 명분으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예?

예산에, 제가 지금 답변해야 됩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편성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되도록 단위사업을 약속을 한다는 것은 곤란하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예산관계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담당자나 누구 하나도 확실한 약속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라는 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편성해야 되고 편성하면 통과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아무 것도 개인이 약속은 못 합니다. 못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5억을 특별교부세 요청해 놨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이 되면 그 분야에 우선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없는 지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시의원들의 포괄사업비 항목이 없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아파트 안에 말입니까?

주로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공통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나 그런 데로 저희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편성기준에 쭉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비는 각 부서에 예산으로서 무엇을 하겠다는 시설비로 편성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농로, 용배수로, 기타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시설들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배정요구가 오면 해당부서에 이게 타당한지 받아서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로서 소규모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타당한지를 받아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쓰지, 아파트 내부에는 주로 안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각 부서에서 시설비 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들은 보상이라든지 하지만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공통으로 관여되는 부분, 그렇다고 전 주민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데 따른 소규모 숙원사업, 그러니까 희망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따라서 배정을 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몇 번을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시의원님이 읍면동에 가서 또 권유도 하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시의원님 명목으로 공식적으로 집행되는 게 아니라서 그런 자료들을 구분해서 나가지 못 한다 그리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집행의 부분은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는데요 그건 감사파트에서 하는 것이고…….

시의원 공식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뭐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 위원님, 저희들이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때 위원님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에게 공식적으로 배정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란 것은 어떤 개인 집의 내부나 아파트 내부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게 원론적으로 맞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건 그대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택법이라든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아파트 단지는 관리비를 세대원들로부터 징수를 해 가지고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공용의 전기료라든지 이런 걸로 수선하고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제가 조금만 이야기할 게요. 그 부분은 공통주택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에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조례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정리주 위원 하는 공동아파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아마 주택과에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혼자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면?

그건 진주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 조례에는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보안등 시설의 유지 보수, 하수도 시설의 유지 보수,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유지 보수 등 지원대상이 조례상에 있습니다. 거기는 위원회를 설치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해 가지고, 지난해 저희가 5억을 편성했고 올해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정리주 위원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에 따른 답변을 해 드리고 있고, 정리주 위원님 말씀한 부분도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질문을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예산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집행부 편성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줌으로써 그 당초의 취지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은 시의원님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읍면동에 가서 이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산은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목별로 편성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국장님이…….

개별 예산마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예산은 그 목적에 맞게 의회의 의결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과장님!

예.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조금 답변드릴 게요. 정 위원님이 물으시는 이 부분 제가 여기서 직접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고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며칠 이내 아니면 질의를 하든지 안 되면 부서 내에 하든지 해서 책임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언성을 높이시는데 제가 책임지고…….

정 위원님, 목소리를 좀 낮추고.

제가 책임지고 며칠 이내 질의를 하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의논해 보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이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은 개인의 시설이기 때문에 주택 조례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지원하면 되는데 조례에 해당 안 되는 부분을 개인시설에 지원해도 되느냐 하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지원해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건 제가 책임지고 챙겨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강민아 위원님께서 정리주 위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과의 관계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조금 양보를 하셔서 충분한 자료를 국장님이 만들어 가지고 며칠, 일주일, 한달이 지나는 시간까지 아마 자료를 제출 안 했다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결정 지을 부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장으로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른 시군이나 또는 다른 시도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또 그렇게 해도 되는지,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정확한 명목은 없지만 했을 때 문제와 하지 않았을 때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리주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한 번 하루나 이틀 정도를 기다려주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을 제가 고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해가 되신다면.

강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이 부분을 어떻게 편성하라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매 예산마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편성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이때까지 컨센서스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한 아파트에 LED라든지 설치를 해 줬을 때면 모든 아파트가 설치를 해 달라 할 때의 문제점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정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공식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공식사항은 아닙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10분 선언합니다.

예, 정보관리과장 이영수입니다. 예산서 13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담당계장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앉은 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통계계장 정내식입니다. 정보통신계장 박영철입니다. 정보지역계장 김해성 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기획계장은 행정직이 되어서 내용을 잘 아는 전산직 차석 김성식, 행정직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산관리계장은 어제 비상근무하고, 연평도 포격 비상근무하고 휴무입니다. 저희 과는 5개 부서가 팀이 있습니다. 136페이지 사용료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저희 10층 옥상에 이동전화 기지국 사용료를 KT에서 연간 계약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안테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320만원 연간 사용 수수료를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시금고 정보화 공통기반사업 구축 임대료 서버가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상ㆍ하반기 해 가지고 6개월치 6개월치 그렇게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3,049만원. 그 다음에 시군구 12차 서버 교체사업비 임대료 12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459만1,000원, 그 다음에 집현면 대암정보화마을인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관리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528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료, 운영비 및 강사료 되겠습니다. 300만원.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 구축비가 562만5,000원, 정보화마을 운영비가 5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비가 396만원, 국가정보통신망 전용회선 보조가 5,646만원, 통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남 사회조사, 매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69만8,000원이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2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전년에 비해서 9억4,334만2,000원이 증액된 47억9,064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는 6,000만원, 도비 8,400만원, 시비가 46억4,55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정보화 인력 육성 및 교육장 운영비가 정보화 인력개발 및 웹서비스 구축 운영비가 7억8,572만2,000원, 전년도보다 약 1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5,522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이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업무추진비가 공히 실과소가 다 있습니다마는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시상, 이것은 전 시군이 자체에서 공무원들의 컴퓨터능력시험을 봐서 우수한 직원은 도 대회에 나가고 도 대회에서 우수한 직원은 행안부에 가는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예산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랑의 PC보내기 우동 용량 증설 메모리가 13,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쓰고 남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및 정비를 해서 100대 가량을 불우시설이나 소년소녀가정, 그런 데 배부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 부분에 도비 300만원 시비 2,010만원 해 가지고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 및 구축 운영비가 5억6,151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8,900만원, 이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저희 직원들 업무의 하루 업무 끝내고 나면 그 업무를 전체 백업을 받습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테이프라든지 LTO 테이프라든지 기술적인 그러한 분야의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가 인터넷 도메인 사용료, 저희가 전체 45개의 인터넷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터넷 방송 사용료, 문자메세지 사용료, 홈페이지 실명 확인료, 경상적경비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터넷관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보수비가 1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웹메일, 모바일, DB 보안, 웹서버 같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가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3억은 저희 시청 홈페이지가 5년 전에 전면 개편해서 작년에 개편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올해 전국체육대회 및 선거가 있어서 예산부족으로 작년에 예산부서에 요구했지만 반영이안 되어서 내년에 전면 개편을 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의 전 실과소 및 읍면동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 홈페이지는 시민들에게 가장 빨리 전달하는 정보수단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부서별로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 부서에서 홈페이지를 어느 부서가 제일 관리를 잘 하느냐 하는 것을 11월에 정보화촉진협의회 교수님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최우수, 우수, 장려 시상을 함으로 해서 질이 좋은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시 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주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웹보안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구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675만원, 이건 일반 공공운영비 보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연구개발비도 620만원, 전산개발비, 통합보안관리 ESM 시스템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보화 이벤트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까지 12회를 마무리했고 내년에 13회 전국디지털아트대전 사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3,92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안에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디지털아트대전 포스터 제작비,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대전 홍보, 이 홍보는 서울지하철 4개 노선을 매년하고 인천, 부산, 광주, 대구 지하철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500만원이란 돈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실제 실비를 다 안 주고 자치단체의 협조를, 서울시의 협조, 대구시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 진주시를 지하철 안에 있는 TV 홍보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트공모전을 통해서 진주시의 아트공모전뿐만 아니라 농산물이라든지 그러한 것도 함께 홍보를 하는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4,571만7,000원인데 이건 전국디지털아트대전 심사자 실비 보상과 운영위원 실비보상금,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아트대전 입상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전체 3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유지비이기 때문에 유지비는 구입금액의 프로테이지로 해 가지고 단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도 앞에 국비보조금을 보고 드린 대로 국비 3,049만원, 시비 4,500만원, 그래서 7,6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 공공운영비가 전체 7,6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 7,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건 시군구 1ㆍ2차 서버교체사업비 임대료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한 번 시간 나시면 저희 전산교육장에 위원님들 모셔서 장비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므로 해서 이해가 빠르시리라 믿고 미리 저희 전산실에 한번 못 모신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서를 가지고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ㆍ2차 서버 교체사업비는 서버가 단가가 굉장히 비싸고, 그 다음에 이 장비가 개발하고 나면 수시로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장비이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에서 전국의 자치단체에 임대 계획을 세워서 임대료를 보조하면서 구입하지 말고 리스로 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산실에도 서버를 리스로 계약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정보화 환경조성 및 정보화 격차 해소 부분이 국비 도비 해서 4억9,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5,900만원,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비가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2억3,700만원, 주로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장비 점검 및 구내통신 준공검사용 관용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 차량유지비가 669만3,000원,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비가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이것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에 말씀드린대로 일반성면 세 군데, 명석면 두 군데, 내년에 5개 마을 광대역가입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농촌 초고속망 확대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 전체 68개 마을을 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도비가 하달되는 대로 저희들이 우선 급한 곳을 농촌마을 광대역가입자, 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다목적 도시관제 CCTV입니다. 이것 2억은 국비 2억원이 내려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대로 국비 2억을 포함해서 4억을 가지고 방범 재난감시, 불법주정차 단속 등 하나의 통합된 다목적 기능으로 CCTV를 구축하겠습니다. 15개소에 상황관제시스템 1식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도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컴퓨터 교실 교육강사 실비 지급입니다. 이것은 남강전화국하고 연암공업대학교에 있는 컴퓨터교실의 노인들을 활용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장애인 1인 1교육장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동교육 컴퓨터가 5대가 있습니다. 노인들 2명 내지 3명을 조로 짜서 한번 교육을 하는데 교통비 1만원을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지역정보화단체 선진지 견학 실비가 135만원 그렇게 보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고령자대상 무료컴퓨터교실 운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니어정보센터 1ㆍ2교육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고령자 정보검색대회는 노인들을 교육만 시키고 관리를 안 하면 역시 교육을 시키나마나 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령자 정보검색대회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얼마 전에 해서 약 40명 노인들을 시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진주시니어정보센터 컴퓨터 구입 부분입니다. 시니어정보센터 1교육장의 컴퓨터가 정보이용실에 15대, 전체 컴퓨터 한 45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정보이용실 15대는 노후가 되어서 도저히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내년에 15대만 교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1억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마을정보센터 소모품 구입비가 200만원, 정보화마을 홍보물 및 포장지 제작이 500만원, 홍보물 및 포장지라는 것은 그 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그러한 것을 저희 진주시의 랜드마크를 넣어서 판매를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체의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고 어느 정도의 계도에 도달하면 저희 시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자기들의 수익금으로 포장지를 만들고 하도록 그렇게 조절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정보센터 및 체험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마을정보센터에 18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정보화마을 기반시설 지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류가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만 이 조류가 다른 곳으로 가려 그래서 그건 저희 정보화마을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테마 쪽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운영비가 많이 들고 시에서 테마 쪽에 지원이 안 됨으로 해서 학생들의 호응도가 없기 때문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곳에 숙박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사람들을 유치를 하고 또 영어를 잘하는 필리핀, 인도 여기에서 온 다문화가정 강사를 활용해서 영어교실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숙박시설 기종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예산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름 기간에 하계기간에만 3박 4일 프로그램 일주일 프로그램 단위로 해서 도시에 있는 학생들을 시군체험도 하고, 무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9,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도비 5,600만원 합해서 17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행정통신설비 구축 운영이 4억6,800만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경상적경비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 2억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무정전 전원장치, 전기가 나가면 대체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UPS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 저희 전산실 정보통신실에는 당초에 중앙 UPS시스템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청을 지어 가지고 대용량 UPS를 사용하고 있을 때도 고장도 없고 전산실이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올해 예상 없는 시청의 정전사태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장비는 아시다시피 정전이 되어버리면 데이터가 날아가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 UPS를 1대 대형입니다. 6,500만원을 들여서 1대 구입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팩스 대체 부분도 꼭 갈아야 될 팩스가 10대가 되어서 500만원, 디지털전화기도 지금 현재 저희 시의 교환기에 물려 있는 디지털 전화기입니다. 현재 10년 이상 노후전화기만 130대를 교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장비 구입도 1인 1전화 지원 및 공공요금 절감을 위한 장비 설치, 본청에는 게이트웨이라든지 암호화 장비, 전화 증설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두 군데, 평생교육센터 한 군데, 농업기술센터 세 군데, 그래서 6대를 구매하는데 2,000만원 예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네트워크 설비 구축에 1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지방행정정보망 장비입니다. 이건 LAN, WAN인데 LAN이라는 것은 근거리를 짧은 거리를 이야기하고 WAN이라는 장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는 그러한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설로를 관리하는데 7,300만원, 그 다음에 지방행정정보망 보안 장비입니다. VPS, IPS, 방화벽, IP관리시스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지하는데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8,800만원,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안장비, 메인센터, IP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 운영 관리부분에 8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주로 통신망 회선료라든지 민방공 인터넷 통합행정망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부분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이라고 한다면 행안부에서 전국의 중앙자치단체와 연결된 그러한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저희 진주시는 서부경남의 거점도시이기 때문에 진주시를 기점으로 해서 창원, 하동, 거창, 산청 저 쪽으로 경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통신 회선료에 전체 1억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방송영상시스템 구축 운영에 4,151만7,000원, 그 중에 사무관리비 이건 행사 및 방송용 CD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층 시민홀이라든지 의회 본회의장이라든지 중요한 회의나 본회의 할 적에 필요할 적에 녹화를 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CD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700만원 이것도 CCTV 시청료라든지 방송영상시스템 유지비 영상 송출시스템 CCTV 유지비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회의실 음향시스템이 3층 대회의실은 청소년수련관에 1ㆍ2청사가 통합되기 전에 있는 방송장비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년을, 이게 와 가지고 11년, 저쪽에 쓴 것하고 전부 15째 쓰고 있어서 위원님들 회 의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울링이라든지 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되어서 여기에 7,300만원, 그 다음 5층 상황실의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은 소모품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10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체 1식을 교체하는데 5,7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1억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 운영 부분에 통계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 합해서 1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부분에 인건비 1,300만원,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고, 내년에 경제총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사자 관리, 입력 및 내검요원, 업무보조원, 4대 보험료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도급조사원 수당이라든지 홍포 플래카드 제작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남 사회조사는 아까 도비보조금 부분에 말씀드린대로 전액 도비 1,698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고 조사시기는 매년 4월초에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진주시의 대상 표본가구 800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는 통계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중간에 행정자료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75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올해 87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료실은 청내 직원들이 기술적인 토목, 전기 그러한 분야의 기술적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자료실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7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료실에 책장이 없어서 책장 4개를 구입하는데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과 전체 22명의 행정경비는 1억2,300만원을 계상을, 기본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과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보담당과장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이 아마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리주 위원님.

294페이지요?

예.

예.

예.

예.

지금 저희들이 필리핀 이주여성하고 현재 이 계획 때문에 다문화가정 평거동에 있는 사람들을 전산교육장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실정에 맞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마는 이 다문화가정 강사를 저희들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도내에서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이호식씨 운영위원장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필리핀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가 미국사람보다 더 잘 하더랍니다, 교육을. 그러다보니까 그쪽이나 진주나 피부색이 나쁜 사람 인식은 안 좋은데 아주 호응이 좋아서 잘했다는 사례를 도에서 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쪽에 정보화마을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그래서 농정과에 테마마을 쪽에서 조류를 가져왔는데 사실 앵무새 저게 한번 와 가지고 3,000원 받고 안 봅디다. 사람들이, 학생들이. 안 봐요. 그러니까 앵무새 20,000마리를 먹이려 그러니까 한 달에 사료비가 한 500만원 들어간다 그러네요. 시에다 돈을 내라 그러니까 시에서는 안 주고 하니까 앵무새 주인이 내가 그럼 나가겠다, 그럼 나가라 해 가지고 새를 가지고 나간다 그리 계획이 되었답니다. 그 건물을 비워놓고 나면 창고밖에 안 되고 저희들이 한 2년 도시에 있는 사람들 체험 쪽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여름에 와 가지고 대학생들은 부산 동의대하고 농촌체험해서 숙박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에 계속 좀 자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를 받고 해서, 그럼 농정과장하고 저하고 그 건물을 지어놓은 걸 버리지 말고 이것을 도시민들, 우리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실비를 받고 영어강의도 하고 도시에 있는 애들을 시골에 불러 체험도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교육을 세우게 된 건데 면적은 전체가 300㎡가 되겠습니다. 약 100평 정도가 되겠네요. 학생들이 저녁에 분임토의하고 하는 회의실을 100㎡ 정도 넣어주고 숙박시설은 한 200㎡로 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가족단위의 방을 몇 개 넣어 주고, 아버지 엄마 애들 같이 와서 도시에서 시골에 와서 하루 자고 간다 개념, 그 다음에 학교 학생들 단체로 한 육칠 명 오는 방, 그래서 좀 특색 있는 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모텔이나 똑같이 둘 하나 들어가는 그런 방보다는. 그래서 아마 정보화마을에서는 그게 없습니다만 그러한 사업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영어마을을 원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은 높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기반시설에 9,000만원 정도는 대충 설계를 한번 해 봤습니다, 리모델링하는데.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 다 포함해서. 침대라든지 침구라든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예.

아닙니다. 민권콜센터하고 조직개편하고 틀립니다. 민원센터는 지금 자치단체가 얼추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청교환실이 현재 밑으로 민원실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중간에 민원콜센터 설치 부분은 현재 저희 교환실에 걸려오는 전화가 하루에 800통이 걸려오면 한 20통은 순수한 직원 찾기, 그 다음 저희 전화가 749- 국번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1인 1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민원업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민원업무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건축 관계 물어보면 교환실에서 건축과로 돌립니다. 그럼 건측과에서 받아보고 이건 업무가 지적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적으로 또 돌려줍니다. 그럼 민원인이 썽이 나 가지고 전화는…….

예, 그리하겠습니다. 밑에 광케이블 및 통신장비 이설은 현재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 광케이블 포설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평생교육센터 통신망하고 다시 다 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LAN이라든지 장비를 선을 밑으로 묶고 또 실내에 선을 깔고 하는 그러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장비도 정수과 능력개발 하는 이런 데 직원만 들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본청에서는 포터 하나에 7개과가 공동으로 쓰고 있는데 떨어져 나가버려서 용량이 적은 장비를 또 사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능력개발원, 보건소 및 17개 읍면동 통신망 재구축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 밑에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장비 구입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전화는 가져가면 됩니다마는 스위칭허브라든지 게이트웨이 등 이러한 전산장비는 부서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공동으로 쓰고 있는 걸 분리해 가지고 다시 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3개과가 나가고 청소년수련관에 평생교육센터가 들어서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전산통신장비의 지원 예산입니다. 구입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구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안에는 농업기술센터 통신망, 평생교육센터 통신망, 그 다음 본청도 지금 밑에서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가고 다 분리가 쪼개집니다. 거기에 통신전산장비는 업자 선정은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칸막이라든지 하는 업자가 선정됩니다만, 인터넷 전화망이라든지 이러한 안에 시설비, 그 다음 안에 장비를 사는 부분은 소규모입니다. 장비 구입하는 것은. 장비는 농산물도매시장에 센터가 나가기 때문에 센터를 커버하는 포터라든지 한두 개만 사면되고, 그 다음 안에 시설하는 부분, 그 다음 청사 우리 의회 위원님실도 만약 옮긴다면 선 다 덜어내고 다시 깔아야 됩니다. 이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LAN, 케이블포스 경비가. 그러한 부분을 통 털어서 9,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