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쌍수 의원 발언

시민봉사과장 안옥련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중간에 수수료 수입에 증지수입에 일반회계로서 시민봉사과가 주민등록등ㆍ초본 외에 7종의 수입이 1억7,240만원입니다. 작년에 2억515만원보다 3,275만원이 감액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 수수료와 도시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수수료 수입 중 전자민원 수수료와 전자여권발급 수수료입니다. 2억100만원인데 작년에 1억2,000만원보다 8,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이 방문민원보다는 앉아서 하는 전자민원이 숫자가 더 많아지고 전자여권 발급건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8,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잡수입으로서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과태료입니다. 시민들의 신고 재신고가 되었을 때 해태되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 50만원 증액된 200만원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중간부분에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과 여권대행기관 운영으로서 작년에 1억5,612만8,000원인데 올해는 2억920만4,000원으로서 5,30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내년 전체예산액은 6억2,533만3,000원으로서 작년보다 1,200만원 정도 증액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400만원 정도 증액되어지고 시비 700만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행정서비스 강화 부분에서 인감 등 각종 제증명 민원에서 일반운영비가 6,248만7,000원으로서 작년보다 1,793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시 재정에 감축부분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부분 외에는 최소한 절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복사기 유지관리, 민원용 복사용지 구입 등 해서 5,898만7,000원, 전자민원 아까 전자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전자민원으로 가므로 해서 일반방문민원에 필요한 각종 사무관리비를 약간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공공운영비로서 인감담당 공무원 재정보험가입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37명하고 본청에 3명 해서 40명에 혹시 인감발급으로 인해서 혹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처리를 하기 위한 재정보험이 되겠습니다. 350만원입니다. 다음 대고객친절 업무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1,746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작년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36만원 정도만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창구 안내표지판 제작하고 수정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에 공히 100만원이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작년보다 70만원을 감액했는데 민원안내자원봉사자 수련회에 따른 차량임차를 거리를 줄이면 단가를 줄일 수 있어서 작년에는 1대 80만원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50만원으로 2대를 해서 120만원을 줄이고 민원안내자원봉사자 수련회 참석자 보상 해서 이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단가가 3만4,000원에서 4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인원을 조금 조정해서 424만원 해서 6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민원안내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이 1,060만원, 민원안내자원봉사자 참여실비보상이 1,000만원 해서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입니다. 민원안내자원봉사자 중식비 단가 7,000원 하루에 4명 해서 250일, 작년에는 253일이었기 때문에 8만4,000원 정도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민원처리 기간단축 우수공무원 포상과 민원처리 기간단축 우수부서 포상, 그리고 민원친절우수공무원 선발 포상 해서 포상금이 49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이 민원실에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900만원, 민원이 많은 읍면동에 3개소에 보급하기 위해서 2,700만원, 그리고 내년에 민원실이 많이 확대되고 하면 민원접수와 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접수를 해서 스캔을 먼저 떠서 실무부서에 먼저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위한 스캐너 구입이 되겠습니다. 159만5,000원입니다. 다음 여권대행기관 운영입니다.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여태까지 기간제로서 쓰던 국비로서 쓰던 인건비를 내년에는 기간제가 다 없어지고 무기계약으로 바뀌기 때문에 무기계약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명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타 부서와 같은 단가고 명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여권단말기 유지 보수 등 해서 3,217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작년에 4,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85만원 정도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지보수 부분에서 240만원 정도 감액하고 우리가 야간여권발급에 대한 동영상제작과 홍보비를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380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에 여권담당공무원 재정보험가입도 여권담당 5명에 대한 부분이 23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외국인등록증 이면 주소인쇄 프린터 구입입니다. 160만원, 이때까지 수기로 해 주니까 지저분하기도 하고 혹시 물이 번지기도 해서 구입을 함으로써 깨끗하게 정리해 줄 수 있도록 기계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무효처리 천공기 구입입니다.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입니다. 여기도 인건비를 여태까지 2명을 국비로 기간제로 썼습니다마는 기간제가 없어지고 무기계약으로 돌림으로 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읍면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등 해서 3,533만8,000원 전액 국비로 해서 우리가 읍면동에 내려주기도 하고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그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가족관계등록담당 공무원 재정보험 역시 업무를 취급하다가 잘못되었을 때 보험처리를 하기 위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94만원입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입니다. 국비로서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자 교육 및 관내여비, 읍면에 16명하고 우리본청에 4명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 안 가고 필요할 때 교육이 있을 때 본청에서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중심의 봉사행정입니다. 120기동대 순찰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작년보다는 416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동대 야간순찰과 120기동대 홍보현수막 제작 등 해서 1,129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공공운영비 조문장비 수리 및 유지관리비가 50만원, 제세공과 및 종합보험 등 차량 3대에 대한 공과금 해서 100만원 3대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중형차량 2.5톤 짜리가 700만원, 소형차량 2대가 400만원씩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금으로서 120 자원봉사대 조끼구입에 100만원 등 해서 우리가 행사실비보상금 740만원, 기타보상금에 120자원봉사대 순회봉사활동 우수유관기관 포상 10만원씩 4개 단체 40만원 해서 전체 740만원인데 작년보다 1,136만원이 감액된 부분으로서 간담회라든지 합동순회봉사 등 횟수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시정견문보고 우수자 시상이 80만원, 시정견문보고 우수 읍면동 시상이 120만원 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주민불편사항 긴급정비로서 공공운영비 절단기 가스충전에 24만원, 120 기동대 장비유지비에 100만원 등 해서 824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384페이지에 우리가 2.5톤 짜리 큰 차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 새로 구입합니다. 교체 차량 유지비 도색 등 하는데 100만원 해서 2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1대 구입해서 내려주는 부분하고 신규차량 유지비가 400만원, 120기동대 연장구입이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120 기동대 주민불편사항 처리용 자재구입입니다. 시멘트, 록-하드, 인터로킹 등을 매일 차에 싣고 다니면서 즉시즉시 처리를 해 주는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해서 1,29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20 기동대 노후차량 교체구입 아까 유지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구연한이 다 되어 한 대 교체하는데 4,000만원, 120기동대 차량 신규구입은 1,700만원으로서 이것은 구입해서 동에 내려줄 차가 되겠습니다. 새차를 구입하면 적재함 등을 설치를 하고 탁송료 등을 부담을 해서 전체가 5,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예, 죄송합니다. 행정운영비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120기동대에 무기계약 항상 차를 타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네 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상여금 등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부분이 9,797만원입니다. 작년보다 567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단가의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등 기획예산과에서 증원에 대한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등 업무추진비까지는 편성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

아, 여권계에 외국인 등록을 합니다. 외국인 등록을 하면 그걸로써 거주지하고 다 같이……. 시에 합니다. 본청에 여권계에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본청에 등록되는 것을 근거로 모든 일반 내국인의 주민등록하고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외국인 등록을 마침으로 해서.

예, 동에는 등록이 안 되어지고 본청에만 등록이 되어집니다.

예,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현황을.

아니, 본청 여권계에 와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예, 내년부터는 외국인등록확인증도 읍면동에서 뗄 수 있도록 준비를 중앙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나옵니다. 외국인 등록필증을 떼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호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예.

수고 많으십니다. 38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120기동대 근무자 피복비 방한복이 나와 있고요 그 뒤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여기에도 보면 또 피복비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잘 몰라 가지고.

앞에 피복비는 정규직원들.

아, 정규직원들.

예, 정규직원들 피복비고 뒤에 무기계약자 피복비는 무기계약자들 현장에서 일하는 네 분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나 382페이지에 야간순찰 여기 보면 6명이 대상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밑에는 또 보면 옷은 5명 분만 되어있고, 1명은 안 입어도 되는 분입니까?

저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6명이었고.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험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 382페이지 공공운영비에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 재정보험가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보험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다른 데하고?

예, 보상범위에 따라서 보험료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의 차이도 좀 있고. 담당인원의 차이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전체예산이 보면 한 15% 정도 줄어들었는데 총무국은 유일하게 과도 그렇고 국 전체로 봐도 한 14% 정도 증액되었는데 384페이지에 보면 120기동대 노후차량 2.5톤 교체구입이 되어있는데 이건 어디 겁니까?

본청에서 관리하는 차입니다.

2.5톤이면 어떤 겁니까?

포터 더블캡. 더블캡.

아, 더블캡.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2000년도 구입을 했습니다.

만 10년 탔네요. 바로 그 위에 보면 120기동대 수리부품 및 이ㆍ미용 재료 구입 되어있는데 지금 120기동대가 다니면서 이ㆍ미용을 해 주고 있습니까?

합동순회봉사 할 적에 이ㆍ미용 파트도 와서, 오지마을에 가서 합동순회 할 때 이ㆍ미용파트도 와서 해 주기 때문에 그때 재료비만 저희들이 대어주고 와서 자원봉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ㆍ미용사분들이 와 가지고 자원봉사하시고?

예.

이용률은 많습니까?

예.

그럼 주로 농촌지역을?

예, 농촌에 오지마을로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 주십니까?

예, 무료로 해 드립니다.

그럼 주민들은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예, 요즘은 남자분들도 머리 이발도 같이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됩니다, 담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합동순회봉사 나갈 때만 필요하면…….

예.

차량 본청에서 120기동대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건 폐차 처분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폐차 처분합니다. 아, 그건 우리가 회계과에 이관을 시키면 회계과에서 처리합니다.

예, 살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120기동대 차량을 필요한 읍면하고 동도 민원이 많고 좀 그런 데는 보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120기동대 차량을 주면, 120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관내에 순회를 하면서 필요한 사항도 챙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배치를 해 봤더니 읍면동끼리 서로 협조가 잘 안 돼요, 관리를 하는 동에서 우선 사용하려고 해서. 그래서 지금 각 읍면동별로 1대씩 보급을 하기 위해서 거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1대 보급을 하면 11개동만 더 하면 전 읍면동에 보급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새주소 관련시설물 설치입니다. 5,9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물은 면 지역에 새주소 안내판을 시설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책자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을 보시면 토지정보과 6,45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개발부담금은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윗 부분에 보시면 개발부담금입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과태료 50만원,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50만원 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점차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이나 등기 해태 위반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수치지형도 판매수입금입니다.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도 국토해양부에서 판매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밑에 보시면 토지정보과에 지적업무 수행 여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비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저희들 전년도의 예산은 8억7,418만6,000원에서 2억9,675만9,000원이 증된 11억7,09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란에 일반수용비 같은 건 전부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00페이지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보시면 1,200만원이 증액된 게 있습니다. 이는 내년도 토지정보과에서는 지적민원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전 읍면동 이장님 회의나 또는 기관단체장 회의 때 배부해서 토지정보과가 어떤 일을 지목변경 처리는 어떻다는 걸 책자로 만들어서 안내를 하도록 특수시책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비 230만원 시비 230만원 하여 460만원입니다. 그 밑에 부분은 이하 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403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500만원은 지금 진주시내에 부동산중개업자가 449개소가 됩니다. 여기에 중개사하고 중개인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 중개사라는 명찰을 만들어서 명찰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시민이 ‘아, 이 사람이 옳은 중개사다, 옳은 중개인이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명찰을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웹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다음 웹지리정보시스템 보안유지, 지리정보 보안시스템 유지관리비 이래서 이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물량구축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 구입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입니다. 이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국토지리정보원에 이 돈을 주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이통장 보수비 4,190만원입니다. 이건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새주소 사업에 이통장님들이 현장을 직접 뛰고 또 조례로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실비 보상 차원에서 839명에 대한 4,1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새주소 시설물 설치, 지역 안내판 유지관리, 광역도로 명판 설치 국비 200만원이 있습니다. 6,0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신장비 유지관리비에 궁금해서 404페이지에 보면 웹지리정보시스템, 웹지리정보시스템 보안시스템 유지관리해 갖고 1,37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U-시티 정보센터 유지관리비, 밑에는 U-시티 도시정보센터 통신요금, 통신요금 이건 전기요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U-시티 도시정보센터 부스 유지관리비는 상세히, 100분의 8 네 대가 되어 있는데 장비가 네 대라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웹지리정보시스템 보안시스템 유지 관리 해 갖고 네 가지 장비가 있는데 VPN 보안 하드웨어 유지관리비하고 개인정보차단 소프트, 이게 소프트웨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래 갖고 곱하기 1.1 해 놨는데 1.1 이건?

예, 부가가치세.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제일 위에 웹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도시정보시스템이 저희시에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대는 토지정보과 앞에, 한 대는 고속버스터미널, 한 대는 시외버스터미널, 한 대는 이반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목원에 설치되어있고, 유지보수 이 금액은 조달산정 단가의 금액이며 비율로 보시면 100대 8이 있고 100대 12가 있습니다. 이건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산출단가에 보시면 유지보수 비율은 8%로 하고 프로그램 비율은 12%로 하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공식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 대 1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가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VPN 보안 하드웨어 유지관리비 하는 건 GIS 업무가 KT, 한전, 경찰서, 소방서, 도시가스 전부 다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KT나 한전, 무림페이퍼, 도시가스 등 유관기관에서 굴착용으로 진주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GIS시스템을 볼 때 관련자료를 조회하도록 되어있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캐취(catch)를 해서 못 들어가게끔 보안유지를 해 놓은 것입니다. 보안유지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신규 및 변동 물량 구축해 갖고 3억 되어있고요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갖고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 구입 해 갖고 9,000만원 되어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장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먼저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신규 및 변동물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신규 불량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건 종전까지 우리가 책에 있던 것을 책을 보고 하나하나 정비를 하는 것을 실제 기계를 갖다 대어서 지하에 하수관이 또는 상수관이 몇 미터 밑에 어떠한 형태로 되어있다, 그리고 이 공사는 몇 년도에 어디에서 했다는 것을 전부 다 전산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조사탐사를 실제 해서 전산화면에 올려놓고 싹 보는 겁니다.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올해 3억의 단가는 도로 5키로 상수 68키로 하수도 7킬로 도시기준점 100점을 놓을 겁니다. 이 물량의 계산으로 해서 3억이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 구입은 9,000만원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항공에서 위에서 땅으로 보고 12㎝의 간격이 됩니다. 1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날로 바뀌면 저희들이 전 직원이 이걸 다 보고 있습니다. 민원실 앞에 보시면 우리 진주시 전 동의 사진이 찍혀져 있습니다. 남강이 흐르는 것, 시청, 내집, 학교 이렇게 깔끔한 해상도가 되어있는 항공영상 사진을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게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치지형도는 1000 대 1인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을 합니다. 이건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이건 전국에서 다 그 지역에 필요로 한 수치지형도 지도를 어떠한 사업이든 하든 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700만원 증액된 부분에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이건 무슨 말입니까?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지도제작이 토지정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지도가 12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야도는 6,0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수치지형도는 10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정밀한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셔 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이해를 했는데 시설비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신규 및 변동물량 구축 있잖아요, 그죠?

예.

올해 하고 있는 GIS 관련 구축사업은 완료가 되는 겁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도 이 사업으로 지출이 되어졌고요 올해 2010년도에도 6,000만원, 또 내년도에도 3억 계속 DB 구축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12년도에 또 해야 되는 사업인지? 올해 이걸 하면 어느 정도 GIS 관련 구축사업은 완료가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이 사업은 2003년도 12월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자료가 책으로 전부 다 되어있었습니다. 이걸 2003년 12월부터 2009년까지 전부 다 완료를 하여 입력을 다 넣었습니다. 다 넣고 해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되며, 새로운 도로가 난다, 새로운 하수구가 설치된다, KT망이 깔린다 이렇게 되면 그때그때 최신식 자료를 하기 위해서 해마다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해마다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렇습니다. 이건 국책사업으로서 도시가스 폭파사건, 지하철 폭파사건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에 공히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이 밑에는 예를 들어서 KT선이 언제 묻었으며 이 선이 어디로 해서 간다, 시설비는 얼마 들었다.

실제 사진으로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점선으로서 표시가 됩니다.

시설물을 담당 실과에 전부 다 시스템이 58개 깔려있습니다. 담당 실과에서 직접 다 볼 수 있습니다. 하수는 하수과, 상수는 상수과, 도로는 도로과.

개인한테는 시스템실이 10층에 별도로 있습니다. 어느 민원인이 와서 내가 보고 싶다 하면 일일이 가서 안 보셔도 우리 시스템에서는 볼 수 가 있습니다. 있고 실과에 깔아 놓은 것은 그 실과에 담당자들이 수정 입력이 가능하도록 깔아놓은 겁니다.

예, 제공합니다.

토지정보과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안내시스템에 모셔 가지고 그걸 보시고 ‘여기여기 어떤 것이 있습니다’ 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시 전체 다 되어있습니다.

읍면동은 큰 도로부분에 상수 관로, 하수 관로 큰 동네에 입구 진입까지만 되어있습니다. 구석구석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04페이지에에 대한 질문이 계속 되는 것 같은데요. 맨 위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도 그렇고 보안시스템도 그렇고 신규가 아니라 다 유지관리란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2배 이상 증액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제일 밑에 보시면 웹지리정보시스템 보안 유지 관리가 이번에 들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2009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부터 1년간은 무료 유지 보수입니다. 2010년도부터는 무상유지가 끝이 났기 때문에 이 경과 유지보수는 필수적으로 돈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 그죠, 보안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유지보수를 1년 간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변동물량을 예측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걸 내년에 반영하는 것입니까?

관련실과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받습니다.

예측이 아니네요?

예, 예측이 아닙니다. 이건 기 사업이 끝이 나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것이 아니고 끝난 그 부분을 실과에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거기서 단가를 계상해 냅니다.

그럼 2010년에 이렇게 신규부분이고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구축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이 2009년에 비해서 변동물량이 대폭 많아졌나 봐요?

2009년도에 당초예산을 1억을 잡았습니다. 1억을 잡았는데 4,000만원을 그때 감을 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3억이 되었습니다.

감은 어떻게 의회에서 감을 했나요?

아니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스스로 내어 놓은 겁니다.

예.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은 어디서 구입하는 건가요?

고해상도 이건 국토해양부에서 자기들이 주관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이건 시군에 전부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구입을 하면 어떻게 쓰이죠, 행정에?

행정에 전반에 다 쓰이죠.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집이 어디에 있느냐, 내 집에 근처에 골목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도로가 어떻게 났느냐 이런 걸 한 눈에 다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산 몇 번지에 묘지가 어디에 있느냐, 묘지까지 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걸 전면 다 개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수치지형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50% 각각 부담이라고 그랬는데 국비는 왜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50% 국비는 먼저 번에 제가 보고드릴 때 기 확보를 해 놨다 그랬습니다. 시비를 50% 확보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지리정보원에 이 돈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건 기 확보되었다고 공문도 내려와 있습니다. 먼저 번 보고할 때도 기 확보되었다고 보고를 한두 번 드렸습니다.

400페이지에요. 여비부분이 있는데 이 토지이동 및 기준점 현장조사 지금까지 했던 사항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국비가 없었습니다. 보존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위에 건의를 했습니다. 실제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나간다, 국비를 좀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해서 이 국비가 처음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비지급은 과에서 가지고 계신 기타?

시비를 가지고 우리과에 책정된 그 부분의 여비로서 사용했습니다.

세입에 대한 질문인데요, 155페이지. 이건 국비를 처음 받는 일인가요? 도로명 건물번호사업은 쭉 해 오던 사업이 아니었나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이건 여비가 아니고 시군 간 도로경계선에 도로명 간판을 추가로 더 세워라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겁니다. 이건 경서대로에 세울 겁니다. 경서대로는 내동 독산삼거리에서 사천을 경계로 해서 하동 섬진강 다리가 종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물관 그 밑에 내동삼거리에서 여기가 ‘경서대로입니다’하고 큰 도로명판을 세울 겁니다. 이건 여기에 꼭 사용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안내를 더 한다는 거죠.

147페이지에요. 개발부담금은 전년도예산액 대비해서 7,000만원이나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예측은 아니죠? 왜 이렇게 감액되는 건가요?

실제 시내에 큰 아파트나 이러한 지목변경 사업되는 부분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좀 감을 시켰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 올해죠. 올 같은 경우는 약 7,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러한 사업이 점차 줄기 때문에 돈을 5,000만원으로 잡습니다.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이건 예측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마찬가지 비슷한 질문인데 이것도 2,000만원 정도, 1,400만원 정도 작게 편성, 작게 수입을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수료 수입 말씀입니까?

맨 밑에 토지대장.

지금 각종 제증명수수료는 점차 감소하는 편입니다. 전자민원이 증가함으로 해서 인터넷민원 발급을 전부 다 하고 직접 민원인이 창구로 찾아와서 하는 건 상당히 많이 감이 된 부분입니다.

예, 질문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404페이지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이 부분을 올해 처음 구입합니까?

아, 이건 2년 주기에 한 번씩 합니다.

2년 주기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벽에 걸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책자?

인터넷 컴퓨터에 전부 다 입력이 다 되어있습니다.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항공사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구입해야만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GIS에 보시면 각종 개발사업이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형체가 도시가 변형됨으로 해서 그걸 전 부서의 전 직원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사서 그걸 전 직원들한테 다 보고 시민들도 여기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인터넷상으로?

진주시의 행정전산망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는 것은 서울에 구글인가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최신형 2년 주기로 해 가지고 시스템에 입력을 넣으면 전 직원이 다 볼 수 있습니다.

2년 전에도 구입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작년 재작년부터 여기 총무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한테도 건의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달게 해 주라. 전부 다 원하는 사항입이다. 이건 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방침이 전 시군에 공인중개사들은 명찰을 다 달도록 해라 하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분들이 또 원하고 있고. 왜냐 하면 부동산 거래 중개를 해서 엉뚱한 분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보조원들하고. 보조원들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나중에 중개업법에는 중개사가 반드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단다고 해서 지금 특별히 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건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달도록 꼭 명시된 명문화는, 아마 규칙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으로는 안 달면 예를 들어서 영업을 못 하게 한다 법은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꼭 해야 한다고 입법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총무과장 김성봉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115페이지, 명시이월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총무과에 명시이월사업 한 건으로서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한국전쟁 전후 학살민간인 유해발굴사업 지원 도비 2,000만원, 유해 발굴 지원사업이 지연됨을 통해서 일단 명시이월 시켰다가 내년도 유족회와 협의해서 추진코자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저희 세외수입 사항입니다. 결혼예식장 사용료 외 3건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1,334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예측이기 때문에 실제로 더 들어오면 세입으로 더 계상되어 추경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세출 32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이 총 988억4,251만2,000원, 전년도에 비해서 17억6,30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말씀드리면 시정주요업무 행사추진 사무관리비에 3억2,315만6,000원입니다. 여기에 명예시민증 수여가 460만원, 맨 밑에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 20만원씩 해 가지고 40명 8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 두 번째 주요시책사업 가이드 책자 발간에 3,00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부속실 운영에 1,575만2,000원, 열린시장실 운영에 1,361만6,000원, 하단에 보면 시정 참여자 연하장 유인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인데 이게 작년에 없던 사업인데 실제로는 시행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내부적으로 사무관리비 중에서 매년 해 오던 것이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금액이 좀 소요되고 이랬기 때문에 양성화시켜서 산출기초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신규로 잡혔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편람 유인 2,000만원, 그 다음에 하단에 시정홍보 및 관리 1,680만원 등 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시정주요행사 및 경축일 홍보물 제작 등 3,6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3억2,315만6,000원 일반운영비에 계상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저희들 총무과 예산 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ㆍ숙직 수당이 금액은 얼마 오르지 않았습니다마는 2억1,710만원입니다. 일직이 5만원이었는데 노사협의와 예산사정 등 참고를 해서 6만원으로 1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숙직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숙직이 또 금ㆍ토, 공휴일 전날 숙직은 6만원이었는데 7만원으로, 1만원을 증액시켜서 계상된 예산이 2억1,710만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회의실 관리비에 3,7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게 신규예산인데 9층 회의실 탁자가 없기 때문에 신규로 900만원 했고 시민홀과 3층 대회의실 철제 접의자는 2001년도에 개청 시에 신규구입을 하고 그 뒤에는 신규구입을 하지 않고 등판이 이렇게 손상이 된다든지 일부 손상되면 교체를 해서 정비를 조금씩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0년 가까이 되어졌고 전수를 개량해야만 품격높은 시민홀 관리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전반적으로 교체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간실 운영 사무관리비가 8,007만원입니다. 전년도 수준 계상인데 다소 소요량 증가로 조금 증가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경계 및 방호에 1억606만3,000원입니다. 거기에 신규로서 들어가는 게 위에서 여섯 번째 자체 충무계획 책자 유인 등 좀 들어가겠고, 450만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청원경찰 사무실 수선, 그게 어딘가 하면 경비실입니다. 여기 250만원 정도. 조금씩 필요에 따라서 증액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총 7,061만9,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신규사업으로 청사방범용 CCTV 설치인데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 CCTV가 거의 내부용입니다. 계단실에 비추고 내부의 안전사고 방지용으로 되어있는데 청사벽면에 사각에서 벽면을 비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 청경사무실 경비실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야간에 안전사고라든지 도난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있을 것을 대비해서 네 모퉁이에서 청사를 비추고 벽면을 비추도록 하는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비훈련 운영에 1,380만원 등 3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토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 1억8,390만원, 전년도 수준 편성입니다. 전년도보다 1,694만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7페이지, 사회단체활동지원 사회단체보조금이 5,35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원 삭감되어서 5,35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 총무 현안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3,730만원, 전년도 예산이9,600만원인데 4,110만원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시책업무추진비 저희들이 실링을 해마다 4,100만원 정도를 추경에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서 승인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이번에 당초예산에서 일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4,110만원 증액 요구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직 운용 및 공무.직무수행 특정업무경비는 법정경비입니다. 부서별로 이렇게 매월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경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자치행정지원 거기에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사무관리비 1억1,935만9,000원, 전년도 수준으로 필요한 경비들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중간 이통장 활동 지원 거기에 3억7334만5,000원, 거기 보시게 되면 사무관리비 이통장 업무수첩 제작이 들어왔습니다.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격년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0년까지 사용하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분을 제작을 합니다. 단가 1만원 정도로 하고 반을 더한 것은 통장님들이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통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통장임기가 2년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1,250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일반보상금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보상은 4,20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6,72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분을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는 생략코자 합니다. 4,200만원 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험금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금 2억1,458만9,000원, 도비 15% 시비 85%입니다. 2011년도 11월 1일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2011년 11월 1일자로 다시 계약코자 합니다. 그 다음 하단에 시민의 날 행사운영 일반운영비 2억4,951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여튼 내실있게 올려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민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중간에 민간단체활동지원 4억3,584만2,000원, 거기 내용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5,475만원인데 도비 내시가 증액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전년도 수준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7에 민간이전 올해 계상이 2억7,553만5,000원 전년도 비해서 다소 감축되었습니다. 2,202만5,000원 감축된 2억7,553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6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거기에 4,285만7,000원 도비 30% 시비 70% 사업입니다. 585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읍면 행정지원에서 사무관리비 2,087만7,000원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가 읍면동 청사 보안용 CCTV 설치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 등 여러 가지 보안을 위해서 센터별로 지금 청사 보안용 내부시설입니다.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37개 읍면동에 설치하는데 34개소는 220만원 정도, 진성, 문산, 명석은 내부시설이 크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8,38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수준입니다. 읍면동 비품 및 마을앰프 수선이 매년 이렇게 고장 난 부분을 수선하고 읍면동 비품도 연차별로 개선하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문화 다국적민 지원 세계인의 날 행사 7,115만원 전년도 수준 계상해서 행사에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남북 교류협력사업 지원 부담금입니다. 도에 부담하는 금액인데 5,000만원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태평양전쟁 피해진상조사 927만2,000원 전액 국비로써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주라 천리길 시민걷기대회 예산을 6,880만원 편성했습니다. 동호회 발대식에 11개 지구를 권역별로 묶어서 발대하는데 80만원씩 해서 880만원, 그리고 걷기대회를 2회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 3월 정도, 그리고 10월 정도 이래서 3월 정도는 강변도로를 걷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모아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2회째는 11개 지구가 있기 때문에 지구별로 진주시의 둘레길을 개발하든지 지구에서 원하는 그런 쪽에 걷기대회를 해서 진주를 구석구석 알고 이해하고 진주의 둘레길을 홍보하는 그런 쪽에 목표를 두고 계획을 했습니다. 총 예산액이 6,88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사 및 조직 관리입니다. 인사 조직관리에 인건비가 4억8,256만원, 거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거기에 출산휴가 결원부서 대체인력이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게 1억3,752만원, 출산휴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육아휴직하면 인건비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주게 되는 이런 사업들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출산휴가도 가지고 대체인력비로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인력에 퇴직금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간 이렇게 육아휴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부담 부분에서 퇴직금을 1개월분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퇴직금이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0페이지 쭉 보시면 중간쯤 되는데 신규로서 인사교류 주택보조 및 교류지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택보조비가 있고 교류지원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진주시내만 있는 게 아니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타 시군과 인사교류를 하게 되면 2년 정도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타 시군의 현황도 보고 서로 견문도 넓히고 그런 교류들을 올해 지사님 바뀌고 난 뒤에 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교류를 할 때 주택보조비를 월 60만원 주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교통비를 3분의 1 수준 20만원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3,8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중앙지역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새 직제에 맞게 중앙에 가서 기업유치 때문에 한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대기업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명에게 보조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120만원 정도 지원하고, 서울사무소를 얻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1년에 3,0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어디에 어느 위치에 얻느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정도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역시 중앙지역 파견공무원 출장여비, 서울에서 있으면서 지방이 내려온다든지 여러 군데 출장을 가고 할 때 쓰일 수 있도록 여비를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중앙지역 파견공무원 일반보상금이 아니고 파견공무원이 물론 사용합니다마는 이렇게 거기에 행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업유치 목적으로 움직일 때 일반보상금을 쓸 수 있도록 월 50만원 책정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물품취득비는 파견공무원 노트북 구입비 250만원입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 훈련, 거기에 사무사무관리비에 교육비는 전년 수준을 편성했습니다. 위탁교육비, 상시학습체제 운영 지원, 직원 능력개발비 등 작년수준으로 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단에 직원 사기진작 2억3,760만원 거기에는 포상금에 시책추진우수부서 시상 1억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인력 절감부서 인센티브 신규로 넣었습니다. 5,000만원. 그 다음에 위에 보면 공무원 포상에 모범민원시책 공무원 시상 4,000만원 이런 것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로써 작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인사를 적성에 맞게 잘 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의욕적으로 일이 되고 새 직제에 맞는 그런 일들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노심초사 끝에 이 예산들을 넣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능력개발 및 행정력 강화 사무관리비 문서관리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3,210만6,000원,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53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역시 2004년도 이전 생산 연구 중요문서, 도면 이렇게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이렇게 함을 통해서 2013년 정도 되면 2004년도 이전분은 마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 사무관리비 강사료 등에 3,8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행정장비 확충에 전자복사기 구입, 노후 복사기 교체인데 이게 2005년도 이전에 구입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25대 쯤 되는데 노후복사기를 교체해서 사무관리능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안정지원에 사무관리비는 1,280만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는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355페이지에 범죄예방 지원 4억8,920만원, 거기에 공공운영비가 방범용 CCTV용입니다. 4,680만원, 전년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유류대가 7만원씩 나가고 있고 운영비가 8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만 5,240만원 전년도 수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 부담금이 500만원 증액되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56페이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행사 지원 거기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 초소 수선 및 교체 6개소에 도배 등 필요한 부분들 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3,000만원.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경찰 지원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마는 10개소 2억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로서 포괄사업비로 내려온 건데 자율방범대 초소보수가 성지동이 4,000만원, 이현동이 2,000만원, 해병대 방범초소 3,000만원 도비 포괄사업비로서 지원되었습니다. 공무원 복지향상에 41억318만4,000원, 사무관리비에 24억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15억3,600, 작년과 동일합니다. 직원단체상해보험가입에 4억원, 작년에 3,540만원이었는데 다소 지급금액이 많다 보니까 작년에도 유찰되어지고 해서 가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단가를 올려서 입찰을 보고자 합니다. 직원종합검진비 25만원씩 올해와 마찬가지로 4억8,25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은 1억3,900만원 전년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자녀 보육지원 5억7,108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3억4,095만8,000원, 작년보다는 많이 다운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상환금들이 상환을 하게 됩니다. 상환이 졸업 후에 2년 거치에 3년 매월 상한토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올해 계산을 해보니까 상한 금액들이 조절되어서 3억4,000이면 올해는 되겠다 판단되어져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7억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9,640만원 등 입니다. 밑에 359페이지 중간쯤 시설비 및 부대비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 및 보수 거기에 2,500만원 계상했는데 상대2동 주민자치센터에 흡음판 설치가 안 되어 울리고 하는 현상이 있고 해서 총 합계해 가지고 10개 센터를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장비 그러니까 빔 프로젝트라든지 조그마한 장비들 거기 보강하는데 20개 센터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개최하는데, 참여하는 겁니다. 개최하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데 경비로써 3,950만원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361페이지에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총무과에 행정운영 경비가 실제로 많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많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876억8,725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828억5,451만2,000원입니다. 증액이 48억3,273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조금 분석해 드리면 보수가 5% 급여 인상되었습니다. 중앙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도 5%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분, 그리고 호봉이 승급되면 호봉 승급분, 그리고 그 외에 전근수당 등 여러 가지 법적인 경비가 붙게 됩니다. 상여금, 여러 가지 붙게 되는데 이런 금액들이 자동 인상됨을 통해서 소요분이 46억6,08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소 여유있게 잡는 것은 뭔가 하면 예산 매뉴얼에 5급 같으면 5급 1호봉을 잡지 않고 18호봉, 6급은 18호봉 이렇게 매뉴얼에 잡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다소 조금 여유가 있음을 통해서, 특히나 결원 부분도 있고 결산되어지면 좀 남습니다. 남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잡는 매뉴얼에 따라서 잡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게 현원 개념이 아니고 정원개념이기 때문에 다소 그렇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단가 인상분으로 인해서 무기계약직 32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37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1,265만원 올랐는데 이건 뭔가 하면 인건비 상승이 작년도 4.8%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올해 바로 잡고 또 마찬가지로 올해 만약에 임금 결정을 하게 되면 다소 추경에 잡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은 시장 군수가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이런 참작을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결정에 따라서 인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보통 통상 한 3월이나 4월 이렇게 이루어지면 물론 소급해서 인상을 해 드립니다마는 이게 오른 부분은 작년도 추경에서 편성된 부분을 미리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기본경비, 374페이지 기본경비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서 들어오는 부분인데 국내여비가 이번에 관내여비입니다. 관내여비가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노조 노사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요구가 되어지고 이번에 2만원 더 증액시켜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 내어놓았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질문 한 분도 안 했으니까 식사를 하고 합시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과가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안 17억 정도 증액을 하셨는데요 쭉 제가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계속 예산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 지적이 올해가 굉장히 긴축재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늘어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제가 조금 질의할 게 조금 되거든요. 먼저 보면 327페이지에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 해 갖고 40명 되어있더라고요. 해마다 40분이 퇴직을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건 올해 2010년 예산서에도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건 그냥 일정하게 계속 해마다…….

같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명퇴를 많이 할 수도 있고 한데 꼭 40명 나가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변화가 있으면 명퇴를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런 추이를 가지고 연례적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넉넉잡아서 그렇게 예산을 했다.

예.

내나 사무관리비인데 쭉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다시 재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입한 것도 있더라고요.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328페이지 제일 첫 번째에 시정수행 휴대전화 교체 구입해서 2대 되어 있던데 2010년에도 2대가 되어있더라고요. 있고 행사용 국기세트 329페이지 중간 쯤 밑에 쪽에 보면 국기세트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30페이지 보면 행사용 단상 제작 구입 되어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쓰고 나면 안 하고 그냥 폐기를 하고 다시 구입하는 건지?

행사용 단상구입은 저희들이 한 번 쓰면 버리는 것은 아니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창고에. 가지고 있다가 다시 갖다놓고 쓰고 위에 혹시 까는 부직포 같은 게 떨어지면 다시 보강할까, 나머지는…….

그런데 작년에는 그대로 300만원 되어있거든요. 원래 2010년 예산서에 그대로 올라와 있던데 다시 또 올라온 겁니까?

그게 한다고 그래서 꼭 그 사업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다가 어떤 파손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교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절감하기도 하고 사무관리비는 실제로 절감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좀 있으면 예산절감하라고 기획예산과에서 10% 절감 계획도 내려오고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여기에 준해서 쓰지만 꼭 여기에 나온 대로만 쓰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집행부에 쓰는 것들을 산출기초를 다 하면 책이 한 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무관리비에 맞게 집행이 되는 것이지, 여기 예시만 들어놓은 거지, 열거주의로서 다 쓰는 건 채우는 건 아닙니다.

항목들이 보면 작년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예, 있습니다.

이게 작은 걸 수도 있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물론 큰 단위도 줄여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작은 단위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거든요.

예, 최대한 아끼겠습니다.

그리고 내나 330페이지에 보면 휴대전화가 여섯 대 있더라고요. 여섯 개 있는데 올해 일곱 대로 한 대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유가 있는 겁니까?

특별히 없고 오래된 휴대전화를 많이 바꾸는데 되도록이면 행정용은 안 바꿉니다. 안 바꾸는데 너무 오래된 것들은 한두 대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잡아놨다가 예산 통과되면 제일 오래 구입된 것 그런 기종은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나 같은 걸 수도 있는데 33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당직실 침구구입이라든가 매트리스 교체, 그리고 여러 가지 시민홀에 관련해서도 꽃길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보니까 해마다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구입을 꼭 해야 합니까?

실제로 세탁해서 쓰기도 하는데 좀 더러워지면 아무래도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식관계되는 것들은 깨끗하고 잘 되어있어야 되는데 조금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시민들이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깨끗이 해서 하려고 노력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고, 그리고 아까 333페이지에 보면 시민홀에 탁자 교환하는 것 있잖아요?

예.

있고, 그리고 수선해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밑에 자산취득으로 구입을 하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홀에 탁자 구입…….

333페이지에요.

아, 회의실이 이것요?

예.

회의실 관리에 시민홀 의자, 의자는 구입된 게 맨 처음 구입할 때 개청할 때 그때 구입하고 그 이외는 교체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매년 좀 보수비를 책정해서 등판이라든지 팔걸이 같은 것 부러지면 다시 수선을 해서 써 왔습니다. 써 왔는데 이제 뭐 10년 안 되었습니까, 개청한 지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너무 보기가 그렇고 패인데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개량하려고.

이번에 회의실 관련해서 모든 걸 새로 교체를 하는 거죠?

예, 9층에 회의실 탁자는 새로 하는 겁니다. 전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에 가면 중간에 시설비로 방범용 CCTV 설치가 있더라고요. 설치장소가 아까 모퉁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정확한 위치를 보면 시청사에 각 부분 안 있습니까? 네 귀퉁이?

1층?

예, 1층. 벽면을 보고 향해서 조망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1층에만 네 대를 하는?

예, 그건 누가 뛰어내린다든지 혹시 청사에서 자살이라든지 안 그러면 청사 쪽에 혹시 도난해서 사고가 있을 때 증거를 잡기 위해서 그럴 때, 관공서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올해 내년예산에 반영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확대할 계획…….

그건 아닙니다. 청사에 개량실이라든지 내부용은 많이 있거든요. 65대가 있습니다. 있고 외곽용 벽면을 조망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네 대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공공운영비 위에 칸에 보면 부시장부군수협의회 운영 해 가지고 신규, 이게 신규죠?

예, 신규인데…….

이게 없었던 건데.

전에는 실제로, 처음 생기는 것은 아니고 경남도내에 부시장부군수협의회 운영인데 타 공공운영비를 가지고 사용을 해 왔습니다.

아, 신규는 아니고?

예?

신규, 올해부터 생기…….

항목은 새로 잡았는데 전에는 공공운영비 내에서 사용해 오던 것을 양성화시켜서 바로 써야 되지, 타 산출기초 된 것을 쓰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양성화시켜서 예산서상 표기를 했습니다.

아, 원래 부시장부군수협의회는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예산으로 계상한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하는 거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44페이지에 보면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문고도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있으니까 의아하거든요.

새마을문고는 실제로 새마을문고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협의회?

예, 새마을문고가 새마을회 안에 들어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문고에 도서구입비 지원하던 것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저쪽에도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문화 쪽으로 국도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럼 그 쪽에서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도 문고협의회가 있는데 얼마라도 지원해서 문고활성화 되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쭉 여러 개가 있던데 나머지는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있던데요. 새마을교통봉사대가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새마을교통봉사대가 전에 요구액은 많이 있었는데 활성화가 안 되었었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었는데 자기들이 의욕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의지도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삭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요청한대로 조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다르게 새마을교통봉사대가 증액이 되어서 그 이유가 궁금해 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한 번 올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세 번 정도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큰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우리가 삭감을 많이 했었는데 활동이 약하기 때문에 올해 체전관계라든지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강하게 하고 많은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요청한 것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에 보면 진주라 천리길 시민걷기대회 개최가 있는데 그게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사실은 진주의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3월 10월 정도 두 번에 걸쳐서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걱정되는 것도 있거든요. 행사가 너무 많은데 또 행사를 하나 더 하는 것이 아니냐. 걷기대회와 관련해서 진주에 11개 동호회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동호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집대성을 하고 좀 발대를 하고 하는 그런 쪽의 움직임입니다.

사실 동호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요구가 있어서 시작을 하는 건지?

예, 다른 데도 요새 둘레길 유명하지 않습니까? 실제 진주가 6대산 이래 가지고 참 걷기가 좋은 데입니다.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활성화가 안 되었었거든요. 창원에는 가면 걷기대회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진주가 실제로 차가 없이 다니고 할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걷기를 어려워하는 게 많기 때문에 걷기,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책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워낙 행사를 줄여가고 있는 사항인데 또 행사 하나가 생겼고 6,800이라는 돈들이 사실은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또 이런 행사를 하나. 하나 생기면…….

시민건강이나…….

처음에 한번 하면 이 행사비가 이렇지만 계속하게 되면 늘어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시민의 건강이나 자전거 활성화, 걷기대회 이런 게 건강도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생각한 것이고, 어차피 자기들이 맡은 분야는 다 강조하겠습니다마는 맡은 파트에서 볼 때는 정말로 진주가 걷기가 좋고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녹색도시로 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전 시민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대회를 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아껴 쓰겠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제가 350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앙지역에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하고 서울사무소 임차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관련해서 시장님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을는지 사실 저도 잘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냐 하면 서울사무소 임차료라는 게 지금은 3,000만원이지만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 물가가 비싸잖아요.

예.

이런 예산들은 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직제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넣고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되어있진 않고, 이 예산들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실제 일을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 가서 집값이 얼마 하느냐 그런 식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는 이걸 하고 있거든요. 도에서는 서울에 이렇게 임차를 하고 한 명이 근무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 정도 수준이면 안 되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책정된 겁니다.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타 시군에도 있는 데는 있습니다. 창원에, 창원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창원시 한 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고.

다른 데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데는 창원하고 도청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마치고요. 중간에 다른 것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38페이지 특정업무경비라 해 갖고 960만원 증액 되어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예산담당은 15만원, 세무담당은 10만원, 회계담당은 5만원 되어있는데 이게 업무경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겁니까?

조례는 아니고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대통령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정경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단순히 생각하면 나가고 들어가고 회계사무관리가 제일 어려운줄 아는데 단가가 적어서.

예.

그리고 342페이지에 시민의 날 제일 밑에 읍면동 출전보조금 37개 읍면동에 1억2,950만원 되어있고 시민의 날 행사 단체 출전보조금 5개 단체에 1,000만원이 되어있는데요, 가장행렬 시에 시상금이 있었는데 이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마 시민의 날하고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에 편성 안 되어있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에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상금을 1등한 거는 300만원, 2등 200만원 쭉 있었는데.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건 질의를 해 주셨고, 김경애 위원님께서. 3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통합방위협의회 및 예비군의 날 참석보상 여기에 보면 작년에는 4명이 참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0명으로 증가가 되어있는데 무슨 회의자체가 달라진 겁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실제로 예비군의 참석 보상 이런데 참석하는 사람들 줘야 되는데 안 주고그냥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비군의 날 참석하는 그런 위원들이나 초청해서 오는 사람들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줬기 때문에 그걸 좀 실제 올린 겁니다.

그럼 작년에는 참석은 했는데 4명만 지급했고 올해는 참석하는 참석자들에게 다 지급을 할 예정이고,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에 역시 민간행사보조금 부분에 보면 다른 건 아까 질의를 해 주셨고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제15기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 이래 가지고 249만원이 책정되어있고요, 통일염원 등반대회 해 가지고 440만원, 작년에는 없었던 거죠?

예, 그게 새로 들어왔는데 임기가, 우리가 직능대표가 60명 아닙니까? 60명이고 시의원님 도의원님 계시는데 임기가 6월말이기 때문에 위촉장 전수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임기만료로 인해서 생긴 것이고.

예.

그럼 통일염원 등반대회 여기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하고 있는데 매년 하거든요. 하는데 올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올해도 했고.

그런데 경비가 작년에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었습니까, 440만원이?

그 때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아마 있었던지 그랬을 겁니다. 과목을 옮기든지 경상보조에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아, 작년에는 일부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그냥 다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결정보다도 주시면 하는 거고 안 주시면 못 하지요.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35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자복사기 구입이 25대가 들어와 있거든요. 450만원씩 해 가지고 25대 되어있는데 이건 어디에 보급을 할 생각입니까?

저희들 총 가지고 있는 대수가 전 읍면동까지 해 가지고 160대거든요. 160대인데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05년도 이전 구입분이 25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성능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복사기라는 것은 질이 안 좋으면 보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행정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 못쓰는 것은 아닌데 드럼 갈고 하면 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민원 오시는데 깨끗이 잘 나가야 되지, 너무 노후 되면 행정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알아서 조금씩 조금씩 교체해 나가는 정도입니다.

25대는 교체를 해 달라고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25대고?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별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리 나갑니다.

복사기는 보통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4년입니다.

4년?

예.

그럼 지금 쓰지 못하는 교체를 시키는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건 그냥 폐기처분합니다. 그건 별로, 고물처리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고물처리 해 봐야 얼마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모아 가지고 견적처리 해 가지고, 고물상에. 그런데 실제 얼마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민원인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무실 안에 쓰는 것이 많습니까?

거의 다 사무용입니다.

사무용으로?

예.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등불’ 부담금이 500만원이 증액되고요 그 뒷 페이지에 보면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행사 지원 해 가지고 여기는 거의 100% 증액이 되어졌거든요. 다른 행사 같은 경우는 지원비가 거의 삭감되는 부분도 많고 말 그대로 진주시 재정에 대해서 단 하루도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는 날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 두 단체가 증액이 되는 이유는 뭐 있습니까?

이게 저희시만 아니고 지청 관할 시군 안 있습니까? 진주, 사천, 산청, 하동 남해 거기 다 500만원씩은 올렸습니다. 자기들 활동비가 부족하다, 어떤 검찰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만 올린 것이 아니고 5개 시군에 각각 500만원씩 올랐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고, 뒤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행사도 마찬가지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좀 그 동안 지원이 좀 작았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지청의 요청에 의해서 조금 되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타 시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올려졌다.

예.

조금 밑에 보면 시설비에 방범용 CCTV 설치 해 가지고 10개소 2억이 책정되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실 때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이 없었던 부분인데요.

나름대로 설명드렸는데 설명이 좀 부족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치라든지 그런 건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선정할 것인지. 그런데 전에도 좀 말씀드리기로 시민을 위해서 필요는 한데 국가예산으로 해야 되지 왜 시비를 가지고 하느냐 국감의 지적사항이다 그게 쟁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군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타 시군에도 거의 2010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 지원이 되고, 지원보다도 시설 소유권은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만 서에서 하는 거지. 설치를 했더라고요, 시군비를 들여 가지고. 진주만 올해 상평공단에 외국인을 위한 CCTV 설치하는 한 대 그것만 책정되어지고 나머지는 삭감되어 놓으니까 아마 담당이 좀 저희시도 그렇고 경찰서도 그렇고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좀 그렇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했다라는 쪽에 서로 간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평가가 나와서 저희들이 하여튼 시의원님들한테 잘 말씀드려 가지고 이번에는 꼭 2억이 책정되어야 되겠다. 그 대신에 기종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곳에는 이런 칩만 들어가고 모니터링이 안 되는 그런 걸 하고 꼭 필요한 요소에는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종을 선택해 가지고 할 것으로 그렇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1차 추경예산 때 이 사업이 올라와서 삭감을 시켰잖아요. 그때 요구를 했을 때 6개소 설치로 되어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네 군데를 더 늘여 가지고 열 군데를 더 설치하겠다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그건 2010년도 분이고 2011년도 분이니까 4개 더 안 들어가겠습니까.

4개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예.

안 해 주니까 더 보태어 가지고?

2011년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2010년도 분이고.

실제 저희들이 그때 삭감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필요성에 다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을 이만큼 넣고 물론 국비 도비확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당시에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던 부분도 있었고 해서 삭감이 되어지긴 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2012년도 되면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더라고요, 진주시가. 그때 시스템이 갖추어졌을 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저희 상임위에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겠지만 올해 6개소에서 다시 10개소로 늘여 가지고 요구를 해서, 하여튼 한번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0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게 좋은 동네 만들기라든지 올해 강남동에 한 것처럼 바람개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역과 어울리는, 지역에서 유등이라든지 만들면 그 지역에 산업이 되기도 하고 또 주민자치의 프로그램이 되기도 하는 그런 공동체 사업입니다. 이걸 통해서 단순히 소비층이 아니고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이 되어지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되는 그런 것들을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합니다. 크게 공장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걸 각 동에 이 사업을 낸단 말이에요?

전체를 센터별로 다 푸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센터를 골라 가지고 많이 들어오면 2개나 3개나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1개소 할 수 있는데 일단 2개소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연중 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 번 만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강남동에도 이번에 전국자치프로그램 출품하였는데 우수센터가 되었지만 노인들이나 젊은 부인들이 오셔 가지고 등, 문패 이런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만들면 그게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당을 받고 노임도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걸 만들어서 지역에 갖다 걸고 하면 이런 게 구심점이 되어 가지고 자치센터도 활성화되어지고 지역소득도 약간 사회적 일자리같이 그런 식으로 노임 살포도 되어지고 하는 그런 쪽의 구상입니다. 큰 아파트라든가 공장을 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내수공업 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동에 걸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예.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전에도 했는데요, 이게.

전에도 했습니까?

예, 했는데 전에는 주민자치센터 출품을 하기 때문에 자치센터 출품하는데 거기 들어있었고 그게 올해는 없다 보니까 이쪽에 잡아넣었네요.

예, 이상입니다.

아까 노병주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인데 336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통합방위협의회 및 예비군의 날 참석 보상,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시나요?

예비군, 내나 방위협의회 위원도 올라가고 예비군 중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중대장들이 도 행사에 시에서 행사할 때는 주는 것 없고 도 단위 행사에 갈 때 그때 줘야 되는데 안 줬습니다. 안 줬는데 실비라도 줘야 안 되겠느냐 해서 차비 정도 하면, 어차피 차 내는데 차비로 들어가지 개인한테 돈이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도 단위행사면 주관단체가 어떻게 되죠? 주관단체, 예비군의 날 행사?

예비군의 날 주관단체는 통합방위협의회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예비군의 날 행사는 도에서 하고.

경상남도?

예.

경상남도 도청이라고요? 도청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 방위협의회가 안 되겠습니까?

도 방위협의회?

예.

그럼 앞에 ‘통합방위협의회 및’이라고 하셨거든요. 통합방위협의회도 이게 1회, 그리고 예비군의 날이 1회, 이래서 2회라는 뜻입니까?

그리 봐야 되겠네요.

그걸 저한테 되물으시면 안 되고.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거든요. 정확하게, 협의회 회의가 한 번이고 행사가 한 번인지 이야기를 한 번.

그건 개념을 그리 잡은 것 같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하고 예비군의 날 참석보상하고 각각 1회씩 같습니다.

2010년 자료를 주셔야 되겠고요.

예.

정확하게 주관단체가 어디인지 몇 월경에 몇 명이 참여해서 어디서 행사를 하고 회의를 하는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명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4명씩 구상을 하신 근거는 뭘까요? 그 네 분은 누구실까요? 중대장분들만 주시는 건지.

그건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서면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애 위원님도 앞서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무관리비가 총무과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2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이야기를 안 하고 깎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과다하다 저는 그리 받아들여지는데 우리가 긴축재정 한다는데 어디서 아낄 데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해야 될 사업은 꼭 해야 될 것이고 사야 될 물건은 사야 될 것이고 늘 들어가는 사무관리비나 또 공공운영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은 할 수 없이 써야 되지만 줄여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아까 연하장 부분이라든지 신규사업 몇 개를 설명하셨지만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3,000만원 이런 수준이거든요. 신규사업들이 보면 3,000만원, 삼천 몇 백만원 그걸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2억3,000이라고 하는 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보충설명하실 게 있으면 해 주세요.

실제로 행정부서에 사무관리비는 사업부서의 사업비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직제에 맞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려면 어떤 사업부서의 시설비가 필요하듯이 행정부서는 어차피 사무관리비가 사업비이기 때문에 좀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이대로 이렇게 산출기초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심의된 내용에 적합하게 아껴가면서 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삭감하지 마시고 심의해 주시면 새 직제에 맞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전에도 했던 사업들을 양성화시킨다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감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걸 투명하게 이 사업을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라 드러나게끔 알 수 있게끔 해 놨다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그만큼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공공운영비도 그대로이거나 일부 증액이 됐거나 사무관리비만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은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계가 실제로 앞으로는 통합이 되거든요. 능률계도 총무국 계가 되어지고 이런 부분 되어지면서 다른 쪽 예산은 깎았습니다. 없어지는 쪽에는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쪽에도 예산삭감을 많이 했고 그렇다 보니까 총무 쪽에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주무계다 보니까. 왜냐하면 주무계에서 많이 가지고 있어야 전체적인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무계에서 과 전체를. 그러면 타계에 준 것은 그냥 놔두시고 오른 것만 가지고 컷팅을 하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포괄성이라 생각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때문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몇 급이 올라가시나요? 결정이 혹시 됐나요?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6급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창원이나 도청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 창원은 5급이 됩니다. 도에도 5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잘은 모르겠지만 한 분이 올라가시면 그 분이 사실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올라간다면 모를까 팀이 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간다면 그 사람의 역량이랄지 그분에게 투자랄지 이런 부분들이 되려면 일이 되게끔 될만한 사람이 가야 될 것이고, 또 그만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봐야 하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올해에 비해서는 한 세 배 정도 늘었네요?

예.

그런데 집행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새마을 자녀 장학금은 부족했었거든요. 추경을 해 가지고 작년에도 올렸습니다. 추경 정도 수준입니다. 조금 더 올랐을 겁니다. 내시를 더 받아 가지고, 도에 요청을 해서.

집행만 다 될 수 있으면 상관없고.

예.

다음 345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진주찾기 예술대회 지원 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미협 진주지부에 줘 가지고 사업하는데 초등생들이 대회를 합니다. 아름다운 진주의 4계라지 이런 것들을 그려서 어린이들이 진주를 잘 알고 사랑하며 갈 수 있도록 애향심에 가까운 운동을 하신다보면 되겠습니다.

아, 어린이사생대회 비슷하게 추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보면 진주4계 그림대회라고 행사가 있길래 그것하고 연관이 되는 가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요청은 많이 받았습니다. 요청하고 했는데 회계과 소관인데 많이 검토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부대에서 실제로 대장도 그렇고 많이 요청하거든요, 저희한테. 우리가 예비군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은 많이 드려놓고 있는데 결과는 저도 잘 모릅니다. 청사 배치계획도 완벽히 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까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회 운영비가요? 새마을회 운영비가 사회단체 3,100만원에서 2,700만원, 400만원 깎였는데요?

아, 전체적으로 말씀이지요?

그건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에서 컷팅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단체가 너무 시비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취지 하에서 전반적으로 수준을 가지고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새마을회 중에도 교통봉사대 노병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하고 의욕적으로 가지고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보조를 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예, 전혀 아닙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형평성은 아니고 기능과 역할 그런 걸 감안한 형평성 아니겠습니까.

저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했는데 일단 사회단체보조에 대한 실링은 있습니다. 실링은 있는데 제 소관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올릴 수 있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실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성 검토해서 그렇게 상의 조정하든지 하는 건 하겠습니다.

진주가 거의 있고.

예, 다른 데는 거의 조직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계철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시작 전에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하고 있는 강점숙 계장입니다. 다음은 계약담당을 보고 있는 이근영 주사님이십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를 보고 있는 이병갑 계장님이십니다. 한 사람은 잠시 화장실에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퍼뜩하려고 이름이 퍼뜩 생각이 안 납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국유재산임대료에 회계과 소관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자를 색출 대부계약을 해서 예산을 전년도에 7,800에서 1,200 증을 해서 9,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공유재산 대부료 이건 구 대안동사무소 대부기간 만료로 경쟁입찰 등을 통해서 약 1억6,000, 시금고 사용료 농협 부분만 4,200, 지금 이건 편성할 시점이 그래서 제2금고는 사실 세입에서 빠져있습니다. 다음 추경 때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입니다. 유료주차장 사용료입니다. 저희들 시청 안에 정기주차 약 750대와 1일 출입하는 차량으로 해서 1억1,500정도, 전년보다 약 1,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안에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년에 6,000에서 약 1,000만원을 증액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존부적합한 재산이나 또는 각종 사업에 의한 손실보상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잡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도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전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약 200만원 정도를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약 82억 정도를 했는데 전년에는 800억이었습니다마는 감을 해서 82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 되어있는 한시생계구호 저희들이 40억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그래서 50억을 이월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불용품매각대 약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에서 국공유재산 변상금에 약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공유재산은 매각대상에 따라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건 100% 확정된 수치가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세입은. 173페이지에 국유재산 관리경비 지원이 시도비 보조금에 들어있습니다. 3,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설명마치고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에 53억2,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125억4,700만원이 증액된 178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3,400만원, 시비가 178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재정운영에 일반자금 지출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6,613만원, 전년보다 53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예산액이 전년보다 약 1,400만원이 감이 된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복식부기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2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389페이지 계약운영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7,228만원 전년에 비해서 4,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관용차량에 일반운영비 1억3,400만원 전년에 비해서 33만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이건 지난번 2회 추경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매년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회 참가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용차량 교체구입이 한 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관리시스템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건 전년에 비해서 5,900만원이 감이 된 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년도에 1,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억600만원 증이 된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물품관리시스템 운영 노트북 구입 한 대와 노후사무가구 교체 구입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는 것이 약 6,8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서는 약 8,900만원이 전년도 예산입니다마는 22억이 증가되어서 2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종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평초등학교 신풍 분교와 단목초등학교 매수비가 되겠습니다. 약 22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 경비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800만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감정수수료와 측량수수료, 재산관리소모품 구입에 1,475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전년도에 3,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4,300만원이 증이 된 7,3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100만원이 감이 된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그 다음에 청사교통유발부담금 등으로 해서 2,800만원이 증이 된 8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전년도에 16억8,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6억8,500만원이 증이 된 2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약 200만원이 증이 된 1,400만원인데 공공운영비에 3,900만원이 증이 된 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가 전년에 1억3,700에서 6억4,100이 증가된 7억7,800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요 증가된 내용은 의회동 및 행정동에 옥상 인조잔디 교체 공사와 그 다음에 10층 옥상에 우레탄 방수공사,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2층과 3층에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차관리용 컴퓨터 교체구입이 2대 해서 300만원 되겠습니다. 읍면동 청사건축 보수공사에 전년에 3억9,300에서 9,100만원이 증이 된 4억8,400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이반성, 미천, 수곡, 칠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판문동 청사 신축입니다.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년에 비해서 35억이 증이 된 3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35억5,000만원, 감리비 3,300, 시설부대비 874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회계과에 1억4,300에 전년보다 6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여비는 저희들이 672만원이 증이 된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운동장 매각 세입결손액 25억, 이건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에는 앞에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 50억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이상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운동장 매각 세입 결손 해 갖고 25억이 안 되면 해마다 25억을 결손처리 해야 된다 말 아닙니까?

이자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91페이지 물품관리시스템은 신규예산으로 올라왔다, 그지요?

예.

그 전에는 유지보수비 안 들고 내년부터 들어가는 비용인가봐요?

신규가 물품관리시스템 운영에 목이 종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무관리비에 저희들이 부기와 같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변경이 된 거다, 그지요?

8,400만원으로 있던 게 5,100만원이 증이 되어 1억3,6000만원입니다, 물품관리시스템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 이게 되어있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

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센터도 있고 또 평생학습도 있고.

아, 학습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직원용으로 치면 너무 작은데요, 개수가? 이게 58조라는 게 1인, 인이 아닌 모양이죠?

예, 조는…….

세트를 말하는 겁니까?

세트로 조를 갖고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집기도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다, 그죠?

예.

그런데 집기 이외에 이전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사비용도, 하다못해 이사비용도?

이사비용요?

예, 집이 뭐 이사를 가도 100만원 200만원 드는데.

이사비용은…….

운영비에서?

예.

그렇게 각자 알아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런 거고, 부족부분이나 결산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방음공사를 포함해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면적을 획정을 하고 방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외부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안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전문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건 아마 이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추가사업으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추경에 반영될 예정이란 말씀이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새해의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새해사업을 지금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부기에는 안 들어있는데 저희들이 청사관리에 다 포함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청사관리?

예.

어느 대목에 있지요, 그게? 여유 돈이 뭐……, 풀 사업비 성격으로 있는…….

제가 답을 잘 못했습니다. 금년예산을 가지고 차입공사를 완료한답니다.

결산할 때 나오겠다, 그죠?

예.

393페이지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아까 설명을 아마 하셨을 텐데 제가 잘 못들은 건지 2,800만원이 특별히 증액될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증액되는 게 지방재정공제회비에 남가람체육공원이 편성되어있고…….

그러면 답변에 확인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질문을 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밑에 공공운영비 청사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도 3,9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설비를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6억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의회동 공사하고 10층 공사, 그 다음에 도색비상계단하고 복도 벽면에 도색공사 이야기하셨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6억4,000만원이 많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예.

여기까지 질문 드리고.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강민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저도 같이 하나 부탁을 드리겠고요. 39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노후사무가구 교체 구입되어 있죠, 그죠? 어디에 교체를 하실 계획입니까? 어디?

노후사무가구 교체는 매년 하던 사항이었는데 예전에는 계약제도 운영에 있던 사항이 금년에 세부사업목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물품관리시스템으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노후 된 가구는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구입해서 각 실과로 해결해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입방법은 어떤 방법을 합니까?

구입방법은 한꺼번에 요청할 때는 입찰에 들어가고……. 아, 조달구매를 다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한다.

예.

어제 3층에 회의실에 잠깐 올라가니까 감사장 꾸민다고 아주 바쁘시더라고요. 보니까 책상이 아주 낡은 것도 많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 3층 같은 경우는 진짜 일반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예.

행사도 그렇고. 그런데 그쪽 사무기기를 보고 아 이런 부분에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393페이지에 저는 사실 전기안전점검 이런 것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여기 사무사무관리비에 보면 청사전기안전 점검수수료가 작년 같은 경우는 4,7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5,100만원으로 되어있어서 매년 이렇게 점검수수료가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예. 전기사업법 제65조에 의해서 매년 1회를 시행을 하는데 검사기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일정하게 매년 몇 프로씩 인상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물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이것도 인상될 것이라고 추측해서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정해진 게 아니고 아마도 올랐을 것이다?

예, 오를 것이다 이리 보고 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 밑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측정 수수료 이것도 그런 개념에서 올려놓은 겁니까?

예.

여기도 조금 올라갔고요. 그 다음 가스정압기 분해점검 수수료, 가스정압기 분해점검 수수료 이건 또 뭡니까?

이건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의해서 4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4년에 한 번씩.

예.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는데 새로 들어와 가지고.

예, 그건 저희들이 2007년도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96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읍면동 청사 건축보수공사 여기 시설비는 각 동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한 거죠?

예.

그럼 하대2동에 청사 방수공사 이건 요청이 들어와서 되어있는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394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관사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우리가 관사가 있습니까?

2호 관사 럭키아파트에 부시장님 관사입니다. 시장님은 없고요.

그 위에 줄에도 보면 청사 유지 관리비가 있고 1억 해 갖고 1개소 있는 거죠. 있고 밑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민간이전 해 가지고 시청사 위탁관리비가 있잖아요? 2개 차이가 뭡니까?

시청사 위탁관리비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이고요.

청사 유지 기본관리비는?

청사 유지 기본관리비는 청사를 저희들이 유지하는 것은, 시청사 유지관리 기본관리비로서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하는데 이건 우리가 최소한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이 이상이 있다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그것만 계상되는 사항이고 위탁하는 사항은 인건비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보면 의회동 및 행정동 옥상 인조잔디 교체 공사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옥상에 한번도 올라가 본적은 없는데 잔디가 있는가 봐요?

아, 인조잔디라 해 가지고 카펫 같이 싹 발라놨습니다.

그럼 인조잔디 교체는 해마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요. 이게 2001년도에 건물된 것으로서 건립되고는 처음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아, 이걸.

예, 거의 다 2001년도에 건립되고 난 이후 노후되니까 이런 교체공사나 방수나 도장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어집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총무과 질의해도 됩니까?

아까 제가 하나 놓쳐 가지고 국장님께 질문드릴 게요. 예산서 357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 바로 위에 직원종합건강검진비가 있는데 직원분들이 건강검진을 얼마만에 한 번씩 받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그 전에는 격년으로 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그동안 1년 동안에 병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직원 사기진작 측면으로 매년하게 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건 아마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있고 무기계약도 있고 다 여러분 1950명…….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다른 시군에도 이런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격년제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부분에, 이는 25만원 주면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아마 위 내시경 정도까지 해 주고 예를 들면 장이라든지 이런 건 자기가 돈 플러스해서 검사하고, 이로 인해서 직원들이 금년에 해 보니까 상당하게 건강에 어려움도 있는 분들이 일찍 진단을 해서 건강을 되찾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 격년에 한 번씩 해 왔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2010년에 했고 또 2011년에 예산이 올라와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2011년부터는 매년 한다 말이죠?

예, 매년 시장님께서 해 주라는데, 노조에서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리 협의를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도 못했습니다마는 바빠서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분들은 상당하게 건강하게 사기진작에는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계상해 주시면 그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입찰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가 필요할 때만 집행하는 사항이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일괄 입찰을 1억을 맡기고 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청사 개보수 어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자금입니다.

위탁관리비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그건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3년. 계약은 1년씩 하고.

계약기간은 3년인데 입찰은 한 번을 해서, 연간 입찰을 한 번 해 가지고 그 단가에서 물가인상률만 적용해서 2년간 추가로 더 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 건물자체가 10년 되었기 때문에 당초 건립할 때 태양열을 감안한 구조를 했더라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0년이 되었는데 더군다나 위치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외관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청사를 짓는다든지 할 때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질의해 주셨는데 의회동이라든지 행정동 옥상이 지금 10년 정도 되었는데 이게 물이 샌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외관상 낡고 보기에 좀 그러니까 교체를 하겠다 이런 성격입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인조잔디 교체를 하는 것은 지금 잔디를 붙여 놓은 게 노후되어 덜고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누수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레탄 방수공사하고 같이 병행처리를 해야 되지, 우레탄만 해 놓고 이걸 안 하면 수명이라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한목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만 10년 되니까 지금 3층쯤 보시면 뒤에 어떤가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옥상을 보시면.

제가 가본 중에서 일본 동경도가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한 45층쯤에 스카이라운지 같이 되어있는데 저희 지역은 아직까지는 건물상태나 구조로 봐서 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좋은 기술이 개발된다든지 그리 하면 저희들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