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문쌍수 의원 발언

문쌍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푸근한 마음으로 오늘 좋은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제2차정례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만약에 되신다면 제14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기본안을 먼저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의 없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 보시죠. 전체 보류된 사안을 다루니만큼 안 오신 위원님한테 연락을 취해서 다 같이 계신 속에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여기 계신 분들만 표결을 해서 상정할 수 있는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계신 상태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하고 있다가 나중에 오시면 이야기를 한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문쌍수위원장
그럼 제가 일단 확인을 개인적으로 해 보고 동의를 얻고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자리에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정회를 해서, 전화통화를 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기본계획안을 보류했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상정을 하면 하는 나의 바람입니다. 위원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 가결이 되든 보류가 되든 이번 해를 넘기는 것보다 부결을 시키든지 가결을 시키든지 상정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뜻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아
강민아위원
잠깐만요. 상정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하는 게 저는 원만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쌍수위원장
그러니까 상정을 하자는 안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었고 찬성하자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회의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회의가 성립 안 한다기보다는 회의를 속개해서 속기를 한 상태에서 이걸 안에 붙이자 말자를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그 단계부터 정회를 해서 합의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리 합시다.

문쌍수위원장
아니, 일단 상정을 해 놓고 가결이든 부결이든 끝을 내야 되지, 이걸 상정도 안 시키고 하는 것은 위원장 입장에서 아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기본계획안을 상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는 분도 있으면 동의해 주시고 반대하는 분 반대를 해 주셔야지.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위원장님, 또 보류를 하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될까봐 그런 거예요. 어떤 형태로 결론을 내리자고 하시는 것 같으면 아예 처음 그 단계에서부터…….

문쌍수위원장
저는 보류안보다 가결이나 부결이나 그 부분을 결정하려고 하니까…….

유계현위원
정회시켜 놓고 가든 부든 상정하든 협의를 해서 결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문쌍수위원장
두 분의 이야기와 또 찬성하는 사람이 두 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천효운위원
예.

문쌍수위원장
부의장님이 이의 없으시다고 하기 때문에 2011년 공유재산 관리 기본 안에 보류되었던 부분을 상정합니다. 혹시 지난번에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기본계획에 보면 단목초등학교 대평초등학교 분교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매입의 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충분한 토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설명 한 번, 뜻이 어떻습니까?

천효운위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시장님과 면담을 해서 충분한 설명했다 아닙니까? 처음부터 공유재산 이 부분에는 집행부에서 큰 뜻이 있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매각이 아니고 매입이거든요. 처음부터 동의를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처음부터 동의를 한다?

천효운위원
예.

문쌍수위원장
혹시 반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문쌍수위원장
예,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저는 반대 의견인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를 시킨 이유가 이 단목초등학교에서 집행부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동의를 하더라도 매입이 아니라 교환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된다, 그 같은 이유로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이런 형태의 사업이 되어야 오히려 시장님이 일을 하시기가 좋은 것 아닌가. 교육청하고 교환 추진을 함에 있어서 보다 더 사활을 걸고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하실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런 이유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문쌍수위원장
반대. 그 다음 또?

유계현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이런 부분은 속기록을 남기는 것보다는 그런 정회 속에서 원활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그 다음 노병주 간사님.

노병주위원
다른 분 먼저, 의견을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문쌍수위원장
예, 한 번 더 정회를 하자는 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뜻을 묻고자 하겠습니다. 지금 개의를 했는데 정회를 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하다가 또 다시 정회를 해 갖고 또 이야기를 하자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거쳐서 부결이든 결정을 해 버려야 되지,꼭 정회를 하고 이걸 결정을 지으려하는 이유는 나는 없다고 봅니다. 부의장님 맞습니까?

천효운위원
그건 맞아요. 충분한 세 번이나 공유재산 때문에 의논이 있었다 아닙니까? 이 앞에도 간사님하고 위원장님 시장님 뜻을 하신 이야기를 저는 들었고, 그러니까 이걸 일단 이 자리에서 그걸 해결해 갖고 위에 상정을 하든 가결이 되든 끝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또 다른,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지만 일단 유계현 위원님이나 강민아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해서 좀 더 논의를 하자라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건 정회를 해서 저도 같이 한 번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마지막으로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저는 노코멘트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중간이다. 마지막으로 노병주 위원님.

노병주위원
지금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죠? 저는 그냥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속기가 남고 안 남고 떠나서 어차피 속기가 남아도 우리 위원님들이 하셔야 될 말씀이고 정회를 해서 내나 똑같은 말씀이 나올 것이고, 그냥 그래서 자꾸 시간을 미루는 것보다 그냥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결론을 내었으면 싶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있어서 본회의장을 상기해 보시면 ‘가ㆍ부’가 아니라 의원 한 사람이라도 정회를 요청할 때는 그걸 받는 게 그게 회의진행에 맞고요. 그게 이미 확인하셨다시피 3명의 위원이 강력하게 정회 요청을 하는데 이미 사실 단독으로 상정을 하신 거잖아요?

문쌍수위원장
아니, 단독으로 상정한 게 아니고 그 부분에 상정하니까 'yes'했고 반대 안 했고 찬성했고.
민아
강민아위원
이미 정회 요청을 한번 위원장님께서 넘어가 버리신 거예요.

문쌍수위원장
아니지.
민아
강민아위원
재차 유계현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나 김경애 위원님이 동의가 없어도 그건 받아주셔야 됩니다. ‘가ㆍ부’가 지금 ‘부’ 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정회하자는데 그걸 안 받아주시면 되겠습니까?

문쌍수위원장
아니, 꼭 정회를 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것이나 정회를 안 하고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나 나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꼭 정회를 이걸…….
민아
강민아위원
정리한다고,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회의진행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회의진행하시면 안돼요.

유계현위원
이런 이야기까지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습니까?

문쌍수위원장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부결은 부결이고 가결은 가결이고, 부족한 위원장이지만 여러분들이 또 제가 회의에 요령이 좀 미숙하더라 해도 따라주시는 게 어떻겠는지 그런 생각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꼭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정회하자는 쪽으로 거의 났다 아닙니까?

문쌍수위원장
아니죠. 세 사람 세 사람이에요. 저 표까지 하면 3명 3명이고, 한 분은 기권했고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정회를 합시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 기본 안에 대한 상정에 대해서 보류에 대해서 다시 동의합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보류가 아니고 유보.

문쌍수위원장
유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보류가, 이미 여러분들이 상정된 부분을 다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부결을 시켜 주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유계현위원
위원장님, 결정대로 부결이 아니고 우리가 보류하자고 했으면 그대로 결정만 내려주면 될 것 아닙니까?

노병주위원
위원장님, 이 사안은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의장님 의중도 여쭈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내리시기 바랍니다.

문쌍수위원장
위원님, 정회를 선언코자 합니다. 합의가 다 안 되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합의되는 동안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 기본 계획안은 유보되었음을 선언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입세출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마는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할 부서가 없으므로 2010년도 2차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회의중지
19시10분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안 예비심사결과를 노병주 간사께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간사 노병주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진주성관리특별회계도 감액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보고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삭감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세출은 1,955억4만3,000원 중 붙임 수정내역과 같이 18억3,472만8,000원이 감액 수정된 1,936억6,531만5,000원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진주성관리특별회계는 7억5,247만원을 감액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보고 드립니다. 수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노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노병주 간사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노병주 간사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주요보고를 시작하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예산 심의 등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12월 17일 점심시간을 기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되었으므로 오늘 일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