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심회녀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 예산 대비 14.95% 감소한 8,109억8,685만8,000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0.49%인 39억5,83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회계별 삭감 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36억6,230만원이 그리고 특별회계세출에서 2억9,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내역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18억3,472만8,000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7억9,529만2,000원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10억3,230만원과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2억9,6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세부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진행 발언하나 합시다.

5일간에 걸쳐서 전체적인 것을 다 심의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충 상임위원회를 한번 거친 것이고 또 설명도 들은 일이고 한데 제안설명 없이 질의 답변만 해서 심의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노종섭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 예산은 20억입니다. 작년도 18억6,500만원에서 1억3,600만원이이 증액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시정 홍보 아이디 광고 제작 방영하고 스팟 광고 제작 방영 이것은 시정 소식을 서경 방송에다 방영하고 광고 하는 사항을 7,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세 번 째 칸에 사무관리비에 시정홍보 종합 영상물 제작에 5,000, 이것은 1년에 1월부터 12월 까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내년에 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외용 5,000만원은 한글로 된 것이고 밑에 1,500만원은 영어, 일어, 중국어로 해서 500개를 만들려고 1,500만원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학생 체육대회 소년 체육대회 장애인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기록 보존용 1,5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 중간에 종합 영상물 케이스제작이것은 앞에 시정 홍보 종합 영상물 제작한 시디로 되어 있는 것, 케이스 제작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김포공항 지하도하고 사천 공항하고 강남 고속터미널 서울 지하철 역 시정 광고는 와이드 칼라로 해서 연 간 계약을 해서 광고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혁신 도시와 전국 체전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우리 기업 유치하고 농산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시정 공고료가 되어 있습니다. 3억8,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언론사에 연간 공고 계약하는 3억8,000만원,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정 홍보 시설물 전기료 가되어 있는데 상평교 앞에 홍보탑하고 동진주 입구 정촌 강주 마을, 금곡 두문 서진주 터널 위에 홍보탑이 되어 있는 5군데, 2,94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시설 홍보탑 화면 교체, 이것은 앞에 말씀 드린 전국 체전하고 혁신 도시 홍보탑 되어 있는 내용을 기업 유치하고 농산물 생산 도시로 우리 3개소에 정촌 강주마을에 있는 것하고 문산 들어오는 입구하고 그 다음 서진주 터널 위에 있는 3군데를 1,500만원 들여서 화면을 교체하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보면 시정 홍보탑 도색 되어 있는데 2년 주기로 도색을 하는데 한 군데 5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 홍보 시설물 유지 관리비 형광등 안전기 교체화면 청소해서 5,5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언론 미디어 홍보해서 미디어 통한 시정 홍보 TV나 라디오에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5억 편성했는데 여기서 2억 편성하고 밑에 보면 언론 매체를 이용한 시정 홍보료 해서 신문 등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위에 2억하고 밑에 3억해서 2개 보태서 5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만 해도 전국 체전과 혁신도시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전국 방송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TV나 라디오는 작게 하고 언론사 위주로 홍보하기 위해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그 바로 밑에 보면 주요 시책 캠페인 홍보가 1억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상물 우리 소년체전이라든지 문화 시민 질서 운동, 승용차 안 타기 이런 영상물 제작하고 그 다음에 방영료 그리해서 1억2,0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언론사 배너 광고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 일보에 월 330만원 씩 해서 배너 광고료를 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진주 홍보 인터넷 블로그 개설, 이것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 드렸는데 우리가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하겠다 해서 인터넷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 블로그 개설합니다.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하는 개설 용역비로2,000만원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시민 명예 기자 원고료 1,2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작년에 없었던 사항인데 우리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받아서 우리 행정의 소통 창구 역할도하고 해서 약 우리 내년에 시민 명예 기자해서 500명 정도 모집할 계획입니다. 모집하면 그분들이 약 시라든지 산문이라 든지 원고를 주면 우리가 채택해서 1건당 5만원정도 그리해서 한달에 20명해서 12월해서 1,200만원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책인데 채택된 것은 인터넷도 활용하고 다음에 우리 시보 제작하면 시보에 올리고 그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1,200만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중간에 행정자료지 구입비가 4,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문지대입니다. 중앙지 18개하고 지방지 9개 총27개 신문을 319부를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사항을 4,500만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현상료 1,300만원, 그 밑에 보면 브리핑룸 기자실 운영비 1,2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에 시책 추진업무추진비에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4,000만원이었는데 10년 정도 계속4,000만원이 되어서 부족해서 올해 1,000만원 더 인상해서 5,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카메라가 2008년도 구입한 것이 되어서 전 카메라해서 신형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1,3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감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상부기관 감사 수감할 운영비 2,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공무원 행동 강령 책자 인쇄비를 1,050만원 올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팜프렛을 활용했는데 올해는 책자 발간을 하기 위해서 좀 올렸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에 보면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부조리 신고 포상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향응이라든지 금품 수수액의 20%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20%를 포상금을 주기위해서 올렸는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금융 조회 제공 사실통보비용 100만원 올려놓은 것은 우리 위원님 공무원들 재산 등록할 때 은행에 재산 조회할 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에 보면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3,958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자실 무기 계약자 1명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보면 민원 모니터링해서 1,97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제 개편에 따라서 우리 감사실에 민원 관리계가 신설됩니다. 그 민원 관리계가 신설되는데 민원모니터링요원을 1명 쓰기 위해서 무기 계약 근로자를 쓰기위해서 1명을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 전체의 무기계약자를 돌려서 우리과에 1명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과에 있는 것을 당겨서 우리 예산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밑에 보면 일반 수용비 급량비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도 증액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공보감사담당관의 업무는 제가처음 듣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업무의 내용을 모르는 부분을 포함해서 좀 여쭈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0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208페이지 보면 밑에 정촌 강주마을, 시정 홍보탑 그 다음에 금곡 두문리 시정 홍보탑이렇게 해서 다른데 보다 전기료가 배정도 지금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겁니까? 시설이 노후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홍보탑 규모에 따라서 한전에서 용량을 몇 킬로 몇 킬로 용량을 줍니다. 용량에 따라서 한달에 얼마 규모가 크고 작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용량이 상평교 앞이나 동진주 앞이나 여기 보다 용량이 배 이상 크다는 겁니까?

예, 형광등이 배 이상 많습니다. 안에 형광등이 약 500개에서 700개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용량이 상평교가 동진주 보다 많다 이런 뜻입니다.

안에 형광등 용량이 많아서?

예, 전기 용량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에 보면 금방 시민 명예 기자 원고료해서 1,200만원 신설로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인원이 어떻게 되며 자격이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일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아까 대강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각계각층의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 보기 위해서 약 10개 단체 정도의 대학교수라든지 주부라든지 농민회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약 10개 단체에 500명 정도를 시민명예 기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월 달에 인터넷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면그분들이 시라든지 산문이라든지 좋은 글을 써서 올리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심의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원고료 5만원 정도 줄 계획으로 그래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여기 우리 시 외에도 오늘 언론 기관이나 이런데 보면 명예 기자가 있더라구요. 명예기자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원고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결정이 되고 나면 신경을 쓰나 안 쓰나 어느 정도 지급이 된다는 그런 보장성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이렇게 비용을 들이는 만큼 그 명예 기자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고 정말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명예기자로 해서 월별 건수나 이런 부분에서 실적을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무감을 주는게 낫지 이것이 그냥 몇 만원해서 여기에 명예 기자로서 그냥 책임을 다한다는 것을 바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좋은 지적인데 실제적으로 명예 기자를 해놓고 그냥 우리가 일정 금액을 주면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리고 명예기자가 임기도 2년 정도 해서 처음에 뽑아서 실적이 좋고 한 사람은 다시연장을 시켜주고 또 계속 명예 기자가 2년쯤 하면서 원고도 안 써 주고 아무것도 실적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적 위주로 글로 써 주는데 그리 해야, 그에 따라서 되는 것이고 또 일반 신문 언론사에도 원고 안 써 주면 명예 기자 수당이라 든지 이런 것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실적 위주의 원고료를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5만원의 실적위주로 하라는 책임감을 부여하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약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210페이지 밑에 보면 시정홍보 업무 추진비 5,000만원 책정 되어 있는데 작년 보다 증액이 1,000만원 되었네요?

예.

여기 타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 예산된 것 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기에 이렇게 많이 잡힌 겁니까?

언론사 위주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언론사 업무추진비면 언론사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 브리핑 룸에 기자들 간담회라든지 식사라든지 또 타 언론사에 다른 언론사의 식사대 주로 그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식사대에 5,000만원이나 들어간다고요?

연간 그렇습니다.

작은 금액은 아니네요.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보면 여기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 되어 있거든요. 수용비라 하면 그 사무실에서 쓰는 모든 재료비나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특정한 것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이라든지 복사용품이라든지 과에 인원에 따라서 정액으로 이것은 책정이 되는 겁니다. 부서별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원 행동 강령 책자 인쇄를 작년까지 팜프렛으로 하다가 올해는 책으로 인쇄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굳이 팜프렛 하던 것을 책자를 한다고 해서 행동 강령에 있어서 변화가 많이 온다든지 금액을 이렇게 많이 증액한 만큼 그런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공무원 행동 강령 부패 방지 관련 이런 사항인데 팜프렛 작은 것 내 주니까 1회용으로서 없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전국 청렴도 측정에서 하위를 받아서 올해 상당히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청렴도 측정에서 우리 시부에서 1위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책자를 쥐고, 손에 쥐고 1년내 옆에 두고 있어야 안 되느냐 그리해야 다음 부패 방지도 더 잘 되고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책자 발간하기 위해서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책자를 하면 훨씬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하시는 겁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8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서울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 시정 광고와 그 다음에 지하철역 시정광고 2건이 되어 있네요?

예.

홍보 내용은 동일하죠?

예,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두 군데를 해서 효과를 어떤 식으로 거둘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김포 공항 지하도하고 사천 공항에도 있고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철역이 있는데 이것은 홍보라는 것은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여러 군데 해서 사람들 머릿속에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리해서 네 군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홍보 내용으로 공항쪽에하고 터미널 지하철 역에 네 군데다, 그렇죠?

예, 다중 집합 장소 이런데는 우리가 홍보는 계속 반복해서 홍보를 해야 인식이 바로 심어 진다 그런 측면에서…….

광고가 몇 분 짜리 입니까?

이것은 광고가 와이드 칼라라고 벽면에 고정되어서 사진을 붙여 놓는 그런 고정 광고판입니다.

지금까지는 홍보를 서울 두 군데 고속터미널하고 지하철 역에 했습니까?

올 1월부터 했습니다.

올 1월부터 했어요?

예, 전국체전하고…….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광고가 사실 우리 업무 보고 드릴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광고라 하는 것이 돈은 많이 드는데 분석이 좀 어려워서……. 분석 해 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투자를 해도 실질적으로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난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그렇죠?

예.

209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우리 강길선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시정 홍보 시설물 전기료에 대해서 물론 용량 차이가 나서 전기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 개선을 하면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습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금 형광등이 되어있는 것을…….

예를 들어 형광등을 다른 절약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전기료가 상당한데 이것을 시설 개선을 해서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 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네요.

LED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리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러한 홍보탑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진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예.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방안, 설치만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도색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기료 이런 관계만 유지비로 나가는데 전기료가 상당히 부담이 많아서 이것을 시설 개선을 해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보면 밑에 포상금 제도가 있죠?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조례 제정을 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조례 제정했습니다.

어느 정도 홍보는 되어있습니까?

올해 했습니다.

올해해서 읍.면.동에 홍보가 되어있습니까?

예.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예를 들어서 조례 제정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효과를 거둘 수없다면 없는 것만 못 하겠죠? 그에 대한 구체적 방안,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예를 들어서 조례 제정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면 없는 것만 못하겠죠. 그에 대한 구체적 방안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는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수수 금액의 20% 그 다음에 접대 향응에 대한 금액이 20%에서 우리가 신고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올해 기획총무위원회 조례 제정을 해서 각 읍면동에다가 각 부서하고 읍면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을 하고 올해 언론에도 보도를 해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금품 수수나 향응 이런 것이 없도록 하도록 조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고발자에 대한 신분 보장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같은 공무원이니까 신분 보장이 됩니까? 100%됩니까?

신분 보장을 철저히 하기로 조례에 제정을 그대로 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례 제정을 해서 실효성을 거두려고 하면 고발자에 대한 신분 보장이 확실히 나타나야…….

조례에도 확실히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건이라도 잘못되면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시정 홍보 전광판 컨텐츠 제작해서 3억8,000만원…….

그것은 공고료입니다.

3억8,000만원 공고료입니까?

예, 컨텐츠 제작은 600만원입니다.

공고료라는 이것은 다른 공고료라든지 간판 등 여러 가지 나가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대충 몇 가지만 이야기 해 보시죠. 무엇무엇이 있는지?

우리 공고료 언론사에 6개 언론사에 우리 고시, 우리시 자체적으로 공고를 하는 사항 수도요금 공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시 송달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언론에다가 2개 언론사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을 우리 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동일하게 똑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9페이지에 보면 미디어를 통한 시정 홍보판 TV, 라디오등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공고료하고 미디어를 통한 시정 홍보료 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밑에 미디어를 통한 시정 홍보 이것은 우리 시책이라든지 예를 들면 올해 전국 내년에 소년 체전할 것, 장애인 체전할 것, 그런 사항을 홍보하는 것이고 위에 공고료는 우리고시라든지 공고 사항을 언론사에 정기적으로 올리는 사항을 공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TV는 어디 TV에 나옵니까?

TV는 중앙 언론사 KBS, SBS, YTN 이런데 전에 했습니다.

우리 진주시 홍보 영상이 거기에 나옵니까?

예전에 전국 체전하고 유등 축제하고 할 때 계속 한 달간 나왔습니다.

정기적으로 방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어느 시간대에 몇 초 짜리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프레스센터 계약을 해서 하는 그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TV는 KBS만 합니까? 한 군데만 합니까?

여러 군데 합니다. KBS, SBS, YTN, MBM 그 다음에 KNN 이리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다 하는 그런……. 종전에도 다 해 오던 것입니까? 이것이?

예.

그 다음에 211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종합 감사 수범 공무원 표창하고 부조리 신고 포상금 이것이 전년도에도 300만원으로 포상금을 했는데 올해 2,000만원 증액되었네요?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올해 신설된 겁니다. 위에 종합감사 수범 공무원 표창 3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신설하는 겁니까?

우리 종합 감사를 1년에 23군데를 합니다. 읍면동하고 사업소에 그에 잘하는 공무원 5명을 뽑아서 상품권 6만원 짜리 구입해서 시상하는 시상품입니다.

전년도에는 집행 안 한 것 아닙니까?

했습니다. 전년도에 30만원했습니다.

30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2,000만원으로…….

2,000만원은 아까 우리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우리 신고 포상금, 금품 수수하고 향응 제공할 때 20%준다고 하는 그 사항을 조례 제정 되어 있는 그 사항을 2,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조례로 제정했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기획문화국장 문병민입니다. 기획문화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01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도 문화관광과 9건 그 다음 페이지 체육 진흥단에2건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부분 133페이지 세외 수입 부분은 주로 임대료 부분 계상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출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전체예산액이 금년 보다 41억6,400만원 감액된 244억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의 주요 업무 계획 관리에 5억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부분은 밑에 하단부에 보면 외부 전문가 초청 각종 공청회 및 토론회 이 부분은 각종 시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별도 우리시 전체적으로 각종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쓸 경비 1억원을 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 정책 교수단 과제연구에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진주 참여 연대 각종 시정 언론 모니터 활동 여기에 1,000만원 편성 했는데 7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300만원 되었습니다. 226페이지 재정 운영 부분에 거기에는 84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내용은 읍면동 사업지원 소규모 숙원 사업비 속에 8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정책 행정 역량 강화에 2억9,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정 시책 확인 평가에 1,200만원, 다음에 행정 업무 수행에 2억6,300만원, 230페이지에 자전거 도시 기반 구축 부분에 특별 교부세 도비 포함해서 3억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금년 대비 1,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233페이지 하단부에 유아 초중등 교육 재정 지원에 70억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대비 1,900만원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교육 경비 보조에 32억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34페이지 민간이전에 2억300만원, 자치단체 등 지원에 이것은 교육 경비입니다. 교육 경비는 교육 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0억600만원 편성했습니다. 23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38억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대비 19억5,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하고 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무상 급식 관련 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고등 교육 재정 지원 분야에 1억8,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학교 대학교라든지 이런데 이미 교육과학기술부 선정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각각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237페이지 예비비에 75억2,100만원 편성하고 그 밑에 행정 운영 경비는 기획예산과 전반적으로 행정 운영 경비에 1억4,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당초 편성할 때 금년 대비 43억1,400만원 감액한 193억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11억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간에 시립 예술단 관리 운영에 금년 보다 6억5,700만원 감액된 14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2개 예술단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일반 보상금 분야에 13억6,200만원, 이것은 시립 국악 관현 악단하고 교향악단 운영 각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진주 문화원 활동 사업비 금년 대비 5,400만원 감액된 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분권 교부세 4,7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문화 예술 활동 지원에 7억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금년 대비 6,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문화 예술 활동에 각 분야별 지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민간 이전입니다. 민간 이전도 금년 대비 6,000만원을 감액한6억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설명을 드리면 각종 기량 우수 단체 및 개인 지원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진주의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서 창작 활동을 통한 우리 진주의 문화예술을 알리는데 역할을 하는 문화 예술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경상보조를 편성한 부분인데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만 남아있습니다. 하여튼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우수 단체개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좀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에 이것도 금년보다 1억3,600만원을 감액해서 5억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찾아 가는 음악회라든지 여러 가지 감액 제외한 부분이 있고 그에 따라서 한 여름밤 문화 콘서트에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읍면동 문화 행사비 지원에 9,000만원, 사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평소 접하지 못한 수준 높은 그런 문화 콘서트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 부분 1억 편성 했고 그 다음 읍면동에도 찾아가는 음악회 대신 읍면동별로 보면 어떤 체육 행사라든지 할 때 문화 행사를 여기에 격을 좀 높여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진주 4계 그림 대회에 이것은 진주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계절마다 진주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해서 진주를 전국에 홍보도 하고 또 알리고 또 진주의 어떤 관광 이런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인데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좀 가능하면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 탈춤 축전 지원 이것은 도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문화 예술 교육 사업 이것도 국비 도비 각종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 학교 운영 지원에 분권 교부세 예산으로서 699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지방 문화원 운영보조금 이것도 도비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24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문화 예술 단체 지원 9,14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문화예술단체 26개 단체에 각종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실상 이것도 금년보다 4,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246페이지 위에 상단 중간 부분에 보면 한국 문화 단체 총 연합회 진주 지부 운영비가 사실상 1,6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운영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편성해 주어야 될 부분이 사실상 우리 예총 진주 지부에 1년에 운영비 각종 인건비라든지 운영하는데 1,600만원 지원합니다. 지금 마.창.진 3개 도시에 6,000만원 편성 되어 운영하고 있고 통영이나 김해, 사천, 양산 거의 대부분이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도내 전 시군 보다는 예총이 결성 되어 있는 데서는 제일 낮게 작게 주고 있습니다. 작게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꼭 지원 되어야 우리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서 연합회 총 지부 단체인데 이 운영비는 꼭 지원될 수 있도록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진주남강 유등 축제 개최 지원입니다. 이것도 당초 편성할 때 금년 보다 1억8,100만원 감액해서 24억6,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축제 및 관광 홍보 부분에 보면 1억8,000만원 편성 했는데 이것이 5,000만원 감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우리 축제를 널리 알리고 하는 그런 홍보 예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 편성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통제 홍보 현수막 입간판 제작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고 교통통제 용품구입비도 140만원 전액 삭감되고 대중교통 이용 홍보도 856만원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249페이지 임시 주차장물차임대료 500만원은 모두 삭감되고 자원봉사자 관리 1,548만원 삭감되고 축제 교통 분야 급량비 이것도 478만8,000원 다 삭감되었는데 사실 여기 이 행사를 하면 교통관계 통제라든지 대중교통 승용차 안타기 홍보라든지 임시 주차장을 설치해서 임시 주차장을 보면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물차를 이용해서 먼지가 안 나도록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공해를 안 주기 위해서 물도 뿌려 주어야 되고 또 자원 봉사자들도 활동을 실제 많이 해야 됩니다. 그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사실상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또 우리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250페이지 위에 보면 유등축제 경찰 병력 급식비 지원 그 다음에 셔틀버스 안내원 보상금 임시 주차장 안내요원 봉사활동지원, 사실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되고 그러면 안내 봉사 요원도 같이 탑승을 해서 안내를 하고 또 임시 주자차장 안내요원도 봉사 활동을 해야 되고 아무튼 거기에 일인당 하루 1만원 꼴 계상한 부분입니다. 실비를 계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가능하면 편성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에 진주 남강 유등 축제 행사 지원 이것도 금년 예산보다 2억3,700만원을 편성할 때 축소해서 편성했습니다. 축소해서 18억6,3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이이 상임위원회에서 5억을 삭감했습니다. 사실상 유등 축제는 내년 되면 우리 대표 축제로서 지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 축제의 격을 갖추어서 하려면 사실상 이 예산을 증액하고 더 행사도 격 높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긴축 재정하기 위해서 2억3,7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5억을 깎아 버렸는데 사실상 이렇게 해 버리면 전국 대표 축제로서의 어떤 관리에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편성이 되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다 살려도 금년보다 2억3,000만원이 감액 되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논개제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논개제 행사 이것은 근 6년 동안 2006년부터 계속해서 매년 3억 정도 지원해서 3일간의 논개제 행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2억을 삭감하고 1억만 남겼는데 사실상 2억을 삭감해 버리면 이 논개제 행사 자체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안 해 버리면 모르지만 논개제 행사 봄 축제로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삭감된 부분 그대로 편성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개천예술제 개최지원에 이것도 금년 보다 2억4,700만원을 축소를 해서 9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2페이지 중간에 민간 행사 보조입니다. 여기에도 개천예술제 행사 지원에 금년 보 다 2억2,600만원을 감액해서 7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또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 했는데 하여튼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축제 관계 유등 축제 논개제, 개천예술제 이 부분 실제 예산이 당초 편성할 때 감액 편성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또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 부분도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종야축제, 줄싸움, 줄 구입 이것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금년도 종야축제 줄싸움 하다가 줄이 낡아 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 줄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5,000만원 소요되어야 하기 때문에 편성해 놨는데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52페이지 하단 부에 보면 기타 문화 예술 행사 지원에 이것도 금년 보다 2억600만원 감액한 7억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기금과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주가요제 가요무대 지원 각종 행사 6개 행사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 문화 예술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1억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야외 무대라든지 위탁 시설물 운영지원 하는 분야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공공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이것도 분권 교부세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 중간에 관광 산업 진흥 이것도 기금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관광 홍보운영입니다. 여기에도 우리 관광홍보 운영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사무 관리비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8억9,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5,400만원 삭감했는데 하여튼 이것도 사무관리비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야에 앞에 총괄적으로 좀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 있는데 260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이순신 박람회 참가 홍보부스설치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도 단위에 이순신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부스 운영비, 우리시에서 참가하기 위해서 2,500만원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고 다음 연구 개발비에 연구 용역비에 우리 금년에 진주 중심 남해안 관광 허브 구축을 위한 로드맵 수립 용역을 하기 위해서 3억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진주시의 관광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광 홍보 로드맵 구축을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7,000만원, 그 외는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 관광 홍보 행사 운영에 진주 관광 유치 팸 투어 여기에 3,000만원 편성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사실상 금년에도 전국단위 중앙단위 외국 언론이라든지 관광사 대표 우리 관광 공사 사장을 비롯한 하여튼 전국 단위 문화 관광 분야에 이런 여행사라든지 언론 이런 부분을 초청을 해서 우리 팸 투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고 해서 예산을 내년도 좀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시킨 부분인데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도시 육성에 금년 보다 2억4,200만원을 감액해서 10억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관광 시설설치 운영부분에 3억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에 음악분수대 및 조형물 운영에 1억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공공 운영비에 보면 그 밑에 음악분수대 LED조명등 교체에 3,000만원 편성했는데 여기에 1,5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있는 형광등을 조명등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남강 황포돛배 유지 관리비 여기에 1,184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실상 황포돛배 이것은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2006년도에 황포돛배 배를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리배 그런 것이 아니고 별도로 황포돛배 해서 거기에 보면 사람이 서서 노를 젓는 형상으로 배를 한대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운영이 배를 없애버릴 수는 없고 이것은 우리 관광 오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라도 주고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유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을 유지비가 없으면 사실상 배를 운영을 못하게 되는데 배를 철수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것은 꼭 좀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부분에 7억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소싸움 대회 지원에 6억1,500만원, 이것도 금년보다 1억5,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최소한 축소할 부분은 축소하고 그렇게 해서 감액 편성 했고 여기는 민속 소싸움 대회를 금년까지는 2번 했는데 사실상은 개천예술제할 때 1번만 개최하고 한번은 축소를 하고 이렇게 예산을 감축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문화유산 보전 전승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 보다 13억3,300만원을 감액해서 69억5,5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에 4,900만원 편성했습니다. 267페이지 문화유산 전승 보호 활동에 69억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13억1,500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전통 예술회관 운영에 1억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69페이지에 문화 청동기 박물관 운영에 2억7,7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박물관 운영 경비도 6,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중간에 문화유산 유지 관리 운영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무형 문화재 전승 보호비에 1억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진주 대첩 기념 광장 조성 사업비에 이것도 금년에는 60억 편성 했는데 10억을 감액해서 50억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념 광장 부지 조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통 사찰 보존 정비 사업에 3억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밑에 응석사 관음전 단청이라든지 그 다음 페이지 의곡사 대웅전 해체 보수 그 다음에 두방사 보수 공사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곡사 영산회 괘불탱 이것 석축 정비 공사 1억1,400만원, 이것은 국비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 문산 성당 외벽 보수 부분, 이것도 1억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악 서원 단청 공사 그 다음에 원계리 영모재 문화재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 사업비 계산했습니다. 276페이지 두방사 석축 정비 여기에 6,000만원, 이것도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이현동 삼층석탑, 이것도 문화재 자료 정비하는데 3,000만원 이것도 도비 보조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청곡사 대웅전 이것도 유형 문화재는 7,000만원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청계리 청계 이세후 종가 이것도 문화재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김해 김씨 비각 이것은 먼저 번에 화재가 나서 이것도 도문화재 재료인데 이것도 8,000만원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문화 유통 사업 진흥입니다. 3,4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각종 음반 문화 유통 사업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 문화관광과 각종 행정 운영비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 페이지 사무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이런 부분은 정액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정보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과는 금년 보다 9억4,300만원을 증액한 47억9,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정보화 인력 개발 및 웹 서비스 구축운영에 1억1,100만원을 증액한 7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84페이지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 부분에 1,300만원 편성 했고 인터넷 홈 페이지 개선 및 구축 운영에 5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주로 증액된 부분 285페이지에 연구 개발비에 보면 우리 진주시 인터넷 홈 페이지 전면 개편을 위해서 2억6,000만원을 편성을 신규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2008년도에 홈 페이지 개편을 했는데 3,4년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 소요 예산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위에 보면 재산 및 물품 취득비에 웹 관리 서버 노후 장비 교체하는데 7,000만원 올해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웹 보완 시스템 및 소프트 웨어 구축 운영하는데 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비해 좀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 하단부에 행정정보화 시스템 원활한 운영 및 구축에 15억1,7000만원 국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288페이지에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에 금년 보다 5,100만원을 감액한 3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 시스템 운영하는 유지관리 하는데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 정보화 시스템 원활환 운영 지원에 8,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전산 개발비 해서 이것이 금년 보다 1억1,900만원을 증액해서 2억9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우리 진주시에 온 나라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데 1억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우리 전산시스템 업무 처리 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상 온라인 상 의 어떤 실시간 업무 처리를 위해서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자산 취득비에 보면 우리 행정 업무 전산 장비 구입하는데 7억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시군 행정 정보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하는데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지역정보화 환경 조성 및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4억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지역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2억3,700만원, 이것도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증액된 것이 중간 부분에 보면 자치 단체 등 자본 이전에 공공 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억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다목적 도시 관제 CCTV 구축을 위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시내 교통은 교통대로 지금 각 분야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다목적으로 여러 분야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CCTV를 시내 취약지역에 약 15개소 정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소외 계층 정보화 지원에 8,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정보화 마을 육성에 1억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 자본 이전에 정보화 마을 기반 시설 지원 사업에 9,000만원 편성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4,0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집현 대암 마을에 거기에 보면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보면 기존 조류 체험장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회의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 그런 것을 갖추어서 이 정보 마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5페이지 정보 통신 기반확충 및 통신망 고도화 사업에 17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 통신 설비 구축 운영에 4억6,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에 여기 시설비에 보면 중간에 민원 콜센터 설치에 3,000만원 편성한 부분, 이것은 현재 우리 교환실에 있는 민원 안내 이 부분을 우리 민원실에 내려서 거기에다 민원 종합적인 콜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각종 조직 개편에 따른 통신 시설 구축 밑에 자산취득비에도 있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그다음에 평생교육센터 그런 것이 외부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각종 시설 장비 구축하는데 편성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디지털 전화기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전화기 구입은 우리가 1,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상임위원회에서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10년 이상 노후화된 그런 디지털 전화기를 교체 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 설비 구축 운영에 1억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97페이지에 행정 통신망 운영 관리에 8억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298페이지에 국가 정보 통신망 회선료 1억500만원, 그 다음에 방송 영상 시스템 구축 운영하는데 1억7,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증액이 1억3,000만원 되었는데 299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회의실음향 시스템 교체되어 있습니다. 현재 3층 대회의실 하고 5층 상황실에 시스템 구축한지가 10년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 되어서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을 완전 교체하기 위해서 1억3,000만원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스템 자체가 화면도 그렇고 하여튼 안 좋기 때문에 교체할 수 있도록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 운영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1억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300페이지 경남 사회 조사에 도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301페이지 행정 운영비, 정보 관리과에 어떤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각종 행정 운영경비, 이것도 기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체전 준비단 부분입니다. 체전 준비단은 금년 대비 653억5,900만원을 감액한 125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감액한 주요인은 전국 체전 예산이 이번에는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 체육 육성에 78억4,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생활 체육 지도자 운영, 어르신 전담 생활 지도자 배치 이런 부분에 기금 사업 보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 장애인 체육 행사 지원에도 5,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 전국 단위 체육행사 지원은 전국 단위 각종 체육 행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생활 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에 금년 보다 5억3,100만원을 감액한 46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라든지 체육행사 지원에 편성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307페이지에 민간이전에 각종 체육 행사 보조에 5억4,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도 각종 체육 행사 지원에 중간에 보면 2억5,000만원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각종 단위 협회별로 여러 가지 체육행사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계 전지훈련 유치 2억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좀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상 우리 진주시가 금년에 전국 체전 하면서 체육 인프라가 많이 확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 인프라가 증대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동계전지 훈련팀도 확대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 시설 관리 운영에 17억8,600만원 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 308페이지 일반운영비 기본적인 운영비 편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09페이지 실내 수영장 운영 위탁 부분도 3,000만원 감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체육 시설 운영비도 증액된 부분은 우리 종합 경기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 늘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지방 체육 시설 건립에 금년 보다 5억8,200만원을 감액한 26억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체육 시설 유지 보수이라든지 그런 부분 기본 경비 편성 했고 그 다음에 3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진주 모덕 체육공원 조성에 21억5,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광특 예산과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 위에 보면 3개 체육시설 지구 조성하는데 거기에 야구장 조성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하는데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3개 지구 체육공원 지구 지정되어 있는 부분 여기에 도시 계획 시설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용역하는데 최소 2억은 있어야 용역이 가능 합니다. 그런데 사실 1억을 삭감하는데 용역 자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체육 행사 이것은 내년에 전국 단위 장애인 학생 체전이라든지 전국 장애인 체전 또 소년 체전 하여튼 4개 3대 체전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 되는 예산 33억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쭉 도비 사업 보조 사업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16페이지 전국 소년 체전 개최하는데 2억8,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행사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318페이지 론볼 경기장 설치 사업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장애인 체전 개최를 위해서 광특 예산하고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12억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 3대 체전 경기장 설비 시설 정비에 9억 6,600만원 이것도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체육시설 운영에 종합 경기장 운영하는데 7억9,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까지 종합경기장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21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종합 경기장 등 체육 시설 하자 보수 점검 용역을 위해서 4,000만원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또 금년에 종합경기장 이런 부분이 완공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하자 보수 기간 넘기기 전에 종합적으로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이는 부분은 그때그때 하면 됩니다만 보이지 않는 하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얹어 놓은 부분입니다. 이것도 용역을 해서 속에 숨어 있는 어떤 하자를 발견해서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 운영 경비는 전국 체전 준비단 운영하는 전반적인 행정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것 계상했습니다.

예.

예, 오전에 이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별책 예산서 사업소 예산서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진주성 관리사무소입니다. 진주성 관리사무소는 금년 대비 7,500만원 증액된 8억8,500만원 국비 도비 주로 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무형 문화재 보존 및 전승 부분에 3억5,7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주성 시설 운영에 기본 사무비라든지 업무추진비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문화재 재난 방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2,0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도비 보조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진주 촉석루에 방범 시설 CCTV 설치하는 것이 2,000만원, 국비 1,400만원, 도비 300만원해서 2,0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성 시설물 정비에 1억5,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국비가 1억5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2,500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진주성 성곽 암반 정비에 5,450만원, 이것도 국비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15페이지 전통 문화 행사 계승 발전에 1,7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야의 타종 행사 경비라든지 포함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에 진주성 관리 사무소 종합적인 인건비하고 종합적인 경비 5억2,8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립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금년 보다 1억2,400만원 증액된 15억4,000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분권교부세하고 같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10억1,400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도서 구입비 포함되어 있고 20페이지 위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 이것은 분권 교부세 5,000만원 이것이 금년에는 문화관광과 편성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것이 도서관으로 이전되어서 그래서 이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독서 문화 교실 운영에 4,900만원 다음 21페이지에 도서관 정보화 사업에 2억4,800만원 편성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2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금년에9,500만원 증액된 1억2,8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멀티미디어 서버 방화벽 및 웹방화벽 교체 구입하는데 1억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에 4억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데 2억8,500만원 그 다음 페이지는 쭉 보면 일반적인 운영비이고 공공 운영비 각종 유지 관리비 이런 부분입니다. 2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4,400만원 이것은 각종 도서관 비품 구입비가 4,400만원 편성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쾌적한 도서관 환경 정비에 4,500만원 이것은 인건비하고 사무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보다 4,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도서관 노후 시설 보수 정비에 8,3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 도서관 각종 노후 시설 교체하고 또 시설 정비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옥상 방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도서관 행정운영비 전반적인 인건비라든지 행정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진양호 공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공원사업소는 금년 예산보다 3억2,700만원을 감액한 8억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관광인프라 조성에 4억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에는 공원 환경 개선 정비에 2억400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하단부에 동물원 관리에 2억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금년 보다 1억3,4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에 보면 진양호 공원사업소행정 운영 전반적인 인건비라든지 운영 경비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397페이지 특별회계에 진주성 사적지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금년 보다 4,700만원 증가된 7억5,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증액된 요인은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보다는 9,4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세출은 401페이지입니다. 401페이지에 세출에 보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전승에 7억3,2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거기는 진주성 시설물 관리에 3억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에 성내 소규모 정비사업 그 다음에 서문 진입로 정비 사업 이런 부분에 각각 3,000만원씩 계상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주성내 문화재 시설보호 CCTV 설치에 5,000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보면 밖에 화재 발생도 있고 또 성내에도 담배꽁초를 나무 기둥 같은데 꼽아서 화재 발생 위험성도 있고 해서 사실상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해서 감시와 이런 부분을 안전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403페이지에 진주성 수목관리에4,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재래 행사 추진에 1,800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창렬사 제향 논개 제향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404페이지에 관광 활성화 기반구축에 1억900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주성 수성 중군영 교대의 식행사라든지 또 진주성벽 깃발 오방기 설치 등에 예산이 주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406페이지는 내부 거래로 2,0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시정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 규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420억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공설 운동장 부분 650억 빼고 나도 약 800몇 십억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세입 총괄표를 보면 세외수입에 870억이 감액된 사유를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세외 수입이 주로…….

어떤 부분이 세외 수입에서 줄어들었습니까?

재산 매각대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주로 큰 것이……. 재산 매각대가 제일 큽니다. 작년보다 신안동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 그것이 작년 보다 737억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737억?

이자수입도 줄고 순세계 잉여금도 줄고 그런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공설운동장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매각이 안 되는 바람에 737억이…….

금년에는 그것이 세입으로 잡혀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것이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줄었습니다. 세외수입이…….

그런데 국장님이 우리 진주시 기획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최고 책임자시죠?

예.

공설운동장을 매각이 되지 않은데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매각할 것이라고 보고 세입을 잡은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내년에는 그것이 매각 계획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에서 뺐습니다.

옛날 속담에 애도 낳지도 않았는데 애 똥 기저귀부터 먼저 장만 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것은 임신을 해서 배가 부르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그 말은 계약도 안 된 상태 아니었습니까? 공설운동장부지가?

예.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세입으로 잡는다는 그것이 이해가 될 부분이라 생각하십니까?

계약이 안 되어도 계약을 하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매입을, 사람만 일찍 있었으면 계약하고 해서 또 팔릴 수도 안 있었겠습니까.

올해도 다른 자산 팔아서 세입으로 잡아 놓고 세외 수입을 전년도 대비해서 맞추어 놓지 왜 그리했습니까?

올해는 사실상 불투명하기 때문에 작년에 그리 되었는데 올해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직 경기도 회복이 될 그런 기미도 없고 해서 일단 올해는…….

올해는 불투명하고 전년도에는 투명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그것이 유찰을 5번인가 되고 해서 잘 안 풀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을 속인 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팔리지도 않는 땅을 팔아서 쓸 것이라고 세입으로 잡아서 쓴다고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은 초등학교 수준도 그것은 그렇게 해결할 수가 없는 방법인데 그것을 어떻게 떳떳하게 그리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금년 예산 편성을 작년 연말에 했는데 그때는 금년 1년 중에 어느 정도는 팔 것이라고 일단 계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것이라고 보고 사업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확보 안 된 상태에서 할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진주시 전체적인 예산 사업을 할 때 예산이 확보 되지 않은 사항에서 발주할 수 있습니까?

예산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을 팔아서…….

아니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사업 예산을 집행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예산 확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타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나 그 말입니다.

돈이 들어올 전망이 없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산 편성을 했어요? 돈이 들어온 전망도 없는데, 예산 편성은 팔릴 것이라고 보고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팔릴 것이라고 보고 예산 편성한 그것이……. 그것은 매각을 할 것이라고 보고 해서 입찰을 몇 번 붙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찰되었기 때문에 매각을 못하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축을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기채도 내어서 맞추어 나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현재 부채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약 204억인가 남아 있습니다. 순수한 지방채는 204억입니다.

우리 시에서 차입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금년은 428억인가 그리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차입해서 쓸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것은 거의 다 쓰고 없네요?

예, 올해 400내면 거의 다 쓰는 셈입니다.

그러면 204억은 상환 계획은 어떠십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204억 이것은 특별회계, 각 목적에 의해서 하는 특별회계 204억 남았습니다. 일반회계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떠도는 여론은 공설운동장을 매입도 하지 않고 세입으로 편성해서 썼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선거 기간을 이용해서 시장이 선심성 사업 예산 편성을 많이 하기 위해서 사기극을 벌인게 아닌가 하는 이런 여론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예산이 팔릴 것이라고 보고 잡은 것이고 세입에 잡은 것이고 그것이100프로 안 팔린다고 생각하면 세입으로 안 잡아야 되는데 일단 팔릴 것이라고 보고 세입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그것이 국장님께서는 바르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적으로는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모든 세입은 재산 매각 부분은 항상 매각할 것이라고 보고 연초에 예산을 잡고 또 팔리면 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지 상황에서 사업 예산 집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팔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입을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 업무 부분은 지금 사업을 집행 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기채도 내고 절감도 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참 한심 스런 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225페이지에요. 업무추진비 해서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에 각종 문화 예술 행사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종합적인 우리국 전체적으로 이것이필요한 부분인데 문화 행사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행사에 추진할 업무 추진비입니다.

주로 어떤데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각종 문화 행사라면 관계자 간담회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추진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술 행사가 각 예술 행사별로 예산들이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 단위로 할 수 있는 부분, 과에는 기본적으로 얼마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중복성 예산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과에는 과에 쓸 부분 예산이고 이것은 국 단위로 예를 들어서 국장이나 하여튼 국 단위로 쓸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에 된 것은 과 자체적으로 쓸 예산이고 이것은 국 단위로 쓸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술 행사별로 그 과에서 담당해서 그 문화 예술 행사를 추진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따로 추진 업무비가 있는 것은 중복성 예산이 아니냐…….

국 전체 총괄입니다. 제가 문화도 같이 원래 기획문화국장이 문화도 같이 간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추진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세요.

이것이 지금 국별로 설명을 했는데 질문도 총괄해서 질의를 합니까? 안 그러면 과별로 나누어서 할까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223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다른 관광과나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사실은 지금 여기서 41억이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별 감액된 내용이 아닌게 거의 예비비에서 40몇 억이 깎이고 그것은 어차피 돌려서 쓰는 것이니까 일부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별로 보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223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201목에 사무관리비에서 6,600만원이 증액 되어 있는데 크게 증액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 드렸지만 그 밑에 끝에 보면 외부 전문가 초청 각종 공청회 및 토론회 이것이 1억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정전반에 걸쳐서 각 분야별로 시책에 대해서 결정할 때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기위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할 그런 명목으로 올해는 특별히…….

그러면 이 예산이 작년에는 얼마나 책정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별도 없었습니다.

올해 1억을?

예.

1억 없이 할 때도 제가 볼 때는 시정이 크게 잘못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어려운 때 1억을 더 투자를 해야 시정이 더 발전 되겠습니까?

그래도 더러 지적하는 부분이 이 보건소 부지라든지 웰빙센터 등 여러 가지 지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결정할 때는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참고로 해서 반영하기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기획예산 현안 사업 추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하고 과를 둘러보니까 보통 다른과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것이 보통이고 작은 데는 800만원도 있고 한데 여기는 보니까 거의 2,000만원 2,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만 업무추진비를 많이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기획예산과는 우리시 전체적인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 전반에 따른 다른과에는 과별로 과장이 쓰는 이런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그 범위가 엄청 넓어서?

예, 그렇습니다.

늘 수밖에 없다?

우리시 각 과의 어떤 주무과가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런데 각 과에도 업무추진비가 있던데요?

그것은 아주 적게…….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전반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것은 하여튼 각 과에 그것은 편성 기준에 의해서 과별로 조금 씩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보면 예산확보 및 홍보 활동에서 그 위에 보면 심의 수당이 저희 기획 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심의 수당이 여기 전부다 10만원으로 정해져있는데 타부서나 국에는 보면 거의 7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기획예산과만 이렇게 특별히 심의 수당이 일인당 3만원씩 더 높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심의 수당이 원래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하면 기본으로 7만원 줍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심의하는 회의는 10만원 이상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예를 들어서 1시간만에 마쳐버리면 10만원 얹어도 다 안 줍니다. 안주는데 이것은 보통 2시간, 3시간 이상 걸리고 하기 때문에 10만원 잡은 부분입니다.

2시간 이상 넘으면 10만원이라는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본 위원도 사실 심의위원이 되어있는데도 있고 한데 2시간 넘어도 7만원 주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시간을 오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다 7만원 미만으로 2시간 이내로, 아닌 것으로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기획예산과만 전부다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장님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읍면동 사업 지원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총 76억이 책정되어있는데 읍면동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56억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지역 개발 사업 20억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은 낯설지가 않은데 지역개발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하여튼 내용은 비슷한 부분인데…….

그런데 비슷한데 이렇게 20억이나 분리를 해서 해놓을 이유는,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이라는 이 명목은 차라리 도시계획과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될 목록이지 여기기획예산과에 있어야 될 것은 아니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풀 성입니다. 풀 성 예산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풀 성 경비입니다. 전반적인 읍면동에서 건의 하는 부분 그리고 각 과에서 현재 목에 편성 안 된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 이런 부분 풀 관리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에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것은 목이나 세부 사업 정책 사업을 다 만들어서 그것을 다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또 20억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큰 부분은 다 목이 정해져서 사업명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적은 규모 또 예를 들어 예측 불허한 어떤 주민 불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풀 성으로 얹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민 숙원사업으로 다 76억으로 하시지 지역개발사업만 따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년 연례적으로 한 이 정도는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확보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만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작년에 20억이 책정 되어 있었습니까?

예, 증감 사유가 같습니다.

작년에는 지역 개발 사업으로 20억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증감 사유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민간위탁금 영어 체험 운영 사업 이것 지금 2억하고 시비 100%이고 그 다음에 235페이지에 보면 거점 초등학교 영어 체험 센터 운영 여기 또 7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영어체험 교육에 대해서 약9억이 잡혀 있는 건데 이 2개 약간 중복성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민간위탁금에 2억이 되어 있고 235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위에 민간위탁 이것은 지금 대학교에 지원해서 하는 부분이고 밑에 이것은 초등학교 거점 학교로 지정해서 그 거점 학교에서 그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영어 캠프 영어 체험 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행하는데가 틀리고?

예, 위에 것은 대학교 지정된…….

그러면 이렇게 매년 7억이 투자가 됩니까?

이것이 2009년부터 밑에 7억 이것은 교육 경비에 포함된 그런 예산이고요.

이것이 혹시 영어 체험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효과가 정말 영어체험을 이용한 학생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를 해서 나름대로 기여를 한 이런 실적 같은 것은 있습니까?

이것은 각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도 많고 실제 이런 것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위에 영어 체험 캠프 이것도 보면 이용자가 희망자가 많이 있고 이용하고 있고 사실 이것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효과로 본다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을 보고 효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우리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직접원어민 교사를 이용해서 영어를 실제 거기 들어가서 같이 대화도 하고 체험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어떤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많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 영어체험 이 내용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위 이야기를 들어 보고 실제 거기에서 이용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물론 7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지만 그 혜택을 보는 개개인의 학생들을 보면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이것이 고정적으로 어떤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그 다음에 원어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유동성도 강하고 이런 책임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현장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학부모나 학생들을 통해서 큰 의미가 있다가, 참여하다가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 좀더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다른 쪽으로?

사실상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과학 기술부에 어떤 정책 사업입니다. 정책 사업으로서 위에 이것이 부동산 교부세 중에서 20프로 인가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부동산 교부세는 앞에 그 세입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예산이 여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교부세에서 이 7억은 다 지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예, 하여튼 그 예산으로…….

그러면 이 교부세가 다 국비지원 입니까?

예, 앞에 세입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별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으로 하는 겁니다.

예, 이만 하겠습니다.

방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풀 사업비 있죠?

예.

전년도에 하고 금년도 하고 예산이 동일한데 풀 사업비 이것을 시장이 예산 편성하고 의회에 의결 받아서 집행하게 되면 다 쓰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고 의결 받은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산 편성할 때는 집행하려고 편성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다 집행했습니까?

아직 마무리 다 안 지었습니다.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에 전년도에 예산 편성하고 의회 의결 받은 부분 풀 사업 다 집행할 겁니까?

올해는 세출 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줄여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축해서 절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절감할 것 같으면 의회 의결 받은 사항은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쓸 것이라고?

그런데 예산 편성 했다고 다 100% 다 집행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우면 예산 절감을 해서…….

편성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절감할 사유가 있다면 의회 와서 동의라도 구하고 설명이라도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이것은 예산 절감해서 못 쓴다 기획예산과 풀 사업비뿐만 아니고 각 국에 풀 사업비 배정된 것 있죠? 그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제한을 합니까?

각 국에 되어 있는 거요?

예, 각 국별로 풀 사업비, 편성된 예산을 기획실에서 제한을 합니까?

각 국에 되어 있는 것도 총 예산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통제도 하고 합니다.

확정 지어 놓은 예산을 기획실에서 쓰지 말라면 안 쓰고 쓰라면 쓰고…….

예산 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이 아까처럼 세입이 부족해서 그러면 절감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의회 의결 받을 필요 뭐 있어요! 시장 예산 편성해서 마음대로 쓰고 남은 것이 이것이다 결산하면 될 일이지 굳이 예산편성하고 의회 와서 의결 받고 복잡한 절차를 뭐하려고 거쳐요!

예산 편성은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는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법 상되어 있는데 안 거치면…….

그러면 법상 거쳤으면 법상 쓰라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다 쓸 수 있습니까. 심의를 해서 못 쓰는 부분은 못 쓰고 그렇지…….

내년에도 그런 정도로 제한 할 겁니까?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 예산 사정이 또 좋아지면 그대로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산 편성 해 놓고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부득이한 사유에서 집행 못할 경우가 생겨지면 반드시 의회 와서 그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예산 집행 정지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요. 의회 의원들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보고 예산 요구도하고 민원 사업도 반영시키고 하면, 안된다안된다. 꼭 개인 자기 호주머니 돈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제한을 하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그리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내년도는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집행을 다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년에는 이 예산을 못 쓸 사항이 생겨지면 의회 동의를 구해서 정지를 할 겁니까? 아니면 기분대로 못 쓴다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런데 그 예산 항목별로…….

풀 사업비 말입니다.

풀 사업비 그런 부분은 사실상은 의회 동의를 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의회 한번 의논을 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의회 의논해서 할 겁니까?

일단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할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만 대답을 하세요.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각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존중을 하면서 저희 상임위 아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가 좀 길더라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에 죽곡 삼베 마을 전기료 지원 건이 있습니다. 죽곡 어디에 있습니까?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금곡면 죽곡입니다.

상임위에서 한번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여기 전기료가 월 70만원이 지출 되어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거기에 죽곡 마을이 삼베 마을로 지정 되어서 지금 특별히 시설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공공요금 전기료가 매월 한 7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규모라든지 운영실태라든지 저희들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여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내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득은 전혀 없죠?

보고를 간단히 조금 드리겠습니다.

한달에 전기료가 70만원씩 나간다…….

죽곡 삼베 체험 마을은 한국관광공사하고 우리 진주시가 MOU를 체결해서 농촌형 특화마을로 지정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정해서 현재 삼베 전시관과 그 다음에 농수산물 판매관 그 다음에 3동의 펜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을 삶은 그것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삼상 전기가 들어가서 기본요금이 70만원 월 전기료가 100만원 정도 나가집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해 1년 동안 수익과 지출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전기료를 보전을 해 주고 그것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어졌는데 지난 1년 동안 2,401명인가 방문을 해서 그에 따른 10월말 현재 수입 지출을 보면 한 10여만원 잔액이 수입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 관광 공사하고 우리 시가 홍보도하고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정착을 하고 또한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부 전기료를 지원해서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죽곡 삼베 체험 마을전기료를 지난해부터 월 7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득원이 있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득원이 있으면 이것이 매월 전기료가 70만원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잘못 되었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반적으로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부분에는 2층에 삼베 전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베 관련 모든 전시관을, 그래서 앞대의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이 현장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관련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기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부 전기료를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켜 나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63페이지에 황포돛배가 문제가 되고 있네요?

예.

황포돛배가 사업비 4,100만원 들여서 2006년도에 우리 문화 유산 복원 차원에서 이렇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제작을 했습니다. 무동력선 12인승이죠?

예.

지금 4년 정도 경과가 되었는데 유지관리비가 없으면 4,000만원 배는 어디에, 박물관에 전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황포돛배 부분에는 2006년도에 4,200여만원을 해서 당초에는 운행이라 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만든 경위가 황포돛배하면 진주 남강에 돛배가 떠 있는 것이 국어 사전에 나와 집니다. 그런 의미로서 역사성을 찾기 위해서 2006년도에 만들어서 현재 볼거리 제공용으로 띄워 놓고 있는데 연간 거기에 운영비가 1,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드는 것이 밥치기 해서 배는 나무로 건조했기 때문에 물에 계속 담겨 있기 때문에 1년간 800만원 들어갔고 옻칠 밥치기를 하는데 그것이 유지비가 없으면 아마 황포 돛배는 폐기 내지는 인양을 해서 다른 조치를 해야 되지 그런 부분 없으면 현재처럼 남강에 띄워서 운영이 불가합니다.

상임위에서 많은 검토를 하셨겠지만 4년 전에 4,000만원을 들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황포돛배가 탄생이 되었다면 그러면 이것이 1년에 1,200만원 정도 관리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4,000만원 물에 띄워 보냅니까? 어떻게 진주성 한 모퉁이에 가서 올려놓고 전시를 할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혈세 4,000만원이 낭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예산을 줄이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이 1,200만원에 대한 관리비는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렇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 관광공사 사장 이참 사장님 다녀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무엇무엇 보고 가셨습니까?

우리 진주 전통 민속소싸움과 아름다운 진주성 또 진주 남강 그래서 우리 유등도 체험프로그램으로 띄워보고 아름다운 풍광과 어우러진 황포돛배도 보면서 또 거기에 밤에 불이 들어가게끔 2개해서 볼거리 제공을 띄워서 이참 사장님께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표현도 저희들에게 하고 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9월 4일날 한국 관광 공사 이참 사장님이 대사관 직원과 가족 관계자들하고 몇 명이나, 관광버스 2대 다녀가셨습니까?

이참 사장하고 주한 외국인 대사 이렇게 해서 버스 2대 해서 60여명이 우리 진주에 저희들 팸투어 초청을 해서 우리 진주를 알리고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님이 진주까지 오실 때는 뭔가 볼거리도 있고 홍보할 자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진주시가 관광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보여줄게 별로 없죠? 소싸움 경기장에서 저녁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진주성 밑에 거기서 황포 돛배 띄웠습니까?

예, 그때에 유등 띄우기 체험 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

실제 밤에 진주성 외곽에 전기 조명 이런 부분 상당히 건너편에서 본다면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감탄을 합니다. 강을 보면 싸늘합니다. 그나마 황포돛배가 4,000만원을 들여서 4년 전에 제작을 했는데 관리비 1,200만원이 없어서 이 배를 무용지물로 만든다 이것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년에 1,200만원인데 안 그러면 1,200만원 관리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고를 해 주셔서 우리 진주의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같이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제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관리비가 투입이 안 되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예산 전용해서 쓰지는 못하고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할 수 없이 배를 꺼내서……. 그런 부분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1,2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이 배가 사장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소싸움 경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있네요. 한국관광 공사 사장님하고 해외 사절단이 오셔서 거기에 방문을 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있어서 같이 잠깐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장님하시는 말씀이 소싸움 경기장 상당히 인상적 이다, 전국에 소싸움 경기장이 11군데 정도 있는데 경쟁 대상자가 어디냐, 지금 의령하고 청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가 나름대로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그나마 조금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참 사장님께서 심판 복장하고 전광판 또 소에 입히는 가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쇼맨십이라 할까 오시는 관람객들한테 그런 볼거리를 제공해라 이런 주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혹시 세운 예산에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65페이지 소싸움 가운, 심판 우주유니폼 제작해서 780만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오신 대사님이라든지 오신분들이 심판도 옷을 좀 가운이나 소도 가운을 입혀가지고 뭔가 볼거리 이색적인 부분으로 운영하면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 관광 상품화 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780만원 정도 반영해서 운영 할 때 그런 부분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65페이지에 780만원 정도 요구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에 보면 민간 행사 보조에 진주 남강 마라톤 대회 5,000만원, 진주 마라톤 대회 3,000만원, 전국 궁도대회 3,000만원, 30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각종 대회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인데 이 밑에도 진주 전국 산길 마라톤 전국 대회1,000만원 지원인데 없애 버리든지 조금 더 확대해서 활성화 시키든지 해야지 이런 부분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전국 대회 타이틀을 갖고 행사를 유치하려면 진주 이미지도 있고 한데 1,000만원 들여서 행사 하는 것도 있고 5,000만원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행사 다운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행사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전국 대회 규모가 홍보가 덜되어서 어떤 것은 적게 하고 어떤데는 많이 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마라톤 대회는 예를 들어서 근 5,000명도 참석하는 이런 부분인데 산길 마라톤 대회는 매년 지금 몇 년 1,000만원 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지원하는데 이것이 행사를 제대로 전국 대회를 유치하려면 동네잔치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중 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는 한 과만하고 한번 돌고 한다고 기다렸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니까 사실 행사비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감액 조정이 되고 상임위에서도 많은 금액을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각각을 행사를 만약에 한다면 국장님, 이 행사가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은데 혹시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조정한 이후에는 이것을 통합을 해서 기초 비용이나 부대비용을 줄이고 핵심적인 것만 조율을 해서 행사를 어우러지게 하라는 의미이기도한데 혹시 그럴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축제가 크게 보면 유등 축제, 개천예술제 또 드라마 패스티벌 논개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통합이 어려운 부분이 개천예술제는 6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유등축제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4년, 5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지정 되어 오다가 내년 쯤 되면 대표 축제로서 될 전망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를 해서 좀더 발전 시켜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드라마 패스티벌도 생긴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또 명맥을 유지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통폐합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초에 들어가서 축제 부분은 전반적인 우리 아까 예산 얹어 놨던 토론회나 공청회 이런 것을 거쳐서 전반적인 발전방안을 우리 시민들 여론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조금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시간을 가지면서 통합을 한번 검토는 해볼 의향은 있으시네요?

예, 장기적인 그런 부분은 통합이나 어떤 다른 또 대안을 찾아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위에 민간행사 보조에 있어서 이형기 문학제 행사 지원이 있는데 유독 지금 여기에서 보면 행사비가 다 조정이 되었거든요.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는 작년 예산 3,000만원에 비해서 5,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이 예산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다 지금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행사 지원 하나에 5,000만원을 증액해야할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255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이형기 문화제 행사지원…….

이것이 지금 금년에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은 우리 나머지는 관광축제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순수 어떤 문학 부분에 순수 예술 이런 부분에 행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좀더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좀…….

그 뜻은 이해하지만 개천예술제도 안에 내용을 보면 순수 예술이 많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포함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것은 이형기 문학제는 우리 지역의 옛날에 우리 문학의 조예가 깊은 이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행사를 좀더 확대하고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 해 보니까 예산 부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60년 전통을 개천 예술제도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해 가면서 지금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행사 하나에 이렇게 예산이 유래 없이 많이 는다는 데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전통 소싸움 경기장 부대시설 운영에서 공공 운영비가 작년 대비 3,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설명 과정에 보면 소싸움 경기하고 이런 규모를 2회를 하다가 1회로 줄인다 그래서 올해 여기 보면 소싸움 대회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감액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요?

소싸움 규모가 작년에는 2회를 하다가 올해 1회로 줄였다 그래서 지금 규모가 줄어든다 긴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공공 운영비는 보면 늘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맨 끝에 보면 소싸움 경기장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거기에 우리 소싸움 경기장에 보면 그 밑에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서 정상적인 수입 시설로서 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리하려면 도시 계획 용도를 바꾸려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세입, 별도 식당을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수입을 잡기 위해서 그에 어떤 사전 조치로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순수하게 3,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없던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시설비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3번째 줄에 야외 전시물 지붕교체 움집 지붕 교체 이렇게 되어서 5,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신축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것 신축한지는…….

왜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본 움집이 갈대 이런 것인데 이것이 2, 3년 되면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갈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정집 옛날 초가집 그것도 매년 갈아 주듯이 근 3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러면 3년 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한다?

예, 지붕은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책정되는 것은 아니고 올해만 지금 교체 예산이 들어간 겁니까?

한 번하면 2, 3년 씁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에 교육 경비 보조 있죠?

몇 페이지 입니까?

233페이지입니다. 무상 급식 관련된 질의인데 교육경비 보조사업 19억3,000만원 삭감해서 결국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에 19억5,100만원을 늘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학교 급식비에 증액을 19억을 했습니다.

결국은 교육 경비 보조는 전체 똑같다 그죠?

예, 교육 경비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이 전체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비에서 애초에 지원될 것이 얼마 정도…….

급식비는 식품비 이것은 우리가 도비 30% 교육청에 30%…….

시비 40%?

예.

그렇게 해서 지금 38억이 책정 되어 있다?

무료 급식비입니다.

그러니까 38억이?

그것은 순수한 우리 돈입니다.

38억은 우리 전체 시비이고?

예, 시비입니다. 도비나 교육청은 바로 그리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40%부담분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0%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이것은 40%전액이고 기존 우리 우수식품비라 해서 농촌이나 우수 식재료비 해서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무상 급식으로서 지원 되는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40%, 도가 30%, 교육청이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0% 부담분이 19억5,100만원 이겁니까?

이중에 우리 무상 급식 부분은 22억3,400만원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전체 38억중에서…….

38억 중에서 얼마라구요?

22억3,400만원입니다.

그러면 도비에서 내려올 돈이 60%면 얼마 정도 됩니까?

40%가 그리 되니까 계산을 한번 대어 봐야겠는데…….

33억5,000만원쯤 되네요. 그러면 도비가 만약 지금 삭감이 되어 버렸잖아요. 지금 예결위에서, 118억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다가 도 예결위에서 33억이 편성되어서 총 151억 정도가 편성 되어 있던데 그러면 실제 우리에게 내려오려고 했던 금액에서 얼마가 삭감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그런 계산을 정확하게 대어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것이 우리 무상 급식 부분만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현재 우리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계산을 대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예산삭감이 되어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진주시는 현재 38억 이것은 내년에 그대로 급식비로 쓸 생각이 십니까?

그것은 뒤에 별도로 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도에 부담 기준대로 저희도40%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깎이더라도 이미 기존의 진주시 예산이 통과 되어서 결정이 된 것은 그냥 그대로 집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정 되어도 도비 30%, 교육청 30%, 시비 4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주시가 최소한 40%는 쓰라는 이야기기지 진주시가 100%를 더 증액해서 더 쓰겠다 이런 것은 진주시 판단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 넣어도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일단 그것은 별도로 그때 예산 확정 되면 별도 검토할 생각입니다.

진주시 예산에 본 회의에서 만약에 이 예산이 그대로 통과 되어도 도에서 깎여 내려오면 진주시비도 깎아 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내려오면 그에 맞추어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물어 보는 건데요. 교육경비 보조금을 19억을 깎아서 여기 편성한건데 무상급식비 삭감 되었다고 해서 이것 깎아 버리면 그러면 교육 경비 예산도 날아가 버리는…….

그러니까 그것은 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다시 종합적 검토를 해서 우리 시비 부담분이라든지 그 예산을 또 어떤 교육 경비에 넣는다든지 별도로 검토를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개인 생각을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비가 깎였다 내려오면 어떻게 해 볼 생각이 십니까? 지금 생각은?

제 개인 생각은 도비 그 비율대로 그렇게 할 그런 생각입니다.

깎은 금액은?

깎은 금액은 별도 검토를 해서…….

그러면 교육 경비로 돌릴 생각입니까?

그리도 가능 안 하겠습니까. 지금 저는 확답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시 입장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도비가 만약에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진주시 차원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 급식을 시켜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런데 무상 급식 그것이 취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무상 급식을 해도 저는 개인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어려운 계층 이런 부분은 다 무상 급식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부유층 이런데 까지 다 100% 다 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이들 밥 먹이는 것 가지고 부유층이 뭐고, 뭐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보편적 복지의 개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 교육을 시킨다면 밥도 공짜로 먹이는 거지 그것을 부잣집 애들은 안 먹이고 가난한집 애들만 먹이면…….

국가적으로 예를 들어 무상 급식되고 국비 지원 되고 하면 그리 해야 되는데…….

애들 밥 먹이는 것까지 부잣집 아이들은 그냥 돈 내고 먹고……. (장내소란)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것은 지금 우리 직원들 후생 복지 측면에서 공무원 노조하고 우리 집행부가 같이 노사협의를 매년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간을 조금 조정해 주기로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 사실상 근무는 실제 우리 직원들이 밤에 일은 많이 하는데 그대로도 안 되고 그중에서 기본적으로 노조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정해진 대로 일단 편성을 한 것으로…….

예, 아마 정보관리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실무적인 입장에서 나을 것 같은데 국장님보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보관리과 예산이 지금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네요?

예.

그 중에서 지금 283페이지에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해서 2,250만원 책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시비 부담이고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 보면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비 괄호 열고 강사료 등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해서 지원 사업으로 2,400만원이 책정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면 물론 세부적인 것 보면 이것은 전문 과정이다 이것은 일반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정보화 교육이라는 큰 틀에서는 보면 굳이 지금 앞에 시민 정보화 교육이라는 이 목을 편성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앞에 것은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운영하는 정보화 교육하고 하는데 드는데 그런 사무경비이고 뒤에 이것은 별도로 우리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해서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분리 해 놓은 부분입니다. 앞에 것은 우리 순수한 시비만 한 부분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인터넷 교육이 상당히 많이 해를 거듭 할수록 일반화 되어 있는 상황인데 물론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 좀더 빨리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서도 만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추세가 사실 컴퓨터 못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는 조금 이렇게 절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정보화 부분, 앞에는 순수한 시비만 편성되어있고 매년 보면 이것이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 그대로인데 이것이 정보화가 지금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정보화 부분이 이것이 모든 것이 변화가 아주 급속도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지식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변화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려면 교육을 계속 더 지속으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복성이 있는, 이 부분도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낫겠다…….

예, 이것은 뒤에 것은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앞에 그것은 도비 보조 사업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한 부분이고 앞에는 순수한 시비만 그것도 보면 금년하고 같이 증액된 부분이 없고 똑 같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서 세 번째 줄에 문자메시지 SMS사용료 월 150만원에 12개월로 지금 지출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SMS 문자 내용 발송입니까?

이것이 주로 우리 재난관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비상 근무 연락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우리 재난관리도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리고 할 때에 또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부분, 그에 대해서 여기 SMS 문자로서 우리 컴퓨터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사용 되는 사용료입니다.

그러면 직원들한테 보낸다는 겁니까?

직원들한테 보내는 것도 있고 또 통장, 이장들한테 보내는 것도…….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SMS 문자로 발송을 하면 그것이 우리가 일반 통지를 한 문서로 예를 들어서 엽서로 몇 월 며칠 재난 안전 교육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문서로 보내지 않습니까? 엽서로?

예.

그러면 그것 대신에 이 SMS문자를 띄운다는 것 아닙니까?

예, 신속하게…….

그러면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두개 똑 같습니까? 안 그러면 다릅니까?

이것도 우리 근거 남습니다.

이것도 근거 남을 수 있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정보관과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체 진주시 예산에서 몇 억이 엽서료 발송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정보 관리법에서 개정이 되어서 문자로 보내는 것도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몇 과에 질의를 하다가 보니까 본인들은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몇 억이라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근거가 있으니까 이것을 시 전체적으로 정보관리과만 하지 말고 시전체적으로 엽서를 발송할 수 있는데는 이 부분을 활용을 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국장님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 부분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세금 고지라든지 다른 또 어떤 법적인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이런 부분은 엽서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투쟁에 갔을 경우에는 우리 SMS 문자를 한 것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금 고지서 말고 제가 말하는 것은 세금 고지서 말고 예를 들어서 정화조 독촉장 몇 월, 며칠 다가 왔습니다. 요즘 거의 다 저희들이 문자로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내서 내가 문자 받은 것이 없다 하면 법적으로 가보게 되면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일반 엽서도 근거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엽서의 근거나 문자 정보의 근거나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좀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쓰더라도 이왕이면 정보 추세에 정보화에 맞추어서 효율적으로 써야 안 되겠습니까? 몇 억이 그것이 나가고 있는데, 발송료로 나가고 있는데 반만 줄여도 굉장히 다른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에 봐 주시겠습니까? 행정 정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작년에 5,700만원인데 올해 8,400만원 해서 MS오피스 2010한글 2010그 다음에 백신 이렇게 해서 쭉 구입이 되어있는데 이것 꼭 최신형으로 구입을 해야만 운용이 됩니까? 사양이? 우리가 지금 일반 사무실에는 한글 2007도 얼마든지 지금 잘 사용을 하고 MS오피스 2005, 2006도 얼마든지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2010년도에 이렇게 최신형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구입을 해야만 운용이 됩니까? 사양이?

이것은 과장이 조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이영수입니다. 방금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최신 버전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나와서 최신이지 헌 것을 쓰고 폐기 하고 새로 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컴퓨터, 공무원들의 전자결재 시스템이 전부 바뀝니다. 바뀜으로 해서 거기에 부가적으로 따라가는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부분이고 한글 2010도 백신 PC용 서버용하는 이것이 기존 쓰는 것 놔두고 새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자체가 다시 업그레이드가 되고 버전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 부가적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 사양이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거기에 사양을 맞추기위해서 지금 이것은 필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피스 2010을 100본을 사면 지금 그 전에 2009 오피스가 100본이 남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남아 있는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처리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쓰는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글 2007, 2008, 2009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쓰고 있는 것은 일반 직원들은 구 버전을 씁니다. 일반 행정 업무는 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공문 기안할 때 그러나 100본이라고 하는 이것은 전문 기술을 요구하는 토목이나 건축이나 그런 분야에서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사 달라 그런데 전체 소프트웨어 관리는 일반 부서 직원들이 지식도 없고 또 이것을 행안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같이 개발한 것 있으면 공유해서 쓰고 신규로 못 사게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MS 오피스 2010프로를 새로 구입하는 그런 차원이지 옛날에 있는 것을…….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기존의 건축과에서 다른2009버전을 쓰고 있다가 사양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2010버전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그램을 구입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09 프로그램은 100본이 남는 것이 맞잖아요. 그 사람들이 2009 프로그램을 아무것도 안 쓰고 있다가 바로 2010을 이때까지 안 쓰고 있다가 2010을 구해 주세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서 지금 이 몇 백 개 남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이냐고요?

남는 프로그램은요 소프트웨어는 저희들이 재활용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구 프로그램은 폐기를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은 그때그때 그 프로그램을 지금은 그 프로그램을 전에 와 같이 복사해서 못 쓰게 하거든요. 그런 것을 새로 도입해서 사는 개념이지 그것을 옛날 것을 다시 어떻게 하시겠냐고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재활용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 내가 새로 프로그램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 이 프로그램 안에 CD안에 인증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그 컴퓨터에는 새 프로그램 인증번호를 하고 그 전에 쓰던 인증 번호는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있던 것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데 넘겨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프로그램이 한글 2009, 2007, 지금 웬만한 사무실에 가도 한글 2007이상 버전 쓰는데 없고 웬만한 사무실에 가도 오피스 2006이상 쓰는데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폐기를 하지 말고 필요한데 인증번호가 교체가 되기 때문에 구 인증번호가 이중으로 쓰는 그것은 불법 복제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면 신 인증번호가 찍히고 옛날의 인증번호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 복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디하고 같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한테 활용 차원에서 얼마든지 이 프로그램은 활용은 가능하니까 활용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해서 여쭙는 겁니다.

예, 그것을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요. 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시민한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인증번호를 줄 수 있는지 또 인증번호가 나오는지 알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산도 절약하고 시민한테 도움이 가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바라고 그 다음에 29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민간 자본 이전에서 정보화 마을 기반 시설 지원해서 회의실 숙박 시설해서 작년에 없던 예산이 9,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대충 국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이것이 집현 대암 마을에 부분적으로 어느 시설을 개보수를 해서 이렇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집현 대암 마을이 직영 관리입니까? 위탁 관리입니까?

지금 주민들한테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위탁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체험마을 같은 것은 보통 위탁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유독 집현 대암 마을만 이렇게 9,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다른 체험 시설에도 많을 건데 특별하게 꼭 거기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현 정보화 마을은 테마 마을하고 정보화 마을하고 통합된 시스템으로 지금 전국에서 진주시가 표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테마 마을 쪽에서 조류, 앵무새 약 2,500여 마리를 거기에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돈을 받고 보고 있는데 앵무새가 운영이 안 되어서 지금 나갑니다. 나가는데, 앵무새를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큰 건물이 앵무새 나가고 나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화 마을 쪽에서 지금 현재 창원, 마산, 부산 등지에서 학생들 가족 단위로 테마쪽에도 오고 정보화 두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체험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운영을 해 보니까 그쪽에 와서 도시 사람들이 자고 갈 수 없느냐 해서올해 대학교 단체 일부 학교 교실에 빈 곳에서 자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물을 그냥 놔두면 창고 기능으로서 버려야 될 건물이고 해서 거기에 가족형 또 개인형 단체별 해서 방을 대여섯 개 넣도록…….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수익사업을 위한 투자 비용이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자비용이네요?

예, 방을 넣어가지고…….

그러면 내년부터 이것이 되면 수익 사업으로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99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405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음향시스템 교체 3층 대회의실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 5층 상황실 이렇게 되어 1억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가서 해 보니까 아직 쓸만하던데요. 꼭 구입해야 되겠습니까?

예, 3층에 있는 음향 시스템은 통합되기 전에 구 시청 장비를 갖다 써서 지금 약 1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부품도 없고 회의하는 도중에 울림음이 나고 회의를 못 할 정도의 경험을 우리 위원님 몇 분도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 두 군데는 특별히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김경애 위원님하고 노 간사님하고 했는데 그래서 실제 켜 보니까 지지직하는 하울림 그 다음에 5층에 있는 회의용 마이크는 청사 지으면서 가져온 마이크다 보니까 소모품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 쓰고 계시는 마이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이 통상적으로 5, 7년 되면 갈아야 될 그런 소모품인데 이것이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는 교체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올해 하나 하고 내년에 하나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까? 올해 꼭 같이 다 해야 됩니까?

회의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중요한 회의 같은 것 할 때 보면 심지어 마이크가 안 좋아서 회의 기능이 떨어 진다 또 녹음할 수 있는 그러한 회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작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올해 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예산이 예산계 자체에서 자꾸 보류가 된 그런 사업으로 부득불 이번에 2개를 다 올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터넷 홈 페이지 전면 개편해서 3억 되어 있는데 인터넷 개편한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저희들 홈 페이지가 당초 만들기는 200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시청 짓기 전에 만들었는데 중간에 한 번 부분 수선 한 지가 2008년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홈 페이지가 전면 개편이라는 것은 안에 이미지 관리라든지 안에 보면 검색 엔진 8개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안에 보면 문화관광 소싸움 이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안에 영어, 일어, 중국어까지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올리는 정보가 안에 올릴 수 있는 메모리 UPS 이런 부분들이 모자라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새로 만드는 식으로 대 개편을 한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문화관광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참고 자료 심의 할 때 참고자료를 한 번 내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황양규입니다. 이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총무국은 지원부서로서 시정을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총무국 총무과 세출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11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17억6,300만2,000원이 증가한 988억425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인건비가 전년 대비 48억3,273만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범죄예방 지원을 위하여 CCTV 설치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2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관련 예산이 1억9,85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인사교류직원 편익 증진을 위하여 8,2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출 예산 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 내부행정 수행 분야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억5,179만8,000원이 증가한 21억5,76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를 위해 시정참여자 연하장 및 서한문 발송 유인을 위한 예산을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정주요행사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 예산 5,200만원과 회의실 의자 및 탁자 구입 등 비품 구입비 3,7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방범용 CCTV 설치비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자치 행정 지원 분야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4억7,798만원이 감소한 16억9,8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이.통장 업무수첩 제작 경비 1,25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민간단체 활동지원을 위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3,613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읍면동 행정 지원을 위해 읍면동 청사 보안용 CCTV 설치비가 8,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라 천리길 시민 걷기대회 개최를 위해 6,88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인사 및 조직 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3억7,760만원이 증가된 1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등 결원부서 대체인력 인건비가 전년대비 1억9,852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인사 교류직원 편익증진을 위하여 8,28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 등 포상비가 9,16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352 페이지 능력개발 및 행정력 강화 분야 예산입니다. 자료관에서 기록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비용 2억1,000만원 감액으로 전년대비 2억7,039만5,000원이 감소한 5억7,28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비용 1,17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행정장비 확충을 위한 전자복사기 구입비가 1,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민생안정 지원 분야 예산입니다. 범죄예방 CCTV 설치 예산 증가로 전년대비 2억4,017만8,000원이 증가된 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공무원 복지 향상 분야 예산입니다. 특정 업무경비가 총액 인건비에서 제외됨으로써 전년대비 7억6,894만7,000원이 감소된 41억3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주민자치 기반 강화 분야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6억2,199만원이 감소된 7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2010년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개최 비용 5억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인건비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47억6,849만3,000원이 증가된 696억6,19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1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민봉사과 2011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입니다. 시민봉사과 2011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231만1,000원이 증가된 6억2,53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76페이지 친절·신속한 민원 처리제도 운영 분야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037만7,000원이 감소된 2억9,069만3,000원이 되겠으며, 무인 민원발급기 16대에서 14대로 축소운영 등 민원 처리제도 운영비 2,500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시민중심의 봉사행정 분야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218만원이 증가된 1억1,9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2011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2011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회계과 2011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25억4,750만2,000원이 증가된 178억7,38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 재정 운영 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742만원이 감액된 1억4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계약운영 분야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4,344만7,000원이 감소된 4억2,34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원가검토 용역수수료가 전년대비 4,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물품 관리시스템 소모품 구입비가 5,975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국공유 재산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2억1,660만원이 증가된 23억65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대평 초등 신풍분교 및 단목초등학교 매수비용이 22억2,258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청사 및 시설물 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43억1,779만9,000원이 증가된 73억9,63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청사 유지 관리비가 6억8,595만3,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옥상 잔디교체공사 및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를 위한 청사관리 시설비 6억4,151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시청사 위탁관리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1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2011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2011년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2억9,675만9,000원이 증액된 11억7,09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98페이지 지적민원 적정 운영 분야 예산입니다. 민원실창구 발급기 및 노후 책상교체 예산 미반영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6,133만7,000원이 감액된 4,2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효율적인 토지관린 분야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4,835만7,000원이 감액된 4,4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 분야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382만5,000원이 감액된 1억6,31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지리정보화 사업추진 분야 예산입니다. 새주소 시설물 설치 사업과 전년대비 4억5,010만9,000원이 증액된 7억8,29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비 2억4,0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고 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 구입비용 9,0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수치 지형도 수정 제작비 5,7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라 천리길 시민 걷기대회가 뭔지 설명한 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TV 토론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도 아닌 지리산 둘레길 해서 많이 우리 타 지역에서 가고하는데 우리 지역도 그에서 못지않은 좋은 경관이 좋은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2번 정도 봄하고 가을 정도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하나는 우리 시내 남강을 중심으로 한번하고 하나는 우리 산이 좋은 월아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숙호산, 집현산 이런 쪽으로 쭉 둘러서 그것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자긍심도 높이도록 하는 그런 것을 금년에 추진해 보려고 저희들이 낸 겁니다.

진주시가 주최가 되어가지고?

주최가 저희들이 시가 하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니까 어떤 단체 같은데 가서 한번 위탁을 주어서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동호인들 안 있습니까.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자전거가 우리 환경을 생각해서 자전거도 같은 그런 맥락에서 같이 해 보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행사면 한번 정도해서 평가를 해보고 실제 그 행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 되는지 그리고 참여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해 보고 나서 평가 후에 다시 예산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2회를 잡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될지는……. 첫째로는 제일 먼저 동호인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관련된 동호인들을 통한 그런 활성화적인 측면 그리해서 그것을 한번해서 아까 류 위원님 말씀대로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석을 해서 보완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년에 한번 잘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대평 초등학교 하고 단목 초등학교 매수 이것은 지금 조례도 통과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우리 초등학교가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땅을 쓰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땅인 곳도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가능한 것이 8개 정도 학교는 우리가 매수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것, 그러니까 경제 분야에 쓸 수 있는 이런 여력을 확보를 하려고 그것하고 교환을 사실상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에 이 예산을 얹어놓은 것은 한 2개 정도 교환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선 2개 정도해서 지금기업이라고 할까 일자리 창출 관련 되어서 그 부분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보류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는 위원님들도 있고 이번에 좋은 일부 위원님들이 거의 다 통과 시켜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시가 매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매입을 해 놓으면 급하게 어떤 저희 시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주의 큰 난제는 기업 유치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겠다 하는데 학교를 지금 놔 두면 전부 어떤 식으로 하면 교육청에서는 전부 그것을 임대를 해 주어서 아예 매입도 못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한 2개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서 꼭 서로 교환이 안 될 때 그것을 사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예산 해 놔도 교환을 원칙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뭐에 쓸지는 결정된 것은 없고 어떻든 경제 문제에 있어서 미리 한 번 사 놔 보자 이런 뜻이다 그죠?

어느 정도는 내부적으로 시장님 생각은 있는데 그것을 대외적으로 알려 버리면 서로 유치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좀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암시적으로 해놔도 1개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역시 총무과가 파워가 강하기는 강한가봅니다. 예산액이 상당히 제일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설명은 아까 들었고 세부적인 것 필요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2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지금 2억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작년에 없던 예산액에 품목이 어떤 품목이 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시정 참여 연하장 유인 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3,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요 업무 편람 유인 그것이 되겠으며 또 여기 시정 주요 행사 및 경축일 홍보물 제작 그 정도이고 다른 것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시정 참여 연하장 유인하는 것 이것 어느 시기에 보내는 것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보통 연초나 연말에 합니다.

이것도 아까 기획예산과에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사실 요즘 거의 어떤 폰이라든지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인터넷 회로로 통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이것이 후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3,000만원을 일인당 2번씩 보내도 충분히 이것 반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 조정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 강길선 위원님, 시대적으로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아직까지 그래도 또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전화의 우리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활용은 사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우편으로 보낼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대적으로 언젠가는 저는 볼 때는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느냐 싶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대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없던 5,200만원 예산인데 이것도 보면 초청장 그 다음에 감사패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 말 그대로 행사성 경비인데 이것 없을 때도 행사 잘하고 홍보 잘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꼭 이렇게 어려울 때 5,200만원이나 새로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위원님 앞에 제가 인사말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총무국은 지원 부서입니다. 모든 행사의 우리 행사 아니더라도 우리가보면 쉽게 말하면 예비비 성이 조금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331페이지에 밑에 405에 자산취득비 보면 지금 디지털 카메라 문서 세단기 이렇게 해서 지금 1,900만원이 작년에 없던 자산취득비인데 이것 국장님 있었잖아요? 지금 쓰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내구 연수가 지났고 또 노후화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된 겁니다. 이것이 내구연수가 지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부 내구 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예, 내구연수가 되고 노후화되고 고장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구연수가 그렇더라도 이것을 조금씩조금씩 해마다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교체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다 바꾼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네요. 그 다음에 335페이지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방범용 CCTV있습니다. 이것 지금 4대인데 어느어느 지역에 설치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시청 외각하고 내각이 되겠습니다.

시청 내외각?

예.

그런데 CCTV 안했을 때 혹시나 도둑을 크게 맞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민원실 옆에 보면 화장지가 있는데 화장지 그것이 불이 서서히 탄다 아닙니까? 불을 지르고 가버려서 그것이 한 시간 정도 되어서 그것을 발견 했어요. 왜냐 하면 서서히 타니까 몰랐던 겁니다. 그 부분이 완전히 그때 소실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 발생이 되어서…….

화재 발생도 되고 분실된 것은 없지만 분실되어도 CCTV가 없으니까 사람을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46페이지에 또 401번 보면 읍면동 청사 보안용 CCTV해서 8,300만원 없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잘 아시겠지만 요사이는 읍면동이 숙직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CCTV를 안으로 전부해서 그 안에 또 분실된 것이 우리시에는 없었는데 타 지역에는 상당히 분실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직 그런 사고가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타 지자체인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에 도난을 당해서 일괄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 전부다 CCTV를 설치하라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설치 업체는 정했습니까?

그것은 예산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조달 구입해야 되거든요.

혹시나 하게 되면 저희 진주지역 업체에 우선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9페이지에 보면 201번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관리비가 9,4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혹시 9,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어떤 것이 핵심 내용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신규로 인사 교류 주택보조 및 교류 지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60만원 곱하기 4명 인사교류가 사후에 우리가 인사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인사교류가 되었을 때 이것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그러면 이것이 작년 예산에도 있었습니까?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새로 책정이 되었다 말입니까?

이 부분이 인사교류가 금년에 내년부터 인사교류를 하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사교류가 되었을 때 4명이 되면 60만원을 주택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고 또 교류 지원비를 20만원씩 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규정이 생김으로서 이 항목이 신설된 것이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맨 밑에 여비 보면 중앙 지역 파견 공무원 여비 100만원에 12개월 1,200만원 이것이 위에 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예, 중앙 파견 그 위에 보면 국내 여비 중앙지역 파견 공무원 여비되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하고 밑에 중앙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 타 지자체일부하고 있는데,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서울에다가 직원을 파견시켜서 부처 예산 확보라든지 또 기업도 유치하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직원들 파견을 시켰을 때 그 사람들에게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비 안에 중앙 지역파견 공무원 일반 보상금 따로 600만원되어있는 것 이것 같이 국장님 포함 시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위에 것은 공무원이고 밑에 보상금은 일반인입니다. 행사할 때 예를 들면 중앙에 서울에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 초청해서 예를 들면 우리 진주를 알린다든지 할 때 쓰는 경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중앙 지역 파견 공무원 되어 있는데요. 용어가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일반인이라고요?

파견시인데 그것이 빠진 모양입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주는 것은 아닙니다.

빠져도 공무원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이것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은 왜냐 하면 보상금은 공무원은 줄 수가 없거든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시민패 제작 공무원 공로패 제작 되어 있는데 패를 상당히 좋은 것을 하시는 모양이죠? 기념패 제작은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패에 좀 아는데 여러 가지 재질이라든지 규격에 따라서 패가 달라지는데 작년에 20만원 짜리 어떤 사이즈 규격에 의해서 재질에 의해서 만들어 졌는지 제가 하나 참고로 볼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퇴직 공무원 10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 조금 사실상 이것이 퇴직하는 사람이라든지 명예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을 조금 높인다고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20만원 한다고 20만원 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계산할 때는…….

패가 여러 가지 수백 종이 됩니다. 규격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세월이 얼마 안 흘러서 녹이 난다든지 금이 간다든지 나무 같은 것은 이런 경우도 있고 패가 있는데 작년에 그러면 공로패가 나갈 때 한 20만원선이었습니까?

작년에 10만원했습니다.

그것 어떤 재질인 지 한 번 볼 수 있겠습니까?

예,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에 위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읍면동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데 그래서 읍면동별로 한 세대씩 해서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부서별로 사랑의 집 고쳐 주기가 중복이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도 있고 총무과도 있고 통합 관리를 하는 것이…….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도에서도 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서를 같이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똑 같은 사업이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7페이지 남북 교류 협력사업 부담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시군당 부담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통일 딸기 대북사업이라든지 시군별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좋은 소리는 도에서 듣고 각 지자체에서 돈 거두어 가는 거네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궁금한 것 물어 보겠습니다. 354페이지에 보면 행정 장비 확충에서 전자 복사기 구입해서 지금 1억1,2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자 복사기를 전 부서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복사기가 없는데 이것 교체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노후 복사기가 이것이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4년인데, 우리가 현재 내구연한에 따라서 못쓰는 것을 교체를 해서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년이면 사실 우리 일반사무실에 10년 된 것도 많습니다. 이것 혹시 25대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폐기 처분 되는 것은 우리가 입찰을 봐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봐서 한꺼번에…….

예, 폐기 처분을 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보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설명할 때 기업유치라든지 말 못할 정보를 이야기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까?

사실은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원래는 총 지금 폐교된 것이 11개가 있는데 일반으로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금산에 갈전에 가면 하나 있고 또 저쪽에 집현에 가면 임대한 것이 하나 있고 독산 초등학교에 가면 임대를 자기들이 해 놓고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한테 필요로 한 것인데 전부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임대를 해 주어 버리고 자기들 재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재산을 쓰고 있는 것이 촉석초등학교 운동장도 우리 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그런 것을 교환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교육청에서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8개 정도 받아서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하자 싶어서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단목초등학교 그 다음에 저쪽에 가면 대평 신풍 분교 이런 것은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만큼 예산을 올려서 이번에 한 번 양여를, 일단 예산을 올려 놓더라 해도 우선에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님께서 직접 교육감한테 이야기해서 교육감이 직접 교육장한테 이야기도 했는데 교환이 안 되었을 때 다음에 그것을 사 놓으면 우리가 유용하게 안 쓰겠느냐 그것이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마 사실상 이것이 절차상 앞에 이것이 보류되기 전 같으면 저희들도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사실 통과 안 되었으면 예산에 올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당초에 이것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하다가 지금 이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도 그런 절차를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소 이 부분 자체가 절차가 이런 우여곡절 끝에 있더라 해도 꼭 이것이 생산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아까 이야기대로 예를 들면 지금 꼭 이야기를 해 달라 해서 이야기 하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도 이야기 했는데 콜 센터를 유치를 하면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유치했을 때 당장 장소 줄 때가 없다면 그것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하면 진주가 아주 가깝고 또 그쪽에 단목 초등학교가 맞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단목초등학교를 해 놓은 겁니다.

교환이 원칙이고 교환이 안 되었을 때 이것을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우리는 이런 정보가 나가버리면 저 사람들이 다른데 임대를 주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그때까지 놔두면 아무 교환할 때까지…….

몇 번했습니다. 했는데, 안 되어서 아까 말씀대로 시장님께서 직접 교육감 보고 그렇게 안 해 줄 것 같으면 우리도 예산도 주지 못 하겠다 이렇게 까지 했는데 그런 중입니다. 중이기 때문에, 우선에 예산을 올려놓더라도 교환을 원칙으로 할 겁니다.

34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과 비슷한 내용인데 이.통장 감사패 제작에 이것도 10만원에 200만원, 이 패가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341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민상패 제작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통장 감사패 이것도 어떤 규격이 나와 있죠? 작년에 10만원 짜리 올해 이렇게 나갔습니까?

예.

이것 한 번 규격하고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민상패 제작 이것은 특수 제작한 겁니까?

예, 이것은 금을…….

순금으로 한 겁니까?

마크에 금이 들어갑니다.

카달로그에 있는 것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특수 도안을 해서 했습니까?

이것은 특수입니다.

이것도 한 번 그 앞에 것하고 세 가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351페이지에 직원 사기 진작으로 인한 포상금 금년도 수준으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하고 하면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해서 실제로 공무원 일하는 사람을 인센티브를 주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을 1,000명이상 등의 기업을 유치했다 이러면 내년부터는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줄 그런 시책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주시 재정도 좀 어렵고 한데 이런 것 정도는 공무원이 1년만 더 참고 전년도에 1억4,600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9,160만원을 증액해서 해 놨는데 조금 더 저렴하게 금년도 같은 수준으로 했으면 해서…….

그런데 우리 심위원님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예산이 어려운데 좀 그런 것도 작년 수준에 하면 안 좋겠느냐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진주의 가장 난제가 일자리창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대기업이 예를 들면 1,000명 되는 기업을 유치했다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 더 예산을 이 예산 보다는 훨씬 더 큰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내년에 집행부 쪽에 봉급 작년에 동결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5%, 그래서 아마 우리 강길선 위원님께서 총무국이 예산이 많이 늘었다 했는데 이것 주는 것이 봉급 인상분입니다.

그러면 약 5%, 인상 예정으로 있습니까?

예.

거기만 올리지 말고 우리 위원들도 좀 올려주십시오.

공무원 봉급은 저희들이 올리고 싶다고 해서 못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