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전 조례에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건강진단 등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에 대하여「지역보건법」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부과·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나, 해당 법률이「질서 위반행위 규제법」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같은 법 제5조의 원칙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의 부과·징수를「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 제2조 및 제5조를 정비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지역보건법」제2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중「질서 위반행위 규제법」과 상이하거나, 중복 규정된 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가 전산시스템으로 처리·관리됨에 따라 안 제8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하며, 그 밖의 사항들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6p를 보시면 제4조에 처분의 사전통지가 있는데 삭제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처벌을 받는 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삭제한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금까지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에 준해서 절차도 시행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이 있으면서 그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모든 절차, 기준 이런 것들이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중복되거나 간혹 그 조례에는 60일 이내 이의신청하면 되는데 우리 법에는 30일 이내 하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추어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그런 것입니다.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었기 때문에 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쪽에 보면 제6조 이의신청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해서.

그 법이 우선한다?

예.

소장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대체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11쪽에 한 장으로 자료를 드렸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이 법은 과태료에 대한 법입니다.

저는 4조와 6조를 얘기하는 것인데, 11쪽에는 4와 6조에 대해서는 언급된 것이 없잖아요.

일부만 드린 것이고, 실제로 법에 보시면 이의제기하는 것, 신청 절차.

그것을 복사해서 다 배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법으로 대체한다면 그것이 충분히 되는지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것이.

12쪽에 있네요.

이것은 조례예요. 그 법을 복사해서 주셔야지요.

이것은 조례이고요. 11p에는 간단하게 이의신청에 대한 것만 드렸는데, 이것 따로 뽑아드릴게요. 이 법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 그 다음에 법원소송 이런 것이 일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항목을 제가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 5쪽에 보면 다 있네요.

나는 4조와 6조를 이야기한 것인데.

4조, 6조 등에 규정되어 있던 조례에 있는 것들이 이 법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른다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삭제를 하는 것이에요. 16조 사전통지 같은 경우는 4조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고, 이의제기 조항도 있는 것이고.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20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가산금 체납.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없어서 다행이네요. 그러면 위반했을 때 1차, 2차, 3차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같은 것은 붙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3차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부과만 하나요 아니면 검찰에 고발조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과태료를 부과한다이지, 저희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처음부터 300만원으로 정하기가 그래서 1차, 2차, 3차에 따라서 가중을 둔 것이고, 법에 최대 300만원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고발한다거나 이런 조항이 없어서 저희는 과태료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로 마감한다?

예.

그러면 4차, 5차 위반했을 경우도 과태료로.

계속 300만원, 3차 이상에 대해서는 300만원 과태료.

300만원으로 마감한다. 그것이 상위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보건법 제26조에 보면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을 고쳐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 데가, 예를 들어서 의사선생님이 봉사활동으로 동네에 나와서 진료해 주시잖아요. 그것도 질서위반행위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의료법에 의해서는 신고를 하고 하면 되기는 하는데 나중에 무료로 한다고 그러고 자체적으로 그것을 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8번지에.

무료로 한다고 그래도 완전히 무료로 해서 청구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니까 계산은 하지 말고 그냥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그러고 나서 자기부담을 제외하고 공단에 신청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