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류현병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본청 소관 부분 131페이지에 우리 세입 예산 지방세 부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세입은…….

세입은 놔둘까요?

예, 유인물로 참고로 하고 세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 부분은 총괄 부분은 지난번에 본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 217페이지 금방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기업유치단 소관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단 소관 총 예산이 전년도에 47억9,900만원에서 단위는 백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억7,300만원이 삭감된 30억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투자유치 활동 전개에 8억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1억3,500만원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기업유치 홍보비를 이번에 1억을 새로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에 하반기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조직 개편 안에 따라서 재정 경제 통상실이 생기고 기업유치활동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진주가 통상 낙후된 지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우리시가 기업하기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이라든지 인력 용수 전력 관련 또 낮은 토지 가격 등으로 해서 오히려 기업하기가 거꾸로 더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체계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기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 좀 잘 배려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연구 개발비가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다음 뒷 페이지에 내년도에 금형 산업 기반 구축 사업 타당성 용역을 우리 시에서 2,000만원을 주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외국 기업인 유치 상담 등에 필요한 예산 6,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경비 중에서 기업유치협의회 운영비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자료를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민간 자본 이전에 컨택 센터 관련예산5억5000만원은 지금 현재 콜 센터식으로 해서전국에서 광역시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시에도 유치를 해서 여성인력 창출과 기업유치 활동에 좀 더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유치 계획에 필요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 기반 조성 사업에 17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먼저 시설비가 민간 제안 산업 단지 조성, 개별 입지 유치 기업 등에 필요한 예산 7억원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유치 기업 금융 지원 예산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10억원은 정촌 산업 단지에 들어올 입주 기업에 대한 유치 지원 금융자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단 행정 운영 경비는 5,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소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에 120억3,000만원인데 금년 보다 34억5,600만원이 줄어든 85억7,3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7,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413페이지에 307민간 이전에 경제 연구 센터 상공회의소 운영비가 센터 운영 지원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예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전통 시장 및 상점가 환경 개선 사업에 37억1,3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단부에 시설비가 전통 시장 및 상점가 환경 개선 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에 전통 시장 현대화 사업에 36억1,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광특 예산에 따른 시비 부담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편성했습니다. 자유시장 동성상가, 중앙시장 2층 전기 설비 로데오 거리 조성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전략 사업 추진에 지역경제 현안 사업 추진에 3,8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편성 되었고 415페이지에 한국 지역 진흥재단 분담금으로 해서 출연금에 1,2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소비자 보호 중에서 물가 안전 관리에 4,975만6,000원을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 다음에 보상금, 다음 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비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417페이지에 계량기 정기 검사에 관련 일반 운영비해서 83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사업으로서 10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단부에 보시면 어려운 계층 가스 및 전기 시설 개선 사업이 5,700만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세부 내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 신 재생 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에 9억5,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하단부에 보시면 어린이 집 태양급탕시설 설치에 3,400만원, 그 다음에 420페이지에 뒷 페이지에 보시면 시청사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업에 7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에 그린홈 백만호 보급 사업에 보조금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사업에 금년 보다 28억8,200만원이 줄었는데 34억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간에 보시면 공공 근로 사업이 20억1,4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421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3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0억이 되겠고 다음 422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재료비가 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경상 경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3페이지에 채용 박람회에 3,800만원, 도비 1,000만원하고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센터 운영에 1,580만원을 도비 지원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424페이지에 중소기업 청년 인턴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행정 운영 경비가 1억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에 기업통상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57억2,800만원 보다 27억3,500만원이 줄어든 129억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 역량 강화에 4억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제 도시간 상호교류 협력사업에 2억2,7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중간에 하단부에 보시면 국제 자매 우호 도시 방문 등에 따른 여비 5,300만원, 그 다음 에 다음 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교류 도시 방문 등에 대한 일반보상금이 1억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중에는 외빈 초청 여비하고 행사 실비 보상금 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행정 역량 강화에 공무원 해외 견학 경비 전체 우리시 전체 공무원들의 해외 관련 국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2억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 보다 약 8,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복지 증진에 1억6,700만원을 편성했는데 3,350만원이 금년 보다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가 기본 경비로 편성했고 그 다음에 민간 이전 근로자 행사 지원 경비로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복지 시설 운영에 1억500만원 편성했는데 근로자 복지회관 가족복지회관이 우리 시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운영금 5,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 429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역시 근로자 복지회관 보수 공사등해서 5,500만원 편성했는데 이 보수 공사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복지회관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 부분을 보수를 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누수현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창문틀이라든지 이런 교체 사업이 필요한데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좀 고쳐 가지고 위탁 운영을 주어야 오히려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 지원 사업에 4억9,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학협동 기술 개발 지원 사업으로 서 각급 대학에 산학련 공동 기술 개발 사업 참여 업체 지원 경비, 공학 교육 센터 지원 사업 등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창업 보육 센터 우리 관내 4개 대학에 창업 보육 센터 지원 경비로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에 1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시면 지식 재산 도시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해서 지식 재산권 관리 사업 특허 등록 업체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수출 기반 확대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사업비로 4억원을 4억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이 포함된 내용이 되고 그 다음 에 43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해외 수출 시장개척 참가에 따른 국외 여비가 7,350만원, 그다음에 일반 보상금 여기 수출상담회 바이어초청과 관련한 경비 그리고 행사 실비 보상금 등해서 7,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민간 이전 경비로서 각종 박람회 참가 지원 그 다음에 수출 기업들의 해외 지사화 사업과 시장 개척 참가 보조금 지원 등에 2억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 진흥과 관련해서 4억9,9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 증설 투자 보조금 지원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3,600만원, 그 다음에 433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지방 증설 투자 보조금 이것은 광특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연계해서4억6,3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기술 지원 사업에 90억7,20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금년 보다 약 51억2,7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크 산업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크 산업 육성 사업에 78억9,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시제품 개발 수수료 지원 사업에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실크 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 사업에 2억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보다 4,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무관리비 중에서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하단부에 향토 산업 등 기업 육성 홍보 분야에 홍보비가 8,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향토 산업인 실크 산업이라든지 바이오산업에 대한 중앙이라든지 지방 언론 등에 대한 홍보 활동 기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좀 홍보해서 우리 실크 산업이 좀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반 구축 사업으로서 이해를 해 주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이전 경비로서 국내외 섬유 박람회 참가부스 지원 등에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크 제품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에 민간 자본 이전 경비로 1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크 제품 기획력 향상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3억원을 편성했는데 민간 경상 보조로 해외 컨설턴트 초청 맞춤형 기술 지원 사업에 2억원, 그 다음에 도비로 민간 컨설팅 사업비 실크 제품 고급화 컨설팅 사업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크 산업 활성화 기술 개발 사업에 도비 2억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크 지원 기관 운영비로 도비 3억6,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실크 산업 혁신 센터 건립에 50억8,100만원이 금년도 보다 금년에 10억입니다만 증액된 60억8,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광특이 25억 도비가 5억 시비가 30억 정도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실크 산업 혁신 센터 건립시설비가 60억이고 시설 부대비 등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크 박람회 개최가 4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실크 박람회 행사 주간을 시에서 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실크 박람회 주간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우리 실크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또 실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박람회를 개최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새로운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셔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사업은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 농산물 공예 산업 육성에 1억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 가공물 육성 지원에 일반운영비해서 2,000만원이 편성 되었고 다음 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공예 산업 육성지원 사업비가 7,6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이 되겠고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공예품 경진대회 지원 경비 등 해서 민간 행사 보조비로 6,8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생물 산업 육성 및 홍보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 보다 1억7,600만원이 감액된 10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육성 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3,500만원 그 다음에 신 바이오산업 재도약 방향을 위한 컨설팅 연구 용역비가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센터, 21센터 운영비 지원이 금년도 보다 4,500만원이 삭감한 6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 3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센터 운영비 6억6,500만원이 대부분이 지금 현재 연구 인력들 종사원 인력들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이 예산의 약 35%이상 되는데 그 중에서 3억이 삭감되면 인력 운영이 어렵습니다. 시설 장비가 지금 10년이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시설이 방대하기 때문에 시설 장비 유지비가 1억7,000만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만 해도 4억7,000만원이 넘습니다. 2개 인건비하고 합해도 그런데 이것을 3억이 삭감이 되면 사실상 인건비도 문제이고 시설운영도 시설 관리도 상당히 어려워서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기업통상과 기본 인력 운영비 해서 기본경비해서 1억7,9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에 내부 거래로서 17억원 경영 안전 자금 이차 보전금으로 17억원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나중에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세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금년 보다 약 1,900만원이 증액된 13억7,7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부과 관리 중에서 도세 관리에 4억700만원,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하단부에 시세 부과 관리가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 뒷 페이지에 재산세 부과 및 개별 주택 가격 산정에 따른 인건비 일반 운영비 등해서 2억9,400만원을 기본 경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44페이지 세무 조사 관련 예산은 700만원 정도 편성 했고 다음 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 징수 관리 업무에 1억8,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등에 따른 기본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446페이지에 세외 수입 관리에 9,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단부에 보시면 포상금등 2,100만원,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활동이 1억9,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체납세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공공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 페이지에 체납세 징수 강화 활동에 따른 경비가 일반 운영비, 공공 운영비 등 포함해서 1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9페이지에는 체납세 징수 등에 따른 포상금을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50페이지에 세무과 일반 행정 운영 경비 기본 경비 포함해서 2억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사업소 읍면동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 소관에 대해서 별책으로 된 책을 내어드렸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도시 교통 사업 특별 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세입은 전체 340억 정도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사용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따른 세출 부분은 351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전체 세입은 아까 말씀드린 340억을 가지고 세출 편성을 했습니다. 35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이 금년 보다 12억3,300만원이 줄어든 336억8,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안전 확보와 관련한 정책사업에 18억7,5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6억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운영비 공공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교통 신호기 설치 횡단보도 보호시설, 교통안전 표지판 등에 따른 시설비가 5억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보다 약 8,400만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내 있는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보수비가 7억3,200만원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53페이지에 보시면 신호기 횡단 보도 투광기 등의 유지보수비 안전 표지판 등의 유지보수비 차선 재도색 등에 따른 경비가 시설비가 6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에 따른 예산이 2억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 보수비가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354페이지에 어린이 교통 공원 관리가 1억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어린이 교통 공원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민간위탁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로 예산 규모를 비교를 해 보니까 실제 직영하는 데는 우리 직원들 현지 근무라든지 이런 것 해서 약 2억9,000만원 약 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위탁하게 되면 1억9,500만원으로 해서 민간에 하면 전문성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억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6억7,900만원이 금년도 보다 줄어든 309억7,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내버스 운행 서비스 개선 지도사업에 58억9,600만원 그 중에서 시내버스정보시스템 운영에 금년 보다 6,400만원 줄어든 2억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뒷 페이지에 보시면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도비 6억 시비 6억 해서 12억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이 3억1,600만원 도비 각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사업에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지역 순환 버스 운행에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지원 경비로 28억1,100만원 편성했는데 금년 보다 약12억9,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것은 357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민간이전 경비로서 무료 환승 지원금을 환승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13억 정도 증액해서 28억을 편성했습니다. 저상버스 재정 지원에 6억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에 6억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358페이지 보시면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이 6억인데 지금 나동면에 짓고 있는 공영차고지가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 업계 행정 지원 사업에 227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유가 보조금 사업에 21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단부에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218억원을 주행세로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9페이지에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에 7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특별 교통 수당이 우리 시에 지금현재 22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7억을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택시 운행 개선에 참 진주 택시브랜드 고급화 사업에 추가 드는 비용 자본보조로 2억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억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 교통 문화 향상 사업에 10억5,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사업용 차량안전 운행 지도 단속에 6,7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진주시 교통안전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연구개발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법규 사항으로서 5년 마다 한번 씩 연구 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9억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질서 확립 사업으로서 9억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주정차 질서 확립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단속에 따른 각종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전년도 보다 좀 늘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공공 운영비가 2억5,3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금년 보다 약 6,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CCTV를 설치를 추가로 하니까 그에 따른 단속 건수라든지 고지서 발송 내용 등에 따른 우편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363페이지에 내년도에 고정형 CCTV를 3대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1억3,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 교통질서 계도 참여 확대를 위한 일반보상금을 5,8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주차 단속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주차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억3,000만원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가 2,200만원, 시설비가 공영주차장 설치 및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비 보조 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영 주차장 관리가 800만원 편성했고 그 다음에 365페이지에 하단 부에 교통행정과 행정 운영 경비 기본 경비로서 5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뒷 페이지에 보시면 주차 단속원들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경비 367페이지에 1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368페이지에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억9,800만원 보다 2,400만원 줄어든 3억7,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따른 민원 서비스 향상과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따른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2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9,700만원, 그 다음에 뒷 페이지에 보시면 일반 보상금이 600만원 정도 편성 했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그 다음에 또 차량 등록 민원업무 추진에 관련 되는 일반운영비가 3,200만원 그 다음 371페이지에 보시면 차량 과태료의 징수에 따른 운영비 등 해서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380페이지에 차량 등록사업소 행정 운영 경비가 1억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 소관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우리 재정경제국 특별회계가 몇 개 있습니다. 특별회계 381페이지에 공단 조성 사업 특별회계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3억8,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 세계 잉여금하고 기타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편성된 세입 예산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385페이지에 세출은 3억8,400만원 중에서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상평 산업 단지 시설물 정비에 1억5,000만원 편성되고 환경 정비에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화 구축 장비 유지 보수비가 상공회의소에 대행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체와 상공회의소 간의 정보화 관련 장비가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유지비가 3,000만원 나머지는 예비비로 1억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413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 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 특별회계는 2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이 22억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소기업 경영 안전 자금을 금년에 300억을 지원하고 내년에도 30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약 700억이 우리 기업체에 융자되고 있는데 여기 관련 되는 이자 보전금을 22억원을 편성해서 기업들의 경영안전을 도모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 분기 약 5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9페이지에 농공 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31페이지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6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입은 주로 실크 하고 생물 산업 단지 산업용지 분양 대금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그것이 54억이고 순 세계 잉여금이 약 12억 정도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433페이지에 세출을 보시면 여기 관련해서 농공단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이용 시설 정비비에 1억8,600만원, 환경 정비비에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가 1억5,3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재무 활동비에 보시면 농공 단지 조성 사업에 차입금이 많습니다. 차입금을 개발 기금 이자 상환에 9,800만원, 차입금 원금 상환에 28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시면 우리 토지 특별회계에서 예수금 원리금 빌려온 것이 있는데 그것 상환하는데 32억 거기 관련해서 이자가 2억1,700만원해서 34억1,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59페이지에 중앙 지하상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하상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우리 시에 중앙 지하상가가 지금 현재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임대사용료를 받아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보다 17억 증액된 37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17억6,000만원, 사용 임대료가 11억 그리고 국고 보조금이 광역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해서 9억원이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461페이지 관련해서 세출을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중앙 지하상가 16억4,500만원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가 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보시면 462페이지에 시설비가 중앙 지하상가 유지 관리비가 3,000만원, 시설 개보수 사업에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 광특 아까 세입에 9억하고 우리 시비 6억하고 15억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적립을 21억5,200만원 적립금으로 예치 해 놓을 계획입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쉬었다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상임위가 저희하고 조금 하시는 일이 낯설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용 내용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고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뒤에서부터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451페이지 교통행정과에 보시면 거기 저상버스 구입이 올해 5대가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저상버스는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28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구입해 가야 됩니까?

지금 현재 이 시내버스가 폐차가 되면 저상버스로 하도록 새로 교차를 하도록 신차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30%까지 시내버스 대수의 30%까지 저상버스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국비하고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30%까지 보유를 해야 된다면 우리 시가 앞으로 그러면 몇 대를 더 보유를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28대 되어 있는데 70대 정도, 지금 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전년도에도 6대가 구입이 되어졌더라구요. 그리고 올해 또 5대 구입이 되어졌더라구요. 올해도 5대 구입이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저상 버스를 구입해서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한다거나 평상시에 별 문제가 없다면 이것이 점차적으로 늘려도 되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올해 5대가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본 겁니다. 그리고 450페이지 보시면 세무과에 무선 체납 조회기 스마트 폰 해서 200만원 2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전년도에 장비 구입한 것이 PDA라고 200만원 짜리를 4대를 구입을 하셨더라구요.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좀 기능이 향상 되었다, 소위 말하면 업그레이드 된 첨단 장비 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사용했던 것을 올해 사용을 해도 별로 크게 어려움은 없다?

예.

단지 기능이 조금 향상 되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바로 체납 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체납 우리 직원들의 체납세 징수 활동에 좀 선진 기법을 도입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적으로 다소 편리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년도에 장비를 4대를 구입을 해서 성능이 좋아진 새로운 기계가 나왔다고 해서 2대를 다시 또 이렇게 구입하는 것은 전반적인 예산 절감 평가 부분에서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함부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시간으로 요새 IT 그런 제품들이 어제 오늘 다르고 그런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성능이 월등히 좋아지는 시스템이 기기가 되니까 구입을 해서 체납 활동에 좀……. 400만원 들여 가지고 4,000만원, 4억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 보시면 체납세 징수 강화 부분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방한복 구입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체납 차량, 이 관계 일을 보시는 분이 8분이십니까?

예, 지금 전담 직원이 8명으로…….

그러면 이 방한복을 해마다 구입합니까?

예,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한복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입을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이미 30만원 짜리를 여덟 벌을 또 구입을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올해 또 40만원해서 10만원이 올라서 또 8명 방한복 구입비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보고 매년 해 드려야 되는 것인지 정말로 방한복이 낡아서 못 입는 그런 경우가 된 건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직원들이 인사 교류를 해서 바뀌고 하니까 조금 실제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아침으로 평상시 낮에 가는 것보다는 아침, 저녁으로 가는, 활동을 하는 기간이 많거든요. 시간대가, 그래서 그 직원들 현장 근무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 필요한 사업이다 직원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좀 대상자가 바뀌고 그리 합니다. 그런 점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바뀌어도 8명 다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8명 다 바뀌고 그렇지는 않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현장에 근무하면서 고생하는 직원들 야간에 새벽에 이런 때 영치활동을 많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47페이지에 보면 자산 취득비에 요금 계기복합 인증기 구입올 해 12대가 있거든요. 이것도 올해 12대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지금 우리가 57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한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복합 인증기를, 연차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2대를 내년에 교체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제가 전반적으로 쭉 훝어 봤을 때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 작년 같은 경우도 이것이 15대가 구입이 되어 지는데 우리가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한다. 해서 딱 3년만 쓰는 것 아닙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구요.....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434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실크 제품 기획력 향상 사업해서 지금 실크산업 계통으로는 활성화 마케팅 지원 무슨 기획력 향상 사업 또 활성화 기술 개발 사업 비슷한 그런 의미의 그런 용어로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좀 편성 되어 있구요. 궁금한 것은 434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해외컨설턴트 초청, 맞춤형 기술 지도 사업 지원해서 2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계획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실크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업계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태리라든지 실크 선진국에서 전문기술자를 초빙해서 한 단 기간에 2, 3일씩 이렇게 일주일내로 컨설팅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 보다는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좀더 체계적인 컨설턴트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재정부 가서 이 사업 계획서를 가져갔던 겁니다. 가져가서, 단기간에 올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한 1년 정도 전문 기술을 초빙해 보자 그리하면 숙식을 해서 소위 말해서 외국인 전문 컨설턴트 취업을 시켜가지고 전문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한 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이 예산이 확보 되면 기획재정부 가니까 기획재정부 예산에 풀 성격으로 실크 산업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확보 되면 방안이 있겠다 싶어서 기획재정부도 좋은 방안을 보이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컨설팅을 좀 단기간에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장기간에 1년 정도 이상씩 1년 가까이 1년 정도해서 채용 형식으로 해서 우리 전문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전문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을 해보자 기술 지원 사업을 추진해 보자 이런 내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계 되는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리구요. 실제 우리가 실크 산업이 우리 진주의 대표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사장 길에 접어들었다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 부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년에 걸쳐서 이런 문제점들이 진단이 되면서도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이렇게 어떤 해외 컨설턴트를 초청해서 어떤 기술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 보다는 우리 실크 산업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국과장님들하고 포함해서 정말 근본적인 대책은 뭘까 한번 진단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431페이지에 보면 국외 업무 여비에 해외 수출 시장 개척 참가비 해서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여비가 전년 대비해서 1,0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어있습니다. 증가 원인이 뭡니까?

지금 대상 업체 수도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계류 중장비 또 자동차 부품 이런 것 같은데 내년에는 실크라든지 또 횟수도 한 번 더 늘려 가지고 한 번 가고 좀더 시장 개척 활동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추가로 1,000만원 더 편성했습니다.

인원이 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대상도 좀 늘릴 계획입니다. 업종도 늘려서 하는 방법을 찾고요.

예, 그리고 429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 우리 김경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보수 공사에 있어서 작년에도 600만원씩 4회에 걸쳐서 지원을 했더라구요. 보수 공사비로 전년도 예산에 보니까 그리고 또 올해 이렇게 2,000만원이죠. 두 번이나 이렇게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2년을 위탁기간으로 두고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위탁 기간이 끝나고 나면 대대적인 보수를 좀 해서 그리해서 재 위탁을 해야 되지 매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매년 몇 천 만원씩 이것이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올해도 이렇게 지원하시면 내년에 또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떤 건물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지고 원천적인 것을 해결을 해 주시고 어느 정도 보수가 된 다음에 재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사실은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운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보수를 통해서 좀 더 시설개선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추가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용을 보니까 보일러 교체 요리 교실 시설, 교체 주방 시설 이런 것 등을 했는데 내년에는 창문틀 아까 천정 누수라든지 누수 현상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대대적인 보수 소위 말하면 리모델링 형식의 보수도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당장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도 그러니까 조금 현재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것이 상석하대식으로 위에 돌 빼가지고 밑에 공구고 또 밑에 것 빼서 위에 공구고 하면 매일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한 번 앞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보시면 민간 행사 보조에서 고용 포럼 및 노사 민정협의회 지원해 가지고 요. 지금 전년도에 없던 것이 사업이 들어 왔거든요. 아까 대충 설명은 해 주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우리 근로자들의 고용 활동을 좀 돕기 위해서 우리 민간하고 사용자 측하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좀 운영하는데 예산이 조금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에 신규로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죠?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이것이 고용 포럼 노사 민정 협의회가 지역적으로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작년에 생겨서 사천 쪽에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자꾸 지원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진주 서부 경남 지역에 진주 사천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도 좀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협의회에서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를 받아 들여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해서 예산 요구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 위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비도 전년에 비해서 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 증액 이유는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1,600만원 같을 건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600만원 증액 되었던데…….

전체 보시면 1,600만원 증액한 것은 하단부에 있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시는 고용 포럼 노사 민정 협의회 그 신규 사업 외는 금년하고 똑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42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국제 통상 관련 용품 구입비해서 40만원씩 5회가 잡혀 있거든요. 이것이 관련 용품이라면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 하십니까?

해외에 나갈 때 해외에 수출 기업 활동 지원 나갈 때 여러 가지 물품, 공적으로 드는 물품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서 저희들이 컴퓨터도 들고 가고 프린터기도 들고 갔었거든요. 가방에 넣어 가지고, 그리해서 거기서 호환이 잘 안 되어서 재료 보내고 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만 그런 물품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많이 가고 이리하니까…….

그 밑에 해외 출장 휴대폰 임차 사용료해서 50만원씩 3회 되어 있거든요.

예.

임차폰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나갈 때 로밍폰을 임차를 해서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몇 분 정도 가시는데요?

인원이 갈 때요?

예.

이번에 갈 때 20명 정도 갔습니다. 시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담당 계장하고 직원하고 그 다음에 업체 대표님들하고 또 중진공에 파견 직원하고 이렇게 코트라에 가서 협의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 보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나가봤습니다만 그런 활동들이 좀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려면 이런 예산이 현지에서 필요한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해외 출장은 대충 3회로 계획하고 계신다 그죠? 50만원 곱하기 3회 되어 있으니까…….

예,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애쓰십니다. 먼저 특별 회계 자료에 415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 세외 수입에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 보면 중소기업 육성 기금 특별회계에서 지금 여기 보면 감액이 79억2,0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수입이 79억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세입을 잡았다가 기금을 다시 넣어 줌으로 해서 돈이 증액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부 거래 소위 말해서 우리 예산회계법상 내부거래로 해서 정리를 해서 기금이 들어 왔다가 기금이 다시 빠져 나감으로 해서 감이 되었다 이리 이해를 해 주시면…….

기금이…….

기금이 현재 우리가 86억5,000만원 인가 있거든요. 적립 해 놓고 있는데…….

그러면 기금을 갚았다는 겁니까?

기금에서 돈이 좀 없어서 기금을 일반회계 넘어 와서 이번 예산에 작년에는 그리했는데 금년에는 2010년도 편성했는데 그것을 다시 기금에다가 넣어줌으로 해서 79억이 감액이 된 그런 방식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자에 363페이지 봐 주십시오. 맨 밑에 보면 주차 단속원 사기 진작에서 주차 단속은 비교 견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35만원 일인당 지금 잡혀 있는데 제가 전체적인 타 부서에 보면 보통 22만원에서 25만원 잡혀 있더라구요. 주차 단속원이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특별히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몇 십 프로 더 올려서 주어야 될 특수성이 있는 겁니까?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 1박 2일하고 2박 3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유통 단속원은 2박3일 기준으로 했거든요.

이것은 2박 3일이다?

예.

다른 것은 20만원…….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0만원정도면 1박 2일로 계산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여기만 2박3일로 주어야 됩니까? 나누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주차단속원이 격무에 시달리고 좀 현장에서 고생한다고 이렇게 이해 하셔서 해 주시면…….

그리고 저는 뒤에서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 예산에 450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반 회계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품목에 편성목에 203번 업무추진비에 지금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도 보통 지금 각 부서나 이런데 보면 400만원에서 42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는 보니까 550만원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일 량이 많습니까?

일 량도 많고 인원도…….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인원 비례를 하거든요. 인원 비례를 하기 때문에 세무과 직원이 지금 다른 부서에 거의 배 됩니다.

그러면 인원 비례로 해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이 금액이 나오는 거다 그죠?

예, 단가가 46만원은 몇 명 이상 또 35만원은 몇 명 이상 이렇게 예산 편성 지침에 기준에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일반수용비 해서 2,1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 수용비내에 포함 되는 목록이 보통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핵심 목록을 든다면…….

거기에 일반적으로 각 과에서 부서에서 운영하는 공공요금, 물품 종이 서류 구입비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물품 사무 용품 구입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공공요금 사무 용품 구입 이것은 기본 경비로 예산 부서에서…….

기본 경비로 드는데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 안에 보면 보통 필요한 어떤 이런 용지나 그 부분 부분에 예를 들어 어떤납세 고지서를 발급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용지 같은 것, 필요한 기계 같은 것 이런 부분이 그 품목마다 다 들어가는데 굳이 또 중복 되는 부분을 일반 수용비로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앞에 보시면 세무과에 부서별로 개별로 전문 용지나 이런 것은 다 필요한데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조직 관리 운영에서 필요한 일반적인 사무용품 물품 구입이다 이렇게 이해를 거기에는 이것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일반적인 사무용품이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

사람이 55명이 근무를 하려면 여러 가지 조직 관리 비용 사무 관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2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세정 업무 연찬에 이것은 보통 참석 대상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서 하는 내용이 보통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우리 지방세 업무는 지방세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번에 조례도 많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세법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납세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정확한 법률 내용들을 알려 주어야 될 그런 직원들의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연찬회를 통해서 행안부의 전문 사무관을 불러서 강연도 듣고 법규 연찬도 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보면 연찬회 이런 명목이 오히려 조금 안에 내용이 부실하게 오히려 직원들이 이런 연찬회를 오히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들어 나오는데…….

그런데 다른 부서의 다른 업무를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은 몰라도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런 내용들을 좀더 강화해야 된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은 질적인 차원을 좀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건데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대상자들은 별 그렇게 현장감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27페이지 보시면 밑에 공무원 행정 역량 강화에서 국제화 여비해서 보통 일인당 250만원이 평균으로 잡혀있는데 사실 우리 시 의회 의원도 일인당해외 연수 경비 맥시멈이 180만원, 심의위원회에서도 책정한 것도 이것하면 충분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250만원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데 일인당 단위 기준액을 위원님들 180만원 되어 있는데 250만원 많다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면 많습니다만 여기 지역이라든지 또…….

또 일을 많이 해서 많이 주어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일을 좀더 잘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조금 올려놨다고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일 잘하는데요. 그런데도 안 올려 줍니다.

위원님들은 예산 편성 지침에 180만원 되어있는지…….

예, 저희들은 180만원 밖에 안 줍니다. 그리고 국장님 42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보면, 지금 203번 업무추진비에서 기간 운영 업무추진비 국장 3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총무국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각 국별로 실국장 6명, 업무추진비가 다 이렇게 잡혀 있어서 제가 그것이 뭐냐 물어 보니까 총무과에서 각 국에 속하는 국장의 업무추진비를 한꺼번에 산출을 했다 그래서 각 국에는 없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다른 국에는 없는 것 맞습니다. 국장 업무추진비가 여기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빠졌는데 지역경제과는 국장 업무추진비가 또 들어 있어요. 이중으로 들어간 것 맞죠?

이것은 기본 경비로 국별로 다 주무과에 편성 해 놓는 건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에 국장이 어제 분명히 같이 총무국에 보면 페이지 375페이지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375페이지 보시면 되어 있거든요.

일단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4페이지에 CCTV도 동성 상가 화장실 개보수 이렇게 해서 지금 1식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카메라는 여러 군데 달려 있을 것이고 시스템 자체가 자유시장에 여러 군데 설치가 될 것이거든요. 그 전체의 시스템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CCTV라면 1식이라 면 쉽게 말하면 세트로 말하는 것 같은데 한 세트가 지금 여기에…….

한 개소하기도 그렇고…….

몇 개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이것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용역을 주어야 될 겁니다. 용역을 주어서 시장현장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내 코너에 어떤 식으로 중점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개소를 정하고 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

지금 결정이 안 나온거다 그죠?

예, 용역을 주어야 될 겁니다. 설계를 해 봐야 될 겁니다.

420페이지 보시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문의를 했던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420페이지에 보면 시청사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해서 지금 7억1,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우리 예산에서 시청사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예산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청사 태양광 예산으로 내려온 겁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단 우리 시청에 먼저 우선으로 해 보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한 겁니까?

지금 우리도내만 한 번 보면 도내 지방 지자체에서 청사에 태양광 설비를 대부분 다 해 놨습니다. 금년 우리 진주시에는 지금까지 안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시청사에 태양광 설치하려고 에너지 관리 공단을 통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자기들이 현지 와서 보고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비를 일부 확보를 하면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사업이 정해진 겁니다. 현재 100킬로와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는가 싶어서…….

우리가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내려 왔는데 물론 시청사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혔겠지만 이것을 좀 나누면 좀더 많은 시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 시청 건물이 낡은 것도 아니고 좋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뒷 순위로 하고 필요한 일반 시설에 우선순위를 주는 것은 어떤가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태양광 신 재생 에너지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들 부담이기 때문에 안 하려는 사람은 안합니다. 민간에서는 안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선도적으로 우리 시에 이런 사업을 한다. 그래서 설치 해놓고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혹시 설치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태양광 발전 설비 시설은 지금 4, 5년 전부터 민간에 시범 사업으로 해서 아까 그 뒤에 보시면 100만호 보급 사업 안 있습니까? 바로 밑에 보면 내년에 100호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 시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했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자꾸 신청이 대상자가 늘어나고 하는데 그중에서 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좀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추진해라 그런 지식 경제부의 지침 또 사업 방향에 따라서 이번에 내년에 우리가 사업 신청을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일단 이것 알겠고요. 우리 주위 시군에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현황 좀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 아직 많이 있죠? 우리 김경애 위원님 앞으로 질의 좀 많이 해야 되죠?

유사한 것을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 놓쳐서 431페이지에 보시면 해외 시장 개척 기반 구축해서 밑에 공공운영비에 해외시장 개척 관련 휴대폰 임차 사용료 해서 50만원씩 4회 있거든요. 이것하고 제가 아까 질의 드렸던 것 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아까 어떤 것 말씀…….

아까는 그 앞에 페이지 보시면 426페이지에 보시면 또 해외 출장 휴대폰 임차 사용료 해서 50만원씩 3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개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 번…….

이것은 앞에 426페이지 이것은 일반적으로 해외 우리가 자매결연 우호 도시라든지 자매결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적인 업무로 해외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 뒤에 말씀하시는 것은 순수하게 해외 시장 개척 활동에 참여하게 될 때 거기에 나가서 하는 사업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같은 해외 로밍폰 사용료라도…….

예, 잘 알겠습니다. 422페이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 부분에 보면 재료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재료비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재료비가 지금까지 희망 근로 사업이 순수하게 인건비 위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만 순수한 인건비로만 가지고는 사업의 효과를 목표 달성을 하기가 조금 그런 것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순수하게 사람 인력이 아니고 재료비가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마을 포장을 한다든지 또 무슨 지붕 계량을 해서 슬레트를 산다든지 이런 인력이 투입 되는데 따른 재료가 필요한 사업에 들어가는 자재대 총칭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을 안길에 필요한 시멘트라든지 또 철근 와이어라든지 안 그러면 슬레트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그렇게 재료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사업 내용에 따라서 조금 재료비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3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상점가 환경 개선 사업해서 이것이 시설비에 상점가 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7개소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1억이라는 돈이 지금 편성 되어 있거든요?

414페이지 뒤에 나와 있는 현대화 사업은 중앙에 국비를 광특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대규모 사업이고 앞에 금방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 지역에 전통 시장이 10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시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이 매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하게 화장실을 고쳐주라든지 안 그러면 공공 보안등을 전기시설을 고쳐주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가 기본적으로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접수된 사항은 없고 아마 올해 그런 보수 사업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예, 매년 전통 시장에 환경 개선 사업에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이 강하다는 말씀이죠?

꼭 예비비 보다는 수시로 그런 전통 시장은 시장 관리 하는데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차 없는 거리유지 보수도 3,000만원해서 1식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 사업 계획이 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 없는 거리 작년에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 도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했고,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등이라든지 도로 파손이라든지 주변 하수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수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쪽에 우리 은행 뒤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활용해서 무대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사업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 연계해서 거기에서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것은 뒷 페이지에 나와 있는 로데오 거리 전선 지중화 및 이벤트장 설치사업비가 10억이 편성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서 지중화사업을 7억을 가지고 할 것이고요. 거기에 이벤트장 설치하는데 3억을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꼭 그 사업에 보다는 차 없는 거리 전반에 대해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하자가 생기면 즉시 보수를 해 주어야 될 그런 사업 성격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자가 생겼을 때 유지 보수비로 들어갈 거다…….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정도 예산 편성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국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352페이지에 교통 신호기 설치 망경동 분수대 앞 외에 9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신호대 설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오히려 신호기를 설치한 것이 안 한 것 보다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교통이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도 이 신호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오히려 교통 소통이 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여기 보면 어느날 갑자기 신호등이 생기고 또 여기 생기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차량 조사라든지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위원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신호등 설치가 경찰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민원 요구에 의해서 또 필요에 의해서 경찰서를 통해서 설치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구가 되면 우리경찰서 하고 교통안전 시설 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꼭 필요한 곳인지 신호등이 필요한 곳인지에 대한 의아심을 갖는 곳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하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한데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설치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문산에 새 도로 나와 있잖아요. 고속도로에서 문산 가는…….

문산 초등학교 나가는데…….

예, 거기에 보면 지금현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근에 설치했습니다.

그 신호를 받으면 사실상 다른 쪽에서는 직진 외는 거의 차가 없습니다. 거기는 충분히 비상등만 넣어 놓고 해 놔도 충분한데 거기다가 신호등을 설치를 해서한참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오히려 신호등을 설치한 것이 안한 것 보다 더 못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설치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충분히 교통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신호등을 안 해도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거의 차가 없어요. 그 쪽이 농로길 가는 차인데 무슨 차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예, 경찰서하고 설치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경제건설에서 이것이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박람회 예산 4억이 삭감 되었죠?

예.

박람회 목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실크 박람회는 우리 지역 특화 산업인 실크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2002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박람회가 아니고 그 당시 패스티벌 형식으로 해서 박람회 성격은 2008년부터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개최 시기도 우리 10월 축제하고 병행해서 개최하면서 우리 실크가 우리 진주 전통의 향토 산업인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실크 업체 발전을 통해서 우리 실크 산업도 육성시키고 기업체에도 도움을 주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장을 마련해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판매도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런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국장님, 이 4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박람회를 하면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박람회를 함으로 해서 첫째는 이윤이 창출되어야 되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생각할 때 이 4억을 들였을 때 실제적인 시너지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금년에 한 것만 해도 매년 저희들이 결산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만 자체 평가를 하는데 금년에 한 것만 해도 업체에서 판매한 것이 약 5억 이상 판매를 했습니다. 5억 이상 실크 제품을 했는데 한복이라든지 넥타이라든지 스카프 등 실크 상품들을 5억 이상 판매를 해서 실크 업체에 크게 도움이 많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사 비용을 4억을 들여 가지고 팔기는 5억원 어치 팔았다면 그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형편없는 수준이죠?

다른 시너지 효과가 있다 아닙니까? 홍보 효과가 있고 실제로 거기에 판 것이 그 정도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볼 때는 금년에 우리 실크 산업 혁신 센터도 건립하죠?

예.

그래도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이런 센터를 마련한 후에 이런 박람회를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좀 더 시너지 효과를 향상을 시키고 향후에 실크 산업도 발전시키기 위해서 박람회도 개최하면서 좀더 체계적인 지원사업들을 체계적인 연구사업이라든지 관리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실크 산업 혁신센터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지만 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더 경청하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진현철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하고 명시 이월 사업 그리고 세입 분야에 대해서는 분량이 많은 관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 예산 455페이지 주민 생활 지원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분야별로 묶어서 드리되 금액 단위는 백만 단위까지만 편의상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총괄적인 계수 측면에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현 년도 보다 53억6,300만원이 감액된 430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일정한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에게 급여나 일반 시책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또 예산이부족하다고 해서 자격을 취득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이 덜 되거나 하는 이런 사례가 없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에 대한 예산이 298억9,6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생계 교육주거 해산 장제 급여 저소득층 신입생에 대한 학생 교복구입비, 학원수강료, 양복 할인 지원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6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자활 지원 사업이 나옵니다. 자활 지원 사업에 자활 근로 사업은 시 직영이 있고 또 민간 위탁 지역 자활 센터에 맡겨서 하는 위탁 사업이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시 직영하는 사업이 14억1,400만원 편성 되어 있고 461페이지 자활소득 공제에 2억2,300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463페이지 위탁 자활 근로 사업에 16억 편성했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총괄지원 상황은 6억7,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여기에는 차상위 계층 쓰레기봉투 지원 사업 건강 보험료 지원 차상위 계층에 대한 후원 지원 결연 사업 무료 빨래방 운영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지역 사회 복지 기반 구축 사업에 22억4,400만원 편성 했는데 주요 사업은 469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15억1,800만원 편성을 했고 뒷 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5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 복지 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입니다. 사랑 마을 운영비하고 사회 복지관 평거 가좌 복지관 운영비에 11억4,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윗 부분에 보면 부랑인 보호 사업이 나옵니다. 이것이 진주 복지원에 대한 운영비와 그 외 기능 보강 사업비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9억6,600만원 편성했습니다. 477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보훈 단체 관리 지원 사업이 나옵니다. 전체 10억8,300만원 편성했는데 대부분의 사업비가 참전 명예 수당 및 사망 위로금이 되겠습니다. 8억200만원 편성하고 나머지 10개 보훈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8,600만원 편성했습니다. 480페이지에 보면 현충일 행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5,100만원 편성했습니다. 481페이지 평생 학습 도시 기반 구축 사업에 현연도 보다 1,700만원이 삭감된 4억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연도 보다 1,700만원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전년도에 명시 이월 사업비 1억6,000만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현연도 보다도 실질적으로 1억8,000만원이 삭감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주요 사업 중에서 뒷 페이지가 있습니다. 뒷 페이지 보면 참 진주 아카데미 운영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저희가 5,037만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시는 전국에 76개 평생 학습 도시 중에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것도 제일 마지막에 선정이 되어서 선정된 2007년도 10월달부터 계속해서 매월 넷째 주 목요일날 참 진주 아카데미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현재 37동을 개최를 했고 한 번 개최할 때마다 평균 380명 정도의 수강생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 전체 평생 학습 도시로 선정된 도시 중에서 참 진주 아카데미를 안 하는 데가 없고 그 외에 평생 학습 도시로 선정 되지 아니한 시군도 대부분이 참 진주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특히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지금은 평생 학습 담당입니다만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과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 부분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입니다. 전체 1억8,100만원이 증액된 589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27억6,800만원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487페이지 시니어 클럽 운영비에 2억원, 노인 일자리 창출 위탁금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88페이지 기초 노령 연금에 288억500만원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49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장사 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가 나옵니다. 국비와 시비해서 10억 편성 했는데 화장장개보수 및 안락공원 추모당 1층 리모델링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491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운영 지원비가 있습니다. 53억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노인 복지 시설 지원 사업비 경로당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9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강 사업비로 14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뒷 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에 전체 133억4,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500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 수당 지원, 장애인 연금 이런 부분들인데 대부분이 많은 액수가 장애인 연금이 되겠습니다. 32억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비에 5억1,900만원계상을 하고 504페이지 장애인 복지 시설 지원 사업비에 38억3,100만원 계상했는데 그 중에 장애인 지역 재활 시설 지원 사업에 2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와 장애 관련 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시행 하던 그런 예산에 특별히 증감 부분이 없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비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2억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19페이지입니다. 식품 위생 관리 부분입니다. 1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520페이지 뒷 부분에 보면 중간 쯤에 향토 음식 육성 거리해서 비빔밥 축제 예산이 전체 4,170만원인데 이 부분이 전액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나누어 드린 자료에 상세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빔밥 축제는 개천예술제, 예술제 서제 행사 중에서도 일반 시민 대상 제일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빔밥이 우리의 전통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특별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제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에게 비빔밥을 제공하는 그런 이점도 하나 있고 또 전국적으로 이 비빔밥을 알 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특위에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되살려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21페이지 위생 지도 및 식품 안전 관리 분야에 6,6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공중위생 관리 분야에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523페이지 행정 운영비에 1억4,900만원, 그리고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전체 52억 정도가 증액된 625억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성 복지 증진 분야에 30억7,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아래 부분에 사회복지 보조금 중에서 여성 대학 위탁 교육하고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3,900만원과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성 대학 위탁 교육은 작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진주 산업 대학교하고 저희 시와 위탁 계약이 되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65%학교에서 25%본인 부담이 10%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 올해 계속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아래 부분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분야는 이 부분은 1,000만원 정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1998년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삭감이 된다면 내년에는 이 사업자체가 단절이 된다. 사업의 단절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 복지 분야도 예년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운영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2억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사업에 2억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47페이지 지방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지원 사업에 1억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1페이지입니다.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에 2억6,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54페이지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 사업비에 5억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557페이지 보육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576억4,500만원 계상했는데 가정복지과 예산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육 환경 조성 사업하고 아동 보육 분야 육성하는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보육 환경 조성 사업비에 501억1,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보육 업무 운영비 보육 시설 종사자 자질 향상 및 사기 진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65페이지입니다. 아동 건전 육성 지원 사업비에 75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574페이지 보면 어린이날 기념사업 행사로서 6,000만원인데 그 중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금 중에 가족사랑 어린이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마치고 나서 부대 행사로 갖가지 행사를 하기는 합니다만 보충자료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다양화 하자는 그런 의미 그리고 걷기 대회를 함으로 해서 가족간을 화목도 기하고 또 아동의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 한다. 그런 측면에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75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입니다. 전체 8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3페이지입니다. 자원 봉사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보다 2,600만원 정도가 감소된 3억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원 봉사자 코디네이트 사업, 어려운 세대 집 짓기 운동 사업 푸드 뱅크 운영, 자원 봉사 단체 보조금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다음 환경 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24억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는 자연 환경 보전 활동 사업에 1억6,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뒷 부분에 605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군집기 설치 6개소가 나옵니다. 군집기 인데 1,000만원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부 도비를 보조 받아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비인데 도비가 아니고 도 의원 재정건의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의원하고 자연 보호 단체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시 가지에 그렇지 않으면 가로변에 군집기를 설치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심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1억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06페이지 친환경 도시 조성 사업에 전체 3억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 보전 기금 2,000만원, 608페이지 환경 보전 교육 및 홍보비에 6,200만원 환경 개선 부담금 부가 징수에 1억3,600만원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610페이지 대기 오염 관리 분야에 9억8,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예산이 611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굴뚝 자동 측정기 운영 관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면 대기 오염 전광판 관리비, 자동차 배출 가스 관리비가 있고 또 그 뒷 페이지에 보면 기후 변화 및 오존 저감 대책 1억2,900만원 해서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6억2,1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내버스 22대, 청소차 2대 해서 6억2,1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615페이지 아래 부분에 상수도 식수관리 부분에 전체 6억7,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남강 및 소하천 수질 관리 사업비에 1억4,900만원 그렇게 했는데 617페이지 뒷 페이지 부분에 보면 여기도 중간 부분에 보면 습지원 2개소 수생 식물 관리 및 정비비 사업비가 2,932만2,000원 편성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중에 일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932만2,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상평하고 판문 습지원에 수생식물을 이렇게 식재를 해 놨는데 이 부분들이 풍수해라든가 또 특히 홍수때 유실 될 그런 염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수 피해를 입었을 때 재생하는 훼손된 사업을 재생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는데 삭감되었다고 관리를 못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만큼 관리에 미흡해질 수가 있고 부실 해질 우려가 있으니까 저희가 계상한 액수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1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 나옵니다. 전체 2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19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중화장실 설치 확대에 1억원 계상을 하고 나머지 행정 운영비로 1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청소과 예산입니다. 전체 32억2,400만원이 증액된 230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시가지 청소 사업비에 36억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도 바로 아래 부분에 보면 대형 폐기물 신고필증 제작 사업비가 1,92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중에서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대형 폐기물의 배출양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하나하나에 신고 필증을 부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신고 필증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언제 해도 해야 되는 그런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 페이지 대형 폐기물 위탁 처리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8억5,500만원 중에서 4,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위탁 처리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물론 공고를 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합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부족하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4,500만원 정도는 확보하는데는 재원하고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청소 차량 유지 관리비에 4억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뒷 페이지 보면 624페이지 청소 용품 구입비에 6억9,200만원 매립장 및 주변 관리비에 3억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27페이지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사업에 1억6,000만원, 628페이지 폐기물 자원화사업에 155억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원 재활용 사업에 11억5,000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8억900만원, 나눔 장터 운영 사업에 2,100만원, 영농 폐기물 수거 사업에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1페이지 중간 부분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이 나옵니다. 전체 57억2,200만원 계상했는데 음식물 처리에 46억3,400만원 여기에도 아래 부분에 보면 연구 용역비가 나옵니다. 연구 용역비 음식물 쓰레기 공공 처리 시설 위탁 운영 수수료 산정 용역비에 대한 예산을 1,0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50톤 물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하고 있는 것이 추가로 60톤입니다. 그래서 전체 110톤에 대한 위탁 운영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상을 1,000만원 했습니다만 200만원이 부족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계상한 것 보다 예산이 적게 되면 용역비가 적으면 용역 내용도 그에 따라서 완벽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용역으로 또 위탁 수수료도 정확하게 산정해서 저희가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이 부분 전액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폐기물 처리 시설 보강 사업비에 77억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63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유기 성 폐기물 에너지 시설 사업에 68억3,100만원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 처리 시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부분 사업소 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종합 사회 복지관입니다.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은 2,400만원이 금년 보다 감소된 16억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종합 복지관 운영 사업비에 13억9,100만원, 여기에는 노인 프로그램 운영이라 든가 시설 장비 운영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노인 중식비입니다. 7,400만원 계상을 하고 38페이지 지역사회와의 협력 운영비 민간 위탁비입니다. 5억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일반 기본 경비 9,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4페이지 여성 회관은 2억4,200만원이 증액된 13억5,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비에 5억200만원, 46페이지 수강생 모집 홍보 수강생 관리에 각각 3,000만원과 1,200만원 계상을 하고 47페이지 여성 인력 개발 센터 운영에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8페이지 전문 기술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억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9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 관리비에 3억4,1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중에서 51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본관 건물 유지 보수비가 나옵니다. 이것이 내년도 처음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2,000만원 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중간 부분에 진주시 여성 웰빙 센터 운영에 6,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관리 사업소 금년보다 2억3,800만원이 감소된 12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쓰레기 매립장 유지 관리비가 6억5,300만원, 65페이지 청소 관리에 2,400만원 66페이지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사업비에 1억3,900만원, 나머지 행정 운영비가 3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뒤에 70페이지에 보시면 내부 거래 지출로서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 조성 사업비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 보호 특별에서 의료 급여 기금 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세입은 전체 27억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입금 융자금 원금 수입 잡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4,600여만원이 증액된 27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 급여 현금 급여비에 26억200만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기초 생활 수급자가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를 냅니다. 진료비를 내는데 이것은 국도비를 94% 지원 받고 시군비를 6%부담을 합니다. 그 6%에 해당 되는 부분이 26억20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 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8,300만원, 393페이지 의료 급여 운영 사업에 2,400만원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 생활 안전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4억9,400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자수입 잉여금 융자금 원금 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지출은 내년도에는 전체 14억9,400만원의 기금 중에서 융자금을 융자를 약 3억을 하고 나머지는 다 예비비로 관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418페이지, 419페이지는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93억400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자 수입 잉여금 국고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세출은 93억400만원 중에서 수변 구역 관리에 수질 개선에 34억2,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 지원 사업 28억4,100만원 편성을 하고 422페이지 중간에 보면 상수원 보호 구역 관리 사업이 나옵니다. 3억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를 2억6,700만원 편성을 하고425페이지 중간에 보면 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 평가를 9,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행정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427페이지에 보면 내부거래 지출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계 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국비로 지원 받아서 그 중에서 하수도 사업 공공기업 특별회계로 자본 전출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56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27페이지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56억4,700만원 수계 기금으로 지원 받은 것 중에서 자본 전출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금 운용 계획서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산하 부서장들은 각자의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하고 있고 업무에 대한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 없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계상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기, 박성도 간사와 사회교대)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 웰빙 센터 운영은 일반 운영비만 책정 해 놓고 아직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서지 않았습니까? 그냥 지금은 관리하는데만 비용이 들어가 있네요?

잠시 거기 답변을 드리기 전에 건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직무 대행을 맡고 있기는 합니다만 업무를 전체 다 파악해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여기 소관 과장님들이 다 배석을 해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것은 과별로 부서별로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성 웰빙 센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순서를 직제순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은 과장님이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 웰빙 센터 담당 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양옥순입니다. 여성 웰빙 센터는 지금 활용도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직제 개편 이후에 탄력을 받아서 내년이면 검토를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건물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 전기 요금이라든지 수도 요금 등등 세이콤이라든지 그런 관계만 계상을 일부 해 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검토를 해서 활용 방안이 결정 되면 그에 대한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인데 지금 예산 하나도 안 잡아 놓으면 내년에 웰빙 센터 어떻게 운영하죠?

웰빙 센터는 활용 방안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은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추경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까지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검토를 안 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제가 활용도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제별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제 질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직제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웰빙 센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다 지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예 주민 생활지원과에 관한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에 보면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어졌네요?

예.

50억 삭감이 되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책을 삭감된 부분은 지원책을 전년도 대비해서 50억이라는 것이 감액 예산 편성 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그 비율대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이것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예산이 전년도 보다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줄어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 액수도 지금 금년도 본 예산 보다도 53억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추경한 예산하고는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기초 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지원한다든가 나머지 시책으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절대 감하거나 폐지되거나 감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예산만 해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초 생활 수급자 보호하는데는 부족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 보다, 전년도에 예산이 50억 정도로 돈이 남아 돌았습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국비 내시 때문에 이 현상이 생겼는데 정부에서 보건 복지부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예산으로 1년에 총괄 몇 백억을 몇 조 되겠죠.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그것을 시군별로 내시를 해 줍니다. 미리, 진주시에는 얼마 정도 된다. 라고 내시를 해 주는데 그 내시된 금액으로 저희는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편성을 했는데 다시 가감을 해 보니까 진주에 내시된 금액이 많이 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경할 때 그것을 삭감한 겁니다.

돈이 남아서……. 일단 이상입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5페이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내용이 조금 생소해서 저희 상위가 아니라서 사업 내용을 좀 여쭈어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금에 자활 사업 운영 평가 되어서 물론 전년도 대비해서 500만원이 삭감되기는 했지만 이것이 2만5,000원 곱하기 400명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평가단을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자활 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이완 성격도 있고 1년간 사업하는 것을 잘잘못도 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내년도에 개선도 하고 또 잘된 부분은 계속 확대 발전시킨다는 그런 측면의 평가보고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위원님들도 대충 아시겠지만 기초 생활 수급자들이 자활 근로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활 장려금도 지급도 하고 이렇게 평가 보고회도 하면서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72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홍보물 제작이 있구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제작해서 147만원씩 4회 되어 있거든요. 이 업무보고서 제작은 해마다 했던 겁니까?

이 업무보고서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의 업무보고서가 아니고 우리가 의회 업무 보고를 한다든가 집행부 내부적으로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주민 생활지원과가 사회환경국의 주무과입니다. 관련된 예산을 여기에 편성 해 놓은 겁니다.

전년도 제가 항목에서는 업무보고서 제작이라는 것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매년 상하반기에 또 그 외는 특별 지시가 있으면 그에 맞추어서 또 업무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분량이 많다 보니까 별도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신설을 한겁니다.

신설 항목으로 만들어졌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에 보시면 평생 학습 기관 단체 학습 동아리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5개 단체에 이렇게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하고는 조금 사업명이 조금 달라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생 학습 도시 기반 구축 사업비가 전체 이 예산서상에는 보면 1,700만원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1억8,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나머지 1억6,000만원 정도가 교육비 특별회계로 지금 까지 계속 우리가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그 지원이 끊어집니다. 끊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비로 지원받아서 집행하던 예산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부분도 금년도에는 예산이 6,000만원 사용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내년에는 3,000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프로그램 중에서도 더욱 엄선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에 482페이지에 보시면 대학 평생 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같은 경우도 금액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7,500원 곱하기 2학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 부분도 본 예산에는 그 부분이 없고 나머지 명시 이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전체 저희가 집행한 것은 2억이었습니다. 2억인데 내년도에는 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편성을 했고 작년에는 우리관내에는 평생 교육원에 수강 중인 모든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수강료의 50%에서 70%를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소득층 기초 생활 수급자분들만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조금 밑에 진주 평생 학습 축제 개최, 행사 운영비에 보면 도비가 되어 있고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5,000만원으로 행사를 하셨는데 업무보고에서 도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제가 자료를 통해서 11월 중에 3일 하든 것을 이틀로 줄여서 하면서 규모를 축소해서 개최를 하겠다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비가 3,000만원이 늘어나잖아요.

그것도 맹점이 명시이월과 본 예산을 분리해 놓으니까 그렇는데 그 부분도 금년도에 축제 예산은 전체는 1억4,000만원이었습니다. 도비가 5,000만원이었고 나머지는 국비와 시비 이렇게 해서 9,000만원 해서 1억4,0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1억4,000만원 소요 되던 것을 그것은 3일했습니다. 했는데, 이틀로 압축해서 이렇게 하되 필요한 프로그램만 해서 8,000만원으로 축소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83페이지 보시면 노인 건강 교실 운영 부분에서 지금 노인 건강 교실 운영 여기에 보통 인원이 이 정도 되십니까? 노인 교실에 참여하시는 인원이?

지금 노인 건강 교실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번 할 때 마다 한 100명 정도를 이렇게 한 시간 강의 할 때 참여 대상 인원을 약 1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니까 예상 인원을 100명 잡고 계신다? 그러면 장소는요?

장소는 저희가 종합사회 복지관 대강당 이런 부분 노인분들이 이용하시기에 용이한 장소를 선정할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일단은 인원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보면 매트리스등 재료 구입 3만원씩 300개씩 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매트리스 등 이라는 것은 요가 같은 이런 것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한다든가 힘이 많이 소요 되는 이런 건강은 건강 증진 시키려다가 어떻게 보면 해를 끼칠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는 기체조라든가 단전호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목 관계는 예산 편성이 확정이 되면 지금 편성을 할 때 전문가분들한테 어느 정도는 자문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더욱 구체적이고 알찬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노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 생활 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8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훈단체격전지 순례 행사 이것이 해마다 하는 겁니까?

예.

격전지 순례 행사를…….

예, 매년 해 오고 있는 행사입니다.

격전지가 매년 갈만큼 그렇게 많습니까?

격전지는 보훈 단체의 설립 목적이 국가관을 확실하게 심어 주고 또 안보관을 심어주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체 회원들 스스로 또 그런 지역을 가봄으로 해서 스스로의 마음가짐부터 새롭게 하자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같은 장소를 계속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거의 대부분이 저쪽 현충원 같은데 이런데를 주로 많이 다녀옵니다.

밑에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대한민국 6.25전몰 군경 유자녀회 저 밑에 가면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진주시 지회 또 그 밑에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미망인회하고 유족회하고 유자녀회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죠? 다 각각 단체가 따로 있는 겁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진주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용어 그대로입니다.

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 유자녀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미망인회하고는 별개이고 미망인은 별도로 별개가 되고 유족회는 거기에는 보면 방계의 가족도 일부 들어가 있고 유자녀는 바로 자녀들만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다 구분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 그렇죠?

예.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없고?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못 찾겠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명절에 나가는 상품권 주는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이 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474페이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불우 계층 위문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진주시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설추석 이렇게 해서 1만원 짜리 두장 씩 넣어 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설.추석 명절 때 우리 복지 시설에 위문품 구입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권 2장씩 넣어 주는 그것만 얼마 입니까?

그 금액만 저희가 기초 생활 수급자가 약7,000세대 됩니다.

그러면 약 1억4,000만원 정도 나가는거네요?

예, 나머지는 복지시설에 위문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원짜리 두 장씩 넣어준게 언제부터 였습니까? 처음부터 두장 넣어준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올해부터 했는데 올해 올 설부터 두 장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수년전부터 우리 진주시가 이 분야에 좀 약하다고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편성이 잘 안 되다가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한 장 주었습니다.

한 장 준 것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지 싶습니다.

한 장준 것은 상품권으로 준 것은 작년부터 준 것이고 그 이전에는 치약선물세트 이런 선물로 주었다고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설이나 추석이나 명절 때 위문품 내지는 선물을 돌렸는데 상품권으로 지급한 것은 이 근래에 지급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만원 짜리 한 장을 넣어 주다가 올해 처음 두장이 나왔는데 두장이 나온 것을 모르고 한 장만 받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뒤에 알고 보니까 두 장씩 나왔는데 자기는 한 장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원 짜리 한 장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소소한 문제일 수 있는데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만원 짜리 한 장은 엄청 큰 금액인데 이 배달 과정에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올해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없이 쭉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쭉 배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냥 봉투에 넣어서 주니까 작년에도 한 장 받았으니까 올해도 한장이니까 예사로 생각하고 넣어갔던 거죠.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시행할 때는 읍면동에는 여러 번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저 기억에는 기초 생활 수급자 전체적으로 그것을 안내장을 보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안내장이 올해는 2장씩 나갑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예.

올해 1월 달에 아까 그 안내장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해 보시고 이것이 지금 감사과에 아마 민원이 접수가 되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도장을 받았는데 지급을 받았다고 도장을 찍어주었는데 상품권 2만원 이런 표기가 없더라구요. 2만원인 지 1만원인 지 표기가 없이 그냥 도장을 받아 놓으니까 내가 한 장 받은 것 확인 인 지 두장 받은 것의 확인인 지 그것이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확인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십니까? 다른 분 많이 계시면 좀 휴식을 하고 질의를 계속하고 안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하도록 그리하도록…….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민간 경상 보조에 보면 평생 학습 기간단체 학습 동아리 프로그램 공모 사업해서 3,000만원, 이것이 프로그램을 매년 공모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공모하면 별 다른 프로그램이 색 다른 것이 나옵니까?

예, 프로그램이 각자 다르고 또 같은 유형의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이것을 선정위원회가 별도 있습니다. 평생 학습 추진 위원회라고 추진 위원회에서 접수된 프로그램을 심의를 해서 거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하면 비슷비슷한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런데 종류가 180도 다른 그런 경우도 있고 비슷한 유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맥을 이어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같은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중요시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학습을 해도 별 차질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민생활지원과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2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위생과장 안재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8페이지에 시설비에 경로당 시설비 부분에 경로당 시설비가 11억8,000만원, 경로당 보수 4억 되어 있는 이것은 풀입니까? 무엇입니까?

풀입니다. 풀이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항상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각 읍면동별로 공문을 내려서 보수할 경로당을 파악을 합니다. 파악해서 그 파악한 근거로 해서 조금 플러스 알파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풀이지만거의 반 넘게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사 경로당 신축에 2억5,000만원이죠?

예.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부지는 인사동에 12통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짓습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합니까?

경로당 신축은 시에서 부지 매입하는 것을 시에서 조금 보탭니다.

부지를 시에서 보태주는 것이, 매입을 해서 지어줍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부지 확보 되어 있는데 건축비만 지원하는 겁니까?

2억5,000만원 부지까지입니다.

부지까지 포함해서?

예.

부지 몇 평 정도 되는데요?

부지가 약 90평방미터니까 약 25평 정도…….

그러면 30평이네요?

예.

30평이면 건평 몇 평 지을 건데요?

건평이 60%니까 18평 정도 되겠습니다.

18평……. 90평에?

90제곱미터입니다.

90제곱미터면, 30평 아닙니까?

예.

30평에 18평 그리할 겁니까?

예.

부지 대금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아직 까지 거기 까지는 확실히 파악이 지금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확인이 안 되고 어떻게 예산을 확정 지어서 예산 부기를 합니까? 부지대 건축대가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뿐만 아니고 동 단위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올해도, 작년에도 그렇게 경로당 신축한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다가 이 수준으로 저희들이 이 평수에 이 수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거의 2억5,000만원하면 약 30평 규모에 조금 전에 말한 18평…….

추상적으로 경로당 인사동에 신축하는데 2억5,000만원, 추상적으로 예산편성한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로 가지고 했느냐 그 말입니다. 돈에 맞춰할 겁니까?

대략적으로 부지 사업량 평방미터가 정해졌기 때문에…….

부지 평방미터 30평이 있다고 가정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18평을 짓는다 말입니다. 그 대금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그러면 부지 대금이 얼마이고 건축 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고 계상한 겁니까?

사업계획서는 조금 있다가 내어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 내역서 제출 하나 해 주시고요. 문산 덕남 경로당 신축 공사에 2억4,000만원이죠?

예.

이것도 부지 대금 포함된 겁니까?

예, 다 포함된 겁니다.

각 읍면동에 경로당을 신축해주면 부지까지 시에서 매입해서 신축해 줍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의다 읍면에 자체적으로 부지를…….

해 주는데는 해주고 안 해 주는데는 안 해 주고 그렇습니까?

이 사업은 도의원 재정 건의 사업으로 도비가 100%확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비사업이든지 국비든지 시비든지 간에 2억4,000만원 가지고 경로당을 몇 평 규모로 건축하겠다 부지는 몇 평정도 된다. 그리 나와야 예산을 확정지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2억4,000만원, 2억5,000만원, 경로당 신축 대금으로 이렇게 써 놓으니까 이것이 사실 쓸 돈인가 안 쓸 돈 인가도 분간이 안 됩니다. 확실한 내용도 없는데 어떻게 쓸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동 같은데 땅 30평 같으면 땅 한 평에 적어도 300만원 주어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3억 들어가 버리는데 어떻게2억5,000만원으로 경로당을 지어줍니까? 어떤 무슨 근거에 맞는 그런 계산이 되어져야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산 같은 경우에 건축비만 이렇다 말입니까? 부지대 포함해서 이렇다 말입니까?

전부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문산에 부지 매입해서 신축해 주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의원 재정 건의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확보된 금액을 그대로 여기 편성 반영시킨 겁니다.

도의원 포괄 사업비든 간에 국비든 간에 시비든 간에 사업비가 어떤 부지를 확보해서 한다면 부지 대금이 얼마이고 건축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해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예산을 확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할 것 아닙니까? 문산 것하고 경로당 것하고 인사동 것하고 사업 계획서 오늘 중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성도 2억4,000만원이죠? 도비 2억4,000만원 그러면 일반성면 남성경로당 개축에 1억이네요? 1억 개축이라는 말은 뭘 뜻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새로 좀 고쳐 짓는다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리를 한다. 그 말입니까?

예, 수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리하는데 1억 나불 경로당, 이현동에 이것도 보수 공사 5,000만원 수곡 이것도 개보수, 금곡 5,000만원, 판문동 경로당 5,000만원 화장실 설치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 사업해서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해서 2억이 있는데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이라면 뭘 뜻합니까?

경로당에 건강기구 발 맛사지기, 밸트 맛사지하는 건강기구 4종 세트하고 그 다음에 에어콘 신규로 신축되는 경로당에 에어콘 넣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 기구입니까?

예.

건강기구를 기능 보강 사업, 이렇게 합니까?

예, 기능 보강 사업 안에 건강 기구하고 에어콘을 설치나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풀입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다 받아가지고…….

이것도 사업계획서 지정해 놓은데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제출해주고요. 그 앞에 넘어 가면 49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보조금해서 6억2,500만원 여기 보면 노인들 식사 배달이 6,200만원이 있고 또 노인들 재가 노인 도시락 배달 사업에 1억8,800만원, 밑반찬에 1만3,000원씩 해서 215명에 1억4,500만원 또 식사 배달 유류대가 6,600만원, 무료 경로 식당 운영 지원이 1억6,000만원, 이것 식사 배달하는 것 한 군데 먹고 가는 것, 밥 한 끼에 얼마 배달비까지 얼마 해서 한 그릇에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까? 꼭 이것을 밥은 밥대로 하고 반찬은 반찬대로 하고 이렇게 달아야 됩니까?

이것은 부기상에도 나와 있다시피 단가가 틀립니다.

글쎄 단가가 틀리는데 단가가 1인분에 밑반찬 얼마치 밥 한 그릇 얼마 배달비 얼마 기름값 얼마 이렇게 해서 합산 되면 밥 한 끼 얼마 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밥 한 끼 얼마치는 겁니까?

이것은 도시락 배달사업이나 밑반찬 배달사업이나 유류대 지원이나 지원받는 대상이 틀립니다.

그러면 밑에 저소득층 및 재가 노인한테는 밥은 안주고 밑반찬만 갔다 줍니까?

예, 반찬만 줍니다.

밥은 자기가 해먹고?

예.

위에 저소득층 거동 불편 여기는 도시락을 해주고?

예.

그러면 여기에 유류대는 거동 불편 재가 노인한테 여기 도시락 배달하는데 여기에 유류대죠?

예.

참 복잡하게 해 놨네요. 무료 경로 식당 운영 지원이라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6,300만원…….

저희 관내 무료 경로 식당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10개소에…….

무료 경로 식당이 10개가 있습니까? 우리 진주시에?

예.

그러면 몇 회로 합니까? 한 번 해 줍니까?

몇 회가 아니고 일인 일식에 2,200원으로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이라도 써놔야 이런 것 사람이 먹는데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 구나 빨리빨리 이해를 하고 알아먹죠. 무료 경로당 몇 개라 했습니까? 10개라 했습니까?

예.

몇 회 정도하는지는 모릅니까?

일일 이용 인원이 약 1,000여명 정도 됩니다.

몇 회 정도 해 줍니까?

횟수는 무료 경로 식당이 주 2회 제공해 주는 데가 있고 주 5회 제공해 주는 데가 있고 또 주 6회 제공해 주는데가 있고 여기 개소마다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 및 보강에 14억3,500만원 이중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국유재산 변상금, 국유재산 대부료, 국유재산 경로당이 현재 기존 경로당에 부지 국유재산을 대부를 해 준다는 것은 땅을 산다는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여기 가호동으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변상금하고 대부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자산 관리 공사에서 올해 8월달에 석류공원에서 밑에 연암 공대 쪽으로 내려 가다보면 우측편에 가호 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가호동 경로당에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통지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호 경로당이 건물 소유는 신기 마을회로 되어 있는데 부지가 국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상금을 납부를 해라고 통지가 왔는데 사실 건물 소유가 신기마을회 지만 73년도 새마을 사업으로 건립하고 나서 2005년도에 저희 시에서 예산을 대거 지원을 해주어서 전면 개보수하고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소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부지 매입 대금 입니까? 국유지로 되어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여태까지 사용한 사용료입니다.

사용료입니까?

예.

국유지 변상금이라는 이것이 가호 경로당에 변상금이라는 이것이 사용료입니까? 부지 사용료입니까?

예, 2006년도 8월달부터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지금 변상금 그 내용입니다.

밑에 대부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료 이것은 어차피 변상금을 납부를 해도 그 부지를 확보하지 않는 다음에는 또 매년 대부료를 내야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년치 대부료를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대부료면 사용료입니까?

예, 사용료입니다.

변상금도 사용료고?

예, 변상금은 여태까지 쓴 사용료이고 대부료는 앞으로 지불할 사용료이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기간이 지난 것은 사용료를 변상금이라고 하고 앞으로 다가올 것은 대부료라고 이렇게 명칭합니까?

예,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미리 주는 택입니까? 사용료를?

아니 변상금은…….

변상금은 지금까지 사용한 것을 지급한 택이고 그러면 밑에 1,590만원, 이것은 다가올 것을 쓸 것을 선불 주는 겁니까?

내년에 쓸 것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불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선불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다음에 경로당 신축하든지 아니면 또는 수선을 하든지 우리 진주시민이 시에 사나 농촌에 사나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농촌 지역에는 경로당을 건립하는데 동네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비만 시에 지원 했다, 도시 지역이라고 해서 땅을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신축을 해주었다 , 이것은 진주시민에게 똑 같은 시민에게 같은 시장 산하에서 도.농간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런 사실은 농촌 주민들이 안다면 아마 그냥 대민원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51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보조금 청각 장애인 화상 전화기 설치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우리 사무실에 오면 화상 전화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화기를 들면 바로 상대방하고 화상으로 보면서 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대상이 청각 장애인이라든지 언어 1, 2급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인협회에…….

그것 한대 가격이 얼마 정도합니까?

개당 6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3사람한테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되묻지 않게끔 대당 60만원 3명에게 해 준다, 이렇게 해 놓으면 더 물을 필요 없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 화상 전화기 설치비 60만원 여기는 또 26개 1,560만원……. 거의 맞나요? 비빔밥 이것 전액 삭감 되었다고 했죠?

예.

비빔밥 한 그릇 보통 원가가 얼마치인다고 봅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3,000만원, 3,000명하면 비빔밥 한 그릇에 만원씩입니다.

그런데 물론 산술적으로…….

비빔밥 현수막 설치비 별도 있고 나눔 행사 홍보물도 별도 있고 조명 시설도 다 있고 밥값만 단지 보면 비빔밥 만들기 및 나눔 센터에 밥값만 단지 받고 해 주는데 3,000명 예상해서 3,000만원 같으면 한 그릇에 1만원 정도 치는데 이것이 아마 비싸니까 삭감을 시킨 모양인데 이것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안해야 될 사업입니까?

제가 우리 사회환경국 유인물에도 적혀있습니다만 물론 이것이 3,000인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는 분들은 4,000명이 넘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행사 비빔밥 정도는 원가로 해서 한 그릇 그날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빔밥 3,000인분이라고 해서 3,000만원 해 놓으니까 우리 대대적으로 나물하고 밥하고 만들면 일반 식당에 가도 소고기 넣고 잘 만들어 국하고 끓여 주어도 한 그릇에 4,000원, 5,000원이면 사먹는데 대대적으로 거기에 한 꺼 번에 비벼서 이렇게 하는 여기다가 한 그릇에 만원씩 잡아서 될 것입니까? 이것이 부수적인 예산 지급 되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아마 좀 불합리하다 싶어서 아마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이것 밥 한 그릇에5,000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시행하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전액 삭감 되었다고 했죠?

예,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류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499페이지인데요. 국비가 54억1,300만원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내시를 해 준거죠?

예.

이번에 삭감 안 되었나요? 국비가?

장애인 분야는 거의 삭감된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안에 내용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적혀 있는 것이 국비가 이번 국회에서 예산 삭감된 내용 없냐구요?

그것 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고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이 본 위원이 이번에 삭감되었다는 것으로 얼핏 들어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이번에 많이 삭감 되었더라구요. 노동 보훈 삭감하고 기초 생활 보전,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보건 의료 이런 것들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만약에 내시로 내려온 국비가 전반적으로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 수당 이런 것들이 국비가 줄어들어 버리면 진주 시비도 줄일 겁니까?

예, 일단 1회 추경 때 이후에 최종 정부안이 확정이 되어서 또 추가로 변경 내시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이것이 어디까지가 국도비 대응 투자기 때문에…….

그러면 진주시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에 대한 비젼이나 이런 것도 사실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비 이만큼 내려 주면 그 비유물에 맞추어서 쓰겠다 이것이 진주시의 장애인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주시 장애인 정책에서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는데 우리가 내시에 의해서 이 정도 잡았다 그러면 국비가 만약에 변함이 있더라도 좀 감해지더라도 진주시에 최소한 장애인에 관한 예산은 이 정도 쓰겠다 이런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예산 편성하면서 장애인 분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지 분야를 아니할 이유로 노인 분야 장애인 분야해서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미리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시비가 국비가 줄고 도비가 줄어도 그만큼 시비를 더 확보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조금 부족한 재정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노인 분야나 장애인 분야 할 것 없이 복지 예산은 국도비 확보 되는 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대응 투자 방식으로 거의하고 있고 내년에는 올해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우리 시 특수 시책으로 100%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2011년도에는 사실 그것은 좀 부족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미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거든요. 확정이 되어버렸거든요. 정부 예산안이?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통과된 지 몇일 지났습니다. 예산안이 12월 8일 통과 되었지 않습니까? 아직 까지 국비가 변화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시네요?

예, 안 내려 왔습니다.

안 내려왔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미리 알아볼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어쨌든 빨리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진주시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쨌든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시비라도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8페이지에 여기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만든 것은 굉장히 좋은 시행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어린이 안전 파수꾼 인건비에 보면 전년 보다 약 1,000만원 증액 되어진 부분이 있죠? 488페이지입니다.

예.

여기 증액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을 내년에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버 폴리스 봉사단 보상금도 8,000만원 올리고 한 사유가 내년에는 조금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그것 조금 더 확보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지금 여기 1,000만원 늘은 이유는 어린이 파수꾼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물론 실버 폴리스도 해당이 됩니다만 이 기간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개월 했는데 내년에는 8개월로 조금 더 한달로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늘었습니다.

방학 때는 이용을 안 하고 등교할 때만 활동을 하시는 거다 그렇죠?

예.

이것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구요. 489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인건비가 약간 올랐죠. 이것은 인상분에 따라서 4만원 인상이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490페이지 보면 거기 민간 자본 보조에서 반도 노인 요양원 장비 보강이 있습니다. 490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여기는 올해 어떤 장비가 어떻게 보강이 되는지…….

물리치료 장비라든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입니다. 9종정도…….

9종정도?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비를 내려 주면 병원 측에서 필요한 기구를 삽니까? 안 그러면 필요한 장비를 예를 들어 9종에 얼마가 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운영방법은?

일단 자기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장비를 요구를 하면 우리가 그만큼 국비를 도비로 확보해서 내려 주면 자기들이 구입을 하고 저희들한테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특히나 보조금이라든가 나가는 부분은 인원을 같이 설명을 해 주셨다면 제가 따로 이렇게 질의를 안 드려도 될 텐데 거의가 통틀어서 수당이 얼마 이렇게 나가니까 제가 인원수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보면 노인 돌보미 바우처비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통 노인 돌보미가 몇 명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한 58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8명이 얼마씩 지급을 받습니까?

이것이 노인 돌보미 바우처라는 것이 바우처한테 나가는 겁니다. 바우처한테 나가고 그 바우처한테 나가는데 월 27시간 사용하는 사람이 27시간 이용하는 것하고 36시간 이용하는 것하고 구분을 해서 차상위 초과 차상위 계층 그래 가지고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이런 식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경로당은 510개소 되어 있구요. 운영비도 나오고 보니까 난방비가 들어 가는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는걸 보면 시설이 좀 열악한 곳이 70개 정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이것은 시설이 열악한 것 보다는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난방을 제공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 드려서 약 70개소 정도는 아파트 경로당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 아파트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노인 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 같은 경우도 몇 명 정도가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270여명 정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정도 나갑니까? 한 분당?

월 일인당 20만원 씩 지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조금 줄었다 그죠?

특별히 인원이 줄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고 아쉬운 것이 뭐였느냐 하면 전년도에는 보면 인원수가 종사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하기가 쉬웠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일이 찾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283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13명이 지금 줄었다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도 좀 줄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497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 성과 보고회가 1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지금 성과 보고회를 갖는 건지…….

이것은 해마다 연말 되면 시민홀을 빌려서 활성화 사업 성과 보고회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6일날 내일 모레 목요일날 시민홀에서 오후 2시부터 성과 보고회를 합니다.

참여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경로당 총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자원 봉사자 그리해서 참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499페이지 보시면 어버이날 맞이 경로 효도 잔치 이것이 지금 전년도하고 행사 형태가 조금 바뀌죠?

예.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4,000만원으로 1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37개 읍면동으로 분산을 해서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시행하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올해나 전년도나 이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경로 효도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읍면동별로 다 제각각 경로잔치를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성이고 읍면동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또 그 경비를 자기들이 조달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하는 행사를 없애고 읍면동에서 공히 100만원씩 행사 보조비조로 나누어 주어서 읍면동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라 그런 취지입니다.

같은 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사랑의 안심폰 통신 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몇 세대에 얼마 정도가 지급이 되나요?

지금 현재 192대에 대한 통신 요금입니다.

그러면 요금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요금은 저희 사무실로 요금 고지서가 날라 오면 저희 사무실시에서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502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사업인데 여기 부대비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부대비용, 퇴직금조로, 그런데 올해는 이 부분이 없거든요. 전년도에는 제가 보니까 부대비용해서 퇴직금이 도비와 시비로 같이 해서 지급이 되어졌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빠져서 혹시 이것이 왜 그런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503페이지 밑에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대비용해서 퇴직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예.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이 없어 가지고 이것이 왜 없어졌는지 한번 여쭈어보려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그 전에 제가 간단하게 비교 증감을 하면 502페이지 장애인 주민 센터 도우미 사업은 전년도 비해서 5,000만원이 늘고 밑에 503페이지에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사업은 7,000만원이 줄고 그리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 2,000만원이 차이 나는 이유는 2000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2009년도 퇴직금까지 2년치를 편성을 시켰는데 그리 주다 보니까 2011년도 한해 분만 퇴직금을 편성시키다 보니까 그 차액만큼 2,0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510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에 장애인 셔틀 버스 운영비 장애인 휠체어 택시 운영비 해서 1대와 6대에 대한 운영비가 올해 보면 증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증가 요인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전년도에도 이것이 1대 6대고, 7대는 운영이 되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증가라 하지만 특별하게 많이 늘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금 운영비가 늘었다면 아무래도 작년보다도 수당이라든지 인건비 단가가 조금 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상분이라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20만원 정도가 한해에 증가를 했다는 말이죠?

예.

그 밑에 공공운영비 또 한번 보시면 청각 장애인 화상 전화기 회선료 및 공공요금 39대에 대한 겁니다. 여기도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10만원으로 12개월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5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각 장애 화상 전화기가 13대였는데 올해는 39대로, 지금 미설치되어 있는 26개 읍면동 추가 설치하다 보니까 그 늘어난 부분만큼 지금 늘은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512페이지 보면 장애인 보장구 바로 수리 서비스 센터 운영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운영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이렇게 금액을 책정 해 놓은 겁니까? 이것이 지금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금액은 5,000만원은 장애인 복지관에 바로 지급해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기초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1내지 2회 정도 보장구 수리날을 정해가지고 서비스 업체를 출장 수리 시켜서 여기에 가지고 오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수리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1페이지에 보면 우리 진주시민의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서 민원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진주시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생지도계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개략적인 월별로 지도 단속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해서 가령 예를 들어 2월달에는 한식집 3월 달에는 횟집, 중국집 무료 급식소 이렇게 해서 개략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가 생겼다면 신종플루가 대상이 되는 무료 급식소라든지 집단 급식소라든지 그런 것도 추가로 하고 있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에 따라서 나와서 지도 단속하고 있고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업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진주 시민이 식당을 이용하는 음식물이 안전하게 우리가 돈을 사먹어도 안전하게 사먹을 수 있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식당 같은데 가면 너무나 불량한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단속 보다는 지도를 해서 깨끗한 음식을 우리 진주 시민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게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 하셨습니다. 류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2페이지 위생 감시 기능 확충 부분에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 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45개소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2000년도에도 했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1년도 예산이 배 정도 불었는데 불은 이유가 저희들 관내 초등학교 45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날 안전 보호 구역 표지판을 제작 설치를 하는데 올해 예산에 22개소를 하고 내년에 부족분 23개소를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몇 개 하셨습니까?

2010년도에 22개소 했습니다.

내년에 23개소 한다고요?

내년에 개소수를 확대해서 45개소로 할 계획입니다.

말씀을 조금 전에 22개소하고 내년에 또 23개소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2010년도에 22개소를 했다 그죠?

이것은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끝나고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보호 구역을 어디에 안전 보호 구역을 정한다. 말입니까? 학교 앞 근처에 이 구역은 모조리 안전 보호 구역이다 이런 식으로 지정 한다는 말입니까?

표지판이라고 있습니다. 그 표지판 모형도 제가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앞에는 구역을 어떻게 일정하게 정합니까?

예.

어떻게 대충……. 예를 든다면…….

여기에 관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모형이라든지 그런 제작 사양이라 든지 설치되는 대상지역이라든지 그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개소 있는데 주로 어느 지역으로 해 놨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있는데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모든 초등학교 있는데…….

그러니까 22개소가 올해 설치한 것은 초등학교 주변에 우선적으로 해놨네요?

예, 다 초등학교 주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5개소 내년은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지금 관내 초등학교가 45개소기 때문에 45개소에 확대 설치 한다는 내용인데…….

총 학교수가 45개소인데…….

예.

그러면 뭔가 표기가 잘못된 모양이네요? 그러면 좀 있다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담당계장자리에서 일어남) 경로당 노인들이 이용하는 쉼터죠?

예.

그 지역에 부지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헌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쉼터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1억5,000만원, 1억7,000만원 들여서 헌집을 사서 리모델링 해서 집기 비품들이고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을 하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빨리 답이올 것인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 안 하시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자꾸 궁금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왜 설명을 안 하십니까? 몰라서 안 하신 겁니까? 아니죠?

제가 답변이 좀 서투른 것 같습니다.

계장님, 그렇게 하는 것 맞죠? 그렇게 하죠? (○ 노인복지담당 김연희 - 예, 그리합니다. 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쉽게 정리가 되는데 1통에 필요한 경로당을 5통에 건립 안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지역에 땅이 없으면 부지가 없으면 헌집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건립 안 합니까? 그래서 2억4,000만원, 2억5,000만원 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시는데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니까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 번 더 일단 자료를 그런 내용인 것 같애요. 자료가 온다면, 그 자료를 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사업을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사회위생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류재수 위원님 초등학교 안전 표지판 제작에 관해서 제가 방금 확인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00년도 당초 예산에 1,1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2,250만원 이것은 초등학교는 이미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45개소 중.고등학교용입니다. 이것은, 중.고등학교 용에 소요 되는 예산이 2,250만원입니다.

경로당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땅을 사서 신축을 하는 겁니까?

동부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기존에 있는 집을 좀 어떻게 보면 허름하다 해야 하나 그런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리해서 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농촌이고 도시고 필요한 위치에 터가 없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장 근접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거의다가 헌집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이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6시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도 간사, 이인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페이지에 학교길 같이 걷기 운동,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이 학교길 같이 걷기 운동 이것이 우리 나영이 사건이나 어린이에 대한 범죄가 많아서 행안부에서 초등학생 중심으로 해서 아까 사회위생과에서 폴리스하고 그런 것하고 유사합니다만 이것은 어떤 시책이냐 하면 아침 등하굣길에 초등학교에 보면 녹색 어머니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보면 아파트부녀회가 있고 봉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같이 예를 들어서 평거 초등학교 같으면 평거 초등학교 주변 아파트에서 어머니들 아침에 저녁으로 봉사자들이 같이 모아서 학생들하고 같이 동행을 하는 그런 시범적인 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1,000만원 규모면 어느 정도…….

돈 보다도 이것은 하나의 발대식을 하고 하나의 알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려면 앞에 그래도 앞치마 같은 표시가 되어야 되고 그리해서 가시적으로 홍보적인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로 쓰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행사가 자칫하면 전시 행정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우리 진주시가 자원 봉사자가 약 6만5,000여명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과 연계를 시켜 보면 또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안 있겠나 하는 그런 것을 느껴봅니다.

어쨌든 전시 행정처럼 그렇게 안 비칠 수 있도록 내용을 알차게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위에 저소득 아동 현장 체험 행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매년 1회씩 읍면동을 통해서 저소득 아동 특히 한 부모 가정의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일일 코스로 해서 레프팅이라든지 그런 체험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이것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청소년 공부방 이것이 상봉서동에 가면 푸른솔 학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지원 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저녁에 하는 야학입니다.

혹시 이것은 얼마 전에 신문에 크게 언론에 났던 옛날 야학을 오랫동안 운영해 왔던 그겁니까?

그것은 위에 비정규학교 등, 대안 교육 운영해서 이것이 정부에서 올해부터는 지역 아동센터를 넣어라 하는데 실제 우리가 망경동에 가면 한뜻 공부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이 실제 국비를 작년까지는 받았습니다. 700만원 받았는데 지금 올해는 이것이 봉사자들이 너무 열띠게 하고 또 학생들이 한20여명 있어서 벌이가…….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일단 올해는 계속 유지는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1,200, 이것은 한뜻 야학에 다 가는 겁니까?

예.

청소년 공부방 이것은 푸른솔이라 했죠?

예.

1,695만원 한 군데 다 가는 겁니까?

예.

여기는 학생수가 얼마나 되죠?

거기에다 2개 반이 되어서 약 40, 50명 그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74페이지 사회 복지 보조금에 아동 위원 활동비 해서 10만원 92명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동 위원 활동비…….

예, 이 아동 위원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아동 위원이 주로 활동하는 것이 아동 학대 예방 그 다음에 가정 보호 아동 후원 그리해서 어린이 놀이터 정비 그리고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역 아동 센터 이런데 관리도 하고 주로 청소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위원이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읍면동 단위는 안 되어 있고 시 전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동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2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인원수인데 다른 것에 비해서 인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크게 지금 우리가 읍면동이 37개 읍면동입니다. 거기에서 두 서 너 명 정도 한 3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90페이지 한 번 보시면 맨 하단부에 청소년 동반자 활동비해서 새로 하나 올라 왔거든요.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년 수련관내에 거기 보면 청소년 종합지원 센터라고 있습니다. 센터 안에 약 7명이 우리 동반자가 내년에는 8명인데 8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왜냐 하면 학교에서 요청 오는 것이 많습니다. 뭔 요청이냐 하면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다가 안 간다든지, 하여튼 여러 계층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직접 매칭, 찾아 가서 상담도 하고 필요한 부분을 도우미 역할도 되어 주고 조력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부모에게 못 할말 그리고 선생님한테 못 할말 그런데 동반자 선생님들한테는 잘 합니다. 그래서 순화를 시켜나가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행사 실비 보상금에 보면 동반자 교육 및 캠프 참가해서 5만원에 8명, 이 8명하고 그 밑에 있는 팀원 8명하고는 같은 거죠?

예, 같은 겁니다.

그러면 5만원에 활동비 19만원에 그 다음에 팀원에 보수가 74만원, 보험료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보험료는 그것이 동반자 슈퍼비젼, 이것은 6회 정도……. 급료는 한 50, 6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아니죠.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한 60만원 정도…….

활동비만 하더라도 약 19만원해서 12개월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팀원해서 8명이 되어서 12개월분 74만원 이리 되어 있고 교육 캠프 참가비로 또 5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캠프 참가 이것은 월 나가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이 주로 시간제 근로자가 되어서 보수는 월 평균적으로 74만원 정도 주당 12시간 이것이 근무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잘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92페이지 보시면 또 행사 실비 보상금해서 지도사 업무 수행 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여비를 지급을 안 했습니까? 올해부터 새로 생긴 거죠? 비교 증감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이것이 우리 지도사들이 실제 수당이라든지 너무 열악해서 그래서 올해 지침이 좀 바뀌어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실비로 여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예.

그리고 598페이지 보시면 행사 운영비에 역시 청소년 자원 봉사 박람회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실제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예산도 보지만 크게 예산이 많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사가 보통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주로 민간이 위탁을 해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회단체, 그래서 이것이 자원 봉사 박람회해서 이것은 크게 현수막이라든지 상장이나 재료비 행사하는데 기본 경비만 이번에 오는 것이지 다른 것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청소년 센터 청소년 존이라 해서 실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위해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정신적인 상담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좀 많이 바꾸더라구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차후에 검토를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순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5페이지에 생태 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에 도비로 새로 와서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마 용역 사업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관내에 외래종 동식물이 얼마나 분포가 되어 있는가를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실제 퇴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앞으로 퇴치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용역 사업이다?

예.

그러면 용역이라고 써놓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조사 및 퇴치 사업입니다.

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대충 주요한 동식물이 뭡니까?

이것이 생태 동식물이라면 블루베스 고기, 베스 또 붉은귀 거북이 또 식물 종류도 제가 외래어가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7, 8종이 상당히 우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문 단체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맡길?

이것이 아마 환경부에서부터 야생 동식물 교란하는 동식물이 어떤 것이다는 것이 나와 있고 조사 할 것은 우리 야생 동물 보호 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 밑에 군집기가 읽어 봐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 뭡니까?

군집기가 시내 보면 새마을기로 한 5개 정도 6개 정도 10개 정도 줄줄이 세워서 깃발을 걸어서 바람이 불면 펄럭펄럭 나부끼고 하는 그런 기입니다. 새마을 기를 요새 군집기가 시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자연 보호협회에서 이것을 군집기를 10개 정도 설치해 주도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난색을 표시했더니 자연 보호협회에서 도의원에게 부탁을 했든지 도의원 사업비로 1,000만원을 얻어왔습니다. 얻어 왔는데…….

깃발을 설치하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여러 깃발을 한꺼번에 설치할 수 있는…….

똑 같은 깃발을 줄줄이 세워 놓은 겁니다.

그것을 10군데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여섯 군데입니다.

삭감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 데…….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실효성을 따져서 또 다른 단체에도 너도나도 설치하려고 하면 오히려 흉물이 된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협회에서 또 도의원 사업비로 확보한 만큼 단 3개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615페이지에 제일 밑에 남강 및 소하천 수질 관리에 이것이 한달만, 30일만 잡아 놨네요? 남강 하천 관리 3만5,000원 4명 해서 30일 하천 관리를 30일만 합니까?

이것은…….

잘 아시는 실무계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이것은 유등축제라든지 특별하게 태풍등 풍수해가 왔을 때 바로 하천에 아주 많은 쓰레기가 채였다든지 했을 때 특별히 시행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 개천예술제 기간 동안에 풍물 시장 감시를 내년에는 꼭 좀 잘 하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서 술 먹고 있는데 설거지 하는 물 그냥 버리는 것 봤어요. 제대로 처리 안 합니다. 풍물 시장 그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기름 때 묻은 이런 물 그냥 버릴 수가 있어요. 그 감시 좀 잘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 검사비가 수질검사소에서 본류하고 상류하고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도 나와 있네요?

그것은 수질검사소의 업무가 아니고 우리가 채취를 해서 검사 용역을 합니다.

수질검사소에 의뢰를 한다. 말입니까?

예.

비용은 여기서 대고?

예.

그런 거였습니까?

예, 하천 관리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617페이지에 남강 수생 식물 잔디 관리비도 932만2,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봄가을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내년 4, 5월에 추경이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연초부터 사업 진행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오고 예술 제전에 사업 확장에 가 보니까 일부 보통 인부를 사서 작업을 하는데 정말 뙤악볕에, 또 금년 같은해는 비가 많이 와서 잡초가 웃자람이 많고 또 돌로 많이 수변가에 씌어 놓으니까 돌 가운데 들어 있는 잡초들은 남자들이 해야 되는데 남자 일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4만원 정도 보통 인부로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정말 이리 해서 돈이 남을까 이렇게 걱정도 되던데 이것은 좀 특별위원회에서 염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에서 청소업체 민간 위탁한게 언제부터 였습니까?

청소과장 김종영입니다. 현재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민간 위탁을 했죠?

95년부터 했습니다.

위탁계약은 얼마 만에 한번 씩 합니까?

1년간 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한번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번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94년도 주었던 업체들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시네요?

예.

청소과장 하시던 분이 운영하는 업체가 어디죠? 과장하시다 가신…….

예, 있습니다. 현대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위탁 계약이……. 그러면 계약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법규라든지 규정을 한 번 설명 드린바 있지만 폐기물 관리법상에 지자체의 청소 업무는 시장 군수의 책무다, 다만 그것을 폐기물수집 운반업을 허가 받은 업체에게 민간대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업무 보고서나 또는 감사 자료도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고 민간위탁이라는 말을 잘못 표기 되어 있는 것이다 위탁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글자 그대로 민간 대행입니다. 시장 군수가 해야 될 책무를 그런 능력을 가진 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이나 수의 계약법이나 그런 모든 것에 의해서 법규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전국적으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뭐냐 하면 허가가 나갈 때 기초단체 이하로 제한할 수 없다로 되어 있어요. 영업 구역을 일반폐기물 영업은 전국구입니다. 아시다시피 집을 하나 뜯거나 도로 포장을 하거나 하면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부산 업체가 와서 해도 되고 김해업체가 와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즉, 말해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나 종량제 봉투나 이런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업만큼은 기초단체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진주에 소재하는 업체가 허가를 받으면 진주권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 라고 하더라도 서울이나 김해나 서울에 있는 업체가 진주에 와서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제가 저번에 언급해 드린 대구의 어느 구청 또 강원도 어느 도시 또 우리도내 어느 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의 3개 시군구에는 공개 입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폐기물 수집 운반을 허가를 나갈 때 지자체에 나올 수 있는 수요만큼은 생각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무작위로 허가를 많이 내어 주었기 때문에 수요는 적은데 공급은 많으면 자연적으로 싸움이 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 입찰로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런 것을 서두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진주시에서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져보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고 지금도 장기 계획으로는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렸지만 현재 읍면까지는 직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직영하고 있는 시가지의 대형 폐기물이라든지 또 시청 주변의 일부 직영 구역이 있습니다. 가로수 청소도, 이 부분도 우리 직영 근로자의 퇴직 연도와 연동을 해서 적어도 지금 한 3년 뒤에 되면 한 10여명이 퇴직을 하게되어있습니다. 정년상으로, 그렇게 되면 단계적으로 민간대행으로 하려고 그렇게 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기초단체별로 청소과 민간 위탁관련해서 계속 꾸준히 잡음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도 감독이라 할까 그런 것이 좀 미비했다든지…….

죄송합니다. 과장님, 내가 질의를 너무 포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하고요. 634페이지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설치 사업 이것이 올해 처음 예산……. 전년도 예산인가,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소관 상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 이 제목만 보시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앞서 직무 대리 주민생활 지원 과장이 설명한 대로 내동에 우리가 2005년도에 음식물 공공처리장 50톤 규모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약 89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8년도부터 증설 계획을 세워서 60톤 규모를 해서 2008년도에 타당성 용역조사, 2009년도에 설계 공모해서 작년 4월 공모를 해서 건설 기술 공모를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또 최근에 신 재생 에너지 쪽으로 많이 국가적으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에너지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자원 에너지팀이라고 새로 신설된 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가서 호기성 퇴비화작업을 하고 나머지 폐수를 현기성 소화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나옵니다. 그 가스를 활용해서 전력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불거지게 해서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 사업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국도비를 한 17억 정도 많이 확보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변경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이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 처리장은 금년까지 예산이 끝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금년도 20억 되어 있는데 그것은 명시 이월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가확보하고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설명 드리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폐비닐 간이 집하장이 올해 2개소가 설치 예정이 되어 있네요? 629페이지가 되어있습니다. 맨 하단부에…….

예.

현재 몇 개소가 설치 운영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매년 한 2개소 씩 해서 약 66개소 되어있습니다. 읍면 농촌동 해서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 처리는 됩니까? 폐비닐이?

이것은 글자 그대로 간이 집하장이니까 마을 단위로 하우스 작물을 많이 생산하는 농가가 밀집 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냥 간단하게 표시를 해서 하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 이후에 처리하는 것은 한국 환경 공단에 옛날에는 한국 재정 공사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수거를 해 가면 계근을 해서 그 전표에 의해서 우리 부서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돈만큼 마을 단위 또는 개인 단위로 계좌 입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활용 수거 업체가 따로 있죠?

그 부분은 별도 시내나 일반, 버리는 것은 앞서 류재수 위원님 질의 하신 대로 민간 대행업체에서 수집 운반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농촌 지역에 들 가운데 버려지는 농민들이 주워 모아 놨다가 한국 환경 공단에 가져가면 그 전표에 의해서 대금을 청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이 집하장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을 것 아닙니까?

예.

모아 놓으면 한국환경공단, 여기서 수거를 해 가면 여기 뒷 장에 보니까 631페이지에 영농 폐비닐 수거 비용이 엄청나네요. 8,800만원, 시비가 많네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별로 수거를 해 가고 전표를 환경공단에서 우리 부서로 통보가 오면 그 개인별 또는 마을 단위로 계좌 입금을 해 주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폐비닐 수거에 들어가는 여타 경비하고 그 다음에 이 비닐을 팔아서 자원화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수입금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서 현지 우리 위원님들 방문해서 포괄적인 설명을 드렸지만 청소 업무라는 것은 수지타산을 계산을 맞추면,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투자대 투입대 나오는 수지 타산을 맞추면 그렇게 딱 떨어지게 수지 분석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보면…….

아니 이런 수거하는데 비용이 8,800만원 들어가고 또 간이 집하장도 우리시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폐비닐을 팔면 수입금이 나와야 되는데 수입금이 그러면 한국환경공단…….

그 수입금은 개인 또는 마을 단위 단체로 통장에 바로 입금을 넣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장에 들어가는 돈이 우리 투자한 금액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마이너스가 됩니까? 이익이 됩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다 단순히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죠.

여기 수거하는 사설 업체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톤당 얼마 씩 주고 사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가는 비용을 사가는 비용을 우리가 지급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주고 수거 업체에서, 사설 업체에서 돈을 주고 이런 폐비닐을 사러다니는데요?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수거하는 것이고 농촌에 간이 집하장에서 나오는 것은 농민들이 농가 단체에서 환경 공단에 수거해가면 그 비용을 우리 예산으로서 지급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한국 환경 공단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방금 이것은 영농 폐비닐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방금 집하장은…….

우리 박성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다른 업체에서 여타 한 업체에서 비닐을 수거해 가는데 돈을 주고도 수거해 가는데 우리 시가 왜 부담을 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농사를 짓고 저도 비닐을 처분을 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요즘은 돈 주고 비닐 가져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에 모 업체에서 비닐하우스 많이 하는 집단지를 다니면서 비닐을 톤당 얼마 주고 사 가는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체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수거를 해서 집하장을 설치했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물론 과장님 말씀은 마을별로 이렇게 입금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상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폐비닐 값이, 그런데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수거하는 업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여기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소홀히 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투자개념이 아니고 농촌 영농을 하는 농민들 어떤 편의도모를 위해서 간이집하장을 설치하는 것이지…….

물론 편의 도모이고 자원 재활용이고,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 환경 공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알면서 그런 혜택을 안 준다면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한 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알겠죠?

예,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것 판매하면 수익금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런 투자해서 그만한 소득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차량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물론 지금 예산안에 2,900만원을 삭감해서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624페이지에 보면 노후 차량 교체해서 차를 이번에 신차를 2대 구입을 하죠?

예.

그러면 제가 자료를 쭉 검토를 해본 결과 2009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을 2억5,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다가 4,500만원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더라구요. 그 다음에 2010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 당초에 잡기를 2억5,000만원을 잡았는데 역시 결산 추경에서 집행 잔액이 남아서 또 돈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차가 구입이 되면 신차구입에 따라서 유지비는 자연스럽게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사분들께서 오랜 경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체 정비는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을 감안하더라도 여기는 조금 유지비를 조금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구요. 그 다음에 62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청소관리 사무소 운영 기본 관리비해서 3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시나요? 관리사무소는?

여기는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 또 우리 기사들 그래서 상대동에 새로운 차고지를 하나 지어 놨습니다. 그것이 샤워도하고 화장지도 많이 사용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동 차고지하고 이중으로 쓰다보니까 또 어떤 화장지 이런 것이 다소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100만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지만 필요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인원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인원이 우리가 미화원이 43명하고 기사가 약 13명됩니다.

그러면 거의 56명이 이용을 하신다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제가 삭감된 것을 보고 거의 우리 6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관리사무소 운영비인데 300만원이 다 책정이 안 되고 또 삭감이 되어진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닌데 이것은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622페이지 보시면 여기에도 대형 폐기물 신고필증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예산이 삭감이 되어 졌죠?

예.

이것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아까 직무 대리 국장께서도 설명을 드린바 있지만 내용은 늘고 있습니다. 이사철이라든지 점진적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향상되는 것으로 인해서 폐가구나 냉장고나 교체 주기도 빨라지고 이래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삭감된 내용이 안 되살려 진다면 추경으로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리 싶습니다. 안 할 수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 말씀이죠?

예, 당초 예산에 다 해 주시면 고맙고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심현보 위원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심현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불법 쓰레기 단속 비용이 한 1억6,000만원 정도 우리 시에서 지금소요가 되네요? 그런데 불법쓰레기 단속 종류가 보통 대형쓰레기죠? 그냥 대형 쓰레기죠? 전자 제품이라든지 텔레비전, 냉장고, 장롱, 의자, 탁자 이런 종류 외지에 갔다 버리는 그것 단속하는 거죠?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로 보면 시 외곽지 또는 좀 외진데 차 때기로 갔다 버리는 이런 것은 우리가 파악도하고 시민들이 제보를 하면 원주인을 찾아서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지금 농촌 지역에 대형 쓰레기 이것이 가전제품, 냉장고라든가 텔레비전이라 든가 의자라든가 탁자든가 장롱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어다 갔다 내버리는 것 단속을 하는 그런 비용 아닙니까? 그런 단속하는 비용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