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제2015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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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도연입니다.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은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결기관인 구의회가 구민들에게 검증받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 검토하시고 현장확인 등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분주함에도 감사자료 및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잘못된 행정을 시정 요구함은 물론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주민생활국 소속 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190회 제1차 강북구의회 정례회에서 2015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석경준 일자리지원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 (주민생활국)

10시04분

김도연위원장

김희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선 서 인 주민생활국장 김희동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여성가족과장 김영모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ㅇ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국)

10시06분

김도연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부서 건재순에 따라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희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문과 답변시 자료의 쪽수를 먼저 밝혀 주시고 자료 외의 질문은 자료 외의 질문이라고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국 소관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3개 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3개 과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3개 과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 일자리지원과장은 이석하여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3개 과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세요. 유인애위원입니다.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가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6페이지 업무현황보고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지원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지원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것인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선정방법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방법은 최저생계비 185%, 재산 1억 3,5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중복이 가능한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2년 단위로 가능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년 단위로 가능합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015년 추진실적 4월 30일까지 368건에서 여기 써있는 것은 27만 6,092원으로 돼 있어요. 표기 돼 있는 것이 2억 7,609만 2,000원이 맞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직원분들과 함께 신경을 조금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7페이지 ‘행복나눔 강북푸드뱅크·마켓 운영 활성화’에서 매장과 사무실이 너무 비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가 보셨습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면적이 넓으면 좋기는 한데 워낙 임대료가 비싸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운영 장소가 참 열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비좁더라고요. 다른 장소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사정이 된다면 좀더 넓은 곳으로 가면 좋은데, 2017년 9월 30일까지 임대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언제까지라고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1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경을 써주시고요. 8쪽 ‘복지대상자 적정성 확인조사’에서 부정수급자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에 미달이 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일단 주고 나서 환수를 한다면 부정수급자 비용 환수가 제대로 돼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환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재산이 없다보면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워낙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8페이지 ‘자원봉사 한마음 대축제 개최’, 동별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캠프상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예.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대로 두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14개 캠프에 11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사실 기능이 좀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캠프를 특화된 사업으로 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직접 조사한 운영실태 자료를 부탁합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0페이지 ‘위기가정 발굴사업’, 위기가정 세부적인 지원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많은데 개략적인 것만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11페이지 ‘저소득주민 교복비 지원’은 이번에 차상위 자활 수급자 실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 자활하시는 분들도 자녀교육비를 지원하지만 대상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원은 하고 있었는데 대상이 없어서.

인애

유인애위원

대상이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조사가 미흡한 것은 아니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아니지요. 차상위 자활대상자는 대상자 명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조사해서 대상자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아니고 명부에 있는 상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을 수.

인애

유인애위원

명부 확보는 어떻게 하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명부 확보는 차상위 자활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자활대상에 참여시키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일자리가 없다고, 구청에서 보조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각 동에 조사해 달라고 배부하십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복지수급자 조사는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동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에서 전체적인 우리구 조사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동으로 나갈 것 아니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확정이 되면 동에도 대상자가 통보되고 우리 생활보장과 자활팀에도 통보가 돼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조사가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하반기 감사할 때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해 주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16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번3동, 수유2·3동 무상임대로 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상임대는 구비로 확보하고 구비, 시비는 언제 확보할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송천동에 대해서는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신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의 시설들을 배려 감안해서 앞으로 무상임대로 하기 위해서 기존의 민간가정시설들과, 일단은 대상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번3동하고 수유2·3동으로 기존 국·공립이 1개소 있는 데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기존 민간가정시설에서 무상임대 조건에 맞는 시설이 없고 또 희망하는 시설이 없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지금 삼각산동에서 가정 2개소와 민간 1개소가 무상임대로 신청을 해 와서 저희가 결격심사를 해서 서울시에 심의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서울 심의가 통과되면 저희가 구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대충 기간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올해 되겠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현재 무상임대로 하는 것은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라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립니다. 올해 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것이 다 시·구비 매칭입니다. 시비 95%하고 구비 5%입니다. 시비예산을 가져오려면 같이 일할 수 있는 위원들하고 협력하셔서 시간을 맞추고 발을 맞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일하는 업무와 시에서 일하는 업무가 같이 소통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시의회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같이 발맞춰서 계획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일을 맞춰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가정 2개소와 민간 1개소를 국공립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를 해놨는데 심의가 승인이 되면 시비를 확보하는데 시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옆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7페이지 영유아보육료 구비가 미편성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예산부족인 것 같은데 대책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고 무상보육이 2013년도부터 전면 실시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분담율 문제로 인해 많이 대립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는 45대 38.5대 16.5대로 분담이 됐는데 애초에서는 40대 39대 21대로 저희 기초지자체 부담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와 계속 협의해서 지방정부 분담율을 낮춰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연말 하반기에 가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정부에 지원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그래도 안될 때는 추경편성이나 예비비를 쓰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우리 구비 분담금 중에 보육료를 3억 4,270여만원을 미편성 했는데 실제 예산편성할 때는 조금 여유있게 편성을 합니다. 시에서나 정부에서도 현재 보면 출산율이 많이 저하되고 있어서 올해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올해는 크게 부족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추경에 반영을 안하고 내년에 하시겠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일단 추경보다는 저희들이 2014년도에 한 것처럼 특별교부금 신청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음 페이지 여성가족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보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 중에 인건비가 66%나 들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육정보센터라고 해서 각 구에 있는 상황에서 저희구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추진을 해서 2012년 6월에 개관을 했는데, 25개구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하면서 여성회관까지 포함해서 여성보육정보센터로 개관을 했습니다. 시설자체를 크게 하고 그 안에 영유아체험실이라든가 장난감나라, 어린이도서관 이렇게 많은 시설을 넣다보니까 운영요원이 많이 필요해서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인도 있어야 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시에서 추가된 사업들이 있어서 시간제교사라든가 아동인권상담 전문요원이라든가 이런 인원이 추가 확대돼서 인건비가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타구에 비해 큰 시설이기는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운영을 하고 여태까지 업무를 한 경험으로 본다면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보육정보센터로써 시작을 했는데 2014년도부터는 가정양육하는 영유아까지 양육하는 양육기법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런 업무가 추가됐습니다. 지금 보면 실제 현장의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들 교육이라든가 원장들 회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보육시설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인증을 컨설팅하고 조력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가정양육과 보육시설에 대해서 영아체험실이라든가 유아체험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영아에게 다양한 놀이감 이런 것을 구비해 놓고 부모와 같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아체험실을 하고 있고 유아체험실 그리고 고가의 장난감을 빌려서 일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어린이도서관을 통해 부모와 영유아가 같이 독서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 실제 이용현황을 보면 세밀하게 비교분석은 아직 안 해봤지만 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한 건물에 3층의 다문화는 위탁이 다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층 건물 중에 지하에는 공연장이 있고 2층, 3층까지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용하고 있고, 4층 한 층을 건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가 한양학원이고 거기가 성신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한양학원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성신여대 산하협력단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 건물 안에 위탁기관이 두 군데인데 같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다른 점이 있다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각각의 사업들이 서로 사업영역이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따로 분리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판단은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곳의 각 시설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행감자료 6쪽입니다. 2014년도 긴급복지 지원중 생계비 지원은 평균 71만 1,000원, 의료비 지원 186만 7,000원입니다. 한 가구당 생계비하고 의료비 지원액은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비 같은 경우는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의료비는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생계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 중에 제일 많이 지원한 가구와 제일 적게 지원한 가구의 금액은 차이가 어떻게 나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자료까지는 못 봤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통일이 되지 않는 경우 형평에 맞지 않아 지급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은 지금 각각 다르잖아요. 71만 1,000원과 186만 7,000원으로 생계지원하고 의료지원 준 것이 통일되지 않는 경우 형평에 맞게 지급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기준은 구청에서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기준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7쪽 ‘효봉사단 운영’에서 우리구 홀몸어르신들이 얼마나 돼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홀몸어르신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인데, 제가 그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봉사자 247명, 수혜자 400명, 방문봉사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7페이지 이 자료는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7쪽 효봉사단 운영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구 홀몸어르신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설명절,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기에 봉사자 247명, 수혜자 400명이 갔습니다. 방문봉사에 어떤 내용을 갖고 하셨습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동별 캠프에서 방문한 것인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집행액이 56%에 그쳤습니다. 집행잔액이 40%나 됩니다.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급기준이 2014년하고 2015년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2015년도에는 2년이 경과하면 긴급사항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 다시 지급이 되는데 2014년도에는 그 기준이 없었습니다. 한번 지급된 분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최저생계비 같은 경우도 185%로 완화가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30%로 있다보니까 대상자가 그만큼 없었던 것이지요. 그 기준에 맞는 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바뀐 것이에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바뀐 자료 2015년도 근거를 해서 주십시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원봉사캠프 지원하는 내역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조사를 가끔 합니까? 자원봉사캠프 운영이 어떻게 돼 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동 캠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예.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동 캠프는 자체적으로 동별로 실정에 맞게끔 활동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동별로 자원봉사특화사업을 개발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향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잡아 놓으셨습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곧 저희가 마련을 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까지 해온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성가족과 18페이지입니다. 소액 수의계약을 저는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액 수의계약은 5,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한데 5,000만원 이하 중에서도 2,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에 의한 소액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000만원 이상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서, 우리는 나라장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견적공고를 해서 견적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6번에 ‘구립 우이한솔어린이집 가구 및 안전용품 제작 구매’에서 부가세까지 2,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으로 언제 바뀌었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정가격으로 2,000만원 이하까지는 1인 이하 견적이 가능한데 추정가격으로 2,000만원 이상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여기는 3,000만원이 넘는데도.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2,000만원이 넘어서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0페이지 1번부터 5번까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2억원에서 11억원까지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2번은 어린이집 시비에서도 11억원이 잔액으로 남았고요.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자체사업입니다. 영아간식비라든가 친환경쌀, 그 다음에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는데 1번 사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아동이 2013년 12월말에 8,837명에서 2014년도 5월 16일에는 8,300여명, 올해 5월말일 현재로는 한 8,000여명으로 해서 2014년 12월말 대비 2014년 5월 중순경으로는 보육아동이 한 500여명이 줄었고 2014년 5월 중순대비 올해 5월말로 봤을 때는 한 330여명 보육아동이 줄었습니다. 보육아동이 줄은 주요 원인은 출산율 저하이겠지만 작년도에 보면 운영정지된 어린이집이 하나 있고 가정어린이집 5개소, 민간어린이집 1개소, 사업복지법인 1개소가 폐원을 했습니다. 또 휴원한 어린이집도 민간 3개소, 가정 2개소이다 보니까 출산율 저하와 어린이집의 폐원, 운영정지 또는 휴원함으로 인해서 보육아동이 줄다보니까 친환경쌀이나 영아간식비 예산에서 많이 남았던 부분이고요. 2번 어린이집 행사지원에서는 행사비가 지원됐고, 위원회 운영수당에서 일부 남은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1억원이나 남았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제가 자세하게 세세목까지 해서 그렇고요. 2번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보통 시 보조사업으로 해서 전액면제 보육료사업이라든가 비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차액보육료.

인애

유인애위원

어린이집 운영비는 아이들이 감원된 것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폐원을 내리면 반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별로 어린이집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2번 어린이집 운영비 시비 지원사업에서 11억원 남은 것은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 처우개선비로 시·구비 50대 50으로 방과후교사 10만원, 서울형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19만 5,000원까지, 일반 민간어린이집 교사는 월 20만원까지 서울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주고 있는데 폐원이나 운영정지로 보육교사가 줄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폐원된 데하고 운영정지.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운영정지라든가 휴교 중이거나 그리고 어린이 보육아동 수가 줄면 그만큼 또 반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사도 줄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시에서 조금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과다편성으로 봐야 됩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과다편성과 직접적인 사유로는 보육교사와 영유아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폐원된 유치원 자료를 주십시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5분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작년 선거 끝나고 어느 덧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이네요. 그동안에 힘들게 또는 쉽게 업무를 처리하셨겠지만 감사이니만큼 혹시나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또 잘했던 부분은 칭찬을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분이 열심히 한 부분도 있지만 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정말 잘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시정해서 그 다음에는 사업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장학금기금관리위원회,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회, 자원봉사자문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보훈회관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렇게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구의원들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위촉을 하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이용균위원

추천을 받아서 하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보통 2년이나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균위원

예를 들어서 2014년 2월에 위원으로 위촉이 됐어요. 그런데 2014년 7월 1일자로 선거가 끝나고 또 다시 구의원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주신 것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같은 공통사항인데, 어쨌든 간에 구의회에서 추천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통상 다른 구의원님 추천을 받아서 재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자료 12쪽을 보시면 보훈회관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한동진위원님께서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위촉되신 것이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위촉이 되셨습니다.

이용균위원

7월 1일이라서 여기에서는 해당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인가요? 지금 자료상에는 해당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촉, 해촉 현황에서.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7월 1일부터 의원 신분이 되면서 그때 바로 위촉을 하셨다.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 다 7월 1일자로 위촉이 된 것인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다른 부서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올 1월말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예산 10억원을 적립했지요? 이번에 설계용역을 해서 내년에 착공할 계획인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이 1월 업무보고때 보고드렸듯이 실무차원에서는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소송도 검토해서 변호사들 자문도 구한 것이 있고, 먼저 소송 이전에 시에 자치분권혁신정책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자치구 재정확대, 권리이양, 제도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 거기에 안건으로 올려놨고, 그리고 시장님과 구청장님 면담을 당초에는 6월에 하려고 했는데 메르스로 인해서 7월로 연기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용균위원

서울시 입장은 어떤 입장이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실무부서에서는 안 된다는 차원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냥 무작정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거기가 주택건설 특별회계라서 안 된다는 불가사유입니다.

이용균위원

사실 1월달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조금 불안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안하면 예산을 이렇게 10억원씩이나 미리 적립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제가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똑같은 상황이네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답변드렸듯이 우선 자치단체 기관장간의 협의를 지켜보고 최종 안될 때는 소송도 불사할 계획입니다.

이용균위원

소송했을 경우에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이용균위원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섯 분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결과 일단 승소를 4대 2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협의쪽으로 가보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용균위원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업무보고때 얘기하셨던 것처럼 계획대로 전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다음달 6월, 7월부터 실시설계 들어가야 된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일정이 많이 지연될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최대한 조속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보훈회관을 건립했을 경우에 각 단체들이 입주를 하는데 단체가 입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아하시는 단체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불만부분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불만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고 현재 3개 단체가 나와 있고 6개 단체가 보훈회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3개 단체는 안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것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기존에 나와 있는 단체?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38쪽을 보시면 장학금 운영기금이 적립된 기금과 장학금을 지급할 운영기금이 있잖아요.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조례에 보면 예치금은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은 그대로 보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보니까 학생 지원하는 인원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용균위원

첫째 금리가 적다보니까 이자가 적고.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둘째는 수업료가 인상되는 부분인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수업료는 그렇게 인상이 안 됐고 금리가 2014년, 2015년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용균위원

올해는 65명, 올해 한번 실시했을 것 아니에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5명 선발했습니다.

이용균위원

1/4분기인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4분기에 다 지원이 되지요.

이용균위원

4분기에 지원하는데 현재 지급한 것은.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2분기 지급했습니다.

이용균위원

1/4분기, 2/4분기?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런데 인원수가 너무 적어져서 적립기금을 좀더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지금 이자율이 낮다보니까 혜택 수혜자가 적어지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시교육청에서 매년 관내 수급자 자녀들과 차상위 자녀들을 선발해서 일차적으로 교육비가 지원이 됩니다. 우리구에 그 인원이 대략 1,9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인원이 빠지고 나머지 생활이 어려운 분 자녀들, 복지쪽,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유공분들의 자녀분들, 특기장학생, 우등장학생 학교성적이 20% 안에 드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선발하거든요. 복지쪽은 일차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많이 걸러주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적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금리가 높아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되면 더 많은 혜택을 주면 좋은데, 또 우리구 재정도 감안해 봤을 때 예치금을 더 늘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음 페이지 47쪽을 보시면 ‘자원봉사단체’ 현재 등록된 단체수가 224개에 1만 4,902명입니다. 주로 활동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가 167개 단체, 1만 4,713명, 그러면 계산해 보면 약 50여개 단체는 10명 이하인데 인원수가 200명도 안 되나 봐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4명, 5명 이렇게 해도 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 것인가요? 지금 10명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개인이 아니고 단체로 들어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2∼3명도 있고 그런 것인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로 활동하는 경우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50여개 단체가 인원수가 10명 이하인데 10명 이하로 되어 있는 단체가 그렇게 많이 있다 이것이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학생들, 고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분들한테 특별한 수혜를 주는 부분이 없다보니까 그분들이 자원봉사시간을 인정받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자긍심을 갖고 봉사를 하시는데 자원봉사시간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자원봉사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대신하고 아들, 딸이 봉사시간을 인정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구 같은 경우는 1365행정포털 또는 강북구 자원봉사센터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직접 당사자들이 자원봉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직접 관리를 한다는 것이 어떤 식인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용균위원

수요처에서 올리는 대로 인정한다는 것이잖아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처를 신뢰해서 저희가 그대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수요처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다른 관리방법은 지금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잖아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 신뢰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을 위해서는 그것이 정말 관리가 잘 돼야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봉사했던 그런 마음에 그나마 보답되지 않겠습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개선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모르겠어요. 실명단체를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문고 같은 경우 근무를 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자원봉사시간이 인정되는데 가령 5명이 와있어요. 5명이 다 인정되는 것이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1명이 와있으면 1명이 인정되고, 그렇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균위원

과연 그만한 공간에 5명이 와서 봉사할 이유가 있나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문고 운영부분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수요처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된다는 의미에요. 또 출석체크하고 가보면 없어요. 그래도 인정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보면 그 해에 그분이 몇 시간 인증서를 받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이잖아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원봉사 관련해서 제가 조례 개정을 준비했었어요. 자원봉사자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금전적으로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제가 듣기에 과장님 의견이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겠지요. 그러나 관리가 잘 된다면 충분히 그분들에게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수요처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둘째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부여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위원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구의회 의원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위원님을 말씀하십니까?

이용균위원

일반적으로 위원님들 선정할 것 아니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위원회마다 선정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 단체나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자격인데 그 단체나 자격에 맞는 분을 선정하고 있고 그것이 일반적인 기준이고, 구의회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와 마찬가지로 구의회에다가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위원 선정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위원자격이 장애인대표, 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이용균위원

현재 공무원 3명, 장애인단체 2명, 사회복지사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2014년 6월 30일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6월 30일 이전이라는 말은 작년 지방선거 이전 선정방법을 말씀하십니까?

이용균위원

선정방법도 그렇고.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것은 같고.

이용균위원

방법은 똑같잖아요. 의원이 누구 누구였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구의회 의원님을 말씀하십니까?

이용균위원

예.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때 의원님으로는 유군성의원님 한 분 계셨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어떤 선정기준으로 된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유군성의원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의회 추천을 받아서 위촉이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구의회 추천을 받아서 하신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의원님은 다 구의회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박문수의원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박문수의원님은 장애인단체 대표로서 신장협회 강북구지회장 자격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추천받은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요청한 적도 없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현재 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용균위원

어떤 경우에 추천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추천을 안 받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작년에 추천을 요청했었는데 그때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아직 합의가 안 되셨다고 우리한테 추천을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대로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균위원

공문을 의회사무국에 보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추천을 못 받아서 못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위원입니다. 다들 고생들 하시고요. 얼마 전에 직원들 인지도검사를 했는데 여기 계신 과들이 선호도가 제일 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이 자리까지 꿋꿋하게 큰 말썽없이 관리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을 보시면 ‘행복나눔 강북푸드뱅크·마켓 운영 활성화’라고 나와 있거든요. 현재 분리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분리돼서 운영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히려 통합이 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전에도 제가 자료를 살펴보고 이것을 통합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연구해 보시겠다고 한 답변이 있더라고요. 그 추진과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은 시에서 사업을 달리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유2동에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마켓하고 뱅크가 같은 같은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을 통합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사업을 달리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전에도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었는데 현재 그 과정이 어떠한가 해서 여쭈어봤어요. 타구 현황은 어떤가요? 타구도 다 분리인가요? 통합된 구는 하나도 없고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취지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뱅크역할과 마켓역할이.

김명숙위원

그런데 뱅크하고 마켓하고 매칭비율도 틀리더라고요. 어느 것이 먼저 생겼나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마켓이 먼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마켓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뱅크가 생겨서 그것이 분리돼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합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사업자체는 나누어져 있지만 운영상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효율성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통합이 돼야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을 건의하셔서 통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또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나온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45쪽 ‘긴급지원 내역’에 보면 2014년 지원실적은 생계지원이 55건에 3,914만 9,000원이고 2015년 지원실적은 193건에 1억 3,833만 4,000원인데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이 3.5배 증가했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더니 기준이 좀 완화돼서 많아졌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것인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4년보다 2015년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2014년보다 2015년 기준이 완화됐고 이번에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라고 해서 또 완화가 더 됐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하고는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 두 개가 어떻게 틀리나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 기준하고 수급자 책정하는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긴급복지대상자가 있는 것이지요.

김명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긴급지원 4가지 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35쪽을 보겠습니다. 2014년 세입징수현황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환수해서 환수내역이 9건에 316만 5,115원 나와 있거든요. 환수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발생한 원인은 어떤 것이 있어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이 미흡했는데 수급자 책정하는 부분하고 긴급복지하고는 좀 다른 것이 긴급복지는 말 그대로 위기가정들을 돌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주가 사망을 했다든지 또 실직을 해서 위기가정으로 됐을 경우 저희가 우선은 48시간 내에 지원을 하고 후에 심사를 해서 해당이 안될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하는데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어차피 이 사람들이 없어서 긴급지원을 받은 것인데 환수를 하면 이것이 회수가 되나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회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안될 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독려는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명숙위원

긴급지원을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아서 반납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 정말 어려운데 그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게 조건을 완화하든지 해서, 오는 것 반납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는 예산을 충분히 다 사용할 정도로 많이 완화가 되다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작년만 해도 불용처리 돼서 많이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대상자 발굴에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39쪽에 보면 어려운이웃돕기사업에서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추진내용이 나옵니다. 2015년 희망온돌 따뜻한겨울나기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것이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추진하는 불우이웃돕기성금모금운동을 우리구에서는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나 목적은 좋은데 사실 이것이 통장들한테 목표액이 하달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통장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통장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못 한다는 분이 100이면 100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겨울나기사업을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지, 서울시에서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사업이고요. 2014년 기준해서 한 4억원 정도 모금이 덜 됐는데 김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5년에는 자율적으로 모금활동을 해서 작년 실적이 많이 미달이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모금방법을 변경하거나 과도하게 목표액을 줘서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그것이 결국은 자율적으로 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좋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강구하셔서 봉사하시는 통장님들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43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실적’ 중감쯤 보면 2014년 성과분석 보고 사후승인 건이 있는데 성과분석한 결과가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43쪽인가요?

김명숙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뒷장 44쪽에 보면 2015년도 복지대상자 연간 확인조사 계획안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것인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연 2회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셨나요, 하실 것인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에는 했고, 하반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복지급여체계 개편이 돼서 복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이 지금 1년에 한 번이라고 그러셨나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상·하반기 2번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 나온 조사내역도 서면으로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

47쪽 ‘자원봉사단체 현황 및 지원내용’ 두 번째에 보면 자원봉사단체 지원현황에 상해보험가입을 봉사자는 한 1만 4,000명 되는데 7,000명 정도 예상을 하셔서 662만원 보험을 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봉사하시는 분을 보면 어떤 보상보다 보람을 느끼면서 하시거든요.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처럼 복지의 사각지대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시다가 다치실 경우에 그것을 자비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예산도 작년에 반납이 됐고 해서 봉사자들을 최대한 보험을 들게 해주면 어떨까, 왜 반만 들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만 들었다기보다 7,000명이 봉사를 하다가 다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1만 4,000명 중에 절반이 다쳐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없고요. 보험회사하고 어느 정도 일정 인원이 가입이 돼야 보험회사 측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7,000명 정도 설정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개인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냥 봉사하다 다치면 7,000명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무작위로 7,000명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봉사해도 제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군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괜찮고요. 그런데 하여튼 봉사자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까 이용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의 보상 내지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자원봉사캠프에 운영비가 내려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꼭 어르신을 찾아뵙든지 명절 때 효봉사를 하든지 할 때만 사용할 수 있게 품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타 단체 봉사를 보면 꼭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캠프만 봉사자들이 봉사하는데 밥도 내 돈을 주고 사먹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두 번이라도 회원들끼리 밥 한 번씩은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프장들은 매주 월례회의를 합니다. 저희가 그때 꼭 식사대접을 하고요. 그리고 상담사들 한번 워크숍 가고요. 예산만 허락한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어차피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라고 나오는 운영비이니까 그것은 손을 못 대더라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식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항상 그것을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내 돈 내고 먹고 회장이 매달 사주는 것도 그렇고요.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셨고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2쪽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이 196명인데 현원이 183명이라 지금 1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국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데 13명이나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업무가 꽤 많은데 아시다시피 젊은 여성 직원분들이 출산휴가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비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국도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공통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부족하면 대체인력으로 지원은 받나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원래는 미리 사람을 뽑아서 예비식으로 충원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업무량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유독 8급만 22명이나 적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젊은 직원들이 대부분 8급이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여직원 들어오면 8급이 아기 낳고 이러시는데.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정말 힘드시잖아요. 어떻게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이 대민봉사 하시는 분들인데 내가 조금 편해야 주민들이나 오시는 분들한테 잘해 드릴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시면.

김명숙위원

시장님이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예.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에도 올리겠습니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정말 일하시는 분 조금 덜 힘들게, 그리고 일자리차원에서 대체인력도 많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인력을 못 받으시나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대체인력도 별로 없지만 그분들이 할 수 일이 별로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대체인력 하시는 분을 보니까 계속 구청 일만 하시더라고요. 전산작업이나 이런 것이나 웬만큼 직원들 보조는 충분히 하시거든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그런데 단순기능 사업은 잘 하시는데 우리 같이 주민생활국의 전문적인 것은 모르시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8급 그분들이 보조를 해주면 우리 직원분들 일양이 훨씬 줄어들지요. 전문적인 일은 공무원들이 하시고 대체인력들이 잡다한 조그만 것들을 해주시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 것만큼 덜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모든 자료를 수합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승하 과장님, 앞서 이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와 관련해서 구의회 추천을 받아야 되는 구의원이 있으면 구의회에다 추천요구 공문을 보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인가요? 그런 조례사항이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또 필히 구의회 의원님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천이 안 온다거나 특별하게 답이 없으면 그냥 비워두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비워두고 가는데 집행부에서 이 경우에는 알아서 결정하시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알아서 결정한다는 뜻을 제가 답변하기가.

김도연위원장

구의회에서 추천한 바가 없는데 추천이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이용균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장애인단체 대표로 해서 추천이 들 어온 분이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님 자격으로서 위원이 된 것은 아니십니다.

김도연위원장

장애인단체에서 추천을 받으셨다는 것이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김도연위원장

장애인단체에서 추천받은 내용의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하는데 오후에는 생활보장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2014년도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3번에 보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라고 나옵니다. 이 예산액이 2014년 것이 19억 6,885만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더니 22억 888만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나 결산서나 먼저 업무보고서나 다 22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만 19억으로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2014년 10월에 국·시비 자활사업비가 감액되어 통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금액이 2억 4,003만 3,000원이 감액되어 왔기 때문에 국·시비 분이 감액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22억보다 2억 4,000만원이 줄어서 19억으로 기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감액이 얼마 되어 왔다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2억 4,004만 3,000원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2014년도 결산서에 보면 192페이지, 혹시 책자 있으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책자는 없습니다만 말씀하십시오.

김명숙위원

결산서 192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생활보장과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의 예산액에, 사실 먼저 감액이 되어 왔으면 22억에서 어떻게 감액돼서 19억이 됐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예산액 자체가 그냥 19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찾아봤을 때는 22억에서 19억이 됐다는 근거가 아무데도 없어요. 제가 서류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감액됐다는 사실이 어디에 돼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시에서 감액된 공문이 와서 우리가 보조금 간주처리 요청을 해서 한 서류는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사실 이 결산서 예산액에는 22억으로 잡혀야 되고 감액 2억 4,000만원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냥 금액이 빠져버리면 이것을 누가 압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제가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제가 2014년도 것을 다 뒤져봤는데 계속 22억으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19억이 됐는데 19억의 근거를 찾아봤더니 아무데도 없고 여기도 그냥 19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22억에서 19억으로 됐다는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여쭤볼 것은 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도 보면 지금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로유지형은 앞에 13페이지 보면 아시겠지만 19억 4,151만 2,000원으로 해서 끝의 예산현황에 19억 4,100만원이 잡혀 있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어디 27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명숙위원

감사자료 27페이지 맨 밑에 박스 친 것을 보면 맨 끝에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2015년도 1월부터 5월까지로 예산현황에 19억 4,100만원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집행액이 66만 3,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2015년 것을 그대로 이월받아서 맞는데 그 위의 2014년 것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갑자기 96만 4,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78만 1,000원을 쓰셨거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연도가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을 갖다가.

김명숙위원

그러면 밑에도 1월부터 5개월만 하셔야지 왜 2015년 예산 전액이 들어가 있습니까? 통일성이 없으시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통일이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어느 것에 맞춰야 맞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산액은 1년 전체 예산을 만든 게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작년 것을 보니까 작년에도 다 1년 것을 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틀리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아까 차액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시 13쪽으로 가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하나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이 남기 때문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96만 4,000원이 아니라 백만단위이기 때문에 9억 6,400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통일 좀 시켜주십시오. 어느 것은 천원, 어느 것은 백만원, 어느 것은 원, 저만 gpt갈리는지 몰라도 그냥 계속 천원 단위이면 천원 단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정해주십시오. 숫자는 틀리는 것이니까 다시 고쳐주시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보면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1억 8,365만 6,000원이 남았는데 27페이지 다시 보시면 2014년도에는 2,342명이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1,791명이 일을 하셨는데 같은 5개월입니다. 인원이 많이 빠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연세가 많이 드시고 노쇠한 분이 많아서 1월, 2월은 추워서 쉽니다. 쉬기 때문에 만약 1월, 5월이면 3개월치이기 때문에 집행액이나 인원수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계절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 중에 24번, 27번, 29번이 있는데 24번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은 전액이 시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1억 4,500만원을 반납하셨어요. 그런데 장애인활동지원에 일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청받아서 조사를 하고 대상 안에 들면 지원하는 것이고, 이 예산은 시에서 최초에 예산이 배정돼서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남을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수요에 맞춰서 국·시비가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가 먼저 배정되고 그에 맞춰서 우리 구비가 분담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이것을 일자리창출차원에서도 하면 장애인분들도 좋고 주민들도 좋으니까 앞으로 확대를 해서 많이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29번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단위가 백만원인가요, 천원인가요? 단위를 제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을 지원은 받았는데 하나도 안 쓰셨거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 2월 최초 시행사업인데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강남, 용산 등에 있어서 대상자의 위치가 멀어서 가지 않기 때문에 올해 이 부분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그대로 떨어졌던데 올해는 다른 예산으로 전환해서 사용하시려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 21쪽 ‘기금현황 및 운용실적’에 보면 박스 밑에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에서 사용액이 379만 5,000원이 발생했어요. 이 내용은 어떤 것이에요? 무슨 이유로 사용하셨는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감정평가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작년에 장애인회관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김명숙위원

이런 것은 비고란에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김명숙위원

다음 23쪽에 보면 ‘세입징수 현황’에서 박스에 ‘지출금 반환비(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금)’이 7건 부과에 569만 2,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는 것이고, 2014년도의 총 부과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 부과건수는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인데 생기는 부분은 수급자 지급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수급자 탈락 됐을 때 관계되는 부분을 반환하는 형태입니다. 지원했던 생계비를 돌려받는.

김명숙위원

주로 발생은 하는데 보고가 늦게 되니까 추후에 징수가 되는 것인가 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취업을 한 상태에서 자기가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우리가 확인하면 그 사이 지원 나갔던 생계비를 환수받는 그런 돈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분들이 사실 넉넉하지 않은데 마지노선을 조금 넘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 돈을 예치시키고 있을 리가 없으시거든요. 조금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고기 한근 더 사 드실 것이고, 어차피 돈이 없으실 분들인데 이분들한테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 뒤에 보면 결손감액이라고 건수가 있고 금액이 제로로 돼 있는 이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수급자로 해서 제외되면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도, 그리고 우리가 환수할 수 없거나 또 환수하면 다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반납 받는 것을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환수를 해서 그 사람이 납부를 하면 다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주어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납부를 하려고 하면 다시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상위 기준이 5,000만원인데 5,300만원을 내서 떨어졌는데 500만원을 내면 다시 기준안에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납부를 면제해 주는 그런.

김명숙위원

그것은 실제로 그 사람이 그 비용을 쓸 일이 발생하면 모를까 숫자를 맞추는 것뿐이지 사실은 편법 아닌가요? 수입이 그 정도를 오버했으면 그 사람은 사실 어느 정도 기간을 따져서 계속 올라가면 그 사람은 그 혜택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 차액만큼 내서 다시 조건을 만들면 그 자격이 다시 부여된다는 것은.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생겨서 다시 수급자가 될 것 같으면 내는 것을 면제해 준다는 그런.

김명숙위원

면제해 준다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김명숙위원

28쪽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3번에 사회적기업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강북구에 사회적기업이 없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을 해서 그 사업 중에서 스스로 일어서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나 사업체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사회적기업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아이템을 잡아서 사회적기업으로 독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그런 좋은 아이템이 없고 또 자기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내가 하지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겠느냐는 것처럼 그런 아이템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노력하기는 하지만 독립적으로 해서 독립되는 사업아이템이 쉽지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현재 강북구에 사회적기업이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없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동안은 있었는데 왜 없어진 것이에요? 기간이 지나서 자격이 취소돼서 없어진 것인가요? 그동안은 몇 군데가 있었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사실 사회적기업이 활성화가 너무 안되어 있어서 제가 나중에 다른 파트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공모사업이나 그런 데에 하나도 응모도 안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것은 사회적기업이 현재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장애인연금 지급현황에 보면 차상위계층 박스 안 밑에서 두 번째 18세에서 64세까지는 급여를 최고 27만 2,600원을 지불하신다고 했고 65세 이상은 7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65세에 기준이 순차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다운이 돼 버리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7만원에서 2만원으로 가는 것 말씀하십니까?

김명숙위원

27만 2,600원에서 65세로 한 살 더 많아졌다고 7만원으로 갑자기 금액이 떨어졌거든요. 65세 됐다고 어디에서 목돈 주시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지원금액이 적어져서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가 넘어가면 기초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적게 받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생업자금 신청 및 융자지원’에서 맨 밑에 지원내역을 보면 이율이 연 3%에 융자기간이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연 3%가 언제부터 적용되는 금리에요? 2015년 현재도 3.3%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현재도 3%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은행이자 이율이 몇 %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2.15%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굉장히 낮아졌는데 3%이면 너무 세지 않나요? 생업자금은 정말 없는 분들 도와드리는 것인데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런데 그에 더해서 융자기간이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라는 좋은 조건이 하나 더 붙어있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지침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중금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차라리 변동금리를 하시더라도 5년 거치라고 5년동안 이자 안 받으시는 것 아니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너무 세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우리구에서 2014년 1월에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생업자금 금리이율도 낮춰야 되지 않나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 기록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을 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생업자금을 3% 받아라 이렇게 정해 주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정말 피치 못해서 쓰시는 것인데 이율을 현실화에 맞게 다운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고맙습니다.

김명숙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과장님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되지요? 198개소나 되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립, 민간가정 모든 유형을 다 합쳐서 198개소입니다.

김명숙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 보통 분들 아니신데 잘 견디고 계시고 말썽없이 잘 이끌어 주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자료 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번을 보면 ‘2015년도 제1차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이 있어요. CCTV가 어린이 학대방지를 위해서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도록 영유아법에 의무화되어 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법이 개정돼서 9월 중순에 시행이고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3개월 후에, 올해 말까지는 어린이집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현재까지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 몇 개소이고 연말까지 그것을 다 마칠 수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98개소 어린이집 중에 94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 30%가 있지만 이번에 시비 100%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가급적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독려를 해서 26개소가 시로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선정하기를 24개소 신청을 해서 24개소는 시비 100%로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0개소가 남게 되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와 분담률 문제라든가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24개소도 시비 100%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중앙정부에서 분담률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도 그에 따른 구비 분담분 확보를 추경을 통해서 하든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올 연말까지 완전히 100% 다 설치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시와 같이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여성안심귀갓길 환경조성사업’이 있는데, 제가 서류 하나를 받고 싶어서 그래요. 내용을 보면 22개 여성안심귀가길이 있거든요. 이 24개 지역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현황’이 있습니다. 13번, 14번을 보면 보호자대표가 두 분이 계시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졸업했을 경우에는 보호자대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자동으로 졸업이 된 동시에 부모님이 나가는 것인지?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격으로는 영유아를 둔 보호자이거나 아니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보호자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영유아가 있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현재까지는 영유아가 있는 보호자를 대표로 위촉하고 있고,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영유아가 졸업하게 되면 양해를 구해서 임기 중이라도 사직을 내게 하고 영유아가 있는 보호자로 하여금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책임감을 갖고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30페이지를 ‘세입징수 현황’에 보면 박스 안에 두 번째 ‘기타잡수입(보육료예탁금 반환금 등)’ 해 가지고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료가 어린이집으로 지원이 되는 방법이 부모가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결제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탁원에 미리 예탁해 놓은 금액에서 결제금액이 은행에서 카드사로 대금이 나가듯이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 예탁금은 부모들이 얼마나 결제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씩 여유있게 예탁을 해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예탁해 놓은 금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자가 저희한테 반납되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이자가 6,000만원이라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국·시·구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자가 국·시·구비가 있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현재 그 이자는 가장 대표적인 것만 해 놓은 것입니다. 이자가 3,900만원이고 아동양육비와 보육료가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15일 이전에 아동양육비 책정이 되면 아동양육비로 나가게 되고 보육료는 취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다보면 14일, 16일 이런 정도 하다보면 보육료도 받고 가정양육수당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 15일 기준으로 해서 15일 이전 자격을 가진 부분이 유효하고 그 외 부분에서는 환수를 받게 됩니다. 보통은 가정양육수당 아동양육비를 받게 되는데 환수받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를 보면 ‘여성단체 지원내역’에 강북구 여성단체연합회에서 2014년 9월 20일날 힐링여행을 400만원 들여서 가셨고, 2015년 5월 16일날 마음닿길여행을 또 가셔서 425만원을 쓰셨습니다. 다 여행인데 여행을 다녀옴으로써 이분들이 얻는 것이 무엇이지요? 어떻게 다 여행사업으로만 지원금을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총괄적으로 공모를 하면 거기에 응모한 것을 여성단체 소관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사전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사업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그 사업비라든가 사업의 적격성을 최종 심의·의결해서 사업비를 교부해 줍니다. 여기는 자부담과 2014년도에는 400만원, 2015년도에는 425만원을 교부해 줬는데 한부모나 다문화가정, 보호자와 아이 67명과 인솔자, 여성단체연합회 임원들 8명해서 역사문화의 지역을 여행하면서 힐링도 하고 가족간에 교류도 쌓고 그런 기회를 저소득가정에게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어떻게 하기에 400만원이나 425만원이 들었나 그랬더니 차가 두 대가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진 찍은 것을 보니까 그렇게 안돼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내려온 예산을 다 쓰실 필요없이 한 대만이라도 가서 알차게 제대로 경험하고 오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가기는 70명이 갔다고 명단에는 올라가 있는데 찍힌 사진을 보고 제가 세어봤더니 절대 그 숫자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이번에도 처음에 인원을 받기는 70명인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보호자와 아이들 해서 67명이 가는 것을 제가 아침에 배웅을 나와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요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매년 이상하게 여기는 여행만 가시는 것 같아서 좀더 효율적으로 다른 프로그램도 생각해 봐주십사하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외부기관과 급식재료 구매 체결현황’이 나옵니다.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에 소재지가 없어서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 하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여쭈어 볼 것이고, 59페이지 ‘어린이집 공사현황 및 지원현황’에 보면 지금 어린이집 수리한 것인데 다 금액이 소액이에요. 참빛어린이집 빼고 260만원, 300만원 전후인데 이 정도는 우리 강북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공개입찰도 아니고,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샛별어린이집, 오동어린이집, 참빛어린이집은 국공립시설로서 어린이집 개보수비하고 장애아 통합시설비로서 지원한 사항이고 밑에 이루미와 반짝반짝, 트리베라는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서 지원한 것이며 시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교부되고 다시 재교부를 할 때 공문상에다가는 가급적 관내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하는데 강제사항이 아니다보니까, 그리고 또 이분들이 어린이집에서 사유를 달아온 것을 보면 “계속 거래를 해 왔던 곳” 해서 “보다 믿을 만한 재료로 우리 관내의 타 업체보다 가격이 저렴해서”라는 사유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권장은 하지만 저희들이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

김명숙위원

사람들이 서류에다가 쓰면 잘 안보잖아요. 구두로라도 한번, 사실 해 봐야 200∼300만원짜리인데 멀리서 오면 오히려 그 사람들 이익도 그렇게 안떨어질 거예요. 그냥 구두로 될 수 있으면 우리 강북구에서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다음에 교부를 할 때에는 유선상으로도 다시 추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를 들면 어르신복지과 경로당의 수리는 거의 다 강북구에서 하셨어요. 그런 예를 참조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제가 제보 받은 것이 있았는데 어린이집 원장님이 자리를 수시로 뜨면 안 되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강의 나가신다, 뭐 하신다 해서 자리를 뜨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장도 보육교사의 큰 범주에 들어가는데 일단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은 정상이고 잠깐씩 강의나 이런 것은,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지만 연간 얼마 정도 나갈 수 있는 것은 있겠고 원장의 본분을 잊고 자주 나가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지도점검에서 적발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정·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보육교사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원장님을 내부 고발할 수도 없는데 강의를 나가신다고 정기적으로 항상 비우시나 봐요. 그것은 불합리한 것인데 내부고발자는 불이익이 없다고 그러시겠지요? 없나요, 보호해 주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나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인정보의 노출을 막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분한테는 어떠한 제재조치가 취해집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내부고발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명숙위원

아니요, 원장님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도점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부정유형이 나오면 그 부정유형에 따라서 적게는 시정지도에서부터 시정명령, 행정처분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한 달에 몇 시간 정도 초과하면 시정조치를 받는다는 기간이 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정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강행규정이라든가 공무원규정에 준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기준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김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민원들입니다.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어머니들도 상담하고 싶어도 원장님들이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원장은 아예 없지 않느냐, 왜 어린이집 원장님들만 가지고 그러느냐”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다고 하소연을 하거든요. 보육교사의 어려움을 원장님이 대신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또 어린이 폭행사건 같은 경우에도 원장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상주시간 기준 지침을 정해서 구립어린이집과의 계약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그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동안은 계셔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가 자리를 비거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나올 수 없을 때는 원장이 대체를 한다. 또한 강의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한 달에 최소한 몇 시간만 비도록 하라는 지침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꼭 계약상에 넣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개선사항 지침안을 마련해서 협약사항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현황보고서 5쪽,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서 현재 5,640명에 대해서 설, 호국보훈의 달, 추석때 월 2만원씩 보내지요? 그것을 통장으로 보내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장에 입금시켜 줍니다.

한동진위원

개인별로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할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10년 동안 항시 연례행사를, 예를 들어서 차량을 준다든가 간식을 준다든가 또 보험을 드는 것이 10년 동안 한번도 변한 것이 없었어요, 매뉴얼을 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엘리트공무원이라면 좀 바꾸어서 다른 진취적인 것도 해 보고 또 보훈의 달 행사를 꼭 그날만 하지 말고 다른 날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보훈회관 건에 대해서는 아까 이용균위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 5대때 시장이 오셔서 현장에서 결정하신 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고 뒤에 해야 되는지 세밀하게 판단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음 뒷장 6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제일 하단에 보면 2015년 추진실적에서 생계지원이라든가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이 나와 있는데 그밖에 지원 80건 기타라는 것은 대략 어떤 것인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료비도 지원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겨울에 가스비를 못내는 분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네 가지 외 기타사항으로써 연료나 가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진위원

다음 7쪽에 보면 아까 푸드뱅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201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보면 실적과 배분이 맞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 감사자료에 봐도 여전히 실적과 배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분의 차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담당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드린 것이 기부금액에 대비해서 60%,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 관리시스템상 자료이고 통상 저희가 기부를 받으면 정부가액을 업체이면 업체로부터 받아서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그 업체에서 제때제때 갖다 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약 20% 정도 됩니다. 뱅크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다 배부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켓 같은 경우는 20% 정도 정부가액이 저희한테 제출이 되지 않아 입력이 안돼서 한 20% 정도 누락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진위원

자료에 보면 지원해 준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그 업체들한테 감사한다는 표시를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감사화환을 보내고 있습니다. 워낙 많다보니까 일대 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행정력이 못미치고요.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적정성 확인조사’에 보면 추진실적이 8만 8,136가구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중지가 된 사례가 많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154세대, 기초연금은 136세대, 장애인연금 및 수당 지급은 17세대가 중지되어 있고 또 한부모가정에서도 511세대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중지된 사유는 무엇이고, 부정수급자 비용환수 136세대에서 환수 제외가 됐거든요. 환수제외가 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한지 중지와 환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총 대상자 8만 8,136가구에 대해서 상·하반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각 복지대상 분야별로 측정을 한 경우와 우리가 1년에 두 번 재조사할 때 자격이 미달된 세대에 대해서는 정지시키고, 예를 들어서 공부상 확인해 보니까 당초 책정했던 것과 달리 그런 것들이 적발이 됐을 때 환수조치를 하는 겁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쪽에 보면 ‘자원봉사 한마음 대축제’가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축제가 축제를 위한 축제를 하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한번 행사에 소요예산이 1,156만 8,000원 들어가는데, 현재 축제를 통해서 봉사활동한 사람들에게 1,1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려운 이웃이나 그밖에 저소득층에 도와준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텐데 이것이 집행부를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인지, 진정한 봉사를 하는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적은 경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날은 자기들이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 잔치를 하는데 그것을 지양하고 우리 서민들이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했으면 어떤가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한마음 대축제는 자원봉사자들의 1년 동안 노고에 대한 위로, 격려의 자리입니다. 지금 한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56만 8,000원 중에 행사비용은 35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비들은 자원봉사자들 인정서나 수기체험책자 이런 비용으로 대부분 들어가는 겁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기가정 발굴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전문상담사를 6명 고용하는데 인건비가 5,628만 2,000원 들어가는 겁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분들이 현재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파견을 나갑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628만 2,000원은 전액 예산이 시비이고, 6명을 채용해서 삼양동, 송중동, 송천동, 번1, 3동, 인수동 해서 지역적으로 어려운 곳에 배치를 해서 그 지역에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수급자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한 그런 분들을 찾아서 수급자로 책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것은 참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6명이 하는 것보다 그 금액이면, 우리 통장들이 380명 정도 되는데, 지난번 그분들한테 수당을 1만원씩 해서 주고 있는 것이 4,800만원 정도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380명이 해서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그 돈으로 6명이 하는 것이 나을지,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모르겠지만 이분들 전문상담사가 한다고 해도 그 지역의 특성은 통장님밖에 모릅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비도 아니고 시에서 복지상담사를 채용해서 하라고 내용을 정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한동진위원

하라고 하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에서 하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그렇고, 그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그 효과가 몇 배가 크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런 것도 위에다가 건의를 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고민할 사항입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을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13쪽에 보면 저소득층과 조건부수급자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5시간 근무합니다.

한동진위원

그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하루에 2만 4,800원 줬다는 것은 굉장히, 물론 규정에 의해서 주겠지만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좀 더 향상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현재 나와 있는 소요예산이 19억 4,100만원 정도 되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6개월, 5개월 동안 한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1, 2월은 쉬는 달이니까 3, 4, 5월.

한동진위원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들 한빛맹아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여기 표에 보면 월, 화, 수에는 경로당, 그 다음에 장애인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 가끔 가서 물어보면 그분들이 와서 봉사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으로만 해서 가는 것인지, 현재 나와 있는 것 그대로 그분들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경로당을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중에서 대한노인회 강북노인지회로부터 경로당을 추천받아서 가는데.

한동진위원

여기에 59개소가 나와 있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것은 59회 횟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개소로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안마서비스를 하려면 베드 5개가 채워져야 하는데 5개의 베드를 놓기에는 협소한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를 5개 이상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경로당을 가다보니까 경로당이.

한동진위원

좁은 데는 못가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좁은 데는 못 가는 형태입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10분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17쪽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가운데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3억 4,272만원이 구비 미편성으로 돼 있는데 미편성된 것을 차후에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영유아보육료에 대해서 45대 38.5대 16.5대로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의 분담비율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분담률을 좀더 중앙정부를 올리고 지자체의 분담률을 줄여달라고 해서 현재 많이 줄여온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16.5%에서 저희들이 15%까지 줄여달라는 주장하는 상황에서 그런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1.5%인 3억 4,272만원을 미편성한 사항인데, 지금 출산율 저하라든가 영유아보육료 보육현원이 줄은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정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거나 안 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보육료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추경으로 지원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나중에 10월, 11월 정도 되면 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구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게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지원대상이 1,605가구인데 그 중에서 4,210명에 대한 각동 현황파악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현황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동별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