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015회 제차 행정보건위원회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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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도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구본승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6월 30일까지 총 8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고,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착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정직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대상부서는 감사담당관, 도시관리공단입니다. 감사진행은 감사담당관과 도시관리공단을 구분하여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들은 후에 선서를 실시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감사담당관)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선 서 인 감사담당관 김영춘 ㅇ업무보고 (감사담당관)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2015년도 감사담당관에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도 상위권 구정실현 등 4대 분야와 함께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을 통한 예방지도 중심의 감사행정 등 9개 목표를 설정하여 업무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감사행정이 더욱 발전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서에 따라 2015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분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 후에 진행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하여 주시고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시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다시 또 이 자리에서 1년 만에 뵙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12쪽 인센티브사업 지원금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4년도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돼서 시상금 4,500만원을 받았어요. 2013년도에는 최우수구로 평가를 받아서 6,500만원을 받았고, 2015년도는 아직 평가가 안 나온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백균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평가는 12월쯤 가야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12년도는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2012년도는 우수구로 7,000만원 받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금액은 그때그때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2013년도는 최우수구를 받았는데 2014년도는 우수구를 받았어요. 최우수구로 평가를 못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2014년도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평가가 있었습니다. 내부 직원과 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외부기관에 수주를 해서 설문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권익위원회 평가결과를 30% 반영합니다. 그런데 권익위 평가에서 설문자인 민원인 또는 내부 공무원 중에 답변을 시원치 않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 중에는 정확하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은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권익위에서는 그것을 일일이 추적조사해서 확정하지 않고 설문 결과만 가지고 등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2등급을 받았고, 2014년도는 3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30% 반영 부분에서 그만큼 등위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청렴1등 구' 누구보다도 박겸수 청장께서 강조하고 1등을 하자, 만들자고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청장에 대한 기대가 미치지 못했나 봅니다. 그리고 구청 건물에 보면 현수막을 걸어놨을 때 최우수구하고 우수구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최우수구로 붙여놨을 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금방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진정민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해줘야만 된다. 이것이 진정민원인데 2015년 6월 5일 날 행정지원과에 접수된 것이네요. 한재옥 씨라는 민원인이에요. 이 민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이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한재옥 민원인이지요? 민원인 이름을 많이 듣고 많이 접한 민원인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물품용역의 경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생산품 구매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9조 공공기업의 우선 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동안 누누이 그와 같은 민원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요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문 원규정에 보시면 완전히 강제조항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기도 하고 또 각 부서에서는 권장을 많이 하는 공문도 보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같은 조건이면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적이 그다지 높지 않다보니까 이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에서 여성기업인이나 장애인기업 관련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민원 제기하신 분 말고도 다른 분들도 알고는 있지만 진정을 안 넣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득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구매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구청의 역할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실제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강제적으로 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 실제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강제적으로보다 가급적이면 우리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냐. 같은 조건이면 그렇게 해서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사실 다른 부서들도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안 되는 경우가 같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일정한 수준에 미달하거나 또는 필요한 것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17쪽. 도시관리공단에서 2014년 5월부터 8월 두 달 동안 자판기임대료 수익금 33만원을 4차례 지연해서 입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 계속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몇 사람이 한 것입니까? 각기 다른 사람이 한 것입니까? 혹시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며칠씩이나 지연 입금을 했는지.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금액은 34만원으로 얼마 안 되지만 한 사람이 4번이나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상습적이다. 먼저 공금을 내가 유용하고 나중에 갚았다, 입금시켰다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게까지는, 돈이 있는 것을 가져다가 그렇게 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단지.

백균

이백균위원

가져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늦게 입금시킨 것 아닙니까?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이었는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다른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뒤에 팀장들께서 확인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135쪽, 생활보장과 소관인데 지적사항 2번에서 보조금 목적 외에 사용을 했어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용도로 16건 82만 6,440원을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을 알면서도 16건이나 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을 했다. 직원들이 잘 알면서도 이것을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런 경우들을 저희가 적출해서 정도에 맞춰서 징계 내지는 훈계,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이지요? 보니까 처리부분에 있어서 단 1건도 징계, 주의, 경고도 없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 이 건은 우리 직원들이 집행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자하고 논의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백균

이백균위원

좋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렇다 치면 생활보장과에서 이 복지시설을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확인서도 받고 그럽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정산을 정확하게 하고,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해서 감사의 지적을 받거나 이런 문제가 재발되면 그 다음 해 보조금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한다거나 이런 등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17쪽에 했을 때도 이런 건에 대해서 시정, 통보 이렇게만 되어 있지 담당관님 말씀대로 경고, 주의는 없었다 이 말이지요. 이것 파악 됐습니까? 아직 파악 못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와서 보고 있습니다. 117쪽과 관련된 자료가 도착했는데, 3건은 하루 지연을 하고 그 다음에 1건은 4일 지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 그랬냐 이 말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날마다 연속된 것이 아니고 5월 달에 1건, 6월 달에 1건, 7월 달에 1건, 8월 달에 1건으로 조금 소홀히 하다보니까 하루나 며칠 늦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것은 잘못하면 직원들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철저히 주의를 해줘야만 돼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먼저 업무현황보고서 9쪽을 보시면 구민 옴부즈만 확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운영현황에서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변호사, 회계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모집방법은 어떻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집방법은 원래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홈페이지 같은 곳에 공개를 하는데, 응모자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분이나 세 분이 응모를 할 때는 전문 분야별로 구색을 맞추어서 하는데 그 분야에 맞는 분들이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연관 부서나 우리구에서 구정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는 전문가 중에서 섭외를 하는 식으로 보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활동비가 215만원인데 하는 역할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격이 변호사, 회계사, 5년 이상 경력자 또는 기술자인데, 이분들이 하루에 15만원 받고 오겠어요? 고급인력들이 안 오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 점에 애로가 있기는 합니다.

이정식위원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하고, 밑에 신규 옴부즈만 위촉이 있어요. 위촉자는 누구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구청장님께서 위촉을 합니다.

이정식위원

잘 아시겠지만 옴부즈만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면 ‘옴부즈만은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서’라고 되어 있어요. 억울한 사람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분인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임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요. 옴부즈만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정부나 의회에서 임명된 관리로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하고 견제를 하는 사람을 집행부 수장이 임명을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제도는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운영하는 국가도 있고, 행정부에서 하지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촉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부에서 직접 기관장이 위촉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기본정신으로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옴부즈만제도가 도입된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고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한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조례에 기관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리 조례는 2012년 11월2일에 제정되었잖아요, 2013년 1월1일에 시행을 하고, 2013년 7월26일에 일부 개정을 하고요. 그런데 벌써 3년쯤 됐으면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집행부의 수장이 위촉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식구끼리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세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조례 개정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의 권한사항이기도 하고요.

이정식위원

저희가 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초기에 조례를 만들 때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또, 예를 들면 의회 동의를 받는다고 했을 때 대다수의 분들이 의회 동의까지 받는 인사청문회 같은 과정은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서대문이나 구로구 같은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계약직으로 한 달에 절반 이상을 출근하면서 근무를 합니다. 예산도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지요. 그런 데에 비해서 우리는 15만원씩 수당을 주는데, 그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상당히 애로도 있고 현실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완해야 될 사안이에요. 업무보고서 13쪽에 건설공사 구민행정 참여관제 운영에서 하단 박스에 2015년 추진 실적을 보시면 4개 공사에 대하여 15건의 구민감사 의견이 있어 공사에 반영된 것이었잖아요, 이것이 15건이지요. 혹시 구체적인 자료 갖고 계세요? 그 자료 주시고요. 제가 말 한 다음에 다른 분이 말씀 하실 때 그 자료를 보고나서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예산이 많아서 1억 얼마까지 소요하는 것이 아니고 큰 것 한 건만 해도 몇 억원 이상이 충분히 모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시기 힘들어도 실력 있는 분들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돈은 써야 돼요. 조금 써도 더 큰 소득이 있다면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은 금액이라 어렵게는 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라고, 감사보고서 봐주세요. 21쪽에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민원처리실태 점검비교표를 보시면, 2014년~2015년 비교표를 보게 되면 보건소 같은 데가 오히려 고객만족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올해처럼 메르스 같은 것이 발생했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에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설문조사에서 1~2% 정도는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논하기가 어렵지만 약간의 오차범위에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22쪽 11번을 보시면 ‘동네 체육시설 및 약수터 관리실태 점검 완료’, 12번에 ‘관내 공원 및 마을마당 안전거리실태 특별점검 56건 완료’에서 ‘완료’는 어떤 뜻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며칠간 기획순찰을 나가서 쭉 보면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잘못된 것은 사진까지 다 첨부해서 해당 담당부서로 보냅니다.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나가서 바로 수리를 한다든가 보완을 해서 조치완료된 것을 저희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완료조치가 되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원하는 수준만큼 처리가 됐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완료로 봅니다.

이정식위원

다른 것은 설연휴, 생활쓰레기 같은 것은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없는 것이지만 동네 체육시설, 관내 공원·마을 안전관리가 완료라는 것은 말이 안돼요. 제가 사는 동네에 어제도 민원이 있어서 공원 세 군데를 갔는데 나무의자들이 오래 되어서 썩어서 빠진 것도 있고, 거의 칠이 벗겨져 있습니다. 민원을 이야기해서 처리해 주신데도 있는데 이것이 완료라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완료예요, 진행이라고 해야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지적한 것에 한정해서 건수가 나온 것입니다.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늘 이용하고 있고, 이것을 운영하다보면 보수해야 될 부분이 또 생깁니다. 그것은 또 저희가 그때그때 기획순찰을 테마별로 하기도 하고 계절별로 하기도 합니다. 항상 그곳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그런데 왜 제가 가본 세 군데는 다 안 되어 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날마다 보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 기획순찰을 하는데, 거기에서 본 것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기간동안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이것 끝나고 제가 그런 것들을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리면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수리 또는 보완을 하게 되면 바로 조치가 됩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경우에는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소소한 것들은 바로바로 며칠 사이에 시정조치가 됩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을 완료라고 쓰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있으면 감사관님께 연락을 드릴게요. 25쪽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재무감사를 보시면 금액이 행정상 시정 7건, 통보 8건, 재정상은 1,284만원. 그런데 신분상은 ‘없음’이에요. 그 위에 도시관리공단 종합검사표를 보시면 금액이 별로 많지 않지요, 15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훈계 3명, 주의 19명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한 8배~9배가 되는데 신분상 훈계 3명, 주의 19명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재무감사에 대해서는 신분상이 없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것은 민간입니다. 민간위탁시설,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의 민간인은 저희가 신분상 조치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재정상 조치로.

이정식위원

대상이 생활보장과와 여성가족과라고 써놓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여기라는 것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행위는 민간인이 했더라도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사람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책임지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위법을 하거나 재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공무원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공무원은 지도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훈계를 한다거나 주의를 한다거나 징계하는 수위가 아닐 때에는 직원에게 책임이 가지 않습니다.

이정식위원

감사관님, 만약에 사병이 탈영을 하면 사단장이 탈영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책임을 연대장, 사단장이 지어요. 사단장이 탈영하라고 그랬어요, 연대장이 탈영하라고 그랬어요. 사병이 간첩 잡으면 사단장이 특진으로 진급하잖아요, 그 간첩을 사단장이 잡았습니까. 관리감독책임이 공무원한테 있으면 권리와 의무가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어떤 과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훈계 3명, 주의 19명인데 여기는 왜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도감독 또는 지휘감독 책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담당자가 매일 나가서 회계 어떻게 했느냐고 증빙서류 가져오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한번 보조금을 주면 1년에 한 번 정산을 합니다. 정산서를 받아서 봤을 때 정산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정산서 내라고, 증빙서 첨부하라고 공문도 내리고 가서 지도를 해도 보조금을 받는 민간사회단체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감사를 시작했고, 해당시설에게 앞으로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면 보조금 심사할 때 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하고, 해당부성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준 단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줬는데 정산이 시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징계는 못주고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들어와서 보조금을 삭감했다든지 안 주었던 경우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해당부서에 저희가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모아서 합니다. 해당부서들 교육한 자료들을 나중에 보시면 거기에 나오겠지만 교육도 시키고 사무국장 또는 대표들을 모집해서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심사할 때 반영을 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도 권고를 합니다. 감사가 끝나면 해당단체에 대해서 이 감사 자료를 근거로 심사할 때 참고를 하라고 합니다마는 그 결과는 추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정식위원

제 말은 그래서 불이익을 준 데가 있냐고요. 그런 사례가 있냐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작년 10월이니까 이번에 감사한 결과를 지금 확인을 해볼.

이정식위원

재작년 것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재작년에 감사를 했는데 그런 곳이 있어서 작년에 불이익을 준 데가 있냐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는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해당부서가 주관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직접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관부서가 심사한 것에 우리가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가 그것을 반영 안 했다고 하면, 앞으로 3년 후 또는 2년 후 저희의 감사 순기가 되어 감사를 하게 되면 따져볼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제대로 정산이 안 되면서 너무 방만하게 예산이 집행되다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도록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게 되고, 심사도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 심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관리하기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까지는 주관부서들이 전부 심사를 해서 통제도 안 되고 통일성도 없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별로 불이익이 없으니까 매년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부서를 3년마다 체크를 한다면 그동안은 이런 관행이 똑같이 갈 것이라고요. 감사관실을 안 무서워하고 계속 똑같이 반복하면 누구를 무서워하겠어요, 주무부서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과 관련된 모든 감사자료를 기획예산과로 다 보냈습니다. 반드시 내년부터 보조금 심사할 때는 이 내용을 참고해서 반영해 달라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정식위원

좋은 소리 듣는 부서는 아니니까요. 잘못하면 감사관님이 그다음에 불이익을 주어야지요. 아이들한테 선풍기 못 만지게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백번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도 손을 대라고 하고 선풍기를 돌려서 손이 아파야 안 만지거든요. 불이익을 받아야 안 하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주차비가 지금은 1회 주차도 카드로 되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작년 9월부터 계약 진행을 해서 현재 신용카드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중국집에 자장면만 시켜도 카드단말기를 가지고 오는데 안 되면 안 되지요. 215쪽에 상급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리사실 현황 및 조치내역인데, 세부내역을 보면 음주운전 견책, 성매매 견책, 음주사고는 정직입니다. 제가 아는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인데 징계 중에서는 견책이 제일 약한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징계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견책을 받으신 분은 인사기록에 남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인사에 6개월 정도 불이익을 받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5번에 성매매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음주사고가 정직 1개월인데, 성매매가 견책인 것은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성매매 관련된 것은 어떤 건입니까, 내용이 간단한 것이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외국에 같이 다녀오고 한 친구가 술을 먹고 2차로 안마시술소 같은 곳을 가자고 해서 저희 직원이 이상한 데 아니냐고 물었는데 아니라고 해서 갔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견책으로 된 것도 외부기관에서 통보가 왔을 때 성매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조치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것이라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6쪽에 15번을 보시면 2014년 불법 주·정차단속을 위한 무인단속 카메라설치 계획의 정상추진에서 정상추진이 무슨 뜻 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획대비 진행률을 말합니다. 계획에 따라서 CCTV설치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식위원

계획은 ‘올해에 몇 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예산에 맞추어서 몇 대를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정식위원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해줬다는 뜻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