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제2015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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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부서 중 미수감 부서인 어르신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의거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어르신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3개 과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3개 과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위원입니다. 일도 많은 과인 청소행정과, 어르신복지과에 먼저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9쪽에 연번 2번 ‘공공근로사업’ 매칭이 시비 70%, 구비 30%(인건비) 이렇게 해놨습니다. 24억 7,920만 3,000원인데, 구비매칭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시비보조금이 감간주로 인해서 시비비율이 낮아졌습니다. 더하여서 공공근로 특화사업비 2억 8,7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여 구비비율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비비율이 증가 됐다면 프로테이지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24억 7,900만원에서 매칭이 시 70%, 구 30%이라는 말이에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인건비에 한해서 그런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닌데요. 그러면 작년 감사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작년 감사자료 2014년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에서 27억 6,600만원에 시비 19억 2,800만원, 구비 8억 3,800만원이에요. 여기는 매칭이 제대로 됐어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죄송스럽지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국장님,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주세요. 내일이나 내일모레는 안 되고 행감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1단계 280명해서 예산집행이 6억 4,800만원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올 1년 공공근로사업 추진 참여인원을 560명으로 잡고 1단계로 280명을 일을 시켜서 6억 4,800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2단계도 남은 280명을 하실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지금 24억 7,900만원에서 2단계도 인건비가 6억 4,800만원이 나가면 잔액이 한 12억원이 남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아니면 일자리를 더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특화사업비가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은 그런 식으로 쓰면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공근로 특화사업이 2억 8,000만원으로, 그 말이 그 말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닌데요. 다시 확인하시고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세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잠깜만요. 유인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아시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답변이 불가능하신 것이에요? 보시면 상반기에 560명이니까 반 지출하시면, 예산이 반이 나가면 하반기도 반이 나가고도 잔액이 많이 남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를 질문하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은.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4월달까지 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6월달 합치면 24억 중에 절반이 집행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에서 2달분 인건비를 안 줬다는 말씀인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여기 예산집행액 6억 정도 나온 것은 4월달까지만 집계가 된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5월, 6월이 빠졌다는 말이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예.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여기 교부금 집행내역에서 5월 31일 기준이라고는 하지 말아야지요. 옆에 비고란을 하셔서 4월달까지의 인건비라고 정확히 해야 혼돈이 안 오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뒷장을 봐 주세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서 공공근로사업 5시간에 2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2만 7,900원이에요. 100원은 어떤 차이를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식비도 한쪽은 5,000원, 한쪽은 3,000원.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사업이고 공공근로는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관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임금 100원, 간식비 2,000원 차이입니까?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서울시하고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일하는 것은 비슷한데 간식비 2,000원, 임금 100원 차이네요. 행정자치부에 이야기를 해서 2만 8,000원으로 맞춰주시든지.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이것은 지침상이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공공관리 혁신을 통한 서비스공원으로 재조성을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이야기 하는지요? 38페이지 맨 밑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 업무현황 보고에 관련된 내용은 다 숙지를 하고 오셔야 답변을 하시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진행을 하겠습니까?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푸른도시과 소관이어서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 35쪽입니다. 저의 사적인 생각입니다. 초·중 퇴임교사는 연금수급자임을 감안할 때 국비 2억원을 들여서 일자리를 주는 것보다 지역사회의 기능재부로 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러한 것을 권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구비 2억 6,600만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일자리를 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한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교사는 물론 지역아동센터 등 여러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공근로 임금은 하루 5시간에 2만 8,000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퇴직교사는 1시간에 1만 5,000원입니다. 강사의 임금 지급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것인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없고요, 교사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목적은 저소득층에게.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강사료 나가잖아요. 강사료가 교사들한테 주는 것이지요. 강사료가 무엇입니까?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나가지만 저희의 주목적이 저소득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것이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교실, 꿈동이 예비학교, 장애자는 직접 방문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강시비이지요?

김도연위원장

국장님, 질문의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시간당 1만 5,000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느냐?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근거가 없이.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근거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일자리지원과의 질문은 이것으로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 감사자료 9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보면 위·해촉 현황과 운영횟수가 나오지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임명직이 아닌 위촉직, 임명직은 임기나 연임 횟수의 제한이 없지요. 그런데 4번 위촉직 위원일 경우는 최초 위촉일이 2011년 8월 19일이고 최근 위촉일이 2011년 8월 19일이에요. 그렇다면 임기가 2년이라고 하면 2013년 8월 18일날 새로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해임이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12쪽의 최초 위촉일과 최근 위촉일을 다시 봅시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위원이 오늘 날짜로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아니지요. 지금 자료를 잘못 제출하셨고 답변 또한 위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홉 분이 아니지요. 다시 봅시다. 4번 최근 위촉일이 2011년 8월 19일이에요. 이분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 5번 재위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가 끝났어요. 이분 자격 없어요. 6번 이 또한 자격 없습니다. 7번 또한 자격 없습니다. 8번 또한 자격 없습니다. 9번 또한 자격 없어요. 본 위원의 말이 틀립니까?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제출하셨고 위증하신 것이네요. 강북구나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가 지역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구 의원 14분 모두 다 강북구민의 일자리 창출과 확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박겸수 강북구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없던 과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일자리지원과가 탄생이 됐잖아요. 구청장의 관심과 또한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과가 탄생이 된 것이라고요. 그러면 과의 목적에 맞게끔 일자리창출과 확대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과연 강북구의 공무원들이 구청장이나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지에 부합하게끔 행동을 하고 있느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중인데요,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조례에 따르면,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실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제3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인 예비적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회를 둔다. 강행규정입니다. 1호,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지원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업무가 쭉 나열 돼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어요. 9쪽을 다시 봐주세요. 운영횟수 2014년, 2015년 0입니다. 이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조례에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제3조3항2호에 따르면, 3항이 뭐냐 하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 사회적기업 등의 업무관련 공무원, 당연하겠지요. 주로 과장 내지 국장 이런 형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2호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그 다음에 강북구의회 의원, 그 밖의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단체·임직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쪽으로 넘어가 보지요. 강북구의회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제4조에 따르면 육성지원기업의 수립시행이 나옵니다.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강행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입니다. 2항에 보면 제1항의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서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사항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또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회의도 안 했는데 자료가 나올까요? 자료 제출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3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제5조3항의 제2항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규칙이 제정 됐습니까?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일자리 창출 확대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사실 재정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8조에 보면 재정지원도 나옵니다. 재정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재정을 지원해줄 수 없으니까 그 또한 재정지원도 제8조2항에 따르면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요건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나 지원해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조례가 지난 2010년도에 제정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이 2015년도 아닙니까? 5년이 흐르도록 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강북구가 강북구민의 일자리 창출 및 확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일자리지원과의 탄생 목적이 무엇이에요? 강북구민의 일자리 창출 확대의 목적에 의해서 탄생된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사항을 행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과를 없애버려요? 단지 집행부 공무원들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 하나 탄생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올바른 공무원들 상이에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견해를 밝혀 주세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의 말씀에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의 직위를 걸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단의 대책을 지금 즉답하시기는 힘들 것 같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고민을 해주십시오. 이 문제는 국장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강북구 1,143명 전체의 문제인 것 갖고요. 그래서 특단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것을 부구청장과 또한 구청장과 협의를 깊게 고민하셔서 정리되면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박순종 어르신복지과장님, 1월에 오셨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처리를 제 시간에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입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 보증채무금 소송 처리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구가 패소했지요? 두 번째 내용을 보십시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 보증채무금 소송 처리현황’ 해서 간단하게만 보고가 됐습니다만 이 자체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저리융자로 추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치제가 아니었고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서울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제보증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국민은행입니다만, 그 전에는 주택은행이었습니다. 자치구를 상대로 보전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25개구가 지금 대체를 하고 있다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1990년부터 2000년까지 투기 억제의 일환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영세층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저리융자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을 ‘갑’으로, 한국주택은행장을 ‘을’로 해서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 융자지원협약서를 시장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자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보증을 설 테니까 이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 줘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국민은행이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때 상태에서는 이분들이 갚을 능력도 없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그때 당시에는 정부에서 이 자체를 전부 다 준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갚아지지 않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25개구가 다 있는 겁니다. 오직 강남만 빠진 상태인데 제일 많은 데가 중랑, 노원, 은평, 용산, 성북, 성동, 도봉 그 다음이 저희 강북이고 그 다음이 동대문입니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 그래서 33개의 체납자가 있는데 우리구에서 패소를 한 것은 2건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소송 진행 중이 1건인데 이 소송은 2013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각 자치구에서 소송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했으니까 서울시나 자치구에서는 국민은행에서 손실보전에 대해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우리구뿐만 아니고 24개 각 자치구에 소송이 들어와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자치구에 70%의 책임이 있고 국민은행이 30%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33건에 대해서 매달 갚으라고 보내고 있습니다만 지금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국민은행에서 재산 실사를 해 보니까 이분들이 갚을 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패소를 했으니까 체납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돼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19개 자치구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시장과 협약서를 맺었기 때문에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가 책임이 있다는 얘기.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피고가 서울시장이 돼야 되는데 왜 강북구가 됐습니까?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자치구의 동장이 책임지도록 이렇게 세부항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번 달에 방침을 받아서 합동으로 자치구들끼리 공동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하자고 18개 자치구가 같이 행정소송 제기방침을 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지금 항소를 했기 때문에 배상금액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지금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갚아줬고.

인애

유인애위원

얼마 갚아주셨어요? 배상금액이 얼마나 돼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2건에 대해서 배상금액이 1,400만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400만원 2건을 배상해 줬어요. 시에서 업무체결을 해서 동장이 책임지는, 그러면 그 2건이 강북구 어디 어디 동입니까? 시에서 체결하고 동장이 책임지고 구에서 돈 배상하고.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이분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 살았었는데 전체 이사를 가서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거주지는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건 배상한 것은 강북구 사람입니까? 현재 강북구에 살고 계세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한 분은 강북구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자세히 찾아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결국은 강북구가 잘못해서 1,400만원을 배상해 준 거네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소송과정에서 저희도 법원에 시장과 (구)주택은행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시장의 책임이라고 변호사를 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구뿐만 아니고 각 자치구가 전부 다 동일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시에서 1,400만원 받아낼 수 있습니까?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저희구뿐만 아니고 24개구가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안건을 올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일정부분 배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그런 배상할 항목이 없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받아내세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한 군데에 3개씩 주셨어요. 개보수를 하는데 ‘강북기업’은 연번 2번, 14번, 17번 이렇게 3건을 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달팽이’도 세 번, ‘우정씨앤피’ 두 번이예요. 연번 21번 ‘우정씨앤피’가 전자제품을 파는 곳입니까?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자제품을 산 기업 같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파악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각종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동안 강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로 하라고 누누이 지적해 주셔서, 지금 여기 보면 총 13개입니다. 세 번을 한 데가 ‘강북기업’이고 ‘달팽이’, ‘아키테리어 금빛가람’이 세 번이고 ‘우정씨앤피’가 두 번, ‘대원설비’ 두 번, 나머지는 한 번씩입니다.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기에서 세 번씩 한 데는 기존에 해 왔고 현장하고 가까운 곳이라 같이 하면 나중에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됐고, 그 다음에 경험이 많은 업체를 찾아서 했습니다. 저희과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될 수 있으면 우리 강북구에 있는 기업들하고 골고루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이 변화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강북기업이라든가 달팽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가까운 곳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에 가까운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세 번씩, 네 번씩 가지 말게 하시고 1∼2번 이렇게 해서 골고루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정씨앤피, 지난번에 김치냉장고 외 5종에 1,420만원이에요. 그리고 연번 5번 김치냉장고 외 4종 해서 680만원 정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행감자료 1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집행내역’이에요. 연번 2번 노인돌봄서비스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이 월 27회인데 평균 20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이 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중에 장기요양등급이 A, B인 분들로서 청소와 빨래 같은 것을 해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본인부담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본인부담이 없다면 전체 다 쓰시겠지요. 그렇지만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용시간이 덜 하기 때문에 예산도 이렇게 남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44페이지입니다. ‘노인무료급식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현황’이라고 그랬어요. 저소득 무료급식시설이 11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별로 점검한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이 있습니까?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와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두 번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박문수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위원님들 파일철에 전부다 넣어서 구체적으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전에 제가 발령 받은 이후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팀장하고 직접 전체적으로 다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개선할 점도 많았지만 현재 만족하고 계신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 자료를 다 주셨다고 하셨습니까?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거기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종 어르신복지과장님, 유인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2페이지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기업 중에서 10년째 넘게 하는 기업이 눈에 띄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못하게 될 경우에 그분들은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수가 있겠지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업체분들은 관급계약이기 때문에 희망사항이 많아요. 소액이지만 관급과 계약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몇 기업은 지금 독과점식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단이 일어나서 저번에 그 분란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방지책으로, 예를 들어서 한 업체와 최초 계약을 맺을 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간만 업체와 계약을 하겠다. 그리고 다른 업체로 바꿀 수밖에 없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시면 업체가 바뀌었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계속 쭉 하다가 갑자기 끊어지면 이분들의 불쾌감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이것에 대한 분란이 저한테 아직도 들어와요. “왜 그 업체이냐, 왜 나는 안 되느냐”하고 각종 문의가 너무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에서 조금 책임을 지고, 그 주변에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그런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고, 또 제가 보니까 이 업체 중에서는 정말 직접적으로 건축업을 하지 않고 그냥 소개만 가지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되면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셔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다면 전자업체 관련회사이냐, 아니면 중간에 소개만 하는 사람인가를 확인해 봐야 될 문제인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건축에 관련한 보수공사인데 이분들이 직접 하청을 주지 않고 직접 공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세금을 아낄 수 있고 더 좋은 양질의 보수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셔서 소액이지만 이런 것들은 관에서 신경을 써서 하십시오. 작년인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 하도급 관련해서 1회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방지한 조례를 개정한 이유도 다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도급에 하도급에 열 차례까지 내려간 경우가 많아서 구민이 받는 혜택은 적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이 폐단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는 것이 바로 소액 관급공사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이분들한테는 반드시 얘기를 하세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 년 이외에는 바꿀 수밖에 없다. 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급공사를 원한다고 하면 1년에 한번씩 돌아가게끔 해 주겠다 이 정도의 센스는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발령 받아서 오기 전에 공사문제 때문에 사건이 있었다는 것도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북기업이라든가 몇 개 업체와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사안들은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으로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만 따서 다른 사람이 하는지도 철저하게 해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년간 이런 것도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도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서울시 및 강북구, 특히 우리 강북구가 폐비닐전용봉투에 대해 많은 관심 속에서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저 내용은 오늘 티브로드에서 방영된 내용입니다. 의회 같으면 소리가 잘 나올 텐데 의회직원이 강북구청과 협조를 하다보니까 소리가 안 나오네요. 소리가 나오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된 것을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과장님, 이 전단지는 얼마 전에 강북구에 배포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이 전단지를 보고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중요사항이 뭐냐 하면 폐비닐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수거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봉투에 폐비닐을 담아서 배출해도 수거가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폐비닐은 전용봉투에 담지 않아도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봉투이면 수거가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이 전단지를 보여주고 제가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폐비닐전용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을 해도 수거한다는 것과 전용봉투에만 담아서 배출해야 수거한다는 퍼센티지를 비교해 보니 오히려 폐비닐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수거한다는 퍼센티지가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장님께 전단지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배포합시다라고 건의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내로,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것을 한번 보시지요. 소리가 안 나오나요? 방송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내용을 봤더니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견해를 밝혀 주시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취재된 것은 아마 어제 오전 11시경에 티브로드에서 취재해서 오늘 방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비닐전용봉투 사용 안내홍보물이 나갔는데 이 홍보물은 아파트와 일반상가를 제외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연립주택 일반가정에 1세대당 구매가 지금 20ℓ짜리로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폐비닐전용봉투를 보급한 이유가, 금년 1월부터 6월 8일까지 이 폐비닐이 지급이 완료됐는데 1월부터 6월 8일 그 사이에 저희가 홍보한 내용은 완전 투명이 아니더라도 밖에서 보기에 비닐이라고 인식만 가능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수거하는 것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 폐비닐전용봉투 사용안내가 나가기 전에 분리수거 홍보문이 이전에 또 있습니다. 그 홍보문에는 투명한 봉투에 외부에서 보기에 비닐만 분류가 됐다라고 인지가 되면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이 비닐만 따로 마대에다가 담아서 수거를 하고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5개구의 일반주택에 대해서 폐비닐전용봉투를 보급하겠다 해서 폐비닐전용봉투를 보급하면 폐비닐 분류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예산을 잡아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폐비닐전용봉투 사용안내에 저희가 빠뜨린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폐비닐전용봉투가 없을 때는 일반 사업장, 상가 이런 데에서는 그냥 투명봉투에 비닐만 모아서 배출하시면 수거해 갑니다 이렇게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문구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안내문은 일반세대에만 배부를 했고 상가에는 나가지 않는 홍보문이어서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작할 때에는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곧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강북구소식지에 바로 올렸습니다. “깨끗한 비닐을 투명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셔도 분리수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제 취재를 했다면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지역주민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바로 어제 그런 취재가 왔을 때 그 내용을 알려줬어야지요. 이것은 강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구 다 똑같은 동일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저 방송은 강북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구가 보는데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지적을 해서 방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업무 아니었을까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그 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향은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음향이 나올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기초현황보고에 기초연금사업 2015년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집행액이 4월 30일 기준해서 13만 7,076명, 지급액이 249억원이 이번 4월 30일에 지급이 됐는데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이 되고 연말까지 집행해야 하는데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까?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는 안 되고 27억원 정도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원래는 시비, 국비,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 분배로 써야 되는데, 각 구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8월달부터 결손이 생겨서 이렇게 하지만 타구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가 벌써 5월달부터 부족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구청장 협의회때 건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비하고 국비를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10월쯤 추경이 있을 때 추경예산 27억원을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5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보조금 지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공동주택에 지급하는 경로당 외에 현재 나머지는 도표대로 전부 지급이 되지요?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하는 경로당이 몇 군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에도 있는데 전체 96개소 경로당에서 53개소가 공동주택입니다. 나머지가 일반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경로당은 면적에 따라 차등을 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급받고 있는 냉·난방 시설과 쌀이 부족하다고 하는 데를 건의 받으신 곳이 있으세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운영비는 차등지급하고, 그 다음에 냉·난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난방비도 66㏊와 132㏊를 기준으로 해서 20개소는 월 18만원, 30개소 27만원, 그 다음에 36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개소의 난방비 자체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냉방비는 7월, 8월에 15만원씩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난방비에 대해서는 2월부터 일정기간 봄까지 춥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경로당에 가면 문 앞에 더울 때와 추울 때 어르신들 쉬어가시라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냉·난방이 어느 정도 잘돼야 오신 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송중동경로당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거기는 쌀 지원을 다른 데보다 더 해줘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더 지원해줄 의향은 없으세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96개 경로당 전체를 다녀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저번에도 지적하셨습니다. “일부 경로당에서 떡을 해먹는 경로당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실제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경로당에서 인원이 적은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갔더니 “과장님 쌀 좀 주세요. 떡 해먹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월 200인 미만 2개소는 20kg, 200인에서 600인 미만 84개소는 40kg, 600인에서 700인 미만은 50kg, 그 다음에 700인 이상 송중동 SK, 삼각산아파트, 화계 이 3개소에 대해서는 60kg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어느 정도 인원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합니다마는 더 이상 지원할 수 있으면 좋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자체를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현실에 맞게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지원’에서 특식제공으로 설, 추석,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복날, 노인의 날, 성탄절에 어르신들에게 대접해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여름에는 삼계탕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음식을 드리는지 여름에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비싼 것으로 해드린다는 것만 알지 메뉴자체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동진위원

여름에 삼계탕은 봉사단체에서 많이 해주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을 알아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청결강북추진운동이 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한동진위원

1일, 10일, 21일에 하는 청결강북 행사를 연초에 지적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참석을 안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11일날 행사 때도 몇 분만 나오셔서 해주시니까 좋았었는데, 문제는 현재 저희 미아사거리 같으면 유흥업소에 젊은 사람들이 저녁부터 새벽까지 있어서 아침에 보면 그 일대가 담배꽁초로 덮여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는 미아삼거리 상인조합연합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시간을 내셔서 아침에 자기 앞 쓰레기는 자기가 치운다는 그런 계몽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결강북행사의 경우는 저희가 통장님들하고 주민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참석하시도록 동에 협조를 구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은 가급적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것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미아사거리 일대 유흥업소의 담배꽁초뿐만 아니라 새벽 5∼6시에 나가면 길거리 전체가 쓰레기로 덮일 정도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의 의식이 향상되면 좋겠는데 아침에 환경미화원들이 전부 치워놓고 나면 그 다음에 낮 시간 때에 각 업소에서, 그러니까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오전시간에는 거의 영업을 안하고 저녁시간 때에 하는데 이분들이 나오셔서 대부분 자기 상가 앞은 청소들을 하세요. 그리고 청결지킴이라고 해서 업소의 업주분들한테 청결지킴이 참여동의서를 받고 저희가 그 업소마다 청결지킴이 표식을 부착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인연합회가 정기적으로 그쪽에서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송중동 동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상인연합회에 참석을 해서 “같이 한번 방법을 강구해보자.”, 그런데 이것이 실내금연을 금지하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밖에서 담배를 태우다보니까 담배꽁초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쌓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동의 청소담당 동장님들이 돌아다니면서 각 업소마다 업소 앞에 담배재떨이를 비치해 달라고 홍보를 했는데요.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같이 드렸고요. 그랬는데도 길거리 흡연이 늘다보니까 밤 시간대는 청소를 못하는 상황에서 새벽 시간대는 너무 많습니다. 상인연합회와 그 방법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렇게 해서 송중동 동장님하고 한번 참석하셔서 계도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쪽 하단에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는데 맞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가 있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규칙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제4조를 한번 보시지요. 혹시 위원회 조례 갖고 계십니까?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규칙은 가지고 있는데 조례는 없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규칙은 내부적 규율이고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만든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4조2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하고 관계공무원 3인이면 결국 4인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지요? 외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행감자료 9쪽 하단에 명부가 있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4번 주민생활지원과장, 5번 생활보장과장, 6번 어르신복지과장으로 5인이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공무원 5인입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봅시다. 조례 제4조제2항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이것은 조례 위반이네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정은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규칙에서 개정을 한 사항은 그 이전 규칙에는 동장으로 돼 있었는데 동장이 있었던 사항이 현재에 있지 않은 동장, 그런 동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재산상태가 2,000cc 이상의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을 고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문수위원

본 위원은 규칙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논하는 것입니다. 검토대상이 아닌데 무엇을 검토해요? 사실행위가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요. 잘못됐다, 아니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위원회의 설치조례 제4조제2항에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다고 해서 부구청장을 제외한 3인이라면 현재 4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자체에 위반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잘못한 사항입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규칙도 곧바로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규칙이 잘못됐어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26쪽, 방금 한동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인데 중간에 연번 15번 주 횟수가 5회이고 인원이 7인인데 20kg 나가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음 장, 번2동 연번 51번 주 횟수 5회이고 7인인데 40kg로 나가지요? 맞습니까?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59번 주 횟수 5회에 8인인데 20kg, 맞습니까?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맞다면 잘못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59번, 15번이 40kg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김도연위원장

과장님, 번2동 4단지는 인원 7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17명 아닌가요? 다시 확인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숫자자체가 뭔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쌀 지원한 데에서 월 200인 미만 자체는 20kg 지원하는데 여기는 미아동 신일해피트리, 동문경로당 2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84개소는 전체 40kg이고, 50kg은 미아벽산, SK북한산시티제2, 방천, 오현으로 4군데이고, 700인 이상으로 60kg 하는 곳은 송중, SK북한산시티제1, 화계 이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40kg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혹시라도 숫자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박문수위원

좀 전에 맞다고 하셨잖아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 자료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과장님, 여기 4단지는 잘못되어 있어요. 7명이 아닙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혼돈이 없지 않겠습니까?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자리는 행감자리입니다. 맞다, 안 맞다를 심사숙고하셔서 답변하셔야 해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선서도 어제 같이 하셨지 않습니까?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32쪽 ‘전세자금 융자 추천현황’을 보면 신청건수가 쭉 나왔고 제외가 3건수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추천을 했는데 금융기관에서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니면 본인이 신청했다가 개인의 사정으로 취하를 한 것인지 그 3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저희가.

박문수위원

위의 전세자금부터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전세자금 융자는 올해부터 버팀목 전세대출와 주거안정 월세대출로 바뀌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하단의 설명이고, 이야기가 지루하게 길어지니까 본 위원의 질문의도를 잘 아시고 답변하세요. 상단에 ‘전세자금 융자의 추천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외가 3건수가 있습니다. 3건수의 사유가 무엇이냐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추천 제외사유는 소득초과, 자동차 소유, 무허가 건물이거나 이런 사유로 은행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3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여기 기준 자체에서 소득초과, 자동차 소유,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거나 이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밑의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박문수위원

추천은 총 10건 했는데 대출이 2건이니까 결국 8건이 대출을 못 받은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8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구민들에게 최대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심사요건 자체를 낮췄습니다. 그 전에는 1,500cc 이하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됐는데 2,000cc로 낮추고, 여러 가지 요건을 낮춰서 저희가 대상자를 추천하는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다만, 대출하는 기관자체는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에서 재산상태 아니면 보증하는 것, 본인의 재산이 없으면 보증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보고 해주는데 그 자체 요건이 맞지 않아서 안타깝게 대상자가 2015년도에 10명이 됐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은행대출 자체는 2건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문수위원

여덟 분의 대출 미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33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서 조사대상이 독거노인 8,006분인데 서비스대상은 1,006분이지요. 7,000분은 제외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자체는 우리 강북구 노인복지관에 생활관리사들이 40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 1회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주 2회 안부확인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자 자체가 1,006명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정하는 것은 건강상태라든가 생활수준 자체를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낮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판단의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39쪽의 데이케어센터, 본 위원이 어제 여성가족과에도 질문·답변을 했었는데 모 데이케어센터에 갔더니 보호자와 데이케어센터간의 소통하기 위한 통신문을 매일 주고 받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 입장에서는 반응이 매우 좋고, 저도 참 좋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에 집약하지 말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통신을 하게 되면 소통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면 불신의 벽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데이케어센터, 전 요양원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또 요즘에 핸드폰 문화가 발달해서 거의 다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고 또한 카톡 같은 경우는 통신비도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데이케어센터를 보면 전담인원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몇 분, 몇 분 할당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과의 힘든 소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케어하는 몇 분만의 소통이, 다수가 아니고 소수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고 주무과에서 데이케어센터나 요양원 원장에게 권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재가복지하고 입소시설이 120개소가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케어센터 자체는 13개소입니다. 요양원, 공동생활 가정, 단기보호 모두 입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소하게 되면 가족하고 단절이 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서울시 시책자체도 어르신들도 집에서 가족과 지낼 수 있도록 어린이집처럼 왔다갔다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정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정책방향으로 그 시설을 늘리고자 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데이케어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또한 다녀보면 요양원, 공동생활 가정, 단기보호시설에 비해서 데이케어센터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1년 동안하면서 1억원이 적자가 났다고 하는 데도 있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자체가 좋은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입소해 있는데 가족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확한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그러한 시스템, 카톡이든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이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서 저희과에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홈페이지 논제가 아니에요. 홈페이지는 일방적이에요. 카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26쪽을 보시면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거쳐서 점검을 실시하셨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보니까 상반기에는 대체로 양호했는데 하반기에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그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보조금 전용통장 미사용,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않는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의 미구비 사실 이런 항목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반기에는 지적된 사항이 없었는데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적이 많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통장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사용했는데 하반기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급식에 대해서 점검을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적된 사항들이 통장에 관련된 사항, 관련장부가 상반기 때는 지적이 없었는데 하반기에는 있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때 담당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상반기에는 점검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반기에 점검했던 담당직원이 좀더 꼼꼼하게 했던 사항 같고 상반기에는 점검이 소홀하게 됐다고 판단됩니다.

이용균위원

상반기 점검을 소홀하게 했다. 왜 제가 그런 판단을 하느냐 하면 서면질문 답변서를 주셨는데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 작성을 하셨나 봐요. 분명히 서류결재에 사인은 두 분이 하게 되어 있는데 명칭이 틀려요. 뭐냐 하면 한 분은 제목을 ‘상반기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수행기관 점검표’라고 했고 또 한 분은 ‘4/4분기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수행기관 점검표’ 이렇게 해서 한 분은 5개 기관, 한 분은 6개 기관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점수를 후하게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배부한 자료 2014년 무료급식사업 하반기 점검결과 지금 연번 4번에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지적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자료에 의하면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종합결과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고 지적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정확히 기재를 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하반기에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조치들이 바로 바로 진행이 됐나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점검을 하려고 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보고받은 사항은 조치된 것으로 됐습니다만 이번에 현장확인을 다시 하면서 작년에 지적된 사항을 정확하게 해서 이번에 지적된 사항을 확실하게 이번 상반기 때에는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않는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했다 그 부분에 있어서 5점 만점에 1점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는 그런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아니면 그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그런 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했다는 것이잖아요. 어떤 경우가 그런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느 상황인지는 제가 지금 상황파악을 할 수 없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김도연위원장

과장님, 오늘 내로 행감이 끝나기 전에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행감자료 30쪽에 보시면 ‘2015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인원수가 약 60여명이 증가됐습니다. 강북구청에서 하고 있는 공익형 중에서 자전거보관소 도우미가 작년에는 했는데 금년에는 폐지가 된 것이고,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증가한 부분은 대표적으로 큰 것이 전국형으로 노인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또래끼리’와 ‘행복배달 택배 사업단’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2개 추가됐습니다. ‘또래끼리’와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홀몸노인 돌봄 지원사업’ 그 두 사업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에 자전거보관소 사업이 폐지되고 또래끼리 사업은 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형으로 전국적으로 같은 또래 어르신들끼리 말벗을 함으로써 소외감을 해소하자 이런 취지에서 됐습니다. 다만, 또래끼리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주위에서 많이 들으셨지만 가서 청소를 해준다거나 밥을 해줄 수 없도록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이 불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홀몸노인하고 그 다음에,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한 것을 몰라서 우리 담당자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홀몸노인 돌봄 지원사업에 112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인회 강북지회에서는 또래끼리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또래끼리’로 표시를 했어야 하는데 ‘홀몸노인 돌봄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또래끼리’사업입니다.

이용균위원

시행하는 수행기관만 다르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행기관이 다릅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보기에 똑같은 사업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사실 저희는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문제라서 자료가 엉뚱하게 나오면 판단자체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해 왔다 그런 식의 업무처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사실 새로운 분이 인사발령이 나더라도 그런 조치들이 바로 바로 진행될 수 있게 매뉴얼화 되어 있어야 업무처리가 신속하게 되고 착오가 없겠지요.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에서 인원수가 감소한 것이 스쿨존 교통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돌봄 지원사업, 사실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초등학교에서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인원수가 줄었어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 교통지원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올해 줄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더 확대돼야 바람직한 사업입니다만 줄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번에 5분 자유발언으로 구본승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화계초등학교 앞에 오후에는 스쿨존에 교통지원 어르신들이 없어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2013년까지는 오후에도 했었습니다. 오후에 일부 했었는데, 그것이 우리 구청의 의지만 있으면 오후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검토를 해 보니까 각 학교에서 원하는 것이.

이용균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서면으로 받아봤고요. 사실 제 지역구인 삼각산초등학교에서 최근에 공문이 하나 왔더라고요. 교통행정과와도 논의를 해야 되고 경찰서와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노인복지과에 스쿨존 어르신들 일자리와 관련돼서 요구하신 것이 그것이에요. 어르신들이 조금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차원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기존에 4명으로 돼 있고 계속 4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올해 10명 정도 줄었어요. 사실 어르신들과 아이들 함께 하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잖아요. 또 어르신들도 일을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도 많고, 사실 금전적으로 봤을 때 크지 않아서 봉사하는 마음이 큰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확대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로당 중식해서 어르신들 식사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경로당을 방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시겠다는 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경로당이 96개 경로당이 있잖아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최소한 96명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현재 90명이에요. 작년에만 해도 100명이었는데 10명 줄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먼저 스쿨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들 안전과 또 어린이들을 보살핀다는 의미에서 어르신들의 사회적인 만족감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달에 학교관계자하고 녹색어머니회와 구청이 회의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해서 구본승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후에도 할 것인지 여부, 다만 어르신들이 오후에 하게 되면 무더위로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이 사업은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개 경로당이 있는데 점심을 해 주시는 분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다니면서 회장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상 지원은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회비로 좀더 웃돈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자리를 하실 분까지 구해서 다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못한다는 것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96개의 경로당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90명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잖아요. 인원수가 부족하잖아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인원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식사를 안 하는 경로당 6군데가 일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를 경로당에서 구해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예산지원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이용균위원

노인회에서 어르신 인력파견, 농어촌 골프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수는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연세가 있으신데 농어촌이나 골프장에서 작업을 하신다는 것이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원수는 증가했네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노인회관 그쪽에 보면 ‘골프장 일하실 분’ 이렇게 모집한다고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저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65세 이상인 줄 알았더니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건강이 되시는 분들이고 골프장을 다듬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뙤약볕에 노출된다는 점은 있지만 그렇게까지 힘든 일은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현수막에 5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현수막을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하고 나머지 20만원에 대해서는 보전하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전하고 추가하는 것은 그쪽에 지급하고.

이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수요가 많이 있는 사항인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인력파견사업은 2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충원된 곳에서 5만원을 받으면 소개한 데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당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여기 50명에 대해서는 20만원씩 매달 나갈 것 아닙니까?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파견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나가지 않는다.

이용균위원

이 사업은 예산자체가 없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보조금 20만원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다. 맞습니다. 인력파견사업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꼭 굳이 넣을 이유가 있나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부대경비 일부만 지원되고 다른 사업처럼 20만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현재 청소행정과에 위원회가 몇 개 설치되어 있잖아요. ‘환경미화원 관리위원회’,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위원들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위원회는 4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환경미화원 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강북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제5조에 의해서 일반인이 거의 안 들어가고 전부 다 당연직으로만 구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조례 제5조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여기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조례상에 명기가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위원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또는 기금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14조에 의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8명 내지 11명으로 구성하는데 현재는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소환경업무종사자 5급 이상 공무원 3인 이내,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3인 이내, 구의회 청소환경관련 소속의원 1인 이내, 기타 사회적 덕망이 있는 3인 이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현재는 8명으로 구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해서 9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 현재 위원 수는 6명입니다. 그 6명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에 관련이 있는 강북구 소속공무원, 기금관련분야에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재활용 관련 종사자, 주민대표, 시민계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상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회에 대해서 작년 선거 끝나고 위원 중에서 새로 위촉된 분이 있고 우리 구의원 중에서 위촉된 분이 있고 또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작년 선거에 구의원에 출마를 못해서 아니면 어찌됐든 그 임기가 6월 30일자로 다 해서 된 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 2월달에 해촉된 분도 있고, 위촉과 해촉을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 2년이 되어 있는데 그 임기 2년을.

이용균위원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제가 어제와 똑같이 연결해서 계속 질문하고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예.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다 위원회가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를 위촉, 해촉할 때는 보통 2년 임기가 지났을 때 위원님들의 본인의사를 물어서 대부분 더 이상 할 의사가 없는 분은 해촉을 하고 또 다른 분을 우리가 선임을 해서 위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임기 중이라도 더 이상 할 의사가 없다고 표명을 하게 되면 해촉을 하고 또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최근에 해촉을 했던 부분이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이용균위원

여기에는 본인 요청으로 해촉됐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처음에 최초로 위촉된 분들은 어떤 식으로 위촉이 된 거에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조례상에 구의원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구의회에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4개의 위원회 중에 3개의 위원회, 그러니까 하나는 빼고 당연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3개 중에 어떤 것이 거기에 해당되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3개 중에 환경미화원 관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해당이 없고 뒤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이 부분,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는 아예 기준에 구의회 청소환경관련분야 소속의원 1인 이내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의회 추천을 받아서 의원 한 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추천받은 거예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추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는 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의원을 위촉했다 그 자료를 꼭 주시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의원이 한 분 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주민대표나 시민계 해서 구의회 의원님을 주민대표로 보고 위촉을 한 것이고요.

이용균위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같은 경우에도 주민대표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주민대표가 없습니다.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전문가 여덟 번째에 해당하는 분은 본인이 요청을 해서 해촉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구의원이었고,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봐서는 위촉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을 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했는데 문제는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구의회사무국에 공문을 보냈는지, 현재 안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조례상에 여기 위원이 구의원이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아마 이쪽에 전문가 부분이라든지 담당이 구의회에 하지 않고 위촉을 한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국장님, 어제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도 다 제가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세 분의 과장님께서는 조례상에 나와 있는 보통 임기가 2년이고 아니면 3년이든가 그러한데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당연시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행정과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용균위원

누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왜냐 하면 조례에 의하면 조례에 의한 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인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느 과이냐에 따라서 너무 틀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구의원이 주민대표가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렇게 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누가 봐도 이것이 맞다라고 봐야지 이렇게 해석하면 이 말이 맞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 말이 맞아버리면 그런 부분은 필요가 없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제 생각에는 구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을 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다른 과들은 새로 위촉하든 재위촉하든 일괄적으로 다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 위촉한 것이 없고 임기에 맞추어서 그냥 쭉 그대로 진행해 온 거예요. 그런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예.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해촉을 해 달라고 하면 해촉을 당연히 하겠지요.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안 하더라도 안 나오면 끝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과의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일자리지원과를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보면 관리분야 전문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현재 운영은 3번 했고 그 내용 중에 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면 최근 위촉일이 1999년에 위촉된 분도 계세요. 여기도 임기 2년이잖아요. 그렇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연임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마다하지 않는 이상 한번 위촉해 놓으면 그냥 쭉 가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이 옳다고 보세요? 지금 10년 넘게 했는데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또 의원을 추천했어요. 그런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신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예.

이용균위원

어떻게 알고 계시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어제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때가 되면 당연히 날짜를 변경해 가면서 하잖아요. 그때 정비를 당연히 하셔야지요. 지금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 마을기업 심사위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아우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요, 이번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작년, 재작년에 주민의 대표라는 말로 구의원을 다 바꿔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의 대표가 곧 선출직으로서 구의원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구의원 위촉으로 놔두지 다 개정할 이유가 없었어요. 조례를 굳이 주민의 대표로 구의원을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로는 주민의 대표가 구의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대표는 참고로 구의원을 염두해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록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도 주민의 대표는 구의원인 것을 참작하셔야 되고 또한 공무원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또는 2년에 한 번씩 이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당연직은 알아서 다 바뀌어져 있어요. 나머지 위원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볼 때 같이 봐야지 왜 여기만 바꾸시냐는 것이지요. 공론화를 하기 때문에 여기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시지요? 국장님께서 이번에 위원회를 다 정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또 내일 열리는 모든 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다 정비를 하세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일자리지원과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공근로 특화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2015년 예산할 때 일자리가 부족하고 경기도 안 좋으니까 추가적으로, 공공근로 특화사업이 확정됐나 봐요.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가 왔는데 지금 각 과별로 사업을 올려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겠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최근에 누구한테 듣고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지금 상임위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예산자체를 전체적으로 큰 뭉치로 던져줬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최소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과에서 학교 담장 벽화사업 및 학교 시설물 도색사업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산은 2,684만 1,906원이고 대상은 인수초등학교, 송암국제무역고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예요. 내용을 몰라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들어가는 돈은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보면 인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벼락이 담쟁이 잎으로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하는 것인가요, 다른 부분이 또 있나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거기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담쟁이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담장은 부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담쟁이가 많이 우거져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다 어떻게 벽화를 할 수 있을지.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학교와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제가 판단해서는 판단이 안서서 그래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그리고 후문 쪽에는 따로 벽화를 그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후문 쪽에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예.

이용균위원

범위가 좀 큰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예, 큽니다.

이용균위원

사실 정문 쪽에는 담쟁이 숲이 우거져서 제가 봐서는 하더라도 아주 부분적일 것 같고, 제가 후문 쪽은 보지 못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홈페이지를 보면 알림마당을 클릭하면 강북구 채용공고라고 있어요. 그래서 강북구 채용공고를 누르면 공무원을 뽑는다든가 기간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자주 들어가 보는데 과연 우리 구청에서 어떤 인원을 뽑는지 들어가 보니까 오늘은 하나 있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도로관리과이든 푸른도시과이든 다양한 과들이 있어요. 다양한 과에서 기간제도 모집하고 공공근로사업도 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도 하고 여러 가지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공고를 다 하고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고 올린 것이 자치구로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문제는 제가 그것이 어려워서 그래요. 보통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알림마당으로 들어가면 고시공고 돼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한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채용공고란을 따로 만든 것이잖아요. 채용공고를 누르면 당연히 나와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저도 글은 나와 있는 거 알아요. 저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각 과별로 들어가서 또 거기에서 자료실 들어가든가, 아무튼 고시공고 거기를 들어가면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스카우트를 모집하고 있네.” 이렇게 아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든 크든 우리구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모집공고를 한 군데에 모아 놓으면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봤을 때 그것이 어려운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연결시켜 놓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우리가 올해 CCTV를 새로 구매했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구매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설치를 다 하셨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00만원 예산을 가지고 36대 구입해서 지난 5월달까지 설치완료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작년에 예산할 때 과장님께서 신규로 CCTV를 구매하는 것이 가격도 저렴하고 또 올해 구매해서 새로 설치할 때는 설치를 요청한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단속을 최대한 많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명인데, 따라서 5월까지 설치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3월부터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3월부터 설치해서 3, 4, 5월 3개월 동안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2건 단속을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올해 2건입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CCTV를 설치한 이후에 2건입니다.

이용균위원

그 이후로 2건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많은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매입을 하면서 관내업체 중 CCTV를 취급하는 업체를 불러다가 밤에 적외선 촬영을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야간촬영이라든지 기계실의 불을 다 끄고 사람 놓고 전혀 빛이 없는 상태에서 야간에 구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촬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해상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구한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또 요구하신 분들의 중간 변심도 많았어요.

이용균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왜냐 하면 요구를 해놓고 본인 집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동의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를 한꺼번에 못하고 3월, 4월, 5월까지 쭉 딜레이가 됐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설치를 해놓고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천태만상입니다. 인지를 못 하게끔 모자를 쓰고 가서 버려요. 카메라의 역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비치고 있으면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무단투기를 하고 가요. 카메라가 있으니까 내 얼굴이 찍힌다는 것을 아니까 그것을 피해서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분들을 잡는다는 것은 가서 보초를 서다시피 해야지 잡을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이용균위원

그런데 대다수가 그렇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대부분 그렇고요. 얼굴이 나와도 요청하신 주민이 버린 분을 몰라요. 그분이 인근에 사시는 분 같으면 괜찮은데 좀 멀리 있는 분들, 멀리라고 하면 다른 동은 아니겠지요. 한 블록 옆의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왔다갔다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단투기가 됐다면 요청하신 주민이 모니터링을 해보자고 해서 동 청소담당이 나가서 모니터링을 해보면 요청하신 주민이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청하신 주민이 무단투기한 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초상권 침해 때문에 그것을 출력해서 붙여놓는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못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모니터링해서 CCTV에 의해서 단속이 많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사실 CCTV를 설치한다고 공고를 했을 때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연락을 드렸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요청했다가 설치한다고 하니까 내집 앞에 설치하는 것은 싫다고 거부하고 시간이 지연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그랬지요.

이용균위원

사실 요청한 분들은 많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많습니다.

이용균위원

CCTV를 36대 밖에 구매 안한 것인데 요청한 분들은 훨씬 많고, 따라서 그런 분들을 바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왜냐하면 특히 CCTV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안하겠다고 하면 바로 거부하고 다른 단계로 넘어가서 진행을 했어야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한번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시간을 한 달씩 끌어버리고 그것은 정말 행정업무가, 행정의 ‘행’자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또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인데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우선 청소행정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를 보면 ‘소형음식점 전용용기 납부확인증 방식 종량제 시행’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구도 2015년 7월부터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방식으로 바뀌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며칠 있으면 7월 1일인데 현재 보급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소형음식점에 대해서 종량제 비닐봉투를 쓰던 것을 용기로 전환합니다. 지금 현재 한 3,800개소 정도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800개를 대상으로 용기를 5ℓ로 쓰실 것인지, 10ℓ, 20ℓ, 60ℓ 그 다음에 기존에 120ℓ 쓰시던 분들은 추가로 60ℓ를 달라고 하시면 주는 조건으로 용기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부 우편으로 봉투에 신청서, 홍보물, 배출방법부터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을 봉투로 해서 3,800개 업소별로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신청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신청을 안 해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갖다 내셔도 되고 저희 청소행정과에 갖다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도 안 해서 5월달에 요식협회 교육이 있을 때 그 앞에 책상을 갖다 놓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신청건수가 1,000개 업소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1,000개 업소만 가지고 시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 직원을 동원해서 야간업소는 야간에, 주간업소는 주간에 가서 전부 신청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신청서가 3,800개소 중에서 지금까지 2,856개소를 받았고, 950개소는 휴게음식점이라고 해서 아주 작게 하는 커피전문점들, 이런 경우 커피전문점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커피찌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음식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가기 때문에 일반종량제봉투에 싸서 버려야 하거든요. 이런 데는 거의 대부분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런 곳은 빠지고 대부분의 소형음식점은 다 했고요. 지금 저희가 주간에 하는 일반음식점은 주간에 통을 배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간업소들은 저희 직원들이 밤 9시, 10시까지 다니면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배부율은 2,856개소 중에서 71%가 끝났고요. 배부를 하다보니까 통이 부족했어요. 이분들이 처음에 신청은 10ℓ 해놓고 정작 배부를 하니까 “20ℓ로 바꿔 달라, 5ℓ로 바꿔 달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다시 맞춰주다 보니까 물량이 ℓ별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물량을 다시 주문해서 오늘 2시에 나머지 물량이 들어와서 오늘 저녁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배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

7월 1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잘못하면 시작단계부터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제가 다른 구에 알아봤더니 어떤 민원들이 있느냐 하면 통이 잘 깨지고 분실이 된데요. 그럴 경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세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이 잘 깨진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제작업체 3곳을 요식업협회 교육할 때 갖다 놓고 선호도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것을 가장 선호할 것인가 선호도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뚜껑도 만져보고 재질도 만져보고 해서 저희 당초 예산은 20ℓ 기준으로 했을 때 통값을 1만원 정도 책정을 해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 보는 눈은 굉장히 높아요. 비싼 것을 금방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비싼 것을 선택해서 보급을 하는데 그것이 가장 안 깨지는 재질입니다. 일반 플라스틱보다 그것이 연성이 좀더 강해서 쉽게 깨지지 않는 재질로 선택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실문제는 고물상이 관내에 33개 정도 됩니다. 송중동 새로 발생한 고물상까지 33개인데 이 33개 고물상에 혹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가지고 가서 팔을까봐 만약에 고물상에서 매입을 하면 장물취득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공문도 보냈고요. 그 다음에 통의 뚜껑하고 옆면에 이름표 형태로 돼 있어서 업소명이라든가 이름을 쓸 수 있게끔 했고 경고문구를 넣었어요. ‘이 통을 가져가게 되면 절도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넣기는 넣었는데, 이것을 가져가자고 작정하고 가져가는 사람을 어떻게 말릴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영업이 끝나고 밤 10시, 11시 되면 음식물통에 담아서 자기 가게 앞에 내놓고 가셔야 새벽에 수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수거하고 그 자리에 갖다 놓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새벽시간에 길거리 취객이나 이런 분들이 5ℓ나 10ℓ 통은 작으니까 발로 차버릴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은 업소에서 이런 도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묻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드릴 방법이 더 이상은 없더라고요.

김명숙위원

하게 되면 방법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일단 음식점에 줄 때 처음에는 한 개씩만 무료로 줍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한 개씩 무료로 드립니다.

김명숙위원

ℓ에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이즈 하나씩만 줍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하나를 드리고 추가로 더 필요로 하면 저희가 대행업체에 물건을 확보해서 보급했던 처음 단가 그대로 구입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소형음식점에서는 최하 2개를 해야 되겠네요. 그 용량을 오버했을 때는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다가 다 찬 것에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보통 하나씩 나눠주신 상태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추가로 구입한 곳은 별로 없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업소에서 하나씩 보급을 해드렸고요. 이분들이 주말에는 장사가 많이 되니까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나오겠지요. 이분들이 평상시에는 10ℓ 가지고 충분한데 금, 토 같은 경우는 부족하다고 해서 10ℓ 통 같은 경우는 한 8,0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통 값이 큰 부담이 안 가시니까, 저희가 2개씩, 3개씩은 드릴 수 없으니까 1개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하나는 여분으로 대행업체에서 구입해서 쓰시라고 하니까 대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김명숙위원

하여튼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조금 부작용을 덜 겪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5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 강북소방서 앞 우이천변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1억원을 받아서 공중화장실을 강북소방서 앞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사를 시작하셨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받다보니까 우이천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셔서 우이천변으로부터 올라오는 입구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자리로 보면 그곳이 버스정류장도 있고 인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쪽으로도 출입문을 하나 내달라는 민원이 많았어요. 그쪽으로도 출입문을 하나 내주실 수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이천변 공중화장실은 2014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올라가서 201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돼서 공사를 하는 사항인데, 1억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당초 처음에는 그 쪽 부분에 쳐져 있는 펜스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또 번2동 주민들이 건너와서 버스를 타고 번1동의 끝부분에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계를 변경해서 우이천변에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천로 쪽에서는 인도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양쪽으로 출입문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주민들 편하게 금세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7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 구매’가 있어요. 구매대상이 1대가 있고 밑에 보면 2015년 6월 중에 나라장터에 등록 후에 추가구매예정 2대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청소차량 중 노면청소하는 차량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면 살수차량이 13대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구입하시는 것이 살수차량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은 3대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납품받은 1대는 진공노면청소차라고 해서 길가 쪽에 보면 쓰레기가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가 지나가면서 흡입을 해서 먼지는 밖으로 안 나가게 필터로 걸려서 안에 쓰레기, 모레 이런 부분만 직진을 해서 청소하는 차가 진공노면청소차로 2억 5,200만원 정도 하는 차량인데 지난주에 이것은 구입완료 했고요. 저희가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노면 살수차였습니다. 노면 살수차도 2억원 이상 들어가는 차인데, 그리고 하나는 2.5톤 압놀트럭이라고 해서 각종 쓰레기를 내렸다 올렸다 화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것을 사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한 5,000만원 정도 해서 당초 예산이 5억 8,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대는 구입완료 했고요. 그 다음에 압놀트럭 2.5톤짜리는 현대자동차에서 나라장터에다 등록을 아직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 2013년도에도 11월에 저희가 매입이 가능한 상태가 돼서 추진하다니까 해를 넘긴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6월 이후에 등록을 하겠다고 해서 구입할 것이고, 나머지는 노면살수차가 있는데 노면살수차보다는 지금 더 고장이 잘나는 차가 20톤 압놀트럭이 최근 들어서 고장이 너무 심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쪽 차를 먼저 교체를 하고 살수차는 다음에 내년도에나 교체하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 ‘2014년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청소차량구입이 5,000만원 돼 있어서 4,999만 4,000원을 쓰셨는데 이것은 어떤 차를 사신 것인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2.5톤 압놀트럭을 산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밑에 2015년에 차량구입에 5억 8,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서 2억 2,500만원이 나갔는데 이번에 이야기했던 노면살수차이겠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진공노면차입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차량이라도 제대로 지원이 돼서 원활하게 청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 등 접수 및 처리내역’에 보면 진정민원 내역 중 민원인이 ‘정택규’씨로 돼 있고 ‘폐기물 수거요청, 무단투기물 수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전화로 송중동 햇빛공영주차장 부분에 목재 등 폐기물이 있으니까 수거해 달라고 청소행정과와 구청장 비서실을 통해서 폐기물 수거요청을 했었는데 빨리 안 치운다고 해서 진정민원을 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니 의원님도 관내에 다니시다 보면 대부분 폐가구라든가 이런 것에 분리스티커를 안 붙이고 바로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햇빛공영주차장 부분에 그런 식으로 무단투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서 못 가져간다고 경고문을 붙였겠지요. 경고문을 붙이면 바로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놔뒀다가 수거를 하거든요. 경고문만 붙어있고 치워달라고 해도 안 치워주니까 이분이 민원을 내신 사항이고, 민원 내시고 나서는 곧바로 치웠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도 이분을 잘 알아요. 굉장히 청소 열심히 하시고 완전히 내 일이 청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옆에서 무조건 다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고집이 있으신 분이에요.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요즘 쓰레기봉투와 청소도구를 나누어주나요? 그것을 안 줘서 또 불만이 계신데 지금은 나누어주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지금은 청소 봉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동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얼마 전까지 한동안 보급이 안된 적이 있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아니라 공공용봉투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질문하셨던 내용도 있어요. 먹자골목의 일반업소에서 공공용봉투를 사용한다는 그때 그 지적사항 이후로 제가 각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시행한 바가 있었어요. 공공용봉투를 통제해서 잘 써라 그랬더니 동주민센터에서 좀 깐깐하게 관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준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그분이 성격은 좀 그러셔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음은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청소차량 종합보험 들은 것이 청소행정과는 동부화재해상보험에 다 일괄해서 들으셨더라고요. 제가 타과를 보니까 과마다 보험회사가 틀려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국별로 모으면 단가가 더 싸질 수 있는데 국으로 했을 경우의 문제점과 과로 했을 때의 문제점, 어떤 사정 때문에 과별로 보험회사가 다 틀린 것인지, 차량은 차량끼리 다 모으고 사람은 사람끼리 묶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단가가 싸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거든요. 이것의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만 따로 보험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일반차량과 청소차량은 보험율 자체도 틀려요. 청소차량은 왜 자꾸 동부화재에만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이 잡힌 금액으로 공개입찰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두 번 다 그 금액으로는 들어오겠다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두 번 다 유찰이 됐어요. 유찰이 2회 이상 되게 되면 그때는 수의계약을 해야 될 상황이고 해서 전년도까지 계속 했던 동부화재에 부탁을 하다시피 해서 수의계약으로 간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보험회사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보험회사이든지, 청소행정과도 일반차량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모아서 하면 경제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을 제외한 일반 나머지 차량은 행정지원과에서 전부 일괄해서 다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차량만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차량만.

김명숙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보험을 다 자기 과에서 하시더라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것이 특수자동차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청소차량만 따로 분류해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보험료를 낮추어서 예산을 아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2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이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무단투기 감시용카메라 CCTV 35대를 구매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동 되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카메라와 본체하고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전에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CCTV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김명숙위원

강북구에 무단투기용 CCTV가 총 몇 대가 있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현재 52대.

김명숙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동별로 몇 개 있는지 위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현재 동별 개수는 되어 있고 그 위치는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동별로 몇 개씩 되어 있는지 자료 하나 주시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26페이지를 보면 ‘기금현황 및 운영실적’에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432만원을 학자금 대여를 했어요. 이렇게 학자금대여를 하면 상환방법은 어떻게 되고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이자는 없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들 학자금 대여해 줄 때 무이자로 대여해 주듯이 똑같이 적용해서 무이자로 대여를 해주고 있고,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2년인가 3년 뒤부터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분할은 몇 회 정도 하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보통 몇 회라고 정해 있지는 않고 금액에 상관없이 4년 동안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100번에 나누어서 내신 분도 있고.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아니요. 100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다른 자료를 보니까 170회까지도 기금을 대출 받아서 나누어서 내시더라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4년 동안이면 48회가 될 수도 있지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회수는 다 됐나요? 혹시 안된 것 있나요? 만약에 이 사람이 환경미화원을 그만두셨을 경우에도.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퇴직금에서 회수를 합니다.

김명숙위원

퇴직금에서 미리 공제를 합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단투기과태료가 2014년, 2015년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강북구의 실태를 보면 ‘청결강북운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 됐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결강북 시작한지가 2011년도 1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4년 조금 못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77페이지 ‘청결강북사업 추진현황’과 같이 묶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4, 5년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정말 어느 정도 깨끗한 것을 느꼈어요. 사람들도 활기차게 서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요.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그런지 길거리에 나가보면 음식물이나 일반쓰레기 무단투기가 엄청 나거든요. 여기도 청결강북 평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제고를 해서 방법을 바꾸어봐야 되지 않을까, 맨날 골목길에 쓰레기 같은 것만 줍지 말고 무단투기상습지역이 있지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하지 못하게 계몽이나 계도를 해서 현실적으로 이런 지저분한 곳이 없어지도록, 제가 동장님이나 여러 통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무단투기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깨끗해지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점점 더 많아져서 골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평가하실 때 제대로 하셔서 고생하시는 것 이왕이면 방향을 바꾸어서 효과가 잘날 수 있게 해 주시고, 많은 돈을 들여서 CCTV 설치를 했잖아요. 두 건에 10만원입니다. 투자대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강하게 해서 내 돈으로 과태료를 물게 해야 투덜거리면서 즉시 내거든요.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좀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32페이지, 아까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쓰레기문제인데 쓰레기가 자꾸 무단투기가 돼서 악취가 발생하고 생활주변이 더러워지는 것이 문제이거든요. 32쪽 청소대행업체 접수한 민원 건을 보면 395건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쓰레기수거지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34쪽에 대행계약서 제5조4항을 보면 “대행구역 내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배출 당일에 수거하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수거가 지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청소업자한테 벌점이 부과가 되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출 당일에 수거를 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3회, 음식물 3회 이렇게 수거를 하거든요. 수거일자가 있고 배출일자가 있습니다. 배출일자에 보통 6시 이후 배출을 하게끔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가정집에서는 배출일자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놓고 싶은 날에 아침, 저녁 상관없이 내놓으시다가 보니까 당일수거를, 전날 해 줬으면 그 다음 날 새벽에 수거를 해야 당일수거가 되는데 이 당일수거가 좀 안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야기되면 저희가 평가할 때 민원발생 건수만큼 0.1씩을 하든가 해서 점수에 반영을 합니다. 계약서 평가조례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60점 이하가 됐을 때는 대행업체의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그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문제는 현행법상 관내에 다른 대행업체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꿀 상황이 됩니다.

김명숙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주민들도 의식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눈에 보여서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은 또 연락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청소행정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과.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김명숙위원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요.

김도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5분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님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아까 제가 여쭈어 보려다가 말았는데 일자리지원과에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3쪽 ‘취업정보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근무인원이 직업상담사 3명(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구청 1층에 있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한가할 때만 와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상담사 세 분, 또 어떤 분 한 분, 공익 한 분 계셔서 5명씩이나 있으세요. 취업정보센터에 4, 5명이 있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주요업무는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상담관리시스템 운영관리라든가 구직자 등록 및 관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하루에 평균 60통 이상의 전화상담과 30건 이상의 방문민원 등을 처리하고 있고 또 일부 민원인은 음주라든가 막무가내 민원을 집어넣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분들이 노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상당히 일이 센 편입니다.

김명숙위원

최고의 복지는 취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서울시에서 시비도 준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 하셔서 우리 강북구민들이 많이 취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일자리지원과는 이것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부탁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 아쉬운 점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사업자들이 다 강북구에 계신다는 것, 너무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대로 조금 더 균형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는 구립과 사립경로당이 96개소 있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96개소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구립경로당은 운영비, 필요물품, 개보수공사비 일체를 지원하고 계신데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믿고 그러시는지 몰라도, 사실은 아파트 소유 경로당이기는 하지만 20년 이상 되면 아파트에서 도와줄 형편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아파트에 경로당이 없었다면 구청에서 경로당을 돈 들여서 만드셨어야 되잖아요. 기초비용도 안 드는데 사립경로당이기는 해도 필요한 시설 같은 것은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없었다면 아마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어주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일반 경로당처럼 전부 다 지원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차등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한계 때문에 차등되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야 하고, 다만 아파트 경로당이라고 할지라도 안전에 매우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 주려고 최근에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 아파트 경로당 한 군데에 고장난 문이 있었는데 그 문에 어르신들의 손이 끼어서 다치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고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어쨌든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민원을 받으면 일단 사립아파트 경로당이다 그러면 딱 거절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것을 해 줘야지’, 구에서 돈을 안 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경로당 회장님이 어렵게 저희한테 민원을 내서 해결을 해 드리면 또 거기에 업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실 우리 강북구에서 업자로 선정돼서 공사를 하고 대금을 지불 받으니까 경로당 어르신한테도 잘 해줘야 되는데 돈을 구에서 줘버리니까 경로당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분 표현대로 갑질을 하신다 이거예요.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고쳐주십시오.”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했는데, 예를 들면 문을 했다 이겁니다. 문이면 사이즈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 문을 왜 했느냐 하면 틈이 벌어져서 여름에는 에어컨바람 다 나가고 겨울에는 찬바람 들어와서 난방을 해도 따듯하지가 않아요. 하다보니까 문이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갈아야 되잖아요. 코킹인가 끝에 고무판을 당겨갖고 이렇게 해 놓고 가셨대요. 그래서 이거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괜찮습니다.”하고 갔다는데 경로당 회장님이 그것을 저한테 바로 얘기했으면 제가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뭐냐”, 우리는 겉으로 봐서 “너무 좋네요. 좋으시지요?” 그랬더니 “좋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업자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시켜서, 누구 덕에 공사하시는 겁니까? 돈이 어디에서 나오든 간에 그분들 덕에 공사하시고 돈 벌어 가시는 것인데 그분들한테 서운한 마음이 안들 수 있게 교육을 시켜주시고, 나중에 제가 그 경로당이 어디인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보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계속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그런 형태로 한다면 그쪽은 배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하고, 그렇지 않아도 회장님들이 그 일뿐만 아니고 회원님들 관리하는데 굉장히 힘드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그 부분은 어느 공사를 하든 주지를 시켜서 서약을 받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도 견적 넣을 때 그 사람 있을 때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공사 언제쯤 될까요?” 그랬더니 “한 달은 돼야 될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딱딱거린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일부러 그날 갔거든요. “그러면 업자를 제가 다른 데로 알아보겠습니다.” 했어요. 그 다음 날 와서 공사 싹 끝내고 가셨어요. 문제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찾아보시면 어느 사업자인지 아실 거예요. 꼭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김명숙위원

다음은 3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보면 ‘2015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두 번째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복지시설 환경도우미 파견사업해서 132명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 청소 및 안내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 경로당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우리 직원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들어가지 않고 복지관만 들어가는 순수한 복지관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일거리가 없으셨는지 몰라도 경로당을 돌아다니시면서 2인 1조로 청소를 해 주셨어요. 뭐든지 혜택을 받다가 그것을 안 해주면 섭섭해 하거든요. 청소를 하다가 철수를 해 버리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이 “우리는 이제 힘들어서 못해. 왜 지원 중단했느냐”고 알아봐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들의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전에는 경로당에 와서 청소를 해 줬었는데 왜 안해 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노인일자리사업에서는 없었고 생활보장과에서 이루어졌던 자활일자리사업으로 아마 동주민센터에서 일했던 분 같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일했었는데 동장님께서 경로당에 가서 청소를 해 주도록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사항은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8,006명을 조사하셨다고 그랬는데 전체 인원수인가요? 강북구에 독거어르신 노인이 총 8,006명인가요? 일부인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인구는 1만 3,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독거노인은 5,001명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등록상 뽑아서 전체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복지관 생후관리사들이 방문도 하는 이런 사항인데 정확하게 5,001명이 독거노인이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숫자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다른 자료를 내서 한 사항이지 집집마다 방문해 본 결과는 아닙니다. 이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서 서비스대상자가 1,006명이라고 밑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동별로 몇 명씩인가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36페이지를 보면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 결과 및 시정사항’이 나오거든요. 행정처분에 보면 시정조치, 업무정지 이렇게 나오는데 행정처분할 때 같은 데가 2∼3번 걸릴 수도 있는데 삼진아웃제나 이런 조건은 없어요? 그냥 걸리면 걸리는 대로 그 기간만 업무정지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러는 것인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과 데이케어센터를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가정의 집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모든 예산이 지원됩니다. 수가는 지원되기 때문에 어쩌면 감시의 사각지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는 저희가 받습니다만 수가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리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방문요양의 경우,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작년에 적발이 됐는데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행정감사 조사도 거부를 해서 이번에 검찰과 합동해서 수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합동으로 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한 군데는 저희가 의뢰를 해서 감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업무정지를 한번 하는 것도 상당히 큰 것입니다. 물론 몇 번씩 걸리게 되면, 법 규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폐쇄를 한다든가 그런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정지 40일이나 벌금 6,100만원 이 정도 되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큰 것이면 그만큼 법을 많이 어겼다는 얘기인데 점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그쪽에 위탁할 수 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 위원님들께서 직접 어르신들을 만나보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요양원이라든가 공동생활가정에 계신 분들은 직접 만나실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대부분 우리 구민들입니다. 그분들은 또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얘기를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부분 요양원에 들어가서 계시면 보호자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쉬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검찰수사가 끝나면 126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대표자를 불러서, 여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도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감독을 강화해서 구민들이 좀더 편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실습을 한번 나가봤는데 거기에 치매어르신들이 참 많이 오시잖아요. 맞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치매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얼버무려 버리는데 사실 제가 저분의 자녀였으면 너무 화났을 것 같아요 그분들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셔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런 데이케어나 요양센터 같은 것을 하려면 현재 조건만 맞추면 신고제인가요, 허가제인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현재는 신고제입니다.

김명숙위원

요건만 갖추면 신고제예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래서 많이 생기는 것이군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같은 요양센터라도 예를 들면 1, 2, 3층으로 사랑나눔요양원 1, 2, 3로 대표자도 똑같고, 그래서 이것을 3개로 나눴을 때하고 하나로 했을 때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왜 3개로 하지요? 하나로 묶어 버리는 것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낫지 않습니까?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 자체는 요양원이라고 해서 10인 이상의 입소인원을 하는 것이고, 공동생활가정은 1인에서 9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0인 이상을 초과하지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동생활가정도 많은 인원을 수용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공동생활가정은 9인까지밖에 못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해왔던 사람들은 같은 층에서 요건만 되면 공동생활가정 똑같은 제목으로 1, 2, 3, 4 심지어 6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법망을 피해가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 어쩌면 그분들이 하기에는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 1, 2, 3가 있을 때 일단 요양원 하나를 차리려면 원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3개를 차렸을 경우에 원장은 같은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원장은 한 분이 하신다 치고 사회복지사는 그것을 같이 하실 수 있나요? 1, 2, 3에 각자 하나씩 있으셔야 하는 것인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요양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 전부 다 기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의 경우 10인 이상 25명으로 기준했을 때는 14명이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아까 9명 이하라고 말씀드렸는데 9명이었을 때 직원은 5명이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장이 있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보호시설은 8명 기준으로 했을 때 5명으로 돼 있고, 주·야간보호는 25명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7명 이런 법적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기준에 다 맞도록 영양사, 요양보호사는 다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일부 지적된 감사사례들을 보면 요양보호사들을 채용한 것처럼 해놓고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다든지, 저희가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감사를 합니다마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좋아해서 경로당을 참 자주 놀러가요. 그런데 냉방비라고 해서 작년에도 한 달에 15만원씩 두 달을 주셨잖아요. 30만원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차액은 다 환수조치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7월하고 8월이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6월인데 에어컨 안 켜면 그 안에서 쉬지 못 하거든요. 실질적인 전기료는 6월부터 발생이 돼요. 6월에 에어컨 다 켜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꼭 7월, 8월 사용해야 한다고 하니까, 8월도 15일이면 벌써 날씨가 선선해져서 에어컨을 안 켜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을 진정으로 도와주신다면 6월, 7월, 8월을 사용하게 하시고 금액은 거기에서 그냥, 왜냐하면 남은 것을 반납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6월, 7월, 8월을 사용하셔서 정산을 하신 다음에 남는 것이 있으면 가져가시는 것이 그분들한테도 현실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가 하고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6개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제일 불만스러운 이야기가 난방비, 냉방비 반납과 체크카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7월, 8월달은 냉방비를 동일하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달부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야 현실적인 것이에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그 자체가 어차피 7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반납이 없도록 6월달 현재부터 사용토록 안내를 먼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폭염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염쉼터 자체는 107개소인데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염쉼터로 지정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가 15만원 주는 외에 5만원씩 더 주고 있습니다. 16개 경로당입니다만 연장 폭염쉼터로 된 경우에는 10만원씩 더 주기 때문에 더워서 어르신들 고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저희가 여름에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봄에 돌아봤을 때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에어컨을 전부 다 보급을 해서, 경로당에 1.8대의 에어컨이 있고, 선풍기는 평균 3.2대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해주시는 김에 6월달 전기료가 7월 중순경에 나옵니다. 지원금이 7월 말일, 8월 말일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당겨서 10일 경에 주셔야 6월 것을 7월에 낸다는 말이에요. 보니까 운영비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김에 그냥 7월 10일경에 예산을 내려주시면 그것에서 정산을 하는 것이 화끈하게 도와드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심위원입니다. 지루하시지요? 오늘 고생만 하시는 부서인 어르신복지과, 청소행정과를 보면 예산도 전부 다 실무적인 예산들이고 행정적 파트가 업무추진비 같은 유동적인 예산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여러 해보니까 들어요. 먼저 일자리지원과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계속 중복이 많이 됐는데 저는 약간 강평 같은 분위기로, 먼저 심의위원회에 관해서 특히 일자리지원과는 정비가 좀 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처음에 일자리추진단으로 있다가 일자리지원과가 되면서 다른 부서에 있던 일들을 가져와서 일자리 관련업무를 하시면서 조례를 정비할 시간이 없지 않았나, 또 직원들이 1, 2년 만에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오늘 지적을 받으셨으니까 국장님께서 당연히 정비를 하시겠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일자리지원과 6급 팀장님이 2명이신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분이 계십니다.

이영심위원

저는 아는 분이 여자 분 두 분이고 유능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일자리를 창출해 내느라고 숫자나 또 주어진 예산에 맞게 일을 하시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소홀히 되지 않았나, 오늘 아주 좋은 지적을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팀장님들 특히 과장님들이 애로사항이 있으시니까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아까 인건비 기준 7대 3에 대한 질문을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공공근로 특화사업 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지요? 여기 있는 자료는 정말 간단하게 나왔거든요. 먼저 감사자료 24페이지 보시면 청년일자리사업, 일반노무사업, 청결강북사업, 복지(급식)지원사업, 폐자원재활용사업 총 5개 이 정도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우연치 않게 동료위원 덕분에 공공근로 특화사업을 보게 됐는데 이런 자료까지 주셔야 맞는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리 못 드린 점 죄송스럽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일을 해보면 특히 일자리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 주변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또 일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도,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홈페이지에 직원 모집공고를 하느냐고 묻는 것도 똑같은 심정일 것이에요. 우리도 뭔가 공공근로가 있고 뭐가 있다는 것만 두리뭉실하게 알고 예산 심의할 때 물었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들었다가, 하지만 감사자료만큼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총체적인 것을 보는 자리인데 이런 것을 이제야 받는 것은 정말 혼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 이 안에 우리 의견들도 전혀 들어가지 않고, 각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을 하시는 것인가요? 감사자료 갖고 계세요? 국장님 없으시지요? ‘우리 동네 치안불안 해소를 위한 가스배관 윤활유 도포’는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경찰서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경찰서 김성완 서장님께서 홍보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다 우리 예산으로 하나요? 경찰서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고 100% 우리구 예산으로 하나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인건비는 구에서 지원해 주고요.

이영심위원

인건비만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예.

이영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재료비.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재료비도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맞아요. 저도 지난번에 치안설명회에 가서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다 국비인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100%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특화사업은 다 구비로 하는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맞습니다.

이영심위원

작년에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두 번에 걸쳐서 본예산을 심의하셨고 일자리쪽의 예산을 몰아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만으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 이것을 특별히 하신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심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있으면 주변에 정말 필요한 일자리들이 많은데 좀 황당한 것도 있고 그래요. 사람마다 주관이 다 다르시겠지요. 그런데 구립 삼각산어린이집 등·하원 지도 이런 것은 동주민센터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도 공공근로나 공익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보면 우이천변 생태복원 및 수목 식재사업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매칭해서 예산이 국비나 시비가 들어와서 하는 것 같은데 수목고사 등 발견 시 정비안내문 즉각 부착이나 안전사고 예방에 8명을 쓴다는 것은 숫자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안전치수과에서 우이천 내 공공근로 인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2명을 또 썼어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2015년 6월부터 11월 딱 한 번만 하는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지속적으로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예.

이영심위원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서 사고가 한번 있었지만 거기가 그렇게 안전, 소방서도 있고 파출소도 있는데 이렇게 인력을 배치할 만한, 돈이 남아도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구비를 이렇게 몰아서 주고 나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구에서도 그 정도 예산을 줬으면 우리끼리 어떤 연구모임이나 초창기에 간담회를 가져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가 의원님들이 평소에 많은 민원을 받았던 것을 제시를 한다든가 이것은 우리도 했어야 했고, 열심히 잘 하셨겠지만 특히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느라 무척 고생하셨겠네요. 그런데 저는 지금 좀 화가 많이 나요. 그리고 이런 자료를 어떻게 이제야, 위원님들 하루 종일 질문 다 끝나고 받지요? 이것도 우리 위원장님이 “오늘 중으로 달라”해서 받은 것이지 안 그러면 강평 때나 나오지요. 어쨌든 오늘 일리지원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임에도, 상당히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주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은 없고 일은 해야 하시고, 제가 여러 해 해본 경험으로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답답하네요. 그러다보니까 12명, 2명, 2명 이렇게 해서 예산을 쓰셨는데 100% 구비이다. 그러면 앞으로 우이천 안전관리사업 2명은 계속해서 6개월씩, 5개월씩 근무를 하지 공공근로 인력에서 계속 투입은 되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예.

이영심위원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아셨으니까, 지금 사실 각 공원마다 술 드시고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늘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데도 사실 인력이 필요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2, 3년 전에 해병대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공공근로로 단기식으로 고용을 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것이 다 들어가 주는 그런 인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인건비가 높거든요. 저도 참 답답한 마음에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해병대를 더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분들은 차량이라도 주면 한 번 더 돌 수 있기 때문에 13개 동을 돌다 보면 공원정비를 더 충실하게, 사람을 고용한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차량을 달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차가 1대인가 있는데 나눠서 여기 한번 갔다 저기 한번 갔다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면, 순찰차량 성격을 가지니까 당연하겠지요. 그런 고민들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우이천 내 공공근로 인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은 계속적인 수요가 있었나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전 부서에서 다 받은 자료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시겠지요. 그러니까 전 부서에서 이런 필요성을 쭉 기록을 해놓고 인수인계과정 중에 찾아서 하신 것이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받은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골목길 환경도 장·단점이 있는데 도색사업들 이런 거, 그렇지 않아도 다른 공동체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다양한 루트로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도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또 들어오고 해서 조금 더 많은 해당부서에 이런 필요한 인력이나 민원들을 더 어필하지 못한 저희들 잘못도 있는 것 같고요. 우선순위는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중에 8명이 필요한가요? 이것은 내일 푸른도시과에 물어봐야 하나요? 공원관리 혁신을 통한 서비스공원으로 재조정사업,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공원정비까지, 예를 들어서 취객이 있거나 하면 사람들이 험악하니까 힘이 좀 필요할 텐데 단순하게 수목고사나 발견하고 안내문 하나 붙이려고 8명이 필요한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도 사실 우리 감사자료에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부서에서 계획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영심위원

각 부서에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보충할 테니까 꼭 필요한 인력들 서류를 보내주십시오.”해서 부서에서 받아서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준 것밖에 없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내일 또 푸른도시과장님한테도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공부를 해도 해도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서에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많이 물으셨는데 방문요양기관이 70개소, 주야간 단기보호시설 22개소, 요양시설 및 요양공동생활가정이 31개소 이것은 간단한 질문인데요. 삼양동 요양시설 및 요양공동생활가정에 효심은 있는데 효성요양병원이 없어요. 혹시 같은 것인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체는 효심하고 효성.

이영심위원

따로따로 있어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명칭자체는 따로인데.

이영심위원

한 곳인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운영자가 동일한지 여부는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효성요양병원이 꽤 크고 오래된 곳인데 제가 데이터를 쭉 봤는데 목록에 없어요. 요즘에는 주소가 전부 도로명으로만 나오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아까 잠깐 들으니까 요양공동생활가정은 9명까지가 정원인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서 ‘박종’이라는 분이 하는 하루정요양원이 2개 있어요. 요양공동생활가정이 하나 있고 다른 것으로 있더라고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혹시 단기보호시설이 아닌지요?

이영심위원

예, 그런데 단기보호시설도 9명이었던 것 같아요. 2개가 서로 사업대표자는 같을 수 있지만 위치도 다르고 다른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지 자체가 정확하게 다르게 신고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단기보호시설에서 자지는 않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 단기보호시설 같은 경우 단기로 15일간 입원하는 시설자체에 기간만 다를 뿐이지 저녁에 입소해서 데이케어처럼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있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입원을 하듯이 들어가셔서 15일이면 15일 그 기간이 있다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여기는 지원이 훨씬 많은가요? 왜냐하면 15일로 날짜를 제한한 것을 보면 국가예산이 개인한테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 봐요. 그러니까 제 느낌은 대상자가 수급자이거나 뭔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인 것 같아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요양해서 계속적으로 입소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단기보호시설 자체는 일시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요양시설에 들어갈 사람들을 하는 것으로 원래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실적인 운영 자체는 대부분 공동생활가정하고 단기보호시설을 같이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단기보호시설에도 한 달간 계속, 공동생활가정에 인원 자체가 다른 곳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돌아가신다든가 했을 때 공동생활가정으로 넣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영심위원

결국에는 차이점은 기간밖에 없는 것이네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기간밖에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지원이나 대상자 자격조건에 차이는 없고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 다음에 방문요양기관들에 일하시는 제공인력이 10명으로 돼 있던데 등록을 하는 것인가요? 대상자는 5명인데 인력은 10명이에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요양보호사 신고자체가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에 따라서 어느 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는 아마 입소문으로 해서 어디 좋은 시설 같은 경우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열 분을 등록해 놓는다고 해도 그 열 분에게 월급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되는 것이잖아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요양보호사가 30명이 되든 자기들이 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등록.

이영심위원

10명으로 돼 있는 것은 10명까지로 제한된 것은 아닌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방문요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영심위원

예.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방문요양 자체는 무제한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무제한이에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영심위원

경로당 중에 삼양동에 청암경로당이라고 있는데 전부터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어요. 어르신들이 서예를 배우고 무엇을 하시려면 나오는 곳이 돌아서 나오셔야 한데요. 그래서 몸이 불편하시면 힘드니까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뚫어서 약간 다리처럼 연결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큰 공사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지난번에 구소영 과장님과 잠깐 얘기만 했다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전달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전기제품 관련해서도 그렇고 개보수비도 좀 확보가 돼서 혹시나 여력이 있으신지? 특히 삼일경로당에 신발장 교체도 잘 하셨는데, 보니까 일은 많이 하셨네요. 여기에서 즉답을 하실 필요는 없고 참고하셔서 한번 나가봐 주세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개보수하실 때 각종 설비업체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대개 몇 개 업체를 돌아가면서 쓰셨더라고요. 달팽이, C 보니까 본인들이 등록을 해서 등록된 업체 중에 되도록 기회를 골고루 주려고 돌아가면서 쓰시는 것인지, 현재 강북구에 조그마한 설비업체들도 진입이 가능한 것인지? 진입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늘 강북구 홈페이지를 봐야 하나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계속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개를 올해 했습니다. 강북구 업체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누구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래도 해보니까 아무래도 잘하는 데를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액이지만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잘하는 업체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의원님들 소개도 들어올 수 있고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되도록 한 번도 안쓴 업체는 한 번씩은 기회를 줘서 약간 평가를 직원들이 해놓으면, 직원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럴 때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고, 그것이 큰 족쇄가 될 수도 있고 좀 고정화 될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깔끔하게 해주는 데, 또 단가도 낮으면서 신뢰도 주는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는 괜찮은 업체로 분류를 해놓으시면, 그러면서도 새로운 업체들에게 한 번씩 기회는 주어져야 하니까, 설비업체들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많으니까 그런 것을 적절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청소행정과, 음식물 무단투기 CCTV는 계속 많이 설치하셔야 하는데 2건이라는 것이 좀 놀라워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비자체가 3월, 4월, 5월달에 설치를 하고.

이영심위원

얼마 안 됐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한 달, 두 달 정도 모니터링을 한 상태인데 계속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무단투기 관련해서 보니까 청결강북행사에 백 몇 곳이더라, 상습무단투기지역에 모여서 간담회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쓰레기 문제만큼은 우리도 그냥 살짝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 일을 보니까 재활용품 선별작업, 음식물쓰레기 처리, 무단투기 단속, 청결강북행사, 그 외에 캠페인성 행사들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것인가요? 청결강북은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고 주력사업이니까 빼고, 지난번에도 북서울꿈의 숲에 주말에 나오셔서 띠 두르고 유인물을 뿌리고 계시던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몇 백씩, 몇 천씩 주면서 ‘캠페인을 해라, 쓰레기를 줄여라’해서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장터를 했었는데 지금 6월달은 메르스 때문에 취소를 했고요.

이영심위원

매달 한번씩 하시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4, 5, 6월하고 7, 8월 쉬고 9, 10월해서 1년에 5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번 했고 6월은 메르스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대규모 장터를 하면 2,000명~3,000명 정도 모이기 때문에 워낙 너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취소했는데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시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일의 형태가 참 얍삽해요.

이영심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이에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1년을 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구비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인센티브 평가항목에는 집어넣어 놓습니다. 결국은 1년만 시작해 놓고 구에다가 비용부분을 다 전가를 시킨다는 얘기이지요. 이번에 폐비닐봉투 보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에서 시비로 일단 보급을 해줘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못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시작을 해놓고 안 해주면 주민들은 계속 요구를 하시지요. 그러면 구비로 또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올해는 대규모 장터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줘서 저희 구비로 예산을 잡아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심위원

저는 되도록이면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은 청소행정과에서 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청소를 하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이니까, 하실 수도 있겠지만. 7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환경관련 사업은 아니지만 ‘자원순환의 이해 및 선별체험교실 운영’, ‘주민 및 유치원 초·중·고생 예비예산 홍보’ 이것은 환경과로 넘기는 것이 어떤지, 국장님 어떠세요? 나중에 주무부서 과장님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의 이해 및 선별체험교실 운영’ 이 부분은 재활용선별장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타 과로 넘기기에는.

이영심위원

재활용선별사업 내에 부대사업으로 간다, 그러니까 묶어서 가는 사업이네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이영심위원

캠페인이나 이런 것은 환경도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명숙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보험 관련해서 16페이지, 17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에 미화원 단체보험과 청소차량 보험이 그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분은 아니시지요? 훌륭하신 새마을인가 적십자 열심히 하시는 분 김정남씨는 아니시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이영심위원

동명이인이신가 보네요. 감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분진청소차 필터 교체는 왜 아직 안 하셨나요? 하반기에 할 것인가요? 1년에 한 번씩 교체하시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진청소차 같은 경우는 겨울철 12월, 2월에 눈이 온다든가 얼음이 얼어있는 경우에는 가쪽에 노면이 고르지 않습니다. 그 교체시기가 보통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하는데 작년 10월에 교체를 하고 겨울 동안은 안 썼기 때문에 교체시기가 거의 돌아온 상태입니다.

이영심위원

1회 교체시 예산은 얼마나 드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산은 500만원 잡혀 있는데 보통 1회 교체시 200만원에서 250만원 그 사이가 들어가겠습니다.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물청소 살수차가 있고, 진공으로 흡입하는 차량이 있고, 또 분진차량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분진을 흡입하는 것인지? 분진이라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것인데 노면에다가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노면의 먼지인데 가는 미세입자에.

이영심위원

차가 계속 지나다니면서 올라오는 분진을 흡수한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모래라든가 흙이 가쪽으로 밀려나갑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심의 실천강화’ 시비 318만원, 생활쓰레기 20% 감량, 시비가 꽤 되네요. 1억이네요. 생활쓰레기 20% 감량 시비 이런 것은 어떻게 집행이 되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매립장 생매립이 2013년부터 금지되었는데 서울시의 생매립양이 전체 생활쓰레기 중에 20%가 김포에 매립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는 10%, 2016년에는 20% 해서 20%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써야 돼요? 인센티브를 주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보조금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홍보, 감량이 필요한 부분에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이중에 절반 5,000만원은 각 동마다 그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서 업소라든가 거기에 오래 사시고 대인관계가 넓으신 이런 분을 추천받아서 기간제로 재활용 컨설턴트를 채용해서 사용합니다.

이영심위원

인건비도 들어가네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인건비가 5,000만원.

이영심위원

타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그렇게 하나요? 타구도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타구 같은 경우 이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거의 절반이상은 컨설턴트를 채용해서 쓰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왜 이것을 시행했느냐 하면 홍보물이나 플래카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도.

이영심위원

와닿지가 않지요. 늘상 질문하시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쉽게 공감은 해요. 취지는 공감하는데 실천은 안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홍보물을 드리면 한 3분의 1은 보고 3분의 2는 그냥 버리십니다. 쓰레기 줄이자에는 동의하시는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실천해 주십시오.”하면 전부 한 발 뒤로 물러나 버리는 것이지요.

이영심위원

생활쓰레기 20% 감량에 대한 필요성을.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대면 홍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반드시 생활쓰레기는 감량이 돼야 맞지만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김포매립지로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열심히 종이도 나누어주시고 하는데 오히려 주민들한테 아이디어를 받는다 해서 상도 주고, 이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구민이 다 같이 이것을 이슈화해 가지고 함께 느끼는 이런 분위기로, 왜냐 하면 이런 예산이 1억원이나 나왔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이 자료를 보면서 알았거든요. 이런 예산이 따로 있는 줄 알았으면 으쌰 으쌰 하면서 함께 홍보도 해서 이런 돈들을, 이것도 훌륭하신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결과를 봐야지요. 그 컨설턴트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 주겠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취지는 그것입니다. 동네에 사시는 분이고 잘 아시는 분이 컨설턴트에요. 이분들 교육을 시켜서.

이영심위원

각 동마다 한 분씩 계시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이영심위원

월급은 얼마나 드리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6시간 근무로 되어 있으니까 공공근로하고 똑같은 임금수준으로 나갑니다. 대신에 근무시간은 탄력적으로.

이영심위원

이분들은 정규직인지, 아니면 비정규직 내지는 장기, 어떤 성격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현재 6개월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화장실 관련해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영심위원

그것 말고 72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이영심위원

한 분이 다 관리를 하시나 봐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솔밭공원 화장실도 만들고 있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솔밭공원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렇지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푸른도시과에서 하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영심위원

민간개방화장실은 어떤 곳을 말하지요? 자기들이 관리 안 하나요? 보통 두산상가하면 그 상가 내에도 밖으로 되어 있는 공동화장실 같은 것이 있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관리하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영심위원

이것은 어떤 성격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민간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은 보면 강북종합시장에도 있고 가든타워도 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번화가 쪽에는 설치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빌딩이라든가 상가의 화장실은 개방하도록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연간 들어가는 물티슈라든가 타월티슈, 물비누 이런 소모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원해 줍니다.

이영심위원

지원만 하지 총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관리는 안 합니다.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을 각각 2개씩 설치해서 그 근처의 개방화장실을 안내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이영심위원

그렇게 해서 개방을 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는 있겠네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이영심위원

우리는 화장실이 다 개방되어 있는 곳은 없다고 알고 살잖아요. 지하철역 아니면 요즘 누가 열어놓나요? 그래서 알릴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빨리 마무리하시고 다른 일도 좀 해 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또 있으시겠지만, 열심히 하시는데 부당한 이런 것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넓게 참고하시고 이것을 계기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5분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일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청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활쓰레기 20% 감축 때문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 28쪽입니다. ‘연립·다세대주택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확대’라고 했어요. 새로 짓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빌라는 디자인건축과에서 의무적으로 만들면서 승인을 해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기존에 있는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재활용 분리수거함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하셨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유인애위원님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으로 연립·다세대주택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고 그러셔서 일부는 검토했었고 예산을 3,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되는 연립·다세대는 2014년 10월부터 의무적으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게끔 했고, 10월 이후에는 56개소가 신축이 돼서 새로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설치가 됐고, 그 다음에 기존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선임됐을 때 신청을 받아서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처음에 홍보할 때에는 대다수의 다세대주택 소유주들이 관리가 힘들다 해서 신청들을 많이 기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주민간담회를 통해 홍보하면서 한 집, 두 집, 한 동, 두 동 설치되기 시작하니까 자꾸 확산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1차, 2차, 3차에 걸쳐 구매를 해서 보급을 했는데 1차가 52개, 2차가 22개, 3차가 23개해서 6월 19일까지 97개를 관내에 보급을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97개요? 많이 하셨네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각 동에서 한국마사회라든가 시장, 부동산, 어린이집, 관내 음식점 등에서 기부를 받아서 설치해준 다세대주택이 28개소 정도, 송중동과 수유3동 같은 경우는 자체 목재로 제작을 해서 보급한 경우도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자체로 했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181개 정도가 관내에 보급됐고, 예산 3,000만원 중에서 1,728만 9,000원을 집행했고 나머지가 1,272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분리수거함 단가가 17만 7,300원이어서 앞으로 70개 정도 공급할 양밖에 예산이 안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들어오는 신청양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한 3∼4달 지나면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오면 내년으로 이월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잡아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어놓은 다세대나 빌라들이 지금 많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꾸준히 설치할 때까지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관리인을 선임하고 재활용을 분리하겠다고 하면 첫째 처리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소각장 처리비용이라든가 매립비용에서 우선 예산절감이 되고 또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부분도 도움이 되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자만 선임돼서 무상으로 보급해 주면 예산절감 부분만 가지고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후속조치로 청소행정과에서는 설치한 분리수거함으로 무엇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현재 그것이 무단투기장소가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관리인이 없으면 무단투기장소가 될 수 있고 주변에 다른 분들이 와서 재활용품이 아닌 무단투기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일단 분리수거함을 만들어 놓은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1∼2군데 정도는 설치를 했다가 관리가 안 돼서 철거를 요구해 철거하고 다른 관리인이 선임된 쪽에 다시 설치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동별 설치현황을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작성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월 30일에 강북구 쓰레기 함께 줄이기 추진단 구성을 했어요. 각 동 13개동에 같이 했습니까? 각 동마다 추진단이 구성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강북구 전체를 아울렀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줄이기 추진단 구성은 13개동에서 각각 동별로 구성이 돼서 260명이 발대식은 같이 했습니다. 지금 20분 정도가 되어 있는데 구청 안에 생활쓰레기줄이기 TF팀을 구성했고 그 TF팀 실적을 받으면서 쓰레기추진단 실적도 같이 받고 있고, 각 동에서 동별 특성에 맞게끔 어떤 지역을 입양해서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감량 홍보, 아니면 파봉행사 이런 부분들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청결강북을 강조하다보니까 홍보차원에서, 계도차원에서 자꾸 만드시는 것 같은데 봉사단이 또 따로 있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추진단, 봉사단 합동해서 같이 운영을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쓰레기감량 추진단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거의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다 중복이에요. 보니까 명칭만 틀려요. 되도록이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 데로 묶어야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명칭만 틀려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것 좀 심사숙고하셔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거의 같은 일이기 때문에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우이천에 하나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아까 7월말에 준공이 된다고 하셨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우이천변 홍수방화벽 하는 산책로 조성길, 강북중학교에서 덕성여대 근화교까지는 지금 화장실이 없어요. 그쪽에 하나를 설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네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민원 때문에 설치를 못했거든요. 사실 강북소방서 건너편에 설치하는 장소도 거기에다가 설치할 장소가 아니고 더 올라가서 번1동 삼성아파트 쪽이라든가 아니면 수유2동 이쪽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설치하려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까이 있으면 냄새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니까 결사반대에요. 그래서 그쪽 부분도 나중에 보강공사가 끝나고 나서 이격거리가 충분히 있는 장소가 나온다면 설치는 가능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도봉구에는 강북중학교에서 덕성여대까지와 같은 거리가 두 개나 있어요. 그런데 그쪽 부분도 사람 사는 것은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도봉구청 직원들의 의지가 대단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역에 강북중학교 있지요. 주민들의 특별한 민원보다는 학생들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괜찮다는 생각을 주민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것 좀 한번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7월에 산책로 조성이 되는데 생각을 하셔서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렇다면 그쪽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그 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했다가 만약에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면 실현할 수가 없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일단 그 장소를 가서 보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답습하셔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 ‘기금 현황 및 운영실적’ 입니다. 아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운영실적에서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 감량화 관련사업비 기금사용액에 대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 감량화 관련 사업비가 뭐냐 하면 공공근로를 관리기금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105명을 공공근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명은 일자리지원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관리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105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05명에 대한 인건비에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 중에서 40명 제외하고 나머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65명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씀입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장비들이 한 5년, 6년쯤 돼 가니까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1억원 이상 잡혀 있고 일반관리비가 일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를 일반예산으로 쓰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일부는 기금에서 쓰는 것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기금에서 이렇게 써도 되는지, 기금은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왜냐 하면 재활용쪽에 써야 되는데 재활용은 일반예산을 투입하면 수입이 나오거든요. 재활용은 일부수입이 나오니까 수입에서 일부를 쓰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수입에서 기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거의 인건비로 돌려쓴다 그 말씀이시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 ‘재활용추진협의회 운영실적과 재활용품 교환·판매·처리현황’에서 재활용추진협의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어요. 운영 실적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도 조례가 있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현재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근거조항은.

인애

유인애위원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현재 있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가 되면 1년 안에 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 안한 이유가 협의회 자체가 거의 무용하기 때문에 안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강북재활용센터가 개인한테 위탁 운영되고 있고 거기는 중고물품을 무상으로 수거하다가 이분들이 수리해서 판매하는 쪽이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불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올려놓으셨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어떤 부분이요?

인애

유인애위원

이렇게 필요치 않은 관리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행감자료를 매년 요구하셨기 때문에 들어간 것인데 사실 다음 년도부터는 요구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필요하니까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을 것이고, 조례가 있고 하니까 필요하다면 협의회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추진협의회가 센터 하나를 보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것이지요. 센터에서 많은 품목이 거래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수유2동에 재활용판매센터 그거 하나 있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하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결국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시켰다는 말이에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조례가 있기는 있는데 이 조례규정에는 재활용센터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계속 이렇게 올리시겠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위원들끼리 협의회 구성을 한번 해 봐도 괜찮겠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31쪽에 ‘청소대행업체 관리 및 민원접수·처리내용’에 청소대행업체 관리(지도·감독) 현황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청원과 백우 감독을 했는데 점검결과가 좀 미흡한 부분이 많네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는 청원과 백우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청원, 백우에서 어떻게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매일 수거체계가 안 되고 3일씩, 2일씩 이렇게 재활용품은 2번, 일반생활쓰레기나 음식물은 3번 이런 식으로 수거가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쓰레기를 배출일자에 배출을 안하고 아무 때나 내놓다보니까 주변에서 쓰레기를 안치워 간다는 민원전화가 저희한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 2017년도에 종량제봉투값 수수료가 인상되면 2016년에는 5일 수거체제로 바꾸려고 하고, 2017년에는 일주일에 6회로 일요일만 빼고 다 수거하는 체계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수료 인상분을,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길거리에 쓰레기를 매일 내놔도 그 다음날 아침에 없어지는 상태로 바꿔보려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냥 쓰레기봉투값이 너무 낮게 통과돼서 그 쪽으로 가는 돈이 적기 때문에, 백우하고 청원은 다른 경쟁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금 배짱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조례 개정하실 때 보셨겠지만 2016년 1월 31일까지 해서 대행업체 용역계약 관계가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하면 저희 강북구에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 허가를 신청한 업체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청원, 백우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 상태에서 경쟁업체가 없다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내년에는 쓰레기봉투값이 인상이 되니까 독립채산제도 폐지가 되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독립채산제 폐지되고 경쟁입찰에 의해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최근에 장애인협회 한 군데가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일단 적정통보는 해줬습니다. 6개월 안에 장비를 다 구비해서 허가가 들어와서 정상적인 상황이 되면 저희가 허가를 해줄 것이고, 그 업체가 지금의 업체보다 훨씬 우수한 장비와 인력, 서비스체계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정성·정량평가에 의해서 우수한 업체로 한번쯤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존 업체가 긴장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백우하고 청원환경의 직원 및 장비차량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7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원이나 백우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인력 이상으로 확보가 돼 있어요. 생활폐기물 24명인데 실질적으로 38명, 42명 이렇게 확보가 돼 있으니까 인원은 충분하고 장비도 이상으로 확보돼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계약이 내년 1월말에 끝나면 다른 업체에 공고는 하셨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하반기에 공고가 들어가고.

인애

유인애위원

공고는 6개월 전에 내보내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기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공개입찰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가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차피 다른 업체에서 공개입찰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백우나 청원이 입찰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청소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주는 것만큼 요구를 하게끔 계약서나 모든 업무지침 이런 부분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업무지침은 보니까 우리 갑쪽이 월등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되던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업무지침대로 안 되니까 문제가 된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지침대로 통제를 안 해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충분한 대행비를 지급했으니까 요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청결한 강북을 만드는데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희동 국장님, 저희가 작년 예산 때 2015년도 예산안 중에 일자리지원과에 1억 8,500만 5,780원 정도 예산을 드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북구 구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했고, 또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데 쓰임새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 당시 고국장님께서는 그 예산을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구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겠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일자리지원과에서 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특화사업으로 내용을 보아하니 일자리지원과에서 쓴 것이 아니고 각 과에 조금씩 나눠 먹기 식으로 예산이 분배됐습니다. 심지어는 일회성, 그러니까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 일회성 비용도 나가고 있고요. 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방향이 다르게 되거나 또는 구의원들과 상의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고 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나 이런 사업내용들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정할 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급박하지 않은 사업인데도 각 과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급박하지 않은 것은 확실치 않은 사업이고, 이것은 각 부서에서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이동 만남의 광장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유지·관리’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급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으로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각 과에 물어봐야 될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일자리창출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일자리지원과에서 쓰라고 한 것인지 각 과에 배분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취지가 빗나간 상황이라서 이 1억 8,500만원에 대해서 올해 예산에 다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입니다. 가장 많은 민원이 오는 것 중의 하나인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기 위해서는 대부분 주변에 가까운 슈퍼에서 구매를 하시는데 구매를 하실 때 물품은 카드로 구매를 하는데 쓰레기봉투는 반드시 현금으로 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많이 하소연 하는데 같이 카드로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독립채산제에서 직영으로 바뀜에 따라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종량제봉투하고 음식물 납부확인증을 판매소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행업체에서 직수입을 하는 독립채산제였습니다. 그래서 판매이윤을 그렇게 높게 책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판매이윤을 높게 책정하면 대행업체 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판매소가 동네의 소규모 슈퍼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가 판매이윤을 4∼5% 주는데 카드수수료 2%를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현금을 징수해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수수료가 인상도 됐고 봉투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도 변경을 시키면서, 또 세입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판매이윤을 지금보다는 조금 올려서 한 6%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모든 판매소에서 카드를 사용 가능하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영세한 소규모 동네가게 같은 경우에 그것을 강요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우선 대형마트 이런 데는 무조건 다 카드로 하게끔 하고, 동네의 아주 소규모 같은 경우는 권고하는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수수료를 올려줘야 될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6%에서 2% 떼버리고 나면 4% 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소규모 점포라도 원하면 가능한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곳에서 실시하겠다고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카드수수료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김도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전체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