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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015회 제차 행정보건위원회2015-06-24

이백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문화체육과 그리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다음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동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3개 동주민센터 동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행정관리국)
본승

구본승위원장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 및 동장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4일 선 서 인 행정관리국장 고한석 자치행정과장 정주영 문화체육과장 이진호 민원여권과장 정장섭 교육지원과장 정연욱 정보화지원과장 이종환 행정지원과장 임재홍 삼양동장 김희수 미아동장 김기운 송중동장 김순호 송천동장 윤영인 삼각산동장 김군수 번제1동장 우종훈 번제2동장 서대석 번제3동장 박상남 수유제1동장 이재진 수유제2동장 고정도 수유제3동장 황재경 우이동장 김귀철 인수동장 김익선 ㅇ업무보고 (행정관리국)
본승

구본승위원장

다음으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항상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에 놓인 현황보고 자료에 의하여 행정관리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동현황 및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중에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그리고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에 있어서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를 통합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과와 행정지원과를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행정지원과장, 민원여권과장 그리고 교육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께서는 이석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장님들 바쁘신 일정에서도 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24쪽을 보시면 자치회관 강좌운영 강사료 지원 내역이 있는데 삼양동하고 삼각산동, 우이동을 보게 되면 삼양동은 342만원, 삼각산동은 51만 8,000원, 우이동은 109만 4,000원이에요. 삼양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강좌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삼양동장님, 제일 많지요? 몇 개나 됩니까?
희수

김희수삼양동장

삼양동장 김희수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동은 솔샘관 30개 강좌와 삼양관 17개 강좌 총 47개 강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이동은 강좌수가 몇 개나 됩니까?
귀철

김귀철우이동장

우이동장 김귀철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동은 어린이강좌 1개 강좌하고 성인강좌 13개 강좌해서 14개 강좌입니다.

이정식위원

삼양동이 47개, 우이동은 14개 강좌인데 지원금이 역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사료 지급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강좌는 20명 이상일 경우 60%, 14명부터 10명까지는 40%, 19명에서 15명까지는 50%를 지원해 주고 9명 이하일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대상 강좌는 20명 이상이면 70%, 19명에서 15명까지는 60%, 14명에서 10명까지는 50%의 강사료를 지원해 주고, 이것 역시 9명 이하일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삼양동은 47개 강좌를 가지고 있는데 342만 2,000원을 지원해 주고 우이동은 강좌수가 14개인데 왜 1,094만원을 지원해주었느냐는 말씀이신데 우이동은 장애아동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애아동프로그램은 구청에서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이동은 미술치료교실이라고 해서 초등반과 중·고등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강사료가 3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장애인한테 돈을 받지 않고 저희가 강사료를 10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이 얼마예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강사 한 사람당 한 강좌당 30만원씩.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이 다 해서 얼마냐고요. 그것은 빼고 나머지 일반강좌를 본다고 하면 얼마냐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우이동장님이 말씀하는데 발달장애는 590만원 정도 되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일반강좌에 대한 것은 5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590만원을 뺀 나머지이지요. 500만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지요.

이정식위원

그러면 장애아동프로그램이 우이동에만 있는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수유2동에도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수유2동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수유2동과 우이동만 있습니다. 수유2동은 음악치료교실이 있고 우이동에는 미술치료교실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2개동에만 있을까요? 다른 동도 해당되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요청을 할 텐데 수유2동하고 우이동만 지원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에서 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개설은 해드릴 수가 있지요.

이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활동프로그램 지원내역인데 송천동하고 수유2동은 지원내역이 없어요. 그냥 제로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활동프로그램 지원내역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삼양동은 장애인 및 노인의 이·미용, 미아동은 어르신 생신 축하 방문이라든지 주민체력단련프로그램 이런 것이 있고 송천동은 예절교실, 친환경마을 만들기, 녹색가게 바자회, 이웃 만들기, 청결 송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2동은 다정다감, 효사랑 나눔잔치, 녹색가게 벼룩시장, 교복바자회 이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자생력이 있어서 지원 안 해준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우이동과 미아동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많이 지원이 됐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 한글교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강사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행정감사 답변할 때는 각 동마다 프로그램명까지 같이 기재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 내역 중에서 57번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강북구지부에 350만원이 지원됐는데 작년에도 이것이 됐어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문 정비조합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사업 조합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정비업체이고 자동차 정비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려면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 군데만 해 주느냐, 두 군데이니까 두 군데 해주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거든요. 지난 것이니까 할 수 없지만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는 같이 해주세요. 같은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간단한 경정비업체이고 또 한 군데는 종합수리업이에요. 제가 이것을 하고 있어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총괄했었습니다. 저희가 심의까지 다 했었는데, 2015년부터는 지방보조금이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대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에 이야기를 하셔서 내년부터 바로 잡는 방법을 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교통행정과에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에 청소년휴카페는 교육지원과에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마을공동체사업 목록을 자료로 요청해서 저희가 제출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감사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동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4쪽에 지명위원회 신입위원들 위촉장 주셨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신입위원들한테 위촉장 주셨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드리지 않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위촉을 했다고 적혀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나중에 회의를 개최하면 그때 주는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때 드리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지명위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1쪽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강북구에서 텃밭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사업 공모하면 지원을 해줄 뿐이지 우리 강북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노원구나 인근 도봉구에서는 직접 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강북구는 없는데, 타 구를 보니까 텃밭 비슷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분과 텃밭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을 서로 구청에서 연결시켜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들어 보셨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현재 하지 않고 지역경제과에서 옥상 텃밭 가꾸기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그것을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텃밭 가꾸기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타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4쪽 자치구 강좌운영 강사료 지원내역에서 우리가 6월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원현황에서 2015년 5월 것은 없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가 여기에 없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여기에 삽입을 안 했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료제출 기한이 4월 3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5월 30일까지 내용을 넣었어야 하는데 결산을 하다보니까 그 다음 달로 넘어가서 6월에 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5월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른 부분들은 다 5월 말까지 했는데 강사료 지원내역만 5월 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삼각산동 보시면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적습니다. 그렇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0만원 정도밖에 안돼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삼각산동 같은 경우에는 임차청사이기 때문에 문화강좌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2월에 삼각산동 청사가 개청이 되면 문화강좌가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수유3동도 보면 문화강좌를 개최할 곳이 넉넉지 않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은데 삼각산동은 턱없이 적어서요. 지금 공간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빨리 건축을 해야 되겠군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없다고 할지라도 장소를 따로 빌려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강북구에서는 현재 수유3동 한 군데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유3동 한 군데만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월 얼마정도 지불합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60만원 지불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년으로 따졌을 때 그것도 꽤 되네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한가지로 31쪽에 이 건물이 예전 구수유2동 주민센터였지요. 여기뿐만 아니라 미아1동인가 지금 보훈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우리구 소유인데도 단체에 무상대여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구에서 다시 사용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 강북구지회, 바르게살기 강북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강북구지부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주었는데 들어가 있는 것이 강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연간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연간 187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이 3개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 단체는 몇 년도부터 대여를 해준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의회가 새마을회관을 사용하실 때부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여기는 수유2동 주민센터 새로 건축하면서부터 그쪽을 무상대여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구의회하고는 연도가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연도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 2, 3층에 사무실 네 개를 대여하고 있는데 강북장애인복지관만 대여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세 개 단체는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니까 달라고 해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회단체 새마을 건립기금을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건립기금이 완료된다고 하면.
백균

이백균위원

완료되면 3개 단체가 다 나갈 수 있는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다 나갈 수 있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자유총연맹도?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신축을 해서 새마을 건물이 건립된다고 하면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구에서 무상대여하고 있는 곳이 여기 말고는 몇 군데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상대여하고 있는 곳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럼 국장님은 몇 군데로 알고 계십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로 쓰다가 구미아1동사무소 보훈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두 군데라는 말씀이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그리고 나머지 월남전 전우회, 고엽제회 같은 경우에는 보훈회관 건립기금에서 별도 지출을 해서 전세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청사를 사용하는 곳은 새마을 강북구지회, 바르게살기와 보훈단체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훈단체 위쪽으로 가면 SK아파트 모퉁이에 있는 예전의.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미아7동 사무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예, 거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 공사를 해서 건물은 없습니다. 나대지 상태인데 거기서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가 나대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로 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거기는 지금 삼양동 자치회관과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단체에 준 것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두 군데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27쪽에 각 동의 통장 결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명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장들 공석이 꽤 있던데 반장들에게 월 급여는 주지 않지만 다른 혜택이 어떤 것이 있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과 추석에 전통시장 상품권을 2만 5,000원씩 드리고 매 달 쓰레기봉투를 20ℓ짜리 5장 주었는데 20ℓ짜리로 드리다보니 20ℓ를 다 채우려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냄새도 나서 저희가 개정을 해서 7월 1일부터 10ℓ짜리 열장을 주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것 밖에 지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반장들한테 우리가 자체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행자부 지침 외에 자치구에서 별도로 줄 수 재량권이 있냐는 말입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반장 공석이 보통 한 동에 한 15명 이상 되더라고요. 통장은 월 급여가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없으니까요. 반장들은 물론 활동이 통장에 비해서 훨씬 적지만 그래도 혜택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기껏 해봐야 추석과 설 명절 때 두 번 쓰레기봉투 외에는 없으니까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름만 올려놓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요.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 반장님들이 쓰레기봉투라든지 명절 때 2만 5,000원 상품권 받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더 가서 선진국이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선진국과 별개인 것 같은데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세 개 동의 동장을 해 봤지만 이백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장님들의 포상은 열심히 하신 분이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동장을 하면서 느낀 점은 반장님들이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은 거의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 예산문제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반장 활동을 거의 안 하면서 명절 때라든지 매달 지급하는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챙기시는 반장님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잘 하는 분,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면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또 형평성 문제도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무슨 형성문제가 발생됩니까. 가령 쓰레기봉투 다 한 장씩 지원하는데 열심히 한 분들에게는 한 장 더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필요해요. 이런 것이 있어야만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안 그러면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장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지불해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장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구청장님 표창도 드리고, 적십자회비를 거뒀을 때 그 고생에 대해서 노고했다고 해서 표창장도 상신해 드리고, 시장표창도 내려오면 드립니다. 반장님들한테 전혀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것만으로는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앞으로 반장님들이 폭넓게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방법이 있다고 저희에게 가르쳐주시면 그대로 저희가 시행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을 저한테 떠넘기는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좋은 안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
백균

이백균위원

있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서로 연구해 봅시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7대에 들어와서 첫 감사를 하고 금년에 두 번째를 맞이하는데 고한석 국장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시에 지적했던 부분을 금년도에 어떻게 시정을 하고 있는지 작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들을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요, 혹시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제가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장동우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장님들 작년에 감사 시 지적사항을 기억하고 계세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카드 같은 것을 작성하지 않고 그때 저희가 바로 시정을 하라고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한 번이 아니라 몇 건 위원님들 주문이 있었는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답변만 거창하게 감사 후에 시정하겠다고 해 놓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오늘 위원들이 이렇게 감사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뿐만 아니라 행정관리국에서는 꼼꼼히 챙겨주세요. 우리가 감사를 왜 합니까, 감사한 후에 결과에도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는 것이고, 감사자료도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의 수준 그대로 변한 것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소집해서 회합하는 것이 월 평균 대략적으로 몇 번이나 됩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대간부회의를 제외하고 수시로 업무협조를 받는 사항 같은 경우는 1개월에 한 번 내지 두 번입니다. 많을 때 두 번 정도입니다.

장동우위원

행사 같은 것들은 빼고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간부회의 등의 부분을 빼고 보통 한 번 정도입니다.

장동우위원

주로 모여서 어떤 내용의 회의를 합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주로 당면 현황사안을 협조 받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동장님들이 순찰 시 동향보고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동향보고는 각 동에서 단체 단합대회라든지 경로당 등의 동향보고가 많고 특별한 사건·사고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는 특별한 동향보고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각 동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5건 이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월 5건이면 많네요. 제가 의정을 하면서 느낀 것은 물론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있습니다. 동이라는 것이 최일선, 행정부 끝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동장님 업무분장이 순찰로 주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들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지역구 의원들만큼이라도 신경을 써주시고, 동향보고가 되는 사례들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들 수고럽지만, 우리가 보고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저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동장님들도 다 나오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에 보고되는 동향보고 내용을 구두 내지는 문자로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확인해 봤더니 주민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동장님도 계십니다. 본인도 업무하다보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문자로라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탁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지원금 6억원인가요? 6억원에서 지원되는 것이지요? 58개 단체인가?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감사기간 동안에 부적절해서 환수 받은 돈이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얼마나 되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환수 받은 금액에 대해서 자료로 다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50%를 어떤 식으로, 행사 후에 평가를 하나요? 아니면 직원들이 가서.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했을 때 그분들이 적정한 수준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않게 사용했을 때 환수를 하고, 간이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했을 때 환수를 받아서 다시 여입을 시키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과에서 감사를 합니다. 2015년도이면 2016년에 넘어가서 연초에 감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환수를 받고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감사기간 동안에 얼마나 환수 받는 거예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전년도에는 환수한 것이 있는데 금년도 환수금액.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8건에 316만 7,000원, 2014년에는 9건에 680만원, 2015년도 현재까지 3건에 대해서 34만 3,000원을 환수 받았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신규로 신청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후로 신청한 것이 있어서 심의를 합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몇 건이나 돼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4건 내지 5건씩은 됩니다.

장동우위원

해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해마다 그렇게 들어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간담회비라고 해서, 3개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나눕니까? 주민과의 대화비가 처음에는 20만원이었었는데 왜 15만원이 줄었지요?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줄인 거예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주민참여활성화 간담회비가 월 24만 2,000원이 나가고 있고, 자치회관운영비라고 14만 5,000원.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14만 5,000원인데.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장동우위원님께서 14만 5,000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동우위원님께서 예전에 구의원하실 때는 20만원 넘어갔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물으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자치회관운영비의 맨 처음 취지가 자치회관을 운영하면서 자치회관의 작품발표회, 각종 행사, 문화강좌운영, 직접 관련된 물품구입, 문화강좌프로그램 강사, 수강생들과 의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주선하고 자치활동프로그램 도농교류사업 등에 소요되는 식비로 사용하라고 그랬고.

장동우위원

취지는 제가 알겠고요. 13개동 각 동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느 동은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어느 데는 구분이 달라서 구청의 매뉴얼이 있지 않냐 이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현재 몇 개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회 회의를 한 뒤 14만 5,000원 전체를 식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식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공문을 수시로 내려 보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써야만 적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래도 공적인 것은 아니지요. 동장님들이 판단하기는 힘들고 주무과에서 그런 매뉴얼을 줘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봐요. 속기록을 보니까 6대 때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원래 저희가 만들어놓은 요지는 동주민센터의 강사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구 이런 데 지원을 하고, 물론 동장들이 지역의원들과의 간담회비로 쓸 수는 있으나 주민자치위원회 식대비로 쓴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 의회에서 정해줄 때는. 동장들이 부담되니까 다른 업무추진비도 있지만 그것은 쓸 데가 있으니까 일단 그것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하는 거예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이 의원님 되시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셨을 때도 저희가 협의회 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14만 5,000원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회의 끝나고 나서 식사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몇 번 누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의회에 각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계실 때 계속 이야기도 하고 문서로도 시달을 했는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동장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있는지, 동장님들이 말씀하시더라도 들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장동우위원

제 이야기의 주는 지역사회이니까 동장들의 입장이 곤란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어떤 기준을 둬야 된다는 거야.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하면 그렇게 지시 내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 참고하십시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 못하셨다고 그랬지요? 제가 보니까 동주민센터 감사지적에 대해서 공공요금 지연납부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강선경위원

동주민센터의 공공요금 지연납부, 삼양동에 37건이 있었고 송천동에서 9건, 미아동에서 4건이 있었습니다. 환수조치도 있었고요. 보고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관리국장으로 온 지 벌써 6개월이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보고를 못 받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 동에 관련된 사항은 각 동으로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큰 금액은 아니에요. 담당자의 실수이지만 공공기관에서 공공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우습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저희 공공요금 제대로 납부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보내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독촉장을 보내면 우편요금이 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고. 혹시 국장님은 댁에서 공공요금 납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집에서 집사람이 납부를 하는데, 어쨌든 관공서에서 지연납부한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동장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다시 한 번 챙겨서 각 담당자로 하여금 제때 납부하도록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저희 주부들은요, 저는 의원이자 주부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 집에서는 자동납부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자동이체. 혹시 공공기관에서는 자동이체를 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예산제도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제도가 있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납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공운영비는 각 동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쓰레기, 전화요금, 승강기요금, 우편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굉장히 많은데 쓰는 편차가 다 다릅니다. 어느 달은 굉장히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어느 달은 적게 나오고. 그런데 저희가 기준 삼은 것이 있어요. 전기요금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삼양동, 송중동, 송천동, 수유1동, 수유2동, 인수동 6개동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월 120만원씩 교부하고 나머지 6개동에 대해서는 월 70만원을 교부합니다. 사실 여름철에는 120만원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이체를 한다면 바로 통장에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연체료를 더 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동사무소의 경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면 미리 수시 교부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공요금을 수시 교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선경위원

수시 교부하는 기간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자동납부를 하더라도 자동납부할 수 있는 기간 전에 고지서가 오기 때문에 얼마를 납부해야 되는 금액을 알고 있는데 수시 교부라는 것은 신청을 하면 다시 지불해 주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로 교부해 드립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니까요. 바로 바로 교부되면, 제가 알기로도 고지서가 오면 일주일 전에는 봐요. 내가 이 달에 얼마 나가겠구나 하는 금액을 예측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적으니까 미리 신청해서 수시 교부 미리 받아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유 있게 돈을 교부해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돈이 여유가 없습니다. 공공요금도 그렇고 일반운영비 같은 것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실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올라옵니다. 뭐냐 하면 시설비 같은 경우도 예산편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고장 나고, 펌프 같은 것 갑자기 고장 나면 그런 것도 고쳐달라 아니면 보일러 고쳐달라, 냉난방기 고쳐달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 빠듯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납부하면 할인도 받고 좋겠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검토를 하셔서, 시스템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제가 건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카드마일리지를 개인 용도로 적립하신 건이 모 동주민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작은 건인데 공무원의 행동강령 9조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내부적으로 기강을 확립해서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음식점에 숨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틀을 아예 없애버리고 정말 공무원이라는 것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앞서 답변드린 대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챙겨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54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에 의하면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등 주민자치 전반을 심의하고, 폭넓게 논의하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 핵심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이 당연직 구의원 14명을 포함해서 292명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 본 것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 292명 중 40%인 117명이 5년 이상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강선경위원

더 세부적으로 보면 15년 이상은 8명이 하셨고, 10년 이상은 사십 분이 하셨어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취지는 주민의 의견수렴과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을 한 번 하시면 그분들이 계속하시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혹시 건의 들어온 사항 없습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의 동장으로 근무를 할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는데 오래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그 동의 지역사정을 잘 알고 또 경륜도 있으셔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민자치를 이끌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오래하다보니까 타성에 젖고 매너리즘에 젖어서 나름대로 군림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동에 많이 활동하다보니까 동장 입장에서도 과감하게 배제시킬 수 있는 명분도 없어서, 경륜이라든지 이런 것도 최대한 활용하면서 부정적인 요소는 제거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런 부분이 만만치 않은 것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고민해서 좋은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이분들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위원을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조례.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강선경위원

그분들이 계속 연임할 수도 있고 하시다 보면 새로운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오래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작용도 나오잖아요. 새로운 분들도 해주시면 새로운 의견도 들을 수 있고 또 분위기도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국장님 대신에 자치행정과장이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5년 이상 주민자치위원을 한 사람이 14명, 6년은 17명, 7년 하신 분이 18명, 8년 하신 분이 17명, 9년 하신 분이 11명, 10년 하신 분이 40명 됩니다.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위원장은 2번 하고 1번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계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연임 제한을 만들어서 통장들 연임 제한하듯이 2번으로 자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통장 조례도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해서 연임에 제한을 뒀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시대가 바뀌는 시대인데 계속 과거에 눌려서 간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제가 방법을 생각했었어요. 정 하시고 싶은 분이면 두 번 연임하고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이분들은 봉사를 하시는 것이지 수당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다음 분들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 계속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본 것이고요. 그러면 집행부 의견은 조례 개정을 해서 하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조례 개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조례 개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집행부의 의견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번1동 우종훈 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9쪽 현재 동청사가 너무 낡아서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지요?
종훈

우종훈번제1동장

번제1동장 우종훈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들어가서 8월 중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용역결과 여부에 따라서 신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 번1동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기금을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예를 들어서 2층 정도는 신축할 수 있다 이 이야기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현재 용역을 준 것은 리모델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번1동 청사가 골목길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고, 리모델링해서 문화강좌가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못 되고 건축물이 못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준 것은 신축을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러한 방법으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8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돼서 알 수 있겠네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때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동장님들한테 공통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정주영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주민참여활성화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번1동 자료 18쪽에 보시면 248만 5,000원, 426만 7,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48만 7,000원 이것이 각 동에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경비입니까? 번1동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으로 나가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주민참여활성화 간담회비는 24만 2,000원이 13개 동사무소가 동일하고, 자치회관 운영비가 14만 5,000원이 13개 동사무소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교부해 주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인구가 3만 이상이 되는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인수동 4개동에 대해서는 65만 8,000원을 주고, 인구가 3만 이하가 되는 9개 동에 대해서는 5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동사무소 직원이 15인 이하일 경우는 25만원을 주고, 30인 이하면 35만원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기준에 따라서 동에 업무현황비로 내려 보낸다 이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추진비는 약간 다릅니다. 사람 숫자에 따라서 다르고 인구 숫자에 비례해서 내려갑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번2동 서대석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번2동인데, 번2동 동청사가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추워요. 주민자치프로그램 하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항상 끊이지 않거든요. 거기를 이중창 유리로 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동장님께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건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대석

서대석번제2동장

번제2동장 서대석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번2동 동장으로 근무한 지 만 12달, 1년이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단창으로 되어 있어서 회의실과 1층 민원실이 여름에는 상당히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이중창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구두상으로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번2동은 특수하게 구의원님이 두 분이나 계셔서 두 분한테 응원해 주십사하고 많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소소하게 잠깐 고치는 것이 아니라 청사 전체적인 외부 창틀을 이중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소요 관계를 책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방향이 제일 좋은가를 연구한 끝에 일단은 구청 건축과 안에 영선팀이 있으니까 영선팀에 의뢰해서 설계를 받은 다음 그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이중창을 설치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건축업자한테 견적서를 받아서 대충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추측을 하기 위해서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받아봤는데 견적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분들, 건축업자가 설계를 한 이후에 설계를 토대로 해서 나온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중창설치사업을 발주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서대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주영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셨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으세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창 문제를 위원님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번2동과 수유2동이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견적을 받았더니 번2동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원, 수유2동은 1억 2,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번2동이나 수유2동은 겨울철에 굉장히 춥습니다. 단창이기 때문에 추워서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없는데 구청사를 리모델링하라고 서울시에서 시비가 7억원 정도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집행하고 3~4억원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구청사에만 쓰지 말고 동청사에도 쓰게끔 방침 좀 받아 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시비는 반납하지 않을 것이니 방침을 받을 때 동청사에도 쓸 수 있게끔 행정지원과에서 도와준다면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조만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유2동 고정도 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39쪽, 자치회관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구 지원금이 들쑥날쑥합니다. 수강생에 따라서 구지원금이 나오는 것입니까?
정도

고정도수유제2동장

수유2동장 고정도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강인원에 따라서 10명 미만과 10명 이상으로 나눠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 396명으로 나와 있는데 26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생활과학교실은 40명, 8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도

고정도수유제2동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과학교실은 4명, 에어로빅은 36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4명인데 80만원 지원이 나오는 것은 차이가 너무 큽니다.
정도

고정도수유제2동장

80만원은 연간입니다. 1년 동안 80만원인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구 지원금은 연간 지원금액입니까?
정도

고정도수유제2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주산, 암산이 연간 얼마예요, 5만원이에요?
정도

고정도수유제2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월 지원금이 아니고 연간 지원금이 5만원, 23만원, 4만 5,000원입니까?
정도

고정도수유제2동장

예, 월 지원금이 아닙니다. 주산, 암산은 올해 폐강이 되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강사님들이 연 5만원, 23만원 가져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정도

고정도수유제2동장

수강생들이 내는 수강료가 있습니다. 그 일부를 가져가고 부족분은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생활과학교실에 4명, 타구 인원이 1명으로 타구 주민비율이 25%인데,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이라도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도

고정도수유제2동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생활과학교실은 수강생이 너무 적어서 올해 폐강되었습니다.

김영준위원

생활과학교실은 폐강이 되었습니까?
정도

고정도수유제2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음악치료 장애아동도 마찬가지로.
정도

고정도수유제2동장

이것은 장애아동이기 때문에 수유2동은 음악치료를 하고 있고, 우이동은 미술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동과 합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음악과 미술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합치지 못하고 장애아동은 100%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42쪽 맨 위에 강북경찰서 자율방범연합회 2,900만원 지원이 우리구 지원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준위원

경찰서 행사인데 우리구에서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인데 교육지원과에서 심의를 올려서 저희 심의위원들이 심의결정을 해서 저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어떤 심의위원회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교육지원과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저희에게 넘어오면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한 사안들입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81쪽에 마을공동체 시·구협력사업 추진현황에서 시와 구의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전액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시비가 전액입니다. 시와 구의 매칭사업은 마을생태조성사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2,000만원 확보하고 구에서 2,000만원, 시에서 6,000만원을 줘서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81쪽과 83쪽을 보시면 공동체사업에 1개의 사업을 하시는 분이 2014년도에 이어서 2015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81쪽에 마을공동체 생태계조성사업 김진숙, 강북마을모임, 지원액이 5,000만원이었는데 83쪽을 보면 또 마을공동체 생태계조성사업의 내용으로 5,000만원이라는 예산지원을 받았는데 어떠한 일을 한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생태사업이라는 것은 2013년도에 시비로 2,000만원, 2014년도에는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2,000만원을 구비로 확보하고 시비로 6,000만원을 받아서 총 8,000만원을 지원하는 상태입니다. 마을생태 조성사업은 주민을 모임에 발굴하고 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 주민 모임과 마을 지원을 연계시켜주고 동네마을넷, 의제마을넷을 구축하고 거버넌스 즉 민·관이 협력해서 동네를 잘살게끔 하며, 자생단체가 마을상담을 해 주고, 마을기업 큐레이터, 공동주택 커뮤니티플레이어, 층간 소음문제 등을 해결해 주는 사업을 도와주고 이끌어서 마을공동체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담과 지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2014년도 예산이 꽤 많았었거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시비입니다. 2014년도에 시비로 5,000만원 받았습니다.
아니, 전체가 지금 얼마입니까, 18억원입니까?
구에 있는 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시에 응모를 했습니다. 이것이 당첨이 되어서 전액 시비입니다.

김영준위원

서울시로 공모를 한 것이네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서울시로 공모해서 서울시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시비로 내려져서 저희가 교부한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선경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마지막으로 정주영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친절교육이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에서 감사담당관이 종합적으로 전체 직원들을 모아놓고 친절교육을 하거나 행정지원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실시하는 것은 동주민센터 직원들도 와서 하는 것이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강선경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하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은 보통 상·하반기 두 번 정도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수시로 개별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개별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그 구성인원은 어떻게 구성하시는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친절봉사팀에서 공공근로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화친절도 점검을 해서 응대를 못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례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특정인을 상대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특정인의 그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것인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불친절도를 점수화 해서 통계를 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전화를 걸어서 직원의 응대상태나 업무숙지도 안내 등 종합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불량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직접 자기가 응대한 것을 들려주고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확인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친절교육은 직원을 교육할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전화응대에 대한 것은 무작위로 전화하시는 거잖아요, 1,150명, 전화를 일일이 그분한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각 부서에 무작위로 하지요.

강선경위원

한 마디로 복불복이네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어느 특정 개인에게 직접 하는 것입니다.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직접 개별전화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제가 동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친절교육을 하시는 곳이 있나요. 한군데도 없습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두 번, 둘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에 확대간부회의를 합니다. 그때 대부분 가서 전달교육도 하고 친절부분에 대해서도 동장님들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없나요’ 물어봤는데 말씀하시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특정인에게 물으시면 답변을 드릴 텐데, 불특정하게 물어보셔서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점검을 하면 하위부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강북구청에 전화점검을 해서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이 되면 점수를 잘 받은 것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85점 이하로 내려간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동사무소는 민원상대이기 때문에 방문친절도도 있고 전화민원도 있습니다. 친절도가 낮아서 하위부서가 되면 그 부서의 부서장을 비롯하여 직원들이 친절봉사팀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절봉사팀이 직접 녹취한 것을 들려주면서 전화응대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잘못된 점을 알려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야기해 줍니다. 매달 둘째 주 화요일에는 친절한 사람을 선정해서 6급 이상 간부님들이 확대간부회의 때 회의석상에서 발표를 합니다. 선정된 사람에게는 구청장님께서 격려금도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부서별로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동주민센터에도 이달의 친절사원이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동주민센터의 직원이 주민으로부터 인터넷 등에서 친절하다는 답변을 받았을 때는 그분이 채택이 되어서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지금까지 채택된 경우도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많이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대체적으로 잘 하고 계시네요. 주민과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동주민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의 대표적인 얼굴이 동주민센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어느 부서보다 더 친절하고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부서도 동주민센터가 맞고요.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 말고 동주민센터 자체에서 이달의 친절사원 등을 선정하는 것을 생각하신 적은 한번도 없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러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올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수반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잘 한 데는 피자라도 사준다든지.

강선경위원

거창하게는 아니고 꼭 크게 상금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문화상품권 1~2만원짜리로 큰 것은 아니지만 기분이잖아요. 그달의 친절사원 사진을 입구에 걸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신 분은 더 자긍심을 가지고 다음 달에도 이렇게 되겠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물론 크게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호응도가 좋으면 저희가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행정지원과장과 협의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강선경위원

노력하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고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보니까 각 동의 통장들 수당, 활동비가 배나 차이나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수당에 차이가 나는 것은 회의수당은 본인이 참여했을 경우에는 2만원을 주고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2만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달 주는 수당이 20만원인데 중간에 통장님이 15일 정도 일하고, 사퇴를 하고 다른 분이 올 경우 일할계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100% 다 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보통 가을에 월 600만원 정도인데 어떤 곳은 1,200만원이 지급되고.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통장 수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 동의 통장 수가 많으면 통장 수당이 많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3월에는 6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12월에는 1,000만원이 지급되었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연간 두 번의 보너스가 있습니다. 40만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보통 통장님들에게 20만원씩 나가다가 12월에는 40만원이 나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번3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률적으로 500~600만원이에요. 두 배로 차이나는 것입니다.
상남

박상남번제3동장

번제3동장 박상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이 맞습니다. 담당이 적어오면서 제가 확인을 했고, 수정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번2동 자치회관 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서에서 간담회비로 20만원을 비롯해서 각 10만원씩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간담회비로 내놓은 것입니까?
대석

서대석번제2동장

번2동장 서대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주민자치위원회가 5일에 열립니다. 회의 끝난 뒤에 식사 등 뒤풀이를 합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해서 월 10만원씩 계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월 10만원씩 찬조하는 것인가요?
대석

서대석번제2동장

찬조가 아니라 계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동장하고 싶으면 지출을 해야 되고, 하기 싫으면 지출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등쌀에 못 견뎌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차원에서 정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위에서 해주셔야지요.
대석

서대석번제2동장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같이 쓸 수 없는지 수시로 언질이 들어오고 특히 통장협의회에서는 그것을 왜 그쪽으로만 가게 하는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처지가 어렵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번2동만 일괄적으로 10만원씩 했더라고요. 다른 동을 보면 4만 5,000원도 있고 2만 8,000원도 있는데 번2동만 1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대석

서대석번제2동장

회의 끝나고 회식을 하면 일단은 카드로 10만원을 결제합니다. 나머지는 소주나 고기 등 가격이 더 나오는 것은 자체 회비로 처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번2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드셉니까, 10만원씩 안 주면 내놓으라고 합니까?
대석

서대석번제2동장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 계산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송중동장님, 업무추진비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지출되었더라고요. 번2동이나 타동에 비해서 10만원씩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지출되었어요. 최고 30만원, 보통 20만원, 18만원, 17만원입니다. 이것도 등쌀에 못 견뎌서 그렇습니까?
순호

김순호송중동장

송중동장 김순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률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액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송중동의 행사라든지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4만 5,000원, 5만원, 10만원씩이 아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지난 연도 감사 때 밥값에 과다지출을 했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더 많이 지출한 곳도 있어요. 송천동. 송천동장님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되셨죠?
영인

윤영인송천동장

송천동장 윤영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월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 연도에 제가 지적했을 때 안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나 봐요. 그렇지요?
영인

윤영인송천동장

지금 저희가 과다 지출한 것은 작년 12월 달에 46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동장님, 됐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지적사항에서도 58건이나 있고, 송천동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불성실해요.
영인

윤영인송천동장

저도 이것을 보면서 회계 관계가 너무 불균형하게 집행된 부분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형평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5만원, 46만원, 30만원대가 4개나 되고, 20만원대가 5개 되고, 엄청 많아요. 이런 것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인

윤영인송천동장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들어가십시오. 그 반면에 잘한 곳도 많습니다. 번1동이나 삼각산동, 우이동도 잘했고요. 지난 연도에 계신 분도 있었고 안 계신 분도 있었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난 연도보다는 잘한 것 같아요.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명심해서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듯이 여러분들도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동참해달라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이동에 차량수리비가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동참하겠습니다」하는 동장 많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됐든지 12만㎞를 넘었을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05년도 것이지요?
귀철

김귀철우이동장

우이동장 김귀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2005년식이고 주행거리는 7만 3,000㎞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정주영 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용차량 교체기준이 3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3년 전에는 10년 또는 12만㎞였었는데 10년과 12만㎞를 동시에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동 순찰차량은 10년 내구연한은 채울 수 있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는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차량운행을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12만㎞를 충족할 수 없어서, 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수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다보면 염화칼슘 때문에 차량이 부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차량이 오래되다보니까 부속품이 전혀 없어서 차량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보면 수리비 증가, 교통사고 위험률 증가 이렇게 해놨는데, ㎞수 대비, 연도 대비해서 내구연한 때문에 안 맞는다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계속 수리비만 더 많아지고 교통사고 위험률이 증가한다 그러면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장이 이야기가 약간 착오가 있어서 그러는데 구입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12만㎞ 이상이 됐을 경우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올해는 예산편성이 돼서 송중동과 번2동을 교체해줬습니다. 송천동, 번1동,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인수동, 우이동 일곱 군데에 10년 이상된 차량이 있는데 지금 차량 1대 가격이 1,700만원 정도 듭니다. 7대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려면 1억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에 다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른 동도 물론 그런 차량들이 있겠지만 굳이 내구연한 따지지 말고 교통사고율이 높겠다 싶으면 교체를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행자부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동사무소 중에서 최고로 낡고 사고위험성이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2대씩 교체해서 점차 해소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수리비가 얼마씩 들어가요?
귀철

김귀철우이동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14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차량 사이렌 앰프 및 스피커 교체로 33만원 정도 들어갔고, 클러치 교체 등 32만원해서 1년 동안 총 143만원이 수리비로 들어갔습니다. 그 전의 것은 아직 파악을 안 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만 들어간 것이 143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년 된 중고차면 대략적으로 300~400만원 정도 한다고 보면 140만원이 수리비로 들어갔으면 교체를 해야지. 교체 안 하고 내년에도 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내년도에 우이동을 우선적으로 올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세요.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정리를 잘한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본 따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번1동이 아주 잘했습니다. 번1동 동장님 누구세요? 3쪽부터 해서 2014년, 15년 해서 월별로 합계해서 다 나와 있고, 18쪽을 보면 추진비도 주민참여활성화비 해서 딱딱 내역을 정확하게 해놨어요. 34쪽도 마찬가지고요. 번1동장님 본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보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아주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점심시간이 지나셨는데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할 때는 구의원 되고 바로라 잘 몰라서 간담회 비용 집행내역을 집중적으로 봤는데 그때는 타구에서 쓰신 것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개선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번2동에 몇 개가 있었는데, 번2동 동장님 자꾸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지역 특성상 길 하나만 건너면 타구가 되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개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답변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4년 감사담당관 동주민센터 감사 개선 요청사항 중에 자치회관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0조1항에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매 분기별 설문조사에서 현실상 설문조사가 매 분기별로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필요시 재량사항으로 개정할 것을 요청했는데 규칙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판단이 어떠한지, 재량사항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판단여부를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동에서도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통합동이 있고, 일반동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동의 인력이 통합동은 18명, 일반동은 17명인 것 같은데, 정규인력 그리고 보조인력까지 포함해서 통합동과 일반동의 규모나 행정력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정규인력이라든지 보조인력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인력지원과 배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입장이 어떠한지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서면답변은 민원사항인데 도서관끼리는 상호 대차가 되는데 지하철에 있는 무인반납대출기하고 새마을문고에 있는 도서는 연계가 안 되거든요. 시스템이 하위버전이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용할 수 있게끔 상위버전으로 바꾸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서면답변하고 지금 스마트폰앱으로도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시스템이 호환이 안 된다는 문구가 없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문구로 적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구민 분들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문구 적는 것에 대한 서면답변 해주시고요. 자료요청은 동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작년, 올해 거치면서 식대지급을 하잖아요. 활동비.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봉사료 5,000원.
본승

구본승위원장

예. 봉사료 받는 자원봉사자의 각 동별 배치현황, 근무현황이 어떠한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중지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은 신종전염병인 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생활체육대회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는 혹시나 체육대회 개최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메르스 전파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자체 회의를 거쳤습니다. 6월과 7월 초반에 잡혀있는 체육대회 행사를 자발적으로 모두 연기한 상황이고 7월 하반기에도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해서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개최를 연기한 대회는 몇 개 정도 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예약을 미리해서 곤란한 점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현재 육상, 농구, 볼링, 검도 4개 종목이 연기되어 있습니다. 6월 달 행사에 대한 현수막을 미리 제작했거나 홍보책자 같은 것은 다시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연합회에서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꺼이 감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종목별 연합회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정식위원

구민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 개최하는 생활체육대회이니만큼 국민건강에 혹여나 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식위원

이진호과장님, 감사보고서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에 북스타트사업이 있는데 우리구도 올해부터 북스타트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북스타트는 아이들에게 책 꾸러미를 선물해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책 꾸러미를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북스타트는 생후 3개월에서 18개월까지 1단계, 19개월부터 35개월까지 2단계, 36개월에서 취학 전까지 3단계 그리고 초등학생이 4단계 이렇게 4단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만큼 1, 2단계만 운영하고 내년에 상황 봐가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정식위원

아이들에게 책을 교부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책을 선택하는 것인지요? 단순하게 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도서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책 꾸러미 도서는 누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북스타트사업은 사단법인 북스타트코리아에서 도서선정 상임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단계별로 30여권의 도서를 선정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게시한 도서들 중에서 우리 구립도서관 사서들이 도서의 서평 등을 참조해서 2권의 도서를 선정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책 꾸러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책 꾸러미 구성품 중에는 우리구에서 구매한 그림책 2권과 크레용, 스케치북이 있고 북스타트코리아에서 가방하고 가이드북을 주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책 꾸러미 지급 대상이 우리구에 거주하는 아이들로 알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일환으로 도서를 구입해서 무료로 지급하는 것인데 혹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북스타트사업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와 강북구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조가 있고 제4조에도 독서진흥활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것은 저희가 이미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정식위원

저희가 대회를 하더라도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상장만 주지 상품은 못주지 않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부상으로 나가면 지자체 돈으로.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서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강북구에는 6개 구립도서관이 있는데 강북구의 모든 도서관에는 북스타트를 다 운영하고 있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우리구에서는 올해 북스타트사업을 처음 실시해서 다소 운영 미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강북에서 제일 큰 대표 도서관인 강북문화정보도서관에서만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전 도서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좋은 사업이니만큼 꼭 확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을 봐주세요. 10번에 보면 번2동 주공5단지 게이트볼 지붕 씌우기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기존 게이트볼장에 지붕만 씌우는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구조안전 검토까지 하는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장에 보면 상부 맞구조물 시공과 관련해서 관리주체인 토지주택공사하고 합의했는데 게이트볼장 지하에 저수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부 저수조에 대한 구조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구조안전검토 용역을 실시해 보자고 해서 용역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용역결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나면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만일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기초를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현재 구조검토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구조물 시공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게이트볼 연합회 회원들과 동호인들은 추진이 더뎌서 굉장히 답답해하거든요. 안내 잘 하셔서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11번에 보시면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를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계신데 위치가 우이천 및 북한산공원 일대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기구를 보면 어떤 것은 문화체육과라고 그러고 어떤 것은 푸른도시과라고 그러는데 저부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북한산국립공원 지역 내와 우이천변에 있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동네체육시설, 공원, 동네공원은 전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유지관리하는 운동기구가 우이천과 북한산에 324점, 의자가 287점으로 2,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더 많은 운동기구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모자라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사실 북한산과 우이천 일대 운동기구 324점, 의자 등 편의시설이 287점 총 611점을 2,300만원으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부분 노후 운동기구인데 교체보다는 가능하면 수리해서 쓰는 경우가 많고 앞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간혹 현장에 나가셨다가 그런 전화를 주시는데 저희가 그때그때 시정을 못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파도타기라는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200~300만원 정도 됩니다. 일반 보급형은 200만원이고 좀 좋은 것은 300만원 정도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그것 10개 값도 안 되는 거네? 주민 입장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하거든요. 해달라고 한 것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의자도 수리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예산집행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작년 8월부터 금년 5월까지 약 1,047만 3,000으로 운동기구 7대와 의자 1대를 구매 교체했습니다. 사실 7대에 1,000만원이면 숫자가 안 맞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의자는 그렇다 치고 보통 하나에 200만원, 300만원인데 어떻게 1,000만원에 7대를 할 수 있냐고 했더니 북한산 일대는 운동기구가 철봉, 윗몸일으키기 그런 것이 많답니다. 그것은 100만원 이내로 얼마 안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파도타기, 허리돌리기 이런 것은 비쌉니다. 그렇게 해서 교체하는 데 1,000만원 소비됐고, 수리는 70건으로 1,200만원 정도로 2,30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저한테도 운동기구 해달라는 데가 꽤 많은데 예산 문제가 있네요. 알겠고요.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내역 중에서 노래방은 340곳 중 절반 정도인 164곳에 행정처분이 있었는데 주로 위반되는 사유가 뭡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노래연습장의 위반 사유는 주류보관과 주류반입 묵인이 180건 중에 113건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접대부 알선 고용, 주류 판매 기타 그런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영업정지도 있고 과징금도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떨 때는 영업정지이고 어떨 때는 과징금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1회 때는 본인이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하고 접대부 고용 알선은 영업정지에 해당됩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은 과징금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나머지는 선택할 수 있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렇다면 과징금 징수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작년 1년 동안 1억 935만원 중에서 6,360만원으로 약 5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왜 58%밖에 안 되지요? 그 기간 내에 안 내면 장사를 못하게 할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 후에 과년도 체납분으로 해서 독촉고지를 통해서 분할 납부를 하고 이것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부과하자마자 낸 징수율이 58%이고 나중에는 분할 납부를 하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내면 세무과에서 압류처분 들어가고 해서 과년도까지 합치면 징수율이 꽤 높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하여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세금을 부과했을 때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다 장사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일반 게임 제조 제공업 또 인터넷 컴퓨터게임 제공업해서 40건의 행정처분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위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주된 위반 사유 중 제일 많은 것은 1인당 게임을 1개만 써야 되는데 한 사람이 게임시설물 2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사행행위가 40건 중에서 26건입니다. 나머지는 허가증 미게시라든가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기타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징금 징수 실적은 어떻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1년 동안에 1,840만원 중에서 1,400만원으로 76%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전통사찰 보존관리 및 지원내역에서 밑에 보면 ‘전통사찰 보존관리 및 지원내역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5년 예산서에는 삼성암 소법당 지붕 보수, 용덕사 대웅전 해체 보수비 지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왜 제출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기간이 작년 8월부터 금년 5월까지인데 전통사찰 보존관련 사업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금년도 5월 현재까지 사찰에서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곧 들어 올 것입니다. 올해 안에 집행할 것입니다. 내년도 행감자료에는 이 자료가 들어 갈 것입니다. 아직 전통사찰에서 지원금 신청이 안 들어 온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빠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할 것이군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손병희선생님 묘소정비, 신익희선생님, 여운형선생님, 이시영선생님, 이준 열사라고 되어 있는데 순국선열 16묘역 중 2012년~2013년도에 6개 묘소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5개만 보수·정비를 진행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창숙선생님 묘소정비는 왜 제외시킨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가장

작년에 김창숙선생님 묘소도 계단정비와 바닥면적 확장 등과 관련해서 6,200만원 지원신청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그 사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일부 변경해서 예산신청을 다시 하고 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정식위원

다시 하실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식위원

다음 44쪽 강북문화대학 강좌 및 운영에서 현재 강북문화대학에서 다양한 강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증 강좌는 있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8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제과제빵 자격증반, 한식조리사 자격증대비반 등 총 8개가 있는데 이것은 강좌를 이수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취득을 위해서는 수강생 본인이 개별적으로 검정절차에 응시해야 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자격증 강좌를 이수해도 자격증이 취득되는 것은 아니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문화대학에 다른 강좌도 좋은 것이 많지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준비반 강좌가 부족한 것 같은데 실생활에 필요한 강좌를 증설할 의향은 없으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사실 자격증준비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수강생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가능한 한 자기계발과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저희가 어제 도시관리공단 행정감사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운영장소가 강북문화예술회관 2층 8개 강의실로 되어있어요. 강북문화예술회관 본관 2층에 문화원, 문화대학 등 무료사용에 대한 문화체육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단에서는 사용료를 달라고 청구한 적은 없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청구한 적은 없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등 공단시설은 저희 강북구에서 운영하라고 위탁을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단시설이 아니고 강북구 시설입니다. 당연히 구에서 쓸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시설사용료를 청구해서 저희가 납부하더라도 어차피 구 예산입니다. 결론적으로 구 전체로 봤을 때는 수익의 증가로 볼 수 없고 또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제8조에 보면 ‘강북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면제’이므로 강북구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은 당연히 면제라고 같은 맥락으로 봤습니다.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나중에 조례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문화원이 저희 기관이 아니고 문화원은 하나의 법인인데 저희가 운영비만, 일종의 보조금만 지급하고 있는데 문화원도 지방문화원 육성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해야 한다’고, 또 제15조에 보면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아마 이것에 의해서 무상으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공단과 문화원의 관계이고 우리구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료를 청구한 적도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상으로 하는 것이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어제 위원님들끼리 잠깐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수익을 못 내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나왔는데 위탁을 주었으면 이 주머니에서 빼서 저 주머니에 넣더라도 사용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수익에 있어서 마이너스의 폭이 지금보다는 줄지 않을까요, 그러면 경영평가 같은 데서도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물론 수익에 있어서 적자가 줄면 경영평가에서 약간의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있겠지요.

이정식위원

수익이 증대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저희 구청 예산으로 연말에 공단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지요.

이정식위원

구청 예산으로 줘야 된다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구청 예산 주듯이 똑같이 성과급도 구청에서 주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인센티브를 서울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강북구에서 줘야 되는 것이라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친절마인드를 고취시킨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혁신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강북구 전체 수익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이 어리둥절합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73쪽에 전화친절도 평가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강북구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졌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인 친절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화점검결과 부서별 평가를 하실 텐데 점검내용은 무엇이며 부서별 평균점수가 나온 것이 있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는 매월 점수를 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확대간부회의에 공개해서 각 부서에서 분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절도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화민원응대 품질평가표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준해서 수신상태, 첫인사상태, 상담상태 등 전체적인 만족도를 가지고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각 부서마다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평균점수는 저희가 매월마다 조금 다른데 구 평균 거의 90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1등과 꼴등은 몇 점 차이가 납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점수 차는 한 10점 정도 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1등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고 꼴등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1등을 비롯해 상위를 많이 한 부서를 평가해서 1년에 한 번씩 인센티브 상금을 주고 있고 직원에 대해서는 휴가를 줍니다. 또 2회 이상 친절평가가 계속 올라오면 상품권를 주고 한 달에 한 번 확대간부회의 때 친절사유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보다도 공무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진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점을 주실 생각은 없나요? 안 되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친절 관계에 있어서 특히 전화친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공공근로 등의 사람을 통해서 전화를 하면 받는 사람만 받고 안 받는 사람은 안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가점을 줘서 승진에 반영한다는 것은 조금 힘든 일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럼 하위부서에게는 어떤 불이익을 줍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전화친절도 하위부서로 선정되면 전화친절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전화 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전화를 직접 해보고 자기가 했던 것을 다시 들어보기도 하는 등 맨 하위부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전화친절도 평가는 공공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민간인을 가장해서 평가하고 있잖아요, 사실 전화 받는 상대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지요. 전화 받는 직원이 무슨 일을 하다가 받는 것인지 한가한 상태에서 받는 것인지, 민원이 많은 상황에서 받는 것인지 전혀 모를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참작을 하십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부서에 대해 한 번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여덟 번 정도 전화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위부서 교육을 시킬 때도 정말로 전화를 친절히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가 통화한 것을 그대로 녹취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점수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다양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7쪽 육아휴직 현황을 보면 74명으로 되어 있고, 부서별 결원은 25명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 행감에는 육아휴직이 81명에 부서별 결원이 7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휴직자 감소가 7명인데 반해서 결원은 47명이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2014년 8월에 운전직 신규직원이 충원되었고 2015년 1월에 신규자가 47명이 충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서 결원상태가 준 것이고, 육아휴직 말고도 기타 휴직자가 있습니다. 유학, 병·간호 등 이런 형태로 휴직하신 분들 숫자가 감소해서 현재 부서별 결원이 25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부서별 결원현황을 보면 주민생활과 결원이 6명이 있는 반면에 정원보다 많은 부서도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저희가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맞춤형복지에 대비해서 사회복지직 12명을 증원시켜놓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6명 정도 사회복지를 충원해 주고 금년 하반기에 6명을 더 해줄 계획이 있습니다. 맞춤형복지가 시작되면 나머지 모자란 6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통해 충원할 것입니다. 이미 합격자가 통보되어서 임용 대기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증가된 부서는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직소민원실이 있는데 거기는 워낙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분야의 민원이 많아서 그분들을 상담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1명을 더 충원하고, 기타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을 위해 정원은 없지만 거기에 더 증원했습니다. 그런 형태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일부 충원, 증원을 하였고 사업이 끝나면 인사발령 때 그 인원은 다시 빼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대체인력은 대체인력뱅크 내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인력뱅크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대체인력제도는 출산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전 구에 뱅크를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구에 주소가 있는 사람 50명을 대상으로 뱅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5년이 지나보니 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주소가 옮겨진 경우도 있고, 취업한 사람도 있습니다. 뱅크라는 것이 오랫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두 달, 석 달 근무하고 다른 출산휴가자가 복귀하면 새로운 사람을 충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은 전문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직자가 있으면 충원을 하는데 현재 대체인력이 그만두고 있습니다. 계속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떠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13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조만간 대체인력뱅크를 다시 재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구에 주소가 있는 분들로 다시 충원해서 제대로 대체인력을 사용하여 우리 강북구민 고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체인력뱅크를 재구성할 때는 꼭 우리구 주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지원과부터 28쪽에 우리구와 자매결연 맺은 곳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최근에 와서 소홀히 하는 곳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행사하면 서로 오고 가고 하는 정도인가요, 교류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당진과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당진과도 기념식이나 이런 데.

장동우위원

그런 정도이지 어떤 문화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냥 행사장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장동우위원

몇 개가 있는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국내에는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해외는 여섯 군데입니다.

장동우위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상호간에 방문국에서 한국에 내방을 하면 어떠한 체류비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체류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식사 정도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숙박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숙박은 그 분들이 비행기표나 이런 것은 다 해서 오고, 저희가 초청을 했다면 저희가 숙박비는 해주어야지요.

장동우위원

예산이 얼마로 잡힌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편성된 것 말씀이시지요?

장동우위원

자매결연이 국내와 국외가 분류되어 있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나누어 져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전체로 4,700만원이 잡혀있고 국제와 국내가 업무추진비만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내도시 교류가 1,100만원, 국제도시가 83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감사기간동안에는 예산을 100% 다 소진시킨 것인가요?
작년에는 2,200만원, 올해 5월 말까지는 2,8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체류비 없이 밥값 정도만 해준다고 하고 여기에 보니까 자매도시 항공료도 1,100만원이 정액여비에 들어가 있네요, 구청장이 네팔을 간다고 하면 경비가 여기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이 경비에서 나갑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잘못했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고요.

장동우위원

우리가 나갈 때는 우리 경비에서 나가고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자비로 오시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1996년도에도 김천 같은 곳과 했잖아요. 형식상 의존하고 있는 것이지 크게 교류가 없잖아요. 그런 곳은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자매도시를 체결한 상태에서 저희가 교류를 딱 끊어버린다는 것은 어렵고 아직도 당진 등에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가고.

장동우위원

서로가 피곤한 것이지요. 품앗이하는 것이잖아요. 지난번 4·19행사 때 김천 부시장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김천에서 빨라야 5~6시간 만에 오는데 오면 우리도 피곤합니다. 그분들이 오면 우리도 가야 되지요. 일종의 풍습인데 사실은 별것도 아니에요. 얼굴만 비치고 가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도 관끼리 연결되어 있어서 과감하게 도·농간의 교류를 하여 수익창출이 된다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의미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고요. 지방자치제가 20년 됐는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국외는 벤치마킹할 것도 있고 해서 가는 것이지만, 국내만 보더라도 이것을 끊을 수도 없고 과장님 답변대로 끊을 수도 없고,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4·19행사 날 옆자리의 김천 부시장이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자기도 피곤한 것이지요. 자기도 안 올 수 없고, 시장대리로 왔는데, 그런 경우를 접해 보니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국장님, 검토 좀 해보세요. 우리가 먼저 끊을 수는 없다면 앞으로 자매결연을 확대해서 이용을 하든가 과감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청이 부담되면 동이라도 자체적으로 연계해서 도·농간의 교류가 전혀 없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김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산물 직거래를 합니다.

장동우위원

나도 가봤어요. 그 정도이지,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문화정보과장님, 지난번 4·19행사와 관련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지출내역을 보니까 46쪽 두 번째 장에서 예산 중에 소귀골음악회에 1,800만원은 문화원에 그냥 주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주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강북문화원에 행사비로 몇 건에 얼마나 나가는 것입니까,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강북문화원 총 행사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동우위원

예. 좋아요. 그럼 자료가 없을 테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행사비들이 있고 여기에 4·19행사와 관련해서 1,800만원을 줬어요. 일단 문화원에 이관해서 4·19 음악회 행사를 치른 것이잖아요, 정산은 어떻게 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집행하고 정산서를 저희에서 제출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4·19행사비가 5억 7,000만원인데 5억 4,981만원을 지출했으면 나머지 2,000여 만원이 남았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5억 7,000만원이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잔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장부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5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0여 만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좋아요. 위원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만 지적을 할까 합니다. 대학생 토론회를 가봤더니 4,000만원 잡혔었는데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4.19행사 후에 이것에 대한 평가를 했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평가했습니다.

장동우위원

대학생 토론회는 어떻게 평가가 되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날 참석자 중에서 강남에서 오는 학생도 있었는데 어떻게 오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홍보물을 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도봉구, 노원구에서도 왔습니다. 평가결과는 내년에는 이것을 성북교육청만 하지 말고 서울시 각 교육청에 알리고, 학교에 알려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보고 배우게 하자고.

장동우위원

제 이야기는 4,000만원을 어떻게 쓰셨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학생토론회 4,000만원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세부 집행내역이었는데 자료에 그것이 없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집행내역은 대부분 시상금도 있고.

장동우위원

대학생토론회 집행내역 4,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 그러면 4,000만원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전부 집행한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대행사를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4·19국민문화제를 통해서 집행했지만 거기도 토론대회 전문대행사에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집행했고 저희가 정산을 받았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여기에 여러 행사비 나온 것을 보면 4억 7,200만원을 행사에 지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 업체에 다 준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전체 예산 중에서 두 개의 대행사가 있었습니다. 대행사에서 3억 3,500만원을 집행했고, 4·19 국민문화제위원회에서 직접 집행한 것이 2억 3,40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4·19재단에 2억 얼마를 줬다는 말이에요? 행사비를 현금을 줬다는 이야기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예산을 할 때도 관심을 많이 갖고 다뤘었던 것인데 너무 행사에 과다 지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정산하는 거야 맞춰놓으면 되겠지만 대학생토론 할 때도 무엇을 어떻게, 참석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었는지, 밥을 사줬는지 이것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대행사에 줄 때 계획 아우트라인을 잡았고 거기에 맞는 대행사들이 입찰참여를 해서 거기에 맞는 행사를 합니다. 이것이 과다하다 싶으면 저희가 정산도 받는데 국비 시비 나눠서 중앙부처하고 서울시에 제출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과다 지출했다든지 이런 것이 다 나오거든요. 행사 스케줄이 다 나오거든요.

장동우위원

물론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밖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느냐 하면 1박 2일 행사치고 너무 과다한 예산이고 지금 우리가 들여다봐도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지만 그런 분야에서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평가할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 연도에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 대학생토론회를 각 교육청에 알려서 많이 오게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지 않아요. 누가 자치단체행사에, 안 옵니다. 대학생 조직에서 주관해도 올까 말까인데 자치단체의 행사에 누가 참여해요. 안 해요. 하여튼 국장님, 4·19행사에 관련해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해서 주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무조건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청장 생각부터 바꾸라고 그래요. 청장이 행사했다고 해서 부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서는 욕을 더 먹어요. 누가 5억 7,000만원씩 주고 행사하는지 알아요? 다들 6억원 이상, 6억원 했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남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날 우리도 가서 봤지만 정말 그런 것 아니에요. 내가 관심 있어서 대학생토론대회, 소귀골음악회, 나도 현장에 가서 봤지만 사람들 몇 명 오지도 않고 그냥 지지고 볶다가 말고, 그야 해마다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또 조찬기도회 식구들 1,500만원 밥값, 나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 많아요. 그래서 소위 행사 하나만 이벤트에서 딴다면 팔자 고치는 거야.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조찬기도회도 그런데 국비로 2억 5,000만원 주잖아요.

장동우위원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국가보훈처에서 우리가 2억 5,000만원을 줬으니까 1,500만원은 거기에 지원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장동우위원

집행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이 과장, 수고했는데 이런 것은 결과를 봐서 차후에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애고 생각을 바꾸라고 하세요. 그런 것 많이 벌려서 한다고, 예산을 5억 7,000만원 하던 것을 3억원에 하면 어때요? 그거야 상관없지. 알차게만 하면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지. 하여튼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자료 좀 주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리고 고 국장님,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21쪽에 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전에도 민원이 있어서 제가 올라가 봤더니 문화체육과 산하에 문화기획팀이 있잖아요. 그 팀에서 지상 2층에 문화강좌실 6실하고, 요리강습실, 다목적실, 생명과학실 등등 쓰는데 그 팀에서 운영해야 되는가, 그것을 과감하게 다른 단체에 주든지 팀을 복귀시키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볼 때는 팀이 나가서 거기에서 자리 차지하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또 개관 당시부터 제가 지켜봤지만 지금 동에서 웬만한 강좌를 하고 있고 컴퓨터나 요리강습은 국가자격증을 따놓으니까 인기가 좋은데 나머지 것들은 인기가 별로 없고, 유아놀이방 같은 것도 옆에 여성회관이 있어서 전부 다 거기를 활용하고 있고, 과거하고 운영체제를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문화원 같은 데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은데, 고한석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에 문화운영기획팀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능 중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요소를 고려해서 현재 나가 있는데 장동우위원님의 지적대로 문화대학하고 자치회관의 강좌라든지 그 옆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여러 가지 기능을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해서 과연 현재 나가 있는 문화운영기획팀이 과연 적절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과장님 알다시피 강북구 내에도 문화예술단체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말만 문화예술회관이지 자기들이 문화예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거예요. 3층은 문화원이나 관리공단이 다 차지하고 있고 도서관은 한 쪽에 있지, 도서관도 내가 올라가니까 작아요. 환경 여건이 아주 나빠.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확장해서 주민한테, 이것이 문화예술회관인데 그 단체에서 요구해 오는 것이 자기들 조그만 사무실이라도 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지금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물론 생각하기 나름인데 강좌도 일종의 문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술단체들이 서예나 그림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한다고 생각하는데 점진적으로 그런 욕구 수요가 많아졌을 경우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은 장기적 볼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장기적 검토한다는데, 고 국장 오기 전에 옛날 김상만 국장하고 답변이 똑같아요. 일상적인 답변하지 말고 뭔가 단기적으로 처리할 것은 빨리 빨리 바꿔줘요. 우리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와서 감사하면 뭔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고질적인 답변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우리가 할 일 없이 오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는 100%는 안 되더라도 70~80%는, 아무리 솜방망이 감사라고 해도 그렇지 1년 전에 행정관리국 감사했던 것과 바뀐 것이 없어요. 위원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현장도 보고 여러 가지 체험하고, 일반 주민들은 공무원들한테 이야기 못하는 것을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하거든요. 강북문화예술회관 지은 지가 지금 20년이 다 됐는데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틀을 바꿔서 운영도 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국장님, 일단 한번 시정해 보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어제 관리공단 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문화원이라는 데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기획운영팀 같은 것은 사실상 문화원에 넘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강북구가 슬로건이 뭐야, ‘역사문화’ 해놓고 문화하고 전혀 와 닿지 않고, 행사 몇 개 치르고 끝인데, 특히나 여기 마지막 자료에 올라왔던 문화해설사 그것도 문화원에서 직접 직영하는 거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기존 7명은 문화원 소속이고, 신규 14명은 아직 문화원에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장동우위원

앞으로도 문화원장이 누구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문화체육과에서 과감히 손 놓을 것은 놔야 돼요. 해설사도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그쪽 소속으로 거기에서 양성해서 운영해야 돼요. 행사 같은 것도 내가 보기에는 다 떼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문화해설사 14명 금년에 양성교육해서 실행하고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난주에 교육 수료했습니다. 저희가 7~8월 중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9월 중에 해설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동우위원

어디 지자체 가면 해설사들이 와서 내가 물어보니까 문화원 소속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쪽 지역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배치해 놓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운영할 것 아니에요? 문화원에서 7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7명은 문화원 소속으로 문화원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장동우위원

그냥 소속만 되어 있지 배치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활용하는 것은 없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어떻게 하냐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활용하고 있지요.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장동우위원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학교프로그램에 가서 우리구 관광자원 같은 것 알려주기도 하고 4·19문화제, 국립묘지, 화계사, 봉황각 같은 데서도 해설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앞으로 열네 분도 그런 식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14명을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7~8월 중에 개발해서 9월 중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사람들은 보수가 좀 나가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일단 1회당 4시간 기준으로 해서 5만원을 잡아놔서 3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27쪽, 공무원단체보험이지요. 1,306명에 대해서 단체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맞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 입찰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유찰된 이유가 뭘까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험업체에서는 이익을 목적으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단체보험을 가입해서 자기들의 이익이 별로 남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강선경위원

계약금이 2억 300만원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보장내용을 보면 사망보험금, 진단금, 실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공통적으로 세팅해서 묶어서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렇게만 가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통적으로 생명, 상해, 사망, 암진단 그 항목에 따라서 보험금을 얼마, 얼마 산정을 해서, 만약에 보장금액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또 올라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강선경위원

제가 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의료실비라는 것이 실비보험이잖아요. 사망보험이나 진단금은 중복으로 보장을 받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보험금을 많이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실비보장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실비는 아시다시피 보험사에 여러 개를 들어도 그 보장금액은 똑같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보장금액은 똑같지요. 그러면 1,306명 직원 전체를 실비보험 가입하셨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입하기 전에 각 직원들한테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저희한테 명단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장내용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실손보험이라도 어떤 보험은 통원치료해도 되는 보험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입원을 해야만 받는 실손보험입니다. 거기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직원들한테 조사해서 이중가입자 101명에 대해서는 가입을 안 시켰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1,306명 전원에게 가입유무를 물어봤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못하니까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다른 의료보험, 실손보험 가입한 사람들은 내라고 이야기해서 그 중에 101명은 가입을 안 시켰습니다.

강선경위원

1,306명이 시간제, 선택제, 공무원, 청경, 구의원 포함입니다. 그렇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

전체 다 하셨는데, 저는 1,306명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의회사무국에 일괄로 보냈고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의원님 개개인한테 보내기가 그런 것이 의회사무국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연락을 해서 수합을 하든지 그런 형태가 돼야지.

강선경위원

의회사무국에 일괄적으로 보내셨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전 부서에 보냈습니다.

강선경위원

전 부서에 다 보내셨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전 부서에 보냈습니다.

강선경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해서 의회사무국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의회사무국에서는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회사무국에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해설사 양성에 대해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해설사 모집에 총 지원하신 분이 34명이시라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해설사가 기존 7명, 신규 14명해서 총 21명입니다.

강선경위원

신규 참여자 총 34명에서 교육을 실시해서 신규 양성까지 한 것이.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34명이 접수를 해서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어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17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3명은 중간 교육과정에서 탈락되고 14명만 남았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 위촉을 하신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위촉했습니다.

강선경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도 위촉을 하셨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교육을 했으니까 수료증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문화원에 교육 위탁을 줘서 기존에 있는 분들은 문화원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장이 위촉장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구청장.

강선경위원

신규 14명만 주셨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기존에 있는 7명은 구청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문화원 소속이니까 문화원에서 위촉을 하고.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아니오. 기존에는 교육도 문화원에서 시켰지요.

강선경위원

교육도 문화원에서 한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일곱 분들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이분들이 총 89회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1인당 총 12회 정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강선경위원

제가 봤을 때 초·중·고 방문 해설하는 것은 우리 고장이라고 하는 학교 교과서에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강선경위원

이것은 학기 초에 4월 달, 5월 달에 다 끝나버리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관내 어린이집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하실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어린이집까지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문화원 소속이라서 그분들이 활동하시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문화원에서 관리하면서 저희가 차후에 관리실적만 받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는 알 수는 없지요.

강선경위원

솔직히 지금 문화원 분위기가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제대로 활동도 못 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관내 어린이집에 가셔서 해주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7개 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하셨는데 7명이니까 7개 어린이집으로 각각 1명이 맡으셔서 7번을 나가서 교육을 하셨대요. 당연히 봉사로 무보수로 하셨답니다. 분위기가 좋으면 활성화해서 하겠다. 그것을 작년 연말에 하셨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대요. 문화원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신 것이지요. 어쨌든 돈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키신 것이잖아요. 그것도 다 구 돈입니다. 문화원에서 했어도 구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지 문화원 원장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하는 것이 되잖아요. 지금 잘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고 기존에 있는 7명도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데 14명을 뽑으셔서 같이 활성화 시킬 테니까, 지금 이분들이 거의 올스톱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는 실적이 89회 했었다 뭐 했다 하는데 그것은 그냥 숫자에 불과하고 지금은 거의 올스톱해 계신다고 하세요. 이분들이 5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교육을 정말 힘들게 받으셨고 시험까지 보셔서, 다 연세들도 있으신 분들이 몇 시간을 앉아서. 문화체육과장 이진호 어렵게 수료했어요.
그러니까요. 시간 투자하고 어렵게 했는데, 정말 이게 보통일은 아니잖아요. 정말 머리 싸매고 앉아서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했는데 이렇게 올스톱으로 손 놓고 앉아있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이제 활용을 해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코스도 개발, 발굴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연계작업도 하고 있고.

강선경위원

연계작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하는데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니까 문화원에서 할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지금 올스톱으로 손을 놓고 있고요. 신규교육 이수자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뽑았으니까 관리를 해주시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은 문화원 소속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손 놓고 눈치만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해설사에 대해서 문화원에 예산 준 것도 없고, 사실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해설분과위원회에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설사 관련해서 활동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할게요.

강선경위원

그러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왜냐 하면 이분들은 교육까지 다 받으셔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은 없고 어디 가서.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교육 수료하면서도 우리가 앞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하셨다.

강선경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기존 분들도 구에서 교육을 시켜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문화원 소속이라도 구청에서 교육을 시켰으니까 신규 위촉하실 때 같이 해주셨으면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더 좋았을 것인데.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기존 분들이 조금 섭섭해 하더라고요.

강선경위원

그러니까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기존 분들도 구청에서 주는 위촉장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앞으로 서울시 문화해설사라든가 다른 곳에 가려해도 경력 플러스 위촉장이 필요하답니다. 문화원장이 주는 위촉장하고 구청장이 주는 위촉장은 격이 다른가 봐요. 신규는 받았는데 기존은 못 받아서, 저희는 위촉장 줄 때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규는 구청장님이 위촉장을 주니까 받고 싶어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회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기존 분들한테 차후에 추가로.

강선경위원

같이 해주셨으면 그분들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첫 출발할 때 같이 해서 같이 가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 쓰셨으면 감정 상하지 않고 좋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안 그래도 이분들은 본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정말 종이 한 장이잖아요.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그 종이 7장 더 만들어서 같이 위촉을 해주셨으면 더 기분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웠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노력하셔서, 정말 연계하셔서 본인들이 많이 하셨더라고요. 관내 어린이집도 하시려고 하셨던 부분이더라고요. 문화원에서도 해설사를 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연계하셔서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 관련돼서 추가 확인인데, 그러면 신규로 양성된 해설사분들이 문화원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촉만 한 상태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구청에서 직접 운영할지 문화원으로 위탁을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 결정이 아직도 안 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6월이 지나가고.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활동이 9월이니까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9월에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결정을 해야겠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해설사분들은 역사·문화 목적으로 해서 처음에는 교육을 시키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의 교육이 아니고.
본승

구본승위원장

거기에 가서 그런 해설.

김영준위원

이준열사나 신익희 선생 그런 데 관광객으로 누가 오시면 그분들 안내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관광해설사.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차적인 것이고, 일단 인원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는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계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는 것입니다. 1차는 그렇게 하고 2차는 이렇게 가고 3차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겠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설사 양성 이후에 운영에 있어서 구청이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원에 맡길 것인지에 대한 것을 중요하니까 신중하게 잘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신규하고 기존하고 자꾸 차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해설사인데 먼저 했고 나중에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신규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봐요. 그것은 한 곳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되면 서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시기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잘 하셔서 안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어린이집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 한 것은 본인들이 무보수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 사람이 7번을 갔대요. 그래서 한 주는 동 유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한 주는 4·19국립묘지에 방문해서 설명해 주고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해줬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구에 대해서 알게끔 설명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본인들이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생각해서 많이 했더라고요. 그분들의 열의와 성의를 알고 많이 참고하셔서 차별이 없고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임재홍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23쪽을 보시면 2013년 공사계약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8번에 구청 주차타워 노후부품 교체공사가 2013년도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주차타워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청 정문 옆에 길게 높게 서 있는 주차타워 건물인데 노후된 부품들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준위원

이것을 2013년도에 한 번 하셨잖아요. 그 뒷장을 보시면 2014년도에 또 한 번 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주차타워가 1991년도에 설치한 건물입니다.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효성SK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해마다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너무 노후돼서 했다는 말이지요? 2013년과 2014년 연속으로 되어 있어서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 33쪽 강북구 공용차량 보험현황에서 현재 연간 강북구청 관내에 있는 차량대수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총 150대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준위원

지금 노후차량이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수명기간이 예를 들어서 7년이면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차량교체 대상에 대한 것은 다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 동 차량, 보건소 차량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은 확인이 어렵고, 확인을 하려면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만 가지고 따지면 현재 40대 중에서 약 13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교체를 못한 이유가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1년에 한 두 대 정도만 대폐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준위원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13대가 행정지원과만 그렇다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준위원

그러면 대당 수리비가 1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13대면 1,300만원이에요. 그러면 차 한 대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례차례 바꿔나갈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것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오래된 차는 아무래도 수리비가 많이 들고 새 차는 연료비 등도 절감이 되지만 그렇게 한 번에 바꾸기에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영준위원

행정지원과만 13대로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150대 중에서 1/3은 지금 거의 노후차량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현황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구청 공무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의 1/3이 거의 폐차 일보직전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폐차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차라는 것이 관리만 잘 하면 더 오래 탈 수 도 있습니다. 내구연한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은 10년 이상 된 승합차로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기준대로 하는 구는 없습니다. 요즘 차량이 다 잘 나오는 편이라서 10년을 타도 관리만 잘 하면 더 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상태가 매우 나쁘고 사고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차만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수리를 할 때 지정된 곳이 있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주로 많이 쓰는 배터리 등의 소모품은 연간단가로 해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각 부서에 관내 주변에 있는 카센터를 이용하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와 같이 논의를 해서 선별적으로라도 매년 새롭게 구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예산절감도 할 겸 생각해 보십시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진호과장님, 오동그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준공된 지 얼마나 됐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김영준위원

시공업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주)반야종합건설입니다.

김영준위원

예, 반야종합건설입니다. 그곳하고 구청이 시설공사를 맺을 때 하자보수 공사기간이 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몇 년 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전기분야, 건축분야마다 다른데 하자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김영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오동공원 실내배드민턴장의 천장에서 물이 새요. 비가 오면 물방울이 한 방울만 떨어져도 배드민턴 치시는 동호인들이 사용을 못합니다. 이것을 몇 차례 계속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면 내년에 끝나잖아요,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새니까 그 위에 실리콘만 쏴놓고서 가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시공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서.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이번 주에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면 다시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준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곳에 비가 오면 수로가 좁아서 주차장으로 물이 다 들어가요. 그 중간쯤 내려가는 지점에 아마 담당자 분들은 아실 텐데 작은 하수구가 있어요. 그렇게 해놓아서 너무 좁아서 물이 안 빠집니다. 소나기가 내려서 물이 흐르면 안쪽으로 다 들어가요. 안쪽에 물이 빠질 데가 없어요. 주차장 안쪽의 이 문제도 몇 번 지적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것도 확인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준위원

자료 17쪽 강북구민운동장 운영현황의 맨 밑에 보시면 무료대관 이용자 수와 건수가 있거든요. 건수가 194건이라는 것은 194개 단체에 무료로 대관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각각의 이용건수입니다. 작년에 구민운동장에서 여성축구와 청소년 어린이 풋살축구교실이 있었습니다. 작년 3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용료를 일부 징수해야 하는데 이것을 무료로 이용했습니다. 작년 8월 이후부터의 이용건수 현황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서 연간 총 이용자가 1만 2,515명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것과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단체행사 등의 이용자 수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민운동장 1년 수입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대략 1년 수입이 1억 4,3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준위원

그중에서 무료대관 해준 금액을 따진다면 얼마나 될까요? 오전 오후로 나눠야 됩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조례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무료로 했던 것을 유료로 환원했을 경우에는 월별로 70만원 납부했으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700~8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준위원

제 계산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을 앞으로도.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금년부터 징수하고 있습니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올해부터는 무료가 아니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21쪽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조직 및 인력에 기재하신 분들이 강북문화예술회관 전체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여기에 일반직 8명 중에서 경비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큰 건물에 경비가 한 분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일반직에 한 명 있고, 기간제 한 명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두 분이 12시간씩 교대근무하시는 것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정확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여기 수영교사가 일곱 분이나 필요한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인력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는 기간제 근로자만 관리를 하고 봉급을 주고, 인력채용 등의 모든 것은 공단과 직속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식사 후에 많이 피곤하시지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감사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관내 업체를 가능한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라고, 업체를 이용해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9쪽 손병희선생님 묘소 곡장 긴급수리공사는, 중곡동인데 1,600만원짜리입니다. 긴급수리공사는 어떤 것으로 한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가 긴급히 필요한 보수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묘소 관리 같은 것은 시기성을 놓치면 잔디공사라든가.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 없는 업체.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재 보수업체는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이 보수는 문화재 보수업체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재는 문화재 보수업체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또 13번, 19번도 마찬가지이고요. 강북구가 아니고 다른 구 업체가 했습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어쩔 수 없이 문화재 보수업체 관련해서 등록된 업체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9번도 문화재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공사할 업체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슷한 업체를 찾다가 푸른도시과에서 관련 업체를 많이 알고 있어서 푸른도시과에 의뢰를 했고 관내에 성원설비라는 건축업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계약을 맺고 하청을 주는 형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이 더 올라가고, 어차피 관내는 성원설비가 못 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다른 시공업체와 직거래를 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쩔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가능한 거의 다 관내업체로 했습니다. 관내업체에서 할 수 없는 것은 모두 사유가 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몇 개 업체를 딱 지정해서 하지 말라는 이유는 밀착해서 직원들하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북구 업체더라도 여러 군데에 골고루 하라는 말이지요. 수의계약이 얼마입니까, 2,000만원 이내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법적으로는 공사는 2억원 이하이고.
백균

이백균위원

수의계약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수의계약이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공사는 2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그리고 정보통신, 소방은 8,000만원 이하이고, 물품, 용역은 5,000만원 이하입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행정자치부 예규로 해서 수의계약이지만 2,000만원 이상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라고 해서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입찰과 똑같은 내용인데 명칭만 수의계약이지요. 그렇게 해서 2,000만원 이상은 조달청에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것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추정가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부과세를 포함 안 시키고 2,000만원 이내.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순수 추정가격이요.
백균

이백균위원

8쪽, 13번에도 수의계약 건인데 2회 유찰되었어요. 18번도 재공고입찰 수의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여기 내용에 있듯이 1차 입찰을 했는데 2개 업체밖에 안 되어서 유찰되었고 다시 입찰했는데 1개 업체만 들어와서 결국은 또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와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5쪽,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에 있어서 행복실 대여해 주는 데 시간당 얼마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최근에 혹시 행복실에서 결혼식 치룬 적이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단에서 월별로 수입·지출내역을 받고 있고, 세부내역은 사실 안 받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곳의 기능상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에는 결혼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적어도 결혼식을 치른 지 한 5~6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여기에는 폐백실, 신부대기실이 다 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결혼식을 치르지 않으면 용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공간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낭비 아닙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면 수리를 제대로 해서 결혼식 홍보를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요. 폐백실, 신부대기실이 꽤 크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공감합니다.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공단 측과도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공단에서 그러한 활용도 검토해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의견에는 제가 공감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단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거기서는 사실상 전혀 활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의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고.
백균

이백균위원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 감사 끝나면 바로 연구를 해 보세요. 17쪽 구민운동장운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민운동장 무대에 스피커가 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단상에 스피커는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스피커가 전혀 없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따로 앰프시설을 그때그때마다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전에도 앰프와 스피커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왜냐 하면, 과장님은 한 번이라도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사를 하면 운동장에서 말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단상에서 인사말하거나 하면 밑의 행사관계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지요? 제가 우리구 주관행사는 다 나가보는데 저희 앰프시설.
백균

이백균위원

가령 축구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가보면 운동장에 서있으면 전혀 말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느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도 행사를 할 때마다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마주보는 아파트에서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운동장에서 안 들린다는 것은 그렇고, 중간에 막 전화도 오고 해서 일부러 지시해서 가져온 스피커를 방향도 돌려보고 자리를 바꿔도 보았습니다. 저희 행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행사는 앰프시설이 빈약해서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무슨 행사를 해 보셨는데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구 주관행사는 제가 다 나갑니다. 말씀하신 축구대회 구민체육대회라든가.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축구회원인데 운동장에 서 있으면 전혀 무슨 이야기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위 아파트에서 시끄럽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스피커를 상시 설치하면 통제가 안 될 것이고 계속 마이크를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실 스피커 설치도 소리가 옆으로 퍼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행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것은 스피커를 잘 설치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느꼈거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행사 때마다 소리가 너무 크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나중에 행사할 때 한번 현장에 가서 봅시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마지막으로 42쪽, 문화예술행사 지원내역에 보면 강북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4개 있고 나머지는 전문적으로 하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삼각산축제, 봉황각 3·1운동 재현행사, 4·19 희생영령 추모 소귀골 음악제는 혹시 우리구에서 주관할 수 없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관을 못할 것은 없는데, 이 행사를 문화원에서 기획해서 구의 예산을 보조를 받아서 했고요. 각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문화원육성법에 보면 문화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원이 존재하고 문화원 직원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문화원이 쭉 하던 사업을, 물론 우리구에서 할 수는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저희가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기능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올해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남아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삼각산축제와 한가위한마당만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삼각산축제는 10월 달에 합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10월 달에 합니다. 10월 3일 날 개천절 날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저렇게 문화원이 시끌시끌한데 정리가 잘 돼서 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빨리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쨌든 우리 구청이 주관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할 수는 있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행정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2쪽에 자매결연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매결연심의위원회가 2006년 조례 개정해놓고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서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새로 위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앞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자매결연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장점은 우리구로 봐서는 지방의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지방에서는 농수산물직거래를 통해서 그쪽의 이미지 개선도 좋고, 우리구로 보아서는 직거래를 하면 상인들에게는 나쁜 점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은 직거래를 하면 아무래도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는데.
백균

이백균위원

자매도시 주요 축제 때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번1동에서 고성 쪽에 간다고 해서 저희가 연락하여 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북 익산시 같은 경우는 교류가 뜸한 편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특정 농산물이 활발하지 않고 각종 행사 때나 교류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그 도시와 연관이 있거나 우리가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했을 것인데, 익산시하고는 어떤 것 때문에 교류를 맺었었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익산에서 쌀이 나오기 때문에 당시에는 저렴한 값에 우리 구민들이 쌀을 구입하는 형태로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 자매결연을 또 맺고 싶다 할 때는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자매결연도시를 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매결연 도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을 심의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 자매결연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심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매결연된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어떤 절차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저희 의회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할 때 의회에 제출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다음에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의회에 제출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가장 활발히 하고 있는 곳은 김천이나.
백균

이백균위원

김천하고 고성하고 양평.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양평도 하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세 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보성은 녹차하고.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녹차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산은 4,7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만 활발하지 않은 곳은 굳이 놔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새로운 곳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더 활성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거래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른다는 것은 도의상 너무 한 것 같고 만약에 새로운 자매결연지가 나타나면 그때 다시 추진해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추진해서 숫자만 자꾸 늘려 가면 뭐합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현재까지는 다른 자매결연지를 맺을 계획이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것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19쪽에 청사건립기금, 우리 보유금액 중 최고 금액이 얼마였었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480억원 정도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나온 이 금액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19쪽에 기금보유액이 현재 갖고 있는 돈이고, 밑에 기금조성액이 480억원으로 최고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119억원이 있고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을 앞으로 조성하겠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480억원으로 조성되어 있던 것을 계속 쓰고 현재 갖고 있는 것이 119억원이라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최고 보유금액이 480억원인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써서 119억원밖에 안 남았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지출현황을 보면 5월 30일까지 이렇게 나갔고 지출한 금액이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119억원.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5월 30일까지.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용역비 외에 다섯 가지인데 나가려면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이것 다 하다 보면 119억원도 금방 없어지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모자라겠네. 그렇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2015년 사용계획이 62억 3,000만원 정도가 지출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청을 지은 지가 몇 년 됐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41년쯤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도 비올 때는 양동이 받쳐놓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현재 보수공사를 일부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양동이 받칠 일은 없다는 이 말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워낙 노후되니까. 저희가 현재 진단을 하고 특히 지진문제로 인해서 내진 용역을 줬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유3동주민센터 용역해서 1,995만원 지출했어요. 어디 부지가 좋다고 판단하십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청사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돈만 집행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청사부지는 용역결과에 나온 대로 전에 보고드렸지만, 동청사와 그 옆에 있는 세차장 부지를 일부 활용하는 방안하고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 그리고 동사무소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나대지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수유3동청사 옆에 세차장, 음식점 부지는 토지주가 강력하게 매도 의사가 없다고 하여 무산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동 청사 적절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현재 물색이 안 되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미 그분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매입한다 하면 비싸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그리고 나대지 상태에 있는 부지는 토지주가 아예 매도의사가 없고 그 다음에 세차장 부지 옆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 제가 좋은 부지를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해야지,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다 속기가 되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기 구청사 옆에 주차장 있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구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2층부터 해서 한 5층을 짓든가. 수유3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고 건축비만 들어가잖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해볼 수 있겠는데, 일단 동청사 1층을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으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동청사 기능에.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파면되지 않습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도 있지요.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답변드린 것이고 어쨌든 저희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제가 수차례 연구한 것입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 지금 듣기에 어떠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샀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우리 청사가 40년이 훨씬 넘어서 상당히 노후화 됐는데 일단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기술적인 문제도 제가 생각해냈습니다. 청사를 나중에 재건축하겠다 하면 그와 관련해서 같이 짓는 거예요. 나중까지 생각해서.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어쨌든 여러 가지가 검토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71쪽 당직실 민원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야간에 민원 들어오면 처리가 잘 되고 있나 모르겠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과장님은 처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하겠지만, 야간에 주차단속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24시간 주차민원을 대기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연락을 해드리면 그분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단속도 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주택가 골목에도 하고 있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24시간 그쪽 민원처리팀에 연락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주민이 주차단속을 해달라, 골목길에 차를 제발 이동시켜 달라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도 1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현장은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 생각에 골목길 안에는 주차단속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형평성 문제가, 이쪽 골목은 민원 들어왔다고 단속하고 저쪽 골목 똑같은 형편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계도를 하고 민원 들어왔으니까 차를 빼 달라 전화를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분명히 저기는 놔두고 나만 갖고 그러냐고 실랑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고한 민원인 마음에 안 들게 처리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아마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드려서.
백균

이백균위원

저도 가보니까 거기가 골목삼거리인데 삼거리이면서도 도로확장을 해놔서 넓더라고요. 그곳에다가 밤만 되면 3중으로 주차를 해놓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주차관리과에 이야기해서, 3중 주차는 제가 봐도 그런데. 보통 차를 뺄 수 있을 정도면 민원이 안 들어오는데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차는 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지나가는 차가 완전 S자식으로 곡예를 하듯이 운전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말씀대로면 단속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 같은데 말씀주시면 연락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81쪽 휴양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다 포함해서 콘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이 총 몇 명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대상자는 전체 다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총 몇 명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1,100명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인원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또 1,100명하고 또?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어떤, 다 포함해서요.
백균

이백균위원

저희들은 포함 안 됩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다 포함됩니다. 1,30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백균

이백균위원

1,306명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휴양소 운영 실적을 보니까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1,00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80% 정도 이용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우리 회원권은 5개 콘도에 34구좌가 있어요. 2014년도 2월 7일 날 리솜리조트 3,000만원 정도 해서 1구좌를 계약했고 그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5년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용하려는 회원수는 많고 구좌수는 적어서 여름철이나 휴가철에 이용하려면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딱 맞아요. 물론 예산이야 따르겠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콘도 이용률이 더 높아질 것인데 예산을 충분히 확보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확보해서 콘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번에 몇 구좌를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매년 1구좌나 2구좌씩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는데 올해 예산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10구좌 이렇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매년 1구좌씩 늘려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작년에도 추진했지만 올해 다시 한 번 추진해서 1구좌라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구좌 확보하는데 3,000만원 정도 듭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어느 지역 콘도 회사든지 상관없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콘도마다 가격이 좀 다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올해 계획은 1구좌입니까, 아니면 몇 구좌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백균

이백균위원

내년도 계획이.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저희야 1억원 정도 편성해서 하면 좋겠지만 저희 예산사정을 봐서 적어도 1구좌 이상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억원 정도 확보한다고 해도 3구좌인데, 3구좌면 이용하려는 1,300명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집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조금이라도 나아지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3구좌인데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34구좌가 있는데 그게 한 구좌에 30박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숨통이 트이지요. 아무래도 여름 성수기 때는 임차해서 하니까, 평상시에는 임차를 않고 여름철 때만 임차를 하는데 평상시나 주말에는 콘도 쓰기가 어렵거든요.
백균

이백균위원

여름 성수기 때 말고도 사용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34구좌밖에 없으니까 힘들지요. 강선경위원님이 위원님으로 계시지만 여름에는 임차휴양소를 많이 심의해서, 임시로 빌려서 많이 하니까 숨통이 트인다기보다 좀 나은데 그것 끝나고 나서는 오직 콘도나 이런 것밖에 없어서 주말에는 힘듭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서울시연수원 있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속초, 서천, 수안보 해서 총 4실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저희한테 배정된 실이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연수원은 의원님들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직원 분들만 되고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직원 분들이 여름철 성수기 때 잠시라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구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거예요. 제가 건의를 하고 싶어서요. 우리구 구청장배나 관 대회, 구청장님이 참석하는 대회에 의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원들끼리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체육회 지도자들이 내빈들이라든가 참석하시는 분들 목록을 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의전을 문화체육과에서 해서 생체협으로 내려드리면 그것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체협에 주는 명단은 당연직 의원님들하고 지구당위원장님까지만 드립니다.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합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그날 주최하는 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연합회 회장님이 거의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끝나면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건의는 하는데 그분들은 ‘우리집 잔치에서 내가 하고 싶은데 왜 간섭을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남의 잔치에 와서 이러쿵저러쿵 간섭을 하느냐는 식이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전서열 거기까지만 해드리고 나머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영준위원

참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서면답변 하나 요청드릴게요. 오전에 자치행정과에도 요청을 했던 사안인데 인력배치나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인 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인력현황과 업무사항을 쭉 살폈는데 16명에서 18명 정도가 동 인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통합동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크고 업무 양도 일반 동보다는 크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통합동에 대한 인력충원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 그것에 대한 그동안의 검토사안이나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무담당과의 부서장으로서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그리고 정보화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