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제2015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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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도시관리국)

10시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선 서 인 도시관리국장 김재준 주택과장 김남규 도시계획과장 심원택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 환경과장 정길용 푸른도시과장 김운식 ㅇ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

10시03분

김도연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업무현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 정책방향 및 목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건재 순에 따라 먼저 주택과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전체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전체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세요. 유인애위원입니다. 먼저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북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 ‘근교산(오동근린공원) 자락길 조성사업’의 규모가 1.2㎞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주민설명회할 때는 2.0㎞인데 규모가 줄었나 싶어서요. 사업이 변경됐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낼 때는 설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2㎞였고 지금은 설계가 거의 다 끝난 상태에서 보니까 약 2㎞가 나온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낼 때도 2㎞라고 해 주셔야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 자료를 낼 당시에는 그것이 정확하다고 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도 변경이 되고 소요예산도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2㎞가 정확한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페이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에서 시비로 노해로길 2억 8,100만원으로 띠녹지 개선계획이 있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띠녹지 조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겨울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면 가로수가 고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시려고 시작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월동기가 돌아오기 전에 염화칼슘 피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멍석 같은 것을 사서 띠녹지에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띠녹지에 염화칼슘이 튀어서 들어가지 않도록 약 50㎝ 되는 그러한 멍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을에 구매를 해서 도로변 같은 데는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 되면 다시 걷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서울시 25개구가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띠녹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로관리과에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녹지대 쪽은 눈 치울 때 안 나오게 해 달라고 협조도 구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강북사거리부터 광산사거리까지 가로수 밑에 그냥 땅 벌판으로 돼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밑에 꽃길조성 요청을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냥 그대로 있어요.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사실 저희가 그곳에다 향토작물을 심으려고 했는데 올해 너무 가물어서 기존에 심어져 있는 관목들도 말라 죽어가서 저희가 급수하는데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소가 되면 거기에다가 꽃을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뭄 때문에요.

인애

유인애위원

가뭄 때문에 그러고 계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꽃은 계절 꽃이 있으니까, 언제쯤 심으실 예정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가뭄이 해소되면 바로 심을 계획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 좀 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18쪽 ‘물품구매 계약현황’에서 1번하고 2번의 강북기업은 어르신복지과 세 곳의 경로당을 보수공사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푸른도시과에서도 두 곳을 계약 했는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사로 파고라를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이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이 정도는 이런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하셨겠지만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 경로당 보수공사도 3건이나 맡아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푸른도시과 두 곳을 맡아서 9개 중에 2개를 맡아서 했다는 것이 조금 의아합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는 강북기업을 처음 선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강북기업은 상호명이 난방공사로 돼 있던데 이것은 어떤 계기로.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것은 간단히 천막 치는 그 정도의 공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경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연번 9번입니다. ‘근교산(오동근린공원) 자락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산림조합중앙회에서 5,253만 9,000원 이것은 계약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산림조합에 낙찰이 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19쪽에서 20쪽까지 ‘용역계약현황’을 보면 푸른도시과에서 25건에 달해요. 작은 사업은 334만 2,000원부터 큰 사업은 5,253만 9,000원까지 이르는데 예산은 무려 3억 6,446만 8,000원까지 용역계약으로 지급이 됐어요. 용역을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만한 사업도 있겠지만 우리 관에 내부적인 인력은 없는지요? 내부적인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용역의 종류를 보면 기본적으로 사업을 설계하는 용역이 있고요. 그래서 사업설계용역은 관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폐기물처리용역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업체가 들어오면 하는데 폐기물도 일반 운반하는 것과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 용역내용을 보면 주로 폐기물 처리하고 설계하는 용역 그렇게 나눠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따르면 철거가 따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용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전문성은 외부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도 중요해서 장려할 만한 일도 되겠지만 공무원 역할이 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관행이 지속된다면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용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설계용역의 타당성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보고 설계를 직접 하라는 사항도 있고 정식설계를 업체한테 맡겨서 하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을 작성하거나 하는 정도의 설계비만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고 도면작성 정도만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자체인력으로도 용역을 했다 그 말씀이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동료위원께서 버스전용차선 도로에 소나무 건에 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전용차선 도로는 들어오고 나가는 우리 강북의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속히 죽은 소나무들 거둬내서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솥밭근린공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같이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 달라는 주민들의 부탁입니다.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논의된 사항이지만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합이 설립된 미아9-1재건축정비구역이 현재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아9-1재건축정비구역은 관리처분이 들어가기 전에 조합원들 분양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 현금청산대상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통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가 거의 마무리가 돼 가면서 다음 달 7월 중에 관리처분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조합사무실도 있다가 폐쇄가 됐거든요. 조합원이 주로 어느 분하고 상대를 하고 계십니까? 사무실이 현재 폐쇄가 돼서 아무도 없는데 과장님하고 대화가 되는 통로가 어디입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합 쪽에서도 현재는 일반주민들이라든지 이러한 직접적인 사항이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는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폐쇄를 했나 본데 그것은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미아9-1구역 같은 경우는 비대위가 거의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지역에 나가보면 조합을 신청한 그분들은 가만히 있고 비상대책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통장사무실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요. 현재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혹시 미아9-2구역 저 위쪽 산쪽.

한동진위원

밑에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밑에도 9-2구역입니다.

한동진위원

거기가 9-2구역이에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산쪽 위가 9-1구역, 밑에가 9-2구역입니다. 미아9-2구역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가 상당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동의했던 것을 취소한다는 요청도 수시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동진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곳은 9-2구역입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9-1구역, 9-2구역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고, 그 다음은 미아4-1구역 8번지 한일아파트 앞 그 얘기입니다. 현재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당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왔다가 도정법에 구역내의 공동주택도 75%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다시 철회를 하고 현재 동일삼우연립은 75% 넘었다고 구두상으로 확인을 하고 스카이빌아파트는 동의율이 3세대가 모자라서 현재 아직 조합신청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거기는 공동주택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8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보면 현재 접수된 총 27건 중에서 24건이 선정됐거든요. 24건에 대해 심의결과가 나온 것 있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7개 단지를 27개의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간단하고, 주택공사 주공2단지, 3단지, 5단지는 전기료 5,000만원씩을 지원받으면서 또 다른 영상시설 CCTV를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 세 군데는 지원을 안한 상태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른 뜻이 아니고 현재 5,000만원을 지원받으면서 자꾸 다른 데를 해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지난번 6월 16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동진위원

심의결과가 1안, 2안은 현장방문한 것으로 해서 처리가 됐고 3안에 대해서는 현재 보류가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보류가 된 뒤에 민원인으로부터 왜 보류를 시켰느냐고 아주 심한 욕설이라든가 듣기 거북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으로서만 답변드린다고 하면 저도 특별히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한동진위원

어쨌든 간에 심의에 들어가서 심의결과가 보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으로부터 좋지 않은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뭔가 좀 그렇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내부적으로 보안문제를 앞으로 신중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도시계획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빅토리아호텔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57%까지 주거비율이 올랐지 않습니까?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조합측에서는 굉장히 안쓰러워하고 있어요.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부분으로 공연장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지요? 안 되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사업진행을 말씀하십니까?

한동진위원

예.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사업진행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빅토리아호텔 사업 참여를 결정했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체에서도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달에 조합측에서 시공사 선정을 하기 위해서 10개의 각 건설사한테 참여의사가 있느냐 공문을 보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돼 가고 있는데 크게 진전되는 것은 없지만 제일 문제점은 과연 이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서 그 사업의 분양이 100% 다 되고 이익이 남는 그런 사업이 되느냐는 것이 그분들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추진은 되고 있는데 속도를 내서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사업 시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동진위원

업자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그만큼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안 남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사업 계획상으로는 사업을 시행해서 100% 분양이 되면 당연히 이득이 남아야 되는 것인데, 안 남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사업자측의 가장 걱정스러운 내용입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입니다. 16쪽에 보면 ‘현수막끈 찌꺼기 일제정비’가 있는데 현수막을 설치하고 철거를 할 때 위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현수막 설치기간을 얼마동안 허가를 내 줍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을 15일로 해서 2회 연장까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현수막끈 제거하는 것은 지정된 공영게시대하고 민간인게시대가 아닌 길거리 전봇대에 임의로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현수막을 철거하는데 스카이차로 높이 달아 놓다보니까 끈 제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미관이 지저분하니까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해서 노끈을 전부 다 제거하려는 사업입니다.

한동진위원

취지는 아주 좋은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정된 장소의 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보건소라든가 그밖에 가장 가까운 데에다가 선전을, 현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안 드렸지만 2개월, 3개월이 됐어도 색깔이 변색이 된 채로 지금 그대로 있어요. 오고 가면서 한번씩 확인을 하셔서 오래된 것은 철거를 해 주세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주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공영현수막을 대신할 때에는 하단부에다가 게시기간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영게시대에 설치된 기간이 만료되면 전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이 사적인 개인이득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하는 안내현수막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당에서도 그런 것과 똑같이 게시를 하고 있는데 법에서 보면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당이 저희과에 연락을 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공익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면 게시대라든가 그밖에 우리가 지정된 장소에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왜 다른 데에다가 붙이는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공영게시대라든가 민간인게시대에다가 설치를 하면 좋은데 사실 게시대가 관내에 있는 것이 공영게시대 9개와 민간인게시대 8개해서 총 17개가 있는데 민간인게시대의 경우에는 민간인들 위주로 신청을 해서 달고 공영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물량이 너무 적어서 다 달 수가 없습니다. 물론 깨끗한 거리를 만들면 좋은데 할 수 없이 홍보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불법, 사실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에서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철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공휴일에 길거리를 보면 부동산에서 이것 얼마이다 이렇게 분양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분양광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 부착하는 현수막이 많이 있는데 철거용역반에 용역을 줘가지고 연간사업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일부 수거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악순환이 되다보니까, 직원들이 그렇다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 다 나와서 단속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아사거리 일대는 유흥주점이 많기 때문에, 명함형 광고 찌라시 있지요? 오후 저녁 때쯤 길거리에 가보면 조그마한 명함에다가 아주 멋진 여자들이 폼 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명함형 찌라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그리고 고발을 해 보셨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음란성 전단지라든가 유해업소의 그런 명함형 전단지 같은 것을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약을 해서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번호 차단을 하고 없는 경우에는 각 핸드폰 5개사하고 같이 연락을 해서 그 전화번호를 알게 되면 전화번호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일시적인 음란성 전단지가 있으면 계속해서 추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핸드폰을 대부분 다 대포폰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처벌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실적이 한 건도 없겠네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조회를 총 8회, 53건을 의뢰했습니다. 2013년도 3월부터 하고 있는데 다른 경찰서에다가 행정처분요구를 1건해서 과태료 277만 2,000원을 부과했고 또 1건은 작년 3월에 경찰에다가 수사의뢰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신규 회원가입이 5,027명에서 3.8% 라는 것이 전체 인구에 대해서 한 것입니까? 그 프로테이지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인구보다는 나이도 있고 해서 세대수 기준으로 하고요.

한동진위원

이번에 신규가입이 5,027명 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몇 명인지만 체크해서 자료를 주세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죄송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자료를 드릴까요?

한동진위원

현재 5,027명인데 13개동에 각각 몇 명인지, 이 인원수 전부 다 5,027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동 별로 몇 명이나 되나요?

한동진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여기 밑에 보니까 우수동 포상금 300만원 주는 것이 있네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한동진위원

체크해 가지고 몇 개동에 독려를 좀 해야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

다음 그 뒷장에 보면 폐수배출업소 관리가 있는데 현재 총 관리하는 구분업소가 56개소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56개소입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환경감시단이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감시단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한 20여분 됩니다.

한동진위원

20여분하고 그분들과 함께 민간합동단속이 나가잖아요. 지난번에 배출업소 17개소에 합동점검을 갔다 왔는데, 그러면 20명에다가 민간을 합해서 한 25명이 나간다고 봤을 적에 그분들이 나가서.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갈 때 두 분씩 교대로, 그분들도 사정이 있고 또 민간합동 자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는 것도 있고요.

한동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2명이나 3명이 조를 짜서 나가고 56개소 중 배출신고된 17개소 점검을 했는데 기껏해야 경고 1건, 과태료 100만원 이것이 말이 됩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평상시에 배출업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계속 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처음에 배출업소 허가가 나갈 때 적정하게 균형에 맞게 배출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배출기계나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위탁을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들은 그런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운영일지 미기록이라고 해서 주유소에서 적발된 것인데 자세히 보고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바로 적발을 합니다.

한동진위원

1건에 과태료 100만원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미약한 것 같아요. 환경폐자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알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신고 안하고 그냥 넘어가고, 하수구 옆에다가 고의적으로 흘려서 보내는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지금 적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독려하셔서, 완전히 없어서 했다는 것은 잘된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도·감독에 다시 한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다시 한번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 오늘 푸른도시과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아침에 오패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거기에 생태연못이 있지요. 운동장에서 올라오다가 보면 꽃샘길.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생태연못이 있는데 여기는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3년째 가봐서, 현재 모터가 고장이 나서 분수대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 분수대에 물이 나오게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은 전 구청장께서 관심을 가졌던 자연생태연못이거든요. 그 당시 구청장님이 계셨었을 때는 말을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했어요, 윗사람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그런 뜻이 없으니까 다른 길로, 어디로 집중하는지 아시지요? 3년 동안 물이 안 나왔다고 계속 그 얘기를 오늘 아침에도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꽃샘길 물 나오는데 한번 가셔서 모터도 수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드는지 견적도 내서 올려보세요. 계속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우리가 보는 눈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누가 욕먹느냐, 집행부가 욕 얻어먹고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꽃샘길 관정 파는 데 생태연못에 지장이 없게끔 한번 살펴봐 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점검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지난번 행정보건위원회 연초 보고할 적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현재 오동근린공원에 스피커 소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나옵니다.

한동진위원

안 나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제가 갔을 때 들었는데요.

한동진위원

감사기간에는 제가 못 갔지만 최근 한 3일전 아침에, 제가 그 뒷산에 보통 5시반이면 올라갔다가 7시반, 8시반 되면 내려옵니다. 지난번 갔을 적에는 나왔는데 지금은 나오지 않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타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다시 제가.

한동진위원

그전에 나온 대로 아침시간에 나와야지요. 저쪽에 우이천은 나와요.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 스피커는 저희 담당이 안 나오는 것을 확인해서 내일 업체에서 나와서 점검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한동진위원

먼저는 나왔다가 말씀드렸더니 벼락 맞아서 안 나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보수를 해서 나왔는데.

한동진위원

보수를 하고 계속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어디에서 담당하는지, 그 시스템 관리를 누가 하시냐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푸른도시과에서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한동진위원

푸른도시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않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한동진위원

다른 기관에서 한다면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식구인데 얘기하면 안 되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음악 같은 것 다운받는 것은 저쪽에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아침에 산에 갔을 적에 소리 좀 나오게 해서, 5시반, 6시반 되면 노래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 일대 사람들이 전부 한 바퀴 돌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또 군부대 뒤에 가면 노인 열한 분이 정기적으로 매일 나와요. 그분들이 전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음용수로 배드민턴장에 물 준 것도 그분들한테 제가 혼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꼭 지적을 해서 하는 것보다 알아서 좀 하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리고 22쪽 오른쪽에 근교산 오동근린공원 계단 사진이 하나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한동진위원

사진에 보면 무장애아들이 다니게끔, 노약자나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은 제일 싫은 것이 이 바로 계단입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대가 있지 않습니까. 수입 마대를 쭉 깔아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에요. 물론 이렇게 했을 때는 모든 것이 좋겠지만 다리의 균형이 안 맞습니다. 과장님, 보폭이 몇 폭일 때가 제일 편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길수록 좋습니다.

한동진위원

그게 안 맞아요. 길수록 모든 것이 균형이 안 맞아요. 57에서 62 정도 보폭이 돼야 한번 넘어가서 바로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길고 짧으니까 다리의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것을 해주려면 맞게 해주고, 그런데 설치할 때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편한 데는 한 2m도 깔아놓은 데도 있고 120m, 70m 해놓는데 균형이 보폭에 맞게끔 하면 말이 없어요. 그런데 보폭이 안 맞고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말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없애려면 마대로 해서 해주시면 돈도 적게 들어가고, 다 준비해 놨으니까 위에다 설치만 하면 되거든요. 돈도 싸서 얼마 안 들어가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한동진위원

쉬었다가 하지요.

김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5분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5쪽 ‘2015년 예방사방사업’에서 우이동 산46-14번지 등 선정지역 7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2개로 분류가 돼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사방사업과 절개지 지역 2개로 발주가 돼 있는데 우선 사방지역은 도선사 올라가는 길 좌측에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 군데이고, 그 다음에 도선사 올라가는 길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다리가 있습니다. 버스를 주차시켜 놓는 다리 밑에 하천을 정비했고요. 그 다음에 조병옥박사 묘소 옆에 운동공간이 있는데 축대가 무너져서 그곳을 정비했고, 그 다음에 서라벌중학교 뒤 주택에 작년 장마 때 돌이 흘러 내려와서 정비를 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절개지 지역은 도선사 일주문 옆에 절개부분이 있습니다. 그곳하고, 그 다음에 방학동 넘어가는데 연산군묘 좌측으로 일부 절개지가 있어서 그쪽하고, 또 하나는 북서울꿈의숲 후문에 만남배드민턴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7개소가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27쪽에 보시면 ‘노후 마을마당 현대화사업’ 주민설명회를 지난 4월 9일날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보면 5월에 시작해서 7월까지 준공한다고 나와 있는데 가서 보면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공사발주가 돼서 업체에서 사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중에는 공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7월말까지는 끝나겠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주택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빅토리아호텔 뒤에 가면 그곳이 39-33번지입니다. 그 장소에 컨테이너박스를 놔서 폐기물 수집장이 무허가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동진위원

예, 말씀하세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미아동 39번지 7호상에 있는 사항입니다. 적치물을 적치해 놓은 상태인데 여기 현장을 확인해 보면 39-33 도로부분에 침범돼 있는지 현장 확인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만약에 도로에 적치물이 적치돼 있다면 소관부서인 건설관리과로 이첩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9-7호가 대지상에 있다면, 대지상에 있는 사유는 저희들이 치워라, 마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달라고 행정지도를 하도록 조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도면을 다 떼어봤습니다. 도면에 나와 있는 자리는 현재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 자기들이 기와하고 건축자재를 시공하고 판다고 해서 아침에 보면 인부들 한 10명이 와서 거기에서 자재 기와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설치하면서 그 일대, 쓰레기를 전부 다 차에 싣고 와서 쓰레기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시유지입니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시유지라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박문수위원

예.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다시 정리하면 불법 건축물, 그 현장에 일명 컨테이너박스가 있다고 할 경우 불법건축물이 되지 않나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가 아닌 주택과에서 불법에 대한 것을 처벌하셔야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이 건은 도시계획과가 아니라 주택과에서 현장을 가볼 필요가 있다. 다시 정리하면 그 부지 위가 도로인지, 사유지인지를 제외하고 지목이 사유지라면 주택과에서 불법을 합법화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나가봐서 대지상이라면 적법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행감자료 16쪽을 보시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푸른도시과 내에 있는 위원회로서 사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닌 행정보건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으로 명단에 올라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임기가 아직 안 지나서 교체를 안 했는데, 저희가 의회에 요구를 해서 이것은 다시 추천을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는 이미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전달이 안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의회사무국과 집행부 사이에 어떤 소통이 잘 안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제가 서면질문 요청한 것 중에 기간제근로자 근무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는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산불중점방재기간이 있습니다. 봄 같으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인데 그때 산불 취약지역의 순찰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때 산불이 발생되면 저희가 위치확인이나 그런 것을 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순찰을 도는데 순찰만 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숲 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것도 보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업무일지를 보니까 대부분이 정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식목행사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던 것 같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근무일지를 보다보니까 2월 2일부터 5월 15일인데 2월 2일부터 2월 11일까지 원래 5명이 근무하는데 4명이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업무일지상을 보니까 한 일주일간을 출근 안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 한 사람은 채용을 해서 사람은 선정이 됐는데 그 기간에 출근이 늦어져서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일주일간 출근을 안 했다는 것이.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왜냐 하면 선발과정에서 언제부터 일을 할 것이라고 다 고지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넘게 출근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선발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선발과정에서 문제는 없고 그 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한 분이 지병으로 사망하셨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분명히 기간제근로자 분들을 채용할 때 면접을 하시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이용균위원

면접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상태 체크를 다 하실 것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런데 중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보면 면접을 제대로 한 것인가?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암에 걸렸다고 해서 “나 암에 걸렸습니다. 일 못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 명도 안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하루하루 벌어서, 어떻게 보면 지병에 걸려 있다고 하니까 사실 동정심은 더 갑니다.

이용균위원

예, 그럴 수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감안된 것 같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0쪽에 보시면 ‘용역계약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7번 한국나무종합병원, 23쪽 공사계약현황에 25번 한겨레나무병원, 27번 신한나무종합병원, 35번에 한성나무종합병원 이렇게 4개의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이 4개에 대해서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아니면 전혀 모르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사실은 서울에 나무병원이 그렇게 많지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원장들이 한 교수의 제자와 선·후배 관계 이런 식의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의 나무병원은 송파 쪽에 있고 3개의 나무병원은 한 건물에 층별로 하나씩 얻어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병원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의 기술특수성과 그 전부터 선·후배 관계로 이어왔기 때문에 한 건물에, 로데오거리에 옷가게가 같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이 법인회사에서 감사라는 분이 ‘이란’씨라는 분이에요. 이 분이 3개의 법인의 감사예요. 이렇게 일을 해도 되는 거예요? 서류 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대표자는 젊은 사람, ‘이란’씨가 나이가 많은 편이고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제가 사실 감사까지는.

이용균위원

담당자분이나 최소한 팀장님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업무발주를 할 때는 업체의 감사부분이나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표자와 업종이라든가 성실도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법인 등기부등본도 받고 사업자등록증도 받고 서류를 다 받잖아요. 지금 업무를 보면 신한나무종합병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수목 피해진단처방 및 치유사업, 수목영양제 판매사업, 수목 외과수술 및 뿌리수술사업, 소나무 보호관리사업, 수목보호 및 보호관리사업, 수목 및 산림설계용역 관리사업이고 한겨레나무병원은 수목 외과수술 및 뿌리수술사업, 소나무 보호관리사업, 수목 피해진단처방 및 치유사업, 또 다른 업체를 볼게요. 한국나무종합병원 수목 외과수술 및 뿌리수술사업, 소나무 보호사업 내용이 다 동일합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같은 업종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는데 법인만 바꿨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거기의 대표들은 다 틀립니다.

이용균위원

대표자들은 틀리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거기에 주기술 원장은 다 틀립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3개가 1개나 똑같은 것이잖아요. 한 사람이 감사를 하고 있고 대표자만 바뀌어 있고, 여러 개 법인 만들어서 일은 다 따가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것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게 생각하기 보다는 같은 선·후배 관계라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거기에다 제가 보니까 ‘이란’씨라는 분과 또 한분이 있어요. 부부관계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주소지가 같으니까 부부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분이 연배가 좀 더 많으시고 ‘이란’씨라는 분이 조금 더 적고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정당하게 수의계약 했다고 보겠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부부관계인지 그런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일의 능력이나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똑같은 업종이에요.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런데 한국나무병원이 능력이 있으니까 2015년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용역을 했고 한성나무종합병원은 이 법인이 능력이 있으니까 2015년 소나무 가로수 수세회복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누가 믿겠어요? 똑같은 업종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가장 오래된 법인이 그렇게 해왔다면 또 몰라요. 등기부등본상 내용을 보면 최근에 생긴 법인도 있고 이미 10년 전에 생긴 법인도 있고, 2014년도 생긴 법인도 있어요. 그것이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나무병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한 나무병원의 원장이, 이것이 그렇게 생긴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분이 권위자가 돼서 그 밑에서 다 배우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 밑에서 배운 후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거기에서 실무로 하던 사람이 다시 나와서 나무병원을 차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선생님이 계시니까 제자가 있겠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무를 해서.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쪽의 전문이니까 이분들하고 수의계약을 했다. 그런데 2014년 1월 14일날 개업한 곳도 전문성이 있어서 계약을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똑같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똑같은데 왜 여기가 더 전문이라고 생각하느냐고요? 그리고 법인은 똑같이 대표만 다르고 감사는 똑같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감사나 이런 것은 저희가 몰랐고요.

이용균위원

등기부등본을 보면 다 아는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이 업자를 선정할 때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용균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계속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과거 작년, 재작년 지금 이 나무병원과 관련된 4개 법인에 대해서 계약한 내용들을 다 제출하세요. 왜냐하면 처음 계약한 것처럼 이야기 하셨잖아요. 과거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 뜻이 아니라.

이용균위원

말씀을 정확히 하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 관계를 몰랐다는 이야기이지요.

이용균위원

관계를 몰랐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계약을 하면 서류를 제출하잖아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이 행감자료 하나 보고도 알았어요. 그렇지요? 담당하시는 분은 많은 서류를 받아 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담당자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야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제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담당하시는 분이든 과장님이 관리를 잘못 하신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지금 이용균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 업체에서 같은 업종, 같은 업태의 여러 개 회사를 냈고 강북구를 독점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주무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시정할 것이 있으면, 감사의 의미가 행정의 시정사항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 그리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매년 해오고 있는데, 사실 삼양로변도 저번에 설명회를 하셨잖아요. 그때 예산낭비 아니냐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이용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방향제시를 변경했으면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변경을 좀 해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에 대한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삼양사거리쪽도 띠녹지를 더하자고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봤는데 거기는 서울시 지침의 2m의 보도폭을 확보한 연후에 띠녹지가 가능한데 그 폭이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 전달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내용을 다 검토를 해서 가부여부를 전부 전달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과거 가로수 생육환경 공사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올해 공사를 하고 내년, 내후년 관리자체가 안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그러고 나서 또 몇 년 있으면 다시 또 똑같은 공사를 하고, 그래서 항상 목돈으로 공사를 한번 하고 나서 몇 년,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사를 한번 해놨으면 목돈이 아닌 적은 비용으로라도 관리를 하는 측면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현재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지만 내년에 계획을 잡을 때는 이미 공사한 후의 사후관리 부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예산자체도 그렇게 책정해야 되지 않겠나.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인력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사실 관리인력이 적습니다. 우리 공원녹지분야 전체 관리하는 인부가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40명인데 그 40명을 가지고 강북구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일이 잡초작업이나 이런 데에 손이 못 미치고 있는데, 하여튼 관리 쪽에 더 신경을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복사한 것을 하나 드렸지요? 올해 예산에 삼륜오토바이를 하나 구매한다고 해서 구매를 했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나 했더니 현장을 가보니까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내에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차량 운행일지를 제출받았는데 복사된 운행일지 내용을 보니까 어떠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좀 형식적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실제 이렇게 운행하고 있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사실 오토바이 운행은 현장을 관리하는 반장이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각종 공구나 이런 것을 싣는 것이 필요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사방팔방 다니는데 그분들한테 일지를 쓰라고 하니까 이렇게 개략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도 실어야 되고 필요해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운행을 하는데, 제가 그쪽 지역에 살다보니까 더더욱 자주 왔다갔다 하는 공원이고, 사실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삼양체육과학공원 갈 때, 어떤 장비를 실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번 갈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서경대 갈 수 있어요. 딱 서경대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들고 가고 매고 가야 해요. 왜냐하면 도로가 안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과장님도 현장 가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차량운행에 가는 곳이 정해져 있고 딱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대부분 장비를 들고 가야 되는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계단이 많고 경사가 심하고,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토바이를 굳이 구매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작년 예산할 때 구체적으로 질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일하시는 분들이 그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고, 비록 짧은 거리이지만 저희가 봐도 어차피 하루 이틀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장비는 현대화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려면 제대로 작성을 해야 되고, 제가 보니까 여자아이 글씨로 아주 예쁘게 잘 썼어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원래 이 차량일지를 누가 써야 되느냐?” 그랬더니 근무하시는 반장님이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이렇게 써왔어요. 이것은 아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일하시는 분들이 글 솜씨들이 서툴다보니까 저희가 했는데 앞으로는 직접 쓰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기간제 근무현황을 보니까 지금 40명인데 개월수가 62개월 되신 분도 계시고 최근에 임용되신 분도 계시고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 사항은 다 최근에 임용된 것인데, 있는 직원이 근무했던 개월수를 계속 전부 집어넣어서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할 때 경력직과 신입 이렇게 뽑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경력사항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60개월, 62개월 이렇게 하신 분은 꾸준히 하신 것이지요. 4년, 5년 또 어떤 분은 이번에 처음 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꾸준히 하신 분만 너무 꾸준히 하세요. 그분이 정말 일을 잘해서 그런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현장의 여론들을 봤을 적에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 중에 몇 몇이 일의 주축이 돼서 끌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잘 한다고 현장에서 누가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함께 일하시는 분이 그러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서로 같이 일하면서 그런 의견도 있고 여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음에 그분들이 같이 일할 것은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듣기도 하고 또 나가서 눈으로 보고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 저기 들리는 말들이 있어서, 과연 현장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현장을 돌아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을 정말 불시에 한번 가보면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40명 중에 몇 분은 제가 볼 때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제 귀에 들려올 것이고, 그런 분 때문에 다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직접 주무관님들이 현장 활동하실 때 좀더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지금 10분 남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하다가 끝내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업무보고 9쪽을 보시겠습니다. ‘경전철 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인데 총 사업비가 15억원이에요. 지난 2015년에는 구비 5,0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업무보고 때는 총 사업비가 15억원, 시비 9억원, 구비 6억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구비와 시비를 나누었는데 아직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우선 5,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먼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시에 예산 요구를 하고 그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구비하고 같이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거든요. 그 수립을 해서 시에 다시.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지금 5,000만원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타당성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 9개 구역 중에서 어느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지, 또 얼마만큼 면적을 만들 것인지, 또 기반시설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상태를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과정이에요. 연차별 추진계획 내용도 똑같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도 똑같고, 총 사업비는 똑같은데 총 사업비에서 시비, 구비 매칭이 틀리고, 보고받을 때는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일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구비, 시비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9억원, 6억원 이렇게 받았어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비 5,000만원 따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인데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앞으로는 일관성이 있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 ‘세입징수현황’입니다. 두 번째 ‘시특별 시유재산 변상금 세입징수현황을 보면 현년도에는 14건에 5,683만 1,000원을 부과했어요. 그리고 한건도 징수를 못하고 100%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체비지를 이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애

유인애위원

체비지가 우리구 땅?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 도시계획을 하고.

인애

유인애위원

자투리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이분들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대부분이 무허가입니다. 그리고 생활이 아주 어렵습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계약을 맺어서 대부료를 납부하는데 이분들은 극빈층 분들이에요. 대부계약을 안 맺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인애

유인애위원

매년 이런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추적하고 지방에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생활실태도 조사하고 압류도 하는데 현재까지 압류는 임대료 분야에서는 800만원 정도 압류했고 변상금 분야에서는 1억 8,000만원 압류를 해 놨어요. 일단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는데 이분들이 재산도 없지만 먹고 살기도 힘든 분들이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까?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추적만 해서, 그분들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는 없네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전화로도 독려를 하고 일련의 안내문도 보내주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방문해 보면 너무 딱 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도와주고 와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 체비지가 얼마나 돼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 ‘개인점유 체비지 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총 67건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관에서 53필지 34만 2,463㎡에 대한 관리에 소홀함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연간대부료를 받고 있습니까?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대부료 받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얼마나 되지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체비지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22페이지를 보시면 시유재산 임대료가 대부료입니다. 그 다음 밑에 시유재산 변상금이 있지요. 부과한 금액과 징수한 금액이 있는데 그 징수한 금액이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체납금액.

인애

유인애위원

얼마 되지 않네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이라 저희들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도 53필지나 되는데 구에서 되도록이면 관리차원에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도로를, 도로에 점유되어 있는 곳도 있나요? 계속 무허가로 살고 있는 그 필지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자투리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 땅을 가지고서 자기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 땅 가지고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가서 뭐라고 얘기도 좀 하고, 이런 부분도 걸리는 부분이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런 분들 향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매년 계속 부과가 되는 사항이니까 부과하면서 납부를 독려하고, 그 다음에 연락이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해서 납부를 독려하는 방법, 그리고 재산이 있는지 조사해서 압류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 잘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앞으로 관리를 제대로 하셔서 체납건수가 낮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해 주세요. 환경과장님, 중금속측정기 지난번에 5,000만원 예산을 해 드렸는데 올해 아직 구입을 못하셨어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을 예산에 올렸었고 그때 시에서 하는 얘기가 예산을 잡으면 반을 자기네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임시로 “그러면 예산을 좀 줄여보자” 그랬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이 서로 달려들면서 가격이 다운됐었어요. 그래서 일단 50%로 잡는 것으로 해서 1,750만원의 예산을 잡고 시에서 반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막판에 그것이 안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현재 12개구가 잡혀 있고 13개구가 안 잡혀 있었거든요. 추진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안되고, 지금 10개구 정도는 샀는데 대부분 2,800만원에서 3,300만원 정도 들여서 샀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대당이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대당입니다. 그리고 안 잡은 구는 시에 올해 계속 나머지 돈을 주면 안 되겠느냐 해 봤는데 이미 산 데도 있고 해서 시에서 주는 것은 안 되고 자기네가 있는 장비를 빌려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8월부터 필요한 것은 빌려서 쓰고 1,75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한 3,000만원 선에서 알아보고 그 수준에 맞춰주시면 올해 중에는 아무래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이번에 시에서 몇 군데를 해준 것입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돈을 지원은 안해 줬고 8월부터 10월까지 장비를 빌려달라고 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한 대에 3,500만원인데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1,750만원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25개구 중에서 몇 군데가 받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받은 데는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시 정책이 틀렸네요. 해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까지 지금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처음에는 예산을 잡게 하려고 유인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반을 잡으면 자기네가 반을 대주겠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잡은 데도 있고 우선은 두고 보자고 안 잡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정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안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번에 사게 되면 완전 구비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올해 안 잡은 구도 내년에는 잡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은 해야 돼서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시에서 빌려서 지금 하고 계세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아니요. 아직은 안하고, 이것이 방사선기계입니다. X-선기계라서 사전에 교육 관리자 선임도 해야 되고 담당직원이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시에서도 갑자기 작년에 법이 제정되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준비가 안됐다가 이제 와서 그런 절차를 거치고 해야 된다 해서 7월초에 교육을 받고 8월부터 담당자가 교육을, 임대는 하기로 했습니다. 시에서 빌려주기로 해서 8월부터 10월까지는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잡아서 하나 사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도와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이요.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까 환경과 질문하던 것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지원사업’ 있어요. 12쪽에 ‘슬레이트 지붕 교체지원’ 한번 보시겠어요. 작년에는 1억 1,300만원 예산액을 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 766만 7,000원이 남았어요. 올해는 2,200만원을 잡아서 집행잔액이 그냥 있어요. 그런데 12쪽에 보면 지원대상이 6개동이에요. 어떻게 13개동에서 6개동만 지원대상으로 선정을 하셨는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동이라는 것은 6채라는 말씀이고 건물 한 동, 두 동 해서 6개동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원대상이 6개동이라는 얘기에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작년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해서 개량작업을 한 수량이 6개라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3개 동으로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실 실적이 저조해요. 그렇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대상이 주택만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슬레이트 지붕을 쓰는 데는 대개 보면 한 30년 이상 된 건물들인데 일단 대상으로 다 관리는 하고 있고 조사는 하고 있는데 대부분 무허가나 아니면 재건축지역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 나가보면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본인이 안 살고 세입자들이 살 경우에는 지붕개량비는 주지만 개량하다가 잘못해서 다른 데도 수선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신청을 안하고 해서 대상이 적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쨌든 대상이 없다보니까 저조한 실적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주택 소유자들에게 홍보가 됐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그럼요. 홍보도 전부 하고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독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개별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 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6쪽 ‘세입징수 현황’입니다. 박스 안에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니까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조금 저조해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밀검사과태료와 환경과태료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과년도 1년차 외에는 전부 세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정밀검사과태료 같은 경우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점검하는 정밀검사인데 2009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 이전의 과태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옛날에는 정밀검사를 했고 지금은 매연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과태료도 벌써 재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억울하다는 그런 감정도 있고, 또 실제 시간이 경과하면서 차들이 없어진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좀 부족하기는 한데, 작년에도 이것을 또 지적해 주시고 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 징수율은 많이 늘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못하고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체납 관리를 하는 것인데 세무과로 넘기시면 어떨까요? 넘길 수 없는 부분이.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이것이 다 세무과에 있는 자료입니다. 과별로 현계에는 잡히고 관리는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환경과 체납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뒀다,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성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0페이지 맨 밑에 ‘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이 나와요. 점검대상이 463개소이고 점검결과가 439개소, 위반사항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 많은 데를 지도점검반 몇 개반, 몇 명으로 구성해서 점검을 하셨습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많지 않습니다. 대개 1명씩 있고 또 신고민원도 처리하면서 틈나는 대로 연중계획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도·점검 주기는 어떻게 하세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대상별로 연 1회 해야 되는 것은 연 1회하고 2년에 한번 해야 되는 것은 2년에 한번 하는데 지금 대상보다 점검이 틀린 것은 이 자료작성이 작년 8월부터 5월까지 해서 1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은 참 좋아요. 잘 지켜주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수시 지도·점검을 한 실적은 있어요? 미리 단속 올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수시로 가서 한 것인지?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그렇게 미리 통보하지는 않고요, 수질도 보호하고 구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위반사항 없다는 것은 열심히 했다는 증거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2페이지 ‘건설폐기물 배출 사업장 관리’에서 건설폐기물 배출현장이 307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점검결과가 290개소해서 위반이 없다고 나왔는데 점검주기는 어떻게 돼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점검주기라기보다는 아시다시피 건설폐기물은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다든가 이럴 때 건설현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미리 신고를 하고 철거를 할 때 사람들이 순식간에 철거해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주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 담당직원이 배석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담당직원 1명이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업소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다만 배출하는 사업자나 이것을 가져가는 사업자나 또 관내에 있는 사업장들은 대개 수질운반업체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질운반업체에다가 맡겨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거든요. 가져가서 “올바로시스템”이라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그 통합시스템에다가 얼마를 배출, 운반을 했다고 등록을 하면 또 그것을 파쇄하거나 처리하는 업자가 다른 데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자가 자기네는 얼마를 했고 이런 것을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 나면 그것이 일치하는지 점검을 해서 그것으로 간접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점검반은 없고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307개소가 있는데 290개소를 했어요. 나머지 17개소에 대한 점검계획은 있습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말씀드린 대로 작성기준이 2014년 8월부터 올 5월말까지라서 3개월이 비지 않습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다 끝낸 것입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신고된 것은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마지막으로 23페이지 ‘녹색제품 구매 추진현황’, 작년에도 감사에서 한번 질문했던 내용 같아요. 2014년도부터 해서 그 뒤쪽 25페이지까지 녹색제품 구입현황을 보면 100% 구매한 물품도 있고 또 제로로 하나도 구입이 안된 품목도 있어요.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서 환경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연도별로 매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전 부서와 대상이 되는 공단까지 전체에 대해서 구매를 하도록 독려하고, 그런데 여기에 없는 경우는 소규모일 때나 특별한 물품으로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 안된 물품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능한한 부서에서도 아주 터무니없이 비싸지 않는 한은 녹색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조달청에서 하는 나라장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 외에는 녹색제품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은 안되는 거예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일단 공무원들이 다 녹색제품을 구입하여야 한다는 인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등록이 안 됐거나 특수한 제품, 거기를 통해서 살 수 없는 소규모 아니면 가액차가 너무 심한, 일례로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가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맞추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환경을 위해서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더욱더 장려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환경과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27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이에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5,304대를 점검하셨어요, 그런데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점검대수는 44대에요. 차가 이렇게 많은데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하는 실적이 조금 저조하지요. 독려를 안 하셔서 그렇습니까? 자동차가 우리 강북구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배출가스 단속대상은 자료에 있는 것처럼 택시나 마을버스,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택시나 마을버스는 차고지에 나가서 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경유자동차만 대상이 됩니다. 북서울꿈의숲 앞에.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에서만 하는 거예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거기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나가는 차를 대상으로 하나씩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연이 과다 발생한다든가 하면 그것을 모니터로 보고서 그 차에다가 개선해라 이렇게 권고를 보냅니다. 2013년 이전에는 과태료 규정이 있어서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1일 이후에는 경유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가 다 달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점차 그런 차도 줄어들고 있고요. 무료점검은 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카메라 앞에다 점검한다는 안내도 놓고 주기적으로 나가서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오는 차에 대해서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실적이 좀 저조해서요. 대기오염문제가 지금 사회의 이슈가 됐어요. 환경문제로 가고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택과장님, 업무보고 5쪽이에요. 추진현황 박스 안에 보면 ‘재건축 기본계획 8’ 수유동 516-21일대가 지금 계획수립 용역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4건인데 지난번에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체요청 건인 지역 아닙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왜 추진을 다시 하지요? 추진현황에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때 당시에는 단독주택 재건축을 하다가 추진이 잘 안되는 바람에 그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주택은 그대로 놔둔 상태내에서 CCTV, 주차장 이런 시설만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기에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번 재건축정비예정구역에서 세 군데가 해지요청 건이 들어와서 통과를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올라와 있어서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재건축은 해지가 됐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신청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전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인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보통 3년을 잡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게 되면 2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하다보니까 우선 조건이 재건축 추진이 안되는 곳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먼저 해주겠다.

인애

유인애위원

해지하는 조건으로 먼저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올라왔다는 그 말씀입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해지조건으로 먼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32페이지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횟수가 한 번도 없어요.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해놓고 임기 내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대상 아파트단위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한다고 안내를 1년에 한 차례씩 전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교육할 때를 통해서 안내를 해 드리는데 신청조건이 있습니다. 신청조건이 10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당사자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신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청이 없어서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이 신청이 있어야 되는 것이군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번거로운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구청장에 바란다’라든지 일반 진정을 내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보니까 그런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 계약현황입니다. ‘수유동 516-21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수립용역’에서 용역을 의뢰할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1억 7,000만원에 대한 용역계약을 했는데 용역에 의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푸른도시과에도 한번 지적을 했어요. 계속 3억원, 1억 2,000만원, 2억원씩 나가는 용역에 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서울 시비를 배정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할 성격이 아니고 1년 동안 용역기간을 하면서 일일이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들어가면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을 원하는지를 계속 만나가면서 용역이 이루어집니다. 주민들이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조사를 하다보니까 직원이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도시관리국의 주택과나 도시계획과에 계신 공무원들은 행정이 아니고 전문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인력 가지고는 이런 일이 어렵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직원으로 보면 건축, 지적, 임업 이렇게 전부 기술직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는 통상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 건축행정, 토목행정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법과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설계를 한다든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기술은 좀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접 해야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용역을 안 하고 저희가 직접조사를 해서 하는데, 이런 것은 용역이 필요하고 서울시에서도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산정해서 내려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8급 기사님들이기 때문에 토목기사는 토목기사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다 기사자격증 1급, 2급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문인들을 우리구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에서 용역비를 조금 더 절감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으로 여쭤봤습니다. 53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일반사항’에서 맨 밑의 박스 안에 점검결과 D등급 받은 데가 있네요. 2015년 상반기에는 이렇게 지역이 나왔어요. 그런데 D등급 받은 여덟 군데는 어느 곳인지 나오지도 않고, D등급 받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군데에서 추가가 한 군데가 되고 나머지는 여덟 군데인데 삼흥연립 8개동 전체가 D등급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에 플러스를 시키면 되겠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거기에서 진성빌라 담장 한 군데가 추가돼서 아홉 군데가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넣어주셔야지요. 관리가 잘되고 있지요? 조금 있으면 우기도 오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지금 진성빌라 담장은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시비를 받아서 담장이 새로 축조가 되고, 나머지 삼흥연립은 저희가 한 달이면 한 서너 번씩 나가서 균열이라든지 더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마지막으로 54페이지 ‘안전점검 적출사항 관리주체에게 보수(보강) 요청’ 10개로 단지 23개가 있어요. 보광연립, 동일연립, 삼일연립, 대성그린빌라까지 있습니다. 안전점검 적출사항에 대하여 찾으셨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관리주체가 보수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계세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저희가 1년이면 계절별로 3번 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단계에서 2번 나가서 겹쳐서 나가는 것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확인을 하는데 연립 같은 경우에는 자치회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공용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살펴보면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수나 우기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줘서 안전사고 대비에 적극적인 관의 협조와 신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도 지금 우기대비해서 전문가들하고 돌면서 지적도 하고 어디부분이 불안하다고 주민들한테도 말씀드리고, 계속적으로 순찰을 통해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아까 한동진위원님께서 광고물 끈 찌꺼기 일제 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신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의 정비시 현수막 떼어가는 분들 1장에 얼마씩 떼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1년에 유동광고물을 연단가계약으로 해서 총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광고물협회에서 추천한 업체로 철거용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평일날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이럴 때 주로 활동을 해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라면 현수막 떼는 김에 찌꺼기까지 깨끗이 떼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평일날 매일 가서 현수막을 떼고 있어요. 그런데 현수막을 달아 놓은 위치가 높다보니까, 낫 같이 생긴 것이 있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현수막 따로 떼고 찌꺼기 따로 떼고 이중부담이 아닌가 싶어서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위에 있는 것까지 끈을 풀려고 하면 고가 사다리차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3m 50cm 정도 되는 긴 낫 같은 것으로 해서 위에서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끈을 전봇대 같은 곳에 꽉 묶어놔서 안 풀어져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까지 떼려고 하다 보면 커트날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것이 하나에 50만원으로 비싼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겉에서 매듭만 끊다보니까 잔재가 남게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 장 떼는데 얼마씩이에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가로형 현수막이 4,749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장 떼는데 5,000원 돈을 받는 것인데 낫을 좀 길게 해서 그것까지 깨끗이 떼게 해야지 현수막 따로 떼서 돈은 따로 주고 찌꺼기 뗀 것 따로 하고.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이 하는 것만 그렇고 철거용역 주는 데에서는 다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다리차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이동하면서 그것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조금 어렵고, 그 사람은 전문철거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고가 사다리차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철거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하기야 요즘에 불법현수막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애쓰고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광고물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미아사거리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좀 떼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수고하고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 34만 주민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행감자료 31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횟수가 3회에요. 보니까 심의안건은 3건인데 원안동의가 2건이에요. 왜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네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적으면서 2건인데 3건으로 잘못 썼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못된 것입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 ‘2014년도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 건,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철거용역 건’이 특정업체인 그린광고에 수의계약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는 공영게시대가 있고 민간인게시대가 있습니다. 그 게시대를 작동하다 보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현재 그린광고에다가 맡겨서.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아는데 5건 중 2건을 그린광고에 줬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린광고대표는 광고사협회 강북구 지회장으로 있더라고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 말에 지회장을 그만두시고.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과 똑같다는 말씀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타 구에 있는 업체가 아니라 저희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 강북에 있는, 모 시의원님께서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도 있으시고.

인애

유인애위원

모 의원님께서 해 달라는 대로 해주셨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 지역경제를 위해서 한 것이지 어느 특정인을 옹호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강북구 지역 내에 간판가게가 여기밖에 없느냐는 말씀이에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협회에서 이 사람을 추천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협회에서 협회회장이 본인을 추천했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거기에서 회원들끼리 의결을 해서 주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서 신경을 쓸 문제에요.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딱 나오네요. 광고사협회 강북구회장, 여기 5건에서 박상욱씨가 2건이나 들어가 있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만약에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특정인한테 주지 말라고 하시면 저희는 공매를 해서 하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광고협회 우리 강북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회에서 선출을 하고 추천을 해서 선정이 된 것이지 회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계약 따려면 협회에서 추천을 하면 관에서 계약을 합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는 저희 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차피 관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타 구에 있는 업체보다 강북구에 있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강북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강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해라”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간판업체가 강북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다섯 번 하는데 두 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어떤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계속 말씀드렸듯이 유인애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가 회원들 중에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자고 협회에서 했으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순번대로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어느 의원이 추천을 했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런 것까지 신상발언을 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회에서 선정을 하고 추천을 한 사람한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관내의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준 것 뿐이지 특정인한테 몰아서 주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기 저기에서 과마다 다른 업체들 한쪽만 몰아주지 말고 골고루 주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런 것은 주민들의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섯 군데인데 두 군데를 줬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관내의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를 다음에 계약할 때도 강북구 관내에 있는 간판업체들 많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것은 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4페이지 ‘2014년도 불법광고물 정비 철거용역’에서 철거용역을 수행했는데 준공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준공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공검사서를 왜 미제출 했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마지막 예산이 정리가 되기 전에 계속 했는데, 용역을 받으신 분이 증빙자료를 못 만들어서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돈을 지출을 못해서 할 수 없이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사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못 줘요? 줘야 되지 않아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못 주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일하고 못 받는 것입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래서 못 받아가고 말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가 어디에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아까 이야기한 그린광고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그린광고는 돈을 못 받았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 ‘기금현황 및 운용실적’ 맨 밑에 기금운용현황에서 “부착방지 시트설치”가 있지요. 부착방지시트를 옥외광고정비기금 1,798만 8,000원으로 구매설치를 했어요. 설치장소와 부착방지시트가 유동광고물 전단계의 전단지 붙이는데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효과가 좀 있겠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전봇대를 보면 오돌토돌 한 것이 돼 있잖아요.

인애

유인애위원

파란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파란 것도 있고 회색으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오돌토돌한 것이 접착제이기 때문에 부착을 하더라도 곧바로 떼면 쉽게 떨어집니다. 마디마디가 뾰족해서, 그래서 그런 부착방지시트를 감싸주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전봇대에 파란테이프 같은 것을 붙이는 것에 대한 방지도 되겠네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 개선해서 조금 더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래서 올해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9월달 경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부착방지시트를 어디 어디에 하실 거예요? 전봇대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우선 전봇대 위주로.

인애

유인애위원

이렇게 효과를 많이 본다면 청결강북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그런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청색테이프를 조금 더 제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가 작년에 총 3,363개소를 설치했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3,363개소라면 전봇대 3,363기에 붙이셨다는 얘기예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래서 1구간은 광산사거리에서 수유사거리 양방향, 2구간은 강북구청에서 수유사거리 양방향, 3구간은 수유사거리에서 성북주유소 양방향으로 설치를 완료했고요. 2015년도에는 2,300만원 정도 총 154개로 번동쪽 구역을 선정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몇 월달에 하시는 것입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9월경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작을 하셔서 청색테이프 좀 없애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해 주세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심원택 과장님 심심하시지요? 우선 도시계획과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생활권계획 수립”이라고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 하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몇 개의 생활권으로 묶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계신 거예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생활권은 총 4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유생활권은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유생활권은 수유2동, 수유3동, 우이동, 인수동으로 4개동이 수유생활권이고, 미아생활권은 삼양동, 미아동, 수유1동 3개동입니다. 번동생활권은 번1동, 번2동, 번3동 3개동이고 올해 미아생활권과 수유생활권도 1, 2차 워크숍을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산생활권은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입니다. 이것은 9월달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4개의 시범생활권으로 묶여 있는데 번동생활권도 얼마 전에 교육을 어느 정도 마치신 것 같아요. 2회인가, 3회인가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해당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참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주민참여단에서 제시된 의견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 의견이 어떤 것들이 들어왔어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그 의견은 저희한테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하고 계약을 맺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사업을 진행해서 그것을 서울시에 직접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맞춰서 저희한테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 수유생활권은 내려왔습니다. 수유생활권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유생활권에 대규모 상업시설이 부족하고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활권계획에 삽입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고등교육시설 부재,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시설이 없다. 그 다음에 북한산 인접지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은 높은데 최고고도지구에 따라서 주거환경이 낙후돼 있다. 그래서 최고고도지구 조정 및 낙후된 시설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안건이 채택돼서 서울시에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 강북구 전체를 개발하는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컨설팅업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곳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그분들하고 항상 소식도 같이 들으시고 또 주민들이 낸 계획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북구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밑에 보면 ‘경전철 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나오거든요. 경전철 역세권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사전에 수립을 하려면 자율적인 건축이 제한이 되지요? 일단 지구단위로 지정이 되면.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에 상응하는 충분한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나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떤 것이 있나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우선 지구단위계획으로 상정을 하면 기존에 있는 용도지구를 상향조정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2종 같은 경우는 3종으로, 3종 같으면 준주거지역으로 그것이 원칙인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상향이 되고 그리고 조그마한 땅들을 건축으로 쓰는 땅들을 같이 엮어가지고 공동개발을 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축하기에는 마음이 맞는 분들은 편하고, 자기 재산 하나만 가지고 재산관리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택경기나 건설경기가 활성화가 되면 이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데 아직은 조금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관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추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구단위가 되면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재산권의 제한을 많이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일단 도시계획과는 그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주택과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에 보면 시유지 매각대금에 세입징수가 91%이고 시유지변상금은 39%, 시유지사용료는 60%, 이행강제금은 68%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시유지변상금이 39%밖에 안 되는 것은 굉장히 저조해요. 그런데 원래 시유지변상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기 때문에 사용료보다는 무겁게 부과됐던 것인데 납부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이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변상금이라는 것 자체가 재정적인 여건이 되면 20% 가산이 되는 변상금을 물게 하지 않고 점용료로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보니까 저희는 점유를 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물리는 것이고 본인들은 돈이 없다보니까 고지를 받아도 납부를 못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변상금쪽이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납부율이 좀 저조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분 사정을 보면 딱하긴 합니다마는.

이용균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답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숫자 계산 잘못하신 거예요. 67%에요. 61건 중에 41건이니까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이용균위원

답변을 너무 쉽게 하셔서요.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67.2%가 맞네요.

김명숙위원

그러네요. 그냥 그것만 보고 자꾸 변명한 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의 심정은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체납으로 놔둘 수는 없거든요. 체납원인과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계산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60%대도 굉장히 낮은 거예요. 강북구의 재정이 열악하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지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신다고.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징수를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음에는 47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나오거든요.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예산액이 얼마에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금년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김명숙위원

거기에 또 시비 내려온 것이 있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시비는 별도로 없고 커뮤니티사업 2억 5,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 내에서 1,000만원하고.

김명숙위원

1억 2,000만원?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 다음에 주공2단지, 3단지, 5단지 거기에서 40% 범위 내에서 시비가 별도로 또 내려옵니다. 그때 그때마다 다달이 청구를 별도로 합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이 건으로 여러 번 문의를 해서 이번에 준비를 좀 하셨을 텐데 벌써 그러시네요. 그러면 저것부터 여쭈어보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지금 단지가 몇 개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3개 단지입니다.

김명숙위원

2, 3, 5단지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지불해 주게끔 되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번에 2015년도에 얼마씩을 지불하셨어요? 아직 지불 안했으면 예정금액 나와 있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금년도 예산 잡아놓은 것이 그 금액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단지, 3단지, 5단지 총체적으로 해서 금년도 총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2억7,086만 4,000원이고요.

김명숙위원

단지별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단지별로 2단지가 9,419만 5,000원, 3단지가 8,677만 3,000원, 5단지가 8,989만 6,000원입니다.

김명숙위원

이 금액은 지불을 해 주실 것인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어떻게 지급이 되느냐 하면 그분들이 부담해야 될 총 금액에서 시비로 40%가 일단 나옵니다. 그러면 시비로 나오는 금액이 1억 2,086만 4,000원이 되고, 그 다음 나머지가 구비로 지원이 되는데 조례에 의해서 최대 20%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2억 5,000만원의 20%이면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5,000만원을 지급하다 보면 본인들이 자부담이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시하고 구비가 몇 %에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35%, 그 다음에 구에서 65%를 부담해라. 그런데 저희가.

김명숙위원

그런데 시비가 40% 나왔다고 그러셨거든요. 전에 우리한테는 분명히 35%라고 그러셨는데?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40대 60으로 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잡은 것은 35%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1억 2,000만원이 35%에요, 40%에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35%입니다.

김명숙위원

35%이고 작년에는 몇 % 나갔었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작년에는.

김명숙위원

90대 10?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90% 지원이 됐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저한테 불러주신 2단지, 3단지, 5단지 이 금액은 이 사람들이 총 사업비에 필요하다는 금액이었고 20%이기 때문에 최대한 5,000만원까지만 우리가 지불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조례 범위 내에서 최저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 5,000만원입니다.

김명숙위원

이 5,000만원을 전에 우리가 심의할 때 1억 5,000만원을 3개의 단지에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시비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5,000만원씩 드린 것은 일단 우리가 미리 드린 거예요. 나중에 나온 시비 1억 2,000만원은 어디에다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다달이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2단지, 3단지, 5단지 공동전기료가 들어오면 일단 시비 35%를 전액 주고, 그 다음에 저희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12분의 1 이런 식으로 잘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씩 세 군데 1억 5,000만원이 나간 것이 일단 우리 강북구 예산이었던 2억 5,000만원 안에서 나간 것이잖아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총 예산액이 지금 3억 7,000만원이에요. 영구임대아파트에 1억 5,000만원이 나갔고 일반아파트 보수 신청한 것을 다 분할해서 2억 5,000만원을 내보내셨다 말이에요. 2015년의 사업은 일단 그 계산은 끝나신 것인데 나중에 시비가 1억 2,000만원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영구임대아파트 많이 도와드리면 좋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너무 무책임한 것이 작년에 90%를 했다가 이번에 35%로 떨어뜨려버리면, 우리 강북구 예산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들 고칠 것이 있으면 신청하십시오”해서 신청했다가 너무 적게 받으니까 실망도 해서 이번에 심의할 때도 어려움이 많기는 했는데 이것을 무한정 계속 지불을 해 주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도 자가 부담이 있지요? 영구임대 영세민 전기료 내는 것.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가 부담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90%를 시에서 지원하고 저희가 10%를 하다보니까 5,000만원 내에서 전부 다 커버가 됐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약 7,000만원 정도 꼴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이고, 그러다보니까 본인부담들이 1,100여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이 1억이 필요하다고 그랬을 때 우리 자치구에서 몇% 부담을 하고 공동주택은 몇 %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어디든지 다 자부담이 있으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보면 다른 것들은 다 60대 40, 70대 30, 50대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는 시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전액 다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지금 공동주택지원금 지원조례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영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네 번째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및, 또 읽고 싶지 않은데 공동수도료도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자치구분담률은 60%, 공동주택분담율은 40%로 지금 이렇게 딱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청구할 때 1억원을 청구하면 자기네가 4,0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가 최대한도로 60%, 그것도 5,000만원 이내에서 해 줘야 되는데 무한정으로 해주실 것 같아서, 작년 경우는 90%를 해 주셔서 그런지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균형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만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그렇게 90%가 나온 것이지 그 이전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비교를 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에는 서울시에서 보조해 준 적이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보조해 준적도 없고 우리가 지불한 적도 없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올해 예산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너무 많은 예산을 편중시키시는 것 같아서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의 말씀 중에 시비로 해 준다고 해 놓고 조례상으로는 내려온 적이 작년하고 올해뿐이고 그 전에는 내려온 적이 없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작년 수준이 나오겠다고 했다가 안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투명하게 계획된 집행을 하려고 계속 지원을 해 주면 계획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안 해줬고, 또 2014년도 보조율과 2015년도 보조율이 틀리고, 또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지원관리조례 그 내용 중에, 말하자면 2010년도, 2011년도 이때만 해도 구 자체적으로 공동주택지원예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작년만 해도 5억 얼마 내려왔잖아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아니, 자체 예산편성을 한 것이지요. 그때만 해도 한 세대당 2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시보조가 없어도 그 사람들 공동전기료를 저희구에서 충분히 부담을 했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서울시에서 또 보조를 안 해주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저희들 예산사정만 충분하면 보조를 많이 해줄 수 있고 시에서도 투명하게 보조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조례 범위 내에서 어떤 분은 딱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부분만 말씀하시면 그러한데 영세민이라고 해서 지금 임대아파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재개발 임대도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현재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보조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형편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내년도에도 이것이 그대로 반복되면, 사실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는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공동주택 지원이 아니고 영구임대아파트는 따로 분리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이해를 시켜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이번에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하고 홍보 좀 하시고, 그분들 한번 받기 시작하면 계속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심의할 때 보니까 너무 예산이 적어서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에 90%를 지원했다가 이번에 갑자기 깎다보니까 자치구 부담이 높다 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이것은 공동주택 지원사항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보니까.

김명숙위원

그래요. 성질이 다른 것 같아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서울시 예산으로 전액을 지원토록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식으로 건의를 지난달에 올렸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셨군요.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서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영세민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의 개념이 틀려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현재 2단지, 3단지,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공사 LH에서 받는데 그 사람들이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맞추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으로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 쪽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쪽에 계신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보니까 소득과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거기 정말 좋은 차 많더라고요. 그런데 영구임대는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도 나가라 할 수는 없다고 그러던데 그 얘기가 맞는 얘기에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공 쪽에서 하다보니까 1년에 한차례씩 실사를 하더라고요. 실제조사를 해서 당사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강제퇴거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재산조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차피 올리셨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우 디자인건축과장님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김명숙위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김도연위원장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이어서 김명숙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7페이지 봐주십시오.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 등 접수 및 처리내역’에서 보면 6번에 불법광고물 단속에 계는 3건으로 되어 있고 진정이 2건이고 한 건은 어느 것이지요? 하나가 빠졌네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건인데 3개로 잘못 썼습니다.

김명숙위원

2가 맞는 것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저희도 이런 것 찾아내면 재미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보면 ‘기금현황 및 운영실적’에 ‘기금운용현황’이라고 나와요. 거기 중간에 보면 ‘간판개선사업보조금’이라고 해서 2014년도에 7,000만원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에 서울 시비와 저희 구비를 같이 해서 작년에 4·19길 그쪽의 간판을 쭉 정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강북구에는 구간을 정해서 한 것은 4·19길 거기 하나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여태껏 연차적으로 해서 2013년도 되어 있고 2012년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서울 시비를 지원하지 않아서 올해는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2015년에는 아예 없어서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명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구간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간판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니까 간판들이 몇 가지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사업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장사하는 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구간에 업주들 중에서 간판개선위원회라고 주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디자인이라든가 시안을, 서울시에 간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시안을 만들어서 그런 모양으로 우리는 이 거리를 이렇게 하자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그 심의위원은 업주들 대표만 들어가는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업체 중에서 위원을 뽑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만약의 경우 제가 커피숍을 한다 말이에요. 간판을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디자인이 5가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고를 수가 있잖아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 위원이 주민이기 때문에, 그 거리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선정한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 받은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우리집 간판이 어떤 것이 들어오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다 되고 나서 알았대요. 해 놓으니까 너무 형편이 없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7,000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이면서 내 간판은 내가 고를 수 있는 자격은 줘야 되지 않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 업주가 이런 시안으로 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수정을 일부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은 형태로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가이드라인에 근접하게 맞추어서 해 달라고 하면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5가지 시안이 있다고 하면 고를 수라도 있어야 되는데 어느 것을 다는지도 몰랐다는 것이지요. 어디 갔다와 보니까 간판이 달렸는데 너무 아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 사람이 위원을 뽑아줬을 때, 동네주민들끼리 간판을 개선하겠다는 그 구간에 있는 업주들 중에서 위원을 선정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선정이 안된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런 위원들이 선정한 시안이 있으면 그것을 각 업주들한테 설명을 해 주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얘기를 안 듣고 자기 마음에 안들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다 설명을 해 주거든요.

김명숙위원

이미 끝난 사업이고 올해는 안 한다니까 길게 얘기할 것은 없지만, 어디 가서 체육복 하나를 맞추더라도 우리가 디자인은 알아서 골라놓으면 사이즈는 각자 개인이 물어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올해는 안 한다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38쪽을 보면 ‘대형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등 안전점검 실적’이 나오는데 오늘 밤부터 비 온다고 해서 우기이다, 장마이다 이러는데 이것은 그냥 우기에 대비해서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보니까 시설물도 많은데요. 그리고 제가 민원 하나 받은 것이 있어요. 우리 동 지역구가 아닌데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삼양사거리 솔샘시장 건너편에 얼마 전 건축물 하나가 준공됐잖아요. 그 빌딩을 잘 모르겠는데 삼양제일교회 바로 앞에 건물이 하나 섰는데 준공 전은 그 앞에 녹지를 조성해 놨다가 준공 후에는 녹지를 없애버리고 1층에 슈퍼가 들어왔는데, 노상적치물이라고 그러나요. 그 앞에 놓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인도도 좁아지고 교통도 막히는데 원래 잔디, 나무를 다 제거하면 어떤 제재를 가하나요? 준공검사는 일단 떨어졌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사용승인 이후에는 각 구별로 해서 교체점검을 한 번씩 하기도 하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녹지가 제거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건축법에 따라서 먼저 시정지시를 하고 촉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행정조치를 해서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데는 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김명숙위원

제가 주소를 드릴게요. 이 사람은 준공검사 끝나자마자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 앞에다가 노상적치물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한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29페이지 보면 강북구에 노후 어린이집을 이번에 4군데 하면서, 노후어린이집 순서가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명단 있으면 하나만 주시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3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세입징수현황’에 부과, 징수, 체납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과목이에요? 세목이 무엇이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이 50건인데 그 중에서 구 기타잡수입이 2건이고 국립공원에서 위반해서 적발해서 우리한테 보내는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가 32건,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단속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시킨 것이 16건 그렇게 해서 50건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중간에 2014년 12월에 보면 체납건수가 16건에 1억 1,602만 6,000원이 나와요. 이것은 신경을 써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또 밑에 2015년 4월에도 보면 8건에 5,100만원인데 이것도 전담반이라도 만드셔서 신경 좀 써서.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것이 주로 우이동에 그린벨트 안에 이행강제금 부과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송도 걸려있는 것도 있고 한데, 하여튼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항상 뭐든지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그 다음에 4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야·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사항’이 나오는데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2014년 8월 1일부터 불법행위 단속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불법행위이라는 것이 보통 어떤 유형을 말하는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주로 그린벨트 내에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을 했다든가 천막 같은 것을 지었다든가 판넬 같은 것으로 건물을 지었다든가 그런 사항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밑에 보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인데 부과한 후에 순서는 어떻게 돼요. 일단 이분들이 안내셨을 경우에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매년 우리가 1년에 한번씩 부과를 하는데 안낼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가 들어갑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것들이 한번 생기면 벗어날 수가 없어서요. 41페이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밑에 보면 은행나무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암나무라는 것은 열매 맺는 것이고 수나무는 열매 안 맺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은행나무가 가을만 되면 열매 때문에 돌아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냄새가 엄청 독해요. 그런데 늦게라도 나무를 교체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우리구에는 지금 열매를 맺는 은행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지 파악이 돼 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제가 숫자를 외우지 못하는데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나중에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 텐데 언제쯤 교체가 완료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런 민원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 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형편이고, 저희도 이번에 많은 나무를 이식하는 것은 아니고 약 22그루 정도 하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고 취약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식을 하면 좋은데 이식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어내야 되거든요. 베어내려니까 또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또 가시 같이 생각해서 그런 부담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나 각 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교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냄새도 너무 많이 진동하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최소 범위에서 1차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신 것 같으니까 잘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50페이지를 한 번 더 봐주세요. 50페이지에 주요 방제실적에 보면 밑에 성북구 정릉지역에는 재선충이 발생이 됐었대요.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발생됐다고 그랬는데 강북구에는 아직까지 피해가 없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다행이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성북구에 발생된 이후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항상 고생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민원 들어온 것 여쭤보도록 할게요. 구민운동장 앞에 가로수가 굉장히 오래 됐어요. 클 대로 커서, 가로 무슨 판이라고 그러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보호판.

김명숙위원

보호판이 다 깨져서 더 이상 어떻게 수리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 지역에 보호판도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가로수 보호판 정비사업을 하는데 북서울꿈의숲 후문 쪽으로 융기가 올라와서 정비하는 계획에 바로 그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로 해서 했는데 지금 구민운동장 앞에까지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김명숙위원

그것 검토해 봐주시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보호판 갖고 안될 것 같아요. 금세 올라와서 깨져버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거기에 굳이 보호판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융기를 잘라낼 수 있으면 잘라내서 씌우는 방법이 있고 심지어 인조잔디로 덮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거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이진호 작사가 겸 시인님이 계세요. 남자분들은 다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멋진 사나이’ 노래 작사도 하셨고 ‘좋아졌네, 좋아졌네’라는 노래도 작사하셔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번동에서 사신 지 45년이 되세요. 그래서 그분 제자들이 그분 노래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기네 회원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긴 했대요. 노래비라고 해봐야 100만원 미만이 드니까 이것을 이왕이면 강북구에서 기리는 입장에서 해주시면 어떨까. 특히나 번동 자락길에 20억 3,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간에 휴게소 있는데 자그맣게 하나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하며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감사드립니다. 푸른도시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하나 남으셨네요. 환경과도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천에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1, 2월하고 하절기 7, 8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1회씩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수질검사한 것이 매달 올라와요. 수치가 적혀 있는데 기준 수치가 없는 거예요. 대체 이것이 오염된 것인지 아닌지. 이제 여름철이 돼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텐데 그 기준도 거기에다가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말씀대로 기준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야 이 물이 깨끗한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기후변화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많이 하시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모든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지다보니까 어린이집 아이들이나 유치원 아이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작년에 그런 생각이 있어서 3번인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봤습니다. 일원식 교육보다는 인형극이나 이런 것으로 해봤는데 반응도 좋았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학부모들과 선생님이 그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오늘은 특히나 졸고 계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과장님들이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주택과부터 차례대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도 어제, 그저께 1시간씩 돼서 20분 내로 하겠습니다. 제가 주거환경관리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잘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지역인 삼양동 쪽에 여러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환영합니다. 20페이지 ‘미아동 791-1119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묻는 중인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최초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선정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영심위원

여기가 거기이지요? 2010년인가 2009년인가 791번지 그쪽에 주민 동의를 못 얻어서 못한 곳이 있지요? 미아2동쪽 거기 맞지요? 동주민센터 뒤쪽.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삼양동주민센터 건너편 쪽입니다.

이영심위원

거기인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다시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때 국회의원 총선이 있을 때이니까 2012년이네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총선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설명할 시간이 없었고 그 당시 설명할 때 PPT 빔프로젝터도 작동이 안 됐고, 주민들이 계속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이 바뀌지 않은데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다가 또 헛소리야 하면서 다 가셨거든요. 그 자리가 굉장히 기억에 남고 아쉬웠던 곳인데,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양지마을로 알고 있고 삼양동 일대 시범사업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요. 잘 하셔서 이것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세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벽산라이브파크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미아벽산,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미아3구역 재개발조합 불법행위 처벌 요구’, “조합 정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기총회 홍보비용 사용 및 시공자 선정과 사업비 증여에 관한 사항 회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민원 요지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3구역 재개발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요구가 들어왔는데 정기총회 개최 통보와 관련해서 총회 참석 및 서면결의서 제출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현금지급을 공개적으로 유도하고, 그 다음에 도우미를 고용해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등 정기총회는 위법총회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계셨었고,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조합 정관 제25조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정관이라든지 기타 사항에 전부 다 관련규정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돼서 통지를 했고, 그 다음에 붙인 벽보에 의하면 시공사 공사비가 사업시행인가 시 공사비보다 증액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선정과 사업비 증액에 따른 동의는 별개 사항이다. 또한 그 정비 사업비가 계약체결 후에 100분의 10을 넘게 되면 향후 조합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시행계획서 변경 등 관련절차를 거치면 된다는 내용을 통보드린 바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현재 교회 측하고는 어떻게 조율이 되고 있나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전혀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삼양동주민센터에서 민원인들하고 같이 중재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분들이 와서 주장하는 바는 없고, 현재 미아3구역에서 제일 주장하고 있는 것은 감정을 실시했는데 감정을 빨리 해줘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분양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현금청산을 요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그것을 빨리 안 알려준다고 하는데 법 상황으로는 그 단계가 끝난 다음에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세 차례나 개략적인 금액이 다 나가 있는 상태가 돼서, 그리고 감정도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때와 거의 큰 변화가 없이 그때 그 상황 그대로네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구청도 조합이 아니니까 저하고 알고 있는 것이 비슷하실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일이니까요. 도시계획과장님, 13페이지를 보시면 2014년 12월 5일 손정수님의 민원내용이 있네요. 아직도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접수가 되지 않았나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잘 안 오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접수가 되지 않았냐고요. 그 당시 민원 넣으실 때는 신청서 접수가 되지 않았는데.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미아3구역은 이미 조합설립인가가 나갔습니다.

이영심위원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이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분 말씀은 그 당시에 정관을 만들지 않고 일시에 진행을 했다는 말씀도 하시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정관이나 서적을 만들어서 나눠줘야 되는데 조합원들한테 그런 것 없이 했다고 말씀하시던데, 오래돼서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민원인 주장이고요.

이영심위원

아무 이상이 없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이영심위원

알아보신 결과 아무 문제가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삼양사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삼양사거리는 아까 3블록지구 아케이드건물이나 이런 화재도 있었는데 현재 다시 경전철 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타당성해서 그 사업으로 넣어서 하실 것인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양사거리하고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은 경전철 8개 구역을 포함시켜서재정비할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 건물은 사적 재산으로써 건물주들이 여러 명인데 이번에는 개발이 될 수 있을까요? 삼양사거리가 아름답게 변했으면 좋겠는데.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일단 시책사업이 끝나면 서울시에 의뢰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주민의견도 수렴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이 도출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에 의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삼각산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나와서 고지하는 것을 봤거든요. 미아6동이라고 해야 되지요. 이렇게 되면 경전철 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했을 때와 변화가 있을까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삼양사거리 구역이요?

이영심위원

예, 그 중에서 3블록 쪽이에요. 미아6동.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현재 구획되어 있는 구역에 특별구역도 있고 일반구역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구역을 축소 내지는 확대 검토를 하고, 특별구역이 존치가 불가능한지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영심위원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의견수렴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 같아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사유재산인데 구청에서 그분들 의견을 존중해야지요.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건축과장님,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 김병완님은 10월 22일 임기가 만료되셨네요. 그냥 궁금해서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셨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3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영심위원

3년 하시고 해촉되셨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영심위원

저는 오래 전부터 봤던 분 같아서요. 제가 6대 때인가 봤던 것 같아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구청 바로 옆에 있는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해촉이 됐나, 연임을 몇 번 하셨나 하다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3년 하시고 중간 중간에 또 하셨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예전에도 한 번 하셨고요.

이영심위원

언젠가 뵀던 기억이, 제가 5대 때 건축심의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33페이지도 그냥 묻겠습니다. 그린광고 박상욱님은 수의계약만 맺었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하고는 이야기는 안 해봤지만 제가 서류상으로 본 것이에요. 여기 보면 한우리사업단 유경석님하고 임숙자님이 2,089만원 계약해서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 유경석님이 환경보존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신데 환경과 자료 10페이지에 있는 우이천지킴이 회장하고 동일한 분이신가요? 70년생이면 나이도 젊고.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심위원

이것은 파악을 못하시는 것인가요? 과가 서로 다르겠지만 우이천지킴이면 이 사업 자체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철거하는 일이니까 연관성도 있어보여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는 10페이지에 있고 디자인건축과는 33페이지이고요. 환경과장님, 나중에 알게 되시면 알려주십시오. 여기 건축과장님은 모르실 것 같아요. 동일인인지 아닌지 궁금해서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이 거의 생활 속에서 존재한다고 볼 만큼,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지만 정비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단속과 정비가 어렵다는 것인데 전단 같은 경우는 2만 6,400건으로 아는데 건의 설정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1번 나갔다 온 것을 말하나요?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명함이나 전단지가 많이 뿌려져 있을 때 장수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 출장을 나갔다 온 건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나갔나요? 2만 6,400건.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매일 단속하는 전단지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공공취로사업을 하시는 분이 나가셔서 전봇대 등에 부착한 전단지를 전부 다 떼고 다니고 계시고, 저희가 또 특별단속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동진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명함판 전단지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미아삼거리.

이영심위원

밖에 에어 넣어서 세워놓은 간판들 저녁이 되면 나오잖아요. 그것도 불법광고물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것도 야간단속을 하면서 수거해 오고 1차 경고했다가 수거해 와서 안 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디자인건축과에서도 공공근로 특화사업에서 미아삼거리 인근지역 불법광고물 정비로 이번에 7명을 추가로 받으셨잖아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영심위원

이 인원이 필요하신가요? 여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지난번에 저희가 일자리 쪽에 예산을 넣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디자인건축과에 7명이면 많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다른 해에 비해서 정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야 될 것 같은데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엄청나게 적더라고요. 아까 김명숙위원님 질문할 때 제대로 못 들었는데, 물론 하반기가 진행이 안 됐지만 2014년에 비해서 7분의 1 정도, 35페이지 과태료 차이가 현저하게 많은 것이 왜 그런지? 지금 이분들은 3월부터, 디자인건축과 7월부터 12월이니까 아직 7명을 안 썼네요. 앞으로 하반기에 활동을 하시겠네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아직 쓰지는 않고 일자리지원과에서 그러한 요청이 있어서 길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전단지 수거요원을 그 정도 요청해서 배정받은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단지 수거만 하지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못하겠네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수거해 오면 내부 직원이 보고 과태료의 대상이 되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35페이지에서 왜 이렇게 실적들이 차이가 나지요? 2010년 같은 경우는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합하면 1억원이 넘는데 2015년은 2,621만원이거든요. 물론 상반기라 해도, 2014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가 돼야 되는데 5분의 1이에요. 특별히 올해는 왜 이렇게 허가수수료나 과태료가 적지요? 경기를 타는 것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자료 내는 기간이 5월달에.

이영심위원

4월이나 5월로 잘라서 그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유난히 낮아서.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올 연말이 돼야지 전체적인 집계가 나오니까요.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허가수수료가 적다는 것은 개설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고의 차이가 아닌가요? 그렇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허가수수료라든가 신고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삼양과학공원의 민원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족구장 양쪽 중에 한 쪽이 좁아지면서 쌓아 놓은 돌무덤이 잘못됐다 그런 민원 많이 들어왔었지요? 그분들이 실제로 족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딪쳐서 다치기까지 했다는데 초기에도 민원을 넣으셨다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족구장의 규격이 그렇게 된 것은 공원이다 보니까,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할 때 당시 지역구 의원이신 신승호의원님도 위원으로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는 최대한 넓히려고 했는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공원의 형태를 변형시키지 말고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최대한 안으로 깎아 들어가서 넓혔는데,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를 조경석으로 쌓았는데 조경석이 약간 튀어나오고 하니까 위험이 있어서, 지금은 일자로 된 망에 돌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것으로 하면 면적도 조금 더 넓혀질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조경석을 다시 빼내고 그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면적도 조금 더 넓히면서 튀어나온 조경석을 없애고 돌망태로 다 쌓은 것이지요. 그래도 위험하면 거기에다가 스티로폼이나 매트 같은 것으로 보완을 해주겠다고 동호회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그것으로 인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을 이유로 어떻게 해서든지 공간을 더 넓히려는 그런 취지에서 좀 더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혹시나 될까하고 그러신 것인가 보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도시심의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에서 그래도 최대한 넓혀서, 신승호의원님도 그것을 더 넓히면 안 된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본인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그 분위기를 다 알거든요.

이영심위원

공원 내라는 것은 있지만 실적으로 안 만들든지 만들려면 그래도 편안하게 족구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양쪽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좁아진 쪽하고.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겠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해보니까 저희들은 괜찮은데 그분들은 생활체육이지만 어느 정도 엘리트 수준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좁은 것이지요.

이영심위원

선수급들이신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단순하게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추후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영심위원

다치셨다고 하니까 망을 쌓아놓은 그 부분을 좀 더 충격을 막는 것을 찾아보든지, 그것도 매번 생각을 해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필요하면 일단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으로 막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 이야기 많이 들으시지요? 전문가 입장에서 꼭 필요한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게이트볼대회를 나가면 맨땅에서 하지 않고 잔디에서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실전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인조잔디를 가지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그것 역시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때 공원이니까 그 상태로 하기를.

이영심위원

예산을 떠나서 심의를 거쳐서 나온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상태로 유지하다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한다고 해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인조잔디를 깔아줄 수 있는 것이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간단한 변형이니까 추후에 검토해도 될 사안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다음에 ‘공원CCTV 고도화 신규설치 사업’은 순수 구비이고 ‘마을마당 및 녹지대 CCTV’는 특별교부금인데, 마을마당 및 녹지대는 할 곳이 선정되어 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마을마당 녹지대는 아직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지 않아서 많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공원 쪽은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에서는 안 되고 푸른도시과 예산으로만 해야 되더라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큰마을공원 정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CCTV 설치도 하시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아까 은행나무의 수나무 붙이는 암나무 활용에 대한 걱정을 했었는데 현재는 답이 없는 것이네요. 저는 22그루라고 해서 조금이니까, 엄청 많이 바꾸는 줄 알고 이것을 다 뽑아서 버리는 것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숫자로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은행나무가 약 3,200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암나무가 1,000주 정도 됩니다.

이영심위원

암나무가 주로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경기도나 지방의 농장이나 이런 데에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안 가져갑니다. 옮기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나무 한 그루 옮기려면 크레인 동원돼야지 대형화물차.

이영심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대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수하면서 가져갈 곳은 없다는 것이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20분이 넘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환경과로 넘겨도 될 것 같은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과거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영심위원

공원 내에 있을지라도 수질이나 공기의 질은 환경문제 같은데 그냥 푸른도시과에 그대로 있는 것이 맞다고 결론이 났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어떻게 보면 환경 쪽도 맞기는 한데 어차피 업무라는 것은 배워가면서 하는 것이라 과거부터 저희가 해왔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서 결론이 안 나는 것인가요? “가져가겠습니다”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것인가요? 환경과, 대창공업사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이라고 했는데 과태료는 안 내리고 개선명령만 하셨나요? 봐주신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필터교환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서 다시 교환하고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격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런 것을 보면 일을 하시기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일일이 나갈 수 없는 형편이고 해서요.

이영심위원

단속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이 많군요. 폐수라든가 배출업고 단속하러 다니시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 새롭게 법이 돼서 계속 내려오면서.

이영심위원

환경에 관한 것이 워낙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계획 수립해라, 뭐 해라” 그러니까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이영심위원

푸른도시과보다 좀 여유가 있으신 줄 알고 수치를 좀 넘기려고 했더니.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기후변화 환경교실 운영은 동료위원님께서 고무적으로 칭찬을 하셨는데 수업내용은 다른데 더 좋은 수업들이 없을까요? 이론교육 15여분해서 기후변화 원인 및 문제점 대응방안, 그 다음 체험활동은 태양광을 이용한 무당벌레, 선풍기, 등대, 팔찌. 이것은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니까 거기에 맞춰진 교육이겠지만 다른 교육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인형극이라든가 많이 있을 법 한데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다른 교육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센터가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무슨 센터요? 환경관련해서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쪽에서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부대사업도 하면서 규칙적으로 수업도 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하니까 그렇게 되고요.

이영심위원

예산규모가 차원이 다른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그렇지요.

이영심위원

동그라미가 2∼3개 정도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금액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럴 것입니다. 시설 하나를 통째로 운영한다는 자체가 시설비부터.

이영심위원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하려면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아마 의미가 있을 것이에요. 또 우리 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영심위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직원들이 거의 몸으로 때웁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5분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이용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원 중에 법규에 명쾌히 나와 있는 것을 부정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억지성 민원 말고 법규에 따라 집행을 할 때, 때로는 법규라는 것이 세부적으로 기술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태만 돼 있는 것이 법규인데 일을 추진하다 보면 세부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을 처리할 때 그럴 경우는 우리는 기초단체이니까 서울시나 중앙부서에 문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앙부서나 서울시에서도 판단이 애매모호한 세부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귀 단체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라”라고 오는 것들이 때로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지요? 그럴 경우 과나 국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례적으로 해왔던 권위의식을 갖춘 집행부의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인지 주관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끝에서부터, 푸른도시과장님의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아무래도 민원인 입장의 편에 있을 수 있고, 집행부에서는 이 건만이 아니라 이 건을 처리하게 되면 사후에 이와 유사한 것들을 또다시 해줘야 되는 분명히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아울러서 어떤 입장에서 일 처리를 하시는 것인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 같은 경우는 우선 공익성을 먼저 봐야겠지요. 그것을 해줬을 때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민원인은 해주면 그것에 만족을 하겠지만 그 주변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것을 만약에 해주면 민원인은 좋겠지만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고심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잘못하면 그와 유사한 제2, 제3에 있는 것들을 우후죽순으로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같은 입장이고요. 그래도 가능한 민원인 입장을 많이 고려합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 편에 서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법에서 불가하다고 아예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처리가 불가하지만 융통성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찾아봐서 민원인 편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감사합니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문제해결에 난점이 있어서 중앙부서에 질의를 했을 경우는 중앙부서에서는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판단을 해서 지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미흡할 때는 귀 구의 판단에 의해서 처리하라는 내용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건이 우리 공익이나 공공에 위해가 되지 않는다면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 손을 들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주민들에게 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공익에 해가 된다면 그것은 수용해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익, 그 다음에 어떤 형평성을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민원인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감사합니다. 끝으로 모아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저는 특별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저는 담당과장이나 담당팀장들의 의견을 최대한 물어봐서 법령 위반이 없다면 기왕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공익을 우선 따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도 여기 와서 한 얘기인데, ‘선출직 의견을 최대한 들어주는 쪽으로 일을 해 봐라. 그 양반들은 매일 부딪히는 사람이 민원인이다. 법령에 위반이 없다면 최대한 도와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이 좋겠다’라고 항상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행감자료 13페이지의 2번과 4번은 지난연도 10월, 12월인데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평연립의 민원인데 이것은 미아2촉진구역 내에 있는 건물입니다.

박문수위원

결론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결론은 건축주를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한 것은 약식으로 벌금 200만원을 처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2번에 보면 조사 후 아래와 같이 처리 중인 것으로 회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를 했고, 소유주에게 무단용도변경 시정요청을 했고, 이것이 다시 얼마 후 12월 22일날 4번이 재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다시 또 이 민원인의 판단은 안된 것 같으니까 다시 재민원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래서 조사 후 아래와 같이 처리 중인 것으로 회신,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기를 했고, 이 표기라는 말이 그 뜻인가요? 그 다음에 소유자의 무단용도변경 시청요청, 소유자의 무단용도변경 시정촉구, 위반건축물 표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10월 8일날 한 거예요, 12월 22일날 한 거예요? 이것은 두 번 표기할 필요는 없고 한번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며칠 날짜로 한 것이지요? 10월 8일날 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10월 8일날은 문서가 접수된 날짜이고, 그리고 이후에 한 것은 10월 16일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고발조치 됐으니까 위반건축물 표기로 그냥 그대로 남아 있겠네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기억하시기에 옥외광고물 위반 중 과세금액이 제일 많은 것이 혹시 얼마짜리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뒤에 옥외광고물 담당자료 좀.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리스트 전체를 뽑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실에 가서 나중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럴까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행감을 맞이해서 지난 3월달에 요구한 자료 중에 보면 모 업체의 과세금액이 500만원, 과세일자는 2014년 5월 14일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지난 3월 19일날 했다는 말이에요. 근 1년이 되도록 체납된 상태로 나와 있어요.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요건이 지금도 체납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3월 19일 이후에 체납금액을 받은 것인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관리를 저희가 하지 않고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징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 통보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통상 무턱대고 넘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1년이 지나면 세무과에서 하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1년을 그 해로 칩니까, 아니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으로 치나요? 통상 발생일로 그 다음 해로 1년을 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 세무과로 안 넘어 갔을 것 같은데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매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1월 1일에서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12월말이 넘으면 무조건 세무과로 넘어갑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확실히 맞나요? 지금 뒤를 안쳐다 보고 답변하셨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틀리면 제가 나중에.

박문수위원

나중에 하시면 위증죄가 된다니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감이거든요. 행감은 선서를 하고 했기 때문에.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위증은 아니고, 알아보고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세무과?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알아보시고 답변주세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가 있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이 디자인건축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서울시에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로 리모델링을 해서 전체 서울시에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물주하고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사업자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서 서울시에서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건물주한테 임대를 놓도록 해서, 임대기간이 최대 6년까지 돼 있습니다. 6년 동안을 임대할 수 있는 조건으로 리모델링 비용 2,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각 동주민센터에 빈집 전수조사를 요청했더니 21건이 제출 돼서 그 건에 대해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1차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이 4월 1일날 해서 업체가 3개 구청만 됐고, 그 다음에 2차 사업자 선정을 5월 27일날 했는데 또 세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의 선정된 업체가 25개 구청에 빈집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 리스트의 현장을 확인해 보고 과연 이것을 리모델링했을 때 자기한테 사업이 괜찮겠다는 빈집을 골라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그 집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제공을 하고 실제는 서울시의 위탁업체가 총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겠네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조건이 시세는 80% 이하이고 최소 6년 이상이지 않습니까? 시세 80% 판단기준 또한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위탁업체에서 결정을 하겠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환경보전위원회 명단’입니다. 자료제출이 2015년도 5월말 기준이지요? 환경보전위원회는 강북구 환경기본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위원회의 근거인 환경기본조례 제28조에 보면 임기가 나와요. 제1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가 2년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환경보전위원회 명단을 보면 9번의 위촉일이 2013년 5월 20일입니다. 그러면 2015년 5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분은 위원이 아니지요? 또한 10번 2012년 12월 14일, 15번 2013년 5월 29일, 17번 2012년 11월 13일, 18번 2012년 10월 30일, 19번 2012년 10월 30일 이 여섯 분은 환경보전위원회 위원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26페이지를 보면 2014년, 2015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인데 대상은 어린이집 430개, 산후조리원 500개, 의료기관은 2,000개, 노인요양시설 1,000개입니다. 이 중에서 84개가 우리 관리대상이라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그것은 면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430㎡.

박문수위원

그 수준에, 별로.

이용균위원장대리

예.

박문수위원

혹시 여기에서 빠진 것은 없습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이 작년에 제정되면서 세세하게 저희한테 관리대상으로 자진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없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과 관련한 여성가족과, 의료기관은 보건소 이런 해당 인허가 부서에 요청을 해서 ‘여기 기준에 맞는 현황을 달라’ 이렇게 해서 대상으로 삼고 안내를 하고 ‘관리자를 선임해라.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질문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어린이집부터 실내주차장까지 나열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구에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대상이 혹시 누락된 것이 없느냐는 것이지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법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잖아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보면 제3조에 적용대상이 나오고 또한 제9조 같은 경우는 신축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이라면 20세대 이상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실내공기질 관리라는 것이 또 나와요. 제1항에 보면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의 대상이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동주택은 제가 알기로 100세대 이상이고요.

박문수위원

100세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100세대 이상이고, 작년에 수유사거리 있는 데 푸르지오가 100세대 이상이어서 100세대가 추가될 때마다 한 집씩 더 조사를 하게 돼서 4개구를 조사했고.

박문수위원

표본적으로 조사했고, 그러면 하단에 나와 있던 이것이 바로 그 내용이겠네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했고 공고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앞에 게시된 것을 제가 못 봐서요. 그 앞에 부착을 하게 돼 있지 않아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제 눈에만 안 띄었던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13페이지 4번 건의 내용이 ‘행정대집행 후 영업인 모 아무개를 우리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거절함, 임야내 포장마차 영업은 불법이므로 행정대집행 계고는 철회할 수 없음’ 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말 안 들으니까 행정대집행을 알려줬고 거기에 거부하니까 정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행정대집행을 한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그곳의 일부 주민들은 그것을 왜 못하게 하느냐고 저희가 대집행 하는데 막는 분들도 계셔서 1차로 치우다가 신나통 갖다놓고 막 난리를 치고 해서 그냥 철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정비를 하려고 다시 계고장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분이 먹고사는 것을 얘기하기에 그러면 우리가 기간제로 채용을 해줄 테니까 그것을 그만두라고 했는데 그 분이 거절을 했습니다. 과거에 거기에서 자식이 분신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회 쌈지마당 만든 데부터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자식의 혼이 있어서 자기는 그곳을 떠날 수 없다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용납, 승인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거절하면 강하게 그것을 철거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행정 계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문수위원

임야 내에 이와 유사한 영업 주류를 판매하는 불법업소가 우리 강북구에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지금 516번지 조병옥 박사묘 올라가는 데에서 자동차로 통닭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1톤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지금 하는 데를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 말고 임야 내에 불법영업행위가 없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다른 것은 그린벨트나 공원 그런 것으로 저촉을 받는 것이고요.

박문수위원

그것 아닌 것도 있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임야 안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이 두 군데입니다. 다른 것은 다 다른 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임야 내에 불법음식업이 4·19탑 위에는 없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거기는 있어도 그린벨트로.

박문수위원

아니, 그린벨트 아니지요. 얼마 전에 도시계획심의에 상정된 건 거기에서 답변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주택과, 무허가주택 거기에서 한 것은.

박문수위원

임야잖아요. 임야 내에 불법영업행위 활동하고 있는 것, 형질변경 요청 들어온 것 얼마 전에 답변하신 것 있잖아요. 도시계획심의 답변하신 것.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입목도 관계.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질문의도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임야 내에 불법으로 주류 판매행위를 하는 곳이 강북구내에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단순 임야 내에서는 저희가 직접 단속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군데입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푸른도시과의 지도·단속권한이 임야 있고 그린벨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은 과거부터 주택이 있어가지고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돼서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형질변경 들어왔던 것?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것은 애시 당초에 거기에서 관리를 안 했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주택과에서 관리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주택과장님, 지금 어떤 것인지 개략 아시겠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거기에서 계속 관리했던 것입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무허가건물 관리선이 지금 임야라 해서 전부다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것만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기타 일반지역은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강북구 임야 내에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개략이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지금 일반 대지화가 되어 있어서 지목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 4·19 바로 위 같은 경우에도 지목만 임야로 되어 있지, 대지화가 되어 있는 상태다보니까 일일이 전부다 한번.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대지화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가시적으로 봤을 때 일반대지인데 토지대장을 보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가시적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입목본수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입목본수도의 퍼센티지를 가지고 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냥 가시적입니다. 보니까 나무가 없이 평탄하게 되어 있는 상태 내에서.

박문수위원

나무가 없다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현재 4·19 위 같은 데를 보시면 예전 오래 전부터 건물들이 들어 있다보니까, 숲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지나다닐 때 보면 ‘저것이 대지인가보다’ 이런 식이거든요.

박문수위원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임야 내에 기존 건물이 있는 부수시설 내에서 장사하는 것은 사실 위생 관련해서 우리가 관련을 안하고 있습니다. 단,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관련하고 있고 임야 내에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포장마차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그것을 치워달라고 하는 뜻에서 불법대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기존 무허가건물 자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수시설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는 내용이고 그 영업에 대해서나 주류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고 단지 무허가건물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주택과장님, 거기가 지금 무허가건물대장에 있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현재 4·19 위에는 전체가 1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대장에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무허가대장에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기존 무허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지금 본 위원과 주택과장과 국장님과의 질문·답변과정 중에 4·19탑 위에도 기존 무허가대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요. 분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것이 주택과로 넘어가 있는지, 그렇다면 임야 내에 불법건축물, 다시 말씀드려서 기존 무허가대장에 있지 않은 것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면 지금 논제의 두 건도 주택과로 넘기시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방금 얘기했듯이 4·19탑 위에 불법 무허가건물도 아예 푸른도시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시든가.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4·19쪽의 것은 건축물이고 빨래골이나 그쪽에 있는 것은 건축물이 아니고 단순 공작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건축물과 공작물?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주택이니까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상태는 단순 포장마차이니까 하나의 공작물로 봐야 되겠지요.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컨테이너박스가 건축물로 들어갑니까, 공작물로 들어갑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은.

박문수위원

디자인건축과장님.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가설건축물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건축물로 들어가지요h? 임시 가설건축물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박스를 놓는다고 하면 푸른도시과는 손떼는 것이지요? 주택과로 넘어가야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게 할 적에 가설건축물 협의가 저희한테로 들어오지요.

박문수위원

본 위원은 무허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4·19탑 위에도 무허가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불법이라는 말 아무 근거 없는 불법이에요. 국장님이 어떤 것을 푸른도시과에서 소관할지 주택과에서 할지를 정확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강북구의 행정이 일관성이 있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즉답하시기는 곤란하실 것 같고, 본 위원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고.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어차피 그것 말고도 516번지의 불법컨테이너 같은 경우 불법시설물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고.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질문의도는 뭐냐 하면 어떤 것은 강제철거를 하고 어떤 것은 이행강제금만 물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똑같이 철거를 해 줘야지요. 아니면 강제철거를 하지 말고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를 하든가. 그래야 행정의 일관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민원이 축소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물인지 공작물인지.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박문수위원

어떻게 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이행강제금 자체가 저는 행정을 하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비율이라든가 요율이 낮아서, 법을 제정해 놓고 특정건축물 양성화해 주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이 불법을 합법화 시켜주는 바람에 행정공무원들이 매일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권한이 저희들 마음대로 있다고 하면 정리를 하고 건의를 하겠지만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소신은 그것은 좀 이행강제, 예를 들면 약간의 도로에 사유재산인 컨테이너가 있어서 공익이 일부 간다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철거를 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참모진에 있기 때문에 저도 제 마음대로 못하는 심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주택과에서도 법률상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님, 그렇지요?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집행을 하게 되는 사유는 긴박하게 꼭 철거를 해서 어떤 안전이라든지 사람의 생명에 큰 지장을 줄 것이다라고 하면 당장 저희가 대집행을 합니다. 그 외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줌으로써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최근 10년 이내에 주택과에서 강제철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푸른도시과장님, 10년 이내 임야 내에 강제 철거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강제집행한 것.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 알려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24쪽 1번, 3번, 7번, 그 다음 장 16번이요. 조금 전에 모 위원님께서 환경과 질문과정 중에 환경과 22쪽에 보면 7개 업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견해가 어떠하신지 견해 표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주택과장님,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주 목적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정비사업 시행으로 강북구 내에 분쟁이 몇 년 사이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박문수위원

개최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공동주택 내에서요?

박문수위원

도시정비사업이니까 최근에 공동주택.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원만히 해결이 됐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현재 원만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원만히 종료된 것도 있고요.

박문수위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고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34쪽이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실적은 없는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주 목적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분쟁이 있을 때 조정하는 것인데 조정하기까지 가지 않고 다 해결이 돼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안올리신 것인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당사자들을 모셔서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민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서로 극단적으로 주장이 완전히 합의되는 부분이 없다보니까 서로 신청도 안하고 한 쪽에서는 답도 없고 하다보니까 현재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다고 고지를 한 바는 있으신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오셔서 상담민원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제도로 한번 신청을 해서 중재를 좀 받아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데도 별로 안하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나서서 자기의 요구사항을 들어달라.

박문수위원

그분들의 민원을 들어준다는 것은 사실 우리 집행부가 무리가 따를 수 있잖아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지요.

박문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분쟁조정위원회인데, 다시 묻겠습니다. 거센 민원인들에게 이런 위원회가 있다, 효과는 무엇이다라고 고지는 확실히 해 주셨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심위원

주택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삼각산동 풍림아파트에 감사가 들어가서 37가지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면 단지 지적만 하고 끝나나요? 아무 권한이 없나요? 상당히 예민한 내용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그냥 지적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장에 나가서 고발대상이 나오면 그쪽 삼각산동 같은 경우에는 수사의뢰도 하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고의성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업무전문성이 결여돼서 착오라든지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 한해서 시정지시를 띄웠습니다. 37건.

이영심위원

대부분이 바로 시정이 됐나요? 그 후에 다시 지도점검을 나가셨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확인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영심위원

시정조치를 하라고 권고는 하셨겠지요. 그러면 시정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냐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구에 가서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확인을 하고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 시정지시를 띄우는 이유가 주택법에서는 막바로 처분을 못하고 시정지시를 띄우고 그 다음에 시정지시를 불이행했을 때 고발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게 되면 다음에 나와서 똑같은 것이 재차 반복됐을 때 “형사처벌이 들어갑니다.”하고 전부 고지를 하고 계속 이 상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분쟁조정위원회도 생기고 공동주택감사조례도 제정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장기적인 감사가 있나요? 감사요청이 들어왔을 때만 감사를 하시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조례에 보면 맨 마지막에 구청장이 필요할 때도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영심위원

현실적으로는 감사요청이 들어왔을 때 하시잖아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거의 그렇고, 금년도에는 서로 간에 조정이 안 되는 데 3개소 정도를 전문가들하고 실태조사를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차례씩 자체 내에서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계속 독려를 해서 자체적으로 사전예방차원도 되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서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가서.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치시고 특히 직원들 하루 종일 힘드신데, 짧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각산동 SK아파트나 미아벽산, 래미안 정도, 미아벽산은 삼양동이고 다 삼각산동 얘기에요. 최근에 감사를 했던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일단 감사한 것이 있나요? 삼각산동의 SK는 서울시에서도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맞습니다.

이영심위원

지적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미아벽산은 감사했던 적은 없는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벽산도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예.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간제분들이 40명이나 있는데, 일자리지원과를 모 과장님이 일거리지원과라고 하셨던 것이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지원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만드셔서 특히나 푸른도시과에 18명이 갔어요. “우이천변 생태복원 및 수목 식재사업” 해서 열 분, “공원관리혁신을 통한 서비스공원으로 재조성사업” 여덟 분, 국비·시비·구비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주겠다고 하니까 받으신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인력인지? 여기 40명의 기간제를 보니까 산불방지도 하고 다양하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구가 일자리지원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하려고 그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해서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박문수위원님도 그렇고 인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공공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줬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요. 지난번 본예산을 2번씩 한 것이 일자리지원과에 몰아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부족한 인력도 보완하기 위해서 했는데.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공원도 우이동 만남의 광장도 조성이 됐고 이렇게 공원이 자꾸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다 고정이 아니고 기간제이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사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오시는 분들은 거의 힘든 일이나 이런 것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간단한 휴지 정도 줍는 것.

이영심위원

그래도 우이천변에 10명, 공원쪽 안내문 부착이나 수목고사 발견시 이 정도하는데 8명은 아무리 봐도 너무 과한데요. 우리 구청의 인력이 부족한 데에 비하면, 물론 이분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하는 일들이 한정되어 있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단순인력입니다.

이영심위원

상당히 고급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별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사실은 한 200명이 필요합니다.

이영심위원

한 200명 필요하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종합감사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임기가 4년입니다. 구청장도 임기가 4년이고 서울시장도 임기가 4년이지요. 대통령은 5년이지요. 지자체의 발전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의사전달이 집행부에게 쉽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단점 중의 하나가 좀 전에 얼핏 말씀하다시피 특정건축물에 대한 특별법이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정치인들의 임기가 4년과 5년이다 보니까 형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단타적인 것들은 빨리 빨리 진행이 돼요. 그러나 장기적인 것, 예를 들면 오래 걸리는 것들인 도시계획사업들이 장기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인 사업에서는 수장들이 또한 정치인들이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자기 임기 내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다보니까 2개의 사업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2대 당시에 김홍길의원의 노력으로 화계사하고 정릉간 도로개설 건이 있었어요. 또 그 이후에 성북구의 북부간선도로가 20m로 확장 공람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계사와 정릉간의 건은 화계사쪽과 한신대의 반대로 인해서 취소가 됐고, 성북구 하월곡동과 북부간선도로 20m도로는 그 당시 조순영의원과 배봉수의원 등이 지역민들의 빌라단지의 반대로 인해서 그것이 취소가 됐어요. 결국 현재 12m 도로가 됐습니다. 미아사거리 일대가 20m로 확장이 됐으면 미아사거리 일대가 좀더 교통이 완화가 됐었을 거예요, 하월곡동 20m도로가 같이 연계가 됨으로 인해서. 잘못돼 가는 이런 것들이 지역민들에 대한 극성스러운 민원으로 인해서 주저앉는 것들, 잘못됐다고 동의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사업 장기적인 사업이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다들 관심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장님의 그 의지 속에 강북구의 전반적인 도시계획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국장님 혼자서 각 과장님과 직원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가지고 용역을 한번, 용역하면 용역비만 지급하면 되지 않겠어요? 강북구 전체의 틀을 짜는 어떤 부분적 부분적 말고, 그래야지 강북구의 국장으로서 남기지 않겠습니까? 그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위정자들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안된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사람이 살기 위한 동네이기 때문에 위정자들이 주민의 의견을 또 안들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밑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계획대로 실행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건이 그때그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되는 부분과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봐야 되는 부분, 단기적인 부분에서 봐야 되는 부분을 조화롭게 아울러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봉로 같은 경우에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강서에 공항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60년대 말에 개통이 될 때에는 10차선이었습니다. 10차선이어서 그때 당시에 그 도로설계를 한 사람이 징계를 먹고 공무원 그만하고 미국으로 가서 도리어 공부를 해서 학자가 됐는데 그 분이 한국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근시안적인 행정만 하는 정치인들과 내가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그 분이 그때 당시 예산을 낭비했다고 징계를 먹고 공무원을 그만 두었어요. 국토부에 있다가 그만 두었는데 그 이후에 10년이 안 돼서 계속 도로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공항로도 포화상태에 있거든요. 전체적인 도로를 보면 그때 당시에는 100원을 가지고 해결이 됐는데 10년 후에 보니까 천문학적인 숫자가 도시계획에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 플랜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독재자이지 현재 민주사회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단기적으로 같이 조화를 이루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물론 2030이든 서울시에서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추진한 것도 있고요. 본 위원의 질문의도는 아시잖아요. 서울시나 중앙에만 또한 부분적으로 요소 요소,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말씀하신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미아역, 수유역 4개권역 그것은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또 경전철 지역도 용역 발주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강북구 전체를 폭넓게, 지금의 그러한 올곧은 마음을 가지시고 뭔가 남겨 놓자는 것이지요. 큰 틀을 봤을 때. 고민해 봐주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도 먼저번 2030대회에서 우리 생활권계획을 하면서 일부분을 서울시에, 물론 도시계획과 직원한테 “너무 근시한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물론 여건상 우리 강북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거기에 맞춰서 지역만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특화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화롭게 일을 하면서 고민을 해가면서 일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있는 동안은 나름대로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딱 2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사업 중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현재 우리가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양지마을 있지 않습니까? 양지마을이 작년에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해놓고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진척이 늦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8월로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5개구가 동시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쭉 올리다 보니까 한 번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 안건 2개, 3개 정도밖에 처리를 못한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 용역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늦지 않느냐, 다른 데도 여기를 모범사례로 보고 있는데 빨리 빨리 추진해 달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날 개최될 때 저희 것을 꼭 상정시켜 달라고 했고 시켜보도록, 그런 사유 때문에.

이용균위원장대리

그러면 양지마을에 대해서 현재까지 한 번도 상정이 안된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양지마을이 4군데 중에서는 제일 앞서 나가는 데이고요.

이용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진행을 했고 작년 선거 전에 모든 것을 완료해서 진행이 빨리 돼서 작년 개원하자마자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바로 진행을 했잖아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그런데 서울시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끌고 있네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저희도 다른 것보다 먼저 심의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아무튼 적극적으로 진행하셔서,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올해 당연히 실시설계 나와서 공사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저희도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원래 그랬잖아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이용균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거의 1년이 무방비상태로 갔네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디자인건축과장님, 우리가 사설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잖아요. 점검내용을 보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같은 건축물이고 시정조치 해달라 요청을 해도 보통 소유주들이 개보수를 안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 가을에 했던 것 겨울에 하고 겨울에 했던 것 봄에 하고, 점검을 했는데 비슷하고, 단 명단에서 빠지는 경우는 신축한 경우인데 그 땅에 신축했을 때는 그것이 해제되는 경우이더라고요. 사실 위험건축물이라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유자들이 변화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방안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관에서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재난위험시설물로 해서 2등급이나 즉시 위험한 것은 강제집행을 해서 그 소유자한테 나중에 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도의 위험한 사설위험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고, 작년 우기 때 옹벽이 무너져서 저희가 재난기금으로 사용했는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땅을 소유하고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기금을 요청했는데 그쪽이 자기 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싸우다가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유자한테 원칙적으로 따지면 강제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의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계속 왜 똑같으냐, 이것이 저희 동 담당직원하고 동주민센터의 직원들이 순찰을 돌다가 위험시설물이라고 담장, 옹벽, 축대 등이 발견되면 그때마다 보고를 해서 대상에 추가되는 것이 있고, 신축을 했다든가 철거가 완료된 것은 삭제되고 이런 것이 반복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저희 직원들만 나가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인 토목이나 기초기술사하고 관내 건축사들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그 사람들이 위험여부를 판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여기 명단에 나와 있듯이 사설시설물이라고 결정돼야 점검을 할 것 아니에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그렇게 결정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동 담당직원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겨울 지나고 4월달에 위험시설이 있다고 해서 삼양동 일대를 돌았었는데 벽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담당팀장님과 제가 같이 방문을 했었어요. 통보는 갔겠지만 현재 여기에는 명단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통보는 하셨겠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이 자료가 올해 5월달까지의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저희가 담당팀장이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데 보수지시를 해서 명단에다가 넣었답니다. 리스트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이 명단에 추가적으로 삽입이 됐다 이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특히 삼양동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노후화되어 있어서 그런 담벼락도 있고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옹벽부분들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동에 있는 담당자도 그렇고 디자인건축과에 있는 담당하시는 분도 그렇고,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고 점검할 수 있게 점검목록에 추가하셔서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