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도연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총 8일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 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사항을 잘 정리하시고 끝까지 유종을 미를 거두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종합감사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자료요청을 했거나 질문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를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총평은 종합감사를 마친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국 구분없이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전부 다 자세하게 질문했는데 미비한 것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그것이 푸른도시과이지요?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과장님 배석시킬까요?
한동진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김도연위원장
앞으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송중동에 삼각산분수대가 있습니다. 그 분수대가 제가 5대 때인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습이라든가 운영실태가 전혀 변화된 것이 없고 하루에 4번 가동을 하는데, 분수대라는 것은 물이 힘차게 하늘높이 솟아야 되는데 좀 이상한 얘기이지만 요새는 졸졸 나옵니다. 10년 동안 제가 한 동네에 있으면서 지켜봤을 때 지적을 아무리 해도 진취적으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때만 좀 하시지 그 뒤로는 안 되고 있어요. 삼각산분수대는 지금까지도 우리 지역의 관문으로 알고 있는데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에 대해 차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말씀 좀 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각산분수대는 10년이 넘다보니까 시설이 노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4억 1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용역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관문이기 때문에 새롭고 멋있게 조성해 보려고 지금 설계하고 있고 그 안을 설계용역회사에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위원님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 8시 15분에 전화를 받은 사항인데, 까치가 아침에 울면 손님이 집에 찾아온다는 속담이 있지요. 우이동계곡 그 일대에 까마귀가 많아서 아침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까치가 안 울고 까마귀가 운다는 거예요. 요즘 메르스나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장사도 안 되는데, 까마귀 퇴치법을 저한테 오늘 꼭 얘기를 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해 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비둘기는 퇴치하는 약이 있습니다. 비둘기가 지하철역이나 전봇대나 이런 데에 앉아 있으면 약을 거기에다가 발라서, 비둘기가 싫어하는 약이지요. 그렇게 해서 퇴치하고 있는데 까마귀에 대한 그런 약이 아직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까마귀를 흉조로 보고 있는데 사실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는 까마귀를 까치보다 오히려 길조로 보고 있지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야생동물 까마귀도 사실 보호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최근에 까마귀가 그쪽으로 다 모이는 것 같아요. 저쪽에 높은 데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선처를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제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전치수과장님, 우이천 홍수방어벽 신경 잘 쓰셔서 튼튼하게 해주신 데에 대해 수고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펜스 쳐놓은 거기에서 접수받고 있더라고요. 몇 명이나 접수가 됐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홍수방어벽 상부에 텃밭 조성이나 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화분을 만들었는데 지금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자체적으로 채소라든가 과일, 꽃을 조성해서 직접 거기에다가 식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거기에다가 심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도봉구에 해 놓은 것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깊이도 짧고 스테인레스라서 한여름에는 뜨거워서 다 말라죽을 것 같아요. 동네분들이 설계가 잘못됐다고 다들 한 마디씩 하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벤치마킹을, 타 시·도 의정부라든가 경기도는 그런 화분에 채소를 가꾸어서 미관이 잘 조성되어 있는 그런 사례를 보고 아이들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는 우려는 있겠지만 그런 우려가 안 생기도록 나름대로 잘 식재해서 가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협소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 규모이면 나름대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식재를 해 보고 주민들의 호응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차피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제대로 만들어 주민들의 눈높이가 우리 관하고 같이 맞추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해놓은 것을 보니까 사실 주민들의 뜻과 생각이 어긋났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과장님 분명히 잘해서 주민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잘 하셔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잘 하셔야 내년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아직 한 사람도 접수하신 주민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주민센터에서 아직 보고된 것이 없어요.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수합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더라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수유2동 주민들이 안 계시면 그 인접된 동을 접수받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법도 동원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적으로도 가꾸어서 충분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화분자체는 그냥 놔두어도, 이것은 약간 다른 말씀이지만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나무식으로 해서 시간이 지나면 약간 변질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스테인레스로 했기 때문에 미관이나 이런 것을 사실 고려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식재를 해서 잘 가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미관상으로 괜찮을 것 같지만 지금 식재를 거기에다가 심으면, 지금 저도 아이러니한 데가 많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한번 불식시켜 보세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인근 어린이집과 연결돼서 텃밭사업을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김도연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인지 도로관리과인지 몰라서요. 삼각산동 보건분소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버스승차대를 해 달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 현장을 나가보지 않았고요. 이영심위원님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승차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차피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그런데 그 승차대를 설치하려면 주변여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억지로 설치했다가 오히려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다른 지역은 몰라도 분수쪽은 계획이 섰다고 들었는데요. 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만 하실 것인지, 아니면 강북구 전체 다른 곳과 연계해서 차후에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히.
이영심위원
삼각산동 보건소분소 옆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거기 버스승차대 문제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다른 데와 연계해서 차후에 살피겠다고 하셨는데 동료위원께서는 곧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됐다든가 1개를 먼저 하신다든가 2개를 다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혹시 이정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까?
이영심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거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구정질문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영심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올해 상반기에 가능한가요? 그것은 어렵나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별도 예산이 책정돼야 됩니다.
이영심위원
결국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네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본인 말은 하나만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둘러보니까 맞은편도 마찬가지 상황이더라고요. 좀 더 가면 있기는 또 있어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혹시 말씀해 주시면 현장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인도에다가 의자 설치는 어려운 것이지요? 도로변에 비가림막은 가능하지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정식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영심위원
맞을 거예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장소가 상당히 협소해서, 기본적인 취지는 이렇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KT가 그 사업을 하다가, 지금 KT에서 그 사업이 종료된 상태에서 다시 서울시가 KT에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하자라고 했는데 아직 KT에서 답을 안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내버스 있는 구간은 예산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있는 쪽은 할만한 장소도 없고 예산도 없어서 지금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태입니다.
이영심위원
현재 예산이 없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다른 예산에서 조금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곧 해주실 것인지, 저 또한 받고 있는 민원이고 또 최근에 걸어서 그 주변을 다녀보니 햇볕에 서계신 분들을 보니까 필요성을 느꼈어요. 협소하고 인도가 조금 있는데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예산은 어떤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당장은 편성된 예산이 없고 서울시에서 답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만 가능한 거네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소리가 안 들려서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이영심위원
제가 발언을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과장님 보기가 굉장히 곤욕스럽네요, 고개를 돌려야 돼서요. 일자리지원과에 예산이 들어가서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계획 중인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일자리 굉장히 중요하지요. 일자리라는 것이 단기 기간제나 이런 측면보다도, 어려우신 분들에게 소소한 액수를 주는 것보다는, 그런 것은 저소득층 수급자 관련해서 복지예산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좀 더 근본적인 일자리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푸른도시과장님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우이천변에 10명, 공원 쪽에 8명이 필요해서 요청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원이 꼭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방 여러 군데에서 인력이 필요하지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보조금과 교부금 사업인데 그 이후에 구비로 다시 특화사업을 했는데 또 우리 구의원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한 3억원 정도를 다시 쓰겠다고 하시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 그 당시의 생각은 어떠셨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그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것은 각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그게 조금.
이영심위원
너무 소소한 것은 내버려두세요. 소소한 것은 우이천변에 10명, 공원에 8명, 가타부타 우선순위가 꼭 필요했다, 어디보다 순서가 밀렸다, 앞섰다는 내버려두고 다음번에 다시 일자리에 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얹어주신다면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그 당시의 생각은 어떠셨는지?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고요.
이영심위원
그 당시에 국장님이 아니셨나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예, 위원님들이 큰 것, 굵직한 것 우선순위만 정해 주시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어떤 답을 원하는지를 모르셔서 그러신지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신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 당시에 국장님도 안 계셨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 메르스가 지금 국가나 또 방송매체에서 방송을 하지 않을 뿐이지 현저하게 사망자가 줄거나 감염자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이러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서 저는 염려하고 있어요. 해당부서가 보건이고 위생이고 방역이다 보니까 보건소가 하실 텐데, 특히 가장 큰 피해자들이 어르신들이라고 보는데 어르신들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에 보건소에서 어떤 지시나 협의하신 것들이 무엇인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짧게 횟수라든가 의지라든가 이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맨 처음에 시작됐을 때 주의사항, 손 씻는 것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공문을 보냈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경로당뿐만 아니고 요양시설에 전체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보건소에서 지시를 내리면 시설배분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시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배부합니다.
이영심위원
현장 가셔서 시찰하고 손 세정제를 배부하시는 것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현재도 방문객을 다 제한하고 있나요? 저는 올스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시급한 사항인 임종을 앞두신 분 이외에는 일단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요양시설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한시적으로 심할 때는 가족까지도 면회를 제한했었습니다.
이영심위원
현재도 하고 있나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한 120개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시적으로 했었고 지금은 아마 일부만 면회가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강제사항으로 지시를 할 수는 없나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강제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요양원에서 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철저하게 하겠지만 또 관리·감독하시는 분에 따라 생각이 또 다르잖아요. 저는 아직도 어르신들 시설이나 이런 데는 절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송 분량이 적어지다보니까 우리가 민감한 것이 많이 떨어지고 주민들도 많이 움직이시고 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우리 구청 또 어르신복지과에서는, 특히 요양시설 쪽에 메르스 관련한 대책은, 물론 해당업무의 본업은 보건소이지만 함께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이영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버스승차대의 경우는 KT에서 우리 강북구로 매 해년마다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 들어가는 큰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있는데 현재 이정식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기준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에도 시에서 현장에 나와서 지원이 어렵겠다고 판단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렇더라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김도연위원장
서울시의원님들과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심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보충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심위원
강북구비를 아껴야 되는 것은 맞지요. 또 서울시비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 되겠지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당장 시급성이 오늘 내일, 여태껏 그렇게도 살아오기는 했지만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눈이 들어왔을 때와 안 들어왔을 때 느끼는 차이점은 크고요. 국비, 시비, 구비를 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지원사업을 우리 구비로 3억원 들어서 특화사업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위원장님께서 찬성을 해 주시더니 이런 문제는 단호하게 “서울시예산으로 하십시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곳에서의 질문은 공무원에 대한 질문이지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질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중선을 지난번에는 미아쪽으로 하고 지금 번1동 동주민센터 그 주변으로, 거기를 4권역이라고 하나요? 공중선 하는 그 권역이 있더라고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번 추후계획은 번1동이 선정됐어요. 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됐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9억원의 예산을 준 것이 아니고 7개 통신사에서 각 회사마다 9억원 정도를 강북구 번1동에 쓰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하는 관리·감독이 아니고 같이 행정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는 식으로 일을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세세한 사항은 파악이 안돼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항상 여러 가지 민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민원이 하나 있는데 오패산터널 아시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위에 아치시설물이 있어요. 그런데 위에 빗물받이가 굉장히 틈이 많이 벌어져서 장마때 비가 오면 엄청 새고 밑에 있는 타일은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노후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수리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일전에도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말씀하셔서 같이 현장도 방문을 했는데, 하자기간이면 시공사한테 공문을 보내서 하자로 해서 보수를 하려고 했지만 하자기간이 끝나서 시공사한테 수리를 시킬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지금 보수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방안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시일이 가면 갈수록 자꾸 벽돌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해 주실 것이면 얼른 알아보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ㅇ감사결과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995년 약 20년 전에 강북구청 감사를 시작하였습니다만 느낌은 해가 지날수록 공직기강이 느슨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존재이유는 본 위원 생각은 보수 때문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존재이유는 구민에 대한 봉사자세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람될 수도 있겠지만 하루 하루를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세, 주민에게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고민하는 그러한 자세로 근무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위원님.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시켜주셔서, 특히나 보육관련해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도 하고 이런 굵직 굵직한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갈수록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알아가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이 보이시나 봅니다. 일단 부서 직원들은 주어진 업무들, 서울시비, 국비 갖다 쓰기도 바쁘고 또 매뉴얼대로 집행하기 바쁘시잖아요. 국장님이나 높으신 분들은 정책적인 면에서 이끌어주시고 제안을 해 주시고 이런 역할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왠지 국장님들도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거든요. 감사 자리는 행정 하나하나를 세밀히 살피는 곳이다 보니까 국장님들의 역할을 보는 자리는 아니지만, 예산들을 절감해서 기금들을 만들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짓는다든가 혹은 구립 산후조리원을 만든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이나 교육에 큼직한 일들을 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세세하게 이것 저것 집어내신 것을 보고 저도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께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진위원님.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일주일동안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단위표시와 통계자료가 일치하지 않고 상이하게 틀린 데가 있었습니다. 또한 임명된지 6개월이 지났으나 현재 업무파악이 안된 부서장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는 지역민원이 대부분이었으며 민원사항을 요구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공성을 중시하고 민원인의 편의에 서서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안 되게끔 처리하시기 바라며, 관계법규와 난해한 사항은 중앙부서에 질의하여 공익편의에 서서 형평성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과장님, 관계공무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감사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진취적이고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위원님.
인애
유인애위원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열의와 사명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업 중에 소액사업인 수의계약 경우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강북구 관내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창출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골고루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악한 우리구의 예산사정을 고려할 때 세수확보를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과태료 및 변상금 등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예산으로 청소행정과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이 들어간 것만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노력해 주시고, 우리 청소봉사단이나 홍보단을 적극 활용해서 청결강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계획과 의지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모두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리 김도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건설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신 국·과장님한테도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작년에는 보지 못하고 느꼈던 것을 보면 정말 이번에는 자료를 열심히 준비하셨지만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도 들었고, 인사이동 철이라서 그런지 산만한 느낌도 약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제안하거나 지적한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행정에 참고하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일자리창출 해주시고 강북구에 수의계약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해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체납율을 낮춰서 강북구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해 주시고, 몇 가지 기본틀에서 하시는 말씀이 계시니까 그런 것을 주지하셔서 열심히 챙겨주시고요. 만약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바뀌시면 꼭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을 다 챙겨주셔서 계속 연속해서 그것들이 조금 더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 공무원분들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압니다. 이번 기회에 다들 감사드리고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일주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느라 수고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강북구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산하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등 각 국장님과 이하 과장, 팀장, 직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집행부의 사업 집행내역 또는 그 과정들을 감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추후에 보완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는 좋은 감사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동료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업무의 연속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업무의 연속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인수인계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꼭 그 부분은 워낙 인사발령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업무파악을 좀 하면 다시 또 인사발령이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 업무의 효과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각각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나서 사후에 그 사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사업은 진행했지만 사후관리가 안됐을 때는 우리 주민들은 ‘이 사업을 왜 했지?’라는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안전치수과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후에 현재 예산을 받아서 집행은 하지만 사후관리가 잘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시정하시고, 또 잘된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 전하셔서 더욱 더 좋은 우리구 집행부의 예산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23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연구·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제안뿐만 아니라 해결방안까지도 제시하는 등 귀중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중에도 자료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적발·시정 요구 및 집행부에 대한 각종 건의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집행부에서는 대안을 찾고 제도개선과 구민이 원하는 바를 연구 및 실천하는 종합행정을 실현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소액사업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관내업체와 계약할 것을 다시 한번 꼭 당부드립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위원회와 관련하여 2014년 7월 1일 이후 현재 각 과별 위원회에 복지건설위원들이 어느 위원회에 소속될 것인지 각자 상의해서 추천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사항인데 실제로 적용되는 것을 지켜보니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전 위원회 재점검 실시 후 위촉, 재위촉, 해촉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사전 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이행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이동시 업무 인수인계 관련사항입니다. 전 부서장의 책임지겠다는 말씀과 함께 시정하겠다는 모든 사항을 인사이동이 있을 시에도 반드시 후임자에게 연계하여 업무의 지속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구청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 8일 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90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열의와 사명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향후 업무처리 시 심도있게 반영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의 감사실시 결과를 종합, 수합 정리하여 제5차 상임위 회의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