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015회 제차 행정보건위원회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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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행정관리국 부서 중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3개 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개 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정보화지원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6개월 되어갑니다.

이정식위원

6개월 되어 가시고 또 얼마 안 남으셨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팀장님들께 참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먼저 전산장비소모품 구매현황입니다. 이 소모품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내역을 알려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에도 또 안 되어 있어요. 내년에는 꼭 이 사항에 기재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꼭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품명에 보시면 컬러프린터소모품 208개 2,366만 3,000원 되어있는데 흑백프린트 소모품 드럼 외 기타가 있는데 개수로 비교해 볼 때 작년에는 개당 11만 1,130원, 올해는 11만 3,760원 꼴이네요. 약간 높은데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흑백프린터소모품을 보면 작년에 개당 9만 9,057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만 5,260원입니다. 반값도 안 되거든요. 중국산을 사신 것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드럼 외 기타도 작년에는 14만 1,470원 꼴이었는데 올해는 12만 5,280원입니다. 같이 말씀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2015년에 구매한 것은 작년에는 컬러프린터소모품은 8만 6,260원이었는데 올해는 8만 9,990원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흑백프린터소모품이 작년에 5만 8,700원이었는데 올해는 4만 8,630원입니다. 그런데 제일 차이나는 것이 드럼 외 기타예요. 작년 자료를 보시면 64만 5,6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4만원 꼴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담당하시는 분이 과장님께 자료를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가 다 오르니까 조금씩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세 배, 네 배가 차이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요.

종환

이종환정보화지원과장

이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문하신 의문이 해소되도록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민원여권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6쪽,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 근무시간이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로 처리업무는 여권접수, 교부, 통합민원인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장섭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과시간 외 업무를 하게 된 것은 2012년도 여권과가 별도로 있던 시절에 신규사업으로 여권업무만 목요일에 2시간 연장했습니다. 그 부분이 민원여권과로 통합이 되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주민께 편의를 제공하는 쪽에서 볼 때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창피한데 저도 이것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강북구민 인원수에 비해서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너무 적습니다. 저녁 때 급하게 필요하거나, 인감 등 인터넷으로 안 되는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일과 외에도 공무원분들께서 하시고 계시다고 우리 소식지 등에 홍보를 앞으로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홈페이지, 구청 홍보과에서 만든 구 소식지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민원24를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주민들께서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일과 외에 고생하시는 것인데 많이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23쪽, 작년에도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시다시피 미아사거리역은 이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부동산, 토지, 임야대장 등도 발급기에서 같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 되느냐고 물었더니 법원에서 하는 것은 행정관청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대법원 쪽과 같이 업무협의를 할 때마다 건의를 하는데 대법원 쪽에서 열어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급되는 부분은 구청 종합상황실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정식위원

작년에도 나온 이야기인데 행정관청 내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미아동 복합청사는 가능하지 않느냐고 그때 이백균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더니 좋으신 말씀이라고 적극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반영이 되었습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그 부분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1대라도 더 설치를 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구청 민원실에서 등기부등본이 같이 발급되어서 미아사거리역은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상황에서 발급 건수가 1만건 정도가 되고, 구청 민원실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포함해서 거의 비슷한 정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야간에 신청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하니까 실적 건수와 비교를 해서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예산과 같이 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이 못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미아사거리역과 구청 종합상황실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기계는 발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2013년도와 2015년 1월에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분에 있어서는 야간시간에 발급되는 숫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미아동 역사에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쪽에도 도움을 요청해서 확정이 되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미아역과 미아동복합청사는 위치가 가깝습니다.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미아역에도 있고 미아동복합청사에도 있는 것은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미아역에 있는 것을 옮기시라는 것입니다. 위치도 비슷한데 같은 예산을 들일 것 없이 미아역에 있는 것을 폐쇄시키고 미아동복합청사로 옮기셔서 행정관청에서만 할 수 있는 업무도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시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옆인데 똑같이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서류 떼려고 지하로 내려가는 것보다 미아동복합청사로 가는 것을 더 불편하게는 생각 안 하니까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미아역에도 있는데 옆에 있는 미아동복합청사에 한다는 것이 부담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를 없애고 더 많은 기능을 가진 것을 세워 놓으면 되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미아역에 있던 기존의 것을 철거하고 옮긴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께서 그쪽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미아역을 철거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는 이유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미아역 것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미아삼거리역에도 있잖아요.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은 미아삼거리역에서 떼시면 되는 것이고 미아역을 이용하는 미아동 주민은 미아동 청사가 오히려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주민여러분은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유역,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등 각 전철역에 있는데 미아역에 있는 것만 철거하게 되면 민원이 대두되어서 어려운 부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아청사에 하나를 더 신설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더하면 좋은데 효과적이지 않으니까요. 수유역에도 있고 미아사거리역에도 있는데, 미아역에 있는 것이 미아역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아동 주민을 위한다면 미아역보다 미아동 청사가 같은 1층이라 더 편하다니까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청사에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청사에 놓으려면 등기부등본도 포함한 기계를 갖다놓아야 됩니다. 미아역에만 두는 것은 등기부등본은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비교를 해서.

이정식위원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못 떼잖아요. 못 떼지 않습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못 떼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역에 있는 것과 행정관청에 있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토지대장 같이 구청에서 발급하는 것은 다 발급되고, 법원소관만 발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법원소관이 무엇입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말씀드렸듯이 등기부등본입니다.

이정식위원

작년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부동산, 토지·임야대장 못 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 같은 것은 가능하고 등기부등본에 대한 것이 대법원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등기부등본 하나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발급 서류가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정식위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자료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저 좀 주세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조금 있다가 보고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4쪽에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및 집행내역이 있는데 보조금 예산액을 올해도 15억원으로 잡아놓으셨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30억원까지 됐다가 조금씩 내려가서 15억원이 되었는데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증액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예산이 여의치가 안으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다른 일회성 행사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시비 보조금이 거의이지만 예를 들면 일회성은 아니어도 맨 뒤에 있는 드림스타트 같은 것은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사례로 관리하는 아동이 506명입니다. 506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강북구에 있는 초·중·고 아이들이 도대체 몇 명이에요, 교육경비 보조금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할 때 신경 좀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매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다음 25쪽에 작년에는 과장님이 교육지원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학교별로 금액 편중이 많이 되어 있어서 곤란하셨는데 이번 것을 보니까 골고루 비슷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고생하신 것이 역력히 보여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보다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신 장동우 부위원장님과 이백균위원님 두 위원님들이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골고루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35쪽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현황인데 지원내용을 보면 친환경쌀 지원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쌀로 되어 있는데, 지원해 줄 때 혹시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물로 주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돈으로 학교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자매결연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쌀이 유명하다고 해서 자매도시로 맺었는데 가능하다면 몇 군데 정도에서는 쌀을 그곳에서 직접 사게 되면 저렴할 수도 있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를 도와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친환경쌀 구매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관내 학교장과 학교의 수요를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구처럼 말씀하신 자매결연 도시와 일괄적으로 연결해서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일단 각자 구매처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서울시 친환경급식센터 쪽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전체 학교에 교육청 차원에서 홍보를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스템은 각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를 다른 곳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게 접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지원해 주는 입장에 계시니까요. 자매결연 도시가 있는데 가격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쌀이 좋으니까 조금 귀찮으셔도 연결을 해보시면 가격이 저렴한 것 같으니까 좋지 않겠느냐고 한번 공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매년 연초에 말씀하신 대로 안내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식위원

50쪽에서 유일하게 복지관 중에서는 삼양동종합복지관만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 소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행정감사가 꼭 예산을 잘못 쓰고 낭비했다고 질타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썼는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고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삼양동 종합복지센터를 보면 타 복지센터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는 인건비와 공과금이 채 안 됩니다. 그쪽에서는 받는 입장이니까 주는 대로 받겠지만 옛날부터 울지 않는 아이에게 젖 안 준다고 심도 있게 보셔서 저희가 유일하게 한 군데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저희한테는 이야기를 가끔 해요. 이영심의원, 이용균의원, 저도 지역이 그쪽이니까 위원회 소속이 되어있어서 회의 때 가서 “많이 어렵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라고 이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이야기하면 내려 갈까봐 심하게 이야기 못하는데, 내역서 보면 인건비랑 공과금이 제대로 안 됩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54쪽에 민간방범순찰단체 청소년순찰계도인데 단체현황을 보면 강북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 보조금 내역이 2,975만원, 한국민간방범기동순찰대 강북연합대 415만원, 한국방범기동순찰대 390만원입니다. 그런데 강북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 단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한 곳에 예산이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것이 단체명대로 자율방범대입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모인 단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녀를 둔 부모들과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는 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제가 비교하면 안 되지만 어제 문화체육과 운동기구, 의자 등 파손된 것을 위한 1년 예산이 2,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더 많은 2,900만원이 봉사단체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세부내역이 또 없어요. 어디에 사용했는지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 자율방범연합대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가 강북연합대보다 세 배정도가 많습니다. 활동 자체도 자율방범연합대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교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바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세 배 같으면 다른 데를 보면 1,2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2~3회 똑같이 활동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배 이상으로 인원 대비해서 많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세부내역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활동내역을 같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작년과 금액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도 또 나왔으니까 세부내역 좀 알려주시고, 편성하실 때 너무 편중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끝으로 75쪽 드림스타트 사업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아동이 506명인데 비해서 공무원이 세 분, 기간제 근로자 여섯 분, 지역 사회복지사 한 분, 복무요원 한 명으로 인원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타구 현황을 받아봤더니 우리만 특별히 많지는 않고 비슷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참고적으로 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시비 전액사업입니다.

이정식위원

전액은 아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전액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600만원이 들어간 것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부모힐링캠프 때문이었고, 사업비 자체는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으로 전체 3억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1억 5,000만원을 더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번1, 2 ,3동에 있었던 위스타트 강북마을 사업이 종료되면서 거기에 있던 사례관리 아동들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시에 이야기를 해서 사업비를 더 가져왔습니다.

이정식위원

600만원도 구비는 아니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6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구비이고 나머지 사업비는 다 국·시비입니다.

이정식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국·시비보조금 현황을 봐도 불용처리한 금액이 제일 적더라고요. 알뜰하게 쓰신 것 같아요. 어렵게 받아오셔서 반납, 불용처리 안 하고 제일 알뜰하게 쓰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아까 자율방범대나 민간기동대에 사후에, 지원금을 주고 나서 관리를 하십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분기에 실적을 받고 연말에 최종으로 보조금정산에 대한 실적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00% 카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반적으로 보조금 집행기준에 나와 있듯이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되고.

장동우위원

몇 개, 그것이 파출소 단위로 있는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동별로 지금.

장동우위원

지원을 연합대에 주는 거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연합대에 주면 각동 지대식으로 해서 운영비로 같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현장에 가보면 잘 되는 데가 있고, 사실상 명칭만 걸어놓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집행부서에서는 사후 관리차원에서 의례적으로 매년 정해진 교과서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연합대이지만 실질적으로 동대 실적이 없는 데는 과감히 끊어야 된다고 봐요. 돈이라고 그냥 막무가내로 대원이 1~2명인데도 지원금이 다 나가고 또 예상 외로 활동이 잘 되는 데도 똑 같이 주고, 의례적으로 줘서는 안 돼요. 내가 현장에서 가까이 보면 안 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과감히 찾아가서 현장을 보고,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는 명단만 보고 연합대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실질적으로 연초에 활동계획을 보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장동우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거의 60개 단체를 풀보조로 6억원 주는 것도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해병대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청소년을 선도, 개도하겠다는 목적인데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후에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억으로는 전에도 한번 감사 때 지적했는데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앞으로 단체가 실질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왕 질문한 김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단체와 관련해서 금년에 잡힌 예산이 꽤 많네요. 거의 감사기간 동안에 집행중이거나 집행되어 있는데, 36p에 있는 영어체험운영 지원은 삼양초등학교와 송중초등학교에만 9,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지요? 영어 원어민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는 영어체험센터 두 학교로 운영.

장동우위원

이것이 전년도는 안 하고, 금년도 신규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장동우위원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36p 비고란에 보시면.

장동우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특정 학교만, 예를 들어 영어체험은 사실상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 고등학교까지 다 그런데, 제가 알아봤더니 인수동에 있는 영어체험마을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서울시에서 YBM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계약서에는 우리구 학생들이 활용을 하겠다는 약속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당시 시장하고 암묵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고 국장님, 지금 우리구의 학생들이 가서 혜택 받는 것이 전혀 없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마을은 잘 아시겠지만 시립시설이고 YBM에서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구에 주는 혜택은 일단 각 학교에 영어캠프 2박 3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어려운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은 무료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에요. 지금 특정 학교만 원어민강사를 초빙해서 영어체험을 하는데 이것은 모순된다고 보거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것이 당초에 송중, 삼양 2개로 해서 학교는 2개지만, 이 학교를 영어체험센터로 거점화시켜서 2008년도부터 그 학교 학생들 50%하고 인근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 50%가 등록해서 현재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두 학교지만 영어교육의 파급은 그 주변에 다 운영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알다시피 삼양하고 송중은 근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북구 전체로 볼 때 수유 쪽에도 학교가 하나 있어야지. 어떻게 인근 초등학교로 봅니까? 답변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도봉로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장동우위원

수유지역이 하나 있어야지. 미아지역만 있는 것 아니야.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자료를 위원님들도 다 보시겠지만, 2008년부터 인근 학교 학생 및 지역 주민에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데 그렇다면 수유지역에 한 학교가 선정돼서 해야 수유지역 학생들과 주민들도 혜택을 보는 것이지. 예산이 1억원 가까이 되는 것을 해마다 왜 미아지역에만 집중투자를 하냐 이것이에요. 형평성에 안 맞지. 과장님 답변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엄격히 이야기해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산할 때도 관심을 가졌지만 앞으로는 시정할 필요가 있어요. 수유지역 학생들은 학생이 아닌가요? 골고루 혜택을 줘야지. 과장님 의견 좀 이야기해 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은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당장 내년도 예산할 때도 제가 관심을 갖겠지만 국장님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세요. 왜냐 하면 이것은 형평이 안 맞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교육지원과장이 답변한 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지만 교육청하고 학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가 돈 주는데 무슨 협의를 해요? 우리가 선정해서 지역 안배를 수유지역 하나, 미아지역 하나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미아지역을 두 군데 하느냐 이거야.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2008년부터 이렇게 쭉 진행.

장동우위원

예전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바꾸란 말이에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검토만 하지 말라니까요. 지난번에도 검토,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검토는 국장님 오기 전에 김상만 국장도 그랬단 말이에요. 속기록을 한번 보시라고. 틀을 바꾸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 시 지적사항이 전혀 시정 안 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누가 볼 때 듣고 있지만 우리가 남 이야기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적인 답변보다도 뭔가 시정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국장들이야 1~2년 이따가 다들 부서 바뀌거나 퇴직하면 그만이지만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 다 보고 있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정이 안 돼요. 2008년이면 벌써 몇 년도입니까? 2014년도면 벌써 6년차 아닙니까? 6년차면 이것은 교육청하고 상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니까, 지금 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구 전체 학생들을 상대하기 좋아요. 드림스타트도 그렇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제가 총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 것이야 구 대표성 있게 하는데 영어체험은 편견을 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내가 초기에 말씀드린 영어마을도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데 그것을 좀 확대해서, YBM도 내가 실적을 받아보니까 거의 서울시내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가 비는 일이 많아요. 지금 원어민교사들이 30명 정도 되는데 빈 공간이 많으니까 우리구 자녀들이 혜택을 좀 받아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시에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우리구에 가까이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박 2일도 좋고, 국장님, 힘들겠지만 그것을 한번 추진해 주세요. 뭐 힘들 것도 없어요. 이 지역 시의원들이나 시청의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면 혜택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 당시에 영어마을 해달라고 데모도 하고 한동안 어깨띠를 매고 해서 150억원 주고 풀장을 산 것 아닙니까? 사서 수리해서 운영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역주민들이 영어마을이 들어오면 큰 혜택이나 보는 것인 줄 알고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지금 기대 밖이야. 영어마을에 학생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상인들도 껌 한 통을 못 판다는 거야. 왜, 버스로 와서 버스로 가니까 그냥 숙박만 하고, 그 안에 가게니 그런 것이 다 있으니까 실망한다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구민들 전부가, 구청도 그렇고 그 당시에 김현풍 구청장 있을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고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가 지금 혜택 받는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님이 업무가 많아서 수고스럽겠지만 시하고 협의하세요. 그리고 그네들이 계약서에 그런 것을 넣지 않겠지만 생각만 다르면 빈 공간에 1박 2일 코스라도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삼양이나 송중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나을 수 있어요. 교육혁신지구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보다 오히려 이 프로그램이 더 좋아요. 요새 젊은 엄마들 영어하면 뻑 가잖아요. 영어 원어민 개인교습 하려면 100만원 나가고, 150~200만원씩 줘야 불러들이고 일주일에 2번 강의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에요. 한번 추진해 주세요. 나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어마을도 우리구의 확대방안과 영어체험센터도 미아지역에 있는 것, 수유지역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2개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게 된 상황에서 시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구비가 들어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영어체험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3~4개 교실 그 다음에 어학실, 부대시설 등이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교육혁신지구 예산을 여기에 접목해서 수유지역에 하나 하면 안 되나?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는 시설비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시설비에는 못 쓰고 교육지원금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일단 프로그램이라든지 교과에만 한정돼서요.

장동우위원

하여튼 관심 좀 가져주세요.